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6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경제재정국, 환경도시국, 안전건설교통국
일   시   2015년 12월 1일(화)   10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청 기획상황실
(09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오전에는 개별감사를 실시하고 오후부터는 재정건설위원회소관 국, 과장의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질의답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 12월 1일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개별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09시51분 개별감사 계속)
(11시38분 개별감사 중지)
○위원장 이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개별감사 중지)
(13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건설교통국 토목과, 푸른도시과,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기수   과장님, 푸른도시과.
지난 번에도 이게 1년은 됐어요. 팀장님들한테 들어보니까 이건 구청에서 할 사항이 아니라고 저한테 보내왔는데 옛날에 국장님께서는 하수과인가 그때 병원 뒤에 해 주셨잖아요. 하수도 3,000만원 돈 들여가지고 강북성모병원인가 뒤에, 그때도 바로바로 해 주셨는데 이건 제가 알기로 푸른도시과가 아니라 구청에서 해 줄 사항인데 이걸 주민이 해야 된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팀장들 기억날 거예요.
이건 구청 땅에서 흙물이 내려오는 건데 주민들이 플라스틱으로 바위돌 같이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걸 붙였다 해서, 그게 끊어졌다 해서 이걸 주민이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이건 제가 세 번을 얘기했는데 세 번 다 구청에서 할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받이 축대 구멍을 뚫었잖아요. 그 물로 안 나와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건 아니에요.
제가 그저께 또 가 봤는데 이건 구청 땅에서 흙물이 비가 오면서 넘어오는 거예요. 내가 구멍 뚫어서 물 빼는 거 모르나요? 그건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는.
이건 흙이 콘크리트 위로 넘어오는 거예요. 뚫고 나오는 게 아니고. 그게 넘어오다 보니까 바윗돌, 바윗돌 만드는 거 있죠? 인공폭포 만드는 그런 것으로 만들어서 넘쳐서 부러진 거예요. 이건 한 번만 이랬어도 내가 여기 얘기를 안 하는데 벌써 몇 번이었는데 계속 구청이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100m 이상 시꺼먼 물이 내려와요 계속.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명균   하여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사유지나 구유지 떠나서 어떤 피해가 발생하면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좀 보수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보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간에 사유지도 있고 또 위에는 국공유지에 있는 산이 연결되어 있다 보면 다 연결될 수 있으니까 제가 적극적으로 현장을 한 번 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팀장님이 저한테 이 도면을 주셨는데 이거 참 잘 해왔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딱 나와요. 사유지하고 붙은 건 없어요. 그 위는 다 구청 땅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나가시면 이 물이, 어느 팀장님이 저한테, 플라스틱이나 뭘로 해서 축대 옆에 구멍을 뚫어놓잖아요. 거기로 내려오는 물이 아닙니다 이건. 그것을 안 해서 넘쳤다 이건데 그건 아니에요.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거니까 한 번 가서 보셔서,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듯이 구청에서도 해 줄 수 있는 사항이면 벽돌 위에 몇 장 올려쌓고 그러면 별것도 아니더라고요. 누가 됐든 간에 좀 해주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명균   알겠습니다. 구유지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고요 사유지하고 구유지 혼동이 되어 있으면 저희가 별도의 조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네, 그것을 부탁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교통행정과에는 뭘 부탁하고 싶냐 하면 지금 인삼센터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버스. 그것도 앞으로 교통행정에 대해서 혹시 대안 가지고 계신 거 있어요? 거기 버스에 대해서.
그렇지 않으면 화창?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화창토산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화창이나 연희동 지금 만드는 데나 또 여기 홍은동 등기소 앞에나 거기에 대한 게 뭐 있어요? 주차에 대한 것.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주차위반한 것은 사실은 교통행정과에서는 지금 교통량 평가도 하지만 구체적인 관광버스 시차 주차허가제나 이런 사무는 교통관리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판매점의 교통 단속은 일단 불법유턴이나 이런 단속들은 경찰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찰에 교통관리과나 우리 과에서도 여러 번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불법주차는 교통관리과에서 지금 저희들이 단속하고 계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그런데요 제 생각은 그 말씀이 아니라 그 버스들이 지금 59대가 들어온다고 하고, 그러면 우리 서대문구에 이제 100여 대가 왔다갔다 할 거예요. 그러면 그 대안을, 딱지 떼는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하다못해 어디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게 없죠?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저희들이 지난 번에 보고드렸다시피 남가좌2동 공영주차장 짓는데 거의 90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한 번 주차장 만들 때마다 면당 1억 이상 조성되는데 연희동은 특히 저희들이 여러 가지 현장을 돌아다녀 봤지만 주차장 조성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교통관리과에서도 같이 그러면 어떤 일정 노선에 시간대별로 관광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곳을 한 번 찾아보자 했었는데 그것도 마땅치 않은 게 현실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그래서 이건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제가 이거 어제 밤부터 곰곰이 생각해서 제가 그렸어요. 거기서 이게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이건 구청이죠, 여기는 폭포. 이 위에 이 빨간 게 버스, 이거 대라는 게 아니라 일단 이걸 갖고 가셔서 한 번 검토하세요. 이건 거기다 주차를 하면 90억은 커녕 10억이면 차 50대는 대요. 내 생각에. 그리고 아무런 제재 받을 것도 없어요. 이것을 잘 검토 한 번 해보세요. 이거 제 생각이니까, 하시라는 게 아니라 했으면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웬만하면 제대로 그렸을 거예요. 잘 보시고 국장님 좋은 아이디어로 버스 한 50대 댈 수 있게끔 한 번 해 보세요.
저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건설교통국 토목과, 푸른도시과,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도시국 도시재정비과 소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환경도시국 도시재정비과 관련해서 홍은14구역 재개발에 대해서 질문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하기 위해서 모셨습니다.
홍은14 재개발 구역은 관리처분인가가 떨어져서 현재 이주가 시작된 곳이거든요. 현재 이주가 어느 정도 됐죠?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전체 이주대상이 세입자 포함해서 520가구인데 100여 세대가 이주했습니다. 20% 정도.
○서호성위원   업무보고 시간에도 말씀하셨듯이 동절기 철거는 없다, 그리고 과도한 페인트칠이나 창틀 제거는 안 하겠고 못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주는 20% 됐다고 하시는데 이주하고 있는데 동절기라 썩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현재 재개발 반대 주민들이 이전에 가만있다가 똘똘 뭉쳐가지고 조합해산동의서를 많이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분들 말로는 올해 말까지 해산에 필요한 50% 이상의 동의를 받을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어요.
그전에 제가 감사담당관을 모신 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의 판단이랄까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니까 아무튼 약간 배경설명을 하니까 잘 들어주십시오.
아무튼 해산에 필요한 동의서를 50% 이상 받을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는데 이곳에 갑자기 재개발 반대 여론이 높아진 것은 관리처분인가 후에 감정평가액이 공개되니까 재개발 후에 아파트 입주시에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는 추가 분담금을 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앗 뜨거워 해서 이게 아니다 해서 찬성했던 사람들도 돌아서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거거든요.
모두가 아시다시피 재개발 하면 현재 주민 참여율이 15% 되나요? 20% 정도 되나요? 그렇게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 그곳에 살면 멀쩡히 자기 집을 소유할 수 있는 주민들이 인근 지역 세입자로 전락하거나 아니면 보다 싼 변두리나 경기도 지역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실정이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 지역이 지금 재개발로 인해서 극심한 주민불화가 있고 갈등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개발의 근본부터 다시 한 번 살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래된 일이지만 2009년 조합설립인가 서류를 다시 한 번 꼼꼼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들여다봤어요.
그 결과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냈는데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홍은14구역 재개발 조합 인가는 잘못된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잠깐 와 주시겠어요? 이걸 한 부씩 나눠주십시오.
   (서류 제시)
두 종류입니다.
먼저 설립인가서에 조합원수가 285명으로 돼 있죠? 그리고 동의율 76.49%고 동의자수가 218명입니다. 그래서 76.49%인데 아시다시피 75%가 넘어야 조합이 설립되게 돼 있죠?
여기에 보면 동의자수가 214명이 돼야 75%가 넘게 돼 있습니다. 그래야 75점 몇 %가 될 거예요.
예를 들면 동의자수 218명에서 5장만 동의서가 잘못되거나 뭔가 문제가 생기면 이 설립인가는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시겠어요? 인가서류 거기 보면 동그라미 친 게 있죠. 거기 보면 나. 토지의 지상권이 설정돼 있는 경우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 토지의 지상권자를 대표하는 1인을 토지 소유자로 산정할 것이 있잖아요? 대표하는 1인 여기에 동그라미를 쳐주십시오. 예컨대 대표 선임 동의서를 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 놓고 등기부등본을 봐 주시겠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동의자 가운데 4명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 선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유자가 수인이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의 대표 선임 동의 인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무허가 건물이 있는 사람이 무허가 확인등록증이 한 분 없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가 2명인데 한 명은 원래 A씨가 동의를 했고 또 그 다음 지번이 이 두 명이 공동 소유인데 이 한 명이 대표 선임을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약간의 논란의 소지가 있겠지만 가장 확실한 건 지상권자 4명 그리고 공유자 중에 대표 선임을 받지 않은 것, 인감 한 명을 안 받은 것 이게 다섯이고 또 하나 무허가 확인증 안 받은 것.
그래서 저는 최소한 5명 이상은 이 동의자 수에서 제외돼야 된다 이게 저의 결론이고 지금까지 한 저의 말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 토지를 보면 동그라미 있지요? 소유자가 이○수씨입니다. 오른쪽   인가서 쪽에 보면 명단이 나와 있어요. 세 번째 줄 그걸 양쪽을 대조하면서 볼 겁니다. 이○수씨가 있는데 등기부등본 뒤에 보면 지상권이 설정돼 있어요.
그러면 이○수씨는 분명히   지상권자로부터 대표자 동의를 받았어야 돼요. 그리고 등기부등본 다음 장를 넘겨주십시오. 박○복 씨죠? 동의자 다음 장 넘기면 박○복 씨가 있지요? 박○복 씨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지상권이 설정돼 있어요. 역시 이분도 대표자 선임을 받지 않았습니다. 등기부등본 다음 것 장○비 씨가 있습니다. 장○비 씨 토지에도 지상권이 설정 돼 있습니다. 그리고 두 장 더 넘겨서 등기부등본 이○근 씨에 대해서도 조합원 명부에 있지요? 이 분도 지상권이 설정 돼 있습니다. 모두 지금까지 네 분이죠? 그리고 대표 소유자 선임 동의서가 나올 겁니다. 왼쪽 것. 그러니까 등기부등본 쪽을 넘기다 보면 이○근 씨 꺼 등기부등본 다음 보면 대표 소유자 선임동의서라고 있죠? 유○기 씨라고 있을 겁니다 유○기 씨. 동의자명부에 유○기 씨 있는 걸 보시겠어요? 박홍자 씨가 대표자로 되어 있고. 그러면 여기에 공유자가 6명이죠? 확인하셨나요? 그런데 대표 소유자 선임동의서에는 공유자 유○기의 동의가 없어요. 그렇죠?
모두 6명이 돼야 되는데 5명밖에 없잖아요. 유○기 씨의   동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확실한 건 지상권자 4명 그리고 대표 선임의 공유자인 유○기 씨가 누락된 건 확인하셨죠?
그리고 그 다음을 넘기면 동○지 씨의   성립동의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감증명시가 있죠. 그런데 그 전에 동의서에 동○지 씨, 전○례 씨, 동○지 씨 되어 있는 걸 보시겠어요. 동의서 가로로 되어 있는 거. 2개 중에 동의서 부분. 거기 동○지 씨가 있는데 동○지 씨 단독으로 23-29에서 동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동○지 씨는 단독으로서 동의서를 제출한 게 맞아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전○례, 동○지 씨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제 생각엔 전○례 씨가 대표자인데, 그러면 동○지 씨가 대표선임 동의서를 냈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없습니다.
그 외에 예를 들면 인감증명이 신청 당시보다 좀 늦게 냈다든지 그런 것들은 나중에 보완할 수도 있는 문제니까 차차 하고 제가 생각하는 지상권 4명 그리고 공유자 중에 누락된 부분 1명 그리고 동○지 씨는 어떻게 될지 그것도 궁금하긴 한데 최소한 5명 이상은 285인 중에 76.49%인 218명에서 5명을 빼면 213명이거든요. 그러면 동의율이 74점 몇 퍼센트예요. 그래서 이 홍은14구역 재개발조합 설립 인가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아무튼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이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사항은 총 6건인데 지금 동의율은 76.49%로 4명이 여유가 있는데 그렇다면 2명이 모자라서 조합 설립, 그 당시 2009년도에 아마 이거 빼고 나면 75%가 안 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게 지금 조합설립인가에 문제가 좀 있다 말씀하셨는데 아마 이 6건에 대해서 한 번 저희가 대법원판례라든가 아니면 법령에서, 도정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들의, 물론 정한 사항도 있지만 이거 좀 다툼이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한 번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내용을 찬찬히 확인해서 건건이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호성위원   국장님은 혹시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환경도시국장 황도현   방금 재정비과장이 얘기했듯이 저희가 잘 정리를 해서 충분히 검토한 후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제가 법을 찾아놨었는데 지금 이 서류를 못찾겠네요.
아무튼 도정법 시행령 28조 1항 1호 나에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 토지의 지상권자를 대표하는 1인을 토지 등 소유자로 산정할 것이라고 분명히 못박혀있고 또 각종 판례나, 그러니까 이건 주택법 시행령 28조 1항 1의 나에 대표하는 1인을 토지 등 소유자로 산정해야 되기 때문에 대표하는 1인을 토지 등 소유자로 산정한다는 것은 대표동의 선임을 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건 다른 거 살펴볼 필요도 사실 없는 거예요. 필요도 없는 거고 그 외에 다른 유사한, 이상하게 꽈있는 판례들이 있는데 그거랑 다 관계없는, 이건 그 토지와 건물을 같이 한 번에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물론 시간이 좀 지났고 관리처분인가까지 났지만 이게 관리처분인가 후에 주민들이 맹렬하게 반대여론이 일어서 진짜 앞으로 연말까지 아니면 한시법으로 내년 1월까지 50%의 해산동의서를 내면 조합이 해산되는데 해산될 가능성도 있고 아무튼 이런 상태거든요. 이런 상태인데 이걸 빨리 근본적으로, 저는 잘못했다고 보는데 이것을 어떻게 빨리 바로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감사담당관님은 이런 경우에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입장이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수원   상대쪽에서 고충민원을 제기하면 그 제기된 고충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위법부당한 업무조치가 있으면 그것을 바로잡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렇다면 행정사무감사에서 구의원이 지적한 것은 감사담당관에서 조사할 일이 아니라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직권으로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고충민원이 제기되면
○서호성위원   저의 고충입니다. 그런데 이건 약간 희화적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감사담당관 이수원   그건 보통은 그런데 보통은 민원의 상대방들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서 민원이 제기되면 그것을 조사해서 적법하게 처리하고 업무처리가 잘못됐으면 바로 시정조치와 응분의 조치를 하는데 감사담당관의 직원으로 특정감사 내지는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업무에 대해서나.
○서호성위원   이 정도 사항이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수원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서호성위원   그리고 잘못된 것이라면 바로잡는다고 했는데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이 홍은14구역의 이 문제를 바로잡는다는 것은, 만약에 제 말이 다 사실이라고 밝혀졌다면, 저는 어차피 이것까지 다 드렸기 때문에 이것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또 한 번 검토를 해보셔야겠죠. 그렇다면 바로잡는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감사담당관 이수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다 맞다고 전제했을 때 그러면 조합인가가 잘못된 거거든요. 요건이 충족 안 됐는데 충족된 것으로 보고 인가가 나간 것이기 때문에. 이게 다툼의 소지가 있는데 사후의 흠결을 치유할 수 있는 부분이냐 아니면 원천적으로 원인무효냐 이런 판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는데 1차적으로 제 개인적으로 이게 요건이 안 됐기 때문에 원인무효 조치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사후 흠결 치유 가능한 건지 그게 공익적, 사익적 이런 부분해서 그게 원인무효 조치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사회 통념상 가능한 것인지. 그래서 흠결 사후 조치하는 게 공익적, 재산 보호적 가치에 의해서 맞으면 여러 가지 판례나 선례가 있는데 지금 단언적으로 원천적으로 이건 원인무효기 때문에 다시 돌린다라고 확정적으로 판단하기 이르지만 지금 말씀하신 게 맞다면 요건이 불충하다고 보여지고 인가가 잘못 된 게 아닌가.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은 건 추가 분담금 문제가 나오고 자기 재산이 그 정도로 평가 받고 추가 분담금이 있고 이렇다는 걸 안 이후에 잘 모르고 혹은 가볍게 생각해서 혹은 OS요원들의 그런 걸 하거나, 근본적으로 눈앞의 작은 이익 때문에 잘못 생각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 그리고 비록 이주가 시작됐지만 아직도 아주 늦지는 않았다는 것 이런 것까지 판단해서 저는 감사담당관님께서 직권으로 이것을 잘 조사해 주길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환경도시국 도시재정비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환경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개별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08분 개별감사 계속)
(14시43분 개별감사 중지)
○위원장 이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개별감사를 실시한 후 그동안 감사하신 사항을 토대로 강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12월 1일 서대문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감사중지)

○출석의원    6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