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경제재정국, 환경도시국, 안전건설교통국
일   시   2016년   11월   25일(금)   10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청 4층 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용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과 공무원분들 모두모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원활하게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시고자 하는 분이 계셔서 의사진행발언을 허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홍길식위원   의사진행 발언할 것을 어떻게 아셨어요?
의사진행발언이라기보다 감사에 대해서 집행부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는 정례회 행정사무감사가 공직자 여러분들을 피곤하게 하려고 하는 업무의 연속이 아니고 주민의 대표로 선출된 선출직 의원들이 1년 동안 아니면 2∼3년 동안에 우리 행정을 얼마만큼 잘 했느냐, 못 했느냐, 아니면 개선할 사항이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을 주민들의 의견과 민원을 토대로 해서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 과정에서 어제는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는 문제지만 물론 위원님들은 여러분들과 같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다소 행정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 대해서 명백한 소명을 해주는 것이 집행부의 도리라고 생각하고 특히 감사 기간 중에는 피감 기관으로서 응분하게 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설혹 의원들이 잘못된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질책을 한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절한 소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이라는 사람이 그런 것을 지도계몽을 하고 관리감독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에 대한 잘잘못을 시시비비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원하느냐, 요구하는 것이 뭐냐, 공직자로서 적절치 않은 그런 행태를 감사장에서 언성을 질러가면서 한다는 자체는 우리 의회를 갖다가 집행부에서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감사원들이 너무 고압적인 자세로 임하다보면 불쾌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집행부는 그렇다고 같이 응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입니다. 특히 감사 기간 9일 동안에는 구청의 가능한 모든 행정업무 중에서 행사 업무는 지양을 하라고 누차 경고를 줬고, 어제 국장한테 알아본 결과 지침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업무의 연속성이나 핑계로 강당에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꼭 급하지도 않는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했어야 되냐 말입니다. 누차 출두명령을 해도 교육을 핑계 삼아 감사에 응하지 않고 와서 불쾌하다는 식으로 업무를 해야지, 감사에만 응하느냐, 불순한 답변을 하면서 본 의원이 지적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가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하겠다,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 결과를 직접 보고 받아서 검토 했느냐, 보고만 받았다는 일관성 있는 답변을 합니다. 그 자리가 보고만 받는 자리인지 모르지만 그런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국정이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서대문구도 똑같은 폐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난 임시회에서는 구청장이 마치 우리 구의원들을 교육시키는 것 마냥 앞으로 구정질문지를 주지 않으면 절대 답변을 못하겠다, 엄포를 놓아도 어느 누구 하나 항변하는 사람 없고, 그런 형태가 계속 지속되다보니까 밑에 하부 직원들이 따라 하는 겁니다. 작년에는 건설관리과 임병효 팀장이 의회사무국까지 와서 어제보다 더 심한 행태를 했습니다. 그때 구청장 이하 모든 직원들이 다 와서 선처를 요망했습니다.
그때 제재를 했더라면 이러한 폐단이 안 나왔을 건데 그때도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게 된 겁니다. 징계요구를 했지만 전혀 징계위원회는커녕 징계위에도 회부도 시키지 않는 이런 형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절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제가 앞으로 며칠 남지 않은 감사기간 동안에 여기 계신 소관 국에서는 열심히 잘 하고 계시지만 좀더 감사에 성실히 응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특히 감사 자료를 요구했으나 무엇 때문에 그런지 어려운 감사자료 답변은 안 오고 있습니다. 왜 자료가 준비 안 되어 있을까요? 왜 안 주려고 그럴까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들은 회의를 하셔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재발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집행부에 강력히 경고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또한 위원장으로서 잠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대문구 2016년도 재정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자치단체의 고유사무 및 위임된 행정사무 전반의 상황을 우리도 정확히 파악을 해서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로 활용을 하고 또한 그 동안 행했던 행정활동에 대해서 우수 분야는 장려코자 하고 불합리하고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또는 개선 방향을 제시코자 이런 자리를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등 관계법령에 의해서 실시되고 있고 우리는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있었던 어떻게 보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을 수도 있는 일이지만, 우리 감사 위원들로서는
○홍길식위원   작은 건 아니죠. 매우 큰 일이죠.
○위원장 김용일   매우 불쾌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위원들과 관계공무원들은 동료이자 협업 상대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프로입니다. 프로답게 할 건 하고 지울 건 지우고 잊을 건 잊어가면서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봉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 11월 25일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개별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각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해서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0시10분 개별감사 계속)
(11시50분 개별감사 중지)
○위원장 김용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30분 개별감사 계속)
○위원장 김용일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개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56분 개별감사 중지)
○위원장 김용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종료하고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재정건설위원회 경제재정국 소관 부서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앞서서 오전 9시 30분 기획상황실에서 의원 총회가 있다라는 부분을 고지해드린 바 있으니 참고해주시고요.
오후 3시에는 구의회 제1회의실에서 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될 예정이니 해당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1월 25일 서대문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