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경제재정국, 환경도시국, 안전건설교통국
일 시 2016년 11월 28일(월) 10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청 4층 회의실
(10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용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 오후 3시에는 의회 3층 제1회의실에서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니 해당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 후 본 감사장으로 복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일간 개별감사를 마치고 오늘부터 4일간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개별감사를 하면서 느끼신 문제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 소관 국ㆍ과장의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 11월 28일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우선 오늘은 경제재정국을 대상으로 질의답변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국장과 과장이 모두 배석한 가운데 건재 순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감사에서 도출된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핵심적인 내용만 간략히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는 공무원분들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경제재정국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면숙 일자리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혜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미위원 김혜미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직영 운영으로 전환했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센터 직원이 몇 명인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지금 현재 2명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2명의 업무능력 평가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1명은 4월에 와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1명은 인큐베이터이기 때문에 그분은 올해 사업이 만료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올해 지금까지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을 몇 군데 새롭게 진행됐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새로 한 거는 10개 정도 내외.
○김혜미위원 10개 다 만들어졌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그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지금 잘하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40%는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10% 정도는 보통.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센터 기능의 정상화가 저는 필요하다라고 느껴집니다.
2017년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의 활동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회적경제센터를 올해 6월에 신지식산업센터에서 6개월 정도 해보는 과정에 있었고요. 내년에는 새로 가좌센터가 생기면 실질적으로 활발하게 운영을 해보기 위해서 예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행사라든지 아니면 컨설팅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했고 또 그동안에 교류가 잘 안 됐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교류 쪽으로도 신경을 써서 사회적경제 조직들 간에 서로 컨소시엄 식으로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 등 여러 가지를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러면 2017년에 그렇게 되면 인적 구성이 늘어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현재 새로 인적 구성이 늘어나는 것은 가좌센터 들어오는 인구수가 68명 정도 되는데 기업 쪽으로 해서. 거기가 플러스 될 거 같고요. 기존에 있는 관내에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도 일부 들어오고 하니까 순전히 68이다 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새로운 인물이 들어올 수는 있을 거 같습니다.
○김혜미위원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직원들의 역량에 대한 문제인데요. 지금으로서는 서대문구가 제대로 기능에 대한 부분이나 활발한 활동에 대한 부분을 담보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너무 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주민과의 교류도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지 않으면 그냥 거기서 거기밖에 되지 않는다고 봐요.
여기에 더 이어서 사회적기업 제품에, 올해 2016년도에 각 부서별 제품 공공구매를 통한 활성화를 위한 공공구매 실적이 어떤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저희 구는 전반적으로 타구에 비해서 순위는 굉장히 높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개 부서에서 실적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몇 개 부서 아닌데요.
공공구매 예산에 대한 게 지금 어떻게 지시가 내려왔죠? 구에서. 몇 %를 구매해라.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각 과별로 70% 이상, 예산별로 구매를 할 수 있는 예산액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액을 각 부서별로 저희가 시달해서 그걸 구매하게끔 계속 유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혜미위원 제가 알기로는 세출 예산액 대비 부서별 공공구매 예산의 6%를 지키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의 다예요. 0% 3개 과. 이거는 좀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전산정보, 토목, 주민자치 쪽으로는 연희동. 10% 이하 4개 과, 20% 이하 9개 과, 30% 이하 4개 과, 40% 이하 3개 과, 50% 이하 4개 과, 60% 이하 5개 과, 70% 이하 3개 과, 80% 이하 4개 과, 90% 이하 2개 과, 100% 이하 2개 과. 100% 이상은 8개 과밖에 없어요.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지역에서 활성화될 수 있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저희가 그 부분은 계속 독려를 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장님, 각 부서별 사회적경제 공공구매에 대한 부분 지키게 해 주세요.
○경제재정국장 오남희 네, 그러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이거 다 올릴 겁니다.
그리고 신규 마을기업사업에 대한 부분이, 함께 하는 여성협동조합이 마을기업 선정되었죠. 제가 봤을 때는 열악한 거 같아요. 재정이 처음에 했을 때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주무과가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일 키 포인트가 그거인 거 같아요. 그 지역에 이게 있는 지조차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홍보에도 힘써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알겠습니다.
○김혜미위원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일자리창출 위원회가 왜 구성이 안 됐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일자리창출위원회를 구성하려다가 아마 위원들 구성이 잘 안 돼서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저도 와서 그거를 구성해보려고 실질적으로 운영해보기 위해서 위원들을 접촉해봤어요. 그런데 일자리창출위원회잖아요. ‘일자리 창출’이라는 거에 굉장히 부담을 가져서 실질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다 노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진행을 못한 상황이고요.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해서 다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혜미위원 미약하다고 판단해서 결재가 보류됐으면 정말 노력을 하셔야 돼요. 2017년에는 꼭 구성하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알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위원 과장님 류상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때도 몇 번 제가 제안을 한 적이 있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과장님 불러서 같이 논의한 바도 있는데 안산 무장애 자락길 내지 북한산 자락길이 거의 다 개통이 됐잖아요. 북한산 자락길은 일부만 구간이 남아있는 상태이고. 자락길을 찾는 시민들이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났잖아요. 홍보도 그만큼 돼 있고. 그런데 약간 미비한 점이 있어서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건의를 했던 바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자락길에 안내는 일부 돼 있어요. 표지판은 설치가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었던 내용은 진출입로가 크게 보면 안산 무장애 자락길에 네 군데 정도 되는데 네 군데가 전부가 아니면 두 군데라도 대표적인 곳을 선택해서 맛집도 터치형으로 해서 맛집을 홍보도 하고 형무소역사관이나 자연사박물관 등 주위에 볼거리를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린 바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검토 중인 사항을 주셨는데 이게 여러 부서하고 협업을 해야 될 거 같아요. 맛집 같은 경우는 보건소 위생과하고 협의를 해야 될 테고 푸른도시과, 전산정보과까지 포함을 해서 일자리경제과가 주관부서가 돼서 권역별 맛집을 발굴해내고 거기에 대한 홍보 및 업데이트가 잘 돼 있는 사이트를 찾아서 큐알코드를 설치해서 사이트를 연결을 해서 홍보를 하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원래 했던 거는 키오스크형이 됐든 터치형으로 하기를 원했는데 그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면서요. 비용이 어느 정도 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대당 1억 3,000. 키오스크 설치하는 것만. 그런데 키오스크 설치하게 되면 비가리개라든지 이런 거까지 하게 되면 더 많은 금액이 소요되고 투자 대비 효과성이 별로 없어서 제가 그 부분은.
○류상호위원 금액 대비 효과면에서는 오히려 그게. 앞으로 관리 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돼서 큐알코드로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12월 23일 현장점검을 실시를 했고 두 군데를 설치할 계획이잖아요. 큐알코트를 사이트 연결을 하겠다는 게.
간판디자인 업체하고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끝나가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아니요, 간판디자인 업체에서 현장을 왔다 갔고요. 지금 제시한 거는 포토존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좀 부정적이라서. 디자인 안을 좀 더 많이 가져와라라고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류상호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비용면이나 효율적인 면을 생각해서 원래 제가 주장했던 내용하고는 달리 가는 거잖아요. 그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산만 많이 들여서 설치하는 것이 꼭 중요한 게 아니라 홍보를 위한 목적이 더 크기 때문에 그건 변경 내지는 큐알코드를 설치하면 오히려 예산을 적게 들이고 지금은 두 군데 설치할 예정인데 오히려 그럼 예산이 덜 든다고 하면 네 군데로 확대해서도 설치 가능한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그렇죠. 일단 두 군데 해 보고요. 그게 반응이 좋으면 확대해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우선은 시범적으로 두 군데 하고 안산자락길에 필요하다면 두 군데 더 확대할 수도 있고 북한산 자락길도 한 군데 정도는 설치를 해 주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예산이 크게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그쪽은 포방터시장하고 연결을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포방터는 인왕시장 안내를 통해서 하면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영천시장의 경우도 안산자락길이 개통된 이후로 영천시장을 찾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상인들의 매출도 달라진 거 같고 지역경제도 활성화 되는 거 같아서 이런 것들을 홍보를 하되 거기서도 물론 하지만 각 주민센터에서 직능단체나 유관단체 회의 때 그런 것들도 이렇게 운영된다라는 것이 확정되면 그런 것들을 당분간 몇 개월 정도는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주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당연히 설치만 되면 저희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홍보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요. 모범업소를 추천받거나 이미 모범업소로 등록돼 있는 데가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모범업소는 저희가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류상호위원 보건소하고 업무 협의를 해야 될 테니까 음식점 같은 경우는 그게 아마 모범업소로 등록된 업소도 있을 테고 최근에 모범업소로 선정된 곳도 있을 테니 그거는 잘 협의해서 처음에 입력할 때 그런 것들이 추가 내지는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수위원 과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경제, 지금 서대문구에 돈 빌려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 뭐라고 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중소기업육성자금.
○이기수위원 중소기업육성자금. 또 다른 거 또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신용보증재단.
○이기수위원 신용보증재단을 안 통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왜냐 하면 담보가 없으신 분들은 신보에서 보증서를 떼 주기 때문에 신보랑 같이 해야지만 할 수 있는 제도인 거죠.
○이기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담보가 있으면 그 담보를 잡고 주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담보가 있으면 저희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받으시면 되겠고요. 이자가 그게 낮거든요.
○이기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5,000만원 정도를 주민이 받았다고 그래요. 신용보증기금에서. 그런데 300만원이고 500만원 남았어. 그럴 경우에 더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다 갚고서.
○이기수위원 그 돈을 갚고 다시 하면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이기수위원 그런데 문제는 매달 신문 나오잖아요. 25일. 그걸 뭐라고 하나?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반상회보.
○이기수위원 반상회보가 아니라 동사무소 회의 할 때. 그 회보를 보면 굉장히 쉽게 주는 것 같아요 돈을. 그런데 주민이 가서 볼 때는 굉장히 담이 높아요. 턱이 너무 높아요. 그분들한테 서류라든가 물론 정해진 서류야 다 정해져야 되겠지만 받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너무 심해요. 까다롭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작성하는 부분이요?
○이기수위원 작성하는 것도 그렇고 요하는 것도 그렇고. 너무 힘들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주지도 않을 걸 왜 이런 걸 내냐 이렇게 나온다고. 그거를 통장단 회의 때 나도 그걸 얘기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걸 조금이라도 완화해서, 주민들한테 선전만 하면 뭐할 거예요? 주지도 않는 돈을. 그걸 조금 참고해 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자료를 제가 한번, 축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기수위원 주민들이,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쓰는 건데, 진짜 글씨 그대로 준다면 쉬어요, 말이. 그런데 딱 가보면 힘든 거예요.
○경제재정국장 오남희 제가 심의위원회에 직접 참석하거든요. 그런데 못 받는 분이 계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기는 하지만 사실은 주민한테도 될 수 있으면 최후에 그것만 빼고 될 수 있으면 해주려고. 안 되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이기수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은 25일 나가는 회보에 자세히 다시 좀, 남들은 다 안 주는 걸로, 못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힘든 줄 알고 있어요, 굉장히.
담보 있으면 이자 싸니까 당연히 주겠죠.
○경제재정국장 오남희 제2금융권까지 이미 대출을 받았다든가 전혀 어떤 능력을 많이 상실했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가 돼요.
○이기수위원 그렇죠.
○경제재정국장 오남희 거의 8∼90% 이상 다 대부 받고 있던데요.
○이기수위원 그렇죠, 절대로 대상이 안 되는 사람들은 줄 수가 없지요. 그러나 대상이 되는데도 조금 삐져 나갈 수도 있는데도 무조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용기금 말고도 그렇고, 또 여기서 담보가 있는데도 그 담보가 전세가 들어있다든가 이런 거 너무 따지다보니까 담보가 있어도 1,000도 2,000도 못 쓰면, 그러면 중소기업 어떻게 해요.
○경제재정국장 오남희 신용등급이 낮은 분한테는.
○이기수위원 담보가 있는데.
○경제재정국장 오남희 어쨌든 차후에는 조금 더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국장님 마이크 켜고 말씀하세요.
○경제재정국장 오남희 이게 고장 났습니다.
○이기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네, 이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업무보고 때도 한번 집어드렸는데 근로자복지센타가 3년간 프로그램이 거의 유사하거나 동일하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이 2017년도에는 진행될 때는 조금더 근로자에 맞게끔 그리고 2016년도에 새로 들어온 프로그램 중 하나는 은퇴자 준비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오히려 활성화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제가 업무보고 할 때 시정을 요구하고 난 다음에 근로자복지센타에 2017년도 프로그램을 혹시 받으셨는지, 또 2017년도 어떤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셨는지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아직 현재는 저희한테 들어온 게 없고요, 저도 지난번에 말씀 드렸듯이 2014년 오픈 이후로 3개년 거 자료를 다 봤더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똑같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전달을 했고 내년도 계획은 좀더 새롭게 나가보자고 일단 알려는 드린 상황입니다.
○김순길위원 단편적이고 형식적인 프로그램이 아니고 실제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 구비의 예산은 큰 금액 아니지만 그래도 시비에서 받는 금액이 큰 금액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이 금액이 효율적으로 쓰여졌으면 좋겠다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꼭 체크 하셔서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지 계획을 받으셔서 저한테 제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알겠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5060마에스트로 프로젝트가 사실은 실패한 사업이잖아요 그죠? 지난번에도 과장님께서 아쉬워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게 2016년도 예산이 4,500만원이었는데 사실은 실패한 사업이고 효율성이 잘 안 되면 다른 쪽으로도 진행 하고 있는 게 있어서 차라리 5060마에스트로 사업을 폐기하는 게 낫지 않나, 왜 2017년도에 3,500만원 예산을 잡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이게 완전히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당초 계획대비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라서 기존에 하고 계신 분들은 끌고 나가야 될 거 같아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김순길위원 차라리 편입을 새롭게 하고 있는 그쪽에 편입시키고 폐기하는 게 행정적으로 더 낫지 않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그런데 자부심을 갖고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그런데 1년 해보고 저희가 100% 목표달성 안했다고 딱 없애기에는 저희도 아쉬움이 있고 해서 내년까지 끌고 나가보고 정 안 되면 그때 폐기를 할까 생각중입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은 예산이 많지 않은 3,500만원이기 때문에 특화해서 한 두 개 정도만 집중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게 더 낫겠다, 실적 위주로 어떤 걸 내기 위해서 하는 거 보다는 한 두 개 정도만 꼭 짚어서 특화된 전문적인 경력을 가지신 분들을 활용해서 하는 게 좋겠다 제의 드립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순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우선 마을기업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5년치를 요구했는데 지금 마을기업이 3개밖에 없는 것으로 나와있어요.
이 자료가 확실합니까? 지금현재 운영되는 것만 3개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죄송합니다. 아직 파악이 안 돼가지고, 담당팀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팀장님 자료 주세요.
지금 요구한 자료에 나온 자료가 현재 운영하는 자료인지 아니면 그 동안 2011년부터 마을기업 육성으로 해가지고 계속 지원한 사업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38세금징수2팀장 김안중 지원해서 현재 남아있는 것입니다.
○홍길식위원 그렇죠. 처음에 2011년도에 몇 개가 시작했지요?
자료가 안 되었습니까?
이것이 물론 여러분들이 행정 업무를 하다보면 업무 과중되어서 모르지만 주무팀에서는 마을기업 육성 장려를 하기 위해서 사회적 기업을 하기 위해서 할 때는 거기에 대한 소상한 내용을 숙지하고 계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심지어 본 위원만큼도 기억을 못 하고 있다면 잘못된 거지요. 그러면 2011년부터 지금까지 소멸된 마을기업은 몇 개입니까?
그것도 안 나오겠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죄송합니다.
○홍길식위원 본 위원이 짚고자 하는 것은 이 지원금이 애시당초 3,000만원에서 5,000만원씩 지원을 해 가지고 우리지역의 공동체나 일자리 창출 협동조합을 만들기 위한 일정으로 마을기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때 당시부터 본 위원은 예산 낭비라고 주장을 했었던 거고, 그거는 이해관계가 상반되기 때문에 그냥 예산이 편성되어서 시비와 구비와 같이 투입을 해서 되었는데요, 지금현재도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도 여기서 누락된 곳이 있습니다.
내가 특정단체기 때문에 말은 안 합니다. 그만큼 관리가 허술했다는 거죠. 지금현재 마을기업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지요? 솔직히 말 하세요. 지금현재 마을기업에 대한 관리를 안 하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현황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홍길식위원 현황파악만 하고 거기에 대한 사업의 내용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거에 대해서 대책마련에 대한 기존에 구성된 단체 현황파악만 하고 있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아니 아니요, 지원할 때는 당연히 지원 근거라든지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요청을 했을 때.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홍길식위원 지금현재는 마을기업에 지원금을 안 주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한 군데 지원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금년도에 한 군데?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홍길식위원 함께 하는 여성협동조합.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홍길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감사장에서 짚고자 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서 봐야 되겠지요. 감사에서 잘못된 부분은 예산 할 때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이 감사로 해가지고 공무원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거나 잘못을 질타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잘 숙지를 하셔야 돼요. 마을기업을 해 가지고 소멸되었어요, 소멸이 되고 나면 지원금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 합니까, 안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소멸됐을 때요?
소멸됐을 때 자료를 다 보고 저희한테 낸 자료랑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거랑 다 상황파악을 해서 기구 같은 것은 저희가 반납을 받고 상황 파악이 되는대로 반납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말은 애시당초 준 돈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를 안 하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된 마을기업이 운영을 하다가 사업으로 말하면 부도가 나는 거죠. 적자를 보니까 운영을 못 하는 거지요. 그럴 때 지금 과장님 말씀 한 대로 임차보증금 있으면 임차보증금을 반환 받고 나머지는 자기네가 적절한 사업에 대한 물품을 샀을 때 물품을 반환 받는 거 아닙니까?
물건 반납해가지고 땡처리 한다고 하면 그것이 돈이 나오겠어요? 가지고 있는 게 탁자라고 그러면 탁자 중고 팔아가지고 얼마나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런 예산이 쓸데없이 낭비되는 사업은 지양하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라도. 금년에도 2016년도에 4,20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해가지고 왜 그 동안에 마을기업이 계속 부실하고 속칭 부도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육성해가지고 지원을 했을까?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 단체는 어떤 단체이고 지금현재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민들과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지금 함께 하는 여성 협동조합은 간호대 앞에서 제가 현장 가봤거든요. 카페랑 공방 그 다음에 어린이 탁아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협동조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노인일자리까지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는데 사실적으로 일자리 경제과에서 하는 말 그대로 일자리 창출이 되고 지역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하는 게 맞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지금 현재 오늘 자료가 준비 안 되었다고 하니까 마을기업육성을 시작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단체와 지원 그다음에 소멸된 단체, 소멸된 금액 자료 오늘 중으로 가져오세요. 아마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말씀 드리지만 이 감사장에 왔을 때 의원님들이 대충 중요한 질의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으면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나오는 것이 엄연한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죄송합니다.
○홍길식위원 전통시장 육성사업에 대해서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본 위원 지역구에 인왕시장이 있는데요, 그게 골목형시장 육성을 한다 해 가지고 중기청에 요청해가지고 매칭사업을 실시했었지요? 그런데 매칭이라 해 가지고 구비가 약 1억 정도 투입했지요. 약 1억 400 그랬는데 정작 우리가 주체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의도하는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 권한도 행사를 못 해준 거지요. 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계약 자체를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해서 지침을 다 확인 했는데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것이 잘못 된 거지요. 그런 데가 왜 매칭 사업을 했을까?
중기청 너희들이, 너희들이 제안한 사업이고 했으면 너희들이 돈 다 대서 너희들이 관리감독을 하고 진행을 하라 한 것이 바람직하고 우리는 발을 빼는 게 바람직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가지고 오히려 주민들 간에 말이 많은 겁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다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을 완성을 못했기 때문에. 속칭 말 하는 돈이 썩어빠졌다, 상인들 말 그대로 말씀하면, 과격한 표현이지만... 어차피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을 하기로 중기청 안 대로 진행을 했다면 어떻게 하든 간에 그 사업이 성사를 시키도록 해야 된다는 거지요. 예산이 5억 2,0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입하고도 그 업체는 하다가 지금현재 도산 됐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5억 2,000을 투입 한 건 아니고요, 1억도 투입이 안 된 상태입니다.
○홍길식위원 지금 얼마 되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3∼4천 정도 얘기를 하는데 업체 입장에서는 1억정도를 부르는 가격이고요, 돈은 다 남아있어서 내년에 다시 사업을 진행하기로 공단하고 저희가 얘기를 했고요, 그 업체는 지금 조달청에서 소송이 진행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업체가 잘못 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본인들이 책임을 지고서 나가는 사항이라서요, 나머지 예산 플러스 사업계획을 내년에 다시 세우기로 했거든요.
○홍길식위원 우리가 해요, 사업 주체가?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내년에는 저희가 하는 걸로.
○홍길식위원 잘 됐습니다. 그것을 요구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예산도 조금 더 투입할 수 있으면 더 달라고 해가지고 모양새 내는 거 보다는 좀더 실속 있게 해보자 하고 공단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홍길식위원 좋아요, 그거는 잘 하셨네. 그거를 요구를 하려고 했는데 사전에 하셨다니까 잘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먹거리 시장을 만드는데 상인들과 시장 대표 간에 갈등이 좀 있지요?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그런 거는 없고요, 그 부분은 저희하고
○홍길식위원 운영주체를 가지고 말하는 건가요? 운영주체를 공동주체로 할 것이냐,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아니요, 대표님한테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랑 같이 소통을 다시 했고요, 그 부분은 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상인하고 관계가 아니고 저희하고 법인하고 얘기를 해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것을 마침 그래도 본 위원은 5억 가까이가 거의 다 소진되었는지 알았더만 아직 많이 남아있다니까 다행이고 사업 주체가 내년부터는 우리 구 의도대로 한다니까 일을 잘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노고를 치하드리고 앞으로도 조속한 시일내에 자꾸 죽어가는 우리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더 여러분들 의견을 개진하고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아까 말하다가 끊어졌는데요, 감면조례를 해주잖아요, 지금현재. 협동조합이나 이런 거 해가지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협동조합은 아니고요,
○홍길식위원 협동조합은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사회적기업...
○홍길식위원 사회적기업만 해 줍니까, 지금현재?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홍길식위원 거기에 인큐베이팅 하는 데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협동조합이요?
○홍길식위원 아니아니, 사회적기업.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신지식산업센타에 인큐베이팅이 들어가 있습니다.
5개 기업이요.
○홍길식위원 그 선정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지난 6월에 했고요, 위원회 거쳐가지고 심사하고 공모 절차를 거친 거지요. 내년에 가좌 입주도 마찬가지로 공모절차를 거쳐가지고 입주를 시킬 예정이고요,
○홍길식위원 거기 센타에서 지금현재 인큐베이팅에 대한 지도관리감독을 해주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저희 센타 사무실이 마을공동체랑 같이 나가있으니까 거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사회적경제위원회라고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위원회요?
○홍길식위원 구성되어 있지요,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홍길식위원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제가 온 이후로는 아직 위원회...
○홍길식위원 안 하고 있지요? 유명무실한 겁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큐베이팅이라든가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 장려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돼있다는 거지요.
이 위원회 조례가 본 위원이 알기로 생긴지가 몇 년 안 됩니다. 정확한 연도를 모르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우리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하면 이 위원회의 취지에 맞게 위원회활동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을 못 한다는 거지요.
이런 부분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경위원 과장님, 서중시장하고 모래내시장, 위험물 시설물 정비를 하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그거는 저희가 한 것은 아니고요, 도시정비과에서 지난번 비가 많이 왔을 때 무너질 것처럼 그래가지고 현장을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그 위험한 부분 기둥 세우고 그런 보강작업을 했을 겁니다.
○윤선경위원 제가 한 번 가봤더니 낡고 해가지고 재개발을 하려고 해서 그런지 시설이 다 엉망이고 굉장히 위험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정비를 하셨나 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정비는 완벽하게 하지는 않았고요, 내년 초에 철거가 되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도시재정비가. 그래서 아주 위험한 부분만 정비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윤선경위원 너무 낡아가지고 다 위험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자리 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정비 관계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감사중지)
(11시1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용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홍표 지역활성화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창작놀이센터와 관련해서 짧게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유휴공간을, 원래는 지하보도인데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젊은 문화예술인들에게 창작공간을 제공하기 위함이고 자유로운 예술활동을 지원하고 창조인력 양성, 발굴을 위해서 창의 문화도시를 새롭게 조성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추진됐던 거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류상호위원 시비 7억 1,000만원 받아서 100% 시비를 다 받아서 운영을 하게 됐고 규모가 폭이 6.8m에 길이가 47m.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54m입니다.
○류상호위원 업무보고 47m로 돼 있는데.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실질적으로 계단하고 하니까요.
○류상호위원 계단을 포함하면 54m인데 실제 유휴 공간 범위는 47m다, 업무보고에 이런 거를 괄호 열고 그거까지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업무보고 책자에는 47m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럼 그 공간이 창업카페, 공연장, 세미나실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몇 개 정도로 나눠져 있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 창작놀이센터에는 기본 세미나나 포럼 할 수 있는 큰 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세미나실 2개 있고 연습실 해서 전체적 공간으로는 4개가 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세미나실 2개하고 연습실 포함해서 4개가 운영되고 있다. 연면적으로 따지면 얼마나 되나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 현재 창업카페 신촌점하고요. 저희들이 면적으로는 계산 안 했지만 1/3은 연세대 창업단에서 신촌점 하고요. 2/3 면적은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어쨌든 이 부분도 파악은 해 두실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연면적이 얼마나 되느냐고 물으면 파악을 안 해봤는데 하면 그럴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 연면적은 파악을 해 두실 필요가 있고.
이게 2016년 7월 26일에 개소가 됐잖아요. 거기를 이용하는 단체들을 보면 한국버스킹협동조합, 싱어송라이터 협회, 청년예술가 네트워크, 신촌 거리아티스트, 연세대 총학생회, 지역활동가 이렇게 해서 운영을 30회를 프로그램 운영을 했고 세미나실, 소공연장 운영은 약 70회를 운영했네요. 성과면에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다고 평가하세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 사실 오늘 시점에서 본다면 거의 네 달째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자료는 9월 30일 기준으로 됐고요.
일단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공동운영단 6개 단체를 저희들이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것이고요. 그게 자기들이 근무도 한 사람씩 하면서 프로그램을 매주 기획을 해서 하는 자체 프로그램 있고요. 두 번째는 대관과 포럼이나 각종 단체에서 와서, 외부에서 와서 이용하는 거 있고요. 세 번째는 지금 현재 미국이라든지 외국이라든지 국내 주요한 예를 들어서 미국 조지아주 에덴스라든지 워싱턴대라든지 그리고 이번에 세계은행 개발은행 그런 데나 국가정책 건축위원회 등등 해서 12, 13군데가 자치구도 물론 옵니다만 그래서 현장 견학에 지하공간에 대한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니까 에덴스시는 우리 서대문구와 업무 협약을 맺은 데라 앞으로 자매결연 해외도시가 될 거 같고 그렇지 않고 워싱턴대나 이런 데도 국내를 방문하는 기회에, 쉽게 말해서 지하보도 쓸모없는 보도를 다시 리모델링해서 훌륭한 공간으로 만들어낸 데 대한 평가가 있었다라고 이해를 해도 될까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하나 첨부드리자면 연세로 자체가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진 거 같습니다. 2주 전에 아시아권 남미권에 있는 22명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개발자들이 와서 포럼이 있었습니다. 연세로라는 자체가 축제공간이 확보됐다 그리고 거버넌스를 통해서 거리 가게에 대한 사람들하고 물리적인 충돌 안 하고 상생이라는 걸 통해서 지금 건전하게 운영되는 그런 거에 굉장한 관심을 갖고요. 교수분들이라든지 외국의 그런 분들이 그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류상호위원 각 지자체에서도 다녀갔다고 하는데 몇 군데나 다녀갔나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 시흥 시청에서도 오고요. 최근에 성동구청에서도 오고 그리고,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요. 여기서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테니 재정건설위원회에 몇 군데나 다녀갔는지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 예산은 금년도는 1,800 예산이 잡혔던가요? 우리 구비.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류상호위원 거기 운영비하고 기간제 직원, 공익근무요원 1명에 대한 예산이었는데 17년도 예산은 어떻게 편성되나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17년도도 사실은 10월 15일에 공연이나 이런 데 경륜 있는 직원 한 사람 채용한 게 있고요. 공익은 계속 한 사람 근무를 하기 때문에.
한 가지는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두 사람을 통해서 운영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공동운영단 그분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때 5시간씩, 우리가 10시에 닫습니다. 그래서 단체 회원들이 한 사람씩 나와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운영비는 생각보다 많이 들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니까 17년도 16년 예산하고 비슷하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 1,800만원은 하반기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고요. 내년 예산은 좀 더 증가될 것입니다.
○류상호위원 증액이 될 건지 아니면 금년하고 동일하게 갈 건지.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증액 될 것입니다.
○류상호위원 그걸 물었던 거고요. 여기는 9월 30일자 집계기 때문에 프로그램은 30회, 소공원 공연장은 70회인데 연말까지 하면 횟수는 더 증가될 수 있겠네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잠정적으로 10월 28일까지 해보니까 176건 정도가. 사실 지하보도 활성화가 쉽지 않은데 전문가들이 일단 교통접근성이라든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조그만 사이즈에서 효과적으로 그걸 많이 찾는 거 같습니다.
○류상호위원 파악이 됐을는지 모르겠는데 전국 단위든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필요 없는 지하보도를 매입해서 가는 게 추세인데 우리처럼 유휴 공간을 훌륭하게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데는 거의 없는 거 아닌가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2년 전에 송파 지하차도라든지 몇 군데는 있습니다. 그리고 마포구 아현 그쪽에 뮤지스땅스라 해 가지고 지하에 그런 게 있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오픈 개념의, 이름뿐만 아니라 상당히 무료로 하면서 지금 굉장히 많이. 전시도 지난 금, 토요일 작품 하는 것도 내일까지 전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현재까지 잘 운영이 되고 있지만 앞으로도 이걸 신청하는 단체들이 많을 거 아니겠어요. 형평성 내지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어느 특정 곳만 주고 다른 데는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구조적인 틀을 만들지 마시고 신청이 이번에는 안 됐더라도 다음 기회라도 신청했던 단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신촌재생 활성화를 위한 대학 연계사업 진행하고 계시죠.
먼저 칭찬해드릴게요. 2016년 신촌 재생 활성화를 위한 대학 연계사업은 정말 잘 했다, 정말 잘 하셨다라고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들여다보니까 물론 신촌재생이라는 부분이 맞지 않는 주제를 갖고 했던 학교도 있어요. 있지만 나머지 각 대학마다 사업이 정말 좋은 아이디어. 그 다음에 신촌재생이라는 주제에 걸맞게 정말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최종 보고서 속에 있는 사업의 좋은 아이디어를 사실은 신촌 재생이니까 신촌에 대해 접목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년에도 연속사업이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렇습니다.
○김혜미위원 내년에는 어떤 방향으로 가실 생각이세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저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 12월 7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통과되면 12월 20일 정도 전후돼서 고시가 될 겁니다. 그러면 2017, 18년도 사업이 확정되거든요. 변동사항이 오면 물론 주민협의체라든지 협의를 하지만 그 고시된 사업을 1차적으로 1개 과에 하나의 사업을 연구주제로 해달라 하는 걸 요청할 거고요.
두 번째는 청년 마을활동가를 650명이라는 학생들이 결국은 일부가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갖기 때문에 전체 풀, 청년 마을활동가들을 모집해서 그 사람들을 하나의 사업에 들어가는 과 그리고 그 옆에 관심 있는 예를 들어서 디자인, 건축, 토목 다양하게 학생들을 모집해서 사업별로 같이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 두 가지를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좋습니다. 저는 최종보고서 속에 사업의 좋은 아이디어가 사실은 정책에서 반영되지 못하면 이 또한 사업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2017년 연속 사업이니까 올해 사업의 연속성에 지역에 접목시켜서 가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요.
또 하나는 신촌만 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촌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도 대학연계 사업에 대한 프로그램으로 접목시켜서 타 권역권에 있는 지역의 활성화도 필요하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러면 제가 지금 재생사업에서 쓰는 경우는 신촌 지역에 대한 예산이 되기 때문에 다른 일반 예산에서 편성을 해 주시면, 편성에 도움을 주시면 우리가 9개 대학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사회 앞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가 공모를 할 때, 상반기는 12월 23일까지 모집합니다. 왜냐하면 교수님들이 방학이 되면 외국을 간다든지 등등 때문에 커리큘럼 자체를 못 짜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11월부터 12월 23일까지 모집을 하는데 어쨌든 다른 방법으로 필요하다면 일부 예산을 편성하면 지역사회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주무부서 팀 정말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대앞 스타트업 상점과 청년몰 조성 사업에 대한 추진현황 좀 얘기해 주세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이대앞 스타트업은 실질적으로 6개 기관하고 협업합니다. 서울시, 중기청, 소상공인공단, 상인회 그리고 이화산학단, 우리. 그리고 그 구조가 실질적으로 소상공인공단에 우리 예산을 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부 돈은 자치구로 여입이 되는 구조이지만 이 사업은 우리구 예산이 소상공인단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5월 30일 선정된 이후에 협약이 10월 26일에 돼서 금주에 청년상인 모집, 이것을 산학단에서 지금 현재 기획하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아직 추경 때 예산을 편성했던 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건 아닙니다. 이화 패션 문화의 거리는 지금 진행 중입니다.
○김혜미위원 아니, 아니 그거 말고요. 청년몰 조성사업에 저희가 6억을 편성해서 가고 있잖아요. 아직 집어넣지 않았잖아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그렇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그냥 예산만 투입하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올해, 사실상 예산만 투입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김혜미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이게 명시이월 돼서 갈 거 아닙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 쪽으로 일단 저희가 여입을 시켜버립니다. 소상공인공단 중기청에.
○김혜미위원 이거의 핵심이 어디인 거예요? 여기서 진행하고 있는 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산학단에서 하고요. 돈은 소상공인공단에. 일반적으로 국비가 자치구로 여입이 되면 사실은 우리가 실행구조가 되는데 지금 정부에서 하는 중기청 관련된 그런 돈들은 다 지자체 돈이 그쪽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소상공인공단.
○김혜미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한 거를 소상공인회가 진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하나 말씀드리면 청년몰 추진협의회가 구성됐습니다. 그 의장은 제가 맡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든 뭐든 각계 위원으로 구성돼서 11명이 됐는데 거기서 사업을 결정하면 소상공인공단에 올립니다. 그러면 승인된 것을 돈을 우리한테 내려줍니다.
○김혜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걸 제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왜냐,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대 패션 문화 조성 사업도 똑같은 부분이라고 전 생각해요. 아닌가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어떤 부분에서 같다고.
○김혜미위원 이대산학협력단이 받고 있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것은 이대산학협력단이 돈을 직접적으로 저희들하고 구청하고 하는 거고요.
○김혜미위원 그렇죠. 3억 5,000 지원해서. 청년사업 3억 5,000입니다. 지금 진행된 부분에 대한 걸 하나하나 짚어 나가보죠.
7개 점포임차료 나갔습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아직 안 나갔습니다.
○김혜미위원 안 나갔죠. 상점 간판디자인 나갔습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안 나갔습니다.
○김혜미위원 도로포장 나갔습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 현재 안 나갔습니다.
○김혜미위원 입간판 나갔습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안 나갔습니다.
○김혜미위원 교육프로그램 나갔나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아직 안 나갔습니다.
○김혜미위원 벤처마킹 외 나갔습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 현재 나간 건 없습니다.
○김혜미위원 홈페이지 구축 나갔나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안 나갔습니다.
○김혜미위원 공동브랜드 개발비 나갔나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 현재는 준비단계이고 시작이 금주.
○김혜미위원 잠깐만요. 간판디자인 8,000만원, 도로포장 9,000으로 돼 있습니다. 도로포장 산학협력단이 이대로 다 넘겨줬어요. 만약에 9,000만원이라면 저희는 그 계약을 어떤 식으로 계약하나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공고를 내죠.
○김혜미위원 그렇죠. 이대는 어떻게 했어요? 수의계약이에요. 수의계약 했습니다. 수의계약 했는데요. 참 재미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근거하여 5,000만원 이하의 용역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 건 해서 쪼개기를 했습니다. 아셨어요?
그리고 제가 맨 처음에는 자료를 요청했더니 선정된 업체만 줬어요. 그래서 아니, 이거 비교견적 들어가야지. 비교 견적 받아봤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끼워넣기 한 게 아주 역력합니다. 수의계약하고 끼워넣기 하고. 선정된 업체를 주기 위해서 이대가 그렇게 갔어요. 저는요, 간판디자인, 도로포장 이거 다 우리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 홈페이지 구축, 공동브랜드 개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이대산학협력단하고 얼마든지 충분히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나머지 부분은 구가 집행했어야 되는 거예요. 틀렸나요? 제 말이.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아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체가 저는 맞다 틀렸다 보다는 일단 민간에 대해 위탁을 준다는 것은 한 건에 대한 부분을, 4억을 일괄에 의해 추진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5,000만원 수의계약 자체는 산학단 내부에서 계약법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혜미위원 이거는 충분히 우리 구가 직접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굳이 산학협력단에 줄 이유가 없는 사업이라는 얘기예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어떤 사업도 예를 들어서 공고 내서 그거에 대한 사업을 추진한다 하지 않습니까?
○김혜미위원 과장님, 대학 연계사업도 했었죠. 제가 칭찬해 드렸잖아요. 그 안에 이 많은 부분이 갈 수 있는 게 많았어요. 제가 들여다보니 그 아이템이 신촌 재생 활성화를 위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대 앞도 신촌이에요. 그렇잖아요. 같이 연계돼 있으니까요, 전체적인 포괄적인 의미에서는요.
우리 구가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런데 왜 이대산학단인가.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위원님, 사업이라는 것은 구청에서 못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역으로 보면 민간보조에 대한 부분을 위탁을 줬을 때는.
○김혜미위원 민간보조를 누가 지정한 건데요. 민간보조라고 이 예산을 누가 지정한 건데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예산 편성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김혜미위원 예산 편성하면 다 민간보조로 갑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아니, 그것을 지금 위원님과 논의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업이.
○김혜미위원 아니요. 이게 왜 그렇게 비쳐질 수 있느냐.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리고요.
○김혜미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요새 제가 토요일에 광화문에 갔습니다. 지금 대학이라는 곳에 특히 최순실 국정농단에 있어서 제일 이슈화되는 게 어느 대학입니까? 이대입니다. 이대에 속해 있는 모든 교수들이 국가의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엄청난 로비를 했어요. 그게 지금 다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위원님, 그것은 저한테 모독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대.
○김혜미위원 모독적인 게 아니라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 그런 추론적인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죠.
○김혜미위원 우리도 혹시나 그런 부분에 비춰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 저희가 이대한테 준 예산이 대학과 연계해서 지금 서대문구가 가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100억이 넘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세세하게 확인 안 했습니다.
○김혜미위원 제가 구정질문 했었는데 그거를 세세하게 안 했다고 얘기하시면 그러면 그 당시에 의원들이 하는 구정질문을 국ㆍ과장님들은 제대로 그거에 대한 거 인식을 하고 계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대가 제일 많아요. 모든 예산이 다 이대야. 이대, 이대, 이대. 왜 이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어떤 예산이 이대가 많다는 겁니까?
○김혜미위원 대학과 연계한 서대문구 예산 중에 100억이 넘는 돈이 대학의 프로그램 연대, 명지대, 뭐 이렇게 해서 다 가요. 그런데요, 이대가 60억이 넘습니다. 그 중에 가져가는 게.
1년 예산이. 확인 필요합니다. 확인하십시오.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그때 사업편성, 그것도 추경으로 편성될 때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잖아요. 들여다봤어요. 다른 데서 17일만에 사업계획서를 써서 낼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세요?
○경제재정국장 오남희 그렇지는 않죠.
○김혜미위원 그죠? 이것은 이대를 주기 위한 사업이었어요.
○경제재정국장 오남희 아니에요, 위원님 그것은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김혜미위원 국장님, 맞습니다. 아니라고 판단하시지만 저희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경제재정국장 오남희 보일 뿐이에요. 이대 앞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거는 이대에도,
○김혜미위원 아니요, 한 번 속기록 들여다보세요.
그때 제가 질의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뭐라고 질의 했느냐하면 이것을 어디하고 시작했느냐고 물어봤어요. 아이템이. 아이템 어디라고 얘기하셨어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이대하고 이대스타트업이나 이런 거 했었죠.
○김혜미위원 이대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충분한 시간과 논의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공고를 하라, 그런데 이대를 주기 위한 공고밖에 안 됐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도 다 쓰시지 않았어요.
아직 지금 12월 좀 남았으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이화패션문화의 거리는 12월 30일 종료되면서 늦지 않다고 봅니다.
○김혜미위원 그러니까 볼게요.
그 예산 충분히 다 쓰셔야 됩니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다 씁니다.
○김혜미위원 엉터리로 쓰지 마십시오, 하나하나 다 지켜볼 겁니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걸 왜 엉터리란 이야기를 하십니까?
○김혜미위원 지금 산학협력단 이대 거에 수의계약 건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이대산학협력단 제가 부를 겁니다. 증인 신청할 겁니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위원님...
○김혜미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하면 과장님이 최종적으로 한번 보시지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김순길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한 것 중에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목이 서대문구 관내 관광객 면세점이 서대문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 세금고용, 상권활성을 중점으로 제가 이렇게 자료 요청한 게 있어요.
답변은 짤막하게 2줄이었습니다.
뭐냐면 사후 면세점은 세무서 사업자 등록만으로 영업이 가능한 자유 업종으로 현재까지 발간한 보고서는 없음. 신촌 밀리오레에 대한 일반 면세점 입점 신청을 하여 11월 12월 중 선정 시 신규면세점 입점으로 신촌활성화 기여 예상. 이렇게 답변이 와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한 요지는 궁금했어요. 특히 신촌만 하시는, 과장님이 아니시라고 얘기하시니까 서대문구 전체에 과연 관광객 면세점이 서대문구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상권이라든지, 세금이라든지, 고용, 이런 데 답변서는 자유업종이기 때문에 보고서가 없다, 이렇게 왔습니다.
사실은 자료의 불성실도 감사태도와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보고서가 없으면 그만인가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런 차원에서 이걸 간단하게 했다면 위원님께 죄송하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질문한 이 자체가 필요함에도 현재까지 그런 게 없다는 것을 알리는 부분이었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불필요하거나 회피하거나 이런 차원에서 답변한 내용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순길위원 그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2017년도에 대한 것이 예산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자료로 분석해보고자 하는 예산이 있는지 봤더니 없었어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현재는 없습니다.
○김순길위원 신촌은 예산이 많습니다.
그런데 서대문구 전체 관련된 예산은 없습니다.
그것도 예산의 불균형 편성이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신촌에서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신촌은 어떻게 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했냐하면 신촌지역의 각종 사업계획 및 추진한 3년간 사업명하고 소요예산하고 행사 결과 내용을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달라 이렇게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연월일 행사명, 소요예산하고 행사 결과의 내용은 뭘 했다는 거예요 그냥. 클레식콘서트 성악공연 20회, 달려라피아노 피아노공연 및 자유연주134, 이게 전부 다입니다.
행사 결과의 내용을 포함하라는 얘기는 행사를 뭘 했다는 내용이라고 파악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 결과물을 보고 싶다는 얘깁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저희들이 전체 행사에 대한 결과에 대한 부분을 정리는 지금까지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요 추진내용 더불어서 전체적인 행사에 대해서 정리를 하나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지금까지는 정리를 못했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시는 얘기에요. 왜냐하면 2016년도에 신촌축제 및 상권분석으로 축제분석 300만원, 상권분석 1,0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결과 나왔나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현재는 상권분석을 말씀드리면 원래 예산을 집행을 하려다가 서울시청에서 상권 분석에 대한 부분을 신촌에 대한 부분하고 데이터를 분석해서 준다고 해서 사실은 10월부터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순길위원 우리가 자체적으로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집행 안 하고 서울 시 거를 기다리시는 이유는 뭐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 두 가지가 문제인데 첫째는 요즘 비씨든 어떤 카드사도 데이터 자체를 파는데 2∼3,000만원을 요구합니다. 분석까지 하면 하나의 상권 분석 하는데 최소한 5,000만원 이상 드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김순길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지요. 제가 또 한 가지를 요구를 했습니다.
신촌 대중전용교통지구 이후에 분석 자료를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2013년도 2015년도 3개년도에 비씨카드 매출에 대한 것만 간단하게 요약되어 가지고 왔는데 저는 이 자료를 요청할 때 어떤 것을 기대하고 요청을 했냐면 2016년 예산의 2,000만원 예산이 차 없는 거리 만족도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그건 결과 나왔나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 그 부분하고요, 그건 교통행정과로 올해 팀이 가면서 돈이 그쪽으로 갔습니다.
○김순길위원 서울시에서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다, 교통행정과로 옮겨갔기 때문에 안 했다, 그러면 신촌에 열심히 노력하시고 뛰어다니시면서 결과물을 보고싶어 하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나요? 객관적으로.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사건분석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지금 말씀한 것처럼 시에서 12월 중순 이전에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한테 자료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하는 만족도 조사에 대한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순길위원 지금 확인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제출한 서류가 있는데 지금 확인하신다는 게 말이 되시는 얘기예요?
그럼 행정사무감사 제출하실 때 제출 해놓고 질문 하면 그만이고 질문 안 하면 땡인가요?
그리고 예산을 집행하셨으면 그 예산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보고하시고 같이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제가 놓친 것 같습니다.
○김순길위원 한 가지만 더 건의사항 드리면 게스트하우스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더니 지도를 제작을 하셔서 아주 잘 만드셨더라고 해서 관광객들 주고 그러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신촌활성화에 게스트하우스가 매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홍대랑도 가깝기도 하고 또 인천공항 철도도 이용해서 신촌으로 게스트하우스에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마찬가지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있어서 잘 하셨다 말씀 드릴 수가 있는데 조금 아쉬운 것 중 하나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방이나 이런 데 가면 홈페이지 열어보면 그 관할 구청 홈페이지 들어가면 숙박업소들이 쭉 나오는, 갖가지 연계되어 있잖아요 그게. 그래서 우리 서대문구도 서대문구 내에 같이 링크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외국인 영어 관련해가지고 이런 것도 링크가 다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정리해서 딱 치면 게스트하우스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들도 홍보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또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들어와서도 같이 연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김순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위원 추가로 일자리경제과하고 지역활성화과도 포함된 내용입니다만 사실은 교통관리과에 건의를 할 내용인데 각 부서별로 행사들이 많은 부서기 때문에 참고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행사에 참여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지역활성화과 같은 경우는 신촌에 행사들이 12개 행사 정도가 매년 실시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일자리경제과는 전통시장 행사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온 차량들이 주차공간이 부족하니까 일시적으로 차를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세워놓으면 주차단속이 되기 때문에 각 부서 공히 어떤 행사를 주관할 때 행사차량에 대해서 전체가 일부라도 행사 차량에 대해서는 전면에 A4용지로 행사차량이라는 것을 표기를 하고 또 행사 시간까지도 표기를 해서 전면에 부착을 하면 불법주차가 아니라는 거, 또 임시적으로 잠깐 행사에 참여한 차량이라는 게 고지가 되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또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왔던 차량들이 귀한 시간 쪼개서 참여를 했는데 끝나고 나서 보니 스티커가 붙어있어서 범칙금을 내야 되는 그런 일들이 과연 효율적인가 싶어서 그런 부분들은 교통관리과하고 업무협의를 통해서라도 전면에 행사차량에 부착되어있는 행사 시간 내에서는 단속위주보다 계도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업무들이 협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이건 국장님이 전체 해당되는 과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제재정국장 오남희 좋은 말씀이세요.
○류상호위원 좋은 걸로 끝나면 될까요?
앞으로 행사가 있을 때 저희들도 관심 있게 볼 것이고 그렇게 하면 주민들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이런 행사가 있어서 오는 차량이려니 하고 이해를 해 주지 않을까 싶어서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기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수위원 과장님 이게 제 말씀은 김혜미 위원님하고 유사한 말씀인데 우리 신촌에서 문화행사가 총 몇 가지가 있어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가지 수로 표현하기는 그런데요,
○이기수위원 너무 많아서?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거의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기수위원 너무 많아서?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많이 되어야 활성화되는 부분입니다.
○이기수위원 아까 류상호 위원님께 12가지라고 하셨는데...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거는 대표...
○이기수위원 그럼 한 100개 돼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현재 금년도 10월 말에 달려라피아노 같은 경우 180회를 합니다, 1년에. 일주일에 5일정도씩 하니까.
○이기수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김혜미 위원님 말씀은 대학가 얘기하신 거고, 제가 말씀은 문화행사를 얘기한 건데 쉽게 얘기해서 30개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이게 신촌활성화과인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좀 나누어서 주세요. 다른 동네도 좀...
왜 맨날 신촌에서만 문화행사를 해요?
내년에라도 한 두개라도 나누어서 행사 좀 하시자고요. 아까 김혜미 위원 말씀처럼 예산 들여서라도 홍은동, 연희동, 북가좌동, 남가좌동, 홍제동도 나눠줘야지 신촌만... 과장님 답변하러 나오시면 맨날 신촌 얘기야. 그렇잖아요. 연희동 또 여러 동도 같이 해주시고, 지난번에 신촌 플레이버스에 대한 것을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달랑 두 장을 갖다 주셨는데 이게 뭔지, 예산이 얼마인지, 또 용역직인지, 계약직이 누구인지, 낮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내가 원하는 게 그거인데, 이거 이따 갖고 가서 보세요. 이거 무슨 날짜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런 자료 달랠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자세히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기수위원 여기 우수상도 있고 최우수상 댄스, 만담, 토크쇼 이거에 대한 아무것도 없이 글씨만 써서 보내면 뭐해? 이런 거를 행정사무감사 끝날 때라도 다시 한번 자세히 작성 좀 해주시고 계약직하고 용역직도 누구인지 이런 것도 자세히 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거는 한 동에 한 두 개씩이라도 나누어서 행사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이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대학과 연계사업을 진행하고 있지요, 연계사업하는 대학이 작년에는 4개 대학이었는데 금년에는 3개 대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김혜미 위원께서는 왜 자꾸 이대하고 하냐 했는데 작년에는 이대와 3개 연계사업을 진행을 했고 금년에는 5개를 하고 연세대학교는 작년에 4개를 했는데 2개로 줄었고 명지전문대는 아예 없어졌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에 대학교가 총 몇 개인지 아세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9개입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9개 각 학교별로 특성화 교육이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자기네가 자부하는. 골고루 응모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임의적으로 선정하는 겁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간 추진한 거는요, 신촌이라는 지역적인 것만 주로...
○홍길식위원 거기에 국한해서?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홍길식위원 인근에 있는 대학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인근에 있는 대학만이 아니고 서대문구 9개 대학은 다 참여하도록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과 교수님이 커리큘럼을 짜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신청된 부분을 한 군데도 선정 안 한 곳이 없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연계 사업 하는데 보조금을 주잖아요, 우리가. 보조금을 줄 때 보조금 신청을 받을 때 거기서 사업 계획서를 받아서 주는 겁니까, 임의적으로 우리가 주어서 정산을 받는 겁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먼저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거 심사해서 선정되면 그 다음에 나중에 정산 받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데 왜 자기네가 사업계획서를 충실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용되는 돈이 많을까? 그러니까 졸속으로 자기네가 제안한 거 아닌가, 그것을 한 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실 때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는 문제지만 계속 잔액이 남는다, 그것도 많이 주는 돈도 아니고 몇 백 만원씩 주는 돈인데 어떻게 지도감독을 했으면 돈이 남아서 사업을 종료하는가 의구심이 갑니다. 좀 더 내년부터는 하실 때 서대문구 지역에 9개 대학이 다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공지를 잘 하시고 또 사업 내용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런 폐단이 안 나오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도 김혜미 위원과 같이 질의응답 하는 과정에 우리가 오늘 의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들께서는 나름대로 생각하고 주민들의 결의를 받아가지고 집행부에다가 우리가 감사 때는 심문이라 하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심문을 하는 과정에 다소 질의하고자 하는 의도와 집행부의 지적하는 사항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순실 사건에 이대가 많이 연루되어 있다, 이건 하나의 비하인드 스토리로 얘기를 한 겁니다. 이화여대가 그만큼 우리나라 최고 명실 여자대학교로 자부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것이 이화여대다, 그것이 정관계에서 로비를 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 그래도 마치 우리 서대문구도 자꾸 이화여대와 같이 연계를 하게 되면 의혹 아닌 의혹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것은 의원들로서는 충분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까 모독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모독이 아니라 그런 오해를 사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예방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 했지만 산학 연계사업 같은 경우에도 다른 데는 자꾸 줄어드는데 이대는 많이 간다, 거기 신촌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도 이대산학연구단에만 의존해가지고 모든 사업이 집중되어서 추진하고 있다, 모든 것이 한 군데로 집중하게 되면 의구심을 갖게 되어있는 겁니다. 속칭 말하는 특혜 시비. 여기는 정당하게 한다는 거지만 얼마든지 갈 수 있는 문제가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추경 때 과장님께서 그래도 심도 있게 해보자고 제안을 했는데 본 위원과 김혜미 위원님이 적극 반대해서 삭감을 했었죠. 그랬는데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예결 심사 과정에서 우리 과장님의 설득에 의해서 다시 3억 5,000으로 인상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예견되는 거죠. 아직까지도 예산이 집행이 전부 안 되고 있고 쓸 계획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일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그것을 산학협력단에서 사업을 제안해서 우리가 민간사업비로 준다 할 때 틀림없이 아까 같은 우리 공공작업 도로보수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분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걸 위탁을 줬을까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엄연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구에서 그거만 전문적으로 하는 토목과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꼭 구태여 그쪽에다 그런 부분까지 줘야 됐을까?
다만 신촌활성화 청년몰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빈 상가를 발굴해서 또 창업주들을 발굴해서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청년사업의 롤모델을 만들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지 우리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거까지 사업계획에 넣어서 줬다는 거는 졸속 심사를 하신 거죠. 그걸 짚은 겁니다.
그 와중에 우리 구에서는 5,000만원 이상은 무조건 공개입찰을 아닙니까? 그런데 저기는 9,000만원 돈을 수의계약을 했다는 거죠. 물론 수의계약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조건만 맞으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9,000만원을 전체적으로 준 것이 아니라 나눠서 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쪼개기죠. 편법을 쓴 거죠. 구간을 잘랐다든가. 김혜미 위원이 세밀히 본다 해서 저는 아예 안 봤습니다. 구간을 잘랐다든가 하는 편법을 사용했다 이런 부당한 것을 지적한 것이에요. 그러면 과장님이 그런 거를 다음부터는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고 또 이대산학협력단에다 이거를 요구해야 되는 겁니다.
당신들 왜 이런 걸 이렇게 했느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 지적하는 거예요. 앞으로 시정하시라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그걸 모독이라고 하시는데 그건 하나의 지금 현 시대를 비유해서 혹시 그런 오해 소지가 없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예요. 이해하기 나름이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위원님께서 지금 계속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경청하는 걸로, 사업을 잘 마무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향후 계획에서도 지금 현재 일부 예산이 투입됐고 내년 본예산에 투입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우려해서 추경에 하지 말고 본예산에 하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겁니다. 사업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예산 심사 때는 그런 것이 반영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대처하시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이제는 세세하게 가져와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업은 어떻게 해서 어떻게 추진하겠다. 피곤하죠. 거기다가 위탁업체에다 또 그걸 요구해야 되고 본 위원들도 그 자료 보려면 힘들고. 이런 판단이 되는 겁니다. 불신은 자꾸 불신을 낳게 되는 겁니다. 그걸 방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추경에서 돈 쓴 3억 5,000에 대해서는 절대 이월시키는 현상이 안 나타나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관광활성화 사업 추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약 3년간 했죠. 2년 했나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15년 1월에 관광활성화 사업이 우리 과로 왔습니다.
○홍길식위원 2년 동안 했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서 예산 투입을 해서 외국인들에게 홍보가 되고 외국인들이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역사박물관 관람이라든가 아니면 자연사박물관 관람하는 연계사업을 한다고 홍보한다고 말씀을 했는데 실적이 얼마가 되는가 파악 한번 해보셨어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 저희들 자체는 형무소역사관하고 자연사박물관에서 온 자료 데이터 외에는 사실은 다 추정치로 밖에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추정치 대충 얼마나 됩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외국인들 자체는 추계를 한다면 신촌역에 있는, 이대 정문에서 좀 떨어진 데 거기에 버스가 하루에 30대에서 50대 정도 평균 옵니다. 30대 잡았을 때 30명 잡아서 1,000명 정도 했을 때 1년이면 365일 오는 경우에 해서 저희들은 다른 외국인들과 포함한다면 50만명이, 1년에 신촌에 방문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한국관광연구원에서 홍대하고 신촌은 방문자가 238만명이다, 15년도에. 이런 데이터는 봤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인위적으로 하는 사업은 우리가 투자 대비 기대효과가 미미하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획을 해도 인위적으로 하는 거는 안 맞습니다. 스스로 하는 그런 관광활성화 사업을 추진해야지 예산을 투입해서 인위적으로 보여주기 하는 사업은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예산 편성할 때 다시 한번 본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안으로는 신촌 활성화, 신촌 활성화 하는데 그분들이 신촌기차역에 내려놓고 코스가 이대앞 거리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외국에 가도 재래시장이라든가 먹거리 골목을 집중적으로 선진지 견학했을 때 한두 번씩은 가게 되는 겁니다. 신촌에는 먹거리시장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데다 오히려 관광활성화 하도록 특화사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까 일자리경제가 재래시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간판 달아주고 그 부분은 내가 하려다다 안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은 무슨 말 하는지 아세요? 돈이 썩어빠졌지 남의 가게에다 왜 간판을 달아주냐 이거죠.
그런데 상인들은 상가 미관상이라든가 활성화를 위해서는 좋아하는 거죠. 좋아하는 사람보다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더 많은 행정은 잘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하지만 그래도 주무과가 그런 사업을 하는 사업 부서이기 때문에 바로는 기대효과가 안 나타나는 거죠. 차후 2, 3년 뒤에는 기대효과가 나타납니다.
간판 개선사업을 해서 재래시장이 좀 더 육성되고 활성화된다 하면 적극 장려를 해야 되고 주민들께도 기 홍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역경제 살아난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투자 대비 재래시장 활성화가 미미하다면 실패된 행정이죠.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촌 같은 경우에도 관광활성화 같으면 먹거리 단지를 차라리 조성해서 그런 걸 착안해서 그분들 가이드들한테 여기 가면 진짜로 그냥 저희들끼리 먹거리 말을 한답니다. 이대부고 골목은 집중적으로 그런 걸 육성해서 사람들이 거기 가니까 대한민국에 먹거리 뭐가 유명한 게 있는데 거기 가면 다 맛을 볼 수 있다 이런 걸 착안해 보세요.
이것이, 그건 인위적으로 안 해도 됩니다. 소문이 나면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소문이 나면 본인들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사업은 예산만 투자했지 기대효과가 미미하다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것도 본 위원하고 또 집행부하고는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관광 활성화 자문단이라는 것이 있죠. 그분들의 역할이 뭡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사실은 작년에 만들어, 그대로 말씀드리면 올해의 관광도시라는 게 문체부에서 50억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3년간. 저희들이 자문단, 위원회 개념은 아니고요. 관광분야 그런 분야의 전문가들을 저희들이 자문단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활성화된 부분은 자문단 역할은 그동안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19년 올해의 관광도시 지금 현재 서울시 예산 조례 통과해서 12월에 문체부의 심사를 받을 텐데 그분들, 여러 가지 자원들이 또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리고 아까 김순길 위원께서도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본 위원이 구청장 공약사업인 역세권별 사업계획서를 제출 요구했습니다.
역세권을 구청장은 4개 권역으로 공약을 했던 사실 아시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홍길식위원 그 4개 권역에 대한 프로젝트 사업구상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달랑 온 것은 신촌역세권만 왔습니다. 아주 그거는 디테일하게 여러 방면으로. 아니, 그러면 3개 권역에 대한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는 지금 준비를 안 하고 계십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예를 들어서 홍제권은 보건소장이 TF단장 하듯이.
○홍길식위원 그렇더라도 그 자료는 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들이 자꾸 과장님한테 얘기하잖아요. 왜 당신들은 신촌에만 집중하느냐, 오늘도 많이 나왔잖아요. 4개 권역 프로젝트를 공약으로 내걸었으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은 쟁점이 각자 있기 때문에 요구를 할 수 있는 문제지만 대충이라도 수합은 해야 되지요. 업무 간 공유를 하셔 가지고.
자료 제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가좌권에 있는 분들은 가좌권에 가서 연말에 의정보고회할 때 나가서 이렇게이렇게 앞으로 할 계획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홍제권은 홍제권대로 해야 되고.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아무 것도 없다는 거죠.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는 거는 눈 감고 아웅하는 식이다 이거죠. 아니면 그만이다. 지나가면 그만이다. 이런 행정, 하시지 마세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으면 헤드라인이라도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예산도 어떤 게 필요한지 알아야지 다음 예산 심사할 때 4대 권역 할 때 각자 소속 지역구 의원들 있으니까 우리 지역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 100원이면 100원 관철시켜서 120원 더 줘서 뭐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오로지 신촌에 대해서만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만 하는 과가 어디 있습니까? 지역 편중주의죠. 소지역 편중주의예요,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 시정하세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다음에 업무보고 받을 때 또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가져오세요. 가져와서 뭔가를 장기적인 계획이라도 수립할 계획을 찾아 내 놓으셔야 됩니다. 당장 안 하더라도. 아시겠죠. 이거 시정 요구하는 겁니다.
이대 스타트업 상가는 아까 김혜미 위원이 대충 했기 때문에 본 위원도 또 다른 구체적인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하고 싶지만 이 부분은 추상적이기 때문에 일단은 금년 말을 보고 다음 업무보고 때나 이럴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신촌축제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항간에, 본 위원이 이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짚었는지 몰라도 업체 선정 과정에서 말이 많아요. 물론 여기에서 잘하고 있지만. 그래서 본 위원이 놓쳤다가 아침에 봤는데 지금 한 사례로, 여러 가지 안하겠습니다. 한 사례로 슬라이드축제가 두 번째 했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홍길식위원 금년에 동일업체가 했습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동일업체는 아니고요. 작년 업체하고 다른 데서 했습니다.
○홍길식위원 왜 그렇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공모에 의해서 했습니다.
○홍길식위원 공모에 의해서. 정당하게. 작년에 그 업체 잘했어요? 못했어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작년에는 그 사업이 원래 계획된 바 없었던 상태에서.
○홍길식위원 갑자기 급조된 사업이었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급조라기보다는 사업을 와서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추진했던 겁니다.
○홍길식위원 그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장기적인 계획으로 해서 신촌지역에 퍼레이드를 한번 시켜보자고 착안을 해서 제안을 해서 했었죠. 그런데 그분들은 자리만 깔아놓고 장사는 못했죠. 금년 같은 경우에 응모는 했지만 선정이 안 됐으니까.
그런데 요는 중요한 것은 금년에 한 업체가 결격사유가 있었는데 어떻게 했느냐는 거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결격사유가 있다는 것은 어떤 뜻인지 제가 지금...
○홍길식위원 그걸 저도 묻고 싶은데 과장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저희들은 공모에 의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분들의 업체를 하려면 유원시설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등록증 있는 사람이.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유원시설업을 일단은 현장에서 신고를 해서 조건을 이행해야 됩니다.
○홍길식위원 알았는데 그거를 제출했어요? 안 했어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했습니다.
○홍길식위원 추후에?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아닙니다.
○홍길식위원 추후에 했다던데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8월 13, 14일.
○홍길식위원 우리 과에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 소지가 있었으니까 급조해서 했다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급조해서 한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장치사업 아닙니까? 그게.
○홍길식위원 그렇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현장에서 사전에 똑같은 것을.
○홍길식위원 허가를 과장님이 해 줬잖아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렇습니다. 7월 20일에서 30일 사이에 하려다가 그 자체가.
○홍길식위원 변경이 됐잖아.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에어바운스 자체가 안전 조건이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연기를 시켰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것 때문에 했는지 다른 일정 때문에 연기를 시켰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것도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요는 아까도 모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설인 거예요. 애시당초 그렇게 하는 등록증이, 허가증이 있어야 되는 업체가 들어와서 등록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미비돼서 다른 데서 어필이 조금 있으니까 부랴부랴 과장님이 그거를 급조해서 만들어줬다는 거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급조가 아니고요. 위원님 제가.
○홍길식위원 그러면 왜 그거를 진작에 하지 공모하는 과정에 했을까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런 뜻이 아니고요.
○홍길식위원 그거 말씀해 보세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공모는 3월에 선정이 되지 않습니까?
○홍길식위원 선정 후에 그렇게 하셨잖아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선정 후에 하는데 시설을 먼저, 똑같은 걸 설치해야만 유원시설 허가를 해 줘요. 그런데 그 자체를 시설할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해서 유원시설이 안 나온 상태에서 이 시티슬라이드를 하기 힘들다 해 가지고 그걸 해서 그걸 보완해서 하기로 하는 개념에서 추진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는 말은 과장님은 정당하게 하셨지만 절차상에 진작에 그 분을 선정하기 전에 그런 것이 구비가 되도록 지도계몽을 하고 보완을 했으면 구설수에 안 오르는데 선정한 후에 그게 진행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잡음이 생기는 거예요. 결격사유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 보니까 없더라고요. 구비서류가 자세한 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런데 위원님 하나만 설명 드리면요. 시티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높이 4층 정도 되면서 사전에 그와 똑같은 시설을 하는 돈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 장비를 일단 만들어서 제출해서 된 다음에 또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거 하고는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을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홍길식위원 그 뜻이 아니에요.
하는 말씀은 구비서류에 그게 당연하게 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간 거를 업체 선정한 후에 왜 그걸 인허가를 내줘서 구설수에 오르느냐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조건에요, 위원님. 이 시설을 전제로 해서 허가 조건을 줬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리고 하도 위원님들이 행사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니까.
본 위원이 우리 지역구에 성악콘서트를 한번 하셨는데 그것이 과연 고령이 많이 사는 우리 지역에 그게 접목이 될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아주 성황리에 잘하셨어요. 그런 걸 하니까 주민들 호응도 좋았고 계절도 시기적으로 좋았는데 연희동은 안 하셨다고 지금 화가 났잖아요. 그래서 목소리가 커야 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셨고 그런 거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촌에만 편중적으로 하지 마시고 다른 지역에도 나누어서 권역별로 할 수 있는 분야는 고민 좀 하세요. 왜 다른 지역 주민들은, 아니 거기 모이셔서 커피 한 잔이라도 또 와서 음료수 한 잔이라도 사먹으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신촌지역에만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느냐, 이제 과장님도 귀가 따가우실 건데 이제는.
이제 뭔가는 그만해도 돼요. 자꾸 어느 천년까지 거기 돈 투입해서 인위적인 사업 할 것입니까? 이제는 얼마만큼 잘 되고 있나, 인큐베이팅이 왜 필요합니까? 크도록 우리가 자꾸 지원만 해 주는 겁니다. 커서 걸을 만하면 혼자 걸을 수 있도록 놔둬야 되는 거예요. 상인들이 알아서 앞으로는, 우리가 그만큼 지원해 줬으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금년에 활성화 계획을 짜라 우리가 지원할 부분은 지원하고. 이렇게 가야 되지 인위적으로 사람 끌어 모으면 그날만 구경하려고 반짝 왔다가, 상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반짝 왔다가 그냥 싹 다 홍대로 갔다는 거야. 그때만 왔다가 구경만 하고 싹 빠진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경제활성화가 되겠습니까? 홍대와 우리의 장단점을 비교해야 되는 겁니다. 한 사례로 홍대가 너무 활성화돼서 연남동, 연희동 경계선까지 다 활성화되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압니다.
○홍길식위원 그런데 연희동부터는 왜 활성화가 안 됩니까? 지역활성화과에서. 고민해 보셨어요? 그런 거 고민하셔야 됩니다.
아니, 홍대부터 먼 연남동 굴다리까지 다 젊은이들이 오는데 거기서부터 연희동까지는 안 온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다른 데는 못하더라도 연희동, 속칭 말하는 먹거리골목이라도 사람들이 또 젊은이들이 찾아올 수 있는 우리는 대학교가 연세대학교, 명지대학교가 가깝게 있잖아요. 연희동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착안하셔가지고 계획을 짜보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왜 마포는 되는데 우리는 안 될까?
홍대 앞에만 되다가 지금 점차적으로 연남동 일대가 다 난리난 거 아닙니까?
텔레비전에 젊은 애들 조금 나오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돈을 들여 그런 걸 유치하셔서 사업계획을 추진하셔야 되지, 인위적으로 문화행사 백날 해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예산심사 할 때는 좀 줄일 계획을 가져오세요. 본 위원은 아주 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할, 저번에 업무보고에 말 했지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고루 다만 한꺼번에 손을 못 대니까 10개에서 7개까지만 하고 3개는 다른 쪽으로 편중한다, 내년에서는 6개 하고 다른 데 4개 한다, 이런 식으로 자꾸 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 잘 된다 그러면 예산 투입할 수가 없는 거고, 안 된다 그러면 왜 그럴까를 고민해 가지고 다른 계획을 짜야 된다는 거지요.
이것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지역활성화과의 임무고 역할인 것입니다.
신촌만 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대 권역 지역활성화 계획과 추진결과 2년치를 자료로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료를 주셨지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4대 권역은 저희 것만 했지, 나머지 세 개는 제출 한 바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내용을 보시면 뒤에 계신 김천배 팀장이신가요?
자료를 주셔서 이야기를 하고 검토를 하는 과정에 자료 한번 큰 타이틀 좀 한 번 읽어봐 주실래요? 저한테 주신 자료. 4대 권역 지역활성화 계획과 추진결과 최근 2년 중심으로.
○홍길식위원 제가 말 했잖아요, 거기 없다니까요. 신촌 것만 있다니까요.
○위원장 김용일 그러면 내가 읽을까요?
1. 신촌 도시재생 시범사업 2. 청년 위치 연세로 3. 중기청 청년몰 이화여대길, 4. 신촌발전소 창천동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건 재생사업에서 추진한 사업들이고요, 지금 권역별이라는 것은 홍제권, 가좌권, 신촌권 이런 부분을 말씀...
○위원장 김용일 내가 이야기 하기는 권역별로 자료를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먼저 질문하신 위원님들의 연장선상에서 들으셔도 돼요. 이런 부분은 깨놓고 말씀드리지요. 가좌권역도 있잖아요, 홍제권역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위원들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만약에 이런 식의 자료가 계속 오게 되면 브레이크 걸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경험이 있든 없던 머리가 좋든 나쁘든 다른 형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험이 부족하신 분은 선험적인 어떤 경험에 의한 답을 하시는 거고, 말씀드리기는 좀 외람됩니다만 브레인컨설팅이 덜 되어있을 때는 다른 분들의 어떤 되어있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 되겠지요.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크게 하시는 분들의 이러이러하게 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에 대한 분을 저러저러하게 한다? 한 번은 통하겠지요. 한번은. 두 번 통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모두 다 프로입니다. 이런 부분을 아마추어적인 사고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지역도 형평성 기회가 균등한 이런 쪽에 신경을 더 쓰셔서 안 하신 거 아니시겠지요. 더 좀 쓰셔서 다른 지역 또한 소외되었다는 느낌이 덜 가도록 그리고 다른 지역에 있는 위원들도 이야기 할 수 있는 거리를 많이 만들어주시기를 그렇게 기원합니다.
김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목소리를 좀 높여서 죄송한데요, 협약서에 보면 11조 2항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이화패션문화거리 조성사업 사업비 집행기준(서대문구)에 따라 지출하여야 한다, 만약 사업계획서가 사업 진행시 틀려진다면 주무과에 계획변경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것은 협약서 7조 4항입니다. 이거를 이대는 넘겼습니다. 이대 산학단이. 경고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활성화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지역활성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1시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감사중지)
(13시5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용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성주 재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논란이 많았던 것 중 하나가 주민참여감독관제였었는데 이번에 임시회에서 2만원 3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잖아요. 주민참여감독관제 활성화에 대한 2016년 예산이 1,000만원이었는데 집행률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내년도 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성주 올해 주민참여감독관 관련 예산이 준비가 되어 가지고 했던 거는 아니고 실제적으로 예산 집행은 미미합니다.
당초에 주민참여감독관제 예산은 현실에 맞게 실제적으로 그 분들한테 인센티브가 될 수 있도록 올려보자, 그런 의견도 있었는데 내용상으로 보면 주민참여 감독관이라는 게 말씀을 드렸었지만 사실 어떤 자원봉사 성격도 있는 제도로 봐가지고 하다보니까 마냥 놀릴 수 없어서 결국은 논란이 돼가지고 결국 3만원으로 조례 개정 절차를 거쳤는데요, 실제적으로 예산 집행은 거의 미미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실제적으로 활성화를 하는 목표를 가지고 하는데 저희가 어떤 주민들에게 어떤 뭐를 수당이나 이런 것들로 지원한다고 활성화될 성질은 아닌 것 같고, 실제적으로 각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현실이 제도의 법에 있으니까 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이 분들 모셔와 가지고 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고 저희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저희가 총괄을 하거나 하지는 그전에는 않았었는데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약시에 주민참여감독관 선정 여부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그 결과까지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더 강화해가지고 결국은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고 자기들도 하고는 싶은데 실제적으로 지원하거나 하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제도가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현실적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그 분들 교육하고 그 다음에 인력풀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법과 어떻게 매치될 수 있을지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각 부서에서 편안하게 주민참여감독관 선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감독관 선정을 하는 여부는 검토하고 활동내역들까지 저희가 체크를 해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적은 금액이지만 만원이라는 금액을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 예산은 거의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내년부터는 활성화될 수 있게끔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진행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그 다음 국공유지 불하내역 자료 받는 것 중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2014년도에 대신동 143-3 42번지가 불하된 게 있어요. 연세대학교에 불하된 게 있는데 7억 6,000만원, 이게 법현학사를 짓기 위한 진입로에 해당되는 땅이었습니다. 중요한 토지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매각하고 나서 기부체납을 받는 조건으로 건축 행위가 이루어졌던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러니까 과장님께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관계 부서랑 체크하셔서 우리가 챙겨야 할 게 있는데 놓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서 저한테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성주 네, 알겠습니다.
○김순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서대문경찰서 신축 관련해서 우리 경찰서내 구유지가 있지요?
○재무과장 박성주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구유지가 면적이 어느 정도 되나요?
○재무과장 박성주 면적은 84㎡인가, 크지는 않습니다만...
○류상호위원 약25평 가까이 되나요?
○재무과장 박성주 네, 지역이 시내에 가깝게 있고 대로변에 있다 보니까 가격으로는 10억대정도...
○류상호위원 84㎡고 가격은 10억정도 평가가 되는데 이것을 교환할 부지를 우리하고 협의를 다 마쳤나요?
○재무과장 박성주 네.
○류상호위원 교환할 대상지는 홍제2동 파출소 자리하고 몇 군데에요?
○재무과장 박성주 세 군데입니다.
○류상호위원 이거 외에 세 군데?
○재무과장 박성주 홍제파출소 안산파출소 자리하고 그 다음에 홍제1동사무소 앞에 공간 국유지가 있는데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재건축 부지 내에 일부 소규모 필지, 세 개.
○류상호위원 재건축부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박성주 재건축부지는 홍제2재건축인가, 무악재 안산초등학교 뒷편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인왕아파트하고 같이 추진하는 그 지역인가 보죠?
○재무과장 박성주 삼성레미안 있고 안산초등학교 있고 맞은편
○류상호위원 그 세 군데 교환할 부지를 맞춰서 하고 그러면 차액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돈을 받게 되나요? 아니면 교환 부지를 평가해 가지고 받게 되나요, 아니면 우리가 지불을 해야 되나요?
○재무과장 박성주 지불을 해야 합니다. 금액은 공시지가로 계산하니까 약 50만원정도밖에 안되는데
○류상호위원 지불해야 할 금액이 50만원?
○재무과장 박성주 네.
○류상호위원 3개 교환할 대상지를 평가금액이 거의 동일한 부분을 선택을 했다고 보면 맞겠네요.
○재무과장 박성주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원래는 꼭 이렇게 안 하더라도 10억을 받아야 되는데 그쪽에서 경찰서 자체예산 편성이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대상지를 찾았던 거 아닌가요, 그죠?
○재무과장 박성주 경찰서에서도 자체에서 짓는 게 아니고 캠프에 위탁을 해가지고 위탁개발 하다 보니까 계획을 그렇게 하다보니까 경찰서 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어렵다 보니까 차액에 대해서는 정산만 하면 되는데 저희가 차액에 대해서 지불하는 조건을 만들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류상호위원 어떻게 보면 경찰서 편의를 우리 구에서 편리를 봐 줬다고 하는 게 맞죠.
○재무과장 박성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경찰서가 노후하고 하다 보니까 새로 신축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 부분은 아니고 그 전부터 현저지역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신축하는 문제도 구의회 청사 뒤에 그런 개발이 안 되는데 그쪽에다 하는 방안을 같이 검토를 하고 쭉 해 왔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어떻게든지 구에서도 경찰서를 신축하는데 지원해 주는 그런 쪽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고, 그런 차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저희도 구경찰서 쪽에 지원해 주는 쪽에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류상호위원 관공서기도 하고 그래서 일반 개인하고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특혜 시비가 벌어질 수 있는데 관공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건 거기까지만 하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 행사무감사 자료하고 변상금부과징수 자료가 약간 상이한 점에 대해서 나중에 해명 자료를 갖다 주셨기 때문에 이해가 되었고요, 앞으로 기준점이 다르더라도 업무보고 할 때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성주 네,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히 체크를 해서 기준 일자하고 단위하고 숫자를 가지고 할 때는 체크를 했어야 했는데 그 부분은 미비했던 거 같습니다. 타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9월 말이나 14일 기준이나 이렇게 해서 업무보고 자료를 마감하는 거하고 행정사무감사 10월달 기준이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아주 상이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타 부서들은 꼼꼼하게 잘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대부 관계 말인데요, 대부가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이 국유지 대부 현황에 보면 자료에 보면 3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현재 대부 방법이 어떻게 하고 있지요?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지요?
○재무과장 박성주 구유재산...
○홍길식위원 구유재산 시유재산 다,
○재무과장 박성주 기존에 할용을 하는데 연장해 가지고 계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홍길식위원 그래서 대부료가 적정한지, 부동산 가격을 잘 모르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부가 적정합니까 이게? 낮은 거 아닌가... 수의계약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이어서. 그런 것이 우려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박성주 대부료 같은 경우는 물론 어떤 건물을 공개경쟁입찰로 해가지고 어떤 입주업체를 선정하거나 이렇게 한다면 가격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대부를 해가지고 사용을 할 경우는 정해져있습니다. 요율이나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홍길식위원 국공유지 중에서 3평 4평 되는 것은 자료 가져온 것 있잖아요, 그 부분은 주민들한테 대부료를 받지 말고 불하할 수 있도록 한 평, 두 평, 비일비재하더라고요. 그렇게 계도할 의향 없습니까? 안 됩니까?
○재무과장 박성주 전체적으로 저희가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을 때 그 분들이 다행히 오셔가지고 점유하고 있는 땅에 대해서 대부계약을 체결을 하고 대부료를 납부를 하면 좋은데 그것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지금 안내하고 있어요?
○재무과장 박성주 네, 그것은 안내를 하고 있는데 안 그러면 변상금 부과를 해야 되니까 변상금 같은 경우는 대부료보다 조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걸 불하를 할 수 있다, 사가라, 하고 안내를 하는 데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보기에는 그분이 매입을 하는 게 낫겠지만 저희가 모든 것을 다 검토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서에 협의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보면 앞으로 도시계획이나 이런 데 저촉이 될 여지가 있거나 앞으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장래에 어떤 그런 계획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사가라고 적극적으로 안내 하기는 어렵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물론 현실적으로 이론적으로는 맞지만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그 방법을 몰라서 계속 유지하는 방법도 있어요. 한번쯤은 안내 계고 같은 것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1헤베, 2헤베, 3헤베, 10헤베, 이런 것이 일일비재 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주민들이 방법을 몰랐다 이거지요. 우리가 한번쯤 계도를 해서 주민들한테 이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검토 한번 해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주민들을 위해서 행정을 하기 때문에.
○재무과장 박성주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어떤 선의를 가지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선의를 가지고 안내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이 항상 선의로 받아들여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매입을 할 수 있다 그게 낫겠다 하고 안내를 했을 경우에 그 안내는 권고사항이나 이런 걸로 안내를 한다 할지라도 그 분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런 것들이 매각이 안 되거나 어떤 사유가 있어서 안 된다고 했을 때 그 분들은 오셔가지고 저희한테 항의를 하는 게 된다고 그랬는데 왜 안 된다고 하느냐,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홍길식위원 그럴 소지가 있다?
○재무과장 박성주 네.
또 특히 재산 관계 같은 경우는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거나 노력을 하다가 안 되면 양해를 구하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재산 관계 같은 경우는 오시는 분들도 그렇게 굉장히 격앙돼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또 간단히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이어지고, 지속적으로 이어집니다. 전 담당자, 몇 십 년 전의 담당자들이 얘기했던 거까지 다 얘기를 하고, 와서 따지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섣불리 안내하기가 어렵습니다.
○홍길식위원 말씀에 공감은 하지만 한번 다가가서 고민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있고요.
그 다음 월별 지출계획서에 의하면 조기 집행률이 전년 대비 금년이 작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재무과장 박성주 조기집행은 매년 집행, 상반기에 각 부서에 독려해서 하고 있는데 정책기획담당관 예산팀 부서에서 총괄해서 하고 있고 저희가 지원하는 것들은 계약시에 조기 발주나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금 지급 같은 경우도 요건을 완화해서 지급한달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나중에 불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도록 조기집행 가능한 것을 진작에 정책기획담당관하고 잘 해서 조기 집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얼른얼른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박성주 저희가 연말 같은 경우는 다음 사고이월이나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조기에, 연말 끝나기 전에 바로 발주를 해서 공사를 끝낼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주민감독제 아까 김순길 위원께서 말씀했는데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주민참여감독제 대상을 보면 자료 준 시점이 아마 9월이겠죠. 10월입니까?
○재무과장 박성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10월.
○홍길식위원 9월이든 10월이든 36건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중에서 일단 요식행위든 어떻든 간에 미 지정된 것이 13건이 있습니다. 이거는 관리감독이 잘못된 거죠. 해야 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안 된 것이 13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유가 뭐 때문에 안 됐을까요? 지금 현재 사업이 완료된 것도 자료에 의하면 요청 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내용 중에서 아는 사업에 대해서 몇 개를 보니까 사업이 완료됐는데도 요청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요식행위다 이거죠. 과연 이것이 주민참여감독제가 원래 취지대로 돌아가는가? 우리가 법을 만들어 놨지만 법을 준수를 해야 되겠고 거기에 맞춰서 행정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다는 거죠. 그런 거는 주무과가 이게 재무과죠? 관리감독은. 지정은 사업부서에서 할 것이고.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금 이원화돼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성주 네, 기존에는 이원화돼 있고 관련 조례가 계약심의위원회하고 같이 묶여있다 보니까 저희가 관련 조례에 관해서 변경을 하고 개정을 하는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관련 업무들에 대해서는 발주부서에서 전담해서 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 지적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총괄들을 해서 관리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이원화돼 있다 보니까 서로 핑퐁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국장님, 이런 부분은 보완해서 주민참여감독관제 조례를 관리감독 하는 부서가 재무과이므로 사업부서에 돈을 줄 때는 그거를 먼저 해오려고 한 뒤에 돈을 줘야 됩니다. 그것이 바람직한 거죠. 사업 하도록 돈을 주고 관리감독을 하도록, 업체에서 보고를 받도록 돼 있는데 놓칠 수가 있어요.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서 관리감독제 할 수 있는 사항, 액수가 나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액수에는 꼭 관리감독을 넣어줘야 되잖아요, 사업명하고. 그걸 알 때는 미리 업무부서에 관리감독권을 우선해서 가져와라. 지침을 내리세요.
그러면 이원화가 안 되고 단일화가 되는 거고 어차피 사업부서에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요는 관리감독제 활동일지를 보니까 요식행위로 써놨습니다. 필체가 어떻게 똑같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은 다른데 필체가 똑같은 것이 많다는 거죠. 이거를 누가 관리합니까? 재무과에서 합니까? 이것도 사업부서에서 합니까?
사업부서에서 복명을 했어요. 거기에 감독원이 누구고 했는데 필체가 똑같다는 거죠. A라는 사람 신상은 적혀 있고 B 사람과 A 사람이 어떻게 필체가 똑같을까? 이것은 하나의 요식행위로 해놨다는 거죠.
여기 보면 연희동에 송00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글씨하고, 이거는 동명이인이 두 분이 같네. 그 뒤에 윤00이라는 사람하고 필체가 똑같아요. 내가 참고로 몇 개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홍은동에 사는 김00 씨하고, 다른 사람으로 정정하겠습니다.
봉원사 길에 조00 씨하고 세검정 길에 유00 씨가 위치가 아주 첨예하게 다른데도 불구하고 필체는 똑 같습니다. 내용도 90% 유사합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리감독하는 부서로서.
이렇기 때문에 전번에 만원 올리자 할 때 낭비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재무과장 박성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그렇게 논란이 되듯이 어떤 게 먼저 선행이 돼야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참여감독관제의 법 취지는 아주 좋은데도 불구하고 막상 주민들이 호응을 해 주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또 법적으로도 지정할 수 있는 것들이 한계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인해서 활성화가 안 되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이 활성화되면 아무래도 공사 발주부서에게도 편리하고 또 저희 구로서도 주민들의 의견들 수렴해 가는 한 과정이고 그래서 바람직한 제도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런 부분들을 활성화시켜서 해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계약 단계에서부터 주민참여감독관 선정 여부에 대해서 체크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받으실 때 이행을 할 수 있도록 담보를 해나가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국공유지 무단 사용하는 건수를 보니까 지금 약 14건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소유자는 기재부 땅입니다. 국유지만 그래도 관리감독은 우리가 하고 있죠?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캠코에서 합니까?
○재무과장 박성주 캠코에서 관리하는데요. 지금 국공유지 같은 경우는, 과거에 국공유지를 저희가 점유하고 있거나 할 경우에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들이 관례는 아니지만 그렇게 해 왔었는데 갈수록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는 추세고요.
서울시하고 구하고 관계에서도 재산에 대해서는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대비는 해야 될 필요는 있을 거 같습니다.
○홍길식위원 이 건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각 공사 설계변경 건이 지금 현재 최고 많은 건이 혹시 파악된 거 있어요? 설계변경 요청을 해서 추가 예산이 투입된 건수. 제일 큰 거.
○재무과장 박성주 아, 금액이 큰 거. 금액으로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홍길식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을 최고 많이 하는 사업, 금년 것만 말씀해 보세요.
○재무과장 박성주 올해 설계변경이 현재 8건 이루어졌는데요.
○홍길식위원 그중에서 최다 설계변경이 된 사업이 어떤 것인지. 한번 참고해보려고 해요. 횟수가 있잖아요. 그거 자료 하나 주시고.
○재무과장 박성주 물론 설계변경에서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 소액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그거까지 일일이 관리감독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10% 이상 금액이 당초 금액 대비.
○홍길식위원 많이 인상되는 부분.
○재무과장 박성주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길식위원 관리감독하고 있어요?
○재무과장 박성주 네.
○홍길식위원 그걸 묻고자 했던 걸 답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무과장 박성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어서.
○홍길식위원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 박성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나와 있는 거는 아니지만 설계변경심의위원회를 국장님 주재 하에 개최해서 어떤 사유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담당부서가 와서 설명을 하고 내용들을 소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때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이기는 한데 그래서 각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서 다음부터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얘기를 하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설계변경 건수가 많이 줄어든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본 위원이 건수를 왜 물었냐 하면 그런 것을 악 이용한다는 거죠. 10%를 더 올리자니 그렇고 쪼개기를 해서 오늘은 A, 다음에는 B 이런 식으로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비가 자꾸 인상요인이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사업부서에 있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분들은 거의가 기술직들이에요. 맞죠?
○재무과장 박성주 네.
○홍길식위원 그 기술직들이 물론 컴퓨터가 아닌 이상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 없지만 그분들은 물가지를 보고 합니다. 물가지. 물가지가 보면 우리 시중가의 더블로 나와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하지만 행정절차상에 물가지를 의존하는 맹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세금이 날아간다는 거죠.
사실적으로 이 볼펜 하나 그냥 우리 시중에서 구매하려면 아울렛에 가든지 어디 가면 싸게 100원에 살 수 있는 물품인데도 불구하고 물가정보지에는 200원에서 300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 300원으로 책정해서 올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을 해서 또 올리는 걸립니다. 변경사유를. 기술자만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 우리 같은 행정직들은 잘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지침을 내리실 때 설계변경 총액은 10%를 넘으면 절대 안 된다, 안 해 준다 명시를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관리감독 부서에서. 그것이 우리 세수가 누수되지 않고 또 적당하게 계약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뭔가 대안을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말하기까지 말은 쉽지만 대안을 마련하기 힘들 겁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많이 개선은 됐지만 그래도 우리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모든 사업은 사업비의 10% 미만 이상으로는 설계변경 안 된다는 명시를 사업부서가 하시고 간부회의에서도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분들이 심도있게 짜 가지고 사업계획을 넣어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간에서 별소리 나오잖아요. 업체에서 장난을 노네, 자꾸 카더라통신이 들리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바로. 처음에는 저 업체를 주기 위해서 싸게 입찰해서 자꾸 변경해서 일 못해, 일 못해, 그러니까 일을 시키기 위해서는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는 설계변경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거를 관리감독하는 재무과에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서 그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오해가 유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성주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는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원가심사를 하고 있고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주로 물량이 변경되거나 민원사항들에 의해서 물량이 추가돼서 당초의 계획된 것보다 변경된 그런 사항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설계변경 사유에 대해서 엄격하게 일률적으로 판단하기가 그렇고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설계변경 심의위원회를 거치면서 최대한 거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리고 아까 대부 기간 말했는데요. 9헤베, 1평 이하 짜리가 작년도에 봤을 때 43건입니다. 이런 분들한테 계고하셔야죠. 1평 이런 거 가지고. 다른 거 전체적으로 다 못하더라도 43건에 1평. 그러니까 9헤베면 1평입니다. 1평. 1평도 안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43건 됩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안내 공지문을 내서 불이익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해보세요. 다음에 내가 업무보고 때.
○재무과장 박성주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참고는 해서 업무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수가 적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쉽게.
○홍길식위원 대부료를 내는 걸 그 사람들이 싫어하겠어요? 대부료를 내고 있는데.
○재무과장 박성주 위원님 생각이시고요. 실제적으로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분들을 보면 실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위원님 생각처럼 이거는 사서 편하게 쓰면 되지 굳이 변상금이나 사용료 내가면서 그것도 잊어먹었니 하면서 오셔서 하는 거보다는 사 가지고 하는 게 더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막상 또 그런 얘기를 하면 일시불로 다만 얼마라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거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재산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제 마음처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감안해서 변상금이나 대부료 부과 시 오셔서 할 때 안내해서 참고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수위원 과장님, 사용료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10년 전, 만약에 20년 전 갑이라는 사람이 50평을 팔았어요. 그리고 을이 다시 주인이 됐잖아요. 주인이 돼서 다시 팔기 전에 이 땅을 3평이고 2평이고 구청에서 발견을 했어요. 구 땅이라고. 아시겠어요?
○재무과장 박성주 네.
○이기수위원 그랬을 경우에는 이 사용료를 5년을 부과하더라고요. 5년 부과하면 너무 힘들다, 1년으로 부과를 하되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평수에 대한 것을 공시지가 따져서 내더라고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10년 전에 팔았어요. 산 사람이 이걸 모르고 샀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전 사람과 지금 산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물어야 돼요?
○재무과장 박성주 그러한 경우는 법적으로는 매수한 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기수위원 그거를 그 사람도 모르고.
○재무과장 박성주 물론 그런 부분들은 억울해 할 수.
○이기수위원 그런 거 있었죠?
○재무과장 박성주 네, 있습니다.
○이기수위원 그럼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결해 줘요?
○재무과장 박성주 그런 사례가 저희한테 많이 민원이 제기되고 그런 사항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법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잘 안내를 해 주고 설득을 시키고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이미 그 상황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고 그렇게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설득하고 설명해 가지고는 그 분한테 이해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이기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5년을 부과하려면 힘드니까 1년치를 내라. 그리고 앞으로는 계속 그 평수에 대해서는 내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죠?
○재무과장 박성주 그건 아니고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기수위원 그렇게 내고 있어요.
그런데 5년 거를 다 부과 안 하고 앞으로 내겠다 내가. 낼 테니까 1년 것만 해라, 그리고 내년에 가서 1년 거 내고 있더라고요. 지금.
그것을 해결 해 준 거예요.
○재무과장 박성주 최근 5년간에 대해서 점유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부과의 제척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5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행사를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효가 완성이 돼 가지고 그래서 지금현재 발견이 되었다면 과거 5년에 발견, 전에 했어도 했을 것이다. 5년간을.
○이기수위원 5년간을 부과하려다 본인이 내겠다, 먼저 주인이 내야 될 건데 어떻든 1년을 내겠다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재무과장 박성주 그 사례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는 있는데,
○이기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내가 산 땅에서 그런 것이 발견이 되었어요, 되었는데 3평이 되었든 4평이 되었든 사용료를 내야 된다 말이에요, 어떻든 내야될 거 아니에요. 부과하면. 내기 전에 아까 홍길식 위원님하고 약간 다르지만 그걸 본인이 살라고 해도 사는 땅이 있고 못 사는 땅이 있더라고요. 사는 땅은 구 거라도 시 거라도 문제가 아니라 기부체납을 받은 땅은 못 판대요. 그러면 그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항상 매년 그 돈을 내야 돼요, 100원이 되었든 1,000원이 되었든. 그런데 이 제도가 왜 기부체납을 받아가지고 열 몇 개 부서에다가 신청을 하잖아요, 쓸 거 있냐 없냐 협의를 하잖아요. 협의를 해 가지고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도 왜 기부체납 한 땅이다 해가지고 못 사요? 그런 거 때문에 돈 내는 사람 있어요. 국장님 그런 게 지금 많아요.
○경제재정국장 오남희 사항에 따라 다르니까 자료 뽑아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수위원 그건 내가 받았어요. 받았는데 재무과장님께서 그것을 다시 한번 보세요. 마포구 같은 데는 판대요. 6평, 3평, 4평 이런 것을 판대요. 구 것은 무조건 팔아요. 여기도 팔아. 그런데 기부체납 받았다고 해서 안 팔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내 땅 가지고 있으면서 그 돈을 왜 내요? 사겠다 이거야. 그런데 안 파는 거예요. 그걸 하여튼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찾아봐서 주세요.
○재무과장 박성주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산관계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런 사례가 똑같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가 드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확인 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이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때도 누차 말씀드렸는데 구유재산 매각이 2015년도에는 13건을 개인한테 해 줬어요. 금년에는 자료 제출한 날짜가 언제인지 몰라도 4건 했습니다.
구유재산 매각은 양자합의가 되어야 되겠지만 일단 주민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불편이 야기되기 때문에 구청에 요청을 해 가지고 매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거죠?
○재무과장 박성주 네.
○홍길식위원 그런데 왜 현격하게 전년대비 약 60%가 줄었는지 원인 말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성주 그 원인을 한 마디로 말씀 드리기는. 단순 비교하기도 어렵고요, 건수로도 단순히 전년도에 많았는데 이번 연도에 적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그 비교 자체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홍길식위원 왜?
불하신청이 작게 들어왔어요?
○재무과장 박성주 저희 의도대로 저희 계획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 자체를 비교하는 거는 비교 기준이 다르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게 부동산 경기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한 마디로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홍길식위원 아까 내가 대부 관계도 말씀드렸지만 지금현재 구유지를 깔고 앉아가지고 내가 점유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유지만 불하만 해주면 내가 그동안에 불법으로 돼있던 건물이 정상화가 되고 또 아무 쓸모도 없는 땅이라고 각 부서에서 업무협의 해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업무협의에서 다 괜찮은데 공유재산 심의에서 현실과 잘 모르는 학자들이 안 된다고 해서 안 해준다, 그건 잘못된 거지요.
공유재산 심의가 위원들이 구성된 명단 오늘은 안 가져왔는데 그분들 교수들이 그 현장을 가봐야지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현장 안 가보잖아요. 앉아가지고 자료 주는 대로 보고 가능하면 중앙부서에서 국유재산 매각하지 말라는 지침이 있었지요? 그것을 빙자를 해가지고 주민들 불편이 야기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불허를 한다?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 가셔가지고 현장을 갖다 보여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되지요, 물론 불법을 저지를 주민도 잘못이지만 불법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불하를 안 해 줘가지고 민원이 자꾸 유발되는 거는 적절치 않은 행정이지요.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월급을 받아먹고 계십니다. 그럼 국민들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문제인데 그 분들이 불편이 야기돼가지고 민원이 그렇게 호소를 해도 공유재산 심의에서 불허해서 안 된다는 명목으로 1년에 몇 백 만원씩 변상금을 부과한다는 큰 불이익을 받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3평만 불하를 해주면 정상 건물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점유하고 있고. 그런 거를 안 해준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시는 마당에 말씀 한번 해봐요.
○경제재정국장 오남희 그게 위원님 말씀이 맞기는 한데요, 사안마다 현안마다 다르잖아요. 그 위원들이 교수님은 아니세요, 토지평가사, 또 그 방면의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있고요, 또 현장에 대해서도 다 분석하고 계세요.
○홍길식위원 뭘 분석을 해요?
○경제재정국장 오남희 합니다.
○홍길식위원 뭘 해요? 앞으로는 그 분들 심의 올라올 때마다 현장을 가서 다 보고 얘기하라 하세요. 민원인과 같이 그 민원 응대도 한 번 해보고. 그리고나서 판단을 해야 되지. 학술적으로 하는 심의는 절적치 않다는 겁니다.
○경제재정국장 오남희 학술적으로 하는 거 아니고요, 현황에 현실적인 문제에 직접적으로 나가서 조사를 하고 또 심의를 거쳐서 하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제가 또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구에서도 사실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뭘 고민을 해요?
내가 점유를 하고 있고 사용할 수 없는 땅이야, 그 집이 불법 건물을 한 거는 그 집이 잘못 된 거야. 그러기 때문에 그 땅을 사려고 그러는 거야. 그 동안 필요가 없었다가. 불법 건물로 적발이 되었기 때문에 매입을 하는, 그 동안에 그 땅으로서도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럼 그것만 사면 건축법에 양성화가 된다는 거죠. 그런 편의를 봐줘야지요, 행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재정국장 오남희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홍길식위원 매년 8∼900만원씩 변상금 내려면, 8∼900 벌기도 힘든데 경기도 어려운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경제재정국장 오남희 과에서 재무과장님하고 계장님 현실적으로 토지평가사들 이런 분들이,
○홍길식위원 내가 듣기로 그 분들 때문에 안 해준다 그랬어요. 왜 안 됐냐고 물어보니까.
○경제재정국장 오남희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주민 편에 서서 항상 말씀하시니까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올해 공유재산 심의 한번 합니까?
○경제재정국장 오남희 여러 번 했지요.
○홍길식위원 올해, 남은 게.
○경제재정국장 오남희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홍길식위원 국장님 가기 전에 그것을 마무리 하고 가셔야지.
그래서 아까 내가 9헤베 있는 것을 알려주라는 뜻은 그런 걸로 인해가지고 내가 몰라서 고충을 받을 수 있다, 진짜 몰라서 그렇게 당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불이익이 없도록 하라는 그 뜻이고 아까 드린 말씀에 대해서는 진짜 큰 민원입니다. 세 평 때문에 8∼900만원이라는 변상금을 계속 부과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진짜 쓸모가 있는 땅 같으면 우리가 써야된다 안 된다, 하는 거지요. 쓰지도 못해요, 그거. 그 집 정화조가 깔려있어요. 하여튼 그런 거를 주민들 편에 서가지고 좀 행정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5월인가 4월말인가 아까 류상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시던데 미근동 7-3번지 땅, 경찰서 내에 있는 땅요, 그 당시에는 우리가 돈을 일정부분 내는 거였지요?
○재무과장 박성주 네.
○위원장 김용일 그런데 이번에는 아까 표현하시기를 50만원 정도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 하여튼 그 폭이 좀 줄었지요?
○재무과장 박성주 네.
○위원장 김용일 이유가 뭔가요?
○재무과장 박성주 공시지가 변경에 따라서 차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당초에 경찰서 부지가 점유하고 있는 땅들이 그 옆에, 서대문경찰서가 점유하고 있는 내에 도로처럼 길쭉한 모양으로 되어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는 공시지가가 없었습니다. 그 필지에 대해서는. 그래서 인근 바로 옆인 거지요, 경찰서 부지에 그 필지를 준해가지고 계산을 했었는데 그 필지에 대해서 별도로 공시지가를 부여하는 그런 과정에서 약 6개월 정도 시차가 발생하면서 차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그러니까 우리한테 전보다 조금 더 유리하게 된 거지요?
○재무과장 박성주 네, 그 땅이 더 비싸게 된 거죠. 그러다보니까
○위원장 김용일 그 당시에 5월에도 저희들 중에 일부 위원님들이 그 부분은 가지고 있을수록 미래 가치는 상당히 좋은 곳이고 상대적으로 다른 곳들은 덜 좋은 곳이어서 이 부분을 서두를 필요도 없을 뿐더러 이 부분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주장을 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공공기관끼리의 거래는 감정평가가 아니고 단순히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한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으시지요?
○재무과장 박성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그런데 기왕에 이렇게 된 거니까 반대하거나 다른 의견을 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과장님이나 저나 우리 서대문구 구유자산이 늘어나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구유자산이 우리가 평가 가능한 수준이하로 평가되어서 매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제안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고민을 하셨지요?
○재무과장 박성주 네.
○위원장 김용일 그 당시에. 그런데 시간이 경과하고 나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 위원들이 한 이야기가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동의하시나요?
○재무과장 박성주 그 부분은 일부 원론적으로 말씀을 했을 때 그 땅을 계속 보유를 하고 있고 좀 1년 2년 늦췄을 경우에 공시지가가 요지니까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위원장 김용일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 뜻이 아니고요, 평가를 좀...
○재무과장 박성주 그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지금현재 상황에서 공시지가가 차이가 발생을 해 가지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를 부여하는 당초에 그 땅이 공시지가가 없던 땅이었다가 공시지가를 새롭게 부여를 하면서 6개월 정도 텀이 생기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그 땅이 더 가지고 있어가지고 올라갔다, 이렇게 한 마디로 말씀 드리기는 어렵고요, 물론 그 땅에 대해서 공시지가의 변동률이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가지고 있으면 올라가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 전체적인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10억대 정도 되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몇 백 만원 차이를 가지고 저희가 어떤 이익이 된다고 해가지고 그걸 딜레이 시키거나 하는 거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용일 일정부분은 이해를 해요, 일정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우리 구유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노력은 과장님이 하셔야지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한 사고 속에서 구유자산이 증식이 된다든지 그런 것은 좋은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박성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감사중지)
(14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용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옥련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재산세하고 부동산 취득세 관련해서 목표액 대비해서, 부과하고 징수율을 보면 8월말 현재이기는 하나 재산세 경우는 97.9%이고 부동산세는 99.7%예요. 북아현동 1-2구역 가재울4구역 사용승인이 완료돼서 재산세가 증가 및 공시지가가 소폭 증가함으로 인해서 금액은 좀 상향됐던 거 같고요.
재산세 경우는 공도세를 포함한 게 5억 3,600인데 재산세 부분만 나눠서 보면 181억 4,800이 기존 목표였는데 징수가 187억 9,900원을 했기 때문에 97.9%잖아요.
재산세 부분도 그렇고 부동산 취득세의 경우는 목표액 대비해서 140%라는 징구율이 굉장히 좋은 건데 이걸 보면 전년 5,622건보다 8월 말 현재 6,383건으로 761건이 더 증가 됐어요. 13.5%가 증가를 했는데 이것도 역시 가재울뉴타운하고 북아현 재개발 아파트 분양 및 입주한 세입자들이 증가함에 따른 수치죠?
○세무1과장 주옥련 네.
○류상호위원 그러면 두 가지 다 재산세, 부동산 취득세로 12월말 현재로 보면 징구율이 더 높아져 있으리라 보고요. 잘한 건 분명히 잘 하셨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자료를 받아봤어요. 재산세하고 부동산 취득세를 보면 전체가 14건입니다, 500만원 이상이. 그런데 이 중에 전체 금액이 1억 6,960만원 정도 되는 금액인데 그 중에 과세번호 15번하고 14번 부동산 취득세 부분을 한 사람 강0희씨라는 분이 2건 있어요. 이 사람이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30%가 넘어요. 둘이 합치면 5,000만원이 넘는, 5,069만 3,590원인데 이미 납부를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12월말까지 체납징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연말까지 해결될 수도 있겠지만 한 분이 2건에 금액적으로 보면 30%가 넘는 것은 물론 건축경기나 불황으로 인해서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는 하지만 관심을 갖고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세무1과장 주옥련 저희가 체납에 대해서 500만원 이상은 다른 체납자들보다 굉장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마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납부완료가 되었습니다.
○류상호위원 아, 2건 다?○세무1과장 주옥련 네.
○류상호위원 혹시 8월말 기준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납부됐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했는데 납부가 됐다 이거죠.
○세무1과장 주옥련 네.
○류상호위원 이게 언제쯤 납부가 됐죠?
○세무1과장 주옥련 11월에 납부가.
○류상호위원 이 자료는 8월말까지인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10월 중순 정도 기준으로 보면 되죠. 11월 말쯤 두 건 다 해결이 됐다는 얘기죠.
○세무1과장 주옥련 네.
○류상호위원 이거 두 건 외 다른 것도 해결이 된 게 있나요?
○세무1과장 주옥련 지금 현재 1/2정도 해소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를 최선을 다해서 소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요. 세무1과 2과 공히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쓰시는데 나머지 두 달 동안에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위원 네, 홍길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고액체납자가 어떻게 되죠? 지금 자료에 의하면 500만원 이상자는 14명으로 나와 있는데 금년도죠? 이게.
○세무1과장 주옥련 네, 금년도입니다.
○홍길식위원 내년도는?
○세무1과장 주옥련 내년도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홍길식위원 작년에?
○세무1과장 주옥련 작년에는 이거보다 조금 많았습니다.
○홍길식위원 몇 건 했어요?
○세무1과장 주옥련 작년에는 20여건이 됐는데요. 열악한 법인이 있어서 그게 포함이 됐습니다.
○홍길식위원 거의가 법인이에요?
○세무1과장 주옥련 지금은 열악한 법인이 작년처럼 그렇게 많지 않고요. 작년의 경우에는 5억에서 10억단위가 몇 명 있었고 올해는 그런 비슷한 유형은 없고요. 올해는 다른 데 비해서 좋은 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법인 말고 개인은 몇 건이나 됩니까?
○세무1과장 주옥련 개인은 500만원 이상이 이 정도 되고 500만원 이하가 많죠. 거의 90%가 500만원 이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고 어떻게 행정을 하고 있습니까?
○세무1과장 주옥련 500만원 이상의 체납자는 어떤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업이 안 돼서. 아니면 파산신고해서 이런 경기흐름을 많이 타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분들이 소송에 가기 직전까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현장 방문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 분의 가정사까지 연결해서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분납도 가능할 때는 분납으로 유도를 하고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압류조치 같은 거는 안 하고? 물건이 없어요?
○세무1과장 주옥련 물론 압류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설득을 해나가면서 그분들이 정말 여력이 없다면 압류를 해야 나중에 어떤 처분을 할 때 순위가 빠르기 때문에 압류는 최종적으로 저희가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재산세 체납률이 2014년보다 작년이 더 많아졌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세무1과장 주옥련 그거는 물론 대상이 늘어나고 재산이 늘어나다 보면 똑같은 비율이라도 금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원인이 많이 작용하는 거 같습니다.
○홍길식위원 건수가 늘어나서 늘어났다?
○세무1과장 주옥련 건수와 세액이 늘어나죠. 예를 들면 아파트에는 잘 되고 있지만 아파트에는 세입자들이 살고 있고 또 거주를 달리하는 주인들이 많기 때문에 해외에 간다든지 장기체류의 경우에도 약간 체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홍길식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어요?
○세무1과장 주옥련 그런 경우에는 몇 달이 걸려도 그분들은 낼 여력이 있기 때문에 2, 3개월 걸려서 늦게 받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결손도 취득세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세무1과장 주옥련 취득세 결손은 저희가 최대한 받으려고 신고 들어온 거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재개발 지역의 사업장에 발생하는 것이 100%입니다, 거의.
재개발 경우에는 조합에서 감면 혜택을 받으려고 저희한테 감면 혜택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인데 나중에 그거를 결산하다 보면 감면신고가 잘못, 과소신고 됐다든지 아니면 과대 신고 됐다든지 그런 착오가 있습니다. 그거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주된 것이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잘못된 계산방식으로 해서 결손처리가 된다?
○세무1과장 주옥련 네.
○홍길식위원 요인은 맞습니까?
○세무1과장 주옥련 네, 맞습니다. 확실합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세무1ㆍ2과에서는 물론 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하고 계시지만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우리가 징수 못하고 있는 프로테이지가 얼마나 됩니까?
○세무1과장 주옥련 전체적으로 2016년도, 저희는 현년도 체납을 총괄하고 있는데요. 지금 30억 정도 됩니다.
○홍길식위원 작년에는요?
○세무1과장 주옥련 작년에는 그거보다 많았죠. 지금은 세액이라든지 규모를 확실하게 열악한 법인이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일반인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높은 증가율을 보이겠고요. 초과 목표 달성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홍길식위원 세금체납기동반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거 있나요? 우리. 운영하고 있나요?
○세무1과장 주옥련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세무1ㆍ2과 전직원이 각 동에 대해서 체납 세액과 건수를 관리하고 있고 팀장은 매주 마다 통과돼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잘 하고 계신데 좀 더, 힘드시겠지만 체납자들을 잘 발굴, 관리하셔서 조기에 다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미령 세무2과장은 나가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류상호 위원님.
○류상호위원 네, 류상호 위원입니다.
장미령 과장님, 행정사무감사는 처음이시죠. 긴장하실 거 같은데 긴장하시지 말고요.
본 위원이 세무1과하고 마찬가지로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상세 현황을 받았어요. 총 68건에 7억 4,716만원이고 이중에는 등록 면허세 1건, 취득세 부동산 2건, 재산세 고지등록이 5건, 재산세 토지분이 31건,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이 1건,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분이 4건,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분이 24건인데요. 이 중에 재산세가 단연 많아요. 재산세가 31건으로 많은 편에 속하고 금액으로도 4억 3,491만 4,000원 되는데 이게 아까 세무1과에서 언급했듯이 개인이나 법인 등 건축경기 불황도 있고 미분양 사태고 있고 이런 것들이 예상되지만 개인들이 보면 이 사람들도 건축업자라고 봐야 될지 하여튼 여러 건들을 체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법인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68건이기는 하지만 이게 9월 말일 기준으로 자료를 주신 거기 때문에 1과하고 마찬가지로 그동안에 징수가 됐을 수도 있는데 혹시 그 이후에 징수된, 목표가 달라진 부분이 있나요?
○세무2과장 장미령 홍제2동에 조합이 있는데 4,000만원 정도 얼마 전에 납부하였습니다.
○류상호위원 그 1건?
○세무2과장 장미령 2건입니다. 같은 조합인데 2건 체납돼 있었거든요. 4,500정도 납부를 하였습니다.
○류상호위원 그 외에는 다른 실적은 없고요?
○세무2과장 장미령 거기 큰 건수는 그 정도까지는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요, 큰 금액이 보면 개인 경우는 이것도 다 동일한데 직장주택에는 2,700짜리도 있고, 큰 금액 중에는. 그게 제일 큰 거 같아요. 4,000만원 있네, 밑에 보면. 이것도 주식회사인데 이 경우는 4,036만 5,000원 정도 되는데 어쨌든 연말까지 하시게 되면 체납징수율은 더 높아질 것이 맞는 거죠.
○세무2과장 장미령 저희가 올해 목표를 44억 잡았는데 10월말 현재 45억이었거든요. 연말까지 5억이 더 거치게 돼서 50억 정도 해서 6억 정도 초과해서 징수할 거 같습니다.
○류상호위원 세무1ㆍ2과가 공히 열심히 체납징수팀 38기동팀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세무2과장 장미령 그렇죠. 체납징수 38징수1팀, 2팀 있는데 직원들이 합심해서 각종 체납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배워 와서 새로운 기법으로 해서 열심히 받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지금까지 실적으로 봐도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쓰시는데 남은 기간 동안도 체납징수에 더 노력하셔서 이미 우리 목표치는 초과 달성했지만 그렇다고 또 너무 안이하게 넘어가면 안 될 거 같고 최대한 체납징수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장미령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위원 네, 홍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전번에 업무보고 할 때 자리 없어서 과장님 오시고 첫 대면하는 거 같아요. 결손처분 지금 보면 세무2과는 많은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세무2과장 장미령 저희 세무2과는 아무래도 체납을 관리하는 과다 보니까 결손처분이 많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데 결손 사유에 보게 되면 지방교육세하고 자동차세 같은 것이 결손되는 거는 이유가 뭡니까? 이건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데.
○세무2과장 장미령 저희가 일단 결손처분을 할 때는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이 됐을 경우에.
○홍길식위원 행불자들.
○세무2과장 장미령 저희가 결손을 처분하고 있고 결손처분이 됐다 하더라도 6개월마다 다시 조회를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받고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압류하고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취득세 부동산이 1건 있는데 약 4억 정도가 결손처리 됐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취득세가 한 건 결손처리 된 게 있어요. 자료에 의하면. 돈이 약 4억 됩니다.
○세무2과장 장미령 제가 미처 그거는 파악을 못했는데 나중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김안중 팀장, 얘기하세요.
○38세금징수2팀장 김안중 작년에 홍은주택조합인데 그게 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불납결손 처리를 하고 그게 시세다보니까 관리는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세는 시세니까 저희가 작년도에 부과해서 불납결손까지 하고 서울시에 이관됐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개발에 대해서 취득세가 결손처리 된 게 많군요. 말씀하시는 거 보면. 보편적으로. 그렇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세무2과장 장미령 저희가 6개월마다 재산조회를 시스템에 들어가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산이 발견 시에는 바로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공매 말인데요. 우리가 압류해서 공매 절차를 거치잖아요. 공매율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압류 물건 대비
○세무2과장 장미령 제가 비율로는 말씀 못드리겠고요. 저희가 압류를 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실익이나 아니면 저희가 압류를 했을 때 수위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확실히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될 때 공매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데 체납액 대비 공매 물건이, 공매 금액이 적게 나왔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체납이 다 해제됩니까?
○세무2과장 장미령 일단은 다 해제하고 있습니다. 해제를 하고 대체 압류를 찾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것이 역이용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크기가 차라리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세금을 못 냈으니까 차량에 압류를 하더라도 갖다가 중고차 팔면 얼마 못 받으니까. 그런 부분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그걸 역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역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하셔서, 우리가 압류절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못 받는 것보다 받는 게 낫겠지만 그래도 그걸 역이용해서 전부 다 해제를 해준다 그거는 조금 모순되지 않느냐.
○세무2과장 장미령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자동차가 체납액을 다 못받고 일부만 받게 돼서 압류를 해제한다 할지라도 다른 재산이 있는지 저희가 추적을 해서 다른 재산으로 대체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대체 물건을 찾겠다?
○세무2과장 장미령 네.
○홍길식위원 안 나올 때는. 일단은 해제를 하니까 문제네요.
그 다음에 구세 1. 2과 다 포함되는 건데. 구세 감면은 우리가 많이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전체 세액에 구세 감면하는 요율이 데이터를, 혹시 알고 계세요? 얼마 되는지. 1, 2과 다.
○세무2과장 장미령 죄송합니다. 제가 그 요율은 잘 모르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지금현재 이것을 왜 질의를 하냐면 본 위원이 조례를 다시 발췌를 해봤습니다. 교묘하게 여기에 준할 것 같이 하면서 역이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현재 확실하게 말 못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면 문화재에 대한 감면, 종교단체에 대한 감면, 미분양주택 재산세 감면, 여러 가지 감면 조례가 있는데 이것을 오히려 역이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그래요. 주민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전수 조사를 한 번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부분 어렵겠지요? 왜냐면 분야가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같이 공동으로 소관하는 부서와 공동으로 업무연결 하셔 가지고 전수 조사를 해서 진짜 적절하게 우리가 감면을 해주고 있는지 여부도 한번 전수조사도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요구합니다. 힘들겠지만 그런 것도 고민하셔가지고 다음 업무보고 할 대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 타당 안 하면 왜 타당 안 한 것인지를 소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장미령 네, 저희 팀장님들하고 심도 있게 상의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길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답하시기를 결손처리 된 부분에 취득세 부분에서 결손이 처리되었다고 말씀하셨나요?
○세무2과장 장미령 네. 부동산취득세.
○위원장 김용일 취득세를 내는 시점이 어느 시점이지요?
○세무2과장 장미령 부동산취득세는 등기를 했을 때 취득세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등기 등록을 함과 동시에 취득세를 내잖아요.
그런데 취득세를 안 내면 등기등록을 할 수가 있나요?
○38세금징수2팀장 김안중 그건 주택조합인데요, 주택조합에서 자진신고가 들어오면 신고금액을 받아들여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취득세를 끊어드립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홍길식 위원님 말씀대로 비과세 감면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축소 신고,
○위원장 김용일 그러시면 아까처럼 답을 하시면 안 되죠.
취득세는 기본이 등기 등록 시점에 내는 게 취득세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신고했던 금액이 나중에 조사를 해 보니 그거보다 훨씬 적게 신고를 해서, 해보니까 그 차액을 발생해서 그 부분 못 받았다, 그리고 그 회사는 이미 부도처리가 되었다, 그 말씀이세요?
○38세금징수2팀장 김안중 네.
○위원장 김용일 그럼 그거는 매우 잘못하신 거죠. 그게 400이라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4억의 시세차익 신고 금액이 취득세가 몇%지요?
○38세금징수2팀장 김안중 2%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그렇죠, 2% 아니에요, 2%인데 4억이 발생할 정도로 가액 산정을 잘못했다? 그것은 조금만 그쪽에 선험적 경험이 있던가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취득세 차이가 4억이 났다 그 얘기 아니에요?
○38세금징수2팀장 김안중 자진신고를 법인이나 회사들이 취득세를 개인이나 법인이 개인 신고로 들어오면 그 금액에 대해서 먼저 받아줍니다.
○위원장 김용일 조사 없이요?
○38세금징수2팀장 김안중 네, 그러니까 법인 같은 경우는 그 금액에 맞춰가지고 가져오지만 저희가 다시 이걸,
○위원장 김용일 그러니까 팀장님, 4억 정도의 차이가 나는 부분을 감지를 못 한다는 말씀이세요? 취득세 2%에 4억이면...
○세무2과장 장미령 위원님 죄송한 말씀인데요, 저희 과는 주로 체납액에 대해서만 주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취득세를 받을 때는 세무1과에서 먼저 받고 현년도에 관리를 하다가 못 받았을 때 체납되었을 때 저희 과로 넘어옵니다.
○위원장 김용일 세무1과장님, 그걸 모를 수 있습니까?
그 정도 차이가 나는 부분을?
○세무1과장 주옥련 이것은 홍은동 제3주택에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에서 일어난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아, 재개발조합에서요?
○세무1과장 주옥련 네. 홍은동 제3구역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법인이라고 표현하신 부분이.
○세무1과장 주옥련 네. 저희는 이걸 뒷조사도 하고 받아내려고 최선을 다 했는데 이게 어려움이 있어 분양이 일시에 안 되고 미분양 되는 건수로 해 가지고 이런,
○위원장 김용일 그 법인이 재개발조합 법인이라면 이해 됩니다.
아까 듣기에는 2%에 4억이면 모 가격이 얼마입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감지를 못했다는 것은 아마추어도 그런 아마추어가 없지요. 다만 그 부분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 재개발조합에서 있기도 하지요. 그런 부분이라면 이해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2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정숙 지적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수위원 과장님 첫 번째는 부동산 다섯 사람 여섯 사람 업자끼리 다 공유하지요? 물건 하나 놓고도 여기 부동산, 저기 부동산
○지적과장 박정숙 네, 중개업소들끼리 정보를 공유합니다.
○이기수위원 공유 그거 괜찮은 거예요?
○지적과장 박정숙 상관없습니다.
○이기수위원 그러면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실시, 그것은 뭣뭣을 실시해요?
○지적과장 박정숙 저희가 가서 부동산중개 자격증을 가진 자가 중개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가격은 중개수수료는 제대로 받고 있는지, 또 중개물건에 대한 설명은 충분한지, 이런 부분, 또 중개보조원은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 하고 있습니다.
○이기수위원 관리하신다는 것은 아는데 구체적으로 관리에 대해서 뭐뭐뭐를 관리하냐고요.
계약서를 쓸 때 본인 아니고 도장 가진 본인이 아니면 업소에 등록된 사람 아니면 못 찍잖아요. 그런 걸 단속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더라고요.
○지적과장 박정숙 그렇지 않을 때 적발될 경우는 허위로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수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저한테 과장님 오시기 전에 다른 과장님 계실 때 불법이라고 그랬어요. 유리창에 붙이는 거. 토지 얼마, 빌라 얼마, 쫙 붙여놓았잖아요. 그 다음 주 안에 다 떼기로 했었어요. 그것을 보고 현혹 돼가지고 주민들이 들어가 보면 없어요. 그 땅은. 중고차 시장에 가면 거짓말 하듯이... 그래가지고 그걸 분명히 떼겠다고 그랬었어요. 그 당시에. 붙여도 괜찮은 거예요?
○지적과장 박정숙 앞에다 붙이는 것은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은 아니고요, 광고물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업무보고 할 때 홍길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적이 있어서 저희가 중개업소 나갈 때 그런 부분들이 눈에 띠면 광고물 관리하는 건설관리과 쪽으로 통보해서 같이 단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기수위원 문 안으로 붙이면 되잖아요. 그럼 왜 떼겠다고 그때 그랬어요?
○지적과장 박정숙 그것은 협업을 해서,
○이기수위원 광고물로 가게 되었다라면 내가 얘기 안 하지... 그 당시에는 어느 팀장하고 얘기할 때 떼겠다고 했어. 과장님 지적과에서는 모르지만 싸움들이 많이 일어나요, 지금.
얼마 주기로 했고 법은 4%니 몇%니 해약하는 데도 있고 이 단속 더 강화해야 될 거예요.
○지적과장 박정숙 알겠습니다.
○이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이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지적과에 각종 위원회가 5개 있지요? 어느어느 위원회인지 불러주시겠어요?
○지적과장 박정숙 일단은 공유토지위원회가 있고요, 지적재조사위원회하고 경계결정위원회 부동산평가위원회와 도로명주소위원회가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렇게 해서 5개가 있는 거지요?
○지적과장 박정숙 네.
○류상호위원 그런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아보니까 다섯 개 위원회 중에 공인중개사가 각 위원회가 한 명씩 들어가거나 2명 들어간 케이스가 있어요. 그런데 한분이 김0진이라는 분이 3개 위원회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7∼800명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정도 된다고 보는데 굳이 한 분이 3개 위원회를 다 들어가야 됐었나... 그래서 그 부분은 다른 분을 추천해서라도 형평성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적과장 박정숙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해주셨고, 이 분야 지난번에 지회장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들어갔던 것 같은데요, 내년에는 이분 위원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지회장이라고 해서 세 군데를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법 없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지회장이면 대표성 있는 위원회 한 군데 들어가고 나머지는 중개사협회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서 추천해서 다른 분이 들어갈 수 있게 그게 형평성이 맞는 거지, 본인이 지회장이니까 그걸 세 군데 다 들어가서 하면 누가 봐도 문제 제기를 안 삼아서 그러지 자료를 받아보니까 명단에 이름이 다 나오잖아요. 한 분이 그렇게, 지금은 지회장도 아니잖아요.
○지적과장 박정숙 네, 아닙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면 말대로라면 지회장 할 때 세 군데 들어갔다고 쳐요. 지금은 지회장이 아닌데 지금까지 현존하고 있으면 문제가 심각한 거지요.
바로 조치를 취해서 추천을 받으세요. 받아서 공인중개사가 한 명이 들어가야 될 위원회라면 그렇게 해서 형평성을 유지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적과장 박정숙 네,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지금 도로명이 웬만큼 정착화 되어가지요?
○지적과장 박정숙 네.
인지도는 거의 100%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활용도를 좀 높일 수 있는 방안들로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과장님은 지금현재 도로명 어디 지명을 해서 연희로3길 하면 아십니까?
○지적과장 박정숙 잘 모릅니다.
○홍길식위원 본 위원도 중앙로길 외에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혼동이 있는 거지요. 그 대책을 강구하시라고 지난 9월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지적과장 박정숙 그때 위원님께서 보행자들이 찾기 쉽게 보행자용 번호판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올 하반기까지 50개로 현수식 보행자 명판을 설치를 할 거고요, 150개는 벽면형 부착형으로 지금 설치를 하려고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우선 대로에는 설치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 홍은1동 같은 경우에는 세검정로 1길 2길 3길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타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세검정로는 종로구에 있는 게 세검정입니다.
그런데 그 명칭을 세검정로로 했다는 거지요. 그러면 타지에서 생각할 때는 종로구로 생각하겠지 서대문 생각할 수 없어요. 그래서 큰 길에다 항상 신호등 위에도 세검정로길 연희로길 그런 걸 강구를 하셔야 돼요. 예산 다음에 하시더라도. 일단은 그것이 정착이 되어야 큰길이라도 알아야지 그 다음에 가정을 해서 세검정로길에서 1길, 2길, 3길 나가고 간호대 길에서 1길, 2길, 3길 나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거를 주민들이 아, 이 길은 뭔길이다 이런 걸 숙지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를 하십시오.
지금 예산도 편성되어 있잖아요. 내년에 또 예산편성 되어 있지요?
○지적과장 박정숙 네.
○홍길식위원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그런 걸 편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맨날 홍보해 가지고 지도 만들어서 돌려준다? 지도 봐도 잘 몰라요. 그리고 옛날 집은 찾기도 인터넷 검색 안 하면 찾기도 힘들어요. 그런 것도 계도를 해야 되겠고, 홍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궁동산 지적 지난번 본 위원이 말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지적과에서는 아무런 과실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지적과장 박정숙 일단은 93년도 등록전환 당시에 오류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우리 행정에서?
○지적과장 박정숙 등록전환 당시에 지금현재 관련 서류가 없기 때문에 오류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 민원인이 주장하는 말이 맞는 걸로 봐야 되겠네요.
○지적과장 박정숙 민원인의 입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교육청이라든지 건설회사하고도 입장이...
○홍길식위원 건설회사 입장. 교육부는 자기네가 시인했다고 항간에 소문이 있던데..
○지적과장 박정숙 건설회사 입장 보다는 학교 고시선대로 93년도에 등록 전환이 안 되었고 그 다음에 적부심에서 학교 고시선대로 되돌리는 바람에 여러 가지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느 쪽 민원이 옳다 그르다 이렇게 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아니, 우리가 거기에다가 표기 오류가 있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표기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전자가 맞는 거 아니에요?
○지적과장 박정숙 일단은 건설회사 쪽에서는 지금 이 민원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길식위원 소송 걸려 있습니까?
○지적과장 박정숙 저희 쪽에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홍길식위원 그쪽에서?
○지적과장 박정숙 손해배상만 해라 이런 민원만 들어오고 있는,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부동산 아까도 말씀 한 대로 부동산 표시 붙이는 거에 대해서는 광고물법에 저촉된다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과거에는 우리 부동산 담당팀에서 회의를 하고 궤도를 해가지고 한동안 말끔히 되었다는 거지요.
비교도 안 되고 쉽게 말하면 그것이 부동산 투기에 오류가 있다는 거지요. 부동산 상승요인의 우려가 있는 것이고. A지역에서는 똑같은 물건인데 100원, B지역에서는 99원, C지역에서는 101원 붙여놔가지고 없는 자만의 불이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지요. 있는 자의 기득권만 챙기는 거지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건설관리과하고 합동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패널티 조례가 필요하게 되면 광고물법에 조례를 삽입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망을 해 가지고 철두철미하게 현수막만 서대문구 캐치프레이즈가 현수막 없는 거리 아닙니까?
현수막이 아니라 불법광고물 없는 도시로 전환시키고 있는 판국에 우후죽순 격으로 다시 판을 치고 있다는 거지요. 특히 자기 사유재산이지만 문, 딱 열어서 이렇게 고정식으로 그러니까 새로 만드는 거죠, 나는 전문적인 용어 모르지만 그런 거에 붙여가지고 주민들 현혹하고 이렇게 해서 부축이는 이런 거는 계도를 해야 되겠고, 또한 지금현재 부동산 단속을 연 몇 회 합니까?
○지적과장 박정숙 이사철 봄가을로 집중단속을 하고 있고요,
○홍길식위원 민원이 들어오면 가는 건가요?
○지적과장 박정숙 봄가을 이사철에는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지금현재 제3자가 중개하는 거기에 대해서 불시 단속 해 보셨어요?
○지적과장 박정숙 집중 단속 철에는 알리지 않고 그냥 가서 집중 단속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단속할 때는 사전에 단속하겠다라고
○홍길식위원 계고하면 안 됩니다.
제3자 중개업 하는 데가 비일비재 하답니다.
그런데 재수 없는 집만 걸려서 패널티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특정지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점식으로 추출을 하더라도 불시에 해서 그런 것이 업계 간에 계도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지적과장 박정숙 네.
○홍길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수위원 아까 제가 놓쳤어요. 핸드폰을 잃어버려서. 거기에 대한 사진이 있는데... 지적과에 어느 팀장이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도로명주소 외에 30센치 정도 되는 나무목으로 해가지고 붙였더라고요. 나무로. 벽에다 붙였더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해서, 이건 아니라도 그 부분만의 알 수 있는 지도가 있더라고요. 그거 지적과에서 한 거 아니에요? 너무 잘 했어요.
○지적과장 박정숙 그거를 했었는데요, 그게 작년인가 그걸 했었어요. 시범적으로 했었는데
○이기수위원 그런데 그걸 왜 안 해요?
○지적과장 박정숙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지저분하게 불미스럽게 이런 걸 붙이느냐 이런 민원이 제기돼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해서 확대를 하려고 했는데 그런 민원 때문에.
○이기수위원 과장님, 나는 그걸 너무 잘 했다고 사진을 두 군데 찍어왔는데 쉽게 얘기해서 어디 맛로 40번지 붙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만 40을 알지 그 주위에 35를 찾으려면 하나 못 찾아. 그거 너무 잘해놨어요.
○지적과장 박정숙 그걸 저희가 하려고 했는데.
○이기수위원 이거 방만하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두 개 찍어왔는데 35를 찾으려면 헤매야 돼. 그걸 딱 보면 한번에 찾아가요. 난 그게 다 돼 있는 줄 알았네.
○지적과장 박정숙 아, 아닙니다. 민원 때문에 고심을 하고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기수위원 칭찬하려고 했는데 잊어버렸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네, 이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는 칭찬 위주로 합니다.
아까 홍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제3자 무등록 중개업자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2014년도에 1건, 15년도에 2건, 16년도에 4건이 적발이 돼 있나요?
○지적과장 박정숙 고발 건이 무등록 중개, 그러니까 허가가 없는 분이 중개행위를 할 경우에는 고발을 하게 돼 있거든요.
○위원장 김용일 고발에 의해서만 4건이.
○지적과장 박정숙 그런데 사실은 고발이 아니고 적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아니요, 그게 왜 쉽지 않아요. 홍 위원께서도 아까 지적을 하셨지만 나가 보시면 되지요. 나가 보시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그런 사람들이 하는 중개업소 모르세요? 나가보시면 금방 아시잖아요. 적발하셔야죠. 그걸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지적과장 박정숙 네, 알겠습니다. 집중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시, 알리지 않고 불시 점검을 해서.
○위원장 김용일 무등록 중개업자는 3,000만원 이하 3억 이상이잖아요. 그런 분들을 막강한 서대문구 지적과에서 지적을 못해낸다는 게 말이 안 되시지요.
그리고 지적 불부합 지역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지적과장 박정숙 건물현황하고 지적도하고 맞지 않는 것.
○위원장 김용일 건물현황 뿐만 아니라 지적현황과.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연희동을 우선.
○지적과장 박정숙 지적 재조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동의율이 상당히 낮아서 그 지역은 진행을 더 이상 하지 못할 거 같고요. 내년에는 다른 지역을 선정해서 사업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지적 불부합 지역은 다수, 많이 있다라고 예측이 되시죠.
○지적과장 박정숙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국가사업으로, 국책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김용일 그런데 동의를 안 하는 사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적과장 박정숙 일단은 경계를 지적도하고 건물 현황하고 맞추려고 하다보면 증감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금액을 주고받는 부분들에 이해관계가 얽혀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존에 아무 문제없이 살고 있는데 측량을 다시 해서 선이 이쪽이 침범했다, 저쪽이 침범했다 할 경우에 돈을 주고받아야 되고 청산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이웃 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칙은 고쳐야 되고 방향은 바로 공부하고 맞춰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얽힘 때문에 상당히 쉽지 않은 사업이기도 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그렇죠. 지역 불부합 지역의 내용을 몰라서 아까 드렸던 질문은 아닐 테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이해하고 계시는 것처럼 그런 현상이 발생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 불부합 지역에 지적 재조사를 통해서 그 부분을 바로 잡는 것,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의 하나죠.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하셔야 되는 부분 중의 하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감사중지)
(15시4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용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1월 28일 서대문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 경제재정국장 오남희
- 환경도시국장 황도현
-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 지역경제활성화과장 박홍표
- 재무과장 박성주
- 세무1과장 주옥련
- 세무2과장 장미령
- 지적과장 박정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