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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경제재정국, 환경도시국, 안전건설교통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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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6년   11월 29일(화)   10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청 4층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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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용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질의답변 감사를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잠시 홍길식 위원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이 접수돼서 의사진행 발언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오늘 환경도시국 질의답변 과정에서 본 위원이 그 동안에 검토한 질의답변을 위원님들과 같이 공유하고 싶고 거기에 대한 유권해석을 구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과 질의답변 할 때 부구청장님을 출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박애경 주거복지팀장을 대동해서 출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위원장님께 당부드립니다.
왜 두 분을 모시냐 하면 행정사무감사 하는 과정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부구청장님하고 주거복지팀장님을 꼭 나오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그러면 2016년 11월 29일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 감사실시를 실시합니다.
○홍길식위원   그걸 얘기해 주세요.
○위원장 김용일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질의답변 감사시 부구청장님과 사회복지과 주거복지팀 박애경 팀장이 참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과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광덕 도시정비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연희1동 재개발이 어젠가 보니까 반대가 접수해서 이겼느니 졌느니 크게 써붙였는데 나는 지나가다 봤는데 제가 웬만하면 반대파하고 찬성파하고 한 번도 만나지 않는 사람인데 거기에 대해서 돌아가는 것만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연희1구역이 지금 관리처분이 신청됐는데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직권해제가 접수돼서 주민 의견조사가 됐습니다. 며칠 전에 했던 게 주민설명회로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건립을 추진하는 쪽하고 반대하는 쪽하고 첨예하게 대립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서로 자기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플래카드도 걸고 이런 게 있어서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다만 벽에 붙인 것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공영 도로에 붙인 것은 건설관리과의 협조를 받아서 전부 제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민의견 조사는 다른 거와 같지 않아서 등기로 보내서 찬반 의견을 묻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설득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수위원   그러면 결정된 거는 없네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주민의견 의사 실시가 내일부터 됩니다. 해서 45일간. 그래서 사업을 찬성할 것인지 반대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45일간 물어서 거기서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추진 찬성이 50% 미만이 나오게 되면 저희가 서울시에다 요청을 해서 해제를 제출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기수위원   재개발사무실에 누구 직원 한번 나가서 봐요. 그게 괜찮은 말 써놓은 건지 아닌지 나는 해석을 못하겠어. 나가서 봐봐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나가서 보고 행정지도해서 필요한 거 있으면 제거 또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기수위원   잘했든 못했든 알려주세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알겠습니다.
○이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이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2구역 10월말쯤 임시총회를 우리 구청에서 했나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했습니다.
○류상호위원   임원하고 대위원 선임 다 끝났습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3구역 부분인데 3구역은 조합측은 연임을 원하는 거고 집행부에서는 선임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원칙적으로 OS 사용 못하게 하는 거 하고 연임총회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 서대문구청 방침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구역 같은 경우에도 연임총회를 한다는 것을 행정지도를 해서 안 하고 선임총회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가재울도 옛날에 그랬고요. 그래서 이번에 계속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데 계속 연임총회를 주장하고 있어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선임총회를 해라 그래야, 주민의견 의사를 정확히 물어서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행정지도해서 연임총회 아닌 선임총회하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요, 그게 조합측 주장이 있고 구청 방침이 정해진 게 선임을 해야 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될 텐데 어쨌든 예상하기는 그게 언제쯤 가능할 것 같아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하게 되면 북아현3조합에서는 12월말에서 20일 사이에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선임총회로 가면 내년 초에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하여튼 행정지도를 통해서 선임총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번에 추경에 반영했던 선화유치원 옆에 화재 난 지역에 임시주차장을 만들 텐데 그게 언제쯤 공사에 들어가게 되나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거기에 공사, 시공자는 다 선정이 됐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들어갈 겁니다. 아, 어제부터 시작했답니다.
○류상호위원   공사기간은 어느정도?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보름정도.
○류상호위원   그래요, 하여튼 거기가 매립을 해서 할 텐데 어차피 3구역이 재개발사업이 사실은 언제 시작될지 모르는데 우선은 거기가 도로도 좁고 주차난 때문에 굉장한 애로사항을 많이 겪은 지역이라서 그걸 해놓으면 그런 것들을 해소하는데 다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추진했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셔서 고맙고 이 사업이 잘 마무리돼서 주변에 홍보를 잘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위원   네, 김순길입니다.
   모래내시장 서중 양대 시장의 부서가 일자리경제과에서 도시정비과로 옮겨왔잖아요. 효율성이 있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아무래도 저희가 여기는 그쪽보다는 전문가 집단이 있다 보니까요. 지금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비계획 변경을 했습니다. 층수도 높이고 해서 전체 세대수가 155세대가 올라갔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2등급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D에서 E급으로. 그래서 바로 며칠 됐는데 이주를 안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관리처분 이전이라도 이주하더라도 도정법에 의해서 권리관계에 문제가 없다는 안내를 하고 있고 독려해서 일부씩 철거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E등급으로 되면 이주는 강제이주가 가능한 건가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강제이주도 가능합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동절기에 강제이주 못하게, 서울시 방침이 그렇잖아요. 거기에 해당 안 되는 건가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사실상 이거는 곧 붕괴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강제이주해도 비판은 받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우리가 이주를 독려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는 강제이주 철거나 강제이주가 금지된 구역이 세 곳이죠?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그렇습니다. 5구역, 6구역 포함해서.
○김순길위원   14구역하고.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런데 이주가 강제철거 이주를 시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현장 내에서 이주가 끝났음에도 실제적으로 불만 켜놓고 아니면 가방 몇 개만 갖다놓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조합에서 이자부담도 많이 생기고 이주비를 더 받기 위한 방편으로 쓰고 있는데 그러면 조속하게 이게 사전협의체를 운영해서 이거를 좀 더 빨리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전협의체가 운영 안 되는 이유가 왜 그러죠?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지금 사실상 사전협의체에서 그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 현금청산자도 아까 그런 말씀하시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분들께서 협의체를 구성하면 조합하고 같은 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거부하고. 거기는 지금 변호사를 통해서, 변호사가 속된 말로 먹튀라는 변호사분이신데 그쪽말만 믿고 있기 때문에 협의체가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김순길위원   협의체를 만들어도 비대위나 아니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사전협의체에 응하지 않는다 이건가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니까 사전협의체가 무의미하다 이런 얘기인가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위원   네, 홍길식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228회 임시회에 모 의원이 구정질문에서 해산시에 매몰비용에 대해서 구정질문 답변 보충하셨죠.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홍길식위원   그 답변이 애매모호하지만 그때는 질의는 명확하게 했습니다. 해산이 됐을 때 거기에 대한 매몰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 그렇죠? 누가 부담합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검증금액의 70%까지는 시장이 부담하도록 돼 있고 나머지 30%는 지금 현재까지는 없지만 봤을 때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된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건 추진위 과정이고, 그건 추진위 아닙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아니, 조합도 70%까지는.
○홍길식위원   아, 조합도 70%까지입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이번에 개정이 됐습니다.
○홍길식위원   언제부터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이번에 3월 23일자로 개정됐습니다.
○홍길식위원   아 잘된 일이네요. 그러면 해산이 되었을 때 매몰비용의 70%는 서울시에서 해 주는데 거기서 증빙자료가 있는 것만 해 주는 거죠.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그렇습니다. 총회 의결된 사항만 해줍니다.
○홍길식위원   증빙된 자료만 있는 것으로 해서 해주고 나머지 들어간 경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신다고? 30%?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30%는 일단 조합부담이 되겠습니다. 다만 조합원이 여태까지 부담한 적은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소비대차 계약을 하기 때문에 집행부인 임원들만 그것도 압류해놓은 상태지 실제로는 한 적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홍길식위원   그 문제가 애매모호한 답변입니다. 그 특정 위원님은 이해관계가 물론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하면 주민들을 잘못하면 호도하고 선동할 수 있는 위험한 발언 수위였어요. 그걸 다시 한번 내가 짚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30%만 실제로 부담하게 한 법은 잘 개정된 거 같고요. 그 동안에 들어간 돈에 대해서 조합설립해서 관리처분 단계까지 온 상태에서 해산되는 사례가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관리처분인가가 나면 해산 대상은 아니고요.
○홍길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계까지 왔는데. 했잖아요, 홍은1도시환경 재정비 구역은 그렇게 했잖아요. 어디 갔어요? 도시관리과장. 감사과장, 감사받는데 어디 갔어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자료 가지러 가신 모양인데요. 홍제1은 관리처분 직전 단계일 것입니다.
○홍길식위원   거기서 해산이 됐잖아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해산이 됐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때까지 오기까지는 조합원들이 일치단결해서 왔다는 거죠. 좌우지간 해산 동기는 막론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집행부에 있는 이사 선임이 조합에서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본인이 알기로는 회의수당만 받는 거죠? 자기네 정관에 따라서.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집행부.
○홍길식위원   주는 데도 있을 것이고 안 주는 데도 있을 것이고 한데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거는 확인 안 해봤지만 그분들이 조합을 대표해서 그분들이 이사로 선임돼서 등기가 돼 있다는 거죠, 법인등기. 법인등기가 되어 있었는데 그분들이 해산될 무렵이 되니까, 취합이 제대로 안 되니까 시공사에서 압류를 붙였다는 겁니다. 그 사유재산에. 그분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지금 구청의 답변하는 행태를 보시면 그분들이 부담을 해야 된다, 그분들은 앞장서서 조합이 잘되도록 쉽게 말하면 봉사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분들 재산 압류를 해서 그분들은 지금 현재 어떤 분은 식음을 전폐하고 병까지 생겼다 그래요.
그런데 그런 분들 지금 구청의 답변이 애매모호하게 가니까 무슨 말을 하느냐 이렇게 된 겁니다, 주민들이. 구청에서 이렇게 유권해석을 내렸는데. 당신들이 책임져라, 속칭. 그래서 구청에 물어보면 조합총회에서 해서 법원 판결을 받은 뒤에 결정한다 이렇게 답변했다는 겁니다. 그건 적절치 않죠. 이해당자사자가 같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으로 해서 피해보는 사람은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 공동분담을 하는 것이 과연 맞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한 매몰비용에 대해서는 전체 원인 제공한 해산을 하도록 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리처분 단계 직전까지 온 상태에서 해산될 때까지는 얼마만큼 노력이 됐겠고 경비가 소요됐으며 그분들의 노고가 어땠겠습니까?
치하는 못할망정 그분들의 재산을 압류해서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거기에 대한 송광덕 과장님이 주무, 거기의 사업부지의 대상은 아니지만 총괄 즉, 해제를 주관하는 주무과장으로서 소신있는 답변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홍은1 도시환경사업인 경우에는 일단 주민들의 50%의 찬성을 받아서 해제가 됐기 때문에 스스로 해제했기 때문에 비용부담은 주민이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홍길식위원   소신이죠?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그렇습니다. 제 생각이고, 다만 그나마 지금 굉장히 좋아진 것이 해산을 하더라도 지금 추진위의 비용은 그다지, 10억 범위 내입니다. 그런데 조합이 설립돼서 해산이 되면 100억 이상이 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10%를 비용부담을 해주다 보니까 그거는 좀 상당히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게 되면 이해관계가 따로 있지만 그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비대위에, 조합 측에서 부담을 안 해도 상관없다는 유권해석으로 받아들여서 비대위 쪽에다가 힘을 실어준 쪽이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조합 측에서 사업하는 것이 힘이 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한 대로 그 부분의 답변은 구청장의 답변도 대충 애매모호하게 나왔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매몰비용에 대해서는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서는 조합원에게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이거는 맞아요, 절차상으로는. ‘매몰비용은 결국 개발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답변도 아주 애매모호하게 피해 갔습니다. 그런데 부담을 시킬 수 있느냐는 것은 똑같습니다.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그러면 총회 의결해서 만에 하나 부담을 해야 된다 그러면 다 물리는 것이고 아니라면 거기 이사들이 다 책임져야 됩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지금 현재는, 왜 그러냐면요,
○홍길식위원   현재 상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참 애매모호한 법이지요, 이게. 그래서 지금 현재에 이 질문과 답변으로 해가지고 비대위들이 봐라, 구청에서 우리한테 부담 안 준다 이렇게 얘기가 나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 이런 거는 행정지도를 잘 하셔서 계도를 하셔야 됩니다. 명확하게 저번같이 해제라든가 공동 무슨 사업이라고 그러지요? 이분들 다시 교육하는 시간 있잖아요. 불러서 여기에 대한 확실한, 명확한 답변을 주세요. 주민들이 혼동 안 되게.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아시겠지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홍길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서로 불이익이 없어야 되겠고 이해관계로 해서 주민들의 마찰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거를, 제가 이렇게 하면 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인신공격성 발언이 될 수 있지만 이런 것은 과연 타당하지, 적절치 않다, 양대 주민들 간에 마찰이 있는 것을 한쪽으로 편향적으로 위원이 이렇게 말하는 자체는 좀 적절치 않다,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또 답변을, 지금 아까 내가 읽어본 바와 같이 본 위원이 몇 번을 읽어봐도 이거는 이해가 안 가는, 이 답이 A인지 B인지 정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확실한 설명을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직권해제에 대해서 관계법령,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된 작년, 올해 금년 7월 14일에 개정된 법을 좀 봤는데요. 이 법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하부기관이라서 우리 자체로 조례를 정해서 개정할 수 있는 이런 근거는 없습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전혀 없습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이것은 도정법에 의해서 시장이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이 법이 보면 누차 말씀드렸지만 직권해제 동의서를 징구를 할 때 거기에 참여하지 못했던 사람, 속칭 말해서 기권을 했거나 아니면 연락을 못 받았거나 동참을 못 한 사람을 반대로 표명한다. 우리 다수결, 민주주의는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하는데 어떻게 투표를 안 한 사람을 반대로 볼까요?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 대통령을 뽑는데 투표 기권자들을 반대로 본다 그러면 그거 용납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이런 조례를 개정하는 시의원들이라지만 이것은 졸속 조례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투표를 안 했는데 그분들을 반대로 본다, 그건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도저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서울시에다가 건의를 하세요. 의회에서도 질타를 하고 의원들은 주민들을 대표하는 선출직이다, 쉽게 말하면 주민들이 전부 와서 목소리 못 내는 거를 의원들이 듣고 와서 집행부에 요구를 하고 건의를 하고 하는 겁니다. 해서 이런 것은 개정하도록 해야 됩니다. 어떻게 투표 안 사람을 반대로 보냐고요.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홍길식위원   네, 해 보세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상당히 타당한 얘기이고요. 이게 만약에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될지는 한번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말 그대로 직권해제라는 것은 예를 들자면 대부분 조합 단계에서 사업시행인가 단계를 거치면서 몇 년 이상 안 하게 되면 해산을 하도록, 해제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찬반을 묻지 않고 시장이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는데 그 전에 한번 더 의견을 묻기 위한 직권해제라는 표현을 써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약간의 양비론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도 내부적으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일정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주택사업특별회계 시유지, 국·공유지 매각해가지고 변상금 부과하고 있잖아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먼저 선 매각비를 받습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대부분 재개발사업구역 내이기 때문에 전부 들어와야지만 저희들이 관리처분인가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데 그것이 재산이 잘못되어가지고 어제 세무과 볼 때 결손처리 되는 게 있더라고요. 많아요, 그것이 재개발·재건축지역에만 유독 결손처리가 되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주무과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디 특정지역에는 약 4억이라는 것을 결손처리한 게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취득세 4억이라는 것을 결손처리한다는 것은 얼마만큼 되겠습니까? 취득세는 2%입니다. 2%를 부과하는데 4억이라는 돈이 결손처리되었다고 하면 얼마만큼 엉터리로 하고 조합 측에서 허위보고를 했거나 우리 구에서 거기에 대한 산정을 잘못 해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여기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시유지인데 시유지를 매각하거나 또는 변상금을 부과할 때는 다른데 지금 취득세는 아니고 이것은 토지,
○홍길식위원   그분들이 매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취득세를 내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재개발·재건축에서 그걸 얘기하는 건데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홍길식위원   확인하셔가지고 그거 보완해야 됩니다, 반드시. 세외수입이 그렇게 누수된다는 것은 안 맞지요. 왜 계산이 틀리겠습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공시지가라는 것이 나와 있는 법이고 이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철두철미한 검토를 하셔야 된다 이거지요. 가능하면 그런 거 할 때 매각이라든가 변상금 부과할 때는 세무과나 지적과하고 같이 공유해서 이렇게 하시면 좀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다음에 북아현3구역 지금 시끄럽지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북아현3구역, 항상 시끄러운 데입니다.
○홍길식위원   지금 현재 시끄럽지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홍길식위원   소송이 왜 걸려 있습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소송 걸린 거는 사업시행인가 가지고, 변경인가 가지고 지금 내부적으로 소송이, 행정소송은 아니고요. 행정심판에 지금 걸려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행정심판?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어떤 것이 행정심판 걸려 있지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지금 사업시행인가를 처음에 저희가 교부서가 나갔을 때 청산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60개월이 맞지 않느냐, 어떤 기간을 정해야 되지 않느냐에 대한 다툼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청산일이 90일 내로 되어 있는 것 하나가 있고 청산일이 사업 종료시까지 되어 있는 것 두 가지로 지금 되어 있지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서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하나는 청산일까지 되어 있고, 사업시행 기간이.
○홍길식위원   어떻게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었지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그게 저쪽 조합에서 신청할 때 그렇게 들어왔는데 그것을 그 당시에 우리 집행부, 저기서 담당자가 그렇게 또 나갈 때는 그렇게 나갔고 내부품의자료에는 또 60개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고시자료에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그렇습니다. 고시.
○홍길식위원   그럼 누가 잘못된 겁니까, 이거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그거는 그 당시 것을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잘잘못을 떠나서, 그래서 바로 잡고자 해서 이제 하다가 지금 이렇게 행정심판이 제기가 된 상태입니다.
○홍길식위원   만에 하나 행정심판에서 90일이 맞느냐 사업종료가 맞느냐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홍길식위원   그러면 둘 중의 하나가 맞다고 했을 때 야기되는 조합원들의 민원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조합원의 민원은 사업시행 기간 가지고는 크게 문제될 게 없고요. 다만 기간의 산정은 왜 상당히 중요하냐면 그때까지 토지보상에 대한, 현금청산자들에 대한 그때까지 보상하도록 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기간이 도래 되면 사업시행인가를 다시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나머지에 대해서 권리변동에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고시라든가 거기에 대한 결재, 전결사항이 어디까지입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고시에 대한 전결사항은 과장전결이 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고시는 과장전결.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홍길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고를, 지금 대면보고를 어디까지 합니까? 국장님, 부구청장님, 구청장님. 라인이 어디까지 그렇게 결재를 합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실제 문서보고는 내부적으로는 뭐 때에 따라서는 주요사항은 청장님까지 보고를 드리고요. 그다음 보고가 됐으면 나머지는 우리 결재기준에 의해가지고 고시 같은 경우는 과장전결로 되어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아, 고시는 과장전결인데 보고는 상부까지 보고가 된다?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홍길식위원   상부까지 보고가 된다면 구청장님도 그걸 알고 계시는 거네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여러 사안, 결재를 수없이 하시다 보니까,
○홍길식위원   잊어버릴 수도 있고?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보고는 들었지만 잊어버릴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결재선상이 아니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데 항간에는 그걸로 인해가지고 송광덕 과장이 지금 곤혹을 치르고 있답니다. 결재, 최후결재 전결을 해가지고.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상부까지 보고가 됐을 것 같은데, 틀림없이. 거기에 대한 증빙자료는 없고,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하부자가 져야 된다, 그 사례 하나가 건축과 APM 문제가 그런 사례라고 익히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 징벌 받은 사람은 타 구로 갔지만. 그런 현상은 우리 구에서 나타나면 안 되는 거지요. 모든 아픔은 같이 나눠야 되는 겁니다. 누구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행태는 적절치 않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거지요, 그런 거는.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직권해제 지역에 또 묘하게 우리 지역에만, 본 위원 지역구에만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참 의원들의 입장이 곤란합니다. 이건 어느 쪽에 말을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하지만 법이 그러니까 법의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밖에 없는데 지금 홍제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문제로 해가지고 시끄럽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 위원의 매몰비용 발언으로 해가지고 그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자꾸 의원들한테 물을 때는 뭐라고 답변해야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나는 과장님한테 들은 그대로를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걸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해서 편 가르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한 유권해석을 주시고 대상지 아니면 전체 구역별로 재개발·재건축지역 대표들 좀 모으셔가지고 홍보를 좀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한 말씀,
○홍길식위원   네.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뭐가 있냐면 자칫 잘못얘기하면 비대위 편을 든다, 또 자칫하면 또 추진위 쪽을 든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법에 있는 대로만 얘기해 줄 수밖에 없는 이게 참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하여간 현재까지 나타난 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명확히 가르는 방향으로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네, 하여튼 좀 잘 해주시고 마지막 제가 발언 드린 바와 같이 일 열심히 했는데 모든 책임의 전가는 하부조직이 져야 된다 이런 행정시스템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잠시.
가재울뉴타운 4구역이요. 민원들이 좀 많이 있었지요. 그중에 분양대행 관련해서 민원이 여러 차례 있었지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어떻게 해결이 됐나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일단은 조합의 내용들을 다 들여다봤고요. 분양에 문제가 좀 있다 해서 들여다봤는데 특별하게 해석상의 문제만 있었지 결론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네, 그래요. 다른 일정이 조금 바빠서, 바쁜듯 싶어서 5구역과 6구역, 가재울뉴타운 기준으로요, 5구역과 6구역 같은 경우에 민원 형태 중 가장 많은 것은 어느 형태인가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지금 이주 때문에 쓰레기처리 문제가 민원이 많이 대두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현금청산자 문제입니다. 현금청산자들은 감정평가한 권리가액이 적다는 것이고 조합에서는 적정하게 줬다는 것이고, 이것 사이 때문에, 그래서 이주가 더디고 더 받으려고 변호사를 별도로 선임해서 지금 명도소송에 대비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그런데 이주야 뭐 크게 문제 안 되는데 평가금액이 다소 내가 원하는 수준이 안 되는 부분, 그다음에 주거이전비, 그리고 임대주택 공급 관련해서 그런 부분이 주이고 그것은 우리 먹고 사는 문제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바쁘신 것 같아서 하여튼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재정비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를 조금 바꿔서 도시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혼자 하시는 거 아닙니다. 같이 공유를 해서 위원장님이 의사진행대로 하겠다고 아까 방망이 치고 또 혼자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정회를 해서 조율하든가 해야지, 어떻게 진행을 그렇게 하십니까, 이 회의를.
○위원장 김용일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래는 주택과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도시관리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돼 있었는데 아까 모 위원께서 부구청장을 출석시키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 의견을 전달했고 부구청장이 다른 일정이 바빠서 우리에게 주택과보다 도시관리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먼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장은 그렇게 해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도시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위원   자료가 준비 안 됐는데 갑자기 하면 되겠어요?
○위원장 김용일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홍길식위원   먼저 사회복지과 박애경 팀장 왔지요?
○주거복지팀장 박애경   네.
○홍길식위원   앞으로 나오세요. 참고하려고 박 팀장 나오시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청년주택사업 진행하는 거 알고 계시죠. 거기에 대해서 사업 개요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 내려는 자료를 토대로 해 주세요.
○주거복지팀장 박애경   맞춤형 임대주택이라고 해서 지역에 주거취약계층을 주 대상으로 해서 지역에서 청년일 수도 있고 어르신일 수도 있고 한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주로 현재까지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임대주택을 북가좌동에 공급한 바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월세 시중가격의 30∼40% 정도 저렴한 월세로 맞춤형주택을 공급해서 그들이 사회적 진출, 자립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홍길식위원   그 사업인데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성북구에서 한 사례를 알고 계시나요, 혹시?
○주거복지팀장 박애경   네, 도전숙이라고 해서 숙식과 일자리를 함께 한 사업입니다.
○홍길식위원   우리 서대문구에도 그런 부지가 있다고 한번 제안이 들어온 거 있죠.
○주거복지팀장 박애경   네.
○홍길식위원   검토해 보셨어요?
○주거복지팀장 박애경   네, 기존의 SH가 맞춤형 임대주택을 하는 사업은 SH와 건축주가 미리 사업성에 대해서 서로 의논해서 결정하고 난 이후에 지자체와 어떤 사업을 입주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은 이후에 정해지는 부분입니다. 현재 저희 서대문구 내에 건축주 한 분이 SH에 임대주택을 하고자 한다, 그래서 짓고자 하니 이 부분을 매입해 주겠느냐라고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대문구에서 거기를 누구를 위한 임대주택으로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한참 이후에 논의되어지고 결정되어져야 할 문제입니다.
○홍길식위원   그 부분을 결과상의 말씀을 잘 들었고 그거를 주거복지팀에서 검토하셔서 혹시 상부에 보고했거나 회의한 적이 있습니까?
○주거복지팀장 박애경   저희 팀에서 아이디어 차원으로 특히 SH공사에서 서대문구의 건축주가 이런 사업 제의를 해왔는데 서대문구에서 맞춤형으로 어떤 대상을 입주시킬 수 있을 것인지 사업을 기획해 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러니까 개인적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부장님께서.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한부모, 어르신, 청년, 모두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두고 맞춤형 임대주택에 대한 검토는 해 본 바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게 SH공사에서 매입을 해서 우리 서대문구에 기부체납하는 거죠, 형식이.
○주거복지팀장 박애경   형식은 소유주는 SH로 그대로 남고 서대문구청에서 모집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홍길식위원   거기 방법은 청년주택을 위주로 하는 거지만 거기에는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주차장, 어린이시설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해야지 서울시에서 지원을 약 200억 정도 해 주겠다는 거죠?
○주거복지팀장 박애경   네, 그 부분은 기존의 임대주택이 지역사회와 고립되어지는, 빈부 문화가 형성되어서 협력적 주거가 가능하기 위해서 커뮤니티 시설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와 연결되어질 수 있는 지역 공간들 동네 부엌이나 주차장도 개방할 수 있고 이런 방식으로 운영되는 게 현재의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사업방식입니다.
○홍길식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왜 제가 갑자기 주거복지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 앞에서 질의를 했냐 하면 본 위원 지역구에 이런 시설을 한번 유치해보자고 구청에 제안을 했고 서울시에 제안해서 서울시에서는 SH공사하고 다 얘기를 해서 다 좋은 위치고 적절한 사업이고 하겠다고 승낙을 받았다는 거죠. 물론 개인이지만.
본 위원이 조심스러운 것은 특정 개인 사유지에 대해서, 국한돼서 질의를 하기 때문에 혹시 의혹이 있을까 싶어서 공개적으로 하는 겁니다. 뒤에서 말을 하게 되면 또 요새 청탁금지법이라든지 아니면 혹시 결탁이 돼 있나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과 같이 공유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니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과장님한테는 나중에 묻기로 하고 구청장께 사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사업에 대해서 부구청장님도 보고는 받으셨죠?
○부구청장 조인동   네, 잘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부구청장남의 소신은 어떤 소신이었죠? 그때 당시에.
○부구청장 조인동   지금 묻고자 하는 사안이 지금 행정심판이 계류 중인 사건인데.
○홍길식위원   맞습니다.
○부구청장 조인동   그래서 행정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공개적으로 답변하기 상당히 조심스러운 사항입니다.
○홍길식위원   그 부분을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서울시도 좋다고 하고 얼마든지 여건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불편이 야기되도록, 주민들이 고통을 감수하도록 행정심판까지 가는 절차를 밟도록 했을까요? 그분들이 얼마나 답답하면 행정심판까지 청구를 했겠습니까?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있을 수 있습니다 말 한 마디 가지고. 하지만 본 위원이 그 민원을 받고 검토한 결과를 볼 때는 행정심판에서 우리가 질 확률이 많다는 겁니다. 뚜껑은 열어봐야 되겠지만.
그러면 부구청장님, 행정심판에서 만의 하나 졌을 때는 우리가 면피용으로 당신들 행정심판에서 이겨오도록 혹시 구설수에 오를까 싶어서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죠?
○부구청장 조인동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 과한 말씀이시고요.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황 사항이 일반 대지가 아니고요. 원래 형질변경이 되고 있는 땅입니다.
○홍길식위원   되었죠.
○부구청장 조인동   아직 형질변경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형질변경 허가가 나가 있고 준공이 안 돼 있습니다. 형질변경 허가가 들어왔을 때 원래 그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여러 차례 반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를 두 차례 열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거기가 그렇잖아도 도로 여건도 좋지 않고 경사지고 그러다 보니까 호수 밀도를 좀 내리는 게 좋겠다 그래서 지금 이분이 원래는 70가구 이상 호수 밀도를 하려다가 48호 정도로 줄이는 것으로 해서, 본인이 또 그걸 응낙을 하셨습니다. 그런 상태 내에서 형질변경 허가가 나가있고 또 건축허가도 본인이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건축허가를 받고 나서 임대주택을 짓는다는 명분으로 호수 밀도를 대폭 올렸습니다. 제가 알기로 78세대, 거의 30세대 이상을 대폭 증가시키고 주거도 6동에서 9동으로 증가시키고.
그러다 보면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거른 이유는 주민들의 민원이나 주변의 도로상황이나 민원 여건을 감안해서 나름대로 적정 밀도로 형질변경한 토지가 이용되기를 바랐던 것인데 그 취지에 반하는 신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가 행정의 일관성과 또 주변의 환경보호나 그런 차원을 보다보면 그걸 유지해야 된다는 필요성 때문에 그 상태 내에서 곧바로 그걸 응낙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 본인은 그에 대해서 신청 당사자는 심판으로 다투자 했던 것으로 보이고 저희는 그에 대해서 심판으로 다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응소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절차상을 위원님들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소상하게 설명했지만 그 와중에 몇 가지 반론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형질변경을 할 때는 48세대 조건으로 했다는 것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모든 재개발 재건축아파트도 과거에 시작할 때는 큰 평수를 선호하다 보니까 큰 평수 위주로 많이 설계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시대 흐름이 바뀌어져서 이제는 소형 평형 위주로 되다 보니까 미분양 사태를 초래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사업변경을 요청을 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런 것이 비일비재하죠? 송광덕 과장님.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관련 규정은 바뀌었고요.
○홍길식위원   그래서 그분들도 처음에 큰 평형으로 해서 위치상으로도 좋은 위치기 때문에 속칭 있는 분들을 유치해볼까 했지만 사업성을 검토해 본 결과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계변경을 요청해서 소형평형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제가 주민들하고 업체하고 같이 간담회 과정에서 들은 것입니다. 그걸 대변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거를 바꾸려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회의를 열어야 되는데 도시계획위원회조차 열지를 않고 거기에 대한 서류를 반려시켰다는 겁니다. 이것을 짚고자 하는 겁니다.
거기에 단서조건이 경미한 변경이 있을 때는 도시계획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한다는 뚜렷한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는 별도로 조직된 산하 위원회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1, 2차에 걸쳐서 심의를 한 것을 다시 거기에서 일부 도시계획위원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그분들이 다시 논쟁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올려주는 역할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까도 말씀했지만 건축밀도로 적절치 않아서 반려를 했다, 그래서 건축밀도 사항을 건축과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건축밀도가 도대체 뭐냐? 당신들 조사한 게 있느냐? 조사한 것도 없고 조사하려면 10년은 걸려야 된답니다. 웃으면서 하는 말씀이. 조사할 수도 없고 무엇을 건축밀도라 하는지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조인동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약간 사실관계가 다른 점이 있어서 바로 잡겠습니다.
우선 중대형평형에서 소형평형으로 바꾸었다는데 최초 48세대 세대당 평균 면적은 22평형입니다. 지금 바뀐 거는 19평형입니다. 그래서 3평만 줄어들었습니다. 3평만 줄어들었는데 세대가 30세대가 넘습니다.
3평만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3평밖에 안 줄었어요?
○부구청장 조인동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많이 줄었던데.
○부구청장 조인동   많이 안 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밀도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한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공직자들이 응낙한다는 자체가 더 문제가 있을 거 같아서 저희는 불가피하게 그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건 그렇고. 그러면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축밀도의 잣대는 어디다가 기준을 두는 겁니까?
○부구청장 조인동   건축밀도의 잣대가 일반대지라면 상당히 건축 허용면적들을 충분히 일반 주민들의 기득권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또 재개발부지라면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현 토지는 나대지입니다. 녹지로 돼 있었습니다. 또 주민들 입장에서 길도 상당히 좁습니다. 앞에 큰 옛날 나무도 있고요. 잘 아실 걸로 압니다. 그런데 갑자기 세대가 70여 세대 이상, 78세대가 들어온다, 그것도 아주 적은 평형으로. 굉장한 스트레스가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자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돼 있는 게 형질변경 허가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건축허가라면 저희가 상당히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형질변경을 이루고 나서 하는 건축허가이기 때문에 보다 더 신중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 구청에서 왜 나대지, 속칭 말하는 그 공원부지였지요, 처음에? 공원 부지를 형질변경을 왜 해줬을까요. 나는 이것도 궁금하더라고, 원인 제공한 것이. 왜 해주고 또한 거기 위에 있는 191-149번지라는 필지가 그 위에 있습니다. 거기는 또 형질변경을 해줬는데 용적률을 약 199%를 해줬습니다, 그 위에. 맞지요? 김영철 과장님. 그 형평성도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보니까 땅은 크더라고요. 그동안에 산이었지만 공원부지였지만 하나의 밭이었어요. 밭이었는데 형질변경을 왜 해줬을까 나는 이것도 궁금할뿐더러 또한 잣대가 똑같은 필지, 밑에 있는 거는 작게 위에 있는 거는 용적률을 많이 줬다 이런 부분도 행정의 형평성에 어긋날뿐더러 또한 거기에서도 본인들 하는 요구는 용적률을 자기네가 낮추기까지는 도시위원회에서 그거라도 통과를 하기 위해서 할 수없이 199%를 신청했다가 지금 140%지요? 그 정도로 낮췄다는 겁니다. 그만큼으로 하고, 아까 우리 부구청장님 말씀과 같이 밀도에 의해서 도로확보를 위해서 6m 도로 확보를 하고 기부채납을 다 하는 조건으로 도시계획심의회에서 통과되었기 때문에 6m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유지를 필요 없는 땅을 또 샀다는 거지요. 사서 기부채납을 한 뒤에 남는 땅을 도로 부지를 뺀 나머지가 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갖다가 같이 묶어서 건축배치도를 달리 하자 이런 취지였다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나쁘게 보니까 그거는 잘못된 거지요. 우리가 기부채납을 하기 위해서 땅을 여기저기 사라고 얘기를 해 놓고 나서 거기에 남는 자투리땅을 다시 설계를 해서 배치를 하겠다는데 그거를 왜 주무과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검토해가지고 거기서 반려시키도록 만들지 왜 이런 시시비비를 해서 행정심판까지 가도록 하느냐 이런 겁니다. 그 얘기를 질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행정심판에서 졌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 말씀해 보세요.
○부구청장 조인동   그 가정법도 말씀드릴 게 아닌 것 같고요.
○홍길식위원   아니지요. 그건 해야 되지,
○부구청장 조인동   아니, 잠깐만 들어보십시오.
○홍길식위원   지금 행정심판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데 만에 하나 졌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요. 그분들한테 어떤 응당한 보상을 할 거예요?
○부구청장 조인동   우선 말씀하신 것 중에 사실관계가 다른 것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윗부분에 있는 토지는 형질변경이 나갔다가 취소됐습니다, 허가가.
○홍길식위원   아, 취소됐어요?
○부구청장 조인동   네. 취소됐으니까 그거하고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홍길식위원   일단 좌우지간 과정은 그렇게 나갔잖아요, 199%.
○부구청장 조인동   그거는 주변 면적이 상당히 넓고 또 그거와는 다른 차원이고. 두 번째 문제는 현재 이 부지가 그보다 훨씬 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이 6m 도로를 확보한 것 자체는 본인의 허가를 위해서 확보한 겁니다. 왜냐하면 6m,
○홍길식위원   여기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청했더라고요.
○부구청장 조인동   아니, 그러니까 6m 도로가,
○홍길식위원   단서 조건을 제가 봤어요, 그거를 다.
○부구청장 조인동   지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확보한 겁니다. 저희가, 자기들이 억지로 저희한테 기부채납 한 게 아니고 인허가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기들이 확보한 것이다 그런 겁니다.
○홍길식위원   좋아요.
○부구청장 조인동   그러니까 그걸 꼭 그렇게만 보시지 말고, 또 그 지역 주변의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논골 일대가 상당히 지금 현재 형질변경 유혹들이 크고 또 한 가지는 소규모 토지들이 많이 들어올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상.
○홍길식위원   맞아요.
○부구청장 조인동   사실 이제 지역 전체의 관리로 보면, 또 주민들은 상당히 반대가 심하고 도로 정비는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2개의 가치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형 평수로 해가지고 일반 청년이나 좀 더 저소득 시민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주택을 많이 지어야 된다는 하나의 가치와 또 도시를 관리해야 된다는, 일정한 적정밀도로 관리하는 가치가 충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 단계이고 또 청년임대주택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다른 부지에는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널리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길식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청년임대주택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서울시 박원순 시장의 정책에 맞추고 우리 서대문구의 복지정책에 맞추기 위해서는 없는 것도 만들어서 추진을 해야 될 판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굴러 들어온 복인데 이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거지요. 내가 사회복지과 박애경 팀장을 오시라 한 것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고 이런 사업대상지가 있는데도 왜 못 했는가를 여쭤보고 싶어서 왔는데 일단은 그 이해관계는 우리 행정관서에서 잘 하겠지만, 그러면 자 잣대를 다시 한 번 해 보자고요. 이화여대 기숙사 그렇게 말이 많고 탈고 많고 감사원, 결국은 무혐의 나왔지만 그거는 비난이, 그렇게 여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공공사업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복지정책하고도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학교의 기득권을 위해서 우리가 산을 갖다가 다 없애버려 가면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48세대를 짓는다고 하다가 작게 지어가지고 이걸 청년주택을 짓는다, 여기에 대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잣대로 갔기 때문에 행정심판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는 거기에 대한 공공주택에 대한 그런, 아까 박애경 팀장 자세히 말했지만 그분들이 제안하는 자료가 여기에 고무가 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는 주차가 열악한 시설이고 커뮤니티 공간이 없는 지역입니다. 오로지 논골문화원, 경로당에 의존해가지고 하루에 60∼70명씩이 거기서 그냥 여가선용을 합니다. 처음에는 형질 변경할 당시에 특혜라 그래가지고 민원이 많이 야기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추후에 어떻게 되었든지 우리 관에서 설득을 했는지 업자가 설득을 했는지 모든 주민들이 다 100% 사인한다는 서명을 했습니다. 지금은 민원이 없습니다. 또 도로 확보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금 공공주택에 대한 서울시에서 하는 걸 하게 되면 거기다가 일단은 주차장 40∼50면을 만들어서 주차공간을 해소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한테로 관리하게 되면 우리가 관리공단에서 수익이, 세외수입이 창출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커뮤니티 공간을 또 만들어가지고 주민들이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또 확보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어린이집을 거기다가 한 개, 구립어린이집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을 내놓겠다는 겁니다. 이런 좋은 사업이고, 또한 거기에 들어오는 임대하는 주민들도 서대문구에 국한해서 선정을 해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문석진 구청장이 100가정 보듬기 사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여 금년에는 복지구청장으로 최우수구청장으로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위배되는 행정을 하니까 답답하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못 해주니까 그분들이 하도 답답하니까 행정심판을 요구를 한 겁니다. 왜? 여기서는 안 해주니까 그것을 서류를 갖다가 접수를 했는데 반려를 했어요, 터무니없는 말로. 왜 반려고 합니까? 반려를 하면 안 되지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월권이고 직무유기지요.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만 시켜 놓도록 여러분들이 해주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부시장한테 묻는 거예요. 행정심판을 해가지고 만에 하나 패소했으면 그동안에 누수된 매몰비용만 해도 얼마입니까, 그 고충만 해도. 왜 주민들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느냐 그거를 핵심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그 업체하고 나하고 뭐 비호관계가 있나 이렇게 오인할 수도 있지만 저번에 그랬지요? 제가 부구청장님 5분 발언 하고 나니까 보고가 홍길식이 민원처리 안 해줘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고한 하부조직들 각성하라고 본 위원이 다시 얘기했지만 그런 데 현혹되지 마십시오. 저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다.
하지만 일단은 우리 지역발전과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것이 돈 주고라도 유치를 해서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느냐 이것을 갖다가 감사장에서 건의를 하고 위원님들과 공유를 해 달라고 제가 부구청장님 오시라 한 겁니다. 왜? 부구청장님 선에서 노를 했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소신을 들어보려고 한 거고 또한 주거복지팀장도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는 거지요, 이 사업이 처음이기 때문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윗선에서 검토를 안 하니까 못 하는 거지요. 거기에 관심을 가져줘야지 소신껏 일을 해서 뭔가 본인이 있을 때 업적을 한 개 좀 남기고 싶은데, 서울시에서도 사실적으로 우리 구에 왔다는 거 아닙니까. 부구청장님 만나보셨지요? 이거 하자고. 못 만나보셨습니까? 만나봤다는 거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직접 왔다는 거 아닙니까. 제안을 해가지고 좋은 대상부지니까 하자고. 왜냐하면 박원순 시장이 그 사람도 치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장소가 지금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항간에 듣기로는 우리 신촌동사무소 그렇게 비슷한 사업을 한다 그러대요,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하지만 대상지가 적절하게 있고 서울시의 SH공사에도 매입하겠다는 회신 다 했고 서울시 주거복지팀에서도 하자고 우리 구에다가 200억을 해줄 거니까 하자, 돈이 자동적으로 들어오고 우리 세외수입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고 주민들 복지가 되는 사업이 있는데 왜 그거를 검토를 안 하는지 설혹 잘못되는 게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성사를 시킬까를 고민해야 된다, 그거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구청장님한테 들어봐도 뚜렷한 답변은 안 나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구청장님은 시간 없으니까 가시고 내가 김영철 과장한테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할 겁니다.
○부구청장 조인동   양해해 주시면,
○홍길식위원   네, 부구청장님 하실 말씀 하시고 먼저 위원장님 부구청장 간 뒤에 질의 계속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조인동   아무래도 지역이나 이런 것들을 염려하시고 또 현장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지켜보시다 보니까 이런 질의를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그 점 높이 잘 인식하겠습니다. 다만 심판 중의 사항이기 때문에 뭐라고 여기서 답을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답변에 굉장히 제약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은 원래 60대를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변경내용은 16대만 주차장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50대가 늘어난 게 아니고 16대가 늘어나 있고요. 그것도 세대밀도에 비해서, 78세대인데 주차장은 76면입니다. 그래서 일반주민들이 얼마나 쓸 수 있을지는 사실상 조금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지금 시에서도 그걸 요청을 했다 그러는데 시에서 여러 가지 담당부서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시의 이야기는 여러 가지 부지확보난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고려대상은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차원이니까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왕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좌우지간 말씀해 주신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잘 이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참고로 성북구가 지금 최고 1등으로 해가지고 구청장이 직접 가서 120억을 받아와가지고 그 사업을 지금 추진을 처음으로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좀 보셔가지고, 물론 본 위원의 말이 다 맞다는 것은 아니지만 왜 굴러온 복을 놓치는가, 왜 자꾸 법안의 테두리에서만 자꾸 고민을 해야 되느냐 그런 행정을 한번 개선해 달라는 이런 취지로 말씀드렸고요. 지금 본 위원이 길어졌는데 비행기 시간이 있으면 제가 좀 더 공방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적으로. 하지만 그게 그러니까 저는 부구청장께는 질의를 마치고 부구청장이 이석한 뒤에 계속 질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조인동   네, 감사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이석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다음 질의를 하기 전에 부구청장의 이석을 하기 위한 의견에 동의를 구합니다.
○홍길식위원   네.
○위원장 김용일   그러면 일 보시지요.
다음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위원   일단 좀 하세요. 내가 조금 이따 할게요.
○위원장 김용일   이어서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위원   간단한 거 하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대 권역 역세권을 개발할 계획들을 갖고 있지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신촌, 또 아현역, 서대문역, 홍제권, 또 가좌역세권까지.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물론 건축과에서도 참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디라고 정확히는 말씀 안 드리겠어요. 거기 심의 중이거나 또 이렇게 하는 과정에 제가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서대문로터리 충정로우체국 이면도로에 보면 호스텔이라는 관광업소 비슷한 건데 그게 아마 배낭족들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숙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짓고자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어차피 우리가 5대 권역을 전체 역세권 개발할 기본계획을 갖고는 있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리고 지구단위구역으로 이렇게 확정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법령이나 규제로 제한할 수는 없으나 기본 그런 방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면부 도로의 부지가 어느 정도 큰 건축허가가 들어간다든지 하면 어차피 역세권을 개발하기 위함이니까 무방하다고 할 수는 있으나 이면도로에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를 받아서 거기다 지었을 경우 추후에 더 큰 규모의 개발을 하고자 하는 업체나 회사가 들어왔을 경우에 그게 오히려 개발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게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거기도 서울시에서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나 봐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네. 충정로우체국 그 지역이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서 거기가 이제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려서 이제 아마 확정이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그 지역은 지금 서울시에서 최근에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를 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어려운 사항이 뭐냐 하면 충정로우체국이 공공기관이 있고 일반사유지가 있어서 그 1개 블록을 도시환경 정비사업으로 했을 경우에 공공기관과 사유지 간에 한 필지로 정비개발을 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토지 모양이라든가 필지 상으로 봐서는 한 블록으로 해서 서대문로터리이기 때문에 지역특성상 어떤 계획적인 개발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사실은 저희 바람이고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생각해서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으로 했는데 문제는 서대문우체국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의견이 우선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그 뒤편에 말씀하신 건축허가가 들어와서 저희한테 협의가 지금 와 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충정로우체국에다가 우리가 우정사업본부에다가 도시환경 정비사업에 참여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건축신축계획이 있는지를 지금 현재 협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의견이 회시가 오면 그거에 따라서 도시환경 정비사업으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서 참여를 할 건지 아니면 충정로우체국이 참여의사가 없다라고 하면 부득이하게 그것은 개별건축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왜냐하면 그게 법령이나 이렇게 어떤 규제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류상호위원   건축허가 자체를 또 막는 것도 어떻게 보면 행정심판대상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원래는 거기가 서대문우체국이었는데 서대문우체국이 이쪽 연세대학교 건너편 쪽으로 신축을 해서 전부 이전해 갔어요. 가고 충정로우체국만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지금 다른 용도로 임대를 다 주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충정로우체국 업무는 많이 달라졌지요, 과거하고는. 그래서 그쪽 우정사업본부에서 예를 들어서 개발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매각을 통해서 다른 회사가 들어와서 할 수도 있을 텐데 이면도로의 허가를 먼저 내줘버리면 그게 상당히 우려스럽지 않은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미 우정사업본부하고 충정로우체국하고 어떤 사업계획을 타진해 보셨다고 하니 그것은 이제 회신이 오면 가부를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 큰 틀에서 보면 그거는 소규모 허가가 우선은 규제를 법령으로는 할 수 없어도 좀 미루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그 부분은 그분이 호스텔, 관광호텔업을 하려면 금년 연말까지 허가를 해야만 인센티브를 받아서 용적률을 높일 수 있어서 연말까지 해야 된다고 저희 과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빨리 저희가 가부를 결정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러세요? 회신은 언제쯤 올 것 같아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12월 1일까지 보내달라고 서대문우체국하고 우정사업본부에다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요. 그것을 받아보시고 그분에게 피해를 줘서도 안 될 테고,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마냥 그 규제를 해 놓을 수 있는 근거도 없고, 하여튼 잘 판단해서 행정지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이어서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아까 홍길식 위원 질의하는 내용을 제가 들으면서 서류를 보지 못해서 조금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홍길식 위원 얘기를 들으면 그것을 왜 안 하지? 더 좋은 건데 왜 안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 있는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어차피 공론화해서 다 들었기 때문에 서류를 좀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서류를 좀 주시면 보면서 좀 더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서류를 요청 드리고요.
행정소송 중인 것은 빼고라도 기초적인 자료를 주시면 좋을 거 같고 거기에 덧붙여서 가재울지구단위 계획에 청년주택을 검토하고 계셨잖아요. 그거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는지 답변해 주실래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가재울지구단위계획은 현재 금년에 발주해서 내년 5월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재울지역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가재역 주변으로 정비가 돼서 그 지역이 활성화가 되기를 저희가 바라는 의미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입지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2030 청년주택 서울시에서 용적률을 완화해서 집을 지을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가좌역세권은 아주 입지적 여건이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단지 청년주택의 가장 큰 혜택이 뭐냐 하면 용도지역 완화입니다. 그런데 가좌역 주변에는 상업지역으로 돼 있는데 3블럭이라고 하는 지역이 준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준주거지역에 있는 토지소유자가 2030 청년주택을 지어서 임대주택을 하겠다고 하면 용도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 제한을 받아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도 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해서 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주가 자기는 그걸 원하지 않겠다고 하면 저희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김순길위원   지금 얘기하시는 3블럭은 추진위 해산돼서 사업이 진행 안 되는 곳이잖아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네,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준주거지역인데 청년임대주택을 지으면 용적률을 상향해서 희망하는 분들에게 하겠다는데 전수조사를 하거나 설문조사를 하거나.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지금 설문조사 단계에 있고요. 그분들이 특별계획으로 해서 공동주택을 그냥 짓겠다고 하면 저희가 그 안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거 아니고 개별주택 하는데 자기는 청년주택을 원한다 그러면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에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아무튼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현재 단계에서 첫 단추를 끼운 것도 아니잖아요. 2030청년주택은 그냥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거기는 아직 소유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전혀 그런 것들을 희망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우리 구는 역세권 2030청년주택을 검토하고 있는데 또 한 곳에서는 하겠다는데도 안 된다고 그러고 있고 좀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역세권 2030청년주택의 취지는 굉장히 좋은 취지니까 3블럭에 있는 소유주분들에게도 설명회를 해서 임대주택을 할 수 있으면 활성화시키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알겠습니다.
○김순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홍길식위원   네, 홍길식 위원입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일단 개발행위 변경 허가신청 반려 사유가 뭡니까?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부구청장님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당초 허가 조건에 부합되지 않아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미 허가시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검토한 사항인데 그 이상의 세대수를 늘려서 짓겠다는 내용하고요. 그런 내용들이 일단 변경허가 조건에 부합되지 않아서 반려를 했습니다.
○홍길식위원   거기에 보면 단서조항에 변경이 있을 시에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기로 단서조항에 있었죠. 처음에 해주실 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엄연히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되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후환이 두려워서 행정을 회피한 결과죠. 그 결정을 누가 내렸습니까? 과장님이 내렸습니까? 국장님이 내렸습니까? 부구청장님이 내렸습니까?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위원님이 하나, 단순히 문구만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신 거 같은데요. 그 문구의 의미는 뭐냐 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권은 어떤 개발행위가 됐든 변경 허가가 됐든 그 여건에 모든 것이 충족을 했을 경우에 아, 이 지역은 변경허가가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상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허가요건 자체가 이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걸러서 재심의됐던 사항을 다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심의, 상정해서 변경허가를 해주겠다 그런 의도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길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과정의 결정을 과장님이 결정했습니까? 국장님께 보고했어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그 변경 허가 반려 처분에 대한 검토는 최종 상부까지 보고가 됐습니다.
○홍길식위원   국장님, 받았어요?
○환경도시국장 황도현   네. 주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반려하라고 지시하셨어요?
○환경도시국장 황도현   지시는 저는 그런 거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홍길식위원   본 위원이 하는 말씀은 행정은, 잣대는 할 수 있는 기관에서 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지금 행정심판은 왜 했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아니라고 하면 뭘로 책임질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위원회 자구 때문에 자꾸 과장님이 저한테 저번에도 얘기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충분하게 그분들이 사유가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아직까지 준공검사가 안 나고 진행형이기 때문에 변경요청을 하면 도시계획심위원회에 올려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결정은 도시계획 위원들이 당신들이 그때 당시에 이 조건을 달아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왜 됐는가를 검토해 가지고 변경을 하면 되는데 불구하고 본인들의 혹시 후환이 두려워서 회피한 행정이다, 본 위원은 계속 그걸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혹시 행정심판에서 이기겠지만 패소하면 과장님 어떤 책임질 겁니까? 주민들한테 그 아픔과 고통을,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고통을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구상권을 청구하겠습니까? 후한이 두려워서 못해요. 거기에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말씀해보세요. 속기록에 나오게. 만약에 패소하면 어떻게 책임질 건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저희 구청에서 어떤.
○홍길식위원   아니죠. 자꾸 회피하지 말고 즉답을 하세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아니, 내용을 설명드려야 되니까요.
○홍길식위원   무슨 내용을 설명을 해. 필요없고요. 패소하면, 지금 잣대를 과장님이 댄 거 아닙니까? 국장님은 그냥 보고만 받았다고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해서 과장님도 통제 하나 못합니까? 그런 거를.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어떻게 행정심판에 졌을 걸 가정해서 대답을 합니까?
○홍길식위원   할 수 있죠. 이길 수도 있지만 만의 하나 졌을 때를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대비해서 행정심판을 하도록 유도한 거 아닙니까? 행정심판의 결과를 가져와라,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저희는 그 행정이 올바르다고 해서 행정처리를 한 거고 그 행정처리한 거에 대해서 불복을 해서 그분은 이게 억울하다 그래서 행정심판을 청구한 거기 때문에 저희는 그 행정처리한 거가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홍길식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회피를 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행정심판 소송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우리 서대문구가 엄청나게 패소를 했어요. 구상권 청구한 거 한 건도 없습니다. 이 자료 안주려고 버티는 거 내가 계속 받아낸 거예요. 이거 질의하려고.
불 보듯이 뻔하게 질 것을 알고도 자기네 행정 면피를 하기 위해서 행정심판을 유도하는 이런 행정, 시정해야죠. 그래서 자꾸 묻는 겁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현명한 판단하시겠지만.
그리고 국장님은 왜 기술직이라고 통제를 못하십니까? 그런 걸 보고받아서 야, 검토해서 그냥 올려라. 직권으로 상부기관에 하셔야죠. 그게 직위 체계지. 왜 부구청장 말 안 듣는데 국장 말 안 듣습니까? 나이도 더 많으신 분이 말이야. 그거 내가 광분해서 미안하고요.
또한 한 가지는 아까 김순길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사업제안이 서울시복지정책과하고 SH공사하고 사업시행자하고 3박자 호흡을 맞춰서 우리 서대문구청 아까 주거복지팀까지 네 분이 호흡을 맞춰서 그런 사업을 이왕 대상지가 나왔으니까 해보자고 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건축밀도가 나왔는데 건축밀도 잣대를, 과장님은 지금 도시계획 몇 년 해보셨습니까? 건축법이 우선입니까, 건축 짓는 것이 주택법이 우선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건축하는데. 잣대를 어디에 기준합니까?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저희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형질변경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저희는 국토계획법이 상위법이고 국토계획법이 우선입니다.
○홍길식위원   건축을 하는데. 건축허가는 어디서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건축허가는 건축과에서 하고요.
○홍길식위원   그렇죠. 건축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행위 자체는 국토법에서 하는 거지만 건축 인허가 건은 건축법에 의해서 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겁니다. 이거 내가 과장님 말고 타 구청에 도시계획과, 건축과 다 질의해 본 겁니다.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 유권해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구는 이렇게 하는데.
같은 공직자로서 즉답은 안 하지만 거의가 왜 안 해 주냐는 식으로 답변을 다 했습니다. 유독 우리 서대문구 유능하신 김영철 과장님 이하 직원들만 그런 잣대를 들이댔다는 거죠.
그분들은 도시계획을 해본 사람들입니다. 전공.
제가 전번에 얘기했죠. 업무보고 할 때. 서울시 도시계획 전문하는 전문위원한테 다 자문을 받아왔다고. 저 이런 질의하려면 그런 검토해서 합니다. 그냥 안 해요. 그런데 왜 도시계획을 안 해 보신 분이 그런 잣대를 들이대냐고요, 도시계획전문가가 맞다는데. 그래서 내가 자꾸 묻는 거예요. 패소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분들한테 뭔 보상을 해 줄 거냐고.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들과 밀접한 복지정책과 상반되는 사업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그 분이 안 하려고 해도 해야 된다 이 말이지요. 다 조건을 충족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아쉽고 다시 한번 짚지만 국장님한테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런 것은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 아니고 국장님께서 왜 죄송한 말이지만 밑에 부하직원들을 장악을 못하십니까? 기술직이라 해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안타깝고요.
또 한 가지는 왜 그러면 자꾸 충족요건을 맞추라고 했는데 맞춰서 6m 도로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저기 사서 6m도로 만들어라, 왜 자꾸 사유지를 매입하도록 유도를 할뿐더러 또한 거기에 그분들 도로를 사도로 쓴 거에 대해서 누가 보상을 합니까? 사도로 약 20년간 써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보고 난 뒤에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지금 서울시에서 청년주택 신혼부부 맞춤형 임대주택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이분들이 서울시에서 오케이 다 했다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기에 불합리한 게 있다면 처음부터 왜 구청장이 형질변경을 해 주었냐 이 말이죠. 그게 연희동과 똑같지 않습니까? 궁동산. 거기도 형질변경을 왜 해 주어서 시끄럽게 만들어서 사건이 벌어지니까 모든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이 가만히 있으라고 한다 해서.
그런 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는 모든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절차상으로 반려란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도시계획위원회 해달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반려를, 유권해석을 과장님이 할 수가 있습니까? 독단적으로. 그런 것을 제가 짚어보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일단 접수가 되면 할 수 있는 기관이 있으면 기관에다, 위원회가 있으면 위원회에다 회부만 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그게 뭐 잘못입니까? 행정절차상에. 또 뭐가 어렵습니까? 왜 자꾸 결단을 내립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도시계획위원회를 통솔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해주지 마세요. 안 됩니다.
안 되는 것도 올려서 거기에서 불가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행정이. 건축심의도 그래요. 올라오면 100% 다 해줍니까? 보완 지시 내리고. 또 안 되는 거는 자꾸 반려시키고, 반려시키고 하는 거죠. 올려놓고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위원회에서. 그걸 짚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홍길식위원   답변 뭐 할 거 있겠어요. 똑같은 거.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아까 말씀하신 개발행위에 대한 부분은 건축법에 적용을 받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국토계획법에 의한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홍길식위원   그 원리, 자료 하나 가져오십시오.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건축을 하는데 건축법에 저촉이 안 된다?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건축법에 저촉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개별건축에 의한.
○홍길식위원   계획행위는 지금 형질변경을 해서 한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그게 근거법이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해서 개발행위는 허가가 나간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물론 그 안에 그게 건축법이 주가 아니고 국토계획법이 주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요. 또 하나는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한 상정 건은 어떤 개발행위 허가가 되든 변경허가가 되든 그 요건이 맞았을 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을 하는 거지 어떤 요건에 맞지 않는 상태를 무조건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려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판단해 주십시오 이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개발행위 허가가 됐든 변경허가가 됐든 임대주택이나 어떤 공공기관의 주택을 짓기 위해서 어떤 불합리한 요건들이 당위성의 해소방안이 되지는 않습니다. 임대주택을 SH가 짓더라도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도로라든가 주차대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게 맞지 않으면 임대주택이든 SH가 하는 공공기관의 주택도 그거에 맞춰서 허가가 나가야 됩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그걸 충족을 못했습니까? 지금 78세대 다 했지 않습니까? 1:1 하고 6m 도로 확보. 다 했지 않습니까? 내가 안 짚으려다 얘기하는 거예요. 더 나가야 되겠네.
지금 구청에 그분들이 소송 걸었는데 답변 보완서에 보게 되면 6m 도로가 아까 말했지만 주택밀도로 해서 교통영향평가에 안 된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받은 교통영향평가에 보게 되면 80세대 이하까지는 저촉이 안 된다는 영향평가 결과서를 제출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자꾸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답답한 거죠. 그분들도 그걸 매입하기 위해서 사유지를 얼마나 매입했다고, 돈 20억 가까이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사유지 구입하는데. 내가 그분들 비호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도 아까 부구청장 아까 말하는 거예요. 6m 도로 확보 안 됐다고. 지금 78세대 하게 되면 건축민원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를 받는다고. 내 그래서 추후에 한다 한 겁니다.
교통영향평가는 국가공인 신뢰도가 있는 교통환경에 대한 전문가들이 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80세대 이하까지는 그 도로를 확보해도 아무 지장 없다는 결과서를 제출했잖아요. 그것도 불신합니까?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그거는 그분들이 변경허가 낼 때 제출한 게 아니고요. 허가내기 전에 허가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48세대.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허가를 받기 위해서 하든 간에 공신력 있는 자료를 제출했으면 참고를 하셔야죠. 참고를 안 하고, 그러니까 김 과장님은 받아놓고 소통을 안 하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허가 낼 때 참고해서 허가를 해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길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도 소송 건데 거기에 대한 그것이 지대한 영향이 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다시 말하지만 건축밀도 잣대를 어디다 댑니까? 건축과에서도 모른대요. 건축을 집무하는 건축사들도 거기에 대해서 건축밀도 기준을 어디다 주는지, 말씀해 보세요. 어디다 둡니까, 건축밀도를. 건축과장 저기 뒤에 계시니까.
제가 건축과장한테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주택밀도, 건축밀도 가져와라. 그거를 뭘로 계산합니까? 그러더라고. 말도 안 되는 조항을 써서 건축밀도 때문에 반려시켰다, 안 된다 이거죠. 말씀해 보세요. 건축밀도 잣대가 뭡니까?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일단 이 지역은,
○홍길식위원   건축밀도 말씀해보라니까요.
건축밀도 잣대가, 반려 사유가, 건축밀도가 복잡하기 때문에 못한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도로여건상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될 수 있다. 다 물어본 거예요. 거기 가서. 여기 발의하기 전까지. 혹시 여기 반대하는 사람 있냐고.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당초 세대수가 48세대인데 그중에서 이제 78세대로 늘어났으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 건축밀도가 높아졌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홍길식위원   건축밀도 때문에 반려했다 그걸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건축밀도 때문에 반려를 시켰다, 그걸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됐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서대문구청이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지만 만에 하나 잘못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본 위원은 또 그걸 가지고 계속 또 얘기를 할 겁니다. 시정요구를 할 거예요. 앞으로 그런 행정잣대를 대지 말아라, 본 위원이 그랬잖아요. 금년에 패소한 건수를 받아 보니까 터무니없는 거를 다 행정심판 가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려면 뭐 하러 공무원들이 계십니까? 홍은1 도시환경 정비사업에 대해서 또 말했지만 지금 거기도 지금 현재의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지요? 거기는 해제가 됐지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지금 조합 해산안에 대해서 조합 측에서 불복해가지고 지금 1심은 저희 서대문구가 정당하다고 해서 승소를 했고 2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들었지만 재정비과장한테 물었지만 거기가 매몰비용, 부담금 때문에 말이 많은 지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겁니까, 주무과장으로서. 거기 예견을 하셔서 지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대책을 지금쯤은 6개월 지났기 때문에 강구를 하셨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만에 하나 우리 구청이 다 승소를 했을 때.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그 지역은 직권해제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조합해산 신청이 정당하다 해서 저희가 승소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은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거기는 해당이 안 돼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직권해제 신청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는 없습니다. 조합해산 신청이 그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홍길식위원   아까 그 70% 지원해 준다는 것이,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그것은 직권해제 신청지역입니다. 홍제1구역까지 주민들의 30% 해서 직권해제 신청해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는 겁니다.
○홍길식위원   이해가 안 가네, 나는. 다시 한 번...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직권해제라는 제도가 최근에 생겼지 않습니까, 금년에. 그 직권해제신청제도가 생긴 이후에 직권해제 주민들이 신청해서 그게 타당성이 있어서 직권해제 절차에 대해서 진행했을 경우에,
양해해 주시면 담당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네.
○도시환경정비팀장 차정관   도시환경정비팀장 차정관입니다.
직권해제가 최근에 서울시 조례로 개정이 돼서 직권해제 전까지는 추진위 설립해서 해제되었을 때는 법적으로 지원을 해주는데 조합 설립 되고 나서 해제요청이 들어오면 법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게 법이 바뀌어서 아까 송광덕 과장하고 내가 질의답변 할 때 송광덕 과장이 얘기했는데 왜 그래요, 또? 그러니까 누구 말이 맞는 거야 이게. 국장님. 이거 제대로 통솔하세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인데요. 직권해제 신청은 조합추진위가 70%까지 되고요, 해산된 것이 조합원들의 동의에 의해 가지고 해산하는 게 있습니다.
법이 좀 다릅니다. 도정법의 조항이 좀 다른데 거기서 하는 것은 현재 추진위까지만 되고 조합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이 틀렸네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아까 한 게 홍제1, 홍은1 도시환경 정비사업하고 홍제1 직권해제 한 데하고 약간 혼동이 있었습니다.
○홍길식위원   다시 송광덕 과장은 속기에 남아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소명하세요, 지금 당장. 혼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본 위원이 말한 대로 조합원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지만 조합원들한테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아닙니까, 지금. 거기에 해당되는 거지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하여튼 그런 아픔이, 지금 이사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조합장은 월급이라도 받아먹었지만 이사들은 괜히 거기에 동조를 해가지고 앞장서가지고 그분들 재산이 압류돼가지고 고통을 받는데 왜 그런 볼쌍스러운 게 나왔을 뿐더러 또한 거기에 애시당초 107명의 조합원으로 되어 있다가 왜 103명으로 됐습니까? 그 행정 잣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준이. 107명이면 107명 고수를 하고 가야 되고, 주민들이 혼동이 없게. 그래서 불신하는 겁니다, 그걸로 조합원들이. 103명의 잣대를 대니까 50%, 107명이면 안 되고. 그러니까 비대위는 103명, 조합은 107명. 어떻게 그런 행정 잣대를 들이댈 수 있습니까. 왜 주민들 혼동이 와가지고. 그게 행정착오 아닙니까, 행정오류지요, 그게. 아주 막대한 겁니다. 107명일 때는 50%가 안 되는 거예요. 103명이면 50%가 되는 거고. 그런 행정을 어떻게 할 수가 있고 특히 전문직 아닙니까, 기술직. 왜 그렇게 됐습니까?
○도시환경정비팀장 차정관   그 부분은요.
○홍길식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팀장이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요. 메모해 줘가지고.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그 부분은 차이 나는 부분이 소재 불명자라서 제외를 한 부분입니다.
○홍길식위원   그게 이해가 가겠습니까? 소재 불명자라니, 아니 토지주 건물주가 없습니까? 지금 찾지를 못한 건지 안 그러면 조합원보고 찾아오라든지 비대위보고 찾아오라든지 우리도 찾아보든가 해야 되지, 그 사람들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개발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개발이득금을 그 사람한테 배분 안 합니까 그러면? 찾아서 해야 되지요 청산하려면.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건물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나대지 소유자 세 분이 이제,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나대지든 뭐든 간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소유자가 국공유지든지 있을 건데요. 무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게? 그런데 그걸 갖다가 조합원으로 안 본다? 엄연하게 나대지든 뭐든 간에 토지든 건물주는 조합원으로 인정한다는 도정법에 나와 있는, 명시되어 있는데 그런 잣대를, 이중 잣대를 들이대가지고 주민들 고통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원인을 우리 구청에서 한 거 아닙니까, 지금.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청산 시에는 그 부분은 공탁 처리해서 처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홍길식위원   공탁 그거야 공탁처리해가지고 하는 거지 결정을 청산 시에 하는 거지만 지금 그걸로 인해가지고 50%냐 아니냐 논란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왜 원인을, 빌미를, 애시당초 그러면 그분들을 갖다가 행불자로 해가지고 103명으로 조합원 인정한다고 고시를 해가지고 진행을 하든가 107명으로 하다가 103명으로 비대위들 말 듣고 해줬냐 이 말입니다. 내가 감사요구를 했는데 감사를 해서 보고하라 했는데 안 왔어요, 여기에. 그때 당시에. 감사결과보고서 가져오라 하세요. 행정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징계를 줘야 돼요. 그걸로 인해서 주민들이 막대한, 그 4명으로 인해가지고 그게 되느냐 안 되느냐, 아주 신중한 그게 있는데, 그다음에 궁동산 그것도 지금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것과 유사한 사례지요, 홍은동 지역과. 거기는 궁동산 절차가 지적과에서는 지적오류로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인정하셨습니다, 2003년도에.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잘못한 지적도가 맞습니까, 지금 현황 지적도가 맞습니까?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지금 그 지적은 잘못됐다 그래서 바로 잡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바로 잡은 지적도가 맞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걸로 인해가지고 지금 상호 상대 간에 마찰이 있지요 지금? 그 지적도 관계해서. 거기에서 유권해석을 어떻게 해서 처리하실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지금 최종 지적적부심이 받아들여져서 최종적으로 정리된 지적도에 따라서 처리를 하면 됩니다.
○홍길식위원   그대로 진행한다?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네.
○홍길식위원   그러면 6m 도로, 학교부지가 그 사유지 그 사람들 땅이 맞다?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지금 학교부지 일부 사용하고 있는 게 이다,
○홍길식위원   이다.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네, 소유주로 일부 돼 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렇게 됐지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네.
○홍길식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적법한 거지요, 그 사람들이 한 것이지, 이다가.
이다가 지금 계획서, 6m 도로 계획서라든가 이런 것이 그 사람들 사업하는 데 우리가 형질변경해서,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도로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길식위원   그렇지요. 형질변경 허가낸 조건에 다 충족된 거지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최근에 사업자 측에서 측량을 이번에 변경, 조정된 측량 성과도대로 경계측량을 한번 해 봤답니다. 했더니 들어가는 초입에 도로폭 6m 이상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허가조건에 6m 이상 확보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측량한 성과에 보면 6m가 안 나온다고 이런 경우는 경미한 변경이 가능하냐고 저희한테 최종 질의가 와서 저희는 경미한 변경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것도 경미한 변경이 왜 안 됩니까? 지금 논쟁이 다 해소가 됐는데.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허가조건에 그 지역은 당초 도로폭 6m 이상이 확보되도록 되어 있는데 허가조건에는 6.2m가 확보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m라는 것은 차량교행이 될 수 있는 최소 도로폭입니다. 그리고 사람도 다녀야 되고 차도 다녀야 되는 보차도 혼용도로이기 때문에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6m 이상이 최소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허가조건대로 이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경미한 사항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지금 그분들도 아까 홍은동 지역과 같이 처음에 애시당초 형질변경할 때의 조건대로만 진행을 해야 되지 거기에서 형질변경이 안 된다?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그 6m 도로는 어떻게든 교육청 땅을 좀 사든지 뭐하든지 해서,
○홍길식위원   자기네가 확보를 해야 되고?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확보를 해야 됩니다.
○홍길식위원   지금 지적도로 하게 되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지적도로 했을 때 지금 안 나오는 구간이 좀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만일 되면 해준다 이 말씀이지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지금 현재도 그거 공사를 못 하게 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내부사정에 의해서 공사를 안 하고 있는 거고요. 내년 3월 11일까지는 공사기간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그분들이 공사를 하건 안 하건,
○홍길식위원   내년도까지입니까, 허가가?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2017년 3월 11일까지입니다.
○홍길식위원   홍은동은 언제까지예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어떤 홍은동이요?
○홍길식위원   아까 내가, 지금 행정심판 부친 데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허가받은 날로부터 2년 기간이 되어 있어서 지금 1년 정도 됐고 앞으로 한 1년 정도 남아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리고 항간에 연희동 나왔을 때 서대문구가 형질변경 요건이 최고 많다는 일부 매스컴에 나온 거 알고 계시지요? 몰라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형질변경 건수가 많다고요?
○홍길식위원   네. 그래서 거기 구청장님이 거기서 제동을 걸었다는 거지요. 적법하게 형질변경을 해서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궁동산 건이 틀어지고 그런 자꾸 헛소문이 나니까, 헛소문이라 그러더라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헛소문이 나니까 모든 형질변경사항이 반려되거나 인허가를 안 해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은 행정이지요. 하게 되면 오늘이라도 여기에 대해서 형질변경 요건이 충족하는지 검토를 해서 심의해 주십시오 하는데 지금 현재 금년에 형질변경 들어와 가지고 혹시 반려된 곳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네, 한 건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건 왜 그랬지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이제 형질변경 요건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우선 그 지역은 경사도가 20도 이내가 되어야 되는데 그 지역은 경사도 기준을 넘어서 그게 하나가 있고요. 또 도로폭이 최소 도로폭이 4m 이상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 지역이 도로폭이 좀 협소해서 4m가 좀 안 나오는 상태라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그 부분은 반려처분 했습니다.
○홍길식위원   경사도가 안 맞아서?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작년에 신촌에 불허한 거 그거는 또 왜 안 됐습니까?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신촌 저 안에 싸이칸이라고 하는,
○홍길식위원   네, 건물.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그 지역은 진입도로 상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막다른 도로이기 때문에 6m 이상 도로확보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경사가 워낙 급한 경사지역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량 교행이나 보행자는 안전을 위해서 6m 이상의 도로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일부 구간이 6m 확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그 부분도 반려처분하게 된 사항입니다.
○홍길식위원   왜 그거를 먼저 물어보냐 하면 또 본 위원 지역구에 형질변경 해가지고 우리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시는 김영철 과장님 가셔서 그 서류를 접수, 검토까지 안 하려고 접수까지도 안 받으려고 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정원단지.
거기는 지금 현재 전도 아니고 나대지로 있는데 진입로 관계 그 부분도 내가 건설관리과 할 때 부구청장 또 불러서 왜 당신이 이중 말을 하냐 물으려 했는데 솔직히 오늘 비행기 때문에 그냥, 그것도 또 물으려다가 안 물었어요. 그분들이 진입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 용도폐기와 점용허가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 과장님 오셔가지고 혹시 또 이거 형질변경해서 또 뜨거운 물벼락을 맞을까 싶어서 검토를 계속 안 했던 겁니다. 그 자리에 위원들 일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돈을 주고라도 유치해 올 문화콘텐츠 공간이 들어온다는 거지요. 영화촬영소. 그런 인프라가 구축되게 되면 우리 지역의 경기가 살아나는 겁니다. 촬영소에 오는 스타들이 얼마나 되고 또한 유명 탤런트나 영화배우들을 보기 위해서 또 주민들이 몰려옵니다.
또한 거기에서 영화촬영을 한다 할 때 우리 지역에서 커피를 한 잔 드시든 식사를 하든 지역경기가 살아나는 겁니다. 명물이 되는 거지요. 그런 것을 서울시에서도 불하를 해준다고 했는데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계속 잡고 늘어지다가 건설관리과에서도 용도폐기 절차를 다 갖췄습니다. 각 부서의 의견 수렴해서 아무 이상 없다, 그랬는데 접수도 안 받아주려고 그러고 검토도 안 하려고 하고 되도록 안 해주려고 해가지고 안 됐다는 거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은동 논골 지역의 복지시설 같은 것도 물론 과장님 말씀이 다 맞다고 전제를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이것을 변형을 해서 서울시를, 서울시까지 인정을 했으니까, 해서 그런 시설을 유치하면 좋을까 고민하는 것이 주민을 위한 복지정책이고 또 아까같이 접수도 안 됐지만 영화촬영소, 국장님 모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영화촬영소 그런 거 유치한다 할 때 얼마만큼 우리가 지역경기가 활성화되고 문화인프라가 구축되겠습니까. 그런 거를 돈 주고라도 유치를 해야 되는데 내 돈 들여서 내가 한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규제, 규제조건, 인허가조건 내밀어서 계속 통제를 한다는 거지요. 그것은 지금 거기 해당에 대한 공직자 여러분들이 기술직이다 보니까 여기 있다가 가면 그만인 거예요. 나 있을 때는 하기 싫은 겁니다. 어떻게 이런 행정을 할 수 있습니까. 가능하면 주민들의 고통이 없도록 헤아려 주는 것이 올바른 행정입니다.
제가 아까 어떻게 보면 김 과장님께 인신공격성 발언 같은 것도 했지만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 한번도 안 해 보셨잖아요. 그런 분이 도시계획전문가들이 유권해석을 하는 것과 상반된 행정을 하실 수 있느냐, 이것을 짚고 오늘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본 위원이 말한 것이 다 맞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구동성으로 70∼80%가 맞다면 맞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법원 패소시에 어떻게 할 거냐, 국장님도 허가하지 않은 그런 사항을 혼자 결정을 하셔가지고 반려시키니까 그분들이 행정심판을 가도록 만들었는데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이냐, 소송 중이라 답변 못 하겠습니다. 일관성 있는 답변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가 좋게 나오기를 기대하고 만에 하나 거기에서 잘못 나오게 되면 주민의 대표로서 다시 한 번 우리 과장님께 대응방안에 대해서 다음에 질의할 거니까 거기에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다음 업무보고 받을 때 행정심판결과가 나오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1월 중순에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답변 하나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홍길식위원   하세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제가 촬영소 부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 도시관리과가 허가신청서접수를 못 하게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공무원이 민원인이 허가신청을 하거나 민원서류를 내거나 이럴 때 허가신청을 못 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 저희 과에서 허가신청을 안 하고 민원실에서 허가신청을 하면 되는데 저희가 그걸 허가를 내면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한 적도 없고요. 허가신청은 신청이 필요하면 허가신청을 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서 업무처리를 하는 것이지 그 부분이 허가신청을 내겠다고 하는데 내면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한 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은 오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길식위원   네, 알았어요.
○위원장 김용일   질의 있으신 위원님 더 계시나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환복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무허가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이 업무보고 책자에도 나와 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을 통해서 받았어요. 받았는데 일부 수치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업무보고 책자는 10월 14일 기준이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9월 30일 기준이에요. 대개는 그게 바뀌어 있는 상태인데 이게 어떤 게 기준이 맞는 거예요? 원래는 대개 보면 9월 30일 기준이 업무보고이고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10월 기준인데 수 30일인데 바뀐 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택과장 강환복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통계 작성 기준을 이렇게 정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월 30일자로 자료를 뽑았고요. 업무계획 자료는 그거보다 조금 늦게 자료를 뽑다 보니까 저희가 그거를 일괄적으로 9월 30일자로 통일해서 뽑았어야 되는데 그게 약간의 일자 차이가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분류 하는 항목,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순찰 건수가 분류 항목에서 신고 쪽으로.
○류상호위원   차이가 생겼죠.
○주택과장 강환복   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순찰이 31건으로 업무보고 책자에는 20건으로 돼 있고 민원 신고 부분도 업무보고 책자는 309건인데 행정사무감사는 240건으로 돼 있습니다. 항측이야 불변이니까 41건으로 변동사항이 있을 수 없는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들은 아까 산입을 잘못했던 과정이 있었다고 지난번에도 한번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셔서 이해는 됐는데 앞으로는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도 잘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택과장 강환복   네,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수위원   과장님, 공동주택은 몇 세대 이상을 관리해 주어요?
○주택과장 강환복   공동주택은 우리가 보통 흔히 말하기를 아파트, 다세대, 연립 이렇게 말씀을 주로 하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지도 감독하는 것은 20세대 이상을 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류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5층 이상 20세대 이상, 아파트 같은 경우는. 또 연립 같은 경우는 4층 이상 또 20세대 미만 기준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지원하는 공동주택 기준은 20세대 이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수위원   전두환 대통령 사택 이쪽으로 연희궁아파트가 있잖아요. 그거는 왜 관리 안 해줘요. 그거 50세대가 넘는데.
○주택과장 강환복   그것도 저희가 안전점검이라든가 이런 거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기수위원   그거 안 하는 거 같던데.
○주택과장 강환복   지금 점검이 끝나서 건축사분들하고, 물론 정밀안전진단은 아니지만 육안 점검으로 해서 매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올해 했습니다. 그 결과를 위원님께서 따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기수위원   근 50년이 다 된 아파트예요. 외면으로도 그렇지만 뒤를 가보면 다 금 갔어요. 거기 안전진단이라기보다 한번 나가보세요.
○주택과장 강환복   네, 알겠습니다.
○이기수위원   그 동네에서는 그게 제일 오래 된 건데 관리 좀 한번 부탁할게요.
○주택과장 강환복   특별히 신경 써서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이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6개 진행하고 계시죠.
○주택과장 강환복   네. 그렇습니다.
○김혜미위원   여기에 연이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공동체 사업이 몇 개로 알고 계세요?
○주택과장 강환복   올해는 독립문 극동아파트하고 홍은 벽산아파트 이렇게 작년에 이어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지원하는 단지가 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렇죠. 그 외 다른 것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원래는 연이어서 하는 거는 2곳에 불과하지만 5곳이 계속사업이나 마찬가지에요. 왜냐하면 천연 뜨란채가 2012년, 2014년, 2016년 그 다음에 독립문 극동이 자그만치 2011년, 14년, 15년, 16년 그 다음에 독립문 센트레빌이 2년차죠. 2013년, 2016년 그 다음 벽산이 2015년, 2016년 연이어서.
이게 보면 연차적으로 받을 때 자부담의 비율이 올라가잖아요?
○주택과장 강환복   네, 그렇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렇죠. 1년차 때 10%지만 2년차는 20%, 3년차는 30%.
○주택과장 강환복   네, 그런 기준을 둬서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런데 이게 한번 떨어지면 예를 들어서 뭐냐 하면 중간이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2014년, 15년은 안 나고 16년 이렇게 하거나 하면 그거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는 거죠.
○주택과장 강환복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관계까지는 저희가 깊이 세부 기준을 안 두었는데 앞으로는 이게 공동체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기준도 둬서 대다수의 넓은 단지가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세부계획안도 저희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내년 2017년도 사업은 어떻게, 몇 개소 정도 하실 생각이세요?
○주택과장 강환복   몇 개소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지금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지원에 올해 2,000만원 예산 편성을 했었거든요. 내년에는 약 300만원 정도 저희가 의회에 편성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 반영되면 지금보다는 조금 범위가 한두 군데라도 넓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원하는 공모비율 곧 사업에 따라서 저희가 공모사업 하면 대부분은 조금이라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데 또 너무 지원금액이 적으면, 한없이 넓힐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는 지원 심의할 때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저는 사업비에 대한 증액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점이 있냐 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연속인데도 불구하고 연속이 아닌 것처럼 비춰칠 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6개 아파트에 과연 얼마만큼 홍보를 많이 했느냐, 왜냐하면 지역의 아파트들이 그 부분을 보고 우리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겨야 돼요. 그런데 지원하는 곳이 별로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아파트들이 우선순위가 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심도있게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옆 아파트가 예산이 공동체에 대한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정말 잘 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안 할까요? 저는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홍보에 대한 부분도 미흡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역에 대한 분포도 골고루여야 된다. 지금 편성돼 있는 거 보면 딱 두 군데밖에 안 돼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권역별로 골고루 선정될 수 있게끔 노력을 주무과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택과장 강환복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홍보 철저히 해서 많은 단지가 공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또 거기에 덧붙여서 권역별로도 선정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렇다면 그 예산이 2,000이 아니라 2,000에서 300 더 증액이 아니라 4,000도 될 수 있고 6,000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택과장 강환복   네, 알겠습니다.
○김혜미위원   하나 더 할게요.
공동주택 관리분야 지도점검 하셨죠.
○주택과장 강환복   네.
○김혜미위원   지도점검 한 이유가 솔직히 아파트 관리상 행정절차의 투명성 제고 그 다음에 법적 절차 준수를 잘 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진행하고 계신 거잖아요.
○주택과장 강환복   네, 그렇습니다.
○김혜미위원   전반기, 하반기 하셨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주택과장 강환복   전반기, 하반기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전반기에도 대부분 시정명령이나 행정지도권 그때그때 그쪽에서 잘못한 거는 즉시 시정하는 경우도 있고 또 사무실에 와서 정리해서 관리주체에 지시하는 사항도 있고 그런데요. 보통 150건 정도 지적이 됩니다. 단지당 평균 30여건 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과태료 부분이 민감한데 상반기에는 연희대우, 연희대림 과태료가 200만원, 300만원 부과됐고요. 하반기 때는 홍제남양하고 홍제삼성래미안이 위반정도가 수의계약 하지 않아야 되는데 수의계약 했다든지 그런 쪼개기 이런 것으로 해서 과태료 부과 대상인데 그건 아직 부과는 안 했습니다만 곧 부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사실은 그래요, 이렇게 시정명령 내리고 불합리하게 했던 부분에 대한 거를 그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잘 운영을 하고 스스로가 주민들이 관리감독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주택과장 강환복   저희가 이거를 정리해서 결재를 어제 했거든요. 그 관계를 아파트게시판이라든지.
○김혜미위원   네, 맞습니다.
○주택과장 강환복   승강기 내에 부착하도록 우리가 정리해서 관리사무소에 보냅니다. 그러면 소장님들이 그걸 붙일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네, 그거 꼭 해 주셔야 돼요. 안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저는 대표자 회의 하시죠? 동 대표 대표자회의.
○주택과장 강환복   입주자.
○김혜미위원   입주자 대표회의 하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집중적으로 교육하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자행하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편법을 이용하고 자기네들의 이익을 챙기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동 대표들이 누군가 했다 하면 사실은 제제해서 더 이상 그 사람이 동대표가 안 되게끔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파트관리법상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아파트 단지 내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붙여지지 않는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걸 시정조치 안 해준다면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면서 그런 일을 자행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되겠다.
○주택과장 강환복   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사후점검도 좋지만 내년도에는 우리 직원분들이 입주자 대표회의라든지 아니면 관리사무소 직원분들 모아놓은 상태에서 현장교육도 병행해서 우리구가 타 구에 비해서 투명하고 깨끗한 아파트가 될 수 있도록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네, 믿습니다.
그리고 남양아파트 건에 대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동대표가 6명이었어요. 제가 듣기로는 당연히 그 이상 돼야 되는 부분인데 구에서 5명까지 허용을 해 주는 걸 통과시켜 줬다라고 얘기가 들려오더라고요. 이건 뭐죠?
○주택과장 강환복   그런 건 아니고요. 회장님이나 감사, 이사 선출할 때 관리 규약상 정원이 있습니다. 홍제남양아파트 같은 경우는 10명이 정원인데 원래는 7명이 동 대표분들이 선출돼 있었어요. 7명이면 괜찮은데 그 중에 1명이 퇴사해서 6명이 됐다. 그렇게 되면 과반수 이상이 3분 2가 안 되는 상태인데 그러면 의결정족수가 안 되는 상태에서 5명이 참석해서 선출한 경우 이런 경우가 있고 그런 선거관리위원 쪽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거를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할 예정이고 그렇습니다. 용인을 해주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김혜미위원   아니,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동대표 인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강환복   동대표는 지금 관리규약상에 홍제남양아파트는 정원이 10명으로 돼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러니까요. 10명 중에 인원이 겨우 6명이에요. 그러면 1명을 더 충원시켜라가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5명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들리는 거예요. 그거 절대 아니죠.
○주택과장 강환복   그런 건 아닙니다.
○김혜미위원   아파트에서 오늘 아침에 저한테 그 얘기가 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내가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공동주택팀장 조문익   위원님, 이번에 관리규약 개정하면서 인원을, 정원을 줄였습니다. 10명의 경우에는 6명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김혜미위원   잠깐만요. 관리규약을 왜 10명에서 6명으로 줄였습니까?
○공동주택팀장 조문익   그건 남양아파트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은 숫자라 해서 의결하기가 힘들 만큼, 3개 동밖에 없는데 10명이 있어서요.
○김혜미위원   인원수가 192세대예요.
○공동주택팀장 조문익   네, 그러니까요. 너무 많아서 관리규약은 주민들의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개정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법 개정을 하면서.
○김혜미위원   잠깐만요. 관리규약 법 개정에 대한 부분을 진행 안 했는데, 아파트 내에서. 안 했습니다.
○공동주택팀장 조문익   정원을 조정해서요.
○김혜미위원   안 했다니까요.
○공동주택팀장 조문익   하고 있어요, 지금.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강환복   위원님, 제가 한번. 추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안 했습니다. 제가 아파트 주민인데 저 모르는 사실이 어떻게 나옵니까? 누가 했다고 하나요?
○공동주택팀장 조문익   어제 동대표가 와서요. 마지막 조율 하고 갔습니다.
○김혜미위원   동대표가 그러면 거짓말 하셨네요. 언제 관리규약에 대한 부분, 지역 주민들의 50% 싸인을 언제 받았다는 거예요? 통보도 안 해줬는데.
○공동주택팀장 조문익   저희들이 남양아파트 진행 과정을 날짜별로 해서 위원님께 따로 드리겠습니다.
○김혜미위원   네,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남가좌동 현대아파트 관련해서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민원사항들은 다 해결이 됐나요? 남가좌 현대아파트.
○주택과장 강환복   현대아파트 민원이라고 하면,
○위원장 김용일   그 이○옥씨인가 누가,
○주택과장 강환복   작년에 여러 가지 많은 민원을 제기해서 저희가 공인회계사분하고 우리 직원분하고 특별감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의혹을 많이 제기했던 걸 다 해소를 했습니다. 했고 그분은 계속해서 이렇게 한 몇 년 동안 장기민원을 계속 내고 있기 때문에 또 지금 민원 하나 수도요금 관련 가지고 민원 제기하는 것은 있고 그런데 거기 그때 민원 제기할 때마다 저희가 관리사무소 나가 가지고 확인해서 의혹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아, 그래요. 전에 4구역 공사 관련해서 보상금하고 관련해서,
○주택과장 강환복   네, 그거는 해결됐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검찰에 송치되었던 내용이 해결이 다 된 거예요?
○주택과장 강환복   네.
○위원장 김용일   어떻게 해결됐나요?
○주택과장 강환복   보상금 관련은 그쪽 4구역 관련해서 그쪽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이○옥 민원인분한테 지급했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아, 그랬어요?
○주택과장 강환복   네.
○위원장 김용일   수고하셨네요. 정말 우리한테도 참 이야기 많이 하는 분들 중의 한 분이거든요. 그분. 그 부분 좀 잘 좀 되셨다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관련 질의답변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봉구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건축심의위원회가 16차까지 개최되었네요, 보니까. 126건 그렇게 다루어졌는데 이렇게 쭉 1차부터 16차까지인데 보니까 11차에 가서 이렇게 반려가 한 건 있어요. 나머지는 다른 거는 조건부동의도 있고 재심의도 있는데 9건 중에 한 건 반려한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건축과장 한봉구   일단 저희들 심의는 계획에 준하는 사항들은 가급적이면 조정을 통해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위원님들도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2016년 7월 13일자 제11차 건축위원회에서 반려되었던 내용은 용도가 2개가 같이 합쳐질 수 없는 용도가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제한에 저촉이 되는 내용인데요. 공동주택하고 다중생활시설은 같이 복합적으로 용도변경 되거나 건축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좀 저촉이 돼서 부득이하게 반려처리 했습니다.
○류상호위원   공동주택하고 다중시설은 용도를 같이 할 수가 없는 원초적인 게 있기 때문에 반려를 하셨다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건축과장 한봉구   네.
○류상호위원   그리고 13차에 보면 23건을 했어요. 원안동의도 5건이고 조건부동의가 10건, 재심의 8건인데 23건이면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하루에 23건 다를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한봉구   보통 미리 예고를 3∼4주, 한 달 전에 합니다. 그래서 그때 신청된 거는 그날 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다 처리를 합니다.
○류상호위원   23건을 하루에?
○건축과장 한봉구   네.
○류상호위원   그러면 이게 시간적으로 봐도 아무리 빨리 하더라도 23건 치르려면 심의위원들이 상당한 시간을 요할 텐데요.
○건축과장 한봉구   그 정도의 시간이면 2시간 반 정도.
○류상호위원   2시간 반도 아주 초스피드로 가야 2시간 반에 끝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건축과장 한봉구   그러니까 그 안에 23건이라고 그러지만 비중 있게 다룰 수 있는 내용도 있고,
○류상호위원   또 경미한 내용도 있겠지요?
○건축과장 한봉구   네, 경미한 내용들도 있고 해서...
○류상호위원   예를 들어 2시간 좀 넘으면 심의위원의 수당을 좀 더 줄 수 있는 규정은 있지요?
○건축과장 한봉구   네, 좀 다릅니다.
○류상호위원   혹시 그럴 때 수당이 좀 더 지급된 경우가 있나요?
○건축과장 한봉구   수당은 거의 1시간 이상이면 동일하게 지급이 됩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요. 그리고 부설주차장 관리를 그동안에 쭉 6,999개소 현황이 그렇고 79개소를 적발을 해서 시정완료가 지금 54건이 되고 시정조치 중인 게 25건인데 이 4개소는 도저히 원상복구가 힘든가보지요?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결정을 하신 것 같은데.
○건축과장 한봉구   보통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한 3개월 전, 그러니까 저희들은 시정명령을 할 때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할 때 단계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3개월 이전에 시정조치를 내보내고 그분이 좀 노력하거나 미진한 부분, 그러니까 시정을 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거나 그러면 연장이 가능한데 그렇지 않고 그냥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3차까지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행강제금이 주차장이 좀 셉니다. 그래서 다들 거의 다 시정하시는 편인데 시정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스스로 또 돈을 납부하시겠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본인들도 불가항력이라는 거를 인정하고 일단 이행강제금을 내고라도 사용하겠다라는, 그렇게 가는 거지요?
○건축과장 한봉구   네, 그런 맥락도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게 4개소이고 5,339만원 정도가 부과가 되는 그런 셈이네요?
○건축과장 한봉구   네.
○류상호위원   그리고 혹시 우리 위험물시설 안전점검 하잖아요.
○건축과장 한봉구   네.
○류상호위원   D급이나 E급은 이제 없나요?
○건축과장 한봉구   일단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 중에서 D급 일부 있고 E급은 없습니다.
○류상호위원   E급은 이제 이미 금화 시범아파트 이런 것들을 철거해 버려서 없는 거고,
○건축과장 한봉구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D급도 지금 여기 현황에는 없어서 D급도 지금 현재는 없는 것으로 보면 맞나요?
○건축과장 한봉구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256개인데 A급이 51개, B급이 157개, C급이 48개로 현황에 보면 D급이 없어서 확인 차 질문을 드렸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과장께서 발언 도중에 이 직전에 국장님, 발언 도중에 팀장님들이 발언을 하시는 내용까지는 좋은데 발언하시기 전에 좀 본 위원장에게 허락을 득하고 발언을 하실 수 있도록 추후에 돌아가시면 교육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국장 황도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도영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위원   과장님, 독립문 센트레빌에서 시에 뭐 공모한 게 있었지요, 최근에?
○환경과장 조도영   네.
○류상호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환경과장 조도영   이번에, 금년 하반기 때 굉장히 날씨가 더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너지 절감 관련해가지고 각 에너지 자립마을하고 그 마을에서 에너지절감 수범 사례에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시상을 했는데요. 그 부분에 최우수상으로 독립문센트레빌하고 북가좌동의 신일해피트리 두 군데가 선정이 됐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런데 무슨 인센티브가 좀 있나요?
○환경과장 조도영   네. 거기서 최우수상 해서 400만 원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대상을 또 수상해가지고 또 1,000만 원을 더 받았습니다.
○류상호위원   400만 원 외에 별도로 대상 수상?
○환경과장 조도영   네. 그래서 에너지절감 부분 우리 서대문이 서울시 전체의 최우수 대상을 독립문센트레빌이 받았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분이 동대표 회장을 맡고도 있고 또 봉사정신이 아주 투철한 분이에요. 그래서 자락길 같은 데 이렇게 개를 데리고 나온 주민들 그냥 아무 저기 없이 다니는 분들 계도도 하고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이고 아파트 에너지자립마을 실제 가서 사무실을 보면 거기 아예 벽면에다가 그간에 했던 사업 저기를 아주 제대로 브리핑 자료도 붙어 있고 실제 전등을 껐다 켰을 때 어느 정도 절감되고 하는 것까지 다 설치를 해 놓은 것을 보니까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강의 능력도 갖추고 있는 분이 돼서 이런 분들이 타 동 아니면 구 단위에서 어떤 강의를 할 기회가 있으면 그분한테 좀 역할을 맡겨도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는 분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과장 조도영   저는 환경과장으로서 굉장히 늘 감사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대상을 받아서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그때 참석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이 좀 넉넉하게 지금 세워놨는데요. 횡단전개 할 수 있도록 전파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요. 다른 데 또 시범, 그동안에 했던 데가 몇 군데 있잖아요. 6군데가 있는데 총 11군데지요, 6군데가 아니라.
○환경과장 조도영   네, 11군데가 지금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이게 확대되려면 2017년 예산이 더 이렇게 증액이 되어야 될 테고 또 이러한 내용들을 각 지역주민센터의 직능단체 회의 때 홍보를 좀 자세하게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또 타 동도 이렇게 충분히 해내는데 우리 동도 한번 해 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길 수 있도록 홍보를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는 제가 감사 자료를 받아서 폐수 및 대기 배출업소를 행정처분한 거를 좀 살펴보니까 그동안에 14, 15, 16년 거의 비슷비슷해요. 14년에는 55개소, 폐수배출업소가. 그리고 15년 52개, 16년도 52개 이렇게 되어 있고 대기배출업소도 비슷비슷한데 이 중에 한 군데 홍제자동차공업사의 경우에 14년도에 배출허용기준초과로 개선명령을 한번 받은 바 있고 또 15년에는 도색장 위에서 도색작업으로 대기배출시설 조업정지 10일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16년에 환기시설 부적정 운영으로 대기배출시설 조업정지 다시 또 10일을 받아요. 여기는 잘 아시는 것처럼 거기가 주택가에 인접해 있는 자동차공업소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규정을 더 철저하게 지켜가야 될 상황인데 반복적으로 이렇게 행정처분들이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은 행정지도나 하여튼 지도·감독을 통해서 특별히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과장 조도영   그렇지 않아도 담당팀장이나 담당자한테 제가 저번에 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각별히 지금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뜻을 받들어가지고 열심히 해서 지도점검 잘 하고요. 또 이러한 사례가 적발되지 않도록 지도를 각별히 잘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고 이게 행정처분을 내려서 어떻게 처분이 되는가를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조업정지가 내려지는 날 전기미터기를 찍고 중간에 또 3번인가를 점검을 해서 마지막 11차까지 미터기가 전혀 사용 안 된 근거를 사진을 이렇게 찍어놓았더라고요. 그것은 잘 하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10일 조업정지를 내려놓고 그냥 10일 후에 가서 그런 것 점검이 없으면 하나마나한 건데 중간에 3번까지, 마지막까지 3번 나가서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그것은 철저하게 잘 지켜주시는 것 같은데 이런 행정처분 내리기 이전에 하여튼 본인들이 스스로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조도영   네,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수위원   과장님, 내가 옛날에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제가 이것을 질의를 했었어요. 감사 때 한 게 아니고 건축현장에 소음신고를 받고 나갈 때는 이미 벌써 늦었어요, 그렇지요?
○환경과장 조도영   네.
○이기수위원   그래서 이 소음측정기가 건축과나 주택과나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허가가 나갈 때 그런 걸 의무적으로 달게 하고 계량기 돌아가듯이 뜯지 못하게끔 봉인해가지고, 그런 측정기를 한번 예산을 달라고 해서라도 그런 것을 한번 하면 주민들이 아무리 신고를 해도 구청에서 단속 나가면 그때는 이미 벌써 또 그 소리는 끝났어요. 또 나오는 것을 알고 또 조치하고. 그거를 소음측정기를 허가 나갈 때 아까 말씀대로 의무적으로 그거를 다는 방법은 없어요?
○환경과장 조도영   그런데 그게 달리 또 생각할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형공사장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지금 달고 있습니다.
○이기수위원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환경과장 조도영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달아서 그거를 자기네들이 소송이라든가 이런 업무에 대응을 하려고 유리한 쪽으로 지금 자료측정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사장마다 의무적으로 그거를 단다는 건 좀 저기하지만 민원이 많이 발생돼서 요구하는 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서울보건환경연구원하고 같이 협의해서 달아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공사는 계속 진행이 돼야 되고요. 그것도 하나의 소음이 민원이니까 그거를 해결해서 서로 피해자하고 가해자하고 합의하는 쪽으로 저희는 지금 업무를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기수위원   오히려 신축으로 나가는 데는 덜 나와요, 차라리. 대수선 한다든가 리모델링하는 집들이 다 깨고 쪼개고 막 하기 때문에 이 소리가 너무 심한데 이거는 진짜 과장님이 아까 말씀대로 신경을 한번 써보세요.
○환경과장 조도영   네, 알겠습니다.
○이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이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혜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환경영화제 있잖아요. 환경영화제 했을 때 상영을 어디서 한 거지요? 상영관.   
○환경과장 조도영   1일차에는 연대 백주년기념관에서 했고요. 2일차에는 메가박스에서 했습니다. 신촌기차역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김혜미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굳이 연대에서 해야 될, 연대에서 하고 메가박스에서 해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 왜냐하면 저희도 문화회관이 있잖아요.
○환경과장 조도영   아무래도 접근성이라든가 아니면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양새를 갖추어서 좀 잘 하고 싶은 의욕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김혜미위원   손님이 많았나요, 이걸 보신 분들이? 오히려 저는 연대100주년기념관하고 메가박스가 더 접근성에 대한 게 더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북가좌나 남가좌, 먼 쪽에 계신 홍은권이나 가시기가 더 힘들거든요. 거기에 따른 임차비 나가잖아요.
○환경과장 조도영   네.
○김혜미위원   그거를 굳이 줘야 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그 부분에 대한 예산 절감하시든 아니면 그 예산 가지고 좀 더 행사를 멋있게 하시든. 전 그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해요.
○환경과장 조도영   일단 위원님이, 내년 17년에도 예산이 성립은 돼서 의회에 상정이 돼 있으니까요. 예산이 확정되면 충분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잘 감안해서 필요하면 위원님 고견도 들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영화관에서 한다고 해서 이게 사람들이 더 많이 오고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훨씬 더 좋은 것은 권역별로 나누어서 그 지역에서 이 영화를 틀 수 있는 곳을 선정해서 지역 주민들이 보시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조도영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위원   김순길 위원입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에 덧붙여서 환경영화제 저도 봤는데 2016년 예산이 2,000만원이었죠.
○환경과장 조도영   네, 맞습니다.
○김순길위원   첫 번째 하시는 건가요?
○환경과장 조도영   네. 처음으로 했습니다. 원래 예산은 2,000만원이었는데 액수가 모자라서 500만원을 사업계획 변경해서 예산 증액해서 2,500만원으로 했습니다.
○김순길위원   2,500 중에서 거의 다 쓰셨죠.
○환경과장 조도영   네.
○김순길위원   올해 2017년도에는 금액이 1,970만원이던데.
○환경과장 조도영   작년에 이틀 하다 보니까 영화제만큼은 잘 하고 싶은 생각해서 이틀을 했는데 예산이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하루치로 해서.
○김순길위원   하루 하는 게 1,270만원 잡으신 거예요?
○환경과장 조도영   네.
○김순길위원   이게 주최 환경재단이라는 데는 뭐하는 곳인가요?
○환경과장 조도영   환경재단이 서울시에서 한 1주일에 걸쳐서 환경영화제를 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환경영화제를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데요. 3억인가 들여서 환경재단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환경영화제가 특화돼 있어서 저희가 직접 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어서 환경재단에 위탁을 하려고.
○김순길위원   작년에 상영했던 영화 제목이 뭐예요? 올해.
○환경과장 조도영   연대 100주년기념관에서 할 때 뮤지컬인데 ‘꿀벌이 된 아이들’ 뮤지컬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개막작으로 ‘그녀의 전설’이라는 영화를 했고요. 2일차에는 ‘돌고래와 나’하고 ‘바다의 노래’를 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거 영화인가요?
○환경과장 조도영   네, 전부 다. 하나 뮤지컬 빼고 세 편이 영화입니다.
○김순길위원   세 편에 대한 저작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환경재단에 저작권료로 지불한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환경과장 조도영   저작권이 자료에 의하면 347만 5,000원 정도로 돼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347만 5,000원이 영화를 갖고 와서 우리가 상영하는 거. 예를 들어서 아까 김혜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서대문문화회관에서 우리가 영화를 상영했다면 영화 저작료를 주고 상당한 부분의 경비를 줄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촌의 메가박스는 한 번 상영하는데 300만원 줬어요.
○환경과장 조도영   아니, 저작권은.
○김순길위원   아니, 대관료가 신촌 대관료가 300만원이었어요. 연세대 100주년기념관은 178만 5,000원 냈는데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과다한 지출이 많이 보이고 과연 이게 이렇게 2,500만원이라는 돈을 써가면서 과연 얼마나 효과를 봤을까, 또 전체가 다 참여한 것도 아니고 관내 초등학교가 3개교, 관내 중학교 1개, 그 다음에 주민자치단체에서 오셔서 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결과는 정리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환경과장 조도영   충분히 검토를 하고요. 저는 만족할만한 성과는 제 스스로도 내리기 어려웠던 거 같습니다. 내년에는 더욱 더 열심히 잘 해서.
○김순길위원   그런데 내년에 더 잘 한다는 게 한번 하면서 예산을 1,970만원 책정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내년에는 한 번 하신다면서. 하루만 하는데 1,970만원. 지금 2016년도에는 이틀 하는데 2,500만원 들었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문화체육과에서도 행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문화체육과에 있는 팀장님이나 직원들은 자기네가 직접 해요, 섭외도 직접 하고. 상당 부분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면 어떤 행사를 하면, 또 환경과 주관으로 하면 전부 다 외주를 주는 게 많아요. 너무 쉽게 하시는 거예요. 외주가 줄어들면 여기 2,500만원 예산 중에서 상당한 인건비 부분 굉장히 지출액이 많고요.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라 저는 그래서 이걸 보면서 2017년도 예산도 봤는데 예산이 필요 없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금액을 훨씬 줄여서도 잘 할 수 있겠다.
그리고 굳이 왜 메가박스, 메가박스가 접근성이 좋다? 메가박스에 들어가기 좋다? 메가박스, 들어가기 싫은 건물 아닌가요? 그 건물이 다 죽어서 극장만 있고 하니까 사실 접근성이 좋은 것도 아니라고 볼 수도 있고 연세대 같은 경우는 워낙 상징적이니까 그럴 수 있다 손치지만 굳이 메가박스에 300만원씩 줘가면서 대관료를, 하루 공연하는데. 프로그램 저작료로 훨씬 더 많은 걸 하는 게 저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 정도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학교에 초등학교나 이런 데 인조잔디구장 그러면 일단은 대개 선입견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 인조잔디구장이 모두다 안 좋은 건지 아니면 최근에 공사한 우리 지역구에 있는 연가초등학교의 인조잔디구장도 문제가 있는 건지 나는 그거에 대해서 답변 듣고 싶어요.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시고 어떤 관점을 갖고 계신지.
○환경과장 조도영   글쎄요, 인조잔디구장은 제 업무영역은 아닌 거 같은데요. 말씀을 드리라고 하면 개인 소견으로만 말씀을 드려야 할 거 같습니다.
인조잔디구장은 일단은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매스컴에서 본 적이 있고요. 미끄러진다거나 그러면 많이 다친다고 해서 맨 처음에는 인조구장을 많이 만들다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다고.
○김순길위원   최근에 공사한 건 문제가 없는 거 아닌가요?
○환경과장 조도영   글쎄요, 제가 그 영역은 아니어서.
○김순길위원   인조잔디구장 영역은 어디에요?
○환경과장 조도영   교육청에서 합니다.
○김순길위원   홍은1동에 제1공영주차장에 태양광 발전시설 했잖아요. 보니까 공영 전기요금이 절반 이상 줄었던데 사실인가요?
○환경과장 조도영   데이터 드린 거는 사실입니다.
○김순길위원   굉장히 많이 줄었네요. 남가좌2동 공영주차장에 설치한 태양광은 요금이 이런 비슷한 데이터가 나오나요? 절반 정도 줄었어요?
○환경과장 조도영   세부적인 거는 제가.
○김순길위원   한 번 체크해서 저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물형 태양광에 신일해피트리에 111세대 공사비 6,600만원으로 시설했잖아요. 신일해피트리아파트 결정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환경과장 조도영   거기서 노력을 했고요. 6,600만원은 임대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왜냐 하면요. 일단 초기 투자는 서울시라든지 공단에서 부담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전기료는 갚아가는 형식으로 해서 돈 안 들이고 한 겁니다.
○김순길위원   우리 구비도 없었나요?
○환경과장 조도영   네. 구비 전체 없었고요. 신일해피트리에서도 돈 한 푼 안 들인 겁니다.
○김순길위원   우리가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하는 거는 68만원에 서울시는 33만원, 구비는 10만원, 자부담 15만원인데 단독주택은 왜 안 해 주는 거죠?
○환경과장 조도영   그것도 해 줍니다. 내년부터.
○김순길위원   얼마 정도 예상하나요?
○환경과장 조도영   지금 단독주택은 3㎾로 해서 ㎾당 500원에서 150만원까지.
○김순길위원   구 보조가 150만원이에요?
○환경과장 조도영   네.
○김순길위원   서울시 보조 210만원에, 구보조 150만원.
○환경과장 조도영   네.
○김순길위원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조도영   네, 절반 정도로.
○김순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에너지 자립마을 부분에서 서울시에서 대상과 최우수상 수상했죠?
○환경과장 조도영   네.
○위원장 김용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경의선 철길 가보셨나요?
○환경과장 조도영   네, 가봤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어떠신가요?
○환경과장 조도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실제 가보고 위원장님이 주문하신 내용들을 추진하려고, 거기가 사업 중이라서 철도청하고 모세건설사업 현장소장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 현재 1월말까지는 설치가 완료되고 소음 관련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씨서 공사를 마무리해 달라 이렇게 주문도 하고 왔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지난번에 본 위원도 지적을 드렸는데요. 제가 한 이야기가 반드시 그런 뜻은 아니지만 선로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옮겨가는 과선교 구간에서 소음이 주로 발생하고 있다라고 판단하는데 동의하시나요?
○환경과장 조도영   네. 동의하고요. 일단은 그쪽에 위원장님께서 디젤차 부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거의 전기차로 대체가 됐고요.
○위원장 김용일   최근에 교체가 됐습니까?
○환경과장 조도영   지금 현재 상태로는 거의 전기차로만 다니고 디젤은 실무교육 관련해서 전시 대비해서 몇 대만 운행을 하는 걸로.
○위원장 김용일   아니, 엊그제 일요일에도 갔다 왔는데 그렇지 않은데.
○환경과장 조도영   저는 주간에 계속 서서 차가 다니는 거 봤는데요. 디젤은 또 관계자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내가 본 거는 주관적으로 봤을 수 있으니까요. 과장님께서 보신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환경과장 조도영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보건환경연구원에 소음 측정 의뢰를 해놓고요. 12월 중순쯤 되면 책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그러세요. 어떤 DB가 많이 있을수록 해결점을 찾는데 도움이 되시잖아요.
○환경과장 조도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조도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일정 중 마지막 청소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봉규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류상호 위원님.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았고 또 다른 자료를 받은 바 있는데 환경미화원 휴게실 현황이 17군데 있잖아요. 전체가 다 샤워시설이 완비돼 있는데 연희1동 218-16번지 약 3평 정도하고 컨테이너하고 홍제2동 460-9번지 이거는 2평 남짓 되는데 여기만 시설이 완비가 안 돼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면 연희동 같은 경우는 도로부지라서 샤워시설을 연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홍제동은 공공용지라서 수도시설을 연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자료를 받았는데 그러면 이분들은 청소가 끝나고나서 샤워를 다른 데서 하나요? 아니면 집으로 바로 귀가를 하나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홍제2동은 건너편에 홍제2동 동사무소를 활용하고요. 연희동도 창천동이나 구 연희동1청사에 샤워시설이 완비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희1동 같은 경우는 연희1동청사 걸어서 5분 정도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거리니까요. 그 쪽을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연희동은 연희동 청사나 창천동 걸 이용한다 이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예전의 연희1동 청사.
○류상호위원   그렇게라도 활용하면 다행이고 또 홍제동의 경우는 주민센터?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네, 건너편에 홍제2동 주민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게 산1-3번지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10번 사항입니다. 홍제2동 460-9번지.
○류상호위원   460-9번지 없는 건데.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그게 공공공지 지분입니다.
○류상호위원   이게 공공공지 지분이고 주민센터의 샤워시설을 이용한다, 건너가서.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네, 그렇습니다. 바로 건너편입니다.
○류상호위원   우선은 그렇게라도 활용을 해야 될 텐데 궁극적으로는 장소 이동을 해서라도 또 이게 자기 지역이 아니고 다른 데 가서 얹혀서 쓰는 것도 불편함이 따를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 이동이 가능하다면 해서 자체 설비가 완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도 노력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불편함을 덜어주는 게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6대 때도 주장을 했었는데 서부환경하고 이쪽에 두 군데가 홍제권 전부 연희동까지 다 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아이엔지하고.
○류상호위원   연희동은 아이엔지하고. 밤에 일몰 시간 이후에 6시부터 배출되는 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하기 위해서 미화원이 전동리어카를 타고 다니잖아요. 그게 밤에 갑자기 골목길에서 나오면 굉장히 위험해서 이걸 계속 경광등을 달라고 했는데 딱 반사경만 살짝 붙여놓는 것만 있는가 하면 극히 일부는 경광등을 단 게 있어요. 골목길 나오더라도 사람도 그렇고 자동차도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할 수 있게, 경광등이 돌아가면 빨리 파악이 되잖아요. 그런데 반사경은 라이트 불빛을 비치기 전에는 효과가 전혀 없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네, 맞습니다.
○류상호위원   미화원들 안전도 중요하고 또 주민들도 그로 인해서 사고가 생겨서 피해를 안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걸 설치하라고 누누이 이야기하는데 그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예요. 그 부분도 잘 체크를 하셔서 오히려 달아놓고, 돈 좀 들어가겠지만 안전하게 쓰면 오히려 더 좋을 텐데 예산을 들이는 걸 아까워서 그런지 자꾸 몇 대만 설치해서 보여주기 식으로 하는 거 같아서 계속 이제나 저제나 이게 달라지나 했더니 여지껏 달라지지 않아요. 다시 한번 체크하셔서 전수 조사하셔서 언제까지 할 건지 아예 그런 것들을 달아주세요. 그래서 다시 확인하는 쪽이 돼야지 그냥 지도만 하고 하라고 하면 시행이 안 되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전체 조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렇게 해서, 안전이 우선이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밤 시간에 특히 골목에서 나왔을 때 깜깜한 상태에서 쑥 나오면 사고나기 딱 좋을 만하거든요. 그 자료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네,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좀 여쭤보려고요. 굉장히 노고가 많으시고 특히 개인적으로 남가좌2동 공영주차장의 불법적이고 오랜 상습적인 쓰레기를 또 해결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치하를 드리고 특히 청소행정과와 푸른도시과가 같이 협업을 해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치하를 드립니다.
내년에 우리가 스마트가로등이라는 게 새로 설치되는 거 아시지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네, 알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래서 블랙박스가 내장된 스마트가로등과 청소행정과하고 어떤 협업을 하실 것인지, 또 어떻게 거기와 연계를 시킬 건지 이 부분이 좀 듣고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올해 지금 현재 스마트가로등 추경으로 20대 설치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내년에 아마 40대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쓰레기 무단투기가 많이 되는 지역, 그리고 스마트가로등이 전체 넓은 지역의 가로등이 아니고 이면도로의 가로등이다 보니까 그런 쪽에 쓰레기가 무단투기될 수 있는 그런 지역 쪽을 저희도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설치가 되면 그 인근에 스마트가로등 거기에 블랙박스가 있으니까요. 저희들이 수시로 무단투기되는 지역을 알기 때문에 무단투기가 또 되었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그 안에 있는 칩을 항상 봐서 칩을 교체해서 저희들이 무단투기 하시는 분들을 단속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스마트가로등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는 저희가 경고장을 붙일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CCTV는 아니지만 녹화하고 있다든지 그런 경고장을 붙여 놓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토목과 설치하는 것까지 합쳐서 저희들도 같이 토목과하고 우리하고 무단투기, 저희 쪽은 무단투기 되는 지역 쪽이니까 그런 지역 쪽을 관리토록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알겠습니다. 같이 협업을 해서 무단투기 쓰레기가 근절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네, 알겠습니다.
○김순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혜미 위원님.
○김혜미위원   김순길 위원님하고 같이 중복되고 업무보고 때도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좀 질의를 해서 조금 궁금한 것이, 저희 청소행정과의 무단투기에 대한 부분 해서 CCTV에 대한 것 그 예산이 없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저희들이 2013년 이후로 무단투기 관련해서 CCTV 있던 것을 다 철거를 했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러니까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지금 6층의 관제실에 다 올라와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게 CCTV의 효능성이 많이 떨어지는 게 뭐냐 하면 거기에 찍혀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인지를 저희들이 확정을 못 하게 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또 저희들이 걸립니다. 엉뚱한 사람을 추적을 하다 보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현재 CCTV 자체는 지금 현재 달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래서 그때 저희가 요구했던 부분이 스마트앱에 대한 부분을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네, 맞습니다.
○김혜미위원   저는 이 부분이 2017년, 그러면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실 생각이세요? 저희가 신규로 잡아야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아니요. 이것은 가로등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원래는. 블랙박스가 주가 아니고. 그래서 토목과에서 지금 이미 내년도 예산에 한 40대는 잡아놨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그거와 같이 아까 협업해서 하시겠다?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네, 그렇습니다.
○김혜미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진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수 위원님.
○이기수위원   과장님, 우리 낮시간에, 점심시간 이후에 골목에 느닷없이 청소하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분들은 계약직이에요, 무슨 어르신, 노인 일자리창출이에요, 뭐예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연희동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기수위원   네.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저희가 지금 신촌연세로하고 연희맛로하고 그다음에 전통시장 주변에 20명 정도 청결기동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연세로, 연희맛로 그리고 유진상가, 인왕시장 있는 쪽 그리고 영천시장 있는 쪽 그러니까 전통시장 주변에 있는 분들 그분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수위원   그분들 굉장히 성실해요. 동네가 무지하게 깨끗해졌어요, 진짜로. 그리고 우리 재정건설에서 난지처리장을 방문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증설도 했으니까 내년도 초에는 우리가 또 한 번 가서 보게끔, 현장방문.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지금 증설은 아직 안 됐습니다.
○이기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에.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네, 알겠습니다.
○이기수위원   현장방문 나가는 것으로 해주시고, 또 연탄 있잖아요. 연탄 때는 집은 별 거 없어도 식당 같은 데서는 연탄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네, 맞습니다.
○이기수위원   그러면 어디다가 처리해요, 연탄은?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연탄은 무상 수거이기 때문에 저희가 검정봉투에 넣어놓으시면 우리 치우시는 분들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안의 내용물을 모르기 때문에 안 가져가거든요. 그런데 투명봉투에 넣어서 배출을 언제든지 하시면, 그러니까 지역의 월ㆍ수ㆍ금이든 화ㆍ목ㆍ일이든 그 배출일시에 맞춰서 배출하시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치워갑니다.
○이기수위원   아니, 안 치우신다는 게 아니라 갖다 버리는 곳이 어디냐고.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매립지로 갑니다.
○이기수위원   매립지?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네. 그거는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환장에 탱크로 보관을 많이 했다가 매립지로 가고 있습니다.
○이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이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북가좌동 쓰레기적환장 다시 리모델링 했지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거기가 지금 운영한 지가 몇 개월 됐지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예전 운영시간부터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홍길식위원   아니, 리모델링 한 뒤에.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지금 현재 전체 리모델링 비용은 들어가는 셔터하고 왼쪽에 압축장이 있는데 그 뒤에 안 보이는 부분, 보이지 않게끔 저희들이 지붕을 설치했고요. 예산은 한 6,0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홍길식위원   아니, 설치를 했는데 몇 개월 운영해 보셨냐 이거지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금년 1월달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1년간 했어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네.
○홍길식위원   민원이 어떻게 됐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지금 민원은 예전에 비해서는 거의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많이 감소됐지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네.
○홍길식위원   그런 걸 본 위원이 물론 구정질문에서 제안해가지고 했는데 사실적으로 아직도 미비하다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보완을 한번 하셔가지고 어차피 그런 부분은 주택가에 있는 것은 적절치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시설을 적환장을 어디 별도로 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어차피 운영을 해야 되지만 인근에 자꾸 주택가가 들어와서 민원이 유발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여름철을 한번 봐야 됩니다. 여름철에 본격적으로 민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봐주시기를 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이번에 환경미화원 신규로 5명 충원하셨지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데 그 5명 중에서 보면 전부 다 내가 100점 점수 다 봤습니다, 골고루. 잘 하셨겠지요. 잘 하셨는데 이런 미화원 접수할 때 가능하면 심사위원을 잡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청소노조가 한 사람 들어가 있는데, 나머지는 공직자이고. 우리 구의회에서도 한 사람 들어갔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미화원 선정에 대해서 어디 법규가 있습니까? 미화원선정위원심사위원.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없지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앞으로는 이런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구의회에서도 한 명 추천받아서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해 보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도 여러 가지 심사위원회에 많이 갔지만 그래도 우리 주무과에서 의도대로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얼마든지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채용된 인원을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도 민원이 감사기간에 들어왔지요. 그분들 거주기간을 확인해 보셨어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거주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네, 맞습니다. 1년 미만, 아주 미만 해 놨더라고요. 1년 미만 1점. 3년 미만 2점. 3년 이상 3점. 사실적으로 서대문구민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최하 3년 아니면 5년 동안 거주한 자로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환경미화원을 지금 안 뽑고 위탁을 주는 것이 특히 문석진 구청장 들어와가지고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이분들이 젊었을 때 들어와가지고 나갈 때는 여러분보다 급료를 더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물론 격무에 시달리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기만 들어오면 평생 로또를 맞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준비가 된다 그러면 다 연락이 된다는 거지요, 사전에. 빨리 주소지 옮겨라. 그런데 묘하게도 이번에 채용된 사람들이 전부 다 북가좌동 소재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거주자 파악했습니다, 본 위원이. 4명 중에 여성은 빼고 하겠습니다. 4명 중에 3명은 동거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빌라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살 수도 있겠지요. 빌라에 방이 2개 내지 3개밖에 없습니다, 보편적으로. 18평에서 23평 산다면. 거기서 과연 숙식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숙하는 것도 아니고, 동거인이. 현장조사를 해 본 결과 세대주가 산다 말씀은 하대요. 한 사람만 거주지에 살고 있습니다. 전부 다 외지에서 이사온 것이 6개월에서 1년 몇 개월입니다. 1년 미만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에 채용할 계획이 노출이 된 거지요. 이건 의혹입니다. 어떻게 해서 은평구에서, 은평구 주소지에 있지 왜 동거인으로 올려놓습니까, 은평구에 사는데. 전 주소지 다 확인했습니다, 본 위원이. 그러니까 의혹이 생기는 겁니다. 어떻게 말하면 속칭 짜고 치는 고도리, 아니면 위에서 오더가 내려갔는지 적절치 않다는 거지요. 채용 점수 다 봤습니다, 본 위원이 나름대로. 그러면 사람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거의가 엇비슷할 건데 특정인 두 분은 점수가 어떤 분은 터무니없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됐어요. 그분들이 왜 다른 사람보다 그렇게 현격히 낮게 점수를 줬을까를 한번 물어봤는데 그거는 심사위원 고유의 비밀로 보안유지를 해서 했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 말씀이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위원들을 보니까 우리 주무과에서 2명, 용산구에서 1명, 은평구에서 1명, 노동조합에서 1명, 시민단체에서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점수라는 것은 이것이 또 뭐 잘못하면 공직자들 괜히 사기를 저하시키는 거지만 공직자 네 분만 점수 많이 주면 무조건 당선되는 겁니다, 면접에서. 그런데 본 위원이 사전에 물었을 때 체력검사에서 좌우됩니다, 거의가. 주무팀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엇비슷한 점수가 나왔을 때 면접에서 되겠지요. 그런데 체력점수에서도 현격하게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면접에서 떨어졌다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위원님 지적하신 서대문 거주기간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홍길식위원   그렇지요. 자료만 내면 되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그리고 지금까지 환경미화원을 채용하고 있지 않다가 올해 지금까지 해서 총 3회를 했는데 서류점수나 실시점수나 면접점수에 대해서 변동된 사항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 3회까지 채용하면서 이 점수는 그대로 지금 현재 변동된 사항은 없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면접 볼 때 외부인사들이 오시지만 이렇게 사전에 말을 맞추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실기점수가 높은데 떨어지신 분은 제가 보기에 저희가 남자 5명, 여자 1명인데 우선 여자 1명은 제외하고 남자 5명은 3명이, 그러니까 등수 안에, 3등 안에 들면 40점입니다. 그리고 6등 안에 들면 38점인데 38점 이상 받으신 분들입니다, 전부 다. 그리고 40점 받으신 분이 떨어지신 분은 제가 그 분이 왜 떨어졌는지 안 봤지만 아마 서류점수나 면접점수에서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기에서 되신 분들 대부분 다 6등 안에 되신 분들이 전부 38점입니다. 그러니까 40점 3명, 38점 3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중에서 6명 중에서 1명이 떨어졌는데 40점 받으신 분이 떨어진 거지요. 그리고 서류평가 또한 보통 기본점수 10점에 말씀하신 대로 서대문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면 3점이고 그리고 부양가족, 자동차운전면허 1종 대형면허 있다든지 그러면 점수가 다 틀려지는데 기본적으로 14점, 그러니까 기본점수 10점에서 4점 이상은 받아야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아까 그리고 위원님 지적해 주신 다음에 채용할, 내년에 채용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채용하게 되면 재정건설위원회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에게, 아니면 다른 행정복지위원회라든지 위원님들 한 분 추천해 주시면 기꺼이 저희들이 심사위원으로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이고, 한 가지는 개선해야 됩니다. 채점기준, 서류심사, 서류심사에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주지 기간에 따라서 하려고 하면 우리 서대문구민을 우대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3년 내지 5년 거주한 사람을 최하점수를 주는 겁니다. 오래 산 사람을 많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같은 오해가 없다는 겁니다. 왜? 내년에 충원을 할는지 내후년에 충원할는지도 아직 미지수 아닙니까,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네.
○홍길식위원   그래서 내년에 한다 그래도 3년 미만이기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오는 겁니다. 빵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의혹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거를 개선을 요구하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네. 거주지 기간은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홍길식위원   이것도 민원이 들어와서 내가 지금 본 거예요.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은 보완을 하시는 것이 오해의 소지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조 과장님이 정당하게 했다 하더라도 오해의 소지가 발생이 안 되도록 아까 의원들도 꼭 넣으라는 뜻이 아니라 한 분 넣고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차피 서대문구민을 우대하려고 하면 거주기간을 최하 3년 아니면 5년 이상 거주한 자로 한한다, 그러면 그분들이 학교를 다니고 했다라면 우대가 되는 거지요. 우리 서대문구에 실업자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다음에 음식폐기물 처리비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번 저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말씀드렸지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네.
○홍길식위원   지금 우리가 받는 것이 9,800원이라고 했나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타 구는 9만 6,500원 받습니다.
○홍길식위원   9만 6,500원.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우리는 7만 7,500원.
○홍길식위원   7만 7,000원.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7만 7,500원입니다.
○홍길식위원   9만 얼마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타 구는 9만 6,500원입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좀 더 처리비용을 받을 수 없지 않느냐 해가지고 조사를 한번 해 봤어요, 타 구의. 과장님은 우리가 많이 받는다고 얘기했는데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톤당 1만 1,000원을 받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우리가 좀 싼 편입니다.
○홍길식위원   싸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네.
○홍길식위원   그다음에 구로구 같은 경우는 톤당 처리비용을 9만 9,000원 받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다음에 강남 같은 경우에는 1만 6,000원을 받습니다. 우리하고 비슷하고. 그러면 우리가 비교적으로 저렴하게 받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네.
○홍길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착안을 하셔가지고, 어차피 그분들은 우리가 장사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장비구입이라든가 추가 투입이 된다 할 때 그런 것이 좀 정립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직영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네.
○홍길식위원   직영으로 할지 안 할지 위탁을 줄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런 세외수입이 좀 발생이 되면 우리 운영하는 데 좋지 않겠느냐 하니까 그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또 물론 각 자치구별로 협의하기가 좀 힘드시겠지만 우리의 사정을 잘 말씀을 드려가지고 우리가 좀 처리할 수 있는, 잘 처리하고 우리가 그래도 세외수입이 좀 발생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관련법,
○홍길식위원   법규 저번에 말씀하셨지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네. 법규까지 아마 갖다 드린 것 같은데요, 원래 처리비의 10% 이상을 받지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지금 1만 9,000원 더 받는 상태거든요.
원래는 7만 7,500원이니까 8,000원 정도 받아야 되는데 1만 9,000원 정도 받는 거거든요. 상대적으로 저희 처리비가 싼 겁니다. 그러니까 7만 7,500원으로 우리가 처리를 하니까 타구에서 우리를 선호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싸게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작년에 올렸는데 또 내년에 올리기가, 9만 6,500원에서 올리면 9만 8,000원 정도 되면 인근 구하고 똑같아지거든요. 그러면 물론 지금도 우리가 법을 위반은 하고 있지만 보통 평균 단가가 제가 드린 거는 25개 구청의 평균단가이고요. 전체 평균적으로 보면 9만 4,000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물론 잘 하고 계시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그렇다는 의견을 개진한 거고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RFID 음식계랑기 몇 개 아파트에 설치돼 있죠?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71개 단지인데요. 총 설치 대수는 552대입니다.
○홍길식위원   72개 단지 다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간 단지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안 들어간 단지도 꽤 있습니다. 지금 84%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추경에 저희가 1억 2,000 정도 해서 남아있는, 이걸 하게 되면 저희가 목표는 100%였는데 안 하겠다라고 하는 데도 있고 해서 아마.
○홍길식위원   안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저희들이 강제할 수는 없는.
○홍길식위원   강제조항은 없고.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추경까지 집행하면 90%는 될 거 같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거 실시해서 장단점은 어떻게 파악이 됐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RFID 설치하게 되면 무게에 따라서 돈을 지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파트에 계시는 주부님들이 물기를 많이 빼고 나오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홍길식위원   그렇게 해서 감량이 돼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네, 10% 이상.
○홍길식위원   감량의 효과가 있다 이거죠.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네, 맞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장려해서 개진해 주시고 바라고 뒷골목청소 지금 한누리한테 위탁하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네, 그렇습니다. 내년까지 위탁기간입니다.
○홍길식위원   거기 지도점검 확실히 하고 있습니까? 문제가 돼서 본 위원이 지난 6대 때 모 특정인들 두 사람 자격 미달되는 사람 채용해서, 보은인사 한 거 아닙니까? 그거 제가 3년 반 만에 빼 냈습니다. 바꾼 거예요. 과장님 잘 모르지만.
구청장 선거 때 캠프에 도움 받았다고 그분들을 넣어서 그분들이 일은 안 하고 관리감독이라 해서 월급은 다른 사람보다 수당도 많이 받고 있다고 개진하라고 했는데 지금은 감독관이 몇 명입니까? 1명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1명입니다.
○홍길식위원   지금 젊은 사람이죠. 그분은 한누리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한누리 소속 직원입니다.
○홍길식위원   소속 직원인데 그분 또한 그런 구설수가 자꾸 나옵니다. 속칭 말하는 갑질, 그런 거를 방지하라고 내가 얘기한 겁니다. 젊은 사람 채용해서 하는데 그 사람들 업무분장은 한누리만의 고유권한입니까? 우리가 관여를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물론 저희가 위탁한 업체니까 충분히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관리인이 두 명이 있는데 28분 청소하시는 거에 대해서 물론 잘 하라고 아마.
○홍길식위원   독려를 하는 거죠. 독려하는 차원에서 받아들이는 입장이 조금 잘못되면 불쾌한 거고 그런 거죠.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관리감독은 저희들이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데 그분도 지금 현재 전자와 같이 관리감독만 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업무 계약, 관리자를 둘 수 있다고 돼 있지만 그분도 같이 일을 하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그렇습니다. 두 분이 지역을 나눠서 순찰 다니시거든요. 물론 잔소리 많이 해야죠. 지역에 청소 안 됐다 그러면.
○홍길식위원   관리감독 해야죠.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그러다 보면 안 좋게 비칠 거 같기는 하고요. 이분들도 실질적으로 다니면서 순찰차량이니까요. 청소도 하고 합니다.
○홍길식위원   순찰차를 운영하면서.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네, 자기네 순찰차 타고 다니면서.
○홍길식위원   아, 자기네 순찰차로 운영하면서. 그래서 그런 것이 물론 100% 만족 못하겠지만 속칭 말하는 완장 차고 갑질 하는 이런 업무는 지양하라고, 본인은 보지도 못했지만 전자는 심했다고 그랬어요, 두 분은. 나가신 어르신네. 70 넘은 어르신네들 채용했잖아요. 그런 어르신네들은 그런 게 많았다는 겁니다. 살펴보시기 바라고.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지금 현재 무단 쓰레기를 청소행정과에서 일원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 각 동에서 하다가. 거기에 장단점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예전에 2013년 기능전환하기 전에는 청소담당이 각 14개 동에 다 있었는데 청소담당이 자기 지역 동에 다니면서 무단투기 단속도 하고 쓰레기도 치우고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순찰차 2대가 무단투기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물론 무단투기 단속을 예전보다 적게 하겠지만 지금 저희가 기억하기로는 9월 30일 기준으로 무단투기 단속 건수가 2,000건이 넘습니다. 금액으로 하면 과태료 금액이 8,600만원 정도 저희가 부과를 했으니까요. 지금 동에서 하던 일 그대로 100%는 안 되겠지만 열심히 하고 있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장단점 말해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단점은 저희들이 힘이 든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홍길식위원   힘도 들고 뭐가 문제냐 하면 엄연히 불법쓰레기를 내놓으면 기동반이 와서 처리를 해 가기 때문에 불법쓰레기가 난립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민들 말로는.
아까 CCTV에서 누가 버렸는지 그 사람을 찾기도 어렵다고 말씀했지만 그것이 각 동에서 한다 그러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통장 대동해서 쓰레기를 A지점에 C지역에 사는 사람이 갖다 버리지는 않습니다.   A지역 근교에 있는 사람이 갖다 버리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쓰레기 감시카메라가 다 없는 추세기 때문에 없지만 그래서 불법쓰레기가 자꾸 점점 더 난립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력은 한정돼 있고 치우는 범위는 넓고 하다보니까 자꾸 민원이 유발된다는 거죠.
그것도 한번 국장님, 다시 한번 개진을 해서 그 업무는 동사무소로 다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사무소에서 해야지 어디가 집중 불법쓰레기 지역인지 알고 있고 집중 관리할 수 있고 홍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장일단이 있겠지만 사람을 한 사람 오히려 옛날같이 청소담당을 배치하도록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 업무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시려면 과거에 동사무소에서 하던 역할을 통합을 하는 역할의 장단점이 명백하게 나와야 됩니다. 데이터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하셔서 이왕이면 각 동에 해야 되겠고 CCTV 말씀했는데 지금 CCTV 몇천만원짜리 안 해도 훌륭한 거 많습니다, 화질. 인티넷 시스템 해서 70만원짜리만 달아놔도 다 화상도 좋습니다.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각 동별로 그 시스템을 한다면 랜망을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관리감독 다 할 수 있습니다. 거기 집중지역에 인터넷 점검. 우리 지금 큰 거는 통합시스템으로 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힘들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 적은 경비로 최대 효과를 낼 수도 있는 겁니다.
과거에 쓰레기투기 몇 천만원짜리 하는 거 각 동에 그거 가지고 집중적으로 12개씩 설치할 수 있어요. 그거 고민 한번 해보세요. 본 위원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것도 한번 의견개진해서 불법쓰레기가 더 안 나오도록. 고생만 하고 있는데 자꾸 불법쓰레기는 더 나온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리고 제가요,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 사정으로 오후 회의 속개할 때 30분 늦게 들어왔는데 두 과가 훌쩍 넘어갈지 몰랐어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제가 건축과에 질의할 게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건축과에 보충질의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양해를, 가능하시면 해주시고 정 안 된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짧게 하세요.
○홍길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조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잠시 하셔 가지고.
○위원장 김용일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도 청소행정과장한테.
어떤 분이 질문하실 때 환경미화원 채용이 특정지역에 다 편중이 돼 있다, 그런가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저는 지역을 안 봤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북가좌동 분들만 다 됐다고 그러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지역을 보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그리고 아까 이야기 중에 일정 기간 거주 기간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내용 지극히 합리적인 거 같아요. 동의하시나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내년에 채용계획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채용 계획이 있다라면 저희가 배점기준을 1년 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한다든지 배점기준을 다시 별도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그리고 북가좌동 쓰레기적환장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갔다 오셨다고요. 내가 생각을 하기에는 설계가 초기에 잘못된 것인가 싶어요. 그 이후에 또 한번 가서 현장을 봤는데 도로와 인도 쪽에 압축기 시설이 돼 있잖아요. 도로에서 간극이 많으면 10여m, 10m도 안 되죠.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그렇게 떨어져 있고 서쪽 방향으로 길면 약 80m 됩니까? 100m는 안 되겠던데.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습니다. 80m 안 넘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압축기 시설을 그때 과장님하고 이야기했던 대로 저쪽 서쪽 수색 경의선 쪽으로 옮기게 되면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악취가 훨씬 덜 나지 않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그렇죠. 인도 쪽에 다니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훨씬 덜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그렇죠. 그 안쪽에는 동선이 없잖아요. 그 아래, 7, 8m 아래에 하천 주위에 보행인구가 있고 그 다음에 기찻길에는 당연히 없고 그 다음에 저쪽에 해가든아파트라든지 월드컵 현대아파트는 오히려 더 멀어지게 되고 따라서 그렇게 설계하는 것이 맞다라고.
그 이전에 과장님하고 의견 토론한 이후에 본 위원도 한번 더 가봤어요, 거기를. 그것이 맞지 않을까 싶은데 압축시설이 있고 차가 들어가서 후진하면서 압축된 쓰레기를 싣고 나가게 돼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설계가 그렇게 됐을까 의구심이 자꾸 들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초기에는 해가든아파트 자리가 승도공업사라고 공업사가 있었고 그 전에는 주위에 없었죠. 그래서 아마 가까이에 압축기를 설치한 거 같고요. 서부환경에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 거는 저희가 검토하고 있으니까요.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압축기하고 경사로하고 옮기는 비용 등 그리고 저쪽에 휴게실도 옮겨야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옮기는 게 과연 어떤 효율성이 있는지 저희가 검토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위원장 김용일   거기에서 쉬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휴게실이 기찻길 옆에 있어서 그것도 안 좋다고 그래요. 그리고 방금 과장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과거에 쓰레기적환장을 거기에 설치할 당시에는 남쪽 부분에 하천 지나서 성도공업사가 있고 그 다음에 택시회사들이 쭉 있어서 그 부분이 덜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은 말씀하시는 것처럼 환경이 아주 많이 변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보면 설계를 변경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아니, 이건 내 생각이니까요. 그 부분을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서 만약 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옳다면 그 부분은 우리가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쁜 거 아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보고자료 만들어서 계시는 위원님들께 전부다 다 하나씩 드리고 위원장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그래요, 늘 어떤 자료를 가지고 브리핑을 할 때 보면 참 이해가 잘 되도록 설명을 잘 하십니다. 하여튼 고생하신다는 거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더더욱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잠깐 양해 말씀을 드리면서 진즉에 다 함께 질의를 했었어야 되는데 특별한 개인 사정이 있으셔서 질의가 빠진 부분이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건축과 소관 추가 답변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괜찮으시면 건축과 소관 추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봉구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길식 위원님.
○홍길식위원   먼저 아량을 베풀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집행부에 감사드립니다.
우선 건축위원회 활동방안하고 위촉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과장님, 지금 건축위원 5년간 위촉된 사항을 한번 보셨나요?
○건축과장 한봉구   네.
○홍길식위원   건축위원이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고 조례에 나와 있죠?
○건축과장 한봉구   네, 처음 선임할 때 고시를 해서 입찰을 해서 결정이 된 내용입니다.
○홍길식위원   그런데 2002년부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2002년부터 시작을 해서 2012년에 위촉된 위원들은 현재까지도 위촉돼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조례가 유명무실한 거죠.
○건축과장 한봉구   건축위원회에 대한 구성요건은 법에서 구성할 수 있게 돼 있고 대신 선정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자격요건을 가지고 심사를 통해서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회나 전임, 이번에 연임하시는 분들은 2년씩 해서 연임을 하게 됐고요. 그 전에 있는 분들도 같이 그때 신청을 하시게 되면 자격요건을 판단해서 했기 때문에 특정한 분이 오래 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홍길식위원   아니죠. 과장님 말씀은 위원님들이 이해가도록 못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말하면 건축조례에 의하면 임기는 위촉되면 2년입니다. 그 사람이 재위촉하고 안하고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분이 적절성이 있느냐 재임해서 활동하겠느냐 그분한테 의견을 물어서, 재위탁 여부를 물어서 한다고 그러면 연임을 한 차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건축과장 한봉구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정식으로 말해서 A라는 위원이 위촉하게 되면 4년간만 활동할 수 있는 겁니다. 맞죠? 2년 한 차례 연임이니까. 4년이잖아요. 제가 이해한 게 틀립니까?
○건축과장 한봉구   꼭 4년이라고 딱 단정짓기는. 그러니까 연임이라는 거는 입찰공고를 해서 선정은 본인이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자격요건을 심사를 해서 만약에 이분이 통과되면 위원이 될 자격을 가지신 거고 입찰공고 할 때는 자격을 가지신 분에 한해서 본인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연임을 원하게 되면, 본인이 안 하시면 관계가 없지만 연임을 하시게 되는 연임을 해야 되는 사항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끝나게 되면 보통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분들이 재연임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다시 입찰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또 만약에,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하는데 제한을 둔다고 하면 말씀하신 조건이 성립될 수 있다고도 보는데 만약에 그런 조건이 없었다면 과거에, 지금부터 내년 5월까지가 연임기간입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전에, 4년 전에까지 그 전에 있던 분들이 만약에 그 당시 신청을 하셨다고 그러면 아마 연속해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홍길식위원   과연 과장님 유권해석이 맞는지 내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제처에서 발행하는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시행령, 시행된 것이 2015년 10월 6일에 일부 개정된 사항입니다.
건축위원회는 구성을 보겠습니다.
구성. 제5조 구성에 보면 4항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분명하게 명시돼 있는데 과장님 말씀하는 게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겠습니까? 그게.
그 다음에 그 밑에 세부조항 2항, 4항에 가면 여기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고 다시 부칙을 개정해서 또 달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는 만들 때는 법을 지키라고 만들었는데 그거를 형평성을 고려해서 유권해석을 한다? 과연 적절할까요? 아까 본 위원이 도시관리과 왜 도시계획위원회에 안 올려주냐 거기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어떻게 관리감독하는 부서장이 이런 조례를 무시하고 유권해석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조례에 명시돼 있으면 조례에 명시된 대로 시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구의원들 4년 임기인데 임의적으로 해서 5년 할 수 있겠습니까? 자격이 적절하다 해도. 안 맞는 겁니다. 4년 후에 다시 선출해야 돼요.
똑같은데, 조례에 법에 나와 있는데 과장님 말씀은. 그건 적절치 않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셔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5년간 본 위원이 쭉 해봤을 때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특정 의원한테 몰아주는 겁니다. 위원회가.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또한 건축위원회가 거의가 보면 건축사들 건축에 관련돼 있는 전문가들이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합니다. 관공서에 위원회 활동을 한다 그러면 공신력이 있는 겁니다. 주민들이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어떻게 생각하면 결탁이나 특혜를 준다 이렇게 생각할 소지도 있는 겁니다. 건축사가 그런 마땅한 사람이 없을 때는 할 수 없이 재량으로 해서 의회라든가 집행부의 동의를 구해가지고 과장님 말씀대로 두 차례 했지만 사람도 이 분야에 대해서 적절한 사람을 도저히 못 찾고 없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 때는 해야지요. 그걸 어떻게 뭐 편법으로 하더라도. 적절하게 건축사들이 토목이든 전기직이든 각 분야별로 다 많다는 겁니다. 많은데 다른 사람들은 안 오고 그 사람들로 계속 한다 그거는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 얘기를 하냐면 회의 참석도 아까 말씀대로 특정인한테 몰아져 있는 겁니다. 김모 씨 약 70회, 최모 씨 66회, 홍모 씨 50회, 강○나씨 46회 이 네 분한테 집중적으로 편중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본 위원도 건축위원 3년인가 4년차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건축위원회를 자문을 갖다가 뺀다 그러고 본 심의에서 다 하던 것을 분리를 해서 하는 겁니다. 본 심의 한 회 그냥 자문 한두 차례, 수시로 주민편의를 위해서. 좋은 거지요. 주민편의를 위해서 빨리 빨리 행정처리 해 주는 거는 좋다 이거지요. 그러면 거기에도 이분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이분들 네 분만. 그런데 이분들이 또 본회의에 안 들어오느냐, 본회의에 또 들어옵니다. 제가 그거 지적했어요, 안 그래도. 그러면 그거를 남들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여기에 단 한 차례 나온 사람도 있어요, 위촉되어가지고. 왜 이런 분들은 또 개진을 안 합니까. 그래서 이 형평성을 어차피 관계법령에 나와 있는 그대로 인원이라든가 분야별로 위촉을 했으면 임기 지켜야 되겠고 회의도 본회의든 소심의든 구분해서 한다 그러면 순번제를 정해서 돌아가면서 순환제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순환제로. 지금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다만 본 심의는 본 위원이 얘기하니까 A조, B조 나누어서 한다고 그 말씀을 했는데 왜 본 심의는 그렇게 하면서 소 심의는 왜 그렇게 안 하시는지, 개선하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총 지금 건축위원이 약 25명 가까이 있는데 이 네 명한테만 편중되어 있다는 거는 적절치 않은 겁니다. 과장님 소명하시는 것은 법령이 있는데 그 과장님 소명한 것이 맞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안 맞으니까요, 지금 금년 다 지나갔으니까 대대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건축과장 한봉구   네. 그렇지 않아도 여러 번 지적을 해주셨고요. 일단 저희들이 소위원회 같은 경우는 자문이기 때문에 특정인으로 해서 하는 것보다도 시간이 계신 분들을 선정하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그분들한테 심의가 배당이 되는 수가 많았습니다. 그 말씀 듣고 저희들도 지금 그 방법에 대해서는 개선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개선 노력하시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본회의와 소위원회에서 구분했다 그러는데 아까 건축밀도 말씀하셨지요? 소위원회에서 보는 것이 거의 다 그런 자문을 하는 겁니다. 생활주택,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특정지역에 생활주택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구의원들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어차피 구의원이 한 사람 위촉되었으면 구의원 정도는 소위원회라고 계속 들어가서 아, 어느 지역에 생활주택이 얼마 간다, 김순길 의원 지역에 남북가좌동 지역에 이런 게 들어갑니다. 혹시 이렇게 너무, 아까 속칭 말하는 도시관리과에서 말하는 건축밀도에 이게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아닐 때는 가서 반대하고 하라고 구의원들이 들어가 있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본 심의에 그냥 떡 해가지고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분야에 들어가서 뭐를 하겠습니까, 알지도 못하는 거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건축밀도 물어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건축밀도를 어떻게 기준으로 합니까, 과장님. 전문가로서 한 말씀 해 보세요.
○건축과장 한봉구   글쎄요. 일단 밀도라는 거는 상대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담겨져 있는 부분에 대한 그 안에 축적된 내용을 가지고 서로 양쪽 비교를 하기 때문에,
○홍길식위원   힘들지요?
○건축과장 한봉구   바운더리에 대한 상황과 여러 가지 조건이 정해진 상태에서 밀도라는 것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홍길식위원   그렇다고 전문가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지금 답변하기도 곤란하겠지만, 그랬는데 도시관리과는 건축밀도 때문에 그 좋은 사업을 갖다가 반려시킨다 그렇게 하게 되면, 본 위원이 그걸 왜 얘기를 하냐면 생활주택 엄청나게 짓고 있잖아요, 지금. 생활주택 다 허가 내주면 안 됩니다. 우리 훌륭하신 김영철 과장님이 주장하는 대로 하게 되면 건축과에서는 앞으로 생활주택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건축밀도에 다 위반되는 겁니다, 그거. 전부 다 보면 조그만 원룸입니다. 원룸은 주차장법에도 저촉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그런 걸 제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그래서 부구청장도 그래서 오늘 계속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려다가 안 했던 거예요, 이런 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원룸 절대 인허가 안 해주겠다, 그러면. 건축밀도에 위반되고 주차장도 부족하기 때문에. 행정의 잣대를 어디 기준으로 하냐 이거지요. 그러면 건축과한테 건의하는 게 아니라 국장님이 보셔가지고 간부회의에서 이런 걸 주장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환경도시국장 황도현   네.
○홍길식위원   행정의 잣대는 똑같아야 되는 겁니다. 왜 특정인 A하고 B하고 다른지 그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일단 건축위원회는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장기 미사용 건축물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봤습니다. 내가 어느 지역이라고도 말 안 하겠고 점검결과를 보고 조사위반내용을 진작부터 숙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시정이 안 되는 것인지, 알고 있지요? 본 위원이 자료를 별도로 제출 안 하기 때문에 갖고 있는 게 있었어요, 2011년부터 지금까지. 여기에 보면 2011년도에는 4건이 있었는데 허가취소가 2건, 장기미준공 상태에서 제외하는 것이 1건, 시정코자 한다는 것이 1건, 해가지고 그 1건은 ing로 지금 계속 오고 있는 겁니다. 내용이 사전 입주, 대지 안의 공지 위반, 허가 당시 건축법상 넓은 도로에서 약 4m 이상 이격해야 하나 현재 약 2.2m 이격되어 있어 이격거리 약 1.8m 미달, 이렇게 복명을 해 놨습니다. 그다음에는 복명을 뭐라고 해 놨냐면 1989년 건축허가 후 현재까지 미사용승인 중인 건축물로 20년 이상 장기 시간이 경과되어 당시 설계도서 등 자료미비로 인하여 현장 확인이 어렵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말과 유사한 말을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왜 알고도 묵인했는지, 제가 자꾸 구청장을 들먹거려가지고 죄송한데 이 복명서가 구청장 취임하고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특정 종교에 편향을 했다는 거지요. 그런 주민들의 제보가 있었기 때문에 본 거예요. 왜 시정이 안 됐냐 이거지요. 알고 계시지요? 내가 어디라고 안 해도. 공개적으로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한봉구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으면 바로 바로잡고요.
○홍길식위원   알고 있지요? 그러니까.
○건축과장 한봉구   그 다음에 위법한 부분이,
○홍길식위원   알고 있지요, 이상홍 계장 알고 있지요?
○건축민원관리팀장 이상홍   네,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말도 많은 APM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APM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애매한 공직자 두 분 징계 먹은 사항을 조사를 해 봤습니다.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식인데 결국은 답도 없이 그냥 유권해석으로 해서 징계를 먹었다는 그런 뉘앙스를 받았는데요. 지금 현재 APM의 에스컬레이터 철거로 해가지고 많은 민원이 들어와 있지요?
○건축과장 한봉구   네, 일부 제기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거기에서 시정조치 계속 관리단에다 해도 지금 현재 거기에서는 말도 안 듣고 지금 계속 2년간 미루고 있는 거지요?
○건축과장 한봉구   네, 저희들이 현재 시정토록 요구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홍길식위원   시정요구를 해도 말도 안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지적사항이 있는데.
○건축과장 한봉구   물론 이행강제금 이것은 사항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부과를 예정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시정지시를 요구한 내용 자체는 총회를 통해서, 처리가 된 이후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된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상위부서라든가 고문변호사라든가 치유방법에 대해서 일단 자문을 받았고요. 그 자문 받은 결과 주민들의 의사에 대해서 확인한, 그러니까 4분의 3이라는 총회 의결을 거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의견이 전반적으로 개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총회가 12월 3일자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그 총회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 행정처리가 바로 집행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데 일단은 에스컬레이터 관련해서 용도변경 할 때 집합건물은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 소유주가 253명 중에서 약 100명이 엉터리 동의서라는 것이 발견이 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는 불법을 자행했습니다.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지금 부과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행강제금은 어떻게 할 겁니까? 구분소유자한테 하는 겁니까, 아니면 행위원인을 제공한 볼링장한테 할 겁니까?
○건축과장 한봉구   지금 결정은 안 됐습니다. 지금 검토 중인데 구분소유자, 관리단 다음에 점유자 일단 세 가지가 부과대상입니다,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이.
○홍길식위원   엄격하게 따지면 본 위원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구분소유자에 하는 것이 최적절하지만 그분들은 물론 잘하자고 지하에 있는 사람들 동의를 해가지고 임대를 놓기 위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행위를 한 행위자가 돈도 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볼링장 거기다가 부과를 엄연히 해야 되는 거지요. 그 사례가 과장님 오시기 전에 있던 APM예식장, 불법 건물에 이행강제금 부과했지요? 예식장 측에 했습니다. 예식장에서는 못 준다 그래 갖고, 거기 지금 환수 다 했습니까? 못 했지요?
○건축과장 한봉구   네, 아직 못 했습니다.
○홍길식위원   폐업을 했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왜 세외수입을 갖다가 방치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또 다시 다음에 결손처리할 겁니까?
○건축과장 한봉구   그거는 저희들이 재산추적을 다 하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홍길식위원   아니, 그때 당시에 부과를 왜 그러면 예식장 측에 했느냐 이 말이지요.
○건축과장 한봉구   그때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무단용도변경입니다. 그러니까 허가신청이라는 절차가 없이 그냥 임의적으로,
○홍길식위원   그냥 임의적으로 했고, 여기는 일단은 허가신청을 했고?
○건축과장 한봉구   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허가신청 해서 허가를 받고 그다음에 임차인이 그 계약에 의해서 들어와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부과대상이 구분소유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단이 될 것이냐 아니면 임차권이 있는 사람한테 부과해도 되겠느냐, 그러니까 부과하고 뒤에 또 다른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내부 고문변호사 통해서,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부과기준, 대상, 적절성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총회 결과를 보고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홍길식위원   지금 그 분쟁이 생겨서 관리단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관리단이 공정치 않다 그래서 총회를 열어라 이런 민원이 주장되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위법사실을 알고 시정조치를 한 지 2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계속 검토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검토. 무슨 검토를 2년씩이나 하냐 이 말이지요, 주민들은. 그거는 지금 현재 있는 관리단 그 사람들을 옹호하기 위해서 하는 편법 답변이 아니냐 주민들은 그런 불만입니다. 그래서 답변을 대려면 어떻게 언제까지 이행강제금을 누구한테 부과하겠습니다 이런 계획안이 나오면 주민들은 그런 의혹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계속 검토한 하신다니까 저는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언제까지 이행강제금이라도 원상복구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누구한테 언제까지 보내겠다는 거를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이 주민들 해소를 하는 거지요.
○건축과장 한봉구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결정된 내용은 없고 그 세 가지에 대한 사안을 가지고 고문변호사하고 지금 상의를 하고 있고 일부 답을 받고 있는 상태고, 그전에는 왜 그럼 이런 사안이 검토가 안 되었냐, 검토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상당부분이 사실상 진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원이라는 상대가 다 상대적인, 저희들이 봤을 때는 상대적인 사안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2백 몇 명이 날인을 해서 제출했다고 하지만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저희들한테 민원을 사실상 많이 제기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굉장히 미미한 상태고요. 그리고 또 그 안에 과거에 영업장의 영위에 대한 사항들이 또 하나의 이슈가 되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해관계가 또 발생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행정에 있어서는 또 다시 흠이 생겨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그래서 좀 더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12월 3일자 총회라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10일까지, 10일까지 정리할 수 있도록 관리단에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면 바로 저희들이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그 앞 판매시설로 허가가 나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한봉구   네.
○홍길식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거를 운동시설로 허가변경이 가능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건이 안 맞아요. 본 위원이 자료 수집한 데 대해서 법제처에서 집합건축물법 관련 질의회신 공문을 보니까 안 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명확하게.
여기에 보면 자, 구분점포를 포함하여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의 용도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이어야 하므로 해당 부분 구조상 독립성을 갖추는 경우에는 바닥면적 합계가 1,000㎡ 미만으로 되는 경우로 용도변경이 불가합니다 하는 명백한 질의회신답변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빨리 시정명령도 안 내리고 이행강제금을 안 낸다는 것은 그 불법을 자행한 사람을 옹호하는 거지요. 이런 확실한 최상급기관의 답변, 유권해석이 있는데 10일까지 조치를 하신다니까 하시고, 그러면 이행금을 지금 앞으로 부과할 계획이라면 누구한테 하실 계획입니까? 구분소유자한테 하실 겁니까, 원인제공을 해서 행위를 한 볼링장에다 해야 됩니까?
○건축과장 한봉구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구분소유자, 관리단, 임차권을 가진 점유자 다 대상에 올려놓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그 사항들은 내부적으로 결정되면 바로 거기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또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게 판매시설인데 용도변경이 안 되지 않냐, 그 전에 또 말씀하신 게 유권해석에 의해서 결정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처음에 이것을 신청을 받고 건축허가 처리할 때 건축과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는 해당 층의 전부 다 도장을 받고 들어왔고 그리고 관리규약, 그 사람들이 자기들 건물을 관리를 하면서 자기들이 내부적으로 관리규약에 의해서 결의를 했고 용도변경이라든가 어떤 이런 거에 대한 사항을 스스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한 내용을 저희들한테 통보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에스컬레이터 철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수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건축적인 요소로 봐서는 굉장히 심한 용도가 아니고 신고사항에 해당됩니다. 신고사항이라는 거는 사실상 건축주가 이렇게 하겠다고 신청만 하게 되면 특별한, 저희들 건축과 같은 경우는 등기상의 소유주만 맞으면 그것을 인정해 주는 이런 형태의 신고내용이기 때문에 그게 방화벽이라든가 또 주계단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을 건축적인 요소만 사실상 검토를 집중적으로 했지 집합건물에 관한 사항은 좀 검토하는 것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낳게 됐고요.
또 하나는 구분건물하고 구분점포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용도변경 되느냐 안 되느냐 차이인데 그것이 유권해석에 의해서 구분점포다라고 판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행위시점이 다 저희들 건축과에서 행위는 처리가 됐는데 해석은 그 이후에 나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 대한 치유방법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에 대해서 상위부서나 고문변호사들한테 자문을 받은 것이 이게 공익과 사익 간에 비교를 하면 바로 전환하는 것이 사익에, 그러니까 그 건물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너무 피해가 크다 해서 신청하신 분들이 한 250명 정도 되는데 너무 피해가 크다 해서 총회를 통해서 이것을 의사를 합치할 수 있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다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정지시를 총회를 할 수 있도록 했고 또 지금 12월 3일자로 총회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총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든 간에 만약에 총회가 4분의 3 결의를 받고 했다고 한다면 저희들은 시정됐다, 치유됐다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4분의 3 동의를 받지 못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분소유자나 관리단이나 그다음에 점유자, 지금 볼링장을 운영하고 있는 세 파트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그게 이분화 돼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지 아니면 한 군데로 부과될지 이런 거에 대한, 또 금액에 대한 적정성, 분배여부 이런 것들을 지금 또 다른 법정 시비가 안 생기도록 고려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단 12월 3일에 총회를 하고 12월 10일까지 저희들이 연기공문이 나가 있는 상태고 그렇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알았고요. 총회를 12월 3일에 한다 했는데 총회를 지금 주관하고 있는 변호사는 임시관리인이지요?
○건축과장 한봉구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임시관리인이면 총회 거기에서 관리를 책임질 관리단장을 선출하는 것이 적법한 거지요?
○건축과장 한봉구   일단 법정관리인이기 때문에,
○홍길식위원   아니, 그분은 관리단장이 없기 때문에 임시로 법원에서 보낸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한봉구   그렇지요.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총회가 구성이 안 됐는데 총회를 계속 임시관리단장이 들어와서 무슨 이유인지 빌미로 계속 총회를 개최를 안 했다는 겁니다. 하자고 동의를 해도, 여건이 충족이 안 됐는지 몰라도. 그래서 이번에 여건이 충족돼서 12월 3일날 하기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임시관리단장이 계속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앞으로 관리를 책임질 책임자 단장을 선출하는 게 맞겠습니까? 짧게 하느냐 마느냐만 말씀하세요, 다른 답변 하지 마시고.
○건축과장 한봉구   총회는 참석하는 자의 의견에 따라서 결정되는 내용입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조합, 예를 들어서 재개발조합이면 재개발조합에서 조합장 선거가 임기가 되면 예를 들어서 유고시에는 조합장을 선출하는 것을 상정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안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건축과장 한봉구   그러니까,
○홍길식위원   왜 그 답변을, 쉬운 답변을 안 하시지요? 지금 그러니까 자꾸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당연하게 임시관리단한테 총회 열 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책임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거기에 있는 조합원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건축과장 한봉구   총회에 대한 내용 자체는 미리 공고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해서 그분들의 충족요건이 구비됐을 때 총회가 개최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서 그러면 앞으로 우리 건물을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뽑겠습니다 공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지요.
○건축과장 한봉구   당연히 그렇게 나가고요.
○홍길식위원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건축과장 한봉구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홍길식위원   안 하는데 우리 지도 측에서는 그거를 관리감독을, 계고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안 합니까? 그걸 하라 그래야지. 이번에 하세요. 당신 임시관리단장 왜 자꾸 돈만 타먹습니까. 뉴타운 또 가서 또 하고 있고. 그 사람 두 군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잿밥에 눈이 어두워 있는 거예요, 젯밥에. 속칭 변호사라는 사람이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한 군데도 못 하는데 두 군데서 관리단장 하면서 급료는 다 받아먹고, 안 놓으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속칭 말하는 박모 씨하고 똑같은 거예요, 안 놓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총회가 어렵게 열었잖아요. 열렸으니까 이번에는 공고를 해라, 관리단에서 공고를 해서 입후보해라, 입후보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공고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계고를 하셔야지, 지도·감독을 하셔야지요. 그거를 짚자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은.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자꾸 왜곡되게 지금 임시관리 쪽으로만 편향적으로 한다는 말이 맞네요. 지금 이런 자리에서 그런 말씀 하는 거를 보니까. 그렇게 오해를 받는 겁니다.
○건축과장 한봉구   그러니까 그거는,
○홍길식위원   거기다 대고 하라 그러세요. 총회 때 이거를 하라 그래 가지고 출마자 우리 선출하는 것 마냥 하라 그래라, 공고를 하라 그래라, 공고해가지고 거기에서 그러면 A가 좋은지 B가 좋은지 선출하는 방법 만들어서 자기네 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선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임시관리단은 손을 떼는 거예요. 그분들 자체적으로 운영해 가도록. 그거를 건의하는 거예요. 그거 왜 안 하느냐.
내가 여기서 과장님의 항변 들으려는 거 아닙니다. 안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잘못된 거에 대해서. 그걸 얘기하는 건데요, 왜 자꾸 우회적으로 말씀하시는 건지, 그러면 그동안에 모든 것이 지금까지 내가 질의한 것이 내가 위원님들한테 왜 다 들으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편중된 행정을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모든 것이 절차가 소유주 4분의 3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동의를 받아와라, 총회를 열어라, 총회에서 안건은 뭐뭐냐, 재개발 재건축에서는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도·감독을 하는데 왜 건축과만 그거를 안 하는 것인지. 그러다 보니까 임시관리인한테만 자꾸 특혜를 준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뉴타운에 가가지고 임시관리인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한봉구   총회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홍길식위원   총회에 대해서는 할 말씀이 뭐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왜 안 넣는지, 거기 선출을 하라 이것밖에 안 하는데, 총회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더 이상, 할 거 계시면 개인적으로 하시고 제가 시간을 위원님들한테 간단히 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가지고 더 하고 싶어도 제가 원래 제대로 왔더라면 저는 여기에 대해서 계속 할 게 많은데요, 중요한 민원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만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거기는 우리 지역구는 아니지만 우리 구의원들은 서대문 관내를 총괄해야 되고 그 지역구 의원들은 양대 민원이 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라도 편중돼서 말을 할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선출직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본 위원한테는 이메일로 이런 민원이 누차 들어왔고 심지어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달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면 8명, 9명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못하겠더라고요. 특별위원회를 한 7, 8개월 하게 되면 낱낱이 나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적법하다고 판단해서 공직자가 행위를 했습니다. 항간에는 상급자가 지시를 해서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징계를 먹었다. 그거는 뭐 소문이기 때문에.
그래 됐다는 거죠. 징계를 먹었습니다. 징계를 먹어 잘못된 게 밝혀졌으면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국장님, 맞죠?
○환경도시국장 황도현   네, 시정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제가 자꾸 똑같은 말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답변을 들을 때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 주민들이 이해가 가겠습니까? 안 가죠.
그리고 임시관리인이라는 사람은 총회를 안 열려고 이리 저리 빼고 다닌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이유가 아까 말했다시피 제사보다 젯밥에 눈이 어두워 있다 이렇게 의혹이 증폭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질문 마치도록 하고 장시간 추가 질의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추가 질의답변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1월 29일 서대문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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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    김용일   김순길   류상호   이기수   홍길식
•    김혜미   윤선경

○출석전문위원

•    김인호

○출석공무원

•    환경도시국장             황도현
•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    주택과장                   강환복
•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    건축과장                   한봉구
•    환경과장                   조도영
•    청소행정과장             조봉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