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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경제재정국, 환경도시국, 안전건설교통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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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6년   11월   30일(수)   10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청 4층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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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용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질의답변 감사를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 11월 30일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길 건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위원   네, 류상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아보니까 불법 광고물 단속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실적 3년치를 받았어요. 14, 15, 16년. 그런데 기준일이 업무보고책자는 10월 14일 기준이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9월말일 기준이에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정비 실적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9,810건으로 돼 있는데 업무보고는 7,800 정도 돼요. 그러면 기준일이 오히려 바뀌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기가 업무보고 책자는 더 늦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보다 오히려 수치가 낮은 이유는 뭐예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그건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이런 것들이 아마 혼돈을 했을 수도 있는데 아무리 그렇더라도 기준일이 다르고 오히려 기준일 설정한 게 늦음에도 불구하고 숫자가 줄었다는 거는 수치상에 이상이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이 부분은 당장 확인이 안 되면 자료를 보충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이대특화거리가게 개선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업무보고 때도 마찬가지이고 업무보고 책자에는 합계가 68개로 나와 있어요. 지난번에 한번 과장님께서 설명한 게 작년 기준으로 해서 68개소였는데 4월에 전수조사를 해보니 57개 중에 2개는 자진 폐업을 해서 지금 현재 숫자는 55개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아무것도 이런 내용이 없어요. 자료를 받으니까 업무보고 책자는 68개 또 다른 자료를 받아보니까 57개 또 다른 자료를 받아보니까 55개 어떤 걸 기준으로 해야 될지를 위원들이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게 있더라고요. 저 개인은 설명을 들어서 알아요. 전년도까지는 68개소였던 게 맞고 그 과정에서 자진 폐업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일부 있었기 때문에 57개였다가 최종적으로 확인된 게 55개다, 그 중에 46개 부분에 대해서는 키오스크형을, 매대를.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키오스크 매대.
○류상호위원   그거를 만들어서 확정을 짓겠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업무보고할 때부터 원래는 68개로 됐었으나 그 과정이 이러이러해서 지금 현재는 최종 전수조사 결과 55개였다라는 것이 설명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수치도 바뀌었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저 개인은 설명이 됐으나 다른 위원님들은 그게 설명이 안 됐을 수도 있으니 정확한 자료를 다시 뽑으셔서 다른 위원님들께 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특화거리 46개를 하는 중에 어차피 나머지 부분은 없어져야 될 부분일 테니 그런 것들이 자진해서 자기가 그만두겠다 이런 상황은 아닐 테고 협의를 통해서 걸러질 텐데 추첨을 통해서 나중에 46개 어느 장소로 배치할 것인지 이것도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제안을 드린 대로 원래는 이런 수치나 이런 것들이 틀린 데는 사실 시정조치에 들어가야 되나 제가 개인적으로 건의를 하는 게 있어서 건의사항에 들어가게 됐는데 일단 추첨을 해서 46개가 배치가 되지 않겠어요, 어디든. 배치가 되면 본인이 원하는 장소에 배치된 사람은 영업하는 데 큰 지장이 없겠지만 생각지 않은 다른 쪽에 배정이 되고나서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요즘 백화점이나 이런 데 보면 매장을 일정기간에 로테이션을 시켜요. 그러니까 1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처음에 배정이 된 다음에 1년 후에 다시 순환 추첨을 하면 다른 자리로 갈 수 있는 희망도 있고 붙박이로 그 자리에서 계속 해야 된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당장은 불편함이 있어도 다음 희망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불평도 좀 줄어들 거 같고 그러니까 협의과정에서부터 그런 내용들을 철저하게 고지도 하고 또 하면 오히려 협의과정이 더 원활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아까 위원님 처음 말씀하신 책자에 68개, 금년 연초 업무보고 때 68로 했었거든요. 저희들이 작년도였기 때문에 금년도 다시 한번 실태조사를 4월, 5월에 했는데 그때 조사를 해보니까 57개 가 됐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이 부분을 정정하려다가 사실 금년도에 이 건이 추진된 사항이 별로 없었고 해서 연초대로 갔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설명이 부족한 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년도 저희들이 이화여대 앞에 정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해서 하여튼 어떻게든 금년 안에 노점 단체들하고 전체적인 큰 틀에서 합의를 이끌어내고 내년도 상반기 중에 정비를 할 그런 계획을 수습을 했는데요. 거기에 제일 큰 틀이 노점상들이 현재 있는 대현공원 주변에 있기를 희망합니다.
저희 구청 계획은 대현공원 주변하고 그 밑에 있는 신촌 기차역 앞에 쉼터하고 이 두 군데를 크게 노점의 메카로 조성을 해서 기차역 앞에 공원, 쉼터에 나름대로 특화를 해서 노점들이 이전하기를 원치 않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거기에 있는 화장실을 이동한다든가 보도블럭 배치라든가 여러 가지 배점 형태를 고려해서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합의를 이끌어 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세부적인 자리배치라든가 매대의 크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노점 단체하고 100% 서로 협의를 해서 하여튼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와중에 한 가지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위원님들도 더불어서 노점 단체들하고 기회가 있으면 서로 같이 주민들 상인들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주변에. 이분들 뜻을 같이 모아서 같이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요. 이게 무분별하게 개수가 68개가 있었다는 자체가 짧은 거리, 또 좁은 보도 위에 설치가 돼서 보행인에게도 큰 불편함을 그동안 초래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요청하신 대로 저희 위원들도, 상생이 중요하잖아요. 본인들도 특화지부나 서부노련 이쪽 노점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자구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 개수가 줄어들면서 영업도 골고루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생을 하는 차원에서라도 자구노력을 통해서 줄여드리고 또 그것도 공정한 배정을 통해서 경찰관 입회하에 추첨을 하도록 하고 또 추첨이 된 사항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 후 기간을 아예 정해서 다시 순환 추첨을 통해서 장소가 다른, 운 없는 사람은 그 자리에 다시 뽑힐 수도 있겠지만 순환이 될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면 협의과정이 훨씬 원활하지 않을까 싶어서 건의를 드리는 거니까 참조해서 잘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류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혜미 위원님.
○김혜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류상호 위원님께서 하셨던 부분에 연이어서 할 수밖에 없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우선 첫째 칭찬 먼저 해드리고 갈게요.
전에는 어땠을지 몰라도 성영주 팀장이 들어오시면서 노점상들 간에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 노력하셨다고 먼저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저는 노점상분들하고 얘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나눴는데 하나 질의를 해 볼게요.
신촌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매대가 설치됐는데 그게 성공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글쎄요, 제가 직접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알 수 없겠지만 하여튼 처음에 시행은 100% 만족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걸 서로 보완해서 노력해서 서로 그걸 잘 이루는 것이 아마 더 묘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혜미위원   지금의 판단은 실패한 게 있다, 왜냐하면 매대의 획일성. 똑같은 모양의 똑같은 매대가 일렬로 서 있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거리의 정비에 대한 부분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노점상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노점 같지 않은 노점으로 인해서 공실이 엄청 많이 생겼어요. 그거를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이대노점상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딱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한 가지는 지금 애기한 거처럼 획일적인 모양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그 대신에 그 부분에 대한 걸 주무과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 부분이겠지요. 크기나 이런 규격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같이 협의하고 그걸 맞춰야 되겠죠. 왜냐하면 상가 부부분이나 길 가는 통행인들에게 방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떠한 규격에 맞춰줘야 되느냐라는 부분은 소통에 의해서 가져가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하나가 제일 많이 걸리는 부분이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거리 절대금지구역이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그건 저희가 임의대로 설정을 했습니다.
○김혜미위원   어디부터 어디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당초 계획이 대현공원 주변으로만 한정을 했습니다. 거기하고 쉼터하고 그런데 이화여대길하고 기차역에서 이대까지의 길은 대현공원 주변 기역자 모양이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기역자 모양으로만 하고 그 밑쪽으로는 안 하려고 합니다.
○김혜미위원   그게 가장 큰 골자예요. 여기에 합의를 도출하면 저는 12월 안에 다 될 수 있다고 봐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분들이 원하는 구역이 어느정도 상한선까지 있을 겁니다. 막무가내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요새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뭐냐 하면 스스로가 매대를 어느 크기, 나오지 않고 뭐 하고 해서 새롭게 돈을 들여서 지금 매대를 조성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기네도 자구책, 자구노력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시는 절대금지구역을 조금 완화시킨다면 저는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죄송하지만 아마 주무과에서도 하시기 어려우실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 지시가 내려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청장님의 의지가 조금 바뀌셔야지만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구정질문을 통해서 제가 또 질문을 할 건데 나중에 답변 준비하시라고 제가 미리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만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주변상인들하고 노점상들하고 협의를 한다면 저는 분명히 좋은 모델, 아마 신촌에서 이루지 못했던 부분을 이대에서 충분히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하여튼 위원님 말씀 상당히 이해가 가고요. 그런 부분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니잖아요?
○김혜미위원   네, 맞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그래서 하여튼 지역상인, 구청, 노점 각자의 모든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대화를 통해서 풀어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네. 좀 더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김혜미위원   우리 국장님이 오히려 청장님한테 보고 좀 제대로 해주세요. 이 부분만 조금 완화되면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네.
○김혜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저도 말을 아꼈었는데 류상호 위원님, 김혜미 위원님이 이대 얘기를 하셔서 이대를 저도 좀 얘기를 해야겠다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2015년에 2016년 예산을 다룰 때 2016년 예산은 2억 600만원이었습니다. 그렇지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김순길위원   그거를 통과할 때 수차례 제가 반복해서 질문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매대나 이런 걸 만들려고 할 때 그 예산은 어디서 할 것이냐, 나는 서대문구 예산으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는 서대문구 예산으로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기억나시나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납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그 매대를 노점상들 자비로 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 예산편성을 안 하고 기반공사비만 했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래서 제가 그 매대에 관련해서 하니까 상인들이 자체적으로 할 것이다 그랬고 그리고 아니면 또 서울시에 예산을 청구해서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러면 사실은 위원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올해 잡힌 예산은 모두 다 삭감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이제 사업을 못 하고 어차피 내년으로 넘어는 상황인데 그 사업이 또 없앴다가 다시 하는 것보다는 이미 편성된 예산이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은 활용계획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연대나 이대가 우리 서대문구 내에 있는 것은 굉장히 자랑스러운 겁니다. 학교도 굉장히 유명한 학교고 하니까. 그런데 재정적으로나 아니면 상권에는 연대나 이대가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한다, 또 이대 같은 경우도 학교 내에 상업편의시설을 굉장히 많이 유치함으로 인해서 상권을 침체시키는 데 영향을 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활성화과에서는 또 이화스타트업도 다시 이대에 또 맡기는 그런 모순이 있기는 한데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이대에서 우리 서대문구로 그 앞을 정비해 달라는 공문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저 오기 전에 한번 받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순길위원   저도 그 공문을 봤기 때문에 여쭤봅니다. 그래서 이대가 우리 서대문구의 그 이대 앞에 있는 노점상들을 정리해 달라는 공문을 정식으로 보낸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대현공원까지는 절대 노점 금지구역으로 지금 일단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그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대현공원 있는 쪽으로는 열 몇 개 그리고 나머지는 신촌 기차역 쪽으로 전부 몰아가 있더라고요. 이대에서는 이 노점상 정비를 하는 것에 무엇을 도움을 주고 있나요? 과장님이 한 번이라도 만나본 적이 있나요, 이대 관계자랑?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만나본 적 없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오해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이대가 공문을 보내니까 우리 서대문구는 막대한, 저한테 주신 자료로는 총예산이 14억입니다. 맞나요, 14억? 그런데 예산서에는 12억 얼마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돈을 이대 공문 한 장에 우리가 기를 쓰고 지금 정리하고 있는 것 아닌가, 또 특히 절대금지구역까지 표시해 가면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려야 되는 곳은 신촌의 연대 앞에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살리고 있는데 가장 많은 노점상을 몰아서 만드는 것은 신촌 기차역입니다. 거기가 20개 아닙니까? 20개의 노점상을 거기다 하면서 인입시설, 화장실 만들면 밀리오레랑 같이 신촌역 주변은 완전히 다 죽이겠다는 거랑 똑같은 거고 이대는 다시 살리겠다는 것 아닌가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저는 생각에 행정구역상 이대 앞하고 신촌하고 같이 신촌동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를 같이, 같이 개발을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게 개발을 하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아니, 하여튼 발전적이거나 하여튼 보도블록이라든가 그쪽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같이, 그동안에 신촌 전철역 주변을 발전 지원을 했다고 치면 상대적으로 낮은 이대 앞도 같은 동이니까 그 지역주민들이 아마 그런 원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거에 앞서서 저는 제가 오기 전에 이미 노점정비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어가지고 학교에서 온 공문 때문에 정비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니까 또 생각이 납니다.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고 현장에 나가보면 정말 포장마차가 너무나 너저분하고 통행이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지저분하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대 앞 하면 젊은이들의 메카였는데 정비를 하는 게 맞겠다, 돌이켜 보면 한 20년 전에도 이대 앞에 노점이 많았는데 저희 구청에서 정비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새벽에 가서 뺏어다가 어디 산에다가 버리고 했던 생각이 나는데 지금 방식은 그렇게 단속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우리가 나름대로 그 사람들을 인정해 주고 심지어 구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그런 계획이었기 때문에 또 민원인들 민원도 해소하고 그쪽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저는 심히 걱정되는 것 중의 하나는, 좋아요. 이대에서 대현공원까지 절대노점금지로 노점상을 다 없애고 그다음에 뒤로 미뤄 가지고 대현공원 뒷길하고 신촌역 쪽하고 그 도로변 쪽에 일부 몇 개 노점상이 정리가 됐다, 그러면 이대 쪽이나 이대에 오는 관광객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현상이 생길 수 있지만 다시 신촌역으로 넘어오면 거기는 흉물스러운 밀리오레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노점상들이 즐비하게 난잡하게 있고 그렇다면 신촌역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신촌의 상징은 신촌역이지 이대가 아니고 연대가 아니지 않나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연결되는 명물거리가 연결되면서 다 만들어 놓은 매대, 지금까지 기존에 만들어진 매대까지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그게 심히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떤 학교의 편의나 아니면 지역 지저분한 것과 관련해서 그냥 몰아버리는 자체는 사실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과연 아까 김혜미 위원이 질의한 것처럼 명물거리의 매대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거기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분석도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다시 또 46대의 매대를 만들어서 막대한 14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적어도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는 매대를 만들어 갖고 이미 만들어졌던 게 있다면 분석해 보고 한번 또 조사해 보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맞는데 모두 다 그래요. 신촌도 그래요. 신촌에 있는 지역활성화 축제도 제가 몇 번을 얘기하는지 몰라. 왜 분석이 안 나옵니까? 왜 설문 안 합니까? 왜 행사하고 나면 그다음에 데이터를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까?라고 얘기하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지금...서대문구 거를 왜 서울시에서 나오는 자료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한번 과장님 그거 분석해 보신 적 있어요? 연세대 매대가 과연 우리한테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 얼마나 그것 때문에 지금 보행인구가 늘어났는지 관광객이 늘어났는지. 검토보고서 저한테 주실 수 있으세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저희 과에서 보고서 만든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신촌에 있는 노점들, 노점상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그쪽 노점의 문제점, 아까 말씀하신 것을 현재 공실이 이렇게 생긴 경우, 이런 원인들에 대해서 토론을 했고요. 그래서 그 문제점들을 이번 이대 앞 노점정비사업에 적극 활용해서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갈 생각이고요.
○김순길위원   그래서 예산심의를 다시 해야 되니까,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저한테 매대를 만들고 정비를 하면 어떠어떠한 효과가 나타날 것 같다는 것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그래야 예산심의할 때 제가 이해를 하든지 설득을 당하든지 할 거 아니겠어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알았습니다.
○김순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수위원   과장님, 제가 사진을 찍어갖고 왔는데 그게 연희초등학교 앞인데 아이들이 다니는 도로에 전주가 있다는 거는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그 카도예요. 카도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뛰어내려오다가 도로면 바로 전주가 있어요, 인도에. 팀장님보고 내가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를 왜 학교에서 돈을 냅니까? 그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저도 위원님 지난번 말씀하신 이후에 현장을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이 그동안에 학교 측에서 비용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기에 그게 문제점이 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문제점이 뭐냐 화면 그 전봇대가 학교 안에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도상에 있는 건데 왜 굳이 학교에서 원인자라고 해서 거기서 비용을 부담해야 되느냐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한전에다가 다시 어필하도록, 보도에 있는 건데 왜 학교의 학생들이 위험해서 학교가 얘기할 뿐이지 다른 주민도 위험하면 다른 분도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다, 그래서 한전에 그런 부분을 다시 어필하고 또 학교도 확인해 보니까 학교에서 한전에다가 전화만 해서 그것을 문의한 적이 있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가 좀 적극적으로, 학교가 안 되면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한전에 적극적으로 공문을 보내든지 그렇게 활동을 해서 그것을 주민하고 저희하고 같이 하여튼 그 민원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지금 생각을 했습니다.
○이기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 내 생각을 그대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지금. 그런데 지금 팀장님한테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한전의 법이 바뀌었대요. 바뀌었기 때문에 해주는 방법이 있대요. 그래서 지금 팀장님께서 그것을 구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빨리 조치해 주시고, 그리고 케이블선 있잖아요. 케이블선 때문에 그 전주에다 묶어놨던 거를 갖다가 요즘에는 그거를 전주라고 할 수는 없지요. 케이블선을 하기 위해서 직경 한 15cm을 따로 묻었지요? 그것은 토목과인가요? 그것을 왜, 누가 허가 내 준 거예요? 그 허가를 해줘야만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연희동뿐만 아니라 다 봐 봐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지금 지하에 있는 이런 모든 선은 저희들이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기수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이 전주 하나 있잖아요, 큰 전주가. 그 옆에다 지금 이설, 새로 묻는다는 말이에요, 통신선을. 그거를 건설관리과나 구청에서 허가를 해준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그쪽에서 점용허가가 들어오지요, 통신사에서. 그러면 저희들이 점용료 부과하고 관련 부서에 협의해서 문제가 없다면 점용료 부과를 매 연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이기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 허가를 해주셨냐 이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점용료. 그러니까 묻을 수 있도록 허가해 준 거나 다름없는 거지요.
○이기수위원   한번 나가보셔가지고 팀장님이 가서 보시든지 이거 새로 묻었어요, 전주 옆에 다. 그거를 가서 내가 그 사진은 못 찍었는데 그것은 내가 보기에는 지네들이 막 박는 것 같아요. 한번 나가보시라고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그것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수위원   그리고 연희학교는 그렇고 홍제동에 어제 내가 나가봤는데요. 홍제동에서는 간판을 반대하는 사람이 되게 많더라고요. 거리에 내가 어제 볼일 있어서 갔는데 한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싫어하는 사람이 많더라고, 또. 그걸 왜 떼냐고. 간판이 조그마하니까. 돈 들여서 왜 낭비를 하냐고 막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빨리 해줬으면 좋겠는데 거기서는 반대를 많이 하더라고요, 어제.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지금 작년도에 신촌 할 때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건물주들은 간판을 작게 하잖아요. 자기들이 한 건 큰데, 그것은 불법이잖아요. 그런데 간판이 규격이 작기 때문에 어둡다는 거예요. 어둡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가 돼서 저희들이 별도로 경관조명이라고 해서 야간에 좀 더 밝게 백판에다가 등을 설치해서 야간등을 더 밝혀주고 있는데 저도 밤에 홍제동을 다녀보면 전체적으로 어두운 것 같습니다, 전보다. 전에는 간판 숫자도 한 집에 3개씩 있고 2개, 3개가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를 원칙으로 하고 돌출해서는,
○이기수위원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간판이 클 때는 환하거든. 자기네 간판이 크다는 말이야. 그런데 작게 하니까 불만이 많은 거예요. 돈을 내주는데도.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보완할 수 있는 것이 내년도 사업에 시에 공모사업한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빛공해 저감 공모사업이 있는데 거기 내용을 보면 공공조명에 가로등이 밤에나 낮에 밝기를 자동으로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두운 부분을 아마 감안해서 그것을 보완해 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기수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홍제동 끝나면 연희동 하다 만 것 시작 좀 해주시지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기수위원   검토가 아니라 좀 해줘야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우리 아이들의 머리도 다치고 막 그래요. 애들이 막 뛰어나오다. 그 전주 좀 빨리 이설하는 것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이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이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선경위원   과장님, 공공용지 점용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보겠는데 15년도에는 구유재산변상금이 10건이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작년에요?
○윤선경위원   네. 올해는 33건이거든요. 그렇게 많이 3배 이상 늘어났는데 어떻게 하셔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을까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우리가 국공유지 실태조사 5개년 계획을 작년에 수립을 연말에 했었어요. 그래서 금년부터 5년 동안 실태조사를 하는 거지요. 실태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개인들이 도로라든가 구거를 침범한 경우에 변상금을 부과해서 숫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윤선경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그렇게 조사를 많이 다니셨어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직원하고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한 거지요.
○윤선경위원   아니, 아무튼 많이 건수가 늘어났으니까 또 수입이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하여튼 잘 하셨다고 칭찬해 드리려고 그래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그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동안에 그냥 모르고 있다가 그런 게 부과가 되니까 자기 재산을 뺏기는 것 같은 그런 생각에 이렇게 많이 항의도 하고 이의신청도 하고 그 업무를 또 하다 보니까 또 이것도 마냥 칭찬받을 일인가 이런 것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죄송합니다.
○윤선경위원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먼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행정사무감사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개선해야 되겠고 시정해야 될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불법광고물 과태료 실적을 보게 되면 금년도에는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것이 물론 현수막 불법광고물이라든가 단속을 잘 해서 깨끗한 거리를 유지해서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있겠지만 그런데 입간판 단속 같은 경우에는 늘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입간판이요? 작년에는 불법현수막 위주로 단속을 하다보니까 사실 입간판 단속이 소홀했던 건 사실입니다.
지금은 불법현수막에 국한하지 않고 불법입간판이라든가 에어라이트라든가 벽보, 동네에 있는 벽보 정도로 방향을 같이 해서 현수막하고 입간판하고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것이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제 관계 때문에 거기에 치중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요?
사실적으로 통행이라든가 거리 미관을 해치는 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입간판이라든가 에어라이트가 우리 주민들에게 밀접한 불편을 야기시키는 간판이 됩니다. 그런 것은 방치를 하고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수거보상제가 되는 현수막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행정은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를 시정 요구하는 겁니다.
특히 에어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야간단속 실적을 보니까 금년에 2회를 실시했는데 그것도 지역에 편중해서 홍제권에만 했습니다. 신촌지역에는 계도활동만 1회 했고 그런데 몇 년간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해본결과 구청장의 방침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2014년 같은 경우에는 신촌지역에만 또 집중적으로 야간단속을 많이 했더라고요. 2014년 몇 회 했는지 아세요? 과장님.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확인 못해봤습니다.
○홍길식위원   6회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2회 했어요. 작년에는 1회 했습니다. 작년에는 아무 사업이 없으니까 안 한 겁니다. 구청 치적사업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피동적인 행정을 하시는 거는 적절치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야간단속을 하려면 분기별이든 월별이든 계획이 수립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특정 지역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쪽 상인들만 장사 못하게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거 아닙니까? 골고루 해야 되는 겁니다. 권역별로. 다 불법간판이 있고 야간업소가 있는 상태에서 왜 특정지역에만 가서 그것도 석달에 걸쳐서 2회를 합니까? 그것이 속칭 말하는 아까 류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홍제권 입간판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편향적인 행정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하여튼 금년 봄까지는 불법현수막에 저희들이 저도 역시 열심히 한 건 사실입니다. 그 부분이 정비가 됐기 때문에 그 인력이, 우리 사업계획이 에어라이트라든가 입간판이라든가 주민생활 불편에는 밀착 단속을 실시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는데 아직 위원님 눈에는 덜 찬 거 같습니다. 금년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흡족은 아니겠지만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리고 옥외광고물 캠페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죠, 매년.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연단위는 아니지만.
○홍길식위원   금년도에는 계획 수립한 자료를 본 위원이 요구했지만 안 나와 있습니다. 2014년도는 9회가 실시됐습니다. 그것도 신촌지역입니다. 신촌지역에만. 그때 당시에 차없는 거리 만들고 구청장 공약에 따라서 움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2015년도에는 3회 계획이 수립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많이 하다가 줄었을 때는 그만큼 여러분들이 노력하신 결과로 해서 캠페인에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아, 이제 좀 무관하겠다 하면 줄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3회가 실시됐고 금년도에는 수립계획은 없고 신촌지역에서 1회 실시한 걸로 지금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너무 행정이 편향적인 행정을 하지 않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광고물 단속 중에서도 주민들하고 안전과 보행에 지장을 많이 주는 특히 야간에 에어라이트 그거 신촌지역에 가면 저녁에 몇 개나 있다고 주장하시겠어요, 가정을 해서.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신촌에는 홍제동이나 모래내보다 훨씬 많은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데 왜 그런 데는 한 번도 안 하십니까? 주민들한테 그거는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에도 같이 연루가 되는 겁니다. 혹시 비가 오거나 할 때 누전이 됐다 할 때는 감전사고도 우려되는 겁니다. 특히 전선으로 인해서 봉에 걸려서 넘어질 우려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하라고 광고물단속팀이 있는 것이지 그냥 구청장 지시에 의해서 불법현수막만 떼 와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광고물단속팀에 몇 명 있습니까? 인원이.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현장 단속팀 5명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5명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현장에 단속하는.
○홍길식위원   아니, 전체 직원이, 상주. 모든 직원. 그래서 야간단속을 할 때는 2개조로 한다.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렇게 받았는데. 물론 인력이 부족하면 다른 대체인력이라도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광고물 단속, 노점상 단속 같이 병행해서 15명이라고 했네요. 그런 분들이 같이 합동으로 하셔서, 물론 그분들을 계속 근무시키는 건 아니지만 두 달에 한 번이든 한 달에 한 번이든 분기에 한 번이든 실시하게 되면 그분들도 좋은 것이 야간수당을 받잖아요.
또 그런 거를 떠나서 어차피 우리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이 야기되지 않도록 그런 팀이 있기 때문에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하여튼 위원님 말씀 명심해 듣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야간단속, 광고물 단속물 현황을 보면 배너, 자료 준 것이 아마 10월까지로 추정해서 배너가 45개, 에어라이트가 8개, 입간판 31개, 싸인볼 2개 이렇게 돼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단속 1회 실적입니다. 홍제권에.
그런데 요는 에어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수거를 해 와도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혹시 근거가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그걸 찾으러 오면요.
○홍길식위원   그건 알고 있으니까, 내가 하는 말은 지금 과태료 부과를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과태료 부과하지 말라는 법적인 근거가 있느냐는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왜 안 하십니까? 직무유기입니다. 왜 현수막, 벽보 사진 찍어 와서 과태료 부과하지 않습니까, 호출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들 업체를 불러들여야죠. 찾아갈 때 부과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시스템이. 그렇죠. 수거를 해 와서 그분들이 찾으러 오면 그분한테는 부과를 하고 안 찾아가면 부과를 안 하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그걸 회수하는 걸로.
○홍길식위원   불공평하다 이거죠. 그걸 짚는 겁니다. 왜 안 합니까? 그 업체가, 번번하게 에어라이트가 설치돼 있는 업체는 바로 앞에 상호가 있습니다. 전화번호 있습니다, 입간판에. 그분들 불러 들여야죠. 와라, 너희들이 찾아가라, 찾아가든지 폐기하든지 당신 과태료, 벽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벽보, 현수막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유일하게 에어라이트만 그렇게 안 하시냐는 겁니다. 최고 위험의 요소가 있는 또 이거는 돈이 있는 자만이, 기득권이 있는 자들이 그걸 설치할 수 있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광고물입니다.
교모하게 우리 행정기관의 단속이 미비된 퇴근 후에 하는 이런 광고물인데 왜 이런 분들을 더 철저하게 해야 되지. 없는 서민들 벽보 하나 붙인 거는 다 매수 헤아려서 과태료 부과하면서 왜 이런 거는 안 하느냐 이 말입니다. 개선하세요, 이것도.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알았습니다.
○홍길식위원   세외수입도 확보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것이 세외수입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원을 자꾸 발굴해야지 행정적으로 수당이라든가 복지후생 이런 것이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줍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렇게 하지 마시고 뭔가를 형평성있게, 본 위원이 앞에서 계속 했지만 형평성 있는 행정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형평성있는 행정을. 그거를 요구하는 겁니다. 이건 건의사항으로 다시 또 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수막 단속, 본 위원이 말씀했는데 더 이상 사진은 제가 안 보여드려도 되겠죠. 그런데 업무보고를 받을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사진까지 보여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위에 4일간이나 특정단체 현수막 홍보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꼭 우리 지역이라서 내가 뭐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그거는 모종의 누가 지시가 내렸기 때문에 단속을 안 한 겁니다. 대로변에, 크게. 그것도 방법도 벽에 붙인 것도 아니고 나무를 세워서 잘 보이게 주민들이 다 보는 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을 안 하는 겁니다. 왜 그런 편향적인 행정을 하십니까? 전번에 말씀했잖아요. 모든 정당이든 뭐든 간에 공정하게 하겠다고. 구청장을 도와주는 단체니까 안 한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하여튼 그건 확인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이거 세 번째 제가 말하는 겁니다. 행정잣대를 공정하게 하시라는 겁니다. 기득권자들한테 편중되는 이런 행정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세 번째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하나의 건의사항이 될 수도 있고 왜 실시 안 되는가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여름 업무보고 받을 때 불법현수막 단속 근절이라든가 게첨 방법에 대해서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는 현수막 게첨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속칭 저단형 현수막게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은평구 사례를 말씀드렸는데요.
그 때 당시 과장님과 이해관계가 있어서 본 위원도 과장님 말씀을 듣고 또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도 있고 또한 구정질문도 할 예정입니다. 정책 건의사항으로. 지금 불법현수막이 난립하는 이유는 목 좋은 지역에다 게첨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과태료를 감수해 가면서도 현수막을 게첨하는 겁니다. 거의가 불법현수막은 잘 보이는 지역에만 합니다. 목 좋은 지역에만. 그런 지역에만 하는데 거기에다 지정계시대가 한정돼 있고 지정게시대에 게첨을 하자니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 공모를 해서 추첨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늘의 별따기라는 거죠. 목 좋은 데는. 내가 원하는 지역에 하자면.
그런데 저단형 현수막게시대를 만들면 목 좋은 지역에 다수의 게시대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요는 여기에 게시대 만드는데 소요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본 위원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과장님 말씀 다 듣고나서.
돈이 하나 안 들어가더라고요. 타구의 사례를 보니까. 지금 타구 하고 있는 데가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은평구, 성동구, 강북구, 관악구, 노원구, 강서구, 금천구, 도봉구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송파구는 내년부터 하려고 준비가 다 돼 있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과장님은 내가 그때 정책 건의를 했을 때 장단점을 한번 고민을 하셨어야 됩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 또 오늘 같은 날 질의답변 할 때 거기에 대한 대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왜 그렇게 하느냐 물어봤을 때 본 위원이 말한 거와 다 일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소요비용 알아 본 겁니다. 소요비용 알아보니까 한 푼도 안 들어가고 업체를 공모해서 업체가 그거를 설치 관리하도록 하고. 지금 우리 지정게시대하고 똑같습니다. 지정게시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모해서 업체 입찰해서 주는 거.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5년 뒤에 기부체납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손도 안 대고 덕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수익률이 과연 구청에 뭐가 있을까, 당신들 그러면 업체 장사만 해주는 겁니까? 절대 아닙니다. 업체에서는 관리감독비만 받고. 얼마인지는 다 다르더라고요. 몇 만원씩. 그런데 일단은 광고주들도 좋은 점이 일단은 내가 원하는 지역에 쉽게 게첨할 수 있는 조건이 있고 두 번째로 현수막이 작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5만원에서 10만원 상당의 현수막을 걸어야 된다는 거죠, 소요비용이 그런데 2만원이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소비자들도 덕을 보는 거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지정게시대는 내가 감사 때 물어보니까 달아놓고 안 떼면 다음에 다른 사람이 떼는 시스템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안 떼 가고 바람에 날려서 찢어져도 거기에 대해서 누가 유지관리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유지관리를 관리업체에다 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가 책임지고 깨끗하게 보수 다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무슨 득을 보느냐 인지대는 똑같이 받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도로 점용료를 3만원 내지 4만원씩 받더라고, 구청에서. 자치구마다 달라요.
그러면 보세요, 게시대가 많으면 세외수입 창출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수입은 많이 됩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세외수입이 문제가 아니라 일단은 우리 지역 주민들이 좋은 게시대에 내가 원하는 지역에 게첨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권을 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유진상가 사거리라면 우선권은 유진상가 사거리 인근 상인들 위주로 한다. 만약에 공간이 남으면 후순위는 어떻게 한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연희동 주민은 연희동삼거리에 딱 하도록 만들어 주고. 다 이게 좋은 겁니다. 특히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 게시대가 없어서 불법광고물로 홍보라든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선 재래시장 위주로 한다, 이건 나 혼자 그냥 하는 말입니다. 그런 거를 고민하셔서 하게 하면 이것이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 좋은 거를 검토를 안 하실까. 자꾸 틀에 박힌 대로만 하고 계실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했는데 그 전에도 장단점을 분석을 했는데요. 저희 구청 입장은 일단 가로 관경이 너무나 지저분하다. 인접한 은평구청을 저희도 수시로 다니면서 보는데 게시대 가로수, 길거리에 있는 현수막, 게시대 이게 즐비해서 너무나 지저분하다 이렇게 돼서 가로 환경이 상당히 저해된다는 생각과 또 몇 년 전에 현수막을 나무에다 걸어서 지나가는 행인이 사망한 사건이 기억이 납니다. 이런 안전 위험도 있고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세외수입 부분 또 우리 지역 주민들의 홍보 방안 이걸 두 개를 비교 평가해서 지금 현재 하는 게시대 활용 방안을 결정한 겁니다.
그런데 말씀 중에 게시대 중에 현재 지금 추천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주민들을 우선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이 방법을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지금 지정게시대 업체가 공개경쟁입찰 가지고 하는 거지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홍길식위원   그러면 지금 업체가 계속 우리 게시대 되고 나서 계속 하는 업체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3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계속 하는 업체냐 이거지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홍길식위원   3년 단위, 계속 하고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홍길식위원   거기에서 지금 유지관리가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유지관리를 저희들이 잘 하도록 얘기를,
○홍길식위원   잘 안 되지요. 거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수막이, 오늘도 가보세요. 유진상가 가보면 펄럭펄럭 하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사이즈, 규격이 맞아야 되는데 업체마다 사이즈가 조금만 오버되게 되면 쫙 펴지지 않아서 펄럭펄럭 합니다. 또 끈 잘못 묶으면 풀어집니다. 이런 도시미관을 해칠 수 있고, 하려면 그 업체에다가도 확실하게 관리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저단형, 타 구에서 하고 있는 저단형 게첩대 마냥 거기에 대해서 계약조건에 단호하게 그런 걸 넣어가지고 잘못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당신들에게 우리가 패널티를 하겠다 이런 것도 고민하셔 가지고 하면 좋겠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 구 사례를 볼 때는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가는 상태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 아까 안전도 얘기했는데 어디다가 거의 설치하느냐 물어봤을 때 목 좋은 역세권이나 사거리 위주로 하는데 많이 설치를 안 하고 2∼3개씩 하는데 전부 다 가로분리대에다가 설치를 한다는 겁니다. 가로분리대가 있는데 무엇 때문에 안전사고로 넘어집니까.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 안 맞는 거지요. 그거는 불법현수막을 갖다가 가로분리대가 없는 지역에 나무와 나무 사이에 낮게 걸어서 넘어졌던 사실입니다, 몇 년 전에 사고 난 것은. 그런 것을 고민하셔야 돼요. 밑의 직원들이 그렇게 고민하게 되면 과장님은 좀 더 검토해 봐라 이렇게 타 구 사례를 자꾸 벤치마킹 하셔야 됩니다. 하셔 가지고 타 구가 어떤 장점이 있는 것인지 단점이 있는 것인지 보완을 해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실시하면 그런 폐단이 없는 겁니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급니까? 말이 안 되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지금 현재 건설관리과에서는 한시적 임기제로 해가지고 1명 채용하고 있지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홍길식위원   그분 업무분장은 뭡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업무분장은 지금 지역별로 간판 신고허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다음에 무기계약직 가로정비 하는데 이분들이 가로단속하는 분들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홍길식위원   이분들은 무기계약직이 계속 무기계약이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아, 무기계약직이 아니고 그거는 이제 가로정비팀에 노점 단속하는 사람이 3명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분들이 무기계약직이지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홍길식위원   그분들이 노점단속보조원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홍길식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연 단위로 계약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아니,
○홍길식위원   무기직으로 계속?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그렇습니다. 정년이 보장됩니다.
○홍길식위원   용도폐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 할 때 사도 현황 조사 좀 해 보라고 그랬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맹점이 많다는데 향후 사도 현황 파악에 대해서 어떻게 사도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전수조사를 해야 됩니다. 여기 토목과도 있지요?
   (｢네.｣하는 직원 있음)
민원이 많이 대두되는 모든 여기 의원님들 지역의 도로 개보수, 포장 요망하면 거기에서 조사를 바로 합니다. 해서 사도라서 곤란합니다. 사도 주인의 승낙을 받아와야지 가능합니다 했는데 이 주인 찾기도 힘들고 또 한 사람 지분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이것은 안 해준다는 말이나 똑같은데 주민들은 그거를 이해를 못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알고 충분하게 행정관청의 말씀을 다 충분하게 숙지를 하고 이해를 할 수 있는 문제지만 주민들이 그거를 이해하겠습니까? 길이 울퉁불퉁 파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안전사고가 유발이 되고 넘어져서 특히 어르신들은 그것도 고지대는, 그런데 아예 보수를 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지요. 그 원인은 여기서 더 이상 말씀 안 해도 다 위원님들 알고 행정관서에서도 알겠지만 그런 구실을 가지고는 모든 주민들과 불편이 야기되는 행정은 안 해주시면서 또한 우리 특히 건설관리과에서도 국공유지 점유한 부지, 구거부지나 이런 부지에 대해서는 바로 바로 변상금을 부과하면서도 그분들의 남의 재산을 점유해서 우리가 활용을 하는데도 그분들한테는 변상은커녕 주민들과 밀접한 안전사고가 야기되는 도로 개보수 이런 거는 전혀 안 해준다는 거지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잘못 돼도 너무 잘못된 행정이지요. 내 찾을 권리는 다 찾고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몰라서 안 하니까 거기에 대한 변상계획이라든가 보상방법 이런 거는 아예 검토를 안 한다는 이런 행정 적절치 않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사도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도로를 포장이라든가를 하면 당장 부당하다고 청구소송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타 구도 사유지에 대해서는 도로포장이나 개보수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뜻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알고 있다 그랬잖아요. 사도를 사용하는데 거기에 대한 구상금을 우리가 지불 안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그거는 그냥 소송이 안 된 상태에서 지분요?
○홍길식위원   그렇지요. 소송은 한 건 되어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 지역에 372-3 이 돈도 많은 돈도 아닙니다. 많은 돈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4년에 걸쳐서, 아니지, 일시 주고 4년 전부터 똑같이 공시지가가 자꾸 올라가서 요율이 올라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4년간 일치돼가지고 똑같이 48만원씩 주는 거예요. 형평성에 안 맞는 거지요. 우리는 이행강제금 부과할 때 해마다 올라갑니다, 100원이 올라가도. 적절치 않고 이분은 알아가지고 부당이득금 청구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유지를 쓰고 있는, 우리가 쓰고 있는 사유지 토지주들이 이런 방법을 몰라가지고 부당이득금에 대한 청구를 못 한다는 거지요.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서 그분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될 일은 아니겠지만.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목과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디 어디 사도다, 각 동별로. 왜? 의원님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해 봤기 때문에, 안 되는 이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부당이득금 반환을 어떻게 해줘야 될까 고민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지요. 그런 걸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토목과에서 할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자꾸 포장 문제는 그렇고, 그런 사례를 내가 비교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하도록 주문을 하고 특히 교통행정과하고도 연관되어 있지만 이거를 보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사도인데 엄연히 알고도 거주자우선구역을 라인을 그어서 약 12년간 우리 부당이득을 챙긴 거지요, 쉽게 말하면. 남의 점포에 들어가서 내가 장사를 해먹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몰랐다 그러면 그만인데 이제 알아버렸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또 지금까지 다른 거 부당이득금은 반환 못 하더라도 거기에서 걷은 한 달에 4만원씩 수익금, 16만원, 다 반환해 줘야지요, 소유주한테.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도 노출이 안 되면 모른다 이겁니다. 그런 거를 도로를 주로 관리하는 건설관리과에서 그런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을 하루아침에 될 것은 아니지만 계획이라도 짜서 지금까지 내년 업무보고 때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지역구 용도폐지 건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오늘 원래 이 자리에도 내가 부구청장님을 좀 소환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랬는데 출장 가는 관계로 어제는 비행기 관계 때문에 이것까지 내가 거론하고 가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그냥 가시라 그랬는데, 자 용도폐지는 주무과가 건설관리과인데 각 부서에 여기에 대한 용도폐지 요건이 맞는지 안 맞는지 업무협조를 구해가지고 이상유무를 판단해서 없을 시에는 행정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는 거지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홍길식위원   그런데 아무 이상도 없었는데 그거를 결재 과정에서 반려됐다, 주민들의 불편이 야기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내가 부구청장 오라고 한 거예요, 이것을 추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부구청장 선에서 다른 제안을 했다는 거지요. 거기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용도폐지 돼서 도로점용허가를 내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도로점용허가를 내지 말고 그거를 매입을 해라, 그런데 그 땅이 서울시 땅입니다. 서울시 땅이라서 서울시에 의뢰해 본 결과 매각하겠다, 불필요한 땅이고 구청에서도 용도폐지만 해주면 하겠다, 다 됐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 관에서 그거를 그렇게 유도를 해서 그러면 다 사겠다, 어차피 자기는 용도폐지와 형질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변경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도폐지도 안 해주고 그냥 갖고 있었다는 거지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뭔지 몰라도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있는지 몰라도 그분이 철회를 했다는 겁니다. 속칭 제가 어제 모 과에 행정심판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행정심판을 해 보라는 뜻이지요. 왜 그런 행정을 하시는 건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서대문구청, 서울시가 관계부서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의견을 다 제출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 미약한 점이 있더라도 우리 주민들의 안녕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뭔가 좀 더 여러분들이 의견을 개진해서 진행하도록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소신행정을 못 하도록 위에서 제재하는 이런 시스템은 적절치 않다는 겁니다. 국장님 오시기 전에 한 일이기 때문에 잘 모르실 거예요. 그 자리가 어제, 위원님들은 아셔야 됩니다.
내가 이거를 자꾸 이렇게 특정지역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면 특정지역의 이익이 추구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여기에 또 혹시 연루가 되어 있나 결탁이 되어 있나 이런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서 공개석상에서 하는 겁니다. 그 자리가 우리 문화공간을 창출할 수가 있는 문화인프라를 창출할 수 있는 촬영소가 들어오겠다는 거지요, 영화촬영소. 그거는 돈 주고라도 그런 인프라를 구축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 땅만 있다면. 자기 땅에 자기가 한다는데 거기에 대한 행정절차 상 건축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이런 절차를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네가 그냥 어려움을 감수하고 이러이러한 것을 해 보려고 했는데 그거를 놓쳤다 이거지요. 이것으로 진작 됐더라면 영화제작소가 벌써 거의 건립이 되어가지고 내년부터는 우리 서대문구가 그것도 우리 홍은동이 명실상부한 전국에서 유명한 명소로 떠오를 수도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관서에서 규제, 통제로 가서 안 됐다는 거지요.
본 위원이 오늘 얘기하는 것은 용도폐지 신청에 모든 것이 다 적합하다고 의견이 나왔는데 왜 안 해줘가지고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소신행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소신행정이요. 법의 잣대대로 옳다고 생각하게 되면 상부에서 아무리 어떤 지시를 내리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처리를 할 줄 아셔야 됩니다. 도시관리과 과장님 서류 들어온 거 반려 본인이 했다는 겁니다. 그거 소신행정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본인이 판단한 거지요. 반려사유 건축밀도, 건축밀도 계속 얘기합니다. 건축밀도에 대해서 건축과장 말 못 하더라고요. 건축밀도에 적합하지 않아서 반려. 이해가 가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그 소신을 위원님들 다 들어보셨지만 그분 소신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도 행정관서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안타까운 행정을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듭니다.
지금 건설관리과 같은 경우에도 격무부서이고 민원이 많아서 힘든 부서로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민원이 많은 부서일수록 그만큼 우리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밀접하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그냥 답변도 힘들기 때문에 혼자 주문만 하고 다만 강평 때 다시 얘기를 하고 서류상으로 감사하는 것으로 해서 갈음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본 위원이 얘기한 거를 메모를 다 하셨으니까 왜 그랬는지, 원인파악을 다시 한 번 해 보시고, 혹시 본 위원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짚어주시고 또 행정부서에서 잘못된 게 있으면 즉시 시정·개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맨 처음에 우리 존경하는 류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어떤 시점에 따라서 데이터가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국장님 포함해서 그런 자료가 한 번이 아니시거든요. 여러 차례 있었어요. 국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의 제출시점을 정확히 명기를 하시든지 아니면 조사시점에 대한 기준이 정확히 있으면 그런 오해를 안 사지 않겠어요? 따라서 우리가 어떤 정성분석과 정량분석을 공통적으로 하고는 있지만 정성분석을 어떤 정책부분하고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감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량적인 어떤 계수에 대한 자료는 지극히 정확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네.
○위원장 김용일   김혜미 위원님.
○김혜미위원   이대 특화거리 때문에 하나 중요한 게 빠져서, 우리 가공선, 공중선 정비에 대한 부분, 지금 사실은 신촌 일대에도 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전반적으로 주택가 정비가 제일 먼저 시급하다고 생각해요. 이거 계속 얘기했는데 이거를 우리 돈은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를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2017년에는 그렇게 해 달라, 계속해서 동장 얘기가 또 나오는데 가공선 정비를 위해서 공중선을 이용하고 있는 업체에 점용료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 부과하려면 조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김혜미위원   그래서 조례를 좀 제정해서 그거를 통해서 점용료 그리고 안 치웠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세요. 그러면 아마 금방 정비가 될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공중선 정비도 위원님이 지난번에도 말씀 주셔서 저희들이 동작구하고 인근 구를 조사해봤어요. 무슨 근거에 의해서 공중선에 점용료를 부과하는지. 그런데 그걸 확인을 못했거든요.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김혜미위원   아니, 그게 조례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찾아서 드릴게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두 개 구청에 직접 확인을 하고.
현재까지는 공중선에 대한 점용료는 규정이 없다, 그래서 부과를 못하고 있다 이걸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김혜미위원   그러면 가공선에 대한 부분도 할 수가 없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공중에 있는 선은, 현재 지하에 묻혀 있는 통신선은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김혜미위원   제가 신문상에 보도된 것도 봤는데.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저희들이 직접,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그걸 지나칠 리 없고 제가 봄에도 확인해 봤고 또 이번에도 두 번을 확인해 봤는데 두 번 다 그런 근거는 없는 걸로.
○김혜미위원   그러면 진작 좀 얘기를 하시죠, 좀 찾아달라고. 그러면 오히려 빠르게 진행됐을 수 있었을 텐데.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하여튼 죄송합니다.
○김혜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철회 토목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수위원   과장님, 어느 부서든지 저는 말씀만 하면 팀장들이 다 나와서 해줘요, 일을. 그런데 이거 한번 보실래요.
장애인들, 그게 불이 들어와요. 이건 토목과에서 한 거죠.
○토목과장 구철회   네, 그렇습니다.
○이기수위원   그런데 그거를 장애인들을 위해서 전면적으로 다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요?
○토목과장 구철회   네,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시범적으로 제가 설치한 건데.
○이기수위원   너무 좋아요, 그거.
○토목과장 구철회   저도 설치해 놓고 봤는데 과연 야간에.
○이기수위원   야간이니까 필요하지.
○토목과장 구철회   그런데 시각장애인들이 과연 보일까,
○이기수위원   그런데 그것도 꼭 시각장애인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다 좋아요. 그걸 약하게 하면 돼요. 불을. 불을 좀 약하게 하시면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장애인이라 해서 시각장애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전면 다는 못할망정. 다는 못해요, 내가 보기에도. 큰 도로라 먼저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보다 지금 6차선이면 4차선이라든가 그런 데로 인도에 해 놓으시면 좋겠더라고.
○토목과장 구철회   그런데 제가 조금만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확산이 될까봐 그런데요. 이게 경찰청에서 다른 시도에서 했던 걸 저희가 벤치마킹한 건데 대구에서 했는데 가봤어요. 경찰청의 신호등하고 연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경찰청에서 거부를 해요.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건 저희가 시범으로 하면서 저희가 가로등에다 별도로 한 겁니다. 경찰청에서 이걸 승인을 안 해 줘요. 그러다보니까 또 저희가 별도로 가로등에 연결시키고 이러면 비용이, 설치하는 비용도 4배 정도 들지만 그 관리를 또 저희가 계속 전기요금을 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전되는 문제, 그리고 없는 데는 또 다시 심어야 되는 문제. 신호등하고 연결만 되면 상당히 좋은 건데 경찰청에서 인정을 안 해 줍니다.
○이기수위원   그러면 그런 거 있는 데는 대개 보면 큰 건물 앞이더라고. 그럼 건물, 부탁해서 사정을 해요. 그것 좀 하나 하자고. 돈 많은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한테. 전기료 주면 되지.
○토목과장 구철회   그런데 건물하고 신호등하고 있는 데는 상당히 거리하고 앞에 도보가 상당히 넓거든요. 그건 저희가 시범으로 한번 해본 거기 때문에. 1년 한번 지내보고. 올 10월에 설치했거든요. 홍제동에. 한 번 보고 누전이라든가 이런 거에 문제가 없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확산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이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완전히 12월까지는 아직 안 됐지만 가로등 보안등 LED등 교체했잖아요. 그게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 정도 든 거죠? 우리가.
○토목과장 구철회   가로등 예산이 7억 5,000입니다.
○김혜미위원   교체로 인해서 추진실적에 대해서 계속 보면 소비에너지 절감을 했다라고 돼 있어요. 데이터를 한번 뽑아보셨나요?
○토목과장 구철회   네.
○김혜미위원   얼마 정도 절감이 된 거예요? 2015년에는 얼마 정도 예산이 나왔는데 2016년 지금까지는 얼마 정도 예산이 나와서 어느정도 절감이 됐다는 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토목과장 구철회   그렇죠. 전기요금 낸 거. 전기요금 낸 게 1,200만원 정도. 1년에.
○김혜미위원   1,200만원밖에. 그러면 몇% 정도 돼요? 기존에.
○토목과장 구철회   절감액이요. 수치적인 거 다 뽑아놓은 건 있는데 지금 머릿속에 없습니다.
○김혜미위원   그것 좀 주세요. 하여튼 절감에 대한 부분은 잘 하신 거니까. 그리고 칭찬해 드리려고요. 스마트가로등 시범사업 하셨잖아요.
○토목과장 구철회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저는 이게 사업비 4,000만원 예산 대비 효과가 매우 뛰어나다라고 판단됩니다. 들어 보니 발로 뛰셨다고 해요. 실질적인 부분이 얼마만큼 들어가고 원래는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절감하기 위해서 발로 뛰어서 스마트앱 가로등 시범사업에 예산을 절감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발로 뛰는 공무원상을 보여줬다라고 판단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 더 붙이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청소행정과하고 얘기를 나눴던 부분이 있어요. 다른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쓰레기적치물에 대한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는 토목과와 협업을 통해서 효율적인 사업으로 진행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이번에 이 스마트가로등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죠.
○토목과장 구철회   네.
○김혜미위원   얼마정도 올라온 거예요?
○토목과장 구철회   5,000만원 올라왔습니다.
○김혜미위원   겨우 1,000만원 더 올리신 거죠.
○토목과장 구철회   네.
○김혜미위원   저는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는 저뿐만 아닙니다. 위원님들 생각도 아마 저하고 같이 동의하시는 위원님도 굉장히 많으실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기존에 생각하셨던 거 외에 더 증액된다면 그 부분에 대한 걸 타부서와 협의하셔서 발전적으로 갈 수 있게끔 제안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위원   과장님, 류상호 위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 시설 단계별 집행 대상 현황을 자료를 통해서 받아봤어요. 6건에 대해서는   투자계획시설로 돼 있고 한 건은 국비가 들어갔고 한 건은 추경에 반영해서 연희동 1건하고 홍제1동은 지금 사업이 완료됐죠.
○토목과장 구철회   네.
○류상호위원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갈 것인가요, 아니면 이것도 중장기계획으로 갈 건가요?
○토목과장 구철회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올렸는데.
○류상호위원   반영이 안 됐어요? 한 건도.
○토목과장 구철회   네. 그래서 늦게 내려왔지만 국비도 워낙 재정상태가, 이게 보상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구 예산 가지고는. 각 구가 공통사항입니다. 저희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추세가. 그래서 국비를 될 수 있으면 받아서 하나씩하나씩 해결하려고 합니다.
○류상호위원   어차피 재정이 들어가는 게 2건을 해결했기 때문에 4건이 남아 있잖아요.
○토목과장 구철회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물론 우리 구 예산을 편성하기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국비나 이런 걸 받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텐데 그것도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받아보니까 전체가 55건이에요.
○토목과장 구철회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런데 대개는 다 도로부분이고 공공공지가 2군데 있어요. 이게 담당팀장 불러서 물어봤더니 2020년 7월 1일자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자동 실효가 된다네요.
○토목과장 구철회   네, 맞습니다.
○류상호위원   자동실효라는 건 전체 해지가 돼 버리는 거 아니에요.
○토목과장 구철회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도시계획 시설로 묶여 있어서 이 분들이 재산권 행사나 이런 걸 전혀 하지 못했던 상황인데 그게 해지가 되고 나면 그때 가서 본인들이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한 건축행위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대비한 혹시 대책을 강구해 보신 게 있나요?
○토목과장 구철회   이게 저희 구 단위가 아니고요.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서울시에서는 2년 전부터 이거에 대해서 용역을 주고 있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방법이 나오지를 못하니까 또 전체적으로 다 하려면 전국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서 저희 서울시도 한 4조 정도, 도로만 그렇게 들어간다고. 시ㆍ도만 따져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도까지 따지면 어마어마합니다.
○류상호위원   문제는 예산이네요.
○토목과장 구철회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이게 보상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갈 수는 거의 없는 실정이고 국가에서 어떤 지원을 받아서 가야 되는데 그것도 각 지자체별로 전체를 따져보면 엄청난 예산이 들기 때문에 편성 자체가 어려운 그런 게 있네요.
○토목과장 구철회   사정이 문제기 때문에 뭔가 변화가 올 겁니다.
○류상호위원   서울시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지침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년 7월 1일자로 자동실효가 된다는 지침이 내려와 있는 거죠.
○토목과장 구철회   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토목과장 구철회   네.
○류상호위원   그래요. 55건 중에 6건 중에 2건은 해결이 됐으니 어쨌든 4건이라도 20년 이전에 이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토목과장 구철회   네,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업무보고 때도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만 통일로 127번지하고 통일로 206-1번지 그러니까 충정로우체국에서 영천시장 구간 보도를 개선하는 비용을 산출해 달라고 했더니 5억을 산출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서울시 예결위원장 박운기 위원장님한테 문건을 넘겨서 구두로 약속은 받았는데 해당 부서에서 의원끼리 해서 부탁한 걸로 끝내서는 안 될 거 같고 필요하다면 국ㆍ과장님이 한번 가셔서 예결위원장한테 내가 건넨 문건은 건넨 문건이고 해당 부서에서 요청을 다시 한번 하는 그런 절차를 밟았으면 하는데 시간 내서 한번 가시겠어요?
○토목과장 구철회   네, 그렇지 않아도 국장님이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류상호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예산도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자꾸 찾아가서 우리 구 예산편성해서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그런 것들을 다 자료를 준비해서 한번 찾아가서 만나뵈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경위원   과장님 윤선경입니다.
우리 정원단지 도로포장을 너무 잘해 주셔서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도로 포장하는 바람에 동네가 훤해졌어요. 감사드리고 제가 부탁 하나 드리려고요.
지금 정원여중 올라가는 데 푸른도시과에서 데크, 너무 잘 해줘서 거기도 감사드리면서 거기 끝나는 지점이 총회신학대학이에요. 거기서 올라오는 길하고 그 밑으로 내려가는 길하고 너무 경사져서 오는 차 가는 차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위험요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제가 몇 번씩 부탁 드렸는데 과장님이 가시기 전에 그거 마무리 잘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구철회   알겠습니다. 예산만 반영시켜 주시면.
○윤선경위원   아무튼 꼭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해서 받았는데요. 2016년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토목과하고 푸른도시과 2군데 요청을 했는데 일단 푸른도시과는 세부적인 내용에 붙임서류가 있었는데 토목과는 그냥 자료만 박스로 해서 보내 주셨는데요. 보면 민원이 굉장히 많네요. 4,765건.
○토목과장 구철회   네, 맞습니다.
○김순길위원   자체 순찰이 946건, 전화 및 방문 1,695건, 인터넷 등 2,124건. 우리 민원처리가 계속 1위인가요? 서대문구가. 우리 민원기동반은 몇 명이신가요?
○토목과장 구철회   9명 돼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보통 접수가 되면 30분 이내에 출동하고 그 다음날까지 해결 바로.
○토목과장 구철회   네, 일반적인 거는 전부다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런데 조치가 바로 안 되는 것들도 있잖아요. 공사장 소음이라든지 분진이라든지 재건축 관련 이런 것들은 조치가 바로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토목과장 구철회   그거는 저희 과 민원은 아니지만 저희 과에서는 대부분 소파 보수라든가 가로등 부점등 이런 것들은 즉시즉시 저희가 정리를 하는데 조금 시간이 필요한 포장문제 이런 것들은 저희가 중간보고를 하죠. 중간보고로 처리를 하고 그리고 시간을 둬서 정리를 해 주니까요.
○김순길위원   그런데 저한테 주신 자료는 이 건수는 모두 다 2016년 9월 30일 현재 조치완료 이렇게 주셨어요. 조치 중도 한 건도 없고.
○토목과장 구철회   저희도 바로바로 합니다.
○김순길위원   모두 다.
○토목과장 구철회   네. 제일 많은 게 보안등 부점등이에요. 가로등 같은 거 그 다음에 소파보수 이런 거는 저희가 녹화 들어간 게 있어서 바로바로 떼워버립니다.
○김순길위원   그런데 다양한 방법으로 민원이 들어 올 거 아니에요.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든지 새올 전자민원이라든지 응답소 민원이라든지 서면이라든지 참여마당을 통해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4,765건이 모두 다 완료. 그렇다면 제대로 해결이 안 되고 미흡한 상태에서 답변을 했을 경우도 있잖아요.
○토목과장 구철회   그렇죠. 시간을 조금 두고. 하지만 9월 30일까지 저희들이 미결상태가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저렇게 들어온 거 다 어떻게든 처리를 했으니까요.
○김순길위원   모두 다.
○토목과장 구철회   어려운 건 어렵다고 얘기를 했고 되는 건 된다 그 처리.
○김순길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떤 민원이 제기되면 그 민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치를 검토하겠다라든지 아니면 설치해 보겠다라든지 아니면 요청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답변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답변을 민원인이 잘 이해를 하고 그 답변에 수긍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 구에서는 민원 접수된 내용이 조치 중으로 표시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그냥 원만하게 그 민원인이 다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해를 했다면 결과가 완료된 것으로 봐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조치 중이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하신 이유송 토목팀장, 박예인 도로관리팀장, 이여진 보도관리팀장, 정구민 도로굴착팀장, 김태환 도로조명팀장 이런 분들이 모두 다 이런 민원 중에 그런 민원이 있을 거 아니냐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이런 감사결과 자료를 저한테 줬다는 것은 사실은 만년 하위였던, 우리 민원처리가 만년 하위였잖아요. 그런데 이게 2년 정도부터 계속해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 민원의 1위 수성 아니면 1위를 계속 탈환하기 위해서 너무 빠르게 다 조치 완료를 해 버리는 거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다 이해를 시키고 또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민원 이런 것들은 토목과에서도 바로 진행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도로를 포장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사도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경우는 사실은 그 사도 주인에게 요청을 하거나 설득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는 과정을 거쳐가야 되는데 어떻게 4,765건의 답변자료 처리현황이 조치완료라고 저한테 답변서를 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토목과장 구철회   그런데 그것은 세세하게 진행상황까지 자료를 뽑아서 드리려고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거에 대한 답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유지 현황도로에 포장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그 답변서에다가 그렇게 쓰지요. 절차가 이렇게, 사유지 현황에 대해서 그렇게 써서 그 민원을 내신 분이 이해를 한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거기의 후속조치를 하는 중이고. 사유지 소유자 파악도 하고.
○김순길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청한 내용 중에는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냐면 과연 토목과에서는 어떤 민원들이 있고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어떻게 조치했는지가 궁금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숫자상으로만 표시해 주면 푸른도시과는 그런 내용을 저에게 다 첨부해서 제출했어요. 그런데 이게 궁금하기 때문에 너무 양이 많으면 못 하시겠지만 적어도 구청장에게 바란다의 토목과 민원, 거기에 대한 처리결과, 어떤 질문을 했었고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 자료는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토목과장 구철회   네, 알겠습니다.
○김순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아까 건설관리과에 질의했던 사도포장 문제 말입니다. 그 처리 못 하는 것이 대충 몇 건이나 됩니까?
○토목과장 구철회   제가 와서 결재한 것도 현황도로 파악한 것이 한 10여건 됩니다.
○홍길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때요, 우리 구철회 과장님이 보실 때 어떻게 대책을 강굴해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토목과장 구철회   그래서 저희가 일부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사도라는 것은 사도법에 도시관리과에 사도 신고를 정식으로 합니다. 그러면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사도 허가 받은 거는 사도 허가 받은 사람이 관리한다, 모든 것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아예 배제를 시킵니다. 그런데 도로상에 사유지, 현황도로들이 있어요. 거기에 지목이 대지인 것은 저희가 반드시 소유자를 파악을 해서 사용승낙을 받지만 현황이 도로이면서 지목도 도로인 사유지 이런 경우는 저희가 소재파악을 해서 소재파악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포장을 해 버립니다. 그래도 법원, 대법원의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이 들어오면 저희가 이깁니다, 그런 경우는. 그런데 지목이 대지이면서 현황도로인 경우는 저희가 지기 때문에 소유자를 파악해야지요. 그래서 제가 와서는 계속 그런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것은 담당한테 직접 동사무소 거기에 해당 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현황도로인 경우에는 저희가 포장을 해 버립니다, 그냥.
○홍길식위원   그런 것이 찾아가는 동복지입니다. 지금 과장님 노력하시는 것을 저는 오늘 금시초문인데 우리 지역에 건설관리과장님 올라가는 골목이 사도랍니다. 참 그거는 있을 수 없는 나는 조사를 받은 겁니다. 하도 거기서 홍제2동과 홍제3동이 인접한 경계선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현황도로로 언제부터 사용했는지 현황도로로 계속 사용했다는 거지요. 그게 사도라고 해가지고 포장이 안 된다는 답신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도주들한테 한번 이해설득을 해 보자고 했는데 그게 또 한 사람도 아니고 또 여러 사람이라 그것도 힘들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뭔가를 진짜로, 지금까지 보세요. 그분들이 도로로 활용한다고 해서 아까와 같이 부당이득금, 구상금 청구한 적도 없다는 거지요. 그것을 몰라서 안 하는 건지 알고도 안 하는 건지는 모릅니다. 두 번째로 지금까지 포장이 그러면 그분들이 사도인데 불구하고 포장이 현재 되어 있다는 거지요, 아스콘 포장이. 그때는 어떻게 했을까.
○토목과장 구철회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현황도로가 본인들이 건축허가를 내기 위해서 옛날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일부러 내놓습니다. 왜냐하면 건축법상에 도로가 없으면 건축허가가 안 나오니까.
○홍길식위원   진입로가 있어야 되니까.
○토목과장 구철회   그렇지요. 그때 당시에는 그 사람들이 했습니다. 건물을 짓기 위해서 하고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포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세월이 지나서 이거를 보수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저희가 손을 대면 이제 소송이 들어오지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포장을 못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 안 들어오는 이유는 지목이 도로이고 다수인 이용의 현황도로이고 그리고 재산세가 미부과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런 것들에 우리가 했다는 근거가 없거든요. 그런데 근래 그것이 없이 포장을 해줘버리면 이제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꾸 조심스러워서 토지사용승낙을 자꾸 받으려고 그러는 것이고,
○홍길식위원   어차피,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지만 그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알고도 안 했는지 몰라서 안 했는지 그거는 모른다 이거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스콘 포장이 돼가지고 주민들이 다니는 데 아무런 제약을 주지 않았다는 거고 또한 과장님 말씀에 어폐가 있는 것은 그 도로가 그러면 건축을 할 때 그 사람만 건축을 했겠냐 이거지요. 그분은 자기의 건축을 하기 위해서 진입로를 만들기 위해서 개설을 해서 사용했다는 거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러면 그 길이 길기 때문에 다 그 사람 땅이 아니다 이거지요. 물론 우리 국공유지도 좀 있을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말은 지금까지 포장을 누가 했든지 간에 되어 있다는 거지요. 어느 시점에 했는지는 제가 조사를 못 해 봤는데요.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보수가 안 된다는 겁니다, 계속 그것을 빌미로 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하는 왕래길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포장을 해 보는 겁니다. 주민들의 복리안녕을 위해서. 해 보고 구상권 청구를 하면 드려야 되지요. 당연하게 우리가 현황도로를, 남의 땅을 사용하고 있는데, 예산편성을 해서 소송하십시오. 소송해서 부당이득금 소송을 하면 저희들이 그 처리에 의해서 앞으로 사용료 내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되는데 그걸 왜 그렇게 접근을 못 할까, 그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그 개보수에 대해서 전면 포장이 안 되더라도 우리 기동처리반이 가서 임시포장을 하잖아요, 조금씩은.
○토목과장 구철회   네.
○홍길식위원   일단은 푹 파여 있고 갈라져 있고 이런 안전사고가 유발되는 데는,
○토목과장 구철회   부분 보수.
○홍길식위원   부분보수라도 하면 되는 겁니다. 전체보수는 못 하더라도. 그런 강구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 한 사례가 안 되는 것이 우리 홍은1동 돌산축구장 올라가는 길, 모르시지요?
○토목과장 구철회   올라가 봤습니다.
○홍길식위원   우리 푸른도시과장은 잘 알 텐데. 공원 앞에 거기는 시멘트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넘어짐과 동시에 안전사고가 유발됩니다. 다 어른들이 살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아예 부분보수도 안 해준다는 거지요. 그 민원 제기할 사람 없습니다. 나는 그때 당시에 푸른도시과한테 그때 당시에 얘기했는데 그 공원 매입할 때 그 사람이 왜 그 도로만 놔두고 나는 다 매각을 했을까, 그 사람은 어마어마한 수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 공원 만들면서. 쓸데없는 땅, 황무지 땅을 갖다가 우리 시에서 매입하도록, 그때 본 위원이 막 뭐 좀 해가지고 예산을 좀 많이 가져가서 공원을 잘 만들어 놔서 지금 주거환경이 좋아졌는데 그 땅만 놔두고 이 사람이 팔았다는 거지요.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거기 재개발 할 때 자기도 거기에 대해서 조합원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놔뒀다는 겁니다. 이게 안타까운 사실이지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사람들이 그렇게 왕래를 하고 체육시설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많은데도 그 길이 그렇게 나빠도 안 된다는 거지요. 거기를 시멘트로 포장하기 때문에 가서 부분적으로, 한꺼번에 하지 말고 여름에 하루 조금 하고 하루 조금 하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한번 대책을, 과장님이 대답하면 뭐 해요. 한 달 있으면 집에 가시는데.
○토목과장 구철회   여기 담당팀장 있으니까요, 공수표 아니니까요.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국장님이 현장을 보셔가지고 그런 대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구청장님 우리 동네 오면 최고 1등 민원이 그겁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위치는 제가 어디인지 알 것 같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거기하고 세무서에서 그린아파트 올라가는 길 한번 검토하셔서 부분적이라도 있도록 해주시기를 좀 당부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상금 청구하면 줘야지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청구하실 분도 아니고 제가 일부 토지주를 보니까 그 땅이 거기에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물어봤어요, 그분한테. 땅이 혹시 저쪽에 있냐 그러니까 모르겠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집도 없습니다. 건물도 없어요. 그런데 있더라고요, 보니까. 하여튼 그런 거를 너무 위축되지 말고 주민들을 위해서 좀 다가가는 행정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좀 부탁드리고요.
보안등 지금 나름대로 잘 하고 계시지만 보안등 팀에서 지금 3명이 일하시지요?
○토목과장 구철회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인원을 가지고 아까 우리 김혜미 위원 말씀 때 답변한 것과 같이 부점등 같은 파악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토목과장 구철회   부점등은 주민들이 바로 바로 들어오니까요.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의 신고에 의존해서 거의 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토목과장 구철회   또 그리고 연간단가 업자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홍길식위원   그분들은 안 합니다.
○토목과장 구철회   자기 돈이기 때문에 거기는 또 부지런히 또 다닙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업무분장표를 제가 좀, 올해 것 작년 것 민선4기 때부터를 한번 쭉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우리 14개 구, 선거구로 말하면 갑을로 나누어서 한 사람만 상근배치를 시키면, 야간근무자로. 충분하게 민원이 해소됩니다.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 그다음에 연간단가계약자가 한다, 안 하더라고요.
우리는 산골이라서 금방 어둡습니다. 본 위원이 어디 몇 호 몇 호 찍어서 날려주면 지금 팀장님 말고 앞에 있는 팀장한테 제가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거를 확인을 못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내년에 업무분장 할 때 일용직이라도 한번 채용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상시 순찰을 할 수 있는 제도를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나온,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간호대학교 다리 건너 공사한 다리 전면 입구에 보면 장진호 내과 앞에 부점등이 일주일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얘기한다는 걸 자꾸 잊어버렸네요. 그건 대로변입니다. 그런데 부점등이 현황을 보면 무엇 때문에 그런지 안정기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나가는 데만 거의 잘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간단가업자한테 제품을 좋은 거 쓰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잘 나가는 데가 계속 잘 나가면 그때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조명팀장님, 어디 가셨어요? 그거를 부점등 개선한 내역을 전수조사를 한번 하라 하세요. 넘버가 있잖아요. 홍은18번 뭐 이런 것으로. 어디가 잘 나가는지 그 원인을 찾아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구철회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다음에 다시 도로점용 말하면 보안등 지금 우리가 유지보수 말을 시설개선, LED등으로 바꾸는 예산이 지금 아까 7억이라 하셨나요?
○토목과장 구철회   7억 5,000입니다.
○홍길식위원   7억 5,000. 개선하는 것이 7억 5,000이지요? 개선만?
○토목과장 구철회   네.
○홍길식위원   7억 5,000이면 몇 등을 할 수 있습니까?
○토목과장 구철회   보안등 하나 개량하는 데 한 70만원씩, 한 60∼70만원 들거든요. 그러면...보안등은 400등이고요, 가로등이 또...
○홍길식위원   400만원?
○토목과장 구철회   400등이요.
○홍길식위원   좋아요. 그것을 왜 묻냐면 지금 현재 민원이 유발되는 지역에만 교체가 되고 있는 거지요. 각 의원님들 지역구에 보면 우범사각지대가 있습니다. 특히 고지대에. 그 다음에 골목이 으슥한 골목, 이런 데 전수조사를 해서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하는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내년에는 A지역에는 어느 어느 길에서 어떻게 하고 B지역은 어떻게 한다는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없이 무작위로 하다 보니까 지역 불균형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되는 데는 되고 안 되는 데는 안 되고. 그래서 우선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 하고 싶어도 못 하니까 취약지역 위주로, 이번에 본 위원이 얘기를 하니까 취약지역에 잘 해 놓으셨더라고요, 내가 어제 저녁에 가 보니까. 잘 해 놓고 1개 신설까지 해 놨는데, 보안등 높이가 올리는 규격이 있습니까?
○토목과장 구철회   네.
○홍길식위원   너무 높아요, 사실적으로. 보안등이 높다 보니까 조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좀 낮추면 좋겠는데, 차도에 지장이 없는 한도까지 낮춰야지 조도가 좀 더 나온다는 겁니다. 너무 올려놓으니까 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어제 저녁에 가보니까.
○토목과장 구철회   그건 저희가 한번 더 점검해 보겠습니다.
○홍길식위원   한번 점검을 하셔서 그런 것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구철회   네.
○홍길식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토목과에서는 우리 주민들과 아주 밀접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5년 단위로. 여기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구민통행불편 해소 및 각종 재난발생 시 신속 대처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로 도로를 결정을 한다, 추진은 교통원활과 주거환경개선 및 민원해소와 도로를 개설하여 화재 및 각종 재난발생 시 신속대처하기로 한다. 이렇게 주된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참 우리 지역 일 때문에 교통행정과 많이 하고 구정질문도 하고 원래 토목과에서 해준다는 답변을 했기 때문에 시끄러운 겁니다, 이게.
구청장한테 그런 서포트를 안 해 드렸다면 장기적인 과제로 남겨서 계속 고민을 해야 될 문제인데 해준다 하고 안 하니까 민원인들이 말이 많은 겁니다.
신흥사 길, 거기 도시계획 결정하세요. 전체적으로 도로 확장.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도시계획 도로확장 여건에 최우선적으로 적합한 곳이 그곳입니다. 그런 곳이에요. 다른 지역은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연구검토하셔서 확장계획을, 거기는 차 한 대밖에 못 가잖아요. 차가 오게 되면 백을 해야 되고, 그것도 한번 결정을 해서 거기 꼭대기라서 돈도 안 들어가요. 내가 들어보니까 집값도 싸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도시계획 결정을 좀 하고 나머지는 진짜로 주차장 특별회계라도 구성을 해가지고 주차장을 건립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1개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니까 한번 전체적으로, 그런데 본 위원이 교통행정과 하도 그러니까 대안이 나왔더라고요. 아주 좋은 대안이더라고요. 왜 그 좋은 대안을 갖다가 진작에 구상을 못 했을까, 참 의아스럽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거는 그거대로 하고 거기는 진짜 재난발생 시에 아주 위험한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한번 도시계획 결정하는 거를 가시기 전에 도시계획 전문, 많이 해 보신 분으로서 뭔가를 성과를 한 개 남기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편성에 보게 되면 이런 부분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도로하고 점용만 들어가 있어요, 도로 개보수만. 어떻게 된 겁니까?
순 엉터리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표를 일부러 가져왔어요. 내가 여기하고 교통행정과를 보기 위해서 가져 온 거예요. 이게. 다른 부서보다. 여기에 과장님하고 연관되는 사업에 예산을 보면 도로굴착 조명유지관리, 제설기능유지, 도로유지보수,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그냥 평상시에 하는 것만 여기 예산에 목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무 관장하는 정책담당관에서 그런 민원이 있는지 이런 계획을 해야 되는지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감사요구 자료에는 도로개설한다고 2017년도에 5건, 2018년에 5건, 2019년에 4건 이렇게 보고가 왔어요. 이게 일치가 돼야 되죠. 일치가. 5개년 중기사업 계획이고 여기는 3년치가 나왔는데 3년치라도 이게 나와 있어야죠. 한 개도 안 나왔다는 거죠.
이런 허위사실로 그냥, 중기지방계획이 최고 중요한 겁니다. 예산편성할 때는. 여기에 의거해서 최우선을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은 본 위원 지역구이기 때문에 국한해서 말해서, 왜 자꾸 자기 지역구만 하느냐 하는데 선출직은 자기 지역구에 충실해야 됩니다. 다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그래서 우리 지역 뿐만 아니라 그런 유사한 지역이 있으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편성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도시계획전문가로서 말씀해 보세요.
○토목과장 구철회   위원님 말씀 다 맞는데요. 저희도 중기재정계획에 입각해서 방침을 받아놓은 것이고 청장님 방침 받아서 정책기획담당관에 분명히 한다고 올리고 올렸는데.
○홍길식위원   올렸는데 잘렸어요?
○토목과장 구철회   그렇죠.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서대문이 돈이 없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홍길식위원   알았어요. 올렸는데도. 그러면 추후에 예산편성 할 때 이걸 또 한번 짚어봐야 되니까.
지금 준 감사자료에 본 위원이 요구한 대로 해서 3개년치만 향후, 5개년이 나와 있으니까 5개년치 주세요. 다음에 4건씩이니까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 어디를 어떻게 하기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한 건도 없이 다 잘렸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일단 줘보세요. 위원님들 다 알아야 되니까. 내 지역에도 이런,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위원님들이 예산심사할 때 과장님한테 힘을 도와 줄 수가 있죠. 거기서 안 되는 거 우리가 그때는 힘쓸 수 있잖아요. 그걸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설, 염수살포를 하고 있죠.
○토목과장 구철회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염소살포기만 설치하고 있죠.
○토목과장 구철회   열선도 깔고.
○홍길식위원   열선 깐 데가 어디입니까? 그걸 물으려고 합니다.
○토목과장 구철회   정원단지는 옛날에 깔았으니까 아실 거고 작년에 새로운 공법으로.
○홍길식위원   창천동에.
○토목과장 구철회   창천동에 깔았습니다.
○홍길식위원   열선 전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거기 많은 전기료도 들어가고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서 지양을 하고 온수 열선으로 하는 방식, 정확한 이름을 모르는데 그걸로 한다고 보고를 내가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열선이 또 깔려 있더라고요. 특정지역에 보니까. 그거 의원님들한테 보고 안 하셨죠?
○토목과장 구철회   아닙니다. 그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저희가 두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차도와 보도가 분리가 되어 있는 데는 염소살포장치로 하는 거고 차도 보도가 분리가 돼 있지 않으면 염소살포장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열선을 까는데 열선은 저희들이 지양을 하죠. 그런데 그거는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시에서 받아왔어요. 그래서 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보니까 워낙 짧은 거리에 워낙 경사가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열선을 깔았고 앞으로도 보차도가 구분이 안 돼 있는 데는.
○홍길식위원   열선으로 한다?
○토목과장 구철회   열선으로 해야 되는데 열선은 될 수 있으면 지양하려고 합니다. 보도를 만들어서라도 염소살포장치로 가야지.
○홍길식위원   그게 역민원이 발생되는 거죠. 어느 지역은 해줬는데. 정원단지하고 했지 않습니까? 많은 돈이 들어가고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계속 지적한 거 아닙니까, 서대문구가 그런 지역이 태반이잖아요. 그랬는데 그 지역에 했기 때문에 내가 갔어요, 본 위원이. 설마, 진짜 돼 있더라고.
○토목과장 구철회   네, 금년에 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아무리 주민참여예산이지만 거기다 한 거는 상임위에라도 보고를 했습니까? 안 하셨죠.
○토목과장 구철회   저번에 저희가 업무보고 할 때 2개소 해서 정원단지하고 거기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다고.
○홍길식위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의회에서 공유를 해서 알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앞으로 향후라도 그런 민원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유사한 지역에.
본 위원이 전번에 구정질문에 세게 하니까 구청장 답변에 뭐라 했습니까? 그런 지역이 우리 서대문구에 한두 군데입니까? 말도 안 되는 답변했어요.
그걸 대책을 강구해야죠. 주무과 토목과하고 도시관리과에서 그런 거를 관장하라고 그런 부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수장으로서 그런 답변을 하는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물론 우리 지역에 국한해서 너무 세게 하니까 피곤하죠. 제가 1년 동안 했으니까. 안 되면 저는 될 때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모든 위원들 앞에서 죄송하지만 우리 지역만 자꾸 국한해서 말하지만 다른 지역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지역만 말하는 거예요. 균형있게 다른 지역도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토목과장 구철회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 위원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는 다음 업무보고 받을 때 필히 거기에 대해서 계획과 장단점,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됩니다. 국장님. 왜 국장님한테 하는지 아세요? 우리 구철회 과장님은 그동안에 고생하시고 공직을 퇴임하시기 때문에 여기서는 말씀을 하셔도, 연속성이 있겠지만.
한 개 또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건축밀도가 뭡니까? 도시계획법에.
○토목과장 구철회   건폐율과 용적률 둘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글쎄요, 건축밀도.
○홍길식위원   를 뭘로 구분합니까?
도시계획을 오래 하셨으니까 말씀해 보세요. 건축밀도 때문에 행정서류를 반려한 적이 있기 때문에, 건축과에 물어봐도 모르고 도시계획 전문가한테 물어봐도 모르는데 유독 부구청장하고 도시관리과장만 그거를 주장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오래 하셨으니까. 도시계획. 모르죠? 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하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퇴직을 앞두고 계시다고 하니까 더더욱 그동안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요.
사천교 공사 지금 하고 있죠. 예산이 전체적으로 얼마인가요?
○토목과장 구철회   각 조합에서 40억 받았고 그 다음에 시에서 성능개선으로 30 해서 72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지금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하면 할 때마다 데이터가 다릅니다. 우리 책자에는 67억 9,600만원으로 돼 있고 또 다른 자료에는 어바웃 80억 정도로 돼 있어요. 이거 정확한 데이터 좀 하나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표현하실 때 각 조합에서 40억이라고 말씀하셨나요?
○토목과장 구철회   20억씩 2개 합쳐서 40억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그렇죠. 거기 가재울뉴타운은 전체 몇 개 구역이 있죠?
○토목과장 구철회   3구역하고 4구역에서만.
○위원장 김용일   이유는?
○토목과장 구철회   도로를 접하고 있는 두 구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건이 붙었던 거 같습니다. 당초에. 교통량을 검토하다 보니까 3구역하고 4구역이 수색로에 연접해 있는.
○위원장 김용일   사천교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어느 분들이에요?
○토목과장 구철회   그거야 불특정 다수인, 고양시 사람도 사용하고 다 사용하죠.
○위원장 김용일   불특정다수인데 3구역과 4구역만 각각 20억씩 40억을 출연한다, 어폐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토목과장 구철회   전체적인 뉴타운 계획을 수립할 때 교통량 분석을 했을 거고 거기에 조건을 걸어서 조합에서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낸 거로.
○위원장 김용일   조합에서 과장님, 인정을 하다니요. 어쩔 수 없이 한 거죠
○토목과장 구철회   그렇겠지요. 그거야 그렇지만 그때 당시 2003년도 4년도 뉴타운 지정될 때는 없었던 새로 이득을 주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용적률부터 시작해서 많은 특혜를 줬으니까 거기에 따른 사회에 환원도 있어야 될 거 아니냐라는 뜻에서 조건을 그렇게 건 거 같고.
○위원장 김용일   아니, 과장님께서 사회 환원을 말씀하시면 1, 2구역도 있고 5, 6구역도 있고 7구역도 있고 그런데 유독 3, 4구역만 각각 20억씩 출연을 했습니다. 조합원 1인당 120만원 냈어요. 저도 조합원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극히 불합리하다라는 의견이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결과기 때문에 어떻게 이 부분을 좀 더 깊게 알아볼까를 TF를 형성해서 고민하고 있거든요. 낸 것이 맞는 것인지, 맞다면 왜 우리만 내야 되는 것이었는지. 제가 표현을 잘못 했습니다. 3구역과 4구역만 내야 되는 것인지.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사천교가 확장 부분과 성능개선 두 가지 부분으로 분리해서 일이 되고 있죠.
○토목과장 구철회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확장 부분과 개선과 성능개선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잠깐 해줘보실래요. 짧아도 됩니다.
○토목과장 구철회   지금 6차선에서 9차선으로 가는 건데 성능개선비는, 확장은 조합에서 냈고 그 다음에 성능개선은 시에서 예산을 투자했는데 그 교량이 두 번에 걸쳐서 생긴 겁니다. 70년도 당초에 도 세울 때 그게 DB18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DB24로 성능개선을 하는 거고 나머지 양쪽으로 1차선씩 늘리는 거 그거에 확장비 40억이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그렇죠. 최종적으로 62년도에 신설이 됐고 75년도에 증설이 됐는데 지금 현재는 2등교잖아요, 그 다리가. 그 다리를 1등교로 올리는 작업, 성능개선 작업이죠. 그 부분 하는 거까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왜 유독 3구역과 4구역에만 각각 20억씩. 그거는 불합리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토목과장 구철회   그거는 도시재정비과에 그때 당시에 뉴타운 계획을 수립하면서 싹 저게 있을 겁니다. 나름대로의.
○위원장 김용일   데이터는 있어요.
○토목과장 구철회   저희 토목과는, 저희가 공사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위원장 김용일   그러니까 다들 물어볼 건데 과장님께서 퇴직을 앞두신 분이기도 하고 정확히 말해 주실 것 같아서 의견을 수렴코자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잘못된 거 같아요. 교통행정과장님도 계신데 지금 성능이 개선되죠? 개선되면 어떤 자료를 보니까 지금 속도가 259, 어떤 자료인지 모르겠어요. 259인데 수색방향으로는 83까지 약 3배 정도가 성능이 개선된다라는 테이블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 자료의 발원지를 보니까 7, 8년 전이에요. 지금 현재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부분을 개선하는데 특정구역에만 조건부였어요, 당시에. 사업시행 인허가 과정에 3구역과 4구역에만 각각 20억씩 출연을 요청했고 어쩔 수 없이 하는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냈고 조합원들이 각각 120, 130만원씩을 냈고.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과장님도 생각하시죠?
문제가 있는 거죠. 전체가 이용하는 분들 모두 디바이드 해서 내라고 하면 당연한 건데 똑같이 가재울뉴타운 1구역부터 7구역까지 있고 또 잘 아시지만 지구단위 계획 구역도 6개나 또 있고 그런데 특정구역만, 물론 이해는 돼요. 거기가 조합원 1,960명이고 1,800명 가장 많은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속된 얘기로 해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낸 거 같아요.
그 부분은 저도 사정은 이해가 되나 거기에만 유독, 다른 부서 이야기입니다만 엠백시스템도 241억을 들여서 설치해놓고 사용을 못하고 있잖아요. 알고는 계시죠? 그것 또한 240억이나 투자를 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다보니까 머릿속에 다 외우고 있습니다. 50㎝짜리 10.96㎞를 묻어서 그리고 아주 시설도 잘해놨어요. 그런데 사용을 아직 못하고 있거든요. 그게 스마트클린 유비쿼터스 이런 거 때문에 하셨던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국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우리가 어떤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 지극히 행정 편의를 위한 결정을 하면 안 된다. 그 결과로써 241억을 투자한 엠백시스템이 지금 무용지물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 또한 아니, 다리를 확장하는데 다른 분들한테도 다 내라고 한다면 내야 되겠죠. 유독 어떤 특정구역에만 그것도 작은 금액도 아닌 부담을 시켰다고요. 이 부분에 대한 자료 좀, 시간이 없어서요. 정확하게 뽑아서 하나 주십시오.
○토목과장 구철회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지요.
○위원장 김용일   내게 된 경위에 대한 자료.
○토목과장 구철회   아, 그거는 도시재정비과에다 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김용일   제가 과장님한테도 들어보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의견도 하시고 싶으면 하나 해 주시고요.
○토목과장 구철회   그거는 제가.
○위원장 김용일   하실 수 있는 데까지만 하십시오.
○토목과장 구철회   그러지 마시고요. 위원장님,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한남 뉴타운을 7년을 하고 왔기 때문에 뉴타운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정도 알고 있으니까 위원장님 저하고 개별적으로 하시죠. 저희가 자료를 드릴 수 있는 거는 여기 거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제 지식을 위원장님한테, 될 수 있으면 시간을 내주셔서 대화를 하시면 왜 그렇게 됐을까라는 거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그 부분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다리의 성능개선 작업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영향평가가 있어야겠죠.
○토목과장 구철회   성능개선은 법에 그렇게 바꾸게끔 돼 있으니까 시에서 시 돈을 들여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교통량 조사를 했겠죠. 그래서 그렇게 확장을 하면 교통량 흐름이 얼마만큼 좋아질 것이다 그런 교통영향평가에 나온 자료 그런 건 있을 겁니다. 그 데이터에 의해서 그렇게 했을 거고요.
○위원장 김용일   하여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도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요. 행정편의만을 위한 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홍길식 위원님.
○홍길식위원   하나 놓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교부금 가져올 때 홍은대교 확장공사비 얼마 받았죠?
○토목과장 구철회   1억 1,000.
○홍길식위원   병행해서 이 사업을 같이 한 게 아니라 2건을 같이 올라갔죠? 사천교.
○토목과장 구철회   아니요, 연가교.
○홍길식위원   연가교. 연가교는 얼마지요?
○토목과장 구철회   3억.
○홍길식위원   3억. 합이 4억 해서 교부금 올라갈 때 홍가교와 연가교 개선공사비 목으로 받은 거지요, 4억을?
○토목과장 구철회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데 이번에 발주할 때 분리발주 하셨지요?
○토목과장 구철회   네.
○홍길식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토목과장 구철회   연가교하고 홍은대교하고 예산 성격 자체는 다릅니다. 하나는 특별기금이고 연가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리발주를 했습니다.
○홍길식위원   저게 주민참여에서 배제돼가지고 제가 노력해서 한 건데...
○토목과장 구철회   어찌 됐든 간에. 그 분리발주 하는 거는,
○홍길식위원   주민참여예산에서 배제됐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세요.
○토목과장 구철회   어떤, 홍은대교요, 연가교요?
○홍길식위원   연가교.
○토목과장 구철회   배제됐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홍길식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다 고생하셨지만 본 위원이 같이 해가지고 이왕에 묶어서 해라, 그래서 묶어서 했는데 왜 분리발주가 됐느냐 그 이유를 말하면 같이 발주를 하게 되면 큰 업체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노하우가 있는 경륜 있는 업체가 들어와서 잘 할 수가 있는데 분리, 쪼개기 발주를 해 버리니까 업체가 제한이, 그냥 크게 업체 실적도 없는 업체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 사례가 우리 홍은대교입니다. 홍은대교 그분 들어와서 민원 많았어요. 나름대로 지금 거의 다 고생해서 하고 있지만 그 원인을 물어보고자 했는데 그것도 본 위원이 또 생각할 때는 또 상부에서 분리발주해라, 이랬다는 거지요. 아니 똑같은 맥락의 예산을, 교부금을 같이 가져왔으면 같이 해가지고 했더라면 큰 업체가 하게 되면 모든 장비라든가 일하는 것이 민원도 좀 더 나왔을 텐데 분리발주를 했을 때 본 위원은 지금 목이 다르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짚어보겠지만 같이 하지 않으니까 민원도 많이 야기되고 어떻게 보면 또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리야 없지만. 이상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짚어본 겁니다. 그래서 항간에는 위에서 분리발주 해라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같은 목으로 왔는데 거기에 대한 소명을 다시 한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존경하는 우리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기 안전치수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님.
○김혜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려고요.
학교 맞춤형 안전교육, 찾아가는 안전캠프 진행하고 있지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네.
○김혜미위원   이게 지금 4개 초등학교에 프로그램을 올해 운영하셨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네.
○김혜미위원   이 4개 프로그램밖에 지금 진행하지 못한 이유가 있나요? 예산의 문제입니까?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4개 학교뿐이 못 한 이유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혜미위원   네.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우리가 매년 연초가 되면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청한 학교가 4개 학교에서 했기 때문에 그쪽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4개 학교가 선정이 된 겁니다.
○김혜미위원   저희가 예산을 얼마를 편성했었는데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약 680만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렇지요. 여기에 안전캠프에 프로그램 뭐뭐에 대한 거를 교육하신 거지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심폐소생술, 소방, 교통 또 자전거 이렇게 했는데요. 내년부터는 지진을 하나 더 넣으려고 합니다.
○김혜미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은 어느 정도로 편성하셨어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올해 예산도 그 정도 선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혜미위원   그거는 형식적인 것밖에 되지 않잖아요. 제가 지적하는 건 그런 거예요. 실질적 교육이 정말 필요하다고 판단돼요. 어렸을 때부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하지 않으면 저희도 지진에 대해서는 안전하지 않은 국가로 이제는 그렇게 인식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예산도 중요하지만 정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가져가야 되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런데 1,000만원도 안 되게 편성됐다 이거는 그냥 그냥 해서 관내에 있던 몇 개 초등학교, 그동안 4개 했던 거 그냥 하고 나머지 또 해서 몇 개, 한 4개 정도 학교 진행하겠다 그냥 형식적으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금년에 저희들이 이것을 할 때는 지진 관련 훈련 할 수 있는 단체에 가서 어느 정도 예산이 들 것인가 생각을 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4개 학교에서 5개 학교 정도 할 수 있는 것을 판단을 해서 계획을 하다 보니까 금년하고 비슷하게 됐습니다.
○김혜미위원   아니, 안전캠프에 대한 부분 이러나 저러나 지진에 대한 것도 들어갔는데 예산은 2016년이나 2017년이나 똑같다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사실은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셨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상인들한테 백날 해 보세요, 그게 되나. 제가 다른 거는 별로,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테니까 지적하지 않습니다. 제 특성에 맞춰서 제가 보고자 하는 부분만 좀 많이 보는 편인데 저는 정말 안전에 대한 부분은 어렸을 때부터 교육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신경 쓰셔야 되고 진행되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네.
○김혜미위원   제가 2017년 예산에 대한 부분을 아마 더 증액할 수도 있습니다. 주무부서는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좀 심도 있게 고민하셔야 될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네, 각 관내 학교에 공문을 보내고 저희들이 좀 얘기를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산이 나중에는 더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네,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네, 알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저는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가려고요. 우리 재정건설위원회 위원 중에서 김혜미 위원하고 저는 주민참여예산위원이었어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활동을 하다가 또 구의원이 된 경우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의 과정을 굉장히 잘 압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진행과정 그다음에 마무리까지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이 얼마나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것도 잘 알고 있는데 저는 좀 아쉬웠던 점 중의 하나가, 또 제 지역구이기도 한데 반짝반짝공연장이 올해 불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주민참여예산 금액으로 올라온 거고 그래서 또 의회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지만 그래도 너무 금액이 과다하게 잡혀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의견을 존중하되 금액을 좀 감액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또 금액이 어느 정도 일정부분 조정이 됐었습니다. 그것도 더 많이 삭감을 하자는 의원의 의견도 있었지만 또 나름대로 설득을 해서 그 예산이 통과가 된 건데 결론적으로는 주민참여에서 주민들이 원해서 예산이 이루어진 것, 동에서 투표를 통해서 이루어진 예산이 또 주민들의 반대로 설치를 못 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민이 발의한 것을 또 주민이 못 하게 해서 못 하는 건데 결론적으로는 가장 근거리에 있는 아파트의 주민들이 소음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반대를 하기 때문에 집행부가 그 의견을 수용을 하고 또 향후 공연할 때 소음이라든지 그 소리가 얼마만큼 나갈 것이냐 이런 것도 사후에 조사를 해서 결론을 내리신 거잖아요. 이게 좋은 케이스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주민참여예산 할 때 처음부터 우리 과장님도 가시잖아요, 동에. 동에 가서 각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네.
○김순길위원   그러면 사실은 그게 아파트 주변에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는 거였으면 이게 소음 문제가 발생해서 아파트에서 반대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을 숙지해서 상당히 많은 과정을 거쳐서 예산까지 통과시켜서 의회에서 굉장히 힘들게 책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되게 맥 빠지는 현상이 생겼잖아요. 그런 일이 차후에 발생하지 않게끔 처음부터 그런 의견을 제시하거나 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주민의 의견이 있으면 또 반대의견도 있을 수 있고 또 아파트가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으면 집단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이 좀 어렵다는 내용이 미리 숙지가 됐었으면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고생하지 않았어도 될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를 드립니다.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들도 처음에는 유수소통 장애로 인해서 반대를 했었고 뒤에 소음민원은 저희들이 생각을 못 했던 것이 거기 가재울아파트 입주가 10월 30일부터 해서 그 이후에 입주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나 이런 것은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지역적인 현황이나 이런 것도 좀 자세히 파악을 해서 다른 해당 부서하고도 검토를 받아보면서 같이 이런 부분은 설치 여부를 사전에 결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주로 안전치수과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처음부터 의견 주실 때도 그렇게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의견을 줘서 굉장히 마무리까지 다 왔다가 이렇게 안 되는 일이 없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네, 알겠습니다.
○김순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답하실 때 반짝반짝공연장하고 문제가, 문제라기보다는 민원을 다수 제기하신 동이 302동이잖아요. 몇 m 정도 떨어져 있지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한 50m 정도.
○위원장 김용일   근데 그 부분을 예상 못 하셨어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아, 그때에는 공사가 거의 끝난 무렵에 입주가 안 된 상태였었고,
○위원장 김용일   아니, 그러니까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그때까지는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었지요.
○위원장 김용일   302동과 그 공연장과 직접 거리가 그 정도밖에 안 되고 민원 상당히 많았어요. 많이들 이야기했습니다. 조금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존경하는 김 위원께서 다 이야기하셔서, 그런 일은 더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저희들도 거기 아파트에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고 이래서,
○위원장 김용일   그 방음벽은, 왜 자꾸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방음벽은 도로 길 건너서 있잖아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그렇지요.
○위원장 김용일   이미 소음은 다 전달이 되지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네.
○위원장 김용일   이어서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게 홍제천, 불광천 유지관리업체 현황하고 예산편성된 내용을 좀 받아봤거든요. 14년, 15년 3년치를 받았는데 15년, 16년을 비교하자면 15년에는 백산토건주식회사하고 이거는 하천토목시설물 유지관리, 12개월, 1년 동안 했던 거고, 또 주식회사 인스케어코어는 9개월 동안 일상청소 및 특별청소를 또 했고요. 신한건설주식회사는 기계전기시설물 유지관리를 10개월 동안 했는데 이게 시비도 7억을 받은 바 있고 구비가 또 수립된 게 있는데 합하면 한 13억 4,342만 2,000원이 나와요. 그 3개 업체의 금액이. 그렇게 하고 16년에는 2개 업체로 줄어듭니다. 주식회사 코렘시스하고 에이스톤엔지니어링주식회사라고 해서 10개월, 12개월인데 예산은 10억 7,800 정도 되고요. 2개 업체이고. 그런데 달라진 것은 15년 대비해서 15년에는 시비를 7억을 받았었는데 16년에는 시비가 줄어들고 구비가 책정이 많이 됐네요, 7억으로. 그렇게 하고 3개 업체를 줘서 15년도에 유지관리를 쭉 해 왔던 것을 16년에 2개 업체로 줘도 지장이 없나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이것을 당초에 우리가 사회적기업을 하는 차원에서 사회적기업을 넣었습니다. 5,500만원 되어 있는 것이 인스케어코어가 사회적기업으로 해가지고 그 부분만 별도로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한 부분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떤 전체적인 유지관리에 있어서 양분화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2016년에 와서는 하나로 합쳤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니까 15년도에는 사회적기업에다가 일감을 줘서 운영을 해 보려고 했던 건데 실효성 면에서 아무래도 떨어지니까 16년에는 배제했다고 보면 되는 거지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네. 하다 보면 일이 약간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같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명확하게 해서 하나로 해서 하게 됐습니다.
○류상호위원   질문을 드린 이유는 이게 3개 업체가 운영을 하다가 2개 업체로 줄어든 데 대한 예산절감이 한 2억 6,532만 7,000원이라는 예산절감이 나와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류상호위원   아니, 수치상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네, 수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2개 업체로 줄어들면서 예산도 절감한 장려할 사항인 것 같은데,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네, 예산절감 사항이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런 부분은 있지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네, 많이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또 다른 말씀을 지금 하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한번 보충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예산은 사회적기업을 하는 것하고 중복이 되는 것에 대해서 그래도 한 2,000만원 정도 절감은 있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니까 수치상으로 15년, 16년 비교하면 가감을 해 보면 2억 6,500 정도가 절감이 됐어요. 그래서 줄이면서도 유지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예산절감 차원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은 부분인 것 같아서 우수장려사항으로 권해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감사합니다.
○류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홍제천에 여름철에 시원하게 하라고 음악분수 있지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네,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거 지금 잘 가동됩니까?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네, 제대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올 여름에도 제대로 가동했어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시간대별로?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네.
○홍길식위원   하루에 두 차례?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아니지요. 하루에 두 차례가 아니고 시간을 좀 늘렸습니다.
○홍길식위원   늘렸어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네. 원래는,
○홍길식위원   저녁시간에는 어떻게 했어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저녁시간은 시간대별로 한 번에 계속 튼 게 아니고 한 시간 틀었다가 점심시간 때쯤에.
○홍길식위원   쉬었다가 틀고?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네.
○홍길식위원   아니, 저녁시간에 말이에요. 오후에 해 지고.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6시 이후에는 틀지는 않았습니다. 오후 저녁 6시 이후에는요.
○홍길식위원   한 번도 안 틀었다고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네, 그 이후에는 안 틀었습니다.
○홍길식위원   왜 저녁시간에 옛날에 빛도 나오고 해서 틀었는데 안 틀어서 왜 저거 안 트냐고 그런 민원이 나오게 합니까?
그리고 안산에서 내려오는 것도 여름철에 야간에는 잘 운용을 안 하더라고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폭포 저녁 7시까지 틀었고요.
○홍길식위원   여름철에는 거기에 많은 시민들이 집결돼 있고 각 언론사에서도 거기 명소로 취재가 오는데 왜 안 트냐 이 말입니다. 저 아래 마포구는 잘 트는데. 과거에는 잘 틀었는데 안 트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이 생긴다는 겁니다. 안 트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전기세 아끼려고 그런가요? 위탁업체에서 하는 거죠.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위탁업체에서 위탁금액이 작으니까 자기네 전기세 많이 나가니까 안트는 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그런 것은 아니고요.
○홍길식위원   우리가 직영으로 할 때는 많이 틀었어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과거에도 그렇고 저녁 7시까지만 계속 틀어놨었고요. 그리고 음악분수 같은 경우도 시간대별로 나눠서 오전에.
○홍길식위원   안산에서 내려오는 거는 과장님 잘못 인지하신 거예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거기 24시간 틀었어요. 안산 내려오는 낙하물 하는 것은. 7시까지 틀었다는 얘기는 내가 과장님한테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제가 와서도 저녁 7시까지만 틀었는데요.
○홍길식위원   거기에 대한, 약 10년 됐는데요. 가동 현황 자료 명세하게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그 위에 낙하분수 내부순환로 밑에 해놓은 데 그거 본 위원이 업무보고 받을 때 가동 제대로 되는가 해보라 했는데 가동은 했습니다. 가끔가다. 그런데 그것이 원래 취지대로 낙하가 안 된다는 거죠. 펌프질이 안 된다는 거죠. 그거 내가 고치라고 틀림없이 시정요구했는데 다 고쳤습니까?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네, 다 고쳐서 정상적으로 내려.
○홍길식위원   안 됩니다. 그거. 이따가 끝나고 한 번 가보실래요? 틀어볼래요?
주민들은요. 예민하게 봅니다. 옛날 주민들이 아니에요, 이제는. 과거같이. 다 봅니다. 수시 점검하셔서, 기계다 보니까 오류가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있지만 잘 보셔서 어차피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해놨으면 미관이나 모든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알겠습니다. 점검을 해서 내년에 할 때는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산 낙하시간 자세하게 주시고 자율방재단 관리하시죠.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우리 서대문구 자율방재단이 각 동별로 돼 있고 서대문구는 뭐라 합니까? 협의회입니까?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일반 민간자율방재단이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단체명을 서대문구자율방재단이라고 합니까?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서대문구협의회 구성은 각 동 회장들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죠?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그것은 각 동별로 동에서 자율방재단장으로 해서.
○홍길식위원   14개 동에서 서대문구 대표회장을 뽑고 그렇게 운영하는 거죠?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분들 역할을 해서 속칭 말하는 협의체라고 가정해서, 지금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까 물었는데 답변 안 했는데 회장단모임을 뭐라고 해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자율방재단협의회요.
○홍길식위원   자율방재단협의회가 구성돼서, 박상홍 의원이 초대 회장을 하다가 지금 바뀌었잖아요. 2대. 지금 구성이 돼 있죠?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네, 돼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거기 회의를 합니까?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네, 회의를 합니다.
○홍길식위원   회의를 한 달에 한 번씩 해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매월 활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협의회 말하는 것입니다. 알고 있으면 안 되죠. 확실하게 말씀하셔야죠.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매월은 아니고.
○홍길식위원   한 번도 안 했답니다. 그 단체를 왜 만들었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협의회 구성을 해서 협의회장단을 뽑아놨는데도 불구하고 각 동 단장들을 회의에 소집해서 그분들의 활동을 보고받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전달할 사항, 그분들이 계몽해야 할 사항을 전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유명무실하다는 거죠.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실제적으로 활동은 잘 하고.
○홍길식위원   각 동별로 활동합니다. 나도 압니다. 매월 4일 아침에 하는 거 알아요. 그 외 다른 것도 하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협의회를 구성해놨으면 협의회를 활용해서 그분들이 동대표로 와서 회의를 하고 뭐가 문제점이 있는지를 고민을 들어봐야 될뿐더러 또 우리가 공지해서 지도할 사항은 이런 걸 해주십시오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동행정 담당을 통해서 받는 거 이외에는 아무 것도 없다. 단장의 역할이 필요없다, 거기다가 예산 지원하고 있잖아요. 뭐 하러 예산 지원합니까? 그렇게 소홀하게 관리할 바에는. 하지를 말아야죠.
협의회가 구성이 됐으면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달에 한 번이든 분기에 한 번이든 그분들을 모셔서 애로사항 뭔지, 활동하는데. 또 잘 된 점이 무엇인지 못 된 점이 무엇인지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과장님 오셔서 한 번도 안 하셨다며.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데 왜 각 동의 단장들은 안 했다고 할까요? 과거에는 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단체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다 자원봉사인데 어떻게 활용할까를 고민하고 그분들한테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될까, 어떤 도움을 줄까를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알겠습니다. 자율방재단.
○홍길식위원   내년부터는 업무보고할 때 계획 가져오세요. 자율방재단 활용계획. 회의 방법, 회의 시간 해 가지고 공지하십시오.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운동기구 아까 류상호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홍제천이나 사람들이 많이 활동하는데 요소요소 갖다놨지만 견인보관소 그러니까 여기에서 올라가면 유진상가 막다른 견인보관소 인근에 거기는 사람이 하루에 많이 가도 20명도 안 갈 겁니다. 거기까지는. 올라가는 사람 이외에는. 거기까지 운동하러 안 가는데 거기다다 운동기구를 많이 설치해놨다고 그래요. 자꾸.
그래서 나는 어딘가 고민을 해서, 자꾸 힐튼 앞이라고 해서 힐튼 앞은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더라고요. 이상하다 싶었는데 거기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왜 운동기구를 설치했을까? 사람도 안 다니고 보이지도 않고 막다른 골목에. 그것도 한두 개도 아니고. 예산 낭비가 아니냐 주민들이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본 위원이 보는 차원에도 그 부분은 쓸데없는 데 했다는 거죠. 차라리 그걸 가지고 필요한 데다 한 개 더 하든가 다른 지역을 찾아서 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그냥 예산이 편성돼 있다 그래 가지고 다 소진은 해야 되겠고 해서 거기다가 작년 재작년쯤에 했더라고요. 보니까. 거기다가 왜 그렇게 많은 거를, 개수도 많아요, 거기는. 거기는 이름이 뭡니까? 홍제3동 좌안 상류 어디를 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 자료에 보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적재적소에 맞게 또 그 위치에 사람들 활용하는 배치도에 따라서 운동기구를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지하수폐공 지금 음용수로 활용하는 데가 어디어디죠?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봉원사에 하나 있고요. 그리고 연희동 개인주택에 한 군데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거기에 수질검사는 합니까? 계속.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아, 적절하다고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데는 지하수가 어디입니까? 대충. 엄청 많은데.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생활용수가.
○홍길식위원   여기 공장이 많이 없는데 공업용수나 생활용수가 어디 이렇게 많은지 그 자료도 달라고 하면 거기다 명세 자료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개수만 달랑 적어 가지고. 위치를 알려 주셔야죠. 그래야지 봐 가지고 관심을 갖는 거죠. 요식적인 자료제출.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대개 가정집에 허드렛물로 쓰는 게 있고요. 그리고 목욕탕이나 여관 이런 데 주로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거 이외도 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는 거죠?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네,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이 자료도 한번 이왕 주실 때는 음용수는 어디고 생활용수는 어디다, 공업용수는 어디고 농업용수는 어디다 그래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고 그동안에 관리해서 품질이 어떻게 나왔다는 것도 참고 자료로 주시면 이렇게 질의답변 안 해도 되고 궁금한 점만 물을 수 있는데 전혀 그냥. 이걸 그냥 자료만 받고 안 보는 줄 알고 그러는데 의원님들이 다 봅니다. 보는데 요식적인 자료로 주지 마시고 앞으로는 디테일하게 해 가지고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네, 유념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탄성제 포장 본 위원이 전번에도 얘기했는데 홍제천에 탄성제 포장으로 해서 우리가 감사를 받았죠.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감사에서 처분을 시정 7건을 받았는데 그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거기 정확하게 2014년도 사업인 거 같은데요. 2개 업체가 들어와서 시공을 했는데 한 시공업체는 회사가 폐업을 해서 현재 없는 상태이고 한 곳 업체는 현존하고 있는데 하자가 난 부분 약 200㎡ 정도를 재시공을 하였습니다.
○홍길식위원   지금 한 업체는 부도나서 거기다가 우리가 할 수 없어서 공제조합에다 요구를 해서 하자보증금을 청구해놨지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거기 보증금 청구액이 얼마며 보증금 청구 진행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거기에 대한 하자 보증금 해서 금액을 환수했습니다.
○홍길식위원   완전히 다 했어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네.
○홍길식위원   얼마나 했지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500만원 정도 됩니다.
○홍길식위원   500만원. 반환요금은 9,400만원인데 500만원을 받았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품대금 반환요청은 9,400만원 했잖아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거기에 대한 보증금을 받은 겁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부도가 나서.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왜 그런 부실한 업체를 했을까? 물론 공개경쟁입찰을 했다지만 제가 죄송한 말이지만 공직자 여러분들을 불신해서가 아니라 아무리 공개경쟁입찰이라 해도 다 그냥 합니다. 소소하게 내가 뭐라고 말씀드리지 못해도, 이 자리에서 밝히기 힘들어도 그런 업체를 해 가지고 그분들이 역이용한 거죠. 쉽게 말해서 내 배 째라는 식으로 나는 부도났다, 못해준다 그러니까 하자보증금은 물론 걸고 했는데.
아니, 대체납품 또는 물품 대금 반환을 9,400만원 요구했는데 우리가 하자보증금으로 500만원 완수했다. 9,000만원이라는 세금이 낭비된 겁니다. 혈세가 특정업체 이익에만 들어간 겁니다.
이것이 왜 번복되고 있는 것인지. 지금 현재 우리 홍제천 상류지역 펌프장 밑에 가는 길 본 위원이 작년에 지적을 하니까 다 파냈습니다. 일부는 재시공했어요. 아예 이제는 재시공해도 안 되니까 다 뜯어내고 도색만 해놨습니다. 그저께 또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보니까 그것도 뜯어내도 도색만 해놓은 겁니다.
주민들은 몰라요. 주민들의 보행을 위해서, 편익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탄성포장재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품질을 잘, 시방 지침을 내릴 때 검증을 철두철미하게 해야 됩니다. 조달청에 물론 등록돼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나라의 국가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서 얼마만큼 품질 인증을 받았는가를 점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단가가 어떻게 되는지 비교도 해봐야 되겠지만 하면 뭐합니까? 하자보수. 또 일어나서 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되겠고 업체 선정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그러면 공직자 여러분들을 의심이 가는 눈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은.
   여러분들이 공정하게, 정당하게 하셨지만.
항간에 별소리 다 들리잖아요. 업체한테 뭐를 받았는데 너무 작아서 시끄러웠다. 사업부서에서 나오는 목소리입니다. 알지만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말을 못하는 거죠. 작년에도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구청장이 중국 갔다가 총알같이 들어오고 그런 현상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우리 홍제천 뿐 아니라 불광천에도 그렇다는 겁니다. 불광천에도 주식회사 영일에이치엔티라는 업체가 해서 과장님 모르시죠. 제가 질의를 하려면 다 자료를 받아서 합니다, 어디서 받든 간에. 주무과에서 저 안 줬어요, 이거.
거기에서도 산책로 잘못돼서 불광천 하자보수해서 또 문제가 됐던 거 아닙니까?
왜 이런 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비일비재하게 할 때마다 발생되느냐 이겁니다. 할 때마다. 차라리 탄성포장재로 해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이 야기되고 혈세가 낭비될 거 같으면 차라리 탄성포장재 말고 다른 방도를 찾아보는 겁니다, 또. 그래서 어떤 거를 될까 고민을 해서 해야 되지. 지금 이게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2년이죠.
그러니까 2년까지도 못 버티는 자재를 써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이 야기되고 혈세가 낭비되는 그런 것을 지양해 주시고 관리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약 9,400만원에 대한 징수결의를 했는데 500만원을 받았다. 그걸로 종결됐다,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은 없습니까?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일부분은 재시공을 했기 때문에요.
○홍길식위원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안타까운 겁니다. 사업부서에서 이런 것이 자꾸 발생되는 것인지. 사업부서에서는 전문직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신경 쓰고 노력하면 얼마든지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세금을 절약하면서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 거 잘 염두에 두셔서 개진해 주시고 향후에도 여러분들이 잘하신다지만 그래도 보는 사람들이 이해가 갈 수 있을 정도를 해야지 잘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수위원   과장님, 재난 취약지하고 안전점검 880가구 하셨다고 했잖아요. 어떤 수급자, 장애인, 독거인 어떤 사업을 한 거예요? 그분들한테.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그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게 전기 안전점검을 해 준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스자동차단기를 새로 저희들이 교체를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한 데서는 소화기도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분들이 위험을 당했을 때 벨을 누른다든가 해서 서로 소방이라든가 파출소라든가 그런 거는 안 해요? 없어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그거까지 개발을, 시스템이 개발이 된 것은 없는데요.
○이기수위원   있어요. 있다고요. 내가 몸이 아파서 못나온다든가 가스가 잘못돼서 불이 난다거나 그러면 누르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다, 장애인이나 다들 그 시스템이 있어요. 난 그걸 하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 부분에 대한 것만 점검하신 거네.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네, 저희들은 시설물 점검만 하는 거고요.
○이기수위원   그런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네, 보통 전기안전공사 같은 경우는 한 가구당 한 번 할 때 약 5만 8,000원 정도. 가스차단기는 그것도 4만 9,000원 정도 들어가고요.
○이기수위원   가스차단기는 달아준다 이거죠?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네, 달아주고 있습니다.
○이기수위원   차단기는 어디나 다 있잖아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없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기수위원   아니, 가스차단기 없으면 가스 준공 허가가 안 나는데.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아니, 그게 아니고 가스를 틀어놓고 나서 일정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꺼지게 돼 있습니다.
○이기수위원   아, 그거. 그래서 나는 그런 시설이 하나 들어갔나 해서 참 잘 한 거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이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치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종수 푸른도시과장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류상호 위원님.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업무보고 때 보고해 주신 공원 옆에 편의시설 확충한 부분에 대해서 4군데를 그렇게 하신 거죠? 3억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맞습니다. 4군데입니다.
○류상호위원   이게 주민 이용이 많은 공원을 대상으로 편의시설을 확충해 주는 쉽게 말해서 주민 요구에 맞는 맞춤형 공원환경 조성을 하기 위해서 했던 사업인데 주변의 주민들 반응도 그렇고 이거는 여러 가지로 우수, 장려해 줄만한 사례인데 우선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는 오래 전부터 진행돼 왔던 사항인데 물론 푸른도시과에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아니지만 어쨌든 그동안에 푸른도시과 양 과장님을 통해서 이걸 관철해 보려고 제가 사실은 5대부터 계속 줄기차게 이것을 주장을 하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번에 지금 또 교통관리과도 독립문 주차장 그거를 서울시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거를 서대문구로 이관해 주는 게 사실은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을 관리하는 데 훨씬 맞다라는 판단이 서니까 그것도 요구를 하시겠지만 입구에 시스템에어컨이 지금 자산관리공사로부터 임대 받아서 쓰고 있는 옛날 구 파출소 건물 있잖아요, 의회 입구에. 사실 지금 사용을 안 해요. 그 사람들이 임대만 해 놓고 사용도 하지도 않고 문도 잠겨 있고. 거기가 독립문파크빌아파트 주민이나 군부대나 우리 의회에서 나가서 좌회전 신호를 대기하고 있으면 우회전을 상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원래는 경찰청 재산이지만 자산관리공사로 위탁해서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데 전 정무수석을 통해서 그때 현장 시장 했을 때 박원순 시장님한테 내가 요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는 거기가 지금 1호 매점 자리 거기가 전쟁기념박물관이 아마 들어올 계획으로 국비 예산을 확보하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그게 무산이 되어 버렸어요. 그 당시는 시장님 답변은 그게 진행될 때 같이 하자, 그렇게 하고 정무수석이 검토한 결과 예산은 필요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임대기간은 정해져 있지만 그 사람들은 언제든지 비워줄 수 있는 것, 그런 것까지도 확인이 됐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관리청인 서울시 공원녹지정책과 여기가 굉장히 반대를 심하게 하는 것 같아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류상호위원   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공원은 거기다가 도로나 공원으로 중복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복결정을 했으면 공원으로서도 이용이 가능해야 되고 교통으로서도 가능해야 되는데 그걸 교통만 하게 돼가지고 도로로 하면 또 교통으로만 하면 공원은 이용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푸른도시정책과에서는 절대 반대를 하거든요. 그래서 공원은 일단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해제를 하면 서울시 총량제라고 해가지고 어느 대체공원을 또 인근에 마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 푸른도시정책과에서 가장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류상호위원   그걸 이해를 못 하는 바는 아닌데 사실 거기가 공원부지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가,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렇지요. 공원부지로만 안 되어 있으면 상관없는데,
○류상호위원   나올 수가 있는데 실제 공원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건물이 딱 들어서 있고 제가 주장한 거는 그 건물을 헐고 그 일부분만 가각정리를 해주시면 상시 우회전도 가능하고 그럴 수 있을 텐데 대체부지가 몇 평 되지도 않는데, 솔직히. 그거는 지금 아마 정책기획담당관 아니면 교통지도과는 주차장 문제 그것을 같이 병행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행정2부시장이 이것을 책임지고 있나봐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맞습니다.
○류상호위원   필요하다면 우리 네 분의 서울시의원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요청을 해서 시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일지라도 시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것들은 좀 해결을 해주는 게 고질적인 주민들의 민원도 해결을 하고 실제 공원부지이기는 하나 공원부지에 사용하지도 않는 건물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도시미관을 해치는 이런 것들은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류상호위원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5대부터 했는데 지금 7대가 다 돼 가고 있는데도 아직 이걸 협의 중에 있으니 참 답답할 노릇이라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주장을 해 보는 거예요. 양 과장님이 좀 해결을 해 보세요, 어떻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수위원   과장님, 저는 팀장님들이 내가 얘기만 하면 51번지 쪽도 공사를 다 잘 해줘요. 해주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지난번에 궁동 어린이놀이터 그 땅 정도 되면 노인정 겸 복합, 뭐지요? 노래교실이라든가 이렇게 같이 문화센터?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맞습니다.
○이기수위원   그런 걸 같이 하나 지으려고 지금 어르신복지과인가? 거기에서 많이 노력을 해요. 근데 그 놀이터 대토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내가 대토를 줬잖아요, 그 위의 땅을. 그 땅은 2억이면 살 수가 있고 또 그걸 바꿔진다면 참 좋잖아요. 근데 그게 왜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팀장님한테 듣긴 들었는데,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방금 류상호 위원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이 공원을 해제하려면 도시공원위원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쉽게 땅 주인이 그걸 안 놓는 거지요. 이거 공원으로 적합하다, 그래서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땅 주인이 나는 이것이 공원으로서 인근에 있는 어린이나 근린이나 이런 공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땅 주인이 그렇게 쉽게 안 내놓는 거예요. 공원으로서 기능이 지금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이기수위원   아니, 지금 있는 거 말고 내가 대토 얘기한 걸 안 놓는다고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아니, 현재 있는 공원을 해제해야 되거든요.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경로당을 짓는 그 부지가 현재 공원이지 않습니까?
○이기수위원   그게 누구 땅인데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게 구유지인데요. 공원을 해제하려면 반드시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를 통과를 해야 돼요.
○이기수위원   아니, 통과하는 게 뭐, 내가 대토를 만들어줬잖아요. 거기로 바꾸면 된다며.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런데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그걸 인정을 안 한다 이거지요.
○이기수위원   그러면 날 더러 대토를 구해 달라는 말은 뭐 하러 했었어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대토를 구해도 예를 들면 그것과 비슷한 지역, 거기 위원님께서 지금 대토라고 하는 지역은 경사진 면에다가 누구나가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지 않습니까.
○이기수위원   그런데 거기가 배드민턴장이 있기 때문에 또 사실은 잘 아시잖아. 이 배드민턴장 말고 현재 궁동 놀이시설이 아무도, 하루에 10명도 안 가요. 거기는 주택가가 진짜 고급주택들이라 놀이터가 필요 없어요, 가보셔도 알지만. 그래서 내가 그 땅하고 바꾸면 되겠다고 해서 내가 그걸 말씀드렸는데,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런데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시하고 타진을 한번 해 봤거든요. 그런데 그 인근이나 그런 지역은 가능한데 너무나 그 지역하고 동떨어진 지역이다 보니까 상당히 부정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수위원   시에서 51억을 생각하고 있대요. 그러면 만약에 그것만 교환되면 한 2억 주고 사면 돼요. 마포 사람 땅인데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맞습니다.
○이기수위원   그리고 지금 땅을 보러, 집을 보러 다니는데 150평 이상을 사려니까 30억도 더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사가지고 할 바에는 그거 노는 거 쓰고 2억짜리 사가지고 그걸로 바꾸면 짓는 공사비만 있으면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내 생각은. 그걸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하여튼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기수위원   그리고 안산에 그때 이성헌 위원장이 나무를 많이 줬잖아요. 그래서 많이 심었잖아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맞습니다. 기념식수도 많이 하고 그랬지요.
○이기수위원   또 땅도 막 파주시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이기수위원   그 나무는 지금 얼마나 자라고 있어요? 내가 그쪽으로 가보지를 않아서 그래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키로 한 2.5m 정도 자라고 있습니다.
○이기수위원   많이 컸네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많이 컸습니다. 그때 소나무 한 30주, 40주 정도 심었거든요.
○이기수위원   한 그게 30% 정도, 한 70% 정도 살았을까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한 반 정도는 살았습니다, 현재.
○이기수위원   참 좋네요. 그리고 그때 내가 콘크리트 제거해 달라 그랬잖아요, 무허가 건물들 철거하면서. 거기에 콘크리트가 많아요, 지금.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맞습니다.
○이기수위원   그런데 그걸 제거를 못 하나요? 그게 산에 콘크리트가 있다는 거는 철거민들 나간 그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맞습니다. 무허가 건물 철거하면서.
○이기수위원   그런데 그게 홍제동 쪽으로 해서 그 돌이 많아. 돌이 아니라, 돌 같으면 좋은데 콘크리트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거 파달라 그랬었는데 그냥 있어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하여튼 뭐 앞으로...
○이기수위원   그것도 해주시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것은 중요한 건데 예산을 받으셔서 그래도 좀 하세요. 아까 누가 놀이기구, 아니 운동기구. 지금 운동기구를 다 가 보면 다 자리도 넓잖아요. 넓으면 저는 건축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운동기구 위에다가 갈바인가 그걸로 해가지고, 스테인레스로 해서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비가림
○이기수위원   비 가림을 하면 그 기계 오래 가요. 그 기계에 물이 다 들어가면 다 녹나요. 운동하는 데 아무 지장 없어요. 사각으로 기둥 만들어가지고 하면 비 안 젖어요. 그러면 모든 기계는 눈비 맞으면 다 소용없어요. 예산 그것도 좀 해서 그거 좀 하실 생각 없으세요? 그 한번 해 보세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저희들 대부분 다,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한 80%가 시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기수위원   아니, 시비를 따다 해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시비인데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따오려면 내가 어디어디에다 돈을 쓰겠다는 것이 명확한 명세서가 쭉 나와야 되거든요. 내역서가 쭉 나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산에다가 무리한 시설물 절대 지양합니다.
○이기수위원   산 말고도 있잖아요. 공원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 산 말고도 있잖아요. 이런 놀이터,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어린이공원이나 그런 데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기수위원   네. 그런 데도 다 있잖아요. 그런 것도 뭐 산은 못 하게 한다고 그러면 놀이터 같은 데는 다 있잖아요. 그런 거라도 좀 씌워주면 오래 가요. 맨날 내가 구청장님한테 뚜껑 씌워달라고 해도 안 씌워 주는데 우리 외국연수 가서도 보니까 다 씌웠어요. 서대문구청만 뚜껑을 안 씌웠어. 그 난간 잡고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그 쇠 박을 거 없어요. 장기알 뚜껑 있잖아요. 뚜껑 그렇게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딱 키우면 그거 오래 가요.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그냥 물 들어가면 다 썩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뚜껑을 만들자는 거예요. 한 1,800개는 되겠더라고, 내가 대충 세어 보니까. 돈도 얼마 안 들어요. 이만한 플라스틱으로 예쁘게 색깔로 해서 딱 씌워놓으면 오래 가요. 그걸 다시 한번 건의해 보세요. 청장님이 그런 걸 왜 못 하게 하시나 몰라.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아니, 청장님이 못 하게 하시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한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어요. 일부 시설도 우리 관내도 그런 시설이 있어요. 그런데 산에다가 인공적인 플라스틱이나 쇠붙이나 이런 것을 설계심의 올리면 서울시에서 많이 지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하는 거지요. 저희 청장님이 못 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
○이기수위원   제가 세미나 같은 데 가서 그런 거 찍은 거 내가 다 찍어갖고 다니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그거에 병 걸린 줄 알아요, 그 뚜껑에.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알겠습니다.
○이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이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경위원   과장님, 윤선경입니다.
우리 정원단지 공원 잘 해주셔갖고 내가 볼 때마다 너무 좋아서 하여튼 감사를 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또 감사드리고요. 개나리길 있잖아요, 그 정원단지 가려면.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있습니다.
지금 정원단지 데크로드 만든 그 길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선경위원   네. 그러니까 그 밑에. 그쪽이 사철나무라 정리를 잘 해주셨어. 그래 갖고 예쁜데 이쪽에 다시 물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다시 심었잖아. 그거 다 깨끗하게 이렇게 좀 전지를 하실 건가?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렇지요. 전지를 할 겁니다.
○윤선경위원   그것도 하시고, 옹벽 저것도 있는데 개나리가 많이 내려오니까 거기도 또 잘라 주시잖아요. 그리고 밑에 그 공간을 뭐라 그럴까 능수화니 은행나무니 뭐니 막 이런 게 있어 갖고 너무 너무 봄이 돼서 잎이 나오면 조금 더 이따 보면 막 지저분하니까 거기 많은 분들이 그리로 지나다니면서 차라리 그런 것도 없애고 사철나무 그거는 예쁘게 잘 되어 있으니까 내버려 두고 그냥 그 벽으로다가 보이게 하는 게 더 낫겠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한번 그것 좀 잘 생각해 보셔서, 어느 것이 지금보다는 그게 깨끗하고 더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좀 잘 유념해 주셨다가 신경 좀 써주세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알겠습니다.
○윤선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미위원   이게 세 가지가 다 하나일 수 있는데요. 저희가 어린이놀이시설 소독용역을 주잖아요. 예산을 보니까 1,249만원 정도예요. 그런데 저희가 모래놀이터가 총 21개잖아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지금 23개인데요.
○김혜미위원   23개인가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정원소공원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김혜미위원   조금 늘었네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공원 정비하는 바람에 상반기에는 20개소를 했고요. 하반기에는 23군데를 했습니다.
○김혜미위원   저한테 준 자료에는 21개소로 되어 있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여기 자료에는 23개입니다.
○김혜미위원   그러면 한 30만원 정도인 거예요, 전반기·하반기해서?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렇지요. 정확하게는 상반기 때는 20개소에 1,124만원이 들어갔고요. 하반기 때는 23군데 1,152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래서 이 예산을 들여다보니까 놀이터의 개수가 총 23개소나 되는데 전반기·하반기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하다, 계속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맞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래서 이게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 그래서 좀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증액해서 조금 더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지고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맞습니다.
○김혜미위원   거기에 덧이어서 탄성포장재 놀이시설에도 소독하시지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맞습니다.
○김혜미위원   이 탄성포장재가 어떤 재질인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쉽게 얘기해서 스폰지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지요. 예를 들어서 애들이 위에서 떨어졌을 때,
○김혜미위원   재질이 뭐냐고요, 재질이.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우레탄.
○김혜미위원   우레탄, 폐타이어 이런 거잖아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그런 걸 갈아가지고,
○김혜미위원   그렇지요. 여기에 지금 가장 그게 문제점이 되는 게 발암물질에 대한 부분인 거잖아요. 납성분 나오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맞습니다.
○김혜미위원   저는 이 유해성 논란이 있는 탄성재를 대신 커버할 수 있는 걸로 교체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학교 안에 있는 인조잔디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탄성포장재까지도 다 지금 교체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역 내에 있는 어린이시설 특히 영아들이 대부분 노는데 이 재질에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실은 교체해야 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다 어른들을 위한 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주력하다 보니까 어린이에 대한 부분은 정말로 좀 많이 빠져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도 사실은 계획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내년에는 소독뿐만 아니라 만약에 탄성포장재로, 점차적인 부분에 대한 것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시예산을 청구하든 뭐하든 아니면 구에 조금 확보를 해서 어떻게 가든 간에 좀 진행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좀 자료를 대강 한 놀이터 당, 놀이터마다 다 다를 거 아니에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면적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김혜미위원   그러면 어떤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고민 좀 하셔서 다음 주 내로 저한테 갖다 주셨으면 좋겠어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알겠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창작어린이놀이터에,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창의놀이터?
○김혜미위원   네. 창의놀이터. 창작어린이놀이터에 제가 무장애 놀이기구를 추가해서 장애어린이들과 함께 놀 수 있는 무장애놀이터를 좀 추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한 군데 지금 진행해야 될 곳이 있는데 가능한지 좀 알아보겠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어제 시에 갔다 왔으니까 팀장님이,
○김혜미위원   위원장님, 팀장이 해도 되나요?
○위원장 김용일   그러세요, 팀장님 대부분 하셔도 됩니다.
○공원관리팀장 송행국   어제 심사 그런데 제가 김혜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용역사를 통해서 설계에 반영을 했어요. 설계에 반영을 했는데 그 설계심의위원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홍연어린이놀이터는 면적이 좁아가지고 안전도 때문에 그네는 안 됩니다. 지금 그네가 못 들어가게 됐어요.
○김혜미위원   괜찮습니다.
○공원관리팀장 송행국   그네 2개를, 공간이 나온다면 그네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네 대신에 회전놀이시설이 또 있더라고요. 저희가 서울 광진에 있는 어린이공원에 가가지고 벤치마킹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그걸 갖다가 접목을 시켰더니 그 정도 시설은 회전놀이시설인데 지면에서 바로 휠체어를 타고 바로 들어갈 수 있고요. 그런 시설 하나를 집어넣었거든요. 점차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혜미위원   감사합니다. 아마 이게 시작하면 서대문구가 서울 아니라 전역에 처음으로 무장애놀이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언론플레이도 하실 수 있는 거고요. 아니, 정말로. 주무부서가 또 발 빠르게 대응해 주셔서 우리 서대문구가 서울에서 제일 먼저, 무장애 자락길과 마찬가지로 무장애놀이터도 생긴다면 최고의 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위원님도 홍보.
○김혜미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선경 위원님.
○윤선경위원   추가해서 질문 좀 하겠는데 지금 김혜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소공원에 모래가 있잖아요. 그랬는데 그린스타트 무슨 운동하는 사람이 그걸 얘기해서 갖다놨다고 그래요, 모래를.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아, 그것은 그런 사회단체에 말하자면 저희 구비를 안 들이고 그 단체에서 돈을 들여서 해놓은 사례입니다.
○윤선경위원   그랬는데 그 인근의 주민들이 그거를 해놓으니까 더 지저분하고, 그 모래를 없애주는 게 좋겠다고 그러는데 구에서 못하신다고 그러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보통 위원님, 왜냐하면 애들은 모래하고 물을 가장 좋아합니다. 정서적으로도 좋고. 그런데 부모님들은 대개 싫어하시더라고요. 모래를. 왜냐하면 고양이나 이런 게 똥도 싸고 애들이 전부다 놀이터 갔다 오면 모래 호주머니에다 들 넣어가지고 오고 이렇게 하자 보니까. 애들은 좋아하는데 부모님들은 싫어하고 그래서 우리가 창의어린이놀이터나 심의를 받으면 서울시 같은 데는 적극적으로 모래놀이터를 권장하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하다 보면 제일로 저희들 애로사항이 시에서 다 승인받아서 모래놀이터로 한 지역을 중간에 와서 부모님들이 반대를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부모님들 수준에서 생각을 하시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윤선경위원   그런데 거기가 아주 작은 소공원이잖아요. 아이들이 가서 놀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코너가 돼서 차들이 많이 다니니까 애들이 또 이렇게 올라가야 되잖아요. 건너서 올라가지를 못하고. 그래서 어린이놀이터로서의 이용을 못하고 있어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아니, 그러니까요. 유아들은 동반자를 반드시 대동하고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앉아서 쉬고 유아들은 모래놀이터에서 장난도 하고 하는 것이 가장 정서적으로 좋습니다.
○윤선경위원   과장님, 나는 애들이고 누구고 거기 가 있는 거를 보지를 못했어요. 하여튼 그랬는데 이웃에서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참조하세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참고하겠습니다.
○윤선경위원   몇 번 얘기했는데 안 된다고 해서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알겠습니다.
○윤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존경하는 윤선경 위원님 발언 잘 하셨고요. 다음에는 한 바퀴 돈 다음에 추가질의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위원   네, 홍길식 위원입니다.
지금 윤선경 위원이 모래 얘기했는데 어린이공원이 바닥재가 고무매트나 고무칩으로 많이 돼 있죠, 지금.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많이 돼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거기에 장단점을 비교해서 과장님이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고무매트와 고무칩이 유해성이 발견된다고 자꾸 그런 언론 매스컴 보도가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신이 생기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유해물질 여부 성분 조사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홍보를 하면 되는 거예요. 해서 괜찮으면 여기는 적법한 재질이다, 그렇게 홍보를 해야지 되는데 기존에 유해물질이 있어서 모래로 바꾸었는지 아니면 아까 말씀한 대로 시민단체에서 제안해서 자기네가 돈 들여서 하겠다 해서 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 우리 서대문구에 바닥재 고무매트 및 고무칩으로 된 곳이 몇 곳 있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정확한 자료는.
○홍길식위원   계장님, 빨리 드리세요.
왜 묻냐 하면 거기 개수에 대해서 유해물질 여부 조사를 한 실적이 있습니까? 전수조사.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아까 말씀한 대로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소독을 해서.
○홍길식위원   아니, 소독이 아니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아니, 소독을 해서 저희들이 검사를 의뢰합니다. 전체적으로 이상이 없는지.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유해물질 여부 조사를 의뢰하잖아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의뢰합니다. 전부다 붉은 줄로 나와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기술표준위원회에다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성과도가 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1년치만 해서. 예를 들어서 개수가, 송행국 팀장님 아직 개수 파악 안 됐어요? 개수 파악돼야지. 그런 거야 금방 되지.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준비 안 된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홍길식위원   이것을 과장님, 사실적으로 여기 왔을 때 아마 과장님이나 주무팀이나 어느 팀이든 간에 요구자료에 근거해서 질의하겠다 할 수도 있겠지만 요구 자료는 하나의 참고자료 보는 겁니다. 그냥 궁금한 자료로 보는데 왜 그걸 묻느냐 하면 지금 현재 고무매트가 좋다는 둥 모래가 좋다는 둥 설이 있기 때문에 도 원래 모래로 하던 거를 고무매트로 옮겼다가 다시 모래로 옮기는 추세기 때문에 만의 하나 우리 지역에 유해물질이 있는 고무매트나 고무칩으로 된 놀이터가 있다고 그러면 당장 교체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교체 요구를 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산이 있어서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예산 심사를 하는데 그런 데도 참고를 해야 되겠고 또한 모자라면 시비를 받아와서 하든 간에 해야 되는데 어차피 공원 문제, 예산 문제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면 왜 멀쩡한 공원을 갖다가 상상어린이공원이네 뭔 공원이네 닉네임만 붙여서 그걸 다 뜯어 고치냐는 민원이 많이 발생됩니다.
우리 불천공원 할 때 그랬지만 지금 보은 소공원 할 때도 주민들이 반대를 했다고 그래요. 공청회 할 때. 왜 저게 괜찮은데 하느냐. 하지만 그 돈에 대해서는 시비였죠? 그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맞습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홍길식위원   시비 약 2, 3억을 투입해서 멀쩡한 나무도 캐내고 해서 하는 건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해놓으니까 해놓은 나름대로는 또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뿐 아니라 우리 서대문구에 1년에 최소한 5, 6개씩 리모텔링을 합니다. 리모델링을 예산을 절감해서 최대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바닥재 같은 그런 것이 유해물질이 있나 없나를 알려서 아무것도 없으면 거기에다가 게시판에 우리 바닥재는 친환경재로 해서 아무 유해가 없습니다. 오히려 안전사고에 도움이 됩니다. 이런 안전 문구를 써놔도 좋겠고 두 번째로 각 어린이공원별로 공원명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시설을 설치해야 되지만 주민들은 아직까지 그렇게 성숙돼서 그런 걸 잘 모릅니다.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선호하는 시설이 어떤 것인가를 앙케이트 조사한 뒤에 거기다가 보완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거를 전수 바닥부터 인근에 있는 수목 그동안에 잘 뿌리 내려서 안정된 거까지 다 캐내서 하려니까 주민들이 볼 때는 왜 멀쩡한 걸 뜯어서 하느냐. 물론 잘 해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계획을 필요한 지역에 적절하게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리모델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걸 요구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홍길식위원   홍신약수터 거기 보완했죠. 대대적으로. 그런데 왜 보완이 덜 돼서 자꾸 민원이 발생되는 것인지. 어차피 시비를 받아와서 홍신약수터 본 위원이 자꾸 요구해서 잘 했는데 왜 난간 손잡이 그런 거를 제대로 안 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솔직히 나무나 철이나, 나무는 썩지만 철 난간은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주민들이 요구를 해도 예산 타령을 하신다는 거죠. 돈이 없어서 못한다. 그런 것도 적절치 못하고.
거기에 난간 손잡이 뿐 아니라 거기에 옹달샘이 있는데 물이 고여있는 거보다, 고이니까 모기도 발생되고 하는데 물이 계속 흐르게 하는 조치를 해야 된다 이거죠.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이 맞아요. 거기 고이게 만들어봐야 오염만 되는 것이지 아무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흘러가면서 자연 속으로 자꾸 물이 호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는 건데 그 말이 맞는 것인지 모르니까 개미마을에 양○수 자율방재단장을 만나셔서 얘기하세요. 동에다가도 얘기를 하고 자꾸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데 그분이 대표로 있는데 만나서 그런 부분을 하시고 또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을 투입해서 어차피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했는데 왜 편의 위주로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은 안 됐을까, 그것도 의아스럽습니다.
어차피 돈을 들여서 할 때는 아까도 어린이공원 말했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부터 우선 개선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행정적으로 하지 말고. 모든 기술파트에서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잘하겠으며 일단은 주민들을 우선으로 해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설명 한번 드릴까요?
○홍길식위원   설명할 게 뭐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하세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방금 전에 밑에 생태연못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같아요. 그런데 아까 약수터에 내려온 물을 그냥 버리기는 아깝고 그래서 그 밑에다 생태연못을 조성해서 오가는 동식물들도 물을 마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계속 물을 고여서 하는 건 아니고요. 그 밑에 약수터에서 내려오는 물을 바로 개천으로 흘려보내지 않습니까? 그걸 이용해서 오고가는 동식물, 새들도 물도 먹을 수 있도록 산에다 그런 시설을 하는 목적이 있는 거지 그게 무슨 모기 끓으라고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그걸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창의놀이터를 자꾸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신 거 같아요. 저희들이 구비는 전체적으로 창의놀이터, 상상어린이놀이터는 한 푼도 안 들였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도 잘 아다시피 옛날에 이삼십년 전에 놀이터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때는 천편일률적인 놀이시설이다 보니까 이걸 서울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현대적인 감각에 맞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보겠다 해서 정말 검증되고 여러 전문가 의견을 수합해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예산을 낭비했다든가 그런 것은 절대적으로 없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과장님은 그렇게 하지만 주민들이 보는 시각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하게 되면 적은 돈을 들여서 최대의 효과를 누린다는 거를 건의드리는 겁니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또 한 가지는 북한산 호박골 호수, 그거 왜 그렇게 하자가 발생되고 주민들 마찰이 많아 가지고. 종결됐어요? 그거.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종결됐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 부분도.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 자꾸 주민들 의견대로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생태연못이라는 게.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그걸 인지를 못하는 겁니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물이 누수가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생태연못, 그 부분 물이 되면 물이 하나도 누수가 안 돼야지 생태연못이다 그게 말이. 생태학적으로 우리가 조경 전문가로서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분 의견대로 저희들이 다 한 겁니다.
○홍길식위원   그런데 이왕 할 때 거기를 관리하는 단체가 있었으니까 그런 데와 같이 간담회라도 해서 그때 이해설득을 시키고 했더라면 그런 사태가 안 벌어지는데 그냥 지금 말한 대로 조경학 전문하신 분들이 전문가 이론적으로 하다보니까 현장에 접목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 민원이 발생되는 겁니다. 앞으로 할 때는 이해관계가 있든지 이해단체가 있든지 간에 인근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이런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해 볼 거니까 혹시 여기에 대해서 고견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하면 추후에 민원이 발생돼도 부담이 덜 한 겁니다. 아시겠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홍길식위원   제가 항상 많아요. 그래서 저 보고 위원님들이 자꾸 가라고 그런데 제가 할 건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공원부지 해제 요건 자료를 본 위원도 받아보고 유권해석이 어떤가 봤는데 앞으로 2020년도 되면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 시설 경우에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20년이 경과되면 효력을 잃어서 공원지역이 해제되는 거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맞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 그렇게 예견되고 있는 공원부지 지역이 얼마나 있는지 조사 한번 해보셨어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제가 2007년도에 서대문구청에 왔습니다. 와서 나름대로의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2020년도 가면 시효가 만료돼서 공원이 해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지역에도 마찬가지지만 호박골 공원 조성한 거랄지 그 다음에 서강아파트, 미강아파트 공원 조성한 거랄지 힐튼호텔 뒤랄지 저희들이 공원 해제한 후에 건축으로 발생, 서연중학교 뒤쪽 그런 발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지역을 저희가 찾아서 수목이 많은 경작지랄지 이런 지역을 찾아서 매년 저희들이 해제를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는 그런 지역을 전체적으로 해제하려면 11조가 든답니다. 그런데 주택가 주변으로서 그런 건축을 지을만한 땅을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1조 정도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엊그제도 회의를 갔다 왔는데 그걸 점차적으로 보상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저희 관내에서도 그런 지역을 찾아서 예년부터 전체적으로 보상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 것도 이것은 위원님들도 확실하게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점을 정리해서 디테일하게 해서 서면으로 한 장씩 참고하시도록 하고 또한 업무보고 때도 다시 한번 이런 게 있다고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이거는 주민들과도 밀접한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간단하게 말씀해서 처음 들으신 분들은 무슨 말씀인가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이거는 가시적인 효과가, 서대문지역에는 공원지구가 많기 때문에 엄청난 가시적인 효과가 전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요점을 발췌해서, 본 위원은 확인해 보느라고 서울시에서 자료를 받았어요. 우리 구도 알고 있나 보려 했더만 똑같이 자료가 나와 있는데 하여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짝 신경 써 주시고 마지막으로 멧돼지 출현 때문에 우리 지역에는 난리입니다. 민원 때문에. 물론 푸른도시과에서도 멧돼지 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강구를 하고 있고 기피제를 뿌리고 뭐 하고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해 주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안산 일대는 멧돼지가 넘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멧돼지가 없지만 지금 앞으로 구청장 공약 사업이 안산에서 북악산 연결 생태통로라 연결된다면 안산에도 멧돼지가 안 나오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것이 북한산에서 백련산까지 녹번동 고개에 생태공원을 만들어 놓으니까 멧돼지가 여기까지 나왔던 겁니다. 지금 하도 민원이 많으니까 방지책을 박으니까 이쪽에는 안 나와요.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그러다보니까 우리 홍은1동 지역에만 유별나게 멧돼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맞습니다.
○홍길식위원   주민들이 불안해서 못 살아요. 그래서 예산이 얼마만큼 편성돼서 대책 방안이 있는 것인지. 특정지역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제가 조사해 보니까. 14개 동에서 우리 홍은1동밖에 없어요.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계신 것인지,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해 보세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저희들이 안산에도 한 마리 지금 출현되고,
○홍길식위원   안산에도?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안산에도 현재 있거든요. 그런데 저번에 신고가 한번 들어와서 저희들이 올해 잡은 수량에 8마리를 잡았는데요. 6마리는 저희들이 저격수들이 잡고 2마리는 저희들이 밑에다 고구마를 넣어서 생포를 해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25개 구청에서 성북구도 있고 강북구도 있고 도봉구도 있는데 저희 구가 거의 제일 많이 잡았더라고요. 통계적으로 보면 두 번째인가 하여튼 많이 잡았어요. 그래서 위원님 홍은1동 지역에 유별나게 많이 출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재틀도 더 구매해서 놓고, 그래서 출현 즉시 저격수들한테 바로 연락해서 하여튼 독려해서 내년도에는, 올 겨울에는 많이 잡아서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거기 소요예산이 내년도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 정도로까지는 저희들이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잡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 정확한 명칭이 멧돼지포획단이 서울시에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홍길식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신청하면 3일 만에 온다면서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미리 신청을 합니다. 해서 출현하면 신청하면 바로 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서 주민들의 안전이 보호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고맙습니다.
○홍길식위원   한 가지 또 있네요. 겨울철 가로보호대, 그 이름을 뭐라고 하지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수목보호대, 염화칼슘보호대.
○홍길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구매 방법, 단가를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저희들이 다 아시다시피 2,000만원 밑은 수의계약을 다 하고요. 저희들이 각 업체마다 저희 과로 옵니다. 납품하는 업체나 이런 분들이 와서 재질이나 견고성이나 여러 가지 가격이나 이런 걸 따져서 저희들이 구매해서 설치, 저희들이 직영 인부가 있어가지고요. 직영인부가 설치하는 것으로 합니다.
○홍길식위원   연간 총액이 얼마지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물론 공원에서,
○홍길식위원   아니요, 전부.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전체적으로 공원에 있는 수목보호도 하고, 우리 허브원 같은 데 여기도 월동하려면,
○홍길식위원   아니, 과장님. 길게 하지 말고 총액만 물어본 겁니다. 어디 위치를 물은 것은 아니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래도 금액을 정확하게 팀별로 뽑아가지고,
○홍길식위원   계장님은 알 거 아니에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아니, 조경팀에서 한 것은 한 1,20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홍길식위원   조경이 1,200만원. 조경팀에서만 하는 게 아니지요? 그러면 좋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부내역 각 부서, 그러니까 각 팀별로 예산편성내역 총. 구간, 단가, 구입방법, 구입업체 현황 자료를 내일 11시까지 갖다 주세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위원   잡은 멧돼지는 어떻게 처리해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잡은 멧돼지는 아마 혈액은 서울대학교 연구실로 가고요. 그다음에 그것은 포획단이 가져갑니다.
○위원장 김용일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홍길식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국토이용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에서 장기 미집행된 시설 그거는 다 위원님들한테도 전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위원장 김용일   그 자료는 방대할수록 세세할수록 좋습니다.
○홍길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지난번에 10월 20일로 기억이 되는데요, 과장님께서도 이해하고 계시는 것처럼 본 위원이 가재울3구역 도서관 부지에 좀 열성적인 어머니들로부터 아주 안 좋은 일을 당했습니다. 그때 바로 그 부분을 해결해 주신 덕분에 요즘에 편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푸른도시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혜미 위원님.
○김혜미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정말로 칭찬 하나 해 드리고 끝낼까 합니다.
교통안전시설하고 도로부속시설 정비사업을 주민의 통행편의를 위해 교통시설팀의 발 빠른 민원 해결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만제로에 큰 기여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반사경에 대한 것, 아니면 도로의 어떠어떠한 부분에 대한 것이 조금 정비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너무 빠르게 대처를 해주시고 대처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항상 카톡 상으로 그다음에 문자 상으로 어떠어떠한 부분에 대한 진행에 대한 부분을 정말 피드백을 다 해주셨어요. 다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통시설팀의 조봉기 팀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행감 중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칭찬을 해 드리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계속 2017년도에도 변함없이 그렇게 행정처리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우리는 이런 일도 합니다.
이어서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위원   칭찬릴레이입니다. 주택과에서 소규모 주차장 조성하기 위해서 유휴공간 그린파킹 사업도 했고 또 유휴공지 활용 주차장 조성도 하고 건축물, 학교 부설주차장 개방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셨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류상호위원   목표 중에 21면을 2개소에 추진을 하던 중에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임광빌딩의 110면하고 명지대학교의 10면을 이렇게 확보를 해서 이건 목표치에 비하면 엄청난 성과를 이루었다고 생각을 해서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는 미동동초등학교가 있어서 어린이보호구역이잖아요. 원래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선이 다 그어졌었는데 스쿨존이기 때문에 그게 다 삭선이 됨으로 인해서 서소문아파트 주민 내지는 그쪽 미근동에 사시는 주민들이 차량을 어디 세울 곳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점을 고려해서 임광빌딩하고 업무협약을 통해서 또 명지대학교하고 이렇게 해서 주차면을 120면을 확보한 데 대한 거는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한테는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너무 잘 하신 일이다 생각을 하고 비단 이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좀 노력을 하셔서 절대적으로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기를 바라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그러한 사항들을 좀 홍보를 해 달라고 했더니 나중에 팀에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을 주신 게 있어요, 저한테. 홍보를 하기 위한 방법인데 홍보계획이지요. 첫 번째는 트위터를 통해서 홍보를 하겠다는 것도 있고 카카오스토리로 홍보를 하고 현수막 홍보가 들어와 있는데 현수막은 사실 건설관리과에서 달면 철거를 바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고려를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또 안내문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불법주차단속에 대한 협조요청을 하는 홍보를 디테일하게 하시겠다고 자료를 주셨는데 자료에 그치지 말고 나중에 점검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점검을 떠나서 어렵게 업무협약을 통해서 확보된 120면에 대해서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잘 해주시기를 바라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저희도 미동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주차구획선 34면 정도가 삭제돼가지고 고민 끝에 임광빌딩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다만 지금 이용률이 낮아가지고 통장단 회의라든가 또 직능단체 회의 때 충현동에도 계속 나가서 회의자료에 반영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이 또 안내문을 서소문아파트 주변에다가 게첨을 해서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이용해 달라는 안내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용률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와 주민들 협조를 이끌어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요. 필요하다면 충현동 주민센터 직능단체 회의 때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근동에 사시는 분들 차량등록대수를 한번 파악해 보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파악이 되면 그 자료를 가지고 차량이 등록된 주소지로 홍보를 안내하는 안내문을 발송해 주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그것도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렇게도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일이지만 우리 이런 일을 많이 합니다.
이어서 이기수 위원님.
○이기수위원   과장님, 제3공영주차장.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연희동,
○이기수위원   나야 뭐 연희동이지요. 그런데 언젠가 한번 같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른 데는 다 2층, 3층으로, 지하1층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주차장을 하는데 이 땅이 꽤 넓은 땅인데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 데예요. 그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 땅을 파고 한 층만 더 올리면, 아래층을 더 얕게 하고. 그러면 지금 된 것만큼은 못 되더라도 주차난이...지금 4만원씩 받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이기수위원   그거를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리고 그쪽에는 어린이공원이 하나도 없어요, 그 동네는. 그래서 그 동네로 이사 올 사람들이 안 와요, 공원이 없어, 애들 놀이공원이. 그래서 거기다가 그 땅 굉장히 크잖아요. 거기다가 놀이터를 위에다 만들어주고, 한 층 반을 주차장으로 하고 반은 놀이터로, 공원을 만들면, 그때도 푸른도시과 과장님이 그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때 그러신 것 같아서 내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한번, 그쪽 주차난이 심각해요. 그 비싼 땅을 갖다가 한 층만 쓸 일이 뭐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그때 질문해 주셔가지고 복합시설로 만들려고 푸른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푸른도시과에서 아마 지역주민들 의견을 일부 청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청취 결과 주민들이 부정적인 답변이 상당히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지금 푸른도시과장님이 다시 설명해 드리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와서 오히려 주변환경이 나빠진다고 주민들이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기수위원   공원 들어와서 나빠진다는 거는 그 동네 사람밖에 없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제가 답변을 잠깐...
○이기수위원   그러세요, 답변하십시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푸른도시과장이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기수위원   그러세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게 사실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 주변에 어린이공원이 없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일부 주민들이 거기다가 어린이공원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한번 건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번 타진을 해 봤는데 사실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대부분 다 공원은 좋아합니다. 그런데 주변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거기서 담배도 피우고 또 이상한 것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들로 하여금 그 주변 여론을 조사해 봤는데 인근 사람들은 좋아하는데 주변사람들은 또 다 공원이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태거든요. 그분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문제인데 대부분 다 입주한 분들이 공부를 한다든지 원룸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주변을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아무래도 거기다 공원이 들어서버리면 얘기도 많이 하고 밤에 또 모여서 떠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상당히 싫어하는 면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중단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수위원   다시 시·도 한번 해 보세요. 그거 하나 해놓으면 그 동네 좋아져요.
그리고 지난번에 팀장님, 이것 주신 팀장님이 누구시지요? 이거 진행이 어떻게 됐지요, 지금?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그 부분은 건물주하고 저희들이 도시관리공단하고 본인 의사, 일단 건물주 의사를 확인한 다음에 본인 의사가 개방도 가능하다고 하면 우리 도시관리공단하고 연결해가지고 그 안에 거주자우선주차로 활용을 하면서 수익도 올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같이 협의를 할 겁니다.
○이기수위원   토지주 아직 못 만났나요? 저도 감사만 아니었으면 만날 수 있는데,
○교통시설팀장 조봉기   만나려고 했는데 못 만났습니다.
○이기수위원   제가 오늘 가서 만나가지고 그 액수를 주면 돼요. 이것도 면수를 잘못 그려서 그렇지 6대는 댈 수 있는 땅이에요, 내가 볼 때는. 또 하나 내가 발견했어요. 또 빈 터가 또 있으니까 또 알려줄게요. 712-12호 거기도 주차난이 아주 힘든 데예요. 그것도 땅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나가보세요, 팀장님.
○교통시설팀장 조봉기   네.
○이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이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내가 이번에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일단 업무보고 때 우리 과장님께 제가 단문으로 물었을 때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잘못 짚었나, 잘못 알았나 거기에 대해서 잘못 했으면 제가 행정부에 사과를 드려야 되는 거고 잘못 됐으면 시정조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을 보느라고 제가 3일을 봤고 잘 알다시피 그 일로 인해서 감사과장 소명을 듣는 과정에서 불상사가 일어난 거죠.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났죠. 답변을 못하니까 뭘 원하십니까? 이런 수모를 당한 거죠, 쉽게 말하면. 같이 고성 지른 본 위원도 잘못이지만 원인은 거기에 있습니다.
일단 마을버스부터 보고 하가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길기 때문에.
마을버스 본 위원이 구정질문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서면답변이 왔습니다. 서면답변 중에서도 여러 가지 본 위원이 이해도 안 가는 부분이고 이거를 답변이라고 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있었어요.
일단 그 중에서 배차 시간 미준수, 불친절, 무정차 통과, 에어컨 작동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및 행정지도를 잘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사후 재발되지 않는 대책 강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거기도 강구를 주셔야죠.
참고적으로 본 위원이 2015년 6월 기준으로 해서 운수과징금 체납 현황을 검토했습니다. 지난 여름부터 제가 이 자료를 받아서 했습니다. 서울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그 자료에 보게 되면 형식적으로 그냥 민원이 들어온 업체에만 해서 무정차 통과나 불친절 이런 걸로 해서 기사한테만 패널티를 주더라고요, 과징금을.
그러면 업체에서도 당연하게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되고 관리감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수가 발생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뭔가 제재를 가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업체에 제재를 가하면 그것이 기사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모든 주민의 안전에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진짜로 업체에다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까는 고민을 해야 될 숙제입니다.
한 가지 사례로 11번 마을버스에서 난폭운전으로 급정거를 해서 손잡이를 놓쳐서 굴러갔다는 거죠. 그런데 경찰조사나 구청조사나 다 본인 과실로 해서 본인이 자부담 병원 처리를 했다는 겁니다. 병원 퇴원한 뒤에 저한테 말하니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그만큼 우리가 업체를 비호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식당 안에서 다쳤으면 식당주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목욕탕에서 넘어지면 목욕탕 주인도 책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차주가 책임이 없겠습니까? 왜 기사가 급정거했다고 기사한테만 경미한 처벌을 주겠습니까? 그런 솜방망이 행정처분을 하다 보니까 그런 주민들이 불편이 야기되고 안전이 야기돼도 전혀 개선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을버스 노선에 대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민원처리 접수에 보게 되면 단축 운영하고 연장 운영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과징금 부과내역에 보면. 어떻게 그런 거를 적발하고도 시정이 안 됐을까요?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하도록 돼 있었을까요? 찾으려니 없네요. 그건 추후에 제가 하면서 찾겠습니다.
그런 것을 2015년부터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행정지도를 안 했다는 거는 직무유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그 부분은 운수지도 사항 문제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홍길식위원   교통관리과 문제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맞습니다.
○홍길식위원   좋습니다. 교통관리과 뒤에 있으니 같이 들으세요. 일단 듣고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이따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이 부분은 일단 짚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위반 기본 자료를 서울시에 제출하는 거는 교통행정과에서 하죠? 포괄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수합해서.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수합해서 보고합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이것이 이원화돼 있어서 애매한 겁니다.
2015년도 12월 1일, 2016년도 2월 10일에 이 두 가지 민원이 나왔습니다. 운수과징금   한 번은 150만원, 한 번은 100만원 부과한 겁니다. 그 후에 사후조치는 없는 겁니다. 3차 이상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뒤에 우선 교통관리과장 말해 보세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취소.
○홍길식위원   취소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1년 안에 3번.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2번이 나왔잖아요. 두 번이 나오고 2월부터 11월까지, 내일이면 12월입니다. 1년 동안 한 번도 적발 안 됐습니까?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그 부분.
○홍길식위원   검토를 못했다? 조금 이따 보시죠. 됐어요.
그래서 이 마을버스는 항상 주민과 밀접하고 또 거의가 고지대 이런 데를 다니기 때문에 안전이 요망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업체의 수익을 낮추기 위해서 배차 간격을 맞추기 위해서 무리한 운전을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빨리 가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정원을 최소한 24명을, 가정해서 하는 말입니다. 확보를 해야 되는데 12명도 안 돼서 운행한다는 것은. 그거는 또 어디서 합니까? 그 단속도 교통관리과에서 합니까? 운수종사자 정원 규정대로 채용 안 하는 거. 그건 어디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입니까, 교통관리과입니까?
그런 것을 구정질문 답변에 소상하게 향후, 지금까지는 잘못 됐기 때문에 지적을 한 거 아닙니까, 시정요구해서. 그러면 그런 것을 줘야 되는 것이지 그런 거는 일체 없다는 거죠. 일단 구정질문에 대해서는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느냐고 전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해서 추후에 서면자료가 왔습니다. 서면자료가 왔는데 기본계획 수립은 몇 년마다 수립합니까? 매 년 합니까? 2년 합니까? 3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5년입니다.
○홍길식위원   5년마다. 5년마다 수립했으면 2011년도에 수립했으면 2016년에 수립해야 할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회의를 구성해서.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지금 교통안전 기본계획이 용역으로 발주돼서.
○홍길식위원   용역해요? 그거를.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홍길식위원   이 자료에 보면 용역이 아닌데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용역입니다.
○홍길식위원   용역인데 자문 내용에 보면 경찰서, 교수, 위원장은 부구청장, 위원들은 있고 이렇게 구성됐는데 이건 뭡니까?
여기에 보면 위원장은 부구청장, 위원들은 경찰도 있고 교수들도 있고 교통 연구원도 있고 토목팀장도 있고 그러네요. 그런데 이걸 용역이라고 그러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의견을 개진한 걸 토대로 사업을 실시한 걸로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면 그때 당시는 신촌지역에 편중해서 했다는 거죠, 기본계획도. 하려면 서대문구 전체를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꼭 신촌지역만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됩니까? 그것이 차 없는 거리를 만들려고 중점적으로 하다보니까 타 지역에는 불합리한 혜택을 받는 겁니다. 그런 형평성 없는 행정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6년도 한 달 남았는데 이제 수립을 한다? 그것도 본 위원이 지적 안 했으면 과연 했을까 하는 의아심이 생기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아닙니다. 그건 기본적으로 들어가서 발주가 된 거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완료되면, 이게 상위 계획하고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계획이 완결되면 우리 계획과 연계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성과를 분석하고 추가할 부분은 추가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홍길식위원   그리고 마을버스 본 위원이 구정질문 할 때 배차 간격에 대해서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추후에 실태조사나 점검 해 보신 거 있습니까? 배차시간 점검. 그것도 교통관리과에서 합니까?
교통관리에서 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마을버스 허가 대수하고 기사 채용 현황은 그것도 교통관리과에서 하고?
그럼 기사 채용 현황은?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기사 채용 현황도 저희들이 조사했습니다.
○홍길식위원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홍길식위원   잘 해서 문제가 본 위원이 지적했던 거 이외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다 조치를 했습니까? 사후 보완조치. 안 됐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2개 업체가 충족률을 못 채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본 위원은 4개 업체인데요. 자료가. 본 위원이 직접 검토한 자료는 4개 업체입니다. 4개 업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특히 과부족이 월등히 작은 회사에 대해서는 기사들, 아까도 말했잖아요. 기사들을 쉴 시간 없이 운행을 하다보니까 난폭운전도 되고 승차장 미정차도 되고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그 패널티는 기사만 먹더라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이 핸드폰에 사진을 찍어보니까 안 돼 가지고 동영상을 찍어놨어요. 여기에 정차를 하는지 안 하는지 찍은 게 들어있는데 이걸 주면 기사만 패널티를 먹더라고. 그래서 내가 제출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업체가 먹는다면 이거 제출해서 업체에다 패널티를 해서 영업정지를 준다든지 차량 정지를 한다든지 하면 내가 주려고 했는데 애매한 기사들한테만 제재하고 끝나는 솜방망이 행정처분 하다 보니까 내가 제출 안 하고 이거 엄청 많이 들어 있어요. 여기에. 버스정류장 이전 때문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방법이 없으면 우리 조례로 규정할 수 있습니까? 제재를 할 수 있는 걸 삽입해서. 위반시에. 1차 때는 어떻고 2차 때는 어떻고 3차 때는 어떻고 해서 패널티를 가할 수 있는 것을 조례에 혹시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몰라요? 그 부분도 고민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도 갑자기 착안한 사항이기 때문에.
차고지 문제 확인해 보셨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마을버스 차고지 말씀이십니까? 네, 마을버스 차고지도 교통관리과하고 같이 합동으로 조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조사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홍길식위원   그럼 그 조치에서 서북운수, 연희교통, 삼화운수가 주된 거네요. 부일교통.
차고지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이거는 진짜로 주민들이 야간 차 댈 때가 없잖아요. 불법차고지 그 다음에 정비업체 삼화운수 같은 경우에는 정비업소가 따로 있었는데 그걸 매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주민들 불편을 야기시키는 그런 행정을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전번에 말했던 동성택시 차고지에 대해서 일단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왜 보게 됐냐 하면 약 4, 5년 전부터 민원이 야기됐던 겁니다. 북가좌동 지역에서. 거기에 계시던 모 과장님이 북가좌동에 계시다가 묘하게 교통행정과로 오셨습니다. 그때도 그 민원이 야기됐지만 주무과에 업무 협조를 했지만 불합리하다는 얘기를 들었고 본인이 또 묘하게 그 자리에 와서 검토를 해서 본 위원이 서류를 가지고 그 업체의 말대로 가서 민원을 제기했던 겁니다. 그랬는데 거기에서는 서울시 도시계획과 질의답변에서 기존 차고지에 현행 조례 적용 여부는 여기에 자동차 운수사업 법령에 의거 도시계획조례 부칙 제2조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는 답변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보게 되면 여기에 대한 세세한, 이것은 추후이고 앞의 것은 일반주거지역 내 차고지 설치 관련 질의 회신 답변입니다. 거기에서는 질의사항이 기존 다 빼고 기존의 택시업체가 사용하다가 이전한 부지를 다른 업체가 차고지로 사용하자 할 경우 그 부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앞에는 묘하게 계속 연속성이라는 것은 기존 도시계획 그러니까 이 조례가 생기기 전에 기존에 했던 업체는 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였고 여기에는 기존 업체가 사용하다가 다른 업체가 사용하게 하려면 도시계획심의를 해야 되는지 기존 업체로 봐야 되는지를 가지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답변. 일반주거지역 안에서는 구청장이 주민공람 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환경 침해에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구역에만 허용하도록 한 도시계획조례의 취지를 고려할 때 차고지부지가 조례에 의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안 했잖아요. 새로운 업체가 동 부지를 차고지로 사용할 경우에는 도시계획 조례에 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감사과에 민원이 들어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의거해서 안 된다는 이 자료를 그때 당시 가지고 있던 자료예요. 이거 찾느라 애 먹었어요 제가.
그래 가지고 내가 봐도 이거는 서류상으로 안 된다고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팀장님 어떻게 도와주겠습니까? 나도 도와주고 싶은데 이건 안 됩니다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좌우지간 사람이 과장님, 팀장님, 주임님 여러 분들 바뀌었어. 사람이 보는 잣대가 달라질까 싶어서 내가 이준영 과장님 오셨을 때 이 민원을 또 제기를 했던 겁니다. 과장님은 그때 당시에 우리 동장으로 계셨다가 왔기 때문에 유대관계도 있고 그나마 민원을 제기하면 좋지 않을까, 이 민원이 지금 낙선한 정두언 의원 사무실에 계속 왔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지역 민원도 아닌데 줬는지 그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의원님이 보라고 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 보니까 이거는 명백히 안 되니까 불러서 얘기를 해라. 그러면 같이 불러서 얘기합시다 해서 제가 설명을 다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이렇게 자꾸 업체는 다른 생각을 하시더라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거는 여러 사람이 혹시 만약에 추후에 다칠 우려가 있는 이런 일은 우리같은 아무리 선출직이지만 부탁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하고 냉정하게 제가 했습니다. 우리 국회의원은 못하고. 그래서 종료됐던 사항이고. 이준영 과장 왔을 때도 안 된다고 했어요. 그때 당시에 조희동 계장이 있었어요. 맞지요? 조 계장. 그래서 조 계장도 우리 의회 있다가 오셔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도와줘라 이거. 머리 아프다. 악질 민원이다.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작년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소리야? 안 되는데. 그래서 이 자료를 본 겁니다.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심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때는 되고 어느 때는 안 되고. 사람이 달라졌다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유권해석을, 민원이 들어온 자료를 달라 했습니다. 감사과에. 내가 이거 보기 전에. 감사과에서 민원을 했는데 아무 없다 하는 회신을 보냈더라고요.
무슨 근거로 했느냐 그랬더만 요 앞에 있는 질의회신 이 부분을 드렸더라고, 감사과에. 또 감사과는 이 부분을 가지고 유권해석을 했는데 그게 무슨 감사냐 내가 그랬죠. 이런 부분이 들어 왔으면 이걸 토대로 해서 서울시에다 질의답변 해야 됩니다.
2005년도에 질의답변 한 걸 가지고 2016년도에 결단을 한다는 거는 잘못된 거 아니냐. 2002년도의 답변, 2005년도의 답변, 두 가지가 돼 있으니까 혹시 지금은 어떤 판단할지 지금 현재 시점으로 서울시에다 다시 질의를 했더라면 거기에서 유권해석이 2005년도 답변대로 올 수 있고 2002년도 답변대로 올 수도 있는데 거기에 의거해서 행정처리를 했더라면 아무 하자가 없는 겁니다.
솔직하게 자존심 걸리더라고요. 그렇게 부탁을, 몇 년씩이나 부탁을 하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같은 행정을 책임지는 주무과장이 그때 팀원하고 팀장이 얼마나 유능하신 분인지 잘 했는지 몰라도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지금도 소신있게, 정당하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홍길식위원   지금도?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제가 홍길식 위원님이 지역민원이니까 검토해 달라고 했던 사항들을 전임 담당들이나 쭉 연결됐던 분들한테 쭉 문의를 했습니다. 지금 홍 위원님이 그때 지역민원이니까 택시차고지를 요청했던 부분들은 동성택시에서 주차장과 인접한 건물들을 사서 철거하고 나대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까지 활용해서 차고지를 만들겠다고 했던 사항이었고 그래서 새로운 차고지 확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차고지는 도시계획심의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해서 그거는 도시계획심의도 일단 기본적으로 6m 이상 도로 확보해야 된다는 도시계획조례 규정 때문에 거부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을 통해서.
저도 지금 그 자료, 옛날에 홍길식 위원님이 그때 당시에 이 사람들이 민원을 넣었던 자료를 면적을 확인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기존에 전 업체가 경과규정에 의해서 사용하고 있던 차고지 이외에 확장 부분까지 포함해서 차고지로 신고해달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새로운 차고지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심의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거부했던 사항이고 먼저도 홍길식 위원님께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데 확정 부지는 나중에 제척을 하고 기존 택시회사에서 운영하던 데를 다시 변경했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면적 변경을 하고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홍길식위원   알았습니다. 나는 그 부분은 얘기를 안 하고. 그걸 가지고 계속 나한테 그걸 소명하는데 일단 기존 차고지를 다른 업체가 쓰고 있습니까? 안 쓰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그 전에 계속 사용하고 있었죠.
○홍길식위원   지금 현재 말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지금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사용하죠.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홍길식위원   그러면 질의답변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 읽어보셨겠지만.
기존 차고지를 쓸 수 있느냐 없느냐 물었잖아요, 다음 사람이. 여기에는 도시계획조례에 의해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돼 있는 부분은 그러면 거기에 저촉 안 됩니까?
지금 엄연하게 여기에 보면 기존의 택시업체가 사용하다가 이전한 부지를 다른 업체가 차고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조례에 정하고 있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감사과에는 또 이것을 왜 안 줬습니까? 부칙이 첨부자료 부칙이라는 사본이 있다 그랬어요. 가져오라고 했어요 제가. 제가 갖고 있는 것과 똑같더라고요. 이거 왜 감사자료 안 줬냐, 감사과에서 그것을 누락했다고 시인했고 감사를 다시 하겠다, 본 위원은 명예가 있기 때문에 잘 해주셨어요. 내가 볼 때는 진짜로 살기 어려운 세상에 그런 거를 잘 해주셨지만 잣대가, 행정의 잣대가 불공평하다는 거지요. 특히 우리 같은 선출직한테까지 어떻게 불공평하게 할 수 있느냐, 나는 아니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수긍을 한 겁니다. 충분하게 소명을 듣고. 그랬는데 쥐도 새도 모르게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감사과에서도 내가 오늘 하기 전에 어제 물었을 때 재차 재감사를 하고 있고 두 번째로 감사소명이 안 되면 본 위원은 감사요구자료에 쓸 겁니다, 그대로. 감사원이든 서울시 감사든 요청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과장님은 과장님대로 명예가 걸려 있는 것이고 본 위원은 본 위원대로 명예가 걸려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법의 잣대로 심판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상급기관에서 일단 유권해석을 내릴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못 하시니까 그렇게 하고. 그래서 동성택시 차고지 관련 민원 내용이 이렇게 접수된 사항을 제가 다 입수했습니다, 감사과에. 다 졸속심사를 한 겁니다, 감사과. 그것 때문에 감사과장한테 얘기한 거예요, 당신 무슨 근거로 이렇게 했느냐. 제가 하니까 녹취를 하자니까 화가 난 거예요, 녹취 하자니까. 말이 자꾸 틀리더라고. 내가 자꾸 증거를 들이대면서 하니까. 생각해 보니까. 작년에 이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아니 올해 5월 달에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서울시에 질의답변 했다는 거예요. 무슨 질의답변을 했냐 하니까 2005년도 거를 가져왔더라고. 그런 행정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행정의 잣대는 앞에서 누차 말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고 공정하게 혜택을 받을 수 옛날 이런 행정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솔직하게 본 위원의 자존심이 많이 걸려 있었어요, 여기에. 이 부분을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조금이라도 일을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왜 그때는 검토를 그렇게 못 했을까, 1년 반 동안이나. 그 후에 처리한 팀장이 연가라서 그분 소명은 못 들어본 거예요, 내가. 처리해 준 팀장 소명은 못 들어본 거예요, 지금. 지금 현재도.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타까운 사실, 안타까운 행정을 지양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한 가지만 제가 더 하겠습니다. 자전거. 저번에 한번 업무보고 때 얘기하셔서 자전거가 다 비치되어 있다고 해서 가보니까 자전거가 구입을 한 지는 몇 개월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봉함도 안 하고, 세바퀴. 세바퀴지요, 거기가?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두바퀴쉼터입니다.
○홍길식위원   두바퀴인가. 두바퀴 시설 지하창고에 고스란히 잘 보관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소명은 충분하게 들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변명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 안 했더라면 누가 그걸 알겠습니까. 그러고 나서도 매년 필요하다고 또 예산 올라옵니다. 이제 볼 겁니다. 본 위원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무인대여시스템, 본 위원이 발의해서 한 거예요, 그거 다. 자전거보관소 본 위원이 발의해서 한 거예요. 속기록 다 보세요. 그 예산 본 위원이 다 편성하도록 해준 거예요. 본 위원이 자전거를 잘 타기 때문에. 또한 홍제천에서 자전거도로 이용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해가지고 다 그걸 본 위원이 착안해가지고 연구해서 여러분들한테 한 것이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 거 한 개도 없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자전거에 대해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싼 자전거를 구입한 상태에서 지난 9월 달에 업무보고를 했으니까 상반기는 그냥 방치해서 여름에 주민들이 많이 자전거를 타지 않습니까.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행정은 적절치 않은 겁니다. 그리고 자전거 거치대 이것은 답변을 들을 필요도 없는 것을 지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들어보세요. 자전거 거치대 누차 말하지만 지금 자전거 거치대도 오늘 아침에 본 위원이 출근하다 보니까 무단방치 자전거 점검하고 다니시데. 참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런 거. 지금 홍제역 부근에 가면 자전거 거치대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도로 난간이라는 난간에는 자전거가 다 묶여 있습니다. 그것으로 차도 지장이 엄청난 겁니다. 국장님 현장조사 한번 해 보세요. 우리 홍제 역세권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역세권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강구를 하시는 부서가 교통행정과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맨날 얘기해도 특정지역을 하게 되면 특정지역만 가서 또 이렇게 싹 합니다. 안 된다 이거지요. 골고루 다른 지역을 다 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연구를 수립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또 예산편성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행정이. 왜 그런 것이 안 되는 것인지 진짜 좀 안타깝습니다.
또 아까 동성택시 문제에 대해서는 유일하게 과장님하고 현재 있는 주임님만 정당하다고 했지 그 앞에 있는 주임, 내가 오늘 부를까 하다가 안 불렀어요. 원래 여기 요구를 했다가 안 불렀어요. 그때부터 내가 민원 제기했던 주임, 팀장들 다 오시라 하려고 했는데 그분들 한 분 빼고 내가 다 들었습니다, 여기 불러가지고. 너한테 똑같은 답변 해준 건데, 왜 두 분만 달리 해석을 할까. 의구심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감사결과가 나온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본 위원은 다시 한 번 명예가 걸려 있기 때문에, 잘 해준 거예요, 사실적으로. 잘 해준 건데, 자존심, 명예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끝까지, 제가 잘못 했으면 정중하게 우리 이준영 과장께 사과를 드려야 되겠고 만에 하나 이준영 과장 이하 그 밑의 직원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응분의 처벌을 받는다고 본인 입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처벌을 받으라는 뜻이 아니라 만에 하나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었잖아요. 예전에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서로의 자존심과 명예가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2014년도에 부임하셔가지고 2015년도 7월 25일까지 결재할 동안에, 1년 반 동안에는 안 된다 하다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됐느냐, 그것도 팀장과 주임이 온 지 한 달도 안 돼서.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그건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홍길식위원   그러니까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그 확대한 부분을 동성택시에서 1차고지로 전부 들어오겠다고 그때 신청을 했고 그리고 저도 홍 위원님이 전임 담당자들한테 그 팀장들한테 그런 되도록이면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말씀을 듣고 저희도 봤습니다. 무슨 내용이, 이거는 확장된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심의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설명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자전거 거치대 혹시 교체를 하거나 할 때는 내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공공주택에 지금 자전거 거치대가 없어서 못 하니까 버리지 마시고 잘 손질해서 필요한 공공주택에 설치해 주기 바라고 이왕 설치해 줄 바에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기수 부위원장께서 운동시설 갖고 얘기했는데 사실적으로 비를 맞으면, 눈비를 맞으면 아무리 좋은 부속도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자전거 거치대도 눈비가 안 맞을 수 있는 설치를 할 수 있으면 설치하는 것이 좋을뿐더러 이왕지사 공공주택에 줄 때에는 헌 걸 주더라도 그런 시설이라도 이렇게 해서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본 위원이 행정감사 자료 요청한 부분 중에 우리 서대문구 관내 사고다발지역 10곳 선정해서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기억나시나요? 팀장님이...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교통사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용일   네.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여기 자료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오랫동안 수고하셔서 본 위원이 이런 자료요청을 하는 것은 어느 곳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가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 목적으로 어떻게 활용을 하셨으면 하는, 그렇지요? 그런 차원에서 자료요청을 한 건데 그렇게 인지하고 계시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저희들이 그 부분은 만약에 사망사고가 발생을 하면 일단 경찰서와 저희들이 사망사고가 왜 발생했는지 혹시 개선할 방법이 있는지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통해서 이게 신호위반이나 무단횡단 때문에 발생한 건지 아니면 신호체계라든가 아니면 그 건널목에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판단해서 개선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5, 16년도에 건널목 사망사고가 4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경찰과 합동, 야간시간 대에 발생한 게 건널목이 조명이 약하다 해서 저희들이 집중조명시설 투광기를 4개소에 설치했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그래요. 본 위원이 의도한 질문 내용과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내용이 거의 일치합니다. 따라서 잘 활용하셔서 사고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교통관리과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석만 교통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장 주차나눔사업이 지금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는 거지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저희가 지금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상업지역하고 거주자지역하고 이렇게 타 구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지금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9월 말 현재 보면 주차나눔사업 참여자 현황은 399명 정도 되고 그중에 전일제 배정자가 180명, 주차면 공유자가 219명으로 어떻게 보면 수입 면에서도 세수가 증가한 부분이 있지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대부분 저희가 그 부분은 유료 부분만 포함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무료 부분까지 포함하면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하여튼 사업적인 효과 면에서도 그렇고 유휴공간을 효율적으로 나누면서 서로 시간대를 전일제로 끌어놓고 그 차 아니면 다른 차 못 세우던 것을 지금 비어 있는 시간을 활용하는 거잖아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답변 주신 대로 연희맛로 쪽을 시범지역으로 운영을 해 보고 호응이, 반응이 좋으면 다른 타 지역으로도 확대하겠다라는 답을 주셨는데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실 거지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하여튼 이 사업은 다른 데를 하여튼 벤치마킹을 했든 아니면 어떤 방식이든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이 돼서 우수 및 장려사항에 지금 포함을 시킬 계획이고요.
한 가지는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독립공원 주차장을 형무소역사관 관리주체인 우리 서대문구로 이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하는데 지도과장님 혹시 서울시하고 어떤 협의를 하고 있는 내용이 좀 있나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독립공원에 있는 주차장은 그게 처음 형성될 때부터 태생이 그러니까 역사관의 부설주차장이거든요.
○류상호위원   그렇지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그런데 처음에 저희가 역사관을 받아올 때 그때 부설주차장을 챙기지 못한 저희 구청의 잘못도 있지만 그쪽 부분에 가서 저희가 타당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쪽 부분에서 지금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나머지 수익사업인 주차장 그것만 가져가고 나머지 비용이 많이 드는 공원지역은 왜 너희들이 안 가져가느냐 하는 그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쪽에서 많이 얘기하는 거는 주기 싫어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서 설명드릴 부분은 다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의원님들 저희가 찾아뵙고 설명을 가서 설득을 시켜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그 부분이 조금 더 활발해지면 그쪽에서도 과장님이나 아니면 그쪽 입장이 바뀌지 않을까, 그래 가지고 우리 류상호 위원님께서 특별히 신원철 의원님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한번 더 드려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요.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처음 형무소역사관이 생기면서 사실 말씀을 주신 대로 부설주차장이었어야 되는데 그거를 챙기지 못한 데 대한 것은 이미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에서는 교통위원회 소속이,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아닙니다.
○류상호위원   그건 또 다른가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그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푸른도시국 소관입니다.
○류상호위원   푸른도시국?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류상호위원   거기가 상당히, 아까 양종수 과장님도 다른 부분을 질문했을 때 푸른도시정책과가 하여튼 그 부서만의 특징이 좀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익사업은 쉽게 말해서 너희들이 가져가고 돈 안 되는 독립공원은 서울시에서 관리하라고 하느냐는 그런 논리를 펴시는 것 같은데 물론 개인적인 서울시의원들한테 저도 노력은 하겠지만 네 분 시의원님들한테 자주 찾아가세요. 자주 찾아가서 이 당위성을 설명드리고 그래서 이게 관리주체가 바뀌어야만, 어차피 그 주차장을 활용하려고 하는 버스들은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안내는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나가가지고 안내하고 있잖아요, 주차장으로. 그렇게 뭐가 형평성이 안 맞는 그런 부분들을,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다 설명을 드렸는데,
○류상호위원   그게 한번 설명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귀찮을 정도로 가서 차라리 너희들이 가지고 가서 관리해라 그럴 정도까지 귀찮게 찾아다니셔야 될 것 같아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노력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고요.
한 가지는 또 이건 각 부서별로 주관하는 행사가 있잖아요. 그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온 일시적인 임시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서 개인 생각에, 이것은 과장님이 판단해서 나중에 하실 일인데 우리 재정건설 이쪽 위원회 소속 보면 다른 데 행사보다는, 행사가 두 군데, 일자리경제과 거기는 전통시장 부분하고 또 지역활성화과는 신촌에 행사가 많기 때문에 그런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서 차량을 가지고 갈 거 아니겠어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주변에 주차시설이 여러 가지로 열악하기 때문에 임시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서 A4용지에다가 행사차량이라는 표시를 하고 하단에다가 행사시간까지 좀 넣어서, 그것은 각 주관부서에서 만들면 되겠지요. 그렇게 해서 윈도우 전면에 부착을 해 놓으면 그 차량에 대해서는 시간까지 있으니 그 시간대는 단속을 좀, 단속 위주보다는, 잠시 참석했다가 빠지는 차량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표시를 안 해 놓기 때문에 불법주차로 간주하고 다 단속이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각 부서별로 그런 것들을 파악하셔가지고 단속 위주보다는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행사차량에 대해서 편의를 좀 제공할 수 있는 거를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대부분 행사하는 부서에서 미리 행사차량들을 저희한테 통보합니다. 그러면 그 행사차량은 저희가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미리 통보 못 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행사를 한 부서에서 저희한테 면제요청을 공문으로 합니다. 그러면 그 공문에 따라서 저희가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공문에 의한 거는 한정된 차량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구의원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그런데,
○류상호위원   제가 의원들 입장을 대변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의원들도 행사에 참여했을 때 그런 것들이 해당이 안 되어 있는데 거기에 포함된 차량이라면 관련 부서 차량밖에 더 있겠어요? 그런 공문이잖아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관련 차량, 그다음에 나머지,
○류상호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런 차량 외에 부득이 그 행사에 참여를 해야 되는 기관 내지는 이런 차량들이 왔을 때 거기다가 전면에 행사차량이라는 것을 A4용지에 출력을 해서 그 부서에서 붙여놔 주면 시간대까지, 행사시간을 밑에 하단에 넣어주면 그 시간대는 좀 단속을 하기보다는, 그렇게 좀 해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알겠습니다. 해당 과에 그렇게 저희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니까 간부, 국·과장 회의할 때 그런 것도 공유를 좀 하셔가지고 그거를 한번 시행해 봤으면 좋겠어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혜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미위원   제가 한번 물어보려고요. 연세대학교 백양로 주차장 건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추진했잖아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이 부분은 부설주차장이라서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아, 그래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김혜미위원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건축과에 그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라고 전달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개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수위원   과장님, 51번지 거기 현수막 3개 달았잖아요. 그 3개 달고 효과가 그렇게 좋다 그랬잖아요, 내가. 차가 한 대도 안 대요. 아침에 봐도 없고 저녁에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사러가에서 나가는 데 제일 고질적인 데 내가 현수막 하나 달아달라 그랬잖아요. 그 현수막을 우리가 옥상 어디에서 제작을 해요, 돈 주고 사와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돈 주고 사와요.
○이기수위원   옥상 어디에서 만들어주는 데 있다고...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그거는 종이만.
○이기수위원   그거 지금 다른 거 3배 만하게 크게 좀 다세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위원님, 저희 가장 큰 딜레마가 저희 구 기본방침이,
○이기수위원   그거 알아요. 아는데,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저희가 민원이 들어와서 달고 나면 바로 수거 당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민원인께 저희가 사진 찍어서 보내면 민원인께서 그걸 보시고 나와서 확인하려고 보시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기수위원   그런데 왜 굳이 그쪽 위에는 일절 안 대요, 차. 그런데 지금 너무 좋은데 왜 현수막이 작아서 제대로 보이지가 않아요. 거기가 제일 고질적인 데예요, 지금 저녁마다.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그 부분은 해당 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조금 더 크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기수위원   조금 더 아니라 더 크게 해야지요, 더 크게.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근데 그거는 통일성에 위배되기 때문에 조금 저희가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한번 해당 과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기수위원   아니, 51번지 그거는 좀 큰데 무슨 소리야, 그거보다 훨씬, 이거는 애들 장난하는 것같이 작아요, 너무. 큰 걸로 좀 달아줘 봐요. 그러면 거기 주차난 해소돼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알겠습니다.
○이기수위원   그때 국장님도 한번 나와서 보셨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예.
○이기수위원   거기다가 큰 걸 달면 효과가 난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저쪽 카메라가 찍힌다는데 사각이라서 안 찍힌다며, 또.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돌아가는 데만 안 찍히고요 나머지는 다 찍힙니다.
○이기수위원   하여튼 달아줘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알겠습니다.
○이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이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우선 아까 교통행정과 할 때 말씀 부분에 질의를 안 해도 거기에 대한 답변은 할 수 있지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홍길식위원   질의를 중복해서 시간단축상 하지 않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일단 답변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우선 첫 번째 저희가 처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저희가 처분하게 된 이유는요, 저희가 120을 통해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지금 사정을 저희들도 잘 알고 지금 전체적으로 마을버스가 열악한 상황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희는 바로 그거를 시정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과태료 부과보다는 시정하는 걸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정을 하려고 상황을 보니까 계속 운행을 안 하시니까 운행을 하시라, 그래서 좀 한번 주의를 했습니다. 바로 처분을 한 게 아니고요. 그런데 그쪽에서 저희 주의가 잘 안 먹혀가지고 계속 운행을 안 하는 걸 저희가 발견하고 재차 주의를 또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자기는 지금 운전기사가 전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 못하겠다, 운전기사 지금 구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말씀만 하시는 상황이었고 그 상황에서 저희는 아 그러면 11번 운행을 조금 줄여서라도 한 분이라도 해서 1대라도 우선은 운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상황에서 계속 1대 운행을 오전에 하다가 오후에는 또 운행을 안 해 버리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방법이 그러면 과징금 부과하겠다, 그래서 과징금을 150만원을 부과한 거는 저희가 시정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공문으로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50%를 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에서 12월에 부과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2대 이상이 계속 운행을 하면서 그 사이에 교통행정과에서 배차간격을 조금 조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25분 정도가 됐는데 그 상황에서 저희는 민원이 계속 없을 줄 알았는데 또 민원이 있고 그래서 조사를 해 보니까 또 정상운행이 잘 안 되고 그래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지금은 대체로 잘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또 한 가지.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그다음에 저희가 점검하는 거는 저희가 주로 서울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거에 들어가가지고 저희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배차간격?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배차간격.
○홍길식위원   현장조사 해 보셨어요? 그래서 배차간격을?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그거 보면 다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조사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본 위원이 저번에 구정질문 할 때 앱 그거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그 앱이 아니고요. 저희 전산망이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거기 시스템에 보면?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홍길식위원   그러면 각 업체, 2년 동안 현황을 내가 저번에 한번 서울시 교통관제시스템에 의뢰하라고 얘기했는데 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배차간격 다 주세요. 아시겠지요?
   (「배차간격은 운행일지를 저희들이 받아야 알 수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운행일지 받아봐도 무용지물입니다.
본 위원이 서울시의 것 다 받았다 했잖아요. 저한테 있어요, 지금. 2015년도까지. 거기에 보면 다 허위예요, 허위. 결재 올릴 때 다 허위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자꾸 현장조사 하라는 뜻은, 지금 과장님은 현장조사 안 해도 그거를 알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아, 좋은 게 있구나 해서 참고를 하려고 했는데 그거 제가 운행일지 다 받아갖고 저한테 다 있다니까요. 미리미리 다 해가지고. 교통행정과에서 처리해가지고 올린 게 다 올라갔어요. 그게 다 엉터리다 이거지요. 엉티리 보고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특정업체 거에 대해서 잘 알아요, 제가. 그런데 거기에 보면 다 적절한 걸로 다 나왔잖아요. 그건 안 맞는 거지요. 그 다음에 25분 그거를 행정과한테 물어야 됩니까, 여기서 물어야 됩니까?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배차간격 조정은 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부분도 결재에 보게 되면 결재사유가, 국장님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업체를 위한 행정인지 주민을 위한 행정인지, 업체가 기사 채용을 못 했다고 배차간격을 늘려달라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해가 가세요? 해줬어요, 25분으로. 주민의 불편이 야기된다는 거지요. 손님이 있든 없든, 없으면 적자보전금을 서울시에서 주지 않습니까. 적자를 고스란히 본인이 손실이 있다 그러면 생각 좀 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분도 장사인데, 영업에 손실이 그렇게 막대하게 있는데 진짜 이거 뭔가 궁여지책을 해야 되겠다, 다른 차선의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지 기사 채용을 못 했다, 그 서류를 보게 되면 위원님들 다 하나씩 배부해 드리세요, 다음에. 이것은 삼척동자가 웃을 일입니다. 업체를 비호한 거지요, 이게. 왜 다른 업체는 다 채용을 잘 하는데 그 특정업체는 왜 사람을, 50%도 채용을 못 하냐 이 말입니다. 그만큼 환경이 열악하고 업무가 가중되기 때문에 안 가는 겁니다, 소문이 나서. 그런 거 지도할 생각은 안 하고 업체가 사람이 없어서, 그거 되겠습니까? 그런 행정으로 처리하시는 것은 안 되지요. 업체를 비호하는 행정이지요. 이게 주민을 위한 행정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자보전금을 서울시에서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사 채용을 못 하면 과장님이 지금 말씀한 바와 같이 다른 노선버스는 등록대수 어떻게 100% 다 운영합니까? 똑같은 회사인데. 과장님 참 지도 잘 하셨네. 그 차 1대 빼서라도 그거 좀 민원 들어오니까 좀 해라. 그런데도 안 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장님이 그 답변은 안 하시네. 1년에 세 번 적발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그거 취소입니다.
○홍길식위원   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네.
○홍길식위원   제가 더 이상 요구 안 합니다. 국장님 선에서 모든 전수조사를 해서 노선 단축하는 것이 계속 누적되는지 확인하셔가지고, 수시로 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또 업체에다가 우리 조사 갑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누차 시간대를 좀 적어놓은 게 있어요, 앱을 보고. 이 앱이 참 좋은 것이 몇 시에 지금 현재 차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이 맞나 안 맞나를 내가 3일을 앉아가지고, 정류소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봤습니다, 사실적으로. 정확하게 맞더라고요. 오는 차이만 1∼2분 차이가 있고 차 넘버까지 다 맞더라고요, 이게.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업체만 비호해서 행정하면 되겠습니까?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해야 되지요. 그거를 행정과가 지나갔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얘기를 드리는 거고, 아까 기사 채용 문제도 다른 데는 잘 되는데 왜 그 업체만 유독 50%, 60%. 40∼60% 채용을 못 할까, 차도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을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저희도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처분 이것은 사실은 구체적으로 제가 있을 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저도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뭐 많이 해 보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좋습니다. 교통관리과에서도 이것을 인지를 했고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는 맨날 핑퐁이 돼서 국장님한테 몇 번 얘기했지만 오늘은 다 공유가 되었기 때문에, 업무공유가. 이것은 다음에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바뀌더라도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마을버스가 생긴 것 아닙니까? 업체의 수익을 창출하라고 마을버스 허가 내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다음에 과징금 아까 부과한 것에 대해서도 말했지만 왜 거기에 대해서 묘하게 서울시에 보고한 것에 보면 민원이 다산콜에 들어가니까 연말에 이때쯤에 한번 하고 내년 초에 한번 하고 안 했다는 겁니다. 시차가 1년이 지나간 겁니다. 횟수는 한두 달 간에 누적이 2회인데도 불구하고 연차가 지나갔다는 겁니다. 연속성이 있다 그러면 11월, 12월에 적발된 거 한 번, 1월, 2월에 한 거 두 번, 그다음에 또 7월, 8월에 하면 세 번, 노선 폐지해야 되는 겁니다. 안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직무유기예요.
이런 데는 관심 대상 지역이 아닙니까? 그런 거를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차 과태료 현황을 보니까 세외수입인데 점점 줄어듭니다. 주차질서가 확립이 돼서 그렇습니까? 단속이 느슨해서 그렇습니까?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어떤 부분에서 준다고 말씀하시는지.
○홍길식위원   여기 자료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이게 체납 현황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길식위원   네, 그렇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체납현황이고요. 251페이지에 보면 주차 부과현황이 있습니다. 그거에 보면 이게 조금씩 다른 게 2015년만 적었습니다. 2015년 적었던 이유가 2016년에는 아마 연도 폐쇄되면서 보면 2014년 수준으로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보고 드렸지만 2015년은 부족했던 부분이 메르스 관련해서 시에서 특별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자제하라 하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너무 상권이 위축되어 있다.
○홍길식위원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랬다.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그거는 2016년 결산 부분 다시 보고 받으실 때 그때 보시면 아, 이게 단속을 완화한 거는 아니다라는 부분은 이해하실 겁니다.
○홍길식위원   스쿨존 관리는 교통행정과 거기서 하고 단속은 교통관리과에서 하는데.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스쿨존 교통단속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도 대책을 강구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양대 부서가 있기 때문에.
스쿨존을 지정해 놓으면 뭐합니까? 거기에 불법주차가 난무를 하는데. 다른 지역은 몰라도 본 위원 지역구는 인왕초등학교 세무서길, 홍제초등학교 정문길, 세검정1길입니다. 그걸 얘기했는데도 왜 시정이 안 됩니까?
거기에 그래서 CCTV 조사한 거를 자료 요구를 해서 봤습니다. 세무서길 인왕초등학교 부근에 슈퍼 앞에 있습니다. 무슨 슈퍼. 거기에 2014년도에 651건, 2015년도에 310건, 2016년도 10월까지 222건입니다. 거기가 상습 불법 주차지역이고 특히 거기에 중형마트가 있습니다. 마트에 물건 납품 하러 오는 차들이 많게는 4대, 평상시 1대씩 꼭 대 있어서 넘버를 가려놓고 있습니다. 카메라가 바로 거기 있어요.
그것을 관제 CCTV에서 찍지를 못하기 때문에 거기다 부과를 못하는 현상이죠. 그러면 거기에는 이동단속반도 있고 집중적으로 가서 가림막은 경찰서에 고발 건이 됩니다. 경찰서에서 단속을 해야 돼요. 경찰서에서 같이. 그런 데 상습지역에는 사람을 배치해야 됩니다. 며칠이라도. 수시라도.
그렇게 단속을 해야 되지 가림막 하면 이 사람들은 못 찍으니까 실적이 안 나오는 겁니다. 통합시스템에서. 스쿨존에 그렇게 하는 게 비일비재한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서 스쿨존 단속을 좀 하시고 특히 다른 때는 못하더라도 등하교 시간이라도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는 차선에다 한쪽에만 인도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와중인데 혹시 거기서 안전사고라도 난다고 하면 또 서행 30㎞ 적어 놓으면 뭐합니까? 30㎞ 이상 달리는데. 거기에 대한 방지와 대책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홍길식위원   이렇게 해서 교통행정과 말씀드리는데 세무서길, 벽산아파트 야간단속, 세무서길 야간단속. 좀 힘드시더라도 거기에는 전번에 말씀하셨잖아요. 이동단속반이 권역별로 있다고 그러니까 꼭 야간에 업소들 오는 손님한테 과태료 부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계고라도 하시라는 말입니다. ‘하지 말아라’ 마이크 있지 않습니까? ‘차 빼세요.’ ‘차 빼세요.’ 계고를 해서 주민들한테도 앞으로 단속하겠습니다. 그렇게 계고라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영업에 지장이 없어요. 딱지를 떼니까 지장이 있는 겁니다. 안 오지. 왜?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 말씀을 하셔서 지금 더 강화해서 하고 있는데 못 느끼셨다니까.
○홍길식위원   내가 체감을 못 하겠는데.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더 강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금방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가시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왜냐, 반짝 단속은 다람쥐 택시 단속하듯 반짝 단속은 그때 순간뿐이에요.
하여튼 격무부서에서 교통행정과, 교통관리과 고생하시지만 그래도 주민들의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아까 내가 요구했죠? 자료. 그거는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개별감사를 실시한 후 오후에는 그동안 감사하신 사항을 토대로 하는 강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11월 30일 서대문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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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    김용일   김순길   류상호   이기수   홍길식
•    김혜미   윤선경

○출석전문위원

•    김인호

○출석공무원

•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    토목과장                   구철회
•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    교통관리과장             문석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