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경제재정국, 환경도시국, 안전건설교통국
일 시 2017년 12월 7일(목) 10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청 기획상황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용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들 많으십니다.
오늘 오후 2시에는 의회 3층 제1회의실에서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니 해당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감사 후 본 감사장으로 복귀해서 함께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3일간 개별감사를 마치고 오늘부터 4일 동안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개별감사를 하면서 느끼신 문제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 소관 국·과장의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 12월 7일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우선 오늘은 경제재정국을 대상으로 질의답변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국장과 과장이 모두 배석한 가운데 건제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감사에서 도출된 사항들을 중심으로 핵심적인 내용만 간략히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는 공무원들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재정국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면숙 일자리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을 해서 확인해 본 결과 15년부터 3년간 일자리 창출 내역 및 실적을 받았어요. 15년도에는 취업실적이 1,118명이었는데 16년에는 1,191명, 73명 정도 늘어났고 17년도 몇 명 정도 늘어났는지 수치적으로 알고 계시죠?
1,733명으로 전년대비 542명 정도 늘어났어요. 올해 예산을 보면 일자리 창출로 31억 7,369만 5,000원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17년 대비 6억 7,200 정도 예산이 증액된 상황이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이 그만큼 늘어난 거죠. 갯수는 몇 개 정도?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전체적인 숫자는 알지 못하겠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서대문구 전체일자리를 말씀하시는지
○류상호 위원 일자리경제과 예산서 270쪽 보면 일자리 창출해서 국𐄁시𐄁구비 해서 31억 7,369만 5,000원 편성돼 있어요. 전년대비 6억 7,200이 증액된 내용이라서 17년 했던 일자리 창출에서 예산이 증액됐으면 당연히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겠어요? 그게 몇 개나 늘어나냐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35명 정도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류상호 위원 6억 7,200이 증액된 내용에 35명 그것밖에 안돼요? 예산대비 숫자가?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인건비가 35명에 1년에 11억 정도 나오거든요. 35명 맞습니다.
○류상호 위원 이건 담당팀장님이 저한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류상호 위원 공공근로도 물론 다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김상식 팀장님.
○일자리정책팀장 김상식 아닙니다.
○류상호 위원 그건 별도인가요? 각 부서별로.
○일자리정책팀장 김상식 네.
○류상호 위원 공공근로는 보니까 전년 대비 한 50명 정도 늘어났어요. 406명으로. 2016년 356명이었는데. 이건 별도다 각 부서별.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47쪽의 공공근로는 별도로.
○류상호 위원 49개 부서에 35개 과 14동이 포함된 내용이고요. 이해가 됐고요.
한 가지 관내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현황 예산을 받았는데 이것도 3년치 자료가 왔어요. 15년 16년은 보면 13억 16억 정도 예산이 편성돼서 17년 것까지 포함하면 43억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영천시장, 인왕시장, 포방터시장, 백련시장, 모래내 서중시장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내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번 팀장님한테 내가 요구한 바가 있는데 영천시장이 골목시장 중기청에서 하는 걸 신청했다가 안됐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영천은 골목형시장을 내년에 신청할 예정이고요.
○류상호 위원 아니 신청을 하려고 했다가 안됐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1차로는 탈락된 것으로 그렇게 나는 확인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올해 신청을 했다가.
○류상호 위원 그때 신청을 했다가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신시장을 서울시에서 선정을 해주는 거고 골목형시장을 중기청에서 하는데 선정에 응해서 선정이 됐을 경우 중기청에서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해주게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골목형 선정이 되면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내면 보통은 골목형시장은 한 시장에 한 개의 특화사업을 지원하거든요. 거기에 부수적으로 주로 하는 게 홍보라든지 행사 이런 부분으로 따라오는 거고요. 저희가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1특화를 하나 잡아내는 그런 방식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류상호 위원 지난 번 팀장님한테 자료를 간략하게 한 가지 더 추가해서 골목형시장 선정하기 위한 준비를 해서 다시 신청해야 될 테니까 그건 제외하고 영천시장 부분 주차장이 일단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건 건의사항에도 들어갈 내용인데 주변 주택지를 도시계획시설로 네다섯 채를 살 수 있는 범위를 정해서 도시계획시설로 좀 정해주고 그게 확보가 되면 중기청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개인적으로 중기청 정책보좌관으로 간 지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저런 도움 요청을 1차적으로 말은 건넸어요. 지난 번 지역활성화과 행사 때 김현식 가요제에 와서 그 내용을 개략적인 건 이야기를 좀 건네서 나중에 혹시 서대문구에서 신청하거나 하면 협조를 요청한다. 그 디테일한 것은 나중에 진행하도록 그렇게 1차적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으니까 골목형시장도 마찬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개략적인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한 지는 나와야 되겠죠. 그것을 팀장님하고 좀 상의하셔서 자료를 일단 저한테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일단 골목형은 저희가 신청할 예정이었고요 주차장은 거기가 재개발을 하잖아요
○류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재개발지역하고는 별도로. 재개발지역에 포함시킬 수는 없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그 바로 입구에 약국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주차장 플러스 고객쉼터랑 같이 해가지고 계획이 있거든요.
○류상호 위원 재개발지역에?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시장 바로 입구에.
○류상호 위원 그러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그래서 위치도 좋고 해서 저희가 지금 그 구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위원님이 주차장을 계획
○류상호 위원 그 지역이라도 관계없어요. 일단 중기청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아니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그러니까 재개발에 포함돼 가지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류상호 위원 재개발 조합에서 자기들 이익 문제가 대두될 텐데 그것을 선뜻 응해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보통 하면 기부채납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으로 지금 풀어나가려고 계획 중에 있고요. 그런데 위원님이 주차장 말씀을 하셔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고객지원센터를 영천시장 중간 정도에 건물을 하나 사가지고 해주면 밑에 쉼터 있고 회의실도 할 수 있고 사무실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지난번에 저희가 자양시장 가보니까 괜찮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물건이 있어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류상호 위원 그전에도 보면 우리가 중기청 지원을 받아서 비가리개를 전부 하려고 했는데 100%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안됐던 과정 중에 제가 느낀 건 그때도 그게 예를 들어서 상인대학을 운영해서 100% 전체가 중간에 탈락없이 이수를 하면 회의실 같은 것을 지어줄 수 있는 지원해 주는 근거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부분도 좀 하여튼 다각적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노력을 해서 잘 협의가 진행돼서 풀어질 수 있다면 우리 구 예산 안들이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또 주무관들이 머리를 맞대고 좋은 안을 좀 주시면 제 나름대로 개별적으로 노력을 해보도록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고객쉼터 쪽으로 저희가 한번 구상을 해서 추진을 해볼 거고요 매칭사업으로 구비도 들어가기는 합니다.
○류상호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주차장 부분은 이미 재개발 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 부분이 기부채납 부분을 활용할 계획이시라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류상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부탁했던 그 자료로 35명이 늘어난데 대한 인건비 그것만 자료로 좀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위원님 42쪽에 있는 그 내용에는 제가 아까 답변드렸던 그 사업 내용은 아니고요 지금 신규 일자리창출 내용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35명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상호 위원 그러면 그 내용 구분해서 자료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알겠습니다.
○류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길 위원 김순길입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를 3개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2년의 지원현황, 모래내시장과 백련시장 그리고 협동조합 2년에 대한 현황사업과 지원금 그리고 2016년부터 현재까지 신규 일자리 창출된 내역과 실적에 대한 내용을 요구해서 3건의 감사자료를 받았는데요, 먼저 재래시장 지원현황 중에서 모래내시장과 백련시장을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2016년도에는 백련시장에 대한 지원금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천시장과 포방터시장, 모래내 서중시장에 주로 지원이 됐었고 또 지역구의 의원들이 백련시장에 대한 필요성 백련시장의 개선 등을 업무보고 할 때 얘기를 하고 또 요구를 한 바 있어서 2017년도에 백련시장에 1억 3,000만원의 시장종합환경개선사업이 결정이 됐고 시비로 1억을 받고 구비 3,000만원을 들여서 재정건설위원회 지역구의원들이 라운딩을 해서 다 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수고하셨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이 자료 건에 대해서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협동조합에 대한 내용을 받아서 팀장을 불러서 얘기를 나누었는데 협동조합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일정 서식 요건에 맞춰서 신청하면 우리 구에서는 승인해 주고 그 다음에 사후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다, 지원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협동조합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가 이것을 주관하는 이유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을 위해서 하는 건데 제가 팀장에게 질의한 내용 중에 지금 협동조합 중에서 자리 잡고 있는 협동조합, 발전이 된 협동조합이 어디냐라고 물어봤는데 2017년 현재 119개 협동조합 중에서 3,4개 정도 와인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것들 외에서 크게 두드러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서 원래 일자리경제과가 협동조합을 관리하는 취지와 맞지 않다. 그래서 일손도 부족하고 담당자나 팀장이 이것을 관리하기 어려워도 협동조합 설립하고난 다음에 진행되는 상황들이 어떻게 되는지 또 어떤 애로 사항이 있는지 이런 것들의 의견청취를 분기에 한 번씩 한다든지 이런 사후관리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게 미흡하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전혀 안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해서 상황파악이 된 상태고 40% 정도는 협동조합이 잘 굴러가고 있고 협동조합협의회 활동도 그분들도 열심히 하고 있고 저도 초창기에 담당 직원이 유선점검, 현장점검을 시간되는 대로 가고 저도 몇 군데 현장을 가 봤거든요.
○김순길 위원 가보신 업체 기억나는 데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신촌 쪽에 봄봄도 갔고 오티스타도 갔고 몇 군데 갔어요. 시간이 바빠서 못다니기는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후관리가 전혀 안된 건 아니고 여기에 임기제 공무원이 선정돼서 센터에 있어서 그 친구가 계속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순길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면 협동조합을 설립할 때 업종이 있잖아요, 이 업종을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으로 협동조합 등록을 했어요. 그런데 진행사업은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아니고 부동산중개 관련 사업을 한다, 제재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여쭤봤을 때 제재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업종으로 했지만 다른 사업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관리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관리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가끔씩 사업자등록 내용하고 현재 하는 사업하고 다른 경우를 보기는 했어요. 저희가 아는 경우에는 안내를 드리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디테일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김순길 위원 분기별로 애로사항이나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문서라든지 협동조합에 보내서 받으신 적 있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분기별로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순길 위원 반기별로는 해본 적 있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금년 초에 계획을 짜서 1주일에 몇 개씩 방문하고 전화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순길 위원 사업장이 있는 곳도 있고 사업장이 없는 조합도 있잖아요. 집으로 돼 있는 조합도 있으니까.
하여튼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적어도 분기나 반기별로는 19개 업체가 있으니까 일자리경제과에서 우편물을 보내서 애로사항이 있는지 도와드릴 부분, 사업은 잘 되는지 이런 정도의 행정서비스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받은 자료 중에는 제가 질의드린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2016년부터 현재까지 신규 일자리 창출된 내역과 실적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어요. 저한테 온 자료는 신규 일자리 창출된 내역은 전혀 없고 교육을 했다, 박람회를 했다, 알선을 했다, 이런 것만 돼 있어서 2017년도 취업실적이라고 한 내용에는 상담 알선, 만남의 장 운영, 잡교육 실시, 취업박람회 개최, 양성교육 이게 취업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일자리 자체가 신규로 된 걸 뽑기가 어려워서 취업한 실적을 자료로 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규 일자리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는데 우리 자료에서는 신규 일자리는 안 나오니까 신규 취업 이걸로 해서 자료가 나갔습니다.
○김순길 위원 일자리경제과 소속에 있는 업무를 통해서 취업된 인원이 있느냐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있죠.
○김순길 위원 몇 명이나 되느냐. 그 전에 호텔객실관리사를 통해서 취업된 적이 있잖아요. 제가 질의드린 건 그 내용을 질의드렸는데 이건 교육하고 양성교육하고 알선하고 운영했다는 내용으로 답변이 와 있어요. 저에게 2017년도 일자리경제과 소관 부서에서 연결된 취업자의 수, 취업기관이 어디인지 알려주시고 좋겠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알겠습니다.
○김순길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요구하지 않은 내용이지만 감사하면서 본 것 중에 중소기업육성기금 등에서 약간 편중돼서 자금이 지원되는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게 있어서 2018년도에는 한 곳에 편중되지 않고 일정한 부분으로 배분하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산은 2017년도, 2018년도 예산이 거의 같잖아요. 과장님이 지난번 저한테 얘기했던 신청하는 기업이 기금에 비해서 모자란다고 하셨지만 이자율도 낮고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필요할 수 있으니까 홍보를 더 하셔서 여러 기업들이 골고루 반영돼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수 위원 제가 15년, 16년, 17년 자료를 받은 건데요, 연희동 사러가를 전통시장으로 생각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현재 등록은 돼 있습니다.
○이기수 위원 거기는 지원내용이 아무 것도 없어요. 지원해 주라는 건 아닌데 여기는 전통시장이 아니에요. 아예 전통시장에서 빼야 돼요. 여기가 콩나물 천원 어치 파는 데도 없는데 무슨 전통시장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그 당시 등록할 때 전통시장 기준에 맞아서 등록돼 있기 때문에, 그게 물건을 뭘 팔아야 된다는 기준이 아니라 시설기준이어서
○이기수 위원 그렇게 전통시장처럼 서민들이 가서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 지원을 뭘 해줬어요? 소화기만 해줬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예.
○이기수 위원 소화기 해 준 내역이 없네. 소화기도 해 줄 일이 없어요. 여기는 대단한 큰 회사예요. 여기는 해줘도 고맙다는 말을 안 하는 회사라고요. 이 회사를 내가 깎아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전통시장에서 빼버려요. 괜히 전통시장이라고 해서 세금이나 혜택 받고 이런, 갑질하는 회사예요 이런 데는. 그 주위에 조그만 잡상인들이 조금만 와도 난리를 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무슨 전통시장이에요. 전통시장은 시골스럽고 포방터시장 같은 데나, 모래내시장은 요새는 좀 달라졌더라고요. 정이 없어요. 사러가쇼핑은. 시장이 아니에요 쇼핑이지. 여기는 가방 가지고 시장가는 게 아니에요. 아예 전통시장에서 빼시고 무슨 혜택 받지 않게끔 하시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그건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기수 위원 소화기도 해 줄 필요가 없어요. 제가 소화기를 가서 물어봤더니, 쉽게 말해서 안해줘도 되는데 해주고나서 검사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소방서에서 해주는 줄 알고 있더라고요. 그거 한번 잘 살펴보시고 전통시장을 없애시든지 하려면 똑같은 전통시장을 만들든지. 아시겠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알겠습니다.
○이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이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숙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숙이 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올해 일자리경제과에서 전통시장 가는 날 행사를 서울시에서 교부 받아서 세 차례 지원하셨는데 어떤 내용으로 지원하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주로 행사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장숙이 위원 행사비라 함은?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보통 상품 구매할 때 할인행사가 주가 되는 거고요 부대행사 좀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장숙이 위원 그게 1월 18일에 한 건 설날행사였나 보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주로 명절행사 지원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장숙이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시 교부 되는 걸 보고서 명절 행사는 저희 구 예산은 안잡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전액 시비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더 추가로 해 준 내용은 없습니다. 전통시장 가는 날.
○장숙이 위원 그러면 7월에 한 전통시장 가는 날 행사는 뭘로 쓰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제가 그 행사 때는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장숙이 위원 그러면 11월에 서울시에서 전통시장 가는 날 행사 지원으로 1,100만원 또 내려왔었네요. 그건 어디다 쓰셨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대부분 전통시장 가는 행사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상품 구매할 때 할인해 주거나 아니면 상품권을 주거나 그런 행사로 지원되고요 저희를 거치지 않고도 시장 나름대로 하는 행사가 많기 때문에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모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장숙이 위원 그러면 매년 서울시에서 전통시장 가는 행사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분기별로 매번 내려오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현재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장숙이 위원 그러면 3년 전에는 내려오지는 않았었나요, 매년 내려오는 게 변경이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계속 내려왔던 것입니다.
○장숙이 위원 그러면 중복될 수도 있었던 사안인 건데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상당하게 많은 돈이 내려와요 시에서.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저희 과 예산을 보니까 한 7대 3정도가 국시비거든요. 구비가 3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장숙이 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1년에, 이번까지 하게 되면 네 번 정도 하는데 그 중간에 시에서 교부가 되어서 사업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도 업무보고를 하신 적이 없으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그런데 그 교부금이 보통 매칭으로 되어 있어서
○장숙이 위원 매칭인 경우에는 보고는 하셨고 단독으로 내려오는 경우에는 보고를 하지 않으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이건 계속 했던 사업이었고 금액이 적다 보니까 저희가 따로 보고드릴 생각은 안했었습니다.
○장숙이 위원 1,000만원 단위 사업인 경우에도 보고를 하는데 여기같은 경우 보면 총 합해지면 예산이 한 2,500 정도, 크다고 하면 크다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인 것이고. 전통시장과 관련된 건 생활밀착형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들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매년 명절 때마다 명절맞이 행사 해가지고 무대 설치하고 노래자랑도 하고 손님들을 이끌기 위한 어떤 것들은 하는데 저희도 일정 부분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놓쳐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노동복지센터 운영비로 1월 23일 노동복지운영센터 및 활성화 지원으로 5,400 그리고 노동복지 운영 및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6월 9일 1억 3,600 그리고 11월 9일 노동복지센터 운영 및 활성화 지원으로 3,000이 내려왔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이게 구 사업비가 아니고요 시 사업비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근로자 복지 말씀하시나요?
○장숙이 위원 저는 모르죠.
이게 1,2천 단위도 아니고. 과장님이 모르시면 제가 어떻게 압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저희가 노동복지 사업으로 내려오는 게 없어서요.
근로자복지가 시에서 3억 내려오는 그 사업비...
○장숙이 위원 제가 여기 간주처리 내용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께서도 이해가 부족하신 상태에서 말씀을 하시면 저희는 이 서류만 보고 알 수가 없는데, 세부적으로 담당자나 과장님께 설명을 들어야만 어떤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그 내용이 지역에서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데 간주처리 내역 이거 하나만 보고 저희는 몰라요. 지금 과장님께서 인지를 하셨다고 하시니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근로자복지센터 저희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분기별로
○장숙이 위원 그러면 노동복지센터라고 하는 게 근로자복지센터로 예산이 들어갔다는 말씀이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예산과목이 아마 노동복지 쪽에 들어가있어서 그렇게 내려온 것 같습니다.
○장숙이 위원 그러면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근로자복지센터에 대한 사용금액으로 들어갔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장숙이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번에도 업무보고 할 때 근로자복지센터에 대한 예산을 이것까지 총 사용되어졌던 것까지 보고를 하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당연하죠.
3억 5,000 오르고 우리가 1,700해서 3억 6,700이 1년간 운영비 근로자복지센터에서 운영비 플러스 사업비로 사용하고 있는 내역이거든요. 그게 업무보고 때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장숙이 위원 그러면 당초 1월 업무보고 받을 때도 이게 이미 시에서 내려온 것에 대해서 계획이 되어 있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매년 똑같거든요. 내시액으로 가내시를 해주잖아요, 그거 받았고 매년 3억 5,000씩 줬기 때문에. 올해 우리 구비도 똑같이 1,700이었고 해서. 업무보고서에 들어있어요.
○장숙이 위원 제가 그건 확인을 못해서.
이건 지속적으로 사업이 잘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장숙이 위원 저희가 놓치는 경우가 뭐가 있느냐 하면 시에서 내려오는 사업인 경우에는 저희가 좀 관심있게 보지 못하고 구에서 편성한 예산을 잘 사용하셨는지에 대해서만 좀 집중하다보니까 제가 놓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또 하나는 당초 우리 50플러스 일자리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게 당초 계획을 언제부터 하신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50플러스센터가 2015년도 어르신복지과에서부터 진행을 했다고 지난 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일정별로 해서 올해 3월에 저희한테 온 거죠.
○장숙이 위원 그러면 50플러스센터가 2015년도에 어르신복지과에서 진행을 하다가 16년도에도 어르신복지과에서 진행을 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장숙이 위원 그러다가 하지 못하고 2017년도에 저희 쪽으로 넘어왔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하지 못한 건 아니고 거기서 장소 때문에 위치가 가좌동이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는 젊은 세대가 많다 보니까 위치를 다시 변경하면서 2017년도에 저희한테 왔고 그 과정에서 일자리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는 정책 방향이 바뀌어서 어르신에서 저희 일자리로 왔고요. 그걸 하면서 구비만 투입을 해서 작게 시작하려고 했는데 기왕에 한 김에 그러면 시비를 받아서 하자 해서 확대해서 하다 보니까 시비 받아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숙이 위원 설명을 들어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지리적인 요건과 부서에 대한 배정 그리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좀더 확대하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왔는데 실제 올해 할 계획은 2017년도에 야심차게 서울시 예산 받아가지고 하려고 해서 이미 그렇게 시작을 하겠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4월 12일 50플러스 시 참여예산으로 2억 5,000이 내려왔고 5월 15일 50플러스센터 건립으로 5,500만원 내려와서 궁극적으로 50플러스센터에 대한 예산을 진행하시겠다고 다 편성해 드렸어요.
그런데 올해 결국은 사용하지 못하고 일부 불용됐거나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이건 과장님, 국장님, 정책기획담당관에게도 똑같이 질문 드려야 될 사안인데 여기에서 전체가 명시이월되지 않고 불용되는 예산이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운영비는 처음에 운영하려고 했는데 운영 못하고 내년 4월 정도 오픈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운영비는 불용시켰습니다.
○장숙이 위원 운영비 불용이 얼마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1억 5,000.
○장숙이 위원 어떻게 보면 예산이 적다고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무지막지하게 크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집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경제재정국장 이현근 일정대로 맞춰서 예산 확보했고 개관해야 하는데 제일 큰 변수가 서대문 노인회지회가 옮겨야 되는데 갈 곳이 없어서 그곳으로 오면서 사업이 커지고 복잡해지면서 내년 4월까지 연기된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일이 있었는데 운영비 불용되고 했지만 조금 더 잘 준비해서 내년에는 더 잘 운영되고 개소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숙이 위원 잘 해보시려고 했는데 중간에 변경돼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예산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그러한 것들을 다 담당하시는 국에서 예산 사용할 걸 감안하고 연말에 예산 심의하고 질의 답변하고 그걸 관철시키겠다고 하셨고 16년도 말 예산심의할 때 이야기가 많이 됐던 게 50플러스센터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까지 했는데 이 사안이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다고 말씀하시면 거짓말이신 거고 충분히 다 알고 있었고 이 사업의 진행절차가 행정적으로 몇 개월 걸릴걸 뻔히 아시면서 추경에 전혀 반영 안 하셨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저희가 설계 과정 중에 노인회지회 상황이 발생해서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못했던 부분이 있고 당초 연말까지 하려고 했는데 설계 과정 중에 이 사안이 발생해서 설계변경이 들어가고 다시 설계 과정에 딜레이가 많이 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장숙이 위원 그 부분은 인지했고요. 그렇다고 해도 1억 5,000이 넘는 금액이 불용됐는데 그게 7월 말 추경예산을 잡고 이미 그때는 인지됐던 상황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7월 28일 노인회지회 입주가 돼 가지고
○장숙이 위원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2017년도 50플러스센터 운영에 관한 전반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언제 검사가 되고 언제부터 운영할 수 있다고 하는 계획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그 사항이 변경됐고 사업 진행이 안 되는 걸 인지하셨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그 시기가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더 짜임새 있게 쓰려면 1억 5,000을 못쓰니까 감추경 해야 되는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시기가 노인회지회가 아는 시기랑 거의 시간이 맞아떨어지다 보니까 시기를 놓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숙이 위원 그러면 시기를 놓친 것과 세밀하게 보지 못한 책임을 묻는다면 저희가 이해를 해드려야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죄송하지만 이번 건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억 5,000은 12월에 개관하게 되면 그 전에 업체를 모집해서 준비 과정이 필요해서 원래는 7억을 잡았는데 1억 5,000 운영비를 잡았던 부분인데 이게 변수가 발생하다 보니까 늦어졌고 그 감추경 시기도 안 맞아서 이렇게 된 걸 이해해 주시면
○장숙이 위원 그렇게 이해한다고 넘어가요.
우리가 50플러스센터를 4월부터 진행해서 운영하겠다고 계획을 잡고 진행했었는데 그때는 다 될 줄 알았죠. 거기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5060 일자리 사업에 있어서 당초 계획된 대로 사업을 집중 못하셨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5060 일자리 사업은 별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5060 일자리 사업하고 50플러스센터는 다른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센터를 설치해서 위탁체가 50플러스 사업을 하는 거고 5060 일자리 사업은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별개입니다. 5060사업은 잘 진행했고 참고로 이번에 저희가 대통령상도 받게 돼 있습니다.
○장숙이 위원 5060 일자리 사업으로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지난 번 위원님 말씀하신 장애어르신 돌봄사업 그게 우수사례로 해서 대통령상 대상을 받기로 19일 예정돼 있거든요.
○장숙이 위원 축하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감사합니다.
○장숙이 위원 큰 예산을 사용할 때 사용되어지는 것까지도 금액이 크다고 나머지 세부사항을 버리는 경우가 아니라 조금 더 짜임새 있게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인 거고 주무부서에서는 답변을 그렇게 하시겠지만 보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걸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책임을 묻고 싶을 정도로 예산에 대한 비용 자체를 추계를 하시고 집행을 해야 되는 의무가 반드시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의 변화로 매번 답변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예산을 계획하고 그걸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너무 안이하다는 생각을 가끔씩 하게 돼서 다음에는 이런 일을 진행할 때 내년도 50플러스센터 진행하고 전반은 다 되셨으니까 공사하고 진행 과정에서는 더 이상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장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금년에 예년 대비 일자리 창출이 몇 %나 증가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올해는 11.9% 정도
○홍길식 위원 그건 플러스센터고 전체적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우리 구 전체는 1,000개 정도.
○홍길식 위원 %로. 대충.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거의가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전체적으로 다 합니다. 어르신 일부 특화돼 있는 부분은 어르신복지과에서 하는 게 있고 저희는 청년일자리도 있고 하니까.
○홍길식 위원 어려울 때 일자리 창출하는데 많은 노고에 치하드리고 지금 1층에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에 우리가 채용한 인원이 과장님께서 기간제 한 명, 임기제 두 명 있다고 하셨잖아요. 꼭 임기제가 필요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거기 지금 일하고 계신 분들은 시에서 내려준 두 분이거든요. 인건비를.
○홍길식 위원 지금도 시에서 줍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홍길식 위원 그러면 그 직렬은 어떻게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시간선택제임기제가 되는 거죠.
○홍길식 위원 그러면 그분들 관리는 시에서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아니요 저희가 하는 거예요. 인건비는 거기서 주고 관리감독은 저희가 하는 거예요.
○홍길식 위원 그러면 우리 구의 직원 TO에는 안들어갑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원래 시간선택제는 TO에 안들어갑니다.
○홍길식 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다시 한번 말하느냐 하면, 물론 시에서 준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이 안나가서 괜찮은데, 본 위원이 자료를 늦게 요구했지만 받은 거에 대해서는 평균 11.9%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대비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데이터 상으로 구인하고 구직자 등록 이런 것을 다 얘기 안해도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직률이 약 12%라고 하면 아주 최하죠. 최소한 암만 안돼도 30% 이상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노력을 안하고 있고 탁상행정을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어제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이 자료를 달라고 한 것은 주민들은 등록을 하면 뭐하냐? 연락도 안오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연락은 3개월 이내에 계속 하고 있고요, 3개월이 지나면 등록을 취소해야 되기 때문에 그전에
○홍길식 위원 또 와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그전에 저희가 계속 안내를 해줘야 만이
○홍길식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과장님 답변이 항상 앞서가시네. 그만큼 다 민원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분들이 3개월 동안 기다리는 건 알아요. 어떻게 구직 신청을 하고 금방 되겠습니까? 그런데 3개월 뒤에 또 와서 등록을 해라. 연속성이 없는 거죠. 이건 개선하셔야죠. 왜 그러냐 하면, 아니 바빠죽겠다는데 취업도 안해주면서 또 와서 등록을 하라고 하니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게 탁상행정이라는 겁니다. 그분들 편의 위주로. 쉽게 말해서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편의 위주로 한다는 거죠.
내가 물론 잘 몰라서 상담이 좀 부족할 수 있더라도 좀 잘 안내를 해드려야 되는데 통상적인 업무 “등록서류 해오세요.” 접수하면 “가서 기다리세요. 연락드리겠습니다.” 이게 끝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되는 거죠. 어차피 일자리 창출이면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들어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그거 체크 한번 안해보셨죠? 저도 아직 체크는 안해봤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거 알고 계신가 싶어서. 개선하라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저도 시간 날 때마다 1층을 한번씩 들르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상담할 때, 저도 조용히 가서 보거든요. 열심히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홍길식 위원 그러면 물론 민원인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지만 다시 등록하는 건 꼭 3개월마다 다시 등록해야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그 부분은 저는 전화상으로만 변경을 해주는 줄 알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보고 제도개선이 가능한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시정하시고 취업을 할 때에 어차피 대기를 해야 되잖아요. 1순위 2순위 3순위를 체크하라고 하세요. 그렇게 하면 여기 일하기가 좋습니다. 지금 그렇게 안하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경비 업종을 찾고싶다 하면 나중에 구인업체가 그런 업체가 들어와서 시스템에 입력만 하면 자동으로 이게 같이 매칭이 돼서 연락이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리고 취업률도 저조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민원이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개선해야 되겠고 또 거의가 상담 후에, 물론 본인이 원하는 일자리가 없어서 그랬겠지만 거의가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서대문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그런 인프라가 약합니다. 그러면 꼭 우리 구에 있는 업체에 한해서 하려고 하지 말고 가능하면 최대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타지역이라도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감당이 안되거든요.
○홍길식 위원 그렇게 해서 그분들의 민원을 헤야려줘야 되는데 주민들은 구청에 와서 신청을 하면 금방 되는 줄 압니다. 뭐든지 구청에 와서 얘기만 하면 금방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기대보다 효과가 작기 때문에 그런 불만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시정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만에 하나 인건비를 우리 구에서 준다고 하면 감원을 요청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행정적인 업무 할 바에는 한두 사람만 있으면 되지 몇 사람 있으면 뭐하겠어요. 하지만 시에서 그렇게 지원해서 한다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참고로,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이 부분은 지금 세 분만 하는 게 저희가 수시로 시에서 뉴딜 일자리라든지 할 때 상담사 받아가지고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상담사 또 오죠?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은 항상 마을기업을 말하는데요, 마을기업이 지금 현재 우리 서대문구에 5개 있죠? 지금 유지되는 게 5개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홍길식 위원 그동안에 총 지원했던 건 몇 개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12개 중에서 다 되고 현재 5개가 남아있는 겁니다.
○홍길식 위원 약 12개에서 7개는 소멸되고. 거기 소멸된 이유는 폐업 이유가 전부 다 영업이 안돼서, 적자나서 그런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홍길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내년 예산 삭감했어요. 그런데도 자꾸 예산을 투입한다는 거죠. 밑 빠진 독에 물붓기인데 우리 서울에서는 이게 현실적으로 안맞아요. 이건 지방에서는 맞아요. 공동체사업으로 해서. 그런데도 자꾸 하려는 건 행정낭비입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서대문구 부모 협동조합 사업은 보육시설 운영한다고 했는데요 과연 이게 마을기업에 가능한 겁니까?
마을기업 선정 기준이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홍길식 위원 찾을 동안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 계속 할게요. 어떻게 해서 다른 기업에 비해서 1억원이라는 돈을 지원하는지. 이 돈은 시에는 줬죠?
한 사례로 은평구청 앞에 가면 마을기업 식당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2억이라는 돈을 지원받아서 막대한 손실을 봤다고 해서 중앙언론지 한 면을 다 차지했어요. 마을기업의 문제점, 예산낭비.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그런데 마을기업 임대보증금 사업은 올해부터 없어졌거든요. 현재는 보증금 임대사업은 없고요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이거 5개만 잘 성공할 수 있도록 해볼 의향은 없으세요? 자꾸 벌이지말고. 누차 말하지만 그건 예산낭비죠. 우리가 돈을 아껴야 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아니요 그런데 지금 정책적으로 정부에서도 계속
○홍길식 위원 정책적으로 우리는 현실에 안맞다고 해야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맞나요? 그게 안맞다는 거죠. 우리 현실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그런데 기업을 하는데 요건이 맞는데 무턱대고 저희가 하지 말아라 할 수는 없는 사안이고요.
○홍길식 위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전에 업체 신청을 받아서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년 예산을 편성하려면 금년 11월까지 사업체 선정 공모를 해야 합니다. 할 의향이 있으시면 그래야지 예산 지원이 됩니다. 예산 지원을 해놓고나서 예산을 써야 되다 보니까 졸속심사가 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아니요. 지원을 해놓지는 않고요.
○홍길식 위원 그렇게 하시라니까, 제도를.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지금 교육을 받은
○홍길식 위원 자격요건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잖아요. 마을기업 신청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네가 무슨 아이템을 가지고 하겠다는 걸 미리 지원을 받으라는 거죠. 교육도 그 전에 이수를 다 해야죠. 그거 법적으로 안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그건 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개선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을 잡아놓고 자꾸 일을 하다 보니까 일에 쫓기는 겁니다. 잘못하면 직원들도 불이익을 당하고 의회 와서 고통을 당하고 그런 제도를 바꿔야 되겠고.
기존에 하는 데서도 그분들 수익이 창출되면 어떻게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수익 창출이 돼서 구성원들하고 같이 쓸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구성원들끼리 쓰면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그냥 쓰는 건 아니고 자체적으로 정관이 있기 때문에 규정대로 쓰시는 거죠.
○홍길식 위원 써야 되는 규정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을기업이 흑자나는 데도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홍길식 위원 제가 직접적으로 대표들 아는 사람 세 사람 있어요. 단체는 말 안 하지만. 마지못해 계속 끌고가는 겁니다. 애로사항이 많다는 거예요. 생각과 자기네 현실감각이 월등히 다르다는 거죠. 직접 대표들한테 물은 얘기예요. 그런데도 한번 해 보려고 노력하고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것밖에 없다.
그러면 거기서 수익이 창출되는 기업이 있다고 가정할 때 수입이 창출되면 그 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식적으로? 사회에 환원하게 돼 있다니까요. 재투자. 그런데 그렇게 하는 업체 한 군데라도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거기까지 파악이 안 돼서
○홍길식 위원 그건 관리가 안 되는 거죠. 우리같은 의원들도 아는데 전문 상식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이 그걸 모른다면 안 되는 거지. 그런 걸 면밀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꾸 해봐야 답변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죄송합니다. 마을기업을 좀 더 자세히 살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부가 부족해서.
아까 답변 못드린 서대문구 일자리 몇 % 늘어났냐 그 부분 2016년에 총 6,784명이었고 금년도 7,818명 해서 1,304명이 늘어서 14% 정도
○홍길식 위원 그건 우수사례로 칭찬하려고 물어본 거예요. 자료주세요. 맨날 지적만 하는 게 아니라 잘한 건 잘했다고 해야죠, 요새 같은 불경기에. 자료를 디테일하게 주시고.
그 다음에 재래시장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많은 노력하는 데에 대해서 노력대비 투자대비 효과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만족하고 있는데 가는 과정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홍길식 위원 투자대비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저는 2년 덜 근무했는데 하루아침에 배부를 수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는 만족하는데 가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래요 힘들어요. 그걸 지원, 추진한다는 자체도 상인들과 갈등 마찰이 생기는 거지만 지금 재래시장이 5개 있죠? 8개로 늘었어요? 그걸 자료 주세요.
재래시장 구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까지 해서 주시는데 요새는 중기청에서도 자기네 예산을 따와서 사업이 없으니까 이리저리 다니면서 지원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받아오기 위해서 사업제안을 했는데 막상 가져와서 쓰려고 보니까 현실에 접목되지 않아서 애를 먹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상인들이 요청해서 올린다 하더라도 진짜 그 동안 상인회와 상담시에 어떤 애로사항이 있고 어떤 개선사항이 있는가를 먼저 파악해야 됩니다. 파악한 후에 그걸 중기청에 올릴 때 유도를 해야 되는 거죠. 당신들이 자꾸 우리한테 얘기하는데 우리는 진짜 지원하는 범위가 한정돼 있고 이것도 거기 사업에 맞으니까 이걸 집중적으로 하세요 하게 되면 마찰이 덜하고 일하기도 편하다는 거죠.
그런데 돈만 가지고 와서 거기 포괄적으로 범위 내에서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우리는 우리대로 관에서는 법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되고 그분들은 자기네 임의대로 쓰고 싶고 이렇기 때문에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수시로 간담회를 해서, 예산편성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 분들하고 예산 편성하기 전에 간담회를 해가지고, 상인회장들 다 구성돼 있잖아요. 상인회 구성된 데만 지원하잖아요. 간담회를 해서 우리가 당신들 도와준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와주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최종적으로 수합해서 예산편성 할 때 1순위, 2순위, 3순위를 매겨서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절대 그걸 가지고 시시비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역이 한쪽 지역으로 편중되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순환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까같이 간담회가 있었다면 최우선적으로 Ａ라는 시장이 우리가 볼 때 제일 시급한 사항이다, 그 다음에 여기 끝나면 2번 순위로 간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건데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시장이 어디는 빨리 해주고 늦게 해주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 게 아니고 시장사업을 할 때 그 안에서 개인적인
○홍길식 위원 자기네 의견대로 못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그게 제일 애로사항입니다.
○홍길식 위원 그런 부분 보시고. 하나는 팀장한테도 얘기했는데 포방터시장 벽면에 ＬＥＤ전광판 얼마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2,500만원 정도
○홍길식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홍길식 위원 과장님은 다 괜찮다고 그러네. 주민들은 다 왜 쓸데없는 걸 벽에 붙여놓고 거기다가 뭘 하려고 해놓는지 이해가 안 간다. 가정해서 그런 걸 했을 때는 시장에서 이벤트 홍보를 해서 주민들한테 어떤 게 가는가를 거기다 게시를 해야지 사람들이 볼 수 있는데 지금 갖다놓고 작동도 안 해요. 그걸 왜 거기다가 2,500만원 투자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당초에 설계해서 설치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하고 싶어서 했는데 사실 운영하는 것까지 매번 다 체크를 못하거든요. 계속 가서 말씀드리는데
○홍길식 위원 할 것이 없어요. 아까 이기수 위원님 사러가쇼핑 말했지만 거기도 문석진 청장 들어와서 골목형시장으로 등록이 억지로 된 겁니다. 그분들이 숙원사업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지원을 받는 겁니다. 지원받을 요건이 되다 보니까. 상식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는 가격이 시장이 아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저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시장이 되게 작네, 이게 시장인가 했는데 저희가 시장사업을 하면서 여기저기를 많이 다녀봤어요. 그런데 거기 보다 작으면서 지원받아서 하는 데도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씩 살아나는데 저희도 거기서 희망을 얻고서 우리도 할 수 있겠네 해서 계속 추진하는 거고
○홍길식 위원 그 의도는 좋은데 이벤트 효과를 창출 못하는 것은 그분들이 점포 임대를 해서 있다 보니까 장사는 안 되고 수익사업이 없는데, 내놓을 게 있어야 내놓지요. 그래서 못내놓는 겁니다.
그래도 요새는 지원해 주는 걸 가지고 반짝 이벤트, 주민들 얼마나 많이 줄서고 있어요. 공짜라고 하면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깎아주는 할인행사라든가 이런 게 잘 안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다가 자꾸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건 적절치 않고.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 지역에 큰 브랜드 마트가 아닌 개인이 하는 중소형 마트가 두 번 들어오려다 실패봤대요 주민들 하는 말로는. 그것이 시장 측에서 반대해서 그랬다는데 그런 것을 반대만 할 게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여러분들이 계도할 때는 주민들한테 마트에 준하는 혜택을 주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밖으로 안나가는 거예요. 그 마트가 안선다 해서 그분들이 그 시장을 이용한다?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겠지만 거의가 차타고 인접해 있는 이마트나 롯데마트나 이런 데 가서 사온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왔다갔다 하는 기름 낭비, 인력 낭비 얼마나 되겠습니까? 동네에 그런 게 생기면 상가 경쟁력이 생기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지. 막는다 해서 최선의 대책이 아닙니다. 경쟁력이 생겨가지고 이기려면, 우리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대한의 서비스, 최대한의 품질보장 이런 게 돼야만이 살아나는 겁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인왕시장도 롯데마트한테 다 뺏긴다 해서 내가 맨날 가서 그래요. 당신도 여기다가 카드기 놔라. 그래서 지금 많이 놨잖아요. 카드기도 놓고 경쟁을 좀 해라. 그래서 이제 인왕시장도 가끔 가다 한달에 한번씩 할인행사 합니다. 자꾸 사람이 오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거기 마트는 다 구입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부터 열까지. 그런데 시장에 가면, 포방터 시장에도 이야기 할 거예요. 우리 동네라도 아닌 건 아닌 거니까. 거기 가서 구입하려면 가게도 띄엄띄엄 다녀야 되고 인력 소모도 있겠지만 없는 게 많은 거죠. 구색이. 그러다 보니까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고객층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통시장 이용하는 고객층이 있을 수 있고 마트 아니면 대형마트 여러 가지 고객층이 있을 수 있고요. 저희가 타겟을 잡고 있는 층은 전통시장 분야이기 때문에 지금 죽어가는 전통시장 살리기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안될 것 같고 아니고 해서 저희가 여기서 멈출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홍길식 위원 그래요. 그건 맞아요. 그건 공감하는데 내가 하는 말은 그런 것을 지원할 때 상인회한테 당신들 자꾸 달라고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자꾸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저희가 지금 충분히 대화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본 위원도 마지막의 결론은 그겁니다. 지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지원하되, 아까 말했지만 진작 간담회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당신들 다 적어내라. 1순위 2순위 3순위. 똑같은 것들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중기청에 신청할 때 우선순위로 이렇게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잡음이 안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로 당신들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자꾸 주민들이 올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라고 하는 거예요. 안되면, 보잖아요 왜 안되는가는. 알 수 있어요. 당신들 자꾸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안하는데 우리가 자꾸 지원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을 자꾸 행정지도를 해야 되는 것이지 도움만 주는 것이 좋지 않다 이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저희가 지도도 하지만 지금 계속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상인 대상으로.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조금씩 바뀌면
○홍길식 위원 나도 가서 교육을 두 번 들어봤지만 내가 볼 때는 안맞아요. 상인들 영업하고. 차라리 그런 걸 하려면 전통시장 활성화가 잘 되는 데 견학을 자꾸 갔다와야 돼요. 여기는 왜 잘될까.
한 사례로 본 위원이 지난 번에 단양을 갔다왔어요. 단양의 올래시장인가 그럴 거예요. 시장이 인왕시장 정도 됩니다. 라인이 세 라인 있는데. 거의 비슷한 영업을 하는 데는 몇 개 업종 없어요. 다 특화사업으로 해서, 다 먹는 장사지만 한 집은 닭강정. 닭강정집 해봐야 마늘닭강정집 몇 집, 마늘빵 몇 집. 자기네끼리 경쟁을 하는 거야. 품질경쟁. 그러다 보니까 줄 서있는 집은 SNS 홍보도 많이 되어 있는 곳이고, 장사가 잘 되는 곳이고 안되는 집은 저 집을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서 물어보니까. 맛은 그게 그거예요. 사먹어봐도. 이미지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런 데를 자꾸 가서 저기는 왜 잘될까? 나는 이렇게 행정지도 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생각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그래서 이번에 자양시장 갈 때도 포방터시장 상인분들하고 업체랑 강사분들이랑 같이 한 차 해가지고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잘 감안해 가지고 전통시장 살리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래요. 하여튼 고생은 하시는데 투자 대비 노력의 댓가도 안나오고 주민들이 질타를 하잖아요. 막말로 개인 가게점포를 하는데 왜 우리가 멀쩡한 간판을 떼내고 간판을 달아주느냐? 주민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세금을 가지고 왜 저 사람들한테 우리가 간판을 달아줘야 되지? 주민들은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 것을 고민해야 돼요. 그런 얘기가 안나오게. 그러면 그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내놔야 된다는 거죠 주민들한테. 자기네가 피부적으로 체감 효과가 좀 떨어지더라도 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일부 반대의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대다수가 환해지고 좋다고 하니까
○홍길식 위원 그런 상인들이나 하는 거지.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아니 일반인들도
○홍길식 위원 그렇게 말하면 상인이 많아요 주민이 많아요?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일반인분들도 지나가면서 환하다고 하니까.
○홍길식 위원 그러니까 일반 주민이 잘했다고 하는 사람 몇 프로 들어봤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제가 다 의견조율을 할 수는 없는데요
○홍길식 위원 그러면 나하고 같이 다른 데 말고 우리 인왕시장하고, 인왕시장은 아직 안했으니까 양쪽에서 앙케이트조사 한번 합시다. 감사기간이니까.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나는 피부적으로 다 듣는 얘기예요. 상인들한테 욕을 먹어도 할 소리는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 무서워서 말 못합니까?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잘한 것은 칭찬을 하고.
내가 누차 말하지만 지원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전광판 같은 거 왜 달았느냐고요. 돈 2,500만원 들여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차라리 상인들 도와주지.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상인들을 개별적으로 도와줄 수는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산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홍길식 위원 알았어요. 알았고. 하여튼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 고생 대비 투자 대비 기대효과가 없다는 거죠. 내가 자꾸 입씨름 하자는 건 아니고 과장님이 자꾸 얘기하니까 입씨름이 되는 거예요. 나는 지적을 해서 그렇게 보완 좀 하라고 간단히 하려고 했는데 길어졌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잘 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참고하세요. 내 말이 다 옳다는 건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은 전통시장 지원현황하고 사회적경제기업 협동조합 지원내역 자료 좀 받아봤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년에 선거도 있고 해서 자기 지역구에 있는 전통시장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앞서서 다들 하셨습니다. 과장님, 백련시장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순길 위원께서 말씀하셔서 1억 3,000 들여서 행사하셨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위원장 김용일 잘 하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그런데 행사를 하고 마지막에 준공할 때 앞서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역에 있는 의원분들을 그럴 때 초대하지 않는 것은 매우 잘못하시는 거예요. 매우.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그런데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때는 행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행사를 할 때는 저희가 다 안내를 해드리는데요 그때는 행사를 하지 않았거든요.
○위원장 김용일 구청장님 오셨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청장님이 그냥 시장 전체를 한바퀴 돌아보시는 거였지 어떤 행사를 한 게 아니어서 다른
○위원장 김용일 행사하고 구청장님이 공사 준공됐을 때 다니는 것하고 어떻게 차이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저희가 처음에 준공식은 의원님들 다 모셔놓고 별도로 다 하려고 했는데 일정이 안맞고 해서 그냥 우리 관내 시장을 한바퀴 돌아보는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의원님들하고 행사를 안해서
○위원장 김용일 존경하는 우리 홍길식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이야기하면서 질문이 길어진 이유를 이야기하셨는데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답을 하시면, 아니 공식적인 준공식과 일이 다 끝난 이후에 구청장님이 오셔서 하는 것과 그게 다른 거예요?
아니 저희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방점이 뭔지 모르고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아니 의원님을 모셔서 행사를 할 때는 의원님들이 오셔서 다 같이 하는 게 맞고요 그때는 저희가 행사를 안했기 때문에 청장님이 가신다고 해서, 그때는 제가 없었지만 일단 동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행사 할 때는 저희가 항상 의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시장의 상인분들은 구청장님과 담당 과장님과 직원분들이 와서 하면 그것을 공식행사라고 인정합니까? 뭘로 인정합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얘기를 사전에 했습니까? 그런 걸 해서 공사가 완성됐고 그렇게 하면 비공식적이든 공식적이든,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래내 서중시장 관련해서 거기도 안내홍보판 하나쯤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입구 쪽에.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시장 재개발사업이 금년도 진행되고 있고요.
○위원장 김용일 그건 수색로에서 모래내시장이 여기다라는 걸 표시할 수 있는, 전에도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그 앞쪽은 수색로부터 모래내시장까지 80m 간극은 있잖아요. 상업지역은 모래내 서중시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래내시장을 접하는 곳에 표지판을 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두부가게 있는 데 거기 지나서부터니까 거기다가 할 수는 없죠. 당연히 수색로변에 하셔야죠. 수색로변부터 모래내 서중시장이 시작되지 않는 것은 다 알고 계시죠? 저도 알고 있고 과장님? 팀장님도 알고 계시고.
그러나 동선이 많은 곳에 표지판을 하는 것이 상식 아닌가요? 사람이 안 다니는, 시장 상인들만 다니는 거기다가 표지판을 만든 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재개발은 거기부터 하는 거고 그 앞 단계에 있는 거기에 시장 표지판을 하는 것도 검토해 보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일단 검토는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는 등록된 시장이 아닌 건 알고 계시죠?
○위원장 김용일 예.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만약 시장이 없어지는데 거기다 모래내 서중시장 표지판이 달아지는 이런 풍경이 되는 거죠.
○위원장 김용일 그런 건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그렇게 됐을 때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위원님이 건의하시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할 수 있는 방법을 꼭 하자는 게 아니라 벌써부터 그 얘기 했던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같이 공유하자, 그리고 주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28분에 시작하는 걸로 하시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감사중지)
(11시2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용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활성화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 위원 김순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 애 많이 쓰십니다.
과장님 질의 전에 국장님께 의견 하나만 묻고 가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국장님이 사무관이 될 때 제가 의원이 됐고 2018년 6월 7기 의회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고 국장님도 퇴임을 앞두셔서 개인적으로도 감회가 새롭고 남아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우리 구룰 위해서 애 많이 써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지금 지역활성화과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도시재생센터, 청년전진문화기지, 문화발전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게 만약에 시에서 지원이 안 되고 우리 구가 전부 다 감당해야 된다면 어떻게 끌고 갈 수 있을까? 심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100억 예산 중에서 사용되는 게 있고 시𐄁구비 매칭돼서 사용되는 것도 있는데 사실은 저도 보면 우리 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시가 제안해서 구가 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시비를 지원해줄 테니 해라. 그런데 그런 것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시비가 끊어진 것들이 많아요. 교육지원과도 그런 게 있었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굉장히 축소가 되면서 애로사항을 겪는데 우리 구에 있는 건물로 사용되고 우리 구가 운영하는 것들이 시비가 끊어지면 제일 큰 문제가 인건비 관련이 굉장히 문제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시비가 끊어지는 상황이 된다면 이것들이 잘 보전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 의견을 한번 여쭙고 그 다음에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제재정국장 이현근 그런 어려움이 사실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고요. 지역활성화과 자체가 TF성격이 짙은 과다, 영구적인 그런 조직의 특성이 아니고 시기를 특정할 수 없지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도가 서울이 있듯이 우리 서대문구에도 그런 지역이 사실 있는 것이거든요. 청년들이 많이 밀집해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있었는데 많이 쇠락된 거 의원님들 인정하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회복하기 위한 특단의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고 지역활성화 신촌하고 안산자락마을까지 이어지는데 그런 사업이 어느 정도 시행되고나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인건비나 그런 부분도 우리 구에 상당히 부담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담할 것은 하고 최소화 해야죠. 지금 같은 구조에 우리 구에서 투자 이런 사업은 어느 시기에는 정리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아직은 그럴 시점이 아니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잘 마무리 하고 정상적인 TF과 성격에서 일반적인 과로 줄 것은 주고 정리해 나가야 된다. 그 시점이 내년이 될 지 후년이 될 지 아마 그렇게 장기적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순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한두 가지만 가지고 집중적으로 질의드릴게요.
첫 번째 저한테 주신 자료를 가지고 질의드리면 도시재생지원센터 관련해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구비로 책정된 450만원의 수당을 제외하고라도 이 분이 받는 급여가 375만원이고 이분의 근무형태는 월 15일을 근무합니다. 유연근무제로. 그래서 월 15일을 근무하는 도시재생센터장의 급여는 월 375만원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촌문화발전소에는 이번에 총괄 매니저가 선정됐고 나머지 분들이 2018년도에 선발될 예정인데 매니저의 총괄 한 분은 연봉이 4,083만 7,000원이고요 행정관리의 다급 1명은 3,500만원이고 라급 1명은 3,100만원이고 거기다가 행정스텝 행정관리까지 하면 상당한 액수의 인건비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예산서에 있는 시구비 매칭 중에서 PM 인건비는 통상적으로 평균 4,095만원이고요 거기다가 MP 자문수당까지 하면 2,1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문화발전소로 지금 우리가 2018년도에 잡아놓은 예산은 시구비 매칭으로 5억 4,5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보면 창작활동 출연 및 공연에 대해서도 8,000만원 가까이 잡혀있고요 그 다음에 이와 비슷한 금액으로 거리예술공연으로 잡혀있는 금액은 2억 1,290만원이 구비로 잡혀있습니다.
이것이 크게 문제가 된다고 얘기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런 것들의 규모가 지금 너무 사이즈를 키워놓으면 이것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 지원되지 않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기타 예산이 시구비 매칭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상당한 축소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거나 아니면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한 금액도, 제가 보기에는 인건비에 대한 금액이 상당히 과다하게 책정된 느낌이 있어요. 도시재생센터장 같은 경우는 15일을 근무하면서 월, 지난 번에 제가 잠깐 질의드렸을 때 다 근무를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15일 유연근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375만원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금액이 크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예산이 있다고 해서 확장을 많이 시킬 게 아니라 최대한 줄여서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야만 향후에 우리가 100억 예산이 끊어지는 2020년도 이후라든지 아니면 매칭이 안됐을 때 이것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까. 그리고 거리예술공연과 지금 문화발전소에 있는 공연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유사한 것들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이 문화발전소의 채용 인력이 총 7명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저는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도 여쭤본 거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이즈를 많이 키워놓고 인원이 많이 근무하면 나중에 예산이 삭감되거나 예산이 끊어지는 경우에는 이 사업 자체 중에서 상당 부분이 줄어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과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우선 신촌도시재생사업은 내년연말까지 일단 시 계획에 의해서는 종료되고요. 그리고 센터장은 지난 3월 28일 위촉하면서 내년도 연말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리고 그 375만원이라는 것은 시범사업지구 5개 사업지구에 대한 예산 수당에 대한 부분의 가이드라인을 시청에서 내려주는 부분이 있고 할 때, 위촉할 때 그렇게 진행됐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사실은 재생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창신·숭인이 올해 연말에 끝납니다. 그러면 거기서 지속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하나 나타날 수 있고요. 다만 인건비성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내년 연말까지입니다.
두 번째는 거리예술공연 2억 1,000만원 부분하고 신촌 문화발전소에 대한 부분 8,000만원 이렇게 봅니다. 신촌 문화발전소는 지하공간에 26평 공연장을 만듭니다. 그래서 각종 뮤지션들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공연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하고 2억 1,000만원은 금년도 지금 현재 크게 봐서 18개 사업에 대해서 사실상 올해 1억 9,800만원 정도가 집행된 것으로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예산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12월까지 하는 행사의 전체적인 사업비가 거리예술공연이라는 목으로 했기 때문에 금년도하고 한 2,000만원 정도가 증액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인건비성에는 부담이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사업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기간적인 측면에서 정리하고요 그리고 문화발전소 같은 경우는 지난 번 말씀한 것처럼 결국은 신촌 연세로의 문화플랫폼에 하나의 앵커시설로서의 역할을 하는 다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길 위원 네, 들었고요. 팀장님도 문화발전소에 대해서 굉장히 의욕을 갖고 얘기하셔서, 제가 꼼꼼히 보지 않았었는데 여기 문화발전소 예산 중에서 이게 매칭이 시구비 50%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김순길 위원 여기서 인건비로 되어있는 4,900만원이 있어요. 두 사람에 대해서. 행정스텝 인건비. 이 인건비는 지금 7명 중에서 우리가 2명이 우리 구비로 지원해야 되는 상황이고 나머지 매니저에 대한 인건비는 시에서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 구조가 7명 뽑는데요 3명에 대해서는 임기제공무원을, 매니저 6급 상당, 7급 8급 한명씩 뽑는 게, 그것은 행정지원과 예산에, 여기 포함은 되지 않습니다. 그걸 뽑을 때 네 사람에 대해서 예산 편성이 된 겁니다.
○김순길 위원 그러면 지금도 구비가 50% 매칭이네요. 인건비가.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렇습니다.
○김순길 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전액 시비가 아니네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5:5입니다.
○김순길 위원 그러면 7명에 대해서 인건비가 전부 5:5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4명에 대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7명 중에서 3명 임기제공무원을 지금 저희들이 뽑습니다. 그건 행정지원과 예산에서
○김순길 위원 그러면 어차피 지금 그 7명에 대한 예산은 전부 50:50이라는 거네요. 행정지원과에서 주든 지역활성화과에서 주든 7명에 대해서 매칭이라는 얘기네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4명에 대해서만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매칭을 할 때 시에 제안서를 낼 때 일단 7명이지만
○김순길 위원 그러니까 세 사람은 임기제공무원이라는 거네요. 임기제공무원의 급여중에 50%는 행정지원과에서 준다는 거 아닙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아닙니다. 100%입니다.
○김순길 위원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 전체 주는 겁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 뽑기 때문에 그 예산은 행정지원과 예산으로.
○김순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임기제공무원에 3명에 대한 것도 시비가 아니네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건 아니고 기간제 4명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시에 요청한 부분을, 5대5 개념입니다.
○김순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화발전소의 건립비용 26억 5,900만원의 시비를 받아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3명의 인건비는 행정지원과에서 임기제공무원으로 줘야 되는 거고 네 사람에 대해서는 시구비 매칭으로 50%씩 줘야 되는 거네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그렇습니다.
○김순길 위원 그러면 구비의 부담이 상당히 많아진 거네요. 그러면 이 임기제공무원들에 대한 급여는 임기제가 채용되면 계속해서 진행된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영할 때 우리의 부담이 상당한 부분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김순길 위원 그래요.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깊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창작활동 및 창작마켓 운영지원에 8,000만원 그리고 행사출연 및 공연료에 8,000만원이 잡혀있어요. 이 부분에 제가 보기에는 좀 과하게 잡힌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 문화예술행사라는 게 마켓적인 측면은 창작기획 개념을 2·3층에 우리가 운영하기 때문에 그들이 작품을 만들고 그것을 판매하는 부분에 대한 행사 그리고 뮤지션들 부분의 공연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오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기획행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다만 8,000만원이 액수적으로 적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한번 기획을 잘 해서, 지금 새롭게 매니저도 뽑히고 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김순길 위원 왜 이 8,000이 과하게 잡혔다는 생각이 드느냐 하면 시구비 매칭이다 보니까 이렇게 잡아놓은 게 아닌가. 왜냐 하면 거리예술공연에서 14개의 공연이 있는데 14개 공연의 출연료는 5,000만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잡혀져있지 않은 금액 8,000만원을 잡아놨다는 것이 굉장히 과하게 잡아놨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연세로는 광장적 성격의 홍보 개념에서 들어온 데가 많아서 사실은 충분한 예산을 안 하고 컨텐츠를 가지고 오도록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그것을 선택하는 부분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충분히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이 적은 부분이 하나 있고 다만 시작은 안 했습니다만 문화발전소는 기획도 하면서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제대로 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순길 위원 제가 아무리 봐도 자료에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기반시설로 지어지는 것이고 창의적인 문화예술 실험공간이라든지 원스톱 문화 컨테츠 창작 및 공연플랫폼, 예술인 시민 공연단체 등을 연결하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이용하는데 거리공연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소통이 돼서 같은 라인으로 움직여야지 이게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문화발전소가 있고 거리예술공연이 있으면서 같이 교류하는 것이 제가 보기엔 신촌을 위해서도 훨씬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여기에만 과다하게 많은 예산을 주느냐 저는 그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질문에 대한 이해는 했고요. 다만 거리예술공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게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플랫폼에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거기 장소를 통해서 생산하면서 연세로축제라든지 이걸 하는, 말씀대로 저희들이 구상을, 그래서 전문인력을 뽑고 있습니다.
○김순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데 감사드리고 관광활성화 자문단,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시정요구했는데 왜 개선 안된 거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난 번 위원님 말씀이 있어서 답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자문단 성격을 활성화시키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관광이라든지 규모있는 프로젝트의 개념을 고려를 많이 했는데 상대적으로 그것이 서대문구 의료관광이 쉽지 않고 관광상품도 프로젝트 개념이 아니어서 충분한 활용 못한 부분이 있는데 금년도 3년째 하면서 새로운 여러 가지 컨텐츠를 준비했고 내년에는 그분들과 같이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보완토록 하는 자문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꼭 필요합니까? 난 그걸 해지하라는 뜻인데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활성화 자체는 위원님 말씀한 부분에 대한 건 충분한데요. 그러나 관광활성화추진팀이 운영한다는 것은, 관광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금년까지 소극적으로 운영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분들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꼭 필요하다 이거예요? 소요 예산이 얼마 들어가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수당적으로 해서 액수가 많지 않습니다.
○홍길식 위원 대충 얼마 들어가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170만원입니다. 자문수당만 거기 편성했습니다.
○홍길식 위원 4대권역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에 하신 거 말씀해 보시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4대 권역 중에 신촌활성화 사업을 주로 추진했습니다. 크게 봐서 신촌도시재생 부분을 추진하고 두 번째는 문화관광적 측면의 주말 문화공연에 대한 부분, 청년 창업에 대한 부분이 주가 되고 앵커시설은 현재 건립 중인 것 네 가지로 크게 봐서 추진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홍제권에 대해서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홍제권은 위원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홍길식 위원 잘 모르니까 묻는 건데. 한 게 없죠? 홍제권에 대해서는. 홍제권 대책이 있습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신촌만 미력하나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왜 구청장님이 말씀하는 건 잘 이행하려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열정을 가지고 하는데 왜 의회 의원들이 주민대표로 나와 있는데 의원들이 여론수렴을 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뭘 해보려고 하시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의원님 말씀은 경청하고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홍길식 위원 안 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게.
저는 할 건 많지만 업무보고와 연속이 있는 것 같아서 얘기하고 하나만 더 할게요.
청년몰 자꾸 과장님 실적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지원하게 돼있는 걸 재투자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얘기했죠. 청년몰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난 전문가가 아니지만 현지답사를 갔다 온 결과로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자꾸 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것만 지적만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 때 보고 주신 내용 확인차 질문드릴게요. 청년문화전진기지 조성을 위해서 경로당이 다른 곳에 리모델링 끝내서 이주조건을 다 갖춰도 어르신 일부가 터줏대감처럼 자리하고 계시죠. 언제쯤 해결하실 거예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관련 부서에서 30여 차례 회의를 했다고 하고 제가 다음 주 정도 양 과장과 팀장이 배석하고 저도 가서 청년문화전진기지 설계라든지 사업추진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고자
○류상호 위원 사업도 설명드려야 되겠지만 그분들이 이주해 갈 장소에 없던 엘리베이터까지 설치해서 해 주셨으면 그런 것들을 충분히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다라는 걸 강조를 많이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서울시에서 설계도서 심사가 진행 중인가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통보가 내려와서 공고를 내일부터 준비를
○류상호 위원 차질 없이 어르신들 마음 안 상하게 해서 이주할 수 있도록 업무협조를 통해서 정리해 주셔서 차질 없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지난 번 현장방문할 때 이화여대3𐄁5길 홍보관을 가서 제가 제안했던 자동문 설치가 됐나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 설명드릴 부분이 사실은 임차비에 대한 부분이 연장이 안 되면 하나가 있고, 시설비가 한 300만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항목 예산이 확보된 게 없어서 만약 이번에 임차비라든지 이런 것을 기회를 주시면 같이, 그걸 하는 공사기간은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류상호 위원 지난 번에 과장님한테 제가 제안했을 때 그 정도 비용은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맞습니다.
○류상호 위원 또 시설비하고 임차비용을 증액해 달라는 얘기인가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증액이 아니고요. 만약에 홍보관 자체를 연장을 안해버리면 그걸 내놔야 되거든요.
○류상호 위원 비워줘야 된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같이 연동이 됐기 때문에 그때 말씀드릴 때는 저희들이 시에 매칭을 받고 해서 현시점에서는 아직 예결위에도 안했기 때문에 결론 내기는 힘들지만 그 결과를 보고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겠습니다.
○류상호 위원 새롭게 다시 임차계획을 이루어내지 않겠어요? 여지껏 들인 노력이 있는데 그분들 그 정도 선에서 그냥 빠지지는 않을 것같은 느낌이 있는데.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 현재 5길 거기 신축건물이 한 6개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금년도 예측 못하던 부분이 발생됐습니다.
○류상호 위원 아, 그 부분이 입주를 했을 어떤 다른 타격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리고 그분들이 결국 나가라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마침 그 바로 옆에 신축건물 거기가 한달 전에 준공된 데가 지하하고 한 40평하고 지상부가 있어서 어떤 의미에서는 아까 홍길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청년몰 자체는 좀 모아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임차비하고 같이 도와주시면.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올해 지원했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지하같은 경우는 청년몰 조건이 20개가 확보 안되면 안됐을 때는 빈 것을 확보하는 게 있었는데 그런 데는 재계약을 안하는 부분이 되고 또 의지가 있는 부분에 대한 재심사를 해서 그렇게 실제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써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류상호 위원 그렇게 이해가 됐고요.
혹시 자료 요청을 해서 상권 활성화를 하기 위한 건물주인들하고 상생협약을 19명하고 한 거죠? 건물주인하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 위원 18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돼있나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작년에 하반기에 한번 했었고요, 그때가 17명 건물주하고 한 부분이 있고요 금년도는 시에서 6억 편성해서 3억 900만원을 저희들이 탔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아마 서울시에서 다시 예산 편성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류상호 위원 3억 900만원인데 이제 19군데로 나누면 한 1,600만원 정도 돼요. 물론 점포별로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지원 내용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안정화 이 돈은 건물당 최대 3,000만원까지.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도 드리고 있습니다. 좀 더 올려달라.
○류상호 위원 나는 편의상 그냥 19개 나누기 하니까 1,600 정도 나와요. 그래서 점포별로 크기가 다르니까 더 지원할 수도 있고 적어지는 데도 있겠다는 생각은 가졌는데.
그래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쓰시는데 안산 자락마을도 신촌 재생사업의 기본적인 토대가 있으니까 잘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숙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숙이 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전체 들으시면 좋은데 홍길식 위원님 나가버리셨네요.
다름이 아니라 지금 류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연동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신촌 차 없는 거리 이후 신촌도시재생으로 인해서 이대 쪽에 계시는 지역 주민들 또는 상가에 계시는 분들이 요구했던 요구사항이 이대 쪽도 좀 활성화시켜달라 그렇게 하는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께 좀 감사드리는 건 뭐냐 하면 되게 적극적으로 덤비셨어요. 다른 부서와 좀 비교를 하자면 일을 무서워하지 않고 덤벼드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 공모사업들을 과감하게 도전하세요. 그리고나서 또 따오세요. 그게 과장님의 능력이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염려되는 부분은 과장님께서는 청년몰사업에 대해서 어떤 목적으로 그쪽 사업을 작년에 진행하셨는지.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우리 부서가 14년도 9월 3일 생긴 이래 15년도 1월에 52번가 주민 여섯 명이 연초에 우리 과에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거의 한 3,4십%가 공실이니 활성화해달라. 그게 시작이 돼서, 그해 메르스 자금이 7월에 내려온 게 있어서 그때 한번 골목에 대한 투자를 했었고요. 그래서 진행하다 보니까 청년몰사업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과가 원래 하는 건 아닌데. 그래서 상인회 등록을 또 같이 협력해서 했습니다. 조건이 상인회 등록을 해야 된다.
사실은 그러면 몰 자체에 대한 부분은 누가 들어갈 것이냐 해서 청년들, 이화여대도 있고 연대도 있고 청년이 많은 지역, 여기에 하나의 기회를 줘야 되겠다 해서 사실은 상인회와 이화여대산학단과 같이 시작해서 공실을 20개 이상 확보해서 시작했던 부분입니다.
○장숙이 위원 과장님은 시작할 때 이게 앞으로 지속가능성이 있다고 정책적으로 판단하시고 이 사업을 진행하신 건가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두 가지가 있죠.
청년들한테 기회를 준다는 측면이 하나, 두 번째는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마중물 역할을 해서 우리 행정에서 계속 끌고가기는 쉽지 않은데 결국은 지금 신촌 박스퀘어처럼 공공임대상가처럼 자산화 전략에 의해서 청년들이 떠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사실 시작을 한 부분입니다.
○장숙이 위원 그러면 기반조성에 대해서 문화건설, 문화 전진기지는 기반시설이, 그러니까 건물을 짓는데 얼마가 들었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 청년문화전진기지요?
○장숙이 위원 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건 지금 한 33억 정도 들 것으로.
○장숙이 위원 그런데 청년몰사업을 하기 위한 2017년도 기반사업까지 꾸려나가는 사업에서 구·시비 매칭으로 하게 되면 얼마가 소요됐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청년몰사업 15억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장숙이 위원 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거기에 임차비는 한 6억 정도로 든 같아요. 물론 사업단에서 하는데.
○장숙이 위원 그건 구비인 거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아니요. 15억 중에는 5:4:1 매칭인데 6억은 소상공인 공단에 저희들이 여입을 시켰고요 전체 사업비 7억 5,000만원은 중기청에서 나온 돈입니다. 가령 1억 5,000은 이화여대사업단에서 하는 부분이고.
○장숙이 위원 그러면 총 15억이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그렇습니다.
○장숙이 위원 이 예산을 2017년도에 다 사용했는데 내년에 이 사업 진행이 안되면 15억 날아가버리게 되는데 그거 나중에 구민들이나 또는 의회에서나 또는 주무부서에서나 이건 큰 실책으로 남는 겁니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저는 이번 청년몰사업을 하면서 대비된 게 이화 패션문화의 거리는 구비로 전액 해서 결국 3억이 안된 것을 가지고 12개 공실을 직접적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 구조가 중기청에서는 공모사업이 선정되면 사업단이라는 것을 만들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소상공인 공단에서 돈을 집행합니다. 집행은 물론 사업단이 하지만 승인을 받아요. 그러다보니까 구청에서는 전혀 관여할 수 있는 사업이 못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류상호 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만 벤처부가 정말로 지자체에 예산을 직접적으로 내려주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안만들면 굉장히 쉽지 않다. 그래서 사실은 갈등이 조기 진화될 수 있는 부분도 우리가 사업에 대한 관여를 직접 수행 안하다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숙이 위원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사전에 제가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서 이야기를 드렸던 사안인데 서대문 하면 떠오르는 게 신촌, 은평 하면 떠오르는 게 있을까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없는 거고요. 마포하면 떠오르는 게 홍대. 이렇게 굵직굵직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거고 사람이 몰리게 되면 그 곳의 지역이 활성화된다는 전제하에 이렇게이렇게 부흥을 해서 정책사업과 관련해서 크게크게 나가고 있고. 특히 지금 이대 52번가 쪽은 주민의 요구도가 있었고 그와 마찬가지로 진행을 시켰는데 이게 지금 2018년도 우리 예산을 보게 되면 청년창업지원 활성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15억이 또 잡혀있어요. 그게 구비가 7억 9,000 정도인데 이번에 예결위가 아니지만 상임위에서는 이게 다 부결됐어요. 제가 주민들로부터 진정서를 받았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한데 제가 이것을 읽는 것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청년몰 사업 성공을 위한 이대 52번가 일대 대학가 청년몰 지속화 추진과 지중화공사를 위한 도로경관개선 추진에 대한 진정서입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화스타트업 52번가의 청년몰은 전국에서 처음 시작되는 대학가 청년 창업의 모델로 반드시 성공돼야 하는 사업의 중요성만큼 지속성 지원방안 마련을 요청드립니다. 그에 따른 채용으로는 이화여대를 중심으로 예술문화기술에 결합되어 있는 대학가 청년창업 문화거리 조성을 기지로 전통시장 청년몰사업과는 차별화된 특성화된 사업입니다. 또한 2016년 7월 중소 벤처기업의 청년몰 사업이 확정됨에 따라서 서대문구청과 주민대표 5년간 임대료 동결이라는 상생협약도 맺었습니다. 또한 이화스타트업 52번가로 대학가 청년창업 문화의 새장을 열었고 대학가 청년몰 사업의 모델이 되는 사업으로 반드시 성공돼야 하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7년 1년이라는 한시적 사업인데다가 늦게 시작이 되어서 홍보 부족과 청년 상인들의 영업 노하우 취득의 시간이 부족했고 성공의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말로 종결되는 사업이 아니라 중기청과 서대문구청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이대52번가 청년몰이 대학가 청년창업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성공적인 사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청년실업 해소 및 이런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건의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큰 카테고리로는 기반조성 사업으로 유동인구 유입 증가와 전기 화재예방을 위한 지중화 공사를 바탕으로 도로경관개선 추진과 홍보 조형물 내지 입간판 설치 요청 등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청년몰 성공사업을 위해서 유동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동기부여와 홍보, 기반조성사업이 반드시 선행돼야 되고 청년몰추진사업위원회에서는 사업 계획을 수립하면서 기반조성사업을 포함시켜야 됩니다. 또한 기반조성사업은 도로경관개선사업과 문화공간조성사업 및 홍보조형물 내지 입간판 설치를 해야 되고 사업계획에 반영시켜야 됩니다. 또한 이대52번가가 비좁은 골목과 많은 전신주, 난잡하게 설치돼 있는 각종 전선, 도로경관개선사업에 있어서 가장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이고 이를 제거하고 골목을 넓게 하여 사람들의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합니다. 이렇게 진정서를 내주셨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주민들의 요구도와 청년몰의 활성화, 작년에 예산을 잡아서 1년 사업이라고 하지만 거의 6개월밖에 사업을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진행을 못하면 과장님이 욕을 먹을까요 구청장님이 욕을 먹을까요 이걸 이해하지 못한 의원님들이 비난을 받을까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여기서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요 세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는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회의를 통하고 전달했습니다. 운영구조가 구청에서 전혀 주관 과장이 청년몰추진위원회 위원장이란 것 외에는 사업집행은 우리가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 12월 29일, 승인은 1월 23일 사업에 대해서 중기청에 대해서 승인을 했어요. 우리가 15억을 이렇게 씁니다 하는 부분을.
그대로 집행여부는 이화여대사업단 하고 서울시 상공인단이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위원님 말씀한 것도 있는데 결국은 주민들 의견하고 피드백이 안 된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주민들이 본인들에 대한 최소한 지켜야 할 부분, 협력해야 될 부분을 사실은 협조를 많이 구할 때 별로 안 하다가 지금 그 내용은 금년도 사업을 이렇게 하자고 계속 요구했던 부분이 지금 연장해 달라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번 시𐄁구 협력 5;5 매칭에서 임차비에 대한 지원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지중화 사업은 예산편성이 안됩니다마는 그 사업은 충분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덧붙여서 이화쉼터 예산을 5년간 확보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분들이 얘기하는 지중화 사업 외에는 임차비 이 부분을 최소한의 사업의 연속성 그리고 구청에서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숙이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주민의 요구도와 집행부의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께서 2018년도 예산을 잡을 때 청년창업지원 활성화에 대해서 잡지를 못했는데 의원님들의 이해가 부족했나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우선 첫째는 설명하는 담당부서장이 충분히 못드렸다는 게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청년창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 실패라는 생각이 우선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업무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결국은 어른도 사업에 대한 리스크가 큰데 청년들한테는 리스크가 있는 만큼 자체 역량을 강화시키고 청년들이 모여서 네트워킹함으로써 성장의 발판이 되기 때문에 무형의 자산이 되는 부분이 되고 최초 6,7개월 하는 사업이 적어도 1년 정도 그 사람들한테 의지가 있고 역량있는 친구들한테는 기회를 줘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사실은 이것에 대한 부분을 하고 싶었던 사업이고 마침 시에서 매칭사업으로 오기 때문에 구의 재정부담도 완화되고 해소한 부분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만약에 제가 설명이 미진했던 부분이라면 조금 더 상세하게 예결위 때 설명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숙이 위원 반드시 청년몰 조성사업의 연계성은 1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향후 3년, 4년 지속돼야 되는 게 분명하고요. 주민들의 요구도가 있고 그 후속사업으로 지중화사업이라든지 이후 도로경관개선사업에 대한 일부가 앞으로 추진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내년에 사업예산에서 잘려서 없어져버리면 이건 욕먹을 짓이라는 거죠.
왜 이런 걸 말씀드리냐면 저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논의가 됐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못해주셨어요. 예결위까지 남아있지만 과장님, 국장님, 저 또한 설명드리겠지만 주민들이 진정서까지 가지고 와서 사업에 대한 지속성을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저희로서는 부담이 됩니다. 그쪽은 차 없는 거리뿐만 아니라 이대에 대한 요구도가 강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건 진행시켜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의원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장숙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장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하나만 확인할 게요.
지역활성화과의 정책목표가 뭐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신촌활성화.
○위원장 김용일 수단은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아까 서너 가지의 큰 카테고리를 추진하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신촌도시재생사업, 청년일자리, 문화에 대한 행사 그리고 앵커시설을 만드는 겁니다.
○위원장 김용일 구체적으로 신촌활성화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아까 홍길식 위원께서도 질의할 때 본 위원도 4대권역 지역활성화 계획과 성과물 2년치 달라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했죠? 신촌권만. 가좌권은?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현실적으로 위원님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신촌에 관련된 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이걸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신촌을 아예 넣어버리면 어때요? 과 명칭에. 조금 아까 홍길식 위원께서 얘기하는 게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은 안 듭니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2014년 9월 3일 신설되기 전 의회 열릴 때 신촌활성화과로 올렸는데 타 지역 의원님들이 신촌이란 네이밍이 그렇지 않나 해서 바뀐 걸로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신촌활성화과로 의회에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지역활성화과에서 신촌 지역만 일을 하지말고 일정 부분 같이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까? 왜 이런 오해를 계속 사면서 이런 것을 얘기하게 만들어요?
본 위원도 4대권역 지역활성화 계획과 성과물 2년치 주십시오 하면 신촌역세권 기타 등등 4페이지에 걸쳐서 다 거기잖아요. 아까 홍길식 위원님은 홍제권을 질문했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4대권역에 대한 TF팀이 다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팀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위원장 김용일 내용을 몰라서 그렇게 질문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래서 저도 지금 현재는 신촌지역만 일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3년 동안 듣고 있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해결을 위해서 고민을 해보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런 것이 계속 이렇게 반복되면서 그런 부분을 그렇게 한다는 것.
조금 아까 존경하는 장숙이 위원께서도 이야기하시면서 그런 부분이 그렇게 되고 대두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반대의견이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정부분은 이론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미나 갔을 때 그 부분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신 분한테 자문을 구했었거든요. 특정 의원께서. 그런데 그런 부분이 그렇게 중복되고 반복되고 또 지역적으로는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것을 알면서도 거기에서 소외됐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다른 분들은 그런 이야기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선결이 안되면 이런 것은 중복적으로 이야기가 됩니다. 중복적으로. 반복적으로. 서로가 스트레스 받잖아요.
김순길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길 위원 우리 동료위원인 장숙이 위원님의 얘기 잘 들었는데요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된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한 저와 같은 생각인 글이 하나 있어서 그 글을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제 생각이 이 글과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설득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시라고. 시간이 많이 됐지만 잠깐 짧게 한 1,2분 정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청년 청업을 지원한다고 책정되는 예산이 매년 수천 억원이고 중앙정부부터 지방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까지 각기 운영하는 창업지원센터는 그 수와 종류를 헤아리기 어렵다 이거죠. 그런데 이 청년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살아나는지에 대한 실태조차 파악이 잘 안되는 상황이고 GDP 대비해서 세계 1위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성과는 미미해서 눈 먼 돈이라는 평가를 받는 부분도 있다는 얘기고요.
대학을 이제 막 졸업한 청년들에게 창업은 능사가 아니다. 사회가 그들이 경험하고 배우고 훈련하는 기회를 주지 않으면서 창업하라고 부추기면 안된다. 사회 초년생에게 예정된 95%의 실패자가 될 것을 감수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청년에게는 창업보다 일자리가 우선한다는 애기고요.
청업지원 정책은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선 실태파악과 성과 평가부터 해야 된다는. 그냥 존치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경쟁사회에서 살아남는 것이 아니고 점점 취업할 길을 잃으면서 어찌 보면 실패자로 가게 만드는, 그렇게 방조하는 수도 있고.
지금 창업에 대한 정부 지원은 민간에 창업 컨설팅과 지원이 간접적인 것이 바람직하지 관료적 조직에서 그것을 관여하는 것은 적합한 일이 아니다 이런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가 모두 청년에 관련된 것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게 사실이고 거기에 상당한 예산을 서울시로부터 내려받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실적은 좀 미미하다. 그리고 제가 상임위에서 삭감하는데 동의한 내용 중에는 제일 큰 것은 기회를 줬는데 살아남아야 될 기업은 살아남아야 되고 도태될 기업은 도태돼야 된다. 무작정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올해 지원하면 내년에 또 지원하고 그렇게 살게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업체는 도태되고 새로운 업체가 들어와야지 또 활성화가 되는 거지 인위적으로 자금을 지원해서 활성화를 시켜준다면 페이퍼워크에 능한 사람만이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딱 두 가지만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우선은 대학생 뽑는 거에 대해서 저도 반대합니다. 52번가가 하나의 일부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회패션은 3년 정도 미만, 우리 구비를 하다 보니까 창업을 하고 사업자등록 3년 미만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다른 지역에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자금이든 이런 것에서 좀 경쟁력 있는, 열심히 하는 친구들 하는 부분 있고요.
두 번째는 패션이 지금 성공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말하는 PM, 패션 전문가가 거의 수업도 받고 매일 와서 홍보관에서 거기에 대한 컨설팅도 하고 MD 작업을 동시에 하다 보니까 연결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52번가가 그것을 기대하고 이화여대사업단에 했는데 그게 사실은 너무 미진한 부분이 있고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태파악과 성과평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좀 더 하고 이 부분 몇 가지를 예결위 때는 설명드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활성화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역활성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동안 수고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40분까지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감사중지)
(13시3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용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오경찬 재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 위원 김순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고 여러 모로 존경합니다.
계약팀이 있는데 제가 재무과 소관은 아닌데 전체적으로 경제재정국장님 계시고 경제재정국 과장님들도 계시고 계약팀장님 계셔서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이 있어서 공지해 드리는 차원에서 질의겸 말씀드리면 서대문구가 다른 소유주의 부동산을 구입하게 되면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진행하잖아요. 보통 계약상태에 있을 때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매도자나 매수자나.
그런데 중도금이 지급되고나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중도금이 지급되고 나면 현재의 소유주는 그 부동산을 현 상태대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동의하지 않은 부분에서 발생되는 과실은 현재 주인의 과실이 아니고 서로 쌍방의 과실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업무를 체크하다 보니까 남가좌1동 육아종합지원센터라는 건물이 새로 지어지는데 이 건물은 총 50억이에요. 토지대금만. 그런데 계약금 포함해서 중도금까지 35억을 줬습니다. 15억 정도 올해 12월 잔금을 치르면 소유권을 이전해서 오는데 그게 원래 나대지 상태에 있던 건데 이것이 조합의 소유인데 조합이 다른 조합과 주차장 계약을 해서 거기서 월정 임차료를 받고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잔금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것이 아니니까 거기서 그냥 해도 된다고 다들 착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동의를 구하든지 동의를 구하지 못하면 임차계약을 못하게 돼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을 간과한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겸 재무과에서 정확하게 주지해 줬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질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오경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답이 없으시고요. 이어서 이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수 위원 시에서 관리하는 땅을 우리구가 관리하는 땅이 많지요? 정비과나 다른 데서.
그랬을 때 시유지를 시에서 판다 이거예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안 팔아요, 관리하면서. 왜? 거기에 연관돼 있다 이거예요. 쓰고 있다든가. 서울시 소유의 땅을 구가 창고로라도 쓴다 이거예요. 그러면 시에서는 팔겠다는데 구에서는 그래서 못판다 이랬을 때는 어떻게 돼요?
○재무과장 오경찬 1차적으로 매수신청이 들어오면 시에서 조사할 겁니다. 그래서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게 있는지 이용하고 있는지 물어봐서 그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 구에서 시유지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시에서 선뜻 매각동의는 안 할 것 같은데요.
○이기수 위원 동의했어요. 구에서 자꾸 미뤄요.
○재무과장 오경찬 구에서는 시유지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기수 위원 봐달라, 1년 2년 막 지나고 있대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답변하기 힘들어요?
○재무과장 오경찬 이용하고 있는 부서에서 그런 사정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지금 그쪽에서 이용하는 시설을 다른 곳으로 임차해 가기 곤란하니까 그런 대답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서 나름대로 애로가 있을 겁니다.
○이기수 위원 그럼 사정을 해야지 사정은 안 하고 무슨 소리냐고 큰소리만 뻥뻥치니 주민들하고 싸움이 되는데 공매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공사를 할 뿐이에요.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할 말 한 거예요.
○재무과장 오경찬 이해하고 가서 말씀드리고 사전설명 드리고 그래야 되겠죠.
○이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이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제안드린 적이 있는데 참여감독관제 운영 3,00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 했던 실적을 받은 게 있는데 그때 제안드렸던 것처럼 북아현1-1구역 공사가 일시중단 돼 있는데 다시 재개되면 그 당시 중앙여중 학부모들, 학교장 그리고 학교 자체 크랙이 가는 부분 때문에 민원이 있어서 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다른 문제는 재정비과에서 불편사항들을 웬만한 건 할 수 있는 건 정리가 됐는데 당장 학부모들 입장을 들어주는 차원에서라도 공사현장에 학부모들이 예를 들어서 누구를 선정해 주면 참여감독관으로 임명해서 비산먼지 등 이런 것들이 수시로 발생하면 그때그때 바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걸 했으면 해서, 재정비과에서 공사가 재개되면 재무과와 업무협의를 통해서 실시하겠다는 보고를 받은 게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다시 한 번 들었으면 해서요.
○재무과장 오경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재정비과하고 협의해서 알고 있는데요. 공사장이 민간이 하는 곳이기 때문에 과연 민간이 하는 곳에 예산을 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폭넓게 재정비과에서 해서, 조합하고는 얘기가 된 것 같아요. 주민들이 와서 감독해도 좋다, 범위는 얼마 정도 한다. 그런데 수당 문제에 대해서 조합이 부담해 주면 고맙고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재정비과에서 어떤 의견을 결정하면 저희는 최대한 존중해 주려고 합니다.
○류상호 위원 북아현뿐만 아니라 다른 공사현장들도 민원이 있을 테니 주민들이 참여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비산먼지나 소음, 분진이 늘 같이 움직여줌에 따라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소음 진동이 심하다 해서 나가면 그때 데시벨을 맞추는 게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공사시간 예를 들어서 휴일에 한다든지 저녁 늦게 한다든지 애들 학교통학할 때나 방과후에 위험하게 공사 진행되는 것들도 협의를 통해서
○재무과장 오경찬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안전 사전예방 차원도 있고 지역주민들하고 공사하는 분들하고 이해의 폭도 넓힐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상호 위원 김순길 위원님께서 언급이 있었지만 오경찬 과장님 그간 노고에 감사드리고 자리를 같이 해야 되는데 다음에 기회를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퇴임을 앞두고 수고하신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정말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10분 늦게 오시면, 말씀을 드리려고 했더니 들어오셨는데 무슨 사정이 있으면 늦게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셔도 됩니다. 다만 그런 부분을 사전에 고지를 해주시면 우리가 일을 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표현한 지장이라는 뜻은 아까 식사하면서도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는 나름대로 호의를 가지고 일을 하는데 그것을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좀 곤란하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하나만 좀 짚겠습니다.
제가 공공시설물 등 건립 및 설치 비용의 공개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고 통과가 됐고 9월 27일자로, 과장님 그렇죠?
○재무과장 오경찬 네.
○위원장 김용일 제가 어제까지도 공개된 사례를 질타성 질의를 하니까 우리 팀장님들이 그런 부분을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 10여 분 전에 자료가 올라와서 다행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이런 부분이 과장님은 당연히 잘 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과거에 동장님으로 계실 때 업무처리 하실 때도 보면.
다만 이런 부분들이 작은 거지만 큰 일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을 하게 되면 다른 질문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호의를, 선의를 권리로 판단하는 것은 옳지않다. 따라서 이런 부분은 사전에 조사를 해서 이야기를 할 때 됐었으면 더 좋았겠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이렇게 된 것은 아주 잘된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퇴임하실 때까지, 며칠 안남았지만 과장님 국장님 기왕에 계시니까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옥련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이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수 위원 과장님 우리 구나 시나 다른 구나 다 똑같겠지만 세금을 결손시키는 게 몇 년이에요?
○세무1과장 주옥련 5년입니다.
○이기수 위원 5년 동안 안내면 결손처분 해요?
○세무1과장 주옥련 그런데 무재산인 경우라든지 그런 것을 확인하고 저희가 결손하기 때문에 불납결손이라고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계속 관리하기 때문에 정말 파산이고 이런 사람을 결손하지 저희가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이기수 위원 그러니까 5년이 지나도
○경제재정국장 이현근 5년이 지나도 독촉이나 그런 게 있으면 그때부터 기간이 늘고 그때부터 5년이 됩니다.
○세무1과장 주옥련 시효 계산을 다시 하거든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개념 정리는 똑같고요 저희가 독촉을 한다든지 압류를 했을 때는 그때부터 또 5년 시효를 계산하게 때문에 사실 5년에서 결손처리 하는 것은 무재산이 아니고는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기수 위원 끝까지?
○세무1과장 주옥련 네.
○위원장 김용일 이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미령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길 위원 과장님 김순길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압류재산 공매현황 최근 2년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의원이 자료 요청을 하면 무엇을 보고싶어서 자료 요청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은데, 제가 딱 받아보니까 그냥 건수 몇 건에 금액 얼마 이렇게. 어떤 물건에 어떻게 공매가 돼서 이게 어느 정도의 근거로 공매가 됐는지 이걸 좀 구체적으로 보고 싶어서. 서면으로 자료 요청을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보고 싶어서 요청을 드리는 거거든요. 몇 건이었습니까 이건 제가 과장님한테 업무보고나 이런 때 충분히 답변 들을 수 있는데 이렇게 그냥 건수로만 왔기 때문에 거기에 보충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
대표적인 것중에 2017년도 부동산 공매 현황 중에서 부동산이 15건이고 금액이 1억 100만원이었고요,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는. 그리고 차량은 13건에 6,939만 3,000원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부동산이 15건인데 체납금액은 1억 100만원이었어요. 그러면 자동차는 좀 이해가 가는데 1억 100만원의 체납금액인데 부동산이 15건을 공매했다. 그러면 부동산의 최하 단위는 적어도 1건에 1억 이상이나 5,000만원 이상 될 텐데 15건에 1억 100만원이 좀 이해가 안갔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기억하시는 대표적인 것중에서 부동산 공매에서 2017년에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시면 지금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억이 안나시면 그것도 자료로 주시면 좋은데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15건에 1억 100만원이라는 것은 건수에 비해서 이게 안맞는다.
그리고 보면 2016년도 부동산이 26건이 공매가 됐는데 체납금액은 1억 8,100만원이었어요. 그러면 26건이라면 1건에 적어도 공매된 금액이 1,000만원도 안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좀 이해가지 못하는 데이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면 아시는 답변 주시고요 잘 기억이 안나시면 자료로 답변 주시고 이 질의 답변이 끝나고나면 담당팀장님께서는 오셔서 개별적으로 질의 답변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세무2과장 장미령 네. 저도 와가지고 깜짝 놀란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공매를 한다 하면 5,000만원 체납이 된다든가 이렇게 고액일 때 저도 공매를 진행한다고 생각했는데 와서 보니까 100만원이 안돼도 공매 의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공매 의뢰를 함으로 인해서 납세자 분들께서 돈을 내야겠다는 그런 압박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납세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100만원 이하도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좀 그랬는데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이렇긴 한데 100만원이 안돼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순길 위원 예를 들어서 100만원 정도가 체납이 돼도 부동산에 공매를 하면 그 금액이 납부가 되는 현상이 많이 생겨서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매가 진행돼서 공매해서 회수한 금액은 없으신가요?
○세무2과장 장미령 저희가 있는데 자료는
○김순길 위원 실질적으로 공매가 진행돼서
○세무2과장 장미령 공매 완료해서 저희한테 입금되는 게 있습니다. 자료는 나중에
○김순길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김용일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매를 할 때 100만원 아니라 그 이하도 할 수는 있습니다. 공매신청이 들어가면 일반적으로 세금납입을 하겠죠. 그런데 그 금액을 가지고 공매가 실행된 사례가 있다고요?
○세무2과장 장미령 아니에요. 대부분 공매를 하겠다고 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하면 의뢰가 갔다고 통보도 하면 납부하더라고요. 공매까지는 그렇게
○위원장 김용일 시행까지는
○세무2과장 장미령 안 가지요.
○위원장 김용일 존경하는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세수확보와 체납징수율 제고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건 알고 있는데 공공기록 정보제공 체납액 500만원 이상하고 고액체납자 3건에 대해서 출국금지 5,000만원 이상 되는 내용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공기록 정보제공 체납액 500만원 이상 16건하고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3건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2과장 장미령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존경하는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2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정을 위해서 잠시만 사무감사를 정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용일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중 끝으로 지적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 위원 김순길입니다.
지난 번 자료 요구를 드렸는데 굉장히 방대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자료를 뽑아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거 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공시위원회 위원분들에 대한 운영현황 자료를 받았는데 위촉직분 중에서 제일 오래 계속해서 연임하시는 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기한이 몇 년이죠?
○지적과장 방동숙 2년 임기에 연임 한번.
○김순길 위원 그러면 여기서 최장 제일 오래 계신 분도 계시나요? 당연직말고 위촉직 중에서.
○지적과장 방동숙 안도환 세무회계사무소 대표님이 오래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길 위원 이 분은 지금 몇 번 연임하고 계신 건가요?
○지적과장 방동숙 한번 연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길 위원 그러면 4년?
○지적과장 방동숙 네.
○김순길 위원 부동산공시위원회에는 그분이 제일 오래 되신 분이에요?
○지적과장 방동숙 네. 4년이 아직 마무리는 안된 상태입니다.
○김순길 위원 그러면 보통 대부분은 2년 임기 2년 연임 정도 하시면 교체가 되시나요?
○지적과장 방동숙 네, 그렇습니다.
○김순길 위원 그런데 가격공시위원회의 성격은 오래되신 분들이 지역을 더 잘 아시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좀 오래되신 분도 계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게 공시위원회 성격과, 어떤 분은 새로 위촉되신 분도 계시지만 어떤 위원회는 그분이 오래 계속 위원회 활동을 하시면서 지역 전체적으로 잘 아신다든지 이런 부분이 도움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 가격공시위원회는 약간 그런 성격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게 연임 규정에 걸려서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이 위촉이 새로 안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 거거든요.
○지적과장 방동숙 위원님 말씀대로 오래 위원 활동을 하시면 저희 지역에도 도움이 되는데 이분들이 워낙 바쁘신 분이기 때문에 오래 하시려고 하는 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김순길 위원 아무튼 위원회 위원분들 보니까 다양하게 구성돼 있어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부분에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수 위원 저는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다름이 아니고 부동산 계약을 하고 실거래신고를 갑이라는 사람이 했어요. 대개 두 달 남기고 잔금을 치를 때 을로 바뀔 수가 있어요, 없어요?
○지적과장 방동숙 거래 신고한 사람이 을로 바뀔 수가 있느냐
○이기수 위원 잔금처리 하는 날.
○지적과장 방동숙 신고를 한번 했으면 됐지 다시 바꿀 수는 없죠.
○이기수 위원 있죠.
○지적과장 방동숙 신고자를 변경하는
○이기수 위원 있죠. 그것을 확실히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이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 방동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이상으로 서대문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경제재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 감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개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4시15분 개별감사 계속)
(17시40분 개별감사 중지)
○위원장 김용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종료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재정건설위원회 환경도시국 소관 부서의 질의 답변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2월 7일 서대문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 경제재정국장 이현근
-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 지역경제활성화과장 박홍표
- 재무과장 오경찬
- 세무1과장 주옥련
- 세무2과장 장미령
- 지적과장 방동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