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경제재정국, 환경도시국, 안전건설교통국
일 시 2017년 12월 11일(월) 10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청 기획상황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용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이어 질의·답변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 12월 11일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길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아침에 자료준 거 보니까 박스퀘어 갑자기 이름을 바꿔서, 결국은 우리가 얘기한 대로 상인들이 반대하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일부가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일부든 상인들은 반대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대책을 지난 번 업무보고 받을 때 나 예산편성 할 때 아무 이상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말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일부가 얼마인지 몰라도 일부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 문석진 구청장은 한 사람의 반대민원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절대 그 사업을 진행하지 말라는 지침이 있었죠?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예.
○홍길식 위원 특히 재개발 재건축에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일부가 몇 %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이대 앞에 노점이 45개가 대상인데 서노련 소속이 17명인데 그분들 그 동안 인적사항을 구에서 확보 못했습니다. 작년, 금년 계속 설득하고 앞으로 활성화 방안을 얘기해서 최근에 17명에 명단을 저희한테 넘겨줬었어요. 현재 박스퀘어 진행사항에 상당한 진전을 보였는데 지난 번 시에서 간담회를 했고 오늘 10시에 보건소에서 그 45명을 모시고 설명회를 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서노련에서는 17명에 대해서 자기들만 기자회견, 청장님 면담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라서 어차피 노점 45명은 같이 가야 할 공동체라고 생각하는데 같이 청장님 면담을 이왕에 10시에 구청에 오기로 한 거니까 면담을 시켜주겠다고 지난 주에 수차 얘기를 했었는데 본인들만 계속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못받은 사항이거든. 그래서 오늘 기자 설명회 내용을 들어보고 그 분들의 요구사항을 다시 확인을 해서 내년도 박스퀘어를 지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러면 현재 서부노련 든 사람들 이외의 사람들은 개인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특화지부가 19명 있고 배꽃지부가 4명이 있고 무소속이 3명이 있습니다. 나머지 무소속이나 특화지부는 구청에서 하는 대로 따라가겠다, 구청에서 우리 나쁘게 할 일이 없지 않느냐, 현재 사업계획을 봐도 상당히 좋다고 한다, 원론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특정단체를 얘기해서 뭐하지만 서노련이 설명회에 갑자기 참석 안 하기로 하고 기자회견하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본인들의 의견이 있을 걸로 생각하고 오늘 기자회견 내용을 들어보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해서 계속적으로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서 내년도 사업이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지금 이 분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스퀘어 건립은 확실하게 진행할 계획이죠?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예. 그렇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러면 향후에 이 박스케어를 다 지었는데 의도대로 이대앞 노점상들이 거기 입주라든지 이주를 안한다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일단 거기 노점상이 45개 있고 청년몰이 19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청년몰은 유명 세프라든가 전문으로 맛을 내는 분들을 먼저 선정해서 그분들을 먼저 입점시키고 하여튼 노점들도 전부가 입주하는 조건하에 순차적으로 입점을 유도해서 전체적으로 이대 앞에 현재 있는 노점은 다 입주시키고 그 자리는 앞으로 절대 노점을 할 수 없도록 절대금지구역으로 정해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홍길식 위원 아니 관리가 아니라 요점은, 만에 하나 그분들이 서노련이든 다른 단체든 간에 그분들이 다 지어놓은 상태에서 이주를 못한다 할 시에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예요. 강제로 밀어낼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게 답을 하셔야죠. 안되면 강제라도 우리는 철거를 하겠다. 그렇게 답을 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이주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거기에서 이주를 못하겠다 할 때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걸 물어보는데 과장님은 자꾸 이상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하여튼 이주하는 걸 100% 목표로 해서 다른 부분에, 우리가 더 상처를 입더라도 하여튼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전하도록, 저희들이 양보할 거 있으면 양보하고 하여튼 타협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래요.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은 작년에 예산수반 할 때부터 끝까지 반대한 사람입니다. 하다 마지막에 계수조정 하는데 그 지역구 의원들하고 모든 직원들이 말씀하셔서 할 수 없이 했지만 이런 예견을 우려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반대했고 그 결과 그 예산이 지금 현재 불용됐지 않습니까. 불용돼서 이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왜 행정을 하실 때 그런 것도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예산을 수반해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니까 다행이지만 만에 하나 진행을 못했다 하면 얼마나 막대한 예산 손실을 보겠습니까?
앞으로 하실 때는 뭐든지 확정이 70% 80% 됐을 때 예산을 수반해야지 예견을 해가지고 하면 안된다는 거죠. 의욕만 가지고.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간판사업은 지금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지금 간판업체와 계약은 다 맺어놓고 지금 간판개선사업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지금 현재 못하고 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일부
○홍길식 위원 과장님은 자꾸 일부일부 하는데 돈이 그렇지 않습니까. 올해 예산은 올해 다 소진시키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이 완료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다는 것이죠.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금년에는 다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지금 보름밖에 안남았는데?
과장님 그거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사업기간이 12월말까지 되어 있어서요.
○홍길식 위원 만에 하나 그게 다 안되면 어떻게 됩니까? 간판업자하고 계약한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계속해서
○홍길식 위원 아니 그 뜻이 아니라 지금 현재 공개입찰 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면 만에 하나 그 사업이 다 안됐을 때 어떻게 하냐 그 얘기에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그건 저희들이 사업기간을 조금 연장해서
○홍길식 위원 또 연기하고 변경해서.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홍길식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행정을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똑같은 거예요. 이대 거리하고.
모든 예산이라는 것은 계획과 실현성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이지 의지만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일단은 다시 한번 하려면 일단 의견개진을 하고 공청회를 해가지고 그분들을 참여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지 못하고 그냥 의욕만 가지고 서울시에서 그 지침을 내렸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는 그런 행정은 발전성이 없는 것이고 오히려 주민들 분란만 야기시키는 행정이다 이거죠.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이렇게 해서 제가 두 가지만 일단 하고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 그 대책을 강구해야 되고 이게 잘못되면 거기에 대한 국장님은 책임소재를 물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이대특화거리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박스퀘어로 명칭이 변경된 건 조금 전에 홍길식 위원님께서 질문한 바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오늘 특화지부 서부노련 또 무소속으로 있는 사람들 포함해서 50명을 상대로 설명회를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류상호 위원 그런데 그것을 서부노련에서 자기들하고 개별적으로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단체하고요. 서노련하고 청장님하고.
○류상호 위원 그러면 그쪽으로는 추진을 하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면담요청을 받아들여서 구청장하고 면담을 주선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11시에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아닙니다. 저희는 면담 요청을 서노련에 해서 어차피 오늘 10시에 노점상들이 다 간담회를 하기로 했으니까 그분들하고 같이 하자. 서노련 특화지부하고 같이 청장님 면담을 하자고 했더니 본인들만 시켜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하고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 현재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류상호 위원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전부 모여서 같이 공개적인 석상에서 하면 좋은 거지 왜 자기들만 따로 하자는 것도 나는 좀 의아스럽기도 하고. 어쨌든 그 부분들이 설명을 잘 해서 기왕에 추진하는 거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됐으면 하는 의견을 갖고 있어요 저는. 그리고 만약 그게 잘 이루어졌을 때는 업무보고 때도 누누이 이야기 했지만 층별로 다를 수 있고 매장이 규모도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공정하게 추첨을 통하든 방식이 아주 투명하고 공정해야 다 수긍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을 사전에 준비를 잘 해서 면담은 면담 내용이 그때그때 주문하는 게 따를 수 있고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 정리해서 가면 되겠지만 준비해야 될 부분들은 사전에 예견해서 잘 준비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불법광고물 고발 현황 자료를 받아봤는데 총 41건 중에 기소중지 33건, 내사중지 3건, 범칙금 납부가 1건, 수사진행중이 4건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전부 기소중지가 되고 이렇게 한 이유는 연락처나 이런 건 있는데 본인이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조사하기 위해서 출두를 명령하면 보내야 되는데 인적사항에 전화번호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기소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류상호 위원 쉽게 말하면 대포폰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그런가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명함에 이쁜 그림 같은 거 그려놓고 유인하는 그런 부분이 또 실지로 민원이 있고 주택가에 그게 많이 뿌려져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데, 저희들도 어떤 처벌방법이 없어서 경찰에 고발한 겁니다.
○류상호 위원 아니 의뢰를 하니까 경창에서 조사하고 하다가 출두하라고 통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된 부분들은 기소중지로 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찰이 출두룰 요구했을 때는 본인들이 경찰인 걸 알고 응하지 않는다고 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 연락처를 보고 다른 행위를 하고자 전화를 했을 때는 그 사람들하고는 통화가 될 거 아니겠요. 그것까지는 확인을 할 수가 없는 거겠지만.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저희들도 행정전화로 하면 그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직원이 개인적으로 개인전화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도 잘 안 받습니다. 어쩌다가 10번 11번 하면 받았다 이상하면 전화를 끊어버리고 저희들로서는 더 이상 그분들 단속할 수 있는 사항 안 되기 때문에 고발을 하는 겁니다.
○류상호 위원 하여튼 이게 맹점이 있네요.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에서는 사복경찰관한테 전화를 못하게 끊는 것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못하게 전화번호를 죽이는 이런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류상호 위원 시나 이런 데 가서 할 때 지금 사복경찰관제도를 운영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한 특수한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 잠복했다가 경찰하고 합동으로 몇 번 하면 줄어들지 않을까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 현장에 나가면 뿌리는 사람이 아주 기묘합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는데
○류상호 위원 2층, 3층도 던져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던지는 것도 모르게 지나가 버립니다. 아주 상습적으로 그래서 잡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류상호 위원 공무원증 내밀면서 할 수 없는 거니까 경찰하고 합동으로 특수한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몇 번 해보면 그 사람들도 위축돼서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제도를 확대해 나간다는 홍보를 하면 그 사람들도 진화해서 방법을 달리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예방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건의드리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알겠습니다.
○류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경 위원 윤선경 위원입니다.
홍은2동 그러니까 별관에 현수막이 크게 붙어있거든요. 교우회에서 성탄하고 신년인사 같은데요. 그건 괜찮은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아닙니다. 저희들이 행정목적상 자기 건물에는 하나는 붙이도록 돼 있어서 그랬는데 그건 확인을 아직 못했는데 확인해서, 하여튼 현수막 건은 작년 재작년부터 유감스럽게도 저희들이 고발까지 하면서 현재까지 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그때 그 정신을 계속적으로 해서 현수막 없는 사회를 만드는데
○윤선경 위원 별관이라서 거기다 붙이셨나 여쭤본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별관이라고 특별한 건 없고요. 별관이든 도로든 할 것 없이 불법현수막 허가 없이 거는 현수막은 철저히 없애서 홍보 방법을 개선하고
○윤선경 위원 등기소에서 백련산 올라가는 데도 백년사절에서 입춘기도 해서 크게 붙어있거든요. 그쪽에는 안 가보시나 봐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저희들이 단속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행사라고 하면서 자꾸 걸기 때문에 현장 직원들도 그냥 지나치는 것도 한두 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종교적인 거 특별한 경우 빼놓고 일상적인 것은 똑같이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수 위원 증가로, 연희동 입체교차로에서 서대문구청까지 따지면 삼거리가 되죠. 그쪽에 3년 동안 과태료 오토바이상회라든가 적치물 과태료 낸 거 3년 치 자료만 주세요.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이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 현수막 문제 제가 팀장한테 얘기했는데 지금 불법 현수막이 많이 근절됐는데도 불구하고 공공현수막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단속을 왜 안 하냐고 얘기하니까 얘기를 해도 잘 협조가 안 된다 얘기하기 때문에 간부회의 할 때나 월 1회 이상 의무적으로 공공현수막 게첩에 대해서 불법으로 하지 말라고 안내 협조공문을 내려주시고 공공 불법 현수막도 불법은 과태료를 부과해야죠? 금년까지 실적이 하나도 없죠?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예. 없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래서 예의주시 볼 겁니다. 우리 관에서 법을 먼저 지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을 자행하면서 주민들한테 고통을 주는 행정은 안 맞죠.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과태료 부과를 한다는 공문을 내고 대책을 다음 업무보고 할 때 한 건이라도 있는지 볼 겁니다.
왜냐면 항상 공공 불법 현수막이 요지에 다 나와 있어요. 윤선경 위원님 아까 하셨는데 인사말 쓴 것까지 현수막은 현수막이니까 그런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장은 노점상에 대한 내용하고 가로환경 순찰 현수막 철거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렸는데 우리 생각하고는 사실 달라서 누누이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바가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현수막을 게첩을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는 맞지 않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정책상 그렇다고 하시니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불법 유동 광고물 정비 현황이 9월 30일까지 총 12만 5,200건을 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과태료 세입 부분만 어느 정도 됩니까? 기여하는 부분이?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정확한 숫자는 안 나오는데 7,000에서 8,000만원 정도
○위원장 김용일 올해 9월까지 과태료를 징구를 하셨다. 이걸 하시기 위해서 들어가는 인건비는 어느 정도예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기간제근로자 6명을 채용해서 현장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하는데 그분들 인건비가 1년 1억 1,000 정도.
○위원장 김용일 경제적으로만 가지고 하기는 그러시겠지만 전에 말씀드렸던, 예를 들면 명절 때라든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극히 공공성을 띠는 부분까지도 게첩을 못하게 하고 벌금을 물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간극을 두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공공현수막 플러스 정당 현수막이 그 동안 정말 정비가 안 되는 원인 중 제일 큰 문제였습니다. 특히 정당 현수막이 저희 공무원으로서 상당히 손대기가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당에서 1년 내내 현수막을 명목삼아서 걸기 때문에 지난 번에 저희들이 고발까지 하면서 법원에서는 명절 때라든지
○위원장 김용일 예를 들면 명절때를 예를 들었는데 1년 내내라고 말씀하시면 좀 왜곡하는 부분이 있는데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그 전에 그렇게 해서 현재는 정당에서도 협조를 해주셔서 현수막이 없는데 만에 하나 명절이라고 해서 예외를 두게 되면 또 예외가 나서 분명히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차제에 중심을 잡아서 온 이 마당에 또 우리 공공현수막 예산까지도 다 한쪽으로 몰아서 정책기획담당관에서 하는 마당에 이걸 조금 예외를 두면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갈 확률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용일 네, 그래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토목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이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류상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예결위가 아직 끝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예결위가 남아있잖아요. 상임위원회에서 예결이 다뤄져서 예결위로 넘어가있는 상태인데요.
스마트가로등이 전년에도 9,000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했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9,000만원 정도 사업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토목과장 김영철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 위원 내년도 예산편성이 되기는 9,000만원이 됐었는데 우리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도 주장하고 동료위원님들도 이런 것들은 주문했던 내용이 뭐냐 하면 청소행정과에서 무단투기를 하는, 각 동별로 하면 특수지역 몇 군데가 있어요. 동별로. 거기에 스마트가로등을 설치하면 하단부에 그게 녹화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의 문구가 달린 것을 붙여놓으면 무단투기도 방지하고 예방 효과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판단 때문에 그게 개당 127만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동별로 2개 하면 28개인데 혹시 또 무단투기 하는 장소가 더 있을 동이 있기 때문에 30개로 계산해서 3,810만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해서 예결위로 넘어가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것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산을 청소행정과에 목이 없는 것을 넣을 수는 없기 때문에 토목과에 예산을 편성해서 청소행정과와 업무협조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그쪽 30개 지역을 받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운영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그건 크게 무리 없는 것이죠?
○토목과장 김영철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상호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난번에 우리가 상임위 예결 때 일부 삭감을 했던 나머지 부분 4억 9,100으로 해서 도로 유지보수로 일단 넘겨놓은 상태예요. 그런데 그건 예결에서 일부가 될 지는 모르지만 집행부에서도 어떤 다른 요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예결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잘 확인해서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올해도 어제 보니까 첫눈이라고 볼 수 있는 눈이 오니까 일요일이기는 해도 골목길이 미끄러운데도 하여튼 주요 도로는 빨리빨리 동별로 직원들이 다 비상근무 하면서 처리해줘서 좋기는 한데 마침 비가 와서 빨리 녹았던 것 같아요. 하여튼 또 언제 어떻게 눈이 쏟아질지 모르기 때문에 일기예보 잘 관측하시고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김영철 알겠습니다. 제설대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4억 9,100이 남아서 토목과로 저희가 편성목까지는 정하지 않았지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정책기획담당관께서 3억까지만 토목과에서 활용토록 하시고 나머지 1억 9,100정도를 우리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곳에 우선 배정을 좀 해주십사라고 잠깐 말씀드리는 과정에 눈치 빠른 김순길 위원님께서는 6,000 정도를 안전치수과 쪽으로 말씀드린 게 있어요. 따라서 그 부분까지 잘 좀.
이어서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길 위원 김순길 위원입니다.
우리 류상호 위원님 스마트가로등 때문에 말씀해 주셔서 부연적으로 제가 질의드리면 스마트가로등 영상을 다 봤습니다. 그리고 영상에 찍힌 사진도 다 봤고요. 선명도도 좋고 바로 스마트가로등 밑에서의 식별이 매우 용이한 것으로 제가 봤는데요 아쉬운 점은 반경이 너무 좁다보니까 그 밑에서만 찍히는, 한 1.5m 정도 양방향 1.5m 정도에서만 찍히는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지금 그 스마트가로등 가지고는 무단투기 단속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제가 자료에 의하면 경찰에서도 협조 요청이 와서 거기에서도 우리가 자료를 제공해 가지고 검거한 건수도 한 3건 정도 있었던 것으로 제가 봤는데 지금 이 스마트가로등이 우리가 한 천 몇백 만원 정도 되는 CCTV를 달지 못하니까 그 대용으로 블랙박스가 내장된 스마트가로등을 사용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집중적으로 쓰레기가 무단투기 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조금 집중적으로 관리할 지역이라면 이 스마트가로등이 단편적으로 선명도가 매우 좋게 찍히니까 얘를 다룰 때 이쪽 편과 이쪽 편에, 양쪽 편에 이렇게 달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여러 가지를 우리 구가 관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어서 금액이 50만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300만원을 가지고 이쪽 편과 이쪽 편 두 개를 달면 얘가 반경이 넓어짐으로 인해서 그 반경 전부를 다 볼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해서 지금 현재는 다 단편적으로 달려있는데 이것을 내년도에 달 때는 시범적으로 우범지역에는 양편으로 달아서 이것을 관리해 보는 것도 좋겠다는 제안을 제가 드려서. 제가 그런 내용을 확인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런 것을 제안하기 위해서 제가 작성을 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토목과장 김영철 네. 그 스마트보안등은 보안등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거라서 그 지역에 보안등이 반경이 비치는데 또 하나 보안등을 설치하는, 2개의 보안등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보안등이 1개소에 1개만 필요한데 2개 지역을 블랙박스를 위해서 설치하는 그런 모순점도 예상은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시범적으로 한 번 해서 활용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길 위원 네. 한번 검토해 보시면. 더 밝아지니까 아무래도 무단투기라든지 이런 것도 좀 예방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스마트가로등이 붙어있다는 것이 굉장히 예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밝게 하는 것도, 물론 주변부에서 너무 밝아서 야간에 취침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민원도 있을 수 있지만 스마트가로등 하나의 밝기를 약간 조정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건의드려 봅니다.
○위원장 김용일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수 위원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팀장님 나하고 약속한 거 , 고지대 난간하고 또 세 군데 청소년회관 쪽하고 기업은행 건너편 쪽하고 세 군데 도로포장 약속한 건 제가 2,000만원을 만들어드린 건 다 그런 데 써달라고 한 거니, 최경준 팀장인가? 나하고 약속한 대로 이 감사기간이 끝나면 나하고 한번 나가서 그것을 짚어서 약속을 지키는 것으로 해요.
○토목과장 김영철 알겠습니다.
○이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이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숙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숙이 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이건 제가 과장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토목과에서 하고 있는 연간단가사업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서대문구에서도 주민참여감독관제가 실시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토목과장 김영철 예.
○장숙이 위원 혹시 주민참여감독관제에 있어서 토목과에서 제외되고 있는 대상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연간단가에 있어서는 주민참여감독관제 실시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포함을 시키는 것에 대한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토목과장 김영철 주민참여감독관제 취지는 잘 아시겠지만 그 지역의 공사를 주민들께서 직접 참여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간단가라고 하는 부분은 부분적으로 규모가 일정 부분 아주 작은 것부터 큰 부분까지 돼 있어서 작은 지역까지 일일이 다 주민참여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건당 2m 짜리도 있고 5m 짜리도 있는데 하루에 끝나는 공사들이 어떤 경우는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한테 사전에 연락하기도 전에 일을 시급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어려움이 있고 규모가 커서 1주일 정도 소요되는 건 활용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전체를 다 한다는 것은 서대문 관내 14개 동 전체를 다 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그분이 와서 선임해서 참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장숙이 위원 주민참여감독관제는 행정사무감사 때 저만 얘기드리는 게 아니라 자료를 보니까 매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됐던 사항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까지 발전했는데 2015년도에 주민참여감독관제를 활성화시키라고 예산을 1,000만원까지 증액했음에도 작년에는 500만원 불용되고 올해는 400만원 정도밖에 사용을 안 했더라고요. 재무과에 확인해 보니까 계획돼 있는 공사 외에는 주민참여감독관제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자료를 보니까 안전건설교통국 산하에 있는 사업들을 보면 다 해당되는 사업들이에요.
자료를 보니까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주민참여감독관제 대상이 마을진입로 확장, 포장공사라든지 배수로 설치공사, 간이상하수도 설치공사, 보안등공사, 보도블럭 설치공사, 마을회관 공사, 공동화장실 공사 또는 공원공사, 기타 추정하는 가격이 3,000만원 이상인 공사를 한다 했는데 팀장님들과 얘기하다 보니까 연간단가에는 포함되지 않았고 과장님 말씀처럼 서대문 관내에 자그마한 공사들까지 하기에는 행정적으로 너무 광범위한 게 아니냐 말씀하셨길래 자료를 다시 봤더니 이미 구에서는 어떤 관내 유지보수 공사를 시행하시기 전에 이미 매월마다 작업지시를 다 내려서 그 작업 지시에 맞게끔 설계 용역이 들어가고 설계용역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 용역에 따라서 재료비를 구매해서 그 재료비에 맞춰서 공사를 하고 공사하고 난 다음에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구간이 꽤 크고 넓은 곳도 있고 도로도 그렇고 가로등도 그렇고 이렇게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하는 건 거의 다 하시는데 그 외에 있는 연간단가 사업에는 아예 적용을 안 하셔서 주민참여감독관제의 필요성이 뭐냐면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불편민원 사항이 상당히 많아요. 이것들에 대해서 불편을 어디다가 얘기하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불편사항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바로바로 통로가 없기 때문에 많이 불편을 호소하시는데 그런 공사가 있을 때마다 가깝고 저희에게 의사소통이 편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바로바로 신고하시거든요.
저희 지역같은 경우는 세 군데 문제 사안이 있어서 주무부서로 바로바로 전화해서 문제를 해결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과장님 말씀대로 광범위하고 이렇게 많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셨는데 구간이라는 게 있어요. 임의적으로 구간을 정하는 게 아니라 주무부서에서 공사를 하실 때 공사범위가 크거나 공사기간이 길어지거나 하는 대상이 되는 작업지시가 내려지시게 되면 그걸 주민참여감독관제로 포함해서 포함을 시키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이나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게 토목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같이 포함되는 사업이라
○토목과장 김영철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규모가 작은 건 어쩔 수 없지만 규모가 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숙이 위원 토목과뿐만 아니라 안전치수과 또는 기타 공사하는 곳은 다 포함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이거 검토하셔서 큰 공사인 경우에는 주민참여감독관제를 실시하셔서 민원이나 불편사항들을 감소할 수 있도록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저희가 공사가 규모가 크거나 기간이 오래 되는 건 연간단가 사업이라 하더라도 주민참여감독관제를 적극적으로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숙이 위원 그리고 예산은 잡혀져 있긴 한데 위원님들하고 함께 논의해서 변경사항이 있으면 조정할 계획인 거고요. 여기 2017년도 주민참여감독관 운영 활성화 계획에 보면 그 공사에 대해서는 2,3회 정도라고 하셨는데 2회 이상이 아니라 3회 이상으로 기간에 따라서 확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알겠습니다.
○장숙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장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먼저 중장기사업 분야인데요. 중장기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는 일단 도로분야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편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지역을 우선순위로 해서 하는 거죠?
○토목과장 김영철 도시계획사업 말씀, 그렇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장기사업이 수립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토목과장 김영철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사업이라는 게 보상이 수반돼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상하고 도로개설이 같이 돼야 되는데 최근에 지가상승이 워낙 높게 진행되고 있어서 투자대비 사업 예산편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길식 위원 그런데 원래 정책방향에는 구민 통행불편 해소와 각종 재난발생시에 신속 대처하기 위해서라고 돼 있잖아요. 이것이 취약지구를 지정하는데 우선적으로 꼭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되는 지역이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결과 세 곳이 돼 있습니다.
세 곳 중에서 두 곳이 본 위원 지역구인데 이 지역을 시설 결정한 것이 한 군데는 1969년도, 한 군데는 1974년도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 사업이 추진 안됐다는 것은 주무과에서 사업의 의지가 부족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강산도 10년이면 변한다고 했는데 수십 년이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추진 안됐다는 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토목과장 김영철 지금 도시계획시설은 대부분이 68년도나 70년대 시설계획
○홍길식 위원 거의가 해놨죠?
○토목과장 김영철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당시부터 도시계획사업을 연차적으로 쭉 해왔었는데 지가상승 부분이 최근들어 한 10년 새 워낙 높게 뛰다보니까 사업추진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렇지 않아도 작년부터 시작하는 도시계획사업은 우선순위에 따라 3건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번에 지금 말씀하신 1단계, 1·2·3번이 지금 투자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막혀있는 도로는 아니고 사실 현황도로는 형성되어 있는데 토지보상에 대한 부분이 아직 남아있는 부분이라서 그 도로를 이용하는 데는 현재 시급성은 조금 떨어지지만 전체
○홍길식 위원 양방향 통행이 불편하죠 지금 현재.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물론 지금 과장님 말씀은 자꾸 과장님께서 토지 지가상승을 요인으로 생각하시는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예산 운선순위에서 밀리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정책담당관에서. 이런 건 시급하지 않다. 그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푸시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는 못하더라도 그러면 한 개라도 해야 될 것 아니냐? 중장기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지금 중장기 수립된 것이 토탈 몇 개입니까? 도시계획시설도로로.
○토목과장 김영철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것은 전체가 한 57건 정도 되고요 5년 단위로 계획되어 있는 것은 이 자료에 되어 있는 것처럼 21년도까지 22건을 하겠다고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러니까 약 50개가 넘어 되어 있는데도 한 건씩이라도 안해준다. 그건 정책담당관이 잘못된 거죠.
○토목과장 김영철 아니 금년에 시작해서 내년에 편성해서 홍은동에 지금 하나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5억 7,000만원인가 내년 예산에도 편성을 했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과장님 답변에서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60년 70년 80년대에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놓고도 지금 사업 진척이 안됐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뭐가 다른지 전면적인 재조사를 해서 다시 해제하고 결정하고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계속 온다는 거죠. 그래서 도시계획결정을 해놓고나서 사업을 추진하거나 앞으로 향후에 안하려고 방침을 세우고도 그 시설을 해제 안해줘서 막대한 재산의 피해를 많이 보는 주민들이 많다는 겁니다. 도시계획선이 걸려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팔려고 하거나 사려고 하면 그게 장애물이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하는 거 없죠?
○토목과장 김영철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 부분은 2000년 이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부분은 2020년 7월 1일 되면 자동
○홍길식 위원 몇 년?
○토목과장 김영철 2020년.
○홍길식 위원 이게 몇 년마다 다시 하는 겁니까? 5년마다 아닙니까?
○토목과장 김영철 5년마다는 아니고요 20년이 지나면 자동 실효되도록 지금
○홍길식 위원 아니 해제 절차 밟는 거 말하는 겁니다. 자동 멸실되는 거 말고 우리가 지금 사업을 추진하려고 보니까 반대민원도 있을 수도 있고 다시 검토를 해보니까 이건 필요성을 못 느낀다 할 때는 해제를 하려고 하면 5년마다 다시 한번 도시계획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토목과장 김영철 5년마다 재검토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을 겁니다. 있는데 현실적으로 5년마다 재검토를 다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렇지 않죠.
우리 홍은1동 벽산아파트 앞에 도시계획 결정 해놓은지 10년 넘었습니다. 한 15년 됐는데요 거기 사업을 안한다고 방침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방치를 하고 있어서 주민들이 재산상의 손해를 많이 본다는 거죠. 그런 것도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하셔서 재산에 손실이 안가도록 해주시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다 이거죠. 금년은 다 지나갔지만 내년부터라도 지금 있는, 57개라고 했나요?
○토목과장 김영철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 위원 57개 전면 주민들하고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장님 말씀이 20년이 지나면 자동 소멸이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것들은 다 소멸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갖고 있다는 건 뭡니까? 그건 잘못된 행정 아닙니까.
○토목과장 김영철 현재로서는 그 도시계획시설이 필요한 지역인데 사업비가
○홍길식 위원 필요한 지역을 돈을 안받는다는 것은 우리 구청의 행정이 잘못된 행정이죠. 쓸데없는 데는 지금 많이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우리 주무과에서 힘이 약해서 푸시를 못한다는 거죠. 신규사업 얼마나 많이 합니까? 수십억 짜리.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주민들의 불편이 야기되는데도 불구하고 못한다? 그러면 의회에 와서 호소를 하셔야 돼요. 업무보고 받을 때 이런 시급한 사항이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 안됩니다. 그 말씀만 해주시면 의원들이 다 알아먹어요. 무슨 말인지. 백데이터를 드리고. 그러면 예산편성할 때 자동적으로 자기 지역구는 자기들이 챙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셔야 되죠. 그렇게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토목과장 김영철 알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리고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고도 사업이 수년 간 안되는데 주민들 재산 불이익이 있는데는 아까 검토하셔서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하시도록 해주세요. 특히 우리 벽산아파트 앞에.
○토목과장 김영철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 다음에 가로등 굴착 인허가시에 지금 현재 어떻게 인허가 해주고 있습니까?
○토목과장 김영철 자동굴착은 굴착허가를 별도로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해서 복구 때는?
○토목과장 김영철 복구 때는 원인자가 복구하는 방법이 있고 관리청에 복구비를 줘서 관리청에서 복구하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래요. 관리청에서 우리가 돈을 받습니까?
○토목과장 김영철 복구비를 별도 받아서 전문업체에 저희가 연간단가 맺어서
○홍길식 위원 그런데 이것이 뭐가 문제냐 하면 그분들이 필요한 부분은 3평이다 가정할 때 그러면 3평을 도로굴착할 거 아닙니까. 3평 내지 5평 굴착할 거 아닙니까.
○토목과장 김영철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 위원 복구할 때는 지반이 딱딱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는 평평한데 나중에 보면 지반이 가라앉아요. 거기에 대한 하자보수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 하자보수가 몇 년 입니까?
○토목과장 김영철 2년입니다.
○홍길식 위원 만에 하나 2년 동안에 침하가 되면 하자보수예탁금을 받아놓고 2년 뒤에 찾아가라 이렇게 허가를 해주시면 안됩니까?
○토목과장 김영철 복구비에는 직접복구비하고 간접복구비라는 게 있는데요 저희가 복구비는 두 가지를 같이 징수합니다. 해놓고 직접복구비는 아까 말씀대로 관리청에서 복구할 때 그 비용으로 직접 쓰고요 간접복구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자가 났을 때라든가 이런 것을 대비해서 간접복구비를 별도로 또 받습니다.
○홍길식 위원 두 가지 다 받아요. 다행이고.
또 할 때 보면 땜질식 복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로가 울퉁불퉁하게 되고 모양새도 안좋다는 거죠. 그 일부는 전면보수 시키라 하세요. 그런 조건으로 해주세요. 과거에 했는데 다시 이게 원상복구 돼가지고 그 지역 땜질식으로 복구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민들이 차량 불편이 많으니까 이왕이면 너희들 이만큼 팠으니까 보기가 싫다 미관상. 그 일대 몇 m는 너희들이 싹 해라.
○토목과장 김영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아스팔트 포장인 경우는 차로단위로 복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아까같이 간접복구비를 별도로 안받고 면적을 넓게 해서 차로 단위로 복구를 시켜주는 방법도 있어서 그 방법도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하고 있어요?
○토목과장 김영철 네.
○홍길식 위원 하고 있는데 안하던데.
○토목과장 김영철 그 부분은 주변에 파손이 좀 많이 되면 그 부분까지 다 포함시켜서 굴착복구를 시키고요 그래도 포장 상태가 양호하다고 할 때는 간접복구비를 징수했다가 나중에 파손되면 복구하고
○홍길식 위원 그건 뭘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토목과장 김영철 그거 허가 낼 때 포장 상태를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홍길식 위원 그래요? 그렇지는 않은데.
내가 우리 지역 민원 야기해 가지고 복구했는데 왜 가라앉았느냐 하니까 하수 때문에 그렇다 해서 그냥 내년을 두고보는 건데요 주민들은 그게 아니다 이거죠. 그 공사로 인해서 그때부터 침하가 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지금현재로써는 하수가 잘못돼서 침하된다고 전문가들이 말했기 때문에 믿는데요 그러다보니 땜질식 하니까 주민들이 그런 민원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토목과장 김영철 알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가로등 보완 유지 문제 본 위원이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부점등이 많지만 인력이 적다 보니까 야간순찰 잘 못돌고 그래서 한번 기간제근로자라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개선해서라도 해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정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토목과장 김영철 야간순찰 부분은 직원들 별도 5명이 조를 짜서 순찰조를 편성해서
○홍길식 위원 5명 있어요?
○토목과장 김영철 팀장하고 직원 4명해서 5명이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조명팀이 5명이에요?
○토목과장 김영철 그렇습니다.
순찰을 저녁 9시, 10시까지 매일 돌고 있고 최대한 부점등이 발견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홍길식 위원 그런데 그저께 감사하면서 지적한 부분에 부점등이 바로 돼 버렸어요. 이틀 들어오고. 한 지역에 부점등이 계속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그런 건 장비를 전면 교체해야 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야간이 하도 많이 돌아다녀서 그런지 몰라도 부점등 민원을 의원 중에 최고 많이 제기할 겁니다. 순찰을 하신다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은 기간제근로자 하나라도 채용해서 그 분이 1개 동씩 2주일이면 한 번씩 도는 거예요. 계속 뒷골목까지 돌아라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그걸 건의하고 싶습니다. 그거 안 됩니까?
○토목과장 김영철 기간제근로자 채용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부서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행정지원과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14개 동을 한 개동씩 돌아가면서 해도 14일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모순이 있어서 저희 직원이 2명씩 조를 짜서 저녁마다 순찰을 돌고 있으니까 그 정도는 커버
○홍길식 위원 그분들이 순찰한다고 하지 낮에 일하고 밤마다 순찰을 어떻게 돌겠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면 업무를 가중시키는 거죠.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장님께서 행정지원과에 말하셔서 이런 인원 하나 배치해 주세요 하세요.
지금 신촌에 무슨 센터에 기간제근로자 계약직 다 쓰고 있는데 왜 안전건설교통국은 주민들 민원이 취약한데도 한 명도 못받습니까? 쓸데없는 데 사람을 3명, 4명, 5명씩 지원하는데. 그건 죄송한 말인데 과장님 국장님 힘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런 걸 자꾸. 지금 못하잖아요. 위에 가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어떻게 직원들이 매일매일 돌겠어요. 5명 2개 조라면 이틀에 한 번씩 야간순찰 해야 하는데 그분들은 개인사생활이 없나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숙직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걸 다른 과는 다 가져가는데 왜 못가져가요. 지역활성화과 같은 데는 하는 데마다 센터장 있고 기간제근로자 있고 그래요. 우리가 왜 이렇게 많냐고 질타도 받았지만 필요하다면 준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왜 민생과 밀접한 데는 한 명도 안 주느냐 이거죠. 그거 잘못 된 거죠. 그거 시정요구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 위원 보충질의인데요. 홍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덧붙여 말씀드리면 올초 업무보고 때 여성가족과의 안심귀가 서비스 지원하고 있는 곳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분들 밤 9시 이후부터 12시까지 근무를 하세요. 각 동별로 2명 내지 3명이 계시거든요. 이분들과 함께 협업하셔서 부점등에 관해서 접수받으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번이라도 가셔서 얘기해 보셨나요?
○토목과장 김영철 동사무소에 자율방범순찰대도 있고 여성안심귀가 서비스도 있어서 서대문에는 밴드체제가 잘 돼 있습니다. 그분들이 순찰하다가 밴드에 올리면 바로 시정, 수리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이미 그 부분은 동사무소에 자율방범센터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장숙이 위원 지금 과장님은 자율방범센터하고 업무협약을 맺은 상태고 여성가족과하고는 제가 말씀드린 걸 협업을 안 하신 것 같아요.
○토목과장 김영철 여성안심귀가 서비스 그 부분도 공문을 보내서 협조요청 받아서 진행하고 있고요.
○장숙이 위원 서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안심귀가 서비스 활동하시는 분과 얘기를 해봤더니 그런 케이스가 많은데 그런 것들을 얘기할 통로가 없으시다고 말씀더라고요. 이분들은 매일 그 지역을 순회하시거든요.
○토목과장 김영철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장숙이 위원 정보를 드리면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필요한 인센티브를 드릴 수 있으면 같이 하면 조금 전 문제 제기했던 부분이 좀 보완되지 않을까. 1차적으로 인원채용이 안 되면 2차적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것들을 할 수 있는 재원을 가능하면 활용하시는 게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매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3·4월에 채용해서 4월 이후부터 각 동별로 순회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도로나 보도, 가로등을 같이 접목하는데 아주 유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김영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장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짧게, 스마트가로등 외 세 가지 자료를 받아서 봤고요. 하여튼 잘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하나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번 회의 때 업무보고 자료에 사천교 관련해서 자료를 주시고 말씀하셨어요.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62년도에 처음 지어졌고 75년도 한 번 확장했죠. 확장할 때 확장비용은 서울시에서 댔죠?
그런데 이번 2018년도에는 할 때는 지역 주민들이 대고 있죠? 그 비용 40억을.
○토목과장 김영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그것도 지역 주민들 중에 특정 지역에만.
○토목과장 김영철 네. 가재울3·4구역
○위원장 김용일 3·4구역에만 대고 있잖아요. 원인제공자가 거기만인가요? 그렇지는 않죠? 수혜자 또한 거기만은 아니잖아요.
○토목과장 김영철 수혜자가 거기만이라고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일단 그것은 서울시교통영향평가 과정에서 제안된 사항이라 구청 토목과에서 뭐라고 답변드리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그러니까 교통영향평가에서 요구한 게 아니라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아니했을 것이다. 맞죠? 그렇게 하실 리 없잖아요?
○토목과장 김영철 저희 구가 결정한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위원장 김용일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토목과장 김영철 예.
○위원장 김용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용일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 소관 질의 답변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용 안전치수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재난위험시설 현황 자료를 제가 받아봤는데요, 10개가 있죠? D급이 일곱 군데하고 E급이 세 군데하고.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E급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건 보면 다 재개발구역 내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 위원 그래서 도시재정비과하고 협의해서 해야 될 사항이긴 하지만 세 군데 다 보면 첫 번째로 남가좌동 290번지 일원 거기가 서중시장 있는데 거기를 얘기하는 거죠?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네, 그렇습니다. 모래내, 서중 양대시장입니다.
○류상호 위원 지금 현재 조치현황을 보면 전반적인 위험이 있어서 이건 바로 철거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관리처분 이전이기 때문에 조합에 유선통보를 하고 조합장에게 구두지시 해서 4사분기에 해소를 하기 위한 보상 추진을 지금 하고 있다는 내용을 자료를 받았는데요 4사분기라면 거의 다 끝나가는데 이게 지금 진척이 있나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지금 거기 거주자하고 상가가 있거든요. 도시재정비과에서 이주를 다 협의하고 있는데요 상가 하는 사람들이 일부 아직 안나가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걱정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류상호 위원 그래요. 그리고 영천동 69-42번지 여기도 지금 재개발지역 내에 속하는데 여기도 지금 보면 그림으로 봐도 그렇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이런 상황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물론 재정비과하고 협의해서 해야 될 사항이기는 하지만 일단은 안전치수과가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네, 그렇습니다. 총괄은 저희 안전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류상호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고 또 북아현로 10길 42-5번지 여기도 3구역에 포함된, 여기는 보면 조치현황이 즉시 퇴거를 해야 되고 자진철거를 독려하고 있는데 자진철거라는 게 재개발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데서 자진철거가 쉽지 않잖아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지금 거기 두 가구가 거주했는데요 세입자는 내보냈고 집주인이 안나가고 있습니다.
○류상호 위원 그러니까 건물 주인이 문제인 거죠.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그래서 지금 재정비과에서 계속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류상호 위원 같이 업무협약을 통해서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라도, 이게 다 조합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철거해서 나가라고 아무리 독려한다고 그게 쉽게 될 것 같지는 않고. 이게 어떤 사고가 생겼을 경우를 생각하면 끔찍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도 되고, 이건 하여튼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합측하고도 긴밀하게 협의를 통해서, 사고 생겼을 때 조합도 그만한 큰 부담이 생길 것이고 또 관리하고 있는 안전치수과도 마찬가지고 사업을 주관하는 도시재정비과도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적극적으로 조치를 통해서 시정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네, 알겠습니다.
○류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 오셔서 하수민원에 대해서 적극성을 띠고 하셔서 주민들 민원 해소된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건 제가 우수사례로 추천해 놨습니다. 특히 홍제천에도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즉시즉시 개선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드리고.
하수관로 문제인데요 아까 토목과하고 똑같은 문제입니다.
도로에 지금 물론 다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침하되는 이유가 하수관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도. 왜냐하면 땜빵을 해도 또 가라앉았을 때는 밑에 자꾸 침하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공사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한번 하수관로에 대해서 차가 다니는 도로 위주로 해서 우선적으로 일제점검을 한번 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지금 현재 하수관로로 인해서 도로 침하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전체 조사해 가지고, 지금 현재 올해 공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서울시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러니까 각 동별로 지금 현재 민원이 야기되는 지역만 하고 있잖아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전구간에 다 조사하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서울시에서 합니까?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 위원 언제부터 해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작년에 해가지고 일부는 저희들이 올해 공사를 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올해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교체해야 된다는 구역은 지금 나온 데는 있습니까?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올해 것은 나왔고요 지금 현재 조사하는 것은
○홍길식 위원 그 자료를 전부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각 동별로 세분화 해가지고. 어디어디인지.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올해 하고 있는 것은 드리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러면 내년도 것은 언제 나옵니까?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올해 말까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 받아볼 것 같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것도 자료 나오면 의원님들께 바로 주셔서 거기에 대해서 혹시 민원이 야기가 안되더라도 현장을 봐서 이런 게 있다 해서 의원님들이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숙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숙이 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우리 하수관 공사를 하고난 다음에 전체 계약용역비에 환경보전비라고 책정이 되어 있죠? 연간단가 안에.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네, 그렇습니다.
○장숙이 위원 그 환경보전비 사용에 대해서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환경보전비가 이번에 감사하시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조달청에서 제경비요율표에 보면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0.5%를 반영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실지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봐주는 건 한도가 있고 좀 부족한 형편이거든요 실제로.
○장숙이 위원 부족한 형편이죠. 그래도 적은 재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게 책정이 되어있긴 한데 공사하는 업체에서 실질적으로 물차를 사용하는 경우에 그것을 구청에 서류와 함께 넣어서 사용을 했으면 그것을 나중에 영수처리를 해서 그것을 확인하고나서 환경보전비를 지급하지 않습니까?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네, 그렇습니다.
○장숙이 위원 그런 시스템인데, 자료를 좀 들어가서 봤어요. 2016,17년도 것을 봤는데 매번 환경보전비는 책정되어 있는 계획 대비 도급비 내에 환경보전비라고 책정되어 있는 것은 거의 다 사용을 해가세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네, 그렇습니다.
○장숙이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환경보전비를 공사하는 기간 내에 실질적으로 자료를 보니까 4번 또는 5번 사용하시더라고요. 물차 사용을. 그리고 사용했던 것을 보니까 큰 차를 사용하거나 작은 차를 사용하거나 다양하더라고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네. 골목 크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장숙이 위원 그렇죠. 그런데 내용 자체를 보니까 어떤 차는 기준 자체가 없어서 40만원 짜리 사용하거나 30만원 짜리 사용하거나 20만원 짜리 사용하거나 이렇게 금액을 사용하시던데 그거와 관련된 영수철을 봤어요. 날짜에 맞춰서 물차를 사용했던데 그 물차를 사용했다고 하는 증명서에 대한 부분을 그냥 사진 몇 장, 한 4장 정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물차는 4일 사용했으면 사용한 날짜에 맞는 확인을 증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진을 증빙 처리하는 것 같은데 물차 4일에 대한 것 중에 물차 사용한 날은 하루밖에 사진촬영을 안 했어요. 그리고 사진내용을 언제 사진을 증빙자료로 했는지 날짜기입도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현장 가서 얘기를 들어보고 주무 담당관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사를 하기 전에 물을 뿌리는 것도 아니고 공사 중간에 물을 뿌리지도 않고, 공사를 착공하고 있는데 물을 뿌리면 흡수, 건조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공사를 다 마무리 짓고 덮은 다음에 주변청소를 해서 물차를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물차사용은 4번, 3번 다 지급하셔서 받아가세요.
환경보전비 중요하지요. 그런데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실질적으로 물차사용을 하지 않았음에도 본인은 물차사용을 했다고 해서 한 번 시끄러웠던 게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지난 번 신촌역 골목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장숙이 위원 두산아파트 쪽에 공사를 하고 있어서 물차사용을 해서 먼지를 예방해 달라고 말씀하셨고 담당자 또한 물차사용을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확인해 보니까 물차사용이 아니라 옆에 있는 물 떠다가 바가지로 끼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강하게 민원을, 강하게 항의하자 그때서야 물차를 불러서 계약이 안 돼 있어서 당장 사용할 수 없고 그 다음날 계약해서 그 차를 불러서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곳만은 아닐 것 같아요. 자료를 보니까 그래요.
이걸 증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관리감독 차원에서 이걸 잡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비용은 작고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틈새를 이용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시공업체 측하고 물차를 제공해주는 업체 측하고 간이계약서 하나, 세금계산서 하나 써주고난 다음에 자료 첨부하면 끝이지 않습니까? 이거 언제든지 조작할 수 있는 기회는 줄 수 있다고 봐요. 이 증빙 관련된 부분을 자료 검토해서 철저하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숙이 위원 지난 번 같이 분명히 환경보전비가 책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하는 업체 측에서 대강 하시고 공사 마무리 하는 일이 없도록 주무부서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철저히 하겠습니다.
○장숙이 위원 또 하나 서울시에서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하수 암거공사 관련돼서 전문업체에 맡겨놓은 곳이 있죠?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전문 감리
○장숙이 위원 그 제도는 언제부터 시작한 거죠?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장숙이 위원 왜 시작했죠?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지금까지 직원들이 여러 개 현장을 하다 보니까 다 일일이 확인이 불가해서 서대문구청하고 구로구청하고 시범적으로 올해부터 시작하게 됐습니다.
○장숙이 위원 저희가 간주처리 내역으로 보니까 감리에 대한 내용은 왔는데 실질적으로 간주처리 내용을 보면 명목에 대한 건 없어요. 나중에 찾아보니까 어떤 명목으로 안전치수과에서 내려왔냐면 지선 하수관로 개량 지원이라고 해서 2017년도 2월 9일 내려왔어요. 1억 5,500만원.
그런데 이게 뭔가 다시 들여다봤더니 하수분야 전문감리에게 용역을 주는 거였어요. 업무보고가 되지 않으면 저희는 잘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업무보고 때 시에서 진행되는 사업을 꼼꼼히 챙겨서 보고해 주신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짚어볼 수밖에 없었고요.
또 하나 들어가보니까 상당한 기술용역을 가지고 계신 전문가 한 분하고 보조를 하시는 분 두 분이 서대문구에 매일 출근하셔서 하수도 공사하는 곳을 매일 출근하셔서 검사하시고 감리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분들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그렇습니다.
○장숙이 위원 차량지원도 되고 있고 그런데 사무실은 어디 있지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연희동 하수도 공사하는데 컨테이너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숙이 위원 외부에 떨어져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담당 직원이 매일 근무한 것에 대해서 일지를 매일 사인해 주지 않을 것 같아요. 아마 한 달 단위로 확인하고 그 담당자가 구로 들어와서 사인하는 형식인가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매일 공사감독일지를 받고 있습니다. 팩스로 받고 업무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장숙이 위원 그렇게 잘 되면 좋겠는데 바람이 뭐냐면 홍길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하수도 공사 관련해서 지반침하라든가 과거 사례를 비춰보면 하수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부조리가 발생해서 감리관 제도를 도입해서 한 건데 이런 분들이 서대문구에서 시발점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거니까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이분들이 좋은 성과를 내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해서 원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감독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알겠습니다.
○장숙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장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은 한 가지.
홍제천 및 불광천 운동기구 설치현황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그건 자료로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안전치수과의 정책상 목표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서대문구 구현. 이 재난범위 안에 지진도 들어가나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들어갑니다. 자연재난하고 사회재난이 있는데 자연재난은 폭설이라든지 폭우 이런 자연적인 걸 얘기하고 사회재난은 화재라든지 폭발, 붕괴 이런 게 사회재난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국장님. 지진에 대한 기본적인 매뉴얼을 가지고 있고 연습한 적이 있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매뉴얼은 가지고 있는데 지진에 대해서 저희 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많은 훈련이라든가
○위원장 김용일 아직은... 그런데 경주, 포항 등 우리 앞에 와있는 것이 남쪽에서 나고 북쪽에서도 지진이 나고 있고 제가 이런 부분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지진이라는 단어조차 없어서 이런 부분에 어떠한 자세로 임하고 있고 매뉴얼은 최소한 만들고 도상연습 정도는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은 되어서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지난 번 경주 포항 지진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노력할 거고 그쪽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강화돼서 훈련이 많이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있을 것이다, 아직은 없었고. 과장님한테 다시 물을게요.
지진을 대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중의 하나가 사후에 기타 등등 훈련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건축물 관련해서 어떤 예방적인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건축물은 허가 내줄 때 내진설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구청에도 내진설계가 안 돼 있습니다. 내년에 행정지원과에서 지진가속도계를 예산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모든 건축물의 내진설계가 의무사항인가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100평 이상, 300㎡ 이상.
○위원장 김용일 150㎡ 이상이 아니고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3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내진성능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비용을 본인들이 들여서 하기 때문에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용일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도?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공공건축물은 내진성능평가 등 주민센터라든지 다 돼 있거든요. 성능보강은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용일 과장님, 국장님 답하시는 걸 보니까 지진에 대해서 특별한 검토는 아직은 안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긴 하셔야 되겠죠. 중기적으로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앞으로는 강화될 걸로
○위원장 김용일 하겠죠?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예.
○위원장 김용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치수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감사중지)
(13시36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용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푸른도시과 소관 질의 답변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종수 푸른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수 위원 과장님 저하고 약속한 부분 또 산에는 어떻든 간에 운동기구에 지붕 만들어주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검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 나온 운동기구 같은 경우는 종합적으로 한 시스템으로 나오는 운동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지붕까지 있는 기구가 있어요. 그래서 한두 개 정도는 안산체련장이랄지 그 다음에 밑에 안산헬스장이랄지 몇 군데가 그런 대상지가 있어요. 그런 대상지를 해서 내년도에 한두 개 정도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수 위원 그것 좀 해주시고.
안산에 야자수껍질로 만든 매트.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야자매트
○이기수 위원 그게 얼마나 깔려 있어요? 갯수로.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지금 안산자락길에도 부분별로 안녹는 지역, 경사도가 있는 지역 그런 데는 한 4,5백m 정도 깔려있고요. 그 다음에 질흙이라고 하죠? 많이 들어간 부분. 그런 데는 한 2,3백m 깔려 있습니다.
○이기수 위원 옛날에 원천교회에서 부탁해서, 저 의원 처음됐을 때 과장님이 해주셨던 게 그게 야자 그거잖아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맞습니다.
○이기수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안산에 총 몇 m나 깔았어요? 대충.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대충은 1,000m 정도는 깔려있는 것 같습니다.
○이기수 위원 그게 수입이잖아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전액 수입이죠.
○이기수 위원 그게 m당 얼마 가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m당 한 2,3만원 정도 갑니다.
○이기수 위원 그거 까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알겠습니다.
○이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이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내일 무악재 하늘다리 개통행사가 예정되어...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내일 모레 있습니다.
○류상호 위원 13일이지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15시. 3시에 있습니다.
○류상호 위원 준비는 거의 다 끝났나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다 됐습니다.
○류상호 위원 어제까지 보니까 석축을 쌓고 있던데 거기까지 다 끝났어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지금 뒷정리하고 있습니다.
○류상호 위원 그 위에 어디 행사를 치를 만한 장소가 있어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위에 안산 쪽에 진입 부분에 데크를 일부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서 또 다리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경사로가 약간 마사토 경화포장 구간이 있는데요 폭이 한 3m 정도입니다. 거기서 행사장을 마련하려고요 합니다.
○류상호 위원 그래요. 하여튼 내일모레는 날씨가 좀 더 풀렸으면 좋겠고. 어쨌든 이건 종로구청장이 와서 서로 영접하고 이런 행사 진행이 있네요. 완벽하게 다 잘 되신거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잘 하고 있습니다.
○류상호 위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있으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요 그동안 준비하시느라고 겨울공사임에도 불구하고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면 고맙겠고요.
지난 번에 한국 자산관리공사에서부터 독립공원 가각정리 하는 부분 기재부도 확인하니까 그게 가만두면 12월말에서 2월말에 심의를 거쳐서 회신을 해주는 그런 게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안은 심의까지 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처리를 하겠다는 회신을 받은 게 있어료. 그냥 구두상으로. 그러니까 다시 한번 체크하셔서 그분들이 어차피 12월 중에 공사는 좀 어려울 테니까 승인이 떨어지면, 날씨 너무 추울 때 하면 그러니까 철거분 먼저 하더라도 가각정리 부분까지도 한꺼번에 해서 숙원사업을 잘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알겠습니다. 지금 공사도 발주는 한 상태입니다. 예산 떨어지면 바로 철거까지 해서요, 업자도 선정되어 있고요.
○류상호 위원 그게 건물만 철거할 게 아니라 거기 전주나 이런 거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렇죠. 지장되는 것은 셋백을 한다든지.
○류상호 위원 우리 셋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가각정리 효과가 있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렇죠.
○류상호 위원 그래요. 하여튼 잘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지금 어린이놀이터에 바닥재를 뭘로 하고 있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일반적으로 투수블럭하고 모래 포설한 데도 있고. 예를 들어서 놀이터마다 투수블럭, 마사토, 모래 포설한 데도 있고 탄성포장한 데도 있고. 시설물별로
○홍길식 위원 구분되는 게 무엇때문에 그렇게 구분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탄성포장재하고 모래하고 왜 구분되시냐 이거예요. 어떤 이유로.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왜냐하면 탄성포장 같은 경우는 애들이 놀이기구에서 놀다가 떨어졌을 때 탄성이 있음으로 해서 다치는 부분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탄성포장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래포설 같은 경우는 애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물하고 모래라고 하더라고요. 감성적으로. 그래서 모래 포설을 일부 하는 놀이터가 있고. 그 정도입니다.
○홍길식 위원 그런데 한동안 모래로 하다가 모래가 자꾸 오염된다고 해가지고 탄성포장재로 쓰는데 탄성포장재로 거의 바꿨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렇죠.
○홍길식 위원 그러다가 탄성포장재가 유해물질이 있다고 해서 다시 모래로 환원하고 있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현재 그런 중입니다.
○홍길식 위원 그러면 지금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왜 그러나 하면 어디는 탄성포장재가 되어 있고 어디는 모래로 되어있다 보니까 이것이 주민들은 어느 것이 좋은 줄 몰라요. 혼돈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동네라도 한 군데는 탄성포장재고 한 군데는 모래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런 내용을 모르고 객관적인 판단을 해서 우리도 모래를 탄성포장재로 바꿔달라 내지 애기들이 놀기 좋게 다시 탄성포장재를 모래로 바꿔달라 이렇게 양대 민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은 일관성이 있게 해야 된다 이겁니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런데 요는 모래를 깔아놓으면 소독은 어떻게 합니까? 1년에 몇 회 해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1년에 두 번씩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어떻게 합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기계로 해가지고 모래로 돌리면서 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스팀 처리를 하고 있는 거죠.
○홍길식 위원 교체는 안하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교체는 안하고요. 일부 교체를 보충하는 데도 있고요 보충하면서 증기로 해서 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런 것을 가능하면 공원에 게시하면 좋겠어요. 지금 왜냐하면 모래가 유기동물들이 나와서, 고양이나 개들이 거기다가 자기네 배설물을 놔서 주민들은 불안하다는 거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맞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래서 아까 일관성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이 왜 저쪽에는 탄성포장재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여기는 모래를 깔아가지고 이렇게 건강에 안좋게 하느냐 이런 민원이 있게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그런 안내문을 쓰면 좋겠어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거기 소독을 한다는 걸
그 다음에 홍은동 중앙소공원에 트릭아트를 설치했어요.
팀장님하고 같이 얘기를 했지만 아직까지 우리 주민들이 공원에 트릭아트 포토존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생소하다는 거죠.
가정해서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안산자락길 아니면 그 동네 특화사업을 해서 거기 유명한 것이 있다면 그런 것이 필요한데 구태여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트릭아트를 설치할 필요가 있을까요? 공간을 차지해가면서?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위원님 말씀도 맞는 얘기예요. 홍은1동 중앙소공원의 트릭아트 설치는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돼서 저희들한테 배정된 겁니다.
트릭아트가 착시효과를 그림이라는 고정관념을 탈피해서 사람 얼굴을 형상화한 타일벽 설치를 한 거거든요. 그 위에 배롱나무 꽃이 나중에 피면
○홍길식 위원 그건 알고 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구태여 작은 소공원에 트릭아트 설치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아무리 주민참여예산이라도 우리 주무부서에서 의견개진을 하잖아요. 의견개진 할 때 이런 건 적절치 않고 사람이 왕래하고 주민들이 활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그런 곳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 되지 조그만 공원에 사람들이 왔다갔다 했다 하는데 왜 저걸 하느냐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저희들 관점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왔다갔다 하는 곳이기 때문에 트릭아트가 적당하다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하다 해서 한 겁니다.
○홍길식 위원 왔다갔다가 아니고 거기는 고정된 사람만 옵니다. 고정된 사람만. 왔다갔다 하고 고정된 사람은 달라요. 왔다갔다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입니다. 신촌 창천공원 그런 데 해놓으면 모르죠. 거기는 고정 맨날 오던 사람이 출퇴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설치해서 주민들이 항의하니까 부수고 다시 했는데 그게 전부 다 예산낭비라는 거죠. 주민들은 선호하지도 않습니다. 그게 뭔지도 제대로 설명하는 사람도 없고 우리가 맨날 가서 설명할 수도 없는 거고.
또한 거기 설치비를 보니까 그 분이 아무리 유명한 교수라 하더라도 주민들이 선호해야 되는 거죠. 돈이 거기에 대해서 많이 들어갔다는 거죠. 블록 쌓아서 타일 갖다붙이는데 그림만 주면 200만원이면 다 해요. 주민들 업자들 동네 사람들 불러서 하면 그것보다 더 멋지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대신에 착시현상 나는 타일 그림만 갖다 주면 어떤 색깔, 나무의자도 보니까 나비모양 하나 갖다 놓고 250만원이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게 도급비가 겨우 356만원이고 트릭아트는 517만 1,000원이 관급자재
○홍길식 위원 의자가 350만원이라고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아니, 트릭아트가 517만원이고
○홍길식 위원 의자 말이에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190만원 정도
○홍길식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주민참여예산제라 하더라도 관계 부서에서는 검토를 면밀히 해야 됩니다. 주민 아이디어도 좋지만 사람들은 주민참여예산제라니까 말만 하면 다 되는 게 주민참여예산인 줄 알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각 지역 민원이 해소되니까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다소 편할 수 있지만 힘들어요. 저는 포토존 알았다면 못하게 해요. 이해설득 합니다. 이게 필요합니까? 여기 누가 사진을 찍습니까? 유동인구가 있습니까? 이해를 시킨단 말이죠.
그런데 보면 주민참여예산제에 특정인 한 사람이 꼭 개입해서 그 사람 말이 관철됐더라고요. 조금 이따 다시 말하겠지만.
그런 걸 하려면 주민공청회,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다른 단체를 다 모아서 간담회를 해서 이게 들어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해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사업을 1,000만원 이하 짜리 블록 쌓고 단순한 건 거기에 대해서 디자인만 가지고 와서 동네 지역 사람들 일을 시키면 단가도 싸고 민원도 해소됩니다. 그런 것도 향후에 구상하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알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 다음에 북한산자락길 시구간 미설치 예산 올라왔죠?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내년에도 의지를 가지고 동장님도 얘기했고 지역 주민들하고 내년도에는 설득해서
○홍길식 위원 지역 주민이 아니라 거기 아파트 사는 5,6명은 강하게 반대하는데 강하게 반대하면 계속 못할 겁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해야죠. 할 겁니다.
○홍길식 위원 언제까지?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일정표대로 저희들 설계하고
○홍길식 위원 또 설계해요? 기존에 설계 나와 있었잖아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어차피 그 실시설계를 또 해야 되니까요.
○홍길식 위원 이해가 안 가네. 시구간 다하기로 돼 가지고 미개통 부분이 설계에 남아있는데 또 실시설계를 또 한다? 맞나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내년도 단가도 다르고 전체적으로 다 다르니까 실시설계해서 1, 2월 해서 3, 4, 6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6월까지 하신다는 거죠. 6월까지 속기에 남아있기 때문에 잘 이행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애시당초 예산 가져온 약 2억 5,000 거기에 대해서 못했잖아요. 내가 그 돈 전용을 어디로 했나 살펴보니까 홍록배드민턴장 옆에 야외무대 스탠드 설치하는데 들어가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게 4,900만원 들어가고요
○홍길식 위원 그 다음에 콘크리트 포장하는데 썼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한번 모시고 현장을 한 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산꼭대기에 야외무대를 만들었다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이건 예산낭비죠. 거기 가기 전에 북한산지킴이 호박골 야외무대 있는 거 아시죠? 그건 자치행정과에서 했습니다. 국비 공모사업으로 약 3억인가를 투입해서 했는데 거기는 야외무대까지 만들어 놨어요. 그래도 동네 주민들이 조금 고지대라 해서 활용을 안 합니다. 거기 가면 소음도 없고 공기도 좋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산꼭대기에 예산이 남았다 해서 반납하기는 아깝다고 해서 거기다가 야외무대 스탠드를 했는데 야외무대 활용한 행사가 한 번이라도 있었는지 말씀해 보세요. 설치하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저희들이 처음에 설치하게 된 동기는 그것도 민원이
○홍길식 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이 했다니까,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아까 말했던 트릭아트를 제안한 한 사람이 제안한 거예요. 행정적으로, 탁상적으로.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때 얘기를 했는데요 그때 주 요지가 안산에는 숲속무대도 있고 구청 연희숲도 두 개나 조성돼 있는데
○홍길식 위원 거기는 접근성이 없잖아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북한산은 왜 하나도 무대를 안 만드느냐 건의해서 저희들이 건의사항을 검토해 본 결과, 안산에도 숲속무대가 있긴 있는데 거기서도 만나서 점심도 드시고 전체적으로 그런 장소지 꼭 그 장소가 공연만 하는 장소가 아니거든요.
○홍길식 위원 차라리 휴게쉼터를 만들어야지. 내가 팀장한테 얘기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휴게쉼터를, 터도 많은 데 거기다 집중적으로 하든가 아니면 군데군데 휴게쉼터를 만들어야지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려면. 경치를 봐가면서 커피 한잔 마시고 휴게쉼터를 만들어야지 그 안쪽 구석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거기다가 스탠드를 딱 만들어놓으면 예산이 아무리 남았다 해도 그런 행정을 하시면 안되죠. 그걸 짚는 겁니다. 예산 낭비라고. 일단 짚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화장실까지 바닥 정비를 해야 된다고 흙이 맨땅에 있는데 왕래하는 사람도 없는데 거기다가 돈을 또 다 투입해 가지고 썼더라고요.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시비는 우리 주민들 세금이 아니고 나라에서 떨어졌습니까? 시에서 떨어졌습니까? 그런 사고방식으로 행정을 하시면 안돼요. 돈을 최대한 절감해가지고 최소한의 돈을 투입해서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 이런 행정을 하셔야 되지. 지금 안산도 그래요. 안산 화장실이 몇 개입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자락길만 지금 다섯 군데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런데 북한산자락길에는 몇 개 있어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지금 2개.
○홍길식 위원 1개 있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아니죠. 홍록배드민턴장에 하나 있고 실락 어린이공원에 하나 있고 두 개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실락은 아직 다 안됐잖아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다 됐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 돈이 지금 남아가지고 거기다가 쓰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내가 지금 짚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적으로 옥천암 부분이 원래 예산이 잡혀 있었잖아요. 거기에 절에서 항의를 하니까 옮겼는데 스님 하시는 말씀은 그것을 자기네가 반대하는 건 아니다. 왜 하필이면 불상이 있는 옆에다가 하느냐. 그 위에 하든가 좀 안보이게 했으면 좋은데 딱 보이는데 하는 것이 거기서 냄새가 날아오는데 그러면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겠느냐? 그래서 민원이 들어간 겁니다. 그 분은 절대 반대는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 관에서 하는 말은 옥천암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설치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가 정작 필요한 거죠. 홍제천과 연결해 가지고. 그 위에 주택 있는데 그 위 꼭대기 거기다가 하든가. 가서 위치 선정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여기 할 것이다 하고.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안되니까 불용시키고 또 엉뚱한 데 한 겁니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엉뚱한 데 한 게 아니고요 실락 어린이공원 거기도 필요하죠. 왜냐하면 실락 어린이공원에서 북한산 올라가는 등산객도 많고 그 다음에 실락 어린이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도 많고 해서 저희들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홍길식 위원 아니 지금 하는 건 적정해요. 내가 하는 말씀은 그런 것을 하나라도 더 만들었어야 된다 이거예요. 스탠드 만들지말고 포장하지말고. 자꾸 돈 달라고 하지말고. 그런 편의시설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그거 만들어놓고 그냥 무용지물인 것을 하게 되면 예산낭비다 이거죠.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우리 푸른도시과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많이 갖고 있고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많은 지적도 못 할뿐더러 거기에 대해서 개선도 잘 못합니다 솔직히. 오늘 오신 각 과는. 전부 다 기술직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알아가지고 주민들이 무엇이 필요한가 이것을 해놓으면 주민들이 서로 하겠다 이런 것을 하셔야지. 일개 한 사람이 “아이고 안산에는 그런 게 있는데 우리는 없으니까 한다.” 그러면 누가 또 한 사람이 민원 하게 되면 해줄 겁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게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의 제기하면 하나 해주실래요? 나는 선출직입니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저희들이 그 때는 필요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한 거죠.
○홍길식 위원 그러면 스탠드 필요한가 말씀 한번 해보세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아니 그 당시에는, 지금은 위원님 말씀대로 이용을 별로 안하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당시에는 안산에는 숲속무대 공간이 두 군데나 있는데 북한산은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 해달라. 그래서 우리가 물색물색, 찾다찾다 거기다가 홍록 배드민턴장 약간 들어간 부분에 소음도 없고 그래서 위치를 거기 선정한 겁니다. 그런데 동에서도 이용을 안하고, 동에서 많이 이용하라고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그랬는데 동에서도 이용 안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이해가 아니죠. 그건 예산낭비죠. 틀림없이 국장님은 현장방문 한번 해 보세요. 거기 적절한지 안한지.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네.
○홍길식 위원 그 다음에 그 자리에 운동기구시설이 지금 몇 대 되어 있죠? 그 앞에. 지금 스탠드 앞에.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한 4,5개 있죠.
○홍길식 위원 4,5개만 돼요?
그래서 그것도 차라리 입구로 꺼내야 되는 겁니다. 옛날에 창고 하던 데 있죠? 그런 데다가 정자 하나 만들어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공간도 있는데. 거기다 꺼내놔야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지 그 안쪽에는 운동기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일부 홍록 배드민턴 이용하는 사람 일부나 알지 모른다 이거죠. 그냥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거예요. 가서 하루 이용객이 몇 명인가 체크 한번 해보세요. 스무 명이나 되나.
돈을 들였으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인 적은 예산을 투입해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 두 군데 다 개선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거 확인만 하나 할게요.
본 위원은 안산자락길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자료가 아주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 번에 업무보고 때 아까 존경하는 류상호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우백호 녹지 연결로 부분 무악재 하늘다리로 최종 명칭이 정해진 거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그 부분에 지난 번에 업무보고 책자에 보상비 부분이 있어요. 7억 2,200. 거기 사유지가 있나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아니요, 국유지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국유지인데 우리가 도로를 쓰기 위해서 보상을 했다. 그 대상은 국가였다. 따라서 그러면 공시지가로 했나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렇죠. 기획재정부 땅인데요 저희들이 감정평가에 의거해서 보상을 한 겁니다.
○위원장 김용일 그거 자료 좀 주세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그 다음에 이건 약간은 거리가 있습니다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한양도성을 얘기하면서 좌청룡 우백호를 이야기하잖아요. 좌청룡은 아시는 것처럼 낙산 쪽 그래서 동대문 흥인지문으로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우백호 부분은 이렇게 해서 옛날 돈의문까지 연결이 되는데 우백호에 내백호와 외백호를 혹시 말씀하시나요? 공무원분들도.
우백호 부분 안쪽에 있는 인왕산이 내백호고 우리 안산이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내사산이라고
○위원장 김용일 외사산 그렇게도 표현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이게 지금 우백호라는 명칭을 쓰셔서 지금 드리는 말씀인데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안왕산 우백호라고 하는 거죠.
○위원장 김용일 인왕산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인왕산만 우백호죠.
○위원장 김용일 그리고 안산은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안산하고 인왕산이 옛날에는 같은 맥락으로 산이었는데 지금은 단절되다 보니까 이번에 연결된 그런
○위원장 김용일 책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그렇게 보는 주류인 건 맞고요. 인왕산을 우백호의 내백호라 하고 우백호의 외백호를 안산으로 하는 책도 많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따라서 여기 안산까지도 우백호로 칭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우리가 그때 명칭을 이야기할 때도 본 위원도 참석했었잖아요. 어떤 특정인을 제가 거명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그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게 많으시더라고요. 따라서 그분들의 자문을 좀 구하셔서 우백호가 우리 서대문의 안산도 해당이 된다는 부분을 자꾸 설명하시고 주장하셔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위원장 김용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푸른도시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영주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해 주십시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때 확인한 바 있는데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 건에 대해서 시구비 포함해서 추진한 내용이 있잖아요.
원래는 4개소 20면을 하려고 했는데 3개소 55면이 확보가 된 거죠?
○교통행정과장 성영주 네.
○류상호 위원 그리고 약정을 체결한 현대백화점 10면, 연희중학교 5면, 충현동은 KT&G 40면 이 부분을 왜 질문드리냐면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원래 목표량 20면이었는데 약 55면을 확보한데 대한 우수사례로 추천드리고자 질문한 것이고 혹시 2018년도 이걸 확대해나갈 계획은 없으신가요?
○교통행정과장 성영주 주차문제가 1,2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교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셔서 교회라든지 관내 회사를 집중적으로 접촉해서 내년에도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류상호 위원 그래요. 우리가 공영주차장이 절대적으로 각 동별로 다 부족하잖아요. 주차난이 심각한데 이런 노력을 통해서 일부라도 해소시킬 수 있는 노력이 지속됐으면 해서 뜻에서 질문드린 것이고.
이건 지역경제과 하고도, 지난 번에 제가 다른 자료를 받다 보니까 독립문에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한 군데 있어요. 거기도 영천시장 인근이기 때문에 영천시장에서도 주차장을 요구했던 사안이기도 하고 거기가 개발이 됐을 때 거기를 조합측하고 협의 중에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거기가 기부채납 하는 형식으로 해서 주차면이 일부 확보되고 낮에는 주민들이 출근하고 비어있는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협약을 통해서 다른 인센티브가 필요하면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그렇게 확보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서. 그 부분도 도시재정비과하고 일자리경제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운영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교통행정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이루어진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같이 협의해야 될 사안이니까 검토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성영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류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그린파킹 지금도 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성영주 예.
○홍길식 위원 그린파킹 몇 년부터 했죠?
○교통행정과장 성영주 2004년 10년 더 된 것 같습니다.
○홍길식 위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성영주 순찰을 직원들이 수시로 다니면서 약정, 계약 당시의 그걸 지키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감사실에서도 구정참여단을 구성해서 공사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모니터링해서 저희한테 보내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로 해서 추후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잘 이해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성영주 이행하시는 분은 잘 이행하시는데 구정평가단에서 지적사항이 넘어오고 몇 건 그런 것도 솔직히 있습니다. 저희가 차후 시정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시범으로 한 데가 홍은2동 모래내설렁탕과 명지대학교 중간길인데 제가 지번을 잘 모르겠는데 제일 먼저 시범으로 해서 도로에 차를 일방통행으로 만들고 인도까지 만들어서 했어요. 했는데 지금 유명무실한 겁니다. 일방통행도 거의 안 지켜지지만 거기 인도에 차량이 옛날에는 볼라드를 다 박았는데 민원이 들어가서 다 뺐어요. 거기에서 그린파킹 단속하는 CCTV가 설치돼 있어요. 지금 방범CCTV 역할을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린파킹 의도와 다르게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 불법주차가 많다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 개선하려고 해보셔야 되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그런지 아니면 관리감독을 잘못해서 그런지 그런 걸로 인해서 불편이 야기된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성영주 충고 말씀 제가 가슴에 새기고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전수적으로 그린파킹 한 데이터가 1년에 몇 건 안 되니까 한 번 보셔서, 거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잖아요. 화단도 조성하고 주차장도 만들어 주고 그랬기 때문에 한 번 검토하셔서 만에 하나 위반됐으면 어떻게 됩니까?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성영주 과태료는 없습니다. 시정조치 내려서 저희가 될 때까지 독려해서 조치는 다 했습니다. 시설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을 때는.
○홍길식 위원 과태료 부과한 건 없고. 강제조항은 없네요?
○교통행정과장 성영주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 위원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정원단지 쪽에 민원이 많지요? 거기 공영주차장 두 개 있는데 거기는 터가 없습니다. 만든다고 해도, 돈도 없지만. 완전 고지대지만.
기존에 있는 주차장 증축을 한 번 연구해 보신 적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성영주 생각 안 해 봤습니다.
○홍길식 위원 해보셔야죠. 왜냐하면 없는데도 철판을 놓고 올라가도록 만드는데 기존에 있는 데다 증축이 가능한지 타당성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민들 민원이 나오면 적극성을 띠고 하셔야죠. 그래서 그게 안되면 증축을 하려고 해도 안된다, 이것도 하나의 행정인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을 공간이 없고 돈이 없다 그런 말만 하지 마시고 기존의 공간을 어떻게 활용해서 다시 넓힐 수 있을까. 작은 돈을 가지고 최대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교통행정과장 성영주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자전거 관리 잘 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성영주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무인대여소 6개소에 61대를 11월 말로 운영이 끝났고요 서울 따릉이로 전환시키고 유인대여소에 있는 거 186개소인가 세보지는 않았지만 수치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그건 공익 셋하고 담당 직원이 항상 붙어서 항시 관리하고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홍길식 위원 따릉이 관리는 어디서 해요?
○교통행정과장 성영주 서울시 따릉이는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앞으로 일반 자전거대를 따릉이로 전환시키나요?
○교통행정과장 성영주 그렇지 않습니다.
○홍길식 위원 양분화해서 운영하나요?
○교통행정과장 성영주 유인대여소 그러니까 두바퀴쉼터에 있는 것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특화시켜서 홍제천에서 가족들이 같이 건전한 놀이문화로 개발해서 발전시킬 것이고요 무인대여소 운영했던 건 어차피 관리비도 많이 들고 고장도 많이 나고 호환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점진적으로 서울시 따릉이로 교체를 완벽하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자전거 보관대에 무단 자전거 방치되는 건 어떻게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성영주 그건 저희가 이번 연말에 다 솎아서 아주 고물들은 다 처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다 팔아봐야 한 50만원 정도를 잡수입으로 잡았는데 이번에 연말에 저희가 정리를 대강 했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러니까 무단방치자전거로 인해서 기존의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불편하다는 거죠. 우리 홍제 자전거보관소 가보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성영주 네, 가봤습니다.
○홍길식 위원 많이 정비는 됐지만 거기 안쓰는 자전거 많아요. 그런 거 대책을 강구하셔서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덜하도록 해야 되겠고.
그리고 2번 출구에서 세무서 가는 길 거기에 보면 출퇴근 할 때 오토바이, 자전거 가드레일에 묶어놓은 거 보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성영주 전에 노점상들이 거기 있어가지고 제가 노점 단속하면서
○홍길식 위원 거기 노점상 없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성영주 다 치워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깨끗하던데. 오토바이 매있는 건 못 봤습니다.
○홍길식 위원 2번 출구 주재근 베이커리에서 세무서 들어가는 길을 말씀드리는데.
○교통행정과장 성영주 큰 길가 말씀하시는 거죠? 봤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전거보관소, 오토바이보관소를 만들어야 되죠. 답이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어 하십니까? 거기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거기다가 정차를 하고 출퇴근 할 때 또 타고가고 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성영주 그런데 제가 잠깐 착각한 게요 전철역 바로 나와서 대로변에, 그 이면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뒤쪽으로 돌아가서.
○홍길식 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할 수 없이 차도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근에 오토바이보관소, 보니까 오토바이보관소도 필요하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성영주 맞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런 것을 홍제역 부근에 자리는 없겠지만, 노점상 하나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차라리. 노점상 2번 출구 다 정비했잖아요. 거기를 어떻게 활용해서라도 하든지 거기는 조금 좁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잘 활용해서 자전거라든가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불법, 그것도 주차라고 해야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성영주 네, 그것도 주차입니다.
○홍길식 위원 주민들의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죠.
나는 우리 지역만 알지만 다른 지역에도 아마 출퇴근 할 때 그런 자전거나 오토바이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그런 곳이 많을 겁니다. 나는 우리 지역만 알지만요. 그런 것을 한번 전수조사 하셔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성영주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거 확인만 좀 할게요.
존경하는 홍길식 위원님께서 자전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셔서 중복되는 부분은 빼고요. 우리 서대문구에 자전거전용도로가 몇 ㎞있죠?
○교통행정과장 성영주 자전거전용도로가 현재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킬로수로는
○위원장 김용일 26.71㎞.
○교통행정과장 성영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26.71㎞가 있죠.
용어를 자전거전용도로와 자전거전용차로 어떻게 구분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성영주 저도 헷갈리는데요 자전거전용도로는 말 그대로 자전거만 다니는 도로고요 자전거전용차로는 차로상에, 차로의 바깥 부분에 자전거만 다니게끔 길을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차도에.
○위원장 김용일 예를 들면 그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성영주 제가 서울에서는 잘 못봤고. 일산에 가보면, 제가 일산에 살아서요.
○위원장 김용일 아니 우리도 지금 1.85㎞가 있는데 혹시 미래로? 미래로에 있는 게 그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자전거전용도로는 여의동공원에 보면 공원 옆을 빨간색으로 해서
○위원장 김용일 아니아니 국장님 우리 서대문에도 1.85㎞가 있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그건 미래로 옆에 빨간색으로
○위원장 김용일 아 그 선이. 미래로의 양측 가장자리에 있는 게 전용차로.
이해가 됩니다.
과장님 그게 맞을 것 같은데요. 맞나요?
○교통행정과장 성영주 네, 맞습니다. 차로 옆에 총 1.85㎞.
○위원장 김용일 미래로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전용도로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1.78.
○교통행정과장 성영주 전용도로는 홍제천 남양아파트인가요 거기서 자전거보관소까지 쭉. 맨날 위반한다고 많이 지적해 주신 그 도로가 거기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네.
여기는 보행할 수 없는 곳이죠?
○교통행정과장 성영주 그렇죠.
○위원장 김용일 보행은 할 수 없으면서 좁은 노폭에 자전거만 전용으로 다닐 수 있는 인왕시장 맞은 편부터
○교통행정과장 성영주 힐튼호텔 건너편에서 자전거보관소까지.
○위원장 김용일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차가 다니는 차로에서 제가 행인을 쳤어요. 제 잘못이죠?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성영주 차로에서 자전거를 타고가시다가 위원님이 보행인을 치셨다고요?
○위원장 김용일 네.
○교통행정과장 성영주 차로에 보행인이 있을 수가 있나요?
○위원장 김용일 이니요 혹시 있을 때.
그러면 자전거는 원래 차로로 다녀야 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성영주 자전거가 차로로 다니려면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전거전용차로로 다니시든가 자전거우선도로라고 또 있습니다. 차와 같이 다니는데 노면표시로 자전거겸용도로 해가지고 자전거 표식을 해놓은 도로가 있거든요.
○위원장 김용일 지금 과장님하고 저하고 의사소통의 결이 조금 달라서.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인도로 제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보행자를 쳤어요. 과실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성영주 저는 그건 자전거 타신 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위원장 김용일 인도는 자전거가 못가는 곳이니까 자전거를 탄 사람의 과실이 크겠죠. 그러면 아까 똑같은 논리로 그 반대 차로로 제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람이 있어서 치면 그건 보행자가 잘못한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성영주 차로에 사람이 있는 게 잘못이니까요.
○위원장 김용일 그런데 아까 그것도 제가 잘못한 거라고 하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성영주 그건 제가 좀 착각한 거고요. 차로에 사람이 다닐 수가 없는데 차로에 사람이 있다는 건 지나가는 행인이 우선 잘못한 거죠.
○위원장 김용일 잘못한 거죠.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제가 방금 예를 든 것은 할 필요가 없었죠.
그러면 우리가 서대문구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하시겠다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교통행정과장 성영주 지금 저희 자체 구에서 눈에 띄게 하고 있는 것은 솔직히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때 내년에 무엇을 할 것이냐를 여쭤보셨기 때문에 내년에는 어쨌든 시 방향도 그렇고 차보다는 사람 우선 또 자전거 우선이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 구도 자전거를 늘리고 편리하게 도입을 해서 시민들이 쓰게 하자는 취지에서 제가 내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건데요 그중에는 우선은 있는 것을 가지고 저희가 활용을 하자는 측면에서 지금 유인대여소, 두 바퀴 쉼터를 좀 더 활성화시키겠다는 말씀 한 가지 드렸고 또 주민 편의에서 서울시 따릉이가 편리하고 또 정비 상태도 좋으니까 그것을 확대하겠다 그 두 말씀을 제가 드린 거고요.
○위원장 김용일 지금 과장님께서 우리한테 업무보고 때 하시는 말씀을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시설의 불편 사항을 해소. 이건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보신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저희한테 늘 말씀하실 때 보면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말씀하시는 사례는 거의 없어요. 레저수단으로의 자전거는 많이 말씀하세요.
지금 자전거보관소니 따릉이니 기타 등등 다 말씀하실 때 교통수단으로서의 자전거가 아니고 레저수단 또는 체육시설수단으로서의 자전거만 말씀하세요. 아까 말씀하신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말씀하시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전거전용도로, 전용차로, 자전거 우선도로,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의 확충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건 거의 없는 것 같아서
○교통행정과장 성영주 제가 교통행정과 온지 6개월 됐습니다만 자전거 관련 전용도로, 겸용도로, 전용차로, 우선도로 4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도로가 확정돼서 시행되고 있는 게 제가 알기로 서울시에서 자전거정책과에서 노선을 지정해서 내려오더라고요, 지정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 자체적으로 우리가 시도를 가지고 만들 수 없는 거고 설사 한다면 구도를 가지고 추진해야 될 텐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고요. 기왕에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 부분에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 이런 용어 정도는 아셔야 될 것 같고 우리 구의 자전차 전용, 겸용 거기에 도로, 차로 이런 부분도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다, 그 바탕 위에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같이 한 번 고민하시죠.
○교통행정과장 성영주 예.
○위원장 김용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용일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끝으로 교통관리과 소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석만 교통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스쿨존 교통단속 가지고 본 위원이 업무보고때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잘 이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저희는 특별히 순찰구간을 넣어서 아침 등교 시간 전에 순찰을 꼭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등하교 시간에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곳은 상주를 시키세요. 계도될 때까지. 지금 계도가 안 되잖아요. 그걸로 몇몇 사람들 주정차하고 학부모들도 학교 앞에다가 늦으니까, 그건 학교 각 보안관한테 물어보면 잘 알아요. 말 안 듣다는 거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문제고 요새는 불법을 하는 사람이 큰소리 치면 그걸로 끝나는 시대입니다. 항의도 세게하면 말도 못하고.
그래서 자꾸 물리적인 행동을 요구하는데 꼭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스쿨존 취지가 뭡니까?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어린이 안전보호
○홍길식 위원 절대 안전보호 지역이죠. 차도 30㎞만 다녀야 되고. 그런데 과속도 비일비재하고 불법주정차도 많다는 거죠. 인력이 민원이 있다 보니까 순찰조가 있지만 학교마다 다 서있을 수 없는 문제고.
그래서 이번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착안한 겁니다. 각 학교에 방범CCTV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 달아놓은 게 현황을 보니까 엄청 많아요. 그중에서 스쿨존에 부착해 놓은 CCTV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오로지 방범용에 한해서 해놨어요. 돈을 2,000만원, 2,500만원 들여가면서. 앞으로는 업무협조를 해서 방범CCTV를 달 때 교통 상습민원이 요구되는 지역에는 성능개선을 해서, 달기 전에는 얼마 안 가는 모양이더라고요. 프로그램값만 주면 성능개선을 해서 그런 지역에 복합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스쿨존에는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단속 취약지구에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이면도로까지 달아놓느냐 해서 항의할 수도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법을 자행하는 사람이 큰소리치는 시대입니다. 법을 지키는 사람만 바보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지역에 시범으로 3개 했습니다. 위치까지 알려줘서. 예산은 정책기획담당관한테 국가에서 안전 교부금 내려온 게 있어서 그걸로 가능하다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왜 거기다가 하냐면 스쿨존에 단속을 아무리 해도 불법주차로 인해서 차가 인도에 올라오는 현상, 교횡이 안 되는 현상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교횡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벽으로 붙어야 돼요, 차가 가야 되기 때문에, 안 다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걸 한 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팀장한테는 그걸 제안했고 혹시 민원이 들어오면 스쿨존 안에 너무나 불법주정차 과속으로 인해서 안전이 우려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하게 돼 있잖아요. 스쿨존 해놓고. 그렇게 얘기해서 민원이 혹시 들어오더라도 법적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우선은 차보다 사람이 우선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처해 주시고 다른 지역은 모르겠어요. 우리 인왕초등학교 앞에는 본 위원이 적극적으로 해서 단속CCTV만 3대 달아놨어요. 그래도 불편한 거예요. 앞에 번호판 가리고 물건 들이는 사람들 뒤에 안 보이게 해놓고 그런다고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앞으로는 그런 걸 할 때 전산정보과나 아니면 교육지원과 같이 업무협조해서 이왕 돈 투자하는 거 그쪽에는 순찰하는 사람들이 안 가도 되잖아요. 그걸 잘 아시고 민원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인근 상인들도 민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집중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애들 통학하고 하교 시간에 집중적으로 하면 되는 것이지 다른 데 같이 집중적으로 가끔가다 봐가지고 하면 되는 겁니다. 거기 소문나면 불법 주정차 안 해요. 처음에 그런 민원이 많겠죠. 예산이 남아도냐, 돈이 썩어빠졌느냐 속된 말로 그런 말을 합니다.
하지만 거기는 애기들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CCTV하게 돼 있다, 꼭 방범으로 하는 법은 아니잖아요. 조항이 없어요. 스쿨존 안에 CCTV 치안을 위주로 하라는 법이 없어요. 그런 사고 안나기 위해서 그런 걸 제안하는 겁니다.
시범으로 이번에는 예산까지 된다고 하니까, 우리 구 예산 투입 안 해도 가능하다 하니까 한 번 하셔서 과장님 계신 데서 가실 때 업무성과를 한 번 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예. 알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수 위원 87-5호 연희동 면세점 들어오기로 했던 게 버스가 59대가 들어오기로 됐는데 이번에 판매점으로 허가난 거 알지요? 다른 시설이. 그거 협의 거치지 않았나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저희한테는 협의는 없었습니다.
○이기수 위원 그래요? 주차가 85대에서 101대로 늘어났어요. 그러면 스타벅스하고 연희초등학교하고 서울외국인학교가 불과 한 200m 사이에 자동차가 101대가 들어가고 외국인학교 버스에다 학부형 차 들어가고 조금 전에 홍길식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그 앞에 학부형이 아이들 내려주잖아요. 그것까지 하면 그 200m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이미 허가는 났으니까, 지금 다 짓고 있어요. 다만 면세점이 아니어서 버스는 못들어와요. 버스 못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그 옆에 경향빌라트하고 학교 학부형들하고 그때 집회해서 못들어오게 됐는데 이젠 승용차가 101대가 들어와요. 이거에 대해서 정차나 주차나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차들을 어떻게 신속하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알겠습니다.
○이기수 위원 외국인학교 버스가 28대예요. 그게 2차선에서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1차선에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교통행정과하고 의논을 잘 해보셔야 될 것 아닌가?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저희같은 경우는 그곳에 CCTV가 4대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기수 위원 아니 CCTV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건 CCTV 가지고 할 일이 아니라 많은 차들이 들어갈 때는 교통행정과하고 경찰한테 의뢰를 한다든가 무슨 수를 써달라는 얘기지 CCTV 달아놓으면 뭐 할 거예요? 거기다 정차 안하는데. 들어가는 과정이 계속 밀릴 거란 말이에요 거기가. 그것을 잘 연구하셔서. 이미 허가는 났어요. 나가지고 판매점, 식당도 들어오고 별의별 게 다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이제.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이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숙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숙이 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교통관리과는 주차단속에 집중하다보니까 제가 늘 말씀드렸던 북아현동 우리은행 뒷골목 쪽에 일방통행이었다가 12월 8일 자로 해서 양방향이 된다고 제가 보고를 받기는 했는데 지금 되어 있는지 확인은 안했어요.
그런데 양방향이 되기 전에 보행자에 대한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것도 여러 차례 해가지고 노점상을 다른 쪽으로 옮겨놓고 그 자리를 지금 안전펜스를 쳐놓고 보행로를 만들어놨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가보니까 그 보행로에 오토바이들이 즐비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가구골목이라서 여러 차가 주차되어 있긴 한데 거기다 CCTV를 달 수 있는 곳도 아니고 또 재개발지역이라서 달 수가 있는 곳도 아닌데 의존할 게 주차단속밖에 없거든요.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오토바이 때문에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순찰하고 있고 계도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완전히 해결하는 것이 저희만 가지고는 안되고 경찰하고 협조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더 신경을 써가지고 계속 나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숙이 위원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 혹시 일주일이 아니라 매일 나갈 수 있나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저희는 순찰 매일 하고 있습니다.
○장숙이 위원 매일 하고 있어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토요일하고 일요일만 빼고,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한 개 조가 운영되기 때문에
○장숙이 위원 아니 같은 장소를 매일 가서 확인하시고 점검할 수 있냐는 거죠.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그렇습니다. 매일 할 수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만 빼고요.
○장숙이 위원 그러면 매일 갔는데도 똑같은 모습이면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알겠습니다.
○장숙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장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거 하나 확인차원에서요.
우리가 주차위반 단속을 하는 방법이 PDA에 의한 방법과 고정식CCTV, 이동식CCTV 이 세 가지가 있는 거죠?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그게 비중은 어디가 가장 큰가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비중은 본래 가장 많은 게 실은 CCTV가 제일 많을 것으로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직접 나가서 하는 게 제일 많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PDA 방법에 의한 주차단속 건수가 가장 높다.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거의 비슷합니다. 세 개가.
○위원장 김용일 아니 아까는 높다고 하시고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고정식CCTV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게 대다수를 차지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세 개가 거의 비슷하게.
○위원장 김용일 그래요.
그러시면 전년도, 올해 지금까지도 좋고요. PDA방법에 의한 건수와 고정식·이동식CCTV에 의한 건수 구분해서 자료 주실 수 있나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관리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개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4시55분 개별감사 계속)
(15시57분 개별감사 중지)
○위원장 김용일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미진했던 부분에 대한 개별감사를 실시한 후 오후에는 그동안 감사하신 사항을 토대로 강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결과 보고서를 최종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12월 11일 서대문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감사중지)
○출석의원 7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 토목과장 김영철
-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 교통행정과장 성영주
- 교통관리과장 문석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