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7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경제재정국, 환경도시국, 안전건설교통국
일   시   2017년 12월 12일(화)   10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청 기획상황실
(09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용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는 날이므로 오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개별감사를 마친 후 오후에 강평을 실시하고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 12월 12일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각 위원님들께서는 개별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09시59분 개별감사 계속)
○위원장 김용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3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용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서대문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의해서 장숙이 위원 강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 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2017년 한 해 동안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충실하시고 주민복지에 수고하신 경제재정국의 이현근 국장, 환경도시국의 기봉호 국장, 안전건설교통국의 이경우 국장을 비롯한 과장님과 주무부서 직원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먼저 재정건설 소관 상임위의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많은 질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잘하신 부분의 것을 더 면밀하게 들여가기 보다는 더 잘하길 바라는 것들로만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집중해서 들여다본 결과 시정처리 요구사항 4건, 건의 및 기타 사항 6건, 우수 및 장려사항 2건으로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재정건설의 모든 부서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간주처리 내용 중 주민과 밀접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보고 형태를 간주처리로 갈음하는 형식에서 매회 분기 때마다 또는 매 회기 때마다 자세한 보고 형태나 구두 형태로 보고하는 형식으로 변경을 시정 바랍니다.
또한 주민참여 감독관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연간단가 계약에도 포함시켜 주민 민원발생을 줄이고 주민참여 감독관 제도가 잘 이용될 수 있도록 활용바랍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집중하여 들여다 볼 것입니다.
시정처리요구 중 환경과 에너지 공급 사용시설 및 취약계층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시설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 사안에서 발전하여서 매년 100가정 정도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개선이 시급하거나 매우 불량한 가정 다섯 가정 정도를 선정하여 아궁이 형태나 보일러 형태로 개선하는 시설 수리 및 공사비용을 측정하여 예산 반영하는 형태로 발전시켜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지역활성화과의 청년몰 사업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좀 더 세밀하게 접근하시고 지속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역상인과 건물주, 청년 상인들과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 말하지 않은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원발생을 즉각 처리해 주고 바로 보고해 주는 행정으로 궁금증 해결과 민원해소에 전력을 다 해주신 모든 분들께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우수 및 장려사항으로 한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근 3년 동안 한결같은 모습으로 민원처리 해주신 교통시설의 조봉기 팀장의 현장중심과 소통을 우선으로 하는 자세, 민원처리 후 즉각즉각 여러 방법으로 보고해 주는 행정을 하는 팀에 우수 사항으로 추천드립니다.
2017년 저희 의회와 함께 수고해주신 재정건설의 모든 공무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순길 위원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 위원   안녕하세요? 김순길 위원입니다.
구민의 생활안정에 힘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상임위 경제재정국, 환경도시국, 안전건설교통국의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모든 직원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서대문구는 2017년 보건복지부 지역복지사업 평가에서 최우수상, 우수상 2관왕을 달성함으로써 2013년 평가를 시행한 이래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수상함으로써 5년 연속 수상하는 결실도 얻었습니다.
수상을 축하드리며 구청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전 직원을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대 권역 역세권 사업 중 가좌역세권에 대한 생활권계획이 아직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좌역세권은 가재울 지구단위 계획과 모래내ㆍ서중시장 가재울뉴타운 아파트 주민들의 입주로 다양한 민원과 지역발전의 바람이 많은 지역으로 가좌역세권의 개발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수립을 요구하는 바이며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한 노력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 해당 부서 중 지역활성화과.
신촌상권 활성화를 위한 노력의 결실로 많은 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고 예산 또한 신촌 도시재생사업에 사용될 예정으로 신촌 상권 활성화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사업의 전문가를 위촉하는데 우리 구가 심사위원의 일부로 참여하는 형태로는 사업의 주체로서 주체성이 있다고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신촌활성화 사업에 선정되는 전문가는 구청에서 면밀한 검토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신촌 특성에 맞게 서대문구 공모를 통하여 직접 선출하는 것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서대문구에는 2017년 12월 현재 45개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게스트하우스가 등록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소방이나 안전장치 등 형식적인 요건만 갖추면 지정을 해주고 있는 실정이어서 게스트하우스 등록 후 본 취지에 맞지 않는 내국인 숙박이라든지 주인이 거주하고 있지 않는 등 등록요건과 맞지 않게 운영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합동조사의 형식이 아니더라도 수시로 행정부서의 조사를 통하여 그 지정을 취소하는 등 시정조치를 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서대문구 숙소 및 음식점을 소개하는 관광지도가 제작, 배포되는 것을 보고 새로운 관광지로 개발 가능한 연희동 맛집에 대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강평을 했었는데 올해 말에 이렇게 연희동 맛집을 포함한 관광 지도가 제작·배포되는 것을 보니 지역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토목과 관련 내용입니다.
서대문구 관내 스마트가로등은 2016년도에 22개소, 2017년도에 67개소가 설치되어 운영 중이며 2018년도에는 100개소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스마트 가로등에 녹화가 되고 있다는 표식을 함으로써 예방 효과가 한층 더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실제로 2017년도에만 스마트 가로등 영상에 대해 경찰서의 확인 요청이 12건이나 있었으며 스마트가로등을 활용한 범인검거 현황도 3건이나 있어 실질적인 효과도 증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스마트가로등은 녹화되는 범위가 협소하여 무단투기 단속이나 범죄예방을 위한 기존 CCTV를 대체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이런 지역은 스마트 가로등을 양쪽으로 설치하여 그 반경을 확장·운영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스마트가로등의 깜박거림 기능을 추가하여 녹화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도시재정비과와 여성가족과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남가좌동 4구역 내 택지 385-4번지는 종합보육시설 지원센터 및 노유자시설이 지어질 예정지로 총 매입금액 50억 6,200원입니다. 계약금 5억원과 중도금 1.2차 30억원이 지급되어 총 매매대금의 70%가 지급되었으며 올해 12월 중에 30%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예정입니다. 이 계약은 4구역조합과 서대문구청의 계약이며 서대문구청이 소유권자가 됩니다.
부동산 계약은 중도금이 지급된 이후에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으며 현 소유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써 부동산을 현 상태로 관리할 의무가 있고 용도를 이용함에 있어 계약 상태에 있는 계약자 중도금 지급자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계약의 원칙이므로 서대문구청의 동의 없이 해당부지에 공사 인부차량을 위한 주차장 임차계약을 맺어서 민원 및 주차사용료 월 100만원의 임차료를 받은 것은 계약의 신의성실 원칙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바랍니다.   
다음은 칭찬할 사항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지역구 의원들의 백련시장 활성화에 대한 요구와 집행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실천으로 시비 1억과 구비 3,000의 1억 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시장 종합환경개선 사업으로 시장 내 지붕, LED전등 교체, 도색 등을 통해 산뜻하고 깨끗하게 개선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자리경제과 직원 분들이 수시로 시장상인과 소통하면서 계속 의견과 애로사항을 수렴하면서 진행하였고 또한 주민참여예산으로 입구에 입간판까지 설치하면서 시장에 활력이 넘치고 매출까지 늘면서 시장 상인 분들의 밝은 얼굴을 볼 수 있어서 지역구 의원으로써 집행부인 일자리경제과 직원 분들께 감사드리며 우수사항으로 치하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치하 사항입니다.
남가좌2동 제2공영주차장 건립과 관련하여 교통행정과 담당 팀장은 지역구 의원들에게 처음부터 사업진행 사항을 문자메시지 및 메일로   자세히 설명해 줌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게 해주어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집행부 담당 팀장들이 직접적으로 주민들과 접촉하는 구의원에게 솔선수범해서 상황을 알려주는 시스템을 정착시키고자 이 사항을 우수사례로 적극 추천합니다.
현장 업무에 바쁜 와중에도 감사에 성실히 응해준 공무원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구가 사람중심, 현장중심, 실천중심의 그 선도에서 행복하고 살기 좋은 서대문이 되기를 기대하며 2018년도에는 우리 모두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대하면서 강평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김순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선경 위원님 강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선경 위원입니다.
강평에 앞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성실하게 수감에 협조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홍은동 축대보완 관련 민원과 정원여중 후문 계단정비공사 관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에 동행해준 건축과와 토목과 담당팀장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요구사항에 따라 조치해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시 우수 및 장려사항에 대하여는 여러 부서에서 공유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몇 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법인 관련 세원 발굴 우수사례입니다.
올해 법인 관련 세입목표는 5억 7,000여 만원이었으나 담당공무원의 적극적인 세원발굴로 19억 2,000여 만원을 징수하여 목표대비 330%를 초과 달성한 세무1과 직원들의 적극적인 업무추진사항을 우수사례로 추천하며.
두 번째로 청결 서대문을 구현하기 위해 불철주야로 노력하는 청소행정과 사례입니다.
홍은2동 265번지 인근 공원입구에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악취와 해충으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많았던 곳입니다.
이에 청소행정과에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무단투기 안내판을 부착하고 폐기물을 수거하여 인근 주민들이 고마움을 느꼈던 사항으로 관련 공무원들을 칭찬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등산로 정비 건으로 이 등산로는 정원단지에 있는 공원에서 논골과 홍은중학교를 갈 수 있는 지름길이며 학생들과 등산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등산로인데 자갈이 많고 좁아서 보행에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자갈이 많아 안전사고 위험이 많았던 등산로였습니다.
이에 푸른도시과에서 등산로에 데크를 설치하여 학생들에게는 안전한 통학로를 제공하고, 일반 등산객들에게는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로를 정비해준 사례로서 푸른도시과 직원들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업무처리에 칭찬을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홍은2동 정원단지 내 신흥사 입구 주차난을 해소해 준 교통행정과 사례입니다.
홍은2동 신흥사 앞 도로가 좁아 진입 차량의 회차가 불가하여 주민 불편이 컸었습니다.
이에 교통행정과에서 신흥사 앞 주택 총 10대 규모의 주차장을 건설하고 진입차량의 회차가 불가했던 구간에 회차가 가능하도록 내년 4,5월 경에 공사를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차장건설과 도로확장은 신흥사 인근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본 사업이 가능하도록 도와준 교통행정과 직원들을 칭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맡은바 업무에 충실하시어 칭찬할 수 있는 일들이 많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항상 맡은 바 최선을 다해주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아주 자애로운 우리 윤선경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류상호 위원님 강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경제재정국 6개과, 환경도시국 6개과, 안전건설교통국 6개과, 국·과장님 그리고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 52건 중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건의사항 11건, 우수·장려사항 4건, 시정조치 1건을 적출하였습니다. 그 중 건의사항 2건, 우수·장려사항 2건, 시정조치 1건에 대하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와 도시재정비과의 공통된 사항입니다.
영천시장 부대시설 주차장 설치를 검토해 달라는 건의의 내용이고요. 2017년 6월 시공사 반도건설과 영천시장길 14번지 일대 아파트 2개 동 용적률 399.34% 199세대 건립 계약 체결과 관련 부대시설 설치를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영천시장 16길 대지 약 400㎡ 고객센터 교육장소 및 고객카페를 설치하기 위한 주차장도 10면 정도 확보하고 지하주차장 주차 공유개념 주차면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시장 입구에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인데 지금 일자리경제과하고 도시재정비과에서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기부채납 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바 적극 추진해서 성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2017년도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 출국금지 된 자들이 지금 3명이 확인되는데 더 상세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원○씨 재산세   등 총9건에 1억 9,825만 5,140원, 손○○씨는 재산세 등 총 24건에 7,275만 1,560원이 체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 3인들에게 2017년 2월 25일부터 2017년 8월 24일까지 6개월간 출국금지를 통보하고 기간만료가 되어 6개월 단위로 재출국금지를 명하고 해당부서에서는 담당 1인별 20건씩 분담을 해서 고액체납자의 가택을 방문해서 분납을 유도하는 등 노력을 하고는 있으나 상습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와 세수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수 및 장려사항입니다.
주택과에 관한 사항인데 지금 충정로3가에 기업형 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이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로 인한 민원이 제기된 바 있는데 주택과에서는 주변 김○○씨, 강○○씨 세대가 제기한 공사로 인하여 정신적 물적 피해와 소음 진동으로 인한 공해 발생 등을 접수하고 시공사와 민원인 사이에 적극적인 협의를 유도하여 임시 거처에 대한 임대계약을 완료하였고 협력업체의 숙소계약을 유도하여 피해주민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친 사례라 우수 및 장려사항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산 7,500만원 시비 3,500, 구비 4,000만원으로 당초 건축물 부설주차장 4개소 20면을 확보하는 목표로 현재 3개소 55면, 현대백화점 10면, 연희 중앙교회 5면, 충현동 ＫＴ＆Ｇ 40면 약정 체결을 확보하여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주택가 인근의 건물주와 자치구 주민간 업무협약을 통해 부설주차장을 주민에 개방하여 주차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노력하여 우수사례로 추천합니다. 주변의 인근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안전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도시정비과하고도 관련된 사항이라서 양 과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내 재난위험시설 점검 총 10개소를 확인한 결과 3개소 Ｅ급 시설을 확인했는데 모래내 서중 중앙대시장 남가좌동 291 여기는 관리처분 이후 주민 이주 및 철거 노력을 하고 조합에 유선통보를 해서 현장 조합장에게 구두로 지시를 한 바는 있지만.
다음 영천동 69-42번지 일반건축물입니다. 여기도 재개발 구역에 속해있고요. 벽체 균열 및 배불림이 심하고 붕괴위험이 있는 내용이 확인된 바 있고요. 또 북아현로 10길 42-5번지는 북아현3구역에 포함돼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구조적 균열 및 화재위험, 여러 가지 보수 및 보강을 해야 될 사항인데 이 시설물들에 대한 대책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시정조치를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Ｅ급 세 건 모두 재개발 지역이므로 도시재정비과와 행정 업무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7년도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2018년도에도 재정건설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족분들과 함께 행복한 한해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홍길식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 기간 동안 성실히 임해주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너무 일하시는데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 부서도 없이 다 질의하는 과정에서 혹시 마음의 상처가 있었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동안 여러 가지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위주로 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물론 칭찬하고 장려할 사항도 많이 있었지만 그보다 앞으로 잘못된 부분 시정하고 바로 잡아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으로 집중감사를 하였습니다.
오늘 강평은 각 부서별로 감사 기간 중 지적, 시정개선사항을 언급하였기에 이 자리에서 모두 열거하지 않고 감사결과서로 대체하겠으니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개별감사나 질의 응답시 요구한 사항을 다시 한 번 잘 검토하셔서 추후 행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중에서 중요하다고 사료되는 것 몇 가지만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활성화과는 계속해서 신촌지역에 집중 예산을 편성하여 지역 불균형을 이루어 주민들의 불만이 많으므로 타 지역 활성화 사업에도 적극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재정비과에서 가재울3구역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을 우리 구에서 기부채납 받는 것으로 합의하여 건축 인허가 시 강제조항으로 추진하였으므로 이유 불문하고 조속히 기부채납을 받아 우리 구에서 운영하도록 검토 바랍니다.
또한 여러 가지 문제로 아직까지 사용하지 못하여 주민들의 불만이 많이 야기되므로 조속히 사용토록 검토바라며 이번에 불거진 4구역 백서 발간 추진사업이 지연되고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고 많은 오해와 의혹이 제기되므로 이에 대해서도 적극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 장기 미사용 승인 건축물 관리 현황의 철저한 조사와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중 모 종교단체는 1992년 3월 감리자 위법보고와 건축주 고발 및 공사중지를 명령했으나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고 그 동안 3년에 걸쳐서 본 위원이 구두로 지적하고 시정 요구하였으나 계속 묵인하고 있었습니다.
금년 7월에서야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가고 자칫 직무유기로 사료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와 책임의 소재를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92년 5월 30일 전에 적발한 내용이라고 그동안에 아무런 조치를 않다가 본 위원이 지적하여 금년 7월에 과태료 부과한 것으로 모든 것을 마무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992년 6월 이후에 불법을 자행한 것에 대한 강제이행금을 전혀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그 동안 막대한 세외수입 손해를 봤습니다.
행정상 시정요구 불이행 시 행정대집행을 하거나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계속하지 않았고 특히 고발조치를 계속하지 않은 것은 아주 적절치 못한 것으로 철저한 감사를 요구하며 이와 유사한 일이 향후 발생되지 않도록 바랍니다. 만약 안전사고가 날 경우에 이 건축물은 아무런 서류에도 등재돼 있지 않아서 책임소재가 불명확합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 구에서 관리소홀로 책임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적극 개선 바랍니다.
환경과에서 공공건물 약 19곳이 석면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신속히 개선하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설관리과에서도 현재 불법 공공현수막이 게첩된 곳이 많으므로 이게 시정되도록 협조공문을 월 1회 이상 각 기관에 반드시 발송하고 위반 시에는 반드시 과태료를 부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는 소공원 트릭아트 설치 건이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지만 주민들에게 아직까지 이 사업이 익숙하지 않고 설치 장소가 적절치 않아 불필요하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또한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있으므로 향후 이와 같은 주민참여사업이라 하더라도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지역구 의원들과 가능하면 사전 논의 후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북한산 자락길 미구간 예산 2억 4,500만원을 타 용도로 전용하면서 주민들에게 편의시설 확충에 사용되는 것이 적절하지만 현재 주민들이 산꼭대기에 불필요한 스탠드 조성과 길을 포장한 사업은 적절치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낭비 사업이라 판단되므로 향후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의사항이니 집행부에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치수과에서는 하수관로 노후로 인하여 도로가 침하되는 지역을 일제 점검하여 신속히 관로 교체를 하여 안전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홍제역세권에 자전거와 오토바이 보관소를 추가로 설치할 것을 검토 바랍니다. 또한 주차장 부족으로 인하여 많은 민원이 야기되는 정원단지 지역에는 공영주차장 두 곳을 증축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지도과에서는 현재 학교 주변 스쿨존 내에 방범 위주로 설치된 CCTV를 복합CCTV로 성능개선을 하여 스쿨존 인접에 불법주차로 인하여 등·하교길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에서도 상습 무단투기 단속지역 근처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방범CCTV를 성능개선 하여 통합 단속으로 무단투기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부서가 다 열심히 해서 칭찬하고 우수사례지만 그중 두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안전치수과에서는 안전대책을 잘 강구하고 있었고 특히 홍제천 산책로 이용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적극성을 가지고 신속한 행정에 임함으로써 집중되는 민원사항을 신속히 처리하였기에 칭찬하며 일자리경제과는 예년 대비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노력하였고 특히 전통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 칭찬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수범 공무원을 추천합니다.
모든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여서 전부 칭찬을 받는 것이 마땅하나 그 중에서도 업무수행에 있어서 솔선수범하고 직원 상호간에 모범이라고 소문이 자자한 수범 공무원을 추천하겠으니 집행부에서는 많은 격려와 인사고과시 반영하여 사기 진작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열심히 보좌를 잘 해 주신 의회사무국 이지은 주무관과 행정지원과 대외협력팀 이미정 주무관을 칭찬하며 또한 도시재생사업에 많은 공을 세운 지역활성화과 김천배 팀장을 칭찬하고자 합니다.
이것으로 강평을 모두 마치며 올 한 해 동안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해주신 모든 공직자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와 치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강평한 자료와 행감 중에 지적한 모든 사항을 참작하여주시고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행감 기간 중에 적극 응해 주시고 협조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총평 아닌 총평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장 김용일 위원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주민편익 증진과 비용대비 효율성 향상을 위해 때로는 뜨거운 가슴으로 때로는 냉철한 머리로 감사하신 사항들을 상세하게 강평해 주셨으며 위원장으로서 총평과 아울러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장숙이 위원님, 부위원장으로서 역할을 많이 해주시면서도 감사에 적극으로 임해주셨습니다.
잘 하기를 바란다는 그런 감사의견과 함께 간주처리 지출 내용에 대한 문제점 부분을 지적하셨고 주민참여감독관제의 문제점 또한 지적한 바 있습니다. 민원을 해결해 주신 조봉기 팀장에 대한 칭찬 부분도 있었고요 자애로운 마음의 강평, 감사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김순길 위원님. 4대권역의 역세권에 가좌권역 대비 불균형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해주셨고 신촌활성화 부분에 대한 부분도 아울러 함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게스트하우스의 문제점과 관광지도의 제작 부분에 대한 지적 또한 아끼지 않았습니다. 스마트가로등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도 대안을 제안해 주셨고 백련시장 관련해서 일자리경제과와 남가좌2동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교통행정과의 열심히 하는 모습에 대한 칭찬도 있었습니다.
이어서 윤선경 위원님 아주 자애롭고 편안한 목소리로 어머님 같은 강평을 해주셨습니다.
법인 관련 세입 부분에 세무1과의 우수사례로 소개를 해주셨고 청소행정과의 쓰레기 관련해서도 또한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윤선경 위원님께서는 칭찬만 많이 하셨는데 자갈길 등산로 관련해서도 푸른도시과에 고마움을 표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정원단지 내 교통문제 해결해 주신 교통행정과 또한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우리 윤선경 위원님께서는 아주 자애롭게 우리 집행부를 바라보시는 눈이 좋으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류상호 위원님 적극적인 수감 자세에 대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과 함께 제가 보기에는 영천시장 관련해서 고객카페와 주차장면수 확대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더 하고 해결을 하라는 부분, 세무1과의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부분에 대한 대안 제시, 해결책에 대한 의견 제시 그리고 기업형 임대주택 관련해서 땡땡씨라고 해서 나는 땡땡씨가 뭔가 했더니 민원해결해주신 부분도 고맙다는 그런 첨언도 있었습니다.
재난 위험시설에 대비한 사전 안전 대응책에 대한 사전적인 대책을 강구하라는 이런 아주 디테일이 돋보이는 강평을 해주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아울러 마지막으로 우리 홍길식 위원님께서는 성실히 임해 주신 공직자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마음에 상처받은 부분은 좀 잊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희망의 말씀까지도 같이 해주셨습니다.
먼저 지역활성화과의 신촌과 타 지역 관련해서 불평등을 해소해 달라는, 본 위원장도 같은 생각인데 우리 김순길 위원님과 홍길식 위원님 다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가재울3구역 내 쓰레기운반 자동집하시설의 문제점과 가재울4구역의 백서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희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불법현수막 게첩 관련해서 일관성을 유지하되 이 부분에 대한 깊은 고려가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아울러 홍제역세권에 자전거보관소 증설의 필요성을 누누이 말씀하셨고 그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이야기하셨고 또한 일자리경제과의 일자리 증대를 노력한 이 부분에 대한 칭찬 또한 아끼지 않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도 이렇습니다.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정활동과 구민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서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구민들의 생활불편 개선 등 구정 발전에 애쓰시는 각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재정건설위원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의회 기능의 실효성을 높이고 행정의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있다면 이를 도출시켜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과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집행부가 처리한 분야별 각 사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출된 바 있습니다.
분야별로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건의 및 기타 사항, 우수 및 장려 사항 및 경미한 지적 사항들이 있었으며 미처 소관 부서별로 일일이 감사하지 못하고 지나친 업무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공무원 스스로가 이번 기회에 집행한 업무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또 점검해서 개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위원장으로서 느낀 바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참으로 열심히 업무에 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부 접근하기 어려운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성으로 정성을 다해 자료를 작성해서 전달하는 자세는 참으로 공무원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위원장으로서 매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수감장 분위기 관련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매우 진화된 모습을 보여주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 피수감자인 위원들은 매우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셨고 수감자인 공무원 분들 또한 성실하고 진솔한 모습으로 설명하고 이 부분에 이견이 있을 때는 위원들을 설득하는 자세는 매우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감사의 지적사항은 가능한 한 빨리 시정 및 개선하여 구정에 반영해 주시고 우수 및 장려사항은 널리 전파해서 서대문구의 발전은 물론 감사기관의 소기의 목적에 기여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며 구정발전을 위하여 묵묵히 일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께서도 이번 감사결과를 내년도 의정활동에 참고해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공무원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말씀을 드리며 총평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각 국장님들로부터 인사말씀에 이어 감사에 대한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현근 경제재정국장님 인사말씀과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재정국장 이현근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이현근입니다.
지난 11월 13일부터 장장 39일간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업무추진 과정을 세밀하게 살펴보시고 잘못 된 점에 대한 지적과 개선방향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극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가 오는 2018년도엔 더욱 분발하여서 경제재정국의 6개 부서 모든 직원은 맡은 업무를 더욱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저는 34년 6개월간의 근무를 뒤로 하고 사랑하는 서대문구를 올 연말에 떠나게 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마지막 인사시간 같아 하직인사를 드립니다. 그간 여러 모로 아껴주시고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신 고마운 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남은 정례회 일정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 오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경제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봉호 환경도시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함께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도시국장 기봉호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기봉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위원님 노고가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항상 이 자리에 서면 두려움이 앞섭니다. 저희들이 1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왔지만 보이지 않게 저희들이 실수한 부분도 있고 한편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알아채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은 하나하나 저희들이 반성을 하고 내년에는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보다 나은 서대문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관내 주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큰 사고 없이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내년에도 환경도시국 직원들은 열심히 분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환경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 경우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함께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입니다.
지난 12월 4일부터 열악한 조건에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김용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국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불편사항 및 우리 구 집행부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시정 보완하고 개선 등을 통해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시 한 번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갑자기 추워진 날씨와 북핵문제 등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는 의회 제1회의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가 있으니 해당위원께서는 시간 맞춰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남은 정례회기 기간에도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당부드리며 위원님과 공무원 분들의 가정에 행운이 늘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서대문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4시44분 감사종료)

○출석의원    7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