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일 시 2019년 11월 11일(월) 10시00분
제256회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식
(10시00분 개의)
○의사팀장 김형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56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반주에 맞춰 1절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윤유현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장 윤유현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오늘도 어김없이 진취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행복도시 서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쉼 없이 뛰고 있는 문석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산 일대를 붉게 물들인 단풍을 미처 다 만끽하기도 전에 어느새 찬바람이 매섭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본격적인 겨울의 시작이라는 입동이 지나기도 했습니다. 모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례회를 맞아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정례회 이야기에 앞서 지난 주 들려온 안타까운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서울 모처에서 70대 노모를 비롯한 네 모녀가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심지어는 한 달 가까이 지나서야 발견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다시는 이 같은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몇 해 전 송파 세 모녀 사건에 이어 관악구에서는 탈북모자가 아사하는 비극적인 일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촘촘히 해도 복지사각은 늘 발생하기 마련이라지만 이번 사건으로 또 한번 복지체계의 허점이 드러난 것입니다. 덧붙여 이런 불행은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음을 명심하고 우리 구 위기가구 발굴과 취약계층 지원, 긴급복지 시스템을 다시 한 번 들여다보고 이 같은 사건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느새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256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는 올해 구정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내년도 구정계획을 세우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39일간의 긴 일정이지만 조례안을 비롯하여 2020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업무보고 청취,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등으로 쉴 틈 없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잘못된 부분은 날카롭고 가감 없이 지적해 시정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박수와 격려를 보내 더욱 발전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길 바랍니다. 아울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정확한 답변과 충실한 자료 제공은 물론 의회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아름다운 협치를 이뤄주기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예산안 심사에서는 예산이 목적에 부합하고 실효성 있게 편성되었는지, 누락된 사업은 없는지, 사업의 우선순위는 적절한지를 빠짐없이 살펴 구민의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철저하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어느 새 올해도 한 달 반 정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해를 시작하며 다짐했던 일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2019년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시기가 되길 바랍니다. 특히 이번 회기는 여기 임시청사에서 진행하는 마지막 의회 일정입니다. 그동안 여러모로 불편한 임시청사임에도 그 어느 때보다도 열정적인 자세로 의정활동을 펼친 동료의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또, 어려운 환경에서도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한 문석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의회사무국 직원 모두에게도 감사의 인사말씀을 전합니다.
추운 날씨 속에 진행될 긴 정례회 동안 건강 각별히 유의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김형철 다음은 문석진 구청장님의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구청장 문석진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윤유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256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올 한 해 동안의 성과와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고 2020년 서대문 구정계획에 대한 공감과 협조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2019년은 민선7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첫 해인 만큼 구민생활 전반을 최우선으로 살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11번 마을버스 노선을 연장하고 15번 마을버스 노선을 신설하였으며 남가좌2동 제2공영주차장과 정원단지 회차시설을 건립하여 이동편의 향상과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였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불안이 커짐에 따라 미세먼지 통합관제시스템과 미세먼지 신호등 및 전광판을 설치하였으며 단절된 홍제천 산책로 구간을 연결하고 안산자락길 쉬나무 숲속무대를 조성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아이와 부모, 청년과 어르신, 장애·비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가 함께 누리는 도시를 조성하고자 힘썼습니다. 아이랑과 종합보육센터, 신기한 놀이터와 유니버셜 통합놀이터를 설치하고 청년미래공동체주택과 파랑고래를 건립하였으며 치매안심지도와 건강관리센터 운영, 안산자락길 무료 휠체어 비치 및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조성도 함께 추진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서대문 구민 여러분의 든든한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성과이며 덕분에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 보건복지부장관상, 지방정부 정책 대상과 행정서비스 공동생산 대상, 청년친화헌정대상과 도시재생 산업문화 우수상 등도 수상할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경제활력이 떨어지고 첨단기술이 일자리를 대체함에 따라 우리 사회는 고용없는 성장시대에 놓여 있습니다. 더불어, 경제적 지위가 대물림되고 교육마저 계층의 대물림 수단으로 이용됨에 따라 양극화와 공정성의 문제가 사회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와 방향성을 재정비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서대문 지방정부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우리구가 지향하고자하는 목표와 의지를 2020년도 예산안에 담았습니다.
우리구 내년도 예산편성 기조는 지속가능한 미래지향도시 조성이며 포용적 교육 실현, 생활밀착형 SOC 확대, 친환경적인 도시환경 조성이 실천 목표입니다. 이를 위한 2020년 예산 편성액은 전년 대비 11.2% 증가한 6,066억원이며 전년 대비 8.4% 증가한 자체재원 1,362억원과 전년 대비 11% 증가한 의존재원 3,934억원을 예산 증가분에 반영하였습니다.
첫째, 미래 대비를 위한 포용적 교육 예산입니다.
과도한 사교육비와 무분별한 입시경쟁, 입시제도의 불공정성 등 교육제도에 대한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명문대 입학이라고 하는 목표에 맹목적으로 매달리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입니다. 서대문 지방정부는 4차 산업혁명시대가 요구하는 신기술 교육을 지원하고자 첨단시설을 갖춘 평생학습관 및 융복합인재교육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관내 학생 및 학부모들의 수요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과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교육경비 보조 예산을 전년 대비 두배 이상인 50억원으로 증액편성하고 2019년 유네스코 학습도시상을 수상한 만큼 질 높은 평생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평생학습도시 진흥 예산도 확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개관을 앞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통해 학령기 이후 발달장애인들의 사회적응과 자립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생활밀착형 SOC 확대를 통한 콤팩트 시티 조성 예산입니다.
서대문 지방정부는 활용 가치가 높은 생활밀착형 복합시설 확보를 통해 지역경제, 교통, 주거 등의 문제를 해결한 콤팩트 시티 조성을 지향합니다. 유동인구가 몰리는 홍제권역에 광장, 도서관, 주차시설 등 주민편의시설을 갖춘 홍제지하보행네트워크를 조성하고 안전하고 질 높은 출산 및 양육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공산후조리원을 비롯한 모자건강센터도 건립하겠습니다. 우리구가 2020년 생활SOC 복합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78억원을 확보한 바, 천연동 가족센터 및 국민체육센터를 조성하여 맞춤형 가족복지를 실현하고 신촌동 주민센터 복합화 사업 추진과 함께 신촌역 광장을 주민복합시설과 녹지공간이 어우러진 효율적인 공간으로 재구성하겠습니다. 천연·충현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독립문 어린이공원 상부 리모델링과 공원 지하 주차장 조성을 통해 공원 환경과 주차문제를 개선하고 북아현 문화체육센터와 서울도서관 분관으로 확정된 가재울 디지털·미디어 도서관 건립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도시환경 조성 예산입니다.
온난화로 인한 급격한 기후변화,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와 생태계 파괴 등 전 지구적으로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올해,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에너지자립 혁신지구로 선정된 서대문 지방정부는 2019년 지속가능발전대상을 수상한 데 이어 4차산업혁명 시대 핵심 서비스로 떠오른 스마트그리드 실증 연구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4년 간 국비 총 127억 원을 지원받는 이번 사업은 주민들의 효율적인 전력 관리를 가능케 할 뿐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를 직접 생산하고 공유하는 에너지 공유 경제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친환경적인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창천문화공원 주변 지중화사업을 추진하고 유진상가에서 홍은대교 간 생태하천로의 특성을 살린 물빛로드와 음악 및 조명 설비를 갖춘 불광천 산책로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향후 예상되는 쓰레기 대란에 대응하기 위해 은평, 마포구와 함께 은평 광역자원 순환센터를 건립하고 난지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시설 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서대문 지방정부가 지속가능발전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의 협력적인 구정운영은 물론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주민자치 기반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2020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역대 최고인 68건에 총 20억원을 반영하고 특히, 동 우선 편성사업과 협치형 사업 편성액을 확대하였습니다.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주민자치회를 14개동 전체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주민들의 마을활동이 축제로 이어지도록 마을활동공유축제도 새롭게 개최하겠습니다. 더불어, 제1회 자치분권박람회를 계기로 더욱 공고해진 지방정부간 연대를 통해 자치분권 실현에도 지속적으로 앞장서겠습니다. 10년 가까이 서대문 구정 발전에 함께 해주신 구민 여러분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예산 편성 배경과 취지를 헤아리시어 예산안 의결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2020년에도 집행부와 의회의 긴밀한 협력 아래 계획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김형철 이상으로 제256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정례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10시18분 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