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1월 11일(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20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6. 제25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2020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청장 제출)
3.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안한희 의원 발의)(이동화ㆍ최원석ㆍ박경희ㆍ김덕현 의원 찬성)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5.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6. 제25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18분 개의)
○의장 윤유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송광덕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송광덕입니다.
먼저 제25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55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에 운영된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10월 22일, 31일 제5·6차 회의를 개의하여 의원 징계 요구의 건에 대해서 논의하였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4일 제255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이번 제256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안건 제출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리리 의원이 발의하고 4인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네 건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2020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여덟 건을 포함하여 총 열두 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나, 서대문구 팝업스토어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의 철회요청에 따라 11월 8일 철회되었으며 안한희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이 11월 4일 발의되었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에 의하여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19회계연도 제15차 일반회계 간주처리가 제출된 바, 그 내역으로는 방범용 CCTV설치 및 성능개선 등 마흔 여덟 개 사업에 총 79억 7,661만 7,000원이 간주 처리되어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6,014억 9,441만 7,000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유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0시21분)
○의장 윤유현   의사일정 제1항 제25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56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오늘부터 12월 19일까지 39일간으로 운영하되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O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2020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청장 제출)         처음으로
○의장 윤유현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근래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근래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윤유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은 대외경제 불안과 내수경제 성장률 둔화에 따른 경기 위축에 대응하고자 건전재정 유지 기조하에 확장적으로 예산을 편성, 지방정부로서 공공부문 투자 확대 및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금년도보다 11.2% 증액된 6,066억원으로 일반회계는 11.7% 증액된 5,836억원, 특별회계는 0.3% 감액된 2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945억원으로 재개발 지역의 신규 아파트 증가와 개별공시지가, 공동 및 개별주택가격 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재산세 증가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417억원으로 재산매각수입 감소 및 난지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지연에 따른 수수료 수입 미반영으로 세외수입 총액은 전년대비 49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전년대비 391억원 증가한 3,935억원으로 이중 조정교부금은 전년대비 94억원 증가한 1,270억원, 국․시비보조금은 기초연금, 생계급여 등 사회복지 보조사업의 내시액 증가로 전년대비 265억원 증가한 2,54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및 안전 분야는 도시관리공단 인건비 등 대행사업비에 81억 7,000만원, 통장수당 인상분 등을 반영한 24억 4,000만원, 창천문화공원 및 신촌 지중화사업 8억 6,000원만원,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에 7억원 등 총 39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전년대비 40.2% 증가한 136억원으로 교육환경개선과 무상급식 지원에 86억 8,000만원, 평생학습관 및 융복합교육인재센터 설치 1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전년대비 15.3% 규모가 증가한 369억원으로, 이는 신규 아파트 입주 등으로 생활폐기물의 증가에 따른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98억 2,000만원,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 참여에 따른 분담금 34억 4,000만원, 난지음식물류 자원화시설 운영기금 전출금 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연금 972억원, 영유아 보육료 234억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143억원, 가재울청소년센터 건축비 36억원 반영 등 총 2,93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우리구 전체 세출예산의 50.3%로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는 공공근로사업 27억 9,000만원, 연희동 두바퀴쉼터 공간 리모델링 및 운영 8억 8,000만원과 소셜벤처 등 창업공간 추가 조성 2억 7,000만원 신규 반영됨에 따라 전년대비 39%가 증가된 8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도시재생과 연계한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기금 전출금 50억원, 2020년 7월 실효예정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을 위해 19억원 등 총 15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천연·충현 도시재생 앵커시설 조성 등 52억 6,000만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선정된 신촌역광장 재구조화 사업 공사비 일부 14억원 등으로 총 17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와 부서 기본경비인 기타 분야에는 1,27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에 융자금을 지원하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13억 8,000만원, 국·시비 보조금이 재원인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3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노후건축물과 민간 건축공사장 등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신설하고 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불법주정차 단속과 공영주차장 등을 관리하는 주차장 특별회계에 204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집행이 어려운 명시이월 예산은 37개 사업, 223억원으로 방범용 CCTV 설치 9억 3,000만원, 도시계획시설 도로 손실보상금 12억 8,000만원, 영천시장(독립문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77억 9,000만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윤유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2020년 예산안은 앞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대외경제 불안, 내수경제 성장률 둔화에 따른 경기 위축에 대응하고자 생활SOC 사업 등 공공부문 투자 및 신속집행이 가능한 지역 현안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신중을 기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구의 주요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유현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참 조)
O2020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3.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안한희 의원 발의)(이동화ㆍ최원석ㆍ박경희ㆍ김덕현 의원 찬성)         처음으로
(10시31분)
○의장 윤유현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해 주신 안한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한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한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4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시고 2019년 11월 4일자로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석요구일은 2019년 12월 18일이며 출석장소는 서대문구의회 본회의장이고 출석대상은 구청장, 부구청장을 비롯한 각 국장, 도시재생추진단장, 보건소장, 자연사박물관장, 감사담당관 및 과장과 동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과 제256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유현   안한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에 의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안한희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O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안
(부록에 실음)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0시33분)
○의장 윤유현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 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따라서 동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이동화 의원, 김해숙 의원, 김덕현 의원, 최원석 의원, 이경선 의원, 이종석 의원, 차승연 의원, 안한희 의원, 양리리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0시34분)
○의장 윤유현   의사일정 제5항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이종석 의원을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25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처음으로
○의장 윤유현   의사일정 제6항 제25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의하여 홍길식 의원과 이종석 의원을 제256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제의)         처음으로
○의장 윤유현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구정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심사,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내일부터 12월 17일까지 3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출석 의원 14인

○출석 공무원

○의회사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