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2월 18일(수) 10시00분

의사일정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2.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사임·보임의 건
3. 상임위원회 위원 사임·보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2.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사임·보임의 건(의장 제의)
3. 상임위원회 위원 사임·보임의 건(의장 제의)
O 5분자유발언(이종석ㆍ차승연 의원)   

(10시07분 개의)
○의장 윤유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의장 윤유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총 다섯 분의 의원께서 아홉 건의 질문을 제출해 주셨으며 모두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일정입니다. 다만 이경선 의원과 안한희‧홍길식 의원께서 7건의 질문에 대해 서면으로 질문과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주이삭‧양리리 두 의원께서 구청장께 일괄 질문하고 일괄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의하여 본질문은 20분 이내,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주이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 출신 주이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서대문구 성인지 예산사업’의 내용을 비판할 부분을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내실 있는 성인지사업의 운영을 위한 정책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구청장님께 가장 기본적인 질문 드리고 싶었습니다.
서대문구, 정말 여성친화도시 맞습니까? 일단 서대문구가 자랑스럽게 말하는 ‘여성친화도시’란 무엇인지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역정책 또 발전 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며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하는 지역 및 도시를 말하는 게 여성친화도시입니다. 결과적으로 지역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여성의 완전한 참여를 보장하는 ‘민-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모든 부서가 사업마다 ‘성 평등 관점’을 갖고 일하며 궁극적으로 우리 지역 ‘서대문구’ 정책 전반에 걸쳐 성 평등을 이루게끔 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 ‘성인지예산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또 무엇일까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예컨대 화장실을 조성하려고 하면 남성에 비해 여성은 화장실 이용시간이 길고 1인당 공간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 요즘은 화장실 조성을 할 때는 항상 남자 화장실보다 여자화장실 면적을 더 넓게 활용을 해서 만듭니다. 예산을 써도 성별에 따른 영향을 고려하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만들어지는 ‘성인지예산서’는 지방재정법 제36조2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해야 하고 결산 때는 당연히 ‘성인지 결산서’도 작성해야 합니다.
앞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성별 수혜 분석을 위해서는 당연하게도 반드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성별영향평가법」 제6조에는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할 시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성별 수혜분석,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방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최소한 사업 수혜자가 몇 명인지 또 사업에 따른 성별마다의 반응이 무엇인지 등 성별분리통계 내용이 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깊게 들어가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에는 대상사업이 세 가지가 있는데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이 있습니다.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은 ‘직접목적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아직 우리 사회에서 상대적인 약자인 여성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을 말하고요. 나머지 성별영향평가사업이나 자치단체특화사업은 ‘간접목적 사업’으로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입니다. 다만 성별마다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성별 영향 분석을 해야 하는 아주 분석이 필수인 사업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성인지적 행정을 위해 민관거버넌스 구축은 당연하고, 지금 여성친화도시협의체라든지 그런 거 하는 거죠. 부서마다 각 대상사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아무리 못해도 최소한 성별 분리 통계는 실시할 줄 아는 ‘성인지적 관점’을 갖고 공직에 임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석진 구청장님께서 그간 성인지예산사업에 관심이 없으셨던지, 아니면 잘 하고 있다고 안심하고 계신 건지, 이번 상임위 질의 과정에서 간부급 공직자 여러분들의 답변이, 또 그리고 성인지 예산서 내용이 너무 부실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성인지 예산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앞서서 지난하게 드린 것입니다.
자, 이제는 무엇이 부실했는지 몇 가지 사업을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여성가족과의 여성센터 운영 사업은 중장년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를 목표로 운영해오는 등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을 직접 대상으로 한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남녀 성별 관계없이 서대문구민의 능력 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 증진을 시키겠다고 합니다. 사업참여자 97%가 여성인데 말입니다.
여성가족과 소속 담당자가 직접 대상 사업인 양성평등추진사업의 취지를 이해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쓴 겁니다.
어이없는 수혜자 설정을 한 사업도 있습니다. 이번에도 여성가족과가 진행하는 시간제보육서비스 확대 지원 사업은 구비만으로 2억 5,000만원 가량의 사업인데 가정양육 및 맞벌이가정 등 종일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학부모’가 언제나 쉽게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을 하게끔 지원’하는 것이 사업목적입니다. 저출산대책이죠. 당연히 성인지사업이고. 그럼 사업 수혜자는 누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학부모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20대에서 40대, 우리 세대 일하러 간 사이 보육이 필요한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가 돼야 되는데 성인지예산서상 이 사업의 수혜자는 누구냐 하면 황당하게도 시간제보육서비스 이용에 참여하는 ‘영아’입니다.
안전치수과의 ‘재난안전교육’ 사업은 관내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체험 중심의 재난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 습관을 생활화하고 스스로 올바른 대처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간접적인 목적을 지닌 성별영향평가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남녀에 따라 재난시에 대처방법이 다를 수 있는 것을 고려를 해서 교육을 해야 한다는 그런 성인지 예산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수혜자가 성인지 예산서상 뭐라고 돼 있냐 하면 빵(0)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유가 단순히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학생이니 성별 분리 통계가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게 성인지사업입니까?
어르신복지과가 진행하는 서대문 어르신문화대학 운영 사업은 문화를 접할 기회가 부족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동마다 테마가 있는 문화대학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앞의 사업과 마찬가지로 일반 어르신 모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간접적인 목적을 지닌 성별영향평가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평가에 따른 결론이 좀 이상합니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 중 80% 가량이 여성어르신이니 ‘남성어르신이 이 사업에 더 수혜를 받게끔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성비를 맞추겠다는 게 결론입니다.
양적인 성과목표만 갖고 있습니다. 남성어르신이 몇 명 더 참여하는 거를 목표로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성어르신과 남성어르신이 참여한 결과 어떤 심리적인 영향과 삶의 질이 개선될지, 또 성별에 따라 이러저러한 차이가 있으니 남성어르신이 이 사업에 더 참여할 수 있게끔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질적인 평가도 성과목표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이 사안의 경우는 어르신복지과 이야기를 했지만 대다수의 집행부 성인지예산의 성과목표가 이러합니다.
이렇듯 제가 확인한 서대문구의 성인지예산서는 정리를 하자면 남녀 구분도 하지 못하고, 사업의 본질적인 수혜자가 누구인지도 제대로 지정하지 못하고 남녀 성비나 맞추는 수준의 성과목표나 제시하는 수준입니다.
제가 그래서 질의 과정에서 성인지예산서를 왜 만드는지, 왜 이런 무성의한 내용이 담겨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돌아온 답변은 이겁니다. 성인지예산서 작성에 도움을 주는 컨설팅을 받고 했다, 그래서 잘 몰랐다는 거고 또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해야 인센티브로 국ㆍ시비를 더 끌어올 수 있다. 이 내용으로 답변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대답들에서 “아! 우리 서대문구 공직자분들이 이 성인지예산서가 그냥 법에서 하라고 되어 있으니 또 어떻게든 대강 내용을 메꾸기 위한 그런 부차적인 업무 중 하나일 뿐이구나”라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을 했습니다.
성인지예산서는 아까 언급 드린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에 따른 일반회계 사업뿐만 아니라 지방기금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죠. 제8조의2에 따라 기금 사업에 대한 성인지예산서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우리 서대문구의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임위 질의 중에 예산 분야의 책임 있는 부서장께서는 성인지예산의 총괄이 여성가족과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기획예산과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를 쓴 내용에는 버젓이 성인지예산의 총괄이 기획예산과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이거는 ‘업무 떠넘기 식’ 답변이고 이를 본 의원이 지적을 하니 급히 정정을 해 주셨습니다.
자, 구청장님!
서대문구가 이래도 여성친화도시가 맞습니까? 껍데기만 여성친화, 내용은 부끄럽기 짝이 없지 않습니까? 서대문구 공직자분들에게 성인지 관점이 정말 있는 것입니까?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구청장님께 성인지예산사업의 내실화를 위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인지적 관점을 구정에 확실하게 반영할 수 있는 성인지예산 총괄팀을 신설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따로 담당관을 두든지 등 조직 개편과 관련한 다각도의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내년 중순이 지나서 조직 개편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인지적 관점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는 실무진을 조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타 자치구의 입법사례도 벤치마킹을 해야 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를 신설하는 등 성평등 기본조례라든지 지금 서대문구에 있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와 달리 따로 두고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입법사례를 바탕으로 각 자치구 공직자분들의 성인지감수성 향상에 큰 도움이 있었다라는 그런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서대문구 공직자 여러분들이 성인지 감수성, 성인지적 관점을 함양할 수 있으려면 이와 같이 문 구청장님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서대문구가 진정한 여성친화도시가 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며 본 의원의 정책제안이 보다 구정의 발전에 더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바라면서 청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유현   주이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양리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리리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의원 양리리입니다.
의장님께서 모두발언으로 제가 겪은 일과 관련해서 유감 표명과 재발 방지 해주신 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또한 피해자와 가해자가 한 공간에 있을 수 없다라는 걸 많이 인식해 주셔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실천해 주신 거에 대해서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이 재발 방지라는 것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구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많은 분들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고 이것과 관련해서 내일 신상발언에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으로서는 공공기관의 접근성 특히 교육과 문화기관에 대한 접근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 저희 서대문구가 223개 국 중에서 유네스코 국제학습도시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일하게 한 곳 저희 서대문구만 수상을 한 대단히 영광스러운 상황입니다. 이 상이 223개 국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저희 서대문구에서 받았다면 저희에게 얼마나 예산이 있고 얼마나 많은 기관이 있을 거라고 알고 계시나요?
사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서대문구에는 평생학습기관이 단 한 곳 직원 2명, 8,000만원의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단한 업적을, 큰 상을 수상한 것은 담당하시는 공무원 김판덕, 지금은 국장님이 되셨지만 그 분의 오랜 기간의 열정과 전예니 팀장님의 열심히 노력하신, 또한 구청장님의 확고한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열심히 일하신 공무원들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렇게 평생학습관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은 8,000만원 예산에 단 한 곳 남가좌동에 있고요. 문화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곳도 스무 곳이 있지만 사실 작은 도서관으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고 지역 주민이 기억할만한 곳은 솔직히 대여섯 곳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 구나 시나 관련 없이 구민들이 생각하는 교육기관, 문화기관의 접근성을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자, 대단히 자랑스러운 이진아도서관입니다.
   (영상 자료)
이진아도서관이 독립문 공공 교통인 지하철을 타고 저기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길이 있겠지만 네이버나 다음의 길찾기에 나와 있는 로드뷰를 따라가다 보면 지하철에서 내려서 걷기 시작합니다. 물론 중간에 샛길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사진이라서 평탄하게 보이지만 사실 언덕이 시작되고 계속 언덕을 따라서 가야 합니다. 여기 이진아도서관까지 가는데 보통 어른 걸음으로도 10분 정도 걸립니다. 어르신이라든가 유모차를 밀고 있는 여성분이라든가 남성분이 가신다면 시간이 배가 되겠지요. 그리고 가로질러서 가는 골목은 계단이 있습니다. 비장애인도 가기 힘들지만 장애인도 접근성이 대단히 나쁩니다.
신촌문화발전소라고 저희 대단히 자랑스러운 청년을 위한 공간이 마련되었습니다. 신촌기차역에서 저기 문화발전소까지 가는 길은 이렇게 돼 있지만 너무 언덕이라서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될 예정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신촌문화발전소를 또 보시면 지하철에서 내려서 걷기 시작합니다. 여기는 평지지요. 좌회전을 해서 계단이 시작됩니다. 언덕을 계속 지나 또 지나 골목, 사이 좁은 골목을 지나 사실 자동차로 가기도 어렵습니다.
계속 언덕을 가면 여기 신촌 거주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얼마나 이게 높은 산 위에 위치해 있는지. 결국은 언덕을 올라가서 갑니다. 그래서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여기에 접근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많은 아이들이, 또 연말에 공연을 하고 있죠. 그리고 유일하게 문화체육회관이라고 해서 공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대문문화체육회관은 일단 홍제역을 기점으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제역에서 출발을 하면 약간의 언덕을 너머 고은초등학교 언덕을 지나 다리를 건너 자, 여기까지는 평지지요. 하지만 등기소부터 올라가는 곳은 대단히 언덕입니다. 마을버스 타지 않고 사실은 힘들고요. 마을버스 타시면서도 약간 안전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모차를 갖고 올라가기에는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어르신들도 사실 오실 때는 택시를 타시든지 꼭 마을버스를 기다리죠. 여기서부터 또 심한 언덕을 올라서 서대문화체육회관에 드디어 도착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물론 셔틀버스가 지금 운행되고 있기는 합니다.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처음에 이것 관련해서도 의견이 분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에서 과연 자연사박물관이 필요하냐, 하지만 저희가 열의를 갖고 하다 보니 지금은 서울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안에서 유일한 자연사박물관으로 아주 명성이 드높습니다. 또한 그 전에 관장님도 모두 좋은 곳으로 가셨고요.
자, 자연사박물관도 홍제동을 기점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갔던 길이니 조금 빨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림아파트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특히 겨울 빙판길, 걱정됩니다. 마을버스도 없고요. 여기 물론 버스가 살짝 보이기는 하지만 이쪽에서 걸어올라가려면 쉽지는 않습니다. 자, 교회를 지나 가다보면 한참 또 올라가야 됩니다.
이제 청소년수련관도 홍제역을 기점으로 다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여기까지는 그래도 버스도 접근하고 평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올라가려면 모두 숨차시죠? 저는 올라갈 때마다 힘들더라고요. 자, 이렇게 지나갑니다.
서대문구에 모든 교육문화센터 큼지막한 곳은 거의 산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것이 비단 저희 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국립중앙극장도 남산위에 있고 또 예술의 전당도 산 위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개발할 때 문화라든가 교육, 보이지 않는 곳에 투자를 하기보다는 보이는 곳에 투자했었던 그 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길을 깎아야 됐었고요, 보건소가 문화교육기관보다 급합니다. 경찰서가 교육문화기관보다 급합니다. 모든 것이 눈에 보 이는 게 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단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인 거 알고 있고 서대문구는 더더욱 산이 많고 학교가 많기 때문에 평지에 땅이 없는 거 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여러분께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저희가 평생 유네스코 학습도시상까지 받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반가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다름 아닌 연희 평생학습관 및 융복합 인재교육센터가 생긴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서대문구청 가까이 구의회 신청사에 입주할 예정인데요, 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의회에서 언덕을 지나 다시 골목을 지나 여기가 대단히 고바위인 거 아실 겁니다. 유모차를 갖고 있는 부모님들, 어르신들, 장애인들이 과연 여기 접근하기가 어떨 것 같습니까? 거기다 곧 겨울, 지금 겨울에 눈이라도 한 번 오고 빙판이 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 자연사박물관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가 대단히 훌륭하기 때문에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주차난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또 다른 문제점은 자연사박물관을 방문한 사람들이 서대문구에서 돈을 사용할 곳이 없습니다. 음식점도 없고 주차장도 없고 문화시설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교통체증만 유발하고 가는 경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희 평생학습관 및 융복합인재교육센터 접근성 매우 떨어집니다. 하지만 말씀하시겠죠. 방법이 없다고, 땅이 없다고, 예산은 있고 훌륭한 인물들도 있는데 갈 곳이 없다고. 그래서 대안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서대문구청 제4별관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마을버스도 바로 앞에 있고요 평지입니다. 거기다 길 건너편에 보시면 등기소 자리고요, 등기소가 지금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잘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그 옆에도 저층이고 이쪽에도 몇몇 식당이 있습니다. 만약 제4별관에 평생학습관이 생기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 근처에 주차장도 생길 수 있고 식당도 생길 수 있어서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건 마을버스라든가 일반 대중교통이 지나가기 때문에 접근성이 너무나 좋습니다. 게다가 유모차를 갖고 있는 사람, 휠체어를 탄 장애인, 모두의 접근성이 좋습니다. 연희동에 생긴 저희 신청사 같은 경우는 주차장, 주차난 분명히 불 보듯이 뻔합니다. 지금 주말에는 안산을 방문하신 분들과 또 자연사박물관 때문에도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미세먼지로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저희가 주차난이 뻔하고 차량으로 인해서 많은 오염물질이 발생될 것을 알면서 굳이 그 산에 평생학습관이 가야 될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또 한 곳 대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서대문구청 신축별관입니다. 서대문구청 바로 앞 평지 이 부분에 지금 신축별관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보셔도 그렇지만 대중교통 접근성도 대단히 좋고 평지이기 때문에 걸어서 접근하기도 좋습니다. 길 건너편 사진도 보면 평지로서 주위에 상점이 위치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평생학습기관, 융복합 학습기관, 눈에 보이지 않는 사업입니다. 얼마나 기관에 좋은 장비를 들어놓느냐 시설을 훌륭히 하는 것도 좋지만 그 곳이 주민들 앞에 눈에 보여야 되고 접근하기 좋아야지 사람들의 이용도가 높아집니다.
저는 구청장님께서 공약사업으로 이 사업을   대단히 열심히 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구청에서 ‘오래된 미래’의 호지 여사가 강연하는 거 저도 뒤에 가서 들었습니다. 많은 국장님과 간부, 직원들이 열심히 듣고 있는 거 보고 놀랐습니다. 그건 모두 인문학적 소양이 높으신 구청장님의 뜻이 반영된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예산을 쓸 수 있고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분이 지금 저희가 구청장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어떠신지요?”
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신청사에 어떤 기자재도 들어가지 않고 어떤 시설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4별관과 복합신청사가 지어질 부지에 평생학습관이 생긴다면 어떨까요? 저는 대단히 센세이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상을 받은 것만큼 그 격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번에 구의원들이 미국과 캐나다로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미국 연수에서 방문한 기관이 뉴욕 공공도서관입니다. 뉴욕 공공도서관 같은 경우는 5애비뉴, 뉴욕은 거의 평지로 이루어져있죠. 하지만 땅값이 매우 비싸고 특히 이 5애비뉴 같은 경우에는 명품이라든가 쇼핑센터, 식당이 밀집하여 대단히 비싼 곳입니다 지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 시민들은, 이 뉴욕 공공도서관이 이전에는 뉴욕시민들에게 상수도 공급을 하던 곳이었습니다. 그 공간이 버려졌을 때 도시재생으로 높은 건물을 짓기보다 시민력을 높일 수 있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소프트웨어, 도서관을 이곳에 유치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뉴욕 공공도서관 옆에 마천루 빌딩이 솟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공원이 있고 그 옆에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저는 시민력이라는 거 한 번에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꾸준하게 예산을 투입하고 지원했을 때 시민력이 향상된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지속발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계획 단계로 알고 있고 제가 평생학습관 및 융복합센터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운영 등록 일자가 2019년 12월 9일입니다. 아직 얼마든지 구청장님의 의지가 있다면 변화할 수 있고 변경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제일 많은 대학이 소재하고 있고 거기다 명문대학이 소재하고 있는 교육도시이고 문화도시입니다. 이 교육, 문화도시에 걸맞게 평생학습관이 주민들에게 가까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유현   양리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의장 윤유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님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문석진   어느덧 금년도 구의회도 마지막으로 향해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의회에서 집행부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격려도 하고 비판도 하고 함께 해주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또 주이삭 의원님께서 오늘 질문 주신 여성친화도시라고 하는데 성인지예산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또 오늘 양리리 의원님께서 평생학습관과 관련돼서 주민접근성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것 역시 공감합니다. 그러면서도 부족한 가운데 저희가 최선을 다 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최근에 우리 임한솔 의원님께서 아주 전국적인 이슈로 만들어내신 일에 대해서도 정말로 경하를 표합니다. 저는 대단히 훌륭한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의원을 1995년도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해찬 의원이 정무부시장을 했습니다. 국회의원을 사직하고 정무부시장을 했습니다. 지금은 누가 정무부시장 하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첫 시장을 조순 시장을 선출하고 그리고 이해찬 의원이 정무부시장으로 본인이 스스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재무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 그 당시는 청년그룹의 지원을 받아서 젊은 의원으로 최연소 상임위원장을 했습니다. 그게 95년도의 일입니다.
저희 구의회 우리 주이삭 의원님 또 임한솔 의원님 거의 청년의원에 가까우신데, 우리 개념으로 따지면. 청년들의 개념으로는 청년은 아니겠죠? 여러 가지로 좋은 의정활동 해주신 것 감사드리고 또 양리리 의원님이 오늘 주신 평생학습과 관련돼서도 정말 공감하는 바입니다.
특별히 다른 기회에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공식적인 의사록이 있기 때문에 임한솔 의원님에 대해서는 어떤 개별적인 이런 것을 떠나서 사회·역사적으로 공적으로 대단한 일을 하신 거라고 저 분명하게 인식합니다. 아마 그런 점들은 어떤 평가보다도 분명하게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 서대문구의회에서 전체적으로 해왔던 큰 업적 중의 하나가 아닐까. 아무리 개별적인 걸 하더라도 그런 점에서 서대문구의회 위상을 올리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드리고, 다소 우리 안에는 내부적으로 불화나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한 것은 또 금방 다 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잘 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린다면 조금 더 수고스러우시겠지만 저는 질문서도 항상 좀 만드시면 좋겠다는 권고를 다시 한 번 드립니다.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거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시간적으로도 많이 소요가 되고요. 그러나 저는 그것이 분명히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으로서 남길 수 있는 업적이 뭘까? 제가 아까 이해찬 의원 예를 든 것은 그때 제가 시의원 활동 나름대로 잘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막 분석하고 평가하고 비판하고 이런 것을 주로 잘 했거든요. 한 20분 정도를 질문지를 보지 아니하고 하수국과 관련돼서도 질문하고요. 그런데 그 하수국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엄청난 자료를 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해찬 의원이 그러한 것도 의정활동을 잘 하는 거지만 현장을 다니는 건 굉장히 더 잘 하는 거다. 물론 이해찬 의원이 오랫동안 의정활동 하셨던 분이고, 그때도. 그래서 물론 그때는 청년그룹에 가까우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주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활동이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고 집행부를 비판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집행부 비판에 현장을 보는 것만큼 더 강한 게 없다. 이런 점에서 저는 임한솔 의원이 현장을 이렇게 잘 챙겨보신 것은 구정뿐만 아니라 국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주이삭 의원님과 또 양리리 의원님이 현장을 보시면서 이렇게 쭉 현장을 보여주셨는데 그런 점에서도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구체적인 답변의 결론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감한다고요. 구의회 의견에 정확히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가 이런 사정이 있었다는 건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는 단순히 성인지예산만 가지고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 이를 테면 성평등 기반을 구축하는 이런 정책들 예를 들면 서대문구에서도 실천하고 있는 것이 여성간부 비율 이런 것을 맞추기 위해서 사실 의도적으로 많이 노력해 왔습니다 10년 동안. 구청장이 되고나서 처음으로 여성국장도 승진해서 두 분이 거쳐갔고요. 또 여성사무관 비율도 어느 정도 30% 정도는 맞춰갔다고 생각합니다. 직원에 대한 성인지교육이라든지 성별영향평가 조례, 규칙 개정할 때마다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성인지예산서에 대한 이해나 이 내용들은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부족함이 있다고 저는 솔직하게 답변드립니다.
그러나 여성안전사업 이런 것은 저희는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잘 하고 있다는 거죠. 절대적으로 잘 하는 건 아니고요. 여성안심귀가 정책이라든지 또 몰래카메라 불법촬영을 단속하는 문제라든지 여성안심 택배함을 계속 보급하고 있는 것 또 CCTV 설치를 확대하고 있는 것 또 여성 일자리 창출 꾸준히 하고 있는 것. 지금 우리 아마 어르신일자리도 금년도에 여러분 의회에서 도와주셔서 4,400명이 되는데 여성이 훨씬 더 많은 숫자를 차지합니다. 물론 여성, 노인분들이 더 많으셔서 그렇기도 합니다.
그리고 경력단절 여성을 위해서 3D메이크업 작업에 대한, 거의 전원이 취업할 정도입니다. 또 드론 교육이라든지 객실호텔관리사 이건 가장 일상적인 어떤 노동적인 이런 일이죠. 그러나 3D메이크업이나 드론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교육을 하는데 이분들이 대부분 다 취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인력개발센터를 교육 이수한 다음에 잘 취업하고 있는 거 또 여성의 양육부담을 덜기 위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꾸준히 확충해 왔고요 또 돌봄 확대를 하고 시간제보육을 하고 또 키움센터를 설치해서 여성에게 여러 가지 양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 주신 것에 보면 시간보육에 일·가정 양립의 수혜자를 시간제보육에 있어서 영아 중심으로 가있는 이런 것도 일 양립이 아닌 이런 부분에 되어 있는 거, 성인지예산에 대한 인식 부족 아니냐라고 하는 것에 저희가 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서 잘 작성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어디가 주냐? 물론 예산이니까 기획예산과가 중심이 돼야 되겠죠. 이게 여성가족과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성인지예산 총괄팀 신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이거 자체만으로 한 팀을 설정하기에는 아직 저희가 여러 가지 팀으로서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하여튼 더 고민을 해보겠고요. 타 자치구 입법 사례를 비교해서 저희가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도 부족하게 못 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도 예산안 심의 시에 성인지예산 대상 사업 적정 여부와 관련해서 지적해 주신 사안 개선하고자 여성가족재단을 통한 사업선정 집회개발 컨설팅 그리고 담당자 성인지예산서 작성 교육 등을 실시했지만 여전히 미흡한 부분 있다는 거 인정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 전 과정에서 사업 발굴, 편성, 집행, 결산에서 유관부서 간에 여성가족과나 기획예산과, 재무과, 사업부서간의 소통과 자료 공유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인지 대상 사업의 발굴 과정에서부터 유관부서 예를 들면 기획예산과, 여성가족과, 사업 부서 재무과하고 유관기관인 여성가족재단이라든지 관련 위원회 성평등위원회나 성별분석평가위원회 의견을 수렴해서 적절한 사업을 발굴하고 일반회계뿐만 아니라 특별회계 및 기금회계도 성인지적 관점에서 검토해서 성인지 예산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성인지 예산 작성하면서 좀 형식적으로 저희가 만들어서 이번에 의원님의 질타를 받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성인지 예산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 제정에 대한 벤치마킹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해당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을 근거로 했고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등 실무지식 함양을 위한 지침 마련 의무화와 성인지 예산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수 의무화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우리 구 조례인 서대문구 성평등기본조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새롭게 조례를 제정하기보다는 기존 운영 체계를 재정비해서 성인지 예산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의 성별영향평가 사례 등 벤치마킹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면 성별영향평가는 정책이나 주요 사업을 수립,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차별적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 평가해서 성별 특성에 기반한 양성평등 정책을 구현하고자 실시하는 평가입니다.
구미시 성별영향평가 사례를 알아본 바 조례, 규칙 제ㆍ개정 시 사전협의와 직원 성인지 교육,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교육 등은 우리 구에서 동일하게 시행하고 있으며 젠더 거버넌스를 활용한 모니터링 및 복지시설 근무 직원에 대한 성인지 교육은 우리 구가 차별화하여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의 제안 취지를 십분 반영하여 성인지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 및 평가 등의 모든 과정이 환류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국가 전체적으로는 성인지 내지는 성평등에 대해서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여러분 보도를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만 핀란드 여성 총리가 34세 여성 총리가 되었고 19명의 관료 내각에 12명의 여성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저는 누누이 얘기하지만 우리 정치권이 여성이 절반이었으면 부정부패 이렇게 심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직도 기득권층 특히, 우리나라 기득권이라고 생각되고 있는 언론, 검찰, 국회, 정치권 대부분 여성의 진출이 약합니다. 더 여성이 많이 진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최근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여학생들이 훨씬 더 활동을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대학, 심지어는 남성의 전유물이라 생각했던 사관학교에 수석을 한다든지 졸업을 수석으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여성이 차지하고 있는데 막상 여성이 취업할 때 받는 차별이 심한 이런 사회구조 그리고 여성이 생리적으로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고 양육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사회가 제대로 받아주지 않아서 경력단절 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성차별 문제, 성평등 문제에 접근해야 될 요소가 아닌가.
그래서 저희는 꾸준히 국공립어린이집 확충하고 시간제 보육을 확충해서 여성이 일을 양립해서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지방정부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정치권도 이번에 새롭게 총선을 치르게 되는데 여성에게 정치참여 기회를 더 많이 주시도록 저는 분명하게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여성의 할당제가 30%가 아니라 북유럽처럼 50% 가까이 된다고 하면 아마 우리 사회도 북유럽과 같은 사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문제를 여성 의원이 아닌 남성 의원이 제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양리리 의원님이 말씀 주신 평생학습관 입지 재검토를 촉구해 주셨는데 예를 드신 데가 이진아도서관, 신촌문화발전소, 서대문 문화체육회관, 자연사박물관, 청소년수련관 한결같이 다 산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도 그렇습니다. 초등학교도 대부분 산에 있고요. 이것은 부동산이 워낙 비싸니까 결국은 땅 찾아보니까 다 산비탈에 있는 데를 찾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 말씀드립니다.
구의회 쪽에 평생학습관 융복합인재교육센터 하지 말고 다른 데로 옮기자, 이런 얘기를 주셨는데요. 일단은 4별관은 너무 좁습니다. 그리고 서대문구청 4별관과 신축별관, 신축 새로 짓고 있는 데는 너무 좁고요. 4별관 쪽에는 현재 어떻게 돼 있냐면 어쨌든 구 업무를 일괄적으로 몰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있는 교육지원과, 환경과, 도시관리과, 아동청소년과가 이번에 별관으로 옵니다.
그리고 홍은2동도 주민센터가 아래층의 1층밖에 사용을 못하니 조금 더 우리에게 공간을 달라, 자치센터를 달라, 이런 입장이시거든요. 그리고 청소행정과가 현재 남아있고 환경미화원 및 노동조합 회의실이라든지 이런 영역들이 그 자리에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동네키움센터가 아동청소년과 쪽에서 하고 있는 홍연초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곳이 바로 홍연초 아래니까 거기를 사용하고 있고요. 또 자원봉사센터가 그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장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 공간을 어느 정도 만들어 내겠습니다만 충분한 공간이 나오는 입장은 아닙니다.
현재 평생학습관관으로 융복합인재교육센터를 구의회 쪽에 하려고 이런 쪽에는 저희들 그래도 어느 정도 공간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이 공간에 약 150평, 전체적으로. 그래서 넓은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이 공간을 쓰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는 판단을 한 겁니다. 다른 데는 이렇게 큰 공간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작은 사무실 공간 정도밖에 안 돼서 저희가 여기에 이를테면 로봇이나 VR, 디지털미디어창작실이라든가 메이커 스페이스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이런 목적 때문에 이런 부분을 사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번에 목표로 하고 있는 게 학교 연계 융복합교육이 관내 중학교 1학년 학생을 상대로 해서 월 600명, 2,000명이고 성인 일반 4차산업 혁명학교를 월 250명씩 1,500명을 평생학습관으로 해서 교육을 하려고 하고요. 또 4차산업 혁명분야 전문강사 교육이 월 150명씩 이렇게 해서 같이 이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위해서 저희가 평생교육에도 예산이 8,000만원밖에 안 된다 그랬는데 문해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은 예산이 그것밖에 안 되지만 내년도에는 의회가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셔서 4억원의 예산을 저희가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평생학습 내지는 융복합 교육을 위해서 시설비 및 기자재가 11억 5,000이 투입이 되고요. 위탁비를 포함해서 소프트웨어 내지는 강사료로 3억 7,000이 지원되기 때문에 저는 그 동안 평생교육 유네스코 평생학습도시 대상받았는데 실제 내용 들여다 보면 부끄럽다, 이런 얘기하신 거 그 지적사항 잘 압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지적사항에 따라서 운영비도 증가되고 여러 가지 시설도 증가돼서 보강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평생교육이 공교육을 받고 있는 중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성인들에 이르기까지 저희가 지향하는 4차산업 혁명과 관련된 평생교육 쪽의 방향전환을 조금 더 힘차게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접근성을 위해서 저희가 기획하고 있는 것은 홍제3도시환경정비사업, 지금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기획하고 있는 곳이 홍제시장 쪽에 홍제지하철역에서 바로 나와서 에스컬레이터로만 이동을 해서 저희가 4층 전층을 기부채납 받도록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곳을 저희는 평생학습관으로 만들 생각입니다.
그건 우리 청소년들도 쉽게 올 수 있겠지만 성인들이 주로 환승하기 위해서 홍제역을 제일 많이 이용하니까 홍제역에서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와서 평생학습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이고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평생학습과 관련된 본부를 그쪽으로 이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남가좌1동 주민센터를 이용하고 있는데 그거 역시 별도의 독립공간이 없어서 그 공간을 이용하고 남가좌1동이 주민센터가 상당히 양호하고 좋거든요, 공간 이용이. 그래서 그 공간 이용을 현재 평생학습관으로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평생학습관이 곳곳에 생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제동에 개발이 되어지고 또 청소년과 관련해서도 청소년 문화체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한 센터가 앞으로 가재울 지역에 또 하나 생깁니다. 홍은지역이 이미 하고 있고 홍은 문화의집이 있고 가재울 지역이 만들어지면 이 다음에 할 데가 북아현 지역 거기 2구역 재개발할 때 그쪽에 중점적으로 할 때 그곳 역시 도서관을 중심으로 북아현지역의 평생학습센터를 함께 하도록 해서 거기는 접근성이 좋은 이런 곳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가재울이나 북아현이나 아니면 홍제쪽에 개발할 때 그런 평생학습의 개념을 가지고 시민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지금은 장소적으로 접근성이 부족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민들께서, 우리 주민들께서 잘 이해해 주시고 잘 이용할 뿐만 아니라 효과적으로 함께 협치를 해주셔 가지고 오히려 열악한 조건에서도 좋은 상까지 받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우리 주민들의 지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의원님이 서면으로 질문 주셨는데요. 서면에 대한 답변 충실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안한희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문 주신 북가좌2동 청사 문제는 저희들도 정말 현안사안이고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린다면 이미 다 부지도 알아보고 거의 가계약 상태까지 갔는데 저희들은 감정평가 이상으로 돈을 드리기가 어렵거든요. 이를테면 평당 한 2,300 이런 정도로 줘야 되는데 막상 계약단계에 오면 4,000만원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하기가 어렵고 처음에 그 지역에 동청사를 하려고 했을 때 지역 주민 분들 중에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세력꾼들이 그러한 정보를 가지고 담합한 것이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일정 금액 이상은 받아야 된다 이런 식의 담합이 있어서 북가좌2동 청사는 어차피 대지가 어느 정도 큰 것 내지는 큰 건물을 구입해서 그걸 헐고 새로 지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첫 번째로 장애요소였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여러분과 공유하지 않고 부동산을 은밀하게 알아봐야 돼서 은밀하게 알아봐서 어느 덧 성사될 만하면 가격 단계에서 이렇게 엄청나게 가격을 올려버리니까 저희가 예산이 감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미 예산은 우리 의회에서 도움 주셔서 지난 의회 때부터 기금을 쌓아두어서 대지값은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땅이 나오면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고 제1순위입니다, 북가좌2동 청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지 못한 것은 저희가 그때 그때마다 집행부의 변명이 아니고 실제로 집행단계에서 부동산 취득이라는 게 참 어렵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안으로 주셨던 이를테면 거기 리모델링하고 자치센터 별도로 하나 구하자, 이런 부분은 쉬운 접근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다른 동을 보니까 여전히 불편하더라고요.
지금 보면 남가좌1동, 북가좌1동 이런 지역이 주민센터도 제대로 크게 짓고 활동 공간도 많고 이래야 주민만족도도 높고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저희가 아직 그걸 포기하지 못하고 좋은 대지를 조금 더 확실한 청사를 짓기 위한 것을 아직은 포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해 보고요. 내년 상반기까지 정 안 되면 의원님하고 의원 해서 또 구의회하고 의논해서 정책을 바꾸는 이런 부분도 그때 가서 논의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정책을 바꾸기에는 저희들 기대하고 있는 것이 있어서, 또 주민들도 그 동안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셨는데 좋은 데를 마련해 드려야 되겠다는 이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니까요. 조금 더 기다려 주시고 저희는 어떻게 하든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수고해 주신 구의원님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전히 여러분들은 집행부 자기네들 마음대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래도 의회와 집행부는 쌍두마차입니다. 함께 가야 하고요. 또 어느 한 곳이 잘돼서 좋다 이런 것도 아니고 한 곳이 나쁜데 한 곳은 희희락락한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저는 의회도 잘되고 저희도 잘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내년도 총선이 지나고 나면 자치분권 개헌운동에도 의회랑 전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여러분은 계속 연임하시겠지만 저는 마지막이 될텐데 자치분권운동만큼은 함께 해 주셔서 그래도 우리 지방자치제가 더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윤유현   문석진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신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리리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리리 의원   안녕하세요? 양리리입니다.
구청장님이 저는 인문학적 소양이 대단히 높으시기 때문에 이런 걸 구정질문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가시기 전에 이걸 꼭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구의회 신청사는 150평이에요. 가로로 보면 150평이 나올 수가 없지만 세로로 보면 제가 아까 제안드린 두 곳에서 얼마든지 150평 정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건 수치상으로도 나온 거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내년 예산으로 9억 7,000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층별로 가봤더니 여자 소변기 3개, 남자 같은 경우 소변기 3개예요.
처음부터 이곳이 평생학습관으로 생각하고 지으신 게 아니고 자리가 남으니까 그 동안 숙원사업이 그리 들어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아무리 사람들보고 차를 가지고 오지 말라고 해도 차는 가지고 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화장실 여자 분들 3개 가지고 불가능합니다. 과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월 최하 1,00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주차장도 빈약하고 화장실도 빈약하고 접근성도 나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제안드린 두 곳 같은 경우는 평지라는 접근성도 좋지만 그 주변을 확장할 수 있는 대단히 많은 확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두 곳을 제안드린 겁니다.
처음에 예산을 9억 7,000을 들여서 구의회 한 번 들어가면 제가 보기에 100년 안에 다시 못나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처음에 시작은 미약했으나 자리가 조금 빈약해지더라도 접근성 좋은 구청 건너편이라든가 4별관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인문학적 소양이라든가 시민력 같은 것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아무리 구청장이 열심히 하고 의원이 도와드려도 주민들이 그 필요성을 느끼고 사용하지 못하면 필요 없습니다.
지금 유진상가에 50플러스가 들어가 있는 거 아실 겁니다. 저는 그 50플러스가 인생이모작을 준비하는 중년 어르신들에게 대단히 큰 삶의 활력소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홍제권에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고 좋은 곳 많이 생기겠죠. 그건 앞이고요. 당장 지금 생길 건 좀 평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학교마다 다 산 위에 있다고. 그렇지요. 학교 모두 산 위에 있고요 문화기관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국립예술극장부터 시작해서 예술의전당 모두 산 위에 있습니다. 저희 7, 80년대 먹고 살기 힘들었고요. 그 당시에는 문화라는 곳에 공간을 내어줄 만큼 저희가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보이지 않는 것에 조금 더 예산을 내어주고 정책을 집행하고 저는 앞으로도 저희 서대문구가 평생학습도시,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그런 걸맞는 품격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상징적인 의미로도 구청 건너편이라든가 제4별관에 생기길 꼭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유현   양리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O구정질문 현황 및 내역
O이경선 의원 서면질문ㆍ답변
O안한희 의원 서면질문ㆍ답변
O홍길식 의원 서면질문ㆍ답변
(부록에 실음)

2.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사임·보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윤유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사임·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1일 주이삭 의원으로부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서가 제출되어 주이삭 의원을 사임처리 하고 김해숙 의원을 보임처리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상임위원회 위원 사임·보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윤유현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원회 위원 사임·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임위원회 위원을 개선하고자 하는 건으로 행정복지위원회의 홍길식 의원과 재정건설위원회의 최원석 의원을 각각 사임처리하고 홍길식 의원을 재정건설위원회에, 최원석 의원을 행정복지위원회에 변경하여 보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이종석ㆍ차승연 의원)         
○의장 윤유현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어 서대문구의회 제27조2 규정에 의하여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발언시간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발언내용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고 명예훼손 및 비방 등 5분자유발언 취지에 반하는 발언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이종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제3동, 홍은1, 2동 구의원 이종석입니다.
저는 제256회 정례회의를 마치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보완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9월에 충남 아산시의 어린이보호구역 즉 스쿨존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9살 어린이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아이를 잃은 부모가 중심이 되어 더 이상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회에 입법을 청원하였으며 그 결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 단속용 장비와 횡단보도 신호기 등의 설치를 의무화 하고, 보호구역 안에서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하여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는 일명 ‘민식이 법’이 올해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은 통과되었지만 아직도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를 완전히 없애는 데에는 보완해야 하는 부분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KBS 보도 내용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상 자료)
○앵커    어린이보호구역에 신호등 설치 등을 의무화 하고 교통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 법이 국회를 통과 했지요. 그런데 어린이 보호구역을 점검해 봤더니 법시행이 제대로 될지 걱정스러운 수준이라고 합니다.
우한솔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우한솔 기자   등교시간 학교로 향하는 아이들, 도로 갓길을 홀로 걷고 행여나 사고가 날까 차가 오는지 자꾸 뒤를 살피기도 합니다. 교차로에 서 있는 트럭은 알아서 피해갑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지만 현실은 이런 모습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신호등은 물론이고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등교를 하려면 무조건 무단횡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변의 또 다른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학교와 직접 닿은 도로에 노상주차장이 있습니다. 규정을 위반한 불법입니다.
이렇게 듬성듬성 설치된 안전휀스를 지나 주차 차량 사이로 아이가 갑자기 나오더라도 주차차량들을 탓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여기는 주차장이기 때문입니다.
민식이 법이 통과되었지만 이곳에서 아이를 등교시키는 학부모들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학부모    원래 이렇게 공용주차장이 있었는데 다 집들로 들어서고 이러면서 주차할 공간이 부족한 거는 주택가니까 이해는 되지만 여기가 말 그대로 스쿨존이잖아요.
○우한솔 기자   학교 바로 인근도로지만 안전휀스가 없어 차도와의 구분이 사실상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위험스러운 상황은 제각각입니다. 신호등과 단속카메라만 설치한다고 해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겠냐는 걱정입니다.
이 때문에 민식이법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불법주정차 문제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민식이법이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종석 의원   방금 뉴스에서도 보셨듯이 스쿨존 내에서의 교통사고를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대문구에는 초등학교 19개교와 유치원 25개소, 어린이집 153개소 등 총 197개소의 어린이 관련 시설이 있습니다.
이 시설과 관련하여 서대문구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을 40곳을 지정하고 방법용 등 CCTV를 20개소에 56대 설치하고 9곳의 옐로우 카페트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교통사고를 근절시키기 위해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초등학교 527개소에 대하여 2022년도까지 600여대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교통사고 위험 요소가 있는 80여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을 신규로 지정하고 사고다발지역에 맞춤형 개선공사를 실시하며 보호구역 내 노후시설을 전면 교체와 보도가 없는 어린이 통학로를 정비하고 운전자들이 야간에도 통학로와 횡단보도를 잘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싸인블록 등 시인성을 개선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면 개선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서대문구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을 직접 점검한 바, 교통사고방지를 위한 CCTV 설치와 과속방지턱 설치, 안전표지판 설치 등 통학로 안전을 위해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위하여 김영호 국회의원께서 스쿨존의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10억원의 교부세를 확보하려고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용처가 없다는 사유를 들어 거절한 사실이 있습니다.
○의장 윤유현   이종석 의원 발언시간 5분이 지났습니다.
이종석 의원   이는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안이한 사고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향후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교통사고가 한 건도 나지 않도록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것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유현   이종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승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ㆍ북가좌동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오늘 5분 발언 할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조정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조례를 개정하면 되는데 그 전에 의원님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여기 계신 집행부 분들도 내용을 아셔야지 거기에 대비를 잘 할 수 있을 거 같아서 5분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현행조례에 따라 제2차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9일 이내로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조례안 및 본예산 심사, 구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의 일정으로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기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저도 늘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중요한 거는 이번에도 예산안 심사를 할 때, 너무 양도 많고 그래서 보는데도 시간이 드는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자료요청도 굉장히 많이 하다보니까 그것도 봐야 되고 하다보니까 연말에 너무 힘들다는 생각도 있어서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에 있는 25개 자치구를 확인해 보니까요, 14개 자치구에서는 제1차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절반이 넘는 자치구에서 1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에 큰 무리가 없다는 것으로 저는 판단되고요, 그래서 저희 서대문구도 진행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1차 정례회로 하게 되면 감사 자료 기준일이 저희는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행한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했다면 해당연도 전체 기간, 그러니까 전년도 기간이 되겠지요. 그래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집행이나 이런 거에서 질문을 하면 남은 기간 동안 잘 처리하겠습니다 이런 답이 오는데 나중에 이게 잘 처리되었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전년도에 모든 업무가 마감되고 결산과 함께 같이 검토를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업무에 대해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각종 사업에 대한 사후 성과평가 및 결산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특히 집행잔액이나 집행률에 대해서 더 꼼꼼하게 들여다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중점적으로 봤던 게 위원회였습니다. 그래서 예산 때도 위원회 부분에 있어서, 많은 수당에 있어서 말씀 드렸기는 했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예산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효율적인 면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다들 유능하시기 때문에 꼼꼼히 기록을 하시면 충분히 그것도 예산심의할 때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더불어서 지난 결산을 할 때 집행잔액에 있어서 문제가 됐던 부분이 여비가 굉장히 많이 남았었습니다. 1,000만원 이상 남은 부서도 많았었고요. 심지어 5,000만원 이상 남은 부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대로 기억했다가 이번 예신심의 때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행정사무감사 때 1차 정례회 때 하더라도 예산 때 충분히 우리가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제2차 정례회 때 본예산 심사에 집중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지금 송년회 엄청 다니시는데 우리가 일정이 너무 많다보면 또 그 일정 다 챙기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1차 정례회 때로 옮겼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걱정되시는 게 그러면 우리 선거할 때 또 어떻게 되냐, 1차 정례회가 보통 6월에 하니까 걱정이 될 수 있는데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9월 10월 이때쯤 했거든요. 그래서 조례나 이런 법에도 총선거가 있는 해에는 9월, 10월에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충분히 행정사무감사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라는 자체가 상시감사라는 개념으로 집행부에게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부분도 보완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로 조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 되고요, 우리 의원님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지지해 주시면 운영위원회에 이 조례개정안을 올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내년 6월에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안드리고 함께 공감해 주셔서 개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윤유현   차승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부의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5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 의원 15인

○출석 공무원

○의회사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