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2월 19일(목) 10시00분

의사일정
1. 2020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19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능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구립 홍은청소년문화의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조례안
12. 「유기동물보호관리(동물보호센터)」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0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
3. 2019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능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덕현 의원 대표발의)(김덕현ㆍ김해숙 의원 발의, 차승연ㆍ윤유현ㆍ홍길식ㆍ이동화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안)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구립 홍은청소년문화의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재정건설위원장 제안)
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정건설위원장 제안)
12.「유기동물보호관리(동물보호센터)」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O 5분자유발언(이종석 의원)
O 신상발언(이경선ㆍ양리리ㆍ홍길식 의원)

(10시05분 개의)
○의장 윤유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영관 부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번 정례회의 마지막 일정으로 2020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한 안건 등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송광덕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송광덕입니다.
먼저 제25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1월 18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11월 25일에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2월 9일에는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12월 17일에는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채택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일괄 수합하여 「2019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승인의 건」으로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11월 13일부터 15일까지 제1차부터 제3차까지 회의를 개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11월 19일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양리리 의원이 발의하고 네 분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김덕현 의원과 김해숙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네 분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능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만, 주이삭 의원과 이경선‧차승연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유경선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3건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되었습니다.
11월 21일부터 29일까지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12월 3일부터 6일까지 제5차부터 제8차까지 회의를 개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 「2020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안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2월 17일에는 제9차 회의를 개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채택하였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도 11월 13일부터 15일까지 제1차부터 제3차까지 회의를 개의하여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11월 19일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차승연 의원이 발의하고 세 분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두 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1월 21일부터 29일까지는 재정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12월 3일부터 6일까지 제5차부터 제8차까지 회의를 개의하여 재정건설위원회 소관부서 「2020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2월 17일에는 제9차 회의를 개의하여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채택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11일 제1차 본회의 직후,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차승연 의원, 부위원장에 이경선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12월 11일부터 17일까지 제2차부터 제6차까지 회의를 개의하여 「2020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11일과 12월 10일에 제7차, 8차 회의를 개의하여 의원 징계 요구의 건에 대해 논의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에 의하여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19회계연도 제16차부터 제17차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간주처리가 제출된 바, 그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자치회관 운영평가 평가지원금 교부 등 총 마흔여섯개 사업에 총 29억 2,673만 3,000원이 간주 처리되어 2019 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6,044억 2,115만원이 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의료급여관리사 인력운영비에 1,910만원이 간주 처리되어 2019 회계연도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279억 8,878만 2,000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유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      
(10시15분)
○의장 윤유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승연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차승연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차승연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1호 「2020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의거 2020년도 서대문구의 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 예산안 총 규모는 6,066억 2,000만원으로 이는 금년도 대비 11.2%가 증액 편성된 규모로 일반회계가 5,836억원, 특별회계는 230억 2,000만원입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일반회계 주민이 참여하는 청렴어울림 한마당 사업 등 103개 항목에 40억 2,210만 4,000원을 감액하고 청렴도 향상 추진 사업 등 117개 항목에 40억 2,210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 그린파킹 조성 사업 1개 항목에서 2,500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1개 항목에서 2,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은 서대문 문화체육회관 시설개선 사업 1개 항목에서 8,579만 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예산은 14개 사업, 113억 9,675만 8,000원이 추가 및 변경되어 41개 사업, 302억 8,328만 1,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계수조정한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2호 「2020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거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 기금 총 규모는 617억 1,520만 6,000원으로 이는 금년도 대비 27.4%가 증액 편성된 규모입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성평등 기금 중 지출계획에서 예치금 1개 항목에 133만원을 감액하고 기본경비 1개 항목에 133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옥외광고정비기금 기금 중 지출계획에서 예치금 1개 항목에 180만원을 감액하고 기본경비 1개 항목에 18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계수조정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과 복리 증진을 위해 한정된 재원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 및 심사하시느라 애쓰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유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승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2020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의 증가 또는 새 비용항목을 설치한 사항에 대하여 서대문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듣고자 합니다.
임근래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근래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심의를 해 주신 윤유현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 중 새 비목의 설치 및 증액한 사항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127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3항에 의해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유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에 대하여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구두 동의를 들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7분)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O2020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
- 계수조정 내역
O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계수조정 내역
(부록에 실음)

3. 2019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의장 윤유현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경희 위원장은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경희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경희 의원입니다.
제25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우리 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총괄·수합하여 채택한 의안번호 제160호「2019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총괄하여 작성한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93건, 제안사항 49건, 우수 및 장려사항 19건으로 총 161건의 감사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채택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동 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유현   박경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O2019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총괄
- 의회운영위원회
- 행정복지위원회
- 재정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능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덕현 의원 대표발의)(김덕현ㆍ김해숙 의원 발의, 차승연ㆍ윤유현ㆍ홍길식ㆍ이동화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안)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구립 홍은청소년문화의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21분)
○의장 윤유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능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구립 홍은청소년문화의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네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해숙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해숙 의원입니다.
제256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7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능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사회와 소외계층 등에 자신이 가진 재능을 대가없이 제공하는 재능기부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공동체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8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장애인의 출산 및 양육의 고충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접근하여 지원금을 대폭 인상함으로써 신생아의 건강은 물론 여성장애인 출산 가정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된 안으로 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에 맞게 안 제6조 및 별지 서식의 “출산지원금”을 “양육지원금”으로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서울케어 돌봄서비스 사업 추진을 위한 의사채용 계획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제안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57호 「구립 홍은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사무의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대문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 제1항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홍은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사무를 구의회에 민간 위탁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복지위원회 안건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유현   김해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덕현 의원과 김해숙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네 분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능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리리 의원이 발의하고 네 분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구립 홍은청소년문화의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능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구립 홍은청소년문화의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재정건설위원장 제안)         
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정건설위원장 제안)         
12.「유기동물보호관리(동물보호센터)」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26분)
○의장 윤유현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유기동물보호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재정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건설위원장 유경선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유경선입니다.
금번 제256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0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 상의 주민참여 범위가 예산 편성에만 국한되던 것을 예산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등 변화된 환경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안으로 예산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자료요구 권리, 교육 요청 권리를 추가하고 각종 회의의 기준을 마련하는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6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에 법령의 근거 없는 규제로 삭제된 내용이 신설되어 이를 반영하고 조례 위임사항 등을 반영하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4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내용을 담은「지방세특례제한법」의 과세 감면 적용시한이 개정됨에 따라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계속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5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자게시대의 설치·운영에 따른 전자게시대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옥외광고업자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일부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3호 「유기동물보호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의 구조·보호조치를 위한 동물보호센터 지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적합한 동물보호센터를 재지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동물구조 및 보호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재정건설위원회 안건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유현   유경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차승연 의원이 발의하고 세 분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1분)
의사일정 제9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2분)
의사일정 제11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유기동물보호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유기동물보호관리(동물보호센터)」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1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10시33분)
○의장 윤유현   끝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1조 제1항에 따라 금년도에 실시했던 2건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해 결과를 보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캐나다·미국 출장 건에 대하여 양리리 의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리리 의원   안녕하세요? 구의원 양리리입니다.
출장을 한 번 갔는데 한 번은 주민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또 오늘은 이렇게 공무원 여러분 앞에서 발표를 드려야 되니 긴장도 되고 참 어렵습니다.
일단 저는 동료의원님들 아홉 분과 같이 미국, 캐나다를 다녀왔고요 제가 하는 발언이나 내용은 저희 의원들이 밤에 같이 이야기한 내용을 갖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 일정은 나눠드린 자료에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출장의원도 위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지역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 아무래도 지역주민들이 의원의 연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조금 갖고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고요. 이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자료)
자, 이 의자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이 용도를 알고 계시나요? 혹시?
서울역 앞에 가면 우리는 이런 의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공원에도 중간에 이런 팔걸이가 있는 의자가 많습니다. 이 의자는 노숙자분들이라든가 술 취하신 분들이 눕지 못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한 의자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캐나다에 처음으로 방문한 지역에서 이 의자를 보여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그곳은 노인 친화도시로서 어르신들이 이렇게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실 때 편하게 일어나시게 하기 위해서 설치된 의자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 설명을 들으면서 저희 구의원과 지금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이 하셔야 될 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을 가져올 때 이것을 노숙자가 왜 생기는지 그들을 보호하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라는 고민을 하셔서 업무보고를 하실 건지 아니면 노숙자를 우리 사회에서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는 관점으로 하실 건지에 따라서 업무의 방향이 달라지고 있고 그 업무에 관련돼서 저희가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제안을 하거나 예산을 설정하는 것도 저희 구의원의 역할이기 때문에 어떤 관점으로 일하는가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토론토시청 노인복지 부서에서 저 의자를 저희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캐나다 토론토와 미국을 설정했을 때는 유럽만큼은 아니지만 복지선진국일 거라고 생각을 했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복지를 많이 다루기 때문에 복지기관을 첫 방문기관으로 했는데요 사실은 내용을 들어보니 캐나다는 다문화국가, 다민족국가라서 다민족이나 다문화에 대한 배려는 우리 서대문구청보다 대단히 뛰어났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는 데에서는 서대문구청이 훨씬 더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히려 자랑을 하고 왔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1004톡이라든가 저희가 웹·콜·톡으로 저희가 IT를 이용해서 서대문구청에서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아직 캐나다에서 하고 있지 않아서 저희가 오히려 설명을 드리고 와서 좀 뿌듯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저희가 뉴욕 하이라인 파크를 갔다왔습니다. 저는 사실 가기 전에 하이라인파크에 대해서도 몰랐고요 가기 전에 그냥 문서로 봤을 때는 “어 그런가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서 보니까 이렇게 도심 한 가운에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원래는 이 전에 기찻길이었습니다. 그 기찻길이 용도가 폐지되어 버려지려고 했을 때 이렇게 지역주민들이 다 모여서 하이라인 친구들이라고 해서 자원봉사자가 생겨납니다. 우리가 이 공간을 좀 활용해보겠다, 사용해보겠다.
한국 같은 경우는 아직 관 주도로 어떤 정책을 펴고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나 캐나다 같은 경우는 민 주도로 행해지고 있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이라인 친구들이 그 구간 전체를 한 것이 아니라 조금씩조금씩 오랜 시간에 걸쳐서 공원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뉴욕이라는 곳이 상당히 지가가 비싸고 공원을 만들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찻길을 공원으로 만듦으로써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보면서 의원들끼리 같이 이야기했던 게 “서울로 7017”이었습니다. “서울로 7017”을 생각하면서 저희가 의원들이 말했던 게 “이걸 봤을까?” “보고 이걸 만들었을까?” “그런데 봤다면 왜 이랬을까?”
자, 그러면서 했던 이야기가 뭐냐 하면 만약 이 하이라인을 봤다면 정말 아름다운 공원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지역주민들과 관광객들이 이용하도록 했다면 정말 저것은 좋은 정책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화분들만 몇 개 갖다놓고 있어서 모두들 의구심을 제기하죠. “저거 왜 만들었을까?”
저희가 해외연수 갔을 때 다른 당의 의원들이 다 계셨습니다. 저희가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 “이거 나중에 시장님의 당이 바뀌면 그 전에 했던 일을 부정하기 위해서 이거 걷어내지 않을까?” “그러면 걷어내면 저걸 만드느라고 예산을 썼을 것이고 걷어내려고 예산을 쓰면 그 피해는 누가 보지?” 결국 지역주민과 우리 시민들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야기했던 것이 서울시는 안 되지만 구만이라도 잘 보자. 지역주민한테 제일 좋은 정책과 제일 좋은 예산이 무엇인가 같이 고민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저희 의원들은 안타까웠던 점이 만약 구청장님이나 시장님이 관심이 없더라도 이 비교시찰을 다녀왔던 공무원들이 오히려 건의를 하고 의원을 설득하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그 내용을 여러 번 이야기하고 공유했습니다.
저희가 캐나다 토론토와 몬트리올을 선택한 이유 중의 하나가 홍제 지하보행 네트워크 때문에 갔습니다. 사실 저희가 가기 전에는 대단히 많이 기대를 했습니다. 처음에 업무보고를 들었을 때는 삼성동 코엑스 정도의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그 정도는 안 돼도 여의도 IFC몰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저희가 이 캐나타 토론토 PATH와 몬트리올 RESO를 가서 보고 의견을 얘기한 게 의원들끼리 “이거 을지로 지하상가랑 무슨 차이가 나는 거야?” “이걸 왜 해야 되지?”
저희 예산 이번에 편성되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은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저희가 안타까웠던 점이 집행부에서 하시는 일을 의원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고 함께 보았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토론토 PATH나 몬트리올 RESO 모두 건물 지하에 있는 그 지하상가를 연결한 겁니다. 이 나라는 여름엔 덥지만 겨울에는 영하 40도 50도가 됩니다. 그러니 지상으로 사람들이 다니기 힘들어서 지하로 연결을 시킨 오랜 역사가 있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홍제 지하네트워크는 왜 해야 되지라는 의구심이 들었기 때문에 이번 예산 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을지로 지하보도와 토론토 PATH와 RESO와 무슨 차이가 있나? 별로 큰 차이 없었습니다. 직접 가서 보니.
그런데 저희가 오히려 이것은 뉴욕에 갔을 때 오큘러스를 본 건데요 이 오큘러스 건물은 겉에서 보면 이렇게 멋진 조형물입니다. 그런데 안에 들어갔을 때는 이 부분이 다 상점가인데 저희가 홍제역 지하보행네트워크에 예산이 450억 정도, 그때 당시 책정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곳을 오히려 이런 오큘러스를 보고 설정을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도 했었고요.
여기 신촌 파랑고래입니다.
의원님들마다 신촌 파랑고래에 대한 의견이 그 전에 많이 달랐습니다. 도대체 저기에 왜 저 돈을 갖다 부었을까? 왜냐하면 다니면 지역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사각형으로 반듯반듯하게 짓지 왜 겉에다가 이런 CD모양은 매달아서 비싼 돈을,...” 그런 표현들을 하십니다.
사실 저희 의원들 간에도 의견이 대단히 분분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번 해외연수를 가면서 이 오큘러스라든가 아니면 이건 허슬이라는 뉴욕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뉴욕 하이라인파크 시작하는 것인데 저희가 이 동상들이라든가 조형물을 보면서 공공에서 조형의 아름다움을 할 수 있지 공공이 하지 않으면 도대체 아름다움은 누가 추구하지? 사기업에서는 효율성밖에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촌 파랑고래도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고 그 밖의 조형물에 대한 조례도 다시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관심있는 분야였고 또 의원님들이 함께 해주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감사했습니다. 이 뉴욕 공공도서관 같은 경우는 맨해튼 빌딩 한 가운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뉴욕 공공도서관은 그 이전에는 지역주민들에게 물을 공급하는 공간이었는데 이 공간이 필요없게 되자 무엇을 만들까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시장님이 기부를 하기 시작하시면서 여러 지역 주민들이 같이 기부를 하면서 도서관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랑 저희랑 맨 처음에 뉴욕 공공도서관을 갔을 때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우리가 생각하는 도서관이라는 것은 조용하고 공부를 개인적으로 하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뉴욕 공공도서관은 관광지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밖에 저희가 다른 도서관도 한 번 같이 봤는데요 그 도서관들도 공부를 하는 곳도 있지만 지역 커뮤니티센터로서의 기능을 했고 사람들이 소통하는 공간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구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평생학습관을 산 위에 올려놓으면 지역주민들이 모이지 못 합니다. 그 공간은 그냥 이용만 될 뿐이죠. 하지만 평지로 내려왔을 때 지역주민들이 더 많이 모이고 더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점도 함께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뉴욕 공공도서관의 위치라든가 접근성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하이라인에는 하이라인 친구들이 있었고요 뉴욕 공공도서관에는 뉴욕 공공도서관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에 의해서, 기부에 의해서 공공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조금 부러운 점이, 여기 보시면 하이라인 친구들 그리고 이건 센트럴파크 친구들 그리고 레츠비 프렌즈라고 해서 허드슨리버가 있는데 그 허드슨리버에서도 이렇게 친구들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복지위원회가 자원봉사자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자원봉사자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라는 고민도 의원님들이 같이 함께 나눴습니다.
저희가 캐나다와 미국을 가면서 복지라든가 도시재생도 신경을 썼지만 사실은 뭔가 선진국에 간다라는 기대를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선진국이라고 가서 봤는데, 이게 센트럴파크에 있는 건조기고 화장실이고 지하철입니다. 저희가 보고 느꼈던 게 “왜 이렇게 더러워?” “얘네 청소 안 하나봐.” “도대체 왜 이래?”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는 하드웨어적인 것에 눈이 보여서 우리가 정말 발전을 했구나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환경과 지속 가능한 발전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 정신에 더 많이 우리보다 앞서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모든 곳에 환경을 생각해서 쓰레기통이 분리수거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고요 또한 이번에 서대문구청에서 변기와 손 씻는 곳을 자동으로 교환한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같이 이야기했던 게 “아, 물 부족 국가도 아닌 이 나라에서, 여기는 수자원이 풍부한 국가입니다. 그럼에도 물을 아끼고 환경을 아끼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럼 우리 서대문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도 같이 해봤습니다.
젠더 감수성인데요 어제도 성인지예산이라든가 성인지 감수성에 관련해서 저희 주이삭 의원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보면서 이 젠더감수성도 다시 한 번 봤습니다.
이건 저지시티의회, 의회입니다. 화장실 안내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Gender diversity is welcome here. 해서 저희가 맨 처음에 이걸 봤을 때 “뭐야, 남자도 급하면 여자화장실 가도 되는 거야? 여자가 남자화장실 가도 되는 거야?” 이러다가 질문을 했는데요 이걸 질문해 보니까 그 담당공무원이 너무나 열의를 갖고 상세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너의 외모가 어떻든 간에 너의 의사에 의해서, 너의 감수성에 의해서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용료를 물어보니까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의회에서 이런 문구를 붙여놓을 수 있었다는 것이 저희는 대단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을 의회에서부터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다음에 저희가 뉴욕 공공도서관 화장실을 갔는데 이것을 보면 남자, 여자, 장애인입니다. 직원들 화장실입니다. 그런데 일반 사용자의 화장실을 보면 남자 옆에 장애인이 있고요 여자 옆에 아이가 있고 장애인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얘기했던 게 “아니 왜 꼭 애는 여자가 키워?” 이것은 그냥 하나 화장실 앞에 붙어있는 사인일 수 있지만 저희 의원들이 다니면서 보면서 저희도 젠더 감수성이 같이 높아진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구의원들이 같이 이야기했던 게 뭐냐하면 구의원은 구라는 곳에서 이웃들과 주민들과 같이 활동하는 사람입니다. 예산이나 정책이 결정됐을 때 최우선은 주민을 생각해야 하고 저희가 열선을 깐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정당간의 이념대립이라든가 필요없습니다. 그냥 열선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같이 고민할 뿐이죠. 물론 그 상위 의원님들 간에는 이념이라든가 가치관 대립이 있을 수 있겠지만 구의원은 지역주민들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잘 해결하는 것이 구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면서 저희가 이게 하이라인 파크의 갤러리처럼 그림을 전시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에 붙여있었던 건데, 아까 보셨을 겁니다. “모두가 국민”이라는 말을 여러 가지 언어로 써놓은 겁니다. 그 언어를 보면서 저희 구의원이 앞으로도 모든 구민을 위해서 일 할 것이며 내년에 저희가 가는 해외연수에서도 서대문 구정발전을 위해서 어떤 고민을 해봐야 되는지 함께 해보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캐나다, 미국 연수팀의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유현   양리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덴마크, 스웨덴 출장 건에 대하여 주이삭 의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의원   안녕하십니까? 주이삭 의원입니다.
2019년도 덴마크, 스웨덴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장국은 덴마크와 스웨덴이며 출장 목적은 주거환경만이 아닌 삶의 문제를 함께 개선하는 도시재생 사례를 수립하고 그 도시재생 사례 안에서 우수한 복지사례, 스타트업 활용사례 등을 수집하고 이를 통해 조례 제ㆍ개정, 예산심사, 정책제안 등을 통해 우리 구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했습니다.
출장기간은 2019년 9월 29일부터 10월 7일까지 7박 9일이었으며 출장 인원은 의원 4명, 직원 2명 총 6명입니다.
주요 기관 방문지는 덴마크, 코펜하겐시청 안의 도시계획과 릴리 베아뢰스 공립학교, 엘스 마리예머 노인복지주택, 덴마크 공공사회주택연합회 등 총 4개 기관 그리고 스웨덴 말뫼시청 도시계획과까지 다녀왔습니다.
주요 현장방문지는 계획서와 보고서 내용에 굉장히 많이 담겨있는데요. 덴마크 친환경 열병합발전소인 아마게르 바케를 비롯한 9개 시설이고요. 스웨덴 말뫼시립도서관 등 6개 기관 총 5개 기관의 공식방문과 15곳의 현장방문 결과 주요 시사점을 이번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에 담았습니다.
주요 특징으로는 준비, 추진, 결과보고까지 전 과정에서 의원들이 직접 다 계획을 짜고 참여를 했습니다. 10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보고서를 작성하고 결과보고서에 대해서도 논의했고요. 각 의원들이 모든 출장지 방문지마다의 가졌던 생각들, 느낀 점들을 다 작성해서 보고서에 넣었습니다.
저희가 인원이 적어서 그런지 여행사, 기획사가 붙으려고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의원들과 두 분의 주임님들과 함께 전 과정을 숙소 예약과 기관 섭외까지 마무리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물론 번역이나 이런 것들은 외부기관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기관방문이 없는 기간에는 대부분 도보를 이용하고 대중교통도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삶에서 느끼는 것들을 하나하나 최대한 맛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동영상인데요. 저 뒤에가 아마게르 바케라는 곳인데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영상기록이라도 남기자고 한 건데 재생이 안 된답니다. 하여튼 옆에 저희가 걸으면서 다녔다, 몇 보를 다니고 이런 것도 기록삼아서 했었습니다.
각 분야별로 전부 다 소개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 두세 군데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보고를 통해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공무를 추진하시는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코펜하겐시 도시계획과를 갔는데요. 우리가 최근에 청장님도 친환경 이런 말씀들 하시면서 보다 가스라든지 이런 문제들 해결하는데 주도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하고 협치 회의 거기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마 공무원분들께서도 환경적인 부분에 초점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을 겁니다.
덴마크 코펜하겐이라는 이 도시는 자전거가 49%를 차지하는데 이분들이 절대 환경 때문에 자전거를 타는 게 아닙니다. 편해서 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용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정책이 있어야지 이 친환경 정책까지 같이 수반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인근 지자체까지 협력해서 자전거 도로를 최대한 확대하고 있는 그런 도시였고요. 당연히 코펜하겐이라는 도시에는 환경을 중요시하는 진보 성향의 정당이 항상 집권을 했기 때문에 이 친환경 정책에 대해서 좀 더 앞서나가는 도시였습니다. 2025년 탄소제로도시를 계획하고 풍력에너지, 재생에너지를 생산, 소비 자체를 줄여서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건물로 리모델링하고 그랬습니다.
뒤에 말뫼에서는 터닝 토르소를 말씀드릴 텐데 코펜하겐이란 도시에서는 아마게르 바케를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지역의 발전소 하나, 열병합발전소, 화력발전소 둔다고 그러면 지역민들이 완전 두손 두발 다 들고 반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곳은 이 열병합발전소 위에다가 스키슬로프를 만들면서 오히려 관광지가 됐습니다.
어떤 혐오시설과 주민이 쉽게 이용하고 싶어 하는 그런 관광시설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해 보면 서대문구 현재 현안들이 있지요. 그런 것들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덴마크 코펜하겐 도시를 자전거를 타고 걸어서 다녀보니 죄다 평지였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높은 인공산을 만들어서 관광명소를 만들었거든요. 굉장히 특이했는데 우리 서대문구는 산도 많지요.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지. 물론 법이나 규제로 인해서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다양한, 우리가 쓰지 못하는 그런 지역 또는 혐오시설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뫼 도시계획과를 방문했을 때 깜짝 놀란 게 이 도시의 평균연령이 29.5세였나 그랬습니다.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이었어요. 말뫼는 외래순다리를 코펜하겐과 그대로 연결해서 비록 두 개 나라는 다르지만 말뫼 사는 사람이 기차를 타고 다리를 건너서 코펜하겐으로 출근을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충분히 살아도 되는 그런 거리, 시간 또 그 만큼 가격도 덴마크 코펜하겐에 비해서 거주비용이 저렴하니까요. 그래서 말뫼는 젊은 사람들, 대학생들을 유입하는데 굉장히 노력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말뫼라는 도시는 기존 조선산업이 굉장히 활성화 된 도시였는데 조선업이 망했죠, 코쿰스. 우리 현대중공업이 1달러 주고 군산에다 갖고 온, 물론 해체비용은 추가로 들지만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망했던 도시가 완전히 4차산업혁명 시대에 제대로 적응을 해서 완전히 창업보육이라든지 그 안에서 창업을 한 기업인들이 말뫼란 도시를 기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아주 젊고 활력있는 도시였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교통편이라든지 도로를 만드는, 사람들이 사는 목적에 아주 충실하게 도시를 계획을 해 온 그런 곳이었습니다.
사람이 많이 유입되다 보니 주거지역을 형성해야 되는데 이 터닝 토르소와 Bo1지구(보1지구), Bo(보)가 주거라는 뜻이래요. 거주지를 아예 형성을 해버린 겁니다. 우리처럼 뉴타운 만들 듯이 우리는 땅이 좁은 데다가 높게 지은 것 마냥 시가 앞장서서 4층, 5층 정도의 도시 건물들을 한번에 조성을 해서 이곳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유입돼서 사는 겁니다.
Bo1지구(보1지구)가 있는 만큼 향후에 Bo2(보2), Bo3(보3)도 만들어 내겠다는, 이 도시는 땅이 넓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요. 저희는 어떻게 사람을 유입하고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도시로 들어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생각했고 여기에는 없는데 이곳을 다닐 때 제일 놀라왔던 게 쓰레기통, 집에서 쓰레기 갖다버리는 통 있잖아요. 그 안에 이미 재활용 분류를 다 하게끔 돼 있는 그런 형태였는데 그 내용은 보고서 안에 있으니 향후에 꼭 한 번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친환경 도시재생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창업인큐베이터 밍크라는 곳이 있었는데요. 우리도 창업보육센터 있지요. 그런데 서대문구의 창업보육센터는 서대문 안에서 창업해서 있다가 구로로 빠져나가든지 그런 식이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뫼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여기에 아예 정착을 해버립니다. 우리는 정착할 수 있는 정책을 어떻게 수립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 일자리 확보와 내수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밍크라는 데서 있었던 사람들이 그대로 말뫼시 정착한 창업가들, 사업가들을 이렇게 일일이 역사적으로 보존하려고 하더라고요. 이런 방향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쓰레기인데 이건 저와 차승연 의원이 같은 방을 썼는데 새벽에 쓰레기 수거하는 분들을 봤어요. 이분들이 특이한 게 뭐냐면 이 통이 건물 안에 있는 겁니다. 그냥 쑥 들어가서 끌고 와서 놓고 새 것 바꿔가지고 가져가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아예 쓰레기통 자체를 수거해 가는, 우리는 봉투에다 따로 담고 뭐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난리법썩이잖아요. 그런 방식이 아니더라고요. 이 부분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함께 고민해 줬으면 좋겠고요. 쓰레기통 자체가 이미 조그맣게 동그라미 이만한 쓰레기통이었습니다. 이건 말뫼대학교 안에 있었던 건데 이게 바로 재활용 분류가 되는 통이더라고요. 이 부분도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서 찍어왔습니다.
그리고 형광작업복, 도시에서 공무를 하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쓰레기라든지 아니면 공사장이라든지 다 이 형광작업복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것도 서대문구 내부 정책으로 안전과 공무에 대한 구민의 신뢰를 좀 더 보여드리기 위해서, 신뢰를 회복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런 것도 하나의 좋은 방향인 것 같아서 함께 했습니다.
교육분야 말씀드리겠습니다.
릴르 베아뢰스 스콜레를 다녀왔는데 이곳은 교육청이 따로 없고 지자제가 아예 관리를 하더라고요. 이 부분도 향후에는 서대문을 비롯한 전 지자체가 가야 하는 방향인 것 같고요. 내부 운영을 전부 학부모 대표, 교사 대표, 학생 대표 등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다 결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교장이나 교감도 이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채용되고 바로 날릴 수도 있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육과는 좀 달라서 많은 신선함을 느꼈고요. 특히 이 학교 안에 이런 아이들이 체육활동을 하는데 여러 다양한 감각들을 느낄 수 있게끔 조성을 하더라고요. 우리 이번에 교육경비 많이 늘렸지만 그런 게 우리는 뭔가 거창하게 엄청난 돈, 비용 많이 투자해서 하는 그런 사업 말고도 이런 거 한두 개만 놔둬도 애들이 스스로 자전거 타고 킥보드 타고 여기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전거 타는 걸.
그런 식이라서 우리가 진짜 실생활에 필요한 내용들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학교 교육이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했고요. 아이들이 이렇게 앉아서 바로바로, 여기 의자 있고 반대편에도 의자가 있어요. 그냥 여기서 토론할 수 있게끔 내부 조성을 하더라고요. 이것 말고도 이게 원래는 벽에 접이식으로 돼 있는 건데 쭉 내려서 아이들 앉아서 과제를 하든지 할 수 있게끔 조성을 하는 형식들이 있었습니다. 내부 도서관 같은 것들이 다 있고요.
그리고 이게 교실에 있는 쓰레기 버리는 곳인데 이게 0학년이었나 1학년이었나 그 안에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교과 중의 하나입니다. 쓰레기 버리는 거 이런 내용들을 우리도 많이 추가 될 수 있게끔 하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도서관을 말뫼 시립도서관 말고도 코펜하겐에서 왕립도서관도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왕립도서관보다는 이걸 좀 더 대표적으로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말뫼 시립도서관은 다른 형태, 세 건물로 이루어져 있고 구관, 신관 중간에 있는 건물까지 있었고요. 이곳의 특징은 아까 양리리 의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도서관이 지역사회 커뮤니티 모이는 곳 이런 걸로도 되고 기본적으로 복합문화시설로서 아예 활용이 되더라고요. 제가 제일 인상 깊었던 건 안에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엑스박스도 대여하더라고요. 플레이스테이션 게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서관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한테는 공부하는 공간, 조용하고 차분한 그런 곳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 이제는 이 트랜드는 바꿔가야 된다. 그래서 향후 가재울도서관이라든지 작은도서관들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항상 이런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고민을 함께 하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복지분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인상적이었던 곳, 저희가 기관방문을 해서 설명을 들었던 곳이 공공사회주택조합연합회였는데요. 자가주택이 49%, 사회주택이 21%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도시였습니다. 사회주택이라 하면 서대문구 같은 경우 연희동에 아시죠? 약간 갈등 민원이 있는 그런 곳도 있는데 사회주택이란 조합원들이 모여 가지고 하나의 큰 땅에다가 건물을 짓는 겁니다. 최소 30년 동안 살 건물. 그래 가지고 관리비랑 월세처럼 돈을 내는데 사실 그 건물을 짓는 게 국가의 기금을 통해서 조성을 하고 거기에 대한 원금회수, 이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는 것일 뿐인데 월세처럼 그냥 내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저렴한 거죠. 그래서 충분히 그렇게 해도 살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건 우리 서대문구가 혼자서 하기에는 좀 어렵지만 서울 규모의 어떤 큰 사회주택 정책을 활용할 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담당부서라고 하면 어디가 될까요? 재정비과라든지 도시재생과, 주택과, 건축과 이런 쪽에서 함께 이걸 봐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주택 운영은 비영리조합에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얻는 관리비나 이런 수익이 공동주택관리사업단 거기도 어쨌든 영리기업이잖아요. 그런데 아예 비영리조합으로 조성하게끔 법으로 돼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런 부분 함께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반리거랑 코펜하겐 빌리지가 있었는데 저희가 덴마크를 수상버스 배 타고 다니고, 대중교통입니다. 내리고 오는 길에 발견한 어반 리거가 있는데 대학생들이 코펜하겐에 많이 유입되다 보니 조성을 물 위에다가 한 겁니다.
강 가운데 쭉 가는 위에다가 지어놓은 도시였고요. 이 옆에는 코펜하겐 빌리지인데 폐 컨테이너로 대학생들 주거공간을 조성을 해놓은 겁니다. 몇 평 안 되는데요. 7평인가 8평가 그 정도인데 충분히 혼자서 사니까 잘살더라고요. 중요한 건 내부에서 여섯 가구가 하나의 커뮤니티를 이루게끔 공간 조성이 돼 있다. 보면 가운데 안쪽에 공간이 있고 이렇게 둘러싸듯이 조성을 하는 겁니다. 이게 트랜드인 것 같아요. 다세대가구라고 해야 되나. 부모세대, 자식세대, 할아버지 세대, 손자 세대 다 같이 사는 게 아니고 이제는 따로 살잖아요. 그럴 때 필요한 방향인 것 같습니다.
엘스 마리예머 노인복지주택도 있었는데 여기는 비영리단체가 운영하는데 민간요양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과 차이가 있는 건 우리는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 굉장히 지원이 많잖아요. 그런데 민간에 대한 지원은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민간이나 국공립이나 모든 인건비 지원이 국가가 다 동일하게 하기 때문에 민간에서 하는 추가적인 서비스로 인해서 더 민간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우리 서대문구뿐만 아니고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민간에 대한 소외, 외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하면 좋겠고요. 아무튼 여기 계신 분들은 본인들이 살던 가구를 들고 오게끔 하더라고요. 가져와 가지고 그때 그 느낌 그대로 살 수 있게끔 조성하는 게 있는데 이게 인간적인, 뭐라고 해야 되지, 인애주의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런 정책으로 우리도 서대문구 관내 요양시설들 조성을 하거나 지원을 만약에 할 때는 이런 정책들을 함께 추진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여기 기타 자세한 출장결과 사항은 배부해 드린 덴마크, 스웨덴의 서대문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유현   주이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미국ㆍ캐나다)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덴마크ㆍ스웨덴)
(부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이종석 의원)         
(11시15분)
○의장 윤유현   이종석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어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이종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의원   아까 전에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너무 잘 했고요, 저희가 놀이연수나 해외여행은 안 갔습니다. 제발 외부적으로 호도해 주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석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본 5분발언은 제8차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이 있었고 위원회 차원의 의견임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9월 24일부터 12월 10일까지 총 8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간 윤리특별위원회와 관련하여 두 분의 위원님께서 운영에 대한 불신으로 사임을 하였습니다. 또한 언론에 보도된 사임 관련 기사를 보며 위원장으로서 마음이 매우 아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최원석 의원에게 ‘온정적인 태도를 보인다’거나 ‘시간을 끌어서 봐준다’라는 식의 기사였습니다.
본 위원장과 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님들께 충분한 발언 기회를 보장하며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민주적인 절차와 규정에 따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월 22일 제5차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관련 입장문을 발표할 때에도 모든 위원님들과 문구를 수정해가며 의견을 취합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이처럼 위원님들 각각의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이를 바탕으로 합의된 결론이 나오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 민주주의고 의회입니다.
어떤 결정이든 그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 분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것은 당연한 현상이고 이치입니다.
우리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최원석 의원에 대한 ‘온정주의’나 ‘시간끌기’는 없음을 처음부터 밝힌 사항입니다.
이런 기사도 봤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의사진행을 신속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윤리특위 위원을 사임하는 일까지 일어났다’거나 ‘일부 위원들은 위원회 의사진행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원직을 내려놨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한 위원은 인터뷰에서 ‘윤리특위의 역할이 제가 처음에 생각한 것과 달라서 그만뒀다’거나, ‘나는 주민들이 화났으니 잘잘못을 떠나 소란행위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사과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다른 위원들은 사과하면 잘못을 인정한 게 된다고 하더라’는 등 위원들 간의 구체적인 발언 내용까지 언급하였습니다.
회의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옵니다. 본인의 의견과 다른 의견에 대해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고 결정된 사항에 불만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회의 내에서 풀어야 할 일이고 그것이 비공개회의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충분한 의견개진 후에 결정된 사항은 내 의견이 관철되지 못했더라도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윤리특위를 그만둔다는 것은 의원으로서 주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비공개 회의 내용을 언론에 유포하는 것은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81조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서울 행정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비공개 회의로 검토되고 있는 사안이 공개될 경우 사회적 압력이나 여론을 의식한 발언이나 표결이 행하여질 우려가 높아 실질적 토론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비공개회의를 규정한 관계 법령이 합헌이라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같은 취지로 우리 회의규칙에서도 징계에 관한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윤리특위 내에서 비공개로 논의 중인 사항이 외부로 알려지고 구체적인 발언 내용도 인용됨으로써 우리 윤리특별위원회와 서대문구의회는 마치 징계대상 의원을 옹호하는 것으로 매도 당했고 명예가 실추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징계 사안이 가볍게 처리할 문제인지 묻고 싶습니다.
신속한 결정을 하자는 주장이 당연히 나올 수 있듯이, 주민의 선거로 당선된 주민의 대표를 징계하는 일이기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윤리특위 위원님들은 내키지는 않지만 책임을 다한다는 심정으로 위원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견이 관철되지 않았다고 자진 사임하고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자신의 소신을 지키는 모습일 수도 있지만 여론의 비판으로부터 혼자만 비켜나겠다는 무책임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불필요하게 의회의 위상과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언행은 자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간 보다 긴밀한 소통과 토론을 통해 건전한 의회로 거듭나는데 저부터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개인적인 사견은 없음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 신상발언(이경선ㆍ양리리ㆍ홍길식 의원)         
○의장 윤유현   이종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분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접수되어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은 의원 본인이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회의장에서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으로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제 외 발언이나 허가받지 않은 발언을 해서는 안 되며 동 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하셔야 합니다.
그에 앞서 윤리특위 건으로 이경선 의원님 발언 신청하셨죠?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의원   제가 잠깐 일이 있어서 밖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가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좀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가 들어오는 과정에 잠깐 여쭤보니 어떤 분은 좀 참아라, 하지 마라 하는데 하나로 그냥 내로남불인 것 같고요.
윤리특위 구성 됐을 때 빠졌던 의원, 아까 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 두 명이 빠졌는데요. 좀 전에 윤리특위 위원장이 했던 말 중에는 앞 뒤 안 맞는 말이 있고요. 이상한 규정을 다 갖다 붙이시고 하셨는데 진실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자꾸 이게 맞다, 틀리다, 이렇게 따지고 싶으시면요 3자대면해서 전체 다 공개된 자리에서 인터뷰를 요청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알고 싶으시면 공개적인 인터뷰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윤유현   이경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접수순서에 따라 먼저 양리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리리 의원   안녕하세요? 서대문구의원 양리리입니다.
이번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제가 겪은 일과 관련되어 소회와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회복적 정의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다루어주셨던 서대문구의회 윤유현 의장님과 이종석 윤리특별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본회의 모두발언에서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유감표명과 재발방지를 약속해주신 윤유현 의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피해자와 가해자가 한 위원회에서 일하는 아픔과 고통을 헤아려 상임위 사보임에 협조해 주신 김해숙 위원장님과 유경선 위원장님 그리고 최원석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마지막으로 옆에서 마음을 내어 위로해 주고 지지해 주셨던 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얼마 전 꽃다운 나이의 연예인 설리와 구하라가 악플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습니다.
서울남부지검에 근무하던 고 김홍영 검사는 33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부장검사의 폭언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습니다.
제가 이번 일을 겪기 전까지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안타깝고 마음은 아팠지만 솔직히 그 아픔과 고통을 깊이 공감하지는 못했습니다. 더 솔직히 말하자면 나약한 사람들이라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피해당사자가 되고 보니 그들은 나약한 사람이 아닌 주위 사람들의 지지와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리적 폭력이든 언어폭력이든 피해자에게는 큰 상처를 남깁니다. 가해자는 옛날 일로 넘길 수 있겠지만 피해자는 그날 일로 남습니다. 마음의 상처는 폭력을 당한 그 당시에 생기기도 하지만 제가 이번 일을 겪고 보니 상처가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은 사건 이후 가해자의 행동과 태도에 의해서입니다. 그 상처가 아물고 새 살이 돋아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잘못을 하기는 하지만 누구나 사과를 하지는 않습니다. 사과를 한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사과조차 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불행히도 가해자의 사과나 재발방지 약속이 없더라도, 주위 사람들의 따뜻한 위로와 지지는 상처를 아물고 흉터 없이 새 살이 돋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대단히 좋은 주위사람이 있는 운 좋은 사람입니다. 제가 운이 좋다고 한 이유는 대부분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피해자를 보호하고 옹호하기보다는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피해자가 너무 예민하다고 말합니다.
제가 만약 여성이 아닌 건장한 남성에, 평의원이 아닌 의장이나 부의장이었다면, 초선이 아닌 다선이었다면, 제가 좀 더 나이가 많았다면 이런 일을 겪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피해자들은 가해자보다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힘 없는 피해자에게 지겨우니까 그만 하라고 하면 세상은 지겹도록 바뀌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세상을 피해야 한다면 분명 잘못된 세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합리적이고 일반적인 상식이 통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이 계신 저는 정말 운 좋은 사람입니다.
남을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남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예전에 북어와 여자는 3일에 한 번씩 패야 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말을 하면 미개인이라는 소리를 듣고 그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인식이 전환된 것이지요.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피해자들은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선 주위사람들의 인식전환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악은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저는 감사하게도 좋은 동료의원님들이 계셔서, 좋은 친구들과 지지자들이 있어서 개인적 아픔을 사회적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이런 노력에 주위분들의 도움이 정말 필요로 합니다.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다양한 생각을 했습니다.
같은 구의원끼리, 구의원과 공무원끼리, 공무원과 공무원끼리, 공무원과 민원인들이 모두가 갑이 될 수도 있고 을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를 위해서 저는 구의원으로서 앞으로 정책과 조례, 예산을 통해서 제도적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제도적 보완을 위해 이번 예결위를 통해서 구청과 구의회 동사무소에 전화녹음시스템을 도입하였고 그 의견을 의원님들께서 모두 함께 동의해 주셔서 1억이라는 큰 예산이 통과되었습니다. 이것은 함께 해주신 의원님들의 인식 전환과 지지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 앞으로 권리보호센터도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제가 이번 일을 겪었을 때 제일 어려웠던 점은 누구에게 어떻게 도움을 구해야 되는지 몰라서 무력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저희 모멸감과 우울감, 낮아진 존중감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피해자들이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고 또 치유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보려고 합니다.
또한 저는 이번 경험을 통해서 제가 얼마나 그 동안 어떤 일을 하고 살았는가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피해자의 편에서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일을 개인적 아픔으로 남길 것이 아니라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에너지로 사용할 것입니다. 그 첫 발은 이 내용을 기록으로 남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을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남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여러분이 주위에서 제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신상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유현   양리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홍길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의원   홍길식 의원입니다.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은 거 같은데요, 우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양리리 의원도 본인의 피력을 하셨지만 모든 것을 저는 제 탓으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간에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되기 때문에 공개적인 자리에서 제가 제 탓으로 돌리고 다소 의회에서 하다보면 서로가 의견충돌에 의해서 마찰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길 수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우리가 서로 상생해서 노력해서 앞으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을 저도 말씀드리고 또 의원들 상호간에서도 서로 노력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은 제가 제 책임으로 지고 제 탓으로 돌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진짜 이것을 다 털어야지만 홀가분할 거 같고 또 연말 마지막 정례회의 아닙니까? 정례회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좋은 글귀만 하나 읽고 내려가겠습니다.
“살다보면 마음이 편한 게 좋다”는 글귀가 있더라고요. 그게 꼭 저를 두고 하는 말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살다보니 돈보다 잘난 것보다 많이 배운 것보다 마음이 편한 게 좋더라.
살다 보니 돈이 많은 사람보다 잘난 사람보다 많이 배운 사람보다 마음이 편한 사람이 좋더라.
잘난 게 다가 아니고 많이 배운 게 다가 아니고 마음이 편한 게 좋더라.
내가 살려하니 돈이 다가 아니고 사람과 사람이 있어 돈보다 마음이 잘남은 겸손을, 배움보다는 깨달음을, 반성할 줄 알아야 한다.
내가 너를 대함에 있어서 이유가 없고 계산이 없고 조건이 없다. 어제와 오늘이 다르지 않는 물의 한결같은 흔들림은 절대 없다. 산다는 것,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그 마음을 소중히 할 줄 알고 네게 아닌 내 탓으로 마음의 빚을 지지 않아야 한다. 내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 맑은 정신과 맑은 눈과 깊은 마음으로 눈빛이 아닌 시선을 볼 수 있어야 한다.’ 누구를 탓한들 뭐하겠습니까? 모든 것이 제 탓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유현   홍길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잠깐 몇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제가 6대 때도 의정생활도 해봤고요. 제가 7대 때는 건너뛰고 8대 들어와서, 물론 젊은 동료 의원님들이 많이 진출하셨고 해서 우리 의원님들 사이에 개성들이 강해서 여러 가지 의원들끼리 8대에서 제가 임기 6개월 남았는데 동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로 배려하고 남에게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상처가 되지 않나, 먼저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면서, 저는 그렇게 살아옵니다. 제가 어떻게 그동안 여러분한테 비쳤는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살아오거든요. 동료 의원 여러분들도 2년 6개월 남았습니다. 서로 배려하고 보면 서로 인사하고 해서 2년 6개월 남은 기간 잘 마무리하고 서로들 각자 무탈하게 임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자 서로 다 조심하고 언행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님들과 서영관 부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금번 회기를 끝으로 우리 서대문구의회는 2년 동안의 임시청사 생활을 청산하고 오랜 기다림과 준비 끝에 드디어 연희동 신청사의 새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에 앞서 우리 서대문구의회 15명 의원 모두는 “더 나은 서대문”을 위해 보다 더 성장하고 도약하여 지역발전의 선도적 역할에 최선을 다 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그동안 청사 신축을 위해 고생한 행정지원과를 비롯한 집행부와 사무국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경자년 새해에도 복되고 뜻깊은 일들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5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석 의원 15인

○출석 공무원

○의회사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