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2020년 5월 13일(수) 10시00분
제260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구청장 인사말
1. 폐식
(10시00분 개의)
○의사팀장 전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60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반주에 맞춰 1절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윤유현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장 윤유현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문석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의회 제260회 임시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임시회 이후 이십여 일만에 여러분들을 다시 뵙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안정세에 접어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고, 우리 아이들은 드디어 학교로 돌아갈 준비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또, 한 동안 문을 닫았던 문화·체육 등 각종 실내 시설도 서서히 개방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이태원 일대 유흥시설 집단감염이 일파만파로 번져 대유행의 기로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교실에서 선생님 얼굴을 보며 수업을 듣고, 친구들을 만나 뛰어 놀 기대에 부풀었던 우리 아이들의 꿈은 또 다시 허망하게 늦춰졌습니다. 차분히 일상으로 복귀를 준비하던 많은 시민들의 한숨도 다시 깊어졌습니다. 그야말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말을 실감하는 오늘입니다.
특히 지난 몇 달간 바이러스와 전쟁으로 이미 많이 지쳐있는 의료진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그저 송구스러운 마음뿐입니다.
또 안정화 단계라 해도 잠시 방심하는 사이 오늘과 같은 일은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자발적인 검사를 시행해 더 이상 확산 없이 이 고비를 잘 넘길 수 있길 바라는 마음 역시 간절합니다.
무엇보다도 의료진과 공무원 여러분은 물론 우리 국민 모두 오늘의 경각심을 교훈삼아 끝까지 방역의 끈을 놓지 말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석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3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른 회기에 비해 비교적 짧은 기간 진행하는 임시회이지만 모든 안건을 신중하게 살피고 세심하게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지난 4월 6일부터 5월 4일까지 약 삼십여 일 동안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진행한바 있습니다.
특히 이번 결산검사에서는 김덕현 의원이 대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셨습니다.
이외에도 결산검사를 위해 고생한 위원들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말씀 드립니다.
또 이를 기반으로 다음 달 이어질 제1차 정례회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세계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 속에서 격변의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백년 전 대공황과 비교하기도 합니다.
실로 모두가 어렵고 혼란스러운 때이지만 그렇다고 물러서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 동안 높은 시민의식과 연대로 바이러스와 용감히 싸워 왔듯이 코로나가 일으킨 사회·경제적 파장도 우리 국민의 힘으로 잘 극복해 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서대문구의회 역시 무너진 지역 경제를 다시 일으키고 사회 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함은 물론, 구민들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서대문구민과 동료의원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의 건강을 기원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전배식 다음은 문석진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구청장 문석진 존경하는 윤유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추경예산안 심사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뵙게 되었습니다.
벚꽃과 함께 봄도 가고 어느새 여름이 우리 곁에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5월은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등 행사로 풍성했을 가정의 달이지만 3월부터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로 올해는 안전하고 조용하게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황금연휴 이후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는 이 시점에 이태원 일대 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우려가 다시금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이태원 클럽 방문자 확진 사건은 클럽, 감성주점, 룸살롱 등 유흥업소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동참 없이는 완전 방역이 불가능함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공익적 관점에서 유사 유흥업소를 포함한 이들의 영업활동은 철저히 규제되어야 하며, 청년들의 안전불감증에 대해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강력히 통제되어야 합니다.
장기간 집콕생활에 지친 구민들을 위해 제한적으로나마 재개하고자 했던 관내 다중이용시설 운영을 이번 사건으로 인해 재검토하게 되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의 생활방역 전환 결정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감염병 확산 가능성 외에도 지역경제와 고용유지의 문제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중앙정부와 함께 각 지방정부는 위축된 소비와 고용을 회복시키고자 임시휴업업체 1개월 임대료와 14일 이상 자진휴업을 실시한 다중이용업소 및 학원 등에 휴업지원금을 지급하고, 특수고용인 및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지원금과 자영업 소상공인을 위한 생존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와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도 속도감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적 생계지원에 열을 올리는 것은 코로나19라는 세계적 재난을 계기로 GDP와 같은 경제지표보다 사회 안전망 확보 및 위기 대응 능력이 국가 역량 평가의 기준이 되는 시대전환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신속한 방역망을 높이 인정받았으나, 사회적 안전망 측면에서는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한시가 급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도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이 지연되었고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고용보험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고용안정성이 가장 취약한 비정규직 노동자 및 특수고용노동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정부는 인권 보호의 관점에서 보편적 복지 수준의 사회보장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이 그 첫걸음이라 생각하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온 전 국민 의료보험체제와 같이 전 국민 고용보험체제 도입도 반드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보편적 사회보장체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초지방정부의 행정적·재정적 복지정책권이 우선 보장되어야 하며 기초지방정부가 짊어지고 있는 과도한 재정부담도 중앙-광역-기초정부 간 복지정책에 관한 역할 재정립을 통해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검사 및 방역부터 확진자 동선 조사와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등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준 의료진과 공직자 덕분에,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코로나19 사태 극복에 앞서가고 있습니다.
각종 지원금 접수 및 지급으로 일선 현장에서 고생하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비상시국에도 신촌동 자치회관 진입 엘리베이터 설치, 아동친화도시 분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서대문도서관과 안산을 잇는 등산로 개통 및 청년주택 4호 입주 등 훌륭한 성과를 이루어 기쁘게 생각하며 각종 현안사업과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추경 편성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대문 지방정부는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끝까지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전배식 이상으로 제260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시17분 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