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일 시 2020년 6월 4일(목) 10시00분
의사일정
1. 제26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3.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보고의 건
4.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6.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7. 제26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6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구청장 제출)
3.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보고의 건
4.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경희 의원 발의)(안한희ㆍ이경선ㆍ주이삭ㆍ차승연ㆍ김덕현 의원 찬성)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7. 제26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O 신상발언(주이삭ㆍ홍길식 의원)
(10시14분 개의)
○의장 윤유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고석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고석민입니다.
이번 제26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호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제출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맨 재위촉 동의안』과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총 7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5월 26일 박경희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60회 임시회 폐회 중에 운영된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60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이번 제261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난 5월 15일과 22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45조 및「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에 의하여 2020년도 제13차 및 제14차 간주처리 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유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6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7분)
○의장 윤유현 의사일정 제1항 제26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61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부터 6월 19일까지 총 16일간으로 운영하되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O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구청장 제출)
○의장 윤유현 의사일정 제2항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근래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근래입니다.
구민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윤유현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9년도 우리 구는 사회복지 비용의 지속적인 증가로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전재정 달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자체 수입을 확충하고 외부재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맞춤형 복지, 주차 및 문화·체육시설 등의 인프라 확충, 일자리 창출 및 도시재생사업 등 주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사람 중심, 민생 중심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구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 내역은 예산현액 6,864억원에 대해서 세입 결산액은 7,273억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5,706억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전년 대비 4.4%가 증가된 1,567억원으로 회계별로 각각 2020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 총괄 내역은 수납액이 7,273억원으로 전년 대비 13.7%가 증가하였으며 주요 요인은 부동산 시가표준액의 상승 및 재건축 재개발 구역 분양에 따른 재산세 증가, 서울시 조정교부금 증가 등입니다.
이어서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 결산 총괄내역은 지출액이 5,706억원으로 전년 대비 16.6%가 증가했습니다.
주요 요인은 기초연금, 아동수당, 생계급여 등 사회복지비의 증가, 북아현 문화체육센터 건립, 천연ㆍ충현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는 기업형 회계방식인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원리에 따라서 우리 구의 재정 상태와 운영 실적을 기록한 결산서입니다. 2019회계연도 순자산은 1조 8,538억원으로 전년 대비 483억원이 증가해서 재정상태는 2.6% 개선되었고 총수익과 총비용간 차액인 재정운영 결과는 471억원으로 안정적인 재정운영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2019회계연도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보고서는 사전 설정한 성과계획에 대해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토대로 성과를 측정하고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보고서입니다.
우리 구는 “서대문, 미래를 품다”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략목표 10개, 정책사업 목표 55개, 성과지표 143개로 구성된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전체 143개 지표 중에 107개 지표가 목표 달성해서 목표달성률은 74.8%가 됩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 송무수행사업 소송비용의 확정결정에 따른 소송비용 지급 외 5건에 3,711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보유기금은 총 15개로 난지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과 지하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이 신설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8년도 말 기금 조성액 523억원으로 2019년도에 173억원을 조성해서 이중 148억원을 사용하고 2019년도 말 조성액은 548억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유현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참 조)
O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O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O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3.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보고의 건
(10시23분)
○의장 윤유현 의사일정 제3항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4월 6일부터 5월 4일까지 실시한 2019회계연도 결산 검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결산 검사 대표위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현 의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의원 존경하는 윤유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문석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김덕현 의원입니다.
먼저 결과보고에 앞서 바쁘신 중에도 결산검사장을 찾아 격려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의회사무국 직원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와 같이 결산검사를 위해 오랜 시간 수고해 주신 김광선, 김 윤, 김두수, 심준용 결산검사위원님과 원활한 결산검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특히, 자료 수집과 정리 등 검사위원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 보좌해 준 임근래 국장과 김영진 과장을 비롯해 재무과 직원들에게도 결산검사위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결산에 대한 심사는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는가, 책정된 예산이 의도된 목적대로 사용하였는가, 위법지출은 없는가 등을 확인하여 집행기관의 재정집행 상황을 감독함으로써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이나 예산 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또한 결산검사는 결산서와 재정집행기록, 증빙서류 등을 수집·확인하여 평가분석 및 대안모색 등 소정의 절차에 의한 회계검사를 실시한 후, 재정집행의 신뢰성과 적정성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고함으로써 회계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들은 지난 4월 6일부터 5월 4일까지 29일간의 일정으로 총28개 부서를 대상으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사항으로 2019회계연도에 대한 세입·세출의 결산, 기금 및 채권, 재산, 금고의 결산에 대하여 계수의 정확성 여부는 물론 관련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철저히 검사하고 미흡하거나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자료를 요구하였으며 필요시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결산내용을 청취한 후 결산검사위원 간 종합적인 토의과정을 거쳐 최종 결산검사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는 전년도 결산검사의 지적사항에 대해 각 부서의 이행결과를 확인하고 이를 의견서에 첨부하여 결산검사에 대한 환류사항을 점검함으로써 결산검사의 실효성을 높인 점 눈여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운영결과와 전년도 결과 등 세부내용은 각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선 및 권고사항 중 주요사안에 대해 검사의견서에 기재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불용액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사항으로 2019년도 세부사업 통계목별 예산현액 전액을 미집행한 현황을 보면 총 28개 부서에서 49억 2,494만원을 미집행 하였으며 이중 이월액을 제외하면 4억 950만원이 전혀 사용되지 않고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는 해당 부서에서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검토없이 예산을 답습적으로 편성한 것으로 가용재원이 부족한 현실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정확한 사전수요조사를 통해 사업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불용액이 예상될 경우에는 추경에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사전조치를 통해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2019년도 여비 지출현황에 의하면 부서별 지출비율의 차이가 39%에서 78%로 크게 차이가 나타나는데 이는 각 부서가 국내여비 예산편성 시 산출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출장이 잦은 부서와 그렇지 않은 부서 간의 업무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안이한 편성으로 11억원 이상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 바, 향후 예산 편성 시 출장이 필요한 업무부서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부서특성에 맞게 여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각종 소송 관리방안에 대한 것입니다. 2019년 송무수행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대비 행정·민사소송 건수는 10건 줄어 양적 감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패소율은 16.9%에서 28.6%로 높아져 소송배상금이 55억 4,871만원에서 62억 572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주 패소원인은 재개발·재건축의 법령해석에 관한 법원과의 견해차이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보완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우리 서대문구는 매월 수당을 지급하면서 고문변호사를 운용하고 있는 바, 형식적인 수당기식 운영이 아니라 이런 재개발·재건축 관련 소송 시에 관련 자료제출과 서류검토 등 적극 활용함으로써 향후 과다한 소송비용이 지출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매년 계속 악화되고 있는 우리 서대문구의 과다한 순세계잉여금 문제입니다.
서대문구의 2015년부터 2019년 5년간 세입 세출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452억 4,500만원이었던 순세계 잉여금이 2019년 1,011억 4,900만원으로 5년 사이 2배 이상이 증가했고 매년 연평균 22.3%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이유는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사업비 예측을 잘못하여 예산을 과다편성 하였거나, 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지 못한 것을 여실히 반영하는 것으로 서대문구 재정운영 효율성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서대문구는 향후 보조금 등 의존재원에 대해 적극적이고 시의적절한 집행으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직된 예산편성 기준을 탈피하여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를 권고합니다.
칭찬하고 싶은 우수사례도 많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 시행한 공동주택 LED 조명등 교체공사에 대한 계약심사 건은 민간분야사업에 행정이 적극 지원함으로써 24.4%에 달하는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어린이집 환경개선 및 교구 구입 시에도 원가심사를 통해 2,412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는데 이는 보여주기식 일회성이 아닌 적극적인 행정 사례로 매년 지속적으로 예산절감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NICE시스템을 활용하여 주민세 체납징수율 제고와 주민의 납세편의 증진에 기여한 것도 좋은 사례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이번 결산검사 대표위원 업무를 수행하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우리 서대문구만이 1,000페이지가 넘는 결산 설명자료를 제작하여 공개 배부한다는 것입니다.
바쁜 업무 중에도 서대문구 살림살이를 위하여 결산 설명자료를 빈틈없이 마련해 주는 공무원 여러분 덕분에 우리 서대문구가 열린 구정을 실현하고 명품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리며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자치단체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은 지방정부 살림의 근간이자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위축된 현 상황에서 계획적이고 철저한 지방재정 운영은 국가의 경쟁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번 결산검사 의견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다양한 보완방안을 강구하는 등 바람직한 방향으로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대문구의회에서도 금번 261회 정례회에 이에 대한 심도 깊은 심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유현 김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 조)
O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부록에 실음)
4.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경희 의원 발의)(안한희ㆍ이경선ㆍ주이삭ㆍ차승연ㆍ김덕현 의원 찬성)
(10시32분)
○의장 윤유현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한 박경희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경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5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시어 2020년 5월 26일자로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따라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석요구일은 2020년 6월 18일이며 출석 장소는 서대문구의회 본회의장이고 출석대상은 구청장, 부구청장을 비롯한 각 국장, 도시재생추진단장, 보건소장, 자연사박물관장, 감사담당관 및 과장과 동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과 제261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유현 박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박경희 의원이 발의하고 5명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4분)
(참 조)
O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안
(부록에 실음)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윤유현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9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으로 활동기간은 제261회 정례회 기간 동안이며 동 조례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동화 의원, 김해숙 의원, 주이삭 의원, 차승연 의원, 김양희 의원, 안한희 의원, 양리리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0시36분)
○의장 윤유현 의사일정 제6항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차승연 의원과 서대문구 기초푸드뱅크 위탁운영 적격자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김덕현 의원을,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에는 민간위원 김정철, 박정구, 문선웅 세 명을 전자회의시스템의 내용과 같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26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37분)
○의장 윤유현 의사일정 제7항 제26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서에 따라 박경희 의원과 이경선 의원을 제261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윤유현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7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신상발언(주이삭ㆍ홍길식 의원)
(10시38분)
○의장 윤유현 오늘 주이삭 의원과 홍길식 의원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접수되어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은 의원 본인이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회의장에서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으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제 외 발언이나 허가받지 않은 발언을 해서는 안 되며 동 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하셔야 합니다. 10분 초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접수 순서에 따라 먼저 주이삭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문석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서 뵐 수 있어서 참 영광입니다.
우선 이번 결산은 어찌 보면 임기 2년을 지나 반환점을 도는 우리 의원들에게 참 의미 있고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이 줄어들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구민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는 상황에서 우리 지방의회 특히 서대문구의회의 역할은 더욱 막중한 상황입니다. 그러기에 구민께 쓰여야 할 소중한 혈세로 만들어진 집행부 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아끼고 또 아껴서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어딘가 잠자고 있을 예산을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심정으로 찾아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결산을 진행하면서 작년과 올해 예산 사용의 추세를 비교하며 이번 결산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용될 예산이 코로나19는 물론 삶이 피폐하고 어려운 우리 주변의 약자를 위해 더욱 효율적으로 쓰이게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번 결산은 그간 해왔던 것처럼 단순히 이미 쓴 돈을 한 번 되돌아보는 수준에서 멈추지 말고 다음 추경, 임시회에서 올해 예산을 어떻게 획기적으로 재구성 할지에 대한 깊은 고민으로 접근을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러한 고민을 우리 의회 의원님들과 한 호흡으로 임해주시기를 구청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강조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로 서대문구는 그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시행해 오고 있는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종합청렴도 항상 3등급을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나 구청 내부 공직사회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부청렴도는 4등급에서 수년째 머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서대문구 채용비리 의혹이 언론보도를 통해 세간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억울해 할 수도, 또 누군가는 분할 수도 있는 그런 일입니다.
우선 이 문제는 이미 2015년도에 있었던 사건이며 작년부터 우리 의회에서 이러한 일을 인지하고 동료의원님께서 상임위에서 질의까지 있었던 일이기도 합니다.
당시 감사담당관과의 질의 과정에서 부구청장을 대신해 자리하고 있던 주민자치국장은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자체 의뢰까지 하여 명명백백히 청렴함을 입증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었습니다만 제가 알아본 바 이러한 자체적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이러한 점도 안타깝지만 더욱 제가 답답하게 느끼는 것은 집행부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등 감사의 기능이 있는 우리 의회가 이 사안에 대하여 아직도 명확하게 전후 사정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앞서 자체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결정을 왜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판단의 근거는 물론 세간의 이슈가 되어있는 상황에 대하여 전후 사정조차 우리 의회가 공식 보고를 받지 못하고 있으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사안의 경중을 따지자면 특위나 조사위원회를 꾸려야 할 사안이란 생각까지도 합니다. 다만, 수사기관에 의해 다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뒤늦게 특위 등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이견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이 사안에 대한 전후 사정, 자초지종 이런 것을 집행부로부터 듣기는 해야 한다는 생각을 말씀 드립니다.
이번 6월 의회에서 우리 서대문구의회가 과연 집행부의 훌륭한 파트너이자 견제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의회들처럼 뻔한 거수기 역할에서 멈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의 기로에 저희는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보도 이후 첫 회기인 이번 회기에서 이러한 문제인식이 공유가 되지 않는다면 집행부를 향하던 의심과 불신의 눈초리가 제대로 견제 움직임도 보여주지 못했다며 그런 이유로 우리 의회로 향할 것입니다.
저는 내부청렴도 4등급이라는 서대문구를 결과적으로 보다 청렴한 조직으로 만들어지게끔 도움이 되는 방식이 이 방법이라 생각하며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8대 동료 의원님들께서 적극 동의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역시 의원들에게 상황보고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데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세상을 바꿔보겠다는 마음으로 정치를 하고 있지만 세상은 쉽게 변하지 않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내일의 또 다른 선택을 만들 것이고 우리가 바라던 변화가 미처 완성되지 못할지라도 우리 다음 의회에서, 또 다음 세대가 만들어낼 것을 기대하며 이만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유현 주이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자면 이 자리를 빌어서 집행부에서도 충분하게 앞으로 구정질문을 통해서 저희도 분명히 들어야 될 건 들어야 되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무슨 집행부를 비호하고 그런 건 아니고 정확한 것은 집행부에서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집행부에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겠다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인지해 주시고요. 그렇게 마무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홍길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의원 홍길식 의원입니다.
저는 가능하면 이 자리에 안 서려고 많이 자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본 의원이 제 성질을 못 이겨서 예기치 않게 의회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특히 특정 의원님께 마음에 불편을 드렸기 때문에 회개하는 자리에 안 서려 했는데 오늘만큼은 서야 되겠습니다. 많은 고민끝에요.
이 이유는 본인뿐 아니라 모든 우리 의회 위상과 의원님들의 위상이 실추되는 것을 재발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꼭 이걸 지금부터 저는 줄기차게 본회의 때마다 5분발언을 해서 시정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신상발언이나 5분발언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답변사항은 아니고 참고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좀 전에 주이삭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본 의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고요. 외부에서도 특히, 언론에서도 이번 본회의에서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 특히 집행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사 중이고 사실 확인이 미확인 되었지만 가능하면 자중을 할까 싶었는데 한 마디만 드리면 본 의원이 작년 6월에 회의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팩트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의만 제기를 해서 했는데 그때 당시에 검사를 철저히 한다 해서 그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부실하게 왔어요. 본 의원이 다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 겁니다. 특히 특정인이 게시판에 올린 거를 내가 달라고 그랬습니다. 본인은 다 갖고 있었어요. 11건을 올렸는데 본인한테는 7건을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허위사실로 감사과에서까지 이렇게 의원들을 조롱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거죠. 자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부분은 하나의 일부이고 특히 이슈가 되는 특정인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찰조사도 있을 것이고 의회 차원에서도 본인은 소명할 기회를 하기 위해서 현안 업무를 받자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묵살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이지요.
그랬더라면 의원들이 오해를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외부에서도 오해하는 부분을 의원들이 그걸 해소시킬 수도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소통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나, 또 의회에서도 의회의 권한을 제대로 발휘하지 않았나, 이 부분은 아쉽다는 것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개인 신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좀 전에 임근래 국장님께서 인사 왔을 때 제가 조용하게, 가능하면 언행을 자중해 주고 해달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팩트를 말씀 안 했지요. 본인이 말한 거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반성을 하라는 뜻으로 자중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묻길래 “그냥 가서 생각을 해 보세요, 내가 왜 이런 얘기 하나” 좋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적반하장 식으로 내가 무엇을 잘못했냐는 식으로 언변을 해서 본 의원이 스타일이 목소리가 크잖아요,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임근래 국장과 강환복 과장한테는 죄송하지만 왜 사실을 얘기하는데 거기서 왜 거짓말을 하느냐는 거죠.
아까 감사담당관 얘기했지 않습니까? 집행부가 우리 의원들을 얼마나 그렇게 무시하면 팩트가 정확한데도 불구하고 꼭 본인 입에서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까? 대화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외부 특정인께서, 본 의원의 말에 의하면 본인을 불이익을 주겠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그런 얘기를 수차례 들어서 기분이 나빠서 유포를 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본인이 그런 걸 얘기를 했다고 그러면 와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진상규명을 밝혀야 되고, 똑같은 겁니다 지금. 인사채용 비리나 똑같은 거예요, 이게 팩트가.
와 가지고 이런 소리가 자꾸 들리는데 제가 좀 불편합니다, 저한테 무슨 악감정 있습니까? 전화로 하든지 차를 한 잔 마시든지 면담요청을 하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직원들한테 그냥 불만을 표출해 가지고 흘려가지고 본인의 명예를 완전 실추시킨 거지요. 나는 그거까지 거론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서 조심하라고.
이 분은 우리 문석진 청장 들어와서 최고의 수혜자입니다. 인사에 대해서 고속승진 하다보니까 직위체계가 무너졌습니다, 우리 구 인사체계가. 과장으로 재직할 때 서무주임하던 사람이 국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래서 되겠습니까? 일을 잘 하니까 구청장님께서 승진시켜 주는 건 좋은 겁니다. 그 인사권한은 고유권한이고 구청장의 고유권한이지 않습니까?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들이 따라 가야 되는 것이고. 그런 걸 갖다가 음해하는 건 적절치 않은 거죠.
하지만 본 의원이 문석진 청장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이 분 신상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발언했습니다. 구정질문 했어요. 또 감사담당관 지적했습니다. 당신이 뭣 때문에 각 동 전 서무주임들 모아놓고 임근래를 옹호하고, 임근래 그때 당시 계장인지 주임인지 모르겠네. 왜 옹호하느냐, 이 사실을 왜 입단속 시키느냐,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지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 갑자기 미투현상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때 이 얘기를 거론하고 싶었어요, 솔직히 본인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본인의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하지만 그거는 사람 하나를 괜히 집중적으로 못 살게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자중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부 특정인의 말을 듣고 어떻게 그걸 갖다가 사실 확인도 없이 본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걸 해가지고 본인 귀에 들어오도록 만드느냐 이 말입니다. 본인 귀에 들어왔으면 얼마만큼 알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반성의 기미도 없어요. 아까 내가 소리 질렀던 겁니다. 내 방에서. 안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하니까 일부 자기 과의 직원 몇 사람한테만 했다, 내가 증인 있다고 그랬어요. 증인 있어요 저는. 이제 그때 실토를 해요, 미안합니다, 이해하십시오. 아니, 옛날 속담에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죽는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집행부 간부께서 우리 의회를 얼마나 무시하면 하지도 않은 의원의 말을 갖다가 해 가지고 그걸 직원들한테 유포를 시킵니까? 가령해서 그런 말을 들었더라도 입단속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야, 이 사실 확인하기 전에는 이런 말 하지 마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간부 아닙니까?
앞으로는, 제가 오늘은 준비가 안 돼 가지고, 지금 울분, 제가 막 부르르 떨려요. 내가 아까 저 분하고 대화하고는.
야, 구청장님께서 저렇게 총애를 하니까 이제는 의원 알기에도 우습게 하고... 머리 바짝 쳐들고 반성이나 회개할 기미도 없고.
그래서 이거는 줄기차게 내가 하나하나 지금부터 파헤쳐 나가서 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도 고민해 주시고 개선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더 제가 너무 광분했는데요. 일일이 내가 팩트를 말 안 했습니다. 앞으로 팩트를 정확하게 한 개 한 개 밝힐 겁니다 이제는. 이거는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우리 임근래 국장께서 훌륭하게 만드신 인권센터에서도 이 부분을 조사를 해야 될 뿐더러 강력하게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강력한 제재와 처벌을 해 줄 걸 당부드립니다.
오늘 무거운 말씀 드려 죄송하고요. 다시 한번 본 의원이 자꾸 의회에서 여러분들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의회 위상을 흐트리게 자꾸 해서 다시 한 번 유감을 표명하고 저도 조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유현 홍길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확하게 시간을 지켜주시네요.
제2차 본회의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출석 의원 15인
○출석 공무원
- 구청장 문석진
- 부구청장 서영관
- 보건소장 이준영
- 주민자치국장 김판덕
-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 복지문화국장 송광덕
- 환경도시국장 이창석
-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 도시재생추진단장 박홍표
○의회사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