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7월 30일(목) 10시00분
의사일정
1.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0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 청사 및 시설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 2020년도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대문구 2020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
2. 2020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 청사 및 시설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3. 2020년도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재정건설위원장 제안)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서대문구 2020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9.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O 신상발언(양리리 의원)
(10시02분 개의)
○의장 박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영관 부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과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한 5건의 안건 등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고석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고석민입니다.
먼저 제263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7월 16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본회의장 의석배정 협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7월 17일부터 21일까지 제1~3차 회의를 개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였고 7월 22일에는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7월 23, 24일 이틀 간 제5·6차 회의를 개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안으로, 2020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 청사 및 시설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4일 제5차 회의에서는 서대문 독립공원 내·외 태극기 특허품 설치·기증 및 2년 무상관리에 관한 청원 건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도 7월 17일부터 22일까지 제1~4차까지 회의를 개의하여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7월 22일 제4차 회의에서 김덕현 의원이 발의하고 8인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7월 23, 24일 이틀 간 제5, 6차 회의를 개의하여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7월 29일에는 제7차 회의를 개의하여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대문구 2020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7월 15일 제1차 본회의 직후,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주이삭 의원, 부위원장에 김양희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제2~4차까지 회의를 개의하여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수정안으로, 2020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 청사 및 시설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경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
2. 2020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 청사 및 시설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3. 2020년도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
(10시06분)
○의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 청사 및 시설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이삭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주이삭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주이삭입니다.
금번 제263회 서대문구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8호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세수 감소분을 보전하고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보조금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포스트 코로나 대비 사업에 중점 편성하였고 국·시비 보조사업과 주요 시책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예산액은 269억 9,500만원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한 결과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및 우리 구 재정 여건,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일부 예산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들의 강력한 예산 조정 요구에 집행부에서 적극 협조하여 많은 사업에서 약 17억의 예산을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일반회계 주요 조정내역으로 감액은 구의회 지방정책컨퍼런스, 의원 국외공무출장여비 등 연내 코로나19로 인해 진행 될 가능성이 없거나 혹은 바람산 일대 명소화 사업 등 확실한 계획 없이 갑작스럽게 추진하려는 불요불급한 개발사업 등 총 164개 항목에서 62억 6,098만원을 감액하였고 증액은 어려운 사회 경제 상황을 배려한 동료돌봄서비스 사업, 주택가 노후 보안등 개량사업 등 총 38개 항목에서 62억 6,098만원으로 당초 추경예산 대비 총액에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특별회계 조정내역은 없으며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9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 청사 및 시설건립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거,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 금액을 변경 시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206호 2020년도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또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기금은 당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대비 총액 2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전자회의시스템 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았던 본 의원에게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희 주이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 청사 및 시설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0년도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서대문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듣고자 합니다.
임근래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근래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 주신 박경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새 비목 설치 및 증액한 사항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127조 제3항에 의해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희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에 대하여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구두 동의를 들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 청사 및 시설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O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O계수조정 내역
O2020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 청사 및 시설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O2020년도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부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17분)
○의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안한희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안한희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안한희입니다.
제263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4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체육단체 지원 및 관리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양평가 개선 권고안을 반영하고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우리 구 생활체육진흥의 발전을 위해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5호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영유아 보육법 제24조제2항 등에 따라 구립어린이집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영유아보육의 특성에 맞는 특수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로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5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내 행정복지위원회 안건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희 행정복지위원회 안한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재정건설위원장 제안)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서대문구 2020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19분)
○의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대문구 2020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한 재정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건설위원장 김덕현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덕현입니다.
금번 제263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7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관리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발의 된 안으로 조례 내 사용하는 용어의 정확성을 위하여 용어를 규정하는 정의조항에 상위법령명을 추가로 기술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세납세자의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대리인 선정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상위법이 개정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210호 서대문구 2020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관계 법령 및 조례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사항은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하여 제출된 안으로 대상은 취득 1건으로 취득 건은 구립 신촌어린이집 이전 관련 신축 건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내 재정건설위원회 안건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희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덕현 의원이 발의하고 여덟 명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대문구 2020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서대문구 2020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9.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0시24분)
○의장 박경희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 위원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최원석 의원을 전자회의시스템의 내용과 같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신상발언(양리리 의원)
○의장 박경희 의사일정에 앞서 양리리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이 접수되어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은 의원 본인의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회의장에서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으로써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0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의제 외 발언이나 즉 허가받지 않은 발언을 해서는 안 되며 동 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하셔야 합니다. 10분 초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리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양리리 의원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비례 구의원 양리리입니다.
제가 정치인이 되고 구의원이 된 이유는 소수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싶어서였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 어머님은 화교시고 또 소아마비로 다리가 불편하신 장애인이시기도 합니다. 저희 딸 또한 난독증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이기도 합니다.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의원을 꿈꿔보거나 한 번도 의원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 본 적은 없지만 지난 선거 때 저희 이성헌 위원장님께서 제안을 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구의회에 가서 주 민을 대표하여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의원으로서 감시와 견제와 비판을 정확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제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서대문구 연희동에는 화교학교가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유일하게 한 곳이 있는 곳이고요. 제가 지역구 의원이 아닌 비례 의원을 자랑스러워하는 이유는 특정한 소수 계층을 대변한다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구의원으로서 화교를 비롯한 다문화와 장애인과 그리고 제가 전공을 한 도서관을 대변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매년 초 신문사에서 어떤 생각으로 올해 한 해를 계획하고 있느냐라고 물어 보셨을 때 항상 저는 대답한 게 소성취대였습니다. 작은 소리도 크게 듣겠다라고 했었고 그런 저의 소신을 지키기 위해 항상 발언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제가 임시회 때에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예결위원회에서도 어떤 발언도 하지 않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발언권을 저 스스로 사용하지 않는 나름의 항의 표시였고 침묵시위였습니다.
저의 이런 뜻을 모르시는 분들은 좋아하셨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발언하지 않는 제 모습을 보면서. 아니면 발언하지 않는 제 모습을 보면서 준비하지 않았나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침묵이라는 방법을 선택해서 저희 뜻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번 의장단 선거를 통해서 나타난 모습에 대한 항의였습니다.
저희 서대문구의회는 다수당 민주당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의회 안에는 미래통합당이라는 존재도 있고 국민의당이라는 존재도 있고 지금은 무소속이라는 존재도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지역의 주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주민만 서대문구에 사시는 것이 아니라 미래통합당을 지지하시는 분, 국민의 당을 지지하시는 분도 서대문구에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절대 안 된다라는 말을 그리고 그 밖에 이 자리에서 드릴 수 없는 불쾌한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수자에서 더 소수자에서 살아왔습니다. 다문화, 장애, 저는 소수자를 대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존재하나 존재하지 않습니다. 목소리를 내나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의회에서 조차 이렇게 소수자를 배척한다면 소수자들은 도대체 어디 가서 자기 의사를 이야기하고 관철시켜야 하는지에 의구심이 들어서 저는 이번에 침묵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제 임기가 2년 더 남았습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침묵을 통하여밖에 저의 의사를 전달할 수 없는 상황이 또다시 재발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상황이 다시 온다면 그때 저는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에게 맡겨진 소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리며 이것으로 신상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희 양리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263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 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부에도 감사를 드리며 계속되는 비로 인해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해 예방 및 사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출석 의원 14인
○출석 공무원
- 부구청장 서영관
- 보건소장 이준영
- 주민자치국장 김판덕
-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 환경생활국장 이진구
- 복지문화국장 송광덕
- 도시재생국장 박성주
-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의회사무국
- 사무국장 고석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