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월   27일(수)   10시00분
의사일정
1. 제26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제26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6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주이삭 의원 대표발의)(주이삭ㆍ이종석ㆍ차승연 의원 발의)
3. 제26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O 신상발언(이종석 의원)   
(10시20분 개의)
○의장대리 이경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송용섭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송용섭입니다.
이번 제26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1월 18일 이종석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에 의하여 집회공고 하였으며 동법 제45조 제2항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제출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차승연 의원이 발의하고 4인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 발의 8건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포함하여 총 15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의자의 철회요청에 따라 철회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67회 정례회 폐회 중에 운영된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지난 1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회의를 개회하여 이번 제268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난 1월 18일과 20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에 따라 2021년도 제1·2차 간주처리 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이경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6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0시25분)
○의장대리 이경선   의사일정 제1항 제26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68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2월 5일까지 10일간으로 운영하되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O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주이삭 의원 대표발의)(주이삭ㆍ이종석ㆍ차승연 의원 발의)      처음으로
○의장대리 이경선   의사일정 제2항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해 주신 주이삭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의원   안녕하십니까? 주이삭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제268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주요 안건 처리를 위하여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으로 본 의원과 두 명의 동료의원이 2021년 1월 25일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석요구일은 2021년 1월 27일과 2월 5일 이틀이며 출석장소는 서대문구의회 본회의장이고 출석대상은 서대문구청장을 비롯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해 부구청장,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및 담당관, 과장 등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공무원과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및 임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과 제268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이경선   주이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에 의하여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주이삭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7분)
(참 조)
O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
(부록에 실음)
3. 제26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의장대리 이경선   의사일정 제3항 제26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서에 따라 본 의원과 유경선 의원을 제268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0시28분)
○의장대리 이경선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4일까지 8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부의 안건들을...
O 신상발언(이종석 의원)      처음으로
○의장대리 이경선   저희가 어제까지는 신상발언이 있는 걸로 예정을 들었는데 오늘 혹시 신상발언 다시 있으십니까?
그러면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이종석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접수되어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은 의원 본인이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회의장에서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으로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 외 발언이나 허가받지 않은 발언을 해서는 안 되며 동 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해서 10분 이내로 하셔야 합니다. 10분 초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종석 의원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제3동, 홍은1·2동 지역구의원 재정건설위원회 소속 이종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우리의 현실과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인식의 전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월 25일 서대문구청의 코로나19 확진 재난문자가 간만에 없는 것을 보고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코로나19가 1년간 세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마스크에서 시작된 변화는 생활의 작은 것부터 큰 것 또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1년이란 시간 동안 현대사회에 전염병으로 고통 받았다는 것 또한 세계적으로 충격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이어지다 보니 방역지침 준수에 대한 피로가 높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지난 1년간 코로나19는 저희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었습니다. 세계적인 재앙인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운 위기도 주었지만 어떻게 본다면 대한민국의 희망의 미래를 보여준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세계 경제위기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다시 한 번 보여주었습니다. 특히나 현재까지 보여준 K방역의 결과는 모두의 희생으로 만들어졌다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6.25전쟁과 IMF 위기 등 많은 어려움 속에서 단합과 상생을 보여주며 눈부신 발전을 하여 왔습니다. 물론 이에 많은 희생도 있었습니다.
어렵지만 이 위기에 아무런 말없이 감내하여 주고 있는 주민들에게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어둠의 긴 터널을 통과 중이지만 터널 끝에 희망이라는 희미한 불빛이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투여가 2월부터 시작되고 세계 최초로 대한민국이 치료제를 개발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위기를 끝내기 위한 전문가의 의견은 변형된 바이러스 및 집단면역 등으로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는 것입니다. 이 위기를 끝내기 위한 사회적 대통합을 위한 협조 부탁드리며 1년간 코로나19 전쟁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의료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민 모두에게 다시 한 번 감사말씀 드립니다.
최근 서대문구의회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셧다운 사태가 발생하였으며 저를 비롯한 몇몇 의원님들께서는 자가격리가 되었으며 현재도 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사회적 재난이고 누구든지 걸릴 수 있는 전염병입니다. 그러나 사회적 전반에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범죄자 취급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전쟁은 2021년 말까지 계속 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코로나19를 경험하게 된 사람들을 범죄자처럼 바라보는 시선과 인식은 바뀌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물론 정부의 방역지침을 잘 따르는 것이 기본 전제 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코로나19 확진자 최초 발생일이 얼마 전 1년을 넘었습니다.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발생한 1차 유행부터 아직 끝나지 않을 수 있는 3차 유행까지 많은 일이 있었지만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인식은 좀처럼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저는 매우 큰 문제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인식으로 인하여 병이 의심이 가도 검사를 받지 않는 사례 또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1차, 2차, 3차를 넘어 N차 감염으로 확산되어 감염원인조차 찾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확진자라는 표현보다는 확진 피해자라는 표현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런 용어표현이 별 거 아니라 생각하시겠지만 용어표현의 시작이 인식의 전환이라 생각합니다.
코로나19의 종식이 머지 않았습니다. 용어부터 바로 잡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인식의 변화가 없다면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도 코로나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범죄자로 낙인찍히는 상황은 지속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민에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범을 보여줘야 할 저희부터 인식의 변화를 먼저 실천하고 고쳐나갈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구민 모두가 코로나에 해방되어 하루 빨리 예전의 안온한 일상을 즐길 수 있는 날을 되찾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저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서없는 말씀이었지만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이경선   이종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부의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출석 의원   13인

○출석 공무원

○의회사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