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2월   5일(금)   10시00분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대문구 노약자등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승연 의원 발의)(김덕현ㆍ이경선ㆍ김해숙ㆍ이동화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안)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종석 의원 대표 발의)(이종석ㆍ박경희ㆍ이경선ㆍ안한희ㆍ김덕현ㆍ이동화ㆍ김해숙ㆍ주이삭ㆍ최원석ㆍ유경선ㆍ홍길식ㆍ윤유현ㆍ차승연ㆍ김양희ㆍ양리리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서대문구 노약자등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재정건설위원장 제안)
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재정건설위원장 제안)   
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정건설위원장 제안)   
1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재정건설위원장 제안)
1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O 5분 자유발언(이종석ㆍ이동화ㆍ윤유현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박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영관 부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한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송용섭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송용섭입니다.
제268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 28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1월 31일부터 2월 2일까지 제1차부터 제3차까지 회의를 개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2월 3일에는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총 8건의 안건 중 1건은 수정안으로 5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제4기 지역사회 보장계획의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다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되었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도 1월 31일부터 2월 2일까지 제1차부터 제3차까지 회의를 개의하여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2월 3일에는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총 6건의 안건 중 4건은 수정안으로, 2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안건처리 결과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경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24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은 사전에 질의ㆍ토론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질의ㆍ토론을 생략한다.”라고 개정되었으므로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승연 의원 발의)(김덕현ㆍ이경선ㆍ김해숙ㆍ이동화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안)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종석 의원 대표 발의)(이종석ㆍ박경희ㆍ이경선ㆍ안한희ㆍ김덕현ㆍ이동화ㆍ김해숙ㆍ주이삭ㆍ최원석ㆍ유경선ㆍ홍길식ㆍ윤유현ㆍ차승연ㆍ김양희ㆍ양리리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서대문구 노약자등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04분)
○의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대문구 노약자등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여섯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안한희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안한희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안한희 의원입니다.
제268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5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67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심의과정에서 내용상의 오류가 발생하여 이를 정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4명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6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재해가 발생할 경우 긴급구호 활동을 하고 생계가 어려운 이웃을 돕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서대문지구 협의회의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 제출된 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삭제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6명 찬성으로“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7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정인이 사건을 계기 아동학대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이 지대하고 지난해 시·군·구 중심 아동보호체계 개편에 따른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며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7명 전원 찬성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9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법령 규정의 중복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6명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0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사회복지시설에 포함됨에 따라 위탁기간을 같은 법 시행규칙과 일치시키고 재위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우리 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 운영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292호 『서대문구 노약자등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구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바, 이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7명 전원 찬성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복지위원회 안건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희   안한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서대문구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차승연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9분)
의사일정 제2항 차승연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한 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종석 의원 외 1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0분)
의사일정 제4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대문구 노약자등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1분)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서대문구 노약자등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재정건설위원장 제안)      
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재정건설위원장 제안)      
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정건설위원장 제안)      
1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재정건설위원장 제안)      
1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2분)
○의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여섯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한 재정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건설위원장 김덕현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덕현입니다.
금번 제268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9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등과 같은 재난상황에도 필수적으로 대면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노동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안으로 불필요한 정의 조항을 정비하고 필수노동자의 범위를 확대 지원하는 등 일부내용을 보완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90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교육 활성화를 통하여 환경보전을 실천하고 서대문구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으로 조례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상위법의 규정된 정책을 좀 더 구체화하는 내용을 보완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5명 전원 찬성으로“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91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와의 계약방식과 기간을 명시하여 대행업체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안으로 대행업체 종류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단서조항을 추가하고 업체와의 계약 기간 규정을 “3년”에서 “3년 이내”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보완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62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원활한 사업수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으로 입법기술상 조례의 체계를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 내 “장”을 전부 삭제하고 적용 범위를 신설하는 등 일부내용을 보완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5명 전원 찬성으로“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81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과 행안부의 법령해석에 따라 관련 사무를 규칙으로 제정하고 현행 조례는 폐지하고자 하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82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시 승용차 요일제 지원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승용차 요일제 이행 차량의 공영주차장 할인 혜택 규정을 정비하여 주차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공하고자 하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5명 전원 찬성으로“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내 재정건설위원회 안건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희   김덕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서대문구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동화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6분)
의사일정 제8항 차승연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덕현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7분)
의사일정 제10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8분)
의사일정 제12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3.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13항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행정복지위원회의 안한희, 유경선 의원을 비롯하여 총 4개 위원회에 6명의 의원을 전자회의시스템의 내용과 같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O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 명단
(부록에 실음)

O 5분 자유발언(이종석ㆍ이동화ㆍ윤유현 의원)      
(10시19분)
○의장 박경희   세 분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이 접수되어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 발언은 발언시간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5분 최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내용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고 명예훼손 및 비방 등 5분 발언 취지에 반대하는 발언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접수 순서에 따라 먼저 이종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홍제3동 홍은1ㆍ2동 구의원 이종석입니다.
얼마 전 발생한 정인이 아동 학대 사망 사건에 대하여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4년간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41명이며 3년간 재학대 사건이 8,134건이라고 합니다.
정인이 사망일은 2020년 10월 31일이며 학대 사유는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라고 합니다. 국립과학수사원에서 조사 결과 사인은 외력에 의한 복부손상, 즉 폭행에 의해 사망한 것이 확실히 증명 되었으며 부검한 결과 췌장 절단 및 후두부와 쇄골, 대퇴골 등이 골절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인은 교통사고 중상 사망자 수준이었습니다.
유사사건이 2013년도에도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바로 칠곡 아동학대 사건입니다.
몇 년 전 이 사건을 토대로 ‘어린 의뢰인’이라는 영화를 개봉하여 많은 사회적 이슈를 던져 주었습니다!
2013년도와 2020년도의 8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사건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어린이 학대 신고 세 번, 보호 가정 항변으로 귀가 조치 및 무혐의 처리, 경찰 및 아동보호 센터 등 개입에도 학대아동 방치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어린이 학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서대문에서도 작년에 아동 학대 신고 접수는 151건이며 조사결과 아동학대 사건은 92건이나 됩니다.
1964년 뉴욕의 한 공개된 장소에서 29세의 한 여인이 강도에게 무차별 난자로 살해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직장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던 키티제노비스는 집을 얼마 남겨 두지 않고 흉기를 휘두르는 범인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는데, 주위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장시간 폭행을 당해 사망하게 됩니다.
폭행은 30분이 넘도록 오랜 시간 지속되었는데 범인은 폭행하다 멈추고 사라졌다가 다시 돌아와 재폭행하는 등 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주위에 아무도 없는 듯이 대담하게 행동하였습니다. 폭행을 당하면서 제노비스는 비명을 지르는 등 주위 사람들의 도움을 간절히 요청했으나 아무도 이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현재 아동학대의 방관자적 입장이 아니었나 이 사건을 계기로 생각하여 봅니다.
   (영상 자료)
저 그림을 보시면 쓰러진 사람을 보고 사람들이 서로 미루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재난 상황에서 이야기 하는 ‘집단적 해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많을수록 이러한 현상은 더욱 두드러집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관심과 서루 미루지 않는 즉각적 행동만이 한 아이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 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동참하여 주신 박경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전원에게 감사 인사말씀 드립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 합니다!
○의장 박경희   이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충현동·천연동·북아현동·신촌동이 지역구인 행정복지위원회 이동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접하며 그분들의 안타까운 현실에 우리 구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며칠 전 정세균 국무총리께서 ‘강화된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에 대해 안타깝고 송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또 한 번의 소상공인들이 모두의 안전을 위해 고통과 인내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1년이 넘게 지속된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정부는 국민 모두의 일상모임이나 외부활동을 제약하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이라는 행동을 준수하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비대면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아 대면으로 생계를 꾸려갈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들은 경직된 경기침제의 여파를 고스란히 떠안고 힘든 시기를 버티고 또 버티며 코로나가 종식될 거라는 실낱같은 희망으로 살고 있습니다.
고정비용인 임대료를 매달 지불해야 하는 까닭에 보증금이나 가계대출 등으로 임대료를 메꾸는 등 막대한 손실을 겪으면서도 모두의 안전을 위해 영업시간 단축부터 영업중단, 점포 폐쇄까지 고강도의 방역조치에 따르며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높은 임대료와 주택 단지가 아닌 곳에서 생업을 이어가는 신촌의 소상공인들은 그야말로 고통스러운 날을 보내며 안타까운 현실에 있습니다.
정부나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보신 소상공인들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을 비롯한 임대료, 대출이자 보전 등 다양한 적극행정을 펼쳤지만 장기간의 코로나로 인한 방역조치에 영업을 유지할 수 없는 한계상황까지 이르러 곳곳에서 폐업으로 경제공동체의 붕괴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그 분들이 희망을 갖고 일어서기 위해 우리 구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소상공인의 지원방안을 몇 가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째, 소상공인들에 대한 자금지원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해 우리 구가 중소상공인에게 지원한 자금 현황을 보니 기금과 특례보증, 생활은행에서 총 136억을 지원했었음을 알 수 있었고 올해는 기금에서 20억 특례보증으로 132억을 지원할 예정이라는데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코로나19로 피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곳은 많이 생겼습니다만 대부분 대출을 진행했기에 대출한도가 많이 내려간 상태입니다.   따라서 코로나 사태가 중단되기까지 상인들이 생업을 유지하고 버티기 위한 대출한도가 상향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분들이 부담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이라도 낮은 문턱으로 대출이 가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권 및 상점의 규모에 따라 대출 한도액도 달라야 한다는 게 상인들과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에 담보나 보증이 없는 구 출연금을 늘려 대출한도액을 상향토록 하고 그에 대한 이자비용을 기금에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둘째로 서대문구에 사업장을 둔 자영업 및 중소상공인에 대한 해당 사업장 균등분 주민세 감면을 건의합니다.
이미 다른 여러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서대문구에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상인들이 구입하는 음식물쓰레기 봉투와 쿠폰의 구입가격이 비싸고 구입 시 현금으로 지급하는 불편이 있다고 합니다.   한시적인 가격 인하와 구입을 편리하게 개선했으면 합니다.
또한 서대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서대문사랑상품권 등의 쿠폰 및 앱 할인 등을 대폭 확대하여 소비촉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석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 상황이 이루어져서 소상공인들이 끝까지 희망과 꿈을 잃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희   이동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유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가좌1ㆍ2동, 북가좌1ㆍ2동 지역 출신 윤유현 의원입니다.
불광천 북가좌동 구간 하천변에 ‘파크골프장’을 설치하자는 안을 제안합니다.
아시다시피 서대문구에는 홍제천과 더불어 불광천 북가좌동 구간이 있습니다.
홍제천은 우리 서대문구의 대표적 명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불광천과 더불어 이곳에서 서대문구의 많은 구민과 타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물이 흐르는 하천에는 청둥오리, 왜가리, 각종 물고기가 서식하고 자전거를 타며 걷기 운동을 하는 등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많이 이용하고 각종 문화행사도 합니다.
해서 불광천 북가좌 구간에 파크골프장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북가좌 구간 북가좌동 월드컵아파트 앞 ‘증산교’에서부터 북가좌동 ‘해담는다리’까지 약 500m거리인데요. 9홀이 가능합니다.
저는 여러 차례 가봤습니다만 특히 1월 30일 현장답사와 어제 2월 4일 11시에 서대문구 파크골프연합회장, 서대문구체육회 사무국장 그리고 파크골프 동호회 회원 및 본 의원을 비롯한 지역구 구의원들과 함께 심도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영상 자료)
불광천 북가좌 구간은 이 사진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지금 현재 실개천을 아주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해서 굉장히 넓은 스페이스를 마련하고 있어요. 사진에서 보듯이.
그래서 이곳에 잔디만 식재한다면 따로 보수작업 할 필요도 없습니다.
파크골프는 홀의 길이가 짧고, 채도 하나만 필요하며 손자가 할아버지와 아빠와 함께 즉, 3대가 할 수 있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쉽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입니다.
2020년 7월 기준으로 전국에 255개의 파크골프장이 있고 서울의 경우 마포구 노을공원에 아주 잘 되어있습니다.
마포구, 양천, 강서, 영등포구 등 총 열 개의 구장이 있으나 우리 구에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파크골프장은 주로 하천변을 이용하여 조성되기 때문에 불광천 북가좌 구간이야말로 최상의 적소라 생각합니다.
남녀노소가 도심 속에서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파크골프장을 건설하여 주민의 건강과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로 작년 12월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 드렸다시피 특히 안전치수과가 관련 부서인데요,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자꾸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의장 박경희   윤유현 의원님 발언시간 지났습니다.
윤유현 의원   저, 2분 했는데요? 이거 2분이고 3분 남았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따가 미팅도 같이 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긍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무리 하천법이 있다손 치더라도 마포구도 그렇고 은평도 그렇고 나무 식재 다 하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꼭 관철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경희   윤유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의 2021년도 업무계획 보고가 진행되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상임위원회에서 제기되었던 개선요구 사항들이 빠짐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며칠 후면 민족의 대명절 설입니다.
작년에 이어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이번 설   마저도 고향의 가족·친지들과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멀리서나마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사랑과 위로의 말을 나누며 서로의 소중함을 느끼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6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출석 의원   15인

○출석 공무원

○의회사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