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7월   8일(목)   10시00분
의사일정
1. 제27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ㆍ2021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청사 및 시설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ㆍ2021년도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3.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예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5.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6. 제27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7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ㆍ2021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청사 및 시설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ㆍ2021년도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구청장 제출)
3.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윤유현 의원 대표발의)(윤유현·최원석·김해숙ㆍ이종석ㆍ이동화 의원 발의)   
4. 예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6. 제27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O 5분 자유발언(주이삭 의원)
(10시19분 개의)
○의장 박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송용섭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송용섭입니다.
이번 제27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6월 29일 이종석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에 의하여 집회공고 하였으며 동법 제45조 제2항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이번 제273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지난 6월 29일 제272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협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안건 제출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덕현 의원이 발의하고 8인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3건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6건을 포함하여 총 9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은 발의자의 철회요청에 따라 철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경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7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1분)
○의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1항 제27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73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7월 20일까지 총 13일간으로 운영하되 세부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O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ㆍ2021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청사 및 시설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ㆍ2021년도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구청장 제출)      
○의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청사 및 시설건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근래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근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경희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고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어느덧 코로나19와 싸워온 지 벌써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2월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지만 지역사회 내 감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 발생 증가 등으로 경기위축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민생과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으로의 회복이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리면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21억원으로 기정예산을 포함한 총 예산규모는 7,258억원입니다. 이중에 일반회계는 137억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6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등 한시적 인하 및 감면을 위해 8억여 원을 감액하고 서대문문화체육회관, 형무소역사관 등 공공시설물 휴관에 따른 세수감소분 25억원, 보조금 변경내시 등 2021회계연도 중에 발생한 재정여건 변동과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 등 8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저소득·취약 계층의 사회안전망을 공고히 하고 민생 회복과 주민 삶의 안정 지원을 위해   63억 4,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안심일자리 사업과 하반기 소비진작을 위한 시장 등 노후시설 개보수를 위해서 14억 3,300만원을 반영하고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에 발맞춰 서대문구형 디지털뉴딜을 선도하고자 공모에 참여, 디지털 생태계 강화 및 온라인·비대면 현장 여건 마련을 위해 11억 5,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코로나 및 풍수해 등 재해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예방접종센터, 선별진료소 운영, 하수구조물 보수 등에 23억 5,500만원을 증액하고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서 생활밀착형 SOC사업 확충을 위해 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 건립비 22억 3,200만원, 공중화장실 교체 및 설치 3억 4,100만원, 홍은 노인 복지시설 신축시설 기자재 구입비 1억 5,000만원 등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그리고 공무원 인건비 및 여비 등 205억원을 세출 구조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용청사 및 시설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의회 청사 건립계정 폐지로 인한 일반회계 전출금 19억 7,800만원 및 북가좌2동 복합청사 건립 계획 변경으로 인한 예치금 59억원을 변경 반영하고 건축안전 및 주차장 특별회계 여유자금 통합관리를 위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130억 1,800만원을 신규 반영했습니다.
존경하는 박경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이라는 본예산의 편성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한 추경안인 만큼 의원님들께서 세심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공용청사 및 시설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희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참 조)
O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ㆍ2021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청사 및 시설건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ㆍ2021년도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3.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윤유현 의원 대표발의)(윤유현·최원석·김해숙ㆍ이종석ㆍ이동화 의원 발의)      
(10시28분)
○의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3항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해 주신 윤유현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유현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제273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주요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으로 본 의원과 4명의 동료의원이 2021년 6월 29일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석요구일은 2021년 7월 8일, 20일 이틀이며 출석 장소는 서대문구의회 본회의장이고 출석대상은 서대문구청장을 비롯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에 의한 부구청장,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및 담당관·과장 등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공무원과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및 임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과 제273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희   윤유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42조 및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제65조에 의하여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윤유현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0분)
(참 조)
O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안
(부록에 실음)
4. 예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으로 활동기간은 제273회 임시회 기간 동안이며 동 조례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해숙 의원, 이동화 의원, 주이삭 의원, 이종석 의원, 김양희 의원, 차승연 의원, 양리리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1분)
5.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5항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 정책 실명제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안한희, 양리리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27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6항 제27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서에 따라 김해숙 의원과 주이삭 의원을 제273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2분)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경희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9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주이삭 의원)      
(10시32분)
○의장 박경희   주의삭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어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27조2 규정에 의하여 발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발언 시간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5분 초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내용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고 명예훼손 및 비방 등 5분 자유발언 취지에 반하는 발언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주이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의원   안녕하십니까? 충현동ㆍ천연동ㆍ북아현동ㆍ신촌동 주이삭 구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사회적 약자와 평범한 시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평소 저의 의정활동 의지를 이 5분 발언에 담아서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정책 확대 개편하자는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 제도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없을 정도인 전 국민 보편적 복지제도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소득이 없어도 전 국민은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저소득 또는 사회적 취약계층은 최소한의 복지이기도 한 이 국민건강보험에 얼마 안 되는 보험료조차 체납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 같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서대문구는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래 월 1만 2,000원 이하 보험료 주민에 대하여 지원해 온 우리 서대문구는 2018년도 건보료 부과 체계가 개편된 후엔 2019년도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 보험료 이하, 현재 지역 가입자 기준으로 1만 3,500원인데 이 기준을 적용하여 이전과 비교하면 조금이라도 확대,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현재 서대문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르면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노인 가구, 장애인이 있는 가구,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으로 지원 대상의 가구의 종류를 세 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세 지원 대상 가구에 한하여서 건보공단 서대문지사에서 명단을 우리 서대문구에 보내면 중위소득 60/100 이하인지 등 여러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를 결정하는데요. 허나, 우리 사회가 점차 다변화되고 가구의 형태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대상, 조례에 있는 대상이 벌써 한 7년 동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연히 만 65세 이상이 아닌, 장애인이 있는 가구가 아닌, 또 한부모가족이 아닌 가구 중에도 취약계층은 있기 마련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세계화 시대 속 우리 사회에 이미 녹아 있는 다문화가정 중에서도 저소득 취약계층인 가구를, 또 국가를 위해 희생하셨음에도 제대로 된 보상도 없이 살며 어렵게 살고 계신 국가 유공자 가구, 또 평생을 아픔을 갖고 살고 있어 근로하기가 어렵고 또 많은 의료비가 들어감에도 지원받을 수 없을 수도 있는 그런 만성질환자 및 희귀 난치성 질환자가 있는 가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민등록상 만 55세 이상의 단독 가구 중에서도 재취업을 할 수 없고 심지어는 건보료조차 낼 수 없는 그런 취약 가구, 또 취약계층으로서 지원 대상에 추가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안은 제가 특별히 내는 안도 아닙니다. 대다수 자치구가 우리 구와 현재 비슷한 대상을 지원을 하고 있지만 같은 서울시 자치구 내에서도 이미 2000년대 후반부터 저랑 비슷하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비슷하게 적용해 온 자치구도 있습니다.
이 회의를 보시는 우리 서대문구민 여러분 또 동료 의원님들, 문석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 그 외에 제가 말씀드린 거 외에 추가 대상 가구를 비롯한 다양한 의견을 다음 회기 전에 제가 발의하기 전까지 주신다면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집행부에서는 해당 지원 대상 가구를 넓혔을 때에 실제 얼마의 예산이 들지 비용 추계를 준비해 주시는 등 관련 현황을 점검하여 우리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 복지1등구를 자랑해 온 서대문구입니다. 사회ㆍ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께서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기를 바라며 저 역시 제도 변화를 할 수 있는 의원 역할을 앞으로도 성실히 할 것을 다짐하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희   주이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부의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출석 의원   15인

○출석 공무원

○의회사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