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7월   20일(화)   10시00분
의사일정
1.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1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청사 및 시설건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안)
4.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홍제 재정비 촉진지구 존치관리 구역」 내 도시계획 시설 결정 의견청취안
7.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
2. 2021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청사 및 시설건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3.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4.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덕현 의원 발의)(윤유현ㆍ이종석ㆍ이경선ㆍ김양희ㆍ차승연ㆍ이동화ㆍ김해숙ㆍ주이삭 의원 찬성)   
6. 「홍제 재정비 촉진지구 존치관리 구역」 내 도시계획 시설 결정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7.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0시04분 개의)
○의장 박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진만 부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과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부의된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송용섭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송용섭입니다.
제273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7월 14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7월 9일부터 13일까지 제1차부터 제3차까지 회의를 개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안으로, 「2021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 청사 및 시설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도 7월 9일부터 13일까지 제1차부터 제3차까지 회의를 개의하여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안으로,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고 「홍제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내 도시계획시설 결정 의견청취안」은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7월 8일 제1차 본회의 직후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김양희 의원, 부위원장에 양리리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7월 15일부터 19일까지 제2차부터 제4차까지 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안으로, 「2021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 청사 및 시설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경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      처음으로
2. 2021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청사 및 시설건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처음으로
3.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처음으로
(10시07분)
○의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청사 및 시설건립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양희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양희   안녕하십니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양희입니다.
금번 재273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51호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에 따른 징수율 하락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세제감면 사항 등을 반영한 세입 경정과 코로나19 여파로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을 감액하여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재편성 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예산액은 121억 1,789만원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한 결과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및 우리 구 재정 여건과 추가경정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일부 예산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조정 내역으로 감액은 신기한놀이터 시설물 보완사업 등 총 60개 항목 39억 1,249만원이고 증액은 홍은도담도서관 및 홍박공원 가로공간 리모델링 사업 등 총 37개 항목에 39억 1,249만원으로 당초 추경예산 대비 총액에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특별회계 조정내역은 없으며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2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 청사 및 시설건립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에 의거,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 금액을 변경 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353호 「2021년도 통합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 또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전자회의시스템 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았던 본 의원에게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희   김양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들에 대하여 「서대문구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증가 또는 새 비용항목을 설치한 사항에 대하여 서대문구청장을 대리하여 부구청장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듣고자 합니다.
김진만 부구청장은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진만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김진만입니다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주신 박경희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새 비목 설치 및 증액한 사항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해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에 대하여 부구청장으로부터 구두 동의를 들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3분)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청사 및 시설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O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O2021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청사 및 시설건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O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안)
O계수조정 내역
(부록에 실음)
4.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처음으로
(10시14분)
○의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4항『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안한희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안한희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안한희 의원입니다.
제273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9호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립어린이집을「영유아 보육법」제24조 제2항『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유아 보육조례』제12조 및 제17조에 의거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행정복지위원회 안건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희   안한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서대문구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6분)
(참 조)
O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덕현 의원 발의)(윤유현ㆍ이종석ㆍ이경선ㆍ김양희ㆍ차승연ㆍ이동화ㆍ김해숙ㆍ주이삭 의원 찬성)      처음으로
6. 「홍제 재정비 촉진지구 존치관리 구역」 내 도시계획 시설 결정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처음으로
(10시17분)
○의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홍제 재정비 촉진지구 존치관리 구역」 내 도시계획 시설 결정 의견청취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한 재정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건설위원장 김덕현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덕현입니다.
금번 제273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48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급오락장 등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영업이 금지된 경우 조례로 재산세를 완화할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영업금지에 대한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재산세의 세율을 일반과세 수준으로 경감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0호 「홍제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내 도시계획시설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홍제지하보행네트워크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통일로 하부에 지하철 3호선 홍제역사 및 지하공간을 연계할 수 있는 연결통로를 조성하여 지하도로를 통일로와 중복 결정하는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설결정 변경에 대한 필요성과 적정성은 인정하고 더불어 신설되는 강북횡단선과 함께 차후에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논의되어야 하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불확실성을 가지고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내 “재정건설위원회 안건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희   김덕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 「서대문구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덕현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0분)
의사일정 제6항 「홍제 재정비 촉진지구 존치관리 구역」 내 도시계획 시설 결정 의견청취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홍제 재정비 촉진지구 존치관리 구역」 내 도시계획 시설 결정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7.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의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7항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해 적격자 심의 위원회 위원으로 홍길식 의원과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대상 선정 위원회 위원으로 김덕현, 주이삭 의원을 전자회의시스템의 내용과 같이 추천하고자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추경안 및 안건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7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출석 의원   14인

○출석 공무원

○의회사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