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9월   8일(수)   10시00분

의사일정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박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의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구정 질문은 네 분의 의원께서 총 8건의 질문을 구청장에게 해 주셨습니다.
질문 시간은 서대문구의 회의 규칙 제65조 2항에 따라 일괄 질문의 경우 20분 이내이고 일문일답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40분 이내이며 보충 질문은 각 시간의 절반 범위인 10분과 20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한된 시간이 지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발언 시 제한된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윤유현 의원님께서 먼저 구청장에게 일괄 질문한 후 답변을 듣고 일문일답을 신청하신 최원석, 주이삭, 양리리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윤유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대문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문석진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최일선에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이준영 보건소장님과 의료진 여러분! 남가좌1·2동, 북가좌1·2동 출신 윤유현 의원입니다.
우리 일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일상 전반에 걸쳐 모든 것을 변화시켰습니다. 또한 취업난과 경제난과 같은 어려운 환경과 비대면 생활이 길어지면서 나타나는 생활 전반적인 불편함 그리고 정신적 우울감 및 극심한 스트레스는 정신건강을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코로나 블루에서 코로나 위드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코로나19는 백신이 빠르게 개발되고 접종이 시작되면서 집단 면역 형성화 같은 긍정적인 메시지로 들리기에 곧 종식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저도 얼마 전 두 번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참고로 어제 현재 코로나 접종 현황을 보니 1차 접종이 61% 그리고 앞으로 추석 전까지 70%를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14개동 업무보고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회기 중에 부서별 업무보고가 1년에 세 번 있습니다. 연초에 한 번 하고 1·2차 정례회 때 각각 한 번씩 세 번이죠.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가 많다고 느낄 수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담에서 벗어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관내 14개 동 주민센터입니다.
예전에 비해 복지 업무가 늘어나고 기능이 변화되었다고는 하지만 본청과 떨어져 있으니 아무래도 자유롭기도 하고 동에서 처리하는 업무 중에 본청으로 넘어온 업무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인지 5급 사무관들 중에는 시간적 여유와 자유로움을 이유로 동장으로 가기를 원하는 경우가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동장 발령을 받으면 한동안은 머리 아픈 일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게 대체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으로 동장으로 가는 게 과연 맞을까요? 물론 열심히 하고 또 주민들의 칭찬을 받는 동장도 많습니다. 본 의원이 보고 듣는 사례 중에는 이건 공직자로서 너무하다고 느껴지는 경우도 솔직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견제와 감시의 사각지대일 수도 있는 동주민센터에 대해서도 적어도 1년에 한 번, 전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이라든지 두 번 업무가 업무보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행정감사 때 잠깐 그것도 전체 동을 한꺼번에 방문할 수 없으니 몇 년에 한 번씩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것이 전부다 보니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남가좌1동 주민센터가 금년 12월에 행정감사를 한 번 받고 나면 약 7, 8년은 기다려야 또 남가좌1동 차례가 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동주민센터도 업무보고 대상으로 해서 따로 떨어져있는 부서라는 인식을 없애고 공직기강이 해이해질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도록 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업무보고가 열리는 세 번의 회기마다 권역을 나눠서 14개 동의 업무보고를 받는 방안도 좋을 것이고 또 다른 방안도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동물복지에 대한 행정기구 개편에 대한 제안입니다.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 시대라고 합니다. 2020년 기준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630만 가구가 넘은 것으로 추산됩니다. 반려동물뿐 아니라 반려식물을 키우는 사람까지 포함하면 더욱더 많겠죠. 이제는 동·식물에 대한 정책 관리가 아니라 복지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특히 취약계층의 경우 반려동·식물을 통해 정신적 심리적 안정을 얻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주민들도 반려동물을 이제는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 동·식물 키우는 데 필요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종종 반려동·식물을 키우지 않는 주민들과 벌어지는 갈등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한 소통의 장을 통해 반려동·식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등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변화된 현실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기획재정국 일자리경제과 소속에 동물복지팀을 복지문화국 사회복지과 반려동·식물팀 소관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가을은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것 같습니다. 예년 같으면 추석을 지나 9월 말 정도 돼야 찬바람이 부는데 요즘 가을 장마에다 조석으로 쌀쌀합니다. 코로나 방역수칙 잘 지키면서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곧 다가오는 한가위 추석 명절 연휴 가족 친지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박경희   윤유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의장 박경희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윤유현 의원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문석진   윤유현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 업무보고 시에 각 주민센터 동장으로부터 동별 업무보고를 확대해서 실시하자라고 하는 이런 질문이셨습니다.
저희 구는 현재 구정 업무보고 시에 해당 국장 배석 및 해당 부서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으며 보고 대상 부서는 구청 본청 부서와 보건소, 자연사박물관, 구의회사무국, 도시관리공단이 해당되며 동 주민센터는 보고 대상 부서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 주민센터가 독자적 사업 추진이나 예산편성 권한이 없고 대부분 동주민센터 총괄 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예산 집행 및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작년에 코로나19로 취소되었지만 동별 구정업무보고회 개최 및 상임위원회 구정업무보고 시에 자치 행정과에서 14개 동을 총괄하여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만큼 우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타 자치구에서도 대부분 동주민센터를 보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강서구의회 또 경기도 부천시의회 등 일부 지자체에서 동장 업무보고를 시행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42조 및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65조 2항에 의거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해서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동장을 업무보고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동주민센터를 업무보고 대상에 포함시키키는 것은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와 14개 동 업무보고에 중복이 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있겠고요 보고 대상 범위를 확대할 경우에는 의사일정상에도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융통성을 발휘해서 1년에 한 번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반기에 한 번씩 한다든지 해서 동장을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포함시켜서 그러한 방식으로 업무보고를 받으신다고 하면 매번 업무보고 때마다 포함하는 것은 중복의 그런 가능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1년에 한 번 내지는 1년에 두 번 반기별로 하는 것이 윤유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동 업무에 대해서도 구의회에서 적절한 통제, 견제 기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좀 더 우리 관계부서 그리고 동주민센터의 의견수렴도 그리고 구의회와도 협의해서 검토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현 일자리경제과의 동물복지팀을 복지 관련 부서의 반려동·식물팀으로 확대 변경하는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 동물복지법 제정으로 동물 보호가 강화된 이래 반려동물을 하고 있는 인구가 약 1,500만 명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서 지난해 구민과 구의회에서 동물보호 전담 조직의 필요성을 건의하셨고 금년 1월 11일자로 일자리경제과에 동물복지팀을 신설하고 수의직 팀장과 직원 2명을 배치해서 동물 보호 및 관리와 가축 방역 및 축산물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반려식물 관련해서는 우리 구에서는 금년 4월과 5월에 연희동, 충현동, 홍제2동 마봄협의체에서 특화사업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외부 활동이 어려운 홀몸 어르신, 장애인 가구 등에 반려식물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반려동·식물이 사람과 교감하고 정서적 안정과 생활의 활력을 얻을 수 있는 의미에서 복지와 관련된 의미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울러 복지 차원에서 반려동·식물팀을 확대하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물복지팀이 신설된 지 1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동안 소홀했던 반려동물에 대한 유기라든지 피해 학대 예방, 동물복지문화 확산 등 인식 개선 등의 조기 정착에 전념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홀몸 어르신, 장애인 가구, 디지털 도구에 의존하는 청소년, 교감할 대상이 필요한 독거가구 등에 반려동·식물이 복지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깊이 공감합니다. 다만 현재 동물복지팀은 반려동물 외에도 가축 방역, 출산후 관리, 유기동물 관리 등 다양한 동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대부분 법령 등에 의한 필수 사업입니다. 아울러 대다수 자치구에서 경제부서 혹은 위생 부서의 업무를 두고 있습니다. 복지부서 및 각 동 그리고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치매안심센터 등에서 반려동·식물을 통한 복지 대상의 치유 또는 힐링을 적극 모색하고 있는데요. 반려동·식물팀의 확대 변경 그리고 복지부서의 이동은 앞으로 해당 조직에서 여러 가지 업무의 연관성이나 업무량을 고려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아직 동물복지팀이 신설된 지 1년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부서를 유지하고 향후에 이러한 부분이 복지 개념으로 더 확장된다고 하는 이런 시대적 추세에 대한 판단이 섰을 때 고려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많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경제부서 내지는 위생부서인 지역경제과나 일자리경제과 내지는 보건위생과 이러한 쪽에 동물 복지팀 내지는 동물보호팀의 이름으로 25개 구가 유지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은평구가 가족정책과에서 반려동물팀으로 하고 있어서 완전히 모든 구가 다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건 아닙니다. 충분히 가능성은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저희는 아직 동물팀도 이제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당분간 더 운영하면서 그 결과를 보시고 이 제안에 앞으로 더 확장하는 이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유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박경희   문석진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윤유현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윤유현 의원님 없어요?
   (윤유현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박경희   없어요?
그럼 이상으로 일괄 질문 형식의 구정질문을 마치고 이어서 일문 일답을 신청하신 세 분 의 의원님의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최원석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의원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서대문구 최원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구정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최근 서대문구의 신축으로 공공건축물들이 많이 들어섰습니다. 이 구의회 청사를 비롯해서 여러 군데 돼 있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건축물들의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직접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제점이라고 하니까 새 건물에 무슨 문제가 있겠냐. 새 건물에는 3년이 지나면 조금 문제가 되고 한 5년이 지나면 더 큰 문제가 되고 10년이 지나면 문제가 완전히 되는 부분들이 건물이에요. 그런데 저희 신청사는 지은 지 2년, 지금 준공된 지 2년도 안 됐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근거 자료를 가지고 공공건축물 관리가 얼마나 허술하게 건축되고 관리되고 또 이런 문제점에 대한 책임자는 없고 너무도 안타까워서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구의회 청사는 신축 공사 관련해서 보면 착공일이 2018년 6월입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을 거쳐서, 약 18개월을 거쳐서 준공이 됐습니다.
건축 연면적은 4,999헤배, 1,514평 정도 됩니다. 건축비, 공사비를 보면, 건축비 여러 가지 다 해서 합쳐서 건축 공사비를 다 보면 123억이 소요됩니다. 123억을 1,500평으로 나누면, 1,514평으로 나누면 800만 원이에요. 건축비, 공사비가 800만 원 들어가면 호화빌라를 지을 수 있는 그 돈이에요.
그 다음에 설계비가 5억 2,000, 감리비가 8억 8,000. 8억 8,000을 18개월로 나누면 월 4,800, 5,000만 원 정도를 지급을 했어요. 몇 명이 어떻게 근무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감리에 대해서 몇 번을 제가 요구를 해도 자료가 제대로 오는 거 없었어요. 그리고 기타 비용에서 5억 1,000 정도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141억 정도가 들어가는 청사입니다.
이같이 국민의 세금으로 새로운 청사를 지었는데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한 번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진 좀 올려주세요.
   (영상 자료)
우리가 십년 동안에 서울시 역대 강수량을 봤어요. 2020년도가 103mm, 1일 강수량이 103mm가 최고예요. 올해 강수량 우리가 문제가 됐던, 청사에 문제가 됐던 날은 67mm. 56mm라는 분도 있고 67mm라는 분도 있어요. 둘 다 합쳐서 67mm를 봤고 56mm로 봤는데 67mm로 봐서...
   (「마이크 대고...」하는 의원 있음)
그래서 저는 뭐 보고 안 보고 간에 여기 설명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이게 중요하니까 나는 그거는 별 관계 없어요.
   (「마이고 대고 하셔야지...」 하는 의원 있음)
그래서 우리 103mm, 그러면 2020년도에 103mm 왔는데 왜 문제가 안 됐어요? 이렇게 물어볼 사람이 있을 거예요. 신축 건물은 1년이 지나지 않으면, 사계절이 지나지 않으면 건물 자체가 신축, 여름에는 더워서 늘어나고 겨울에는 추워서 줄어들고 이러한 것이 한 해가 돌아간 다음에 일어난 일이 올해예요. 그래서 그날 56, 67mm 비가 왔어도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걸 여러분들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우리 3층 의원실 복도, 왼쪽이.
여기 이쪽이 의정연구실 2층. 지금 벽에 전부 다 지금 새서 여기 밑에 바닥은 말할 것도 없이 지금 책장에도 저렇게 지금 샜지.   이건 본인이 직접 사진을 다 찍은 거예요, 일일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자, 4층 여기 지금 본회의장 앞에 지금 동영상도 제가 핸드폰으로 돼 있는데 동영상까지 차마 내가 올릴 수가 없어서 그냥 이걸로만 보여줬어요. 지금 열심히 물을 퍼내고 있어요. 밀어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전문위원실, 3층 전문위원실 바닥에 다 물이 차 가지고 밑에 전기가 다 나갔어요 그날. 그리고 전문위원 지금 맨발 벗고 지금 이거 하는 거 보셨죠? 보이죠 다?
이거는 제가 의장님을 안 찍으려고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 바빠가지고 그냥 찍어서 제가 지금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3층 테라스 옥상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 난리를 치고 있고 곳곳이, 한 군데가 아니라 곳곳.
이건 3층 위에 여기 천장 보면 물이 이렇게 송글송글 다 나와 있어요.
이건 의정연구실, 그 옆에 의정연구실. 아까 거기.
이거는 운영위원장, 오른쪽 것이 운영위원장실이에요. 운영위원장실이 저렇게 비닐로 해가지고, 물이 흘러가지고 저러고 물을 받고 있어요 지금 현상이. 이 옆에 건 민원접견실이에요.
3층 엘리베이터 앞에 여기 이동화 의원님 문 앞에까지 물이 차 들어가 가지고 저희가 신문으로 막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습니까? 믿기십니까? 준공된 지 2년이 안 됐는데 이런 건물에서 이렇게 일어난다는 게 믿기십니까?
자, 다음 또 한 번 봅시다.
이게 9월 3일 본회의장 천장에서 물이 샜어요. 저기서 샜어요, 저기서. 지금도 옆에는, 이 뒤에 방송실에 지금도 호스로 대고 있어요. 물이 새 가지고 비닐을 이렇게 쳐 가지고 호스로 하나 만들어서 지금 저기 받고 있어요.
그리고 비만 오면 지금 이렇게 막고 있어요. 우리 신축청사가 지금 이 지경이 됐어요. 그냥 누구 하나 한 사람도 책임지는 사람 없고 문제점을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고민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못할 수도 있어요. 잘못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 행동이 참 어이가 없어요. 본 의원이 몇 가지 얘기를 했더니 서대문구의 빗물유입 방지 대책이라고 써가지고 왔어요.
여기에 빗물 유입, 지금 이 건물 자체의 빗물 유입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어떻게든 할 수 있어요. 지금 문제는 옥상 방수가 안 돼서 옥상에 금이 가고 거기에 물이 차 있고 이런 부분들이 문제인데 그 문제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여기. 그래서 그날 담당자가 저한테 와서 혼났습니다. 원인이 뭔지, 무엇이 문제인지 나한테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할 건지를 갖고 와야지 아무 쓸데없는 빗물 유입 방지대책 갖고 들어와서 본 의원한테 이걸 내밀고 말았어요. 그리고 방지대책도 3층 휴게테라스, 4층 실외기실 바닥 하강 절개 후 오픈 트랜치 설치래. 3층 휴게실 테라스는 방수가 3개가 돼야 되는데 2개가 있어요. 설계상에 지금 3개로 돼 있어요 여기. 그런데 2개 밖에 없어. 이런 문제점을 하나도 안 갖고 오는 거야. 본인이 몰라서 이걸 자료를 달랬겠습니까? 정말 어이없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구청에서.
자, 그래서 본인이 4층에 올라가 봤어요. 여기가 새 가지고 이 위에를 한번 올라가 봤어요.   여기 금이 다 가 있어. 금이 쫙 멋있게 쫙 가있어.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번 올라가 보셨어요? 국장님도 한 번 여기 샌다고 한 번 이 구청을, 한 번 돌아봤어요? 우리 국장님들? 의회가 이런 정도면 다른 데 공공기관 건물은 어떻게 하겠어요?
본 옥상 올라가는 계단도 똑같아. 이거는 이 계단을, 여기 위에 옥상을 공사한다면 공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저기 올라가는, 내려가고 올라가는, 옥상 위에서 내려가고 올라가는 거예요. 안전 가이드도 끝까지 안 쳐져있어요. 이 앞에 바로 오르는 입구에는 전선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어요. 내려가지도 못해요 사람이. 내려가다가 다 자빠지게 생겼어요.
이거는 물길이에요 이게. 지금 여기 물이 있죠? 트랜치에. 거기 지금 물이 차 있어요. 구배를 잘못 잡아서. 여기에 6개의 방수구가 있어야 되는데 5개밖에 안 설치 돼 있어. 확인했어요. 제가 천장에 올라와서 다 찍어봤어요. 이 도면을 가지고 확인해 봤어요. 여기 도면 갖고 가서. 제가 이걸 갖고 올라가서 확인을 다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준공이 떨어졌어요? 본 의원은 참 특이했어요. 아니, 계획 도면하고 도면들이 다 틀린데 어떻게 준공이 됐냐는 거예요. 본 의원은.
이 사진은 어디 사진이냐 하면 여기 지금 우리 회의장 옆에 트랜치 한 번 내려가서 보세요. 이 사진 한 번 맞춰보세요. 맞는지 안 맞는지. 여기서 물이 치고 들어와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게 한 50mm인가 50mm짜리 파이프를 박아놓고, 방수 만들어놓고 거기도 그나마 또 반은 또 거의 들어갔어. 이러고 유입이 안 되길 바라나요? 피해가 엄청나요. 어차피 보여줄 거 다 보여주고 질의를 할게요.
이게 무슨 창문이야? 어디 창문인지 아세요 혹시? 우리 이동화 의원님 이게 어디 창문인지 아세요?
   (김덕현 의원   의석에서 – 화장실)
최원석 의원   맞아요. 김덕현 위원장님 맞아요.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은 제가 못 들어가서 남자 화장실 찍었어요. 365일 문이 열려 있는 화장실이에요. 한여름 한겨울에는 지하 화장실에 가서 앉아 있어요, 저희는. 이게 의회 청사의 지금 현실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공무원들?
지금 본 의원이 우리 청사만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제3별관, 보훈회관 다 가면 다 문제가 똑같을 거야 아마. 도면 하나 제대로 돼 있는 데 없을 거예요 아마. 있어도 다 도면이 다 틀린데 뭐. 우수배관 도면이 없는 데는 우리 밖에 없을 거예요. 이게 우리 서대문구의 현실이에요.
본 의원이 이제 몇 년 안 남고 몇 개월 안 남아가지고 그렇게 크게 저거 없이 잘해서 마무리 짓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청장님도 똑같이 우리랑 같은 저거니까 레임덕에 걸려서 물론, 여기 있는 분들도 하나도 말도 안 듣고 할 거지만 그래도 끝까지 이렇게라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태하기 그지없어, 나태하기가.
만약에 여기 있는 공무원들 여러분들이 자기 집을 지은다고 그러면 이렇게 하겠어요? 저는 여기 26년을 기업에 있었지만 한 번도 내 일, 내 집 일 같이 생각 안 하고 한 일은 없었어요. 기업을 다닐 때도. 그래서 본의 아니게 우리 구청장님하고 조금 대화를 나눠야 될 것 같아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구청장님.
○구청장 문석진   예.
최원석 의원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제가 감리보고서를 갖고 오라 그랬어요. 소방 호스가 터져서, 또 소방 배관이 터졌어. 2층, 3층에 소방 배관이 터졌어, 3층에. 그래서 감리 보고서를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업무일지를 갖고 왔는데 7월 15일, 이걸 올리려고 그러다가 여기 소방기술 자원 이런 게 다 있어서 제가 지금 기술적인 문제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여기 있어요 원본이.
7월 15일 날 압력 수압테스트를 한 거예요. 수압테스트 14게이지로 수압테스트를 했는데 사진은 7월 9일 걸 갖다 붙여놨어. 업무일지를. 이걸 갖고 왔어요 본 의원한테.
도대체 우리 의원들을 어떻게 어느 수준으로 알고 어떻게 하는지 우리 공무원들 정말로 갑갑합니다. 감리 보고서를 요청했을 때는 아, 저 의원이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지식은 있겠구나, 그러면 자료를 갖고 갈 때는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 가야 돼, 그런 기본적인 생각이 없어요?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 의원들한테도 이 정도니 주민들한테는 오죽하겠어요. 그러니 주민들이 난리지. 어떻게 해달라고. 감사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어떻게 뭘 해야 되는지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 모든 분들이 다 똑같아.
의원들이 생활하고 의원들 눈이 보고 의원들이 하는 데도 이 정도 수준이면 다른 데 볼 것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 구청장님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은 어떻게 보시고 소감이 어떠세요? 이걸 쭉 보시니까 어떠십니까?
○구청장 문석진   우리 최원석 의원님 지적하신 사안이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원석 의원   예. 고맙습니다. 동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니까.
왜냐하면 본 의원이 사실은 이렇게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냥 서면으로 받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도 답답해서, 하는 그 중간 과정에 본 의원한테 갖다 낸 자료, 대응하는 거,   우리 여기 청사 관리 담당 공무원한테 하는 거 이걸 쭉 봤을 때 도저히 이렇게 안 하고는 바뀔, 물론 이렇게 했다고 바뀌지도 않겠죠. 이제 우리 9개월, 10개월 남았으니까 그냥 10개월 지나가면 되니까.
그런데 명심하세요. 여러분 저희들은 될지 안 될지 하지만 여러분들은 평생 여기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청장님 이거 보고 받으셨어요? 이 상황을 전체적으로 자세하게 한 번 보고 받으셨습니까?
○구청장 문석진   사실은 없습니다.
최원석 의원   안 받으세요?
○구청장 문석진   예.
최원석 의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 게 없네.
그러면 도대체 관련된 국장은 보고를 안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에 대한 관계 국장은 누구입니까? 구청장님 관계된 국장이 누구세요?
○구청장 문석진   건설교통국장이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이.
최원석 의원   건설교통국장은 미안하지만 잠깐... 죄송하지만 혹시 보고 받으셨어요? 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함명수   좌석에서 - 아직 보고 받지 못했고요, 건축과에서...)
최원석 의원   건축과에서요? 결국은 건축과로 가네요. 이 중요한 사항을, 구청장님 보실 때 이거 보고 받으셔야 돼요 안 돼요? 이 정도면.
○구청장 문석진   내용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당연히 보고를 하지요.
꼭 어떤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구정과 관련된 내용이면 중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보고를 하겠죠. 당연히.
최원석 의원   이거 왜 제가 왜 보고를 받으셨느냐 하면 이거 외에도 엄청나게 양이 많아요. 이건 빙산의 일각, 빙산이라는 거 아시죠?
보이는 얼음은 10프로고 밑에 90프로가 있다는 거. 빙산의 일각이라서 일각을 지금 보여드린 거예요. 이거 다 보여드리면 쪽 팔려서 못 있어요. 쪽 팔리는 거 아니고 창피해서 못 있어요.
대체적으로 천정에 곰팡이들 지금 의정연구실이나 여러 건물 안에 천장에 곰팡이가 다 슬어있어요. 그 다음에 인테리어 목재 같은 사이사이 보면 다 곰팡이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대표적인 데가 지하 같은 데 공간에 보면 그 비싼 나무로 다 인테리어 했는데 다 물이 들어와 가지고 곰팡이가 슬어서 다 사포로 문지르고 다 해서 니스를 다시 칠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도 지금 된 게 없어요. 이거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구청장님께서는 이 문제가 무엇이 문제라 생각하세요, 설계, 감리, 시공, 준공검사 어떤 거예요. 어떤 게 문제인 것 같습니까.
○구청장 문석진   저는 건축 분야 관련해서는 건축 담당한 부서가 실제로 상주 감리를 할 때 거기에 대한 통제를 잘 하고 감리 결과가 상이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상응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최원석 의원   그런데 감리 자체가 부실한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청장 문석진   법적인 어떤 배상이나 보상의 방법이 있으면 그걸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하자 보수 기간이면 또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다 적시를 하고 하자를 보수하도록 하는 게 1차적인 조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최원석 의원   하자보수 기간이 보통 2년으로 평균적으로 1년짜리도 있고 2년 3년짜리도 있는데 2년 정도로 봐요.
그래서 본 의원이 왜 지금 이 얘기를 여기서 하냐면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1년, 이번 12월달이 지나고 나면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지적이 안 되면 앞으로 누구 하나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공무원은 또 1년이나 2년 있다 또 바뀌어. 그 다음에 스토리도 없어요. 공무원 특성은 딱 떠나면 그만이야. 아무 생각 없어.
그래서 저는 이게 2년 되기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어차피 아셨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충분한 대책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문석진   당연히 지금 지적된 사안들에 대해서 하자를 정확하게 밝혀내고 여기에 따른 공사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마 하자 담보 기간이 설정이 돼 있을 테니까 하자 담보 기간에 분명하게 이런 조치들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원석 의원   지금 의회 담당자가 누차 여러 가지 이거이거이거 문제 있으니까 빨리 조치를 해 주세요, 그러는데 업체에서는 전혀 반응이 없어요. 그거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한번 살피셔서 지시를 좀 하셔서 하자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문제점부터 한 번 보고를 받아봐 주시면 좋겠어요. 구청장님께서 이게 문제가 뭔가 도대체. 그거부터 밝혀가지고. 그래야지 대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점부터 잘 파악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건물을 가지고 구청장이 뭐라고 그럴 건 아니고 구청장님도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안 받고 하니까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고.
그래서 본 의원은 향후 대책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담보할 때 그렇게 하는데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공공건축물을 다 지어놓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까. 구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구청장 문석진   일단은 저희가 지금 구의회 뿐만 아니라 새로운 건축물들 많이 있고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 갈 계획인데 우리 최원석 의원님께서 세밀하게 잘 지적해 주신 대로 이러한 상태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우리 내부에서의 조사 보고서가 좀 되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하자 보수를 청하고 또 감리에 문제가 있으면 감리 부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차제에 이런 내용들이 좀 더 강력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구청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면 일반 건설업자들이나 시공업체 이런 사람들이 일반인에 대해서는 아마 더 심하지 않을까 하는 판단입니다.
최원석 의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거는 기업에서는 이 하자보수 진단 업체가 있어요. 거기다가 용역을 줘요. 제3자가 들어와서 명확하게 이 건물에는 어떤 하자가 있는지를 쭉 진단하는 업체가 있어요.
그 업체가 객관적으로 봐서 이게 하자 보수다, 아니다, 우리가 무조건 준다고 해서 업체에서 이거 하자 보수에요 하고 응하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런 전문기관을 한번, 기관에서 한번 검증을 하는 이러한 제도를 도입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지만이 앞으로도 이 건물을 준공하면서 관련 공무원들이 정신 차리고 하나하나 볼 거 보고 따질 거 따지고 문제될 거 문제 되고, 지금 사실은요 이 벽돌 하나하나 한 번 보세요. 벽돌 하나하나 다 보면 지금 다 매지가 다 떨어져나가 있어요. 다 떨어져 나가 있고 줄이 맞는 게 없어. 평당 800만 원 공사비를 들였는데 외벽에 이 빨간 벽돌이 제대로 상하가 딱 맞는 데가 없어. 울퉁불퉁 울퉁불퉁 이렇게 가 있어요. 이런 건물은 없어요. 그것도 800만 원씩이나 주고. 80만 원 줬으면 괜찮지만.
그래서 국장님께서 한번 고민하셔서 본 의원에 대한 이런 의지를 한번 해서 제3자가 와서 공정하게 판단을 해서 진행할 수 있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하셨고 본 의원은 오늘 우리 구청장님께서 정확히 이해하고 아는 거 그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조치를 안 하실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이거에 대해서 만족을 느끼면서 오늘 마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구청장 문석진   지금 제안해 주신 대로 제3자적인 전문 하자보수 업체를 저희가 잘 선정을 해서 철저하게 검사를 하고 또 시공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감리상의 문제도 충분히 잘 적시해서 법률적인 조치까지도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구정하면서, 저도 이제 12년차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문제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 해당되는 분야 공무원들 듣기 불편하시겠습니다만 건설 분야, 이런 분야가 굉장히 취약하다, 어느 새 전문성도 많이 떨어졌지만 좀 더 이런 것에 대한 관리감독이 잘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건설공사뿐만 아니라 토목공사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과연 지하에 묻혀 있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정확한지 이런 것에 대한 의구심이 지금도 계속 있어요.
그리고 그런 어떤 하자가 있었을 때 하자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끝나버리는 이런 것들 저는 정치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자보수 기간을 길게 잡아야 되고 공사를 한 사람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들어야 되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 안전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응당한 중과실 책임을 매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중대재해 처벌에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볼 때도 국회에서 너무 쉽게 기업 내지는 이 관련된 내용들을 쉽게 타협해 주고 국민의 안전을 무시하는 경향이 태반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의원님이 제시한 의회 청사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신 거지만 이것 역시 큰 내용에서 보면 같은 거 아닌가. 물론 저희 의회 건물이 그런 정도의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세밀하게 지적해 주신 사안들은 저희가 잘 챙겨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구청 내에서도 문제를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에게 보고가 없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했으면 분명히 문제 제기가 있었을 것이고 또 조사 사항이 있을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선 현장 실무적인 직원들이 좀 더 이런 문제를 좀 더 예민하게 판단하고 또 이러한 것에 대해서 보고 체계가 이루어지고 사후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 저희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의원   하여튼 우리 서대문구 안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청장 문석진   네.
최원석 의원   끝까지 들어주신 우리 구민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경희   최원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시간이 남은 관계로 보충 질의는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최원석 의원님, 문석진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최원석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마치고 다음 순서인 주이삭 의원님의 질문에 앞서 잠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장 박경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이삭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의원   안녕하십니까. 31만 서대문 구민여러분, 충현 천연 북아현 신촌동 주이삭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네 가지 주제로 청장님께 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아시겠지만 제가 부당한 문제 제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누군가를 망신 준다든지 이런 의정활동은 지양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차분하게 질문을 드릴 거고 또 오늘 제가 답변을 요청 드렸던 청장님께서도 제가 충분히 답변하실 기회를 드릴 예정이니 우리가 좋은 질문 답변이 오가는 그런 선례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20분 추가 시간이 있겠지만 그래도 본래 40분 동안 질문과 답변 모두 오가야 된다라는 그 원칙 하에서 저도 질문을 최대한 짧게 또 청장님께서도 핵심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과선교 관련 질문인데요.
현재 북아현 과선교 사업이 민간 조합 투자금으로 철도 위를 횡단하는 도로를 만들 예정입니다.
착공식까지는 했지만 현재 과다한 사업비라는 구청 옴부즈맨 분들의 의견으로 인해서 조합이 용역을 했고 그 용역에서 비용 추계를 했는데 최근 15억이라는 차이가 나왔습니다.
청장님의 향후 과선교 설치와 관련해서 현재 판단 또 집행 방향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아니면 최대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청장 문석진   알다시피 북아현동 과선교는 과거 1-2 조합이 했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런데 입주할 때까지 공사가 되어지지 않아서 1-2 조합에서 금액을 예치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과선교 공사가 되지 않은 사안이 됐습니다.
1-2 조합은 우리 구청에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감독을 하고 있는 사안이고요. 이것이 단순히 민간 사업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이해를 먼저 사전에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과선교 공사가 안 돼 있다 보니 입주민들이 민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거의 집단 민원이 되어져서 옴부즈맨까지 이런 민원이 들어가게 됐고 그래서 옴부즈맨 쪽에서 과선교 공사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주이삭 의원   근데 죄송한데요. 제가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
근데 옴부즈맨의 어떤 민원이 들어가서 점검을 했다는 겁니까? 공사비에 대해서.
○구청장 문석진   다양한 민원이 들어갔지요.
주이삭 의원   그 중에 공사비가 과다하다고 이런 민원이 들어왔다는 말씀이세요?
○구청장 문석진   그런 내용도 아마 포함 돼 있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주이삭 의원   아마인건가요? 확실하지는 않으시고?
○구청장 문석진   제가 구체적인 어떤 옴부즈맨에 들어간 민원 서류를 본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다양한 과선교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옴부즈맨 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본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판단이 공사비가 과다하고 안전성이 결여돼 있으니 이것에 대한 설계 검증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지금 의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조합에서 설계 감리 용역을 시행을 했고, 그 결과는 단가 적용 오류분이 한 10억 원 정도 되니 이걸 감액하고 추가 예상 물량을 반영해서 전체 공사비 177억 원 내에서 설계내역 변경하고 안전성 문제 보완해서 국가 철도공단에 행위허가 신고하도록 협조 요청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시공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렇게 무리하게 요청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현재 이렇게 팬딩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이삭 의원   네, 말씀하신 절차나 현재까지 진행 과정 저도 그렇게 동일하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민간사업이라기보다는 1-2조합에서 어느 정도 구청에 위임을 한 내용이다,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아무리 제가 보기에도 또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보기에도 위임을 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모든 책임은 민간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결국에는. 민간 투자로 다 했고 용역 내용도 사실 민간 투자금으로 진행을 한 거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아, 또 둘째로 옴부즈맨에서는 60~70억 정도 과다 계상된 거라고 얘기를 했다가 이 용역 내용도 보면 업체에서 말씀하신 대로 비협조적이었습니다 들어보니까요.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산출 단가라든지 이런 걸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이 용역 업체는 비슷한 다른 어떤 사례와 연관을 지어가지고 그나마 찾은 게 이제 15억 정도의 차이라고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실 텐데 저는 이 용역 결과도 마찬가지고 처음에 음부즈맨에서 문제 제기했던 것도 마찬가지고 금액의 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알고 보면 별로 큰 차이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거는 해석의 문제, 분석의 차이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어찌 됐든 용역 결과에 대해서 온전하게 지금 다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 무조건 15억을 낮춰라 하면 업체에게도 가혹한 행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 사람들이, 저 분들이 지금 반발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청장님 이런 비슷한 생각은 혹시 안 해보셨나요?
○구청장 문석진   저는 통상적으로 더군다나 구청이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경우라면 이런 시공하는 회사들이 훨씬 더 협조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무리 민간사업이라 하지만 알다시피 이 과선교는 만들고 기부채납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되고 나면 우리 구가 관리하는 공공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공공재산이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우리가 위임받는 사안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관리감독에 대한 권한이 같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시공사가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걸핏하면 법적 소송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구청이 부당한 개입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저희가 무슨 새로운 업자를 염두에 두고 무슨 부정 행위를 하려고 하는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1-1에 입주한 힐스테이트 입주민들이 과선교 빨리 내놔라라고 하는 이 압박 때문에 구청이 자기들 얘기 듣지 않고서는 꼼짝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주민들하고 잘 소통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가 앞으로 계속 사용하게 될 이 과선교를 안전하게 그리고 공사비에 대해서 터무니없는 이런 것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거, 우리의 권한이기도 하고 책임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이삭 의원   저는 이제 지금 두 가지 과선교와 관련해서의 쟁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 총액이고요. 둘째는 안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비는 사실 지금 우리 주민들이 느끼기에 돈이 얼마가 들든 어떻게 지어지든 이것까지도 생각하시지만 빨리 지어져서 주민 간의 갈등이라든지 또 교통편의라든지 보행로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빨리 얻기를 바라시는 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청장님도.
저는 그래서 비용은 우리가 너무 거기에 매몰될 필요는 없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안전성에 대해서 우리 구청이 이 부분은 더욱더 중요하게 요구하고 책임지고 명령하고 감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공사를 진행하면서 우리 구청이 개입을 그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하면 좋겠다 그 정도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와 안전성에 대해서 한 번에 묶어서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사업비는 우선 지금 저 업체에서 얘기하는 거는 사업비를 이렇게 낮추는 거는 자기네들한테 이익이 되지 않는다, 전체 사업비에. 본인들이 판단하기에 특허를 가지고 하는 거라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오케이, 그거까지는 우리가 들어주고 대신에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 확실하게 잡아내고 이후에 기부채납을 받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관리 주체가 되기 때문에 그때 잘못된 어떤 공사를 진행을 했다면 우리가 잡아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문석진   초기에 답변드렸듯이 단가 적용 오류분 15억 감액을 하고 또 앞으로 공사할 때 추가 예상 물량까지를 반영해서 전체 공사비 177억을 그 안에서 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구청에서 그 업체를 과다하게 금액을 삭감하거나 이런 방식은 아니잖아요. 지금 저희가 요청하는 사안이.
그러면 최소한 그 업체는 구청이 이렇게 요구하면 그걸 좀 받아들이고 또 안전 부분에 대해서 이런 거 저런 거 보강하라고 하면 그걸 보강해서 하면 되잖아요. 아직 공사 시작 안 했는데. 그런데 태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회사라면 앞으로 이 공사를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판단이 있는 거예요. 최소한 회사가 이런 어떤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177억에서 15억을 감액하는 이런 부분이 단가 적용 오류분인데 자기네도 그 전부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고요. 그게 사업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자기들 계산에 문제도 있는 거니까.
그리고 추가 예상 물량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177억은 전혀 변동하지 않고 추가 예상 물량만 또 돈 발생되면 내라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관리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민간에서 투자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위임받은 이상은 분명하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해서 관리를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업체 측에서 좀 더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내용적인 어떤 합의들이 이루어져서 공사가 시행이 되면 물론 입주자분들은 금액의 과다에 대해서 크게 신경 안 써요. 과선교가 빨리 되어지는 것만 더 바라죠.
그렇지만 만약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이 내용들이 좀 더 입주자들하고 더 소통이 되어져서 이런 사유에 대한 것들을 좀 확인하고 그리고 오히려 입주자들이 이런 시공회사에 대해서 압박할 수 있어야 되어지지. 이를테면 빨리 과선교를 놓아라 이런 압박만 구청에 가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는, 그럼 결국 부실한 업체만 도와줄 가능성이 있다. 저는 최소한 여기 지적된 사안은 단가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안전에 대한 문제도 있으니 그러면 지금 의원님 얘기하신 대로 업체가 그러면 안전 문제 다 우리 반영하겠다, 설계 반영해서 그대로 공사 시행하고 감독 받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주이삭 의원   그러면 어찌 됐든 말씀하신 내용은 여전히, 여전히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일단 부실공사가 될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지금 업체에서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상황이 아니다. 우리 주민들이 지금 빨리 좀 과선교 설치를 원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지금 사전 절차가 있다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거는.
○구청장 문석진   그건 좀 오류가 있습니다.
주이삭 의원   그럼 어떻게 말씀하신 거예요?
○구청장 문석진   업체가 요구한 대로가 아니고 업체는 그냥 계약한 대로만 하겠다는 입장이고 우리는 수정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수정하라는 것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하면 그 회사 문제 있는 거잖아요.
주이삭 의원   그러니까 계약을 했을 때에 계약에서 부당한 게 발견됐다고 지금 주장을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구청장 문석진   그럼요.
주이삭 의원   그런데 업체에서 얘기하는 어떤 산출 단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사실은 용역에서 보지 못한 거고 그건 그 업체 어찌 보면 자기네들 책임 하에서 거부를 한 거고요. 그러면 계약을 앞서서 그렇게 해버린 주체들은 누구입니까? 청장...
○구청장 문석진   계약이 돼 있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으면 조합에서 기본적으로 시공사 측에 설계 오류가 있을 경우에 조합은 설계 변경을 하고 관할 구청과 협의 후에 추가 요청이 있을 경우에 설계 변경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계약 내용이 있어요. 그럼 계약 내용대로 해야죠. 그거를 곧이곧대로 내가 177억에 계약했고 난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떤 공사 계약이든.
더군다나 금액도 큰데 갑과 을이 계속 협의해 가면서 공사를 해야죠. 협의 자체가 부당하게 협의하자는 거 아니잖아요. 전문적인 용역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전성은 바꿔 나가도록 해라, 이런 내용이 있으면 그걸 반영하면 되는 거죠. 그것도 안 하겠다? 그리고 특허가 있다고 하지만 특허가 대단한 특허는 아니잖아요. 과선교 자기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만약에 구청이 이 공사를 처음부터 했다고 하면 이렇게 안 했죠. 이건 이미 과거에 1-2 조합하고 시공사하고 계약을 맺어놓은 걸 그대로 우리가 인정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금액이 증액이 돼 있으니 금액 증액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옴부즈맨위원회에서 검토해 주신 거고 옴부즈맨위원회에서 그러면 전문가에게 용역을 해보자 그래서 그 용역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조합이 시공사 측에 만약에 이걸 위반을 하면 그 위반을 이유로 해서 계약 해지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주이삭 의원   그러면 지금 이 지지부진하게 멈춰 있는 상황이 언제까지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구청장 문석진   저는 정 이런 사안을 듣지 아니하면 계약 해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주이삭 의원   계약 해지를 하시고 다시 다른 업체와 계약을 하면서 공사 추진을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걸릴 거라고 보십니까?
○구청장 문석진   1개월 정도 더 공사에 대한 발주를 한다든지 이런 기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하죠.
주이삭 의원   1개월 만에 발주해서 업체 선정하고 그 설계를 그대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구청장 문석진   이미 설계는 했잖아요, 이번에는 용역에서. 이 설계를 바탕으로 해서 공사를 하는 거니까.
주이삭 의원   그러면 단호하게 저는 지금 상황이 좀 뭐라 그러죠. 동맥경화같이 막혀 있기보다는 빠른 추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검토를 해 주시고요.
○구청장 문석진   예.
주이삭 의원   저는 만약에 이거를 이 사업비를 인정을 해서, 그분들이 현재 업체에 인정을 한다고 하면 나중에 구상권 청구든 우리 구청이 감독권을 갖고 지시하고 나중에 관리할 때 하자보수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구청이 저는 더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부실한 내용이라고 보신다면 그러면 오히려 빠른 다른 업체를 구하시든지 그런 조치를 좀 내려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 문석진   그것도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겁니다.
주이삭 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만, 지금 주민들이 느끼기에 어떻게 느끼냐면 빨리 돼야 되는데 왜 우리 구청이 막고만 있느냐 이렇게 보시거든요.
○구청장 문석진   막고 있는 것이 아니고.
주이삭 의원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구청장 문석진   회사에 계속 이런 조치를 하도록 우리가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해지하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계속적으로 말을 안 들어주면 우리가 관리 감독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히려 조금 전에 최원석 의원님 다른 내용으로 질문하시고 같이 제가 답변도 드리고 했습니다만 저희가 어떤 공사를 하는 업자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 감독권이 시행이 안 된다면 효과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담보가 안 된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믿고 나갈 수가 있어요.
저는 무조건 이건 민간이 한 거니까 민간에게 내버려 둬라, 민간이 끝까지 책임지고 했으면 내버려 뒀죠. 그런데 그거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위임받은 거고 그 위임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 구청이 객관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관리 감독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회사는 저희가 요구하는 게 무리한 요구가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알지만 금액에 대한 감액의 범위도 단가적용이 잘못됐으니 그거 조정하고 증액되는 거 있으면 그 범위 안에서 해라 이런 것이 우리 요청 사안이에요. 그러면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안전에 문제 제기된 내용들은 반영하라 이겁니다. 그걸 왜 못합니까? 그리고 특허라고 해서 비밀이라고 우리한테 안 가르쳐주면 우리가 공사를 시행을 맡기는 갑인데 그런 걸 제대로 안 해주면 어떡합니까?
상식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영역이고 이 부분은 그야말로 시공사 입장에서 힐스테이트 입주자들이 재촉하고 있으니 우리가 끝까지 버티면 된다 이런 식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그러면 힐스테이트 입주자들한테 이런 내용들을 더 소상히 밝혀서 문제 있다는 걸 분명하게 인식시키고 해제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같이 열어두고 있는 겁니다.
주이삭 의원   그런 관점이라면 저는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빠르게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구청장 문석진   그래요.
주이삭 의원   저는 반대로 용역 결과가 확실하게 뭔가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뭔가 오히려 지금 시간을 더 끌은 거고, 불필요하게 그 관점이라면요.
그러니까 과선교와 관련해서는 우리 주민들이 결국 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빨리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가장 빨리 짓는 건지, 지금은 좀 돌아갈 수 있어도 빨리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보고요.
저는 원래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용역 결과든 뭐든 간에 우리 구청이 할 만큼 다 했다, 결국 민간의 책임인데 왜 우리 공공이, 행정이 너무 개입하는 모습을 보여서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이 빠른 과선교 설치를 막는 것처럼 보이느냐, 그러지 말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거든요.
○구청장 문석진   설마 우리가 빨리 하는 걸 방해하겠습니까?
주이삭 의원   그러니까요.
○구청장 문석진   그리고 개입이라고 하면 작동이 돼야 개입이죠.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거부하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일을 시킬 수 있습니까? 의원님 같으면 그렇게 일 하겠습니까?
주이삭 의원   그러니까 저 이제 정리하려고 말씀드린 거고요. 충분히 말씀 이해했고요. 오히려 그것이 더 빠른 길이라면 더 빠른 길을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문석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이삭 의원   과선교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바로 사실 과선교 때문에 이어지는 이슈인데 과선교가 늦어지다 보니까 다른 현재 신촌 푸르지오 단지에 다른 외부인들이 많이 오간다, 또 그리고 그 외에도 안전 문제, 내부에서 청소년들이 술을 먹거나 이륜차들이 오가거나 이런 이슈들이 겹치면서 아파트 단지에 출입구를 이전에는 펜스를 설치하겠다는 행위허가도 신청했지만 출입구 뭐라고 그러죠, 접이식 문인가요? 현관 막는 거를 설치를 했다가 구청에서 철거하라는 명령을 내려가지고 철거를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어찌 됐든 구청에 저는 개방형 아파트라는 취지에 맞춰서 현재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청장님이 생각하시는 개방형 아파트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문석진   이미 북아현뉴타운은 전체 계획에 의해서 부분 부분 완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북아현뉴타운은 어느 한 아파트가 폐쇄형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단지가 서로 연결돼 있고 통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1-2에 이런 준공을 할 때도 충분히 조건을 분명히 그렇게 표시를 했어요. 더군다나 더 명확하게 표시한 것은 북성초등학교 통학로를 확보해 줄 수 있도록 분명하게 적시해 놓은 것입니다.
주이삭 의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저도 다 취지를 이해하고 있거든요. 저도 개방형 아파트의 취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내용들 제가 다 이해를 합니다. 저 역시 굳이 단지 내 길을 지나가지는 않는데요. 근데 아주 가끔 공동주택 길을 통해서 갑니다. 그런데 일부,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몰상식한 분들에 의해서 문이 막히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통학로 관련해서 저는 막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근데 그 이후에 신푸에서 정식적으로 행위허가를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우리 구청에서는 불허를 하셨고.
○구청장 문석진   당연히 반려하죠.
주이삭 의원   반려 신청하셨을 거고. 이후 신푸에서 현재 행정소송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우리 구청이 지원하는 옥외 보안등 전기료 지원 사업은 왜 지원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문석진   그 지원에 있어서 분명히 조건이 있어요. 우리 조례에도 이러한 내용들이 다 개방되도록 돼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지 아니하면 조건이 충족이 안 되는 겁니다.
주이삭 의원   그렇죠. 개방한 단지에게.
○구청장 문석진   당연히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주이삭 의원   그렇죠. 개방한 단지에게 옥외 보안등, 그러니까 단지 내에 있는 오픈된 공간에 야밤의 불빛을 이렇게 키우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 공공성을 어느 정도 갖고 있으니 구청이 지원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제 생각이랑 같은 것이죠?
신푸가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조례에 따라서 지원받던 옥외 보안등 참고로 펜스 행위허가 신청하다가 반려되고 설치를 했던, 개방 뭐라고 그러죠. 접이식 이동문을 설치를 했던 그 시기에도, 그러니까 2020년도 하반기죠. 그것도 사실 신청을 해서 옥외 보안등 지원금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허가를 안 해 주셨습니다. 그 사유가, 저는 대충 주택과를 통해서
○구청장 문석진   서대문구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에 대한 조례 4조 2항에 어떻게 돼 있냐 하면 “다음 각 호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첫 번째 담장 또는 통행로, 놀이터 등을 개방하지 않는 단지. 두 번째 공동주택 관리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단지”
주이삭 의원   그렇게 돼 있죠.
○구청장 문석진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이삭 의원   해당된다고 하셨는데 설치를 했다가 구청에서 허가를 하지 않아서 안 했습니다. 설치했다가 치우라고 해서 결국은 치웠습니다. 저는 이 과정도 청장님께서 과태료 부과했던 거를 철회하게끔 하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잘하신 거고 많이 이렇게 봐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이 신푸가 그거에 대해서 이행을 계속해서 했고 또 행위허가 신청을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반려를 했기 때문에 하지 않고 대신에 저는 이 주민들이,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이게 옳다고 생각을 하고 국민이라면 누구나 법의 판단에 맡기는 소송을 진행 중이거든요.
이 소송을 진행 중인 거가 과연 아까 말씀하신 공동체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1항과 2항에 개방하지 않고 있는지, 둘째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지. 저는 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구청장 문석진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리 가재울 뉴타운과 북아현 뉴타운이 있는데 뉴타운 사업은 전체 구역을 뉴타운으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단지든 통행을 못하게 막는 것은 정말 지금 시민의 의식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돼요.
더군다나 가장 통행에 문제되고 있는 것은 통학로입니다. 지금 1-1인 힐스테이트의 아이들이 북성초등학교를 와야 되는데 초등학교 들어오는 입구가 단지를 통해서 가면 바로 지름길이 되는데 그걸 막았습니다. 이것은 인도적인 입장에서도 옳지 않은 일입니다, 조례를 떠나서. 조례에서도 당연히 우리가 처음부터 옥외등에 대한 전기료를 지원한 게 아니에요.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다 부담을 했고 우리 일반 주택은 일반 주택으로 저희가 공공에서 부담을 했는데 향후에 우리 의회하고 논의하면서 아파트 단지에도 옥외에 대한 이런 전기료를 우리가 부담해 드리자. 그래서 점점 아파트 단지에 대한 지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아파트가 많아지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조례에서 분명히 정할 때 지원해 줄 때 모든 단지가 모든 사람들에게 통행이 가능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것이지, 더군다나 통행이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 신촌 푸르지오 아파트가 지어질 때 과선교가 되어져 있으면 굳이 이 통로를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오히려 원인은 신촌 푸르지오에 있는데 거기 아이들 지나간다고 그걸 막고 지금도 플래카드를 걸어놨어요.
주이삭 의원   안 걸어놨습니다.
○구청장 문석진   확인하셨습니까?
주이삭 의원   네.
○구청장 문석진   그럼 다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8월까지는 걸려 있었습니다. 아마 질문하실 때 그걸 위해서 철거했는지 모르는데 앞으로 계속 안 걸기를 바랍니다. 더군다나
주이삭 의원   네이버 지도만 보셔도 안 걸려 있는 거, 저번부터 안 걸려 있었습니다.
○구청장 문석진   네, 확인하겠습니다.
더군다나 공동체는 단지가 달라도 함께 공동체 의식으로 살아야죠.
주이삭 의원   네, 동의합니다.
○구청장 문석진   저는 의원님께서 그 지역구뿐만 아니라 가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소소한 이유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무슨 불량배가 다닌다, 담배 피운다, 그렇지만 이 전체 뉴타운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시설들을 전체적으로 배치하는 이유도 모든 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뉴타운 계획이 배치돼 있는 겁니다. 그 정신에 입각해서 의회에서도 오히려 주민들에게 설득해 주셔서 이러한 것들이 잘 되게 해야지 걸핏하면 구청이 다 이렇게 해서 조례까지 만들었는데 이걸 위반해 가면서까지 소를 제기해서 하겠다. 이것이 과연 공공 이익에 부합하는 일인가 판단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이삭 의원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의 사실 관계를 바로잡겠습니다.
일단 코로나로 인해서 북성초등학교는 정문만 개방하고 있었습니다. 여태. 20년도부터. 그래서 거기는 후문이었고 개방한 적이 없습니다.
○구청장 문석진   그렇지 않아요. 지나가는 게, 의원님이 그렇게 판단하시는데 학생들이 꼭 어떤 시간에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최소한 힐스테이트 주민들의 얘기도 들으세요. 그분들이 언덕을 넘어가느라고 굉장히 힘들었다고, 아이들이. 사실 제가 받고 갔어요 현장에도.
주이삭 의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구청장 문석진   그러면 의원님께서도 이런 지역사회에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조정하셔야지
주이삭 의원   아니 당연히 저도 개방해야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구청장 문석진   신촌 푸르지오 입장에서만 얘기하실 게 아니라
주이삭 의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저는 지금 오늘 얘기하는 건 옥외 보안등 신청 이 전기료 지원에 대해서
○구청장 문석진   이건 우리 규정상 줄 수 없습니다.
주이삭 의원   아니 규정상이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개방을 지금 안 하고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구청장 문석진   안 하고 있죠..
주이삭 의원   왜 안 하고 있습니까? 어떤 부분에서 안 하고 있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증거가 뭡니까?
○구청장 문석진   지금 계속 개방을 안 하겠다고 소를 제기
주이삭 의원   안 하겠다고, 소는 제기하는 건 누구나 국민으로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걸 그렇다고 소는 제기하고 지금 막고 있습니까?
○구청장 문석진   제가 현수막 게첩한 것도 확인하고 앞으로 입주자 대표회에서 어떻게 행동하겠다는 걸 확인하면 나중에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여기는 신청 기한이 지났어요. 그래서 다음 신청할 때 고려하겠습니다.
주이삭 의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청장님 입장은 알겠고요, 그러면 그냥 제 견해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구청장 문석진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이 그런 견해를 가졌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의 의원이시니까, 더군다나 양 아파트에 갈등이 있는데 그걸 조정하고 이렇게 풀어갈 생각을 해 주셔야지 갈등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이삭 의원   저 앞서 질문은 그러면 힐스테이트 신촌 입장이었고요 지금 질문은 신푸 입장입니다. 둘 다 듣고 있습니다.
○구청장 문석진   네.
그래서 조정하기 위한 이런 입장을 취해 주십시오. 갈등을 증폭시키지 말고.
주이삭 의원   갈등이 아니고요, 들어봐 주세요.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려는데 막으셔서.
개방형 아파트 유지하는 것이 저는 구청의 당연한 의도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동의합니다. 신푸도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제가 주민들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얘기합니다 당연히. 대신에 어찌 됐든 저는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법의 판단에 따라서 자기네들이 행동하겠다. 그게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그 권리를 자기가 이행을 했다고 법에서 지금 우리 조례에서 얘기하는 담장 또는 통행로, 놀이터 등을 개방하지 않고 있는가? 아닙니다 개방하고 있습니다.
둘째 공동주택 권고 사항 이행하지 않았나? 시키는 거 다 했습니다. 대신에 소만 제기하고 있을 뿐이지.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미워도, 이분들이 행동하는 게 개방형 아파트 하지 않고 있는 우리 구청의 어떤 입장에 따르지 않는 그게 아무리 미워도 개방을 하고 일반 주민들이 그 공간을 이용할 수 있게끔 열어놨다면 저는 옥외보안등 전기료 지원금 같은, 이거 백육십 얼마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서 만약 폐쇄한 기간 동안은 제외하고 나머지 비중만 해가지고 저는 충분히 우리 공공의 영역에서 이분들이 소는 제기하고 있지만 우리의 어느 정도는 지금 따라오고 있으니까 지원을 해주면서 이분들이 이렇게 하면 우리가 좀 더 공동주택 관련해서 앞으로도 지원을 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고 좀 냉철하게 상황을 분석을 하고 구분을 하고 우리가 대응해 드려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구청장 문석진   네.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기본적인 정신은 이런 것을 가지고 행위 허가 반려 처분 취소를 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우리 아파트는 개방하지 않겠다는 뜻이잖아요. 이것을 철회하셔야죠. 그리고 아파트 단지들이 서로 단지 간에 이런 갈등을 조장하는 통행로를 막는 이런 행위들은 서로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앞으로 과선교도 마찬가지 의미 아니에요? 이 과선교가 거기만 통행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3구역까지 다 연결되는 도로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거든요. 가재울에서도 똑같은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아시잖아요.
주이삭 의원   가재울은 제가 잘 모릅니다.
○구청장 문석진   북아현에서 이런 갈등이 생기는 거 우리 주민들을 더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초기에는 아파트가 생기면서 무슨 카페를 통해가지고 이기적인 이런 내용들이 많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 설득하고, 주민이니까. 그리고 모든 주민들이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지역사회를 만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인 정신이 이런 소를 제기하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또 이미 구청에서는 과태료 처분도 취소해 줬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입각해서 그 이후에도 그러한 정신으로 나갔어야 되는데 현수막을 게첩해서 힐스테이트 주민들이 지나갈 때마다 굉장히 모욕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현수막을 걸어놓고 하는 거 이건 옳지 않은 일 아닙니까?
주이삭 의원   그거 옳지 않은 일이라고 저도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청장 문석진   그러면 저희가 판단하겠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방형을 지속할 것인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를 판단하고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도 있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이삭 의원   제가 궁극적으로 이 관련해서, 사실은 신촌의 많은 상인들이 저한테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구청의 차 없는 거리라든지 여러 정책에 좀 반대하는 의견을 내면, 그리고 뭔가 이런 행동을 하면 뭐가 날아오고 공문 날아오고 이런 식으로 한다, 이런 억울함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구청장 문석진   그런 거 없습니다.
주이삭 의원   그런 거 없다고 하시지만 있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그래서 이번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마음을 갖고 있고 의지를 갖고 있는 주민들, 각각의 생각은 다르지만 구청하고 정책은 좀 안 맞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약간의 괘씸죄 묻듯이 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옥외보안등 전기료 지원하는 건 개방형 아파트를 하는 경우에 다 한다는 겁니다.
○구청장 문석진   이건 괘씸죄가 아니고요 규정상 안 됐기 때문에 안 준 거예요.
주이삭 의원   아니 규정상 안한 게 없다니까요.
○구청장 문석진   아니 신청 기한이 있다고요. 신청 기한에 하셔야지.
주이삭 의원   제가 그러면 또 증거를 보여드려야겠네요.
○구청장 문석진   그것도 2020년 이후에는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주이삭 의원   2020년도 6월 30일에 신청하신 홍은 풍림1차아파트 해주셨어요. 29일까지였는데. 그 다음에 2019년도 상반기에는 6월 29일까지였는데 풍림1차아파트 또 해주셨고 독립문 극동은 7월 29일 해주셨는데 해주셨고 연희파크 푸르지오는 10월 2일에도 하셨고 19년도 하반기에는 삼성빌라, 홍은동은 12월 5일, 11월 30일인데 해 주셨고.
아니 그러니까 저는 어찌됐든 간에 구청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개방형 아파트라면 우리가 마음 가지고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소송을 하고 있지만 현재는 개방형 아파트는 할 거 아닙니까. 행정소송이 또 재심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 개방을 하는 거 아닙니까.
○구청장 문석진   조례가 형식만 문제가 아니잖아요. 실질이 되어져야죠. 그러면 그 아파트가 그런 소를 제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주이삭 의원   왜 못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편한세상 신촌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데.
○구청장 문석진   저는 이 원칙은 지켜갈 겁니다.
아니 옥외 전기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각 아파트가 개방형으로 모든 주민이 통행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하고요.
주이삭 의원   네, 저도 동의합니다.
○구청장 문석진   그것이 뉴타운을 만들었던 기본적인 방식이고 원칙이고 이미 허가 조건이 그렇게 돼 있어요.
주이삭 의원   아니 그러니까 구청은 그러면 입장이 뭐냐는 겁니다.
○구청장 문석진   개방형 아파트를 유지하라 이겁니다.
주이삭 의원   그러면 옥외보안등 전기료도 지원하셔야죠.
○구청장 문석진   그건 판단할게요. 그러나 지금처럼 소를 제기하면 우리 안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주이삭 의원   개방형 아파트를 하고 있는데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분들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를 가지고 끌어내리고 못 하게 하고 막으려고 본인들의 행정력을 지금 소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구청장 문석진   행정력 소비가 아니죠. 우리가 지원하고 안 하고는 조례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건데.
주이삭 의원   그래서 제 얘기는,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했고요.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설마, 제가 설마 해가지고 한번 여쭤본 건데 저는 어찌됐든 냉철하게 집행을 하시면 좋겠다.
○구청장 문석진   저희가 거기 현수막 게첩이 8월 24일까지도 우리가 사진 증거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현재는 제가 확인을 못 했어요. 제가 가본 게 아니니까.
주이삭 의원   언제까지
○구청장 문석진   8월 24일.
주이삭 의원   이번 8월 24일이요?
○구청장 문석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정말 우리가 아파트 주민들간에 갈등 부추기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현수막 내용까지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아파트 주민들 마음 상하게 하는 일도 서로 안 하고 과선교도 잘 설치돼서 좀 화합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이삭 의원   저는 주택과가 제출한 자료에 2020년도 11월 23일 자료만 있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하고요.
제가. 지금 2분이 남았는데 질문이
○구청장 문석진   11월 23일은 단지 미개방 사진일 뿐이고
주이삭 의원   아니요, 같이 제출하셨어요.
○구청장 문석진   8월 24일은 현수막이 게첩돼 있는 것을 저희가 다 찍어놓은 사진이 있어요.
주이삭 의원   알겠습니다.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시간이 1분 40초 남았는데 죄송한데 보충질문으로 바로 이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분 정도요.
세 번째 질문 여쭙겠습니다.
공무원 관내 출장 여비 관련해서인데 최근에 모 기사로 인해서 구청이 좀 시끄러웠습니다. 우리 구의회 직원들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더 앞서서 얘기는 안 드리고 청장님께서는 이번 일로 공직자들에게 방만한 출장 정리하게끔 조치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들 소문이 좀 들리더라고요. 청장님께서 좀 단호하게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하실지 한번 구민 여러분께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문석진   우리 공무원들이 과거에는 월급이 적어서 여러 가지 수당들을 급여의 보충적 성격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미 공무원이라는 사회적 지위가 굉장히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 또 공무원 취업하기 위한 시험도 굉장히 경쟁률이 높아서 이제 국민들이 그런 과거의 인식을 수용하지 않는 시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이제 더 이상 이런 출장비나 여비나 아니면 또 시간외수당이나 이런 내용들이 실질에 의하지 아니하고 급여의 보충적 성격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으니 앞으로 분명하게 원칙에 입각해서 해라. 그러지 않는 경우에는 적발이 되면 앞으로는 징계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이삭 의원   원칙이라면 어떤 말씀인지
○구청장 문석진   여비 규정이라든지 출장비 규정이라든지
○의장 박경희   본 질문 마치고 지금부터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주이삭 의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박경희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의원   마저 답변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크가 꺼진 것 같거든요.
○구청장 문석진   이러한 내용들 그대로 저희들 규정대로 이렇게 실시하겠습니다.
주이삭 의원   예를 들면 왕복 2㎞와 또 시간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저도 동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많은 분들이 어찌됐든 공무원분들이 출장을 가시고 출장내역서에 기입을 하시거든요. 저는 거기에서 좀 사실 이번 올해 7월 한 달 동안 공무원분들 전 부서의 직원분들이 출장가신 걸 한번 쭉 봤습니다. 며칠에 걸쳐서요. 그런데 제가 각종 사례 정리해가지고 출장지 잘못 기입한 사례, 과지급된 사례, 부정 출장 기록 작성이 의심되는 사례, 잘 작성한 사례까지 이렇게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일일이 얘기하기 좀 그렇고 사실 어느 국 과장님께서, 제가 지금 제일 좀 안 좋은 사례라고 지금 설명드리는 겁니다. 모 과장님께서 구의회 임시회에 오시고, 정례회였나요? 7월이면? 임시회군요. 그거 출장비 타 가신 거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저는 급수가 높을수록 더 정확하게 또 그리고 좀 본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운전직 분들이 주로 많은데 대부분 “관내” 이렇게 쓰십니다.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출장을 크게 도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한 이 네 가지 정도 좀 적절하게 출장 내역을 적어야 할 방안을 좀 제시를 드리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구청장 문석진   네.
주이삭 의원   저는 일단은 출장 목적을 정할 때는, “민원 처리” 이렇게 단순하게 쓰시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모모에 대한 누구를 만난 민원 처리”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귀찮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우리 기존과는 우리 공직자들의 위치가 좀 달라졌고 수당이라는 건 어떤 추가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서 수당을 받으려면 좀 더 구체적인 출장 목적을 적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로 출장지를 작성할 경우에는 실제 현장 방문한 곳 주소를 적든지 또 그리고 출장지에 다수 갔다 온다면 전부 작성하는 것이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장 먼 거리에 있는 곳을 적고 외 몇 곳이라는 형식으로라도 작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무슨 동, 심지어는 북아현동을 헷갈려서 아현동으로 적으세요. 이게 저는 구청 직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정확하게 출장지를 작성하지 않고 이렇게 수당을 받는 건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봐서 정기적으로 우리 감사과에서 이 부분은 좀 전수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물론 어느 기관만 콕 잡아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구청장 문석진   이미 그렇게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주이삭 의원   지시하셨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외에도 출장지 주소 대신에 기관명, 단체명, 상호 이런 거 확실하게 좀 기입하는데 우리은행 이런 데 다녀오시는데 지점명을 안 쓰시고. 물론 구청이면 여기 구청 안에 있는 데겠죠. 신한은행, 안 쓰시고. 이러세요. 아니면 또 개인적으로는 문구점 갔다 오시는데, 에이스 문구 저쪽에 있는 거. 그거 왕복 2㎞ 안 됩니다. 거기 갔다 오셔도 출장비 타갑니다. 저는 이런 형식으로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아무튼 또 마지막으로 각 부서별 또 근무지별, 아무래도 별관이랑 구청을 오가는 데도 출장비를 수급하는 경우가 있었고. 또 동주민센터 안에서 300m 거리 갔다오는데 출장비 타 가는 거 많이 봤습니다. 정확하게, 특히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민원지를 서너 군데 갔다 온다면 본인이 도보로 이동을 하고 정확한 킬로수를 작성하는 형식을 동주민센터에는 적용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시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제 생각도 좀 반영을 같이 해 주시면 보다 더 우리 주민들에게 또 구민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출장 수당 지급이 될 것 같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여기에서 사실 9급 공무원분들은 봉급이 많이 적더라고요. 그래서 뭐 공직자들의 위상이 좀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9급 공무원분들은 조금 저는 참 안타깝던데. 아무래도 궁극적으로는 봉급하고 수당 체계가 좀 현실에 맞게 바뀌어야 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청장님이 하실 수 있는 권한은 아닐 것 같지만 아무튼 이런 일들이 궁극적으로 해소가 돼야 구설수에 오르는 일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는데 청장님도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구청장 문석진   네, 그렇습니다.
주이삭 의원   마지막으로 박홍표 전 국장님 공단 이사장 채용 관련해서 제가 이틀 전에 5분 발언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제가 관악구 사례를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관악구의회 의장을 역임하셔서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 대상이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사무관급인데 관악구청장의 정책보좌관 역할로 임기제를 하셨어요. 그리고 한 몇 개월 있다가 공단 이사장에 지원을 해서 취업이 됐고 심지어는 거기에서, 뭐라고 그러죠? 의원들 앞에서 후보자 공청회 이런 것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취업 불승인 처리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봤던 핵심이 굳이 공직자윤리법에 충분히 어긋날 수 있는 그런 사례로 남을 수 있는데 왜 임명하셨는지 저는 궁금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청장님 입장이나 그런 것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청장 문석진   절차에 따라서 저희는 임용을 했고요 그리고 복수 추천이 되어져서 저도 현 이사장을 추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인 결정을 했죠. 그런 어떤 채용 절차에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주이삭 의원   절차적 하자는 없는 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과가 이제 실무를 담당했으니까, 감사과에다가 따로 특정해서 요구한 건 아니었는데, 자료 요구를 했는데 주신 답변이 자체적으로 공직자 윤리법을 이렇게 점검을 안 했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왜냐하면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판단을 할 일이니까. 전혀 내부에서는 그런 고려는 안 하셨던 겁니까?
○구청장 문석진   지금 이것을 보면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4급 직원이 취업이 가능하도록 판단이 돼서 나왔고 양천구도 행정안전국장이 취업 가능한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취업 불승인은...
주이삭 의원   어디 취업이 가능하다는 거죠? 공단 이사장이요?
○구청장 문석진   공단에.
공단에 이사장이나 상임이사나 경영본부장 이런 직입니다. 그런데 취업 불승인 난 데는 지금까지 통계를 쭉 보니까 대부분이 구의원분이셨어요. 지금 얘기한 관악구에도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는 지방 전문임기제 가급으로 되어 있는데 취업 불승인이 됐었고 그 다음에 종로구의회 의원께서 시설공단 이사장에 지원을 하셨는데 취업 불승인되셨고 도봉구의회 의원님도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요청을 했는데 취업 불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들을 보면 지방 서기관이나 4급 직원들은 대부분 취업 승인이 이렇게 나왔어요. 취업 승인과 취업 가능이. 그래서 저희는 취업과 관련돼서
주이삭 의원   문제 없다고 보시는 거죠?
○구청장 문석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판단하는 대로 따르면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어떤 판단이 나오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주이삭 의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하실 것 같았는데요. 만시지탄이지만 우리 공직자윤리법에 적용을 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 왜 나왔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애초에 임용을, 채용을 안 하시는 게 좀 좋았지 않을까. 굳이 그러면 상대 후보였던 우리 황 후보님과 무엇이 이렇게 비교가 돼서 뽑았는지 저는 사실 그거를 여쭤보고 싶었던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시니까요.
어찌 됐든 간에 저는 이 정도 말씀 드렸으면 저도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리겠고요. 다만 취업 불승인이 나면 공단 이사장 공백 사태도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런 우려들을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청장님께서 앞으로 향후에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해 주세요. 지금은 민감한 사안이라 말씀 안 하실 것 같으니까요. 대신에 청장님 판단으로는 우리 박홍표 이사장께서 적절한 분이라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사실 좀 죄송하지만 저희 지역 신촌 사례만 보면 도시재생 수년간 신청했는데 사실 52길 문제 이슈도 많이 됐었고요 이화쉼터 만들어놓고 거의 활용 못했고요 이런 사례들이 좀 있어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정책 판단이나 또 실행에서, 자질에서 저는 의구심을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그것까지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청장님 판단은 청장님 판단대로 존중하고 제가 그런 구정에 대한 또 책임자였던 분에 대한 판단은 제 판단인 건데 어쨌든 저는 계속해서 오늘 이 발언을 제가 사실 했던 거는 청장님께서 구의원만 이렇게 떠들고 청장님은 아무 입장 없으면 억울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말씀도 드린 거고.
아무튼 저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청장님께서 책임 있는 청장님으로서 하신 건   지켜보겠고요. 결과에 따라서 저도 수용하겠습니다. 하여튼 구정질문 이렇게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청장님 이제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사실 좀 막힌 벽 같은 느낌이었는데 과선교 이슈 관련해서 저는 우리 청장님이 최대한 빠르게 집행하기 위한 방법을 보완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걸로 이해를 하고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과연 지금 업체와 또 우리 조합과 구청과의 관계에서 무엇이 가장 빠른 과선교 설치를 위해 좋은, 함께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한 번 고민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빠른 집행을 위해서 오늘 요청을 드리려고 했는데 저렇게 구청 입장에서 단호하니 저 나름대로도 대안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법에 따라서 이행을 하고 있는데 소를 제기하면서 지금 괘씸하다, 저는 이런 식으로 집행이 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따라서 다르고 저거 따라 다르고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 행정이 집행하는데.
그리고 여기 관련해서도 이 사례는 제가 우리 주민자치국장님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이런 사례 제가 다 적지 않았습니다. 무슨 과 무슨 주무관 해서 다 익명으로 처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서 좀 적절한 대안이 무엇인지 내부에서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사장 채용 관련해서 다 마지막에 말씀드렸으니까요. 이상 구정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경희   주이삭 의원님, 문석진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이삭 의원님 구정질문을 마치고 다음 순서인 양리리 의원님 질문에 앞서 잠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의장 박경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양리리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리리 의원   안녕하세요? 구의원 양리리입니다.
구정질문을 하기에 앞서 지난 월요일 제가 문화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련된 조례 철회에 대해서 신상발언을 하였습니다. 그 신상발언 관련해서 저에게 응원과 격려 문자나 톡을 보내주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공개적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그날 시간이 없어서 제가 활동해 왔던, 그리고 어떤 것을 추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사진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사실 그날 제가 시간이 더 있었다면 꼭 감사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과장님이 두 분이 계셨습니다. 이나령 과장님과 박우석 과장님 그 다음에 팀장님 두 분은 왕지윤 팀장과 반미현 팀장님이셨습니다.
사실 여성가족과 다문화팀이라든가 사회복지과가 일이 업무보고를 듣다 보면 늪에 빠지는 기분이 참 많이 듭니다. 일이 끝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게 있고 복잡하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사진을 정리하다 보니까 부족하고 잘 모르는 저와 함께 이나령 과장님과 박우석 과장님께서 현장을 많이 같이 다녀주셨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제가 많이 다니고 그분들께서 그렇게 도움을 주셨는지 다 기억하지 못했는데 아무튼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지난 3년 동안 의정 활동을 잘 하고 현장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두 과장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안녕하세요?
○구청장 문석진   반갑습니다.
양리리 의원   시험을 기다리는 학생의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저도 떨리는데 구청장님은 좀 많이 피곤하실 것 같아요.
○구청장 문석진   아니, 괜찮습니다.
양리리 의원   질문에 답하시느라고.
그런데 구청장님, 보통 이렇게 서류를 요청하시거나 어떤 사안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면 어떻게 요청을 하시나요, 공무원분들한테.
○구청장 문석진   직접 요청합니다.
양리리 의원   그러면 보통 회신이 오는데 어느 정도 걸리지요?
○구청장 문석진   사안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며칠까지 걸리지는 않습니다.
양리리 의원   그런데 구청장님, 제가 구정질문 10개 드린 거 보셨죠?
○구청장 문석진   열 개를 주셨어요?
양리리 의원   한 건에 관련돼서 조목조목 열 건의 질문을 드렸죠. 그거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구청장 문석진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변경할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지적을 해 주시면 또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리리 의원   구청장님 답변하신 대로 무엇인가 요청을 하면 길게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료 제시)
이 자료가 뭐냐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자료입니다.
제가 이 예산을 보고 여기를 보니까 “대형 폐기물 배출 수수료 수입” 해가지고 처리 대행사 선정 지연에 따른 배출 수수료 수입이 5억 9,300만 원이나 감소된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7월 8일날 공문을 통해서 구청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회신이 언제 왔냐면요 7월 14일, 8일 날 접수를 했는데 7월 14일날 왔습니다. 어떤 서류가 왔냐, 이렇게 공문으로 이거 한 장 왔습니다.
아까 최원석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계속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달랑 한 장입니다. 껍데기 떼면. 이거 한 장 받는데 제가 일주일 걸렸다고 한다면 구청장님 저한테 어떻게 말씀하시고 싶으세요?
○구청장 문석진   어떤 내용을 받으신 거죠?
양리리 의원   제가 질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형 폐기물 배출 수수료 수입 관련 자료, 대행사 선정 지연 사유, 기존 처리 현황, 계약 현황, 운반 방향 등.
저는 구체적인 질문을 했고 또 그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실 때 어려움이 있었다면 저나 박 전문위원이나 하만천 주임을 통해서 확인을 했어야지요. 이 의원이 왜 이 자료를 요청하는지 궁금했다면, 그리고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인식을 했다면 사전에 전화 한 통은 했어야죠. 일주일 만에 보내준 서류는 이거 한 장입니다.
제가 일부러 이만큼 자료를 들고 나온 이유는요 이거 제가 한 땀 한 땀 들어가서 다 찾은 자료입니다. 이 많은 자료를 구청에서 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제가 온 사이트를 다 뒤져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구청장님한테 열 개가 간 겁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7월 17일 예결위 3차 때 속기에도 남아 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환경국장님과 청소행정과장님에게 이 문제 지적하면서 직접 오셔서 저한테 말씀 주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오늘이 며칠이죠? 9월 달이 넘었습니다.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어떤 자료도, 어떤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청장님께서 그 열 개의 질문에 대해서 원래는 국장님이랑 과장님이 오시면 질의를 하려고 준비해놨던 건데 제가 구정질문으로 보냈습니다. 그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 질문을 좀 띄워주실 수 있나. 여기 띄워 있군요.
   (영상 자료)
자, 제가 조목조목 질문을 드린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6개월 동안 한 달짜리 두 달짜리 세 달짜리 계약이 계속 있었습니다. 제 질문에 보면 “2회 유찰되었는데”라고 써 있지만 현재까지   4차까지 갔습니다. 저거는 국장님 오시면 제가 질문드리려고 만들어 놨던 자료인데 국장님과 과장님이 안 오셔서 우리 구청장님한테 그냥 보냈습니다.
4차까지 유찰되는 과정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하고 제가 본 서류에 따르면 행정 신뢰도가 하락이 됐다. 한 달, 두 달, 세 달짜리 계약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단기 공사도 아닌데.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저 질문에 답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존에 처리업체가 두 개가 있죠. 그 밑에 또 소속된 업체들이 있고요. 이 두 개 처리 업체 허가 시점은 언제인가요?
○구청장 문석진   웰빙환경은 2004년도 그리고 서부환경은 92년도에 허가를 해서 대형 폐기물 처리 대행을 위탁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돼 있고요. 처리 대행 용역기간이 2004년 12월에서 2006년 12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장돼 있는 형태입니다.
양리리 의원   사이에 10년 넘게 변경된 적이 있었나요. 업체들이?
○구청장 문석진   없습니다.
양리리 의원   10년 동안 계속 연속적으로 업체들이 근무해 왔습니다.
자, 신고와 허가의 차이점은 뭔가요?
○구청장 문석진   지금 허가는 저희가 폐기물 수집 운반, 재활용 처분업을 하는 자에 대해서 해주는 사안이 될 것이고 신고는 본인들이 어떤 내용을 하겠다고 해서 신고하는 거죠. 이를테면 동식물성 잔재물을 퇴비로 사용하거나 재활용 품목들에서 수집 운반하겠다, 이런 것들이 신고 사안이 될 것 같습니다.
양리리 의원   말씀을 들어보면 결국은 구청이 허가하지 않으면 업체들은 일을 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갑을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구청에서 페어플레이 정신을 갖고 동반자 정신을 갖고 일을 하신다 할지라도 업체 입장에서는 나의 허가권을 쥐고 있는 구청이 갑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동일 업체가 10년 넘게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 허가 조건이 무엇이었죠?
○구청장 문석진   지금 허가 조건이라고 하는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는 이를테면 이런 건 있습니다. 서대문구청을 중심으로 반경 30km 내에 소재하고 6대 차량하고 운전원 3명, 작업자 7명 이상 그 다음에 수도권 지역에 300평 이상의 부지 확보 이러한 것들이 허가 조건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양리리 의원   지속적으로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번에 입찰로 변경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10년 넘게 두 업체가 독점적으로 카르텔을 형성하여 운영되었다고 보고 입찰로 변경된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 폐기물이나 대형 폐기물 같은 경우 이미 연구 용역을 통해서 수의계약이라든가 업체의 연속성에 문제가 없다라는 게 밝혀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은 “재활용처리업 허가를 가진 자”라고 하면서 기존의 업체들과 상의 없이 갑자기 이런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왜 “재활용 처리업자 허가를 가진 자”라고 조건을 다셨는지 여기에 대한 명확한 이유가 설명이 되지 않으면 어떤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두고 일이 진행된 것이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청장 문석진   우선 수의계약을 오랫동안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명성이나 공정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쟁 입찰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기본인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경쟁 입찰을 하면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업체들이 담합하거나 해가지고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찰되는 경우가 태반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업계에서 아마 다른 지역에서 공개경쟁으로 전환된 쪽에서 탈락된 사람이 저희 지역으로 유입돼 들어오면서 어떤 경쟁의 요소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만족할 만한 조건이냐, 이렇게 했을 때 그렇게 다 충족이 잘 안 돼서 여전히 예전에 하던 업체들이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큰 줄거리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리리 의원   구청장님 말씀하신 데 저도 일부 동의는 합니다. 지금 설명하신 거는 생활 폐기물에 대한 거고요. 생활 폐기물도 지금 제가 구정질문하고 있는 대형 폐기물처럼 기존 업체들이 계속해서 수의계약을 해왔고요. 그 과정에서 타구에서 조건이 바뀌었던 분이 저희 구에 유입이 되면서 여러 가지 뒷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확인을 했고 구청장님 말씀에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건 대형 폐기물입니다.
왜 10년 동안 계속 수의계약을 하다가 이제 와서 특정한, 그리고 기존에 있는 업체들이 전혀 갖고 있지 않은 자격증을 왜 요구하게 되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합리적인 합당한 근거를 주셔야지 뭔가 구청에서 새로운 내일을 위해서,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뭔가 새롭게 하려고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모두 의구심을 갖지 않고 신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 문석진   대형 폐기물이 음식물 쓰레기처럼 무슨 냄새 나는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일정한 장소, 이를테면 저희 지역이 아닌 고양시 같은 곳에, 한적한 곳에 다수가 있었는데 대행업체의 집하가 공장 지대에서 이뤄지고 있어서 그 동안 문제 제기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쪽 지역의 아파트 단지가 확장되면서 주민들의 거주지가 확대되고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이제 집하장 적정 여부를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집하장을 가지고 있던 곳에서, 고양시 내유동에 있었는데 그쪽 고양시 쪽에서의 적정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대행업체가 이걸 심각하게 인지하고 운영을 중단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집하장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로서는 제일 큰 문제다 보니까 저희가 업체 간에 공동으로라도 사용할 수 있는 집하장 마련을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이나 공동 계약으로 추진하도록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양리리 의원   지금 구청장님 설명을 저는 자료를 봤기 때문에 인지할 수, 알아듣겠지만 이 구정질문을 보는 구민 분들은 납득하시기 어려울 거예요.
제가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년 동안 열심히 같이 뛰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룰이 바뀝니다.
그러면 10년 동안 이 레이스를 뛰고 있던 사람들한테 최소한 어떻게 규정이 바뀔 것이다, 그 규정이 왜 합리적이고 합당하고 타당한 건지에 대한 설명을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공정한 룰을 설명을 해줘야지 새로운 사람이 유입이 되면서 이 10년 동안 좋은 점도 있었겠지만 문제점도 있었겠지요. 그에 대한 보완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집하 선별장이라는 거 문제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결위 3차 때 과장님을 통해서 말씀 들었습니다.
10년 동안 모르고 있다가 업체들끼리 입찰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다. 이것부터가 참 안타깝습니다. 구청에서 10년 동안 그 문제점을 모르다가 이제야 알게 됐다라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답변한 것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그 설명을 하셨는데 문제는 그겁니다. 룰이 바뀌는데 왜 룰이 바뀌었는지에 대한 타당한 설명이 없습니다 지금. 그 타당한 설명을 저에게 해주지도 않으셨고 구청장님도 아직 답변을 못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구청장 문석진   집하장이라고 하는 게 대형폐기물을 각 가정에서 내면 그거를 수거해서 어디 집하하는 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최종 처리하는 업체에다가 보내야 되겠죠. 근데 그 집하장을 그 동안에 고양시 내유동인가요 거기다가 하고 있었는데 거기 운영을 못하게 된 거예요.
양리리 의원   네,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 문석진   고양시가 아마 적정하게 인정을 안 해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러면 집하장이 그동안 고양시에 있어서 대형폐기물 업체들이 처리를 했는데 이제 그게 사용이 안 되니 그러면 우리가 조건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집하장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여야 된다, 그래서 집하를 할 수 있고 운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업체를 공동으로라도 해서 들어와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조건이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그동안 해왔던 집하장이 없으니 집하장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양리리 의원   구청장님 그 요구하는 거 타당하고요. 물론 지난 10년 동안 공무원이 직접 알고 개선을 했으면 좋겠었지만 그렇지 못한 점은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우리가 그 일은 벌어졌고 이번 추경을 통해서 집하장 선별장 집하선별장을 만들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1차 2차 입찰 이외에 벌어진 일입니다. 3차 때부터. 그 전에 1차 2차 때 입찰할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처리업자 허가를 가진 자, 재활용 이게 조건이 붙어서 1차 2차 때 다 유찰이 됐고 그 과정에서 업체들끼리 컨소시엄을 합니다. 이게 저도 한 개의 업체가 있는 줄 알았는데 두 개, 처리 대행에 두 개가 있고 수집 운반에 3개가 있고, 이 처리 대행자가 또 컨소시엄을 해서 1+3, 2+2 이런 식으로 들어옵니다.
저도 서류 찾아보면서 야, 쓰레기 하나 버리는데 업체가 엄청 매달려 있구나 하면서 저도 이거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경쟁 룰이 바뀌면 그 룰에 대한 타당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혼선이 빚어졌고 그 혼선 과정에서 1차 2차 때 다섯 번을 연장합니다. 계약을 어떻게 연장하신 줄 압니까? 한 달 두 달 세 달, 저희 구의원 농담 반 진단 반으로 고급 단기 알바라고 합니다.
4년 저희가 일 할 수 있습니다. 4년 일 하는데도 참 짧다라는 생각도 들고 너무 길어서 힘들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 계신 공무원 분들은 제가 보기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평생 직장이시기 때문에 이 계약이 만료될 때에 그 스트레스에 대해서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일상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이 10년 동안 계속 어떤 언질이 없이 해왔던 것을 룰을 바꾸면서, 당연히 합리적이고 타당한 룰이어야 되죠. 그거에 대한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이런 룰을 내일부터 적용할 테니 여기에 맞게 따라와라, 이러다 보니까 집하선별장이라는 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4차까지 갔는데요. 이 과정에서 1차 2차 때는 구청에서 룰을 바뀌었기 때문에 유찰이 된 겁니다. 3차 4차 때부터, 3차 때부터 집하장 이야기가 나왔고 이번 추경 예산에 반영이 됐던 거고요.
저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인권 도시라고 그러고요. 노동자를 위한다고 하고 저는 인권위원인 게 자랑스러운 사람이고 제가 소수자와 약자를 대변하는 걸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업체가 누가 선정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아래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그 생활인들이 걱정 되었습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 여기 질문 마지막에 보시면 웰빙환경 대행업체는 직원으로부터 노동부의 부당 해고로 고발당했는데 이에 대한 구청의 책임 부분은 없는지 직접 고용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아니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구청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구청장 문석진   지금 보면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만 한 달, 두 달, 세 달이라는 게 다른 업체랑 한 달, 두 달, 세 달 한 것이 아니고 계속 유찰되고 문제가 있으니 그냥 연장한 겁니다. 연장 계약을 한 달.
그래서 다시 또 시행해 보자, 이를테면 계약을 해서 새로운 업체가 되든 기존 업체가 되든 장기 계약이 되어져야 되는데 유찰되고 났으니 다음 시행할 때까지는 그래도 계속 업무 처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연장 계약한 형태이고요. 그 연장 계약을 조금 더 기간을 충분히 좀 보고 처음부터 한 3개월이나 6개월 이렇게 했으면 아마 의원님 지적을 받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한 달 뒤에는 되겠지 이런 식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그런 의사결정 때문에 한 달, 두 달, 세 달 짜리가 나온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행업체가 부당해고 한 것에 대해서 그것은 물론 대행업체의 책임이긴 하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웰빙환경인데 해고 예고수당 미지급 건에 대해서 접수가 돼서 웰빙환경에서 해고 예고 수당 1개월치를 지급하기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장기 수의계약을 쭉 체결해 오면서도 노무 관리에 굉장히 문제가 있었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인 문제는 청소 카르텔 문제입니다.
서대문구도 전혀 변동이 없거든요. 그리고 다른 구에서 아마 탈락돼서 이렇게 저희 경쟁에 뛰어든 업체도 계속 기존의 카르텔에 속해 있다가 이쪽에 오게 된 것 같은데 저희들이 공개 경쟁으로 이렇게 내놔도 다른 구를 담당하는 업체들이 안 와요.
그래서 공고하게 그 구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걸 깨는 방법이 무엇인가, 저는 사회적 경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청소 노동자들이 주인이 되는 이런 방식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런 걸 시도하면 카르텔 업체들이 구청을 바로 공격합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 6기 때 마포구청장이 정화조 업체에 대한 경쟁을 시키면서 사회적 기업을 해보겠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사회적 기업을 하겠다는 것 때문에 무슨 특혜를 주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마포구청장이 수사를 오랫동안 받았어요. 그래서 결국 다음 도전도 그냥 포기하고 마셨는데, 그러면서 했던 업체가 사회적기업으로 이렇게 옷을 쓰고 계속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마만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해결되려면 더군다나 청소는 업체의 경영 능력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다 노동이 들어가야 되는 영역이거든요. 그러면 노동자들이 노동하고 거기에 따른 충분한 보상받는 방식은 이 노동자들이 협동조합이 되어지고 이 협동조합에 구청이 과감하게 청소 장비를 대여하고 그리고 그 업체에 사회적 기업에 대한 특별한 배려로 계약하게 해 주고 이렇게 하면 저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서대문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의 문제입니다. 서대문구만의 청소 카르텔이 아니고 전국의 카르텔입니다.
이 부분에 문제 제기하면 구청장 협의회에서도 동의가 잘 안 돼요. 만장일치가 안 됩니다. 문제점을 알고 있지만 카르텔의 공고한 힘들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 제기 다 어디서 하겠습니까. 그 업체에서 하겠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해관계가 있는 청소업체 또 마을버스 업체 이런 데하고 항상 저는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제 스스로도 항상 경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원칙은 제 임기 중에 그걸 해내지 못했지만 청소 카르텔을 깨고 공개 경쟁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공개경쟁 가려면 다른 구의 카르텔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각 구가 기존의 청소업체만이 아니라 신생 사회적 경제 기업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청소하던 사람들끼리 모아서 청소업체를 만드는, 그것이 광주 광산구 사례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면 실제로 일하는 노동자가 상응한 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의 구조는 이 계약 따놓고 나면, 지금 보십시오. 우리 서대문구만 해도 10년 이상 수의계약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인건비 문제 있다 뭐 했다 해서 매년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인상할 때마다 의구심이 들어요. 직영해 버릴까 이런 생각도 있거든요.
양리리 의원   구청장님, 지금 하시는 말씀 제가 이해 못 하는 바 아니고 동의 다 합니다.
제가 지난번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듣고 보니까 저희 서대문구 문제가 아니라 구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전체의 문제였었고 그 어려움, 구청장님의 어려움, 담당공무원의 어려움, 그리고 업체의 사정에 대해서 제가 모르는 바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구청장님이 답변하신 건 큰 틀에서 말씀을 하신 거고, 가야 될 지향점에서 말씀하신 거고 그 지향점과 방법에 대해서 저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 오늘 구정질문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폭력적인 행정집행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부터 말씀 드렸죠? 갑을이 아무리 형성이 안 된다고 그래도 우리는 허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형성될 수 있습니다.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개경쟁을 하려면 룰을 바꿔야 하는데 그 룰에 대해서 정확한 이유, 이유는 많지 않습니까. 10년 동안 수의계약 했으니까 공개경쟁 입찰로 조금 더 잘하는 업체들이 해야 된다, 모두 다 동의합니다.
제가 업체가 수의계약에서 입찰로 바뀌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조건을 다는데 그 조건이 왜 달렸는지 설명을 해달라는 거고 제가 보기에 이 자리에서 설명하시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구청장님과 저와 맥을 같이 하는 게 그 노동자들의 입장입니다. 얼마나 행정이 미봉책으로 무능력 했으면 그 노동자들의 입장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사주의 입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아래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의 입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계약을 할 거니 기존에 하던 업체들한테 조금 더 일을 해달라고 말했다고. 우리가 상황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서대문구의회 와서 4년 동안 일하고 있는데. 제가 언제까지 일 하는지는 알아요. 근데 나를 다시 쓰겠다라는 것도 아니고 너도 쓸 가능성은 있어, 근데 우리 룰이 이렇게 바뀔 거거든. 알려주지도 않고. 룰은 그 다음에 바꿔놓고. 그 다음에 너 계약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자, 새로운 애, 괜찮은 애가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는 모르는데 우리 참고 한 달만 더 일 해보자, 두 달만 일 해보자, 그게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저는 이거에 대해서 짚고 싶었습니다.
○구청장 문석진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양리리 의원   이것이 행정의 폭력이라고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구청장 문석진   그 뜻은 아는데 거꾸로 이럴 수 있지 않을까요. 업체 입장에서 자, 조건이 바뀐다고 하는데 한 달, 두 달이래. 의원님 이거 우리 인권 탄압이에요, 갑질이에요, 이런 얘기 되지 않을까요? 이를테면 그동안 집하장을 불법이든 합법이든 서부환경이 운영했던 곳인데 폐목제라고 하는 이런 것은 처리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폐합성수지는 처리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집하장 운영을 중단 했어요. 그럼 집하장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대형 쓰레기를. 그러면 대형폐기물을 처리하려면 집하장이 있어야 되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 조건을 걸었다고 해서 10년 동안 안 그랬는데 지금 조건을 왜 거냐,
양리리 의원   아니, 그 조건을 건 게 아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차, 2차 조건이....
○구청장 문석진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히려 우리 구청 땅에다가 긴급하게 집하장을 마련해 놨어요. 광호주유소 뒤편에 우리 폭포마당 앞쪽에. 그리고 이것도 기존 업체들하고 협의 운영을 한 겁니다. 협의해서. 그런데 이미 해당 업체들도 지금 이런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노동 문제는 그 회사가 잘못한 것이죠.
대부분은 다른 청소 업체들 대부분 다 정직원입니다. 임시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 회사들 또 공개경쟁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하면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데 가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기본 전제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카르텔을 깰 수 없어요.
양리리 의원   그 말씀 맞고요,
○구청장 문석진   그리고 제가 이번에 얘기하는 거는 카르텔을 깨자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청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최소한 우리가 얘기하는 조건들은 수행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양리리 의원   맞습니다.
○구청장 문석진   집하장도 처리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 선별장 처리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으니까 이걸 하도록 해서 이거 되어지는 장소 니네가 없으면 딴 사람이라도 데려와서 컨소시엄 해가지고 하라, 이런 조건을 내걸었는데 그게 부당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구에서는 구민의 입장에서 해야지, 업체 입장에서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업체는 자기가 고용하고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자기의 노동 문제로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만약에 청소 노동자들 그런 문제를 인식한다고 하면 차라리 저희가 직영하고 다 고용 승계 받는 게 낫죠.
양리리 의원   구청장님 지금 구청장님이 하시는 말과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 거의 동일한데 제가 계속 지적하는 거는 행정이 예측하지 못하고 신뢰도를 떨어뜨렸다는 겁니다.
10년을
○구청장 문석진   근데 10년 집하장이 유지가 됐는데 안 되니까 조건을 걸을 수밖에 없잖아요.
양리리 의원   그 조건을 거는 타당한 이유를 모두가 납득하도록 알면 저는 구청장님이 대단하시다라고 모두 얘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 문석진   업체들은 알거든요.
양리리 의원   그러면 그 설명을 해주셔야지, 납득이 됩니다. 아까 업체를 멀리 하신다라고 말했는데. 저도 그 말씀 이해 갑니다. 오비이락이라고 그냥 차 한 잔 지나가다 마셨는데도 그것이 사진이 찍혀서 지면화 되면 어느 순간 업체와 미팅해서 결탁한 사람이 돼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또 구청장님이 평상시 언행이나 행동을 보면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정 질문 시간이 다 돼 가기 때문에 제가 제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구청장님이나 저나 어떠한 카르텔이 형성이 되거나 어떤 부당한 이익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보다 저는 기존 업체들이 꼭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특히 청소 분야에서는 말씀하시는 어려움이 있는 거 압니다. 제가 청소 관련해서는 구정질문 처음 했지만 이미 다른 의원님들께서 많이 하셨고요. 또 제가 이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오비이락은 어떤 구의원님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난감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번 주 초에 확인했을 때 어차피 3차까지 유찰이 됐고 3차 유찰 사유 같은 경우는 들어오는 업체가 없어서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결이 3차 때 과장님한테 질문 드렸을 때는 어차피 동일한 업체가 그 조건에 맞는 것을 찾아서 올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다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이 쓰레기를 보니까 신규 업체가 의욕을 갖고 그냥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거 어려움 모르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을 진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희 구청이 행정의 신뢰도가 하락되고 예측 가능성을 하락시키면서 폭력적으로 행정을 집행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폭력성은 한 달, 두 달, 세 달이라는 그런 단기간에 쪼개기 계약. 근데 이것이 구청장님 일하시는데 필요했다라는 거 동의합니다. 당장 그렇게 계약하지 않으면 곳곳에 대형 폐기물이 많이 쌓여 있었겠죠.
하지만 과연 10년 동안 해왔던 일을 새롭게 변화시키는데 이렇게 다양한 문제가 일어날지를 예측하지 못했다는 거, 생각하지 못 했다라는 거 우리가 아픈 지적이지만 그 지적은 받아야 된다고 보고요. 그 지적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남은 시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청장 문석진   저는 의원님께서 업체 입장을 생각하거나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청소 노동자 생각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또 그럴 만한 타당성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개혁하기 위해서는 정말 큰 변화도 필요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했던 것 자체도 큰 개혁도 아닙니다. 그냥 원칙대로 공개 경쟁하자는 거였고 공개 경쟁하자는 건데 업체들이 지금 보시는 행태처럼 우리가 연장하고 연장하고 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찰을 하거나 들어오질 않는 거죠. 이익이 되면 왜 안 들어오겠습니까? 그런데 서로 담합하고 있는 거죠.
청소가 대단한 테크닉을 필요로 하는 고도 산업은 아니잖아요. 우리 노동력이 필요한 것이죠. 이거 우리가 현실을 우리가 인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과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 지방정부가 깨뜨릴 수 있을까? 우리 서대문구만의 힘으로도 참 쉽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회에서도 함께 개혁의 마음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양리리 의원   아까 말씀드린
○구청장 문석진   당장은 그분들이 10년 이상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다 압니다. 대인관계가 다 형성돼 있어요. 그런데 흔히 얘기하는 그러한 영역들이 우리 지방의 토호 세력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 지방정부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이런 영역 정말 경계하면서 이제 개혁해야 될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민주화되면서 선진국이 되면서 개혁하자고 하는 의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지방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개혁의 내용입니다.
대안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아까처럼 사회적경제를 이용하면 청소 노동자들이 이런 청소 업체를 다 만들 수만 있다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단지 장비만 구성이 안 됩니다. 장비를 지방정부가 대여해 주면 되죠. 그리고 10년이든 20년이든 장기 상환하면 그 사람들이 왜 못하겠습니까?
저는 항상 보면 가장 어려운 환경 그래가지고 무슨 정치적으로 무슨 보여주기 할 때 보면 청소 노동자들 청소 차 타고 다니면서 같이 쓰레기 치우고 이런 것들 하고 있는데 국민들 속이는 이런 쇼를 벌려서는 안 되는 거죠. 오히려 그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삶이 나아지도록 어려운 계층이 중산층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걸 마련하는 것이 더 해야 될 역할 아닙니까? 저는 정치인이 그런 걸 해야지 바닥에 와서 청소하는 거 정치 쇼 보여가지고 표 얻겠다, 유권자도 그런 사람들은 찍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의제를 해내지 못했지만 앞으로 우리 서대문 지방정부나 의회가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런 어떤 변경된 계약을 제시한다고 해서 그거 자체가 그렇게 심한 갑질인가,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청소는 중단할 수 없으니 한 달 뒤에는 그래도 되겠지라고 하는 마음에서 했던 건데 그것은 저희들의 아주 나이브한 생각이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담합하면 계속 안 되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도 여전히 담합하는 결과에 저희는 지고 있잖아요. 결국은 또 이 사람들하고 수의계약 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했던 업체가 되는 이런 방식이 되겠죠. 이것이 과연 온당하냐? 저는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요.
아까 노동자 문제는 그래서 저는 더 근본적으로 청소 노동자가 회사 지분이 있다면 그렇게 되면 문제가 안 되겠죠. 저는 그렇게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양리리 의원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구청장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답답함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근데 구청장님과 저에게 남은 임기 동안 할 수 있는 일은 행정사무감사와 내년에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죠. 구청장님께서 부서와 잘 협의하셔서 직영이 필요하시다고 생각이 되시면 의회에 제출하십시오.
제가 물론 소속은 행복위라서 이 청소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지만 만약에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면 저희 의원님들 모두가 합의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구청장님, 죄송합니다. 이제 마지막이라고.
저도 비례이기 때문에 마지막일 거라고 많이들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남은 기간 동안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그동안 못했던 일 마지막이니까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이니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면서 지역과 네트워크가 연결이 돼 있다, 저 그거 무슨 소리인지 압니다. 공감합니다. 하지만 다행히 제가 정치인이 되기 전에 지역 활동을 그렇게 연관이 될 수 있을 만큼 크게 못했기 때문에 그 선봉에 제가 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구청장님 나름의 개혁 가운데서 해당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저는 구청장님을 질타하거나 국장님, 과장님을 질타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서류 제출의 성실성이라든가 의원에 대해서 하시는 태도는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설명 들은 내용 갖고 구청장님께서 제가 조금 더 납득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주시거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청장 문석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리리 의원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 문석진   그럼 다 질의 끝나셨는데요.
추가로 아까 주이삭 의원님이 얘기하신 현수막, 아직도 게첩 돼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단지 내에 세 군데에 현수막이 게첩돼 있기 때문에 얘기하신 개방을 한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는 것도 이해해 주시고
   (주이삭 의원   의석에서 - 현수막이 조례에 해당되는 건지 확인해 주십시오.)
○구청장 문석진   조례가 아니고
   (주이삭 의원   의석에서 - 조례상에 해당되는 건지 확인해 주세요.)
○구청장 문석진   실질에 대해서 의원님이 그 아파트에 설득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단지가 개방을 할 수 있도록
   (주이삭 의원   의석에서 - 설득은 하는데 조례상에 있는 건지 확인해서 같이 말씀해 주세요. 현수막은 해당 안 되는 걸로 아는데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도 해당 되는지.)
○구청장 문석진   본인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안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실제가 중요하다 이거죠.
   (주이삭 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 얻고 말씀하셔야죠. 저도 안 하고 있는데. 하고 싶은 말 있는데.)
   (「의장님 발언권 얻고 하세요, 두 분. 」하는 의원 있음)
○의장 박경희   아니 지금 마무리. 아까 양리리 의원님 마무리하는 과정이었는데 마무리해 주세요.
양리리 의원님, 문석진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리리 의원님 더 보충 질문 없으시죠?
   (양리리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박경희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O구정질문 현황 및 내역
(부록에 실음)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부의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산회)

○출석 의원   14인

○출석 공무원

○의회사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