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9월 9일(목) 10시00분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중국 북경시 해전구와의 자매결연 협정서 개정 동의안
3.「서대문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4. 「서대문구 치매안심센터」운영 및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혈액투석환자 교통비 지원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서대문구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00분 개의)

○의장 박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진만 부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부의된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송용섭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송용섭입니다.
제274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활동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9월 7일에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총 7건의 안건 중 1건은 수정안으로, 동의안 등 4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되었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는 9월 7일에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총 10건의 안건 중 3건은 수정안으로 7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난 9월 3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45조 및「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에 따라 2021년도 제17차 간주처리 결과가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간주처리 내역과 안건처리 결과 및 심사보고서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경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중국 북경시 해전구와의 자매결연 협정서 개정 동의안(구청장 제출)
3.「서대문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4. 「서대문구 치매안심센터」운영 및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혈액투석환자 교통비 지원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안)

(10시06분)

○의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중국 북경시 해전구와의 자매결연 협정서 개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서대문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서대문구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혈액투석 환자 교통비 지원 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안한희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안한희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안한희 의원입니다.
제274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6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사업소인 자연사박물관의 디지털 전시 및 온라인 교육 기능 강화에 필요한 학예연구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을 반영하여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5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9호 중국 북경시 해전구와의 자매결연 협정서 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대문구와 하이뎬구는 1995년 9월 18일 우호교류와 협력 관계 수립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 자매결연도시로서 상호 신뢰와 우호관계를 다져왔으며, 지난 2020년 자매결연 25주년을 맞이하여 기존협정서를 개정하여 다변화하는 국제정세 속 동반자 관계를 다지고 포스트코로나 시대 국제교류관계 역할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4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0호 「서대문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구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하는 바, 위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4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1호「서대문구치매안심센터」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구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하는 바, 위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4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7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혈액투석환자 교통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혈액투석환자의 경우 정기적인 투석치료로 인하여 거주지 인근을 장기간 벗어나기 힘들고 환자 및 그 가족들은 국내외 여행의 기회가 사실상 없는 실정으로 이에 투석치료와 연계한 여행․힐링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 제출된 안으로 제명과 내용일부를 수정 보완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5명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5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공개공지에서의 흡연으로 인해 해당 장소를 이용하는 구민 및 입주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민원과 갈등이 발생하는 바, 일정한 소유자의 동의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예산 및 인력상의 부담의 우려 등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5명 중 1명 찬성, 4명 반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356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의 지원을 받는 기존의 저소득 주민의 범위를 좀 더 넓게 규정하고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지원을 통한 의료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예산 부족으로 기존 대상자에 대한 지원도 충분치 않은 실정에서 대상자를 추가로 확대하는 것이 타당한 지에 대하여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바,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5명 찬성으로 보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행정복지위원회 안건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희    안한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서대문구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중국 북경시 해전구와의 자매결연 협정서 개정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3분)

의사일정 제3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대문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대문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최원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혈액투석환자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4분)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중국 북경시 해전구와의 자매결연 협정서 개정 동의안
O「서대문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혈액투석환자 교통비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차승연 의원 발의)(이종석ㆍ주이삭ㆍ최원석ㆍ김해숙ㆍ김덕현ㆍ이경선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정건설위원장 제안)
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경선 의원 대표발의)(이경선ㆍ차승연ㆍ주이삭 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승연 의원 발의)(김덕현·이경선·주이삭 의원 찬성)
1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정건설위원장 제안)
1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 서대문구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재정건설위원장 제안)

(10시15분)

○의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대문구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10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한 재정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건설위원장 김덕현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덕현입니다.
금번 제274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10개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59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서대문구 환경정책의 현실에 부합하도록 전부 개정하여 환경친화도시로서의 서대문구를 조성·보전하고자 발의 된 안으로 환경정책의 목적, 기본이념, 환경계획의 수립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0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관협의회의 기능을 “환경기본조례”에 따른 환경정책위원회가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약간의 자구를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1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대문구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하고 지역사회에서는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보전 및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조례제정의 목적, 추진계획의 수립,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촉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2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기자전거를 자전거에 포함하고 충전소의 설치, 전기자전거 구입에 따른 비용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4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공통과제 해결과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여태껏 근거 없이 지급되던 국제부담금의 추진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5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공유재산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상위법령 불부합 사항 등을 개선·정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안으로 심의회 운영의 내용을 보완하고 약간의 체계를 정비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6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수수료 감면 대상에 국가보훈대상 등 지원대상자를 명확하게 추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7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개정으로 주민세 재산분이 폐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성실납부자 대상 기준이 되는 지방세 중 주민세 재산분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8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로명주소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2호 「서대문구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서대문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계획안에 제시된 두 건 중 “뇌병변 장애인 비전센터 건립변경의 건은 더 많은 부지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 부분을 삭제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내 재정건설위원회 안건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희    김덕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의결했던 의사일정 제4항과 관련하여 의사일정 제3항과 동일한 제명으로 중복하여 의결한 바 정정하여 다시 의결하고자 합니다. 아까 전자회의시스템이 넘어가면서 안 넘어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두 번 했던 것 같아서 지금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대문구 치매안심센터」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O「서대문구 치매안심센터」운영 및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10시23분)

수정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 「서대문구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차승연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차승연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경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4분)

의사일정 제9항 차승연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5분)

의사일정 제12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대문구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6분)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며칠 후면 민족의 대명절 추석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두 번째로 맞는 이번 추석 명절에도 4차 대유행의 지속으로 인해 가족, 친지들과 마음껏 만날 수 없는 현실 속에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그동안 누렸던 보통의 일상이 그리워지는 때입니다. 일상으로 보다 빠른 복귀를 위해 조금만 더 함께 서로를 격려하고 조금 더 힘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이 힘든 시기를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헤쳐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지금 이 순간에도 방역 현장에서 고생하고 있을 보건소 직원들을 비롯한 공무원과 의료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표합니다.

O 신상발언(주이삭 의원)
○의장 박경희    방금 인사말을 끝까지 했는데요 주이삭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이 신청이 접수되어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은 의원 본인이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회의장에서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으로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제 외 발언이나 허가받지 않은 발언을 해서는 안 되며 동 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하셔야 됩니다.
10분 초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이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의원   주이삭 의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당적을 변경을 해서 구민 여러분들께 양해도 드리고 또 말씀도 드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나왔습니다. 또 그리고 우선 국민의당이라는 당적을 갖고 있었고 이전에는 바른미래당이라는 당에서 구의원이 됐었는데요, 주민 여러분들께서 5,444 분의 선택으로 구의원을 하면서 의정활동을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변경했습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라는 그런 대의에 합류를 한 거였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당적이 각각 다양하지만 저 또한 야당의 일원으로서 또 최선을 다하겠다, 지역과 중앙에서, 앞으로 있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지역의 의정활동에 있어서 소홀함 없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신상발언을 신청한 이유는 제가 발의했던 조례 2건이 하나는 부결되고 하나는 보류가 됐습니다. 이번 임시회 때 17개의 안건이 접수가 됐는데 그중에 7건이 의원발의였고 제가 발의한 안건은 공동발의 포함해서 총 3건이었는데요 그중에 2건이 이런 상황을 맞은 겁니다.
솔직히 내용에 대해서 여러 민원들이 있었고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좋은 방안으로서 법적 근거를 제시를 드렸던 건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가 보류와 부결을 당할 조례라고 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회의록에 있을 거고 또 주민 여러분들께서 이 조례 내용을 보시고 공감을 못할 내용은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저는 이번 기회를 바탕으로 다시 한 번 의원님들께 요청드리겠습니다. 사람을 보지 마시고 조례를 봐주십시오. 이 조례 통과된다고 제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습니까. 주민 여러분들께 또 저소득 주민들을 위한 건강보험과 또 간접 흡연으로 공동주택이나 공개 공지에서 피해를 받는 분들이 흡연 금지구역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하는 이 민원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조례를 발의한 게 왜 사람을 보고 그것이 보류되고 부결시키는지 저는 좀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일례로, 제가 원래는 오늘 질의와 반대 토론을 준비했던 혈액투석 환자분들, 제주도로 여행 가겠다는 교통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게 저는 복지제도에서 우선순위가 될 게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고 반대 토론도 준비했지만 의장님께서 간곡히 부탁하셔서 우리 집행부 있는 데서 부끄러운 모습 보이지 말자 그러셔 가지고 제가 알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안 했습니다.
교통비보다 더 중요한 게 다른 자치구 여섯 군데에서 조례로 하고 있는 투석비를 차라리 지원하는 게 저 좋다고 생각하는데 제 의사, 지금 이 발의하신 의원님도 지금 나가고 계십니다.
참,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시고 사회보장제도 협의도 받지도 못할, 승인도 받지 못할, 그래가지고 1년짜리로 단기로 이렇게 꼼수로 통과시키시면서 제 조례는, 제가 발의했던 조례, 주민들 민원 사항들 해결하기 위해서 발의한 조례는 사람을 보고 반대를 하고. 조례 내용 문제 없다고 하십니다, 의원님들께서. 저한테 찾아오셔가지고 제 태도에 문제가 있답니다. 사람을 보지 마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한 번 찾아와서 설명하지 않았다고 그것이 문제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예전에 찾아갔을 때 그럼 제 조례에 대해서 앞에서는 박수 쳐주시다가 상임위원회장 가서는 반대 표시 드신 분들 앞에서 제가 어떻게 찾아가서 설명을 드립니까?
저는 이제 오늘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사람보다 구민을 바라봐 주시고 앞에 앉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석하기보다 조문을 더 분석해 주시고 대한민국이 어떤 국가이고 조례로 강제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조차 좀 고민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지금 나가신 최원석 의원님 특히. 그래서 우리 주민한테 무엇이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의정 활동을 바라봐 주십시오. 특히 의원발의 한 거는 의원끼리 이렇게 으쌰으쌰 해서 도와주시라고 그렇게 몇 번을 얘기하는데도 안 하십니다. 제가 다른 의원님들 발의하신 거 보고 그 의원님들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고 저 나름대로도 호불호가 있지만 저는 조문만 보고 잘하신 건 잘하셨다고 제가 합니다. 지금 나가신 김해숙 의원님 조례 특히 제가 더욱더 박수 쳐드리고 그럽니다.
그런 문화가 전혀 없이 그냥 나이로 하대하고 싶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긴 뭐 하지만 모 의원님께서 제가 반대 토론한다고 하니까 그 의원실 방에서 “이런 싸가지 없는”이런 얘기나 나오는 의회 분위기가 과연 구민을 위한 의회인가 아니면 자기 개인의 명예와 권력 욕심과 자존심 때문에 의원을 하는 의회인가 돌이켜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이번 보류와 부결 이렇게 행정복지위원님들께서 하신 것 중에서 아마 후회하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저에게 좀 미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여전히 분노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아까 의장님이 전화 주셔서 제가 뵙지만 저한테 전화 주셔서 얘기하고 싶으신 거 언제든지 만나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제가 찾으러 가서, 찾아가서 대화 좀 해달라고 제가 부탁드릴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올린 조례 바탕으로 일일이 다 사전에 설명을 해야 하고, 저는 왜 우리가 그게 원칙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사람보다도 조례를 좀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 정도만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희    주이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7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출석 의원 14인

○출석 공무원

부구청장 김진만
보건소장 이준영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환경생활국장 이진구
복지문화국장 윤석환
도시재생추진단장 박성주
안전건설교통국장 함명수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송용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