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0월 15일(금) 10시00분

의사일정
1. 2021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구립 노인복지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9.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 『구립테니스장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시설물 등 건립 및 설치 비용의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에너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17. 서대문구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8.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박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진만 부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1년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부의된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송용섭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송용섭입니다.
제275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0월 14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한 후 각 상임위원회별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일괄 수합하여 2021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으로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10월 13일에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채택하였으며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수정안으로 구립 노인복지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6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도 10월 13일에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채택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시설물 등 건립 및 설치 비용의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수정안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선 관리 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경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의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종석 위원장은 나오셔서 2021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종석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종석 의원입니다.
제275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3호 2021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한 감사계획서를 일괄로 수합하여 2021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로 채택하고 이번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감사계획서에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서대문구의회 각 상임위원회가 감사의 주체가 되어 2021년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 동안 서대문구청 전 부서와 보건소 및 동주민센터, 자연사박물관, 서대문도시관리공단, 구의회사무국 등에 대하여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감사반 편성, 감사장소, 감사진행 순서 및 감사방법, 유의사항 등 전자회의시스템의 2021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희    이종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서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O2021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부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안)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안)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안)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구립 노인복지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9.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 『구립테니스장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07분)

○의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구립 노인복지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구립테니스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안한희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안한희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안한희 의원입니다.
제275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80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 주민감사청구 제도의 감사청구 연령기준이 19세에서 18세로 낮춰짐에 따라 우리 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1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사업의 내용을 정비하여 사업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하여 건강한 조직 문화 형성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후생복지사업에 대한 의회의 기능이 강화된 현행조례의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6명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2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행정의 고객인 주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6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회 전동 확대실시에 따라 ‘18년부터 지속해 온 우리 구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경험과 주민자치 운영여건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함으로써 주민의 자치역량 강화와 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견고히 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조례안 자구수정 및 조례 일부 표현을 수정·보완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7명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6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에 따라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과 관련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대상이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자립생활센터의 예·결산서 제출기한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5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8호 『구립 노인복지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6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9호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6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390호 구립테니스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6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행정복지위원회 안건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희    안한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구립 노인복지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6분)

의사일정 제9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구립테니스장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구립 노인복지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O『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O『구립테니스장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1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승연 의원 발의)(김양희ㆍ김덕현ㆍ이경선 의원 찬성)
1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시설물 등 건립 및 설치 비용의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정건설위원장 제안)
1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에너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차승연 의원 발의)(주이삭ㆍ김양희ㆍ김해숙ㆍ이동화 의원 찬성)
1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정건설위원장 제안)
1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정건설위원장 제안)
16.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구청장 제출)
17. 서대문구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18분)

○의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시설물 등 건립 및 설치 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에너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한국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서대문구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한 재정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건설위원장 김덕현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덕현입니다.
금번 제275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5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제정 후 1년 여 동안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위원회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발의 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6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시설물 등 건립 및 설치 비용의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시설물 공사완료 후 사후 평가하여 이를 공개함으로써 예산 낭비의 소지를 없애고 향후 공사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7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에너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상위법령을 조례에 반영하고 서대문구의 종합적인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8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정산 및 환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작업 환경을 개선하여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 된 안으로 조례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부분을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9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선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선 후퇴 부분이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통행 환경에 불편을 주는 사례가 빈번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위법과의 상치문제 및 유관 기관과의 협의 등 좀 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5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근거가 되는 「자원순환기본법」의 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관련 조례와 연계되는 부분을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7호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관련 법령에 의거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예산편성 이전에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1호 「서대문구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라 뇌병변센터 건립을 위해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내 재정건설위원회 안건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희    김덕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 「서대문구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차승연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3분)

의사일정 제12항 주이삭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시설물 등 건립 및 설치 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차승연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에너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4분)

의사일정 제14항 김덕현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5분)

의사일정 제16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2022년도 한국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대문구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시설물 등 건립 및 설치 비용의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에너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O서대문구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18.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0시26분)

○의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18항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보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차승연 의원을 비롯하여 총 3개 위원회에 3명의 의원을 전자회의시스템의 내용과 같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7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출석 의원 15인

○출석 공무원

부구청장 김진만
보건소장 이준영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환경생활국장 이진구
복지문화국장 윤석환
도시재생추진단장 박성주
안전건설교통국장 함명수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송용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