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1월   11일(목)   10시00분
의사일정
1. 제27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22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3.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5.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6. 제27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7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2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3.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해숙 의원 대표 발의)(김해숙ㆍ윤유현ㆍ최원석ㆍ이동화 의원 발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6. 제27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O 5분 자유발언(차승연ㆍ이경선ㆍ윤유현 의원)
(10시20분 개의)
○의장 박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송용섭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송용섭입니다.
이번 제27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제출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의원발의 12건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2022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 등 14건을 포함하여 총 26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김해숙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이 11월 1일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75회 임시회 폐회 중에 운영된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일 회의를 개의하여 이번 제276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난 10월 20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45조 및「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에 따라 2020년도 제20차 간주처리 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경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의장 박경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7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1항 제27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76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오늘부터 12월 21일까지 41일간으로 운영하되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O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2022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29분)
○의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환복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경희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위기로부터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기원하며 2022년 예산안을 설명드리고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2022년 예산안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및 민생을 신속하게 회복하고 코로나 이후 혁신적인 미래 대응을 위한 투자에 방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지방정부로서 한국판 뉴딜2.0 등 정부시책을 뒷받침 하는 서대문형 뉴딜사업 추진과 주민의 안전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에도 집중 투자하였습니다.
2022년 예산안 총규모는 6,908억원으로 금년도보다 52억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일반회계는 6,772억원, 특별회계는 136억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2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중 재산세는 도시정비사업 지역 준공에 따른 신규 아파트 증가와 개별공시지가, 주택가격 상승분을 반영하여 68억원이 증가한 1,05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연희1재개발, 홍제3재건축구역 등 공유재산매각에 따른 수입금 10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2021년 대비 373억원 증가한 4,62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21년 대비 365억원 감소한 44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코로나 일상회복을 위한 지역경제 신속회복, 사회안전망 확충, 혁신적 미래대응, 주민편의시설 확충, 재난·감염병 예방 등 5개 분야 10대 과제에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및 민생을 회복하고자 코로나19 제어를 위한 방역과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일자리 창출ㆍ고용유지 지원사업에 33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과 저출생ㆍ고령화ㆍ1인가구 확대 등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격차해소를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예산에 2,567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셋째로 디지털 전환 및 기후변화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반 구축 등 혁신적 미래 대응을 위한 사업비 12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도시 생활공간 인프라 구축 및 주민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비에 26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재난ㆍ재해, 감염병 및 생활안전을 위한 예산 144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6쪽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에 융자금을 지원하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16억 4,000만원, 소규모 노후건축물과 민간 건축공사장 등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건축안전특별회계 7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대상자 지원을 위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4억 6,00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과 공영주차장 등을 관리하는 주차장 특별회계에 107억 4,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7쪽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집행이 어려운 명시이월 예산은 19개 사업, 122억원으로 구립 데이케어센터 확충 11억 1,000만원,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60억원 등입니다.
설명자료 8쪽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과 개별 법령을 근거로 제정한 조례에 의해 설치ㆍ운용하고 있으며 2022년에 총 12개의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2022년 기금운용 규모는 금년보다 380억원 증가한 총 1,141억원으로 기금 간 내부거래 및 예치금 등 재무활동비는 883억원이고 실집행 사업비는 258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은 북가좌2동 복합청사 건립 사업비 71억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융자지원 20억원, 난지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 개보수사업 66억원, 홍제역~홍은사거리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검토 및 용역비 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별 규모는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2022년 예산안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일상회복을 위한 지역경제의 신속한 회복과 혁신적 미래 대응을 위하여 최우선적으로 사용되도록 편성한 만큼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희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참 조)
O2022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3.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해숙 의원 대표 발의)(김해숙ㆍ윤유현ㆍ최원석ㆍ이동화 의원 발의)      
(10시35분)
○의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3항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해 주신 김해숙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해숙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제276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주요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으로 본 의원과 세 명의 동료 의원이 2021년 11월 1일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석 요구일은 2021년 11월 11일, 12월 20일, 21일 사흘이며 출석 장소는 서대문구의회 본회의장이고 출석 대상은 서대문구청장을 비롯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한 부구청장,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및 담당관, 과장 등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공무원들과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및 임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및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과 제276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희   김해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제42조 및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제65조에 의하여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김해숙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8분)
(참 조)
O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 요구안
(부록에 실음)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2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으로 활동기간은 제27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이며 동 조례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동화 의원, 김해숙 의원, 주이삭 의원, 최원석 의원, 이경선 의원, 유경선 의원, 김양희 의원, 차승연 의원, 안한희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9분)
5.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5항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 환경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유경선, 최원석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27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6항 제27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서에 따라 홍길식 의원과 이종석 의원을 제276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0분)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경희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구정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심사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내일부터 12월 19일까지 3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차승연ㆍ이경선ㆍ윤유현 의원)      
○의장 박경희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들어왔습니다.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어 서대문구의 회의 규칙 제27조2에 의하여 발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발언 시간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5분 초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내용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고 명예훼손 및 비방 등 5분 자유발언 취지에 반하는 발언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접수 순서에 따라 먼저 차승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의원   더불어민주당 남가좌1ㆍ2동, 북가좌1ㆍ2동 서대문구의원 차승연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은 이름도 어려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도입과 이를 위한 준비를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서 이 자리에서 5분 발언과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또한 ‘서대문구의회 기후위기 대응 결의문’을 발의해서 채택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환경기본조례,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에너지 조례 등 환경 관련 조례 제ㆍ개정을 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서대문구 기후위기 대응 및 기금 설치ㆍ운용에 관한 탄소중립 기본 조례’를 발의하여 구의 기후위기대응정책을 뒷받침할 기금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100여 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환경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환경교육과 에너지 효율화, 자원순환, 친환경 교통 확대 등 서대문구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제도적 설계는 대부분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꼭 필요한 것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도입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는 올해 4월에 전국 최초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대덕구 조례를 모델로 서대문구 조례를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을 수 있으나 서대문구 조례를 만들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과정이 있다고 봅니다.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대덕구에서 이야기하는 ‘탄소인지예산제’는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사업을 추진할 때 온실가스 배출 영향도를 별도로 평가하고 이를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각종 정책 사업이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집행됐는지를 지속해서 분석, 점검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올 5월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 제도’ 도입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을 개정했습니다. 또한 9월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2023년 회계연도 예산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2022년부터 기후예산제를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현재 온실가스 영향에 대한 예산, 결산서를 작성한다는 틀만 결정된 상태이고 구체적인 적용방법과 운용계획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마냥 정부지침만 기다리고 있기에는 도입 시기가 빠르게 다가오고 준비되지 않아 허둥지둥하는 모습만 보일 수 있습니다. 더구나 10년 정도 시행하고 있는 ‘성인지예산’의 경우 아직도 집행부에서는 개념을 혼동하고 적절한 적용을 하지 못해 매번 의회에서 지적받고 있음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법에서 규정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서대문구에 도입하기 위해 적극적인 준비를 해야 합니다. 먼저 서대문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해야 합니다. 현재의 예산을 어떻게 분류하고 어떤 방식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측정할지에 대한 내용이 연구되어야 합니다.
온실가스 감축 영향과 사업추진 결과에 따른 기준으로 분류한 대덕구의 연구용역을 보면 명확하게 온실가스를 흡수 또는 감축하는 사업은 ‘감축’으로, 사업 시행으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현저하게 증가하거나 증가가 예상되는 사업은 ‘배출’로, 온실가스의 현저한 감축 및 배출을 모두 유발하는 사업이거나 물품구매, 행사진행 등 기존 제품 대신 친환경 제품 구매로 전환 가능성이 있는 사업은 ‘혼합’으로, 사업 시행으로 온실가스 배출 영향이 미미하거나 현재 기준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업은 ‘중립’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연구용역을 통해 사업분류에 따른 우리 구 추진사업의 사전평가를 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서 작성에 대한 지침서도 나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도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정리해야 합니다. 온실가스 감축량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정량적 지표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전담팀이 필요한지도 판단해야 합니다. 전담팀이 만들어진다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결산서를 작성하고 모니터링과 교육 등을 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초기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서 작성 및 부서 상담을 위해 전문적인 능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서울시가 성인지예산의 모니터링, 평가, 개선이라는 환류절차가 없어 실질적인 성평등 개선에 미흡하다는 지적에 ‘성인지예산 운영협의체’를 설치한 것처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도 연구가 필요합니다. 제도의 지속성과 실효성 향상을 위해 위원회 구성과 기능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제도 도입 전에 탄소감축 인식 제고 및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이해를 위한 교육 과정이 운영되어야 합니다. 전 공무원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에 대해 정확히 알고..
○의장 박경희   차승연 의원님 시간 됐습니다.
○차승연 의원   본인의 사업을 기후위기 대응에 맞게 설계하고 집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한두 번의 교육으로 끝낼 수 없습니다. 특히 성인지 예산 10년의 역사를 답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에 대해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교육하는 것도 해야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합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서를 주민들이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중요하기에 주민 의견 수렴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도입에 따른 설명회도 실행되어야 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2022년 예산을 심의하지만 우리의 준비부족으로 바로 도입하기는 어렵기에 앞서 말씀드린 ‘서대문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예산을 잡고 내년 추경예산에 환경생활국 예산이라도 시범운영을 해봐야 합니다. 이러한 준비과정을 선행하고 도출된 내용들을 종합하여 ‘서대문구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운영 조례’가 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후 정부지침과 우리의 결과물을 종합하여 2023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어느 곳보다 자신감 있게 도입했으면 합니다.
9월에 제정된 ‘탄소중립기본법’으로 인해 정부는 2030년까지 2018년 기준 탄소배출량의 40%까지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잡았습니다. 서대문구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물론 40%까지 감축한다는 것이 쉬운 목표는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행정에서부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도입하여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세계적으로 선도하는 서대문구가 되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박경희   차승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홍제1ㆍ2동 구의원 이경선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지정 철회’를 촉구하고자 발언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정부의 ‘한국판뉴딜’ 10대 사업의 대표 과제로 노후화된 학교건물을 개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지난 2월 교육부장관은 이 사업을 교육청 혁신사업 등의 정부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서울시 서부교육지원청에서는 사업 지정으로 서대문구는 연희초, 안산초, 북가좌초, 연가초, 중앙여고 포함해 무려 5개 학교나 선정되었습니다. 물론 연희초는 최근 학부모님들의 반대로 철회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학부모님들이 반대하시는데 이유는 이 사업이 어떠한 사전설명이나 학부모님들에 의한 동의절차도 없이 진행되었으며 사업으로 인해 장차 아이들의 교육권이 심각하게 위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부모님들은 사업 지정에 대해 학교로부터 어떠한 내용을 전달 받은 적이 없으며 지난 8월 말경 정책토론회를 통해 이 사실을 처음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학부모님들은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공사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공사기간 동안의 학생들의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어떤 정보도 전달받지 못했다는 것에 크게 분노하고 계십니다. 어떤 학부모님들은 이렇게 대규모의 사업이 졸속으로, 비공개적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도 하십니다.   또한, 3년 이상의 공사기간 동안 학생들은 학교 건물 대신에 ‘모듈러’라는 이동식 교실에서 수업을 들어야 합니다. 문제는 이 모듈러라는 건축물이 어떠한 시설인지, 그곳에서 어떻게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얼마나 많은 학생을 수용하고 있는지, 사고나 재해로부터 안전한지에 대해 검증절차는 물론 어떠한 논의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것은 물론이고 각종 사고와 재해로부터 안전성도 검증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역사회와 학교시설을 공유하는 학교복합화의 경우 외부인의 출입으로 인한 학내 치안문제도 우려됩니다. 때문에 일부 학부모님들은 사업 지정이 유지될 경우 이사 또는 미리 전학을 가야 하는 게 아니냐라는 말씀까지 하고 계십니다.
서울시의회 제302회 임시회에서 조희연 교육감은 “사전에 설명하지 못한 부분과 학교별로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하면서 이 사업이 이렇게까지 반대의견이 나올지는 생각 못했다”고 합니다. 학부모님들은 이 말에 굉장히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찌 교육감이 무책임한 태도로 대응하는지 더 분노스럽다고 하고 계십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입니다. 우리의 미래인 초등학생들의 교육에 대해 교육청과 학교가 학부모님들과 소통하지 않고 사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이것이 과연 올바른 교육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에 대한 보장이 없는 사업에 대해 동의하시는 학부모들이 과연 얼마나 계시겠습니까? 18조 5,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짓게 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교육사업이라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의 황당한 민낯입니다.
저는 학부모님들과 소통하지 않고 여론 수렴 없이 어물쩍 통보만으로 졸속으로 선정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지정이 철회되기를 교육당국에 강력히 요구하며 관내 교육기관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구청장님, 관련 부서는 선정된 학교 관계자 및 학부모님들과 충분한 의견수렴 후 교육청, 교육부에 충실히 전달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희   이경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유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유현 의원입니다.
저는 1979년 2월 광주대동고를 졸업하고 곧장 바로 서울로 상경하여 첫 정착지가 서대문구 북가좌동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남ㆍ북가좌동에서 현재 44년쩨 살고 있습니다. 서대문구가 제2의 고향이죠. 서대문구에서 살고 있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구는 문화와 역사적 유물들D,F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상징적인 곳 구 서대문형무소, 서대문독립관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독립운동의 상징인 이곳 서대문독립공원에서 평화를 생각해 봅니다.
단재 신채호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서대문 독립공원에 평화를 상징하는 소녀상이 보고파집니다. 평화의 전령이 된 소녀상, 서대문 독립공원에 소녀상이나 위안부 피해자 기림비 설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영상 자료)
며칠 전 아침 운동겸 서울역에서 출발해서 서울로 7017 고가도로 공원을 거쳐 남산둘레길을 등산하게 되었는데 뜻밖에도 서울 도성 외곽에 서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비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진에서처럼 위안부 피해자 기림비나 소녀상 아니면 두 가지 다 설치해도 좋을 듯 합니다.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인 시민들의 수요집회 1,000회를 맞아 2011년 12월 14일 민간단체 정대협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를 중심으로 시민모금에 의해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처음으로 설치되었습니다. 이후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전국에 소녀상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여 현재 80여 개가 설치되었고 평화를 상징하는 기념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이곳 독립의 상징인 서대문독립공원에는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져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일본제국주의 억압과 만행에 불의로 일어난 우리 선조들의 함성이 묻혀있는 이곳에 평화의 상징인 소녀상이 세워져 있지 않은 것은 오로지 우리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소녀상은 국내를 넘어 해외까지 진출하였습니다.
처음으로 2013년 7월 30일 미국 캘리포니아 그렌데일시립공원 공원 도서관 앞뜰에 세워졌고 이후로 미국 뉴욕, 호주, 중국 등으로 확대되어 갔으며 더 나아가 유럽으로도 진출하여 지난해에는 여러 우여곡절 끝에 독일 베를린에도 세워졌습니다. 이렇게 소녀상의 평화에 대한 상징은 전세계인이 바라보고 기리는 기념물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일본은 진정한 사과나 반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소녀상 건립에 대해 국내외를 막론하고 집요하게 방해공작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끝까지 자신들의 침략과 만행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입니다.   
이에 맞서 우리는 지난 세대가 겪은 아픔의 기록은 다음 세대에 기억되어야 합니다. 아픔을 공감하며 치유할 힘도 얻고 다시는 그런 아픔을 겪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아픈 역사를 기억하는 것은 이를 다시는 겪지 않으려는 출발선입니다. 우리들은 더 높이, 더 많이 평화를 외쳐야 합니다.
이곳에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진다면 저 일제의 침략에 굴하지 않고 맞서 당당히 독립을 외치던 우리 독립투사들에게도 하나의 기쁜 소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 갖은 고초를 겪은...
○의장 박경희   윤유현 의원님 발언시간이 됐습니다. 발언을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의원   우리 할머니들의 눈물을 조금이나마 닦아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곳을 찾는 많은 외국인들과 시민, 학생들에게 서대문형무소를 비롯한 독립문, 독립관 등과 같이 필수코스가 되어 평화를 생각하는 시너지 효과가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세월이 아무리 많이 흘러도 꿋꿋하게 그 자리를 지키면서 다음 세대로 이어져 일본의 반인륜적 범죄를 꾸짖는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의 메시지 소녀상을 건립하여 자랑스러운 서대문독립공원으로 거듭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희   윤유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15인

○출석 공무원

○의회사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