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2월 14일(월) 10시00분

(10시00분 개의)

○의장 박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진만 부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한 안건 등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성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성주입니다.
제277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7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관련하여 정비가 필요한 구의회 조례 및 규칙안 14건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2월 8일부터 10일까지 제1차부터 제3차까지 회의를 개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2월 11일에는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총 7건의 안건 중 2건은 수정안으로, 2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제4기 지역사회 보장계획의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안」 및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2021년도 4분기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도 2월 8일부터 10일까지 제1차부터 제3차까지 회의를 개의하여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2월 11일에는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총 10건의 안건 중 1건은 수정안으로, 8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재정건설원회 소관부서「2021년도 4분기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난 2월 11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45조 및「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에 따라 2022년도 제3차 간주처리 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경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인사위원회 실비 보상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04분)

○의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인사위원회 실비 보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14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종석 위원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종석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종석 의원입니다.
제277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위원회 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인해 관계 법령들이 그 시행일인 금년 1월 13일에 맞춰 변경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관계 법령에 의한 서대문구의회의 자치법규를 제‧개정하게 되었고 이를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공무원 복무조례안을 비롯한 14개 자치법규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들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조치 사항으로 인사권 독립에 관한 자치법규 11개의 제정과 정책지원관 도입에 관한 서대문구의회 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수에 관한 조례의 개정, 주민 조례 발안을 지방의회가 담당하고 운영하게 함에 따라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의 제정과 회의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특히나 인사권 독립이 되었지만 정원과 예산에 관한 권한은 집행부에 있고 지난 1월 4일 서대문구청과 업무협약을 맺었기에 집행부에 있는 자치법규를 바탕으로 서대문구의회 현실에 맞게 제‧개정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40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집행부에 주민조례 개폐 청구를 접수하고 처리하던 것이 지방의회에서 담당하고 운영하도록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0월 19일 공포되고 2022년 1월 13일로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으며 이에 주민조례 청구의 수리, 각하 및 이의신청의 심사 결정 절차를 회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1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고 있던 지방의회의 정례회의 운영 횟수 및 일수, 임시회 소집 정족수, 정례회 개최 시기를 지방의회 자율로 정하도록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2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의안번호 제44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의안번호 제444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445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446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인사위원회 실비 보상 조례안, 의안번호 제447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의안번호 제448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의안번호 제449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 의안번호 제450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안, 의안번호 제451호 서울별시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지급 규칙안, 의안번호 제452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비위공직자 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의안번호 제45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등 이상 총 12개의 안건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가 인사에 관한 독립의 권한을 부여받아 관계 법령과 서대문구의회 현실에 맞게 자치법규로 새로 제정함으로써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천하고 그에 따른 지방의회 책임성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운영위원회 위원회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희   이종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본 14 건의 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1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2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인사위원회 실비 보상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3분)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4분)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5분)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안)

1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안)

1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맨 재위촉(연임)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16분)

○의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맨 재위촉 동의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안한희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안한희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안한희 의원입니다.
제277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25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령기 이후 배움과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갖기 어려운 성인 장애인에게 평생 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 증진과 자립을 보장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조례안 내용을 일부 수정‧보완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 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1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여비 부당 수령에 대한 시민단체의 감시와 주민의 관심이 지속되는 바 관계법령에 따라 여비 지급의 투명성을 높이고 제도를 일부 개선‧보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 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향후 우리 구 아동친화도시 상위 단계 인증을 위해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내용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를 전부 개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조례안 내용을 일부 수정‧보완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 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436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맨 재위촉 연임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맨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임기가 만료되는 제6기 옴부즈맨 1명에 대해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행정복지위원회 안건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희   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양리리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0분)

의사일정 제16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맨 재위촉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1분)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맨 재위촉(연임) 동의안

(부록에 실음)

1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덕현 의원 발의)(김해숙ㆍ이동화ㆍ윤유현ㆍ안한희 의원 찬성)

20. 「지방자치법 시행령」전부개정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윤유현 의원 발의)(이종석ㆍ홍길식ㆍ김덕현 의원 찬성)

2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유현 의원 발의)(최원석ㆍ김덕현ㆍ이종석 의원 찬성)

2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김덕현 의원 발의)(이종석ㆍ김양희ㆍ김해숙ㆍ이동화ㆍ윤유현 의원 찬성)

2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석 의원 대표발의)(이종석ㆍ김양희 의원 발의, 홍길식ㆍ김덕현 의원 찬성)

2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2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재정건설위원장 제안)

27. 『서대문독립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의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지방자치법 시행령」전부개정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서대문독립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한 재정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건설위원장 김덕현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덕현 의원입니다.
금번 제277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26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발의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7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우리 구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조항을 일괄 정비하여 법적 안정성과 관련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발의 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8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비율을 확대하는 등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9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대문구청이 발주하는 공사에서 중대 건설현장 사고가 발생할 시 이를 조사하고 재발을 방지하고자 발의 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0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른 화재예방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고하기 위해 발의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2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규칙의 제정과 개정 시 주민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4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민원인의 이의신청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5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 등 일상생활공간에서 관리되는 위험수목을 처리 지원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8호 서대문독립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관련 법령에 의거 서대문독립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을 위해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내 재정건설위원회 안건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희   김덕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서대문구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김덕현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8분)

의사일정 제20항 윤유현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전부개정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윤유현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김덕현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이종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9분)

의사일정 제24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0분)

의사일정 제26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대문독립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1분)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지방자치법 시행령」전부개정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O『서대문독립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28.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대상 선정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28항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대상 선정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 안정기금 융자대상 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주이삭, 차승연 의원을 전자회의시스템의 내용과 같이 추천하고자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임원추천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29항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임원추천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길식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O 의사진행발언(홍길식 의원)

○의장 박경희   홍길식 의원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의원   홍길식 의원입니다.
지금 이 안건 상정되기 전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관리공단 이사장 추천을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 추천위원을 선정하는 것은 의장님의 역할입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요. 이 사안에 대해서 왜 구태여 이것을 오늘 상정하는지가 의아스럽습니다.
이 사안은 지난번 가을에 잘못된 부분이라고 주이삭 의원이 구정질문에서 짚었고 본 의원이 지난번 이 안건이 올라오기 전에 사전에 예견해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이니셜을 통해서 얘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잘못된 사안이라고.
그래서 이 부분을 가능하면 진행하지 말고 지난번 이사장을 하다가 한 번 연임하고 가신 승 모 이사장님께서 1년 더 연임하면 임명권자인 구청장 임기와 같이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현실적이고 좋다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분이 들어오셔서 우리 실추된 도시관리공단의 명예를 부각시켰습니다. 최하위권으로 추락된 우리 도시관리공단을 전국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하도록 이룬 성과가 있는데 구태여 1년 남은 기간을 가지고 연장하지 않고 새로 3년짜리 이사장을 선임한다고 해서 서울시 25개 구에서 수치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구청장이 오기와 독선의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우리 의회에서 누차 그런 걸 가지고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심사숙고하지 않고 우리 의회를 무시한 처사죠.
그랬는데 이번에 그 즉시 만에 하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지난번 이사장 선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부결된 뒤에 바로 진행을 했어도 이해가 가지 못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웃지도 못할 일이 발생된 거죠. 공기업의 사장을 행정부의 국장이 겸임한다는 참 웃기는 행정을 진행했습니다.
그 당시에 바로 진행을 했어도 이해를 못 했는데, 그 국장님께서 또 잘 했어요 겸직을. 업무는 힘드시겠죠. 잘 해왔는데, 이제 구청장 임기가 몇 개월 남았습니까? 이제 약 넉 달 남았어요. 넉 달 반.
모든 전국의 국가기관이든지 모든 자치단체의 공기업의 수장은 임기가 만에 하나 도래됐다 하더라도 선임하지 않고 연기하거나 보류하는 것이 추세입니다. 후임자가 들어와서 선임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임기가 4개월 여 남았는데 불구하고 지금부터 다시 공기업 사장을 선임하겠다고 우리 의회보고 추천위원을 선임해 달라. 이것은 어떻게 의원님들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 모든 부분이 만에 하나 오늘 승인이 된다면 이 모든 책임은 또 우리 의원들한테 고스란히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차승연 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 하지마시고요.)
○홍길식 의원   잠깐 반대토론 아니에요. 이게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철회하는 겁니다. 철회해달라는 요구예요. 이거 찬성 부결 안 하기 때문에.
   (○차승연 의원   의석에서 – 그것만 짧게 얘기하세요.)
○홍길식 의원   계셔 봐요. 그러니까 자꾸 이러면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과거에 우리가 예산심의, 내가 어떤 사업 예산을 말 안 합니다. 특히 최근래에 양리리 의원이 추진했던 사안에 대해서 구청장이 이 자리에서 양리리 의원은 동의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양리리 의원이 동의해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다 동의했기 때문에 된 겁니다. 그런 모든 책임을 하기 때문에 이 모든 책임은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줬으면 못했는데 의회에서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안은 의장님께서 심사숙고하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차승연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어요. 이게 상임위 건이면 상임위에서 논의가 됐어야 되는데 이건 의장 직권으로 올리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의장님께서 잠시 정회를 하셔가지고 의원님들의 의견도 한번 존중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의총도 한번 안 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정회를 하셔가지고 논의를 하시고 여기에 다수결의 민주당 의원들이 계시지만 또 여러분들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몰라도, 제가 이 표현은 부적절하다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우리 의회가 집행부의 거수기 역할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이 사안을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경희   홍길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홍길식 의원님께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선임 건에 대한 상정하지 말자라는 그런 의견이 있으므로 잠시 정회해서 조율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장 박경희   회의를 속개합니다.
홍길식 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으로 이의제기를 하셨으므로 정회 중에 논의한 대로 거수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에 반대하는 의원님은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네 분이요.
다음은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님들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11명.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5명에 찬성이 10명, 반대가 4명, 기권이 1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2분)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의 2022년도 업무계획 보고가 진행되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각 상임위원회의 제기되었던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7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출석 의원 15인

○출석 공무원

부구청장 김진만
보건소장 이준영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환경생활국장 이진구
복지문화국장 윤석환
도시재생국장 염봉선
안전건설교통국장 함명수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박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