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3월   21일(월)   10시00분
의사일정
1. 제27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7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2021 회계연도 서대문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7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제27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최원석 의원 대표발의)(최원석ㆍ주이삭ㆍ이종석ㆍ김해숙ㆍ이동화 의원 발의)   
4. 2021 회계연도 서대문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O 5분 자유발언(홍길식 의원)
(10시12분 개의)
○의장 박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성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성주입니다.
이번 제27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3월 8일 이종석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에 의하여 집회 공고하였으며 동법 제54조 제3항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제출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양리리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여섯 건을 포함하여 총 일곱 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3월 11일 최원석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77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된 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지난 3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회의를 개의하여 이번 제278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지난 2월 25일과 3월 18일에 「지방재정법」 제45조 및「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에 따라 2022년도 제4차부터 제5차까지 간주처리 결과가 제출되었으며 2월 26일에는 「지방재정법」 제60조 규정에 의하여 2022 회계연도 서대문구 예산기준 재정공시가 제출되었습니다. 간주처리 내역 및 재정공시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경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7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1항 제27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78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3월 25일까지 5일간으로 운영하되 세부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O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제27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2항 제27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서에 따라 김양희 의원과 안한희 의원을 제278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최원석 의원 대표발의)(최원석ㆍ주이삭ㆍ이종석ㆍ김해숙ㆍ이동화 의원 발의)      
○의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3항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해 주신 최원석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제278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의 기간 중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주요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으로 본 의원과 4명의 동료 의원이 2022년 3월 10일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석 요구일은 2022년 3월 21일, 24일, 25일 사흘이며 출석 장소는 서대문구의회 본회의장이고 출석 대상은 서대문구청장을 비롯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한 부구청장,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및 담당관, 과장 등 5급 이상의 보직되는 공무원과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및 임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과 제278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희   최원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제65조에 의하여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최원석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O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안
(부록에 실음)
4. 2021 회계연도 서대문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4항 2021 회계연도 서대문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1 회계연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대표의원으로 서대문구의회 의원 한 분과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분들 가운데 네 분을 의장 추천에 따라 구의회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추천자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원석 의원을 대표검사 위원으로, 김주일 경기대 교수, 김귀순ㆍ신현승 세무사, 김혜미 전 서대문구의회 의원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해숙 의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셨으므로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의원   김해숙 의원입니다.
2021년도 결산심사를 하는 것에 있어서 의장님께서 결산심사 위원 선정에 심사숙고하고 잘 선정하셨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저 또한 결산심사 위원을 하고 싶어서 지난주 의장님께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정말로 성실하게 잘 심사를 하고 싶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결산심사위원 선임에 대해서 재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장 박경희   김해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의장 박경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김해숙 의원께서 결산검사위원 추천 명단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하신 바, 시간을 갖고 여러 위원님들과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본 안건에 대해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경희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23일까지 이틀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홍길식 의원)      
○의장 박경희   홍길식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어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27조 2의 규정에 의하여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발언시간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5분 초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내용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고 명예훼손 및 비방 등 5분 자유발언 취지에 반하는 발언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홍길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의원   홍길식 의원입니다
이제 8대 의회도 서서히 종착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5선의 의정활동 기간 동안 이번 8대 의회는 의원님 모두가 열정적이고 왕성한 활동을 한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너무나 다사다난한 것 같아 조금 아쉽습니다.
저는 이번 8대 의회를 마지막으로 의정활동을 마감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기초의원을 대표하여 풀뿌리 정치를 정착시키고 서대문의 발전을 위해 다른 새로운 도전을 해 보고자 합니다.
5선의 의정활동을 잘 하게 해주신 구민 여러분들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민을 대표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려고 충실한 의정활동을 하려다보니 의욕이 과해서 때론 동료의원님과 언쟁과 분열도 많았습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심하게 질의하고 질타하였습니다.
혹시 이런 것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었거나 선의의 피해를 입은 의원님이나 공직자 여러분들이 계신다면 이 기회에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모두 잊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의정활동은 주민대표로써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잘 하려는 것이었고 절대 사심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오늘 다시 공직자 여러분들과 의원님들께 간곡히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선거라는 것은 하나의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선거가 있으면 갑자기 분열의 장으로 변질되고 특히 일부 공직자들은 눈치 보기에 급급하기에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선거를 할 때는 정당 간의 승리를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고 선거운동을 열심히 해야 하지만 선거가 끝나고 나면 서로 웃으면서 축하와 격려를 해주는 풍토가 조속히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절대 상대를 비방하거나 네거티브로 주민들을 혼란하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공직자 여러분들은 절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선거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쳐서 오해 받을 언행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 시에는 엄중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일부 과잉충성 공직자들은 선거에 간접으로 개입을 하고 영향을 끼치는 행동을 보면서 아직도 단체장 눈치 보면서 속칭 관권선거가 자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에세이집 출판기념회를 한 기사 내용을 링크하여 동 밴드에 올렸고 다음에는 오세훈 시장님과 지역현안에 대한 면담을 하고 그 결과 내용을 동 밴드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두 번이나 동 직원에게 선거법 위반이라고 엄포하여 삭제하도록 상급부서에서 종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로 인해 죄 없는 직원이 다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에 삭제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 본 의원이 구청장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밴드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또 선거법 위반이라고 삭제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본 의원이 스스로 한 행위이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은 본 의원이 지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구청 직원들이 선거법까지 이렇게 걱정해주게 되었습니까?
본인이 적법하게 한 것인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갑니다. 이것은 아마도 본 의원이 구청장 선거에 나간다고 미리 예견하여 행정의 힘으로 족쇄를 채우고 재갈을 물려서 선거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엄연히 공직자 선거중립 위반, 선거 개입, 선거 방해이며 명백한 관권선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절대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하지만 앞으로 지방선거에 나오는 후보자가 많다보면 모두가 밴드에 올리게 되면 정치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해 당사자인 본 의원에게 연락을 해서 내용의 설명과 양해를 구하고 충분히 이해시키게 되면 본 의원이 스스로 삭제할 것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에게는 한 마디 말도 없이 죄 없는 동 직원들에게 선거법 위반으로 인사 불이익 받을 수 있다고 엄포하며 삭제 요청하는 그 분들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공직선거법에는 인터넷이나 SNS와 관련해서 어떠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선거법 질의답변을 받았습니다. 적법하다고.
그래서 앞으로 더 이상 단체장 눈치나 상관의 눈치 보지 말고 여러분들의 중립적인 행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희   홍길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투표 결과   
1. 제27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 : 13인)
2. 제27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 : 13인)
3.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 : 13인)
4. 2021 회계연도 서대문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원안) - 보류 (재석의원 : 13인)

○출석 의원   13인

○출석 공무원

○의회사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