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2022년 3월 25일(금) 10시00분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브즈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립 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 학대 피해아동 전용 공동생활가정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서대문구 재활용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6. 2021 회계연도 서대문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브즈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리리 의원 대표발의)(양리리ㆍ안한희ㆍ최원석ㆍ윤유현ㆍ이동화ㆍ유경선ㆍ김양희 의원 발의)
2. 구립 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안)
3. 학대 피해아동 전용 공동생활가정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대문구 재활용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6. 2021 회계연도 서대문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10분 개의)
○의장 박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진만 부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위원 부의 안건 등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성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성주입니다.
제278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활동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22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총 4건의 안건 중 1건은 수정안으로, 2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규약 개정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도 3월 22일에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총 3건의 안건 중 2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대문구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경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써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특정 안건의 표결 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이상 종전과 마찬가지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오늘 회의는 상임위원회 별로 안건을 일괄 상정한 후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각각에 대해 서대문구 회의 규칙 제40조 제3항에 따라 이의 유무를 물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브즈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리리 의원 대표발의)(양리리ㆍ안한희ㆍ최원석ㆍ윤유현ㆍ이동화ㆍ유경선ㆍ김양희 의원 발의)
2. 구립 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안)
3. 학대 피해아동 전용 공동생활가정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04분)
○의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브즈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구립 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학대 피해아동 전용 공동생활가정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안한희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안한희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안한희 의원입니다.
제278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54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감사옴부즈맨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의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우리 구 조례는 상위법령에 명시한 사항과 달리 규정하고 있어 법체계 및 적용상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7호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거 구립어린이집 운영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 민간위탁 조례 개정으로 의회의 동의 대상이 아닌 재계약 대상 어린이집 7개소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8호 『학대피해아동 전용 공동생활가정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의안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거 학대피해아동 전용 아동공동생활가정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행정복지위원회 안건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희 안한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 「서대문구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리리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민 감사옴부즈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0분)
의사일정 제2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죄송합니다. 그냥 넘어갔네요.
의사일정 제3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학대 피해아동 전용 공동생활가정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1분)
(참 조)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O
「학대 피해아동 전용 공동생활가정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대문구 재활용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의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대문구 재활용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한 재정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건설위원장 김덕현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덕현입니다.
금번 제278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55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따라 인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원활한 인수인계로 구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6호 「서대문구 재활용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관련 법령에 의거 「서대문구 재활용센터 운영」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하기 위해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내 “재정건설위원회 안건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희 김덕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 「서대문구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5분)
의사일정 제5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대문구 재활용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O
「서대문구 재활용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6. 2021 회계연도 서대문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6항 2021 회계연도 서대문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1회계연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대표의원으로 서대문구의회 의원 한 분과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분들 가운데 네 분을 의장 추천에 따라 구의회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추천자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원석 의원을 대표검사 위원으로, 김주일 경기대 교수, 김귀순ㆍ신현승 세무사, 김혜미 전(前) 서대문구의회 의원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7분)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7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투표 결과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민 감사옴부즈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 : 13인)
2.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수정안) - 가결 (재석의원 : 13인)
3. 「학대 피해아동 전용 공동생활가정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 : 13인)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 : 13인)
5. 「서대문구 재활용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 : 13인)
6. 2021 회계연도 서대문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 : 13인)
○출석 의원 13인
○출석 공무원
- 부구청장 김진만
- 보건소장 이준영
-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 환경생활국장 이진구
- 복지문화국장 윤석환
- 도시재생국장 염봉선
- 안전건설교통국장 함명수
○의회사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