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4월 15일(금) 10시00분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동 기본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대문구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00분 개의)

○의장 박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진만 부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한 안건 등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성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성주입니다.
제279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4월 14일에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총 4건의 안건 중 1건은 수정안으로, 3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2022년도 1분기 예비비지출 내역」에   대한 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였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도 4월 14일에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총 7건의 안건 중 2건은 수정안으로, 5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재정건설원회 소관 부서「2022년도 1분기 예비비지출 내역」에 대한 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난 4월 13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45조 및「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에 따라 2022년도 제7차 간주처리 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경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O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유경선 의원 발의)(최원석ㆍ안한희ㆍ이동화ㆍ김양희ㆍ차승연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안한희 의원 발의)(차승연ㆍ이동화ㆍ유경선ㆍ김해숙ㆍ최원석ㆍ김양희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안)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5분)

○의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안한희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안한희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안한희 위원장입니다.
제279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61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무보호 대상자들은 사회와 격리된 수용생활로 출소 후 친족·지인 관계의 단절 등 소외감, 고립감을 느끼며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회정착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구민의 복지증진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4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급속하게 증가하는 1인가구에 대한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를 강화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4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6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통장의 임명권한을 동장에게 부여하고 그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리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통장의 임명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수정·보완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4명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470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를 선정함에 있어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사유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이를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안정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지원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4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행정복지위원회 안건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희    안한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 「서대문구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유경선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9분)

의사일정 제2항 안한희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0분)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동 기본 조례안(재정건설위원장 제안)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승연 의원 발의)(유경선ㆍ최원석ㆍ김덕현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승연 의원 발의)(유경선ㆍ최원석ㆍ김덕현 의원 찬성)
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재정건설위원장 제안)
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서대문구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11분)

○의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동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대문구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7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한 재정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건설위원장 김덕현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덕현입니다.
금번 제279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6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동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대문구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해 발의 된 안으로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4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대문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그 적용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발의 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5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발의 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6명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7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상위법 개정으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구 조례에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해석의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지방보조금 예산 계상요건을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8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규제 입증 요청이 접수될 경우 규제 존치 필요성을 우리 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9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하고 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내용으로 제출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9호 서대문구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서대문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신촌동 자치회관 임시청사 운영과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건립을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내 “재정건설위원회 안건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희    김덕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 「서대문구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차승연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동 기본 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5분)

의사일정 제6항 차승연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차승연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시다고요?
그러면 김해숙 의원님 이의가 있으시다는데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의원   안녕하세요? 김해숙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가 어저께 저희 재정건설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고 거기서 제가 소수 의견으로 재석의원 7명 중에 6명 찬성하고 제가 혼자 반대해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냥 통과하기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도 더 해서 수정 의결을 하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이 조례는 서대문구 지역 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사항을 규정하는 재난방송을 통한 구민의 안전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서대문구에서 국가재난정보 시스템을 이용한 개인 휴대전화에 문자 방송을 실시하고 있고요, 또 경기대학교 등 7개 정도 민방위 경보시설 또 그리고 홍제천의 한 11개소가 재난 예경보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서 재난방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재난 방송을 원없이 더 많이 하는 게 더 좋기는 하지만 지역 방송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통해서 구민에게 알리는 것이 과연 그렇게 많이 실효성이 있는가라는 것을 약간 의구심을 가졌고요. 그리고 이번 조례에서 보조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규정이 들어 있는데 이 보조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게 자칫 일부 지역 방송 업자들에게 특혜 시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를 제기하게 됐고요.
그리고 서대문구 조례의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규정에 지역방송사 보조금을 지원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규정의 하위법인 저희 서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에 보조금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아서 이의를 제의합니다.
비근한 예로 서울시 조례, 대전시, 대구시, 강원도 이런 광역지방자치단체 관련 조례에서도 지역방송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그런 규정은 있지만 별도로 지역방송사의 보조금 지원 규정은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연해서 참고하자면 마포구, 관악구에서 지역공동체 라디오 사업자들에게 지방재정법 제17조에 근거해서 홍보과에서, 그러니까 조례에 규정된 것이 아니더라도 홍보과에서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본 조례안 제32조2 제1항 중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삭제해서 수정 의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심도 있는 토론 부탁 드리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희    김해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차승연 의원   의석에서 - 찬성토론을 하고 난 다음에 정회를 하시는 게...)
○의장 박경희    일단 정회하고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의장 박경희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앞서 김해숙 의원님이 이의 제기해 주신 내용이 반대 토론에 해당하는 바 찬성 토론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찬성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의원 나오셔서 찬성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의원   남ㆍ북가좌동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우선 이 조례에 대해서 찬반을 본회의장에서 논한다는 것 자체가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우선 이 조례를 발의한 건 우리가 재난방송에 대해서 법으로도 있고 계속 서울시 얘기도 하시는데, 서울시 재난방송협의회도 있지만 잘 운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관 방송사라고 하는 국가 재난방송사라고 하는 KBS에서도 이걸 하고 있지만 태풍이 불거나 그랬을 때 예를 들면 북가좌 사거리에 저번에 나무가 부러지기도 했어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KBS에서 ‘서대문구 남ㆍ북가좌동 나무가 부러졌으니 운행에 조심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한테는 중요한 정보죠. 그런 정보들을 우리 지역에 있는 언론사나 매체를 통해서 충분히 우리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 대비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재난방송협의회와 재난방송을 우리가 요청할 때, 또 요청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가 이 조례의 주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집행부와 김해숙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사이렌도 울리고 그다음에 문자도 보내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주민들이 알 수 있을 거라고 하는데 안전은 더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하는 거는 어렸을 때부터 거의 표어처럼 들었던 얘기잖아요.
더 주민들에게 더 자세히 알려드릴 수 있는 방안들을 우리가 마련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무가 부러졌다고 우리가 문자 한 번 보내지만 그게 어떻게 치워지고 있다는 과정을 계속적으로 저희가 문자를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방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 조례안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하실 때 보조금을 꼭 지급해야 한다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분명히 제가 낸 조례에는 요청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사들의 광고비 얘기도 하셨는데 광고하니까 광고비를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난방송을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거죠. 재난이 없고 재난방송을 안 하는데 왜 보조금을 지급합니까.
그리고 그 보조금을 지급하는 우리 수준도 지금 초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일지 우리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상상하더라도 엄청난 액수가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지역 언론사들도 기본적으로 재난과 안전에 대해서는 공익적 마인드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했기 때문에 우리 보조금 엄청 많이 주세요, 할 수도 없는 상황인 거고 우리 지역사회가 어떻게 재난상황에서 함께 이걸 해결할 거냐, 뭉쳐서 이 난관을 극복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전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또 돈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런 것보다는 더 안전한 서대문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구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재정위원회에서도 반대 의견도 있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저는 듣고 결정이 났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본회의장에서 또 말씀하셨고 또 행복 의원님들께서는 다른 상임위에서 논의하던 거다 보니까 자세한 사항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아무 쪼록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고 혹 운영하다가 문제가 있다, 아마 여름쯤 지나면 그런 부분들 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정 그렇다면 9대 때 가서 수정을 하실 수 있잖아요.
조례가 만고불변의 고칠 수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고민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경희    차승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제40조에 따라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10시50분)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나머지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 표결)
   (○이동화 의원   의석에서 - 돈 들여가지고 뭐 하러 만들어놓았어요, 이거 앞으로 빨리 하려면 거수로 하게 이거 치워버려요.)
   (○김해숙 의원   의석에서 - 이미 그건 끝났고...)
○의장 박경희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열 한분, 찬성이 아홉 분, 반대가 두 분, 기권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1분)

의사일정 제8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대문구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2분)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동 기본 조례안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서대문구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O 신상발언(차승연 의원)
○의장 박경희    차승연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접수되어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은 의원 본인의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회의장에서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으로써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제 외 발언이나 허가받지 않은 발언은 해서는 안 되며 동 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하셔야 합니다. 10분 초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이 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차승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의원   좀 좋은 분위기에서 마지막 마무리 발언을 하고 싶었는데 아무튼 말은 짧게 하긴 할 건데요. 제가 아마 이 자리에서 서는 게 마지막이라서 신상발언 할 거고 혹시 다른 분들은 6월에 하실지 양리리 의원님은 기회를 놓치시고 말 못하고 사퇴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유별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짧게 저의 지난 4년간의 활동에 대해서 소회를 밝히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가재울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ㆍ북가좌동 서대문구의원 차승연입니다.
2018년 7월 임기를 처음 시작하고 서대문 구의원으로서 활동한 지 벌써 4년 가까운 시간이 됐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저의 경우는 사퇴를 해야지 선거를 출마할 수 있는 지금 선거법 때문에 부득이하게 오늘 이 자리가 저에게는 서대문구의회에서의 본회의장 마지막 자리가 되었기에 이렇게 소회를 밝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우리가 이곳 서대문구의회를 신축하기 전에 대림통상 건물에서 구의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 정말 그 상임위 방에서 상임위원들이 모여서 있을 때는 한편으로는 불편하기도 했고 전화 통화도 마음대로 못하고 그런 사정도 있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좀 식구 같은 그런 마음도 들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곳으로 오고 나서 또 본격적으로 우리 주민들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보려고 했더니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사태가 터져가지고 우리 주민들과 많은 접촉을 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새로운 의회에 많은 주민들을 모셔서 주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지 못한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도 듭니다.
조만간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다고 합니다. 벌써 2년 1개월 동안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는데요. 거리두기가 해제되더라도 우리 주민들의 건강 또 지역사회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함께 헤쳐나가는 그런 지혜를 모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하고 했을 때, 또 사회적 거리가 되면서 소상공인들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코로나19 지원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이 자리에서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 밖에 제가 서대문구의원으로서 서대문구 발전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가장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장애인복지관 이용하는 우리 장애인분들 점심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던 부분입니다. 예산으로는 큰 부분이 아닐 수도 있지만 낮 시간에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장애인분들이 실제 소득이 많이 없으신데 점심 이용까지는 충분히 우리 구에서 재정 부담을 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그런 부분을 한 게 저는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제 공약이었던 얼마 전에 착공식을 했던 공공산후조리원과 지금 열심히 짓고 있는 가재울 청소년센터 그리고 마을버스 15번 노선 신설 등 우리 지역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또한 우리 연가초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비롯한 가재울 각급 초등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뛴 기억이 새록새록 돋아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남가좌2동 증가로 간판 개선 사업 그리고 생활 상권 사업이 선정되도록 옆에서 또 힘껏 도왔던 일도 있고요. 우리 동네 키움센터를 만들고 남가좌1동과 북가좌1동에 어린이 물놀이장 만든 일도 생각납니다. 특히 우리 북가좌2동 주민센터 신축 이전을 위해서 얼마 전에 설명회를 했는데 그 토대를 구축한 것에 대해서 그나마 우리 북가좌2동 주민들께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게 된 거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반려동물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서 동물복지팀을 신설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문석진 청장님과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셔서 동물복지팀이 만들어진 것도 저에게는 감사드리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쉬운 부분은 우리 주민분들이 저에게 ‘공약했던 부분 중에 좀 못 지킨 것도 있지 않느냐’ 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못 지킨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그 부분이 주민들에게 또 크게 와닿을 수도 있는데 우리 가재울에서 상암 DMC를 연결하는 버스 노선을 신설해보고자 했는데 구의회에서의 노력으로는 조금 한계에 부딪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버스 노선을 서울시에서 조정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후에도 이 버스 노선을 만들기 위해서는 꾸준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제가 우리 서대문구의회에서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의 환경 관련 조례들을 체계적으로 개정을 했고 기후 위기 대응 기금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환경정책위원회라고 하는 메타 거버넌스형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제가 비록 9대 구의회에 들어와서 그 운영 과정에 대해서 함께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늘 응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 들어와서 우리 의원님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기뻤던 일도 있고 마음 상한 일도 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 뒤로 하고 제 스타일이 원래 뒤의 일들을 막 고민하는 것보다는 앞에 무엇을 할 것인가가 저의 활동의 초점이기 때문에 오늘 있었던 일도 다 뒤로 넘어가고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달릴 것인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그 과정에서 우리 의원님들의 협조로 제가 한 30건 정도의 조례를 발의했었는데요. 잘 통과돼서 시행되고 있음을 우리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의회가 우리 집행부 견제, 감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의회가 뭐 하는 곳이냐 했을 때는 우리 서대문구의 정책을 생산하고 리딩하는 조직으로서 더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9대, 10대에 계속적으로 우리 서대문구의회가 그런 면모를 갖출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집행부 부구청장님과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과 공무원분들뿐만 아니라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시지 못하는 모든 집행부 공무원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깐깐하다’는 이야기도 듣고 ‘너무 막 나간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경우도 있었지만 우리가 서대문구 가재울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서로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 분들도 충분히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조금 더 함께 배려하는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도 제가 인정을 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는 사람을 사랑하는 구체적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가 정치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사람을 사랑하는 구체적 방법을, 방법이 서로 다르겠지만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희망은 힘이 세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의 희망이 잘 영글어서 각자가 꿈꾸고 있는 그런 일들을 성취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저도 그 옆에서 저의 희망도 함께 영글어가기를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4년 동안 함께 해 주시고 또 옆에서 잘 되라고 많은 이야기도 해 주시고 또 격려도 해 주시고 협조도 해 주신 우리 의원님들과 또 많은 집행부 공무원분들 그리고 특히 묵묵하게 응원 보내주시고 지지해 주셨던 우리 주민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위치에서도 우리 주민들과 함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경희    차승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자회의 시스템으로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 잠깐 오류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착오가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는 속기 시 삭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7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투표 결과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
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 : 12인)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 : 12인)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 - 가결 (재석의원 : 12인)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 : 12인)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동 기본 조례안(수정안) - 가결 (재석의원 : 12인)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 : 11인)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 : 11인 - 찬성 9인, 반대 2인)
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안) - 가결 (재석의원 : 11인)
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 : 11인)
1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 : 11인)
11. 서대문구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 : 11인)

○출석 의원 15인

○출석 공무원

부구청장 김진만
보건소장 이준영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환경생활국장 이진구
복지문화국장 윤석환
도시재생국장 염봉선
안전건설교통국장 함명수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박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