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일 시 2019년 12월 9일(월)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비심사하는 일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20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총괄적인 사항과 함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환복 기획예산과장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강환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은 대외경제 불안, 내수경제 성장률 둔화에 따른 경기 위축에 대응하고자 건전재정 유지 기조하에 확장적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정부로서 공공부문 투자 확대 및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금년도보다 11.2%, 609억 7,700만원이 증액된 6,066억 2,0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1.7% 증액된 5,836억원, 특별회계는 0.3%, 7,300만원이 감액된 230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5,836억원으로 지방세는 재개발사업의 신규 아파트 증가와 개별공시지가, 공동 및 개별주택가격 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재산세 증가분 등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154억 5,700만원이 증가한 945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417억 4,900만원으로 구유재산 신규매각 수요가 없어 재산매각수입 12억 5,400만원 감소 및 난지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 지연에 따른 수수료 수입 미반영으로 74억 7,500만원 감소 등 세외수입 총액은 전년대비 49억 4,4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전년대비 391억 4,900만원이 증가한 3,934억 7,200만원으로 이중 지방교부세는 서울시 부동산교부세 추계액을 반영하여 33억 3,400만원 증가한 119억 9,500만원, 조정교부금은 전년대비 93억 6,100만원 증가한 1,269억 6,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기초연금, 생계급여 사회복지 보조사업의 내시액 증가로 전년대비 264억 5,400만원 증가한 2,545억 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30억 2,000만원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7,400만원이 증가한 13억 8,400만원으로 공공예금 및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2,2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4억 2,40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9억 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은 국시비보조금 3억 4,100만원,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회수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2,000만원을 반영해서 전년대비 1억 700만원이 감소한 3억 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건축이행강제금 4억 2,900만원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억 8,000만원을 반영해서 9억 900만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9억 4,900만원이 감소된 203억 6,600만원으로 주차위반 견인차량 견인료 및 보관료 등 사용료 수입 1억 5,800만원, 주차요금 수입 28억 1,200만원, 주차위반 과태료 수입 25억 4,600만원, 순세계잉여금 140억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쪽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41억 700만원이며, 이는 전체 예산 6,066억 2,000만원의 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내역은 의회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1억 9,200만원, 2020년부터 의원정책개발비 신설에 따른 7,50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고 의정활동에 따른 경비 지급 등 의회비로 10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의회 신청사 이전에 따른 회의실 전자회의 시스템 및 인트라넷 시스템 구축비 1억 300만원, 신청사 물품 구입비 9,000만원 등 청사시설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에 4억 5,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의회직원의 보수 및 수당 등 행정운영경비에 23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6쪽입니다.
명시이월 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 집행이 어려운 명시이월 예산은 37개 사업, 222억 9,700만원으로 주요 이월 사유는 보조금 등 외부재원 교부 지연 및 사업기간 부족에 따른 사전절차 지연으로 이월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예산안 137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
2020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경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봉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봉규입니다.
(참 고)
O
2020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광덕 사무국장은 인사말씀에 이어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송광덕 안녕하십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송광덕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과 차승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추운 날씨에도 서대문구의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올 한 해 사무국 운영함에 있어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주신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의회사무국 2020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서 154쪽, 세입사업설명서 183쪽입니다.
구의회사무국 세입은 구의회청사 소회의실 대관료이며, 6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6만원은 기존 현저동청사 대관횟수를 감안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세부사업별로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책자 547쪽입니다.
구의회사무국 2020년도 총예산 편성규모는 41억 748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약 15.2%인 5억 4,313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547쪽 사업설명서 3쪽 및 4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면 의회운영의 내실화 예산은 1억 9,179만 3,000원이며 전년대비 약 13.4%인 2,269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신규사업으로 행사운영비 중 지방정책 전문가 강연 주제별 토론회 등에 사용할 지방정책 컨퍼런스 행사비용 3,000만원, 지방분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지방분권 열린 교육비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48, 사업설명서 5쪽 및 6쪽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따른 경비 등 지급 예산은 10억 8,471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약 7.6%인 7,726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개정됨에 따라서 정책연구용역비로 사용하는 의원정책개발비가 신설되어 7,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민간위탁 의원역량개발비는 2019년도 본예산 대비 600만원을 추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49쪽 사업설명서 7쪽 및 8쪽입니다.
의정홍보 활성화 예산은 7,595만원으로 전년대비 약 55.4%인 2,70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제작하기 위해서 의회 홍보동영상 제작비용 1,63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광고료를 55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550, 551쪽 및 사업설명서 9쪽 및 10쪽이 되겠습니다.
청사시설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 예산은 4억 5,406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약 195%인 3억 56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신청사 이전에 따라 기존 임대청사 임차료 미편성으로 8,112만원 감액하였고 신청사 이전에 따른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 및 청사 방역위탁, 전기안전점검, 환경미화용역, 청사이전에 따른 폐기물 보관 및 처리비용을 반영하여 총 1억 7,620만 9,000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상임위원회 회의실 전자회의시스템 구축 비용 1,600만원과 신청사 인트라넷 시스템 구축 비용 1,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본회의장 등 전자회의시스템 구축에 따른 PC모니터 등 하드웨어 구입비 7,150만원과 신청사 운영물품 구입비용으로 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52쪽부터 554쪽이 되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 인력운영비 예산은 21억 590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약 5.3%인 1억 694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 2.8%를 반영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554, 555쪽입니다.
통상적인 부서운영을 위해 산출하는 경비인 기본경예산은 1억 9,506만 5,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약 4.6%인 859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 중 신문구독료를 1,267만 2,000원 증액하였으며 기본 및 현안업무수행 여비는 금년도 집행률을 감안해서 452만 4,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의회사무국 2020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 차승연입니다.
집행부에도 위원회 계속 말씀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2시간 정도 회의해요?
위원회 회의를 두 시간 정도 하시냐고요.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 수당이랑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 수당이랑 행동강령자문위원 수당이랑.
○사무국장 송광덕 통상 1시간 이상은 하고요, 평균 2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제가 보기에는 2시간 안 하실 거 같은데.
이것도 2시간 넘어야 10만원이니까 이것도 조절해 주세요.
제가 집행부에 계속 조절해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될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의원실 사무기기 유지보수에서요, 노트북 유지보수가 2개가 있는 건 뭐예요?
○사무국장 송광덕 이것은 노트북 유지보수비는 의원님들 15대 쓰는 거에 대해서 통상 연평균 집행률 감안해서 유지보수는 한 5만원 정도 들어가고 프린트 소모품에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작년에 한 20만원 있었는데 10만원 정도 더 올려놓았습니다.
○차승연 위원 명칭을 명확히 해 주세요. 노트북 유지보수라고. 두 개 다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판단하기가 좀 어려워서요.
그 다음에 사업설명서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4페이지 보면 국내여비 비교시찰 되어있고 국외업무여비 비교시찰 되어있는데 의원들은 다 공무 국외출장으로 되어있고 공무출장으로 되어있는데 여기는 아직 안 바뀌네요.
○사무국장 송광덕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차승연 위원 4페이지에 여비 보시면 우리 국내여비 국외업무여비에 여기는 아직도 비교시찰로 쓰고 계시다고요.
○사무국장 송광덕 네, 조정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 다음에 6페이지에 자매결연 교류행사여비는 어떤 내용인 거예요?
○사무국장 송광덕 이것은 전체 의원 국외여비에 약10%를 반영하도록 되어있는데 그간에는 편성하면서 쓴 적은 없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혹시 집행부에서 청장님께서나 외국에서 의원님들 초청했을 때 필요한 예산으로 10% 정도 잡도록 되어있어서 예산편성 기준에 10%를 잡아서 편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결국은 이 돈을 저희가 공무국외출장을 할 때도 쓸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자매결연 자체가 없으니까.
○사무국장 송광덕 네, 그렇습니다.
○차승연 위원 불필요한 거 없애도 될 거 같은데.
○사무국장 송광덕 혹시나 몰라서. 지금 현재까지는 집행률은 없었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러니까요. 혹시나 있을 때는 추경으로 잡으면 될 거잖아요.
○사무국장 송광덕 그렇습니다. 예산이 없다보면 우리가 해외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편성을 해 놓았는데,
○차승연 위원 그러니까 쓴다면 당연히 잡혀야 되는데 저희가 자매결연 관계도 없으니까 결국은 쓰지 못한다면 없애는 게 맞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의정운영 공통경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비 900만원이 되는데 이건 어떻게 쓰는 거예요?
○사무국장 송광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게 300만원씩 잡았는데 우리가 1차 추경, 2차 추경 포함해서 본예산까지 포함해서 3회를 잡아서 300만원씩 해서 900만원 잡게 되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1차, 2차 추경이 있었고 본회의까지 해서 900만원이 돼 있었고, 올해도 그런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차승연 위원 제 말은 이것을 한 회에 300만원씩 어떻게 쓰시냐는 거예요.
○사무국장 송광덕 300만원 쓰는 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 카드를 드려서.
○차승연 위원 그 밑에는 130만원 따로 잡혀 있어요. 업무추진비 130만원 따로 잡혀있고, 그 외에 300만원씩 따로 잡혀있는데.
○사무국장 송광덕 이것은 특별위원회가 열렸을 때 예를 들면 대외적으로 쓰는 식대라든가 필요한 걸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별도로 운영했을 때 쓰는 비용들입니다.
○차승연 위원 설명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것은 따로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 정리해서 다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송광덕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 다음에 업무용 다이어리 및 수첩제작, 요즘 시대에 필요 없으면 안 해도 될 거 같은데.
○사무국장 송광덕 그 간에 계속 해 왔는데 검토해 주시면, 다만 내부적으로 전반적인 의회 일정이라든지 다이어리에다가 다 기재해 가지고 의원님들께서 참고하시도록 해서 하고 있는데 좀 필요는 할 거 같습니다. 다만 숫자라든가 이런 건 조정을 요구가 있으시면 감안을 하겠지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일정만 따로 이쁘게 주시면 되지요.
우리 의회 홍보 동영상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렇게까지 비용을 써가면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사무국장 송광덕 우리가 8대 후반기에 들어가시면 그 전에 했던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꾸며서 6, 7분 가량으로 제작해서 내부적으로도 쓰지만 외부에 나갈 때, 국‧내외 출장 나갈 때 혹시 필요할 때 홍보용으로 제작하려고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비용 산출이랑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자세한 자료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마지막에 8페이지에 정례회 홍보 현수막 있잖아요. 다른 집행부서는 1만 1,000원으로 돼 있어요. 우리는 1만 5,000원으로 잡혀 있고. 이 부분도 조절해 주세요.
○사무국장 송광덕 알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전체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뺄 수 있으면 빼는 거 정리해서 다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송광덕 네, 알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차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이경선입니다.
설명서 보시면 표창장 제작 있어요. 어디에 나가는 표창장 제작이에요? 몇 개나 나가요?
○사무국장 송광덕 이게 통상 서대문의회 또는 의장님 명의로 나가는 것들이 주민들이 표창을 의회로 상신을 하게 되면 거기에 합당하면 나가는 게 금년에 보면 60개, 70개 정도가 나간 걸로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제작단가도 조금 상향 조정된다고 해서 그걸 감안해서 예산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경선 위원 표창장이 유리액자에 담아서 나가요?
○사무국장 송광덕 네, 그렇습니다. 주민들한테 나가는 표창장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요즘 다들 케이스에다 하지 유리에다 넣어서 주지 않지 않나요? 임명장이나 위촉장 받을 때 이렇게 나가지. 유리액자 그렇게 넣어서 안 나가지 않나요?
○사무국장 송광덕 상황에 따라서 유리에다 넣어 드리고 어떤 것은 케이스에다 넣고.
○이경선 위원 이거는 의장님의 활동에 하는 거지 이게 서대문구의회 표창은 아니잖아요.
○사무국장 송광덕 네. 그래서 두 가지로. 의장님 명의로 나가는 게 있고 의회사무국으로 나가는 게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 다음 그 아래 보면 지방정책 컨퍼런스 하잖아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이것은 오늘 중으로 지방정책 컨퍼런스하고 지방분권 열린 교육 이거 계획안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이것도 바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무국장 송광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리고 549페이지 보시면 예산결산은 알겠는데 여기에 윤리특위는 어디로 들어가요? 그건 예산이 있잖아요.
○사무국장 송광덕 다시 한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이경선 위원 549페이지 의회 의정활동 경비 지급 부분들 보면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나 상임위원장님들 그 다음 특별위원회 위원장님들 활동비가 다 있잖아요. 업무추진비도 있고. 여기 윤리특위 같은 경우는 어디로 들어가요? 예산은 잡혔을 텐데.
○사무국장 송광덕 만약에 윤리특위가 있다면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다시 예산을 조정해서.
○이경선 위원 아니, 공통경비가 필요해서 잡았을 텐데 거기에 특위가 구성되면 거기에서 어떻게.
○사무국장 송광덕 의정운영공통비는 포괄비로 해서 의회 차원이라든가 아니면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활동이 있을 때 쓰는 총괄비용이기 때문에 통상은 예를 들어서 특위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 예산에서 편성 과목을 조정해서 세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신청사 운영 용품 구입비가 있어요. 운영 용품 구입은 뭐고 운영 물품은 뭐예요?
○사무국장 송광덕 용품 구입비는 쉽게 얘기해서 재산 관리에 포함되지 않는 1회성 물품을 용품 구입비에다 넣고 밑에 있는 물품 구입비는 앞으로 재산 관리가 필요한 자산취득비로 필요한 것들을 저희가 항목을 달리해서 넣어놨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용품은 1회용을 말하는 거고 물품은 재산 관리를 할 수 있는 걸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1회는 2,000이고 우리가 재산 관리하는 게 9,000인데 근 1억인데 여기에 뭐가 포함된다고 거예요?
○사무국장 송광덕 용품비 같은 경우에는
○이경선 위원 그것도 자료로 받을게요. 물품 품목 리스트가 있을 거니까 그거 저 보여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근조기 설치 회수 대행료가 있어요. 이것도 작년, 올해 자료 제가 받아보면 될 거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지역지, 어찌됐든 우리 지역신문이니까 봐 줘야 되는 거잖아요. 서로가 활성화를 이루어야 되니까. 그런데 어찌됐든 이분들도 저희 도움을 받는 거잖아요. 저희도 도움 받지만. 그런데 오타라든지 잘못 나간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의회 차원에서 수정 내지는 경고 비슷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당연하다는 식으로 그냥 넘어가시는 거 같아요. 사과도 없이.
그리고 저희 또한 말씀드리기가 그러니까 그냥 지나치는 거 같은데 이게 한두 번이면 그럴 수 있겠다 하는데 매양 오타가 나오면 문제 있잖아요. 신문으로서 값어치가 없는 거잖아요.
○사무국장 송광덕 지역지하고 지방지 별도로 모셔서 전반적으로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제가 행감 때도 담당팀장한테도 말했지만 우리가 업무추진비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내실있게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점차 우리가 개방되고 있고 또 주민들에게도, 우리가 어찌됐든 예산에 대해서 예민하게 보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 예산은 느슨하게 가는 것 또한 문제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다시 좀 줄여보겠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과연 그 액수가 필요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무국장 송광덕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이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의회 동영상 제작하는 게 다큐형식이라고요?
○사무국장 송광덕 여태까지 의원님 활동 사항들을 주요 내용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6, 7분 정도의 분량으로 그러니까 8대 전반기의 주요 활동 내용들을 정리해서 대외적으로 홍보도 하고 대내적으로 밑에 보시지만 TV에 방영하고 있는 그런 내용에도 쓰고 혹시 우리가 지방 출장을 가게 되면 혹 쓸 수가 있을 거 같아서 하고 필요하면 괜찮다 싶으면 우리가 이걸.
○주이삭 위원 목표가 뭡니까?
○사무국장 송광덕 쉽게 얘기해서 위원님들 홍보활동이죠. 의정활동을 대내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주이삭 위원 대내적이죠.
○사무국장 송광덕 대내적, 대외적으로도 필요하다면 하려고.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한 거죠?
○사무국장 송광덕 이거는 당연히 우리 홈페이지에도 게재할 것이고요. 주민이 볼 수 있도록 하고 대상은 저희 주민이 주 타깃이고요. 외부로 나갔을 때, 혹시 해외출장이나 이런 데 나갔을 때 우리의 활동 사항이 혹시 필요하다면 거기에서 편집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주이삭 위원 저는 차라리 그것보다 우리 질의하는 영상 이런 거 있으면 자막을 달 수 있는 사람을 운영하는 게 더 낫다고 보거든요.
○사무국장 송광덕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주이삭 위원 우리가 질의하는, 의정활동을 하는 영상들이 찍히잖아요. 여기도 찍히고 저기도 찍히고. 또 나중에 의회가 이사를 가면 본회의장이라든지 라이브나 이런 것도 이뤄지고 그러면 차라리 그 영상들을 편집, 편집해서 밑에 최소한 자막을 달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는 동영상 편집을 할 수 있는 인력을 차라리 1명 더 운영하는 게, 이 돈 아껴서. 여러 군데 아껴서 그걸 하는 게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대내적이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우리 의회 안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 우리 구민들이 보라고 하는 거잖아요.
○사무국장 송광덕 그렇습니다.
○주이삭 위원 의회에서의 활동이 구민분들께 영향이 가는 거니까. 그러면 의원들이 각자가 좋은 질의, 멋진 질의 또 대안을 만드는 질의 이런 것들을 하면 전파가 돼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상을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홈페이지랑 연동하고 차라리 그런 SNS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을 하나 더 추가하는 게 더 낫겠다 이 생각이 오히려 들거든요, 이 돈 아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무국장 송광덕 검토해 보겠습니다. 괜찮은 생각이시고요. 사실 타구에는 의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아마 지금 말씀하시는 게 시간제 정도를 얘기하시는 거 같은데 타구 의회 사례도 보고요. 물론 우리 구청 홍보과 같은 데는 아마 있을 겁니다. 다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특출난 어떤 기술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있는 영상에 자막만 다는 거. 의원님들 질의가 열다섯 분이 다 따로 하면 많으니까 거기에서 몇 개 몇 개만 선정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요원을 차라리 운영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무국장 송광덕 네, 검토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궁금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주이삭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이경선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자료 요청하기 전에 자료 요청은 뭐냐 하면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전문위원, 입법, 의정활동, 의사, 의회홍보. 이건 팀장님들의 활동비인 거죠?
○사무국장 송광덕 팀장은 아니고 팀별로.
○이경선 위원 이거 자료 좀 볼게요.
○사무국장 송광덕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런데 사무국장님, 우리가 입법지원이나 의정활동, 물론 활동하는데 활동비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 정도가 다 나가나요?
○사무국장 송광덕 아무래도 대외적으로.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뭘 얼마나.
○사무국장 송광덕 집행부하고의 관계도 있고.
○이경선 위원 집행부하고 관계할 때 당연히 입법지원관 같은 경우는 자료 수집인데 당연히 자료라는 거 받는 건데 관계가 필요해요? 우리가 접대해야지 걔들이 자료를 주고 접대 안 하면 걔들이 자료를 안 주나요? 그 사람들이. 그래요?
○사무국장 송광덕 그건 전혀 아니고요.
○이경선 위원 일단 자료 좀 주세요.
○사무국장 송광덕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원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최원석입니다.
노트북 관련돼서 유지 보수비가 있는데 노트북을 산 지 1년도 안 됐잖아요.
○사무국장 송광덕 네, 그렇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런데 어떻게 노트북 유지보수비가 들어가죠?
○사무국장 송광덕 기본적으로 혹시 몰라서 일부씩. 물론 올해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들어갈 일은 없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잡아 놨습니다. 혹시 몰라서.
○최원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특이하게 잡나놨기에 여쭤봤고요.
그 다음에 홍보 관련돼서 의회 홍보 동영상 제작이 있다는데 이거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하셔서 할 거 같으면 하세요. 의정활동에 필요하면 해야죠, 당연히. 필요하면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업무용 다이어리나 수첩도 필요하면 해야 돼요. 사회적으로 없어진다고 하지만 필요한 부분들이 많아서 쓸 분들은 써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했으면 좋을 거 같고요.
마지막 설명서 10페이지에 보면 상임위원회실 전자회의시스템 구축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떤 겁니까?
○사무국장 송광덕 10쪽 맨 밑에 그게 뭐냐 하면요. 본회의장에, 옛날에 최 위원님께서 한번 지적했다시피 모니터가 굉장히 작아서 저도 못 볼 정도로 손바닥만한 게 올라와서 물론 이번에 그 비용은 그걸 포함해서 행정지원과에서 전부 다 설치하는데 저희는 그거 말고 큰 모니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별도로 예산 잡아서 그거는 빼고 큰 모니터로 넣기 위해서 밑에 컴퓨터 포함해서 넣으려고 의원님들 거하고 해서 약...
○최원석 위원 55대라고 써있어요.
○사무국장 송광덕 이게 무엇때문에 그러냐 하면 위원님들 전체, 상임위원회 양쪽에 포함하고 또 본회의 포함하고 또 사무국 몇 개 포함해서, 내역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이게 시스템이 도입되면 앞으로 이 자료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이렇게 쌓아놓고 안 하는 거예요?
○사무국장 송광덕 네.
○최원석 위원 그거를 안 한다면 이게 가능해요. 그런데 그것도 하고 자료도 이만큼 쌓아 놓으면 그거는 불합리하다는 거죠.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 거죠.
○사무국장 송광덕 다만 본회의에서는 자료 쓸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고요. 상임위원회에서는 의원님에 따라서 서류를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이런 얘기도 있으셔서.
○최원석 위원 그러면 시스템을 하고 이거 두 개를 다 하면 상임위 활동 얼마나 많이 하는지 저는 모르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고민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돈 들여서 시스템 해놓고 책은 책대로 보고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안 쓸 거 아니에요. 차라리 노트북을 큰 걸 하나 해서 그걸 들고 다니라면 그게 더 낫지.
○사무국장 송광덕 사실은 지금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면 노트북을 가지고 와서 여기다 연결해서 쓰시는데 이번에 할 때 한꺼번에 해놓고 필요하면 이게 점점 종이문서에서 전자문서로 가는 과도기인데 계속 하다보면 나중에 필요할 걸 대비해서 이번에 신청사 하면서 기왕에 하는 거 전부다 해보자 이런 욕심으로.
○최원석 위원 그런데 시스템이라는 게 주이삭 위원이나 차승연 위원처럼 젊은 사람들은 그게 시스템 보고 이런 게 편해요. 그런데 50대 넘어가면 책자를, 왜냐하면 앞에 봤던 걸 금방 잊어먹기 때문에 다시 책자 앞을 또 들춰봐야 돼.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시스템 구축이 물론 필요하겠죠. 그런데 보이기 위한 시스템이 아니고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그래서 본회의장에도 컴퓨터를 다 설치할 필요는 없고 모니터만 설치한다든지 해서 이걸 줄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의원들이 다 젊어져서 2, 3십대 되면 그때는 설치해도 괜찮겠는데, 그때는 잡아서 해도 되는데 지금 미리 이걸 다 쓰지도 않는 건데. 본 위원도 그걸 보려면 직장 다닐 때도 참 힘들었어요. 그때도 빼서 다시 봐요. 왜냐하면 10장의 보고서를 보려면 앞에서 얘기한 걸 뒤에 가서 다시 앞을 보려면 이걸 또 눌러서 앞을 보면 뒤의 게 또 안 보여. 그러니까 이렇게 잡고 보는 경우가 많아.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을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아요, 자료를 보려면. 사실은 자료 검토가 그렇지. 내가 천재 아닌 이상은 앞에 거 쭉 해서 이렇게 하기는 힘들어요. 이 시스템은 고민하셔서 보이게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뭐가 더 필요한지 그걸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주셔서, 다른 의원분들한테도 여쭤보고 해서 설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특별히 의정홍보활동 같은 경우는 의원들이 계속 홍보활동이 부족하다는데 만약 이게 지원이 된다면 앞으로 향후 홍보활동에 지적이 잘 안 나온다든지 도움이 된다면 집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해요. 지원은 다 해 줄 테니까 열심히 해서 홍보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최원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한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한희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0쪽 맨 마지막에 청사 이전 폐기물 보관 및 처리 이게 뭔지 궁금합니다.
○사무국장 송광덕 우리 마지막으로 12월에 이주를 하는데요. 여기에 있던 것 중에서 폐기물이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됐지만 올해 이사 갈 겁니다. 그래서 폐기물비하고 혹시 있을 책걸상 이런 것들은 집행부에 이관해야 됩니다. 보관할 장소가 필요해서 그걸 포함해서 넣어 놓은 것입니다. 다른 데 소요를 파악해서 이러이러한 거 우리가 사용하고 싶다 그랬을 경우에 그쪽에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관 장소 때문에 전체 금액으로 2,000만원 잡아 놓은 것입니다.
○안한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안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송광덕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2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간 중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원만하게 종료되었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차승연 위원님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차승연 의원입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 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계수조정을 거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 세입세출 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2020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세출예산 41억 748만 5,000원에서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 수당 등 총 4개 사업에 1,426만 6,000원을 감액하고 공간 재조정 및 난간대 안전공사 등 총 4개 사업에 5,01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순증액 규모는 3,585만 4,000원이며 전체 세출예산은 41억 4,333만 9,000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O
계수조정내역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경희 차승연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4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일정을 감안할 때 위원회 회의를 열어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동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감액 조정을 한 위원과 상의 후에 본 위원장이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2월 11일부터 16일까지 6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습니다. 예결위에 참석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조정한 예산안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12월 17일 화요일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해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
○출석 위원 7인
○출석 전문위원
○출석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