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0월 14일(수)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후위기 대응과 그린뉴딜 지원 결의안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2020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5. 2020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후위기 대응과 그린뉴딜 지원 결의안(차승연 의원 발의)(박경희·김덕현·이경선·주이삭·최원석·이종석·이동화·양리리·안한희·홍길식·윤유현·김해숙·김양희·유경선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주이삭 의원 발의)(차승연·안한희·이종석·이경선·김덕현·박경희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주이삭 의원 대표발의)(주이삭·박경희 의원 발의, 이종석·김덕현·이경선·차승연·유경선·김양희 의원 찬성)
4. 2020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5. 2020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이종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차승연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후위기 대응과 그린뉴딜 지원 결의안 등 5개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후위기 대응과 그린뉴딜 지원 결의안(차승연 의원 발의)(박경희·김덕현·이경선·주이삭·최원석·이종석·이동화·양리리·안한희·홍길식·윤유현·김해숙·김양희·유경선 의원 찬성)
○위원장 이종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후위기 대응과 그린뉴딜 지원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차승연 의원이 발의하고 열네 명의 의원이 찬성하신 안으로 발의하신 차승연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승연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승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열다섯 명 전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후위기 대응과 그린뉴딜 지원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기후재난을 심각한 위기로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현 상황이 기후위기 비상상황임을 선언하고 서대문구의회 차원에서 다양한 대책과 방안을 강구하고 마련하고자 하는 결의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대문구청에 대해서는 책임감있는 기후위기 대응전략을 수립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서대문구의회 차원에서는 기후위기 대응관련 예산편성을 지원하고 각종 제도를 개선하며 의회가 솔선수범하여 전구민 운동을 전개하도록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 서대문구의회가 저탄소․친환경적인 산업정책 그린뉴딜의 지역전략 수립 및 실행을 위해 구 집행부와 협력하며 적극 지원할 것을 결의한다는 의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후위기 대응과 그린뉴딜 지원 결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석 차승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인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하인철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후위기 대응과 그린뉴딜 지원 결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후위기 대응과 그린뉴딜 지원 결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우선 차승연 의원님 발의자께서 좋은 결의안을 해주셨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6대 때 10년 전에 서대문 자연사박물관 옥상에 가면 태양광발전소가 있어요. 태양광 발전소죠.
그걸 거기다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게 비효율적이다라고 지적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거기가 구민들을 위해서 좋은 커뮤니티를 만들어 보자 해서 카페라든가 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차승연 발의자께서 혹시 태양광에 대해서 자연사박물관 옥상이라든지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혹시 알 수 있어요? 조사는 해보셨어요?
○차승연 의원 차승연 의원입니다.
태양광 패널은 윤유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효율적인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는 계속 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태양광 패널의 기술이 계속적으로 발전되고 있고 우리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얘기하는 것은 현재 이 상태로 어떠한 조치도 우리가 취하지 않는 한 기후위기에 대해서 더 개선점이 없기 때문에 좀 부족한 기술이지만 그런 기술들에 대해서 더 발전시키고 있고 우리가 조그만 공간이라도 있으면 태양광 패널을 태양광 발전을 설치해서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효율적인 부분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은 합니다.
그리고 자연사박물관이나 공공기관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 같은 문제도 주민들의 여유 공간을 더 만들면 좋을 수는 있는데 태양광 패널을 설치함으로써 그게 그늘막이 되고 비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시설로도 돼서 그 밑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지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옥상이라고 하는 공간이 안전성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개방하는 문제도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서대문구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현재 반 안 되는 정도의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음에도 설치하지 못한 곳이 아직 많습니다. 특히 우리 서대문구의회 청사 같은 데도 주민들뿐만 아니라 저희 의원들도 올라가지 못하는 옥상 같은 곳에는 충분히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생각되고. 윤유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집행부하고도 함께 풀어야 될 고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윤유현 위원 그렇듯이 지금 현재 태양광이, 물론 저는 다른 것은 다 이해가 되는데 태양광에 대해서 조금 민감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로 의회 청사가 개원한 지 몇 개월 안 됐지만 여기서도 그 전에도 할 수 있고 앞으로도 할 수 있어요. 이 좋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난 홍수 때도 그렇고 이번에 지방에서도 장단점이 물론 있겠지만 태양광에 대해서만 제가 지적한 겁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도 마찬가지로 이건 충분히 조사를 해봤어야 돼요.
혹시 전문위원님 자연사박물관 옥상에 있는 태양광발전소 철거됐어요?
○전문위원 하인철 아직 확인 못 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니까 전문위원님들도 이런 걸 준비하실 때는 태양광이 과연 우리 공공청사에 얼마나 있고 운영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또 그 다음에 그건 7, 8년 전부터 나온 얘기인데 저도 사실 궁금해요. 지금 보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청사가 그때 당시에 철거한다고 해서 했었는데,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충분히 공부를 하고 보고서를 좀 만들어 와야죠.
○전문위원 하인철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하여튼 이것은 우리 모두 다, 저도 적극 찬성을 하는 사람이고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욱 더, 좀 더 심도있게 집행부하고 또 발의자도 그렇고 저희 동료의원들 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적극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석 질의 답변 끝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번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66개 기초의회 중에서 최초로 결의안을 하셨다는 게 저는 고무적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기후환경이라는 게 사실 정부 자체내에서 하더라도 좀 하기 힘든 일인데 기초단체에서 어떻게, 어떤 방향을 가지고 진행했으면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의원 제가 지난 회기 때 5분발언과 구정질문을 통해서 서대문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주장도 했고 우리 구 집행부에 요구도 했었는데요 현재 서대문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에너지자립마을 그 다음 스마트그리드 사업, 에너지 혁신지구사업 등등이 지금 우리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앞서 윤유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여러 가지 태양광 시설 설치사업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는 에너지를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에 대해서 생활실천 쪽으로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가 우리가 쓰레기 관련해서도 쓰레기도 모든 에너지, 탄소를 배출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더 잘 줄이고 잘 버릴 것인가 그리고 잘 활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후위기 관련 대응은 정부 차원에서 혹은 광역 차원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생활에서부터 그런 실천을 하지 않으면 그 위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정책은 다 무의미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역 차원에서의 우리 생활 실천 활동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석 우리 차승연 위원님 말씀대로 서대문구가 기후환경의 롤모델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후위기 대응과 그린뉴딜 지원결의안을 차승연 의원이 발의하고 열네 분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주이삭 의원 발의)(차승연·안한희·이종석·이경선·김덕현·박경희 의원 찬성)
(10시20분)
○위원장 이종석 의사일정 제2항 서대문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주이삭 의원이 발의하고 여섯 분의 의원이 찬성하신 안으로 발의하신 주이삭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의원 안녕하십니까? 주이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여섯 분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 규정이 실제 저희 의회에서 운영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 하고 있어 그 범위를 수정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1항 제5호를 신설하여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및 임원을 범위에 포함시킨 점과 안 제2조 제2항을 신설하여 의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6급 이상 공무원을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게 했다는 점입니다.
그 외에 현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향후 진행되겠지만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대해서 상위법이나 이런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수정안을 향후 제안드릴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수정안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석 주이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인철 전문위원 하인철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 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우선 조례개정안을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구 수정에 대해서는 “등의” 문구를 넣는 것이 좋겠다는 전문위원의 말씀에 동의하시는 거죠?
○주이삭 의원 예. 그렇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럼 문제없는 거죠?
○주이삭 의원 제명도 제명이지만 지금 전문위원은 제명에 대해서만 수정 얘기를 했는데 제1조 목적과 제2조 범위에서도 다 관계공무원이라고 적시가 됐거든요. 그것도 역시 “등의”라는 단어를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수정안을 제안드립니다.
○홍길식 위원 그런데 궁금한 것은 지난 번 1차 본회의 때 백데이터를 깔아놓은 게 있었어요. 업무보고나 기타 등등 상임위에서 보고받을 때 타구 사례를 했는데 오늘 여기에 할 때는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주이삭 의원 그 내용은 김덕현 재정건설위원회님께서 5분발언 하신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데 이 내용은 지방자치법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 답변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게끔 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서 조례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게 발언을 한다든지 이런 것에 정함을 논하는 그런 조례는 아닙니다.
○홍길식 위원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행정사무처리 사항의 보고와 질의 응답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이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어차피 관계공무원들의 질의 응답 범위를 정할 바에는 타구 사례가 좋은 데서, 김덕현 의원이 요구한 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와 질의 대상을 보완하거나 할 수 있는 방안은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됩니까?
○주이삭 의원 제42조의 제2항에 따라서 답변할 수 있게끔 하는 내용이고 제3항에 그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을 조례로 정하는 거고요. 말씀하신 사항 제43조에 의회규칙이라고 해서 내부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는 조례대로 하고 답변을 할 때 누가 어떻게 처음에 보고를 하고 답변을 하고 그런 건 회의규칙이나 이런 데서 할 수도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이 부분은 거론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죠?
○주이삭 의원 예.
○홍길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길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수정안을 위해서,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의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홍길식 위원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홍길식 의원입니다.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거쳐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 중 자구수정 등의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석 홍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홍길식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3분)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주이삭 의원 대표발의)(주이삭·박경희 의원 발의, 이종석·김덕현·이경선·차승연·유경선·김양희 의원 찬성)
○위원장 이종석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은 주이삭 의원이 발의하고 여섯분의 의원이 찬성하신 안으로 발의하신 주이삭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의원 안녕하십니까? 주이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여섯 분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기술의 발달과 사회발전에 따른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서대문구의회의 운영의 변화된 모습을 조례에 반영하고 구민들과의 소통과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개정하여 구의회의 내실있는 운영 그리고 지방의회 선진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선거에서, 의장과 부의장 등입니다. 선거에서 등록제 및 정견발표 등을 도입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를 개시 후 2년까지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0조에서 제41조에는 전자투표 방식을 반영하였고 안 제46조에서 제47조에는 회의록을 배부하는 대신 전자회의록으로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했습니다. 또한, 안 제51조에서는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등을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64조에서는 기금심사의 법적근거가 될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65조에서는 구정질문의 방식과 절차, 그리고 발언시간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7조에서는 의회에 집행부가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그 근거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78조에서는 생‧중계방송 및 영상자료 제공에 관한 사항 등을 변경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규칙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석 주이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인철 전문위원 하인철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회의규칙 일부개정안 전에 관계공무원 범위에 대한 관련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할 때 지난 1차 본회의에서 김덕현 의원이 제안한 설명을 이번 기회에 삽입하는 게 어떠냐고 의견을 본 위원이 개진했습니다. 본 위원은 조례에 이것에 대해서 삽입을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해본 결과 이번 회기에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또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67조 구청장 등의 발언이 있습니다. 이 사항을 보게 되면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 발언하려고 할 때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이것을 만에 하나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신다면 이 부분에 삽입하는 것이 맞다고 아까 정회시간에 듣고 있습니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1차 본회의에서 제안하신 김덕현 위원장이 직접 내려오셔서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들께서 의견이 개진되면 자구수정해서 삽입해도 무방하다는 양해 말씀을 하고 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이 한 번 논의해서, 이해관계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가는 게 좋겠다, 현행대로 좋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하자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유감스럽게도, 우리가 회의를 왜 합니까? 회의장에서 서로가 찬반토론을 하는 게 회의입니다. 말도 없이, 의원이 말하는데 자리 이석라고 회의장 들어와서 회의 방해하고, 그게 되겠습니까?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정당하게 들어와서 자리에 앉아서 위원장한테 발언 기회를 얻어서 위원들께 공유를 하면 되는 겁니다.
왜 의회가 자꾸 이렇게 갑니까? 왜 양극화 현상을 자꾸 일으킵니까?
저도 잘 모르지만, 모르면 배우면서 가야 됩니다. 모두가.
여기 잘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쉬어가면서 법조문도 보고 해야 되는데. 자기 말이면 다 맞아야 된다는 이런 관철을 하는 건 적절치 않은 회의 운영입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좀 앞으로 진행해 주시고.
이 부분은 제안을 했는데 마지막에 또 과격한 말을 했는데요, 정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삽입할지 안 할지 여부를 하셔가지고, 아까 제안하신 김덕현 의원도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이 수정안 제안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일단은 사회권은 위원장이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말씀드릴 건 뭐냐면 톤이 높아지시면 제가 자제 부탁드린다면 마땅히 따라주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대답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본 규칙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주이삭 의원이 발의하고 여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1시26분)
○위원장 이종석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이삭 부위원장으로부터 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주이삭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안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목적은 감사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일시는 2020년 11월 23일 오후 2시로 하고 감사 장소는 구의회 제1회의실, 현재 장소인 곳에서 하고자 합니다.
감사 대상은 의회사무국이며 감사 범위는 2019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추진한 의회사무국 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감사위원회 편성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7명 전원으로 하며 감사 진행 순서 및 감사방법, 유의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석 주이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획서 안을 참고하시어 감사 일정 등 의견 조율이 필요한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주이삭 위원님 안 계세요?
○주이삭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석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8분)
5. 2020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위원장 이종석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채택된 감사계획서를 본회의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채택한 감사계획서를 일괄로 수합하여 하나의 감사계획서로 채택한 후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계획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2020년도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행정사무감사 장소를 의회사무국에서 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O2020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부록에 실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홍길식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위원장 이종석 의사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천생에 본 위원이 목소리 큰 게 하도 죄가 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송구스럽습니다. 왜곡되게 말씀 안 하면 좋겠습니다.
평시에 제 톤이 항상 높잖아요. 양해를 못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면 좋겠고.
의회는 토론하는 자리입니다. 정쟁을 하는 자리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사감으로 그걸 가지고 피력해 가지고 의회에서 하는 것도 적절치 않습니다.
남의 의견도 존중해줄 줄 알고 내가 잘못한 걸 시인할 줄도 알고 앉아가지고 토론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한데 얘기를 해서 제안을 뭔가 얘기를 했으면 정당하게 의원 말을 존중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아, 이런 건 이렇게 하면 좋겠다만 해야 되지 마치 인신공격 사항 그 말에 대해서 토를 달고 그냥 자리 이석하고 이런 건 적절치 않은 겁니다. 그것도 회의 중간에 들어와 가지고 앉아서 얘기하시면 되는데, 회의가 진행되는데. 이런 모습은 위원장님께서도 잘 유념해 주시고 저도 조심하겠지만 모든 위원님들 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은 다른 걸 하려고 했는데 아까 의사일정을 안 물어보셨어요. 내가 그래서 먼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의사일정안에 입법지원관 명칭변경 사유에 대해서 의장단 사인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누가 그걸 제안했는지 모르지만, 보지 못해서. 어느 날 갑자기 철회가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많이 듣고 느끼고 검토한 바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해 보고 싶었는데 오늘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마치 잘못하게 되면 또 왜곡되게 전파가 돼 가지고 마치 딴지나 거는 것마냥 이렇게 오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아니라는 걸 먼저 밝히고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그 경위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장한테 여쭤본 결과 철회된 경위는 운영위원장님이 적절치 않다고 철회를 하도록 사무국에 요청해서 철회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윤유현 위원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홍길식 위원 지금 제가 말한 게 구체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안 올라왔지만, 논의가 안 되고 있지만 문제점에 대해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의회 운영에 대해서.
일단은 우리가 두 번째로 임기제 입법지원관을 공고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 앞전에 계신 분은 전문위원으로 다시 자리를 옮겨서 활동하고 계신데 그 분이 들어와서 입법지원관으로서 나름대로 열심히 의원들을 보좌하고 원만하게 잘 해왔습니다. 그랬는데 아까 본 위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입법지원관 명칭을 변경 요구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지금 새로 채용된 입법지원관이 요구를 했답니다. 입법정책관으로.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러면 입법정책관으로 요구를 할 수 있죠. 할 수 있지만 이 분이 들어온 지 한 달이 됐습니까? 두 달이 됐습니까? 이제 들어온 지 본 위원이 알기로 2주 가까이 지났는데 그 명칭을 보고 응모했던 거 아닙니까? 입법지원관이란 명칭을 보고. 그 명칭을 보고 응모해서 자기가 채용이 된 거죠. 그랬으면 자기가 그 명칭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했으면 응모를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바꿔달라고 했는지 국장님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석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고석민 입법지원관 명칭에 대해서는 안건으로 조례 개정될 사항은 아니고요 보통 실무적으로 인사혁신처(6급 이하 사무직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에 의해 대외직명을 바꿀 수가 있어요. 본인이 요구하면 바꿀 수가 있는데 때마침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입법지원관이 서울시에서는 8급을 입법지원관이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명칭이 이렇게 중복됐을 때 중복되지 않은 명칭을 요청하면 저희가 내부결재를 맡아서 구청의 승인만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별 문제는 없습니다.
또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신 오자마자 명칭 변경요구가 이렇게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것은 부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홍길식 위원 그 말씀도 본 위원도 충분하게 공감은 하지만 본 위원이 말씀하는 건 한 달이 됐습니까 6개월이 됐습니까? 들어온 지 얼마 안 되고 그 공고를 보고 들어왔다는 거죠. 그 명칭이 적절치 않으면 응모를 안 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 건 앞으로는 국장님이 차단을 시켜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1년이라도 해보고 재계약을 할 때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안 들지는 알아서 할 문제고 또 거기에 대해서 바꿔주고 안 바꿔주고는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하는 것은 논의할 부분이지 들어오자마자 하는 것은 하나의 투정밖에 안 되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또 거기에 아울러서 임금이 적다고. 임금도 본 위원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공고할 때 상한선과 하한선을 해놨어요. 공무원들 임기제를 채용할 때는 하한선부터 시작하는 거 맞죠? 하지만 그 계약 후에 다시 재논의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왜? 경력사항에 대해서. 하지만 하한선부터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임금을 요구하면 적정하게 내가 이것을 검토해줬으면 좋겠다. 그건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임금이 많네 적네. 이게 왜곡되게 들릴 지는 몰라도 이런 두 가지 불만이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벌써부터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우리 의회가 그분한테 의존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이라도 잘못하게 되면, 요새는 삐끗하면 인권 하니까 인권 또 갑질 이런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고 충분하게 고려합니다.
한 가지 사례로 모 의원께서 처음으로 입법을 하기 위해서 이것이 적절한지 상위법 여부에 대해서 알아봐달라.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어느 조문에 넣으면 좋을지 그렇게 해 달라고 그분을 우리가 채용한 거 아닙니까? 임기제로. 그런데 적반하장 식으로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취지, 당신이 요구한 것이 뭔지, 왜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서류로 해서 제출해달라.
어떻게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분하고 어떻게 일을 합니까? 불만 두 개 한 것만 해도 기분 나쁜데. 특히, 이건 감사 때 보겠지만 인사비리, 우리 구청에 인사채용 때문에 기소되었지만 구려요 나는 이거 볼 때. 누구 백을 믿고 이렇게 까부는지. 까분다는 말도 적절치 않네요. 이건 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6급으로서 우리 구의 의정팀장, 의사팀장, 세 분 있지만 똑같은 6급이에요. 임기제공무원, 공무원이란 말입니다. 정규직하고 임기제 차이만 있는 것이지. 그런데 업무도 그렇지 않습니까. 업무분장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를 보좌하라고 법률적으로 지원하라고, 입법적인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하기로 해가지고 채용을 했는데 의원이 그런 것을 요구할 때, 의원들이 사실적으로 잘 이해가 안가고 하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자료 요구를 하고 좀 보조를 해달라고, 우리는 보좌관이 없잖아요. 그런 건데 이것을 적반하장 식으로 의원한테 이게 적법한지 아닌지 그런 식으로 자료를 요구한다는 자체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임기제는 본인의 의중에 따라서 그만둘 수도 있지만 만약에 안 되더라도 의회에서 정 안되면 우리가 재공고해서 채용할 수도 있죠?
어떻습니까? 국장님.
○사무국장 고석민 일단 말씀 충분히
○홍길식 위원 아니요, 그 부분에만 답변해 주세요. 내가 그 다음 이어가요.
○사무국장 고석민 처음 임용되었고
○홍길식 위원 아니 소명하지 마시고 내가 말한 거 단답으로만 해줘요.
있죠?
그래서 본 위원이 위원님들께 이것을 말씀드린 이유는 다 공유를 하자는 뜻입니다. 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가 안 되더라도 의총이라도 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가 앞으로 잘 돼가고 우리 의원들 위상을 살리기 위해서는 뭔가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에 하나 그것이 안 된다고 하고 계속 채용이 된다 하면, 이건 저 혼자 제안하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제 말이 이거 제안을 한다 해도 다 맞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견을 해가지고 수정을 해주고 또 보완을 하고 하는 것이 의회가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앞으로 향후에 입법지원관이 계속 사용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상임위가 세 군데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행정, 재정건설이 있는데 특별위원회는 수시로 필요시에 특별위원회를 엽니다. 거의가 예산결산위원회죠. 그 이외에 이번처럼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이런 게 있는데요 이럴 때만큼이라도 그분이 6급이니까 의사팀장으로 배석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업무분장을 해주세요. 업무분장이 국장님의 고유권한 아닙니까. 이건 요구하는 겁니다.
물론 국장님께서는 또 그분이 공고할 때 그런 업무를 하기로 명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곤란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하나의 주된 업무인 것이지 우리 사무국에 들어오게 되면 업무분장 총괄은 국장님이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특정팀장은 맨날 자기 소관부서 보조도 해댜 되고 그런 데다가 특별위원회 배석하게 되면 업무가 가중돼서 우리가 제대로 보좌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기 힘드시면 다음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왜 내가 공론화시키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계시고 재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처음 들은 분도 계시고 인지하고 계시지만 말씀 못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건 공유를 해가지고 이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뭔가를 다음에 의총을 열어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내가 오늘 회의도 길어졌는데 긴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또 이런 일이 절대 재발되지 않아야 됩니다.
아니 속된 말로 옛날 말에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것이지 절이 떠나지는 못 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임금이 적절치 않고 명칭이 적절치 않고 또 의원들이 요구하는 것이 적절치 않으면 본인이 와보니까 이건 내 일이 아니다 하고 사임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무리한 요구를 하고 한 건 적절치 않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석 김해숙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위원 먼저 제가 조금 전에 자리를 잠깐 이석한 것에 대해서 사과드리고요. 그리고 서두에 홍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목소리가 커서 송구스럽다고 말씀하셨는데 매번 느끼는 거지만 전혀 송구스럽지 않으시면서 말씀으로만 송구스럽다고 하시고 그렇게 큰 목소리를 상당히 즐기시는 것 같아서 우리도 참고 많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본인도 조금 목소리를 조금 더 낮추고 강압적으로 보이지 않게 말씀하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언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나간 의사표시를 하고 그 얘기가 관철이 안 돼서 나간 것들을 기본자세가 안 됐다가 아니라 의원이 얘기해서 안 되고 밖으로 나간 것도 그것도 의사표시예요. 그러니까 그걸 비난하고 힐난하실 내용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입법지원관에 대한 얘기는 제가 조금 전에 홍길식 부의장님 말씀으로 처음 인지를 하게 돼서 제가 이 자리에 있으면서 되게 당황스러운 게 이런 저런 일이 있으면 그런 정보가 조금 공유가 돼서 같이 이 자리에서 토론을 해야 되는데 이건 토론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얘기하시면 우리가 예, 알았습니다. 하고 알아들어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된 것에 대해서 왜 상정이 안 됐는지, 상정이 안 됐으면 우리들한테 사전지식을 조금 주고 토론을 하시든지 그래야 되는데 막 일사천리로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같은 의원으로서 제가 정보에 많이 소외된 것에 대해서 이걸 반성을 해야 될지 아니면... 그런 느낌이 크고요.
입법지원관님 새로 오셨는데 저는 일단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선출을 했으리라고 믿고요. 그분과 맞춰가는 과정에 불편한 점이 있으셔서 맞춰야 한다면 의총에서 얘기를 명쾌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카더라, 카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러는 것보다 그분도 이걸 보고 들어왔지만 입장이 있고 우리는 또 우리의 입장이 있는데
○홍길식 위원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김해숙 위원 그것에 대해서 대변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의총이나 이런 데서
○홍길식 위원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시켰잖아요. 지금 정보를 공유를 시켰잖아요, 지금 그래서.
○위원장 이종석 홍길식 위원님 토론하지 마세요.
○김해숙 위원 그 제안에 대해서 의총에서 우리들이 의견을 모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석 윤유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참 개탄스럽습니다. 방금 김해숙 위원님께서 홍길식 위원님 언행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하셨습니다마는 진정성을 보여라, 그 말씀에 대해서 저도 김해숙 위원님한테 진정성을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좀 드릴까요?
잠깐 들으세요. 위원장님 왜요?
○위원장 이종석 개인적인 신상발언은 그만해 주시고요.
○윤유현 위원 그럼 두 분은 하시고 나는 발언권이 없습니까? 위원장님 잘 보세요, 진행을. 저는 소리 안 지릅니다. 상대방이 소리를 지르면 저는 댓가를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려다가 이건 공개적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지난 개회식 때 엘리베이터 앞에서 저는 정말 본회의장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폐회식 날 원만하게 두 당사자가, 당사자라는 것은 현재 의장, 부의장이겠죠. 당사자께서 두 사람이 오해가 있으면 오해를 풀든지 해서 본회의장에서 철회가 될 수 있도록 두 번씩이나 강조를 했어요.
그러면서 나오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했었죠. 그때 마침 안한희 의원, 김해숙 의원님, 양리리 의원님 계셨어요. 그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여성 의원님들이 좀 나서서 원만하게 해결을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왜 여성 의원들한테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이것도 하나의 차별입니다.”라고 강력히 저한테 말씀하시길래 저는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특히 우리가 성이 다르잖아요. 이성이 다르기 때문에 여성분들은 여성분들대로 얘기가 잘 될 수 있을 것이고, 여야간에. 남성들은 남성들대로 저녁에 막걸리 한잔 마시면서 어떤 관계가 있으면 그걸 좀 풀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어떻게 성적으로 그거 차별 아닙니까?라고 말씀하셨을 때, 문제를 제가 하나 드릴게요. 옛날 과거 얘기를.
저도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예전에 행정복지위원회 안한희 위원장을 추천합니다.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에게 혜택을 주십시오. 제가 전반기 의장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죠. 이것도 역차별입니다. 저한테 역차별로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종합해 보면 김해숙 위원님도 진정성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 이석도 지금 오늘뿐만 아니고 지난 번도 그러셨어요. 내로남불이라고 여기서 마음에 안 들면, 여기가 사회의 무슨 대기업체입니까? 회사입니까? 여기는 신성한 의회입니다, 의회. 주민들을 대표하는 곳인데 얘기를 들어보지도 않고 자리 이석, 기분 나쁘다고 나가셔서 안 들어와버리시고. 이게 오늘뿐만 아니었어요. 그건 앞으로 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르시면 배우세요. 선배들한테. 그리고 따져서 룰도 좀 보시고. 어디서 그런 룰이 있는지 몰라도 저는 그거 처음 들어봅니다. 토론을 하고 계속 자리에 앉아있어야 됩니다. 몸이 불편하지 않은 이상은... 제 얘기 아직 안 끝났습니다. 위원장님 잘 보세요. 손 들고 있으니까 다음에 얘기 끝나면 다음에 얘기하세요.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진정성 문제는 두 분 다 똑같이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똑같은 진정성의 결여라고 봅니다. 두 분 다 진정성있게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이번에 방금 홍길식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윤도영 입법지원관이라고 하셨죠? 저는 이분 얼굴도 모르고 지금 옆에 있는 주이삭 부위원장님한테 지원관 이름이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윤도영이라고 그래요.
잠깐 들어보세요. 내가 이름이 누구냐 불어보니까 윤도영이라고 그랬어요.
○주이삭 위원 저는 모른다 했고 직원이 얘기...
○윤유현 위원 그래서 내가 윤도영을 적었잖아요. 윤도영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 하주임한테 부탁해서 그 양반 프로필 좀 동료 위원들한테 깔아달라 해서 지금 가지고 온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저는 얼굴 몰라요, 전혀. 얼굴도 모르는데 언제 우리 사무국에 들어왔죠? 국장님?
○사무국장 고석민 28일 발령받아서요
○윤유현 위원 7월 28일? 9월 28일?
○사무국장 고석민 9월 28일. 지난 번 운영위원회에서는 인사 시켰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럼 보름 지나고 20일 다 됐는데 이거 국장님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된 게 우리 동료의원들이 전부 얼굴도 모른다는 게, 여기도 얼굴 모른대요. 한 번 와서 시켜줘 가지고 인사를 한 번 했다.
○사무국장 고석민 지난 운영위원회 때 인사 시켰어요, 정식으로.
○윤유현 위원 위원회 때 아무튼 했다고 그러니까
○사무국장 고석민 인사 시켰어요, 정식으로.
○윤유현 위원 그래서 참, 말도 안 되는 세 가지, 네 가지 정도를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첫 번째 입법지원관하고 일반 행정관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직 난 잘 모르겠어요. 오늘 처음 들어봤기 때문에. 행정관이 높은 것인지 호칭 부를 때, 입법지원관이 높은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가서 한 번 공부 좀 해봐야 되겠고.
들어오자마자 20일도 안 돼가지고 무슨 급여 인상 요구를 해요? 두 번 째.
아니 자기 경력같은 것을 좀 알아달라고 정책관으로 호칭을 불러달라? 세 번째. 나도 가서 공부를 좀 해 봐야 되겠는데.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구의원들한테 우리를 보좌할 입장인데, 주이삭 부위원장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A4용지를 가져와서 조례안 요지가 뭐냐? 6하원칙으로 해서 목록을 적어가면서 오히려 보좌를 할 사람이, 우리가 가서 알려줘야 돼?
어떻게 해서 이런 분을 뽑았어요? 내가 전반기에 있을 때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때 위원회 명단도 좀 제출 좀 해주시고. 지금 현재 이분이 6급이에요? 6급 맞아요?
○사무국장 고석민 일반임기제 6급입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요. 지금 프로필이 왔으니까 좀 보고.
너무나 충격인데요 국장님.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고석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아무래도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입법지원관 명칭은 정부조직법 공무원임용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들어와서 이 명칭을 요청할 수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접수된 상태고 구청에는 안 보냈어요. 이 건이 조례를 상정할 내용은 아닙니다. 정부조직법에 있는 거고요 또 정당한 권리고. 또 임기제공무원 연봉 책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에 따라서 신규임용시 연봉을 책정하도록 되거든요. 책정하되 하한에 신규임용자의 연봉은 동규정 제35조 3항에 따라서 등급별 연봉기준 하한액의 120% 범위 내에서 다시 요청하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재책정을 해 줄 수가 있어요. 다만 이 사람의 경력이 입법이나 관련된 경력이 좀 있을 때 보수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입법지원관이 신청만 한 겁니다. 다만 우리가 위원회를 열어서 해줄지 말지는 의견을 듣고 면밀히 검토해서 할 문제고요 신청만 한 상태입니다.
그건 권리입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두 분의 전문위원님도 신청을 해서 10% 범위 내에서 해줬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원님 보좌를 해달라는 부분에서 제대로 보좌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별도로 교육을 해서 적극적으로 의원님들 잘 보좌할 수 있도록 노력해 드리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자질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사무국장 고석민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일하는 모습을 몇 개월이라도 기회를 좀 주시고 그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지금 우리가 숙련공을 뽑았지 연습생을 뽑은 거 아니잖아요. 연습생을 뽑아서 숙련공을 만들어야 돼요?
○위원장 이종석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의사진행발언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한 번씩만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안 드리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제가 경험한 것이 탁상에 올라와서 그 사항을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굳이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싶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하는 조례가 있어서 개정할 필요가 있어서 제 아이디어를 명확하게 제 취지와 또 이 취지에 따라서 상위법에 제약이 있는지 없는지 정도를 파악해서 보고를 해달라고 지금 거론되는 입법지원관님께 일종의 미션을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지난 번에 우리 의회운영위에서 교류 차원에서 현장을 다녀오고나서 준비를 해 주셔서 저한테 복도에서 의견을 주실 때 종이를 한 장 갖고 오셔서 제가 요구했던 개정해야 되는 조례명 또 취지 그리고 여기에 검토해야 될 사안들 해가지고 몇 개 질문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본인이 수기로 해서 작성하시고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앞으로는 이렇게 적어서 주시면 본인이 업무 보실 때 좀 명쾌하게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우리 의원이 일반 민원인이 아니지 않느냐? 서식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하시기보다 앞으로는 그냥 본인이 정리하실 때 쓰시고 이런 거 의원들한테 보여주지 마시라. 제가 그렇다고 못 알아듣게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드린 것도 아니고. 아무튼 향후에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른 의원들한테는 이렇게 보여주지 마시라고 그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이제 그렇게 하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제 상황은 이렇게 된 거라고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거기에 위원님들의 생각이 다르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지방의회에서 근무를 하셨지만 광역의회에서 하셨고, 어느 정도 시스템이 있겠죠 거기는.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게 좀 부족하다고 본인이 느끼셨는지 그런 취지로 뭔가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보좌하는 입장에서의 본인의 간편함 그런 것을 추구하신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우리 의원들은 보좌 직원이 따로 없잖아요. 없다 보니까 이렇게 미션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지원관님이 양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또 저는 초심자로서 그렇게 하신 거라고 이해를 했는데 우리 윤유현 위원님께서 능숙한 숙련자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본인의 어떤 기술들을 잘 좀 메꾸셔서 하시면 좋겠다. 저는 이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석 아까 말씀드린 드린 대로 오늘의 회의 진행을 위해서 신상발언은 한 번씩만 드렸습니다.
이동화 위원님 하실 말씀 없으시죠?
○이동화 위원 김해숙 위원
○위원장 이종석 안 됩니다. 본인이 안 하실 거면 기회는 넘겨주는 게 아닙니다.
이상이고요.
제가 현 의회 상황에 대해서 진짜 참담함을 다시 한 번 느끼고 있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의회 화합과 올바른 토론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도 의원들과 더욱 더 소통할 수 있도록 더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다시 한 번 느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출석 전문위원
- 하인철
○출석 공무원
- 사무국장 고석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