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2월 7일(월)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 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종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 예산안을 예비심사하는 일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 예산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종석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기획재정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임근래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근래입니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2.5단계 상승이 돼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정활동을 위해서 이종석 위원장님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게 된 것도 상당히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이 총괄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 내용들은 해당 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석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21년 예산안과 관련하여 총괄적인 사항과 함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환복 기획예산과장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강환복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의회운영위원회 이종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코로나 조기종식을 기원하며 2021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입니다.
금번 2021년 예산안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대외경제 불안, 내수경제 성장률 둔화에 따른 경기 위축에 적극 대응하고자 적극적인 세수추계를 반영해서 확장적으로 편성하였고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의 전환을 선제적 준비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2021년 예산안 총규모는 6,856억원으로 금년도보다 790억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일반회계는 6,635억원, 특별회계는 221억원입니다.
설명자료 2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예산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가재울, 북아현 뉴타운 등 도시정비 사업 지역 준공에 따른 신규 아파트 증가와 개별공시지가, 공동 및 개별주택가격 상승이 예상됨에 따라서 재산세 증가분 165억원이 증가한 1,109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세외수입은 영천재개발구역 및 연희1재개발구역 등 공유재산매각에 따른 수입금 50억원, 신규아파트 입주 등 종량제규격봉투 판매수입 증가와 대형폐기물 수수료 수입 9억원을 신규로 반영하는 등 전년대비 33억원이 증가한 450억원 편성했습니다.
의존재원은 전년대비 315억원 증가한 4,250억원으로 이중에서 부동산교부세는 60억원이 증가한 180억원, 조정교부금은 26억원 증가한 1,296억원, 보조금은 기초연금 대상자 확대 및 취약계층 급여금 증가분 등을 반영해서 229억원 증가한 2,774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276억원 증가한 81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6쪽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저소득주민에게 융자금을 지원하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13억 5,000만원, 소규모 노후건축물과 민간 건축공사장 등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건축안전특별회계 1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 대상자 지원을 위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4억원, 불법주정차 단속과 공영주차장 등을 관리하는 주차장 특별회계에 19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7쪽입니다.
이어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42억 5,000만원이며 이는 일반회계 예산 6,635억의 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내역은 의회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1억 8,900만원, 의원정책개발비 7,500만원을 포함해서 의정활동에 따른 경비 지급 등 의회비로 10억 9,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의정홍보 활성화를 위해서 8,200만원, 청사시설 환경 개선 및 유지관리에 4억 7,000만원, 의회직원의 보수 및 수당 등 행정운영경비에 24억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자료 8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집행이 어려운 명시이월 예산은 14개 사업, 48억원으로 은가어린이집 신축에 3억 6,000만원, 도시계획 시설 도로 손실보상금 18억 3,000만원, 신촌역광장 재구조화사업에 14억원 등입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안 141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2021년 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석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인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하인철입니다.
(참 조)
O2021년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1년도 서대문구 예산안 중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사무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고석민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고석민   안녕하십니까? 구의회사무국장 고석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종석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구의회사무국에서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에는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구의회사무국 및 의회청사의 운영을 위한 여러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정팀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아무쪼록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남은 정례회 일정과 2020년도 마무리 잘 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석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선상 의정팀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권선상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권선상입니다.
긴 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회운영위원회 이종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 세출 설명은 세부사업별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562쪽, 563쪽입니다.
구의회사무국 2021년도 총예산 편성규모는 42억 5,305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약 2.7%인 1억 1,251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면 의회운영의 내실화 예산은 1억 8,896만 9,000원이며 전년대비 약 2.1%인 410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행사운영비 중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등 행사운영 비용을 1,000만원 증액하였으며 지난해 신규편성하였던 지방정책 컨퍼런스 비용은 미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2021년도 봉급인상률을 반영하여 426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563쪽, 564쪽입니다.
의정활동에 따른 경비 등 지급 예산은 10억 9,486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약 0.9%인 1,015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2021년도 인상률을 반영하여 의원 월정수당을 839만원 증액하였으며 의원국민건강부담금은 128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564쪽, 565쪽입니다.
의정홍보 활성화 예산은 8,211만원으로 전년대비 약 11.7%인 86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 사무관리비 중 홍보물 제작 및 광고시안비를 940만원 증액하였으며, 의회 공식 SNS 콘텐츠 제작 및 운영을 위하여 24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업무용 다이어리 및 수첩 제작비 300만원, 광고료 275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카메라 등 장비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429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565쪽, 566쪽입니다.
청사시설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 예산은 4억 6,750만원으로 전년대비 약 5.9%인 2,94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 구의회청사 이용인원 증가에 따라 사무관리비 중 청소용품 구입비를 240만원 증액하였으며 공공운영비 중 전기요금은 1,8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사 내 새로 도입한 장비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자회의시스템 유지관리비 990만원, 방송장비 유지보수비 2,280만원, 영상중계시스템 유지보수비 726만원, 시스템에어컨, 전열교환기, 공기청정기 유지보수비를 각각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사시설 보완을 위한 시설비를 1,000만원 증액하였으며 청사 운영물품 구입 등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1억 1,33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566쪽부터 569쪽입니다.
구의회사무국 인력운영비 예산은 22억 5,276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약 7%인 1억 4,686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2021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0.9%를 반영하고 임기제 공무원 1명과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2명에 대한 보수를 추가로 편성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569쪽부터 571쪽입니다.
특정 정책사업에 속하지는 않으나 통상적인 부서운영을 위해 산출하는 경비인 기본경비 예산은 1억 6,683만 4,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약 10.5%인 1,961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일반수용비 중 신문구독료를 96만원 증액하였고 기본 및 현안업무수행 급식비는 518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기본 및 현안업무수행 여비는 3,151만 2,000원 감액하였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21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의회사무국 2021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석   권선상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최원석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신문구독료를 90이나 올렸는데 그건 왜 올렸죠? 신문구독료가 올랐나요?
○의정팀장 권선상   신문구독료가 오른 게 아니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담을 다양한 언론매체에다 홍보하다 보니까, 다양한 언론매체수가 늘다보니까 구독료가 늘었습니다.
○최원석 위원   지금도 충분하지 않아요? 지금도 줄여야 될 판인데 늘리면 어떻게 해요?
○의정팀장 권선상   위원님이 생각하실 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어차피 언론매체라는 게 많지 않습니까? 인터넷도 있고 지면도 있고 한데 그런 매체에 의정활동 홍보하다 보면...
○최원석 위원   아니, 신문구독료라고 그랬잖아요. 홍보용이나 홍보를 올렸다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구독료를 올렸으면, 구독료 지금 충분한데 뭐하러 구독료를 올리는 거예요?
○의정팀장 권선상   저희가 홍보를 하다보면 그와 관계된...
○최원석 위원   그걸 사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의정팀장 권선상   예.
○최원석 위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요, 의원들한테?
○의정팀장 권선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검토를 잘 해보세요.
그 다음에 시스템에어컨 유지 보수하고 전열교환기 유지 보수, 공기청정기 이게 개런티가 몇 년이에요?
○의정팀장 권선상   개런티라는 건 기간...
○최원석 위원   보증기간이 몇 년이에요?
○의정팀장 권선상   유지 보수 관리 기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원석 위원   제품을 사거나 설치하면 보증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몇 년이에요? 보통 2년이에요. 여기 입주한 지 2년도 안 됐는데 왜 유지보수비를 이렇게 잡았어요?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의정팀장 권선상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 다음에 의정운영공통경비 있어요. 이번 2020년도에는 몇 % 썼어요? 소진을 어떻게 했어요?
○의정팀장 권선상   금년 예산 종결사항입니다.
○최원석 위원   작년 실적.
○의정팀장 권선상   의정운영공통비를 사용할 수 있는 목적 자체가 의원의 세미나나 의원의 간담회, 본회의 끝나고 간담회 이런 데 사용하는 예산이거든요.
○최원석 위원   아니, 그 실적이 어떻게 됐냐고, 얼마 썼냐고요. 3년 동안 실적 주세요.
○의정팀장 권선상   4년 동안이요?
○최원석 위원   3년.
그리고 공통운영비에 대해서 쓸데없이 남발하지 말고 안 쓰도록 관리를 좀 철저히 하세요. 의원들 출장 가고 이럴 때 제대로 된 근거 받고 갔다 왔다. 무슨 일이 있는지 제대로 받고 하세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죠?
○의정팀장 권선상   예. 알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어떤 모 의원들만 가서 들입다 쓰고 안 쓰는 사람 안 쓰고, 이거 뭐하는 거예요? 이게. 그들만의 계산이에요? 이게? 할 말은 많은데 오늘 그냥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물품구입 관련해서도 앞에 자세히 해야 되는데 물품구입에 대해서 별도로 질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원만하게 종료되었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주이삭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주이삭입니다.
계수조정 작업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 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계수조정을 거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 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 42억 5,305만 7,000원에서 감액은 청사시설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 등 3개 항목에 3,870만원이고 증액은 의정홍보 업무추진 등 8개 항목에 6,207만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2,337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계수조정내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석   주이삭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 예산안을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4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일정을 감안할 때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동의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동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감액조정을 한 위원과 상의 후에 본 위원장이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동의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7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2월 9일부터 14일까지 6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습니다. 예결위에 참석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조정한 예산안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12월 15일 화요일에는 2021년 연간 의사운영계획안 및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해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 전문위원   

○출석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