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일 시 2021년 3월 18일(목)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직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표창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추천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표창조례안(윤유현 의원 발의)(이종석·최원석·안한희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추천의 건
(13시35분 개의)
○위원장 이종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표창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추천의 건, 2개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표창 조례안(윤유현 의원 발의)(이종석·최원석·안한희 의원 찬성)
○위원장 이종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표창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사무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송용섭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송용섭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의회운영위원회 이종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큰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의회사무국에서는 1건의 조례안 등 2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원 발의 안건 등이 잘 협의될 수 있도록 원만히 가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석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윤유현 의원이 발의하고 세 분의 의원이 찬성하신 안으로 발의한 윤유현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유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세 분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표창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대문구의회 표창 규정을 조례로서 승격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의회 표창을 행정기관 내부 뿐만 아니라 서대문구 주민에게 수여하는데 있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문제를 없애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그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 제4까지 표창 대상 및 표창의 종류, 표창권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표창 종류에 따른 수여하는 자격에 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표창방법 및 부상, 표창시기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11조와 12조에는 공적심사와 공적심사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담았으며 안 13조에서 16조까지는 이중표창 금지와 표창의 대리 수령에 관한 사항과 표창기록 관리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서대문구의회 표창에 대한 위상을 제고하고자 발의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표창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석 윤유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태성 의안번호 제294호 윤유현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표창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표창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표창조례안을 윤유현 의원이 발의하고 세 분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회의중지)
(13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여러 위원님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의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주이삭 부위원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의원 부위원장 주이삭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고쳐 조례안 제17조 내용 일부 수정하고 부칙 중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17조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 부칙중 제2조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중 자구수정 등의 경미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잠깐 버벅된 부분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표창조례안 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기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표창조례안을 주이삭 부위원장님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49분)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추천의 건
○위원장 이종석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구의회 입법법률고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에 따라 현재 3명이 2015년 4월 8일부터 활동을 하고 있으며 오는 4월 7일부로 임기가 만료됩니다. 그리고 해당 조례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입법법률 고문은 의회운영위원회 추천을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송용섭 사무국장 송용섭입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추천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입법·법률고문의 정원은 3명 이내로 하되 입법·법률고문의 자격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 서울소재 대학에서 재직중인 법학교수 또는 입법분야에 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으로서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의회운영위원회 추천을 거쳐 의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2년 이며 재위촉할 수 있습니다.
서대문구의회 입법·법률고문은 「서대문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따라 2015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5년 4월 8일에는 김석영, 김양홍, 황소영 3명의 변호사가 위촉되었고, 2017년 4월 8일 1차 연임되었으며 2019년 4월 8일 기존의 김석영 변호사와 새로 위정미, 안희철 2명의 변호사를 위촉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문료는 부가세 포함하여 1개월에 16만 5,000원을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4월 7일 고문의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해당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고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추천‧위촉되어 활동 중인 입법·법률고문 중 사의를 표명한 김석영 변호사를 제외하고 기존의 위정미, 안희철 변호사와 신규로 접수된 강철구 변호사 등 총 세 명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추천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석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대문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추천에 대한 논의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2분 회의중지)
(13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석 정회 시간에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위정미, 안희철, 강철구 변호사를 우리 구의회 입법·법률고문으로 추천하기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들 세 명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정미, 안희철, 강철구 변호사를 우리 구의회 입법·법률고문으로 추천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출석 전문위원
○출석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