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일 시 2021년 7월 14일(수)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종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종석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기획재정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임근래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근래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종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승인을 받고자 제출한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와 뉴노멀 시대에 대비한 본예산 편성 기조에 발맞춰서 보조금 내시액 정리와 그리고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은 기획예산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석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비심사에 앞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김정현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정현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의회운영위원회 이종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에 따른 세수 감소분 보전을 위한 세입 경정과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지역 현안에 대비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추경 총 규모는 121억 1,800만원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기정예산 7,137억 1,000만원의 1.7%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37억 4,1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6억 2,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설명자료 2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행정안전부 지방소비세 전환 사업 보전분 확정 통보에 따라 3억 8,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외 수입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임대료 6개월분 한시적 인하, 도로 및 하천 점용료 25% 감면에 따라 7억 5,800만원을 감액하였고 문화체육회관, 형무소역사관 등 우리 구 공공시설의 코로나19에 따른 휴관으로 입장료 및 사용료 등 감소분 25억 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 대행사 선정 지연에 따른 수익 감소분 5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고 2020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위탁 기관 및 보조사업자로부터 정산 받은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금 16억 2,7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의한 증감분과 자연사박물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스마트박물관 기반 조성 공모 선정 보조금 4억원 등 외부 재원 확보를 위해 공모 사업에서 확보한 보조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결손분 43억 7,000만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127억 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금 전입금은 공용청사기금 폐지 등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19억 8,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쪽입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 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4,800만원으로 이는 전체 추경 예산 121억 1,800만 원의 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면 서대문구의회 표창 조례 제정에 따라 조례에서 규정한 액자형 표창 제작을 위해 표창장 제작비 152만원 증액, 비대면 홍보를 위한 프롬프터 등 장비 구입 300만원, 일반직 공무원 1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6,300여 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무원 업무 수행 여비 2,000여 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
2021년도 제1회 구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석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을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태성 의안번호 제351호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구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
2021년도 제1회 구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추가경정예산안의...
최원석 위원님.
○최원석 위원 최원석입니다.
우리 임근래 국장께서 좋은 일로 잘, 그동안 고생하셔서 격려의 말씀도 좀 드리고 그동안 고생했다는 얘기도 좀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금 계속 예산안 과목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쪽지를 자꾸 이제 우리가 써서 주잖아요, 그것도 이제는 전산화시켜서 여기서 각자 집어넣으면 가서 거기서 받아서 쓰세요. 이거를 이렇게 일일이 나눠주지 말고. 이제 어차피 지금 전산화 다 시키잖아요. 그러면 국장님 가기 전에 이런 시스템을 좀 갖춰가지고 여기서 그냥 자기 각자 써서 치면 넘어가서, 저기로 넘어가서 거기서 다 취합해서 왔다갔다 하지 않고 이 종이 없애고, 어차피 없애야 되는 종이니까. 앞으로는 계속 전부 다 이런 노트북을 이용해야 하니까 그런 시스템 한번 고민해 주세요. 그래서 어차피 여기 아무것도 없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국장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석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추경예산안의 총괄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송용섭 사무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송용섭 안녕하십니까? 구의회 사무국장 송용섭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종석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구의회사무국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의원님들의 인터뷰 촬영 보조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와 구의회사무국 직원 인건비 추가분 등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정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구의회사무국이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계속되는 무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석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선상 의정팀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권선상 안녕하십니까? 구의회사무국 의정팀장 권선상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종석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 세출예산 기정액 43억 2,042만 7,000원에서 이번 추경에 반영된 금액은 4,793만 4,000원으로 전체 예산은 43억 6,83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02쪽, 사업별 설명서 55쪽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의 내실화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표창 조례」가 2021년 4월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표창장 제작형식을 조례에서 정한 서식으로 변경하기 위해 표창장 제작비를 15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302쪽, 사업별 설명서 56쪽입니다.
다음으로 의정홍보 활성화 사업에서 의원님들의 인터뷰나 동영상 인사말씀 촬영시에 프롬프터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의정활동의 비대면 홍보에 적극 활용하고자 관련 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302에서 303쪽, 사업별 설명서 57에서 58쪽입니다.
다음으로 구의회사무국 인력운영비에서 2021년 1월 인사발령시 본예산 편성기준보다 일반직 직원이 1명 초과 배치됨에 따른 인건비를 반영하여 보수 6,152만 2,000원과 직급보조비 18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303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에서 구의회사무국 직원들의 기본 및 현안업무수행 여비 집행률을 감안하여 직원 국내여비 1,996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의회사무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석 권선상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주이삭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주이삭 의원입니다.
계수조정 작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계수조정을 거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 4,793만 4,000원에서 감액은 공무 국외출장 수행 직원 등 3개 항목에 8,304만 8,000원이고 증액은 의원 민간기관 교육비 등 2개 항목에 5,350만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2,954만 8,000원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
계수조정내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석 주이삭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2분)
계수조정 시간에 상임위원회 및 예결위원회 좌석 배치에 대하여 의견이 나왔습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한 좌석 배치를 본회의장 의석배치를 기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김해숙 위원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장은 그대로 한다고 하셨잖아요.
○위원장 이종석 했는데 제가 말씀드릴 게 뭐냐 하면
○김해숙 위원 그러면 본회의장의 원칙을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위원장 이종석 배석 기준 순서대로 본회의장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선, 다선 그 다음에 구 상임위원장 역임순, 현 상임위원장, 구 의장단 역임, 현 의장단 순으로 돼 있습니다.
○김해숙 위원 이번 회기 마지막까지는 상임위원회...
○위원장 이종석 서로 간에 의견 존중해 가지고 하시고 그 다음에 예결위원회는 내일부터 이 기준으로, 본회의장 기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4분)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4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일정을 감안할 때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동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동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위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 전문위원
○출석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