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1월 12일(금)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의회사무국 업무보고 청취의 건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4. 2022년 의회 운영 기본 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회사무국 업무보고 청취의 건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최원석 의원 대표발의)(최원석·박경희 의원 발의, 김양희·차승연·김덕현·안한희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최원석 의원 대표발의)(최원석·박경희 의원 발의, 김양희·차승연·김덕현·안한희 의원 찬성)
4. 2022년 의회 운영 기본 일정 협의의 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종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에 대한 하반기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등 3건의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회사무국 업무보고 청취의 건
○위원장 이종석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용섭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송용섭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송용섭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의회운영위원회 이종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국은 의원님들께서 보다 내실있는 의정 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 하겠으며 여러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이 더 많은 구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의정활동의 지원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의회 사무국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서 의정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석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선상 의정팀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권선상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권선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종석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의회사무국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O의회사무국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석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최원석입니다.
우리 사무국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열심히 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한 해 동안 고생했다는 거 말씀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요.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보안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5페이지에 구의회 청사 보안시스템 강화 시설물 보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고 우려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왔거나 또 궁금해서 질의가 들어왔다라든지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의정팀장 권선상 현재까지 공식적인 루트로 보안시스템에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온 건 없었습니다.
○최원석 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지난번에 한번 주민들하고 대화를 했는데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예산 낭비다, 왜 했냐, 이렇게 돼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의회사무국에서 이걸 다 설명을 했을 텐데,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다 했을 텐데. 결국은 그러면 사무국에 한번도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의원들한테 이게 예산 낭비다, 이렇게 얘기한 거로 되는 거네요. 관심이 많이 있었다면 의회사무국에 그걸 먼저 물어보고 그 사유를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걸 물어보고 먼저 행동을 했다면 그런 질문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부 주민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주민들도 의아하게 생각한다, 이게 예산 낭비다, 왜 이러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사무국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들어왔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청사가 의회 청사가 아니고 복합청사라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셔서 이것에 대한 분리는 필요한 것을 여러분들이, 주민들도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본 위원도 몇 번 사무실에 있다가 갑자기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본 위원의 것도 아니고, 상임위도 아니고 그러니까 답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상한 의원이 돼 버리는 거예요. 소관 상임위원이 아닌데 와서 얘기를 하니까 본 위원이 들어주는 것밖에 없는데 그분들은 찾아왔을 때 무조건 다 아는 걸로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도 몇 번 제가 겪어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 우리 사무국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정팀장 권선상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석 더 질의하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예전에 고석민 국장님 계실 때 작년 결산이었나요 아니면... 하여튼 간에 그 전에 성과지표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언론 보도 실적이라든지 SNS를 활용하셨을 때 도달률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실질적인, 질적인 성과 분석을 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혹시 그런 내용으로 개선을 해오고 계셨는지 약간 궁금한데 의정팀장님이 이 관련해서는 전담 부서가 아니시니까 향후에 따로 관련해서 설명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팀장님께서.
그리고 우리 자료요구도 하나 할게요.
제가 그간 의회운영위원으로서 지금 3년 4개월, 5개월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의 어떤 전체적인 예산의 흐름이나 이런 거를 제가 분석을 유보하고 집행부 위주로 봤었거든요. 올해 예산 심사할 때 한 번 보기 위한 자료로서 3년간 우리 의회사무국의 세부 사업별로 집행 내역, 집행 내역이 아니고 집행액과 그 비율 이래가지고 그 추이까지 분석을 하셔가지고 저한테 자료로 따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부 사업별입니다.
아무튼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또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법 개정 적용되면서 많이 혼란스러울 텐데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 주셔가지고 혼란이 많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석 주이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 국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들 우리 의원들 보좌해 주시고 많은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선 우리 의회가, 제가 저 혼자의 느낌인지 몰라도 이상하게 의회가 의원 상호간에 단합이라든가 모든 이런 것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의 뜻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저를 비롯해서 모든 분들의 이견으로 해서 그럴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서 돌아가는 내부 결재시스템이 외부로 유출되고 있다는 걸 전번에 내가 한말씀 드렸는데 왜 이것이 보안 유지가 안 되는 건지 한번 생각나는 거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시든 팀장님 말씀하시든 편할 대로 하세요.
잘 모르면 모른다 그러세요. 그냥.
○사무국장 송용섭 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뭐 딱히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홍길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재 라인이 국장님, 부의장, 의장 라인이죠? 그러면 이 세 분 중에서 유출되는 겁니다. 국장님이 모른다면 두 분 중에 한 분이죠.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돌아가는 현장에 대해서 잘 된 거는 자랑을 해야 되지만 의원 상호 간에 이견이 있다든가 다른 것이 있다 하더라도 서로가 보호를 해주고 하는 것이 적절한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나와 이해관계가 좀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흘린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검찰에서 수사정보 놀려 가지고 문제되는 거 마냥 똑같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아니라 그래요. 그런데 그걸 흘려가지고 그걸 유출을 했는데, 정당하게 유출하면 괜찮아요. 있는 그대로. 왜곡되게 한다는 거죠. 왜곡되게. 그렇게 해가지고 이해당사자 의원을 어떻게 생각하면 면박을 주려 하고 불이익을 주려 하는 이런 시스템이 지금 8대 후반기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게.
한 사례로 본 위원의 소견에 대해서만 말씀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예산에 의하면 역량강화교육을 각 단체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죠?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은 생각하는 것에 다르고 연구 활동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것에 다릅니다. 꼭 본인들이 가는 건 좋은 거고 남들이 가는 거는 안 좋게, 왜곡되게 편향 유출하는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이것이 뭐냐 하면 본 위원은 처음으로, 역량강화교육이 올해 많이 됐지만 처음으로 여름에 윤유현 전 의장님하고 이종석 운영위원장님과 같이 교육을 하반기에 일주일간 다녀왔습니다. 가기 전에 우리 의회사무국에 거기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우리 운영위원장께 부탁을 해서 받았습니다. 혹시 이것이 시기 부적절하고 하기 때문에 괜찮은지 위탁 기관이 적절한지. 여러분들의 의견대로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얘기가 됐었어요.
그랬는데 갔다와서 사흘 만에, 모 언론사에서 거기에 대해서 집중 질문이 있었어요. 유선상으로.
그러면 그 시스템에 대해서, 가는 데 대해서 공고한 것도 아니고 우리 의회운영위에서 논의한 것도 아니고 가신 분들의 계획에 의해서, 아까 말씀했지만 국장님, 부의장, 의장님 세 라인의 결제를 받아서 갔다온 거죠.
그러면 이것이 유출이 어떻게 됐느냐? 국장님께 물으면 국장님은 “아닙니다. 문제 될 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 부의장님도 아니라고 그래, 또 의장님도 아니라고 그래. 그러면 이건 뭐 누가 어떻게 해서 이걸 어떻게 알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정당하게 다 얘기를 했어요. 문제될 거 있으면 대라. 정보공개 요청했다길래 “잘했다. 봐라. 문제된 거 있으면 지적을 해라. 우리가 인간인지라 사람이 실수를 할 수도 있는 문제가 있고 잘못할 수도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에 기재해라. 또 잘 안 됐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당신이 거기에 대해서 이런 교육도 갔다 왔다고 취재해라.” 했어요. 했는데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는 피드백이 없더라고. 잘못됐다는 지적도 없고 문제된다는 말도 없고. 그래서 끝나는가 싶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듣도보도 못한, 요새 또 우리 의회가 참 희한하더만요. 무슨 개인이, 시민단체인지 무슨 단체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뭐 특정인이 시민단체 누구라고 그러면서 갑자기 문자 오고 전화 오고 해서, 나는 그런 거 잘 대응을 안 해요. 그런데 예민하신 우리 운영위원장님이 또 대응을 했더라고. 그래서 만났죠. 의회에서. “뭐가 문제인데?” “코로나 시국에 4단계 됐는데 갔다와도 되겠습니까?” 우리 4단계 때 안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육받는 중간에 4단계로 제주도도 격상이 됐어요. 그러면 그 단체에서, 기관에서 교육을 중단해야 되는데 아무런 중단이 없고 방역수칙을 받아서 잘 이행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뭐 시비라는 것은 걸려고 하면 걸고 딴지라는 것은 걸려면 거는 것이 그거예요. 보는 관점이죠. 거기에 대해서 시시공방 얘기를 내가 조목조목 반박을 했어요. 이분이 내가 조목조목 얘기를 하니까 자존심 상하는 거야. 남들은 수긍을 하는데. 내가 문제될 게 뭐 있냐? 그래서 “당신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랬어요 내가. “이건 어디서 정보를 들었느냐?” 그랬어요 내가. 그걸 내가 어떻게 밝히냐 이거야. 최고 문제는 “당신이 이 정보를 어떻게 들었느냐?” 아까도 말했지만 시스템 결재라인은 이렇게밖에 없고 이해당사자는 우리 세 사람밖에 없는데 난 당신 일면식도 없고 듣도보도 못한 사람인데 어떻게 된 거냐? 남의 신상이라서 말 못 한대. “당신 우리 지역에 살지도 않는 사람이 왜 여기 와서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그랬어요. 그거 가지고 또 뭐라고 하냐 하면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뭐 또 욱하더라고. 참 우습더라고 본인의 잣대는. “좋다. 그럼 당신이 그러면 이 문제된 거 얘기를 해봐 법적으로.” 말을 못해. 그래서 당신이 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여기 부적절한 교육을 갖다왔기 때문에 돈을 환급하라는 거야. 그래서 권익위에다가 환수조치 하라는, 받으셨죠? 했어요. 그래서 문제되기 싫어서 우리 세 분이 만나서 아무리 정당해도 이거 뭐 괜히 의원 상호간에 우리로 인해가지고 모든 의회가 잘못되면 안 되니까 냅시다 그냥. 우리끼리 갔다 오면 된 거지 꼭 우리가 뭐 돈 받아야 가고 하는 교육이 있습니까. 해가지고 우리가 환수 아닌 환수를 했어요. 그랬는데 문제는 그걸 또 왜곡해가지고 의원들께서, 환수조치를 받아가지고 환수했다고 또 이렇게 유출됐어요.
이게 의회 상호간에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묻는 것은 여기에 보면 우리 의정팀에서 하는 것을 문서관리 보안을 하는 의무지침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왜 안 지켜지냐, 이걸 내가 결과적으로 말하는 거고 이 얘기를 길게 한 것은 우리 의회운영위에서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우리 의원 상호 간의 문제 되는 거에 대해서는 의회 자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같이 안아주고 감싸주고 응원해주고 해야 될 문제인데 어떻게 하면 흠집을 내야 되는가, 이런 모습이 자꾸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이것이 왜 그래야 될까 그걸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려고 지금 이걸 얘기를 한 겁니다.
그 한 사례로 지금 국장님, 우리 의회 인사시스템은 전결자가 누굽니까?
○사무국장 송용섭 별정직하고 임기제 공무원에 한해서는 국장 전결로 돼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맞죠?
○사무국장 송용섭 네.
○홍길식 위원 그런데 이 항간에 임기제 연장 건이 있었죠? 몇 명이었죠?
○사무국장 송용섭 4명이 있었습니다.
○홍길식 위원 4명이었죠?
○사무국장 송용섭 네.
○홍길식 위원 그런데 듣는 바에 의하면 특정인 세 분은 잘 되고 인사위원회를 통과했죠?
○사무국장 송용섭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 위원 한 분은 인사위원회에 늦게 올려서 그걸 못했죠? 결정을?
○사무국장 송용섭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사무국장 송용섭 3명의 임기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 사무국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원에 대해서는 전문 위원회, 그러니까 상임위원회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되는 임기제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래서 3명에 대해서는 제 결재를 받아서 일단 9월 중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게 됐고요. 이혜영 전문위원 같은 경우에는 소속 위원회가 재정건설위원회에 소속돼 있었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 대해서, 전문 재정건설위원회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한 달간 지연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재정건설위원회에 본 위원은 그 간담회에 가서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했는데 혹시 뭐 의견이 있냐 그래가지고 거기에 그날 내가 기억하는 바로는 다 100% 참석했었어요. 7명 전부 다 “이의 없습니다.” 했는데 국장님 말씀이 한 달 간의 우리 재정건설의 의견을 수합하기 위해서 있었다? 그건 아니죠. 왜 그렇게 왜곡되게 말씀하세요? 국장님 그건 있는 대로 말씀하셔야지 본 위원이 들었을 때는 의장이 지금 인사권에 개입한 거 아닙니까? 의장이 반대를 했다며요. 소문을 듣기로.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거 말씀해 보세요.
○사무국장 송용섭 어쨌든 재정건설위원회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홍길식 위원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위원장이 했잖아요?
○사무국장 송용섭 10월 12일에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게 됐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결재, 제 전결로 해서 결재 문서를 보내게 됐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래요. 국장님 말씀하기 힘들지만 제가 짚고자 하는 거는 왜 인사권, 내년부터는 인사권이 우리 지방자치법에 의해가지고 의회 의장이 하게 돼 있지만 지금 국장님의 고유권한에 대해서 우리가 시스템이 의장, 부의장, 의원들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관여하는 건 적절치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솔직히 말하면 이건 인사권 개입이에요.
이런 거 개선하셔야 되고 국장님이나 의정팀장이나 소신 있게 일을 하셔야 돼요. 공과 사는 구분해서 혼날 때는 혼나더라도 맞는 건 맞다고 알려줘야 되지 아닌 걸 갖다가 네, 네 하는 거 안 맞다는 거죠.
본 위원이 아까 앞에서 말한 부분에 대해서도 환수 조치를 했냐 안 했냐, 의장이 뭘 그렇게 궁금해서 환수 조치한 것까지 물어요? 왜? 우리가 환수, 우리 받아내는 거 있습니까? 뭐 하라는 명령이 있었어요? 왜 그렇게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
의장이라는 것은 우리 의원을 대표해서 상징적인 대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국장님이나 의정팀장이 그런 걸 잘 서포트 해주셔야지.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되지 무조건 의장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따라가고 하면 되겠어요 이게? 이걸 이러다 보니까 의원들 상호 간에 분란이 생기고 마찰이 생기는 겁니다. 의원들 간에 상호 마찰이 생기더라도 의장이 융합을 시키려고 자리를 만들어주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군림을 하려는 이런 형태는 안 맞다는 거죠. 왜 우리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같이 싸잡아서 손가락질을 받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국회에도 인사권은요 의장한테 없어요. 사무총장한테 있어요, 사무총장한테요. 그런데 그걸 왈가왈부 해가지고 집행부도 곤란하게 만들고 우리 의원들 상호간에 불신을 받게 하고. 그 시스템은 국장님이 잘못 되거나 의정팀장이 보좌를 잘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신 있게 안 하고.
지금 국장님이 아까 답변을 할 때도 명확하게 답변을 못하잖아요. 본 위원은 확실하게 듣고 알고 있는데 왜 답변을 그렇게... 입장이 곤란하십니까? 특히 국장님은 이제는 한 달 남았잖아요. 뭐 걱정이야. 여러분들 고생하는 거 알잖아요. 단상 문제 건 이런 것들 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의장이라는 분은 우리 의원을, 의회를 대표해서 역할을 하라는 수장인 거예요. 상징적인 거죠. 임기제 아닙니까? 우리가 선출해 가지고. 이거는 이쯤 넘어가고요.
금년에 행사비 예산에 대해서 예산 잡은 거 있죠? 행사비 집행 몇 프로 했어요?
○의정팀장 권선상 집행률이 저조한데 그 자세한 내역은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이 잡혀 있으면 업무추진비라든가 모든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해가지고 계획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차라리 감추경을 해가지고 다른 데로 돌리든가 아니면 집행부에 줘버리던가. 이거 불용처리 되게 되면 아니, 의원 당신들은 말이야 행사도 안 하고 쓰지도 않고 남았는데 우리 집행부만 그랬냐고 이런 얘기 안 듣겠어요? 그렇죠? 그런 것도 향후에는 면밀하게 검토를 좀 하세요. 특히 워크숍 같은 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원래 8대 후반기에 들어가서 워크숍 한번 갔어요? 왜 안 갔을까？ 이게? 난 그것도 궁금해.
엄연히 우리가 가게 돼 있고 단합을 위해서는 진짜로 우리 친목을 도모하고 또 가서 선진지 견학도 할 겸 해가지고 워크숍으로 가야 되는데 8대 후반기에는 한 번도 간 적이 없어. 물론 요새는 코로나로 인해 당분간 못 했지만 그 앞전에도 코로나 완화됐을 때도 갈 수 있었어요. 그런 데 가가지고 의원 상호간에 좀 얘기를, 담소를 나누다 보면 서로 간에 묵은 감정이 있다 하더라도 해소가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당하게 편성이 돼 있고 예산이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정팀장이나 국장이나 의장단에서 그런 걸 추진 안 하더라고요, 하반기에는. 왜 그런지 난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언론 보도자료 있지 않습니까? 언론 보도자료는 우리 언론 홍보팀에서 보도자료를 뿌려서 나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지역지나 어디에.
○의정팀장 권선상 홍보팀에서 보도자료를 해가지고
○홍길식 위원 거기도 왜 의장 위주로만 홍보를 합니까? 의원들 위주로는 안 해주고. 의장에 대해서 물론 해 주는 건 좋아요. 의장이 수장이니까 여러 가지 해 주는 게 좋지만 의장의 어디 그냥 개인 행사, 어디 지역에 활동하는 것만 집중적으로 사진하고 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다 노는 격이 되잖아. 같이 해줘야지 같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좀 검토 해가지고 하세요.
내가 이거 괜히 이런 말씀하는 것이 의장을 비토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향후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향후에. 계속. 의장단이라는 것은 2년마다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상호 의원들도 존중을 해줘야지.
꼭 의원들이 “이거 해주세요.” 해야지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발굴해가지고 같이 이런 것도 한 번 보도자료 해볼까요 상의를 해서 보완해서 할까요?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여기 지역 활동 열심히 안 하시는 의원들 누가 있어요? 다 하지. 여러분들이 심층 취재를 안 해서 그런 거지. 그런 것도 고민해 주세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3개 연구단체 했잖아요. 거기에 보면 용역을 한 걸로 있어요 용역. 그렇죠? 용역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의정팀장 권선상 지식정보연구회는 결과가 나왔고 도시혁신연구회도 결과가 나왔고요.
○홍길식 위원 이거를 가지고 의원들 연구단체만 연구용역 결과를 활용합니까 아니면 의원들한테 다 배부해서 우리 의원들 의정활동 하는데 같이 공유를 하는 겁니까?
몰라요?
꼭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의정팀장 권선상 연구단체만 하는 게 아니라 의원님들하고 공유하고 이 결과물 자체를 또 집행부 쪽으로 해서 구민의 복리 향상에 증진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래요. 그래서 사실적으로 좋은 활동들을 하고 계시지만 꼭 용역의 필요성이 있을까? 이건 여러분들이 답변할 문제는 아니지만 한번 검토는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용역이라는 것은 아주 필요할 때는 해야 되지만 거의가 학술용역은 그냥 하나의 요식행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태여 향후에 꼭 연구를, 연구용역을 해야 될까? 의원들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공부를 하셔가지고 연구회니까, 어디 선진지 견학도 가시고 교수 세미나도 하시고 하셔가지고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거기에 대해서 연구 활동 결과를 보고하면 되는데 용역에 의존하게 되면 연구회의 원래 취지가 좀 왜곡되지 않는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연구에 활동하시는 분들 계속 고생을 하시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석 홍길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위원 김해숙 위원입니다.
제가 활발한 연구 활동을 위한 의원 연구 지원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얘기 드리면 정말로 의원들의 본연의 활동을 하는 거고요 집행부나 다른 데서 쓰는 비용에 비해서 정말 더 열심히, 의원들이 이런 연구회에 참여하고 또 용역을 함으로써 정책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구의회 의원들 본연의 업무고 또 의원님들께서 서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격려해주고 같이 동참하고 지지하고 조언, 제언 등을 해 주시는 게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얘기 드리자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을 하면서 아까 홍길식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 건을 알았어요. 그렇게 여름에 다녀오신 것을 뒤늦게, 정말 세 분들이 다녀오셨어도 저희는 잘 모르고 있었는데 더더군다나 공무원들이 보는 사이트 새올에 권익위원회에서 환수조치 이런 게 떴다는 것을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고, 그것을 제가 금요일 10시 넘어서 행감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이것이 잘했고 못했고 그걸 떠나서 ‘이게 무슨 일이지?’ 사실 확인을 하고 싶은 마음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불과 두 시간 남짓 조금 지났는데 위원장님으로부터 전화가 온 거예요. 자료요청 했냐고. 그러면 그 사이에 사무국에서 그 이야기가 위원장님한테 전달이 된 거잖아요.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그것을 잘했고 못했고 그걸 따지고 싶은 게 아니라 사무국 내에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게 바로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되게, 결재라인이 어떤지 그것도 궁금한데 그 위쪽의 결재라인이 아니라 바닥에서부터 보좌하는 것이 좀 옳지 않고요. 그리고 다녀오신 분들께서는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하시지만 동료의원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그렇게 자랑스럽지만은 않은 것 같고 그런 거기 때문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을 해서 자료를 좀 받았습니다. 보고 이에 대한 판단은 다음번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석 김해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최원석입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쭉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들었는데 활발한 연구 활동에 의한 연구단체 운영은 좀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건 오해가 없어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다시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의 연구단체 대표의원들한테 한번 물어보든지 또 지금 이 학술 연구용역이 형식적이라는 부분들이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의원들이 참여해서 자료가 오면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음을 여러분들한테 일단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홍길식 위원님께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의회의 분위기에 대해서 본 위원도 의견이 있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분위기는 8대에 들어와서 분위기가 이렇게 됐어요. 맞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느낍니다. 8대 의회 의장이 상징적으로, 상징적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홍길식 위원님이. 맞아요. 상징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징적인 그 의장에 대해서 의장으로서의, 우리가 인정을 해줬냐?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8대 들어와서 의장으로서 의장에 대한 상징적인, 그렇게 존중을 해줬냐 그것도 문제입니다. 유례없는, 부회장이 결재를 거부하고, 18년 20년 동안 한 번도 없었던 부회장이 결재를 거부하는 경우도 생기는 경우 이런 경우가 생기는 부분에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우리 스스로도. 나도 고민해야 되고 여기 계신 위원들도 다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의회가 일어나서는, 9대나 9대 전·후반기에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잘하셨어요. 어쨌든 분위기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잘하셔서 저도 여기다 한 번 더 추가했을 뿐이고요. 그래서 이 유례없는 8대 의회에 대해서 각자가 반성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본 위원도 반성하고 다들 각자 반성해서 앞으로 이것이 9대, 10대에 가서는 8대 후반기는 이렇더라, 그거를 보고 다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석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유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 윤유현입니다.
우리 사무국 직원들 금년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선 제가 그동안 줄기차게 강조했던 민원인의 민원이고 특히나 우리 의회 청사가 작년 1월이죠? 오픈 하고나서 벌써 2년이 거의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비게이션 찍으면 우리 의회로 데려다주는 게 아니고 내비가 한 바퀴 돌고 연북중학교로 해서 여러 가지 혼동도 많이 있고 그래서 아시다시피 안산에 얼마 전에 보니까 내가 요구했던 거, 그래도 그나마 좀 선명하게 나타나서 간판 했다는 거 좀 늦었지만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또 저 밑에 보건소에서 올라올 때 삼거리 거기에서 많이 또 헷갈려요.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도 택시 타고 올 때도 기사님들이 많이 헷갈리는데 일반... 우리 의회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밑에 평생학습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분들 오실 때도 많은 불편을 야기시킬 수가 있으니까 더 가판을 그렇게 깨끗하게 정리해가지고, 여러분들 다 느끼잖아요. 저 위에 안산에서 볼 때, 들어올 때 골목길이 하도 많잖아요. 다 본인들이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은 좀... 벌써 2년 됐어요. 그 얘기가 나온 지가. 그게 2년 만에 된 거예요. 그래서 항상 피드백도 잘 좀 해주시고, 중간중간에. 하여튼 그거 뭐 보니까 운전하고 올 때도 지금도 좀 헷갈려요. 내가 위에서 삼거리에서 안산에 내려올 때. 그런데 거기 간판 보니까 그쪽 골목이구나 하고 우리가 운전에 대비하는 그런 게 생겼는데 그래서 앞으로도 더 신경 좀 써주시고요.
다음에 또 하나 전기차 문제, 충전소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2년이 됐어요. 2년. 여기 신청사 들어올 때부터 전기차를 저는 그때, 작년 4월, 5월에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 전기차 충전소 우리 지하에 나는 불편이 없어요. 다만 우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관공서는 해야 되고 또 우리 신청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도 아무도, 가을까지 된다고 했어요, 늦어도. 그런데 가을 다음 달이면 이제 12월 겨울이에요. 금년 안에 꼭 된다고 했는데 과연 될지 안 될지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어요?
○의정팀장 권선상 위원님께서 그렇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환경부에다가 계속적으로 트라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올 상반기까지는 공공기관 주차장을 부분 개방하더라도 전기 충전기를 설치해 준다고 했는데 갑자기 지침이 바뀌어서 하반기부터 공공기관 청사를 전면 개방하지 않으면, 24시간 개방하지 않으면 설치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면 그 답변 또 얘기를 해 주셔야지. 늦어도 가을까지, 늦어도 확실하게 된다고 그렇게 나는 받았기 때문에. 안 그러면 내가 사실 직접 환경부 그쪽에 통화해가지고 독촉을 해서라도 빨리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믿고 있다가 또 이런 답변을 듣네요. 그럼 결국 또 내년으로 넘어가네, 보니까.
이게 문제 이것도 2년이 됐어요, 2년. 작년에 신청하면 작년에는, 나한테 맡겨줬으면 내가 바로 설치할 수 있어요. 이제 질질 끌다가 지금까지, 이번에 또 해를 넘기네. 하여튼 내가 이거 쓰려고 한 것은, 물론 쓸 때도 있겠지만, 불편은 없지만 그래도 이거 줄기차게 얘기해온 것을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도, 저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건 하나의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피드백도 잘 좀 해주시고 신경을 적극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에는 태블릿PC를 내가 얼마 전에 받았어요. 그런데 나는 태블릿PC를 한 달 전에 샀거든. 그런데 태블릿PC를 의원들한테 물어보든지, 가지고 있는지. 그걸 왜 샀는지 그리고 왜, 어떻게 해서 사게 된 동기를 얘기해 보세요. 누가, 의원들이 요구해서 산 거예요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산 거예요?
○의정팀장 권선상 태블릿PC...
○윤유현 위원 잠깐만. 그리고 그러기 전에 의원이 얘기할 때 제발 옆에서 “크”하고 여러 가지 또 잡담이나 하고 이웃끼리 얘기하고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보세요. 3년 반 동안, 4년 동안. 의원이 얘기하고 있으면 거기에 경청을 하든지 듣기 싫으면 나가시면 돼요. 웃지 말고 혼자 무슨 답변하고 흥얼흥얼하지 마시고 또 옆에 주위하고 같이 얘기하지 마시고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태블릿PC를 다시 이어서 말씀드리지만 말씀 좀 해주세요. 아니, 그러면 이거 모바일 핸드폰도 그냥 사주지. 다 위원들.
○의정팀장 권선상 태블릿PC는 의원님들이 현장에 나가셨을 때 좀 다양한 많은 어떤 정보가 필요하고 기재할 것도 많고 다양한 여러모로 필요성이 크다고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구매하게 됐습니다.
○윤유현 위원 권 계장님 의원들이 그랬어요? 의원들이? 어떤 의원들이 했어요? 얘기하세요. 괜찮아. 운영위원회에서? 얘기하세요. 괜찮아.
아니 내 얘기는 내 얘기니까. 어디까지나 나도 우리 지역 출신의 구의원으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대변인으로서. 우리가 지금 6대만 해도 핸드폰, 우리 노트북 들고 다녔어요. 여기 올 때. 명욱 씨 아시죠? 오래됐으니까. 핸드폰 우리 책상에서 이거 올 때 들고 다녔어요.
지금 질문하고 그럴 때는 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주위가 산만해가지고 어떻게 질문을 하겠습니까?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좀... 제가 옆에서 얘기하고 있으면 자꾸 얘기해주고 그러면 주위가 산만해서 얘기를 못해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종석 일단은 질의하실 때는 주위에서 말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 마저 하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 얘기하고 끝났어요. 말씀하세요. 저도 끝까지 듣고 있다가 마지막에 질의 신청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6대 때 생각나고 그렇게 고생하고 했었는데 물론 사회가 계속 발전되고 우리가 여러 쾌적한 환경에서 오고 참 좋은 점이 많이 있어요. 더욱 더 발전해 나가는 모습이 좋기는 하지만 우리 사무실도 공간도 생겼고 그 다음에 우리 데스크탑도, 기존에 핸드폰 있고 PC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노트북까지 있잖아요. 저희가 노트북 소형 있잖아요. 가지고 다닐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 핸드폰이 있고 그러는데 그걸 얘기를 좀 들어보고 해야지 나는 그 과정을 모르겠어. 일단은 의회운영위에서 했다니까 일단 이거 넘어가겠어요. 좋아요. 하여튼 그때 내가 없어서 내 불찰이고 넘어가겠지만 난 그런 생각을 받았다고. 그러면 아예 핸드폰까지 다 지급을 해주지 이거 요구한다고 다 해줘요? 저는 한 달 전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받아가지고 황당했지. 그래서 어제 내가 반납을 했어요. 우리 그 공익한테. 참고로 알고 계세요.
그리고 사무국 직원 현재 우리 인원이 33명이죠?
6대 때는 현원이 몇 명이고 7대가 몇 명이고 8대는 몇 명이고 그 얘기하니까, 6대 무슨 김창범, 이명욱 임기제8, 7대 이일우, 박승락. 이게 아니고 현원을 얘기하라니까.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제가 전반기 의장을 하면서 18년도 7월 9일부터 제가 수행을 했는데 당시에 우리 명욱 씨가 힘들다고 해서, 제 기억에, 채용을 좀 했어요. 우리 김은진 씨도 채용을 했고. 저도 그때 프로필 보니까 대단하시고 그래서. 지금도 일은 잘 하고 계시지만. 그 다음에는 또 SNS 홍보팀에 신가영 씨도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때 제가 다 결재를 하고 했었는데 “사실 지금 명욱 씨 일이 좀 많이 좀 덜어졌어요? 두 분 더 오셔가지고? 명욱 씨 얘기하세요.”
(「대상이 안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나도 사실 우리 가영 씨나, 은진 씨는 의정보도 소식지를 전하는 입장이고, 가영 씨 부르는 것도 한두 번이지 여러 번 부르기가 좀 미안해요 사실. 그래서 저는 따로 강사를 채용해가지고 내 돈 주고 지금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의정소식지, 우리 동영상이나 여러 가지 문자 발송할 때 문자 발송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나는 한 번 보낼 때 보통 사오십 만원씩 나가는데 단문이. 장문으로 나가면 더 비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진하고 동영상 해서 나갈 때는 엄청나요. 몇 백 만원 깨지고 그러는데 내가 사실 그걸 요즘 개발하고 있느라고. 그래서 할 때 그런 아쉬움이 들죠.
내가 그때 당시, 2년 전에 2년 전에 줄기차게 강조를 했어요. 모바일 능통자 그렇게 얘기를 강조했고 했는데 결국은 또 와서 보니까 우리 가영 씨가 하는 일이 SNS 홍보도 많이 했고 좋아요. 지금 보니까. 우리 의회 활동은 좋은데 의원들의 역량에 대한, 뭐라 그럴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전문적인 모바일 능통자 그것을 원했다고 몇 차례 내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의회 소식 하는 역할로만 돼버렸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내가 하고자 하는 취지 알죠? 모바일에 능통자 그런 분을 언제든지 좀 접해가지고 우리 의원들의 의정소식도 잘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면 혹시 잠깐 여기서 얘기 좀 듣고 싶어요.
○의정팀장 권선상 위원님의 말씀 충분히 다 이해했고요 그런 어떤 모바일 관련해서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자체 교육을 지난번에 받았죠. 지난번에 받았는데 그거 한 시간 두 시간 가지고 안 되겠더라고요 이게. 그때 되면 또 까먹어져요. 그래서 수시로 우리 직원들이 잘 할 수 있는 직원이 있으면 까먹으면 또 다시 물어볼 수 있고 이런 어떤, 계속 지속적으로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강사가 와서 해주고 가면 또 그때뿐이라고. 그래서 교육으로 일회성으로도 끝나지 않고 우리 직원 가영 씨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교육을 시킨다든지 외부에서, 그래서 많이 배워서 또 우리한테 가르쳐줄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한테도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요즘 우리가 의정활동을 또 주민들한테 보낼 철이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나는 내 사비를 들여서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직원이 그런 것을 좀 많이 도와주시면 우리 의원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참고하시고 꼭 다시 답변을 좀 해주세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김해숙 위원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데요. 당당하게 이야기하지만, 당당하게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내가 이번에 제주도 역량강화를 갔다 왔어요.
또 두 번째 권익위원회에서 환수조치를 했다고 문서가 왔어요. 왔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권익위원회에서 환수조치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어이가 없고.
그러기 전에 저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도 다 계시는데 저는 6대부터, 10년 전부터 각종,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연구소에서 이렇게 많은 교육 받으라고 올 겁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조례안 심사라든지 행정감사, 예산안 심사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의정활동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저는 수없이 받아가지고 거기 가면 뭐 합니까? 거기 가서 시간 때우고 저녁에 술 마시고 그렇게 하는 거 다 알고 있거든. 물론 안 가도 되죠. 그래서 이 역량강화를 이거 어떻게 하면 역량강화를 좀 다른 데로, 자기 본인의 역량강화이기 때문에 이 역량강화를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라고 내가 고민해서 내가 가자고 했거든. 그런데
아니 얘기하면 좀 들으시라고요. 무슨 손을 들고 그렇게 하세요? 뭐 손을 들고 어쩐단 말입니까?
○위원장 이종석 윤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 옆에서 제발 산만하게 하지 마시라니까요.
○위원장 이종석 손만 들었어요.
○윤유현 위원 듣기 싫으면 나가시든지.
○김해숙 위원 아니요. 듣고 싶어요.
○윤유현 위원 그래서 그 역량강화라는 거
아니 웃지 말라고. 제발 좀 웃지 마시라고요 좀. 기분 나쁘게. 참 이상한 분이네.
○김해숙 위원 질문하세요.
○윤유현 위원 질의를 하고 싶어도 옆에서 자꾸 웃고 그러니
○김해숙 위원 아니 질의하시지 제가 가만히 있는데 왜 그러세요?
○윤유현 위원 왜 웃어요? 얘기를 하는데. 비웃지 말라고 했잖아요 제발.
○위원장 이종석 윤유현 위원님 회의 이렇게 하시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좀 조용히 좀 하시라고. 가만히 좀 있어요.
○김해숙 위원 가만히 있었어요.
○위원장 이종석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마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 속개돼서 다시 또 이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제가 모두에 드렸지만, 제가 역량 개발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동안 제가 조례안 심사, 행정감사 여러 가지 예산안 심사 매년 그런 거에서 우리가 역량교육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저는 많이 받아서, 이 역량 강화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다른 각도로, 다른 용도로 자기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할 차에 어떤 연계가 돼서 한국재난안전 거기서 연락이 와서 보니까 인명구조라고 돼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그래서 이곳을 내가 갔으면 좋겠다. 나도 평상시에 바닷가 살아가지고 그런 경험을 많이 경험을 해보았기 때문에 이곳으로 내가 역량을 높여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사전에, 저 혼자 판단이 아니고 우리 사무국에 한 번 알아보세요, 그 위에 그쪽에 알아보세요 해서 이게 역량강화로 갈 수 있는지를 먼저 사실 하고 갔어요.
그래서 사무국에서 여러분 알다시피...
○위원장 이종석 윤유현 위원님 다른 내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가 안 나왔으면,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다시 내가 재차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그냥 묻어서 가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또 자꾸 얘기가 나오니까
○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아까 정회 중에 있었던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서 사무국에서 판단을 해서 가도 좋다라고 해서 제가 갔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한테 얘기해서 같이 갑시다라고 해서 같이 갔는데 가기 전에도 다 여러 가지 생각을 했죠. 이거 가야 되나, 그런데 또 놓치면 사실 우리가 다 불용되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해서 이번에 저는 그 역량 교육을 갖다 오는 게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갔다 와서 여러분들한테도, 사무국 직원들한테도
○위원장 이종석 윤 위원님 아까 정회 중에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업무적인 관련 얘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정회 중에 있었던 약속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종석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윤유현 위원 나도 지금 마무리 작업하고 있어요.
○위원장 이종석 아까 말씀드렸는데 분명히 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요. 제발 위원장 말 좀 들어주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서 가게 됐는데 갔다 와서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중고등 학생들 또 해서 여러분들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많이 얘기했고 저는 이번에 갔다 와서 해병대에 입소한 기분처럼 정말 이번 빡세게 갔다 왔는데 참 좋았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이 역량강화를 다녀와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문의를 해보니까 이건 전혀 이상한, 권익위원회에서 환수조치를 하라 이런 문서도 안 왔어요. 여러분들 상기해 주시고요.
뭐 똥이 무서워서 피합니까? 더러워서 피하지. 그런 차원에서 우리 홍길식 부의장하고 우리 운영위원장님이 돈을 먼저 냈는데 저는 끝까지 안 내고 이거 맞서서 싸우려고 했었는데, 정당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이상하게 변질된 것 같아서
○위원장 이종석 짧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 변질된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좀 있어요. 그러나 저는 지금도 맹세코 떠나기 전에 분명히 사무국에 질의를 했고, 해서 다녀왔고요. 그런 오해가 없기를 우리 동료 의원들이, 동료 의원들이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역량 강화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꼭 조례안 심사나 그런 교육만 역량 강화가 아니고 이번에 저처럼 역량 강화를 인명구조도 할 수 있고 좋은 경험을 해서 저는 내년에도 또 다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이상, 이걸 저도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는데 또 모 의원이 이걸 들춰내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드리는 것뿐이고 했기 때문에 좋아요, 계속 하고 싶다면 저도 언제까지 계속 할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정당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모 위원께서 당당하게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정말 본인이 좀 서운하게 생각하고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석 윤유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마무리하시죠.
우리 최원석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최원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최원석입니다.
장시간에 이렇게 정회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종석 의사진행발언이죠?
○최원석 위원 네, 의사진행입니다.
○위원장 이종석 말씀하세요.
○최원석 위원 지금 뭐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서로, 의원 간의 일은 개인적으로 서로 이렇게 알아보고 하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더 이상 여기서 이런 일이 없으면 좋은데 한 가지 저도 마음에 상처를 받은 게, 우리 윤유현 전 의장께서 말씀하신 것에 하나는 의원들이 교육을 가서 시간 때우고 술 마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본 위원도 가서 술 마신 적은 없고요 밤에 술 마신 적 없고 술도 안 주고, 거기서. 그건 별도로 우리가 사먹을 일도 없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혹시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의원들이 모여서 의정을 논하고 모여서 가는 의원들끼리 의정을 논하고 그 다음에 교육받은 내용 중에서 어떻다어떻다 이렇게 하는 부분들로 우리가 저녁에 시간을 보내고 또 우리가 라파의집도 방문하고 이런 것도 다 저녁 시간에 비워서 가서 하는 부분들이라서 그거는 좀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려고 의사진행발언 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그거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석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이제 마지막으로 사무국에 부탁할 게 있는데요, 이동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위원 이동화 위원입니다.
우리 8대 훌륭한 의원님들을 모시느라고 너무 애쓰시는 우리 사무국 직원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말씀 드리고요. 특히나 이번에 3층에 파고라를 설치해 주셔서 차 한 잔 마시는데 밖에 나가서 차 한 잔 하는데도 너무 좋다는 그런 의원님들이 많아서 저도 기분 좋고 또 설치해 주신 우리 의정팀에게도 감사말씀 드립니다.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언론 홍보 매체를 통한 의정 홍보 다각화 사업에 있어서 의정 홍보물 제작 및 게시에 우리 구청 소식지 서대문마당에 월별 의회 면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거는 우리 상의를 하고 나가는 건가요 사전에 나가기 전에 어떻게 나가겠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의정팀장 권선상 홍보팀에서 의정활동 내용 자체를 다 이렇게 편집을 하고 해서 상의를 드리고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런데 몇 번 이렇게 살펴보면 너무, 그러니까 누가 누군지를 사진에 봐도 잘 모르겠어요. 아는 사람, 우리가 아는 의원님들인데도 그게 누가 누구인지를 잘 분간하기가 어려운데 이건 차라리 안 내는 것만 못하겠다는 생각까지 들거든요. 그래서 지면이 만약에 부족하다고 그러면 두 면을, 한 면을 줄이더라도 한 가지를 하더라도 한 컷의 사진을 내더라도 좀 더 명확하게 나올 수 있고 누구든지 알아볼 수 있는, 우리 지역구 의원이구나라고 할 정도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보면 너무, 지나고 한 번 봐보세요 우리 홍보팀에서도. 그런데 너무 안일하게 이걸 하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아쉬움이 많아요. 그래서 그 한 가지라도 하게 되면 의정팀에, 우리 의회 팀을 차라리 페이지를 좀 달라고 그래서 우리 홍보팀에서 그걸 만들어 가지고 그쪽으로 주면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 한번 참고하셔서 가급적이면...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인다 그러면 우리 의원이 15명이잖아요. 그 15명 중에 매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 의원이 한 번 돌아가면서라도, 그게 예를 들어서 순서대로 하는 것도 그렇지만 그래도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이 집중될 수 있도록 그 달에 지역을 위해서, 안 그러면 의회를 위해서 이 얘기들이 더 발전된 사항들이 나와 있을 때 그분들을, 그 위원님들을 소개하고 좀 부각시킴으로써 더 낫지 않겠냐. 여러 컷의 사진보다는 차라리 잘 알아볼 수 있는 한 컷의 사진이 더 중요하지 지금 이렇게 지면을 보면 좁은 데다가 사진 몇 컷을 넣어본들 누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모르겠더라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내년에는 좀 참고하셔서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매년 제가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의회 기념품이 너무 허술한 면이 많아요. 사실 저는 그냥 이렇게 주는 대로 해서 전달해드리면, 가서 속 내용물을 보면 겉 포장지하고 속 내용물하고는 너무 안일하게 달라서 정말 주기가 민망할 정도예요. 받아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차라리 그건 안 주는 것만 못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줄 게 아니라 하나를 주더라도 우리 서대문구의회와 우리 서대문구의 마음이 좀 담겨질 수 있는 그런 기념품을 줬으면 좋겠다. 그 부분에서 좀 더 고민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충분히 받은 사람이 ‘내가 이거 책상 앞에 놓고 싶다. 집 안에 어디다 놓고 싶다.’ 기념품으로 한다 그러면. 또 사용품이라고 한다면 사용하는데 편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미 지나간 거 이런 거 받아서 기분 언짢은 것보다는 그전에 좀 더 치밀하게 좀 생각을 해서 받았을 때 기분 좋겠다. 최소한도로 우리 직원분들한테라도 설문조사 한번 해보세요. 이거 받아도 괜찮겠냐 이렇게라도 해서 해야지 저번에 어떤 보건용품이라고 해서 주고 또 충전기라고 해서 그거를 내가 한번 봤는데 그거는 정말 민망할 정도고요 어디다가 줘도 좀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또 어디 지방의회나 우리가 교류할 때 답례품 같은 것도 우리 서대문구의 마음이 좀 담기는 그런 걸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의 작지만 그래도 받는 사람들은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더 좋은 제품을 고르는데 있어서 신경을 좀 더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애쓰시는 건 알겠지만 그래도 기념품이라 하는 거는 기념에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지방의회든 아니면 우리가 어디 교류하든 거기서도 서대문구의회에서 와서 선물을 줬는데 그래도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그런 기념이 좀 될 만하게 했으면 좋겠다. 만약에 비용이 모자란다고 하면 예산을 좀 더 올려서라도 그렇게 해야지 지금의 상품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참고하시고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여러 모로 참 많이 애쓰시는 우리 직원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석 이동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이제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도 최원석 위원님 질문한 게 있는데 게이트 관련해가지고요, 모든 게 법이라는 건 집행할 때 공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단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이러한 사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원관련 대응 매뉴얼을 좀 마련해가지고 일괄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끔 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여러 가지 업무보고에서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그건 꼭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서대문구의회는 의원 역량개발 관련해서 주민 발전을 위해서 충실하게 교육받았다는 거 다시 한 번 알려드리고요. 태블릿PC 관련해서도 의회운영위에서 결정해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 점도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최원석 의원 대표발의)(최원석·박경희 의원 발의, 김양희·차승연·김덕현·안한희 의원 찬성)
○위원장 이종석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최원석, 박경희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4명의 의원이 찬성하신 안으로 대표 발의하신 최원석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박경희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네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령의 전부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조치 사항 중의 한 부분으로 지방의회의 운영 자율화에 관한 회기의 운영 횟수 및 일수, 임시회의 소집 정족수, 정례회의 개최 시기에 대해 지방의회 자율로 정하도록 변경된 사항을 관련 조례에 반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그 시행일에 맞춰 지방의회는 조치하라고 권고하고 있기에 시급한 회기에 관한 내용을 우리 서대문구의회 조례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회기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의 근거 조항이 없어진 부분으로 기존에 운영하였던 대로 하였습니다. 그럼 조례안의 변경 및 반영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명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와 서대문구의회의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띄어쓰기가 안 된 부분을 교정하였고 기존의 정례회의에 대해서만 언급된 부분에 상위법에 근거가 사라진 임시회의 내용이 추가되기에 좀 더 제명을 알아보기 쉽게 정례 운영 등에서 회기 운영이라는 제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2조 회기에 관한 것으로 기존의 제2조 정례회 개최 횟수와 제3조의 정례회 회기 일수에 대한 내용을 하나의 조문인 안 제2조로 묶어서 상위법을 근거로 없었던 임시회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조문을 구성하였습니다. 추가된 내용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는 삭제된 임시회의 소집 정족수와 소집 시기에 관한 것입니다. 기타 안 제1조와 안 제4조, 안 제5조 세 곳에 쓰인 인용 조문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재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조치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으로 함께 논의하여 원활한 서대문구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석 최원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태성 의원번호 제395호 최원석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발의하신 의원님께는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기 때문에 여쭐 게 아니고요 사무국에 관련해서 제언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례회 운영을 할 때 행정사무감사랑 또 결산, 예산안을 정례회 때 처리를 할 텐데 내년도가 마침 선거 아닙니까. 선거를 6월 아마 1일로 알고 있는데 6월 1일 지방선거를 치르고 나서 당선인들에게 향후에 정례회, 1차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또 아니면 2차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언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 수렴을 미리미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사실 국장님 오시기 전에 현재 8대 의원님들도 이거 관련해서 여러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임기 초에 당선이 되신 의원님들께 의사를 한번 확인을 최대한 빨리 하시는 방법으로 해서 7월에 의장, 부의장 선거 하실 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 조례안 심사할 때 그때 바로 이 사안에 대해서 정리가 돼 가지고 뭐라 그러죠,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시고 통과하는 방향으로 미리 준비를 하게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지금 임기가 공직자로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향후 다음 국장님 오시고 또 팀장님들 업무 보시는 분들에게 이 사안이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송용섭 의견 청취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석 주이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우리 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최원석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운영을 하다가 내년부터는 우리 지방자치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의회 운영에 대해서는 조례를 제정하라고 해서 발의하신 거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이 조례안을 본 위원이 보고 타구에 전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일부. 아직까지 준비를 하는 데도 있고 아직 입법 예고한 데는 별로 없고 한데 일단 우리가 최고 빨리 하는 거는 좋은 건데요. 그중에서 의원님들께서 조례안 이제 발의를 의원 발의로 하는 것이 우리 자치법에 1/3로 돼있잖아요. 그렇죠?
○최원석 의원 네.
○홍길식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3분의 1을 명수를 정해가지고 5명으로 이렇게 명시를 하신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뭔지 한번 말씀해 보시죠.
○최원석 의원 이거는 지금 다음 안인데요. 그거는. 다음 안건.
○홍길식 위원 다음 안건인가?
○위원장 이종석 예.
○홍길식 위원 그러면 이거하고 연관된 거는 아니고 일단 이거 이 조례만? 일단 이거는 그러면 지금 한 데에서는 그게 아니면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최원석 박경희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4명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43분)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최원석 의원 대표발의)(최원석·박경희 의원 발의, 김양희·차승연·김덕현·안한희 의원 찬성)
○위원장 이종석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은 최원석, 박경희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4명의 의원이 찬성하신 안으로 대표 발의하신 최원석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박경희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네 분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령의 전부개정에 따른 회의규칙과 관련한 상위법에 규정된 사항을 시행일에 맞춰 반영함으로써 근거 없는 업무수행으로 인한 논란과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회의규칙에 잘못된 사항과 우리 구의회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은 바로잡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안 제1조 목적조문, 안 제14조 회의에 관한 선포 조문, 안 제45조의2 회의의 비공개 조문, 안 제70조 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조문에서 상위법을 인용하고 있는 내용을 전부개정안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8조는 임시의장의 선거에 관한 것으로 해당 조문의 내용은 지방자치법에서 임시의장의 선거에 대해서 규정되기 전에 서대문구 회의규칙에 있던 내용으로 법에 규정이 신설되었으나 오랫동안 개정되지 않는 부분으로 법 규정에 맞춰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8조 의안의 제출·발의에 관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운영자율화의 한 부분으로 의원발의에 대한 정족수에 대한 상위법 규정이 삭제되어 조례로서 자율적으로 정하는 부분으로 기존 재적의원 1/5분 이상의 연서로 의안발의 하던 것을 5인 이상의 연서로 변경하여 의안 발의에 대한 남발을 방지하고 신중성을 기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바입니다.
또한 안 제84조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조문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제66조에 의해 “윤리특별위원회에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회의규칙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과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하나 「서대문구 의원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가 법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함으로 대체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제78조의1부터 제78조의3의 가지조항이 법령에 체계에 맞지 않게 표기된 것과 오타사항, 인용조문이 잘못되어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제78조의3의 영상자료의 제공 조문내용에 있어 잘못된 조문인용이 발견되어 이를 바로잡아줬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조치사항에 대해서 동료 의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함께 논의하여 원활한 서대문구의회의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석 최원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태성 의원번호 제394호 최원석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잠깐 이석하는 바람에 잠깐 착각을 해가지고 질의를 좀 잘못했는데요 지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원 발의나 의안 제출에 대해서, 제18조에 대해서 기존의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1/3분 이상 되던 것을 5인으로 강화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서대문구의회로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1/5에서 1/3로 강화하는 겁니다.
왜 답변 안 하시죠?
강화죠? 그러니까 강화.
○최원석 의원 강화죠.
○홍길식 위원 강화하는 이유가 뭡니까?
○최원석 의원 이건 자료를 좀 드렸는데요, 8대 의안 처리 현황을 한번 좀 봤어요 저희들이. 지금 의원발의 할 때 3인이 찬성한 거하고 4인 찬성하고 5인 이상이 찬성한 발의안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5인 이상이 발의한 게 2,340건 해서 집행부 101건이고, 133건 중에서 107건이 5인 이상이에요. 그래서 이 숫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연연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말씀을 하시니까 답변을 드리는데.
4위는 17%. 그런데 처리 건수도 원안대로 가결된 것들을 보면 5인 이상이 83%고 4인 이상으로 찬성한 게 82%고 3인이 67% 정도로 처리가 돼요. 그래서 어쨌든 찬성을 좀 많이 받고 미리 사전에 검토를 좀 같이 많이 한 부분들에 대한 의안 처리가 잘 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지금 의원들 쪽에서는 이제 3명 하는 게 편하지만 주민들 입장에서 한번 이렇게 돌려보면 의원들이, 여러분들이 검토를 해서 찬성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주민 입장에서는. 좀 신중하게 보고 이렇게 하지 않을까 의견들을 다 나누고 해서 좋은 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의원들이 더 참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래서 만들기를 좀 늘려서 하는 걸로 했고. 3명이 5명으로 늘어난다고 그래서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본 의원은 그렇습니다.
○홍길식 위원 글쎄요,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아까 3인 발의 4인 발의 5인 발의의 처리 건수를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 지금 의원님 말씀한 대로 상반되는 거는 지금 자료 금방 받았지만 5인 이상 한 데 대해서 부결된 거는 18건이 더 많아요. 오히려. 그거 왜 그럴까요?
○최원석 의원 프로테이지로 하는 거죠. 그건 프로테이지로 해서
○홍길식 위원 프로테이지라는 것은
○최원석 의원 100건에서 30건하고 100건하고 10건하고는 다르잖아요.
○홍길식 위원 그런데요 프로테이지는 건수가 적으니까 프로테이지가 한 건에는 프로테이지가 높이 올라가요 산출이. 의원님 아시죠?
○최원석 의원 네.
○홍길식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건 프로테이지로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아까 처음에 의견 청취할 때 말했지만 의원님도 느끼시는지, 물론 본 위원도 잘못된 것도 있지만 지금 우리 의회가 양극화돼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최원석 의원 네.
○홍길식 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안도 당신과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다수결로 하고 그냥 부결시키고 보류시키는 이런 폐단이 있었잖아요. 사실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의원님이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주민의 대표로서 우리가 가능하면 의원 발의하는 게 좋겠다 하면 이거에 대해서 문턱을 낮춰서 혼자 발의해도 혼자 그냥 해서 우리가 상정을 해서 그때는 발의한 사람이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은 내가 이 발의의 취지는 사전에 교감 갖는 거는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교감을 가지고도 했어. 심지어는 어떤 일이 있는지 아세요? 찬성 동의안을 해놓고 부결해요.
이게 의회입니까? 찬성을 뭐하러 합니까? 하지 말지. 그러고 나서는 표결할 때는 부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적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인원수를 줄여야 돼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전 파악을 했을 때 25개 중에서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누가 고민하는 부분 없어요. 물론 뭐 5인이면 어떻고 10인이면 어때요.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좋겠지만 의원님들이 주민들을 대표해서 그래도 집행부보다 먼저 앞장서서 조례를 개정을 하고 제정을 하려고 하면 문턱을 낮춰서 하는 게 좋은데 1/3인데 구태여 5인으로 이렇게 높여가지고 의원들의 발이나 제안하는 건 좀 하고. 아까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할 때 신중을 좀 기해야 된다고 아까 그러고 남발한다고 그랬어요. 그건 의원님들을 모독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발의한 것도 별 건 없어요. 사실적으로. 발의한 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보류시키니까 그냥 아이고 보류하면 그만이다. 처리해달라는 소리도 안 해요. 그냥 그대로 있어요. 폐기하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남발이라는 자체는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죠. 지금 의원들 알다시피 민주당에는 이걸 가지고 고과 점수를 매긴다고 그랬대요. 그것 때문에 진짜 사실적으로 불필요한, 나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도 들어와요. 그걸 얘기를 해. 그래도 통과돼요 그냥. 이게 우리 의회의 지금 현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본 위원은, 한번 보세요. 지난번 7대까지 지금까지 조례안을 정비하라고 누차 집행부에 강조했던 사람이에요. 강조했는데 8대에 들어와 가지고 엄청난 조례가 발의돼 가지고 있어요. 과연 그것이 주민들한테 얼마만큼 접목이 될 것인가.
조례안이라는 것은 사실적으로 주민들의 필요한 거 우리가 주민들의 이해, 복리를 위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해야 되는데 개인의 생각을 조례에 접목시켜서 아까 의원님 말씀한 대로 많은 사람들을 확보한 사람들은 그냥 통과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아무리 주민들과 밀접한, 필요한 조례라도 접근성이 좀 약한 의원들은 부결되거나 보류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원래대로 그냥 수정을 하셔가지고 1/3로 할 의향이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의원 의원들이 그렇게 원하면 하지만 본 의원 생각은 발의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찬성이 맞냐, 나중에 회의 때 결론을 내릴 때 얼마나 많은 찬성을 받냐 그때가 제일 중요한 거지 수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홍길식 위원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구태여 5인으로 갈 필요가 뭐 있어요?
○최원석 의원 잠깐만 제가 볼게요. 이 자료를 보면 3인이 한 거는 133건 중에서 9건밖에 안돼. 결론은 지금도 5인이 다 하고 있어요. 실제로. 실제로 5인이 107건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3인은 9건밖에 안 돼요. 그리고 지금 5인 정도 해야만 주민들도 의원들이 여러분이 우리 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이게 조례안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원들 남발하고 만드는 조례안이 아니잖아요. 주민들을 위한 조례안이잖아요. 주민들을 위한 조례안이 세 명이 했든 다섯 명이 했든 그러면 어느 게 더 우리가 소신있게 할 수 있나 그것도 한번 좋은 의견을 받고 여러 의원들한테 찬성 의견을 듣고 이렇게 할 수 있나 이것도 중요한 거죠.
○홍길식 위원 의원님 그러면요, 제가 말씀했잖아요.
5인 이상 받았는데 부결시키는 거는 뭡니까? 그러면.
○최원석 의원 그 상황은 모르죠. 그건 어떻게 됐는지 제가.
○홍길식 위원 의원님이 잘 알고 의원님이 그렇게 주동적으로 했잖아요.
○최원석 의원 뭘 주동적으로 했습니까?
○홍길식 위원 됐습니다. 그 부분은 괜히 또 인신공격이 될 수 있으니까 됐고요.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의 필요한 걸 하려고 하면 3인이 발의를 하면 어때요. 급하다 보면 3인이 서명할 수도 있고 하는 거지. 서명이라는 건 하나의 요식 행위를 하기 위해서고 결과는 조례안 심사하는 상임위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최원석 의원 그럼요.
○홍길식 위원 그런데 구태여 5인이란 것을 할 필요성이 뭐 있겠느냐, 이거를 지적하는 겁니다. 의원님 말에 대해서 그거 한 게 아니고. 나는 지적이고 여기 위원님들이 공감을 하시면 수정을 할 것이고 아니면 그냥 가는 거고 하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최원석 의원 ‘급하면’이라는 말이 좀 걸려서 저도 지금 그것 때문에 그랬는데 ‘급하면’이라는 말은 주민들한테는 별로 안 좋은 말이라서 제가, 급하게 하는 거는 주민들을 위한 조례가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거죠. 본 의원도.
○홍길식 위원 급하다는 말을 내가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했는데 이거 이번 회기에 발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빨리 서명을 못 받으면 발의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름 같은 경우에 6월에 못 하면은 7월 8월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건 급한 거예요. 그걸 자꾸 그렇게 딴지 걸지 마세요. 말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그런 것이 시급을 요하는 거예요.
○최원석 의원 알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매달 하는 거 같으면 상관없죠. 한 달 넘게 하면 어때. 안 그렇습니까? 지금 의원님도 이거 발의한 거 솔직한 말로 지금 타구 25개 안 했는데 우리가 구태여 할 필요 뭐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잖아요 심사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또 그 다음에 윤리위원회 자문회의 할게요. 됐고요 그 부분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두려는 이유가 뭡니까? 주된 이유가.
○최원석 의원 법안에 지금 두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 바뀐 법안에 윤리심사위원회를 두라고 돼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원래? 강제조항이에요?
○최원석 의원 네.
○홍길식 위원 강제조항으로?
○최원석 의원 네.
○홍길식 위원 그거 몰라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지금 신설했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그만큼 알아뒀고.
그 다음에 윤리위원회를 두게 되면, 지금 거기에 대해서 나왔어요. 나와 있는데 사실적으로 이 내용을 좀 보면 잘못하면 옥상옥이 될 수가 있어요. 윤리위원회의 옥상옥이 될 수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최원석 의원 그렇죠. 그래서 행동강령운영위원회 지금 자문위원회가 있는 것을 그냥 같이 해서 그걸로 저희가 갈음한다고 돼있지 않습니까 다시 안 만들고. 갈음하기로.
○홍길식 위원 그래서 이거는 뭔가 문제가 좀 있지 않겠느냐 강제조항이라고 해서 하는 거지만.
이 조문에 대해서, 전문위원, 이건 원래 강제조항 이대로 내려왔어요?
○전문위원 곽태성 네.
○홍길식 위원 이렇게 하라고?
하여튼 뭐 강제조항이라니까. 강제 조항이에요? 이게 확실하게?
○최원석 의원 강제조항입니다.
○홍길식 위원 그래요. 하여튼 뭐 발의하시느라고 수고는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짚은 것에 대해서는 한번 같이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석 의원 네, 좋은 말씀이세요.
○위원장 이종석 홍길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의장님하고 발의하신 의원님의 안 잘 봤고요, 앞에 것도 봤고 뒤에 것도 지금 보고 있는데요. 5인으로 이렇게 하자고는 어떤 아이디어로 이렇게 나오시게 된 겁니까? 두 분이 합의를 해서 말씀을 정하셔가지고 하신 거예요?
○최원석 의원 네.
○주이삭 위원 그러면 아까 처음에 얘기하셨던 남발이라는 취지도 두 분이 동일하게 받아들이고 의견을 이렇게 반영을 하신 겁니까?
○최원석 의원 남발이라는 단어를 쓴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경솔하게 썼는지 모르지만 많은 부분에서 급하게 생각없이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 검토를 좀 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의원들이 서명을 받을 때 다시 한 번 보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갖자는 의미입니다.
○주이삭 위원 서명을 받을 때 자세하게 보셨던가요?
○최원석 의원 네, 자세하게 봤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셨어요?
○최원석 의원 네.
○주이삭 위원 근데 예전에 본 의원이 발의했던 청소년의회 관련해서 동의하시고나서 왜 반대하셨습니까 그러면?
○최원석 의원 제가요?
○주이삭 위원 네. 반대하셨잖아요. 운영위에서.
○최원석 의원 운영위원회에서요?
○주이삭 위원 네. 기억 안 나시나보군요.
○최원석 의원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주이삭 위원 동의하시고 그렇게 반대하시는 것 때문에 서명 받으러 갔던 제가 처음에 의원님한테 예전에도 자주 갔었는데 의원님께 굳이 찾아가지 않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의회에서는 110명 전원 대비해서 10명 이상만 서명을 하면 발의를 하는 건데, 또 그리고 국회는 300명 정원 중에서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하거든요. 아까 의원님께서 지금 제8대 의회 의안처리 현황이라고 해가지고 처리율로 해서 이렇게 비율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기 서울특별시의회는 1/11분의 의원만 찬성을 해도 되는 거고 국회는 1/30만 찬성을 해도 발의가 되는 이 정도 비율인데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15명 중에 3명 심지어 20%라는 굉장히 높은 비율로 발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혹시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최원석 의원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했죠.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지금 제가 이렇게
○최원석 의원 아까 홍길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발의 수가 엄청나게 늘었잖아요 지금.
○주이삭 위원 발의 수 늘은 건 그런데 다른 의회 혹시 통계 보셨어요?
○최원석 의원 다른 의회 통계는 제가 안 봤어요.
○주이삭 위원 다른 의회에서도 의원 발의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게 의원들이 더욱 더 열심히 연구하고 일을 하고 있는, 지금 지방의회가 혁신되고 개혁되는 모습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조문이, 이 회의규칙이 이렇게 문턱이 굉장히 낮게 돼 있어가지고 그렇게 보는 것인지 그거는 좀 의심의 여지 또는 판단의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최원석 의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주이삭 위원 저는 그래서 굳이 이거를, 이 조문을 5인이라는 걸로 우리 전체 정원이 늘어나지 않는 이상은 굳이 할 필요가 없겠다. 저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원석 의원님께서 처리율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앞서서 홍길식 위원님 말씀하신 부결, 폐기, 계류 건수에 최원석 의원님께서 주신 자료상에 3인이 발의한 건은 3건이 부결, 폐기, 계류가 되었고 4인이 3건, 5인 이상의 18건이 부결, 폐기, 계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말 그대로 그냥 명목적인 숫자로만 보면 부결, 폐기, 계류가 꼭 사람 인수에 따라서 그런 게 아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꼭 비율만 따질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이게 정답이다 저게 정답이다라는 게 없는 상황에서 굳이 발의 건수, 발의 서명 수를 굉장히 강화, 오히려 이거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규제하는 측면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의 의원님 두 분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원석 의원 여러 의원들이 그렇게 하면 하지만 본 의원이 지금 이 표를 드린 이유는 어차피 3인 이상 3인이 발의한 사항은 110건 중에서 9건, 10%도 안 돼요. 인원수를 발의 인원수를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발의 인수는 발의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검토를 하고 같이 참여했냐는 게 중요한 거고, 발의는. 그 다음에 그게 통과가 될 때는 많은 의원들이 그걸 통과할 거냐 안 할 거냐를 검토하는 거고. 그래서 이 내용을 쭉 봤을 때 3인이 결국은 10%도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지금은 80% 이상이 다 5인으로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이게 5인으로 해도 문제가 별로 없겠고 어차피 지금 5인이 하고 있으니 별 문제가 없겠구나, 그리고 3인이 한 거에 지금 30%, 50%지만, 이게 67%지만
○주이삭 위원 그게 아니죠. 의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있는 상황, 지금 주신 이 자료에서 20%의 의안은 빛을 못 받는 겁니다.
○최원석 의원 그건 의원들이...
○주이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규제하고 배제되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의 의안은 그럼 소중한 의안이 아니냐는 거냐고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최원석 의원 그 판단은 의원들이 하는 거죠.
○주이삭 위원 아니죠. 그 판단이라는 게 이 의원들이 출마를 해서 주민들의 표를 받아가지고 당선이 된 한 명 한 명이 이미 수천 표의 주민분들을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3명이 모여도 수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의원 한 명 한 명의 가치를 더, 그러니까 의안에다가 의안이 좀 더 완벽하게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건 제가 이해는 하는데 그렇다고 이 의안 처리와 폐기의 어떤 관계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거냐, 그건 또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3명이 그럼 발의를 안 해도 되냐, 저는 그 가치는 또 5인 이상이랑 차이가 크게 있다? 그렇게 둘 수가 없는 사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굳이 이 규제를 솔직히 의안으로 우리가 집행부 견제하고 비판하기 위해서 또 제대로 일 처리하기 위해서 뭔가 단단하게 조문을 구성하고 개정을 하는 건데 이게 오히려 발의하는 것들을 굉장히 강화시켜서 발의를 못하게 하는, 이 20% 정도의 의안이 못 나오게 되면 오히려 집행부가 좋아할 일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고 발의는 안 하셨겠지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검토를 했을 때 지금 현행대로 한 번 해보면서 정말로 그렇게 남발이 되느냐, 그리고 그 안건들이 굉장히 잘못 돼 있느냐 그런 것들 한 번 나중에 한 번 보시죠. 그래서 저는 어찌됐든 수정 의견 말씀드리면서 말씀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석 주이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마 의안 발의 정족수 변경 18조 1항에 대해서 이견이 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집약됐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의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주이삭 부위원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주이삭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회 검토보고 또 그리고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 의견 조정을 거쳐서 안 제18조 1항의 내용 중에 재적 의원 수 5인을 현행 규칙대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동 규칙안의 내용 중 자구수정 등의 경미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13분)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기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주이삭 부위원장님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2년 의회 운영 기본 일정 협의의 건
(15시14분)
○위원장 이종석 의사일정 제4항 2022년 의회 운영 기본 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14조의2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2022년 의회 운영 기본 일정을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정례회 2회 56일, 임시회 9회 47일로 총 103일간 운영하는 기본 일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2022년 의회 운영 기본 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2022년 의회 운영 기본 일정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O2022년 의회운영 기본일정
(부록에 실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 전문위원
- 곽태성
○출석 공무원
- 사무국장 송용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