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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1년 12월 17일(금)   10시30분
장   소   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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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1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2. 2021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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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2. 2021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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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종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21년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하는 일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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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이종석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추진한 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제출하여 주신 자료를 토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5건 제안사항 5건 우수 및 장려사항 2건으로 총 12건의 감사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에 대하여 추가 사항 등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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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2021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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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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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1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이종석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의 각 상임위원회별로 우리 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작성·채택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본 위원회에서 일괄 수합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안에 대하여 추가 사항 등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시면 2021년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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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2021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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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용섭 의회사무국장은 12월 말까지 근무하시고 1월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오늘을 끝으로 위원회에서는 마지막 보고를 마치셨습니다.
국장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송용섭   먼저 마지막 근무 소회의 기회를 주신 이종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15일 예결위에서 근무 소회에 이어 제가 의회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가장 많이 고민해야 했던 정의에 대해 4년 전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이라는 책을 읽고 작성했던 글을 다시 읽어보며 정의에 대해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적지 않은 두께의 책을 읽기까지는 쉽지 않았다. 책장 한 켠에 먼지를 잔뜩 품은 책을 읽기 위해서 용기도 필요했다. 하버드대 철학 교수인 마이클 샌델은 중국, 일본, 대한민국 등 동남아에서 인기가 많았다. 한동안 우리 서점가에서도 베스트셀러였고 그 열기에 힘입어 대학에 초청되어 많은 주제로 공개 강의와 토론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왜 우리는 정의에 흥분하고 열광했던 것일까? 그리고 나는 왜 이 책을 구입했던 것일까? 그동안 우리는 정의롭지 못하고 불의한 일들이 묵인되고 만연된 사회 속에서 살아간다고 느꼈기 때문이고 책 제목만으로도 정의로운 사회로 변화되기를 기대하고 사람들을 매료시켰던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 후 몇 년이 지나 우연인지 필연인지 우리는 평화롭게 정의를 실현하게 되었다.
국민 개개인의 정의가 하나 둘 표출되었고 결국 집단으로 거대한 정의가 폭발하였으며 우리들이 그토록 바랐던 정의를 실현하게 되었다. 마치 저자가 400여 쪽에 장황하게 설명하려 했던 정의를 우리는 2년 만에 외치고 실현하였다.
이러한 정의 실현 과정이 이 책이나 강연에서 정의에 대한 사전 학습의 결과로 작용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러나 최근 우리 사회는 다시 정의에 대해 고민하게 하는 사건들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다.
국정농단도 모자라 사법을 농단한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우리 정서상 법은 어느 누구의 농단 대상이 아닌 신성한 정의의 심판대였는 줄 알았는데 그것까지 정의가 침탈되었다 하니 공무원으로서 국민들께 얼굴을 들고 다니기 어렵다.
정의가 무너진 사회는 국가도 사회도 공무원도 아무런 존재의 의미가 없다. 정의롭지 못한 사회에 속해 있다는 것조차 견디기 힘들다. 언제까지 이러한 자괴감을 견뎌야 하는 것일까?
이제는 불의가 만연된 곳에서 벗어나 정의로운 곳에서 살고 싶다. 그러기 위해 이 책을 들춰 재정의해야 했다.
나는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읽으면서도 저자나 등장하는 철학자들의 견해를 읽었을 뿐 정작 저자의 뚜렷한 정의는 얻지 못하고 책장을 덮게 되었다. 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철학자들의 장황한 정의에 대한 주장들 역시 머릿속을 떠났다.
정의를 말하면 최근 영화 중 베테랑과 변호인이 떠오른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정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거나 탄탄대로의 자신을 버린다. 불의에 타협하지 않으며 정의를 수호하면서 관객들에게 통쾌함을 나누어 박수갈채를 받고 감동시킨다. 관객들은 간접적으로 정의 수호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며 뿌듯함을 체득하고 같은 상황에 처해질 때 정의로운 행동을 하리라는 마음속의 다짐을 해본다.
그러나 이러한 거창한 정의 수호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로 영화에서나 변호사나 형사처럼 해당 정의를 수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하며 또한 책임감과 사명감이 남다르게 투철해야 한다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 책을 계기로 정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니 영화에서의 거창한 정의 이외에도 우리의 일상과 밀접하고 매우 가까운 곳에 정의는 늘 있었다.
우리 일상과 불가분의 관계에도 하루에도 수도 없이 마주치게 되지만 정의라는 것을 알지 못할 뿐으로 우리가 정의롭게 산다는 것은 곧 법을 준수하고 위반하지 않는 일상 모두가 포함되는 게 아닌가 한다.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며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일조차도 정의롭게 사는 일이며 정의를 지키며 사는 일이 되는 것이다.
공무원으로서 개인의 기본 도덕적 기준은 물론 정의에 대한 기준은 국민들보다 높아져 있어야 하고 정의를 수호하는 기본 마인드 역시 달라져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공무원도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현실에 있지만 정의를 해치는 유혹 정도는 과감히 뿌리칠 수 있어야 하고, 맡은 임무에서도 정의를 수호할 수 있도록 결단력 있게 수행하는 것은 공무원의 숙명이자 자세일 것이다. 또한 공무원법, 행동강령, 징계양정, 신조 등으로 세분화돼 있으며 엄격한 준수를 요구하는 것은 그만큼 공무원에게 정의라는 것이 공무원 개인 일상과도 관련이 깊고 엄격한 제한이 된다는 것으로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게다가 공무원은 국민으로부터 정의 수호라는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여야 함에 따라 공무원에게는 정의와 관련된 기본적 자질을 높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 또한 부인해서는 안 될 것이다.
최근 공무원 수당과 관련하여 언론에 자주 등장한다. 이는 공무원들에 대한 기대감이나 감시가 예전과 달라졌음을 의미하기도 하며 공무원에게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의 정의를 요구하게 된 것이다.
그동안 간과했던 사소한 일에서부터 공무원 개인의 처신이 정의로운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고 한층 더 정의롭게 행동함으로써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 우리 주변 공무원들은 모두 이 책을 탐독하기를 권하고 개인적으로는 늘 손에 닿는 곳에 이 책을 두고 정의를 되새길 때마다 펼쳐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정의에 대해 제 견해를 말씀드린 이유는 위원님들께서 익히 다 알고 계실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이렇게 정의에 대해 기준과 관점을 가지고 있고 이를 토대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함입니다.
모쪼록 8대 의원님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내년 선거에서도 뜻 하시는 대로 건승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서대문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서대문구의회와 서대문구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성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석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년 근무하셨죠?
○사무국장 송용섭   33년입니다.
○위원장 이종석   어떻게 본다고 그러면 제2의 가정을 떠난다는 의미인데요, 인생 이모작 아닙니까 힘내시고요,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동 박수)
○사무국장 송용섭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종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석   네, 말씀하십시오.
○김해숙 위원   안녕하세요? 김해숙 위원입니다.
이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의회사무국에 여러 차례 자료 제출 요청을 열심히 했으나 끝까지 성실하게 잘 임하지 못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강평 날 모의원님께서 아무에게도 주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해서 그로 인해서 제가 의정활동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생각하여 의회사무국에서 선별적으로 한 분은 잘 보좌를 하고, 나머지 다른 분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지 않고 그런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어 제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을 상정하려고 합니다. 의안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석   동의 있으십니까? 없지요? 동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홍길식 위원   누가 했어요, 위원장님?
○위원장 이종석   이동화 위원님께서 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   발언 안 했잖아요.
○위원장 이종석   재청한다고 하셨어요.
○홍길식 위원   말씀을 안 했잖아요, 재청한다고.
○주이삭 위원   그냥 재청 있다 이렇게 하셨다고.
○위원장 이종석   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에 대해 김해숙 위원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위원   안녕하세요,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사무국에서 위원님들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렸습니다.
제가 자료를 부탁드리고 2시간 만에 의원님께서 전화 오셔서 제게 자료 요청을 철회하라고 요구를 받았는데 그 의원님으로부터 단 한 번도 그거에 대한 설명과 해명이 없었고요. 그리고 사무국에서는 굉장히 몸을 사리면서 제발 봐달라고. 그렇게 해서 조금씩 조금씩 자료를 받기는 하였으나 자료 제출이 원활하다고 느끼지 못하였을 때 동료 위원님께서 본인이 아무에게도 주지 말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자료 제출 성실 여부가 사무국에서 성실하지 못하게 제가 보좌를 받았다는 것을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이에 대해서 요구 자료 성실하지 못한 미제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이종석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이 자료 제출을 보니까 먼저 제안자 운영위원회가 맞아요? 곽 과장님. 전문위원님?
이거 틀린데. 제안자는 김해숙 위원인데. 나는 이거 제안한 일이 없어요.
이거 잘못됐고, 두 번째는 이거 김해숙 위원이 연번 14번 보니까 외부 교육 수강 현황. 2021년 금년이네요. 최근 3년 그러니까 외부 교육 수강 현황이 우리 동료 구의원들 말입니까?
○김해숙 위원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면 최근 안 줬어요? 우리 사무국에서? 최근 3년.
○사무국장 송용섭   김해숙 위원님한테 별도로 제출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면 어떤 거 따로 있나요? 김해숙 위원님께서 별도로 보고 싶은 게 따로 있습니까?
○김해숙 위원   여러 차례 요구를 했고요.
○윤유현 위원   외부교육 수강 현황 최근 3년인데 이거 말고 다른 특정인에 한해서 또 어떤 장소, 이를테면 지난번 다섯 명 제주도 가신 분도 계시고, 본 위원도 제주도 간 적이 있고, 교육. 어떤 걸 지칭해서 혹시 따로 요구한 적이 있는지 본 위원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김해숙 위원   제가 지난번 12월 8일 행정사무감사 강평할 때 말씀드렸던 것은 교육이 아주 적법하게 진행됐다라고 계속 사무국에서 얘기를 하시고 자료를 주지 않으셔서 그때 이 자리에서 제가 성실하게 자료를 못 받았다,
○위원장 이종석   김해숙 위원님, 이 자리는요, 자료 제출 미제출의 건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위원   그래서
○위원장 이종석   제주도 교육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 얘기 하시면 제재하겠습니다.
○김해숙 위원   그 건에 대해서 결과에 대한 공문은 받았는데 나중에 이후에, 그것을 상신한 결재 서류랑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차례 의원 연수를 갈 때마다 각서를 쓰고 그랬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모든 서류를 다 다오 했는데 외부 교육 갈 때 제출했던 그 서류를 아직 못 받아...
○윤유현 위원   김해숙 위원님도 교육을 갔습니까 최근.
○김해숙 위원   최근 갔습니다.
○위원장 이종석   윤유현 위원님, 자료 미제출의 건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 건에서 대답, 이 건이 제주도 교육을 갔다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료를 제출했냐 안 했냐만 물어보시면 됩니다.
다른 거 질문하면 제가 제지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송용섭 국장님께서 자료를 제출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석   윤유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김해숙 위원님께서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에 위반된다고 이의를 제기하셨는데 위반이 되면 당연하게 과태료 부과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까 재정건설위원회에서도 정당하게 자료 제출이 한 건도 안 왔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시시공방이 있었지만 일단은 가결은 됐는데요. 거기에서 벤치마킹을 하신 것 같은데 아까 거기서 하신다고 그냥 노파심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세 가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 중에서 자료를 못 받은 것이 뭐 있습니까?
○김해숙 위원   그니까
○홍길식 위원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못 받은 자료만 얘기하셔야지 사무국에다 또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김해숙 위원   16번에서 환수 내역 결재 서류 이것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홍길식 위원   아니 못 받은 것만 얘기하시라니까요. 받은 거 말고.
○김해숙 위원   그런데 이것이 환수된 것만 받았고 14번, 15번에서 외부 참가 결재 서류 사본에서는 출발한 것에 대한 서류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홍길식 위원   무슨 말이죠? 출발한 데 대한 서류가 뭡니까?
○김해숙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최초의 원인이 형성된 그 서류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홍길식 위원   원인 형성이 뭡니까? 원인 형성이.
우리가 어디든지 역량 강화 교육을 하잖아요. 그럼 그 프로그램을 업체에서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주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뭘 못 받았어요?
○김해숙 위원   저희가 교육을 갈 때 어떤 교육을 몇 박 며칠로 갑니다 분명히 사인하잖아요. 그 서류를 아직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추측일 뿐이지 그게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자료로서 확인된 적은 없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지금 현재 말씀한 대로 쉽게 말해서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못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요.
○김해숙 위원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육 신청서 자체도 못 받았습니다.
○홍길식 위원   신청서를 못 받았다고요?
○김해숙 위원   그렇죠. 그게 신청을 해서 갔다가 나중에 환수했다고 해서 그 신청서가 없어지는 건가요?
○홍길식 위원   아니 가는데 신청서를 냅니까?
○김해숙 위원   신청하고 항상 결재를 받고.
○홍길식 위원   아니, 신청서 냈어요?
○김해숙 위원   저는 그렇게 하고 갔습니다. 그동안 모든 교육에.
○홍길식 위원   갔다 오고 나면 그 경비에 대한 사인만 하는 것이지 신청서를 냈어요?
○김해숙 위원   교육신청서라고 써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김해숙 위원   그러면 그거는 위원님의 특혜인 거죠.
○홍길식 위원   특혜요?
제가 기억을 못해서 모르겠는데 그러면 집행부에 물어보겠습니다. 집행부에 지금 말씀한 대로 국장님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무슨 뜻인지 내가 이해를 잘 못 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사무국장 송용섭   여기 15번에 김해숙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최근 3년입니다. 3년 동안에 여러 의원님들이 신청을 하시고 다녀오셨어요. 그런데 최근에 문제가 된 세 분에 대해서는 교육비를 반납했기 때문에 신청해서 갔다 온 게 아니고
○홍길식 위원   자진해서 갔다 온 거죠.
○사무국장 송용섭   자진해서 갔다 온 것으로 처리됐기 때문에 세 분 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전에 신청했던 모든 의원들이 공식적으로 다녀오신 서류는 전부 다 제출했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시시공방이 왜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안 줬느냐 했는데 유권해석 하시는 거는 지금 우리가 어쨌거나 결론적으로는 개인적으로 자진으로 갔다 온 걸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못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김해숙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는 뭐가 불만입니까? 그러면.
○김해숙 위원   이게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원인은 다 빼고 그냥 반납한 공문만 받았어요. 이게 국가기관에서 예산이 나갔다가 들어왔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지나요?
○홍길식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법리 논쟁을 해봐야 될 문제인데요. 이해 당사자 본인이라서 내가 옹호하는 발언은 아니지만 사건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무효가 되게 되면 그거는 무효화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해숙 위원   그렇지 않고요.
○홍길식 위원   그거는 김 위원님 개인적인 소신이고 그거는 법리 논쟁을 해봐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 건 때문에 지금 이거 요구한 겁니까?
○김해숙 위원   그렇죠. 이 건 때문에 제가 알기로 국민신문고에 올랐고 그것이 또 공무원들이 다 보는 프로그램인 새올에 또 다 올랐는데 저는 이런 일이 다 지나고 뒤늦게 제3자로부터 듣게 됐기는 했는데.
○홍길식 위원   집행부에서는 그걸 왜 안 줬어요? 주지. 내가 드리지 말라는 거는 내가 개인적으로 행안부에 질의 회신 답변을 주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걸 자꾸 오해하고 있어요.
○김해숙 위원   그 서류를
○홍길식 위원   끝까지 들어봐요. 내가 집행부에 물어보는 거예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속기에 남기도록 내가 얘기했잖아요.
행안부에서 이것이 타당하다고 사전에 질의 답변을 받아서 여러분들하고 유권해석을 해서 갔다 왔는데 혹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문제 소지가 있을 수도 있겠다 다시 한번 질의 회신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한 결과를 주지 마라 한 것이지. 그걸 가지고 김해숙 위원은 왜곡되게 해서 의회에서 위원들이 억압을 해서 자료를 주지 마라 했는데 편향적으로 한 거 아니냐 이런 뜻이 아닙니까? 지금 이게.
○김해숙 위원   네, 맞습니다.
○홍길식 위원   왜 그렇게 왜곡되게 하십니까? 이해를 위원님이 잘 하셔야죠. 그 자료는 위원님하고 아무 이해관계 없는 자료입니다. 행안부 질의 회신 답변이 위원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자꾸 자료 주지 말라고 또 왜곡되게 그리 편향적으로 얘기하시면 되겠습니까? 같은 동료 위원끼리.
이상입니다.
○김해숙 위원   제가
○위원장 이종석   홍길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해숙 위원   제가 답변
○위원장 이종석   답변하지 마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정회 중에 여기 의회운영위원회도 요구 자료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셔서 진짜 하셨는데요, 저는 이렇게 하시는 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사유가 자료를 정말 미제출했을 때에 해당이 되면 된다고 보고요. 아까 앞서서 우리 홍길식 위원님하고 말씀하실 때 교육 신청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자료 요구하신 거는 이거 항목, 책자 요청 자료 해서 만들어진 내용에 다 들어있던데 그냥 참가 결재 서류라고 돼 있거든요. 보통 결재라고 하면 의장이나 사무국장이나 팀장이 전결되는 이런 전체적인 과정에 대한 결재 과정일 텐데 이게 신청서를 내라고 하시면 더 명확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런데
○김해숙 위원   결재 서류에 교육 신청서가 다 뒤에 첨부가 돼 있습니다. 제가 받아서 의원님들 교육 받은 것마다 다 확인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신청서까지 자료 요구를 하셨다는 거예요?
○김해숙 위원   그렇죠.
○주이삭 위원   그러면 그 자료 요구를 하신 거에 대한 첨부 자료를 같이 부착을 해 주셔야죠. 지금 내용만 보면 자료 제출을 했거든요. 보니까.
○김해숙 위원   얘기한 것처럼 자진으로 했기 때문에 원인 무효가 돼서 말았다고 하니까
○주이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김해숙 위원   이게 자료를 다 받았어요. 받았는데 중간중간 그렇게 빠진 것들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요. 어찌됐든 사무국 입장에서는 자료 제출 할 때 공적인 예산이 들어간 사업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외부 교육을 다녀왔을 때 실질적으로 예산이 들어간 사업에 대한 자료를 제출을 했다 그 취지인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이후의 것에 대해서는 추가로 더 요구를 하셨는데 그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권한 밖이다, 사무국은 그런 취지라고 저는 아까 답변하는 중에 읽혀졌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게 내야 되는 자료다라고 하시면 정말로 개인적인 법리 논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김해숙 위원   네, 개인적인 법리 논쟁 감당할 거고요.
제가 그리고 사무국에서 나름 주무관님하고 팀장님들이 보좌를 해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신 건 잘 아는데 그분들이 뭔가 억압에 의해서 제대로 제가 보좌를 받지 못하지 않았는가라는 의구심 때문에 이런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을 제출하게 된 겁니다.
○주이삭 위원   어찌됐든 국장님께서는 퇴직을 앞두시고 질의를 받고 계시는데 아까 얘기한 공적인 예산이 들어갔었다가 회수가 된 다음에 자료를 남기고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그간의 행안부나 어디에서는 해석이 있을 거 아닙니까? 행정처분한 거. 거기에 대한 답을 갖고 오시고 같이 얘기를 해야지 이게 의결을 하든 논의를 하든 그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말씀하신 14, 15 그리고 16번에 대해서 결국 다 자료 제출했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개인적인 법리 논쟁이나 더 추가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한 것을 어떻게 의제화돼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여기까지만 저는.
○사무국장 송용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말씀하십시오.
○사무국장 송용섭   저희 사무국에서는 어떤 한 의원의 억압이나 발언에 의해서 동요되지 않고요.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제출해야 될 서류는 다 제출했고 제출하지 않아야 할 서류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처리를 했습니다.
○주이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해숙 위원   제가 최초의 원인 자료는 못 받았기 때문에 그냥 교육은 8월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국민신문고에 그걸 올려서 환수를 해라 이렇게 새올에 뜬 게 행정사무감사 강평 끝나고 아무에게도 주지 말라고 했던 의원님께서 이제 다 줘라 이렇게 얘기하신 뒤에 행안부에 질의한 서류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주이삭 위원   잠깐만요. 아까 홍길식 위원님이 정확하게 뭐에 대해서 자료 드려라라고 했던 거는 아까 이미 얘기가 됐으니까요. 계속 동료 의원님의 의도, 의견 그런 것들을 계속 본인 해석대로 하시지 마시고 저는 의원이라면 실제로 자료 요구를 할 때 도표까지 그려가지고 채워서 넣어달라고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신청서가 필요하시면 신청서를 요구하시는 자료 요구를 하셔야 돼요
○김해숙 위원   네, 요구 계속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공문 자료라든지 그런 것들을 같이 첨부를 하셔야지 지금 이 안건 자체가 성립이 되는 거지 지금 상황은 다 제출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좀 억지스럽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김해숙 위원   제 결론은 완벽하게 다 받지 못했고요. 그리고 받는 과정이 험난했고 그리고 처음에 이 자료를 신청했을 때 동료 의원으로부터 자료 신청하지 말아라 철회해라라는 그런 통화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이삭 위원   어찌됐든. 저는 더 질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석   주이삭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김해숙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제안자 보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회운영위원회, 제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미제출입니다. 미제출. 제가 강조합니다.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 건인데 본인께서 발의하실 때 뭐라고 대답하셨냐 하면 자료가 부실하다, 비비하다.
○김해숙 위원   못한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석   미제출이라는 얘기를 안 하고 계속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 안건이 제가 보기에는 성립이 안 된다고 봐요. 내가 한번 다시 권고 드리는데 이거 철회할 생각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김해숙 위원   철회하고 싶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종석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길식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가 질의 답변 중에서 김해숙 위원님께서 충분하게 말씀했지만 동료 위원들께서 생각하는 차이하고 개인 차이하고는 많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한 대로 아까 위원님께서 진작부터 제안을 해서 이런 요구 자료를 했다 해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까 말까 고민을 해야 할 문제인데 이거는 속칭 적반하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재정건설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나도 하겠다. 오기죠. 오기, 이런 행정을 하면 안 됩니다.   화를 갖다가 유출해가지고. 그걸 하시려면 표시 없이 하셔야 돼요, 하시려면
공개 석상에서 그런 걸 하셨는데 지금 들어볼 때는 이게 의제가 사실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존중해 줘서 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사실적으로 잘못된 거 있으면 엄연히 해야 되고 본 위원이 말하는 것도 다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사무국과 의원님 간의 상호의 행정 논리적으로 이해관계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유권 해석을 받아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차피 철회는 안 하신다고 그러니까 표결로 해서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석   홍길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찬성 토론 하실 분 계십니까?
찬성 반대 토론이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반대하신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위원 7명, 출석 위원 6명, 찬성 2명, 반대 4명, 기권 0명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 건에 대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본 위원회의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일정을 소화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남은 기간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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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    이종석   주이삭   이동화   김해숙   최원석
•    홍길식   윤유현

○출석 전문위원   

•    곽태성

○출석 공무원   

•    사무국장         송용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