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2월 7일(월) 15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의회사무국 업무보고 청취의건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인사위원회 실비 보상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인사 규칙안
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1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안
1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1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1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6. 의회운영위원회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 수집 및 현장 방문 계획의 건

(15시06분 개의)

○위원장 이종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일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회의 시스템의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회사무국 업무보고 청취의 건

○위원장 이종석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성주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전문위원, 입법정책관, 팀장 소개를 해 주시고 이어서 27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성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성주입니다.
서대문구 의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의회운영위원회 이종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77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된 후 처음 열리는 뜻깊은 회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의회사무국은 의원님들께서 보다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여러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정활동이 더 많은 구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의정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입법정책관 및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입법정책관 및 팀장을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1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요구사항 12건과 제안사항 6건이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관련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추가로 의원님들 시정 요구나 제안사항은 면밀히 검토해서 소홀함이 없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202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의정팀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석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선상 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권선상   존경하는 이종석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권상입니다.
2022년 임인년 새해를 맞아 첫 번째 업무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특히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의회와 지역에서 헌신적으로 대응하고 계신 의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2022년도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O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O의회사무국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석   권선상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정책지원 전문인력 채용 계획 지금 가장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고요. 거제도 먼저 했다고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이분들이 들어오시면 어떻게 전문의원실 같은 거 운영을 하실 계획이세요?
○의정팀장 권선상   금년에 정책지원인력 3명이 채용되게 되면 사무실 공간은 3층 지금 민원접견실에 거기다 따로 배치하는 걸로 하고 운영은 그때 2021년 12월 말에 인사권 독립 관련해서 의원님들 설명회를 개최했을 때 의원님들께서 배치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말씀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렇게 보면 제가 봤을 때 어찌됐든 상임위를 보조한다 그러면 전문위원이 원래 정책 보좌를 하는 것과 함께 이분들이 업무를 보시는 건데 공간 구성이나 이런 것이 지금 전문위원실을 그대로 두면서 정책지원인력 이분들을 따로 둔다는 개념이잖아요.
○의정팀장 권선상   네.
○주이삭 위원   저는 그렇게 배치하기보다 전문위원하고 정책전문 지원인력 이분들을 좀 같이 한데 묶는 방식으로 사무실 운영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게 가장 타당한 방향인 것 같고 그러면 그 이후에 지금 현재 우리 지원해 주시는 행정직 직원분들은 어떻게 배치를 하실 예정이세요?
○의정팀장 권선상   지금 행정직 직원들은 현재 위치 그대로 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자체는 참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도 그런 의견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1층 2사무실 옆에 서고가 있는데 서고의 어떤 보존 문서부터가 좀 적고 또 그 서고의 어떤 사용 가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 서고를 지하로 옮기고 그 서고에 대한 공간을 새롭게 전문위원실을 각 상임위별로 구분해서 운영하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복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전문위원과 정책지원인력을 따로 각 상임위마다 이렇게 방을 배치한다는 개념이에요?
○의정팀장 권선상   네.
○주이삭 위원   그러면 그것을 한번에 구상을 해보겠다?
○의정팀장 권선상   네.
○주이삭 위원   그것도 좋은 제안인 것 같고요. 대신에 그런데 전문위원실이 1층에 있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의원들하고 가까이 배치되는 방향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민원접견실이 지금 일자로 칸이 돼있는데 좀 각지게 구성을 하든 그런 식으로라도 평수를 넓혀서라도 인원들이 함께 배치되는 방향으로 고려가 되면 좋겠다. 그게 가장, 의원들하고도 바로 전문위원하고 정책지원인력하고 가까이 있으니까, 3층에 가까이 있으면 소통도 더 잘 될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채용된 공고를 제가 봤어요. 봤는데 사실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 일하고 계신 행정직분들하고 큰 역할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의정팀장 권선상   어차피 이분들을 채용하는 목적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건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자치법상에 이분들의 어떤 직무 범위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 어떤 직무 범위가 정해진 내용과 의원님들이 이제는 활용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분들의 역할을 다시 재조정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주이삭 위원   지금 이제 오시는 분들이 예결산이라든지 조례안이라든지 이런 거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하거나 이럴 때 아마 자료 수집 같은 것들을 주로 해 주실 거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요청하는 그런 내용들 또 확인도 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지원을 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실 안에서 사용하는 여러 경비라든지 이런 것들 관리하는 것도 있을 텐데 그거 같은 것을 우리 계시는 행정직분들이 좀 많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분들은 여기 지방자치법에서 언급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업무분장이 잘 되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전원 7급으로 하는데, 저도 7급이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집행부의 직원분들하고 소통을 할 때 의회 직원의 직급이 좀 낮다 이러면 소통하는 데 어떤, 급수로 어찌됐든 사람을 평가하고 상하관계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실무자들 얘기할 때는 7급 이하니까 그 안에서도 가장 좀 상급인 7급인 분들로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은 드는데, 그런데 사실 이 분야가 정책 관련해서 관심있게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업무 자체가 연구소에서 일을 했다든지 국회든 시의회든 다른 의회에서 업무를 보셨다든지 이럴 텐데 그렇다고 막 박사, 석사 이런 분들이 많이 올 건가? 그것도 있겠지만 또 그런 분들이 7급을 하고 싶어서 많이 오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보통은 전문위원 지원을 하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젊은 사람이 더 올 수도 있고 또 나이에 따라서 경력에 따라서 7급이라는 게 좀 과도하게 느껴지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7급으로 딱 콕 박기보다는 만약에 새로 들어오시거나 지원을 하신 분들 중에 능력은 있는 것 같은데 경력이나 나이에 비해서 7급이라는 게 너무 좀 과도하다 느껴지는 경우들이 만약에 있다면 그러면 그분들에게는 한 8급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지방자치법이나 이게 지침상. 7급 이하니까. 그런 식으로 좀 좋은 인재들을 잘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7급이라고 해서 그래서 괜히 나이에 맞춰서 7급 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그 나이대 사람만 채용하지 마시고 능력에 맞춰서 이렇게 좀 하시면 좋겠다.
그게 좀 걱정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일반 공직사회에서의 시각들 때문에 괜히 피해받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없이 사전에 좀 고지를 하시고 현재 지금 공지가 이미 돼 있지만 여기 오신 분들 중에 혹시나 능력이 출중한데 7급 경력이나 이런 데 좀 일반적인 그런 것 때문에 안 돼가지고 협의가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좀 해서라도 좋은 인재는 잡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정책 관련해서 일하시는 젊은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8급이든 9급이든 뭐든 간에, 9급은 좀 그렇고, 한 8급 정도로 해가지고 조율이 가능하다면, 그러니까 우리 인사 규칙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조율이 가능하다면 그런 식으로 한번 검토도 같이 하시면 좋겠다 말씀 좀 드리고 싶었어요.
○의정팀장 권선상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나머지는 저희 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몇 개월 안 남은 기간 우리 8대 의회 의원님들 잘 보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간 고생해 주셨고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석   주이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최원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최원석입니다.
예산 때문에 제가 쭉 한번 봤는데요. 교육 예산을 전반기에 반, 후반기에 반 쓰라고 그랬어요. 나눠서 쓴다고 그래서 의원이 가는데 1박만 가야 되느니 아니면 2박 3일 가야 되니 말이 많아서 내가 예산을 적절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쭉 보니까 국내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내실 운영 활동 지원 그래서 6번 9페이지에 보면 국내 비교시찰 예산이 2,000만 원이야. 근데 하반기에 1,700이고 상반기에 300만 원이에요. 이건 왜 이렇게 잡았죠?
○의정팀장 권선상   어차피 상반기에는 선거가 있고 하기 때문에 비교시찰이라는 어떤 행사 자체가 좀 줄어들고 감소할 것 같다라는 계획 하에 그렇게 배분을 한 것입니다.
○최원석 위원   지금 그렇지 않고 선거를 다 나가,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은 다 가시니까, 나가신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또 안 나가는 분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예산을 교육처럼 딱 반밖에 못 써요. 반씩 정해놨어요. 이렇게 반으로 기준을 정했으면 모든 기준이 다 반으로 가야 되는데 모든 기준이 전부 다 그 뒤에 한번 볼까요. 의원 전문성 향상 및 =역량교육 강화해서 딱 정했죠. 그다음에 주민 소통을 위한 정책 발굴 실현에서도 또 예산이 뒤로는 많고 앞에는 작아.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형평성 있게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셔야지. 그러면 전반기 나갈 사람들은 가지 말고 그냥 후반기에 1,700, 300만원 전반기 300만원 쓰고 후반기에는 1,700만원 후반기 다 쓰는, 9대 들어와서 다 써라 이런 의미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보세요. 내용 한번 보세요. 쭉 보세요. 내용을 보면 전반기에는 없어 그런데 후반기에 다 집어넣어놨어요.
그래서 이게 형평성이 있다면, 뭐든 하려면 정확하게 형평성 있게 하자는 거예요. 전반기에 쓸 기회가 있든 없든 그거는 나중 문제고 전반기에 2,000만원 벤치마킹 예산이 12달에 얼마다 그러면 딱 분명히 분배를 해서 전후반기 똑같이 해야지 진행이 되는 거지 이거를 앞에 300만원 놓고 뒤에 1,700만 원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없어요.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반씩 한다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맞게끔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연구 용역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연구용역이 만약에 우리가 1월 중에, 상반기 중에 해서 만약에 이걸 했다고 그러면 예산을 반반 써야 되잖아요. 이것도 똑같이. 그죠?
○의정팀장 권선상   예.
○최원석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고 정책개발비로 해서 4/4분기로 다 넘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하여튼 예산은 공평하게 전후반기, 선거는 선거고 의원들에 대한 활동은 의원들의 활동인데 그게 다르면 안 되죠. 그게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지금 질문을 한 거니까 한번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교육비를 지금 전반기에 50%만 쓰게 해 놓으니까 지금 의원들이 2박3일 교육을 가야 되는데 1박2일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런 거를 좀 연구해서 한번 우리 운영위원장한테 보고를 해서 별도로 정리를 좀 해 주세요. 교육을 가더라도 한 번 가더라도 제대로 가고 할 수 있게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의정팀장 권선상   네. 알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예산 한번 공평하게 하세요. 선거는 선거고 의원 활동은 의원 활동이죠.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석   최원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그러면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그 최원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예산은 형평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상반기 8대가 끝났다 치더라도요 의정활동이라는 게 그게 6개월 동안 소홀히 하면 안 되거든요. 이런 예산 집행 같은 게 전반기나 후반기나 공평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뭐냐면 전문 인력 관련해서 진짜 이번에 인사권 독립이라는 걸 하면서 좋은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국장님, 한번 그 시스템을 보완하셔가지고요 면접부터 해서 선출될 때까지 철저하게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아까 공간 얘기를 하셨는데 게이트라는 걸 저희가 의원 전체 동의를 해서 설치를 했죠?
○의정팀장 권선상   네.
○위원장 이종석   근데 지금 게이트 운영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도 얼마 전에 국회를 한번 갔고 서울시도 갔는데 지금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에요. 감염병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오면 안 되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는 복합관이기 때문에 1층에 융복합센터가 같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구분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 취지가 게이트를 설치를 했는데 물론 주민들한테 정당하게 온 거를 저희가 막지는 않잖아요. 맞죠? 그러면 게이트를 설치했으면 그 취지에 맞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제대로 운영 안 되는 부분이 되게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나 서울시처럼 관리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생각 어떻습니까? 팀장님?
○의정팀장 권선상   기능에 맞게끔 저희가...
○위원장 이종석   명부도 정확히 받고요. 그다음에 입출 통제시스템을 정확히 하시고요. 그다음에 주민 들어온 걸 막자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정확히 방문을 하겠다는 건 그 취지에 맞게끔 개방하는 것도 소홀하지 않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그러면 의회사무국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국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제안 사항이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 13일 시행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중 우리 구의 조례와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조문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의회운영위원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인사권 독립과 관련한 의회 차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모은 결과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2022년 1월 13일 시행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따른 관련 조례 규칙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 등 14개 안건을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의사일정에 반영하는 의사일정의 변경의 건 동의를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여비 지급은 위원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회운영위원회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 수집 및 현장 방문 건을 추가로 제안합니다.
의사일정 변경 건 동의에 재청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0의에 규정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33분)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인사위원회 실비 보상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1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안

1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1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1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5시35분)

○위원장 이종석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인사위원회 실비 보상 조례안,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제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제9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제10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안, 제1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제1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제1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안, 제1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안, 제1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총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리고 본 안건들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51조에 의거 구두 제안설명을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로 서면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한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고 위원회 안이기 때문에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토론을 하고자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이 자료를 줄 때 최소한 1번 안은 어디고 2번 안은 어디고 3번 안은 어디고 이게 있어야지 자료를 쭉 보면서, 내가 볼 때 여기서 볼 때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안은 어디서 봐야 되냐 이게 10페이지, 페이지에도 안 써 있어요. 그리고 무슨 저걸 검토를 해. 이런 걸 자료 줄 때 제대로 좀 주세요. 준비를 할 때, 자료를 준비할 때 좀 성의껏 해줘요, 이런 것들은. 이렇게 쭉 올 때 이거는 우리가 한 번 봤을 때, 내가 다른 거 우리 보고 나 이거는 한번 봐야 되겠다, 여기서 검토를 하겠다 그러면 10번 그러면 10번을 여기서 쉽게 찾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 자료를 줘야지 이렇게 자료를 주는 데는 없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위원장 이종석   저도 이게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의원들이 편하게 볼 수 있도록 띠지 붙여가지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부탁합니다, 앞으로.
○위원장 이종석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석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44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인사위원회 실비 보상 조례안을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45분)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해 주시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46분)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47분)

(부록에 실음)

16. 의회운영위원회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 수집 및 현장 방문 계획의 건

○위원장 이종석   의사일정 제16항 의회운영위원회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수집 및 현장방문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논의가 있었기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회운영위원회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수집 및 현장방문 계획의 건을 정회 중 논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 전문위원

송월섭

○출석 공무원

사무국장 박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