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0월 17일(목)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5. 장애인내일키움직업교육센터 재위탁 동의안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구립 가재울지역아동센터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강음식점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0. 2019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화 의원 발의)(김해숙·이종석·홍길식·유경선·이경선·김덕현·양리리·박경희·안한희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동화 의원 발의)(김해숙·이종석·홍길식·유경선·이경선·김덕현·양리리·박경희·안한희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김해숙 의원 발의)(이동화·안한희·이종석·홍길식·양리리·김덕현·박경희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해숙 의원 발의)(이동화·안한희·이종석·홍길식·양리리·김덕현·박경희 의원 찬성)
5. 장애인내일키움직업교육센터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주이삭 의원 발의)(홍길식·이경선·양리리·차승연·안한희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구립 가재울지역아동센터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강음식점 육성 및 지원 조례안(홍길식 의원 발의)(최원석·유경선·이동화·이종석·김해숙·양리리·주이삭·이경선·안한희 의원 찬성)
10. 2019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해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화 의원 발의)(김해숙·이종석·홍길식·유경선·이경선·김덕현·양리리·박경희·안한희 의원 찬성)
○위원장 김해숙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오문식 주민자치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오문식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오문식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김해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주민자치국 소관 심의하실 안건은 이동화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해 여러 위원님께서 면밀히 검토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주민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이동화 의원이 발의하고 9인의 의원이 찬성한 안건으로서 이동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동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 발의하고 아홉 분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중고생 자녀를 둔 새마을지도자 등에게 매년 장학금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학교는 의무교육을 이미 실시중이고 고등학교도 의무교육 실시를 눈앞에 두고 있기에 장학금을 지원할 필요성이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에 새마을지도자의 연령을 고려할 때 오히려 대학생인 자녀에 대한 장학금 수요가 더 많고 필요성도 높습니다.
이에 지급대상을 현재의 중고등학생에서 고등‧대학생으로 개정함으로써 장학금 지급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목적 규정을 개정하여 새마을장학금의 수혜자를 고등학생과 대학생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대상자 선정 절차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장학금 지급액 기준을 현행 공납금 전액에서 전액 또는 일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장학금 지급시기를 보다 탄력있게 운용하게 하고 지급정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이 조례안이 행안부 지침에 반한다는 지적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장자녀나 새마을지도자 자녀만 중고생으로 제한하고 있고, 다른 대상은 제한하지 않는 지침이 과연 합리적인 지침인지 그리고 그것을 따르기 위해 우리 구가 필요한 조례를 못 만드는 것이 맞을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방의회는 단순히 정부의 산하기관이 아니라 직접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된 의회이기 때문에 정부의 부령과는 달리 입법에 있어 나름의 자율성이 있다는 점도 심사시에 꼭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해숙 이동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일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해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 박경희 위원입니다.
이동화 의원님 새마을장학금 조례 개정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할게요. 혹시 새마을의 회비가 어느 정도나 있는지 아십니까?
○이동화 의원 많지는 않지만 전에 적립해 온 게 아마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박경희 위원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요, 새마을부녀회하고 새마을하고는 같이 운영이 되는 건가요?
○이동화 의원 서대문구에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있고요, 그 분들은 남성으로 구분돼 있고 그 다음에 새마을부녀회는 여성으로 된 새마을부녀회장님이 있고 협의회장이 있고 지회장이 있고 그렇습니다.
○박경희 위원 자금도 따로 분리를 해서 관리를 하나요?
○이동화 의원 그것은 지회 차원에서 같이 하기 때문에 이번 조례안 하고는 조금 떨어지기는 하나 제가,
○박경희 위원 아니, 여기 부녀회도 같이 주기로 했잖아요.
같이 주기로 했는데 부녀회 자녀는 부녀회에서 주고 새마을은 남자로 표현을 해야죠, 새마을협의회에서는 새마을협의회에서 주고, 따로 분리해서 주는 거예요?
○이동화 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같이. 구 지회에서 같이 나가고
○박경희 위원 구에서 나오는 지원금 가지고 새마을부녀회하고 새마을하고 같이 주는 거예요?
○이동화 의원 그렇죠.
○박경희 위원 공동으로?
○이동화 의원 네, 몇 명 받아서, 지금 고등학생이면 고등학생 몇 명 정도 받아서 취합을 해서 그렇게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장학금 그러면 사실은 해당되는 학년에 있는 자녀는 다 주는 거잖아요.
○이동화 의원 신청을 하면,
○박경희 위원 신청이야 다 하겠지요.
○이동화 의원 신청하는데 거기에 대한 커트라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학업성적이나 지회 들어와서 최소한도 2년 이상 되고 또 협의회 가서 중앙에 가서 교육도 받아야 되고, 그전에 2박 3일이었는데 지금은 1박 2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교육을 수료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상 하자가 없을 때 신청 받아서,
○박경희 위원 조건이 되어야 장학금이 지급된다 이거지요?
○이동화 의원 네, 그렇습니다.
○박경희 위원 지금현재까지는 연으로 장학금이 지급이 되나요, 아니면 분기별로 하나요?
○이동화 의원 아마 분기별로 나가고 있는데 이게, 분기별로 하지만 나가는 것은 한번에 주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박경희 위원 1년치를? 그게 맞아요, 과장님?
(「반기별로」하는 직원 있음)
반기별로. 1학기 2학기 나누어서?
(「네」하는 직원 있음)
일단은 그러면 장학금을 주면 1년치를 주는 거예요?
(「네」하는 위원 있음)
1년치를 주되 이제 1학기 2학기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횟수 제한은 있어요?
○이동화 의원 횟수는 이 새마을장학금은 평생에 한번인 걸로 알고 있고요, 타 서대문구에서 장학금을 받는다든가 그랬을 때는 복수신청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니까 한번 받으면 두 번은 신청하지 못한다 이거죠?
그렇게 제한이 돼 있다?
○이동화 의원 네.
○박경희 위원 그러면 고등학교 때 받으면 고3인데 받았어, 그러면 대학교를 가면 연장해서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동화 의원 그게 안 되는 거지요.
○박경희 위원 그거는 제한이 되는 거예요?
○이동화 의원 그렇죠.
○박경희 위원 지금 계속 꾸준히 해 오는 사업이지요?
○이동화 의원 그렇죠.
○박경희 위원 여성 쪽에서 지금 몇 명 정도나 나갔나요?
○이동화 의원 제가 여성하고 남성하고 비율은 확인은 못했지만 지금 나누어드린 표에 장학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2014년도부터 최근 5년 동안 나간 지급금액 자료 거기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게 되면 새마을에서 1년에 나가는 게 2014년도에 1,700만원 정도고요, 그 다음에 2015년도에는 790만원 이렇게 대상자가 많을 때가 있고 또 적을 때가 있는데 만약에 많다고 그러면 이 금액에서 조금 줄여서 나누어서 주기 때문에 수혜대상자 금액이 낮아질 수 있지요.
○박경희 위원 새마을을 오래 하셔서 제가 좀 디테일하게 물어봤는데 새마을지회나 협의회나 새마을부녀회나 인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중복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없다라는 얘기죠?
○이동화 의원 네.
○박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이동화 위원님 오래간만에 조례 하셨지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예산범위가 1년에 얼마죠?
○이동화 의원 장학금이 2018년도에 1,299만원 지출되었습니다. 새마을에서.
○이종석 위원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2019년도에는 내가 보기에는 나간 금액이 1,792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예산은 어떻게 편성된 거예요?
○이동화 의원 예를 들어서 새마을협의회와 새마을부녀회가 중학생으로 돼 있지만 중학생은 이미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그거는 거의 없는 걸로 보고요, 보통적으로 고등학생으로 많이 되는데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격이 됐을 때 하기 때문에 회수에 따라서 많을 수 있고
○이종석 위원 제가 알기로 이 금액이 예산 범위가 넘는다고 그러면 심사를 해서 탈락되는 경우도 있지요? 많이 신청하면.
과장님 제가 물을게요. 그러면 예산범위가 넘는다고 그래도 크게 무리되는 건 아니겠네요? 잘리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그렇죠.
○이종석 위원 그 다음에 이걸 보니까 1년이상 되면 다 주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네.
○이종석 위원 그 부분에서 혹시 수정할 생각 없으세요?
왜냐면 1년만 하고 나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흔한 얘기로 받고 땡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그런 사람은 아직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종석 위원 조직마다 다르지만 1년은 작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조례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3년 내지 사람을 본 다음에 어차피 한 번 주지만 그래도 그런 걸 보완해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동화 의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협회에서 1∼2년 근무해서 선정되기는 쉽지 않을 거 같고요, 오랫동안 꾸준하게 봉사했을 때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종석 위원 저 같은 경우 의용소방소를 오래 하다보니까 그 기준으로 생각을 해서 거기 같으면 3년 내지 이상 되어야지만 똑같은 기준이지만 1년 정도 하는 게 있고, 이 조례 같은 경우 저는 통과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새마을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에서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또 볼 때마다 느낀 게 뭐냐면 젊은 분들이 많이 없어요.
이런 부분 생각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도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 이동화 의원님 훌륭한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동화 의원님도 새마을 출신이지만 저도 현재 새마을에 몸을 담고 있고 새마을 25년 계속 해 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잘 착안하시고 언젠가는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적절한 시기에 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조금 시급하지 않았나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아까 검토보고에서 나왔지만 우리가 상위법령에 조금 앞서 가는 거지요.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일단은 우리는 하급기관이다 보니까 일단은 상위법령 기준에 맞춰가지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현재 의원님께서 발의하게 된 동기는 현실적으로 새마을지도자들이 연령분포가 장년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중·고등학생들을 지원한다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만 대상자를 발굴을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신 거지요?
○이동화 의원 네.
○홍길식 위원 아주 잘 하신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대학생도 찾으려도 대학생도 별로 나오지 않을 거예요. 왜? 봉사자 발굴이 안 된다는 거죠.
잘 아시겠지만 새마을지도자는 생업과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봉사하는 단체입니다. 부녀회든지간에. 그러지만 통·반장과 같이 실비를 받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불합리한 거지요. 이런 분들한테 실비를 지급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것도 법령에 기준이 없기 때문에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그나마 이런 제도라도 만드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동화 의원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우리 의회하고는 상관 없는 거지만 구미에서는 새마을 정신이 정치적으로 관여를 하는지 몰라도 새마을로 일단 해서 우리 나라가 부흥이 됐다고 자부를 개인적으로 하는데 의원님도 동감하시죠?
○이동화 의원 네.
○홍길식 위원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또 새마을장학금을 폐지를 한다고 언론에 나와가지고 그런 걸 보고 왜 이렇게 다가가야 할까, 이렇게 일선에서 헌신적으로 최우선적으로 봉사하는 단체를 이렇게 홀대를 하고 매도를 해서 그분들한테 불이익을 주려고 하는 것일까 하는 아쉬움이 많고 유감스러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조금아까 말씀드렸지만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시려고 착안하셨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의원 저도 존경하는 홍길식 부의장님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대구시에서 해지 촉구에 대해서도 충분히 들어가서 많이 봐왔습니다. 정의당 소속 대구시당에서 그렇다고 하는데 아마도 현실에 조금 미치지 못하지 않았을까 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역구 의원으로서 우리 지역 곳곳에 돌아다녀 보면 사실상 새마을협의회나 부녀회가 동네 궂은일은 다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런데 정작 처우개선은 너무 열악한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행안부에서 훈령이 아직도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대학생은 못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반드시 우리 새마을이나 새마을 가족들을 위해서 했으면 좋겠다, 지금 젊으신 분들은 아마도 재학생까지는 자녀 교육 때문에 거의 시간이 없다가 대학교 들어가게 되면 대부분 봉사를 하게 되는 계기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 점을 봤을 때 그나마 좀 일찍 오신 분들, 대학생 자녀를 둔 그런 지도자나 부녀회는 반드시 작지만 그런 혜택을 줌으로써 봉사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전부터 쭉 해왔던 건데 지금 위에 상위법 때문에 이게 막힌다고 하는 거는 참으로 새마을들을 생각했을 때 안타까운 마음이 먼저 앞섭니다.
○홍길식 위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조례 실효성을 제고 측면에서는 가능, 타당하다고도 정확히는 아니지만 타당하다고도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적으로 해도 무방한 거죠?
○이동화 의원 저는 일단 우리 위원님들의 판단에 맞춰서 가결해 주시면 제가 구와 집행부와 협의를 해서.
○홍길식 위원 지금 타구가 3개 구가 하고 있죠.
○이동화 의원 네.
○홍길식 위원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그래요? 그쪽에 알아보셨어요?
○이동화 의원 아니, 거기에서는 얘기를 해 보면 그 전부터 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냥 관례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 한번. 과장님, 만의 하나 이것이 통과되게 되면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나중에 행안부에서 혹시 이 사항에 대해서 지적해서 조례를 폐지하라고 지시사항이나 이런 게 내려온다면 장학금 지급된 분에 대해서 환수까지도.
○홍길식 위원 환수해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잘못하면 환수까지도 될 수 있지 않을까.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사태까지도 갈 수.
○홍길식 위원 그런 우려가 있다.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그런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홍길식 위원 그러면 지금 3개 구가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는 알아 보셨어요? 문제점이 뭐 있었는지.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거기에는 저희가 알아봤는데 애초에 개정안을 발의할 때부터 상위법하고 저촉되는 부분을 모르고 했고, 저희가 알기로는.
○홍길식 위원 거기에서. 아, 그거는 너무했다.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네. 그리고 아직까지 조례 개정을 해놓고 지급하는 데는 지금 두 군데가 하고 있는데.
○홍길식 위원 몇 년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그게 작년 처음 했던가, 작년에 딱 한번 처음 지급을 했다고 합니다.
○홍길식 위원 알았습니다.
다시 이동화 의원님께 건의 드리는 겁니다. 어렵게 아주 좋은. 저는 이거 100% 찬성하는데요. 조례라는 것은 일단 상위법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타당성 제고면에서는 할 수 있다는 문제지만 이걸 해서 불협화음이 생기는 거보다 상위법에 보면 국회에 계류 중이잖아요. 그게 언제 될는지 몰라도. 이런 밀접한 사항은 지역구 의원들한테, 모시는 의원님들한테 빨리 해달라고 건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구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우리 새마을회에서 가서 부탁을 드려야 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를 해서 한번 더 고민을 해서 향후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만의 하나 이것이 오늘 통과됐다 하더라도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문제 소지가 안 생기면 그만인데 생겼다 할 때 환수조치를 하면 안 한 것만 못하다는 거죠. 그죠? 이동화 의원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을 볼 때까지 잠정 보류를 하면 어떤가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이동화 의원 저는 아까 좋으신 말씀 잘 들었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빨리 훈령에 대한.
○홍길식 위원 그렇죠. 압박을 주는 거죠.
○이동화 의원 발의 의원으로서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한 타 구보다 우리 서대문구가 그런 데서는 앞장 서야 된다고 봅니다. 잘못된 거는 잘못된 점에서 타 구의 눈치 보는 것도 좋지만 선도적으로 나갈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열심히 묵묵히 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 그분들이 힘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홍길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 주이삭 위원입니다.
과장님, 두 군데 하고 있다는 곳이 어디죠? 종로, 성동, 용산 중에서 두 군데 하고 있다는 데가 어디죠?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용산하고 성동입니다.
○주이삭 위원 용산하고 성동이요.
○이동화 의원 구로하고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새마을 얘기하시는 거 아닌가요?
○주이삭 위원 새마을 대학생 지급을 하고 있는 두 군데가 어디냐고.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용산하고 성동입니다.
○주이삭 위원 종로는 그러면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그렇습니다.
○주이삭 위원 조례는 됐지만.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네.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이 훈령이기도 하고요. 지침이라고 해서 아까 이동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선출직 의원으로서 정책적으로 좀 더 앞으로 나가는, 한 발자국 더 나가서 하는 방향도 우리가 고민해 볼 때다라고 이동화 의원님께서 처음에 말씀해 주셨는데 그 얘기에는 저도 공감을 하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과장님, 환수조치까지 된다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확실히 지방재정법상 보조금을 지급을 해야 하는 기준이 중고등학생으로 되어 있다 보니 저희 조례가 개정이 된다 할지라도 사실상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보조금이 지급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법령상 그렇습니다.
○주이삭 위원 상위 법령상. 이게 지침이라고 해도 결국 이 지침을 근거로 규정을 하는 것이 지방재정법에서 정하고 그 정한 거를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대통령에서 또 뭐 해서 이 지침이 나오는 거죠. 결국은 이 지침도 법령에 해당되는 거고, 당연히.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맞습니다.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같이 귀속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리고 지방의원 역시 지방자치법에 의거해서 지방의원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권한이 있고 이런 것들이 다 규정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홍길식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이 취지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마을 분들 고생하시는 거 엄청나게 잘 아는데. 그래서 통장 분들이 실비를 지급 받으니까 우리가 통장보다 더 고생하는데 뭐라도 좀 해달라라고 하시는 걸 정말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지난 예산 할 때도 새마을 관련 예산 할 때 반대도 안 하고 증액을 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대부분 다 그랬는데요.
이 상위 법령을 우리가 위반하면서까지 이렇게 개정을 하는 거는 우리가 너무 앞서 나가는 거 같고요. 저 개인적으로 제안을 드리자면 두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거를 보류를 하면서 상위법 훈령의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우리가 채택하는 게 어떨까요? 이거 관련해서 따로 의견이 없으시면 말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이동화 의원 그거보다는 저는 발의의원으로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합니다.
○주이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마찬가지로서 새마을분들이 굉장히, 이건 앞서 홍길식 부의장님이 얘기하신 거와 좀 다른 내용입니다. 다른 마을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현재 다른 광역이라든지 지자체에서 이 논의가 있을 때 굉장히 특정단체들에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이런 논의도 있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장학금 제도를, 우리 지자체가 저소득이든 사회적으로 상황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 이런 특정 단체 관련해서 이렇게 논의가 있으면 괜히 이 개정안 내용 가지고 더 확대가 될 겉 같으니 그러면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되 마을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가산점 기준을 만드는 게 좀더 우리 구민 정서라든지 기준에 보았을 때 그게 더 타당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같이 감안을 해서 이동화 의원님 발의하신 취지까지 같이 담아내는 걸 향후에 우리가 고민을 하고 결의 촉구안까지 하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한 번만 더 나와 주시겠어요.
의무교육이 중학교로 2000년대 초반인가요, 중반 대 바뀌고 고교까지 됐는데 장학금 지급이 되면 어떻게 지급이 되나요? 보조금을 자치행정과에서 바로 새마을에 지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각 회원 개인한테.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개인한테 줍니다.
○주이삭 위원 개인 통장에 들어가는 거죠.○자치행정과장 안지호 그렇습니다.
○주이삭 위원 통장에 들어가게 되면 그 사용 내역 같은 거는 우리가 따로 알 수 있나요?○자치행정과장 안지호 그분들이 먼저 수업료나 학자금을 내고 그 영수증을 저희가 받아서 거기에 준해서 장학금을.
○주이삭 위원 그러면 영수증만큼 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그렇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면 따로 다른 데 쓰거나 그런 거는 없는 거고요.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쓸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수업료를 본인 돈으로 내고 영수증을 내고 그 학자금을 다른 데 쓸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수업료 낸 돈을 저희가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다는 건 똑같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면 지급을 하는 기준을 정하는 곳은 어디예요? 각 새마을지회에서 정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아니요. 그거는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조금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인 수업료는.
○주이삭 위원 수업료를 말하는 게 아니고 대상자.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대상자는 각 기관에서 새마을지도자 협의회나 통장단에서 정합니다.
○주이삭 위원 지금은 통장 얘기 아니니까요.
아무튼 우리 서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서대문구 새마을지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통보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자치행정과가.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저희가 검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장학금이 추가로 지급되는 게 없는 한 지급을 합니다.
○주이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중복 수혜는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맞습니다.
○주이삭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향후에 또 한 번 확인을 해보시죠. 오랜만에 장학금 얘기 나왔으니까.
그렇다면 선정을 한 결과를 보통 반려시킨 적도 있으세요? 지회에서 선정한 결과를 자치행정과에서 반려시킨 적.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복으로 받은 사람.
○주이삭 위원 그거 빼고는.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없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거 빼고는 없으시다. 결국에는 지회에서 자율적으로 선정을 하신다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맞습니다.
○주이삭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선정도 지회에서 딱 하고 그리고 교육비라는 명목으로 학자금만큼의 드리기는 하지만 지금 의무교육 차원에서 고등학교 학생에게 거기서 쓴 돈 예를 들면 사립이면 나오겠네요. 국립은 안 나오고. 영수증이.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다 나옵니다.
○주이삭 위원 다 나와요?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대신에 금액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공립하고 사립이.
○주이삭 위원 그러면 어쨌든 다 나온다고 하면 그만큼을 드리는 건데 사실 여유있는 분이 받으실 수도 있고 아니신 분이 받으실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그거는 저희가 선정을 안 하기 때문에 재산 조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주이삭 위원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꼭 대학생으로 확대하는 게 더 낫겠지만 지금 새마을 회원 분들 연령대가 더 높아졌고 자녀 연령대도 마찬가지로 올라갔으니까 되겠는데 꼭 중고생이 아닌 대학생으로 확대하지 않았다고 해서 중고생들 교육비라든지 다른 곳에 지출을 할 수 있도록 지원도, 저는 이거 중고생 있는 것만으로도 그게 지원이 되면 그분들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아직은.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확인차 여쭤본 거고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우리가 이걸 보류해서 결의안을 채택하는 게 더 낫겠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 중 간담회에서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조금 전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좀 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동화 의원 발의)(김해숙·이종석·홍길식·유경선·이경선·김덕현·양리리·박경희·안한희 의원 찬성)
○위원장 김해숙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동화 의원님이 발의하고 아홉 명의 의원이 찬성한 안건으로서 이동화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동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아홉 분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중고생 자녀를 둔 통장에게 매년 장학금을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학교는 의무교육을 이미 실시 중이고 고등학교도 의무교육 실시를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장학금을 지원할 필요성이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히려 대학생의 자녀에 대한 장학금 수요가 더 많고 필요성도 높습니다.
이에 지급 대상을 현재의 중고등학생 위주를 고등・대학생으로 개정함으로써 장학금 지급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1조에서는 장학금의 수혜자를 고등학생과 대학생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장학금의 종류에 우등장학금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장학금 지급의 기준을 현행 공납금 전액에서 전액 또는 일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제8조와 9조에서는 장학금 지급시기를 보다 탄력있게 운영하고자 하고 지급 정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안이 행안부 지침에 반한다는 지적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장하고 새마을만이 중고생으로 제한하고 있어서 다른 대상은 제한하지 않는 지침에 과연 합리적인 지침인지 그리고 그것을 따르기 위해 우리 구가 필요한 조례를 못 만드는 것이 맞을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해숙 이동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일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해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조금 전에 얘기한 것과 같이 상위법과 약간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회 중에 얘기하는 걸로 할까요?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이 부분도 새마을하고 비슷한 사례인데요, 사실적으로 통장은 연령층 범위가 새마을하고는 차등이 있습니다. 젊은 엄마들도 젊은 아빠들도 그런 사람들 좀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그러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대학생으로 전환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대상을 대학생까지 포함하는 걸로, 만의 하나 통과가 된다면.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금현재 중고등을 배제를 하고 대학생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인데 제안하신 이동화 의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화 의원 공감합니다.
○홍길식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한 대로 상위법 논란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다시 한번 논의해서 이 부분도 발의하신 의원님 의견도 받고 해서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이동화 의원 네, 한 말씀 드리면 우리 통장단의 역할이 상당히 본 의원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각 지역의 구석구석 통장단의 일들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일을 봤을 때 지금 물론 민방위 통장으로서 약간의 지원금은 나가고 있지만 거기에 하는 일에 비하면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나은 편이지만 일반주거지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건물들이 많이 올라가다보니까 원룸이랄까 그 다음 다가구주택이랄까 이런 것들이 많아서 민방위통지서 등 여러 가지 할 때 호구조사라든가 이런 것들 봤을 때 우리 구청 직원들이 하지 못한 일을 지금 대체적으로 통장님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어려운 각 지역 구석구석 우리 서대문구의 각 동의 통장님들을 봤을 적에 이것은 고등학생으로 한정될 게 아니라 반드시 대학생으로 올려서 대학생 자녀 둔 통장님들한테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서 통장님들의 위상도 나아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래도 열심히 함으로써 아, 장학금을 받을 수 있구나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더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통장님들은 9급이 아니라 10급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구청 구 직원들 다음으로 일하는 분들이 통장님들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대학생 자녀까지 확대해서 하는 게 좋을 거 같다고 생각해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길식 위원 그래요, 그 취지는 충분하게 이해 했으니까 일단은 아까 본 위원이 말한 대로 만의 하나 통과가 된다면 그렇게 동의도 하셨으니까 자구수정을 하면 좋겠고, 나머지 상위법에 위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다시 거론해서 하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 중 간담회에서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전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더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안한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안건은 김해숙 위원장님이 발의한 안건으로 부위원장인 제가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김해숙 의원 발의)(이동화·안한희·이종석·홍길식·양리리·김덕현·박경희 의원 찬성)
○위원장 김해숙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판덕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판덕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판덕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저희 복지문화국에서는 김해숙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일곱 분의 의원님이 찬성하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 3건과 사회복지과 소관인 장애인내일키움직업교육센터 재위탁 동의안, 아동청소년과 소관 사항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립 가재울지역아동센터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이상 총 6건의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이처럼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안건들을 처리해 주시면 발의하신 깊은 뜻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안한희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김해숙 의원이 발의하고 7인의 의원이 찬성한 안건으로서 김해숙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해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일곱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인식과 처우는 매우 열악한 상태입니다.
이 분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서비스를 제공받는 노인과 그 가족들의 복지도 향상시킬 수 있는 길이라는 점에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5년마다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고 안 제5조에서는 5년마다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등을 실태조사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처우개선 사업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노동관련법 상의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고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안 제8조에서는 장기요양기관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안한희 김해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일우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안한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도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김해숙 의원이 발의하고 7인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해숙 의원 발의)(이동화·안한희·이종석·홍길식·양리리·김덕현·박경희 의원 찬성)
○위원장대리 안한희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해숙 의원이 발의하고 7인의 의원이 찬성한 안건으로서 김해숙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해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일곱 분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각정보 중 활자정보의 경우에는 점자가 널리 활용되고 있으나 영상물이나 행사 현장 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지원은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에 현장상황이나 영상 장면을 언어로 설명하는 현장해설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현장해설 활성화를 위하여 현장해설 지원 시설 등을 설치하고 공공기관 행사시 현장해설을 제공하도록 하는 등의 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안한희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일우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각장애인을 위하 현장 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안한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 주이삭 의원입니다.
내용에 하등 반대의 의견이 없고요. 다만 궁금한 내용 몇 가지만, 실무적 차원에서 질문 필요할 거 같아서 여쭤봅니다.
제4조3항에. 아, 과장님께서 나와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제4조3항에 공공기관 등의 장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공공기관이나 공공시설은 우리 구에서는 예를 들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회관을 얘기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공공기관하고 공공시설은 아시다시피 저희 구청 그 다음에 구에서 위탁을 주거나 하는 구립시설, 시립시설 모든 걸 다 포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면 이거를 실제 할 때 시각장애인 어떤 분이든 요구를 할 경우 현장해설사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 시스템은 만들 수 있는 거죠. 충분히.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이게 행사 때 사람이 많이 모이신다고 봤을 때 영상해설을 한 분이 하고요, 수화처럼. 그거를 수신할 수 있는 기계를 배포해 드리고요. 그거를 다 주파수 맞춰서 송신기로 다 송신을 하면 거기 계신 30분, 50분 사람 수대로 배포를 해서 그걸 귀에 대고 들을 수 있는 그래서 현재 지금 뭘 하고 있다라는 거를 설명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이삭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그러면 김해숙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거는 행사 때 필요하다는 수신기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김해숙 의원 행사 현장에 대한 현장해설사 설명을 개개의 시각장애인들이 수신기를 통해서 상황 설명을 듣는 그런 장치입니다.
○주이삭 위원 행사에 참여하거나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그 다음에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이 문구가 들어 있어서.
○김해숙 의원 아마 어느 기준의 공공 행사에서는 수어통역사가 나오듯이 현장해설사가 나와서 주파수로 방송을 해주면 시각장애인들이 그 방송을 들음으로써 아, 지금 상황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구나를 감지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주이삭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다시 나오셔서 이번에는 4항에 대해서인데 의견을 보내셨더라고요.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라는 일종의 캔(can), 재량 사항으로 했는데 제가 아마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 취지를 생각하면 현장에서 전문인력 양성을 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라는 반드시 해야 되는 기준을 정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취지에 부합하게 하려면 예산이 수반된다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하여야 한다를 하면서 단 예산 이런. 단 이라는 걸 넣어야 되는 게 더 취지에 부합하지 않나 이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행부에서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위원님 의견도 굉장히 공감하고요. 다만 저희는 사업 시행 초기니까 의무 조항을 한다기보다는 약간 재량을 둬서 점차적으로 확대한다 이런 취지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수어통역 조례라든가 이런 거 보면 거기도 비슷하게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거기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맞춰서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주이삭 위원 수화통역 조례.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그것도 의원발의로 2년 전에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데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거는 농아인들을 위한 지원 조례인데요.
○주이삭 위원 그것도 해야 한다로 이렇게. 이거를 하고 나서 할 수도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가능은 한데 초기니까 저희는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해보고 그리고 이 조례가 전국에 어디 있나 봤는데 아직 하는 자치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선도적으로 가면 좋긴 한데 처음부터 너무 욕심내지 않는 게 좋을 거 같아서 저희 수준에 맞게, 상황에 맞게 할 수 있다로 해서 차츰 확대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런 안을 제출했습니다.
○주이삭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알겠고요. 위원장님 의견은 어떤지 궁금해서.
○김해숙 의원 지금 현재 현장해설사가 양성이 되고 있고요. 이게 문구로 운영하여야 한다를 하거나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그런 문구 내용과 상관없이 지금 현재 현장해설사들이 배출되고 있어요. 그분들이 활동을 하셔서 시각장애인들이 생동감있게 상황을 알게 될 수 있다면 어떤 문구든 괜찮고 집행부에서 굳이 이걸 맞추기 위해서 운영하여야 한다, 이 머스트가 불편하다 한다면 자구수정으로 개정해도 일단 이 조례가 여러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꼭 가결돼서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주이삭 위원 최대한 의원님 발의하신 거를 원안대로 하는,
○김해숙 의원 결과는 같으니까.
○주이삭 위원 알겠습니다. 결과 같다면 함께 고민하고 검토하는 걸로 하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한희 주이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조례안을 왜 못 만들었는가 하는 자괴감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 조례안대로 본 위원이 7대 때 다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행정 업무보고 때. 속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장해설사가 배치된 것이 본 의원이 제안해서 했던 거예요, 이게. 지금 말한 대로 4조 4항 그 부분도 건의를 했죠. 일단 공무원부터 하라고. 왜냐하면 주이삭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걸 강제조항으로 넣게 되면 대상자가 없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좋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메리트를 느껴서 누가 동참하고자 하는 봉사자가 있어야 되는데 없을 때는 또 이것도 아주 유명무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김해숙 위원장은 좋을 대로 자구수정을 해서 하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신다니까 다행이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선도, 지금 수원시 다음에 우리가 나가는 거 아닙니까?
○김해숙 의원 네.
○홍길식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하려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과장님 답변하셔야 되겠다.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추진하실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일단 영상해설이 보급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구체적으로 구입을 해서 보급을 해야죠.
수신기, 송신기 그 다음에 해설사.
○홍길식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시각장애인들이 과연 행사장에 몇 명이나 오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데이터상으로 나온 거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맥시멈 30명 일단은 잡았고요, 거기 교육도 있고 회의도 있고 행사도 있거든요.
○홍길식 위원 아니 시각장애인들 교육하는 데는 그분들이 많이 오겠지만 자기 자체 행사에는 많이 오겠지만 보편적으로 우리가 공공시설에서 이런 시설을 해서, 시설을 하잖아요. 지금 말한 대로 자막 해설할 수 있는 거 하잖아요.
대상자가 없는데 하는 것도 우스운 거야,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맥시멈 30명 정도는 일단 잡아서 시행해 보고 만약에 이거를 보급했더니 행사에 많이 더 오신다 그러면 더 늘릴 수도 있는데 최소한 그래서 30명은 잡는.
○홍길식 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그 소요예산은 잠정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송신기, 수신기는 약 30대로 했을 때 500만원 정도 합쳐서 30대로 나오고 그 다음에 해설사 이거는 별도로 연간 1회당 15만원 잡았을 때 1시간에 100만원 이렇게 해서 크게 많이 소요되는 건 아닌 거 같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하여튼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우리가 정회시간에 자구수정 할 수 있는 부분은 자구수정해서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한희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안한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키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의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이종석 의원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이종석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거친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제4조 4항 중 ‘운영하여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정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한희 이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정식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9분)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기에 질의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이종석 의원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수정안
(부록에 실음)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안건이 의결되어 회의진행을 김해숙 위원장님께서 다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한희 의원, 김해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5. 장애인내일키움직업교육센터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1시30분)
○위원장 김해숙 의사일정 제5항 장애인내일키움직업교육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53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심사 보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 과정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O장애인내일키움직업교육센터 재위탁 동의안
(제253회 행정3차 부록에 실음)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 위탁동의안이 올라와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고 현재 위탁기관과 같이 잘 머리를 맞대서 해결방안을 모색해보라고 해서 보류가 됐었는데요. 보류가 되고 나서 지금 현재까지 우리 집행부에서는 현재 위탁기관하고 충분한 의견 개진을 하셨는지 여부와 그동안에 문제점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해결책을 해서 서로 상호간에 어떤 조율이 있었는지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두 가지 질문하셨는데요. 첫 번째 말씀하신 의견 개진 여부는 만나서 면담도 하고, 저하고 회원님들하고 그 다음에 구청장님하고 따로 면담도 했었는데요. 양측 의견은 똑같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똑같고요.
그 다음에 특별한 해결책은 민간위탁동의안이 오늘 처리가 돼서 저희가 위탁 만료가 11월 10일이기 때문에 그 전에 빨리 위탁동의안을 의회로부터 받아서 추진하고자 하는, 전과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홍길식 위원 구청장 면담까지 하셨다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관련해서 잠깐 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 거기에서도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의견은 집행부 전번에 여기서 보고드린 의견하고 그쪽 기관하고 의견이 팽팽하게 됐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팽팽하게 된 그런 분위기는 아니고요. 위탁을 새로 공개모집을 할 것이고 구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거기에 응하면 된다 이렇게 똑같은 내용이죠.
○홍길식 위원 그쪽하고 조율이 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조율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서로 얘기를 한 거죠.
○홍길식 위원 그게 조율이지.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입장을 밝히셨고요. 알았다 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 최선의 노력을 하셨네.
그러면 다시 한번 짚어 볼게요. 그쪽에서는 재위탁을 요구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재계약.
○홍길식 위원 재위탁, 재계약. 재계약을 원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왜 재계약을 안 해 줘야 되는지 다시 한번 위원님들한테 중요한 것만 간단하게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5월 10일까지 서류를 제출하셨어야 되는데요. 제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이미 2014년에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 안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인지하고서 내셨어야 되는데 내지 않으셨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게 주된 원인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홍길식 위원 주된 원인이.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홍길식 위원 그런데 그것이 또 의견이 상충된다는 거지요. 그쪽에서는 냈다는 거예요, 또.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저희는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담당자도 여기 와 있고요, 팀장님도 계시고.
○홍길식 위원 그런데 기간이 7월이더만. 7월. 7월쯤에 낸 걸로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안 맞지 않느냐, 얘기했는데 그러면 5월까지인데 그쪽에서 하는 말,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쪽에서는 5월까지 안 돼도 빨리 내라고 이렇게 지도 계몽한 것이 한 차례도 없었다, 또 그런 얘기를 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3월에 센터장하고 담당직원하고,
○홍길식 위원 하셨지요? 전번에도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못 들었다는 거야. 공문으로 주고 받았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공문 주고 받을 사항은 아니죠.
○홍길식 위원 거기서 자꾸 공문 얘기를 해서, 당신들 공문으로 얘기를 했느냐 나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저희가 그걸 공문으로 보낼 법적인 책임이 없습니다.
○홍길식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ok.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야. 말을 한 사람은, 모든 사유가 그렇습니다. 내가 말을 했으면 저쪽에서 불리하면 못 들었다고 그러고, 또 하고도 안 했다고 그러고. 이것이 우리 사회 통상적인 관념입니다. 이게. 그러니 참 이해 관계가 모호한데 이걸 가지고 우리 의회에다가 왜 이런 걸 갖다가 이걸 감시감독을 못 했냐고 의원들이 요구를 하는 거죠. 요구를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알지도 못하고, 집행부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강제적으로 하라 마라 하는 것도 직권남용이지요.
그래서 서로 오해가 없도록 좀더 의견개진이 있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이런 불협화음이 없지 않느냐 이런 유감은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일이 복잡해지니까 이런 게 된 거지, 복잡 안 하면 이런 얘기가 나오겠어요? 그죠?
그래요, 그래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거는 관리감독 미흡이지 않냐, 지금 거기 센터장이, 집행부에 듣기로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임을 했잖아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퇴직을 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 동안에 그 분의 문제점이 야기된 데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하면 그 분의 문제점에 대해서 방치한 거에 대해서 책임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저희가 저번 7월 253회 임시회 때 전문위원님께서도 그 쪽의 시설에 대해서 관리감독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관리감독한 그 동안의 자료라든가 기관 경고 등등 저희는 최대한 할만큼 다 했습니다.
○홍길식 위원 공문으로?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점검도 1년에 두 번 해서 부적절한 거 다 시정하라고 내렸고요, 16, 17, 18, 19 계속 다,
○홍길식 위원 알았어요, 공문으로 다 했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는 그런 공문을 못 받았다고 그래, 그 분 센터장이 퇴임을 했기 때문에 책임을 전가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센터장님은 이번 책임을 지고 사직하신 게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물론 2017년에 먼저 센터장이 그만 둔 거는 잘못한 게 있어서 나가신 건데 이 분은 자율적 의사로 다른 데 취직을 하셔서 9월 30일자로 그만 두셨어요.
○홍길식 위원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한 대로 재위탁에 대한 언급을 구두상으로는 했는데 그쪽에서는 못 들었다고 그러고 공문으로 해야 될 법적인 의무가 없고 그런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그리고 보통 법인에서는 재계약을 원하면 저희가 말하지 않아도 모든 법인들이 다 알고 계세요. 그 동안 저희가 법인들하고 많이 근무를 하면서 장애인복지관이나 공동생활 이런 데도 사전에 다 알고 계시는 것으로 인지했거든요.
○홍길식 위원 거기서는 그런데 왜 잘 몰랐을까?
○복지문화국장 김판덕 부의장님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쪽에서 재위탁에 6개월 전에 서류를 내야 된다, 이런 걸 몰랐다, 또는 저희 구청에서 이런 안내를 안 해줬다 이러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저희가 약정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위탁을 처음에 할 때. 약정서에 보면 제2조 2항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이 내용을 정확히 아시면 뭐가 팩트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을은 계약 만료시 1회에 한하여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며 재위탁을 받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6개월 이전에 갑에게 재위탁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홍길식 위원 강제조항이네.
○복지문화국장 김판덕 강제조항입니다, 해야한다, 6개월전까지 해야 한다 이거기 때문에,
○홍길식 위원 알았어요. 백데이터를 진작좀 주시지, 왜 안 줬어, 그래.
○복지문화국장 김판덕 말씀하신 그 논란은 이미 법적인 사항을 지난 겁니다.
기간이 경과했고 저희가 해라 마라 이럴 수 있는 사항도 아닙니다.
○홍길식 위원 알았고요, 그러네요, 그런데 지금현재 그 분들이 지금 만의 하나, 우리는 사실적으로 직업위탁기관하고 재연장하라, 다시 공모하라, 이런 의무가 없잖아요, 집행권한이 없잖아요. 다만 우리는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여기서 재위탁동의안을 의결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해 주면 되는 것이고, 만의 하나 공모를 다시 해서 위탁을 하겠다 하면 그렇게 해서 왜 그런가를 질의답변 해 가지고 의결해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쪽에서는 우리가 얘기를 하면 들어주는 이렇게 오인을 하고 있어서 아쉬워요. 우리가 그걸 강제로 집행부에다가 해라, 마라 하면 월권이고 아까 말했지만 직권 남용이고 어떻게 대하면 청탁금지법에도 걸리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인지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우리는 여기서 동의안을 하는데 동의안이 이것이 과연 왜 재위탁이 다른 데는 되는데 안 되냐, 여기에 대해서 논쟁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만의 하나 다시 한번 묻지만 동의안이 또 보류가 된다든가 한다면 어떻게 될 겁니까?
○복지문화국장 김판덕 보류가 되게 되면 아까 약정서에도 되어있고 저희가 위탁에 대한,
○홍길식 위원 아니, 만약
○복지문화국장 김판덕 그러니까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면 저희로서는 법을 위반해서 운영하게 된다면 법을 위반한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운영을 중지해야 될 상황이 오는 겁니다.
○홍길식 위원 그 다음에 지금현재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대로 오늘 의견이 된다 할 때에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기관도 응모자격은 있는 거지요?
○복지문화국장 김판덕 네.
○홍길식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심사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재위탁을 응모를 해도 배제하는 걸로 갔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의 소리도 나와요.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명확한 기준을 공개를 하세요.
재위탁 심의를 하잖아요, 재위탁심사, 응모를 해 가지고 심사를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쥐고 있지 말고 이번만큼은, 이거는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게 투명한 거예요, 사실적으로. 그래야지 탈락한 사람도 오해가 없는 거예요. 그에 대한 기준을 명백하게 하셔가지고 적법하게 맞추어서 어느 기관이든간에 응모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만의 하나 다른 데서 응모하는 기관이 없다, 없고 지금 하는 기관이 응모를 단독 응모를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복지문화국장 김판덕 단독응모를 했을 경우는 1차에 한해서 추가 모집을 하고 그래도 두 번째도 1개 기관만 들어왔을 경우는 위원회를 열어서 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래서 의원들도 지역과 연관된 거에 대해서는 참 예민한 겁니다. 사실적으로. 나는 욕먹어도 그만, 소신발언 다 해요. 그런데 거의 다 보면 의원들이 위축이 되더라고요.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매를 맞을 때는 맞아야 되지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그렇게 하다보니까 오해도 많이 받고 의원들한테도 이상한 소리 듣고 했었어요, 지금까지. 나는 굴하지 않고 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행정부에서도 잘못된 부분에서는 개선을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동안에 지도감독 해서 지금현재 단체명이 잘못돼서 문제된 게 있었잖아요. 이건 내가 거론을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그걸 알고도 묵인 해 가지고 끝까지 갔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그때 치유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홍길식 위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집행부에서 야기시켜 놓고 모든 공은, 왜 의회에서 공을 져가지고 의원들이 힘들게 합니까, 이거를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뭐든지 하시다보면 사람이 잘못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집행부도 사람이다 보면 어떻게 매뉴얼대로 다 하겠습니까? 하다보면 실수가 있을 수 있지요. 거기서는 인정을 하셔가지고 바로 치유를 하도록 개선의 노력만 보이면 상책인 거예요. 그걸 알고도 묵인하고 방치하니까 이런 문제가 곪아터지는 거죠.
그죠? 앞으로는 조심하셔가지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는 충분하게 의원님들께서 의견개진 하셔가지고 제가 볼 때는 오늘 기간이 전번에 정회시간에 왜 보류를 해도 되는가 무방한가를 집행부는 안 된다 했는데도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수긍하셔 가지고 했지만 오늘은 충분한 논의를 하셔가지고 아마 의결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소신 의견을 개진 하셔야겠지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홍길식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바랍니다.
○홍길식 위원 지난번 보류되기 전에 위원들 간에 집행부에서 직영으로 하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연 타당합니까, 그게?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저희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거 토대로 조사를 했고요, 가능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좀 여러 사례도 수집하고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직영과 위탁으로 했을 때 만족도나 거기 다니시는 분들 효율성, 효과성 이런 거를 제고했을 때 위탁으로 했을 때는 약 70% 이상이 나왔고요, 직영으로 했을 때는 45% 정도 나온 걸로 연구보고가 있더라고요. 일단 그걸 봤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래도 만약에 직영을 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기 위해서 구조라든가 고민했는데 사실은 발달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거든요. 이게 사회복지파트에서 어려운 부분이고요,
○홍길식 위원 전문가가 해야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정말 전문가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저희가 그걸 한다면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효율성, 효과성, 그 다음에 목적에 도달하고자 하는 모든 면에서 훨씬 더 떨어질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직영은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홍길식 위원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내가 왜 물었냐면 혹시 그것이 또 거론될까 싶어서 얘기를 하는데 물론 위원님들께서는 아까 말씀한 대로 너무 민감하다보니까 그런 착안을 할 수 있지만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백방으로 타구라든가 전문가들하고 상의해본 결과 이 발달장애라는 분들에 대한 전문성을 안 갖고 있는 분들이 행정력으로 그것을 지도감독을 하고 교육을 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만족도에서 엄청나게 떨어진답니다. 사회복지사 전문 교수님한테 여쭤보니까 그것은 고려좀 해야 되고 또 두 번째로는 인력문제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임기제를 하든지 계약직을 하든지 한다 할 때 공무원정원조례 규정에도 위반이 많이 되는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내가 집행부 대신해 말 하냐면 위원님들께서 전번에 논의된 게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또 시시공방 논의가 계실까 싶어서 내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해 드리는 겁니다. 집행부 대신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5월 10일 제가 계산을 안 했었는데 그때였군요, 7월에 내셨다고 하는데 그건 맞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추가로 7월에 받은 건 없습니다.
○주이삭 위원 저는 이 공문을 전달 받은 게 있어서, 여기 장애인부모회에서 보냈다는 공문이 7월 12일로 되어 있어서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그 공문은 저도, 부모회에서 한 장짜리 공문 보낸 거 혹시 말씀하시는 거죠?
○주이삭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그것은 의사표현하는 공문일 뿐이고요, 기타 서류는 접수된 거 전혀 없습니다.
○주이삭 위원 아, 의사표현이 맞네요. 입장표명의 건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복지문화국장 김판덕 위원님 그리고 그게 설령 그때 보낸 공문이라 할지라도 이미 기간이 초과했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 자체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걸 근거로 해서 소급해서 해 준다면 그게 법 위반입니다.
○주이삭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저는 이거는 위탁동의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내일키움센터가 장애인직업재활 시설 중에서도 근로사업장에 해당되나요?
보호작업장이에요? 보호작업장은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 적응능력 및 직무기능 향상 훈련 등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보호가 가능한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며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댓가로 임금을 지급하며 장애인근로사업장이나 그밖에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인데, 법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역할을 내일키움이 하고 있지 않다라고 판단한 게 이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그 기능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건 아니고요, 기능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긴 하는데 그 평가의 기준이 굉장히 많잖아요, 일단은 미션이나 비전, 이런 거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그런 의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요, 지금 거기에 내일키움 산하에 오름카페라는 데가 있잖아요, 커피솝인데요, 거기서 근로에 상응하는 유상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몇 분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30명 중에 열 분 정도 되고요, 20명은 장애가 심해서 훈련으로 하시는 분, 직업 적응보다는.
○주이삭 위원 그러면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댓가로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의 기회를 제공한 것은 맞는데 그밖에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도왔는지 여부는 어때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도왔죠. 도왔지만 실적이 애초에 설정해 놓은 거보다 힘들었다는 그런 뜻이고요,
○주이삭 위원 같은 내용으로 장애인 근로사업장이 또 있는데 근로사업장하고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보호작업장이.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장애인근로작업장은 아까 내일키움같은 보호작업장은 직업능력이 매우 낮은 장애인들이 가는데요, 근로작업장은 좀 많이 일반인보다 좀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이 가셔가지고 일을 하시는 데인데 주로 저희 관내 그린내라고 있거든요. 휴지 만들고 하는 그런 작업장이 거기 포함이 됩니다.
훨씬 근로 능력이 좋으세요. 소득도 많이 내시고.
○주이삭 위원 그러면 지금현재까지 내일키움에서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가는 역할은 부족했다는 내용인 거고, 그죠? 그러면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이 또 직업재활시설 안에 세 번째로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보호작업장보다 더, 보호작업장에서 일을 하실 수 있는 발달장애인 분들보다 더 정도가 심하신 분들이 대상자인 거죠.
이분들은 고용시장으로 더 나가지 않아도 되는 내용인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그렇죠. 주로 유상임금 지급이 아니고요. 그 시설은 훈련 수당으로. 훈련 수당이기 때문에 일 해서 받는 그런 급여적인 성격은 아니죠.
○주이삭 위원 내일키움이 보호작업장으로서 역할을 근로 비용, 그러니까 고용을 해서 임금을 지급 받는 거까지는 괜찮은데 밖으로 못 나오고 계속 그 안에서 보호만 되고 있다면 그러면 좀 더 나은 역량이 있는 곳이 오든 아니면 지금 있는 곳이 다시 재위탁을 받아서 발전시키든 하는 방향이 되거나 아니면 아예 전체 우리 서울시 안에 직업적응 훈련 몇 없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지금 5개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5개 있죠. 아예 이렇게 바꾸는 거까지 고려를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저희 아직 검토 중입니다.
○주이삭 위원 만약 현재 우리 시스템적으로나 아니면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면 직업재활시설의 종류도 바꿀 수 있는 것도 같이 고민해 볼 수 있고 만약에 이걸 바꾸게 되면 운영평가위원회에 아예 다시 재상정을 해야 되는 거죠. 종류가 바뀌는 거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이삭 위원 알겠습니다. 더 잘 이용이 될 수 있게끔 관리 책임을 다해 주셔야 되고.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제보가 있었는데 작년 선거 앞두고 장애인법인의 회원들의 명단을 요구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사례가 있는지 나중에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누가 누구한테 요청을 했다는 건지요?
○주이삭 위원 어느 분이, 주민이 저한테 얘기를 그렇게 하셨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단체 법인의 회원 명단을 요구했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전화를 통해서 해 주셨어요. 그런 권한이 우리 사회복지과에 저는 없을 거 같은데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거는 뭐라고 해야 되죠. 위계에서 비롯한 어떤 압박으로 느낄 수도 있어서 혹시 그런 일이 있는지 저한테 한번 내부적으로 감찰을 해보셔서 보고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잘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주이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경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홍길식 위원님 질의에 조금 연관되는 사항인데요. 과장님이 내일키움장애인부모회하고 면담을 했다는 얘기만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합의를 본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합의라는 거
○박경희 위원 그러면 어떻게 조율이 됐나요?
청장님 면담도 하고 과장님이 따로 만나고 했다는데 어떻게 결론이 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결론이 난 건 없고요.
○박경희 위원 그냥 서로 의견만 왔다갔다 하다가 끝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그렇죠. 그리고 법인에서 잘 모르는 법적인 순서라든가 약간 헷갈릴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설명드리고 또 부모회 측에서도 입장 설명하시고 그런 정도였지 합의는.
○박경희 위원 충분히 이해하고 갔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이해를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1시간도 넘게 저희가 했었거든요.
○박경희 위원 제가 홍길식 위원님 질의 쭉 들어 보니까 사실 우리 과에서는 이렇게 변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공식적으로. 부모회에서는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의원들한테 각자 아마 다 하소연을 했을 거 같아요. 나름대로는 이야기를 다 했는데 말이 안 맞아요, 지금. 그럼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쪽에서는, 전00 주무관이 누구예요?
3월에 왔을 때 우리가 다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분명히 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잘 모르지만 이름만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 하고 5월에 했어야 되는데, 재위탁을 신청했어야 되는데 넘어갔을 때는 상관없다라는 얘기를 계속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양쪽 얘기가 달라서. 사회복지과 얘기를 들으면 또 그런가보다. 또 이쪽 내일키움 얘기를 들으면 또 그런가보다 해서 우리가 진짜 왜 우리 의원들한테 이렇게 혼란을 주면서 이 짐을 우리 의원들한테 주는지 그 의견에 의해서 제가 하나 따로 질의를 해볼게요.
그동안 민간위탁을 줬을 때 평가점수로 인해서 재위탁을 주로 해요. 그렇다면 커트라인에 이렇게 가까이 온 그동안 재위탁한 데는 거의 없었던 거 같아요. 만약에 70점 그러면 80점, 90점. 만점까지는 힘든 일이고 이렇게 왔을 때 70점이 커트라인이다, 60점이다 그러면 재위탁을 줘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와서 우리 의원들을 그렇게 설득시키지 않았어요? 그동안 그렇게 설득을 시켰잖아. 안 될까봐.
제 기억으로는 지금 이 커트라인에 간신히 넘어갔지만 이렇게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집행부 의견은 처음 듣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의문스럽고요. 그동안에 만약에 커트라인이 60점, 70점이라면 80만 받아도 이거는 재위탁을 해야 됩니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와서 우리 의원들을 설득시킨 게 우리 집행부였는데 이번만큼은 우리가 오히려 집행부를 자꾸 설득을 하려고, 60점이 넘었으니 커트라인이지만 넘었으니 이번 한번은 기회를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꾸로 됐어요, 지금.
오히려 우리 의원들이 이거는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가다보니까 의원들이 혼란이 오는데 왜 이런 상황이 됐을까요? 60.5점이라는 커트라인이 어차피 평가점수가 낮기는 하지만 왜 안 주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보세요. 과장님이 설명해 보세요.
○복지문화국장 김판덕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박경희 위원 아니, 국장님보다 과장님이 설명을 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60.5점 평가점수는 저희가 작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요.
○박경희 위원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평가위원 다섯 분에서 나온 평가점수가 60.5가 나왔잖아요. 그럼 60점이 되면 줘야지 되는 상황인데 60.5라고 해서 평가점수가 커트라인에서 정말 낮다고 해서 이거는 공개입찰로 가야 된다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고요. 아까 말씀하셨어. 지금까지 법과 원칙에 의해서 했다면 우리 사회복지과뿐만 아니라 민간위탁 주는 과가 얼마나 많아요. 그 과가 전체적으로 다 법과 원칙을 전부 지켜서 재위탁을 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을 한번 해볼까요? 그동안 했던 재위탁을 해준 업체들의 기간이 만료가 되기 전에 전부 신청을 했는지. 다시 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했는지 그 자료를 전부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저희 과에 작년에,
○박경희 위원 전부 주세요. 저 주시고요. 더 이상 우리한테 왜 이렇게 60점이라는 낮기는 하지만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참 어려운 짐을 줬을 때 뭐라 할까 해결이 안 날 거 같은 생각이 되는데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게 만약 보류가 된다면 어떻게 돼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민간위탁동의안이 보류가 되면 11월 10일까지 만료인데요. 이미 그거 안에 할 수 있는 기간은 지났습니다. 그래서 보류가 되면 최소 기한을 저희가 잡아봤는데 약 80일 걸리거든요. 그 안에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나 의회 동의 이런 게 다 어그러지기 때문에 마지막 날인 2월 5일로 잡았거든요. 최대한 90일 했을 때. 그 안에 다시 처리가, 다시 운영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문을 닫는다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영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박경희 위원 문을 닫는다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그렇게 되겠죠.
○박경희 위원 그러면 부결이면?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같은 내용입니다. 부결이나.
○박경희 위원 부결이나 보류나 같은 맥락이라고요.
그러면 지금 직영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어차피 위탁 주면 센터장이 올 거 아니에요. 센터장을 또 채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어차피 직영으로 하게 되면 센터장 고용해서, 직원 고용해서 관리를 하는 건데 그게 어떤 차이일까요?
○복지문화국장 김판덕 그 문제는 여기에서 다뤄야 될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아닌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데 말씀을 들으며 직영을 저희가 하면 센터장을 저희가 공무원을 정식으로 채용해서 임기제나 이런 직원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 있고요.
○박경희 위원 센터장을 직원으로 채용해야 된다고요?
○복지문화국장 김판덕 그렇습니다. 만약에 직영으로 한다면 구청 직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직영이 되는 거고요. 또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항이 되면 직원을 채용해야 되는데 직원을 채용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제약 요인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정원조정도 받아야 되고 이런 걸 하다 보면 어차피 이번 회기에 처리가 안 되면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중단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첫 번째.
아까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박경희 위원 아니, 그러면 임기제 직원을 채용하면 어차피 임기제가 2년, 2년 연기를 한다고 해도 5년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위탁을 주면 임기가 5년이잖아요.
○복지문화국장 김판덕 5년이 맞는데요.
○박경희 위원 5년 안에 이 사람이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평가해서 그때 다시 또 결론을 내면 되잖아요.
○복지문화국장 김판덕 그 문제가 아니고요. 임기제를 채용하려면 정원 조정을 먼저 해야 되는데 행정지원과에서 직영을 하려면. 그게 올라와 있지 않기 때문에 다음 정례회 때 올려서 통과되면 그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미 만료돼서 이걸 임기제를 새로 뽑아서 한다 해도 어려울 뿐더러 정원 조정이라든가 이런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영할 수도 없고 그런 문제점이 첫째는 있고요. 아까 왜 재계약에 대한 사항을 해 주면 되지 재계약 쪽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가려고 하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어려움을 주냐 그런데 어려움을 드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본의 아니지만 점수가 60.5점이 나온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고요.
권익위나 감사원에서는 이 시설의 사유화를 막기 위해서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재위탁을 하지 말고 공개공쟁을 통해서 사유화를 막아라 이런 게 계속해서 저희들한테 권고를 하는 사항이고요.
저희 개별적인 생각,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앞으로 위원님들도 이 부분은 상당히, 재위탁보다는 공개경쟁 쪽으로 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팩트는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게 타당하냐 안 하냐 이 사항을 결정해 주시면 나머지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투명하게 그 후속 절차를 이행해서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따나 재위탁은 되도록 하지 말라는 권고라면 앞으로 내일키움 이후로는 재위탁은 거의 없는 거네요.
○복지문화국장 김판덕 제가 있다 없다 이렇게 판단할 사항은 아니지만.
○박경희 위원 우리 의원들한테 주는 권한은 거의 안 하는 걸로 해서 그냥 다 공개입찰을, 기간이 돼서 5년이든 3년이든 만료되면 다 공개입찰을 해서 다시 재위탁을 받고 싶으면 공개입찰에 응하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나요?
○복지문화국장 김판덕 권익위나 감사원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그렇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웬만하면 재위탁까지는 줬어요. 모든 과에서도 그렇고 사회복지과나 여성가족과 특히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아예 그러려니 하고 5년 후면 10년까지는 그냥 주는 걸로 하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이 그게 지침이라면 앞으로는 재위탁할 경우에는 거의 다 공개입찰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렇다고 봐야죠?
○복지문화국장 김판덕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듯이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업체를 배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개를 했을 때 그 업체가 같이 참여를 해서 그 법인이 같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 법인이 운영한다면 당연히 그 법인이 다시 선발이 돼서 운영이 되겠지요.
○박경희 위원 그런데 지금 상황에는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보면,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 업체를 안 주기 위해서 공개 위탁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복지문화국장 김판덕 그런 건 아닙니다.
○박경희 위원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복지문화국장 김판덕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이게 민간위탁이 필요하다 이렇게 결정을 해 주시면 이후로 진행되는 사항은 저희가 관련 법규에 의해서 아주 공정하게 또 투명하게 진행을 해서 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아니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오셨지만 의원 활동을 하면서 지금까지의 운영사항을 보면 이번에는 거꾸로 됐어요. 이거는 과에서 의원들한테 와서 사정을 해서 이게 점수가 낮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한 번 더 해 주게 해 주십시오라고 사정을 했던 상황이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오히려 의원들이 이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느냐고 다시 물을 때는,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의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재위탁이라는 건 없어요, 이제는. 전부 공개위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한번 임기가 끝나면. 그런 뜻 아니에요?
○복지문화국장 김판덕 그것은 뭐
○박경희 위원 계속 반복하는 질의인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판덕 그건 의원님들이 결정하실 사항이라고 봅니다.
○박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리리 위원 안녕하세요. 구의원 양리리입니다.
재위탁 동의안 제출해 주신 거 5페이지 보시면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사무를 해야 되는 주체는 구청장, 집행부죠. 그런데 여기 보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거를 위탁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맞습니다. 특히 장애인 직업 재활은 장애인 파트에서도 좀 어려운 거고 장애인 업무 자체가 사회복지 분야에서 많이 종사하려고 하는 그런 분야는 아닙니다.
○양리리 위원 결론적으로 다시 그 위에 사회복지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구청에서 의지가 있으면 직영을 하시겠으나 의지라든가 전문성이 부족하니까 이것을 민간에게 위탁하여 조금 더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시겠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맞습니다.
○양리리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수탁자는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해서 지금 5년간 하신 거고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양리리 위원 그러면 여기 4조 4항 네 번째 보시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며.
제가 이게 조금 헷갈리는데 구청장님이 원하시면, 뜻이 있다고 하시면 이거를 재계약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여기 구청장이라고 돼 있지만 이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게 되는 거죠. 위원님 말씀대로.
○양리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집행부에서는 결국은 계약을 갱신할 의지가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제가 이거를 왜 정확하게 여쭤보냐 하면 사실 이거 제목을 보세요. ‘재위탁 동의안’이에요. 재위탁 동의안이라는 거는 여기 보면 마지막 장에 구청장은 제4조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경우와 재위탁시에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실 지금 이거는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전문성이라든가 효율성적인 면에서 부족함이 있으니 이 사람한테 사무를 위임해도 되냐는 거를 지금 저희한테 동의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목적인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김판덕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양리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주객이 전도가 돼서 일단 동의를 해야지 그 다음에 재계약을 하든지 공개입찰을 하든지 뭐가 될 건데 지금 사실 집행부에서도 잘못하신 게 여기 제안이유에다가 수탁법인과 재계약이 아닌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며, 이렇게 나와 버리니까 마치 이것이 기존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것을 의회로 하여금 허락해 달라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내가 해야 될 사무인데 나의 전문성이라든가 효율적인 면에서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사무를 위탁해도 되는지 여부를 묻는 거잖아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맞습니다.
○양리리 위원 지금 그런데 그렇게 보이지는 않으니까 자꾸 여기서는 재위탁을 갖고서 쟤에다 줘라, 쟤에다 줘라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재위탁 수탁자가 해당시설을 재위탁 받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교육 만료 6개월 이전에 재위탁 신청을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신청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격요건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깔끔하게 우리가 정확하게 뭘 동의로 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과장님이 잘 못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의원들 입장에서는 지역에 다니면서 저희는 사실 선출직이니까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도 없고 또 와서 자꾸 얘기를 하면 그 이야기가 끌릴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공무원 입장에서는 법적인 얘기만 해주셨어야 되는데 그 배경까지 다 끌고와버리니까 지금 이게 엉켜가지고 되지 않고 있잖아요.
결론만 다시 정리해서 말씀해줘보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에 따라서 제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 정리해서 말씀 해보세요. 재위탁 동의안 뜻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재위탁동의안은 아까 말씀하신 제안이유에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 거는 저희가 쓴 거는 보통은 사회복지시설 위탁관리 지침에 재계약 재위탁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약간 헷갈릴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재계약이 아니라 재위탁이라는 단어를 굳이 쓴 거예요. 다시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건데 이게 의원님들한테 보시기에 불편하셨으면 그건 저희가 앞으로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탁동의안은 그냥 어느 업체를 하느냐 마느냐 그런 내용이 아니고 민간위탁을 동의하느냐, 아니냐 그 결정이거든요. 그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이 다 맞으십니다.
○양리리 위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동의하는 건 구청이 해야 될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해도 되냐 그 위임 여부만 결정을 하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맞습니다. 정확하십니다.
○양리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먼저 저거부터 물을게요, 아까 전에 국장님께서 강제조항 말씀하셨지요?
을이 갑에게 통보해야 된다, 혹시라도 우리가 보통 서면으로도 중요하지만 구두상으로도 오해의 소지가 많지 않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있어요, 없어요?
○복지문화국장 김판덕 구두상으로 표명을 하는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이걸 명확히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까지 관례를 봤을 때는 관공서에 제출하는 서류는 그 날짜, 그 지정된 시간까지 해서 근무시간 내에 접수된 서류에 한해서 공정한 서류로 보고 내가 구두로 통보를 한다든가 이런 건 받아준 적이 없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석 위원 예를 들어서 구두계약도 하나의 계약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는데 혹시 담당자가 이거에 대해서 회유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판덕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런 서류를 접수하면
○이종석 위원 이걸 왜 따지냐면 계속 그쪽에서는 아니라고 말씀하니까 말씀하는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김판덕 저희가 공식적으로 접수한 서류가 없습니다.
○이종석 위원 없다고 해도 통상적으로 구청에서 일을 잘 했다면 몰라도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 보니까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온 거 아닙니까?
애매하게 저희가 계속 질타를 받고.
○복지문화국장 김판덕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수사를 통해서라도 저는 이 사항을,
○이종석 위원 구두로 했다는데 어떻게 수사해서 나오겠어요?
○복지문화국장 김판덕 그러니까요, 그래서 문서로 접수가 되지 않는 한 그래서 이걸 저희들은 인정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판례라든가 소송, 대법원 이런 걸 쭉 봐도 구두로 내가 했다 주장해서 그게 인정된,
○이종석 위원 을이 갑에게 계속 갱신에 대해서 통보해야 된다 한다지만 그럼 갑은 을한테, 을이 약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갑은 을한테 계약 갱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줬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판덕 설명이 아니라 약정서는,
○이종석 위원 약정 말고, 그건 처음에 한 거고요, 통보 했냐고요? 물어보잖아요, 제가.
○복지문화국장 김판덕 그 통보에 의무가 없다고 아까 과장님 얘기,
○이종석 위원 그래도 적어도 이런 거에 대해서 한다고 그러면 최소 범위 내에서는 통보 조치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복지문화국장 김판덕 우리 담당자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한 번.
○이종석 위원 됐어요, 됐어요, 들을 필요 없습니다. 안 한 거 맞지요? 통보조치는. 서면으로.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서면으로는 안 했습니다.
○이종석 위원 됐습니다, 거기까지 들을게요.
그 다음에 아까 양리리 위원님께 말씀하셨는데 지금 재위탁동의안으로 돼 있잖아요, 이게 법률적으로 봤을 때 공개모집 동의안으로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약을 해지하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재위탁은 다 공개로 하니까.
○이종석 위원 일단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바랍니다.
○양리리 위원 아까 재위탁동의안이 오늘 동의가 되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신 게 그러면 지금 이 일을 할 수 있는 건 직영이라는 방법밖에 없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직영 아니면 사업장폐쇄 둘 중 하나입니다.
○양리리 위원 지금 위탁을 줬을 때 나는 이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 그건 부정적인 거니까. 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적절히 잘 수행하기에는 조금 역량이 부족하니 이것을 전문가에게 맡기겠다 이거였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양리리 위원 그런데 여기서 위탁동의안이 되지 않으면 직영을 해야 되는데 나는 그럴 능력이 없으니 이 업무를 못하겠다라는 말씀으로 들어도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맞습니다.
○양리리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내일키움 교육센터에 몇 명의 학생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3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양리리 위원 이 아이들이 여기서 5년간 교육을 받았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4년에서 5년.
○양리리 위원 그러면 위탁동의안이 되지 않으면 언제까지 이것을 최대한 끌고 간다면 언제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2월 5일입니다.
○양리리 위원 그럼 2월 5일 이후에는 일단 직원 분들 같은 경우 급여가 지급이 되어야 되잖아요, 지급 근거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언제요?
○양리리 위원 2월 5일 이후에.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없지요.
○양리리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거기 소속되신 분들도 2월 5일 이후에는 퇴사를 하셔야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시설을 옮기거나 아니면 집으로 가시거나 해야 되죠.
○양리리 위원 우리 아이들 30명이 당장 교육 받을 곳이 없어지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맞습니다.
○양리리 위원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잘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아까 박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직영을 고민해 봐야 되지 않냐라는 말씀이 있지만 사실 이것을 만들어진 거는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종사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어떤 위탁기관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비장애 아동들 같은 경우도 교육의 지속성이라든가 교사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이게 만약에 폐쇄가 되어서 아주아주 운이 좋아서 한 두 달 쉬다가 다시 다닌다 한들 이 아이들한테 하등에 좋을 게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분명히 말씀 드릴 게 그 동안 관리감독도 잘 못하신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재위탁동의안을 의회에 보내면서 사실은 혼돈을 초래한 것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명의 아이들을 위해서는 재위탁 동의안이 저희가 의회에서 동의를 해 줘야지만 될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이삭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주이삭입니다.
제가 추가질의 하려는 내용을 또 하셔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민간위탁이라는 게 구가 해야 하는 사무를 전문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믿고 맡긴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관리책임이라는 게 일종의 분쟁이나 이런 게 있을 경우 조정을 한다든지 또 회계처리나 아니면 구 재산을 활용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를 점검해 주는 정도이고 그리고 성과평가를 통해서 그간의 활동을 명확하게 분석을 해서 그 다음을 잘 할 수 있게끔 이끌어주는 게 구청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5년이라는 위탁기간이든 다른 위탁시설의 경우는 3년도 있고, 그러잖아요, 다채롭게. 그 위탁기간 안에 활동을 하는 거에 재량, 또 자율적인 것들을 수탁기관이 갖고 있게끔 해야 되는 거고, 그 안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한 모든 책임은 그 이후에는 성과평가 등을 통해서 수탁기관이 져야 되는 것도 맞고요, 그래서 60점이라는 점수가 나온 거에 대해서는 유감스럽지만 역대 이 정도 점수를 받은 서대문구 관내 기관은 없었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이게 내부의 2∼3년간 갈등이나 분쟁들이 있어서 그런 일들이 발생한 거지만 어쨌든 우리가 역대 봤을 때 60.5점이라는 성과평가를 받아서 결국에는 청장님을 비롯해서 얘기 다 들었습니다. 청장님을 확고하게 무조건 경쟁하겠다고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고, 해서 제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위탁동의를 하게 되면, 사실상 위탁동의안이지요. 위탁동의안을 할 경우에 우리 구청에서 예정인 수탁기관한테 어떤 업무지시라든지 사전에 계약을 할 때 이런 내용을 넣어야 될 거 같아요. 지금 있는 학생들, 또 우리 근로자들이죠, 그리고 이 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법인이 바뀌어서 이직을 하시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본인이 충분히 원한다면 고용기간을 어느 정도는 보장을 한다든지 식으로 법인이 만약에 바뀌더라도, 안 바뀌면 더 좋겠지만. 바뀐다고 하면 지금 일하고 계시는 분들의 고용 기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보장하는 식으로 계약을 할 때, 애초에 계약을 할 때 수탁기관을 발굴해서 계약을 할 때 그 정도는 있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지 지금 일 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30명과 또 현재 장애인교육이라든지 이런 근로를 지원하고 있는 근무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느끼면서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요?
○복지문화국장 김판덕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요, 계약 때 하면 넣고요, 공모할 당시에. 새로운 공모를 할 때 법인이 그걸 알고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센터장을 제외한 종사자는 고용승계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저희들이 공모할 당시에 안내를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들어오고, 저희가 심의를 하면 심의 때도 물어봅니다.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법인의 어떤 의견이 있습니까. 그래서 안 하겠다면 점수가,
○주이삭 위원 깎이겠지요.
○복지문화국장 김판덕 그렇습니다. 그런 평가를 해서 본인들이 그걸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센터장을 제외한 일반 직원들은 고용을 하는 조건으로,
○주이삭 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수치까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80%이상은 재고용해야 된다, 승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5명 중에 80%면 네 명이니까 센터장 제외하면 그렇다는 거네요.
○복지문화국장 김판덕 센터장은 책임이 있기 때문에, 법인이 바뀌어도 안 바뀌는 거나 마찬가지라서 총 책임자는 하고, 일반 직원들은 열심히 일 한 죄 외에는 별로 크게 문제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고용이 원칙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나는 이 법인에 못 가겠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주이삭 위원 그건 본인의 선택이고. 알겠습니다.
최대한 현재 일 하고 계신 분들의 고용기회를 박탈하지 않고 진행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판덕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애인내일키움 직업교육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주이삭 의원 발의)(홍길식·이경선·양리리·차승연·안한희 의원 찬성)
(14시06분)
○위원장 김해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주이삭 의원이 발의하고 5인의 의원이 찬성한 안건으로서 주이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주이삭 의원 안녕하십니까? 주이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다섯 분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는 지자체의 체육진흥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중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체육진흥협의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대문구 체육의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들을 다양한 단체와 주민들이 참여하여 협의하는 체육진흥협의회의 구성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하여 이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협의회의 기능에 관해 규정했고 안 제3조에서는 구성에 관한 규정으로서 구청장과 서부교육장, 구의원, 체육교사, 생활체육 관계자를 포함하여 다양한 계층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 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에서는 위원의 임기, 회의 개최, 의사·의결정족수, 간사와 서기를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해숙 주이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일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네. 담당과장님 나와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대문체육회 등록 단체 몇 개가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현 27개
○이종석 위원 인원은 몇 명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 중복이랑 빼고 해서 2,500명에서 3,000명.
○이종석 위원 그 다음에 생활체육 관련해서 프로그램은 몇 개나 돼요?
○문화체육과장 이현 생활체육 프로그램 저희 구에서 운영하는 거 말씀이십니까?
○이종석 위원 문화체육회관 전체적으로. 청소년회관도 있을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 현재 50개 정도.
○이종석 위원 그 다음에 서대문체육회 행사 갯수는 몇 개나 돼요?
○문화체육과장 이현 행사 개수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혹시 서대문체육회 운영하시면서 이런 문제점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 어떤 부분에.○이종석 위원 예를 들어서 단체가 많다보니까 의견 절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문화체육과장 이현 아무래도 종목도 많고 이해관계가 서로 대립되고 하니까 아무래도 갈등은 좀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있죠. 혹시 체육진흥회가 생겨서 이걸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이현 지금 제가 이 부분을 보는 관점은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그러니까 엘리트 체육과 일반생활체육이 합쳐지면서 체육회라는 부분으로 다시 하나가 되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있는 체육회는 집행기능, 말씀드린 대로 27개 종목의 각종 대회라든지 단순집행을 하는 데에도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러니까 주이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뭔가 정책적인 부분이라든지 계획적인 부분 그 다음 조금 소외돼 있는 학교체육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반영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석 위원 예를 들어서 체육회 자체 내에서 이게 있는 게 더 낫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이게 있음으로 해서 또 하나의 분란거리가 되지 않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이현 그런 부분에 대한 관점, 우려도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제가 관점이라는 부분을 자꾸 말씀드리지만 현재 27개 종목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조율하는 데 있어서도 체육회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부분인데 말씀드린 대로 소외돼 있는 학교체육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단순 집행이 아니고 뭔가 개선적인 방향에 대한 정책적인 고민이라든지 이걸 할 수 있는 기구로서는 한계가 있지 않나.
○이종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체육회 자체 내에서도 조절이 안 되는데 진흥회가 있음으로 해서 조절이 된다는 건 사실 내가 봐도 의구심이 많고요.
○문화체육과장 이현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성격적으로 체육회가 안고 있는 그런 집행에 대한 부분이고 지금은 어쨌든간에 학교체육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개선적인,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갈 그런 연구라든지 논의라든지 이런 관점에서는 진흥협의회가 따로 있는 부분이 충돌.
○이종석 위원 그러면 왜 여태까지 체육회에서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 안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 일단은 체육회 차원에서는, 그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어쨌든 체육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결국은 구청장기라든지 협회장기라든지 각종 시장기 대회 지원 어떻게 보면 그런 현안 업무에 너무 급급하다 보니까 정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흡했던 부분이 있는 거 같고요. 그 부분을 주이삭 의원님께서 그래도 개선하고자 의원 발의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6페이지 보시면 체육진흥회 추진 사업을 본다고 하면 체육회에서 지금 하는 거, 집행 같은 것도 거의 중복되는 걸로 돼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현 집행이요?
○이종석 위원 예를 들어서 대회 개최 그 다음에 마라톤대회 개최 이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거 현재 체육회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 네. 제가 그 자료는 받지 못해서 모르겠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해하는 부분은.
○이종석 위원 강남구.
○문화체육과장 이현 아, 강남구요.
○이종석 위원 내용 보면
○문화체육과장 이현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체육진흥과 관련해서 하나의 부분적인 자료인 거 같고요. 체육진흥협의회가 어떻게 보면 여기에 전체적으로 세세한 예산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한, 이게 전부는 아니겠죠. 따지고 보면. 이건 그런 체육진흥협의회의 여러 업무 중의 단편적인 부분의 하나 그 부분으로 보이는.
○이종석 위원 단편적이다.
○문화체육과장 이현 네.
○이종석 위원 일단 제 생각에는 그래요. 저도 체육회 이사를 오랫동안 했는데 체육회 자체 내 에서도 의견 조정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갑자기 옥상옥이라고 얘기, 위에 진흥회가 있어서 또 여기에 권고했을 때 잘 들어주냐. 또 만약에 이 두 부분 간에 충돌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의구심이 많이 갑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그런데 어쨌든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이 실행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하게 어떻게 보면 그럴 것이다라는 것만 가지고서 문제가 있다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거 같습니다.
결국 진흥협의회와 체육회를 어떻게 서로 역할 보완의 관계로 운영을 해 나가냐의 문제인 것이지.
○이종석 위원 이게 만약에 조례가 통과됐을 때 역할 부분에 대해서는, 충돌됐을 때 해결한 게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현 아직까지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이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 조례안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요. 본 위원도 일단 찬성을 했지만 그 중에서도 하고 나서 세세하게 볼 때 의구심이 있는 부분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이종석 위원 말씀하신 대로 체육진흥협의회가 구성이 되고 나면 지금 있는 서대문체육회하고 역할론에 대해서 일부 상충되는 걸 지적하시는 거 같은데 그렇게 되다 보면 단체간에 성격상으로 마찰이 우려되고 역할론에 대해서 또 마찰이 우려될 수도 있는데 혹시 그런 건 예견해 보셨나요?
○주이삭 의원 상충이라고 하는 걸 고민을 해봤는데 그런데 이 체육진흥협의회라는 곳이 기능에 보면 1호에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이고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와 활용에 관한 사항에 의견을 하고 조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과 관의 협치 차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체육회는 체육 활동을 하는 각 종목별 동아리 형식의 모임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이고 그 안에 있는 분들의 의견을 대변하기 위한 집단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구의 예산과 체육을 확대하기 위해서 구가 추진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결정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게 성격상 전혀 상충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게 되면 체육진흥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은 체육회가 해야 되잖아요.
○주이삭 의원 아니요. 꼭 그런 건 아니죠.
○홍길식 위원 그럼 어디서 합니까?
○주이삭 의원 그러니까 여러 체육 프로그램
○홍길식 위원 수립을 했어요? 수립을 하면 시행을 어디에서 해야 돼요?
○주이삭 의원 문화체육과를 필두로 해서 실무.
○홍길식 위원 문화체육과에서 체육회로 주는 거죠.
○주이삭 의원 그러니까 체육회에 다 주는 게 아니고요. 아니, 그러면 지금 문화체육회관에 체육시설을 다 체육회가 운영합니까? 아니잖아요.
○홍길식 위원 아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상충되는 게 있을 때는 지금 시행을 계획을.
지금 현재 체육회에서 하는 계획 외에도 나머지 계획을 체육회에서 이행을 해야 되면 체육회에서 해야 되잖아요.
○주이삭 의원 아니, 체육회에 이행을 하게끔 하는 대회 개최라든지 이런 거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게 구청이잖아요. 보조금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 운영을 하는 거는 체육회 안에 각, 체육회가 맞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그 외 다른 체육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 모든 걸 다 체육회가 한다고 하면.
○홍길식 위원 아니, 사업시행을 말하는 거예요.
○주이삭 의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회 같은 거는 체육회에서 하지만 그 외 다른 운영이나 이런 거는 전혀 다 체육회에서 한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홍길식 위원 그럼 어디에서 해요?
○주이삭 의원 기본적으로 우리 도시관리공단도 하고요. 너무나 당연하게도. 그리고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각 부서가 있어요.
○홍길식 위원 물론 단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문제지만.
○주이삭 의원 단적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홍길식 위원 분산이 될 수도 있어요. 분산이 될 수 있지만 주된 사업시행은 체육회가 한다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 서대문구 구도로 보면. 그것도 인정 안 하세요?
○주이삭 의원 네, 인정 안 하는 게 왜냐하면 시설을 운영하는 비용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산 규모로만 봐도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도시관리공단이든, 그거는 분석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예산은
○홍길식 위원 체육진흥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거를 말하는 것이지.
○주이삭 의원 네, 그렇죠.
○홍길식 위원 단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이삭 의원 네, 단체가 아니고요. 전체 예산 규모라든지.
○홍길식 위원 또한 어떻게 되게 되면 계획을 협의회에서 수립을 해서 집행부에서 시행하도록 건의하는 거 아닙니까?
○주이삭 의원 건의가 아니고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땅땅땅 하는 곳입니다.
○홍길식 위원 계획하면 누가 해요? 그건. 시행을 누가 해요?
○주이삭 의원 시행은 집행부가 하는 거죠.
○홍길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이 또 어디로 갑니까? 하부조직에 가죠. 어느 단체에 가든 간에.
○주이삭 의원 그렇죠. 보조금이 나가는 거죠.
○홍길식 위원 하부조직으로 가게 되면 옥상옥이 될 우려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체육회가 문제점이 많이 야기가 되고 차질이 있었다면 이런 거를 한번 해서 개선해 보는 것은 바람직한데 지금 현재는 크게 체육회가 운영을, 체육회도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부에 올려서 거기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 하자가 없었는데 혹시나 해서 지금 현재 잘 되는 것을 기존에 있는 거까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여기서 수립을 해야 되니까. 일단은 단계가. 일단 수립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아까 같은 역할론에 대해서 오해 소지가 있고 옥상옥이 될 수 있는 구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추정치로. 확실한 건 아니지만.
○주이삭 의원 알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두 번째로 여기에 보게 되면 구성에 대해서 구청장이 위원장을 하고 부회장은 서울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내지 학교장이 해야 되는데 이거는 모순된 거죠. 우리는 교육지원청하고 아무 연관이 없는 단체입니다. 서울시 산하에 있어요. 이게.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 서대문구 체육진흥 하는데 지금까지 뭐를 공헌을 했고 뭐를 했습니까? 그분들한테 뭐 때문에 그런 역할을 줘서, 우리끼리 할 수 있는 구에서 할 수 있는 문제를 왜 그분들한테 해야 될까.
○주이삭 의원 그러니까 우리 구 안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일을 하실 수 있을 만한 권한과 책임이 없기 때문에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참여를 시켜서 협의를 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만 하면 지금 집행부 안에 있는 위원회 중에 우리 관내에 있는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시설이나 이런 데 있지 않은 일반적인 사람이나 외부 다른 구에 있는 경우는 다 배제시켜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홍길식 위원 아니죠. 그거하고는 달라요. 외부 전문가는 영입시킬 수 있지만 여기 장을 갖다가 그 사람들한테 앉힐 이유가 뭐가 있어요. 뭣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장을 앉힙니까?
○주이삭 의원 그러니까 학교체육에 관해서 학교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홍길식 위원 분과장만 시키면 되는 거예요. 분과를 만들어서. 이거를 각각 단체의 수장을 구청장이 얼마만큼 여기 협의회가 구성됐다고 하면 나와서 여기 관심을 갖고 참석하겠습니까? 부위원장이 주도를 해야 돼요.
○주이삭 의원 그래서 학교장을.
○홍길식 위원 적절치 않아요, 이거는.
○주이삭 의원 학교장까지도 확대를 하는 거고요.
○홍길식 위원 그거는 밑에 위원으로 넣는 건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그런 외부 기관 영입하는 거를 그렇게 잣대를 대면 안 돼요. 장을 국한해서 그 사람들을 하는 거는 본 위원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요.
지금 학교에서 잘 아시다시피 얼마만큼 피동적입니까? 운동장 빌려달라고 해도 운동장 안 빌려주고 돈 주고 빌리려 해도 안 되고 좌우지간 개방을 안 하고 자기네는 봐달라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와서. 사고방식이 막혀 있는 사람한테 백날 주입을 시켜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 내 개인적인 걸 얘기한 거예요. 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위원님들이 공유해야 될 문제고 또 이것이 학교가 들어오게 되면 오히려 그냥 학교 위주로 가서 변질된 우려가 있어요. 학교체육으로만.
학교는 학교 체육을 지금 교육청에서 하고 있잖아요. 변질될 우려도 있어요. 이런 부분을 내가 짚어보는 거예요. 체육회에서 얘기하는 것도 들어보고 내 혼자도 가만 보니까 그 말도 맞는 거 같아요. 그걸 내가 발의하신 의원님께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역할론은 없지만 다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옥상옥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반드시. 왜? 여기서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시행은 하부기관에서 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여기 집행부에서 의결을 했어. 했으면 거기에 대한 위탁이나 운영에 대해서는 다 하부기관에서 하게 돼 있어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러면 체육회에도 역할이 있다고 하면, 없으면 다행인데.
지금 현재 서대문구 체육회의 역할론이 같을 때는 우리가 잘하고 있는데 왜 자기네가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부정적으로 말할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이삭 의원 알겠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제 생각도 공유를 드리고 싶은데요.
옥상옥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했고요. 그런데 여기에 체육진흥협의회 구성을 하는데 체육회장님이 당연직으로 들어오시고요. 또 체육회에서 추천하는 분 두 분이 들어오십니다. 3항에 3호를 보시면 생활체육 관련 단체 종사자 등 생활체육 관계자 2명 이내 해서 추천 권한까지 해놨습니다.
제가 들은 말씀이랑 조금 다른데 제가 지난번에 홍제천 생명의 축제에서 체육회장님께 이거 관련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또 다른 분은 어떤 또 다른 생각이 있으신 거 같습니다.
또 부회장 같은 경우는 학교체육이 좀 더 우리 서대문구 내에 있는 체육 공간을 더 활용하기 위해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학교장을 부회장으로 어떤 명예를 확실하게 드리는 방식으로 해서 참여를 이끌기 위한 수단이지 이게 특별하게 엄청난 권한과 책임을 드린다 이렇게 보시기에는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네,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리리 위원 안녕하세요. 구의원 양리리입니다.
저는 체육진흥협의회가 아까 과장님 설명하셨는데 집행의 기능이랑 정책 수립 계획의 관점에서 보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협치 관점에서 봐도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런데 약간 우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여기 구성에서 보시면 협의회장은 구청장이거든요. 그리고 복지문화국장님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보시면 15인에 들어가지는 않는데 간사랑 서기에 문화체육과장이랑 담당 주무관이 있어요. 결국은 문화체육 관련해서 다 들어가신다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라고는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구청장님이 바쁘신데 사실은 이거 실무회의 할 때 회의 나가시기는 힘들 거 같고 그러면 부회장님이 교육청, 지원청 교육장 또는 학교장이시거든요. 그러면 학교장 중심으로 체육진흥협의회가 굴러갈 수 있다라는 우려는 돼요.
그러니까 주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보기에는 구청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고 체육회 관련해서 2명의 추천 인사가 들어와 있으면 체육회 인사도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학교 분도 멤버로서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분들과 같이 협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멤버가 아니라 장이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점이 조금 우려스러워서 우리는 서대문구의 예산으로 서대문구민을 위해서 활동을 하는데 학교가 비협조적이니 이 회의체를 통해서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조율을 하려고 이걸 만들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이콧하는 위치를 이분에게 드릴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조율을 해야 될 거 같고. 그 다음에 저는 이게 진흥협의회라고 해서 체육회의 목소리도 반영을 하지만 일반 우리가 체육회에는 생활체육 관련 단체 종사자라든가 아니면 임원들도 체육을 이용하시는 분들이지만 사실 그냥 나는 체육회에 관심 없고 나 이거 이용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그런데 그런 분들이 온라인으로 대개 의견을 많이 이야기는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소비자라고 해야 되나요, 지역 주민의 이름으로 여기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게 조금 빠져 있다라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이삭 의원 4호
○양리리 위원 4호인데 그런데 이분들은 위촉직이잖아요. 누가 위촉하느냐에 따라서 들어갈 수도 있고 누락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얼마 전에 게이트볼이 작년에 한 면이 수리가 다 됐고 이번에 올해 또 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체육회 안에서도 임원을 어떤 파워 있는 분을 하냐에 따라서 예산 배정도 그렇고 시설 수리도 그렇고 목소리가 큰 쪽에 간단 말이야. 게이트볼 같은 경우는 청각장애인들이랑 연령이 많으신 분들이 하니까 이런 지원계획이라든가 이런 데서 다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진흥협의회 이것을 만든다면 구성에 있어서 조금 더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걸 좀 면밀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야지만 지금 우려되는 체육회와 여기가 만들어지고 나서 불협화음이 생기면 우리가 이걸 만들 하등의 이유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분리를 하면서 여기는 집행이 아니라 수립하는 거니까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걸로 조금 더 구성을 디테일하게 잡았으면 좋겠다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주이삭 의원 조례상으로 정할 수 있는 거가 이 정도라서 이렇게 쓴 거라고 이해 해주시면 좋겠는데 혹시 더 면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는 당연히 공감하고 수정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 중 간담회에서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방금 전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이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해숙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254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 과정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54회 행정1차 부록에 실음)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제출했던 개정조례안에서 조문대비표만 수정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이걸 지금 제출하신 거지요?
질의가 있으신 분, 질의가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의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안한희 부위원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한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안한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거친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제7조 제5항을 구협의회와 동협의회 회장의 임기는 각각 구분하여 운영한다에서 동협의회 회장의 임기가 만료되면 구협의회 임원의 임기도 종료된다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해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식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기에 질의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안한희 부위원장님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구립 가재울지역아동센터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5시08분)
○위원장 김해숙 의사일정 제8항 구립 가재울지역아동센터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송미영 아동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아동청소년과장이 의안번호 142호 구립 가재울지역아동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O구립 가재울지역아동센터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해숙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일우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참 조)
O구립 가재울지역아동센터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해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구립 가재울지역아동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강음식점 육성 및 지원 조례안(홍길식 의원 발의)(최원석·유경선·이동화·이종석·김해숙·양리리·주이삭·이경선·안한희 의원 찬성)
(15시25분)
○위원장 김해숙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강음식점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소장님의 인사말씀을 있겠습니다.
이준영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준영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준영입니다.
환절기 날씨에도 연일 계속되는 구의회 일정에 항상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심한 노고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55회 임시회에서는 홍길식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강음식점 육성 및 지원조례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번 발의된 조례안은 맛과 건강을 겸비한 관내음식점을 건강음식점으로 지정하여 주민들에 대한 위생서비스 향상과 음식점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에 제안이유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 후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열심히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홍길식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9명의 의원이 찬성한 안건으로서 홍길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홍길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아홉 분의 동료의원님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강음식점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맛과 건강을 겸비한 음식을 제조·판매하는 음식점을 우리 구에서 건강음식점으로 지정하여 육성·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식단으로 음식관광을 더욱 활성화하여 지역경제에도 기여하기 위하여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음식경연대회를 통해 선정된 외식업소를 건강음식점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 그 지원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지원대상자 선정 시 현지조사 등 적정여부를 잘 판단하여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9조에서는 상표출원 등의 지원과 유사명칭 사용금지, 보고와 감독 등에 대하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만하게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강음식점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해숙 홍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일우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강음식점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강음식점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보셨죠. 안 제2조2호에 건강음식점에 대한 정의와 안 제4조 제1항 지정 기준 관련해서 정의를 다시 한번 마련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의원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길식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의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검토한 바도 맞다고 생각하지만 일단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현재 선정이 어렵다 하지만 기준 설정이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우리 서대문구에서 두 번째로 음식품평회를 했습니다. 그런 데서 선정된 업체를 우선적으로 하면 되는 것이고 또한 외식업 서대문지부가 있어요. 그런 데서도 우리가 조례안 취지에 맞는 업소를 추천받아서 보건소에서 현장 실사를 한 후에 선정을 하면 크게 우려는 없는데 그래도 의원님들께서 정의를 보완을 해야 된다고 하시면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 다음에 안 제4조 2항 건강음식점 지원 사항 관련해서 호별로 타당성 및 실효성에 대해서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데요.
○홍길식 의원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내가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자금지원은 융자지원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석 위원 그 다음에 집행부 의견 관련해서 모범업소제도 활용해야 된다고 내용이 나왔는데 그 부분도 의원님이 한번 의견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길식 의원 지금 현재 모범음식점을 지원해서 간판이라든가 이 조례안하고 유사하게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범음식점은 건강음식점과 차별화되는 것이 건강음식점은 일단은 여기에 명시는 안 돼 있지만 세부규칙은 집행부에서 만들겠지만 일단은 나트륨, 저염식 음식 식단을 구성해야 되겠고 MSG 인공조미료를 많이 사용하는 업소 그 다음에 친환경 재료를 활용하는 업소 그 다음에 맵고 짝 음식을 만들지 않는 업소 이런 거를 기준으로 해서 하면 차별화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일단 우리 서대문구에서 2011년도에 건강음식점이라는 제도를 조례안에는 없었지만, 보건소장님 계셨죠? 계실 때 시행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유명무실해졌어요. 그때 당시에 많은 음식점들이 동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담 사례가 언론에 보도도 됐고 또 음식점들도 왜냐하면 지금은 건강을 많이 추구하는 식단이 많이 개발되잖아요. 그런데 지원을 해 주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때는 간판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해 줬어요. 손소독기도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는데 그렇게 하니까 우리 서대문구에 건강음식점이 호응도 좋고 외부에서 간판을 보고 이 음식점은 건강음식점으로 왜 선정됐는가를 방마다 붙여놓으니까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선호도가 엄청 좋았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꼭 모범음식점하고 차별화가 충분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석 위원 과장님, 아까 유명무실해졌다는 의원님의 답변 있었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건강음식점은 지역건강과에서 건강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위생과에서 관할을 안 했고요. 건강음식점은 지역건강과에서 그런 제도가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이종석 위원 유명무실해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다가 못한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그 설명은 소장님이 아실 거예요.
○이종석 위원 그럼 한 번 해 주세요.
○보건소장 이준영 보건소장이 답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2013년에 보건소장을 시작했는데 그 제도가 아쉽게도 2013년에 종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유명무실해진 게 아니라 그때 시범사업으로 서울시가 건강음식점 사업을 했습니다. 그 중에 제일 큰 거는 조리장을 오픈하는 거였습니다. 조리장을 오픈하는 거를 유리로 하고 조리장 하는 것이 일반 객석에서도 봐서 조리하는 사람이 조리하는 거를 볼 수 있게 하는 게 그 사업의 핵심이어서 그 조리장 개선에 오픈하는 거를 지원했습니다. 안에 TV도 놓고.
○이종석 위원 아, TV도 놓아서 바깥에다 모니터를 둬서.
○보건소장 이준영 그러니까 조리장이 엉터리로 할 수가 없고 깨끗이 위생모도 쓰고 이렇게 해야 됐죠.
그런데 서울시에서 왜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2013년에 시범사업을 종료했습니다. 유명무실해졌다기보다는 사업이 시범사업으로 해서 연속사업으로 진행되지 않고 종료됐습니다. 그런데 홍길식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음식점에 대해서 시설 개선이 상당히 걸려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건강증진기금에서 시설자금을 융자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건강음식점 할 때는 무료로 그 사람들한테 시설 개선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같이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들 있을 때는 조금 트러블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건강음식점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 시설개선 자금을 어떤 사람은 무료로 주고 우리는 건강증진기금에서 융자를 주고 이런 문제가 걸리다 보니까 아마 서울시에 조금 애매모호하니까, 서울시도 건강증진기금으로 운영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접어진 거지 우리 구에서 자체로 유명무실하게 운영했던 건 아닙니다.
○이종석 위원 그런데 의견에 집행부 보면 모범음식점 제도를 활용해야 된다고 얘기했을 때는 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의견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준영 제가 2013년에 와서 건강음식점 할 때는 제일, 건강음식점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다 좋고 호평이었고요. 안 하고 있던 분들이 저희한테 민원은 뭐였냐 하면 뭐가 건강음식점이냐. 그게 사실은 아까 홍길식 부의장님도 얘기했지만 외식업지회가 그렇게 전문성을 갖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매번 얘기하는 게 저염식이거든요. 저염식 말고 천연 조미료를 쓰는지 친환경 식품을 쓰는지 사실 우리가 일일이 검사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3년에 제가 와서 좋다는 얘기도 있고 니네 왜 이렇게 하냐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거는 도대체 보건소가 얘기하는 건강음식은 뭐냐, 저 집만 가면 건강해지고 다른 집은 건강해지지 않느냐 이런 항의 아닌 항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건강음식점에 건강이란 말이 붙어 있다 보니까 이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게 되면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좀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다.
자신 있게 저 집은 건강음식점입니다 옆에 돼지갈비집이 두 개가 있는데 이 집은 건강음식점이고 저 집은 일반음식점이면 A라는 돼지갈비집은 네가 뭔데 보건소에서 건강음식점으로 지정하냐 할 때는 제가 숙제 아닌 숙제입니다.
○홍길식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완 설명드릴게요.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우려할 수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은 집행부하고 외식업회하고 같이 조율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모범업소는 외식업 업체에서 임의적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협조적인 업체를 갖다 하는 거고.
여기에 정의 제2조제2항에 보게 되면 건강음식점이라는 정의를 나름대로 제가 세세하게는 안 하고 아까 보완설명을 드렸지만 해놨습니다. 맛, 영양, 위생, 서비스, 환경 이렇게 해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맛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한 대로 저염식일까, MSG를 잘 사용 안할까 하는 이거를 할 때 조리하는 전문가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한 번씩 초청해서, 1년에 1회를 하든지 2회를 하든지 할 때 그분들 초청을 해서 품평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음식품평회를 한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안 오면 거기에 출품한 사람들 위주로 하면 돼요. 어제는 몇 개 했죠?
○보건소장 이준영 16개 업체.
○홍길식 의원 16개 업체가 왔는데 지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 16개 임의적으로 여기서 추출했지만 다 홍보를 해서 거기 와서 하면, 어제 품평회 평가단이 그런 분들이 와서 하셨어요. 어제 품평회평가단이, 전부다 음식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거기에서 선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어려울 거 없습니다.
○이종석 위원 혹시 16개 업체가 대략 어느 업체였습니까?
○홍길식 의원 권역별로 옵니다.
○이종석 위원 권역별로 부른 거예요? 저는 어제 못가서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준영 이종석 위원님, 제가 민원 아닌 민원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 민원인들이 대개 구의원님들이 민원을 주셨습니다.
○이종석 위원 아, 그래요? 어떤 식으로 넣었습니까?
○보건소장 이준영 뭐냐면 왜 우리 관내에 있는 이런 음식점은 안 시켜 주고 보건소장이 네가 뭔데 이 사람은 특별히 아는 사람이냐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거 잘못 정하면 저가 문제가 아니라 구의원님들이 좀 시달리지 않을까.
○이종석 위원 16개 업체도 어제 공정하게 들어온 거라고 볼 수는 없겠네요.
○보건소장 이준영 외식업중앙회 서대문지회.
○이종석 위원 외식업체에서 선정해서 온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준영 대부분 그렇게 추천해서 옵니다.
○이종석 위원 그만 하면 됐어요.
아까 부의장님 요식업체랑 조율 관련 얘기하셨는데 이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할 여지는 있으십니까?
○홍길식 의원 조율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여기서는 몇 개 업체를 선정해 달라는 한 걸로 알고 있고 지금은 만일 하게 되면 지금 나라에서도 맛축제를 합니다. 중구에서는 한국의 집에서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건강음식이 많이 장려되고 있는데 선정을 왜 민원을, 소장님만 예민하게 하시는 것이 몇 개만 지정을 해서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홍보를 외식업 업체하고 협의하라는 것은 전체 공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월 며칠부터 하루면 하루 이틀간 음식품평회를 하니까 출품하셔서 선정되면 건강음식점으로 지정을 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홍보를 해서 참석을 하는 사람들은 다 받아줘야 되죠. 그렇게 되면 민원의 소지가 있을 수가 없어요. 자신 있는 사람은 그 대신에 거기에 출품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준을 마련해서 줘야죠, 매뉴얼은. 그래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로는 그 권역별이나 아니면 특정 음식 종류별로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종석 위원 지금 집행부 의견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보류했다가 나중에 또 할 생각은 없습니까?
○홍길식 의원 하면 하고 말면 말아야지 보류 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종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질의해도 되죠.
집행부에서 보면 조례안 의견들이 쭉 있는데 객관적 평가가 어렵다는 거, 그 다음에 건강음식점에 대해서 뭔가 자금 지원, 융자 지원 이런 재정 문제도 수반하고 있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것 중에 또 포인트가 요리경연대회 및 각종 행사 축제 참가 지원이라는 조항 자체가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서 이 조항에 대해서 재검토해 달라고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고 아까 이일우 전문위원님이 얘기해 주신 검토보고서에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건강식당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으나 도리어 지난 5월에 이 조례를 폐지한 예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외식업협회에서 하고 있는 모범음식점 이런 거는 민간에서 하는 모범음식점 명칭을 붙여주는 거기 때문에 1개를 하든 백 개를 하든 천 개를 하든 하등의, 그냥 관리만 잘 하면 되는데 보건소에서 건강음식점이라는 명패를 붙여준다는 거는 의미가 좀 다른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선정해서 얘네들한테 이런 이런 혜택을 준다 이런 게 명확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지는 않은 거 같아요.
그리고 축제에 참석하기 때문에 그 축제에 참석한 애들한테 와서 일정 점수 이상 되면 건강음식점을 붙여준다 이것도 좀 위험한 거 같고요. 일선에서 바빠서 축제에 참석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건강음식점 자격이 없고 나름대로 여력을 내서 구청 광장에 와서 이런 축제에 참석을 하면 건강음식점이 된다 이거 불합리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건강음식점이 되고 싶어 그래서 많은 업체가 다 지원했을 때 그것을 다 포용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러면 구청 마당에 와서 판을 벌이고 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 제한을 하고 선정을 하려면 그때 또한 선정해야 될 그런 인원이나 기준 이런 게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없고 제가 듣기로 부의장님 의견으로는 외식업체나 이런 데서 전문가들이 많이 있으니 지정하는데 하등의 문제가 없다 그런데 그거를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외식업체나 이런 데서 하는 거면 제가 볼 때 하등의 문제가 없으나 보건소에서 하는 거는 좀 기준이 더 있어야 될 거 같아요.
○홍길식 의원 다 하셨어요?
○위원장 김해숙 네.
○홍길식 의원 김해숙 위원장님 답변에 또 내가 중복돼서 답변 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정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준은 얼마든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장려하고 있고 보건소에서도 장려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무입니다, 보건소의. 의무! 의무라 생각합니다. 건강음식을 책임지는데 대해서는.
그걸 제가 들을 때는 집행부에서는 이걸 하게 되면 부담이 가는 이런 리스크 때문에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같아요. 이런 행정적인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집행부에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지금현재 서초구가 왜 했는지 검토의견에 달았으면 좋았어요. 그 부분 나도 검토를 못했는데요. 나는 그 조사를 하지도 못했고.
○위원장 김해숙 밑에 주석이 있어요.
○홍길식 의원 그래요?
○위원장 김해숙 네.
○홍길식 의원 그러니까 했지만 서초구도 그걸 했지만. 우리는 내가 아까 말씀 드린 2011년도에 약 3년간 해서 많은 호응이 있었어요. 외식협회에서.
그러기 때문에 이걸 착안한 것이고, 거기에 대한 정의라든가 기준에 대해서는 말씀 또 드릴까요? 이해 못 하시면 다시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김해숙 아니, 서초구 같은 경우 밑에 주석에서 보면 서초구에 여러 가지 모범음식점,
○홍길식 의원 그러니까 모범음식점 차별화를 말씀 했잖아요.
○위원장 김해숙 차별화가 아니라 통합하는 과정에,
○홍길식 의원 다릅니다, 전문위원 검토과정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진짜에요, 내가 말씀하잖아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모범음식점의 정의는 위생등급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전문위원 이건 검토하셨어야 돼요.
두 번째로 제가 제안하는 것은 맛과 영양, 위생, 서비스, 환경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 음식대회 경연을 통해서 선정한다고 되어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관계법령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상위법이 없습니다. 전문위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런 걸 검토의견에 넣어야죠.
○위원장 김해숙 상위법에 없다보니까
○홍길식 의원 상위법 없습니다, 이거는. 아무리 찾아도 상위법이 없습니다. 상위법에 위반된다?
○위원장 김해숙 아니 상위법이
○홍길식 의원 아니, 제 말씀, 위원장님 상위법에 위반된다고 말씀하시고 집행부에 그런 의견 냈다는데 제대로 검토를 안 하신 거지요. 상위법 없어요 이거는요. 그런 것도 넣어줘야지요, 전문위원님께서. 그 다음에 기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범음식점하고 달라요. 모범음식점 기준은 건물, 주방, 객석, 화장실, 종업원, 1회용품 금지, 이런 게 충족이 되어야지만 모범음식점을 음식업 조합에서 선정을 하는데 왜 내가 보건소에서 이것을 기준으로 하라고 하냐면 보건소에서는 건강을 책임질 의무가 있는 거예요. 보건소 역할이. 힘이 들든지, 애를 먹든지, 민원이 많이 들든지간에 헤쳐나가야 될 것은 보건소에서 헤쳐나가야 될 문제에요, 이것을 장려를 하도록 만들어놓으면. 그래서 아까 말씀한대로 업체가 과연 품평회를 한다 해서 위원장님 우려하는 대로 인산인해가 돼 가지고 품평회를 못할 정도가 되면 대박이지요. 대성공을 한 겁니다. 오히려 역으로 생각하면.
하지만 출품을 안 하면 이거는 또 고민해야 될 문제에요, 이게. 왜 이런 장려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해야 될까...
그래서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정기준 할 때 전문가들 오셔가지고 전문가들 선정해 가지고 그 분들이 우리가 말 한 그대로 맛, 영향, 위생, 서비스, 환경이 충족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 분들은 전문가니까 할 수 있다고. 선정을 해 가지고 장려를 해서 그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고, 많이 사람들이 이용하게 되면 다른 음식점도 따라 하게 되어있다는 겁니다. 내가 주장하는 거는. 이거를 하자는 이유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말 가지고 싸우면 절대로 안 되고요, 그냥 제 평상시의 소신은 보건소에서 이걸 앞장서서 잘 해야 되는 건 맞으나 보건소에서 하는 일은 정말로 공신력이 있어서 누가 봐도 타당하다라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기준이 모호해서
○홍길식 의원 기준은 보건소에서 조례안 만들어야죠, 매뉴얼을 만들어야죠.
○위원장 김해숙 그것을 우려한 것이고 보건소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준영 홍길식 의원님이 다 하셔서,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을 하겠습니다.
건강음식점 하는 거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정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음식경연대회 얘기를 하셨는데 음식경연대회를 하면 부익부 빈익빈이 됩니다. 그날 나오신 분들 점심 장사 못하고, 점심장사를 가게에서 누군가는 중비할 수 있는 분만 나와서,
○홍길식 의원 왜 점심시간만 해야 돼요?
○보건소장 이준영 저녁장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홍길식 의원 중간에 하면 안 돼요?
○보건소장 이준영 2시 3시 얘기를 했더니
○홍길식 의원 브레이크 타임에
○보건소장 이준영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해서 오너가 한두 명의 직원들과 하는 음식점은 원천적으로 여기 참가하기 어렵습니다.
음식경연대회라는 데를. 그래서 선정하시는 것을 잘 선정해 주시면, 여기 조례에 음식경연대회를 통하여 선정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조례에 있으니까 빼도 박도 못하고, 요리경연대회를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요리경연대회 나오겠다는 사람은 진짜 잘 사는 사람들만 나오고 어려운 업소에서 잘 해 보고자 하는 팀은 원천적으로 봉쇄되지 않을까 생각이 있어서 음식경연대회를 하는 조건은 빼주셨으면 하는 개인적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이종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마지막 질의 하나 추가로 하겠습니다.
혹시 업소가 몇 개 나왔다고 하는데 권역별로, 영세 업소는 나오기 힘들죠?
○홍길식 의원 그럼요.
○이종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 중 간담회에서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강음식점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방금 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 2019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위원장 김해숙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한희 부위원장으로부터 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한희 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한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안한희 의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안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목적은 감사 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기간은 2019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 장소는 구청 4층 제1회의실로 하고자 합니다.
감사대상은 감사담당관, 주민자치국 소관 6개 부서, 복지문화국 소관 6개 부서, 보건소 소관 3개 부서와 1개 지소, 동 주민센터, 자연사박물관, 도시관리공단이며, 감사범위는 2018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계획안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 편성은 전례에 따라 별도의 감사반은 편성하지 않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일곱 명 전원이 감사대상 전 부서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며, 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반 편성은 제안 설명이 끝난 후 협의하여 결정하고자 합니다.
계획안 3쪽, 감사 일정을 설명 드리면, 감사 1일차부터 6일차까지 6일간은 개별 감사를 실시하고, 7일차부터 9일차까지 3일간은 질의답변식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며, 동 주민센터 감사는 감사 6일차인 11월 26일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 진행순서 및 감사방법, 유의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2019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해숙 안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주민센터 감사를 위한 감사반 편성 등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협의한 내용대로 동주민센터 감사반 편성은 1반은 반장을 안한희 위원님으로 하고, 반원으로는 이종석 위원님, 양리리 위원님. 감사대상 동은 홍제1, 2동으로 하고, 제2반은 반장을 주이삭 위원님으로 하고 반원으로는 홍길식 위원님, 박경희 위원님, 감사 대상 동은 남가좌1동, 북가좌1동으로 하며, 감사일정은 공휴일 이틀간 휴회를 제외하고 1일차부터 6일차까지 개별감사와 동주민센터 감사를 실시하고, 7일에서 8일차에는 국·과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답변 감사를 실시한 후 마지막 9일차에는 질의답변감사 마무리와 위원별 강평을 하시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정회 중 협의하신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10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관내 구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을 방문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산회)
○출석 위원 7인
○출석 전문위원
- 이일우
○출석 공무원
- 주민자치국장 오문식
- 복지문화국장 김판덕
- 보건소장 이준영
-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 문화체육과장 이 현
- 보건위생과장 김선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