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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9년 11월 13일(수)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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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구정 업무보고·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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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구정 업무보고·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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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해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3일 동안은 올 한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각 부서에서 추진해온 업무실적 및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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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정 업무보고·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해숙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오문식 주민자치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감사담당관과 주민자치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오문식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오문식입니다.
항상 구정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해숙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른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구에서 추진한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연초 계획과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서 직원 모두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보고를 받으시면서 위원님께서 제시하시는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구정발전에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한 각 부서 세부 사항은 담당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례회 기간 내내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관과 주민자치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관‧과장 소개)
이원중 홍보과장이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셔서 장기재직 휴가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근수 홍보기획팀장이 나왔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도 이근수 홍보기획팀장이 드릴 예정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주민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재구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재구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재구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따뜻하고 편안한 삶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해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감사담당관에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해숙   홍길식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 해주시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네, 홍길식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이 보고하시는데 왜 오문식 국장이 나가셨는가는 알고 계신가요? 모르세요?
○감사담당관 박재구   네, 더 파악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홍길식 위원   업무가 아직까지 전달이 안 됐구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문식 국장이 왜 나가셨냐 하면 감사담당관 직제는 부구청장 산하에 있습니다. 맞죠?
○감사담당관 박재구   그렇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러면 부구청장이 배석을 하시든가 정녕 부구청장이 못 오시면 못 오신다는 사유를 감사담당관이 의원들한테 보고를 하고 양해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왜 국장이 갑자기 인사하고 나가셨을까를 고민해 보셨어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앞전에 계신 담당관들 있을 때 계속 시정 조치를 했어요. 그래서 오문식 국장께서는 2차 정례회 때부터는 그런 일 없게 하겠다고 본인이 스스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인은 부구청장을 오라, 가라 할 권한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 자리에 배석해서 앉아 있을 권한이 없기 때문에 나간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은 아직까지 모르고 계셨나요?
○감사담당관 박재구   전에 유사를 내용의 보고를 우리 감사팀장으로부터 받은 적이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이 앞으로 오실 때는 부구청장이 오셔서 감사담당관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어떻게 시정 조치를 해야 되는가를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감사담당관 새로 오셔서 잘 하실 거라 믿지만 각 의회 감사담당관의 이미지가 우리 의회에 썩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맨날 시정 조치 하고 개선 요구해도 묵살당하고 이런 예가 있었기 때문에 직속상관인 부구청장이 배석해서 거기에 대해서 응당한 조치를 하고 또 의회에다 보고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감사담당관 박재구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잘 유념하여서 앞으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래서 위원장께 건의합니다.
지금 부구청장 안 오셨잖아요. 마냥 기다릴 수도 없는 문제이고 업무보고 순서를 바꿔서 부구청장이 오실 때까지 다른 행정국 업무보고를 받다가 아니면 행정국 다 받고나서 감사담당관을 받든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순서를 행정지원과랑 바꿔서 진행하도록 할까요?   (「잠시 정회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이 첫 번째 감사담당관 업무보고지만 오늘 부구청장님 배석 관계로 교육지원과 끝나고 제일 마지막 순서로 옮기는 거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행정지원과 업무보고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고석민 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고석민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고석민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저희 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9쪽에서 11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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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행정지원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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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 주이삭 위원입니다.
우선 당면한 현안에 대해서 먼저 여쭙겠습니다.
13페이지에 구의회 청사 신축하는데, 오늘 내용에는 복합청사인데 어느 부서나 기관이 들어오는지 내용이 안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도 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고석민   아시다시피 의회사무국 청사는요 원래 인구 50만 미만 의회의 기준면적은 2,961㎡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복합청사를 하기 때문에 청사면적이 4,999.63㎡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의회청사도 짓고 나머지는 주민들을 위한 공간 아니면 각 단체를 위한 공간을 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의회공간은 나중에 위원님들 20일 정도에 의회 견학을 해서 한번 둘러보시는 것으로 설명을 대신하고요. 그 외의 기관은 민주평통이 약 15평 정도, 구청사 내에서 민주평통이 있었는데 관제탑 시설을 넓히는 바람에,
○주이삭 위원   CCTV.
○행정지원과장 고석민   네, CCTV 관제탑을 넓히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평통 사무실을 복합청사 내에, 의회건물하고는 별도입니다. 한 15평 정도로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평생교육학습관, 그러니까 학습복합센터입니다, 평생학습. 그것이 들어가고 현재까지는 외부는 그 두 기관만 들어갑니다. 평생학습센터하고 민주평통, 나머지는 작은 공간이 하나 있는데 아직은 미정으로 남겨놨습니다.
○주이삭 위원   평생학습관은 몇 평 정도예요?
○행정지원과장 고석민   작은 공간, 한 10평 정도 됩니다. 10평 정도 되고 새로운 복합청사가 면적이 넓어지는 관계로 충분한 공간과 회의장과 이런 게 있고요. 의원님들 개별실 다 있고 또 의원님들의 의견을 되도록이면 충분히 반영해서 본회의장도 그렇고 각 본회의장 최첨단시스템으로 꾸미고 있습니다. 20일에 한번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평생학습 이야기는 교육지원과에서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제가 평생학습센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였거든요. 지금 남가좌1동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고석민   네, 1동.
○주이삭 위원   비슷한 규모로 지금 있을 텐데,
○행정지원과장 고석민   거기는 공간, 작은 공간 하나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작은 공간 하나 있고 거기에 주민지원시설들, 주민들 이렇게 모이는 커뮤니티 공간들까지 같이 활용을 해서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평생학습관 여기 마찬가지로 10평 정도 이렇게 생기면 그냥 사무공간 아니에요, 결국에는?
○행정지원과장 고석민   아니요. 여기에는 저희가 야심차게 생각하는 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청소년을 위한 체험관 위주로 우리 청장님께서 다양한 공간, 실제로 와가지고 평일에도 계속 청소년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VR공간이라든지 4차 산업혁명 체험할 수 있는 공간, 그런 거 위주로 해서 좀 폭넓게, 모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주이삭 위원   10평 정도에서요?
○행정지원과장 고석민   147평입니다, 평생학습관은. 평통이 15평이고요. 평생학습관이,
○주이삭 위원   평생학습관 제가 여쭤봤을 때 10평이라고 얘기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고석민   아, 나머지 작은 공간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표현했고요. 평생학습관은 147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각종 체험관이 들어갑니다.
○주이삭 위원   개인적으로 의회에 이런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민주평통이나 이런 뭐라고 해야 되지요?
○행정지원과장 고석민   국가기관입니다.
○주이삭 위원   국가기관과 의회가 함께 있을 때 협조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 좀 필요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고려했는지는 잘 이해는 안 됩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한번 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방송장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생방송 이런 거 들어가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고석민   우리 방송장비 어디
○주이삭 위원   13페이지 밑에 본회의장, 상임위원회 방송음향장비 테스트.
○행정지원과장 고석민   기본적인 방송시스템이지요. 보통 보면 새로운 청사 내에서는 투표할 때 투표하면 국회처럼 표시가 되고 이런 모든 총체적인 방송시설장비입니다. 마이크 설치하려면 본체가 있듯이 그런 장비를 말하는 겁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면 홈페이지에 주민들이 쉽게 들어와서 의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상임위가 열리고 있다,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래서 방송을 한번 보고싶다 하는데 그 생방송이 가능한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고석민   가능합니다.
○주이삭 위원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방송장비인지 궁금해서 여쭸던 거고요.
그다음에 22페이지에서 23페이지 내용이 국외 자매도시와의 교류 확대인데 일본 스미다구가 결연 체결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 일본의 경제무역 보복조치로 저희가 일본 지자체들하고 관계가 소원해진 상황 아닙니까? 그게 청장님의 방향이니까 존중을 합니다마는, 중앙정부에서 최근에 교류협력이나 지자체 간의 교류협력은 복구해야 한다 이런 얘기 제가 기사로 접한 적이 있어요. 그 이후에도 여전히 생각이 소원하게 있어야 된다, 관계를 현재는 단절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행정지원과장 고석민   그건 아닙니다. 이것은 그때 한참 일본이 갑자기 저희를 수출규제를 하는 바람에 그때는 전 국민이 사실은 일반에 반감을 갖고 교류를 끊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저희도 계획된 거를 한두 달 전에 미리 통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합시다 한 거고요. 지금은 그 후에 축구교류도 했습니다. 아이들 축구교류도 했고,
○주이삭 위원   그거는 그 전에 한 걸로 기억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 했습니다. 그 축구교류 하고 나서 그 난리가 터진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고석민   네. 그리고 지금은 기본적으로는 일본하고 민간 차원에서는 유연하게 하는 걸로 지금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이삭 위원   민간 차원에서요?
○행정지원과장 고석민   민간 차원에서는 얼마든지 교류를 해도 상관없다.
○주이삭 위원   저는 지금 우리 서대문구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구청의 입장에서 얘기를 물어보는 거고,
○행정지원과장 고석민   우리 구가 계속 일본하고 스미다구하고 어떤 교류를 중단한 걸 유지하고 있느냐를 물어봤잖아요.
○주이삭 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고석민   근데 그거는 그 외에,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주이삭 위원   민간이라고 하면 누가 민간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고석민   그 외에는 민간 간에 축구교류도 할 수 있고 다양하게, 과에서 그래도 후원해서 시행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우리가 굳이 구에서 막을 이유가 없고, 자연스럽게 풀어주고 있다는 얘기지요.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체육동호인들이라든지,
○행정지원과장 고석민   네, 그런 차원이라든가.
○주이삭 위원   알아서 하는 거,
○행정지원과장 고석민   구에 관여된 그런 것도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 사이에서 중개를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연결을 해 주고? 그러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알아서 그냥 하는 거 막지 않겠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고석민   네, 막지 않고, 굳이 우리가 후원하는, 또 예산을 줘서 이행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걸 굳이 막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민간교류의 차원에서는. 구체적으로는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우리 구청 기조는,
○주이삭 위원   지금 말씀하신 사례가 잘 이해가 안 되니 그러면 추후에 어떤 교류를 지원을 막지 않고 계시는지,
○행정지원과장 고석민   네, 그 사례를 따로 한번,
○주이삭 위원   따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고석민   네.
○주이삭 위원   그다음에 26, 27, 28페이지까지 있는 공공디자인사업, 우리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공공디자인팀 운영에 대해서 여쭤봤었어요. 이게 또 서울시에서 조례라든지 상위법에 규정이 필요한 내용들 지난번에 있었던 거 얘기해 주셨었는데, 공공디자인팀이 이렇게 일을 잘 하시는데 지금 직원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다 임기제였나요?
○행정지원과장 고석민   네. 팀장 하나하고 직원 한 명. 두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딱 두 분이서 지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계시고 엄청난 성과를 내놓으신 것 같아요. 이분들 좀 직장생활하시는 데 어려움 없이 또 팀이라든지 운영하는 데 안정적인 부분 또 그리고 향후계획이 팀의 개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특히 디자인 부분에서는 재정건설위원회 쪽이랑 소관에 있는 부서랑 연결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정리가 좀 안 된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고석민   네, 지금 현재로서는 디자인팀이 인원이 2명밖에 없고 각 부서의 자문역할, 중요한 디자인 관련해가지고 그런 역할을 하는데 연말에 저희가 조직개편 내년 상반기 중에 각 팀도 부족한 팀들이 있고 요즘 변화되는 시대에 많이 변화가 됩니다. 그런 조직개편 때 이런 것도 같이 한번 검토해서 인원이 부족하지 않게 잘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 한 해도 다 갔는데 정산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만 확인 좀 해 볼게요.
구청 마당에 우리 나갈 때 보면 차단기 있는 데 거기 무인기 설치했다는 얘기지요? 여기 12쪽에.
○행정지원과장 고석민   네.
○박경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사람이 있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고석민   그거는 차량이 약간 거리를 두고 들어가야 인식이 되는데 어떨 때 보면요, 갑자기 차가 꺾어져서 들어왔을 때는 인식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직원들은 뒤로 물러나서 하는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아는데 민원인들은 항의를 막 해요. 그래서 조금,
○박경희 위원   당분간은 그냥 배치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고석민   네. 당분간은 좀 알려주는 차원에서,
○박경희 위원   아니, 이 예산을 들여서 차단기를 만들어 놓고도 거기에다가 사람을 배치를 시키면 그 인건비가 또 나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안 될 때는 가서 손을 좀 봐주더라도 저도 경험인데 요즘에 왜 이렇게 행사가 많아요? 차 댈 데가 도대체가 없어서,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행정지원과장 고석민   글쎄요. 주차면 하나가 1억 들어가는데 주차공간만 있으면 참 너무 좋을 텐데요. 안타깝습니다. 나중에, 저는 장기 프로젝트지만 구청 밑에 지하로 팔 수 있으면 언젠가는 예산이 확보되면 그런 식으로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경희 위원   지금 보건소 있는 쪽에서 공사를 해서 거기를 좀 지하를 파서 주차장을 확보를 하면 어떨까, 마당은 거의 못 쓰는 날도 많잖아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내하는 사람도 없고 이래서 무인기에 있는 분을 이상이 있을 때는 가서 손을 봐주더라도 나와서 안내하는 쪽으로 활용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과장 고석민   네, 알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리고 올 들어서 행사가 자꾸 더 많이 느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는 좀 장기적으로 얼른 해결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어요. 도대체가 불편해서, 이제 우리 의회가 이사를 간다면 또 혹시 모르겠어요. 차를 놓고 다니기가 좀 수월할지 모르지만 그거는 회기 때지 또 일부러 거기다 차 세워놓고 내려온다는 것도 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동하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많으니까 그거를 좀 고려해 주시고요.
13쪽에 아까 주이삭 위원님도 서대문구의회 청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저는 그냥 도면만 봤어요. 도면만 의회에서 보여주길래 잠깐 봤더니 의원 방이 다 생기는 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의원활동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사를 가서 각자 방에 들어가는 것까지는 다 좋았어요. 근데 들어가고 나면 서로 의원들 간에 뭐라 그럴까, 좀 고립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만날 일이 별로 없어서 계속 이렇게 찾지 않으면,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티테이블을 좀 재정 하나 행복 하나에 대해서 따로 티테이블을 만들어 놔야지,
○행정지원과장 고석민   거기 민원접견실이 따로 마련,
○박경희 위원   그러니까 민원접견실로 의원들이 어떻게 옮겨서 가서 일일이 거기서 만나냐고요.
○행정지원과장 고석민   그러면 의원 개인 방에 테이블이요? 아니면,
○박경희 위원   아니, 그거 말고 어쨌든 방이 10개가 있어요. 그러면 행정복지위원장은 따로 있더라고요. 아니, 위원장 방은 따로 있더라고요. 그것도 로비를 좀 거쳐서 어느 정도는 간 다음에,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 걸어야 일부러 모이기에는 좀 힘들어서 저는 상임위원장이 어차피 찾아가지 않으면 보지를 못해요. 서로 찾아오지 않고 이러면.
○행정지원과장 고석민   그래서 여기 민원접견실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 의원님들 모이는 장소입니다. 그런 개념입니다.
○박경희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게 2개가 돼야 돼요. 행정하고 재정을 같이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지적하고 싶은데 그 공간 만들기 전에 조금 봤으면 좋겠는데 의원 방이 몇 평 정도 돼요?
○행정지원과장 고석민   의원 방은 215㎡니까 총 합쳐서 그런데, 정확한 평수가 12평?
○박경희 위원   개인 방이요?
○행정지원과장 고석민   네, 개인 방이. 아, 그거는 민원접견실입니다. 의원 개인 방은 7∼8평 정도 될 겁니다.
○박경희 위원   7∼8평 정도면 지금 우리 이사 오기 전에도 현저동에 있을 때도 그 작은 방에서 생활을 했고 지금은 더 작지만 습관들이기 나름이기는 한데 7∼8평이면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조금이라도 줄여서 우리 방을 그래도 같이 행정복지는 행정복지, 재정은 재정, 조례안 이런 거 설명하러 왔을 때도 한 방에 다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의원들 방 앞에 해놓는 게, 아니면 지금 있는 접견실이라는 그 방을 나눠놓든지, 의원들 방을 조금,
○행정지원과장 고석민   네,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각자 방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위원장 방에 안 찾아와요. 그러면 위원장이 일일이 찾아가도 개인 방을 들어가서 인사를 할 뿐이지 우리가 진짜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도 한 잔 놓고 우리 행정복지, 아니면 재정건설 이렇게 모여서 나눌 수 있는,
○행정지원과장 고석민   현재 의원님실은 거의 완공이 다 돼서 그것을 넓혔다 좁혔다 할 수는 없어요.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거든요. 민원접견실을 나누는 문제는 할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봐서 공간이 된다면.
○박경희 위원   그거를 딱 칸막이를 하지 말고, 그러면 넓혀서 쓸 수 있게 좀 넉넉한 자바라를 한다든지 이래서 막을 수 있고,
○행정지원과장 고석민   참고적으로 그것도 있거든요. 참고적으로 의정연구실이 있어요. 한 27평, 꽤 넓은 의정연구실이 있거든요.
○박경희 위원   그거는 몇 층에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고석민   그거는 2층에 있고요.
○박경희 위원   의원 방은 3층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고석민   3층에 접견실이 있고 2층에는 의정연구실이 있어요. 그것은 꽤 넓은 평수, 29평 정도가 있어서,
○박경희 위원   저는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고석민   전문위원 방은 따로 있어요.
○박경희 위원   층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의원들이 만나기가 힘들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 의원들은 다 각자예요. 거의 만나서 차 한 잔 할 수 있는 시간이 없고, 일대일로 개인적으로 만나고 위원장 방에 와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는데 그게 의원 방 옆에 있어야 위원장 한 사람만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 공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좀 아쉽긴 하지만 그 공간을 마련할 수 있으면 2개로 나눠서 재정건설, 행정복지, 그리고 또 같이 있을 때 터서 같이 쓸 수 있고,
○행정지원과장 고석민   네, 그거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네, 그런 거를 한번 고려해 봤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14쪽에 보면 구청 신축 별관 있잖아요. 별관 신축하는 거. 이게 우리 2월에 보고할 때는 124억 6,900이었어요. 초창기에 보고할 때는. 그런데 중간보고 할 때부터 116억 9,700만원으로 갑자기 많이 다운이 됐어요. 그런데 6월에 생각이 안 나는데 이게 갑자기 왜 예산이 이렇게 줄었는지, 불과 한 7억 7,000 정도가 줄었더라고요.
공사를 하다가 어떻게 남을 거 같아서 줄인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고석민   위원장님, 6월 보고 때 예산은 똑같거든요.
○박경희 위원   6월 보고 때는 똑같은데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어떻게 보고를 받았는지는 질의를 한 거 같은데 2월에 할 때는 124억 6,900이었어요. 1월 연초에 보고할 때는.
○행정지원과장 고석민   아, 이거는 연초에 예산이 많은 거는 발주가 되잖아요. 그러면 차액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좀 줄어듭니다. 그래서 총괄금액이 1월에 한 거고요. 보니까 1월 발표는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 개별 발주가 있잖아요. 창호 발주 뭐 발주 뭐 발주 그러면서 발주하면서 예산 금액이 조금씩 다운됩니다. 차액이 발생하거든요.
○박경희 위원   결과적으로는 이 금액이 다 나중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고석민   나머지 금액은 기금으로 남는 것입니다.
○박경희 위원   기금으로 남겨놓고.
○행정지원과장 고석민   네. 구비 기금으로 남는 겁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116억 9,700만원이면 별관이 다 신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고석민   네.
○박경희 위원   이게 갑자기 7억 7,000 정도가 확 줄어서 왜 갑자기 줄었나 궁금했고요.
○행정지원과장 고석민   왜냐하면 개별 발주에 따른 낙찰차액이 발생했을 겁니다.
○박경희 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잘 진행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고석민   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가 열악한 환경으로 공사하기 참 어렵습니다. 차가 진입하기도 어렵고 상당히 난공사입니다. 그래도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보니까 준공 예정도 처음 생각할 때보다 조금 더 늦어지네요.
○행정지원과장 고석민   4월.
○박경희 위원   처음에는 3월 정도 준공한다고 했는데 늦어지는데 4월에는 준공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고석민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장담 못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간이.
○행정지원과장 고석민   별다른 문제없으면 4월에 하는 걸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요. 저번에도 보니까 땅을 파니까 과거에 정화조에 퍼내지 않는 이물질이 나오고 기름때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다 퍼내야 되는데 열흘, 보름 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건축과와 협의하고. 땅 파기 전에 저희가 모르잖아요. 공기를 딱 정하는데 밑을 파 보니까 과거에 거기가 목욕탕이었나봐요. 기름이 남아있는 거죠. 그러면 다시 또 시비를 거쳐서 절차에 따라 하면 보름 날아갑니다.
○박경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았나 많이 남았네요.
○행정지원과장 고석민   그건 낙찰차액이라.
○박경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박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네, 이종석 위원입니다.
14페이지 별관 신축 관련해서 거기 남은 부서, 외부에 있는 부서들이 다 모이죠.
○행정지원과장 고석민   별관 부서.
○이종석 위원   홍은2동 거기가 빌 거 아닙니까? 거기도 어떤 계획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고석민   일단 별관에 가는 부서가 홍은2동에 있는 교육지원과, 아동청소년과, 도시관리과, 환경과가 가고요. 외부에 임대해서 사무실을 쓰고 있는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과가 내년 6월 31일까지 임대가 만료됩니다. 그 과도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신축 별관 사무공간에는 6개 층에 6개 부서가 들어가는 걸로 일단 예정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1개 층은 거기에 단장실, 국장급 실이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단장실이 하나 있고 나머지 공용회의실 이런 거를 만들고 있는데 홍은2동에는 청소과 같은 경우는 못 오는 게 환경미화원 인원이 많아서 청소과만 존치를 하고 나머지는 홍은2동에 주민들이 그래도 다른 과들이 이전했으니 공간이 좀 넓어져야 되잖아요. 홍은2동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1층하고 지상 3층을 동주민센터 전용공간으로 홍은2동 주민들은 거의 1개 층을 더 쓸 수 있도록 주민들 편의시설로 배려를 했고요. 나머지는 보통 방과후교실, 이것도 동하고 관련이 있어요. 청소년과에서 요청을 한 인권센터나 자원봉사센터나 이런 곳도 공간이 없잖아요. 달라고. 과가 나간 빈 자리를 그런 데로 배치할 예정으로.
○이종석 위원   예정이죠.
○행정지원과장 고석민   예정입니다. 이거는 확정이 아닙니다.
○이종석 위원   이왕이면 그것도 구의회와 교류해서 어떻게 할지.
○행정지원과장 고석민   네, 그러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시면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 다음에 13페이지 구의회 청사 신축이라고 돼 있잖아요. 일단 복합청사기 때문에 민주평통이랑 평생학습관 들어온다고 돼 있는데 그것도 구의회와 같이 얘기가 됐던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고석민   네, 그것도 진작부터 자료도 많이 줬고.
○이종석 위원   확정이 언제 됐어요? 사실 전 몰랐는데. 얼마 전에 알기는 알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고석민   이거는 벌써 1년 전에, 작년부터 다 됐죠. 계획 들어갈 때.
○이종석 위원   저희한테 서면으로 줬어요?
○행정지원과장 고석민   연초에 드렸습니다. 의장님, 부의장님께는 평면도 정도 드렸고 또 최근에는 의원님들 아시라고 배치도도 의회사무국에 공문으로 보 낸 상태입니다.
○이종석 위원   어떤 분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불만 있는 분도 있었어요, 저는 아닌데. 그런 내용도 혹시 들어본 게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고석민   평통에 대해서 혹시?
○이종석 위원   아니아니 두 개 다.
○행정지원과장 고석민   두 개 다요. 그런데 사실 복합청사는 올해 결정이 난겁니다. 왜냐하면 그 빈 공간에 무엇을 할까는 구청에서 고민할 사항이라 계속 고민하다가 올해 때마침 우리가 평생학습도시상을 받았잖아요, 서대문구가. 그래서 이걸 우리 서대문구가 선도적으로 나가야 되겠다 해서 청장님께서 그러면 거기에 우리 서대문만 특색있는 청소년들 체험관도 만들고 크게 제대로 하자 해서 올해 됐기 때문에 의원님들은 미처 모를 수도 있지 않나, 평생학습관은 복합청사 내에. 그런데 평통같은 경우는 작년 말 정도에 협의할 때 의회에도 말씀드린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최근에도 누차 말씀드린 걸로 전 알고 있는데.
○이종석 위원   전체적으로 다 말씀한 건 아니죠.
○행정지원과장 고석민   자료로는 드렸습니다.
○이종석 위원   자료로 의원들 전체 다 나눠주었다고요.
○행정지원과장 고석민   네. 의회사무국에 보내서.
○이종석 위원   평생학습관하고 민주평통이 들어온다고.
○행정지원과장 고석민   네, 의원님들께 전달해 주세요 하고 의회사무국에 문서로 보냈습니다.
○이종석 위원   저는 받은 사실이 없어서.
○행정지원과장 고석민   개별적으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일단은 제가 보기에 소통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 거는 다시 한번.
○행정지원과장 고석민   앞으로는 모든 사항을 20일 정도에 브리핑을 한번 해서 쭉 보시는 걸로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지금 다 결정된 마당에 통보식으로 설명한들 뭐 어떻게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고석민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리리 위원   안녕하세요. 구의원 양리리입니다.
12페이지 보시면 2017년도 국정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따른 교체라고 돼 있잖아요. 초절수 양변기 설치.
저는 되게 바람직한 거라고 봐요. 이번에 저희가 해외연수 갔더니 캐나다고 미국이고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우리나라보다는 깔끔하거나 시설이 좋지는 않지만 그곳에서도 다 이렇게 하면서 아무래도 지속가능한 경제를 생각한 거 같은데 이 시정처리 요구사항이 뭐였어요? 내용 자체가.
○행정지원과장 고석민   일반형 변기를 초절수 양변기로 교체를 2020년까지 해라 이런 내용 같습니다.
○양리리 위원   그럼 이거 관련해서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무인정산기 설치가 됐던데 지금 까지 기존 인력은 제가 알기로 공익요원이 하셨죠. 구청 부설 주차장.
○행정지원과장 고석민   거기는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양리리 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건비가 나가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게 공익요원이니까 관리를 하니까 옷이라든가 피복비라든가 식대는 나가지만 인건비는 안 나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공익요원이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고석민   네.
○양리리 위원   제가 이거 왜 여쭤보냐 하면 무인설치를 했을 때와 기존보다 교체 효과가 뭐가 있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 정부의 기조가 일자리를 늘리는 건데 보면 무인정산기를 설치해서 과연 어떤 더 좋은 것이 생겼나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계속 하는데 구청에서조차도 계속 무인으로 가고 계시거든요.
모래내설렁탕 앞에도 주차장을 설치를 하면서 그때도 기계 설치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계로 했을 때와 사람이 했을 때, 왜냐하면 설치를 하면 유지보수가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걸 여쭤보는 게 인력 대비 이 기계를 설치했을 때 인건비 효과라든가 아니면 수익면에서 뭐가 더 좋기에. 여기 보면 18시 이후 출차 차량 주차차량 요금 효율적 징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기존에는 18시 이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고석민   기존에는 사람, 인력이 투입됐잖아요. 인원이 다 안 나가면 투입이 돼 있었어요. 문 열어 달라면 열어 줘야 되니까. 그때그때마다 사람이 있었는데 무인으로 하면 나가면서 바로 바로 정산하고 나감으로 해서 투명성 어떻게 보면 그전에는 사람이 돈을 받는 거에서.
○양리리 위원   그러면 그거 자료를 주세요. 제가 알고 싶은 거는 교체 효과가 뭔지. 이거를 설치했을 때는 기대 효과가 있어서 이런 설치를 하셔서 분명히 자료가 있을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고석민   예산의 투명성하고 주민 편의입니다. 나갈 때 사람 부르고 이러는 거보다 바로바로.
○양리리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18시 이후에는 그냥 문을 열어줘서 무료 주차를 계속 했던 걸로 알고 있어서.
○행정지원과장 고석민   변했습니다.
○양리리 위원   이 표현 자체도 적절하지 않은 거 같지만 일단 교체 효과를 여쭤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13페이지와 14페이지 별관이랑 청사 신축 같이 여쭤볼게요. 아까도 언급을 하셨지만 저희가 10월 1일 구청장님이 콜롬비아까지 가셔서 유네스코 학습도시상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2015년 이후에 저희가 처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서울 지자체에서. 되게 자랑스러운 상을 받았는데 그것과 연관이 돼서 아마 이번에 구의회 청사에 평생학습시설에 더 구청장님이 신경을 쓰시는 거 같고 구청에서 외부강사 섭외해서 오는 거 보니까 평생학습에 구청장님이 대단히 신경을 쓰는 거 같아요. 저는 되게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쭤볼게요.
저희 구청 뒤에 구의회가 접근성이 어떻다고 생각을 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고석민   제 생각에는 의원님들 청사가, 교통편이 좋은 지하철 옆이나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양리리 위원   제가 여쭤보는 접근성은 의원들 접근성이 아니에요. 의원은 15명이고 의원들은 솔직히 차를 타고 다니고 본인들이 알아서 걸어 다니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도서관이라든가 박물관이라든가 평생학습관이나 보건소 다 주민 다빈도 이용시설이에요. 그리고 이게 한번 생기면 다시 옮기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유네스코 학습도시상까지 받고 구청장님이 의욕적으로 여기에 많이 신경을 쓰시는 가운데서도 왜 평생학습관을 꼭 산 위에다 설치를 할까라는 아쉬움이 들어서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신복합청사랑 구의회 청사를 같이 연결지어서 말씀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구청 앞 건물에 평생학습관 건물이 생기면 얼마나 저희가 좋겠어요. 접근성도 훨씬 좋아져요.
○행정지원과장 고석민   제가 이유를,
○양리리 위원   이유가 있어서 그러셨다라고 생각은 되는데 지금 이미 바꿀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다시 한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산이나 정책에서 소방서가 급하고 경찰서가 급하고 보건소가 급하지 도서관이나 평생학습관이나 미술관이나 박물관은 급하지 않아요. 절대 우선순위에 갈 수가 없어요. 이 기관들이. 그쵸? 이 기관들은 시민이 이용을 많이 하지 이 기관을 대변해서 시민들이 접근성 좋고 편리한 곳에 넓게 쾌적하게 지어주세요라는 말들을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서대문자연사박물관 보세요. 저희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이번에 거기 관장님도 중앙부처로 가시고 그 기관도 서울시 명소가 됐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보면 항상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기관을 자꾸 산 위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으로 보내요. 그러면 평생학습기관 들어오면 차 안 갖고 오시겠어요? 지역주민들이.
그렇죠. 그 지역 주민들이 다 갖고 오면 거기 또 안산 위에 주차난 생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종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평생학습관이 언제 들어오기로 했나? 저는 민주평통 들어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평생학습관 기관 들어온다라는 거를 지금 과장님께서는 의회로 보냈다고 그러고 의회에서는 저는 공식적으로 전달받은 게 없으니까 이거는 의회에서 확인해 봐야 돼요. 아무튼 과장님은 과장님의 역할을 수행하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지금 여기서 평생학습관이 그렇게 큰 규모로 들어오고 거기다가 그렇게 많은 신경을 써서 들어오는지 지금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변화가 가능한 거라면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다빈도로 이용을 하고, 지금 계속 똑같은 말 하고 있지만. 저희가 그렇게 유네스코 학습도시상을 받을 정도라면 상징성을 분명히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구청 별관으로 장소를 옮기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제언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있으시겠지만 그거 관련해서는 조금 논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내부적으로.
○행정지원과장 고석민   일단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하는데요. 제가 기본적으로 어떤 시설을 할 때 저도 그래요. 주민분들께서 가장 편리한 곳에 만들고 싶고.
제가 남가좌1동에 있을 때도 평생학습 공간이 없다고 해서 직능단체에 욕먹어가면서 공간 하나 내주고 건강가정지원센터도 공간을 내주고. 같이 쓰자. 공유의 개념으로 했어요. 최대로 주민의 편의를 생각하는데 큰 청사는, 위에 별관 청사는 당초부터 계획이 워낙 돼서 과를 이전하는 문제라 더 이상 접근할 수 없고 공간이 좀 좁습니다. 평생학습관이 같은 147평인데 거기는 훨씬 적어요. 그런 것도 있고 주차장이 10대밖에 안 됩니다, 거기가.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마따나 차도 가져오고 그럴 텐데. 물론 평생학습관은 최근에 부각돼서, 복합청사는 구청에서 고민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뭐를 할까 하다가 4차산업 때문에 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별관에는 약간 어려운 면이 있어서 그래서 또 고민한 게 있어요. 그러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마따나 이러면 접근성이 없어서 누가 오겠느냐 그래서 4차산업혁명에 학교하고 연계해서 청소년체험관으로. 학교에서 미처 못하는 교육을 여기에서 계속 체험만, 버스로 오면 되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자고 그렇지 않아도 그런 걸 검토를 했습니다. 접근성 문제로 해서.
○양리리 위원   그러면 지금 별관은 어차피 여기가 비어 있으니까 여기를 고려해 보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별관은 이미 기존에 다 끝나서 안 된다는 말씀인데 평생학습관이 그러면 거기에 목적성 있게 들어온 게 아니라 공간이 비니까 이 공간이 평생학습관으로 타당할 거 같다 해서 이용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아까 이종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홍은2동 주민자치센터 거기가 접근성이 훨씬 좋아요. 그래서 지역 주민이 다빈도로 이용하는 시설을 만들 때는 사실은 접근성을 제일 먼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까 저희 의원이 불편하거나 직원이 불편한 건 할 수 없어요. 감수해야죠. 그런데 주민들이 이용해야 될 시설 같은 경우는 교통편이 편리하고 주차장이 잘 돼 있는 시설을 마련해야 되니까 이거는 다시 한번 심도있게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아이들은 걸어서 산 위로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고석민   그러니까 저도 위원님과 똑같은 고민을 합니다. 홍은2동 공간이 작아요. 공간이 작고 평생학습관 전체적인 체험관을 하기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북가좌2동도 지금 청사를 못 구하고 있잖아요. 요즘에 건물사기가 엄청 어렵고 공간 확보가 안 돼요.
○양리리 위원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미 인지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행정지원과장 고석민   네. 저도 충분히 주민들 편에서 생각을 합니다.
○양리리 위원   그거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방안이나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다고 제언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페이지 보시면 예측 가능한 인사행정추진이라고 했는데 연간 인사운영 기본계획 수립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 동안에도 이렇게 다 하셨지요?
○행정지원과장 고석민   네, 해년마다 합니다.
○양리리 위원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잘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가 보면 위탁을 주는데까지는 신경을 쓸 수는 없지만 도시관리공단이라든가 그런 데도 연간 인사운영 기본계획과 관련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고석민   거기는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리리 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도시관리공단 본부장이나 이사장님이나 다 공무원, 서대문구청에 계시던 분들이 갔었고, 또 사실은 구청 직원 분들과 유기적으로 업무를 추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거의 공무원이라고 보여져요. 소속된 데는 다르지만. 그런데 지금 서대문도시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이진아도서관이 소속이 돼 있는데 이진아도서관장님 계약이 종료가 되면서 구청 담당팀장님이 새로 임명이 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고석민   새로 뽑으려고 그럽니다.
○양리리 위원   네, 뽑으려고 그러는데 지금 정확하게 내용 다 모르시죠?
○행정지원과장 고석민   네.
○양리리 위원   여기 담당부서가 아니니까 모르실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관장님이 기간이 되셔서 계약을 해지를 하려면 싸인을 최소한 한 달 전에는 정확하게 주시고 그 후에 선임자를 어떻게 배치를 한 건지 도시관리공단에서 고민을 했어야 돼요. 그리고 도시관리공단 말고 서대문구청에 있는 문화체육과 소속 도서관팀에서는 팀장님이 일을 전부 하실 수가 없어요, 이 분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관리공단의 관장님, 사서출신의 관장님이 일을 하는데 사실은 일은 이 분이 다 하시고, 일을 다 한다는 건 표현이 잘못 됐고요, 아무튼 전문적인 일은 이 분이 하시고, 유기적으로 같이 돌아가야 되는데 구청에서는 팀장님이 오래 일을 하셨으니까 다른 부서로 가시면서 관장님이 공석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오신 팀장님도 일 하시기 너무 힘들고, 지금 관장님 뽑으려고 한다 그러는데 이게 벌써 몇 달째고, 제가 새로 안 뽑히는 이유는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을게요. 여기서. 그래서 이 인사행정 효율적인 거를 하신다고 할 때 도시관리공단까지 같이 교감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우리가 하는 많은 행사들이 도시관리공단이랑 연결이 다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역할이 있는 것처럼 팀장님이 할 수는 있지만 과장님이 계셔야만 되는 역할이 있는데 지금 관장이 공석이 계속 되고 있고, 관장이 언제 올지 모르면서 일이 계속 지연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 관련해서 더 설명이 필요하시면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에 가족친화적인 복무제도 운영, 이거는 정말 좋은 제도인데 잘 운영하고 계셔서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료 요청 드릴게요.
자기주도적 융합형 인재 양성이라고 저희가 많은 강의를 좋으신 분들이 와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많이 신경을 쓰시는 거 같은데 표로 작성을 해 주세요. 그래서 강사명, 강사소개, 강의 일시장소, 주제, 해서 자료제출을 해 주세요.
얼마 전에도 좋은 분이 오셨었잖아요, 그런데 그 분도 몰랐다가 우연히 가서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좋은 강의를 저희 의원들도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직접적인 이 부서의 잘못이라든가 연관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기관인데 18페이지 보면 직원 민원응대 교육이잖아요, 저희 남편이 업장을 하고 있어요. 소방공무원이 소방공무원과 다른 업자를 데리고 와서 여기 뭐뭐 지적을 하시고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고 가신 거예요. 싸인만 하라고 하고.
그러니까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한의사인데 소방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너 좀 알아봐, 이렇게 됐고 제가 알아봤어요. 그 과정에서 느낀 게 제가 만약에 구의원이 아니고, 그 다음에 소방과 잘 아시는 구의원님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이게 뭐에요 이래서 빨리 알게 되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생각이 든 게 내가 구의원이 아니고 소방과 잘 알고 있는 구의원이 아니었다면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을까, 그리고 얼마나 불안에 떨었을까, 그래서 소방서가 저희 관할이라면 그거 관련해서 개선책이라든가 강력하게 요구를 하겠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도 수도사업소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개인적으로 개선을 요청을 할 건데 직원민원 응대 교육할 때 기존에도 그렇게 하셨겠지만 민원인의 입장에서 조금 그 교육을 강화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보건소에서도 다 주의하고 제가 구청에 가서 민원 해 볼 때 많이 좋아지고 정말 친절하세요. 제가 구의원인 거 모르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민원인들은 항상 자기가 소외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점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양리리 위원님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전에 오늘 주민자치국장님 본청의 업무로 자리를 이석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주민자치국장님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지호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안지호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 과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저희 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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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자치행정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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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안지호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한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북가좌2동주민센터 그것을 여쭙겠습니다.
향후 계획에 보면 2019년 12월 되어있고 2020년 3월 부지매입 및 설계 실시로 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부지매입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이게 12월 이전에 부지 매입이 확정되면 이런 계획으로 진행된다는 앞으로의 계획을 표시해 놓은 거고요.
○안한희 위원   지금 말씀을 여기에 적어 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12월 말에 부지 매입이 가능한가요? 제가 아는 바로는 전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사실 북가좌2동 주민센터 부지는 제가 연초에 와서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바와 같이 사실 여러 필지를 계속 검토했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일단 지역 주민들이 공시가는 2500 이상 2700 정도 나오는데 저희가 지금 최대한 맥시멈으로 줄 수 있는 게 3,000까지는 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지역 주민들은 3500에서 4,000까지, 평당. 토지가액을 요구하고 있고 거기다가 추가로 저희가 매입하고자 하는 필지가 최소한 250에서 300평 정도 되는데 그 필지를 세 필지로 봤을 때 보통 저희가 세 필지 정도를 매입하게 되면 두 필지 정도는 소유자가 한 분이고 나머지가 한 소유자인데 두 필지 가지고 계신 분이 토지 위에 건물이 크다 보니까 그 건물을 팔면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토지매입가 플러스 양도소득세까지 지금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은 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334-1 외 2필지에 대해서 사실 협약단계까지 갔었는데 그쪽에서도 얘기하는 게 토지매입가 플러스 본인들이 부담해야 될 양도세가 12억 정도 나오는데 그 12억까지 부담해 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감정가도 맞출 수가 없는데 양도세까지 부담을 하라고 얘기하니까 안 돼서 결국 협약 직전에 무산이 됐는데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안 나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정 부분 토지소유자가 양보를 해서 어느정도 토지가를 적정 수준까지 타협이 되면 사실상 양도소득세 일부라도 저희가 부담을 해서라도 토지를 매입하고 싶은 심정인데 그것조차도 양보를 안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청장님한테 주요업무 계획 보고할 때까지만 해도 지금 말씀드린 북가좌동 334-1 외 한 필지에 대해서는 거의 협약 단계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도, 사실상 번지까지 얘기하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안 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이렇게까지 설명을 안 드리면 또 위원님이 오해하실 수도 있고 그럴 거 같아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다, 그렇지만 저희 과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다방면으로 알아보고 있고요. 위원님 조금 기다려 주시면 좋은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한희 위원   그리고 북가좌동에 보면 구 땅이 너무 없어서 무슨 사업을 하고 싶어도 땅이 없어서 못하고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동청사도 땅이 있었더라면, 미리 사놨더라면 이런 경우가 이렇게 힘들지 않지 않았을까 싶고요.
지금이라도 북가좌2동이라든가 1동 이 주위에 구 땅을 사놨으면, 저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듣고 있어요. 이번 같은 경우도 너무, 저는 이게 굳이 꼭 복합청사가 아니더라도 현재 동사무소를 새로 짓든 리모델링을 하든 동사무소 일 보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주민이 이거를 많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동주민센터 보다도 더 크든 작든 따로 굳이. 저도 그렇고 주민들도 마찬가지인 거 같아요. 꼭 복합청사여야만 되냐, 물론 복합청사가 좋기는 좋아요. 남가좌1동에 가서 보면 너무 잘 해놔서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북가좌2동도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 있다 보니 주위에서 주민들이 나 임기 동안에 그거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늘 이런 숙제를 제가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장님한테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더니 안한희 의원 임기 안에는 내가 해 줄게. 그런데 그 약속. 이게 땅이 있냐 말이죠. 지금 이런 실정에 있으니까 저도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부지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거 알아주시고 하여튼 최대한 더 분발해서 좋은 소식을 빨리 알려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한희 위원   네, 수고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해숙   안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   박경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시는 건 잘 알고 있고요.
북가좌동 다시 한번 짚어보면 지금 벌써 몇 년째예요. 지금 몇 년째잖아요. 이거는 어느 정도는 우리 구에서 많이 감안을 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양도소득세 때문에 그게 걸림돌이 됐다면 우리 구에서 땅을 싸게 매입하는 대신데 그런 것 좀 충분한 보상을 해서 이번에는 어떻게 잘 성사될 수 있도록.
그래야지 구에서는 싸게만 사려고 하면 못해요. 1동에서 노력하시다 오셨잖아요. 이거를 북가좌동 청사를 빌미삼아서 우리 홍제1동에 동장으로 계실 때 노력하다가 오셨잖아요. 그런데 자치과장님으로 가시더니 전혀 노력을 안 하세요. 자치과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전혀 노력을 안 하고 계시고.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청사를 하나 사려고 했던 건물이 있죠. 마을금고 있는 데 사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죠.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홍제1동 얘기하시는 건가요.
○박경희 위원   네, 홍제1동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어찌됐든간에 잡아놨으면. 지금 지어놓은 거 봐요. 어떻게 보면 복합청사를 안 지으면, 홍제1동은 주민센터가 따로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걸 잡았으면 그래도 청사를 옮길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을 가져요. 옆이야 워낙 주인이 많으니까 칸마다 주인이 있어서 협의가 잘 안 된 부분인데 지금 새로 지은 거 봐요. 그때 한창 오문식 국장님 맨날 와서 비밀스럽게 얘기만 했지 결과적으로는 비밀스러운 게 다 탄로 나서 다른 사람 좋은 일 시키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안지호 과장님이, 이 청사문제는 오문식 국장님이 과장 시절부터 계속 해왔던 연차적으로 몇 년이야, 대답은 노력은 한다고 하는데 결과가 없어요. 홍제1동, 2동, 북가좌동 여기는 진짜 숙제예요.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저희 자치행정과 입장에서는 청사 신축에 대해서는 어쨌든지간에 우선순위를 정해놓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신촌동부터 출발을 했고 북2동도 부지매입비가 확보돼 있고 그런데 홍제1동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옛날에 한의원 하시던 이00 씨 땅이 일부 점유돼 있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시유지 부분이 조금 있어서 일단 땅을 전체적으로 구유지로 확보한 다음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박경희 위원   과장님 설명도 좋은데, 말씀 잘 하셨어요. 신촌 출발했어요. 북가좌동도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네, 맞습니다.
○박경희 위원   올해부터 제가 홍제1동 예산을 잡겠습니다. 거기도 노력을 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네, 알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지난 번에 동장으로 계실 때 협의했던 부분 있잖아요. 어떤 땡땡 그 분. 얘기를 하면 금방 알아서. 소문이 금방 나는 바람에 계약을 하려고 보니까 갑자기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분이 주신다고 했는데. 홍제1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시니까 그게 된다면 몇 가지가 해소가 돼요. 경로당, 유치원 몇 가지가 해소가 되고 주차장 역시도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될 거고. 그러니까 과장님 계시는 동안 정말 피나는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네, 알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꼭 올해부터는 예산을 잡으세요. 어느 정도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의원들하고 논쟁이 있으니까 하여튼 이번 예산에 잡아 주시고요. 꾸준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네, 알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41쪽은 안한희 위원님이 먼저 했기 때문에 대충 넘어갔고요.
그 다음 장 38페이지. 통반장들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하시죠.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그렇습니다.
○박경희 위원   몇%나 받으세요. 몇 %나 예방접종을 하시냐고.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그거는 보건소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몇% 받는지까지는.
○박경희 위원   그거까지는 파악을 안 하셨어요? 이 예산 다 자치행정과에서 나가는 예산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그렇지 않고요. 보건소.○박경희 위원 보건소 예산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그렇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소장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안 맞는 분들이 상당수래요. 그렇다면 예산을 잡았을 때 낭비 아니겠어요. 예산을 낭비한다기보다 다른 데다 써야 될 예산을 거기다 잡아넣고는, 이거는 전체적으로 100% 다 잡는 거잖아요. 65세 빼고는.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100%는 안 잡고요. 아마 80%나 70% 그 정도 잡을 겁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안 맞는 사람이 있다라는 걸 예상하고 잡으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네, 그렇습니다.
○박경희 위원   상당수가 안 맞는다고.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저희가 편성은 안 했지만 보건소에서 편성을 할 때 그거까지 감안을 해서 편성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경희 위원   그렇다면 통장을 관할하는 자치행정과에서는 통반장님들한테 설명을 잘 하셔서 꼭 다들 맞도록, 그분들이 그래도 맞아야 통장 활동 하면서 다른 주민들한테 혹시라도 전염이 감기 같은 거는 전염이 되는 거니까. 전염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걸 잘 유의해 주시고요.
통장 월 나가는, 아까 말씀하셨죠. 여기는 없지만 내년 2월에 보고하실 때 올라오겠죠. 30만원으로 올랐다는 게.○자치행정과장 안지호   맞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렇다면 다른 직능단체들도 고려를 하셔서 몸으로 때우는 단체들 있잖아요. 그냥 직능단체 해놓고 월 회의만 하고 헤어지는 이런 단체들 말고 몸으로 때우는 단체들이 있어요. 제일 쉽게 말하면 청소년 지도협의회도 몸으로 많이들 봉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자율방범 이런 데는 정말 몸으로 봉사하는 그런 단체들은 그래도 약간이라도 인상을 해 주는 게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기본적인 취지는 맞는 말씀인 거 같고요. 그렇게 올리다보면 직접적으로 자율방범이나 청소년협의회를 말씀하셨는데 그 이외에 직능단체가 저희 서대문에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다른 데도 똑같이 상승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쪽만 올려주고 이쪽은 안 올려주고 그런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박경희 위원   그러면 통장은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그렇습니다. 그거는 행안부에서 딱 정해져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박경희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17개 시도 전체가 다 똑같이 30만원씩 지급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그렇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렇다면 나머지는 그래도 어차피 위에서 내려온 지침이니까 저는 여기 통장님들도 고생을 많이 하시지만 봉사하는 직능단체에 있는 분들은 정말 자기 회비 내 가면서 봉사를 하니까 우리 구에서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는 그런 생각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하여튼 과장님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네,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잘 편성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39쪽에 주민자치회. 정말 이게 미스터리인데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게 정말 까마득한 거 같아요.
누구보다도 우리 과장님은 주민자치회를 바꾸는 역할을 충실히 하고서 과장으로 오셨잖아요.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민자치회 전신이 주민자치위원회인데 지금도 일부 동에서는 존치하고 있고.
저도 홍제3동에서 행정팀장을 할 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같이 일을 하면서 저희가 행안부에서 주최하는 전국대회 나가서 대상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주민자치위원회가 15년, 20년 지내오다 보니까 계속 새롭게 변해가야 되는데 일반 다른 직능단체하고 비슷하게 가다 보니까 이번에 시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위원회를 개선이라고 할까 그렇게 하는 취지로 주민자치회로 변경해서 하는 거 같아요.
○박경희 위원   저는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이번에 주민자치회를 다시 5개 동에서 실시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바꾸게 된 거는 아무래도 그런 차원에서 바뀌게 된 거 같고요.
주민자치회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상당히 좋은 단체다, 일단은 기본적인 취지는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어떤 사업을 발굴하고 그거를 토론해서 실행까지 하고 실행에 대한 평가까지 하는 이런 기본적인 체제는 상당히 좋은 게 아닌가. 단지 위원 수가 많고 또 위원의 부류가 다양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위원들간에 서로 불협화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앞으로 저희가 개선해 나가면서 주민자치회를 발전시킬 부분이지 주민자치회 그 자체가 아니다라고 하는 건 아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경희 위원   저는 다른 지역에 시범으로 하고 있는 5개 동을 다 가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 보면 거의 비슷한 거 같아요. 첫째 인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성원이 되려면 과반수가 돼야 되잖아요. 보통 30분은. 홍제동을 기본적으로 볼 때 3-40분은 보통이에요. 회의 진행을 하는 게 7시 그러면 7시 3∼40분 돼야 간신히 25명 차서 시작하는 걸 거의 매달 봐요.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안타깝고요. 이건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도 하고요.
일단 주민자치회에 들어가려면 교육을 먼저 이수해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맞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런데 거기 있는 분들이 다 교육을 이수했다고 해도 다 주민자치회를 잘 끌고 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보면 중간에 열심히 6시간 교육을 이수했기 때문에 그냥 억지로 앉아 있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다들 말씀하시는데 일단은 주민자치회에 들어오고 와서 정착을 하려면 몇 개월 정도 몇 시간 정도 교육을 이수를 해라라고 관심있게 교육을 시키는 게.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위원님, 교육 6시간에 대한 부분은 교육의 중요성도 있지만 사실 주민자치회에 들어갈 의지가 있느냐.
○박경희 위원   그걸 파악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제 생각에는. 일단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최소한 주민자치회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6시간 정도의 교육을 이수하는 건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회에 대한 부분도 사실 각 구에서 시범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구가 많은데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은 다 수시로 기재를 해서 시에 보고를 해서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래서 올 12월에 다 전 동으로 하기로 했는데 안 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전 동 확대하게 되면 그런 점은 부족한 점이나 불협화음이 생기는 이런 점들은 개선해 나가면서 전 동 확대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저는 인원이 많다고 해서 동이 잘 돌아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염려되는 부분은 인원이 너무 많아요. 많다 보니까 자꾸 부류가 나눠지고 분과별도 물론 있어요. 나눠지는 모양새도 별로 좋지 않게 보이고요.
인원이 적은 우리 홍제2동을 지칭하자면 지금부터도 겁을 내고 다 안 하겠대요. 주민자치위원회에 있는 분들도 안 하겠다는 얘기들을 자꾸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50명이면 너무 많아서 같이 어디 회식 한 번 못한대요. 이런 불편함도 있고 하여튼 지금 하겠다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 보니까. 그리고 들어갔을 때 만족을 못하고 바로 임기를 못 채우고 그만두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지금 1년 됐나요?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1년 됐습니다.
○박경희 위원   1년 됐는데 우리 홍제1동을 보면 열 몇 명이 그만두었어요. 한두 명 정도는 사정이 생겨서 그만 둘 수 있다지만 이거는 한 분 한 분, 매달 한두 분씩 빠져나가는 거 같아요. 그거는 만족을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들어왔을 때. 그런 불편함을 지적해 드리고 싶고요.
이건 사실이지 모르는데 주민자치회 나오는 예산이 얼마정도 돼요? 동별로, 인원별로 해서 만원인가, 2만원 해 가지고 50명 계산해서 나가요?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네.
○박경희 위원   그게 어디서 나온 얘긴지는 모르지만 1,000만원 돈을 줘야 되는데 왜 100만원만 주냐라는 얘기를 해요. 어디서 나온 얘기일까요?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지금 말씀하신 거는 업무추진비고요, 쉽게 얘기해서 주민자치회에서 식사하시고 그럴 수 있는 돈이 한 사람당 만원씩 계산해서 50만원이 나가는 거고요, 그 다음 사업비가 별도로 나가는 건 있습니다.
동별로 올해 같은 경우는 1,200, 2,400이 올해 사업비로 나갔거든요.
○박경희 위원   동별로요?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네, 동별로.
그거는 사업비지 업무추진비는 아니거든요. 1,000만원의 근거가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는 제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박경희 위원   1,000만원 정도는 내려줘야 되고 그 예산이라는 게 서울시에서 내려왔다는데 왜 그것을 자치행정과에서 쥐고서 식대만 내려보내고 하느냐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그런 건 없고요, 시에서 내려오는 사업비는 동별로 배분을 했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을 이유도 없고,
○박경희 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들 회의가 있잖아요, 그때 명확하게 설명을 해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런 얘기가 안 나오게요.
41쪽에 민방위교육 있잖아요, 누락되는 사람들이 있다 했는데 누락되면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과태료가 나갑니다. 10만원,
○박경희 위원   10만원. 그럼 바쁜 분들은 과태료 10만원 내고 계속 안 나가도 별다른 조치는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원래는 고발하게 되어있는데 고발까지는 지역주민을 그렇고, 과태료를 10만원 물리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우리 구는 참석률이 얼마나 되나요? 누락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연 120에서 150정도.
○박경희 위원   그러면 여기서 누락되시는 분들이 조치가 10만원의 벌금을 받는다면 이건 어디 기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세입으로 들어갑니다.
○박경희 위원   세무과로?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네.
○박경희 위원   42쪽에 여기 마을활력소 하하호호하고 연희랑 마을활력소하고 대관을 해 주네요. 대관료를 받아요?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안 받습니다.
○박경희 위원   미리 예약만 하면 무료로 해 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연희랑은 받고요, 하하호호는 받지 않습니다.
○박경희 위원   연희랑에서 받으면 이 기금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우리 구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박경희 위원   하하호호는 아직 안 받고?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네,
○박경희 위원   마지막으로 홍제2동 자치회관 공사는 11월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는데 11월인데 시작도 안 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그게 엘리베이터를 외부에 설치를 하다보니까 그 앞쪽에 빌라나 현대아이파크 주민들이 새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입주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입주민들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집단민원을 내서,
○박경희 위원   그것은 저기만 하면 되잖아요, 안 보이게.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설치 자체를 하지마라, 처음에는 그렇게 민원을 내셨고요, 저희가 이해설득을 시켜서 밖이 보이지 않게 안에서 선팅지라든지 이런 거로 보이지 않게 하는 선에서 민원이 마무리가 되어서 그렇고요, 엘리베이터 설치같은 경우에는 일반리모델링하고 좀 달라서 기본적으로 5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저런 이유로 해서 선거전에는 꼭 준공을 하려고 최대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겨울공사도 관계 없다고 그러셨죠?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엘리베이터는 만들어서 부착만 하면 되니까 통로 문제는 실내공사니까 실내에서 하면 되고.
○박경희 위원   선거 전에 하신다고 그러면 내년 4월 전에는 해야지 되는데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3월까지는 마무리 지으려고.
○박경희 위원   한 5개월 걸린다면서요?
시작도 안 했는데.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오늘 착수 회의를 2시에 합니다. 일정 공정에 대해서는 최대한 제가 공정관계자가 토목, 설계, 기계 다 모이기 때문에 제가 가서 의원님 말씀하신 거를 전달하고 최대한 공정을 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약속 잘 지켜주시기를 바라고요, 수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 주이삭 위원입니다.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신촌동 주민센터 및 행복주택 35페이지 행복주택 언제 시행하게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착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년 8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면 행복주택 입주기간 언제쯤 예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2022년 6월에는 준공을 해서 그 전에 입주자 모집을 하고
○주이삭 위원   투트랙으로?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주이삭 위원   알겠습니다. 동주민센터랑, 제가 여쭤보는 건 여기 안 적혀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동주민센터랑 행복주택 면적으로만 따졌을 때,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안 적혀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여기 연면적이 9,2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동주민센터는 2,500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25%정도. 1만대 2만 5천으로 본다면 25%정도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큰 틀에서.
○주이삭 위원   지난번에 주민센터랑 내부에 커뮤니티 공간 구성하는 거 주민들 의견수렴을 받아보시라고 말씀 드렸는데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가서 설명 한 번 드렸고요, 주민자치위원장님이나 동장님이나 몇 분의 위원장님들 모시고 팀장하고 담당직원이 설명을 한 번 드렸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 다음에 의견수렴 한 거나,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의견은 동주민센터 시설을 잘 해 달라는 거, 주차장 문제, 임대주택 관련해서 그런 문제들 말씀 드렸고,
○주이삭 위원   공간 구성에 대한 논의는 따로 안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그거는 아직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나오면 다시 주민들 의견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 과정을 꼭 밟아주시고요, 주차장 문제 같은 경우는 대형버스 와야 되는 공간이 부족해질 거라는 얘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그거는 저희가 이대후문 쪽에 5대정도 댈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이대부고 쪽에 5대 정도 댈 수 있게끔 하고요,
○주이삭 위원   그 내용 한 번 저한테 따로 설명을 해 주세요.
북가좌2동 앞서서 안한희 위원님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저도 도시혁신연구회 의회에서 의원님들 하는 것으로 구기동을 가 봤어요. 가서 동네도 다녀보니까 빈집 있고 그런데 진짜 커뮤니티 공간이 없더라고요.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게 도시재생을 그 분들이 요구를 하시지만 이번에 희망지 사업 하시다가 선정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북가좌2동 주민센터에는 도시재생 추진이 아니고 마을 차원에서 기본적인 모임공간들을 많이 만들어 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주민센터 따로 건물 짓는 것을 떠나서 아예 땅을 구매를 많이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이곳은. 거의 빌라촌으로 꽉꽉 차 가지고 또 노후도만 보면 노후도에서 밀리지 않아서 그래서 이번에 도시재생도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지어야 되는 게 맞는데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일단은 주민센터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 일단 시급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한 필지 한 필지 구매 해 가지고 주민센터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주민센터는 먼저 짓는 게 맞는 거 같고요,
○주이삭 위원   그렇다면 지금 어쨌든 작년에 이맘때쯤에 업무보고 받을 때 내용 자료를 봤거든요. 보면 부지매입 협의 진행중이 2018년 9월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향후 계획으로 2019년도 2월에 부지매입 현상설계 실시, 동일하게 이번 거 보면 똑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토지매입이 안 되다보니까
○주이삭 위원   안 되다보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토지매입은 정해진 예산은 있고 최소화해서 부지매입, 건축비,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 것을 계획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그 이상의 것들을 요구하는 상황 아닙니까, 어쨌든 내용이 유출이 되었든 어쨌든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상황에서 그래도 있는 돈 안에서 해야 된다라고 최대한 아껴야 된다라고 하기에는 지금 상황이 좀 말이 안 되는 거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이거는 아끼는 문제하고 다르고요, 저희가 공공기관에서 어떤 공공시설을 짓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감정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임의대로 감정가를 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감정평가사가 정해준 금액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저희가 토지 매입을 할 때는 2개의 감정평가 기관에 의뢰를 해서 두 군데서 나온 금액을 더해서 나누기 2거든요.
○주이삭 위원   제가 말씀 드린 아까 그 표현은 감정평가액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건데 그런데 어쨌든 부동산이라는 거는 사고 파는 상호간의 관계에서 금액이 맞춰지는 것 아닙니까?
이 상황에서 그 상대가 얘기하는 것을 평가액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 우리가 협상을 하는 건데 그게 우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인 거 같아요. 그러니까 공공청사 건립을 하려면 진짜 이것을 하려면 이제는 우리가 예산을 이 안에서 더 할 수 없는 상황인 거를 인정을 하고 가야 되는 상황이 온 거고, 그게 아니라면 진짜 구유지를 많이 매입을 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가서 거기에서 주민들이 커뮤니티 공간을 최대한 커뮤니티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 같아요. 주민센터는 주민센터대로 리모델링을 하고 그 필지를 부시고 나서 새로 그 안에서만 하든간에 어쨌든간에.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그거와 별개로 커뮤니티 공간에 대한 부분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지난번에 예산 받아 가지고 만들었던 건물이 있는데, 무슨 타운 있는데... 뭐죠? 거기도 따로 주민들한테 개방을 안 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정확하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휴먼시아, 휴먼타운인가? 아무튼 그건데, 그런 것도 오픈을 할 수 있게끔 말씀도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경로당 분들만 계시고, 아래층에 빈 공간이 있어도 오픈을 안 하더라고요. 이거는 협조를 구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거기 예전에는 시장이었는데 지금 시장으로 활용 못하고 있는 공간, 풍월시장이 있는데 거기도 일종의 집합건물이더라고요.
각각의 소유주들이 다 있어가지고 소유주들의 의견을 다 한번에 받아서, 그러니까 한 필지인데 거기에 각각의 소유권이 있더라고요. 그 분들을 협상을 이끌어내는 방향을 이번에 추진을 해 보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 공간이 꽤 괜찮더라고요. 우리 구가 구 땅으로 만들면 굉장히 괜찮은 부분인 거 같아서 한 번 고민을 해 보시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리고 다음으로 주민자치회 이야기를 박경희 위원장님께서 해 주셨는데요, 개인적으로 제가 청년이다 보니까 청장년층의 참여를 높이는 방안을 함께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려우실 겁니다, 마을에 관심 있는 분들이 대부분 청년들은 밖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그러지는 않을 건데요, 아무튼 그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으신 부분 있으신지 듣고 싶어요.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은 하고 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청장년층은 다 생업에 종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자치회관만 해도 그렇습니다.
청장년층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대부분 노년층들이 많은 거처럼 굉장히 저희가 어려워하는 부분이고, 또 반대로 노력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사회적경제센터 마을자치센터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민자치회 부분도 사실 사경센터 안에 있는 센터장 밑에 있는 사업단에서 일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뭘 하고 있다고는 뭐 하지만 그렇지만 사회적경제 마을자치센터를 중심으로 노력은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걸 이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마을활동이나 이런 거 할 때 청장년층 30대 후반 40대 초반까지 들어오기가 어려워하더라고요. 그 세대 주민들이. 세대차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있고. 또 마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민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년에는 기획을 해 보시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자치회 운영이 아까 설명 다 해주셨으니까,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인당 1만원씩 해서 50만원이 매월 나가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그렇습니다.
○주이삭 위원   제가 다른 자치회는 확인을 아직 못 해봤는데 천연동 같은 경우는 1만원 가지고는 사실 아끼고 아껴가지고 한 번 회의 딱 하고 김치찌개 하나 먹는 수준 아니면 그 돈 모아서 김치찌개 하는 거고, 그게 아니면 김밥 한 줄이나 물 하나 해 가지고 그거좀 아껴서 다른 때 분과회의나 이럴 때 차나 한 잔 사 먹는 수준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자치회 인원은 많은데 참여율이 적은 이유가 뭐냐 하면, 유인물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와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책임과 권한을 받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게 없다, 이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업무추진비 내용을 2만원으로 올려주면 활동하는 데 모이고 하는데 부담이 줄어들고 이래서 좀 만원만 올려줬으면 좋겠다, 피드백을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이런 부분 반영이 된 게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반영은 안 됐고요, 올해 수준에서 사실은 예산편성 올렸고요,
○주이삭 위원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 같아요. 왜냐면 5개 동인데 14개동으로 하면 만약에 만원 곱하기 두 배니까 이렇게 해 버리면 어마무시하게 예산이 많이 드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런데 실제로 시범사업을 한 이유는 이걸 해 보고 여기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를 다음번에 본 사업을 할 때는 개선을 해서 적용을 시키자라는 취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주민자치회 워크샵 가잖아요, 가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갔다 왔습니다. 주민자치회 워크숍은.
○주이삭 위원   위원회 말고. 명지대에서 하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아, 그거는 5개 동만, 시범동만.
○주이삭 위원   시범동 하는 데서 나오는 피드백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가지고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하고 싶지 않다 해도 어쨌든 서울시 차원에서 추진을 하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주민자치회, 순천을 지난 번에 갔다 왔는데 주민자치위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마을사업에 대한 제안을 해 오다가 마침 도시재생사업비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그게 같이 그대로 연결 연결돼 가지고 순천의 도시재생사업이 굉장히 잘 된 케이스로 알려진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끈끈하게 마을공동체에 대한 결속력이 되어 있으면서 또 마을에 대한 고민을 계속 얘기하는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이 중심이 결국에는 마을에서 돼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위해서 어떤 유인물을 우리가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해야 할 때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다음 번에 워크숍 하는 내용과 같이 버무려보시면 좋겠다.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제가 노파심은 아닌데, 제가 ‘노’가 아니니까.
아무튼 항상 관의 주도로 직능단체들이 운영된다라는 비판을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민자치회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관이 어떻게, 동장님이 얘기를 많이 한다거나 다른 상위 사업에 의해서 움직이게끔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 안에서 내용이 나올 수 있게끔 많이 모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사업을 꾸려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 부분을 강화해서 운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많네요.
42페이지 민방위 교육을 할 때 제가 민방위 대상자잖아요. 그래서 지난 번에 문화체육회관에서 한번 1년차로 했습니다. 했는데 교육을 청장님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교육 내용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는데 내용이 한일 관련해서였어요. 저도 일본 비판해야 되는 건 완전히 공감하고 아주 열심히 들었습니다. 고개 끄덕거리면서 들었는데 이게 왜 민방위교육 안에 프로그램으로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서 민방위 관련 상위기관에 제가 물어봤어요.
이런 내용, 역사 강의인지 아니면 안보라는 차원에서 한일 경제 무역규제 이거에 대한 얘기를 넣는 게 타당하냐 확인해 보니까 그런 데가 있으면 신고를 해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민방위교육 어떻게 하는지 행감 자료 요구도 드렸던 거고.
그리고 매뉴얼은 따로 있는지 해서 보니까 자체 구 차원에서 짜셨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맞습니다.
○주이삭 위원   거기에 교육하는데 안보 교육 강연 하면서 그 내용이 들어가는 모양인데 제가 상위 민방위 매뉴얼 보면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냥 심폐소생술 교육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민방위가 어떤 위치에 있고 뭐 하고 어떤 역할을 향후에 해야 할지, 안보 상황에. 그런 내용만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추가적으로 융통성있는 그런 걸 하게끔 되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한번 상위기관이랑 얘기를 해보셔서 그 내용을 저한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리고 45페이지에 충현동 자치회관 있잖아요. 이번에 어제 제가 자치회관 공사현장 잠깐 들르긴 했는데 안전상 이유로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거기 유심히 지켜보는 주민께서 자치회관에 물이 새는데 이거에 대한 공사를 간단하게 정비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도 구청에서, 이게 자치행정과인지 건축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이거를 보고 특별하게 점검도 잘 안 해 주고 정비를 안 한다 해서 그냥 아예 부숴버렸답니다. 겨우 한번 딱 뚫어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니 이런 식으로 하셨다고 해요.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자치회관 안을 얘기하는 겁니까? 안이면 저희 과 소관이 맞고요.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으니까 이참에 다 고치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민께서. 그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어제 건축과랑 얘기를 하신 모양이에요. 그것도 한번 확인하셔서 같이 물 새는 거나 이런 것들 꼼꼼하게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리고 작은 도서관하고 공동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하는 게.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사업부서는 다르지만 같이 공유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주이삭 위원   그렇죠. 그런데 충현동 자치회관 리모델링이 좀 늦어졌잖아요. 늦어진 이유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그 분이 그분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역주민들하고 동 주민센터의 의견을 수렴 많이 했는데 해서 결정을 하면 다시 또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요구를 하고 요구를 하다 보니까 수렴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좀 늦어지지 않았나. 그런데 하여튼 충현동 거는 여기는 2월로 돼 있지만 가능하면 충현동은 12월에 끝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주이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리리 위원   안녕하세요? 양리리입니다.
33페이지 자치운영에 보면 새마을금고 인가 업무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 관련해서 자료제출 좀 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한 거거든요.
그리고 35페이지에 보시면 신촌동 주민센터 이런 복합화사업 하는데 지난 6월에도 제가 질의 했어요. 과장님께서 대답을 하셨는데 그때 대답을 하셨던 게 뭐냐 하면 125세대 중에서 25세대는 수급자가 들어올 것이고 청년 몇%, 장애인 몇%, 국가유공자 몇% 해서 우리가 정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맞습니다.
○양리리 위원   이거는 어떻게 진행이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아직 이것도 확정은 안 됐습니다.
○양리리 위원   확정은 안 됐고 이거 누구랑 논의를 하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SH공사하고 논의를 해서 청년, 대학생, 수급자, 장애인 비율을 어떻게 할 건지 그것은 논의를 해 봐야 되고 중요한 거는 대학생이 들어올 경우에는 주차면적을 확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청년이라든가.
○양리리 위원   대학생과 청년은 다른 걸로?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대학생은 제로고요. 쉽게 얘기해서. 청년은 0.5. 한 면을 따질 때 0.5. 그 다음에 수급자가 0.3 그런 식으로 주차장 면적을 확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이 들어올 경우에는 주차면적을 확보 안 해도 되고. 그런 거까지 감안해서
○양리리 위원   그러면 그거는 저희가 동주민센터 공용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 면적은.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그거는 법적 면적,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체 면적을 얘기하는 거고요. 동주민센터 주차 면수는 저희가 쓸 부분은 10면은 확보는 했습니다. 그 외에 행복주택 125세대에 대해서 부류가 어떻게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주차면적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양리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확정되면 알려 주시고 36페이지 향후 계획에 보니까 이거 관련해서 큼직큼직한 것만 쓰셔서 그런 내용이 누락이 된 거 같은데, 그래서 아까 주이삭 위원님도 물어봤는데 지역주민과 어떤 노력을 했으며 했더니 아까 설명회를 했다 그랬는데 그 설명회 내용이 아마 공간배치라든가 어떻게 해 달라 이런 내용이지 제가 지난 번에 요청했던 거 행복주택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있으니까, 사실 아까 북가좌2동도 그렇고 홍제동도 그렇고 신촌동도 우리가 되게 어렵게 만들었는데 여기 의미는 다 퇴색이 돼 버리고 오히려 지역 주민의 그런 반발만 있으니까 제가 너무 안타까워요. 그 부분 관련해서도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그 부분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주민을 모셔놓고 할 단계는 아직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했고요. 지역의 대표분들 아까 말씀드린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가 직능단체.
○양리리 위원   그러면 그거 논의한 거 회의록 혹시 있으세요? 작성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회의록 작성은 안 했고요. 저희가 그냥 자료만 만들어서.
○양리리 위원   그러면 자료랑 참석자 명단 좀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는 했는데 저쪽에서는 들은 바가 없대. 그럴 때마다 자기가 안 들었으면 안 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거는 좀 아닌 거 같아요. 그래서 실무 진행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을 걸로 생각이 돼요.
39페이지에 주민자치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영화 상영회를 실시했다고 하는데 어떤 영화를 어디서 하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그거는 신촌에 있는 아트레온에서, 그때 영화 제목이 봉오동전투를 주민자치회 전체 5개 동 위원분들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원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영화 상영회를 했습니다. 7시 정도.
○양리리 위원   제가 이거 왜 여쭤보냐 하면 지역 주민 입장에서 무료로 영화를 관람할 수 있으니까 좋죠. 그런데 내가 왜 와 있는지는 주민들이 모르시는 거 같아요. 그리고 여기 주차하신 거에 대해서 어떤 설명회라든가 여기 지금 주민자치 네트워크 활성화잖아요. 봉오동전투랑 주민자치 네트워크 활성화랑.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봉오동전투 영화 상영하고 말미에 20분에서 30분 정도 건의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주민자치회 일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공유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같이. 그런 부분은 네트워크라고.
○양리리 위원   제가 이게 조금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주민자치회가 전역으로 확대가 될 거고 지금 대세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가야 되는데 생각과 달리 참여율은 저조하고 그래서 아마 담당하시는 공무원분들 되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저는 참석자들한테 1만원, 2만원이 문제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이 자발성을 갖고 내가 여기 뭔가 참여했을 때 변화가.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동기부여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양리리 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 주민자치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영화 상영이 뭔가 의미있는 시간으로 담아내는 기획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먼저 이수원 감사담당관 있을 때 ‘나, 다니엘 브레이크’라는 영화 상영을 함으로써 인권이라든가 공무원의 그런 거에 대해서 하셨다고 그러는데 영화 선정도 조금 더 섬세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당시에 보고싶어 하는 영화라든가 인기있는 영화가 아니라 주민자치 네트워크 활성화잖아요. 그러면 이 목적성에 맞게 예산이 집행이 돼야지 봉오동전투는 전혀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회 하시는 분들이 어떤 실질적인 유인가를 갖기보다는 자기가 하는 활동이 어떤 사회적 의미가 있고 이것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영화를 조금 더 섬세하게 선택하셔서.
내년 예산 잡으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이거는 시비로 집행한 거라 시비가 내려온 거를 가지고 사업단에서.
○양리리 위원   그러면 시비로 내년에 또 내려오다 보면 조금 더 논의를 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알겠습니다.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하겠습니다.
○양리리 위원   마지막으로 48페이지 보면 공간지기 1명에서 2명 늘렸잖아요. 하하호호. 담당자님이 워낙 열심히 말씀을 하셔서 안 늘려 드릴 수가 없었어요. 이거 자료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늘어난 시간, 평일도 늘어났고 공휴일도 늘어난 시간에 어떤 일을 더 하게 되셨는지. 프로그램이라든가 내용, 이용자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그런 거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43페이지 천연 옹달샘 마을 활력소 해 가지고 그냥 향후 계획 간단하게 나왔는데 이것도 자료 요청 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네,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   네, 홍길식 위원입니다.
주민자치회가 뜨거운 감자 같은데요. 이걸 시범사업으로 해오는 과정에서 모순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는데 몇 가지만 확인만 할게요. 앞에서 많은 질문했으니까 시간이 많이 지체됐으니까.
주민자치회에 동장의 임무와 역할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아무래도 동장은 행정의 수반이니까요, 동에서. 주민들하고 주민자치회의 연결고리가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홍길식 위원   행정의 연결고리를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합류하는 건 적절치 않죠?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홍길식 위원   지금 동장들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아까 주이삭 위원이 디테일하게 하면 좋겠던데 그렇게 안 하고 두루뭉술하게 하는데 동장들 주도하에 주민자치위원회 같이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신데 모르는 척 하는 거야, 모르는 거야.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저는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홍길식 위원   확인하세요. 지금이라도 확인하세요.
민원이 많아요, 그 부분에.
주민자치위원장을 뭐 하러 뽑아놨느냐, 투표까지 해서. 동장이 몇 몇 사람 마음 맞는 사람 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 제안을 하고 의결을 하고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거죠. 이거는 내가 감사 때 보려고 일부러 확인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업계획 수립을 언제 해야 되죠?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연초에 하는 게 맞죠.
○홍길식 위원   연초에 연간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의결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 의견을 1% 이상 모여서 의결하게 돼 있죠. 그런데 그 부분도 동장이 이건 이렇게 하시다 저렇게 합시다 해서 회의에서 의결도 되지 않고 논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됐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자치행정과장 안지호 일단은 적법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거는 따져봐야 될 문제지만 일단 주민총회를 통과됐기 때문에.
○홍길식 위원   통과 안 하고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통과 안 했다고 하면 절차상을 한번.
○홍길식 위원   아까 그거는 잘못된 말씀이죠. 적법상 문제가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주민자치회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주민자치회의 안건으로 올라가서.
○홍길식 위원   과반수 이상 참석해서 과반 수 이상 정족수가 된 상태에서 의결, 우리와 똑같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논의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사업을,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관 주도로 되다 보니까 관에서 유도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동장은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겠고 하다 보니까 옛날의 주민자치위원회마냥 그렇게 한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저도 동장을 해봤지만 동장이 어떤 자기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거를 얘기해서 한다? 그렇게 사업을 만들어서 할 동장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 같고요.
○홍길식 위원   하여튼 알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시고.
그 다음에 사업 계획을 수립한 후에는 구청장한테 보고하게 돼 있죠.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계획을 구청장한테 보고하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주민자치 건에 대해서.
○홍길식 위원   조례에 그렇게 돼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그거는 총회에서 통과된 건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승인하게 돼 있는 거는 조례에 그렇게 돼 있죠. 주민자치회에서 안건으로 올려서 주민총회에서 통과된 거는 그거는 구청장한테 보고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총회에서 의결을 하게 되면.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동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총회에 통과된 거는 그렇게, 이번 총회에 통과된 거는 다 그렇게 했습니다. 구청장께 보고를 했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 다음에 만의 하나 정족수가, 회의 안건이 올라왔어요. 정족수가 아까 박경희 위원님이 말씀했잖아요. 지금 50명이다 보니까 정족수 채우기가 힘들다고. 그거는 각 5개 동에서 다 똑같은 말씀 하는 거예요. 그거 채우려니까 와라 가라 하는데 만의 정족수는 미달됐고 회의는 하긴 해야 되겠고. 마냥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족수가 미달된 상태에서 안건이 논의될 수 있나요? 그건 내가 알면서도 묻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그거는 절차상에 문제가 있을 거 같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만의 하다 이렇게 계속 관행으로 돼 왔다 그러면 이거 책임소재 누가 져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위원장님이 지셔야 되지 않을까? 그 위원회를 관할하고 있는 분은 위원장님이니까 위원장님이 개시 선언도 하고 모든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정족수가 안 됐을 경우에 회의 개시를 했다면 그거는 위원장님한테 책임이 있을 거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홍길식 위원   제가 지금 짚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장이 그렇게 해서 관여를 해서 그걸 관철시켰다 할 때 책임소재는 누구한테 있느냐 이거예요. 자치회장한테 있어요? 동장한테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그거는 제가 확인해 보지 않은 사항이라 잘은 모르겠지만 동장님이 그렇게 관여를 하거나 그러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홍길식 위원   동장은 거기 나가서 바른말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바른 말 하고, 행정에 대해서 설명할 거 조금만 하고 나머지는 연결고리를 만들어준 거예요. 관과 민이. 그죠? 그랬는데 그걸 주도를 주민자치위원회마냥 한다는 거죠. 주민자치위원회는 공동장이 되어있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이건 공동 장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제가 알기로 의견 제출은 할 수 있지만 다른 부분은.
○홍길식 위원   그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주민자치회장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해 가지고 피치 못해서 자치회장이 따라가는 그런 피동적인 관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게 적절치 않으니까요, 오늘부터라도 지침 주세요, 주민자치회 할 때 동장들 일절 의결사항에 관여하지 말아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조례를 다시 한 번 봤어요, 면밀하게. 거기에 동장 역할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장이 다 한다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그런데 이런 건 있을 거 같습니다.
어쨌든지간에 주민자치회에 사업이 안건으로 올라왔던, 어떤 걸 가지고 논의를 하던 안건이든 아니든 어쨌든 간에 동장은 그 동의 책임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의 일에 대해서 나 몰라라 무관심하게 놔둘 수는 없고 그런 차원에서 동장님들이 위원장님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논의하거나 이런 거는 가능할 거 같습니다.
그러나 그게 의결에 미친다든지 그런 거는 생각해봐야 될 문제지만 어쨌든지간에 동장은 그 지역의 책임자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진행되는 어떤 사업이나 모든 건들에 대해서 그런 차원에서 관심있게 동장님들이 얘기하지 않았을까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길식 위원   잘 하자고 하는 것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불협화음이 있다는 거죠. 자치회를 구성해서 시범으로 하는데도 모든 의원들이 생각할 때 부정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자치회를.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탁상행정이라는 겁니다.
그림만 그려놓고 밑에 하부직들 따라서 해라, 그러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맹점은 말씀 안 해도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부로 5개 동에 동장은 가능하면 의결사업에 관여하지 말아라 지침을 주세요. 아시겠지요?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주민자치회가 1년 됐습니다. 그리고 좋은 방향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안 좋았던 점, 개선할 점,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주민자치회로 새롭게 가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부족한 부분도 있고, 잘못 하는 점도 있고, 그런 점들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면 시정해 가면서 좀더 주민자치회가 발전할 수 있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홍보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근수 홍보기획팀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탐장 이근수   안녕하십니까, 방금 인사 올린 홍보기획탐장 이근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해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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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홍보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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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19년도 홍보과 구정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홍보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 주이삭 위원입니다.
홍보내용에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지금 홍보과가 대외 홍보용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가 정확하게 뭐뭐뭐 있습니까? 책자도 있을 거고, 길거리에 하는 것도 있을 텐데.
○홍보기획탐장 이근수   저희 팀에서는 매월 서대문마당에 나가고 있고요, 5년마다 서대문 홍보책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올해 또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각종 언론팀에서는 보도자료 등 나가고요, 미디어소통팀에서는 주민센터에 사진게시판 이라든지 또 신규설치한 디지털디스플레이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디지털디스플레이라든지 DID 전광판 이런 거 홍보과가 하는데요,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길거리에다가 대형 전자보도 해놓았잖아요.
○홍보기획탐장 이근수   네 대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것이 건설관리과 소관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건설관리과가 담당을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컨텐츠가 등록이 되는 방식이라든지 그런 거가 홍보과가 담당하는 게 낫지 않나 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홍보기획탐장 이근수   거기가 상업면하고 공공면이 있는데 상업면은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고 저희 과에서는 공공면을 일부 면을 저희들이 받아서 계획중에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어느 정도 TO를 받으셨어요?
○홍보기획탐장 이근수   지금 정확한 면수는 아닌데요. 일부는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아직은 받은 게 없는 거죠?
○홍보기획탐장 이근수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공공의 내용이 많이 홍보가 될 줄 알았는데 사실 내용도 보면 병원 홍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의회소식도 들어가야, 구청소식도 당연하겠지만. 그 내용이 들어가려면 아무래도 공공TO라든지 그런 것들을 홍보과가 받아서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하겠다, 그래야지 우리 의회 홍보팀하고도 조율이 잘 되지 않을까. 하나의 창구라고 해야 될까요?
구청과 의회 간에 창구가 정해져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홍보기획탐장 이근수   참고로 저번 달에 동주민센터에 13대 다 설치를 했는데요, 거기에 구정 행사내역도 들어가지만 우리 구의회 정례회라든지 각종 구의회에서 필요한 사항은 받아가지고 각동 주민센터 방문한 주민들에게 홍보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건 이미 하고 있는, 홍보과 업무로서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해하고요. 당연히 고맙고 감사한 부분도 있는데 그 4대 새로 설치한 전자보드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요, 업무에 대해서는 더 지적드릴 건 없는데 홈페이지에 제가 보고 이거는 바꾸셔야 될 거 같아가지고 말씀 드리는데 조직정보 공개란이 있는데 이것도 홍보과에서 담당을 해서 정비를 하시는 건가요?
○홍보기획탐장 이근수   전산정보과에서.
○주이삭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전산정보과 질의를 할 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   박경희입니다.
수고 많으신데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58쪽. 홍보 모델 쓴 거 있잖아요, 재능기부인가요?
○홍보기획탐장 이근수   아닙니다, 재능기부 아니고요, 활동비하고 다 드리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여기 예산이 800만원밖에 안 되어서,
○홍보기획탐장 이근수   올해 예산은요 구비로 300 잡았고요, 저희들이 시에서 특교를 받은 게 있습니다. 거기 500을 반영해 가지고 800만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한 번 모델 참석하는데 보통 얼마정도.
○홍보기획탐장 이근수   두 시간 정도 하는데요, 많이 드릴 수 없고, 5만원.
○박경희 위원   이 분들이 만족해 하시나요?
○홍보기획탐장 이근수   네. 학생들은 또 자원봉사 시간을 원하면 자원봉사 시간으로도 대체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열심히 잘 하고 계셔서.
○홍보기획탐장 이근수   오늘도 현재 지금 열일곱 분이 나오셔가지고 가을스케치를 위해서 안산하고 홍제천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55페이지 보시면 SNS를 이용한 스마트 소통 및 홍보 관련, 여기 보면 티스토리 일평균 6,600명 접속한다고 나와있는데 이 데이터는 어떤 식으로 나옵니까?
○홍보기획탐장 이근수   이 데이터는 임의적으로 하는 거 아니고요, 티스토리 업체에서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숫자를 늘리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업체에서 데이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2,785명 있다고 하는데 이런 데이터도 정확한 거예요?
○홍보기획탐장 이근수   네, 이건 정확합니다.
그리고 올해가 작년에 비해서 51% 증가 했는데요, 작년까지는 광고를 안 했는데 올해 저희들이 예산 800만원을 들여서 유료광고를 시행했습니다.
유료광고가 뭐냐면 서대문구 공식 페이스북 채널 광고를 2회 정도 했고요, 그리고 타깃팅 광고 성별, 연령, 지역별로 해서 광고를 했고요.
세 번째로 페이지 광고를 해서, 올해는 작년보다 50% 이상 늘어난 이유가 본격적으로 마케팅을 하다보니까 많이 늘었습니다.
○이종석 위원   마케팅 하는 방법도 있지만 요즘에는 스마트폰에, 매번 말씀 드리지만 데이터베이스 예를 들어서 정보수집을 하셔가지고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역할은 아직 안 하고 있지요?
활용동의서라고 하나? 그런 노력을 하고 있냐고요?
○홍보기획탐장 이근수   기획팀에 전문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이 항상 들어가서 그리고 또 다른 블로그나 보면서 좋은 자료가 있으면 참고로 하는데 저희들이 그런 자료는 받지 못하고요, SNS사용료를 받아서,
○이종석 위원   제가 말씀 드린 거는 그게 아니라 주민들에 대한 연락처 같은 거 있잖아요, 연락처를 받아가지고 구에서 주는, 홍보활동도 있지만 여러 가지 정보를 줄 수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강제로 넣을 수는 없어요. 왜냐면 스팸 그래가지고 잘못하면 벌과금도 물 수 있거든요.
그런 걸 내가 물어본 거예요.
○홍보기획탐장 이근수   그 분들이 동의를 안 하면 저희들이,
○이종석 위원   그 노력을 하고 있냐 이거에요.
○홍보기획탐장 이근수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할 때 동의 안 하는 사항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발송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종석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후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리리 위원   안녕하세요? 구의원 양리리입니다.
서대문마당 잘 보고 있고요. 좋은 정보가 많아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기 보니까 54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소식지 채널 다양화를 통해 사회적 약자의 정보 접근성 향상 이렇게 하셨는데 채널 다양화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홍보기획팀장 이근수   저희들이 올해 서대문마당을, 샘플들을 가져왔는데요. 월 9만부를 발행하는데 이거는 저희같은 분들이 구독하기는 불편한 게 없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사회적 약자인 정보 취약계층 우리 서대문 관내에 시각장애인 분들이 1,300분 계십니다. 그 중에서 300분은 아주 중증장애자로서 이걸 자체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구독률을 올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시각장애인 서대문지회가 있더라고요. 지회랑 협의를 해서, 중증장애인이 300분 계시는데 점자를 읽을 수 있는 분들이, 이분들한테 사전 동의를 구했습니다. 이 구독을 원하냐. 해 보니까 30분이 나는 구독을 하겠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점자를 못 읽으면 어떻게 할 거냐 고민을 하던 중에 저희들이 그러면 전문 성우가 있는 업체를 통해서 5분 분량의 음성이 들어간 녹음을 해서 저희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넣어서 널리 홍보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내년도 예산도 그렇게 잡았습니다.
○양리리 위원   그게 바람직한 거 같은데 왜 업무보고 때 미리 말씀을 안 하셨을까요? 일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데 점자 30부를 제작하는데 예산은 얼마 세우셨어요?
○홍보기획팀장 이근수   저희들이 점자는 30부 예상하고 있고요. 영상 촬영비 해서 1,200 잡았습니다.
○양리리 위원   내년 1년 동안.
되게 새로운 시도 잘 찾아서 하신 거는 칭찬해 드리고요. 다만 안타까운 게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각장애인들이 점자를 많이 알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선천적으로 시작장애가 되신 분 보다 후천적으로 되신 분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시각장애인들의 정보 주 습득 구조 통로가 점자가 아니에요. 이분들은 청각으로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도는 되게 적절하고 좋았으나 제가 보기에 그 서른 분을 위해서 이 예산을 사용하는 거보다는 오히려 거기 영광시각장애인 관장님이랑 소통을 하고 계실 거 같은데 조금 더 소리로, 음성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을 더 같이 논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영광점자도서관에서 송출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통해서 송출을 하시는 게 의미가 더 살 거 같아요.
지금 아까 홈페이지에 올려놓는다든가 어디다 올려놓는다든가 그거 어떻게 찾아 들어와요?
○홍보기획팀장 이근수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양리리 위원   그러니까 링크를 걸어 드리든지 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책읽는 도시 할 때 알 권리 관련해서 인터뷰를 많이 해봐서 아는데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청각으로 정보 습득을 더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정보들이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유용한 정보가 많으니 점자는 사실 상징적인 의미라든가 아니면 보여 줄 때는 조금 더 의미가 있겠으나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더 고효율을 따진다면 귀로 들을 수 있는 걸 송출을 해 드리는 게 좋을 거 같고요.
한 가지 더 첨언을 해 드리자면 청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말씀들을 안 하셔서 그렇지 사실은 문맹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도 우리 구 소식이 잘 전달될 수 있는 방안을 내년에는 한 번 더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 접근성 향상을 하신다고 단순하게 적혀 있어서 어떻게 하나 했는데 그동안 되게 노력을 많이 하시고 새로운 시도를 하시려고 고민을 많이 하셨네요.
○홍보기획팀장 이근수   감사합니다.
○양리리 위원   그리고 55페이지에 보면 아까 이종석 위원님이 질문한 것과 관련해서 말씀이 나오신 거 같은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여기 페이스북 보면 51.4%가 증가했다고 했잖아요. 아까 이종석 위원님께 답변을 하실 때는 그동안 광고를 하지 않았는데 광고를 해서 늘었다라는 말씀을 했는데 그럼 그동안은 어떻게 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더니 이렇게 폭발적인 증가를 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홍보기획팀장 이근수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페이스북을 운영할 때 예를 들어서 여름철 같으면 물총축제라든지 겨울철, 크리스마스 거리축제 이런 거 행사 할 때는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는데 그 외 기간에는 단순한 행사라든지 주요 사업 이런 거 홍보만 했는데 그렇게 해서는 주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걸 알았습니다. 또 보니까 타구에서도 몇 년 전부터 유료광고를 시행했는데 저희들도 한번 해볼까 해서 올해 800만원 예산 들여서 해본 결과 상당히, 일단은 서대문구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에 광고를 해 보니까 이런 페이지도 있구나 그걸 이해했고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물총축제를 한다, 어디서 한다 그러면 성별, 연령대, 지역별 그걸 나눠서 아예 타깃을 해서 내 보내니까 상당히 나이 70 되신 분들이 그분들이 받아도 내가 무슨 물총축제를 가겠냐 그런 건 의미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예 타깃팅 광고를 하고 그 중에 또 이벤트를 했습니다. 독립민주축제를 할 때는 독립민주축제를 몇 월 며칠에 하냐, 물론 다 알지만 8월 15일 이렇게 퀴즈 문제를 내서 보니까 5회 정도 했습니다. 그거 할 때마다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많이 늘었던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51% 정도 늘어났습니다.
○양리리 위원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아까 사회적 약자 정보 접근성 이거 관련해서도 자료 주세요. 그동안 업무 진행 현황이라든가 어떻게 결과가 나오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 있으시죠? 54페이지, 55페이지 이거 다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59페이지 보시면 구알림서비스가 향후 계획에 문자 발송은 홍보과 일괄 발송 해서 해당 부서 직접 발송으로 변경. 전산정보과 협의 이렇게 썼잖아요. 제가 지난 번 이원중 과장님 계실 때 이거 관련해서 비효율적이자 않냐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아니다 하시고 이게 더 좋다 해서 저한테까지 따로 설명을 주셨어요. 전산정보과에서도 설명을 주셨는데 이게 왜 이렇게 또 바뀌었어요?
○홍보기획팀장 이근수   저희 홍보과에서 일괄 발송을 그동안 해 왔는데 저희 홍보과에서는 기계적으로 단순히 발송만 하는 업무를 하다보니까 실제 행사를 할 때 그 내용을 가장 잘 아는 직원은 부서 담당직원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기계적으로 발송하는 것보다는 해당 부서에서 해당 담당자가 또 적기에 문자 발송하는 게 낫지 저희 과에 오게 되면 벌써 2, 3일 흘러가고 또 해당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자가 발송되고 있습니다. 그분들 따로 보내고 우리 홍보과에서 발송하는 게 50명 정도 보내는데 그걸 따로 보내는 건 약간 비효율적이지 않은가 해서 그거를 내년부터는 홍보과에서는 신규 구독자를 늘리는데 주력하고 문자발송은 해당 부서가 내용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부서에서 보내는 걸로 하고요. 대신 문자를 보낼 때 홍보과에서 통제는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통제를 안 하면 담당이 욕심이 너무 많아서 세 번, 네 번 막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통제를 좀 하겠습니다.
○양리리 위원   그때 대답 했을 때랑 지금 완전히 다른 답변을 하시는 거 아시죠.
○홍보기획팀장 이근수   그런데 그때 위원님께서는 그게 좀 불합리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쪽에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거는 홍보과보다는 해당 부서에서 발송하는 게 더 맞지 않나 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양리리 위원   잘 하셨고요. 그러면 전산정보과랑은 어떻게 협의가 됐어요? 그때 이거 가지고 제가 지적을 했었잖아요.
○홍보기획팀장 이근수   개인정비가 너무 많이 노출되면 안 되지 않냐, 그거는 저희 직원들끼리기 때문에 그건 추후 전산정보과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양리리 위원   그러면 전산정보과와 논의하신 결과 따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팀장 이근수   추후 논의되면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리리 위원   그리고 언론보도의 적극적 대응을 통한 왜곡보도 방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때 한겨레신문 관련해서 출입을 못하게 하든지 뭐 하라고 했는데 출입을 안 하신다고 해서 좀 그렇긴 했는데 아무튼 열심히 하셨는데 왜곡 보도 나간 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홍보기획팀장 이근수   알겠습니다.
○양리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네,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보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홍보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서용선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용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2019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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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민원여권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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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서용선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리리 위원   안녕하세요. 양리리입니다.
민원여권과는 업무가 조금 반복적인 거라서, 하지만 아무 문제가 없는 게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 81페이지 보면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 운영하고 있다라는 거를 계속 보고를 해 주셨는데 여기 보면 우수부서랑 우수직원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동청소년과, 여성가족과, 북가좌2동 우수부서가 됐고, 이혜원 직원 같은 경우는 또 우수직원으로 돼서 되게 그분들은 명예로우실 것 같아요, 여기 또 보면 부상도 있고 하네요. 그래서 어떤 걸로 이분들이 우수부서가 되고 직원이 됐는지 그 내용이 좀 궁금하거든요.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일단 단축률은 얼마나 단축됐는지 율을 따지는 거고, 여기서 말한 마일리지는 양, 그러니까 단축을 한 단축일수의 총 합이 되겠습니다.
○양리리 위원   그래서 부서별로 통계를 잡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네, 그렇습니다.
○양리리 위원   그러니까 정성평가가 아니고 정량평가만 되는 거지요, 이거는?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네.
○양리리 위원   그러면 정성평가는 저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저희가 정성평가가 별도로 없고요. 순수하게 객관적으로 수치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양리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민원, 지금 계속 보고 내용을 보면 얼마나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해 드리냐에 중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 같아요.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그렇습니다. 일단은 신속성을 평가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양리리 위원   그러면 주민 입장에서는 신속하게 업무가 처리되는 상황일 것 같은데, 이제 그게 아니라 민원인이 주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잖아요. 직원이 자기가 기분 나쁘면 불친절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 거고 직원은 항상 똑같이 해도 만약에 다를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민원이 발생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평가는 어떻게 내려요?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그거는 저희가, 특별히 저희는 정량적인 평가를 하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성적인 평가는 저희보다도,
○양리리 위원   어디서 해요?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체크가 되는데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으로, 민원인이 어떠어떠한 직원이 무슨 일을 처리하는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 줘서 고맙다 이런 식으로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반대로 불평민원이 들어온다든가 그거를 행정관리과나 감사실에서 나름대로 모아서 그거를 각 과에 시달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친절공무원으로 선발된 직원에 대해서는 표를 만들어서 그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리리 위원   그러면 여기 민원여권과의 일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단축률, 그다음에 단축마일리지 그런 정량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양리리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조금 업무를 고민해 보신 적은 없으세요?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어떤 차원에서.
○양리리 위원   지금 여기서는 단순만 하는데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산별적으로 부정적인 거에 대해서는 대응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보면 부정적인 의견을 내시는 분은 여기저기 다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일이 점점 커지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새는 툭하면 작은 일도 청와대에 바란다부터 올리기 시작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도 그런 거에 관련해서 어떤 담당부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한번 민원을 많이 담당하시는 부서니까 여쭤본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어야 되나 해서.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현재 그런 취지에 제일 가까운 부서가 제 생각으로는 감사담당관실 그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양리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 주이삭 위원입니다.
저는 민원조정위원회 관련해서 얘기하실 때 아무 일이 없어서 잘 처리된다고 얘기하시는 과장님 말씀이 좀 공감이 안 됐어요, 사실. 왜인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그렇지요?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법정민원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계속?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네.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법정민원, 정확하게 한번 쭉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법정민원?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네.
○주이삭 위원   제가 지금 법령 보고 있거든요.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그러니까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법정민원하고 질의민원 그다음에 건의민원 그리고 기타민원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많이 접하는 게 기타민원 쪽에 해당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법정민원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령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행정규칙으로 정해놓은 인·허가, 면허 이런 종류 사항인데 그거는 이미 규정에 의해가지고 어떤 민원사항이 다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이삭 위원   제가 왜 법정민원이라고 계속 여쭤보냐면 지금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내용에 법정민원이라고 적힌 게 없어요. 그리고 시행령 제38조 1항에도 법정민원이라고 정의된 게 안 보여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왜 법정민원 정의에 해당되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호에 가목의 1) 법정민원 이것만 이렇게 체크해서 주시는 건지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그러니까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2장이 민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인데 그 안에 제4절이 있습니다. 제4절이 법정민원 절이거든요. 그 제4절이,
○주이삭 위원   제34조에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이 제4절 법정민원에 해당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그렇습니다.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가 4절인데 거기 안에 있는 34조(민원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항 이게 있기 때문에 결국은 법 구조적으로 법정민원 안에 해당되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민원하고 법정민원하고 구분을 하셨잖아요. 건의민원도 있고 기타민원도 있어요. 그렇지요?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네, 그렇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런데 대개 질의민원, 건의민원은 그냥 홈페이지 상으로 아니면 전화상으로 의견을 물어보거나 유권해석을 물어보거나 그런 내용들일 거고 법령, 훈령, 인·허가 대부분이 어쨌든 쟁점이 되는 사안들일 텐데 서대문구에는 그런 쟁점 있는 사안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민원조정위원회에 오기 전에 그냥 알아서 다 처리했다는 거를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 민원조정위원회가 안 열렸다는 것에 대해서 장점이라고 표현을 하셨으니까 어떤 취지인지를 정확하게 한번 다시 말씀을 주세요.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일단은 해당 과에서 저희한테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심의해 달라고 요청이 일단은 들어와야 되고요.
○주이삭 위원   일반구민은 신청 못 합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일반구민이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할 수 있지요?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저희가 선행조치로 해당 과한테 저희가 해당 과하고 협의를 해서 해당 과에서 먼저 중재를 하고 관련 과하고 합쳐서 중재하고 협의하고 하는 선행조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거기서 해결이 안 되거나 하면, 그렇다고 민원조정위원회로 바로 오는 게 아니라 또 소관 민원에 대한 상급 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를 거치게 하는 전치주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거치는 과정에서 민원이 있다 그래도 거의 해결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기까지 올 정도는 사실 확률적으로 거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이삭 위원   아까 양리리 위원님 질의하실 때 답변 중에 민원이나 이런 해결을 하는데 결국 주도적으로 하는 부서가 감사과라고 하신 건가요, 아까 답변에?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주로 그렇습니다.
○주이삭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그렇기 때문에 이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이나 이런 책임을 감사과로 한번 넘기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제가 말씀드렸던 걸로 알고 계실 겁니다.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네.
○주이삭 위원   그런데 주무부서가 거긴데 그럴 의지는 아직 없으신 거예요? 그럴 의도나 이런 계획이나 이런 거는 없으신 거예요, 혹시?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어차피 민원조정위원회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설치하도록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설치를 해야 됩니다.
○주이삭 위원   공공기관의 장이 설치하게 되어 있지요?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네. 그래서 이거는 필수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주이삭 위원   설치를 하는데 그게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일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그런 법적인 근거가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이거는 저희처럼 민원여권과에서 운영하는 구도 있고 감사실에서 운영하는 구도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네.
○주이삭 위원   그러면 그걸 한번 확인을 해서 저희 행정사무감사 기간 때 저한테 따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민원조정위원회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구민 분들께서 민원 해결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는데 부서랑 협의를 하는 과정이 잘 소통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때 중재해 주는 역할을 과연 민원여권과가 지금 할 수 있는가, 대부분 통상적인 이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도 이미 바쁘신데 이 역할은 감사과에 확실하게 넘기는 게 낫지 않겠는가를 제가 계속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 보시라고 지금 또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취지는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래서 그거를 한번 다른 자치구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러고 저한테 행정사무감사 기간 때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광명 전선정보과장 직무대리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 전자정부기획팀장이면서 과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이광명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한테 잠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업무보고 자료 95페이지 2. 안정적인 PC운영을 위한 전산장비 구매 및 유지관리가 있거든요. 거기에 전산정비 현황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자료를 다시 한번 넣어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하여 구민들의 복리 증진과 의정활동에 열의를 다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전산정보과 담당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전산정보과 소관 2019년 구정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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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O전산정보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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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소관 구정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전산정보과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 주이삭 위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열심히 일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름 아니고요. VR 파노라마 들어가서 아주 잘 봤습니다. 저는 그렇더라고요.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멋진 시스템 구축하는 거 작년에도 예산 때 계시던 성영주 과장님이 열심히 잘 챙기셔서 만드신 건 알고 있는데 특히 안산자락길 사진들에 민간인들 얼굴이 적나라하게 나오더라고요. 알고 계세요?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네. 제가 지운다고 지웠는데.
○주이삭 위원   특히 봉수대 같은 경우는 아주 대놓고 나오더라고요. 그거 말고도 전체적으로 홍제천이라든지 특히 공원이나 천변 이쪽에 계시는 구민 분들 얼굴이 많이 나오는 거 같아서 그 부분 일일이 정비를 하시는 게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요즘 유튜브나 영상 채널에서 올리는 데도 일일이 동의하고 올리더라고요. 민감하게 향후에 느껴질 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그런 거는 미연에 사전 차단을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홍보과에다 여쭤보려다 말았는데요. 홈페이지 관리를 하시니까.
홈페이지 내용 중에 조직 정보 공개라고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조직도.
○주이삭 위원   조직도 말고. 조직 정보 공개라고 해서.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 행정정보 공개 맨 밑에서 두 번째 조직 정보 공개라고 있어요.
여기에 주민 관심도가 높은 조직 운영 5대 지표를 타 지자체와 비교 공개하여 우리 구의 조직 관리 책임성 및 효율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면서 18년도 12월 말 기준 공무원 정원, 과장급 이상 상위직 비율, 공무원 1인당 주민 수 이렇게 다섯 가지 항목이 있어요.
이거를 어느 부서한테 받아서 이렇게 제작을 해서 홈페이지에 올리시겠죠?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지금 내용을 보시게 되면 행정지원과에
○주이삭 위원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에서 이렇게 있는 내용이지요?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네.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거기 있는 내용에, 이 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가 없는데, 숫자라든지 이런 거는. 그런데 그래픽 차원에서 지금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한 가지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재정규모 대비 인건비 비율에서 서대문구가 총예산 4,683억에 인건비 959억 해가지고 20.5%예요. 그런데 특별시 자치구 평균이 21.3%거든요. 그러면 그래프가 있으면 21.3%가 조금 올라와 있고 서대문구가 좀 내려가 있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그림은 자치구 평균이 이렇게 훨씬 낮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주민분들이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보았을 때 자료 하나하나를 보아도 신뢰가 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그래픽 차원에서 맞지 않는 내용이 게시가 되어 있거든요. 제가 이거는 지금도 보여드릴 수 있어요. 이거는 한번 점검을 하셔서 이것도 정비를 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다른 거는 없고요. 이번에 감사도 준비하면서 한번 쭉 보는데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좀 미미하니까 이거는 감사내용에 들어가기보다 지금 업무보고 하실 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CCTV 관련해서 관리를 지금 내가 알기로는 3개 부서에서 나눠서 하고 있지요? 설치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설치는요, 저희가 발주를 해가지고 통합발주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발주를 하는 거고요, 운영관리는 용도에 따라 몇 개 부서가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유가 뭐지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원래 지금 CCTV는 용도별로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이종석 위원   3개 부서는 맞지요? 지금 전산정보과랑 그다음에 2개 부서,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저희가 방범용으로 관리되는 게 3개 부서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주차단속이라든가 청사관리용이라든가 자전거시설 이런 부분들은 각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종석 위원   예를 들어서 방범용 같은 경우에는,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우리가 방범용 모니터링 사업 전체를 다 보고 있고요,
○이종석 위원   그러니까 어디어디 부서예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주차단속은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교통관리과.
○이종석 위원   교통관리과에서 하겠고.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일단 생활방범은요, 자치행정과고요. 그다음에 공원방범용은 푸른도시과입니다. 그다음에 교육지원과가 어린이안전, 업무보고 105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표에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게 되면 어린이안전용 해가지고 교육지원과도 있고 교통행정과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 청사 방범은 행정지원과고요. 그다음에 불법주정차 단속은 교통관리과, 그다음에 자전거 시설을 하게 되면 교통행정과, 그다음에 홍제천에 있는 재난감시용은 안전치수과, 공원 같은 데는 또 푸른도시관 등이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방범용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방범용 같은 경우에는 CCTV가 있는데 요새 스마트가로등이라고 또 따로 있지요?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네.
○이종석 위원   그런데 그게 설치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데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관리를 따로 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한 군데로 몰아서 업무를 한다고 그러면 좀 낫지 않을까요?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지금 스마트가로등 자체의 주관은 토목과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토목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설치할 때 CCTV를 설치할 때는 저희하고 협의를 하도록 해가지고 중복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아니면 한 부서에 몰아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근데 업무 특성상으로 보게 되면 스마트가로등이면 스마트가로등이 주고, 그다음에 CCTV는 약간 일정부분에 속하다 보니까,
○이종석 위원   보안 개념이기 때문이다?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네. 그래서 그런 업무 한계 부분이 있는데요. 만약에 CCTV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저희 과에서 직접 협의를 해가지고 그 부분이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왕이면 잘 세분화해서 좀 중복이 안 되게끔 설치하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는 2개가 같은 장소에 있다 보니까 이게 왜 있는 거지? 막 궁금할 정도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거는 보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보면 어떤 장소를 선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각각 주관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서에서 주관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만약에 대상 장소가 온다 그러면 주관부서에다가 얘기를 해서 혹시 다른 쪽하고 중복이 되어 있지 않은지,
○이종석 위원   그 파악은 좀 됐습니까, 전반적으로?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파악이라는 게 중복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종석 위원   그렇지요.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아직까지 현재 제가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종석 위원   그러면 이번 기회에 꼭 해 주세요.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해가지고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리리 위원   안녕하세요. 구의원 양리리입니다.
97페이지 데이터 기반 행정활성화를 위한 GIS 데이터분석시스템 활용 지원, 처음에 제가 의원 되고 GIS 데이터분석시스템 설명해 주실 때 사실 개념도 잘 안 잡혔고 질의는 여러 번 드렸는데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1년 가까이 의원을 하면서 요청을 최근에 문화체육과장님한테 드렸었던 게 신촌연세로가 어떤 분들은 그게 신촌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저것은 당장 없어져야 될 제도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구의원인 제가 신촌이랑 이렇게 다니다 보면 각자 나름 데이터에 의해서 말씀을 하세요. 근데 여기 보면 99페이지에 주요행사 물총축제, 맥주축제 이거 효과분석 하신다고 나와 있는데 제가 이거를 문화체육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축제 할 때마다 그 주변상권의 유동인구 변화라든가 아니면 매출 추계만 보면 이 축제가 정말 지역상권의 활성화에 기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러면 작년, 재작년, 올해 동일한 행사가 있었을 때 매출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 전 달과 그 전 주만 비교를 해 봐도 공공데이터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사실은 제가 민간데이터 구매하시겠다, 데이터분석 고도화하시겠다 이랬을 때는 이게 뭘 설명을 해 주시는지 비주얼적으로 잘 안 보였는데 이제 이번에 이것을 보니까 되게 기대가 많이 돼요. 그래서 지금 주요행사, 물총축제, 맥주축제만 언급을 해 놓으셨는데 다른 신촌 축제도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두 가지만 하시겠다는 건가요?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지금 현재 저희가 올해 네 건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꼭 네 건이라고 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놓은 것은 아니고요. 우리 직원이 지금 그만두고 새로 왔기 때문에 연말에 막 몰려 있는 상황이 좀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올 접수민원에 대한 분석을 또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우리 구 노인 교통사고 관련해가지고 분석을 지금 해가지고 검토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각 부서에서 어떤 요청이 온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양리리 위원   그러면 지금 주요행사 효과분석은 문화체육과랑 교감이 이루어져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전산정보과에서 독자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일단은 문화체육과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왔었습니다.
○양리리 위원   그러면 의견이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이 두 축제뿐만 아니라 저희가 명소 360도 VR 보면 윈드 오케스트라 페스티벌, 신촌 왈츠 축제, 프랑스 거리음악 축제, 댄스경연, 크리스마스거리축제 이런 게 여러 개가 있어요. 이거를 다 하시기에는 비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기존에 3년 이상 해 왔던 축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연세로를 교통통제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해 왔던 축제들의, 뭐를 말하는지 아시지요? 연도별 그 전 달과 그 전 주와, 이 행사가 있었던 때 과연 유입인구에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여기 보면 현대카드 매출 빅데이터라고 하는데 다른 카드는 안 돼요?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현재 SK텔레콤이 현대하고 매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현대카드밖에는 안 됩니다.
○양리리 위원   사실 현대카드가 그렇게 빅카드사가 아니라서 조금 아쉽기는 하네요. 그러면 SK통신수만 저희가 집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통신수는 집계가 돼요, 안 돼요?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그것도 SK만 됩니다.
○양리리 위원   SK는 1위 업체니까 KT만큼 하는 거니까, 그러면 매출뿐만 아니라 핸드폰이 들어왔다는 거는 사람들이 그만큼 들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이 그만큼 들어왔다는 건 인구유입이 됐다는 걸 증명을 하는 거고 매출이 현대카드가 조금 근거가 약할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노력을 하셔서 다른 카드사도 가능하시다면 이 축제에 대해서 이제는 그만 얘기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만 얘기해야 된다는 건 이거를 효과가 있냐 없냐를 각자의 판단에 따라서 각자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로 얘기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미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11월, 12월이라고 한정을 지어놓으셨는데 사실은 조금 더 일찍 했다면, 상반기에 했다면 저희가 올해 예산 잡으면서 같이 연동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는 못 할 것 같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유입객 분석 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것을 잘 활용하셔서 신촌 관련한 데이터를 만들어서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네, 알겠습니다.
○양리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전산정보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지원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송용섭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송용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30만 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함께 일 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교육지원과 업무보고는 각 단위사업의 개요 추진실적 향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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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교육지원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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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교육지원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 주이삭 위원입니다.
116페이지에 민관학거버넌스상 운영되는 서대문혁신교육지구 잘 되고 있고 또 많은 분들 참여를 이끌어내셔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협의체가 있어요. 서대문혁신교육지원센터도 운영하고 계시고요.
서울시에서 조례를 2016년도에 제정을 해서 그거가 이 사업 운영에 근거가 되는 거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맞나요?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 있는 법령 근거로 운영협의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는 건가요? 거기에 근거가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네.
○주이삭 위원   맞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네.
○주이삭 위원   제가 그러면 그거 관련해서 그 내용을 저도 알아보겠지만 지금 사실 보고 있어요.
그 내용 근거 규정이 우리 구 차원의 조례가 없잖아요, 따로. 혁신교육지구 운영을 하는데. 조례의 필요성이 있는지는 혹시 검토는 해보셨어요?
왜냐 하면 서울시 안에 다른 기초자치구 중에 법령으로 두고 있는 구가 있거든요. 최근에 광진구도 있는 거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저희도 구조례가 미비돼서 서울시 조례에 의거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추진상에 문제점이 있어서 12월 중에 조례 제정에 대한 공청회를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이삭 위원   하고 있는 중이세요?. 좋습니다. 아니면 의회에서 해야 되나 싶었는데 조례 공청회 하면 그거 관련해서도 행정복지위원님들께 안내 해 주셔서 같이 들어 볼 수 있게끔 의견도 많은 주민들 오셔서 이야기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아유 그런 내용도 여기 있으면 더 좋을 텐데 그 내용이 없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운영협의회는 행정위원회가 되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명칭이 좀 달라지겠죠. 협의체에서 위원회라든지 이렇게 변경될 거 같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조례에서 서울시에 있는 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위원회 이렇게 하는 거 같은데 저희는 없잖아요. 없는데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위원회가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위원회 관련한 활동이나 현황을 보고해 달라고 했더니 이 위원회는 빠져 있었어요.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없었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게 행정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조례를 하게 되면 행정위원회가 되는 거일 거고 하지만 지금은 없으니 현재 이 현황도 자료, 요구를 드리는 겁니다. 이 내용도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19페이지에 120페이지가 학부모와 함께 하는 모두아이 체험 한마당이잖아요. 여기 보시면 아실 거고.
지난 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 드렸을 텐데 저희 지역구 가선거구 쪽에 학교 학부모회가 많이 없어요. 학부모회와 네트워크 구성이 어려움이 혹시 있으세요?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학교에서 문제가 있는데요. 교장선생님에 따라서 학부모들이 참여가 원활한 데가 있고 활성화가 돼 있는 데가 있고 그런데 가선거구에는 유달리 사립학교가 많은 편입니다. 공립학교는 개방이 많이 돼 있는 상황인데 가선거구에는 초등학교 외에는 다 사립 중‧고등학교가 편재돼 있고 분포돼 있어서 사립중고등학교에서는 아무래도 약간, 그 전에 교육경비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지원이 공립 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사립에는 소홀하다 보니까 학부모 참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소홀히 하는 거 같습니다.
○주이삭 위원   저는 학부모들이 어느 지역에 참여가 많이 부족한 게 아무래도 우리 구와의 연결고리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언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능한지. 검토는 해보세요.
학부모회 연석회의라든지 그런 것들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 특히 권역별마다 필요한 교육 정책에 대해서 학부모분들 의견을 구할 수 있는 좋은 조직체가 될 수도 있을 거 같아요.
특히 아동청소년과가 하는 건지 교육지원과가 하는 건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래도 아동청소년과 같은데 청소년 학생회 친구들 모아놓은 그런 조직체도 구성해 놨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네. 다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런 식으로 학부모회도 같이 해보면 참 괜찮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건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좋겠다고.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학부모회는 지금 저희가 의무적으로 학교에다 공문을 보내서 학부모 회장님이나 운영위원장님 포함해서 두세 명 정도를 편재는 해놨습니다.
○주이삭 위원   편재는 해놨어요.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네. 그런데 가선거구에 있는 학부모들이 참여를 안 하셨다는 거죠.
○주이삭 위원   그러면 전체가 다 모이는 모임이 아니더라도 그 동네에서 같이 이야기하는.
또 저희 쪽에 학교들이 꼭 저희 천연‧충현‧북아현 이쪽에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통일로 해서 쭉 기다랗게 대부분 거주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감안해서 또 학생도 원체 많잖아요, 인창 같은 경우는. 그만큼 학부모들 수요라든지 욕구도 있으실 거라고 봐서 그런 내용들 한번 모아볼 수 있는 조직체를 구성해 보면 좋겠다고 제안드리고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그리고 같이 얘기 해보시자고요.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리고 이번에 교육경비 준비하신다고 들었어요. 지난 번에 주민설명회에서 50억 추가로 교육경비 하신다고 했는데 50억 추가경비 증액하려면 거기에 왜 50억인지가 같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을, 지금 우리가 예산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업무보고 얘기니까 향후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기왕이면 여기서 첨언을 드리자면 제가 작년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공기순환기 얘기한 적이 있어요. 학교.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공기청정기요?
○주이삭 위원   청정기 말고 순환기. 그때 청장님이 이거는 우리 예산으로 안 되고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런데 교육경비보조 50억, 기존에 얼마였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36억.
○주이삭 위원   36억인데 50억을 지금 붙이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80억, 90억 되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순수 교육경비 보조금만 말씀드린 겁니다.
○주이삭 위원   순수 교육경비 보조금이 50억이라는 거예요? 토탈이?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전체 교육경비는 120억 정도
○주이삭 위원   120억 되는 거죠. 그만한 내용에 우리가 학교에다 뭔가 보조를 하려면, 지금 4차산업 이야기를. 이게 제가 봤을 때 청장님이 꽂히신 거 같아요. 평생교육관이라든지 교육경비 보조 내용에서도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좋습니다.
최근에 인창에다 넣은 교육경비 지원된 그것도 굉장히 교사들 사이에서는 최고라고 평가받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 한 거 좋습니다. 좋은데 공기순환 정책도 같이 들어가면 좋을 거 같아서 그것도 한번 같이 고민을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했으면 좋다고 보거든요, 저는.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그런데 공기청정기라면 단순하게 물건을 사서 주고 받으면 되는데 상황인데 그런데 공기순환기는 학교시설 전체에 대해서 손을 봐야 되고 학교장도 사업비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 굉장히 고가의 비용이 들어가야 전체 공기를 순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주이삭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무래도 순환기 얘기가 있는데 서울시가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선제적이지 않아요. 서울시 교육청이. 경기도나 이런 데서는 해봤는데 이런 부족한 점이 있다는 내용들이 지금 기사에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다른 도나 다른 광역 단위에서 있었던 일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1개 학교 정도 시범으로 선제적으로 해보면 어떨까? 이거를 제안 드리고 싶었던 거고 그 내용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교육경비 전체 보조금 중에 이 부분을 편성하는 거를 생각해보자라고 제안을 드려보고 이야기를 해보자고 그러는 겁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교육청과 한번 매칭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네, 상위와 매칭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   네, 박경희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117쪽 보면 서대문형 혁신교육 마을과정 있잖아요. 이거는 구의 의지에요? 아니면 시에서 하라는 얘기예요?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서대문형입니다. 서대문구의 특색사업입니다.
○박경희 위원   예산을 보니까 구비가 7,500 들어가는데 어떻게, 시비를 390만원 매칭사업을 하기에. 시비를 이렇게 조금 받는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서대문 혁신교육지구로 지정이 되면 5:5:5로 매칭을 하게 됩니다. 서울시에 5억, 서대문구에서 5억, 교육청에서 5억 이렇게 해서 15억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토요동 학교만 저희가 구비를 많이 편성해놓은 거고 시비는 적게 편성하고 다른 사업의 경우에는 시비도 일관되게 편성할 수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5:5:5를 5억 5억을 분산을 시켜서 사업을 하면서 시비를 이렇게 적게 잡은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교육청의 5억은 교육청에서 자체 서대문 관내에 있는 학교에 예산을 배분해서 혁신교육 사업으로 쓰고 있고 서울시하고 저희 구예산 5하고 그러니까 10억을 가지고 사업마다 매칭을 편성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래서 시비가 조금 편성된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이 외 다른 사업들은 시비가 많은 것도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시비가 많은 거, 학부모와 함께 하는 모두아이 체험 한마당 이런 경우에는 시비가 1억 800만원, 구비가 1,500만원. 모두 받아서 교육지원과에서 분배를 해서 매칭사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네, 그렇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게 궁금했고요.
다음은 학부모와 함께 하는 마을 체험 한마당 이번에 보니까 다음에는 제일 적게 주는 데는 500만원 정도는 배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참석을 해보니까 일도 많은데 굳이 이 사업을, 아이들끼리 하고 학부모는 참여하는 그런 입장이고 같이 만들고 이런 건 아니었던 거 같아요.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가서 보기는 했는데.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학교에서 학부모들이 주체적으로 이날 체험 한마당 하는 날은 학부모들이 준비 과정부터 모든 거를, 강사까지 전부다 일관되게 주관해서.
○박경희 위원   준비를 해 주고 맨 마지막에 그날 학생들한테 프로그램을 하게 한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네, 그렇습니다. 3월부터 계속 기획해서.
○박경희 위원   뭘 할 것인가 기획을 학부모들이 한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네, 학부모들이 스스로 결정한 겁니다.
○박경희 위원   그런데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는 않았던 거 같아.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고은초등학교 이번에 처음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하다가 중단을. 교장선생님 뜻에 따라서 중단됐다가 또 다시
○박경희 위원   교장선생님이 안 한다고 하면 못하는 거고.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네, 못합니다.
○박경희 위원   그래도 학부형들의 의지에 달려있는 거 아닌가?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하다 보니까 여건도 그렇고요.
○박경희 위원   나는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까지 꼭 해야 되는 거는, 글쎄 그게 수업의 연장일까?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수업의 연장이라기보다는 학부모들이 그렇게 주관해서 학교에 들어가서 그런 활동을 하게 되면 학교가 개방적이고 지역사회와 같이 하는 학교로 변모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경희 위원   학교가 개방적이라는 거는 그전에는 학부형들이 많이 오면 거의 못오게 하는 추세였다가 다시 학부형들을 학교로, 함께 하자고 하는 취지인가요?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네, 그렇습니다. 서대문형 혁신 교육지구가 마을과 학교가 경계없는 그런 학교를 만드는 거거든요. 마을강사들을 활용해서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도 있고 학부모들은 학교에 들어가서 교육을 이수한다든지 아니면 학교 활동에 참여를 하는 그런 것들이 서대문의 혁신교육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체험을 하는데 가서 보니까 이런 사업을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해야지 되나 그런 의문점도 있었는데 이거를 얼마까지 지원을 해 주는가요? 차등이 많은데 보니까 고은하고 안산이 제일 적게 받았더라고요. 안산은 가보지는 않았는데 이거는 상상이 가고요. 조물조물은 가서 보니까 떡매치기, 그렇다고 바깥에서 그걸 아이들한테 진짜 체험을 시키면서 했던 건 아니고 이미 다 만들어져 있더라고. 그거를 조물조물거리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이게 어떤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연차별로 차등을 뒀고요. 처음 시작하는 학교들은 기본이 300만원이었고.
○박경희 위원   아, 그래서 이게 작아진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네. 고은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처음 다시 하다 보니까 300만원 지급된 거고요. 최대는 70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 이런 것들 따져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차이가 나서 어떤 사업을 이렇게 주관을 했나 해서 궁금했고요.
그 밑에 창조적인 혁신교육인데 이중에서 예산 보니까 예산은 다 똑같아요. 거의 290만원이나 300만원이나 거의 같은데 이중에서 10번째 구립홍은청소년 문화의 집에 미세먼지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라고 했는데 어떤 사업이었나요? 미세먼지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라면 청소를 한 건지 아니면.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이건 홍은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기획을 해서 저희한테 동아리, 누구나 프로젝트라는 거는 거의 동아리입니다. 학습 마을 인적자원을 활용한 동아리를 구성해서 거기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홍은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아마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세먼지에 관련돼서 먼지흡착제를 만든다든지 그런.
○박경희 위원   과장님이 직접 가보시지는 않았어요?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사업마다 다 가 볼 수는 없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게요. 사업이 너무 많아서 다 제대로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계획서가 들어오면 심사해서 적정 여부를 따져서 교부하게 됩니다.
○박경희 위원   그래도 이게 계속사업이잖아요. 계속 하실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해마다. 누구나 프로젝트는 계속.
○박경희 위원   차례대로 해서 한 번씩 가서 이 사업이 이 예산을 가지고 정말 적절한가를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저희 혁신코디라고 학부모들이 있는데요. 혁신코디 학부모들이 사업마다 다 다니면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2,000만원 구비에 시비가 180만원. 뭔가 좀
시비 매칭사업이라고 하면 이걸 받아서 그 다음 페이지 122쪽 여기도 우리마을강사 아이엠샘 혁신교육 활동 지원 여기도 구비 1억 2,000이나 들여서 하는 거를 시비를 50만원 지원한다는 게 이건. 이 사업을 해야 되요? 이렇게 꼭.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꼭 해야지, 하려고 시비를 여기다 갖다 붙여 놓은 거 아닌가요?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혁신지구마다 사업이 다른데요. 서울시에서 일관되게 이렇게 하라 마라 이러는 사업들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이런 사업을 기획해서 서울시비는 이렇게 매칭을 하는 그런 형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게 각 구별로 다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박경희 위원   지금 시비 5억 가지고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학교 지원쪽으로 많이 들어갔나? 여기는 없는데.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혁신교육팀에서 집행하는 단위입니다.
○박경희 위원   시비 5억이 다 어디로 갔어요? 거의 없어요.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여기에 다 명기는 안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다 명기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총액을 합산해도 5억은 되지 않습니다.
○박경희 위원   합산해도 5억 안 되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주요업무만 게재되어 있기 때문에.
○박경희 위원   나머지 잘잘한 사업은 업무보고에 안 들어와 있다는 얘기네.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네, 상반기에 서대문혁신개혁지구 예산 요약분을 보내드렸거든요. 거기에 명기가 되어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제가 지적을 해서 그렇긴 한데 지난번 보조금 사업에 교장선생님들 다 모셔놓고 하던 보조금 사업을 제가 가서 잠깐 듣고 팀장님 설명을 잘 하셨는데 들어보니까 결과적으로는 학교마다 사업을 내려주면서 하라고는 하는데 결과는 안 나와있고, 우리 구에서 이걸 지원해 주면서 이걸 하시오라고 그런 사업이었던 것 같아요. 결과가 없는 그런 사업 아닌가요?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어떻게 했으니 이런 성과를 얻었다라는 그런 설명을 없었던 거 같은데.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5개 사례발표에서 학생들도 좋아하고 성과가 있는 사업도 발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융복합인재 드론이나 세계글로벌대회까지 참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열심히는 하는 것 같고, 바쁘신 것 같은데 성과물로 봐서는 예산 내려주면서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이런 거 같은데 지금.
이런 체험을 해라, 이런 교육을 해라 라고 구에서 구비로 해서 시비 받아서 매칭 해 가지고 내려 주는 그런 사업 아닌가요?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성과공유회 때 설문지도 받았습니다.
설문지 분석해서 결과보고 드리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결과보고가 없어서 조금 답답했고요, 물론 나와서 사례발표는 하죠, 당연히. 잘 한 팀들이 나와서 하겠지요. 제가 거기까지는 안 보고 와서 아쉽기는 하지만 느낌은 그랬었어요. 나중에 결과보고서를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학교지원사업, 혹시 홍은초등학교 강당에 배드민턴이 들어왔대요. 배드민턴이 지원을 해서 들어왔는데 지금 들어온 얘기가 뭐냐면 종로구 사람들이 들어왔다 이거에요. 그런데 거기가 종로구가 가깝잖아요. 세검정 쪽으로 해서. 이거는 우리 구에 있는 사람도 못 주는 판에 종로구에 있는 사람들이 홍은초등학교 강당을 대여를 해 준다는 게 조금 맞지 않다라는 항의 비슷하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상을 알아보겠다 했는데 저도 아직 시간이 없어서 엊그저께 들은 얘기라 조례나 이런 건 보지는 않았지만 학교 시설이나 이런 걸 빌려줄 때는 그래도 우리 구가 먼저 우선순위가 먼저 아닐까 싶은데.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서대문구민을 우선적으로 쓸 수 있게끔 대여를 해 주고 남는 공간이 있으면 다른 구민들한테 해 주는 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학교측 입장에서 볼 때 신청하는 동아리나 단체들이 서대문이 아니라고 해서 거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조례는 없습니다.
○박경희 위원   홍은초등학교가 종로구에서도 와요? 세검정 쪽에서도 와요?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정확히는 제가 파악해보지 못했습니다.
○박경희 위원   구가 달라도 초등학교 갈 수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네. 구민 개방체육관이니까요.
○박경희 위원   아니, 학생들도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학생은 아닙니다.
○박경희 위원   홍은초등학교는 서대문구 학생들이 가는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체육관을 종로구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활용을 하면서 그것을 배정을 받았다고 그래서 얘기가 있는데 한 번 알아보세요.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파악해 보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리고 126쪽에 보시면 학교급식 지원개요가 있어요.
여기서 무상급식지원을 보면요, 공립초가 평균 3,628원이에요. 그런데 사립초는 4,649원이에요. 그러면 밥 먹는 것도 공립하고 사립하고 차등을 주어서 지급을 해 주나요?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저도 이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데요, 사립초는 급식비나 식재료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고요, 소속되어서 일 하는 사람들이 사립초 같은 데는 작은 인원이 급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인건비하고 그런 데서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래도 그렇지, 그거는 학교측에서 사립같은 경우는 아이들한테 일정의 학습비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걸 거기서 충당을 해야지 우리 구비에서 이것을 사립하고 공립하고 차이를 둔다는 거는,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일이라 제가 사립초를 배제할 수는 없는 거고요.
○박경희 위원   이런 것들은 건의를 하든지 해야지, 안 그래도 공립하고 사립하고 차이가 나는데 먹는 식재료까지도 뭔가 다르다는 얘기 아닌가요?
이게 1,021원 차이 나요.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그런데 식재료에서 차이는 없다고 알고 있고요, 관리하는 운영비 이런 데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걸로 아이들 식사가격에 분배를 해 놓은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네, 서울시에서 일괄 배부했습니다.
○박경희 위원   중고등학교는 애들이 크고 작고 하니까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초등학교를 어떻게 사립초등학교하고 공립초등학교하고 구별을 해서 준다는 게 조금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 봤고요, 마지막으로 대학연계교육 지원사업에 여기는 있는데 우리한테는 안 줬는데요, 2019년도 사업비 정산 및 결과보고를 자료로 주시고요, 여성리더역량교육 이것은 끊임없이 나오는 얘기인데 배출만 시키고 여기에다가 2,000만원씩 사업비만 들어가지, 사실 우리 구에서 활용하는 게 뭐냐고 계속 물어보는 거 같아. 김판덕 국장님 과장님일 때도 내가 물어본 거 같아요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동아리 활동을 지속하고요, 교육공동체로서 활동하기도 하고 마을강사로 활동하기도 하고 육성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박경희 위원   여기 수료하신 분들이요?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네. 수료하신 분들이 계속 포럼에도 계속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이렇게 혜택을 받았으면 뭔가 구에다가 좋은 일을 해야 될 거 같은데 보이지는 않아서.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기수별로도 조별로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해마다 전 기수들이 나와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발표하는 그런 시간도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이거 영재교육은 지금 초등학교하고 중학생들이 해요. 그러면 초등학교 때 하고 나서 중학교 때 다시 신청하면 또 할 수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이대만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게 어떻게 조절이 돼요?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네, 이대에서 컨트롤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아니, 5학년, 6학년 하고 나서, 5학년 때 했어, 쉬었다가 중1에서 2까지잖아요, 중학교 2학년 때 또 신청을 해. 그게 관리가 되냐고요?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진로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이게 굉장히 7대부터 논란이 많았던 영재교육인데 이제는 1억 3,000에서 머물러 있는데 한창 예산이 많다 해 가지고 말이 많았었는데 잘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죠?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네.
○박경희 위원   선발기준은 학교에서 교장선생님 추천을 받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교장선생님 추천 받고요, 그 다음에 자발적으로 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사를 거쳐서 인터뷰를 통해서 선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보통 몇 명이나 지원해요?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그거는 파악해보지 못했습니다.
○박경희 위원   지원하면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터뷰를 통해서 선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래도 몇 명 정도가 와서 몇 명 정도 들어가고 여기 전체 인원이 몇 명이에요?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120명입니다.
○박경희 위원   120명이면 팀장님들 이거 신청할 때 몇 명이나 신청 들어와요?
○평생교육팀장 전예니   1.2배 정도 들어오고요. 면접을 통해서 만약에 120명을 모집하는데 면접을 통해서 120명을 다 모집하지 않고 실력이 딸리고 한다 싶으면 그거보다 덜 뽑고요. 추가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영재성을 가진 아이들만.
○박경희 위원   아, 인터뷰해서 영재성이 떨어진다 하면, 인원이 된다 해서 다 채용을 하는 게 아니라 다시 또 공고를 내서 다른 아이들 다시 면접을 보고 영재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학생들을 교육을 시킨다는 거죠? 잘 하고 계시네요.
이게 요즘 아이들은 다 잘 해서 경쟁이 셀 거 같은데. 안 그래요?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영재교육센터를 운영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서부교육청도 있고, 각 대학별로도 있고요,
○박경희 위원   중복적으로, 영재들은 그런 데만 찾아다니면서 중복적으로 신청을 해서 교육을 받지 않냐, 보는 사람만 보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한 거예요.
그렇지는 않아요?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운영 형태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애들이 중복해서 다닐 수 있는 그런,
○박경희 위원   요즘 애들 다 똑똑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아이들한테 기회를 줘야 되는데 학부모가 극성맞은 분들이 이리 갔다, 저리로 갔다 그렇게 다니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지역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못할 겁니다.
○박경희 위원   아직 자료는 안 봤지만 아무튼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1, 2학년 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 때 하고, 한 2∼3년 쉬었으니까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중학교2학년 정도 되어서 또 다시 신청한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네.
○박경희 위원   133쪽에 평생교육분야 공모사업, 사업비 정산 및 사업결과 평가, 이것도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리리 위원   안녕하세요, 양리리입니다.
자료 요청 하나 드릴게요. 127페이지 여성리더 역량교육 있잖아요, 이걸 지금 어디서 맞고 계시죠?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이대여성리더십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리리 위원   이대, 그러면 언제부터 시행된 교육이에요?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2010년경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리리 위원   2010년부터.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네.
○양리리 위원   계속 이대에서 했어요?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네, 이화리더십개발원에서.
○양리리 위원   위탁공모할 때 다른 업체가 들어온 게 없나요, 아니면 다른 업체랑 비교했을 때도 잘 해서 이쪽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이대하고 MOU를 체결하고 아마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리리 위원   지금 2010년부터면 9년이잖아요, 일단 5년치만 교육 내용이랑 강사진 해 가지고 내용을 주세요. 어떻게 교육이 변화가 됐나, 그것 좀 보고싶어서 그렇거든요.
그거 자료 요청하고, 그 다음에 오늘 오전에 저희 구의회 신축하는 거랑 해서 얘기를 듣다보니까 저희 구의회에 평생학습관이 들어올 예정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언제부터 논의하셨어요?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행정지원과를 통해서 구의회 건물에다가 평생학습관을 설치해도 좋다는 그런 승인이 있었습니다.
○양리리 위원   그 전에 요청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행정지원과에 공문을 시행해서 구청사 중에 유휴공간이 있으면 평생학습관을 설치해야 하니까 유휴공간을 제공해 달라는 공문을 요청했는데 행정지원과에서 구의회 건물을 거기다가 평생학습관이나 융복합인재센터를 설치해도 좋다 구두로 통보가 왔기 때문에.
○양리리 위원   구두로만.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네.
○양리리 위원   그럼 아직 확정이 된 게 없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떻게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것인지, 공간배치를 할 것인지가 아직 계획된 게 없는 상황인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그래서 지금 그걸 평생학습관을 어떻게 설치를 하고 무슨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양리리 위원   구두통보는 언제 받으셨어요?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9월 경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리리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을 했었던 거고, 이번에 유휴공간이 생겼으니 이 장소가 적절하니 이 장소를 사용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걸 구두로 통보를 받으셨다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네.
○양리리 위원   지금 112페이지 보면 평생교육 현황에 학습관이 한 곳이 있다고 되어있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도서관이라든가 미술관 이런 데가 평생학습기관 시설로 해서 같이 사용되고 있는 게 현실이고 그러니까 50플러스 이런 데도 평생학습관에서 해야 될 역할을 거기서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보면 평생학습관이라고 있는 게 부끄러워요. 전용공간이 13평. 그죠? 그리고 여기 전예니 팀장님은 그래도 계속 계셔가지고 그나마 많이 발전이 됐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학습도시상도 받았잖아요. 참 열악한 환경에서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는데 제가 오늘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평생학습관이 없는데 그래도 좋은 뜻으로 좋은 시설에서 기획이 되고 있다라는 건 반가운데 왜 하필이면 산 위냐는 거죠?
과장님 입장에서는 계속 요청을 했는데 그나마 유휴공간이 생겼을 때 이쪽에 들어가는 게 좋겠다, 시설투자도 많이 해주겠다,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왜 비단 서대문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그런데 왜 박물관과 미술관 학습관, 도서관은 왜 산 꼭대기로 올려놓느냐 말이죠.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저는 평생학습관을 거점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이라는 게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평생학습만 평생학습이 아니고 구의회에서도 평생학습을 할 수 있고, 공간이 있는 곳에서는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남가좌1동 평생학습관을 유지하면서 연희권의 평생학습권을 구의회 측에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구청장님께서 계획하시는 홍제동 도시재생사업 하는 곳에 또 그쪽에도 평생학습관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점별로 평생학습관을 설치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양리리 위원   거점별 설치에 대해서는 대단히 좋은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학습관같이 한 번 생기고 나면 다시 옮기기가 힘들어요. 자리 잡기도 힘들고.
그런데 구의원 같은 경우는 그곳에 버스를 타든 지하철을 타든 15명이 불편을 감수하면 되고, 제가 보기에는 직원들도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건 어쩔 수 없지요. 그런데 학습을 하러 오시는 시민들이 거기까지 걸어올라오기에는 불편해요. 거기다가 걸어올라 올 수 있는 건 청소년이나 성인, 건강한 성인이지, 장애인의 학습권이나 노인들의 학습권은 대단히 침해가 돼요. 거기 셔틀버스가 다닐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 에스컬레이터가 깔려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학습을 받아야 되는 정보 소외계층이라든가 그렇죠? 평생학습은 그런 사람들이 더 필요하거든요. 장애자라든가 그분들이 접근하기는 너무 안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제가 얘기를 계속 해볼 생각인데 담당과에서는 없던 자리가 생기니까 참 반가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공간이 생긴다라는 자체가 참 쉽지 않은 일이고 그동안 과장님께서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가 생겼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과연 학습관, 지금 제대로 된 학습관 처음 생기는 거잖아요. 그게 자리가 남았다고 해서 덥석 들어가야 되나라는 생각은 조금 들어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장애자라든가 노인이라든가 그리고 아이 있는 엄마들이 산 위를 유모차를 끌고 올라간다? 청소년수련관만 해도 올라가려면 헥헥거리거든요. 그러면 결국 자동차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러면 안산에 주차난 때문에 또 문제가 불거질 게 뻔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설엔 저희가 공간이 부족하니까 주차장은 만들 수 없어도 최소한 대중교통으로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이런 걸 만들어야 되거든요.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그건 동감합니다.○양리리 위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더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이 평생학습관은 연희평생학습관으로 지칭하게 됐고요. 연희평생학습관은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학습관보다는 학생들을 위한 인재융복합센터하고 겸해서 그쪽에 치우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홍제권역에 홍제도심재개발사업인가요, 그 사업이 진행되면 우리 서대문의 평생학습관을 설치할 예정이 또 있습니다.
○양리리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학교들이 그래서 다 산꼭대기로 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애들은 산 위에 가서 공부하라고. 그런데 공공에서부터 공공을 위한 거를 건설할 때 접근성을 고려해야 되는데 공공이 자꾸 산으로만 올라가잖아요. 왜 주민은 항상 불편을 겪어야 되냔 말이죠. 거기다가 사실 학습이라는 거는 당장 보이지 않기 때문에 평생학습관 늦게 짓는다고 아무도 뭐라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소방서라든가 경찰서나 보건소가 더 급하지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은 급하지 않아요. 그래도 학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 지역 주민의 수준이 높아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대단히 중요한 기관인데 이렇게 산 위에 가야 된다라는 게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 관련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네,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에 앞서 서대문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4조에 의거 부구청장님께서 이 자리에 배석하셔야 되는데 구청에 다른 업무로 인해 오늘 자리를 함께 하지 못하는 것을 미리 사전에 양해를 구하였는 바 의원님들께서 넓게 혜량하시어 오늘 업무보고는 부구청장님께서 배석하지 않은 가운데 진행하게 됨을 다시 한번 공지합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박재구 감사담당관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재구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재구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따뜻하고 편안한 삶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전념하시는 김해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에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9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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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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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 주이삭 위원입니다. 데뷔전이십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 추진해 오셨잖아요, 종합감사 등 특정감사 여러 결과들 보고해 주시고요, 따로, 서면으로.
○감사담당관 박재구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두 번째로 감사원평가 우수기관 정보교류 어떻게 하는지 한 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감사담당관 박재구   우수기관 정보교류 및 컨설팅 제도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가서 연락도 해 보고 이런데 사실 우수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서는 컨설팅이나 교류에 좀 보수적입니다.
○주이삭 위원   지난번에도 사실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재구   그래서 제가 와서 업무파악하고 하는데 시간을 많이 보내서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교류에 힘 쓰겠다는 대답으로 갈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지난번에도 다른 앞전에 같은 자리 앉아계셨던 분들 선임 팀장님이나 전 담당관님이나 그런 말씀으로 계속 넘어갔어요. 이 부분은 어떻든 많은 정보를 얻어서 어떻게 잘 되는지 우리가 알아내는 게 시급한 것 같습니다.
특히 서대문구의 내부청렴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감사과에서는 얘기를 하시지만 사실 구청 차원에서 입장을 대변하시는 거고, 사실 내부에서는 굉장히 고민 많으실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될지, 의원들이 도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타 의회에 친분 있는 의원들하고 연결해서 감사과랑 자리도 만들고, 다른 구청. 그런 식의 좋은 흐름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저희 의회하고 같이 협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재구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리고요, 7페이지에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내실화 하시고 좋습니다. 잘 하고 계실 거라 믿고 있는데요, 사실 성폭력 등 4대폭력 예방강의, 청렴분야도 사실 성인지적 관점에서 많은 예방적 차원에서 감사과의 조직문화 관리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감사과에 성인지예산 따로 잡힌 게 있으세요?
○감사담당관 박재구   이거는 팀장들 의견을 물어봐야 되겠는데 성인지 관련한 부분은 아마 저희 과가 소관이 아니고 다른 과에서 진행하는데,
○주이삭 위원   여성가족과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성인지예산은 여성가족과에만 있는 건 아닌 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성인지예산 차원에서 감사과에서 성인지적 관점의 어떤 조사라든지 그런 평가라든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명목의 사업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담당관 박재구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성인지적 양성평등 관점에서 조례 이런 거 검수하는 거 여성가족과가 하겠지만 결국에는 운영을 하는 각 부서에 대한 감사나 감시 권한은 감사과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 볼 수 있을 만한 것을 이번 기회에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업무보고 얘기 하고 있는 거니까. 그 차원에서 이해를 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재구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리고 앞서 민원여권과 질의를 할 때 민원조정위원회가 민원여권과에 있는 게 저는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을 하는 게. 공공기관의 장이 구성을 하게끔 되어있어요.
오늘 업무보고 끝나고 팀장님들하고 회의하시고 민원여권과랑 얘기하실 때 민원조정위원회를 감사담당관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논의를 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앞서서 민원여권과에는 충분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 번 소통해 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서서 질의 들으셨어요?
○감사담당관 박재구   아니, 저는 구청에 있어서 못 들었는데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에서는 민원조정위원회가 거의 사문화 되어있고 잘 운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확인 차원에서 여쭙니다.
공익제보라고 하는 게 꼭 공공기관에서 운영을 하는 게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민간어린이집이라든지 공적인 보조금을 받는 외부기관들 거기 내부에서 내부고발을 만약에 한다, 저는 그게 공익적인 일을 하는 기관들 안에서의 고발이 있으니까 공익제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재구   광의의 뜻에서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주이삭 위원   민간의 내부고발까지 포함해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구청에 있어서 구청에다 예를 들어서 국민신문고 같은 데다 올려가지고 조사를 하게끔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신문고를 받으면 대체로 감사과가 나서서 조사를 하십니까, 아니면 그 관련되어 있는 기관과 기관을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소관 부서가 갑니까?
○감사담당관 박재구   일단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1차적인 권한은 저희 과가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사안이 중대하거나 이럴 때는 저희가 직접 조사를 해서 저희가 답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경미한 사안이거나 한 거는 해당부서의 답변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 정도 판단은 감사과에서 하신다고.
○감사담당관 박재구   그 다음에 처리를 지체하거나 혹은 비협조적이거나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주의나 훈계조치를 하거나 징계를 줍니다.
○주이삭 위원   제가 제보를 받은 내용이 있는데 어린이집에 좀 부당하게 근무를 시킨 게 있나봐요. 예를 들면 교사한테 김장을 시켰다든지, 그런데 그 내용을 누군가가 내부에서 공익제보를 했는데 그게 여성가족과의 직원이 그 얘기를 전달을 받고 가서 확인을 한 모양입니다.
확인을 했는데 거기에서 제보자의 신원을 얘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힌트를 줬나봐요. 누군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힌트를 줘서 제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피해를 받았다고 지금 얘기가 있어요, 저는 이런 힌트를 주는 건덕지를 주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감사담당관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재구   당연히 그렇습니다. 감사원에서 저희들한테 오거나 권익위원회에서 오거나 저희들이 자체조사를 할 때도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통제하는 상황에서 진행을 하고, 개인정보보호 혹은 공익제보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단순한 개인정보 뿐만이 아니라 대체로 어떤 공익제보가 들어갔을 때 누가 제보를 할만하다라는 게 추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까지도 광의적으로 포괄해서 조사를 할 때는 공익제보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공익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준 주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얘기한 사항은 향후 계속해서 조사를 해 보고 명확하게 확인을 해서 이야기를 해 볼테니까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   박경희 위원입니다.
조금 지나기는 했지만 어쨌든 부임을 축하드리고요, 먼저 있던 감사담당관의 이미지를 싹 씻고 감사담당관의 이미지가 완전히 새로워졌으면서 하는 바람으로 지금 많이 쇄신들 하고 계시죠?
○감사담당관 박재구   소통하는 감사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열심히 하시리라 믿고요,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있었던 결과에 대해서, 7쪽에 자치법규 부패평가 이게 상당히 늘었네요, 먼저 보다는.
○감사담당관 박재구   26건이 되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래서 그걸 자료로 받고 싶고요,
○감사담당관 박재구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거 자료하고 그 밑에 간부청렴평가, 지난 5월말까지 평가를 한다고 했었는데 아마 그때 자료요구를 했는데 덜 나왔었나봐요. 지금은 마무리가 됐죠?
○감사담당관 박재구   네, 다 됐습니다.
○박경희 위원   평가 자료좀 주셨으면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감사담당관의 등급이 3등급이라고 했었거든요. 올해는 2019년도는 몇 등급 받았나요?
○감사담당관 박재구   아직 나와있지는 않고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가 8월부터 11월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2월 초에 발표가 되는데요, 외부청렴도를 0.735 곱하고 그 다음 내부청렴도를 0.265정도 반영해서 종합청렴도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아마 결과발표는 12월에 되는데 저희들은 조사가 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권익위원회에서 굉장히 여러 기관을 조사를 하기 때문에 전화나 이메일을 받은 분들이 얘기를 한 걸 보면 저희들이 한 9월, 10월, 이 사이에 아마 받았다는 얘기가 있는 걸 보면 한 기관에 대해서는 굉장히 짧은 동안에 조사를 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다른 기관에 대한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을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취합해서 12월 초에 발표가 됩니다.
○박경희 위원   12월 초요?
○감사담당관 박재구   네.
○박경희 위원   그럼 감사기간이 11월 말까지인가요? 그럼 그때까지도 결과가 다 안 나온다는 얘기네.
○감사담당관 박재구   아마 12월 초가 되면 권익위원회에서 홈페이지나 언론에 공개를 하기 때문에 그때 그 결과에 따라서 감사담당관 혼나거나 이럴 수 있어서 지금, 제가 올 때 거의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박경희 위원   그럼 지금 등급이 잘못 나오면 억울하시다는...
○감사담당관 박재구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안고 가야 될 것이고요, 전년도에 비해서 작년에는 1등급은 올랐는데 그게 외부청렴도 평가가 좋아서 그런 것이고, 내부청렴도는 여전히 4등급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결과가 나온다면 작년 분석결과를 포함해서 내년에는 내부청렴도를 좀 개선하기 위한 각별하고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결과가 나오면 알려주시고, 아니면 내년 1월 2월 업무보고 때 말씀 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재구   알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리고 19쪽에 보면요, 시민감사옴브즈맨에 대해서 물론 고충민원은 잘 처리해서 잘 결과가 나오겠지만 행정에 반영되는 그런 민원 같은 경우에는 그 동안 결과만 나왔지 사실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았었는데 새로 오신 박재구 감사담당관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신가요?
○감사담당관 박재구   시민감사옴브즈맨은 사실 행정기관의 바깥에서 행정기관을 투명하게 견제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권익을 구현하는 성격이라는 측면에서는 감사담당관 조직의 성격과는 유사한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구의회 활동과도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 제도와 아주 정면으로 충돌하지 않는 한 시민감사옴브즈맨의 권고사항을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정책에 반영할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잘 되시리라고 믿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재구   사안별로 일단 판단해야 될 일이지만 기본적인 자세는 그렇다는 걸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어쨌든 시민감사옴브즈맨도 우리 감사의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결과가 나온다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아서 염려스러워서 드린 말씀이니까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한희 위원   저는 자료요청하고 싶습니다.
9쪽에 보면 안전점검 실적 있잖아요, 세부내용을 자료로 요청 드리고 싶어요.
○감사담당관 박재구   네, 알겠습니다.
○안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우선 지역의 민원 진행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4구역하고 6구역에 대해서 거기 쟁점 논란이 되는 도로부지에 대해서 자료 보셨나요?
○감사담당관 박재구   네,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옴브즈맨으로 내가 넣으라고 그랬는데 그쪽에서는 옴브즈맨 제도를 잘 몰라요. 지금현재. 왜 옴브즈맨으로 넣으라고 했나면 관에서 같이 일을 하다보면 제대로 보지 않을까 싶어서 옴브즈맨을 보라 했는데 아마 그쪽에서 추후에 감사담당관 쪽으로 다시 민원을 제기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처리 과정이 얼마나 걸리지요?
○감사담당관 박재구   일단 옴브즈맨은 1개월 안에 기한이 있고, 그래서 아마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도 너무 기니까 서면민원을 따로 주셔서 서면민원의 처리 기한은 7일입니다.
그러니까 7일 이내에 답변을 하게 되어 있고 저희가 관련 부서 의견을 한 2∼3일 동안 집중적으로 들어서 내일정도 서면답변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일단은 서면답변 요구한 대로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예민하더라고요. 예민한 부분인데 그 부분으로 해서 투명하게 하면 좋겠고, 다만 거기에서 얘기하는 자료에 의하면 사업시행인가 조건을 보게 되면 부서별 협의 내용이 상반될 시에는 착공전 조정해야 한다 했는데 안 했어요. 본 위원이 볼 때. 본 위원이 가서 검토해 볼 때는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도. 그래서 시행과 조건 및 행정지시를 위반할 시에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공사중지 등록 취소를 해야 된다, 했는데도 이행이 안 됐어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문제가 되는 조건에 대해서 조건부 허가를 냈어요. 조건부가. 그 앞전에, 사업시행인가 전에 각 부서에 업무협의를 할 때, 거기 조건에 그렇게 나와 있었고, 또 시행지침에도 그렇게 서로 양 조합간에 상호 협의릃 해서 해야 된다고 틀림없이 돼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와서 왜 진작에 주무과에 통지를 안 했느냐 했는데 그쪽에서는 진작부터 인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투명하게 봐야 되겠고.
일단은 중요한 것은 각 소관부서 협의 인가 조건을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셔야 되는데 산림청에 대한 의견은 보면 생략하고, 동 재산은 2008년 귀 구에서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홍은제6주택 변경 지정 협의 요청과 지정 면적 사업시행 후 매수조건을 전제로 협의된 재산이므로 협의가 불가함을 알려줍니다 하는 게 확실하게 명시가 돼 있어요. 재개발 시행 조건에는 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서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를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물론 양 조합간에 재산에 대한 문제지만 유권해석을 지금 현재 보통 우리 구에서 하는 거는 전자 공직자가 한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하는 추세가 있어요. 모든 공직자는 업무의 연속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재구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 위원   업무의 연속성이 있으면 현재 있는 사람이 기존에 있는 것도 책임소재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감사담당관 박재구   그렇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거를 내가 답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주무과에서는 그때 당시에 자기네가 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고 또 이렇게 회피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추적을, 물론 그 중에 퇴임하신 분도 계시겠고 다른 데로 가신 분도 계시겠지만 역추적을 하시더라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이 뭔지 왜 이런 일이 발생되도록 주무과에서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는지 틀림없이 사업시행인가나 착공인가 조건에는 다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을 왜 제대로 못해서 지금 와서 이렇게 돼 있는가? 왜 지금 와서 이런 재산권을 요구하느냐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한심한 얘기예요.
잘 될 줄 알았죠. 서로 협약서를 썼기 때문에. 상호 협약서 썼잖아요. 보셨어요? 협약서.
○감사담당관 박재구   봤습니다.
○홍길식 위원   상호 협약서를 썼기 때문에 그걸 믿고 있었던 거예요. 문서를 뭐하러 씁니까? 말은 백날 필요 없어요. 말로 이렇게 저렇게 했다는 말은 필요 없다는 거죠. 정당하게 했으면 협약서를 파기했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감사담당관께서 처음 오셔서 아주 예민한 문제입니다. 예민한 문제를 우리 의원들이 불편이 없도록 잘 조사를 하셔 가지고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이 번 주 안에 서면답변은 나가고 옴브즈맨 건은 한 달 이내죠. 그러면 그 부분은 1주일이 될 수도 있고 2주일이 될 수도 있고 3주일이 될 수도 있고.
○감사담당관 박재구   이게 아마 굉장히 복잡한 권리 관계가 엮어져 있고 관계 부서가 많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를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홍길식 위원   관계 부서가 2개 부서고 다만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낸 관계 부처가 돼 있는 데는 교통행정과, 토목과, 산림청밖에 없어요. 연관된 데는. 잘 보셔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재구   잠시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두 조합간에 권리 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고 또 법리관계도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주무부서나 해당 과에서는 이 예민한 문제들에 대해서 다루기가 쉽지는 않고 아마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홍길식 위원   회피하더라고요.
○감사담당관 박재구   저희 방에서는 어느 한 쪽에 불편부당함이 없이 최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최대한 공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과 관련한 거는 아마 의견을 받는 게 30여 개 기관과 부서가 포함돼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임시 사용승인 문제는 임시사용 신청이 들어오면 관련한 부서들끼리 모여서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그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후에 아마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홍길식 위원   물론 한쪽이 일방적인 얘기지만 임시사용 허가를 유보해 달라는 말은 거기 보도 설치에 대해서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만의 하나 임시사용 승인을 하게 되면 그쪽에서 응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적법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임시사용 허가 난 데는 관계부서에서는 크게 문제 될 거는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도 진짜로 관계 부서 말이 맞는지 오해가 없도록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재구   네. 저희 주무팀에서 아마 이거를 거의 다른 업무를 제쳐놓고 최근에 거의 4, 5일 정도 매달려서 공정한 답변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래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더 이상 질의해 주실 분이 없으면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주민자치국 소관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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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    7인

•    김해숙   안한희   주이삭   박경희   홍길식
•    이종석   양리리

○출석 전문위원

•    이일우

○출석 공무원

•    주민자치국장             오문식
•    감사담당관                박재구
•    행정지원과장             고석민
•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    홍보기획팀장             이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