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서대문구의회(제2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일 시 2019년 11월 14일(목) 11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 업무보고·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구정 업무보고·청취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11시02분 개의)
○위원장 김해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와 자연사박물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 업무보고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김해숙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김판덕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인사말씀과 함께 복지문화국 소관 과장과 자연사박물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판덕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판덕입니다.
제256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39일간의 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해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복지문화국에서는 금년 한 해 맞춤형 복지 체계로 복지 중심도시 서대문을 전략 목표로 설정, 취약 계층의 맞춤형 복지 강화와 공공과 민간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복지 자원 발굴 및 연계, 지역사회 복지 안전망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며 사회복지 시설 확충을 위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건립하고 보훈회관 신축과 가재울 청소년 문화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가오는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노인일자리를 확대하고 노인 여가 프로그램과 어르신 문화대학을 운영하였으며 내년부터 시행될 통합 돌봄 노인서비스에도 차질없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성평등 정책과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도 활발히 추진하였습니다.
구민의 문화 및 체육 욕구 충족을 위해 안산자락길 벚꽃음악회 등 4대 축제와 다양한 문화행사를 지원하였고 북아현문화체육센터 건립도 차질없이 진행 중에 있으며 책과 함께 소통하고 성장하는 독서 문화 진흥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 복지문화국에서는 다양한 사업들을 구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추진하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후에 있을 업무보고를 통하여 지도 편달하여 주시면 내년 사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송미영 아동청소년과장이 긴급 구청장님에 대한 보고 건으로 과장을 대신해서 아동친화팀장인 성은주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관 과장소개와 인사말씀을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장미령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장미령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해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복지정책과 구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9페이지, 10페이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O
복지정책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해숙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 주이삭 위원입니다.
지난번 똑똑문화서비스 관련 질의했을 때 KT&G 아직 참여 안 하고 50%가량 어르신만 SK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만 참여하고 계신다고 답변 들었는데 시대를 타는 것 같아요.
불행한 시대 사건이었지만 어쨌든 이를 바탕으로 중앙에서도 KT&G와 협조하는 거 같아서 참 다행이라 생각이 듭니다.
향후계획이 있긴 하지만 추진사항이 어떠냐 여쭤보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18페이지에 고독사 예방사업 관련 주거 취약 중장년 1인가구 전수조사 내용 있잖아요, 이 내용은 따로 자료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북아현동에 시비로 800만으로 하고 있는 고독사 예방 주민관계망 형성사업도 현재 하고 계시잖아요. 이것도 자료로 보고해 주시면 좋겠는데 특히 촉진가 기관이 장애인종합복지관인 이유가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북아현동이기 때문에 그 옆에 장애인복지관이 인접해 있잖아요, 그래서 긴밀하게 협조하고 도움 받고 다시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장애인복지관으로 했습니다.
○주이삭 위원 장애인복지관이다 보면 본인들이 연결망이 되어있으신 클라이언트들이 대부분 장애인 분들이실 건데 북아현동 안에 고독사 예방 주민관계망 형성하는데 봉사자들도 계시겠지만 잘 형성이 될까, 복지관이 갖고 있는 자원만으로 형성이 될까 그게 궁금해서 그런 거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저희 주민 모임이 복지통장님, 주민자치위원님, 봉사자 등으로 해 갖고 10명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장애인에 관여되신 분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구성되어 있어서 그런 문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주이삭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관련한 자료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보훈회관 설계랑 감리 다 계약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설계 같은 경우 금액이 한 1억 넘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1억 800만원.
○주이삭 위원 지명경쟁 하셨던데 원안입찰 하신 거예요, 대안입찰을 하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제가 그 뜻을 지금
○주이삭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확인을 하셔서 감사 때 보고를 해 주세요.
그거에 따라서 이게 입찰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계약이 되게 많잖아요. 가능한지 불가능한지가 나눠지거든요. 그거 좀 확인차 여쭤본 건데 잘 모르신다고 하니 따로 자료로,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그러면 설계부분에 대한 것만 드리면 될까요?
○주이삭 위원 설계용역 전체적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입찰을 원안입찰을 하신 건지, 대안입찰을 하신 건지, 설계 관련해서, 그것만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 박경희 위원입니다. 10쪽에 그 동안 그냥 지나 와서 이해가 잘 안 됐는데 보훈단체 있잖아요, 여기에서 다른 건 다 이해가 가는데 여기 전몰군경 유족회가 있고 전몰군경미망인회가 있어요. 그럼 미망인은 어쨌든 당사자의 부인이잖아요, 그럼 유족에 들어가지 않나요? 유족회에?
이걸 따로 둔 이유가 뭔가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보훈처에 구분되어 있는데 보훈처의 통계에 의해 작성을 한 건데,
○박경희 위원 이 미망인은 어차피 가족이잖아요. 그럼 유족회에 같이 있어야 되는데 따로 분리해 놓는 이유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제가 정확하게는 분리한 이유를 모르겠는데 나름대로 유족은 가족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미망인들 본인들끼리 따로 구성을 해서 어떤 사업이나 지원을 받기 위해서 따로 단체를 설립한 것 같습니다.
○박경희 위원 이것은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미망인이 유족이지,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그렇긴 한데,
○박경희 위원 미망인들끼리 활동을 하기 위해서 단체를 만들어서 보조금을 받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네, 법적으로,
○박경희 위원 보훈처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보훈처에서 우리 구하고 매칭으로 해서 보조를 해 주나요?
우리 구 예산으로 보조를 해 주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구비로는 단체들한테 지원해 주고 있고, 예우수당 같은 거 지원해 주고 있고요, 국비로는, 제가 그거는 자세하게 알아가지고 따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 동안은 그냥 지나갔는데 이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단체 이름은 알겠는데 유족회는 180가구라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명입니다.
○박경희 위원 180명.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네.
○박경희 위원 180명 그 가족한테 혜택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보조금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미망인이 훨씬 많아요. 그러면 유족회 미망인회하고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가족 아닌가?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큰 테두리 내에서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미망인도 포함이 되는데 또 미망인 분들께서 따로 만들어서 목소리를 내고자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유족회보다 작아야 되는데 유족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이게 보훈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통계치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는 거거든요.
○박경희 위원 통계가 제가 보기에는 정확하지 않을 거 같아요. 어차피 유족회가 더 많고 미망인이 적어야 되는게 맞을 거 같은데 자세히...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네, 알아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니까 파악을 안 해보셨지요?
우리 구에 있는 미망인과 우리 구에 있는 유족회를 말 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그렇죠.
저희가 수기로 한 게 아니고 보훈처의 전산망으로 확인을 한 거거든요.
○박경희 위원 이건 따로 서면으로 이해가 가게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엽제 있잖아요, 고엽제가 중간에 처음에 등록 안 한 사람들이 누락돼 있다가 다시 등록을 하나요? 그걸 받아주나요?
그리고 고엽제 전우회가 상당히 오래 됐잖아요, 그러면 타구에서 우리 서대문구로 이관을 해서 늘었나, 왜 늘죠?
지난 저기 때보다는 초에 업무보고할 때보다는 늘었어요. 늘은 이유는, 중간에도 전우회 받아주나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보훈단체 회원 분들이 서대문에만 사시는 게 아니고 자유로 거주지를 옮기기 때문에 전입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신규로 안하시다가 신규로 가입하시는 분도 있고 이래서,
○박경희 위원 고엽제는 상당히 오래된 상황인데 그 분들이 지금 보면 거의 7∼80정도 되었을 텐데 그게 여태까지 파악이 안 됐다 이제서 등록을 한다?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이 분들 중에 등급을 못 받다가 등급을 받아서 보훈처에 등록되시는 분들도 있다고.
○박경희 위원 그래서 나는 상당히 오래된 전우회가 중간에 어떻게, 그럼 처음부터 혜택을 받았어야 되는데 중간에 혜택을 받았나, 아니면 타 구에서 전입온 사람들이 많나 해서, 줄면 줄었지, 느는 게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돌아가시고 뭐하면 자꾸 줄잖아,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등급을 재판정 받았다거나 아니면 저희가 관내 아파트 재개발이나 이런 거 되면서 가구수가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전입 인구수도 늘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박경희 위원 이 보훈단체는 그러면 우리가 보조해 주는 건 좋은데 이게 조금 정확해야지 인원수나 가구 수나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나와야 될 거 같아요. 이 표를 갖다가 계속 옮겨가면서 우리한테 보고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 같으니까 앞으로 보실 때 정확하게 잘 파악한 다음에 정확하게 보고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훈처의 통계자료를 활용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박경희 위원 아니, 그렇게 내려와도 내가 보기에는 이거는요, 잘들 하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정확한 수치가 1년에 한번씩은 점검이 되어야 된다고 보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17쪽에 우리가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협의체 팀이 있잖아요.
그리고 마봄협의체도 이름이 달라서 그렇지 그런 똑같은, 우리 취약계층을 도와주는 단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저희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름이 마봄협의체거든요. 저희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불러야 되는데 저희 구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마봄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두 개 단체가 동일한 단체입니다.
○박경희 위원 그건 아는데 그거 말고 우리가 마봄협의체에다 얘기하기 전에 취약 계층이나 어려운 상황이 되면 주민센터에다 얘기할 때 거기 팀이 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네. 복지팀. 저희 공무원들.
○박경희 위원 그 활동을 마봄협의체하고 우리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그 팀하고 도와주거나 우리가 관리하는 사람이 똑같냐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중복되는 경향이 있는 거 같아서 주민센터에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도 도와주고 마봄협의체에서도 도와주고 이런 상황이 있는 거 같아서 그거를 구별해서 좀 더 많은 사람한테 혜택이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데 우리가 주민센터에서 하는 건 너무 틀에 딱 박혀 있어야 돼. 어떻게 보면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제한을 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데 마봄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우리가 약간 널널하게, 그래도 웬만하면 힘들다고 그러면 도와주고 이래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우리 지역만 봤을 때는 중복되는 경향이 있어서 혜택을 받는 사람이 꼭 혜택을 받는 사람이 또 받고 또 받고 여기서 받고 여기서 받고 여기서 받고 많게는 세 군데, 네 군데까지도 받고 개인적으로 받고 그러다 보니까 집은 있는데 정말 벌이는 없어. 갖고 있는 집만 있어. 그러다 보면 그런 분들이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저희는 중복지원 하지 않으려고 컴퓨터에 지원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는 하고 있지만, 노력은 하고 있지만 또 중복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걸 관에서는 딱 못박아 가는데 마봄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특성상 정말 어렵다고 그러고 옆에서 아는 지인이 도와줘야 된다 아니면 누가 힘들어 한다 그러면 가서 도와주기는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을 안 하고 있고 가만히 계시고 활동을 잘 안 하시는 분들은 소외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찾아서 중복되지 않게 두 번, 세 번 해 드리는 건 좋은데.
제가 염려스럽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쌀이 어떤 집은 가면 진짜 먹고 사는 사람보다 더 많이 쌓여 있는 집이 있어요. 그걸 가서 뭐라고 얘기는 못하고 가정방문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집을 분명히 줬어요. 그런데 또 받아가고.
또 홍제동 같은 경우에는 한마음복지센터라고 해서 한 달에 두 번씩 도와주는 데가 있는데 연말 되면 정말 많이 줘요. 이삼백명 명단을 받아서 쌀, 라면 하여튼 주는 게 그 사람들이 캐리어를 끌고 와야지 주지 그렇지 않으면 가져갈 수가 없어. 그럴 정도로 주거든요. 그분들이 거기만 와서 그것만 받아 가느냐 그거 가지고도 겨울을 충분히 나요. 그런데 주민센터에서 따로 도와주지 마봄협의체에서 따로 도와주지 이러다 보니까 개중에는 그 쌀을 판매를 하신다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주변에서.
그래서 너무 틀에 박히게 도와줄 게 아니라 집은 있는데 그 집 때문에 아무 도움 못 받는 분들, 정말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런 분들이 집을 살 때는 그냥 사겠어요. 대출금 있고 분명히 자식들이 와서 대출 받아 가고는 대출금도 안 갚아 주고 오지도 않고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그런 분들을 도와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해 보거든요.
제 지역만 해도 저는 그런 분들 찾아서 도와 드리면서 다른 데서 후원 받아서 별도로 해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너무 너무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래서 복지정책과에서는 그래도 주민센터에서 하는 거는 그래도 법에 어긋나지 않는 테두리 안에서 해 주기 때문에 조금 힘들지만, 마봄협의체를 복지정책과에서 주관하죠?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네.
○박경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도와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알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무슨 얘기인지 과장님 충분히 아시죠?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네.
○박경희 위원 잘 하고 계시는 거 같아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리리 위원 안녕하세요? 구의원 양리리입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서대문구 복지 천리안 동네상점 우수사례 선정했다고 했잖아요. 잘 하셨고 그런데 발굴 신고 30건이 들어와서 이게 의미가 있을 거 같은데 어떻게 들어오나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천사톡에 가입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천사톡으로 이러이러한 가구가 있는데 좀 어려운 거 같습니다 하고 아니면 병색이 짙습니다랄지 이런 식으로 카톡이 와요. 그러면 저희가 해당 동에 주민센터로 이런 신고가 있으니까 한번 조사해봐라 그래서 조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리리 위원 제가 이거 왜 여쭤봤냐면 22페이지에 스마트한 IT활용과 민관협력 복지 생태계 구축해서 그 전 업무보고 때 맵콜톡웹 이거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저희가 국외연수로 캐나다랑 미국을 다녀왔는데 캐나다 토론토 시청 노인복지 부서를 갔어요. 캐나다나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이니까 뭔가 복지 정책에서는 더 앞서 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우리가 너무 잘하고 있어서 제가 이 사례를 설명을 해 주고 왔어요. 너무 자랑스럽고 우리나라 상황에 IT강국으로서 의미있는 거 같아서 여기 보시면 서대문구 우수사례 전국 확산하기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확산을 시키면 좋을 거 같아요.
캐나다 같은 경우도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몰라서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시민 분들이 이용을 못하고 있고 우리처럼 연계 사업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 제도가 거기서 생각이 나서 되게 자랑스럽게 사랑하듯이 말을 하고 왔는데 그래서 저는 KT랑 LG도 확대가 된다고 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까 업무보고 때 이게 안 됐다고 그래서 너무 아쉬워요. 이 사업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스웨덴 같은 곳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희가 복지를 지향하고 있는 서대문구로서는 이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사회적경제과에서 갖고 오신 것도 딱 복지정책과에서 해야 될 일인 거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선도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6페이지에 보시면 쿠폰을 구매하고 전달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고독사 예방. 이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저희가 세브란스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중장년 1인 가구, 혼자 사시는 분들 발굴을 해서 그분들한테 지구별로 천연동, 남가좌동, 홍제동, 북가좌동에 반찬가게를 하나씩 선정을 해서 쿠폰을 주고 아무 데나 이용할 수 있도록, 1주일에 만원씩 쿠폰을 주고.
○양리리 위원 그러면 자기가 사는 동네에.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가도 되고 다른 동네에 가도 되고.
○양리리 위원 그러면 여기에 연계된 반찬가게들은 여러 군데가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네 군데 중 자기가 원하는 데 가서 반찬을 가져오는 사업입니다.
○양리리 위원 그러면 한 동에 네 군데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서대문 전체에 네 군데가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서대문 전체. 지구별로 천연동, 남가좌1동, 홍제역, 북가좌동 이렇게 네 군데에 반찬가게가 있습니다.
○양리리 위원 이게 예산이 한정돼 있고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한정을 하셨을 거 같은데 제가 보기에 반찬가게를 조금 늘리면 앞에 30건 한 거, 동네천리안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처럼 이분들이 그 역할을 하실 거 같아요. 반찬 사러 오시는 분도 두 가지 일을 같이 할 수 있을 거 같으니까 이분들이 근거리에서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곳으로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에 31페이지 작년에도 자원봉사 담당하시는 팀장님께서 너무 열심히 예산 확보하셔서 자원봉사는 제가 큰 기대를 하고 있는데 31페이지 보면 정기교육 신규 자원봉사자 대상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내용으로 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신규 자원봉사자들은 자원봉사를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기본적인 것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고 어떤 종류의 자원봉사가 있고 이런 교육들을 하고 있습니다.
○양리리 위원 그 내용 좀 하나 주시고요. 32페이지에 뷰티메니저먼트 학과 사람들이 어르신 손 마사지나 네일아트를 해 드린다거나 아니면 간호대학생들이 건강상담 해주고 이런 거는 봉사하시는 분도 좋을 거 같고 받는 분도 좋을 거 같은데 지금 봉사하시는 분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우리나라 봉사 수준이 아직까지는 조금 소외되거나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는 쪽으로 많이 몰려 있잖아요.
그래서 봉사를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 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하시겠다 하셨으니까 조금 다른 관점의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저희 연수 갔을 때 보니까 도서관이나 박물관이나 기타 소방서 아니면 복지관에 무슨무슨 프랜즈 해 가기고 그 기관을 도와주는 시민단체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민단체들은 그 기관이 적극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 주민자치회 하잖아요. 주민자치의 의미가 사실은 지역주민이 지역을 바꾸겠다라는 건데 우리 봉사단체는 어디에 헌신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나의 노동력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그러니까 무상으로 제공하는 느낌만 줘야 되니까 자꾸 봉사점수 줘야 되고 비용, 봉사하시는 분의 주체성을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원봉사자 프로그램 보니까 1,500만원 예산 잡힌 거에서 779만 9,000원 쓰셔서 딱 절반 쓰셨더라고요. 지금 절반 남아 있는 건데 계획을, 지금 며칠 안 남아서 불가능할 거 같긴 하지만 예산이 절반 정도 남았으니까 교육내용 자체를 주민이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봉사를 발굴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고 역할을 주는 방향으로 서대문구가 선도적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동캠프 성장 협력 사업 이런 것도 주민들, 여기 보니까 리더십교육 이런 게 주체적인 분들을 길러내려고 하시는 거 같은데 이분들이 또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체의식만 함양해 놓으면 아무 의미 없고. 그래서 우리 이번에 신기한 놀이터도 생기고 어제 박경희 위원님이 조금 걱정하시더라고요. 들개도 출몰을 하고 고양이들이 와서 모래에다 오물 같은 거 배설해 놓으면 그거 누가 다 치우냐고. 그런데 그런 것도 우리가 자원봉사, 신기한 놀이터 프랜즈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이 아이들 같이 안전도 봐주고 그런 것도 같이 봐주고 하면 좋을 거 같아요. 그런 쪽으로 봉사를 지향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네, 알겠습니다.
○양리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김판덕 국장님 오신 지 몇 년 되셨죠?
○복지문화국장 김판덕 복지문화국 말씀입니까?
○이종석 위원 네.
○복지문화국장 김판덕 1년 됐습니다.
○이종석 위원 지금은 업무 파악 다 되셨어요?
○복지문화국장 김판덕 잘 됐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저로서는 할 수 있는 역할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국장님께도 질문 좀 드리려고 해요.
복지문화국이라는 게 어려운 사람들 관련해서 있는 부서잖아요.
제가 말씀드릴 게 뭐냐 하면 복지문화국 사회복지과, 어르신복지과,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문화체육과 있다 보면 업무를 하다보면 사각지대가 많이 생겨요. 그거 관련해서 협업 관련해서 국장님 소관 부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판덕 사실은 행정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이 어떻게 보면 획일적인 칸막이가 굉장히 강한 상태로 지금까지 진행이 많이 돼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의 조류는 어떤 행정의 칸막이보다는 서로 협업하고 같이 서로 상생해가는 현재형 형태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고 그 일환으로 주민과의 협치라든가 이런 사업이 행정에 도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복지국도 사실은 부서가 기능별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가 안 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 중에서 취약계층이라든가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은 사회복지과에서 조사해서 자료를 넘겨야 되고 그걸 총괄적으로는 복지정책과에서 이걸 적용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로서는 자주 회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매주 과장들하고 주 1회 이상 회의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사업도 공유하고 협조 사항도 같이 논하고 팀장들하고는 부서별로 돌아가면서 매주 1회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장들은 월 4회 정도 회의를 하고 팀장들은 두 달에 한 번 정도 팀별로 와서 협의를 하고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자료 정리를 해놓으십니까? 사례별로 해서.
○복지문화국장 김판덕 회의를 할 때마다 그 내용들을 기재는 하지만 공식적으로 관리하고 이런 체계는 없기 때문에 노트에 기록돼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회의자료 같은 걸 테블릿PC에 정리를 해놓고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더 말씀 드린다면 그걸 매뉴얼화해서 왜냐하면 이런 게 발생하는 사례가 비슷비슷할 거예요. 그러면 대응할 때도 바로바로 해줘야 되는데 멈칫한다든지 소홀하다든지 그러면 누락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매뉴얼화해서 직원들한테 나눠준다든지 저희한테 주신다면 유기적으로, 구의회도 그렇게 복지문화국 전반적으로 업무할 때 나아지지 않을까 해서 그런 것 좀 제안하고 싶은데.
○복지문화국장 김판덕 매뉴얼,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복지에는 또 일관성과 통일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A라는 담당이 상담을 했을 경우와 B라는 상담을 했을 경우 이게 내용이 달라진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매뉴얼화를 사회복지과에서 올해 처음으로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걸 활용해서 하자 그래서 만들었고 그 책자를 이종석 위원님께도 한 부 드리고.
○이종석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내가 보기에 의원들 편하실 거 같아서 줘 보시고요.
○복지문화국장 김판덕 올해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요.
○이종석 위원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김판덕 네. 예산 때문에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 책자가 나오면 어떻게 사회복지 신청을 하고 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그게 매뉴얼화 돼 있고 또 직원 교육용인데 의원님들께는 저희가 제작이 돼서 나오면 배부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젠가 6‧25참전용사라고 하시면서 전화가 왔어요. 6‧25참전용사 관련해서 갈 때마다 보면 어르신들이 해마다 줄잖아요. 예산 관련해서 증액을 해 달라고 하는데 큰 금액이 아니면 증액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판덕 그 부분은 예산 심의할 때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나 보조금 형태로 지급되는 예산은 총괄적인 게 저희가 묶여 있어요. 서대문구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총액이 있기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만약에 저희 것을 증액을 한다면 다른 것을 줄여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 지금 말씀 드릴 수는 없고, 예산 심의 과정에서 다시 의원님들 말씀하신 내용을 검토하고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나령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나령입니다.
서대문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참 조)
O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 박경희 위원입니다.
먼저 주민센터에 내려 보낸 직능단체 한 번 가니까 동네어르신을 위한 외출동행 및 인지향상 서비스 이용자를 모집한다고 하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어르신복지과 소관 업무,
○박경희 위원 이게 어르신복지과 업무에요? 그런가?
물어본다는 게 아까 그럼 놓쳤네.
그러니까 동네 외출을 할 때 이 분을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요양보호사를,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요양보호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경희 위원 여기라고 그러는데,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그 사업이 올해부터 들어갔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래서 주민센터에서 홍보를 하는데 논란이 있는 거는 차가 없다면서요?
버스를 이용해서 이 분들을 동행을 한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버스나 장애인노약자 셔틀버스나 아니면 택시 이런 걸로. 차는 별도로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박경희 위원 차는 제공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이 분들을 케어할 수 있는 요양보호사를 모집한다는 얘기죠?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요양보호사를 케어하는 발달장애인을 일자리로 고용을 해서 요양보호사를 도와드리는 그런 일입니다.
어르신을 장애인이 직접 도와드리는 게 아니고 어르신을 서포트하는 그 요양보호사를 발달장애인이 좀더 도와드리는 거죠.
○박경희 위원 발달장애인은 아니고요, 지금 뭐냐면 동네 어르신을 위한 외출동행, 지역에 있는 어르신을 도와주는 그런 요양보호사를 모집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여기 관련 아니에요?
그건 주민센터에서 관련해요?
○복지문화국장 김판덕 어르신복지과,
○박경희 위원 아니, 사회복지과라고 그랬는데?
요양보호사를 어르신복지과에서 모집을 해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지요. 저희 과에서 하는 거는 보조일자리고요,
○박경희 위원 따로 제가 다시 알아보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66페이지에 보시면 아래쪽 표에 맨 밑에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이게 저희가 소관하는 장애인일자리 업무이고요, 66쪽 상자 맨 아래쪽,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박경희 위원 발달장애인 아니야. 외출이 힘든 어르신을 케어하는 요양보호사를 얘기하는 건데, 어르신복지과라고요?
○복지문화국장 김판덕 네.
○박경희 위원 어르신복지과에 다시 질의를 해 볼게요.
그리고 지금 자료에는 없지만 혹시 청각장애인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는 거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지금 작년에 그 분들을 위한 조례가 의원발의 조례로 만들어진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례에 근거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그 분들이 요구하는 거 그 다음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 이렇게 협의를 해서 예산편성도 하고 임대로 추가로 지원한다든가, 하고 있고요, 내년에 일종의 쉼터 같은 거, 그런 거를 해 달라고 하셔 가지고 저희가 위치를 알아보고 있어요.
임대해서 제공할 수 있는.
○박경희 위원 제공할 수 있는 데를? 알아본 결과 장소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장소가 구청근처 기업은행 그 건물에 식당 했던 자리 거기가 비어있어서 거기 월세로 들어가는 거 알아 보고 있습니다. 60평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청각언어장애인센터에서 얘기하셔가지고,
○박경희 위원 지금 청구아파트에 있는 거? 청구아파트 상가에 있는 거.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맞아요. 농아인협회. 김0관 회장.
그 분들하고 얘기해서 지금 건물 알아보고 있고요, 잠정적으로 기업은행 건물 전에 설렁탕집 했던 데가 나갔거든요. 그래서 거기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생각하는 거예요, 계약은 아직 안 했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계약은 아직 안 했고 내년도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게 구체적으로 나오면,
○박경희 위원 예산이 잡혔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이번 예산에 편성안은 올렸습니다.
○박경희 위원 보증금하고 임대료만 올린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박경희 위원 그래요, 차츰 도와주면 되지, 거기 너무 열악해서 아시죠? 의원님까지 계속 도와달라고 하시니까. 이번에 그것은 조금 잡아줘야 될 거 같아서 만약에 계획을 안 세우셨다면 지금 장소는 많이 알아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 얘기는 얼핏 해서 알기는 아는데 그쪽으로 정해졌다면 추진을 잘 해 주시길 부탁해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리고 혹시 본예산에 안 잡혀서 도움을 못주는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의원들이 잡아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알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알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자료에 있는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47쪽에 보면 초에 여성 노숙자가 3명 있었는데 갑자기 1명으로 줄어들어서 그때 한참 과장님도 저기하셨잖아요. 3명이 도로 나왔어. 어디서 찾아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아니, 노숙인들이 조사할 때마다 숫자가 변동이 있고요.
○박경희 위원 그런데 여성은 남성처럼 많은 숫자도 아니고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세요? 여성 노숙인이.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새로운 사람도 있고, 조사할 때마다. 또 바뀐 사람도 있고 한데요. 이분들이 발견은 됐지만 항상 길에서 주무시지는 않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럼 어디서?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저희가 일단 상담을 유도하고요. 브릿지센터 아니면 디딤센터 이런 데로 가서 상담을 해서 그런 데서 짧게 계시면서 어떤 일을 할 건지 그걸 일단 상담을 하는데 보통은 길에서 노숙하시는 분들은 그런 일정한 시설, 장소, 시간 제약이 있는 데는 잘 안 들어가려고 해서 이렇게 남아 계시는 거거든요. 이분들은 왔다갔다 하시죠. 계시다가 안 보이다가.
○박경희 위원 그 이유가 뭘까요? 재워준다는데도 왜 안 들어가?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들락날락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몇 시까지 들어가야 되고 몇 시에 밥 먹고. 또 일도 나가야 되거든요. 자활사업 특별 근로.
○박경희 위원 아, 거기서 일을 시키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일을 하면서 거기서 숙식 제공을 하는 거라서. 그게 일단 맞지 않으시고요. 그 다음에 노숙인들이 굉장히 음주를 많이 하시거든요. 시설에 들어가면 술 이런 걸 못 드시기 때문에 자유로움을 많이 박탈당하니까 일단 안 들어가시려고 하세요.
○박경희 위원 그러면 거리에 있는 노숙인들은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게 없네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일단 시설로 들어가지 않겠다 하시면 저희가 특별히 강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다만 어디론가 가서 주무시고 낮에 또 나오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좀 있으세요. 주로 일정한 지역에 나오시죠.
○박경희 위원 탈노숙인은 굉장히 입출입이 많은데. 지난 7월에 보고할 때만 해도 340명인데 이번에는 이게 언제적 통계인지는 모르지만 143명으로.○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이거는 10월 15일 통계고요. 탈노숙인은 노숙인은 아니고 여기는 숫자 변동이 많은데.
○박경희 위원 그러게요. 왜 이렇게 변동이 많냐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거주시설, 생활시설이거든요. 여기는 6개월까지 계실 수 있는 데거든요. 계시다가 자기가 새로운 주거지를 찾거나 아니면 자립을 해서 아니면 가족한테 가거나 지방으로 가거나 하시면 나가시거든요. 일정 기간만 3개월에서 6개월까지만 지낼 수 있는 공간이라서 계속 입출입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그때 숫자가 많이 바뀌어요.
○박경희 위원 굉장히 심하네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어떤 분은 한 달만에 나가시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6개월까지 계시는 분도 있고.
○박경희 위원 들어갔다 나갔다 자유롭게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그거는 상관없어요.
○박경희 위원 한 번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이래도.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여기 들어가시면 일을 또 하셔야 되거든요. 물론 오래 계실 수 있는 시설은 아니고요. 또 오래 계시지도 않고 아무튼 입출입이 굉장히 크고 들어가고 나오는 거에 제약을 둔다거나 그런 시설은 아닙니다.
○박경희 위원 이 체크는 얼마만에 한번씩 해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체크는 저희가 자료 보고할 때마다 하고요. 물론 브릿지센터나 이런 데 매월, 매주 자료를 뽑으려면 뽑을 수는 있습니다. 통계를.
○박경희 위원 그래서 인원수가 들쑥날쑥, 굴곡이 심하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변동이 많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리고 아까 복지정책과도 그랬지만 여기 사회복지과도 서울시하고 매칭사업을 하게 되면 매칭사업이 일정 금액이 내려와서 이렇게 들쑥날쑥하게 사업마다 매칭을 왔다갔다 할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매칭사업은 항상 비율이 정해져서 오거든요.
○박경희 위원 아니 내가 그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처음에 연초에는 1년 계획을 보고하잖아요. 그러면 1년 계획에 예산을 가지고 1년 동안 집행을 해야 되는데 7월에 와서 보면 또 예산이 줄었어. 줄어서 예산 보고를 하고 지금은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단계잖아요. 좀 늘어야 정상인데 어떻게 보면 또 줄어.
이게 되게 뭐라 할까, 예산이 우리가 알 수 없을 정도로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하니까 어디다 중점을 두고 우리가 사업을 잘하고 잘 쓰여졌는지를 보기가 굉장히 애매하고 어렵더라고요.
그렇다고 이걸 일일이 다 설명한 것도 아니고.
47쪽에 열린여성센터 있잖아요. 거기만 봐도 우리가 지난 번에 예산을, 4월 현재 지원액이 2억 2,900인데 몇 개월 사이에 이게 벌써 배가 늘었어요. 4억 4,000으로 늘었어.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이거는 지원액이라서.
○박경희 위원 지원액인데 그러면 당초예상액이, 처음에 2월 거 볼까요? 당초 예상액이 얼마인지.
이거 참 헷갈리는 게 당초예상액이 2018년도 지원액인데, 당초예상액은 안 나오고. 2018년도 지원액은 4억 5,300이었는데 이렇게만 보고를 한 다음에 중간보고가 2억 2,000까지 집행이 되고 지금 집행을 하는데 4억 4,500이에요. 그러면 어디다가 중점을 두고 처음에 얼마를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뭘 봐야 우리가 아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위원님, 노숙인사업은 특별하게 시비 재배정사업이라서 예산서에도 나오지 않고 1년에 서대문구에 정확히 얼마 준다라고 미리 저희한테 예산서가 따로 오지 않습니다. 그냥 그때그때 재배정사업이라서 예산서에도 나오지 않을 뿐더러 비율도 시비 100%거든요.
○박경희 위원 시비 100%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이건 시비 100% 사업이에요. 그래서 저희 구비는 들어가지 않고 시비가 매월 배정이 돼서 저희는, 우리 구를 통해서 집행만 하고요. 나머지는 정산하고.
○박경희 위원 나머지는 반납하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반납은 하지 않아요.
○박경희 위원 내려온 예산에 대해서 1년 동안 최대한 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1년치가 한꺼번에 오지 않고 매달이나 분기마다 한번씩 와서 저희는 그걸 그대로 시비 100%를 시설에 주고 시설에서 쓰고 이런.
○박경희 위원 아, 중간중간에 그렇게 내려온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이거는 1년치가 한꺼번에 예산서에 표시된다든가 내려오지 않고요. 끊어서, 저희가 그냥 받아서 주는 정도 역할만 하고 있어요.
○박경희 위원 우리 구에서 그만큼 요청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너네 알아서 이만큼은 집행을 하라고 내려 보내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거기서 알아서 줍니다. 그거는 센터하고 시에서 직접 소통을 해서 소요액을 받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예산서를 보면 도대체 예산이 얼마인데 얼마를 집행하는지가 계산이 잘 안 나오더라고. 아무리 봐도 나오지도 않고 자세한 설명도 없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이 노숙인 사업이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100% 시비사업이 이 거 하나인데요. 물론 많지만 저희 구비가 거의 안 들어가고 100% 시비면서 저희는 돈을 받아서 전달해 주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고요. 예산서에도 이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보통 이게 얼마나 나올지 저희도 연초에 알 수는 없는데 보통 연간 합치면 10억 정도 그렇게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10억 가지고 노숙인들한테.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노숙인들한테 지원도 되고요. 자활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그 다음에 센터운영비, 종사자인건비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된 게 약 10억 정도 됩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구마다 25개 구 거의 비슷하게 내려 보내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그렇지는 않고요.
○박경희 위원 인구 대비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인구 아니고 구마다 노숙인 숫자는 편차가 굉장히 크거든요. 중구, 영등포구는 굉장히 많고요. 역 주변에. 서울역 영등포역 주변. 그런데 저희 서대문구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 다만 충정로나 서대문 사거리 그쪽에 그런 센터들이나 이런 게 있어서 좀 있는 편인데 저희 구가 타 구에 비해서 노숙인 예산이 많거나 그런 구는 아닙니다.
○박경희 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많지는 않아요.
○박경희 위원 독립문에서 좀 보고 서울역이나 이런 데서 보고 홍제동은 한 분이 다니는 분이 있어요. 항상 걸어만 다니는 분. 그 분은 고정적으로 몇 년째 다니는 분이 있어서 한 사람밖에는 못 보고 그 외는 글쎄, 서대문역에서도 거의 못 본 거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브릿지센터도 사실은 서울역 근처 그쪽에 있거든요. 서소문쪽에. 주로 서울역 쪽에.
○박경희 위원 거기 중구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중구랑 서대문 경계쯤 있어요. 브릿지센터도 그래서 노숙인시설은 어느 구민이 서대문에 있는 걸 이용한다 그런 개념은 아니고 광역 개념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렇게 알고. 49쪽에 관내 의료급여 대상자 현황에서도 보면 국가유공자 급여 대상자가 여기도 자꾸 늘었다 줄었다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이거는 전출입이 있고요. 신규 책정, 사망 그런 거 때문에.
○박경희 위원 주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늘어나는 경우는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전입.
○박경희 위원 국가유공자 같은 경우.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이사를 다니니까 전입자도 늘고.
○박경희 위원 그렇게 기복이 심해요? 되게 기복이 심하더라고. 중간에, 지금도 공무원이, 군인이나 경찰 이런 사람들이 국가유공자에 들어가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국가유공자는 보훈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고요. 경찰, 공무원 그런 분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 나라사랑채에 입주하면서 늘어난 영향도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여기 급여를 1종하고 2종하고 제일 크게 나누면 어떻게 나눠져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1종은 100% 본인부담이 없고요. 2종은 본인부담이 약간 있습니다. 본인부담이 제가 알기로 10에서 20%. 물론 어떤 질환을 어느 병원에 가서 치료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요. 의료급여는 전액 면제고요, 1종은.
2종은 본인부담이 약간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여기는 자세히 보면 너무 인원 숫자가.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이것도 인원 숫자 변동이 많이 있는 편입니다.
○박경희 위원 기복이 심하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수급자가 많이 완화가 돼서 늘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의료급여 대상자도 같이 따라서 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 다음 페이지 50쪽에 보면 한부모가족 있잖아요. 여기 한부모가족도 굉장히 기복이 심한데 여기도 전출입이 많아서 그런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이 조사실적은 전출입이랑은 관계가 없습니다.
○박경희 위원 적합하고 제외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적합, 제외는 조사결과 법 기준 안에 들어와서 적합하다는 것이고요. 487 이거는 신청 건수예요.
○박경희 위원 신청 건수 중에.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487가구가 신청을 했는데 적합 판정된 가구가 143가구
○박경희 위원 급여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 344명이라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한부모가족에 해당이 안 되는 분이 344가구
○박경희 위원 기준이 있겠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박경희 위원 통장 가입 신청자 조사에서 부적합은 왜 부적합이라고 결정을 내리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통장을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소득이랑 재산 거기에
○박경희 위원 신청하는 사람은 무조건 신청은 다 받아주고 거기서 선별을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그렇죠. 일단은 민원인들이 소득은 이만큼이고 재산은 이만큼이다라고 이런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알려 드려도 그거에 딱딱 맞는 분만 신청하시는 게 아니고 좀 넘거나 이런 분도 신청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조회를 해서 걸러 내는 작업을 합니다.
○박경희 위원 그런데 부적합이 너무 많아.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신청을 받아주고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본인이 통장에 찍히는 돈하고 실제로 저희가 조회를 해서 받아보면 그 금액이 수당이라든가 4대 보험 기타 등등 차이가 나는 분이 있어서 그 차이로 아마 제외되는 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약간, 많이 벗어나는 게 아니고 조금씩 벗어나는 분들이시죠.
○박경희 위원 대부분 보니까 처음에 잡힌 예산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처음에 우리한테 보고하는 거하고 중간보고하고. 마무리를 이렇게 되면 그동안 얼마가 내려와서 지금 얼마 정도는 집행하고 얼마 남았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 나머지를 10월 기준으로 해서 계산이 나왔으면 나머지 11월, 12월 동안은 이만큼만 집행을 하면 된다라고 보기쉽게 해야 되는데 이거 보면 계산을 도대체 예산이 얼마고 뭘 썼는지 과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얼른 볼 때는 계산이 금방 계산이 안 나오더라고요. 보기쉽게 자료를 줬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지난 번 정례회 때 그 말씀하셔서 저희가 여기다 예산액 집행실적 구분을 해서 많이 넣긴 했는데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아직도 저희가 보는 거보다는 찾아보시기가 힘드신 거 같아요.
○박경희 위원 네. 처음 예산하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좀 더 보기 편하게 표기를 박스 같은 거 만들어서.
○박경희 위원 이거는 노안하고 상관없는 거 같아요. 글씨는 보여요.
예산이 맨날 똑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중간도 같고 처음도 같고 마지막에도 같고 예산이 뭘 봐야 얼마큼 쓰고 얼마만큼 남았는지 뭐에다 썼는지를 보기가 너무 어렵게 책자를 만들어놔서 헷갈립니다.
마지막 67쪽에 청각장애인 CCTV 모니터링 요원 있잖아요. 어디서 봐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구청 6층 서대문통합관제센터라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서대문 관내에 있는 모든 CCTV가 돼 있는데 거기서 청각장애인들은 눈은 잘 보이시거든요. 오히려 더 잘 봐요. 왜냐하면 다른 감각기관들, 귀라든가 이런 게 안 들리시니까 집중을 잘 하시기 때문에 그걸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계세요.
○박경희 위원 그러니까 청각장애인 2명을 기본적으로 거기 현장에다 배치를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박경희 위원 그게 얼마 정도 있어요? 기간이.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1년 단위로 시에서 돈이 내려오고요. 계속 하시는 분도 있고 바뀌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경희 위원 거기서 같이 보는 거예요? 청각장애인들이.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6층에서 근무하세요.
○박경희 위원 갔을 때 있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여자 분. 좀 젊으신 분 있어요.
○박경희 위원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몰랐는데 어디서 보고 계시나 해서 궁금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장애인. 비장애인 화합잔치 하잖아요. 지금 잘 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홍길식 위원 그런데 가보면 하나의 모순점은 말 그대로 비장애인 분들이 좀 오셔야 되는데 장애인들 잔치만 되고 있어요. 물론 장애 종류도 여러 가지 있어서 비장애 같은 장애인들도 계시겠지만 말 그대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해서 비장애인들도 오셔서 장애인체험이라든가 이런 부스를 만들어서 한번 경험을 해서 장애인들 이만큼 고충이 있다고 느끼고 케어 하자는 취지로 본 위원이 발의해서 그걸 만든 거 아닙니까?
몰라요? 내가 만들은 거?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몰랐습니다.
○홍길식 위원 구청장이 맨날 얘기하는데 뭘 몰라, 행사할 때마다 ‘이것은 홍길식 위원이 했습니다.’ 맨날 얘기해 주는데.
관심좀 가져요. 그런데 비장애인들이 없다는 거죠. 물론 비장애인이 오라면 오겠어요? 오도 안 하니까 학교 있잖아요, 학교의 애들이라도 같이 해서 봉사점수라도 줘 가지고 와 가지고 봉사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 체험하는 그것도 하나의 공부지요. 그러니까 현장학습이 되는 거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연결해서 하는 방법도 좋고, 어르신들도 많이 오도록 하는 것이 좋은데 어르신들 진짜 누가 오라면 오겠어요? 그런 것도 연구해서 말 그대로 장애 비장애 같이 화합 잔치하는 그런 식으로. 장애인들만의 잔치가 되는 것 같아요. 내년부터 개선해서 해 보시기 바라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홍길식 위원 그 다음에 내년도에 신규로 하려고 하는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에 탈수급 지원이라는 사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지요? 교부금 신청 했지요? 모르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자활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홍길식 위원 네.
그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아예 모르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이 사업은 항상 하고 있는 사업,
○홍길식 위원 아닙니다. 신규로 교부금 신청한 게 있어요. 국비.
오윤아 주무관 맞지요? 보건복지부에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탈수급 지원이라는 사업이 매칭사업으로,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통장 사업입니다. 통장 가입자 모집해서,
○홍길식 위원 무슨 통장, 얘기 한 번 해봐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자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희망키움통장 사업이 있거든요. 거기 가입자를 많이 모집해서,
○홍길식 위원 지금 희망키움은 있잖아요, 지금현재.
수급을 탈수급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인데 말 그대로, 제목을 보면 어떤 사업을 구상해 가지고 매칭사업을 하시려는 것인지 그게 궁금하다 그거죠. 매칭이 국비는 4억 5,000을 요청을 했고 총 7억 7,000 들어가는데 나머지는 우리가 댄다는 거지요. 왜 그걸 묻냐하면 이게 복지가 퍼주기 복지를 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거예요. 퍼주기 복지는. 그래서 어떤 사업인가 궁금해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이 사업은 희망키움 통장이 Ⅰ,Ⅱ 있고요, 또 아시다시피 청년희망키움통장도 있고, 내일키움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 이렇게 많은데 이 외에도 지금 복지부에서 하나를 더,
○홍길식 위원 대상은? 키움통장 만드는 대상 외에 누구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수급자?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수급자 중에서,
○홍길식 위원 수급자 해당되는데 희망통장에.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해당되시죠.
기존에 있는 통장을 변형을 시켜서 이것을 바꿀 건지, 아니면
○홍길식 위원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주세요.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왜 이걸 묻냐면 자꾸 우리가 퍼주기 복지로 나가는데 돈이 있어야 자꾸 퍼주기복지를 하지요. 안 맞고, 또 한 개는 어제 장애인단체 구청에 와 가지고 시위했잖아요, 그 단체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관리하는 단체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올해부터
○홍길식 위원 1,000만원 줬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맞습니다.
○홍길식 위원 1,000만원 작년에 예결위에서 터무니없는 명목으로 해서 줬어요. 그게 퍼주기에요, 퍼주기 현상이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명분도 없이. 뭐든지 예산이 필요할 때는 조례에 근거해서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권을 의원들이 갖고 있다고 해 가지고 의원들이 마치 생색내기만양 준다는 거지요. 주고 나서 추후에 자꾸 예기치 않는 사태가 벌어져도 거기에 대해서 치유를 못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집행부도 힘들고, 우리 위원들도 힘들지요. 또 거기에서 로비 들어간 의원들 또 있을 거예요. 인상해 달라고. 아니, 무슨 단체만 만들면 1,000만원, 2,000만원 다 준다고 그러면 그 예산이 어디서 나올뿐더러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 운영비 내놓으라는 거 아니에요, 어제 대충 들어보니까 운영비 내놓으라는 것 같던데. 법적인 근거가 있고, 효력 있는 단체를 줘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돼요. 아닌 건 아니라고 그래야지요. 매를 맞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금이 어디서 뚝 떨어지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심사할 때 나는 여기서 깎고 올라갈 거예요. 예결위원들이 여기 계신 분들 들어가셔가지고 확실하게 그런 건 얘기해 주셔야 돼요. 법적인 근거 없는데 다 주게 되면 불쌍 안 한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있지. 폐지 줍는 아주머니들 얼마나 힘든데.
우리가 관리하는 6개 단체에 관해서는 있었기 때문에 하고 그분들도 정식적으로 단체 등록이 돼 가지고 추인 받았을 때 그때는 생각을 또 해 봐야 되지요, 그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공감합니다.
○홍길식 위원 또 한 가지는 어차피 나온 거 전번에 어렵게 민간위탁 통과된 거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민간위탁 지금 모집 공고 중이고요, 다음주 월요일부터 26일까지 신규운영을 원하는 법인의 신청서를 받을 거고요, 그리고 서울부모연대에서 우리가 위탁법인을 선정할 때까지 연장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그쪽에서 이사회를 해야된다 말씀을, 저희 구청에 찾아오셨어요. 이사회 여는데 일주일 걸리니까 기다려달라 해서 일주일 기다려가지고 11월 5일인가 회의하셨는데 안 하는 걸로 연장 운영을 의결을 하셨어요. 그래서 법인은 11월 10일 지난 일요일로 다 나갔고요, 지금은 기존에 있는 시설종사자들과 기존 다니던 장애인들과 해서 지금 직영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우리가 관리감독 하에?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관리감독 하에 직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법인 선정기간을 최대한 저희가 70일에서 80일 잡았던 거를 엄청 단축을 시켜서 12월 20일에서 30일 그 전까지는 선정을 하는 걸로 신속하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직영하는 기간을 최대한 줄이고 다음 법인이 빨리 운영할 수 있게끔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거기에 대해서 잡음 나는 거 다 치유가 됐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홍길식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자활센터랑 연희동 있는 데 갔다 왔거든요. 자활센터 보니까 저소득층이나 이런 사람들 일자리 그런 데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수급자랑 차상위계층 자활사업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그 일을 하거나 아니면 거기서 연계해 주는 곳으로 가서 일을 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비율이 얼마나 돼요? 사회 나가서 직장을 갖는다든지,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비율은 굉장히 적습니다.
○이종석 위원 몇 프로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20%가 안 됩니다.
○이종석 위원 이유가 뭐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그것은 사실은 그 이유에 대해서 복지부에서 연구용역도 하고 자치구별로 분석도 하고 했지만 대체적인 이유를 보면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근로능력이 훌륭하지도 않고 없는 것도 아니고 중간이면서 다들 아프시거든요. 아픈 분의 절반이상이 우울증하고 정신질환, 그 다음 알콜, 이렇게 병원에 입원할 정도는 아닌데 일 하기는 좀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의욕이 많이 떨어지시고요, 그리고 거기를 내가 아파서 안 가도 안 가는 날짜만큼 아파서 안 갔다는 증명을 하면 급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일정정도 돈을 받을 수 있는 약간은 근로능력을 상승시키기 보다는 감소시키는 시스템이 작동을 하고 있어서 그런 이유가 제일 많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읽었던 자료에도 저희 구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고요.
○이종석 위원 서대문구만 봤을 때 전국이 나쁘다고 해서 서대문구도 나쁠 필요는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나쁠 필요는 없는데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 일면 일면을 파악해 보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알고도 계속 방치하는 거 아니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방치를 하지는 않지요.
○이종석 위원 예를 들어 20%라고 하면 적어도 해마다 21% 22% 해서 많이는 아니더라도 좀더 강구해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하시는게 무책임한 말씀 아닌가, 답답한 거는 이해 가지만. 1%나 2%라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해마다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지금 대답한 거에 전혀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저희가 무책임하거나 손을 놨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 분들도 저희가 케어해서 자립을 시켜야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또 저희 과 사업 중에 자활사업은 비중이 크거든요. 항상 관심도 갖고 어떻게 하면 탈수급을 시키고 자활센터를 벗어나서 일반 사회로 나갈 수 있나, 이런 거를 저 뿐만 아니고 센터에 근무하는 센터장이나 직원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또 타 구에서 어떻게 하고 있나 밴치마킹도 가고, 자문도 받고요, 또 중앙자활센터라고 있거든요, 자문도 받고, 자활기금을 활용해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 그리고 탈수급하시려고 자격증 따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인센티브도 주려고 예산편성도 해 보고, 그 다음에 아까 보고 드렸지만 자활기업 7개소가 있는데요, 제초기를 사드린다든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사업을 잘 하겠다고 사달라 하는 것은 최대한 저희가 반영을 해서 법적인 한도 안에서 지원하려고 많이 애는 쓰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아까 말씀하신 자활 관련 해 가지고 서대문구에 예산이 얼마 나갔는지 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23억 나갔고요, 그리고 인건비랑 운영비 같은 게 있는데, 제가 적어왔는데, 센터운영비는 연간 인건비랑 합쳐서 3억 정도 돼요.
○이종석 위원 그러면 23억이나 나가는 돈 가지고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개선사항이 없다고 그러면 체질개선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맞습니다.
○이종석 위원 맞습니다 보다도 대안을 마련하셔가지고 적어도 내년에는 어느 정도의 1∼2%라도 늘린다면 인원 수 대비한다고 하면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그걸 제가 요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얼마 전에 TV를 보다가 또 하나 사업을 제안하는 겁니다. 리어카 광고라는 게 있어요.
리어카 광고. 리어카 폐지 줍는 사람 있잖아요, 그 리어카를 해 주고 광고를 붙여요. 옆에다가. 그래 가지고 수익을 내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일정 부분 광고료를 지급하는 데가 있는데 그런 사업을 밴치마킹 하셔가지고 내년에 서대문구에서도 좀 활용하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문미혜 어르신복지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먼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
어르신복지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노인장기재가복지시설 회계감사 1년에 몇 번 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1년에 두 번 합니다. 11월말경 할 계획입니다.
○홍길식 위원 우리가 하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전문회계사하고 같이.
○홍길식 위원 그 다음에 창천동에 있던 데이케어센터 하나 없앤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그 법인에서, 거기 운영을 하기 힘들다고 의사를 밝혀와서, 예산도 그렇고,
○홍길식 위원 못한다?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네, 못한다고,
○홍길식 위원 그러면 다음 추후에는? 다시 공모해 가지고 해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수탁자가 들어가실만한 분이 없어요. 굉장히 상황이 어려웠거든요.
○홍길식 위원 왜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예산도 그렇고 거기가 지대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시던 분들도 굉장히 어렵게 운영을 했었어요. 위험하기도 하고, 어르신 시설이라.
○홍길식 위원 그럼 향후에 어떻게 하시게?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그 분들 12월말까지 구립이라든가 그런 데로 안내를 해서,
○홍길식 위원 데이케어 센터지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데이케어하고 노인복지센터. 너무 지대도 높고.
○홍길식 위원 거기다 뭐 해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신촌동 주민센터 건립을 하잖아요, 내년부터, 일단은 그쪽에서 쓰는 것으로,
○홍길식 위원 아, 이전 해 가지고?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네, 임시청사로.
○홍길식 위원 자치회관하고 같이 해 가지고?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임시청사로 쓰고.
○홍길식 위원 왜 그만 두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거기가 진가복지재단이거든요, 경영이나 운영이 어렵고 예산투입도 어렵다고 재단에서 못 하겠다고.
○홍길식 위원 재단에서 연 얼마지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연 2,000만원인가?
○홍길식 위원 복지재단에서는 연 2,000만원 투입을 안 하고 할 수 있나?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여러 개 복지재단을 정리 했어요.
○홍길식 위원 어르신들 뭡니까? 교실 하고 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복지센터,
○홍길식 위원 복지센터죠? 그게 잘 돼 가지고 어른들이 선호하시고 했는데 거기다가 지금 에스컬레이터 놓잖아요, 에스컬레이터. 우리 서대문의 명물 에스컬레이터 놓는데 왜.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자치회관에서 그 프로그램은 연결해서 운영할 예정이에요. 기존에 하던.
○홍길식 위원 그런 걸 해야지 지금 들어보면 접근성 문제를 하시는 거 같은데 거기에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야 하는데 왜 그래.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첫째는 그쪽 법인에서 경영을 못하겠다고 하면서 운영 곤란으로 경영을 못하겠다고 했거든요.
○홍길식 위원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런 시설을 자꾸 장려를 하고 늘려 나가야 되는데 있던 걸 없애버리고 안 쓴다? 좀 그러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안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한희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제가 의회에 오면서 세 군데 북가좌 초등학교, 연희, 연가 세 군데를 보고 옵니다.
82쪽에 보면 공익활동 어린이 안심 등하교 지원 사업 등 7개 사업에서 305명이라는 어르신들이 여기에 돼 있잖아요.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저도 어떨 때 보면 민첩한 게 많이 떨어져요. 예를 들어서 길을 건너다 어린 아이 학생이 넘어졌을 때 빨리 달려가고 싶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서 계신 분들 보면 너무 연세가 많으셔서, 물론 시니어 참 좋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냐 하면 어차피 각 학교마다, 하도 애들을 일찍 초등학교를 마쳐서.
보안관도 그렇고 녹색어머니회라고 하죠. 그 엄마들 한 분 하고 같이 겸해서 서있는 거는 어떤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그렇게 같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학교마다 조금씩.
○안한희 위원 그런데 저는 오다 보면 세 군데가 다 똑같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시간대별로 달라서, 녹색어머니는 오전에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한희 위원 그럼 오후는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오후에는 일자리 어르신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한희 위원 북가좌초등학교는 그나마도 열십자로 돼서 거기는 경찰관도 있고 녹색어머니도 있어요.
특히 연가초등학교 거기가 제일 위험해요. 공사지역도 있고 한데 거기에 과장님한테 제가 논의 드린 적도 있잖아요. 거기 학생회 어머니가 저한테, 차승연 의원도 있지만 저한테 특히 부탁을 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늘 제가 출근할 때 오다 보면 위태위태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녹색어머니회랑 같이 그렇지 않으면 연세가 덜 드신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서 계시는 건 어떤가 그거 한번 말씀드리고요.
활동비로 월 27만원으로 돼 있잖아요. 이게 신호등에 서 계신 어르신들이나 경로당에 밥해 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청소하고. 그 분들도 다 똑같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네, 다 똑같아요. 30시간.
○안한희 위원 그런데 경로당에서 하시는 분들은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중식 도우미 하시는 분이요. 힘드시죠.
○안한희 위원 되게 힘들어 하시고 그러니 보수를 올려줄 수 없나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공익활동으로 똑같이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보수가 똑같아요.
○안한희 위원 또 하나 87쪽 중간 부분에 보면 경로당 기타 지원해서 시설장비 유지, 비품구입, 위문품 지급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에 어느 경로당인가 갔더니 경로당에서 쓸 수 있는 휴지 그것도 주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아니에요. 그거는 일반운영비 드리면 거기서 사시는 거죠.
○안한희 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역구다 보니까 거기를 지나가다 보면 인사를 드리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의원이다 그러면 아, 다 좋다 공기청정기니 서대문구에 잘 돼 있다 그런데 이런 것 좀 신경 써 주면 어떤가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비품 같은 게 있어서 휴지 같은 거는 어떻게 되는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소모품은 운영비에서.
○안한희 위원 운영비가 다 똑같은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경로당 면적이라든가 이용 인원수라든가 평가해서 조금씩 다르죠.
○안한희 위원 그러면 조그만 데는 오히려 적겠네요. 인원수에 따라서.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네. 인원수 적고 면적이라든가 이용 인원이 적으면 아무래도 조금 적죠. 다른 큰 데보다는.
○안한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안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리리 위원 안녕하세요, 구의원 양리리입니다.
제가 동에 다니다 보면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어서 즐겁게 잘 지내고 물건 같은 게 부족해서 말을 하면 바로바로 해 주신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제가 구의원인 거 모르는 데도 말씀을 하셔서 아, 잘 하시고 계시구나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79쪽 보시면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 지원 사업을 하신다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재정365 들어와서 보고 있는데 여기 보면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 지원사업 해서 예산은 조금 남았더라고요. 이거 관련돼서 업무보고 책자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 업무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2017년에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해서 지원하게 되었고요. 그분들 안전조끼라든가 야광으로 된 거, 위험하잖아요. 안전교육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겨울 돕바를 드렸어요. 서대문구에 전체 110분 정도 계시고요.
○양리리 위원 그러면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 지원 사업이 안전용품 같은 거를 지급하는 거.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지급하고 안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양리리 위원 제가 시니어센터 방문했을 때 들은 건데 내년에는 재활용 수집하는 어르신들 관련해서 사업이 확대될 거라고 얼핏 말씀하시던데 그 내용도 공유를 같이 해 주시겠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10명 정도를 시니어에서 일자리로 해서 지원을.
○양리리 위원 어떻게 해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재활용품 수거 어르신들이 수집품이 적을 때도 있잖아요. 적을 때는 보전해 주는 식으로 해서 일자리를.
○양리리 위원 그러면 이번 본예산에 올라오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공모사업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니어에서 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시니어에서 내년 예정이라 정확히.
○양리리 위원 그러면 다음부터는 업무보고 책자에도 이거 예산이 나가는 거니까 관련 사항 기입을 해 주시고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알겠습니다.
○양리리 위원 어르신나들이 사업이 내용이 어떤 거예요?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이 책자에서는 그렇고 지금이 벌써 11월이니까 나들이 계절은 끝난 거 같은데.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거동불편 어르신들을 안산 나들이 하는데.
○양리리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상에 보면 집행잔액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로 돼 있어서 어떻게 된 건가 설명이 없어서.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나들이가 문화대학에서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겹쳐서 올해 이걸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양리리 위원 그러면 다른 데랑 중복된 내용이 많아서 이 예산은 잡아놓고 전혀 사용을 못했다라는 말씀이시죠.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네.
○양리리 위원 그런 거를 보고를 해 주셔야지 저희가 결산 할 때랑 예산 잡을 때 알죠.
그러면 폐지 재활용하는 거 관련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노인 복지를 위해서 맨날 고생하시는데 감사드립니다.
다름 아니라 노인 여가 복지시설 관련해서 혹시 노인복지시설 지도가 있어요? 서대문구에.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복지지도라고 따로 있죠. 시니어 기자단 있는데 거기서 만든 게 있어요.
○이종석 위원 어떤 식으로 만들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노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표시를 한 거죠. 제가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왜냐하면 저도 노모가 한 분 계신데.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어르신들 많이 이용하는 시설을 지도로 표시해 놓았어요.
○이종석 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하면 시설을 만들어 놓고 주민들이 몰라요. 더케어센터 지나가면서 보면서도 이게 뭐하는 시설이지? 막상 요즘에는 초고령사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을 케어해야 되는데 맞벌이부부다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못해요. 그러면 그런 데로 보내야 된다면 그런 데 대한 설명을 잘 모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구청 방문이나 동사무소 방문해서 책자를 하나 준다면 선택의 폭도 있고 내가 어디 가야 될지를 고를 수 있잖아요. 그 책자가 제가 보기에는 잘 안 돼 있는 거 같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복지관이나 그런 데 비치는 돼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복지관에 갑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동에도 있고요
○이종석 위원 동에서도 제가 못 봤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있어요.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제가 일반 시민으로 봤을 때도 그 책자를 본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안내할 때도 그런 책자를 잘 주면 되는데 이런 것도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혹시라도 잘 비치돼 있다면 비치된 곳이 어디인지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하는지 책자랑 해서 그거를 꼭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복지시설 장기 요양시설 보니까 꽤 많더라고요. 시설이 어떻게 돼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돼 있는 거 저 말고도 의원님한테.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어르신복지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셨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우석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우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O
여성가족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 아까 은하어린이집, 재협상 했다는데 어떻게 재협상 했는지 자세하게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말씀해 보시고.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재협상 관계는 조합측과 우리가 임시이전에 따른 임차료와 리모델링비에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 4억 5,700을 예상하고 있다, 그래서 그 비용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십사 해서 제가 이사회와 그 다음에 조합장을 만나서 설득을 했고요,
그래서 조합 총회에서도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한 금액에 대한 것은 좀더 조합하고 협의가 필요한 것 같고요, 조합에서도 애초에 너무 많은 금액이다 했는데 그에 대한 금액에 대한 건 조금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홍길식 위원 고생하셨는데 보세요, 노력하면 다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지적하자마자 소기의 성과를 거두잖아요.
그래도 조합은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내가 생각할 때는. 지어줘야 돼요, 거기는.
두 번째는 구립어린이집 재위탁 다 했잖아요, 조건부로 된 데가 두 군데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 위원 뭡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한 군데는 어린이집 원장들이 사회복지 사업법에 보면 만65세까지는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그런데 65세 이상이 되면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인 정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정년관계는 정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지원을 65세까지만 한다, 그래서 65세가 넘어지면 그만 둘 수밖에 없는데 한 개 어린이집이 내년에 65세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만 할 수 있도록 했던 거고요, 또 한 개 어린이집은 지금 교사들과 원장이 교체되고 나서 1년도 안 됐는데 지금 9명의 교사들이 학기 중에 2개월, 5개월 단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있고, 그에 대한 재위탁시는 원장에 대해서 교체가 필요하다고 논의가 되어서 조건부로 실시했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래요, 그리고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외국인 주민 다문화 가정 용역, 뭐하시려고,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금년도 예산으로 진행중에 있고요, 그래서 지금 입찰공고까지 나가있고 지금 공모를 받을 겁니다. 접수를 받을 거고, 금년도에 제안심사를 해 가지고 계약을 할 예정에 있는데요, 실질적인 용역 내용은 내년에 계약하고 나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지금 각 지자체에서 전국 단위에 있어서는 다문화에 대한 어떤 기초자료라든가 있습니다만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그런 자료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 같은 데는 지금 학교가 있으면서 외국인 학생들도 많습니다. 또 우리 구 같은 경우 서대문구 연희동을 주변으로 해서 중국인 외국인들도 많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어떤 게 필요하고, 우리 구의 다문화정책이 필요한지 좀더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수요조사와 통계를 가지려고 합니다.
○홍길식 위원 그런데 어제 김장 했잖아요, 거기 보니까 다문화가족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오셨는데 보기가 안 좋아요, 청장 올 때까지 계속 한 시간 동안 대기한다는 자체가.
차라리 다른 데 가서 어울리다가 청장 오면 그림을 잡아서 사진을 찍으려면 다시 오시라고 해야 되지, 마치 구청장 와서 사진 찍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서 가지고, 그 분들이 불만 토로했어요. 왜 왔는지 모르겠다고.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저도 다른 데 공간을 활용해서 하도록 안내를 했습니다만 그 분들이, 거기에 리더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여기서 하게 되니까 좀 기다렸다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한 건데요, 저도 그걸 권유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서 하지 말고 별도의 부녀회 회장들하고 같이 해서 옆에서 배우면서 중간중간 들어가서 했으면 좋겠다 저도 그렇게 하고, 만약에 앞에 행사를 위한 거라면 그때 오시라고 해서 하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 리더자가 어차피 일괄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해 가지고,
○홍길식 위원 그 분은 집행부의 의지를 알기 때문에 그림을 잘 그려주려고 나름대로 해야지 그 리더자한테 잘 해 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양해야 돼요. 보기가 안 좋아요. 마치 차별하는 거 같고. 그 분들 오셔가지고 체험도 해 볼겸 같이 어울릴 겸 해 가지고 어느 동에서 하는지 몰라도 동별로 그렇게 하셔야지, 그게 마치 사진만 찍으러온 것만양 뭐하는 거예요, 그거.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다음에는 고려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지양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리리 위원 안녕하세요 구의원 양리리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확대운영을 요청을 했었는데 그때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생각보다 빨리 토요일날 확대 운영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대답하실 때 이런저런 말씀 하셔서 내년이야 되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빨리 추진이 되어서,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그 부분은 노무관계가 있거든요. 직원들이 요즘에 오픈하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이 힘들었는데 설득작업을 거쳐서 했습니다.
○양리리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115쪽에 보면 디지털 불법촬영 범죄예방이라고 해 가지고 여성안심보안관이랑 여성친화도시 서포트즈 화장실 불법촬영기기 모니터링 이 두 분의 역할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요. 이번에 가보니까 우리나라는 화장실 들어갈 때마다 여성들이 불안해 하는데 외국 같은 경우 아직 이런 범죄가 없는지 편안하게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 활동이 도움이 많이 되는데 저는 어떤 역할을 어떻게 다르게 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그 차이는 서울시에서 여성안심보안관을 2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지금까지는 여성안심보안관이 활동을 해 왔습니다. 화장실에 대한 점검을.
○양리리 위원 2명이 서대문구를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네. 그렇게 해 왔는데, 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명이 모든 걸 커버해 왔는데 범죄가 상당히 사회화 문제화 되어서 이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특별하게 여성친화도시 서포트즈를 활용해 가지고 민간화장실만 하고 공공화장실은 안심보안관이 하도록 역할분담을 나누어서 하고있습니다.
타구는 이렇게 하지 않고요, 우리 구는 특별하게 서포트즈을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양리리 위원 그러면 꼼꼼하게 관리를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두 명이 다 커버할 수 없으니까 민간화장실까지 다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양리리 위원 그래서 적발된 사항도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사실 지금까지 경찰과 같이 합동으로 해도 불법촬영 장비관계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양리리 위원 다행이네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그런데 학교 같은 데는 관내 학교가 많아가지고 서울시에 요청해 가지고 서울시하고 합동으로 경찰과 하는데도 실제 가면 없고요, 그래서 이것은 현장 범죄라고 보시면 됩니다.
설치 돼 가지고 오래 있지 않고 곧바로 그 시기에 잠깐 하고 회수한다든가 그러지 않으면 핸드폰을 이용해서 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추정들이 되고 있습니다.
○양리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21페이지에 다행복 학부모커뮤니티 자조모임 센스맘 해 가지고 8명 어머님들이 모여서 하신다는데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활동하시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이것은 댄스동아리인데요, 한국과 베트남 전통춤 습득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한국 춤과 베트남 춤을 같이 공유하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리리 위원 이거 관련되어서 서류좀 부탁드릴게요. 되게 좋은 모임인 거 같아서, 베트남 결혼이민자만 되어있는데 조금더 확대해서 그 분들이 그룹으로 모이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22페이지에 다문화가족 집단상담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하시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이 부분은 센터를 통해서 자료를 확인 해 가지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리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집단상담 통해서 부부랑 영유아자녀 결혼이민여성 이랬는데 모든 분이 그렇지는 않지만 다문화가족 분들 중에서 연령차이도 많이 나고 의사소통이 잘 안 되어서 이혼 위기까지 가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거든요. 그러면 자녀문제도 발생을 하고 그런데 이게 나 혼자만 겪는 어려움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같이 겪고 있다 이러면 이게 하나의 자조모임도 될 수 있을 거 같아서 저는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대단히 현실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구비만 집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람직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질문하나 드릴게요.
이것은 여성단체 활동 관련인데 이번에 저희가 캐나다 갔을 때 그쪽에는 시니어친화도시라고 해 가지고 노인친화도시를 되게 자랑스러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는 여성친화도시다, 여성은 노인이랑 어린이랑 장애인들까지 다 포함한다, 우리가 더 폭 넓다, 이래 가지고 자랑을 하고 왔는데 우리 구가 여성친화도시에서 앞서 간다라는 거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 지방재정365 들어와서 보고 있는데 보니까 여성단체 활동 지원이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시비, 국비 해서 7,000, 7,000 해서 1억 4,000 있는데 맞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제가 그 부분은 더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우리 구 전체적인 거.
우리 부서에 있는 거는 구비만 있습니다.
○양리리 위원 그래서 여기 올라와 있는 거 보면 새마을부녀회랑 여성단체연합회 두 군데 여성단체에 지원을 하는 거로 나와 있고 시비 7,000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고 구비 7,000인데 이 7,000 내용을 보니까 이번에 김장하실 때 많이 사용하셨더라고요. 거의 소진이 됐는데 저는 여성단체를 지원한다고 해서, 사실 서대문구에 여성단체가 없어요. 한 군데 있는 것만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한 지 오래되고 했으니까 지역 안에 어떤 여성단체가 있고 어떤 단체를 지원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사실 새마을부녀회 분들은 활동비라든가 단체 지원이 아니라 저희가 필요로 하는 요청하는 걸 와서 대행해 주시면서 되게 수고해 주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여성의 목소리를 내시는 단체는 없는 거 같아서 이 기금이 1억 4,000이나 있는데 7,000만원 구비는 거의 실비로 사용이 다 된 거 같고 7,000만원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시비. 그 내역이랑 그 다음에 내년 계획 세우시고 계신다면 그거를 반영해서 양성평등으로 가야 되는 지점이 벌써 왔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더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리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박경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의회에 민원이 하나 들어 왔는데요. 어린이집 영양사나 간호사 있잖아요. 혹시 처우개선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지금 영양사가 100인 이상일 때 채용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몇 명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간호사도 마찬가지로 정원 100인 이상에서 채용하도록 돼 있어서 그 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것은 우리 구가 전체 보육 교직원에 대한 복지를 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전체를 해야 되는데 각 소수에도 요구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교직원뿐만 아니라 조리원들도 상당히 열악해요, 영양사 외에 조리사들도 그런 부분들이 열악한데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대체 조리원, 휴가를 가고 싶어도 못가는 그런 현실이 있어서 대체 조리원을 금년도에 2명 예산을 잡아서 대체 조리원 추가로 하려고 하는데 너무 반응이 좋고요.
내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지원을 해 주신다면 3명으로 늘려서 충분히 갈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서 말씀하신 대로 영양사라든가 간호사 그 부분까지는 인력도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다 거기까지는 아직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박경희 위원 인력이 많지 않으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그렇지는 않은데 형평성 문제가 있는데 그 사항을 정확히 전달해 주신다면 제가 그거 보고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의회에 바란다’에 보낸 거는 보육교사들은 그래도 처우개선을 조금씩 다 해 주는데 영양사, 간호사 이런 분들은 아예 생각지도 않고 있다라고 하니 우리도 개선을 바란다라는 글이 올라와서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를 해 주었는데요. 얼마 안 되면, 내년 예산에 안 잡혔겠네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네, 그렇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거 파악을 해서 그래도 우리가 복지복지 하는데 다른 쪽으로는, 사회복지 보니까 예산이 어마어마해서 읽지도 못하겠어요, 숫자를.
그럴 정도로 해 주는데 이런 문제 같은 거는 나눠서 처우개선을 해 주어야 될 거 같아서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본예산에 안 들어갔다면 내년에 조금씩이라도 해 주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한번 현황을 파악해서 형평성도 고려해야 되는 거니까 한번 보고서 그거를 해보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래 주세요. 예산 할 때 인원하고 정확하게 저한테 데이터를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네.
○박경희 위원 그리고 가정어린이집이 구립으로 승격된 데가 몇 군데 있잖아요. 그게 조건이 뭐였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작년 같은 경우 일반형도 서울시에서 대폭적으로 한번 완화를 해 주었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또 강화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에 대한 논란들도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국공립어린이집이라 하면 일정 규모 이상이 돼야 된다는 것을 가지고 있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 40인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런데 가정어린이집에 40명 두기에는 너무.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그랬는데 서울시에서는 국공립 확대하는 방침에 따라서 지금까지 40명 미만도 시비를 들여서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가정형은 국비 지원이 안 되고 있고요. 국공립 되더라도 시비 지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우리 구비는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그러니까 매칭비율로 나가는 거죠. 앞으로는 서울시도 이 부분에 대한 게 심사를 금년도부터 강화시켜서 상당히 가정형은 진입이 쉽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박경희 위원 자료는 받기는 했지만 가정어린이집이 그러면 한시적으로 다 승격을 시켜 준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네, 그렇습니다.
○박경희 위원 우리 구가 몇 군데 했죠?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12개소입니다. 금년에 한 군데 해서 13소가 되겠고요.
○박경희 위원 앞으로 강화돼서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100페이지 보시면 가정어린이집 무상임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015년도부터 나와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갑자기 가정어린이집이 구립으로 많이 승격이 됐다고 해서 궁금했고요. 자료는 여기 보면 되고.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의원들이 계속에게 얘기하는 성인지사업 있잖아요. 그건 총괄부서가 여성가족과라고 하는데 내년 예산에는 성인지사업에 대해서 분리를 해보셨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인지 예산 관계는 성인지 관점이라든가 성인지 정책은 여성가족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초점은 성인지에 미치는 예산을 편성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기 때문에 예산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거죠. 중앙부처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행안부에서.
○박경희 위원 서로 핑퐁이에요. 예산부서에서는 여성가족과래. 왜?.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아니요. 아닙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중앙부처에서 여성가족부에서 성인지 관점의 목록 관계만 주고 행안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건지 말 건지를 하는 거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인지 정책은 우리가 하지만 그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거냐 말 거냐 여부 관계는 예산 부서에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렇다면 이게 각 과마다 성인지예산 사업이 꼭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해당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성인지사업으로 넣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중앙부처에서 성인지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성별영향평가사업과 그리고 새로운 공약사업, 주요사업 이런 게 비중이 있습니다. 그냥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중앙부처에서 이거를 양성 평등 관점에서 상당히 무리하게 끌고 간 거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그에 대해서 평가를 해라 그래서 반영을 해서 사업관리를 하게 되면 관점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했는데 지금부터는 조금씩 그런 부분도 양성평등 관점에서는 조금 더 수준에 왔다고 보기 때문에 조금씩 달라지리라고 봅니다.
○박경희 위원 과장님 말씀은 달라진다고 하는데 지금 몇 년 전부터 성인지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질책을 하고 지적을 하고 해도 지금까지도 달라진 게 없는데 그렇다면 각 과마다 성인지사업을 꼭 넣어야 된다면, 이게 없는 사업이 거의 없잖아요. 성인지가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없다면 한두 가지 이런 식으로 형식상 넣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 안 하시면 안 돼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을 관리하는 것과 그러지 않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 화장실을 설치함에 있어서 남성화장실과 여성화장실을 150% 해라 이런 부분들은 명확히 떨어지죠. 그런데 그러지 않은 것도 어찌 보면 교육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낮에 실시하는데 남성들은 거의 안 오고 여성들이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교육 시간을 달리 하면 남성도 참여할 수 있거든요. 퇴근 이후에 그런 거라든가 이런 것들, 관점들이 다르기 때문에.
○박경희 위원 정책을 꾸준히 지적만 하지 뭔가 명백한 건 없는 거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비단 우리 구뿐만 아니고 성인지에 대한 것은 상당히 논란들이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렇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한희 위원 101쪽에 보시면 추진현황 맨 밑에 제가 개소식 때 못 간 거 같아요. 지역구인데도. 정원이 총 65명인데 교직원은 몇 명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교직원은 14명입니다.
○안한희 위원 14명이면 일반이 42명이고 아토피가 20명이고 장애아가 3명 있어요. 그러면 이 장애아는 몇 명이 맡고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장애아 3명당 교사 1명입니다.
○안한희 위원 너무 어렵지 않을까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그거는 보건복지부에서 규정을 정해서 인건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 임의적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안한희 위원 그럼 아토피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여기 장애아가 대부분 중증은 거의 안 하고 거의 경증이 오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안한희 위원 그러면 여기 아토피는 몇 명인가요? 20명인데.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아토피 아동은 일반아동과 같이 보육을 하고 있고 식단에 있어서 아토피를 별도로 땅콩 아토피라든가 사과 알러지라든가 이런 거를 식단을 특색에 맞춰서 그거 빼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한희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123쪽 중간 부분에 보면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 해서 홍보물 제작 등 출생 축하용품을 지급한다고 그러셨는데 뭔가요? 뭐를 지급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125페이지 보시면 출산 용품, 중간 오른쪽에 있는데요. 우리 구에서는 관내 라이온코리아라고 있습니다, 기업이. 손세정제 만드는 회사인데 거기서 무료로, 협약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는 10만원 상당의 아기용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선택하도록 돼 있습니다, 부모들이. 그렇게 해서 10만원 상당의 출산 용품을 지급합니다.
○안한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안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송미영 아동청소년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2019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
아동청소년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아동청소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 주이삭 위원입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강화 지원사업도 추진하시고, 아동학대예방 교육캠페인 등 여러 활동들 하시는 것처럼 아동보호에 대한 워딩이 업무보고에 많아서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사실 오늘 질의하기 전에 미리 좀 말씀도 드렸지만 아동학대를 받는 아동에 대한 서대문구 보호활동이나 안전망이 있냐라는 내용이나 이런 게 업무보고 내용에서는 잘 보이지는 않아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쭐게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사실은 아동학대 아동보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복지정책과 사례관리팀에서 아동학대가 있으면 그쪽에서 출동을 하고 그쪽에서 사례관리를 해 왔었는데 저희 부서가 생기면서 아동 옴브즈펄슨도 생기니까 저희가 내년도 사업으로는 거의 아동학대 예방이나 요보호아동에 관한 안전망 위주로 사업계획을 세웠거든요.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주이삭 위원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신다?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네.
○주이삭 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내냐면요, 복지정책과에서 이 사업을 중점으로 보지는 않아요. 굉장히 저소득이라든지 위기가정이라든지 위주로 합니다.
아동보호에 대한 이야기가 아동청소년과에서 주요 아젠다로서 설정이 되어야 될 것이고, 다행히 또 이번에 보장원이죠? 보장원 통해서 더욱더 아동보호 전문기관들이 더 권한과 위상을 갖고 아동학대 예방캠패인이든 보호조치라든지 하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서대문구도 거기에 맞춰서 관심을 갖고 더 정책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11월 19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과장님이 말씀 해 보세요, 잘 모르시죠?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네.
○주이삭 위원 아동학대예방의 날이에요.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 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라는 게 아동복지법 제23조 2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동학대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19일을 기준으로 그날부터 일주일을 아동학대예방 주간으로 운영을 하게끔 돼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내년도에 그거 주간 운영할 거예요. 계획서에 되어 있고요, 저희가 내년도 업무계획에 저희가 아동권리주간 설정해 놓았고요, 아동권리 시민 양성하는 거, 그 다음 아동인권 행동강령 이런 것도 만들고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아동친화 쪽에 사업을 많이 벌려놓았어요. 그리고 아동보호체계 이 부분도 그렇고.
○주이삭 위원 이 법이 올해 초에 생긴 것도 아니고, 아동학대예방의 날이. 전부터 있었는데 주무부서 과장님은 어느 날인지도 잘 모르시고 계셨던 거예요.
지금 14일이고 5일 뒤가 그날인데 모르셨던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저희가 그래서 올해는 업무하다가 전체 직원교육 실시를 하고 직원교육에 참여 못하는 사람들을 사이버교육을 하라고 공문을 다 내려보냈고, 시설들은 방문해서 저희가 직접 하기도 하고 어린이집 아동들은 저희가 2회에 걸쳐서 강당에서 인형극을 통해서 교육했어요.
○주이삭 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결국은 내년도 예산에 아동학대예방의 날 행사 추진을 위한 사업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네,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예산서 내용을 아직 정확하게 못 봐서, 그것은 예산심의 할 때 보시고.
아무튼 지금 아동청소년과가 저희 임기 시작과 함께 같이 태어난 부서 아닙니까?
이제 작년에 못한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올해 생각해 보니까 올해 추진이 되는 게 주요업무 및 행사계획에 없어서 그래서 여쭤봤던 거예요.
내년에는 아동보호를 위한 학대예방을 위한 이런 내용을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행사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신고체계라든지 이런 거 아이들은 어디에 전화하면 되는지 잘 아는데 성인들은 그에 비해서 많이 몰라요. 어디다 전화해야 돼 그러면 다들 어디지? 그래요. 112인데. 너무 간단한데.
이번에 못 하시겠지만 캠페인, 아동학대 예방의 날 행사를 못 하시겠지만 그 내용을 이 주간 안에는 홍보를 할 수 있게끔 최소한의 신고체계라든가 이런 거 할 수 있게끔 이번 시기에 11월에 한 번 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앞전에 사실 궁금했었던 얘기는 미리 쉬는 시간에 드렸기 때문에 이 정도로 갈음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리리 위원 안녕하세요, 구의원 양리리입니다.
135페이지랑 136페이지 걸쳐서 여러 번 보호종료 아동에 대해서 저희가 업무보고 때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결과가 나오는 듯 싶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신 듯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이제 7개, 5개,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몇 구가 없어요.
○양리리 위원 몇 개 구가 아직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선도적인 것 같은데 다른 곳 보면 아동청소년 복지시설이라고 되어 있고, 저희는 아동복지시설이라고 돼 있는데 이 두 개 차이가 뭐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청소년이라고 하면 9세에서 24세이고 아동은 18세미만을 아동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게 범위의 차이인 거 같아요. 그 부분도 저희가 명확하게 연령대를
○양리리 위원 최근에 제정된 게 19년 9월 10일 제정됐는데 거기는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이거든요. 보통 다른 지역에서 했던 거를 우리가 참고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더 좋은 거를 하셨을 거 같아서 어떤 거를 보완하고 뭐가 문제가 있어서 이게 다른 곳과 다른가 해서.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우리 구는 청소년시설은 사실 없거든요. 청소년쉼터나 이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할 때는 아동복지시설 이렇게 얘기하지 아동청소년시설이라고 얘기를 안 해 왔던 거 같아요. 포괄적으로, 만약의 경우를 생각한다면 아동청소년시설 이런 식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부분은 조금 저희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양리리 위원 그래서 이왕 저희가 선도적으로 제정을 하는 거니까 좀 고민을 하셔서 하면 좋을 거 같아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그 다음에 145페이지 과장님은 옴브즈퍼슨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외국에서 고유명사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아동인권옹호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양리리 위원 아, 옴브즈퍼슨이 맨 처음에 이게 뭐야? 하고 보다가 아, 옴브즈랑 펄슨이랑 합쳐놨구나 이랬는데.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옴브즈맨은 맨이라는 게 남성을 의미하니까 요즘은 그냥 퍼슨으로 요즘은 부르더라고요. 양성평등 관점에서.
○양리리 위원 나름 의미가 있고 다른 곳에서 다 통용이 되니까 이거를 사용했을 거 같긴 한데 사실은 입에 짝짝 붙지는 않고 뭐하는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것도 조금 고민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얼마 전에도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시민옹호인 해서 맨 처음 뭐지? 옹호인, 그랬거든요. 옹호인이라는 단어가 계속 사용되기 시작하니까 그 고민도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밑에 보면 아동친화 예산서 작성 및 게시 하신다고 했는데 되게 반가웠어요. 우리가 성인지예산 가지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아동청소년과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아동친화 관련된 거를 예산 규모를 분석하신다고 해서 되게 반가웠고 공이 참 많이 들어갈 일인데 이거 자료 작성되면 저도.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게시되어 있습니다.
○양리리 위원 아, 서대문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다고 그랬죠. 그거 관련돼서 자료를 주세요. 제가 어제도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보지는 못했거든요. 이거 자료랑 위에 아동참여위원 구성 및 운영 해서 활동을 하신 거 같은데.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네, 하고 있습니다.
○양리리 위원 이거 활동 자료 같이 주세요.
그 다음에 아동친화도시 우수도시 방문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11월 중에. 아동친화우수도시가 어디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오산이 아동친화 쪽으로는 되게 선도적이거든요.
○양리리 위원 그러면 그거 관련해서 오산이 왜 선도적인지 제가 익산이 여성친화도시로 유명하다고는 알고 있는데 처음 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오산이 왜 아동친화도시로 우수한지 그거 관련 자료랑 150페이지에 학교 밖 청소년 자기개발프로그램 진행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자료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이삭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시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네, 주이삭 위원입니다.
아까 얘기 중에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서대문 관내에는 없잖아요.
그래도 서대문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은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마포.
○주이삭 위원 마포에 있죠, 그죠?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네.
○주이삭 위원 기본적인 일반 현황에 그 내용이 들어 있는 게 있어요? 여기 안에.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없어요.
○주이삭 위원 없죠. 관내에 없으니까 없다고 하신 거죠. 그래도 주요한 협의체인데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그거를 저희 기관 안에 넣기.
○주이삭 위원 기관이 아니고,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협의나 이런 주요한 사업기관으로서 현황에는 같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그거는 아닌 거 같아요.
○주이삭 위원 아닌 거 같아요? 왜 아닌 거 같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보통 우리가 현황에 집어 넣을 때는 예산이나 저희 관내에 있거나 이런 기관이어서 집어넣긴 하는데 그거는 마포아동전문기관 같은 경우는 서북권 쪽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이어서.
○주이삭 위원 저희랑 소통할 거 아니에요. 협의도 하고. 안 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저희 쪽은 안 하고 있죠.
보통은 아동학대 신고 같은 게 동에서 오거나 막바로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가거나 아니면 우리가 발견한 경우는 사례관리, 복지정책과에서 해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뢰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아직까지는 저희 역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주이삭 위원 아동청소년과랑 역할이 없었다 이런 말씀인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네.
○주이삭 위원 그러면 내년 업무보고부터는 들어가는 거예요?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여기에 넣기에는 그렇고 보호체계 안에 있는 기관으로는 우리가 체계 안에 그림은 집어넣는데 여기에다 넣기는 좀 그렇다는 거죠.
○주이삭 위원 그래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보통은 여기에 있는 기관들이 우리 관내에 우리가 관리하는 기관들을 수록해 놨잖아요.
○주이삭 위원 아니, 청소년수련관은 저희 예산으로 움직이는 곳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수련관은 아니에요.
○주이삭 위원 그래서 청소년수련관 없는 거예요? 있잖아요. 센터로.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아, 관내에 있으니까.
○주이삭 위원 그런데 관내에 만약에 없으면 안 쓰는 거예요? 무조건.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보통은 안 쓰죠.
○주이삭 위원 보통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일반적으로.
○주이삭 위원 그래요, 일단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알겠는데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해서 앞으로 서부교육지원청하고도 계속 얘기를 하실 거고. 교육지원과뿐만 아니고 아동청소년과가 같이 협의하실 일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기관이라고 해서 여기 현황에 나중에는 한번 넣어 보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게 서대문만 이렇게 딱 하는 게 아니고 서북권 해서 같이 하는 현황도 의원들이 볼 수 있게 내년부터는 들어가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아동청소년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현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 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입니다.
구민이 행복한 서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해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문화체육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9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
문화체육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저번에 문화체육회관에 에스컬레이터 설치하는 거 검토 한 번 해 봤어요? 안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 현 네, 그 부분은 지금 사실상 보도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다음에 또 현실적으로 좀 검토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홍길식 위원 왜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이 현 일단 보도 폭도 좁고 그렇기 때문에,
○홍길식 위원 그러면 그 옆의 땅을 쓸 수도 있고 해요, 공원부지로.
○문화체육과장 이 현 그 밑의 땅도 장기보상 부분도 있고요. 그게 구유지도 아니고 임야고,
○홍길식 위원 그거요, 검토 한번 해서 예산심의 할 때까지 해서 가져오세요, 타당성 용역 한번 시킬 거니까, 지금 뭐냐 하면 거기에 누차 말하지만 다니는 어르신들이 엄청나게 불편해하고 있잖아요. 젊은 사람도 올라가기 힘들고 특히 겨울에 홍연초등학교 가는 애들이 인도에 눈이 쌓이면 녹지를 않아가지고 힘들다고 하니까 일거양득이기 때문에 지금 신촌의 문화창작소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 현 네. 문화발전소.
○홍길식 위원 발전소. 거기를 사람도 없는데 이용하기 위해서 그런 데도 돈을 투입을 하는데 여기는 서대문구민 온 구민이 다 사용하는데 그런 거를 기억을 하셔 가지고 토목과에서 하든지 어디서 하든지간에 발주는, 기획은 우리 문화회관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게 맞지요. 그래서 내년부터 그게 아마 사유지가 일부 있을 수는 있어요. 내년도 되면 공원부지가 종량제에 다 걸립니다. 매입을 하면 돼요, 이제는. 우선적으로.
○문화체육과장 이 현 예산이 문제지 않습니까.
○홍길식 위원 아니, 서울시에서 우선매입을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공원과에서 올리면 그 사용 용도를 주면 용도에 따라서 해 주는 거예요. 그런 걸 갖다가 협의를 해야 돼요, 업무협의를.
○문화체육과장 이 현 네, 일단 토목과하고,
○홍길식 위원 토목과, 푸른도시과, 3개 부서에서 해가지고 일단 한번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 현 네, 일단 부서에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저기 맞은편에 계신 위원님이 거기의 주민들하고 약속을 해 놨기 때문에 꼭 해야 돼요, 그거.
그다음에 장애인체육회 사무실 지금 거기에 사무국장 출근해요?
○문화체육과장 이 현 네.
○홍길식 위원 누차 말하지만 거기에 그분들 없던데? 내가 가 봐도.
○문화체육과장 이 현 일단 농아인복지관 회장님이, 농아인복지관 그분이 부회장에 계시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고요.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홍길식 위원 언제부터?
○문화체육과장 이 현 올해 7월부터 했습니다. 한 번 공고했다가 안 돼서 재공고해서 좀 늦어졌습니다.
○홍길식 위원 거기서 근무를 한다?
○문화체육과장 이 현 네.
○홍길식 위원 어쨌거나 거기서 많은 불편이 그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근무를 한다면 여러 사람이 불편한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아이디어 하나 드리면 지금 업무보고 받아보는 결과로 보면 우리 구청 별관이 4월에 다 완공이 된다고 그러는데, 4월에 안 되면 6월에라도 되겠지요.
그러면 홍은2동사무소에 공간이 비어요. 일부는 한 층은 주민들이 얘기를 해서 주민자치회관으로 쓰기로 했어요, 복잡해가지고. 그것도 또 다시 한 번, 대답은 했는데 어떻게 되는가 다시 물어봐야 되지만 거기의 공간을 활용하세요. 거기 문화체육회관도 여기 바로 앞에 있고 하니까 거기다 해서 서로 불편하게 한 통로에 모서리만 줘가지고 두 가구가 살아가니까 그게 서로 불편해가지고 말이야, 말은 못 하고. 내가 힌트 드린 거예요. 지금부터 푸시하셔야 돼요, 공간 한 개 달라고. 자꾸 저 위는 핑계 대잖아요, 맨날. 체육회 쪽에는 사무실이 없어서 못 간다고. 다 핑계예요. 만들면 돼요, 거기도.
○문화체육과장 이 현 김0관 부회장님이나 사무국장님 입장에서는 오히려 거기에 지체장애인도 그렇고 사업소도 그렇고,
○홍길식 위원 그거는 김0관 회장 하는 말이야, 거기 있는.
○문화체육과장 이 현 장애인체육회의 임원들이 거기 같이 근무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체육회 관련 업무를 협의를 하기도 더 좋고 굳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없이 사무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의사소통도 더 빨리,
○홍길식 위원 그러면 그거를 장애인단체들 모임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상정시켜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이 현 장애인분과협의회.
○홍길식 위원 상정을 시키세요, 확실하게.
○문화체육과장 이 현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거기에서 토론을 하도록 하세요. 한 사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문화체육과장 이 현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막말로 누구는 바지고 뒤에서 리모콘 조종하는 사람 있고 뭐 이런 소리도 들려요.
○문화체육과장 이 현 일단 사무실 이전 부분은 한번 말씀하신 대로 안건으로는 어쨌든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올리세요. 확실하게 올려가지고 하세요.
그다음에 내가 예산서를 봤는데 작년에 내가 그렇게 말이 많아가지고, 들으셔야 되는데 두 분 다, 어디 가셨어? 아니, 조계종연합, 15개 조계종연합회에서 하는 축제를 부처님 오신 날 축제를 자꾸 옥천암으로 올려놔 가지고 왜 오해를 받고 자꾸, 옥천암 연등축제 또 해 놨대? 하지 마라고 내가 작년에 예산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 다 수정해가지고 책에 다 붙여주세요, 위원들. 조계종 연합사찰이라 그래야지요. 15개 사찰이 다 같이 하는데. 왜 옥천암 해가지고 옥천암이 주관만 거기서 하더만, 크다 그래 가지고, 물어보니까. 그거 오해 안 사도록 하세요. 자꾸 왜 오해의 소지가 있도록 만들어요, 그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작다 많다 하면 자기 지역구 챙긴다 그러고. 우리가 홍은동 지역 이라고 했잖아요. 홍은동, 홍제지역에만 돈 십 원도 안 받고 축제 다 하는 거예요. 다 했어요, 우리 다 잘 했어요, 행사도. 다른 데 못지않게. 그거 안 가져가잖아요, 그런 거. 나는 그거 쓸데없는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 1,500, 2,000 들여가지고 하는 행사보다 돈 안 들이는 행사가 더 잘하더라고 보니까. 그런 걸 벤치마킹 시켜 갖고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하세요, 그런 거. 쓸데없는 거 뭐 하러 자꾸 하세요, 그런 거. 오락실 지금 우리 몇 개 있어요, 서대문구 관내에?
○문화체육과장 이 현 오락실은 앞에 자료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게임제공업으로는 38개가 있고요. 인터넷으로 하면 122개 현황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인터넷게임방까지?
○문화체육과장 이 현 네.
○홍길식 위원 거기에 지금 현재 뭡니까, 뭐라 그러지? 돈 주고받는 거, 환전업소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이 현 성인게임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길식 위원 성인게임장인지 뭐, 성인게임장은 돈 주고받아서 환전해서 해요?
○문화체육과장 이 현 환전은 안 되지요.
○홍길식 위원 안 되지요?
○문화체육과장 이 현 네, 당연히, 경품으로 해가지고 5,000원 미만의 경품만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상품권 주고받는다는 소리가 많던데?
○문화체육과장 이 현 그런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경찰에서 생활안전과에서 그런 경우는,
○홍길식 위원 그것도 경찰이 단속을 해요?
○문화체육과장 이 현 네.
○홍길식 위원 우리는 뭐 해요, 그러면?
○문화체육과장 이 현 저희는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행정처분만?
○문화체육과장 이 현 네.
○홍길식 위원 잡아오면?
○문화체육과장 이 현 경찰서에서 적발을 하고 공문으로 저희한테 처분 의뢰가 오면 저희가 행정처분을 갖다가, 그 적발횟수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홍길식 위원 우리가 지도·감독하는 권한은 없고?
○문화체육과장 이 현 네. 저희는 허가와 변경, 폐업 이 신고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문화창작,
○문화체육과장 이 현 문화발전소.
○홍길식 위원 문화발전소, 거기 창천동에 있는 거. 지금 거기 보면 여기에 보면 문화발전소 126회를 운영했다고 그랬는데, 제가 그쪽으로 자주 가요. 그런데 나는 맨날 어떻게 내 눈에는 내가 일주일에 평균 2회 가요, 2회를 가요, 내가 거기를, 평균. 한 번도 나는 운영하는 걸 못 봤어, 내가.
○문화체육과장 이 현 말씀드린 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아무래도 시설 규모가 작다 보니까 크게 눈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띄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운영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프로그램, 자체 프로그램도 기획해서 하고 있고 또 외부 공연 프로그램도 공모 받아서 선정해가지고 하고 있고 전시회도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러니까 거기 접근성도 없어가지고 에스컬레이터 놓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이 현 네.
○홍길식 위원 좀 잘 편하게 잘 올라오라고. 그러면 과연 기대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이 현 일단은 저희가 아시겠지만 신촌동 복합계획 때문에 신촌동 주민센터가 그 위로 이전을 할 예정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 이동 편의 차원에서도 일단 1차적으로 설치를 하는 거고요. 그 복합청사 이동 완공이 되고 그 위에 데이케어센터와 자치회관이 신청사로 이동하면 그 3개를 같이 묶어서 조금은 문화벨트로 확대시키려고 계획을,
○홍길식 위원 그거는 임시적이지 거기 동청사 새로 지으면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뭐, 안 그래요? 물론 동청사가 그리로 오게 되면 조금 사람들은 북적거리겠지. 북적거리겠지만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자꾸 공간이 없다 공간이 없다 하는데 물론 신촌 발전을 위해서 한다는 거지만 투자 대비 기대효과가 없다는 거지요. 사실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들여다보면 인위적으로 하지 않고 주민들이 스스로 하는 문화행사는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인위적으로 우리가, 인위적이라는 것은 예산투입이라든가 우리가 기획을 해가지고 하는 행사 말고는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문화체육과장 이 현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청년예술단체한테 공모신청을 받아서 나름대로 심사를 해서 선정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하여튼 그래요. 어차피 거기 나는 진짜 이거를 올 한 해 한 번 더 해 보고 다른 공간으로 활용하는 게 낫겠어요. 돈은 진짜 막대하게 리모델링 돈 많이 들이고 지금 보면 거기 내가 가가지고, 관장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내가 가서 때려 봐요, 이렇게 때려 봐요. 문 잠가놓고 있어, 문 잠가놓고.
○문화체육과장 이 현 그 부분은 한 번 제가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개방이 아니지요. 그게 어떻게 개방이에요, 그게. 어떻게 오셨어요? 저 구의원입니다, 그러면 헉, 하여튼 그래요. 이거를 자꾸 모든 문화행사나 문화기획 같은 거는 돈을 투입하지 않고 최대한의 인적 인프라를 활용해 가지고 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거지요. 돈 들여서 뭘 못 합니까. 이번에 제가 영암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갔는데 대한민국 트로트 공연장을 콘서트홀을 국비를 유치를 해가지고 했더라고요. 하춘화 씨가 그 지역인데 거기 유명가수들이 엄청 많이 왔었는데 거기도 지금 막대한 돈을 들였지만 거기서 하는 얘기는 전부 다 거기 와서 놀 수 있는, 그러니까 공연을 하고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는 그런 비전을 발표하더라고요. 돈을 들여서 가수들 공연하는 거, 공연해 봐야 그 촌에서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홍보가 되면 서울시에서도 일부러 온다는 거지요, 자기네가 해가지고. 그런 비전을 발표해서 하셔야 돼요. 자꾸 돈을 투입하지 마시고. 그래서 투자 대비 과연 문화센터가 효과가 없다 그런 걸 자꾸 안 하면 좋겠다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 주이삭 위원입니다.
프랑스로, 지난번에 제가 계속 얘기했지요?
○문화체육과장 이 현 네.
○주이삭 위원 도시재생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문화적 접근을 하시는 거잖아요. 내년은 혹시 어떻게 진행하실지도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 현 올해도 저희가 일단은 월 1회까지는 아니더라도 예산 부분이 있기 때문에 2개월에 한 번씩은 어쨌든 몽마르트, 점심시간 그쪽 부분이 직장인들도 많고 하시기 때문에 점심시간에 소규모 공연 하고 몽마르트 아트마켓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계속 운영을 했습니다.
이번 달 마지막까지 11월 27일까지 마지막으로 하고 동절기다보니까 동절기는 잠깐 쉬고요. 내년에도 계속 가급적이면 월 1회 이상씩 몽마르트 아트마켓을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계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주이삭 위원 내년에는 월 1회요?
○문화체육과장 이 현 네.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두 달에 1회인데 내년에는 한 달에 1회?
○문화체육과장 이 현 네.
○주이삭 위원 혹시 더 다른 요구는 없으세요, 주민 분들이?
○문화체육과장 이 현 주민 분들보다는 저희가 막상 운영을 해 보니까 결국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결국은 유동인구의 증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매출에 조금 플러스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으신데요. 벌써 음식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긍정적이신데 저희가 공연을 하고 있는 카페라든지 이런 위치에서는 오히려 영업방해 쪽으로 약간 느끼시는 분도 계시고,
○주이삭 위원 그것은 행사 때 그렇고.
○문화체육과장 이 현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만족도가 높습니다.
○주이삭 위원 행사 아닐 때의 환경적 변화나 이런 거에 대한 요구는 없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 현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초기다 보니까 저희가 도로포장도 다 새로 했고, 지장 전주도 다 이설을 했고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없으십니다.
○주이삭 위원 도시재생과랑 협의한 내용은 없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 현 도시재생 저희가 얘기했는데 그쪽이 충현·천연 도시재생 구역에서 빠져 있다,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 기존의 충현·천연 도시재생 구역을 추진하기도 조금은 버거운 상황이기 때문에,
○주이삭 위원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문화체육과장 이 현 네.
○주이삭 위원 거기는 충현동 신경도 안 써요.
○문화체육과장 이 현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어쨌든 좀 더 고민을 계속 하겠습니다. 어쨌든 나름대로 의미,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주이삭 위원 예산은 얼마나 올랐어요, 내년 예산? 아직 못 봐서 그런데.
○문화체육과장 이 현 예산 자체는 크게 많이 편성은 안 됐고요.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가장 큰 문제가 내년에 관광 관련해서 저희가 아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가 있는 날 해서 9,000, 9,000 편성 받았던 부분이 3년차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탈락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1억 8,000 정도가 그런 관광 관련 축제 예산이 삭감이 된 상태거든요, 매칭이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조금 내부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연세로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많이 들어가는 것을 일단은 조금 가려서 좀 줄일 것은 줄이고,
○주이삭 위원 긴축을 해야 되네요?
○문화체육과장 이 현 긴축을 해서 어쨌든 그 부분을 활용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일단 전체적으로 축제예산은 긴축이 되는 거고.
○문화체육과장 이 현 네.
○주이삭 위원 알겠습니다. 프랑스로를 바탕으로 지역에 많은 분들이 그 동네에 유동인구가 늘어나기를 바라고 있는 게 있으니 관련해서 또 환경적인 변화를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언제 한번 11월 27일에 한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이 현 네.
○주이삭 위원 점심만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 현 보통 아무래도 시간대가 제일 많은 때가 직장인 분들이 나와서 다니는 시간이기 때문에 12시에서 1시 정도 공연을 하고 있고요. 몽마르트 아트마켓에서 한 10시 반 정도부터 오후 2시 반, 3시 정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알겠습니다. 유동인구가 점심시간 식사 때 말고도 저녁에 사실 있어야 되니까 그것도 같이,
○문화체육과장 이 현 안 그래도 저도 저녁에 한번 가봤는데 저녁에는 좀 썰렁하더라고요.
○주이삭 위원 썰렁해요.
○문화체육과장 이 현 그래서 그 부분은 어쨌든 저희가 다른, 요즘 SNS가 됐든 간에 젊은층한테 인증샷이 됐든 그런 콘테스트를 하든,
○주이삭 위원 지역주민 중에 서대문역에 보건위생과 예산으로 잡아서 했었던 조형물이 있어요. 올해 예산으로 단 한번 높인 게 있거든요. 잘 보여서 아주 좋다고 그런 상징물 하나 충정로역에도 해 달라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예산 들어가는 내용이니까, 그리고 장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꼭 올해 안 해도 되니까. 내년에 안 해도 되니까.
○문화체육과장 이 현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다음에 문화체육회관 대강당을 지난번에 한 번 서울시의 오페라 말고 뮤지컬 하시는 분들이 한번 무료로 공연 오신 적이 있어요, 체육회관에. 그때 그 단장님이 마침 아는 분이라서 단장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서대문구 문화체육회관만큼 공연하기에 좋지 않은 이런 설비 수준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조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아실 거예요.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했는데, 혹시 이거에 대한 개선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이 현 참 그게 어려운 부분인데요. 저희도 제일 많이 고민을 하는 부분인데 그래도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오셔서 체육 부분, 체육관이든 어쨌든 간에 상당히 진짜 어떻게 보면 거의 놀라울 정도로 업그레이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참 어떻게 보면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도 참 근본적인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주이삭 위원 건물 자체?
○문화체육과장 이 현 건물 자체의 근본적인, 그러니까 아무래도 투자를 한다 한들 어떻게 보면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인가 하는 조금 그런 부분도 있고, 아무리 투자를 해도 근본적으로 고칠 수 없는 한계 같은 것을 느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거를 헐고 새로 지을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주이삭 위원 근본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공연을 하기에 아주 기본적인 것들만 좀 구성이 되어 있으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 뮤지컬을 하게 되면 배우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춤도 추면서 노래도 하잖아요. 그런데 배우들이 처음에 들어가서 처음에 시작할 때 파이팅 하잖아요. 파이팅 하면서 무슨 공지를 하냐면 바닥이 소리가 나니까 살살 다녀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연에 방해될 수 있으니까, 잡음 들어가서. 그러니까 그런 아주 기본적인 거는 좀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그 얘기를 한번 전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이 현 어쨌든 올해는 말씀드린 대로 체육회관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 지원 해 주셨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극장이라든지 문화 쪽 시설 개선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세 번째로 체육진흥협의회 지금 없는데 계획 수립하고 계세요? 그간 안 했잖아요. 체육진흥협의회 없어도 계획 수립은 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 현 네, 맞습니다.
○주이삭 위원 하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이 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안했군요.
○문화체육과장 이 현 아무래도 그 부분이 통상적으로 제가 굳이 변명같이 말씀을 드리면 보통 법령에 따른 계획은 따지고 보면 중앙부처에서 먼저 수립을 해서 가이드라인으로 해서 시 통해서 내려오고, 내려오고 그런 경우에 하던 것이 조금은 잘못된 습관처럼 돼 있다 보니까. 그런데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게 없으니까 당연히 안 한다.
○주이삭 위원 내려 온 게 없어요? 중앙부처에서.
○문화체육과장 이 현 네. 그런 계획 수립 자체는 없죠.
○주이삭 위원 아니죠. 5개년 계획 수립하고 그 안에, 4개년인가 5개년인가 아무튼 계획 수립한 내용에서 서울시가 매년 수립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서대문 안에서 또 계획 수립하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 현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해서 자체적으로 한번, 현재는 없으니까 전문그룹이 들어와서 진흥계획 수립을 하는 내용이 없으니 일단 문화체육과에서 할 수 있을 만큼 계획을 짜 보시라고.
○문화체육과장 이 현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리리 위원 안녕하세요, 양리리 위원입니다.
169페이지에 다문화가족 대상으로 문화나눔 공연 하신다고, 찾아가는 문화나눔공연. 이거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173페이지에 보니까 서대문 꿈나무 오케스트라 해서 신규 단원 18명을 모집하는데 이 친구들이 성장을 해서 나간 거예요? 어떻게 신규 자리가 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 현 꿈나무 오케스트라가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졸업을 하게 되면 결원이 발생하고요. 중도 포기자가 있고 하면 그런 결원이 생겼을 때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양리리 위원 이거를 주 1회 2시간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단원들 같은 경우는 부담을 뭐 뭐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 현 일단 기본운영은 무료입니다. 예산 지원해서. 세종문화회관 예술단에서 후원을 해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요.
○양리리 위원 되게 좋은 프로그램인 거 같은데 뒤에 보니까 12월에 정기연주회 한다고는 돼 있는데 이 친구들이 자주 무대에 설 기회가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 현 생각만큼 많이 있지는 않고요. 기초에서 조금 더 발달된 중급과정 정도요? 그리고 여름에 세종문화회관에서 주관해서 전국 캠프를 합니다. 충청도나 이런 야외에서 여름방학 때 캠프를.
○양리리 위원 이것도 자료 하나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 현 네, 알겠습니다.
○양리리 위원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192페이지 스포츠강좌 이용권이랑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되게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예산은 추후에 잡으셔서 노력을 많이 하신 거 같아서 감사하고요. 그런데 스포츠강좌 이용권 같은 경우는 예산이 다 지출된 거로 보이는데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은 아직, 예산 기입을 안 하신 건지 하나도 지출이 안 된 걸로 나오거든요. 그거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문화체육과장 이 현 이게 집행 자체가 하반기부터 모집을 하다 보니까 집행이 늦어졌고요. 아마 이거는 자료 자체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일단 집행내역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양리리 위원 지금 하고는 있는데 아직 입력이 안 된 상태라는 말씀이죠
○문화체육과장 이 현 네, 지출은 하고 있습니다. 집행액에 대해서 아마 기재를 못한 거 같습니다.
○양리리 위원 반응 되게 좋을 거 같고 참여율도 좋을 거 같고.
○문화체육과장 이 현 그런데 장애인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사용처입니다. 저희가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일반 문화놀이도 마찬가지고 한데 장애인은 아직까지, 올해 시작이 되다 보니까 장애인 바우처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장애인시설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시에다 시설 확대를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양리리 위원 아, 그러면 스포츠강좌 이용권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 유청소년이니까 대상 모집이 훨씬 좋고 시설을 아무 곳에서 이용할 수 있으니까 집행이 빨리 빨리 잘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모집에도 어려움이 있고 사용처도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 현 네, 그렇습니다.
○양리리 위원 조금 안타깝네요.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관련해서도 서류 하나 주시고요. 그 다음에 193페이지 단기 스포츠 체험 강좌 지원하시겠다고 했는데 단기스포츠가 어떤 걸 말씀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 현 이 부분은 1회성 얘기하시는 거죠.
○양리리 위원 네. 오른쪽 193페이지 11월에 하신다고 돼 있는 거.
○문화체육과장 이 현 이건 내용상으로는 승마교실이라고 해서 승마체험으로 해서 1회성으로 비싼 거죠.
○양리리 위원 좋은 거 같아요. 장애인 분한테 문화체육관 위에서, 그 전에는 말이 와서 장애인 아이들한테 이런 거 체험하게 해 주었던 거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 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때처럼 말이 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 현 가서 하는 것입니다. 과천 쪽으로.
○양리리 위원 저소득층 아이들 관련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이 아이들이 접하기 힘든 거를 더 많이 신경을 쓰셔서 새로운 거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이 현 네, 알겠습니다.
○양리리 위원 얼마 전에 이런 거 통해서 기차 처음 타 봤다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구에서 행사하실 때 좀 더 신경 쓰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네, 이종석 위원입니다.
아까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 비장애인인 관련해서 축제 행사 얘기했잖아요. 국장님 기억나시죠.
○복지문화국장 김판덕 네.
○이종석 위원 장애인 비장애인 관련해서 축제가 있는데 행사를 하다보면 장애인들만의 축제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역으로 바꿔서 문화체육관 관련해서 축제가 되게 많은데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되는 축제가 몇 개나 될까요?
○문화체육과장 이 현 사실상 저희가 문화체육과에서 행사를 할 때는 딱히 장애인 비장애인을 구분해서 행사를 하는 부분은 아닌데요.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적인 통계가 없기 때문에.
○이종석 위원 왜냐하면 여태까지 없다는 거는 우리가 생각이나 이념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요즘에 통합이라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장애인 비장애인이라는 얘기도 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인프라가 돼야 되는데 오랜 기간 동안 축제를 하면서도 장애인 참여에 대해서 생각을 안 했다는 거는 복지문화국 자체에서나 문화체육과에서도 생각 안 했다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국장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문화국장 김판덕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생각을 안 하고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어쨌든 과거에서 그런 게 조금 더 강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나 앞으로는 장애인들의 편익이라든가 노약자들의 편익 이런 증진이 함께 고려돼야 되고 문화든 체육이든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로서도 앞으로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모든 행사를 할 때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복지문화국 자체는 협업이 중요하다는 게 이것도 한 예에요. 사회복지과에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문화체육과에서도 이걸 생각했다고 하면 더 많은 장애인들이 축제에 참여해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계기도 되고 그 다음에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데 금방 생각했다는데 과장께서는 분명히 안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걸 인정하시고 향후에는 내년부터라도,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번에 바뀌는 건 원하지 않아요. 이왕이면 조금씩이라도 바뀔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일반 축제에서도 비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배려해서 내년에는 통합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판덕 행사를 할 때 장애인 관련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안내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더 홍보하고 안내해서 편의 지원도 할 수 있다면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 다음에 계속 질문된 사항인데 문화발전소 관련해서 저도 옛날부터 만들 때부터, 3개월부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걸 지금 문 닫고 있다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혹시라도 문화발전소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여태까지.
○문화체육과장 이 현 문화발전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수 공연을 유치해서 적은 공간이지만 많은 분들이 찾아올 수 있는 유료를 해도 어느 정도 사람이 찾을 수 있는 수준 높은 공연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찾아오는 개념보다는 문화발전소에서 역량 있는 문화인들을 키워서 수준 높은 기획을 가지고 필요하다면 문화발전소라는 이름을 가지고 공간 대관이라든지 해서 오히려 수입 창출을 할 수 있는, 지금 말씀처럼 투자만 있지 수익이 없다는 그런 우려에 대해서 저희가 개선하려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저는 다른 안목에서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시설을 해놓고 좋은 공연을 만들어. 그런데 홍보가 안 되면 사람이 옵니까, 안 옵니까? 안 되면 안 오죠. 제가 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얼마 전에 돌산구장에 가봤어요. 돌산구장에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던 풋살구장 조성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들은 몰라. 홍보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문화발전소 지어놨지만 홍보가 안 됐다는 거 문제점을 감안하시고 그 다음에 또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동네 문화체육 지도를 만들어서 배포해서 서대문에 온다고 하면 나는 문화체육시설에 이렇게 이렇게 가겠다는 홍보를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어떠세요?
○문화체육과장 이 현 좋으신 말씀인 거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타구에도 이거에 대해서 있는 거 같은데 홍보에도 신경을 쓴다면 이런 얘기를 덜 듣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이 현 네,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문화체육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21분 회의중지)
(김해숙 위원장, 안한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7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안한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자연사박물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백두성 자연사박물관장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사박물관장직무대리 백두성 안녕하십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직무대리 전시교육팀장 백두성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해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연사박물관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자연사박물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
자연사박물관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자연사박물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한희 자연사박물관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리리 위원 안녕하세요, 구의원 양리리입니다.
직무대리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양한 표본수집 및 확보에서 저희가 예산이 2억정도 넘게 잡았더라고요. 그런데 잡기 힘드셨을 텐데 지금 아직 절반이 남아있는데 이게 아직 구입이 안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걸까요?
○자연사박물관장직무대리 백두성 표본구입은 5,000만원 백두산의 곤충 표본을 구입하는데 집행이 되었고요, 나머지 중에 동결건조기 구입에 대해서는 발주가 나가있는 상태이고, 그것 외 다양한 설비를 구입하는 건은 올해 안에 구입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양리리 위원 그러면 지금 지출이 안 됐다는 말씀이지,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연사박물관장직무대리 백두성 예산액은 1억원이고요, 그 중에 5,000만원이 표본구입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양리리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구비 100%인데, 다양한 표본 확보 해 가지고 구비 100% 해서 예산이 얼마라고요?
○자연사박물관장직무대리 백두성 표본확보의 자산취득비는 1억원입니다.
○양리리 위원 그럼 이것을 다 사용을 지금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자연사박물관장직무대리 백두성 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리리 위원 표본구입비 같은 거는 좀 잡기가 어려우실 것 같은데 남아있는 거 같아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강환 관장님께서 좋은 곳으로 가셔서 참 축하해야 될 일이긴 한데 사실 이강환 관장님 계실 때는 그 분이 천체 관련해서 전문가니까 천체관측시설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이었거든요. 그 분 가시고 나면 이거 관련해서 업무를 하실 수 있는 분이 어떤 분이 계시는 거예요?
○자연사박물관장직무대리 백두성 지금 천문대 구축도 되어있고 그걸 집행한 건 저희 천문담당 학예사가 따로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이미 담당 학예사가 진행하고 있고, 내년에 운영하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작업도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 천문대 운영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양리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한희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연사박물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 및 자연사박물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소관 부서와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산회)
○출석 위원 7인
○출석 전문위원
○출석 공무원
- 복지문화국장 김판덕
-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 문화체육과장 이 현
- 자연사박물관장직무대리 백두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