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서대문구의회(제2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일 시 2019년 12월 5일(목)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해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승선호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시관리공단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20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10시01분)
○위원장 김해숙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공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승선호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김해숙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위원님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공단의 내년도 예산은 지출예산으로 15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지난 해보다 약 16.5% 감소한 30억 2,000만원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사유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난지자원화시설 운영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년도 하반기에 북아현문화체육센터가 개관될 예정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최소한의 인건비 정도를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구민들을 위해서 낭비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업무보고는 유병선 본부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유병선 경영본부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유병선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유병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도시관리공단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도시관리공단 예산 구조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예산은 특별회계인 주차관리 사업을 제외하고 일반회계 사업 직원에 대한 보수 및 복리후생비 등 직원의 인건비성 경비는 경영안전팀 예산으로 통합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1쪽 설명자료 2쪽 도시관리공단 전체 세출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152억 2887만 8,000원으로 전년도 182억 5,240만 1,000원 대비 30억 2,352만 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위탁업무 예산은 행정지원과 외 3개 부서 업무로 구청 부설주차장, 대학생 임대주택, 여성센터, 문화체육시설,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구립도서관이 되겠으며 각 부서별로 전년도 대비 증액과 감액된 내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쪽, 6쪽, 설명자료 3쪽 구청부설주차장입니다.
구청 부설주차장 운영인력 인건비는 경영안전팀으로 통합 편성하였으며 무인정산시스템 운영을 통한 쾌적한 주차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307만 8,000원 감액한 67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쪽부터 11쪽, 설명자료 4쪽 대학생 임대주택입니다.
입주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의 난방 방식이 기름보일러에서 도시가스로 변경됨에 따라 전년 대비 동력비 등 482만 1,000원 감액한 4,5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쪽 ,16쪽, 설명자료 5쪽 여성센터입니다.
여성센터 예산은 유휴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고 대상별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수선유지비 기타보상비 등 전년 대비 990만원 증액된 1억 998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로써 문화체육회관을 포함한 궁동체육관 등 5개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9쪽, 설명자료 6쪽 서대문문화체육회관입니다.
문화체육회관은 주민의 여가와 건강을 책임지는 복합 문화체육시설로써 주민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년 대비 4억 9,937만 7,000원 증액된 29억 6,09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쪽부터 24쪽 상단까지 설명자료 6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아이랑 활성화를 통한 실내형 원스톱 어린이 복합 공간 구축을 위하여 홍보물 제작, 체육기자재 교체 등 전년 대비 1,591만 3,000원 증액된 2억 578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4쪽, 설명자료 6쪽 재료비는 문화체육회관 프로그램 확대 운영에 따른 이용객 증가로 상ㆍ하수도료 사용량 증가분과 수영장 수질관리를 위한 약품비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2,268만원 증액된 1억 6,93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쪽부터 28쪽, 설명자료 6쪽 수선유지 교체비입니다.
수영장 유지관리 무대시설 보수 신관 우수시설 보수 및 태양광 발전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1,923만 7,000원 증액된 1억 6,005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쪽, 설명자료 6쪽 하단 동력비입니다.
지속적인 이용객 증가로 인한 전기 및 도시가스의 실사용량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2,438만 8,000원 증액된 4억 6,51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쪽, 설명자료 7쪽 행사홍보비입니다.
어린이 날 아이랑 행사 개최와 월별로 주제를 세분화한 행사 및 우리 동네 예술학교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년 대비 4,150만원 증액된 1억 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쪽, 설명자료 7쪽 위탁관리비입니다.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한 야간시설 용역과 셔틀버스 임차비 청소용역료 등 전년 대비 9284만 7,000원 증액된 7억 4,31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쪽, 설명자료 7쪽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참여자의 간담회 개최비용으로 사용되는 행사실비보상비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고품질 프로그램의 확대운영에 따른 강사료 등 전년 대비 2억 8,108만원 증액된 10억 6,5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5쪽부터 38쪽, 설명자료 8쪽 궁동체육관입니다.
주민의 여가선용과 건강을 책임지고 선진 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강습프로그램을 증설 운영함에 따라 전년 대비 1,283만 6,000원 증액된 1억 2,954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1쪽, 42쪽 설명자료 9쪽 인조잔디구장입니다.
이용자 안전과 환경 개선을 통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인조잔디 브러싱 비용 등 전년 대비 317만 3,000원 증액된 1,980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5쪽부터 47쪽, 설명자료 10쪽 홍제배드민턴장입니다.
이용자에게 쾌적한 운동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냉난방기기 신규설치에 따른 전기료 상승분과 강습프로그램 증설 운영에 따른 강사료 등 전년 대비 2,176만 8,000원 증액된 8,340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1쪽, 52쪽, 설명자료 11쪽 돌산구장입니다.
지역의 축구동호회 여가선용 및 생활체육활동과 시설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2,21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5쪽, 설명자료 12쪽 13쪽 서대문형무소역사관입니다.
독립과 민주의 역사를 매개로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공유하는 체험형 학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1억 2,985만 5,000원 증액된 6억 9,05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5쪽부터 59쪽까지, 설명자료 12쪽 일반운영비입니다.
매년 관람객 증가에 따라 청소와 시설환경 관리비 홍보물 제작비용 및 관람료 카드결재 수수료 등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4,586만원 증액된 1억 4,406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9쪽 하단 설명자료 12쪽 여비입니다.
형무소역사관 직원의 대외협력 교류 및 해외유적지 답사를 위한 국외출장여비를 신규로 편성하여 전년 대비 1,232만원 증액된 2,3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0쪽 하단부터 62쪽 상단까지, 설명자료 12쪽 수선유지교체비입니다.
해설 안내시스템 및 홈페이지 유지보수와 전시시설물 유지보수 및 소모품 구매에 필요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1,644만원 증액된 7,3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2쪽, 설명자료 13쪽 행사홍보비입니다.
특별기획전시 및 다양한 주제의 역사프로그램 운영 등 대외적 행사 확대에 따라 소폭 증액된 9,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3쪽, 설명자료 13쪽 위탁관리비입니다.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한 야간경비 용역과 청소 용역료 등 전년 대비 3,782만 5,000원 증액된 2억 4,92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립도서관 3곳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예산으로 먼저 예산서 67쪽 설명자료 14쪽 15쪽 구립이진아도서관입니다.
도서관 서비스의 사각지대 해소와 다양한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문화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년 대비 1억 8,866만 4,000원 증액된 6억 3,174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7쪽부터 72쪽, 설명자료 14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작은도서관, 찾아가는 이동도서관, 동화버스 붕붕이, 스마트도서관 등 기본적인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전년 대비 6,351만 1,000원 증액된 1억 63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4쪽부터 76쪽 상단까지, 설명자료 14쪽 수선유지교체비입니다. 행정정보를 활용한 감면 자격확인 시스템 구축비 및 스마트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유지보수비를 신규로 편성하여 전년 대비 2,382만 5,000원 증액된 6,65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6쪽, 설명자료 15쪽 행사홍보비입니다.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서대문 책으로 축제 행사비와 작은도서관 북스타트 책놀이 및 지역 연계 프로그램 진행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4,011만원 증액된 4,8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7쪽, 설명자료 15쪽 위탁관리비입니다.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한 청소용역료 등 전년 대비 1,057만 8,000원 증액된 9,30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7쪽, 78쪽, 설명자료 15쪽 일반보상금입니다.
고품질 문화강좌 프로그램 및 작은도서관 운영과 연계한 프로그램 강사료를 편성하였으며 동화버스 및 북스타트 자원 활동가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예산 등으로 전년 대비 4,564만원 증액된 2억 2,8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81쪽, 설명자료 16쪽 남가좌새롬어린이도서관입니다.
남가좌새롬어린이도서관 운영예산은 전년 대비 1,083만 1,000원 증액된 1억 83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1쪽부터 84쪽까지, 설명자료 16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도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정기간행물 구입비와 도서정리 용역비 등 전년 대비 743만 9,000원 증액된 1,68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6쪽, 설명자료 16쪽 위탁관리비입니다.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한 청소용역료 등 전년 대비 522만 8,000원 증액된 4,75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89쪽, 설명자료 17쪽 홍은도담도서관입니다.
홍은도담도서관 운영예산은 전년 대비 948만 7,000원 증액된 1억 1,82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9쪽에서 92쪽, 설명자료 17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이용객 증가에 따른 상하수도요금 증액과 정기간행물 구입비 도서정리 용역비 등 전년 대비 948만 5,000원 증액된 2,07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4쪽, 설명자료 17쪽 위탁관리비입니다.
역시 다른 부서와 마찬가지로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한 청소용역료 산출에 따라 전년 대비 528만 8,000원 증액된 4,77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도시관리공단 세출예산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본부장님 도시관리공단 1년 예산이 얼마나 됐지요?
○경영본부장 유병선 예산이 152억.
○이종석 위원 세출예산안이랑 설명자료 해주셨잖아요, 처음 거랑 보다보면 이게 참,
○경영본부장 유병선 구청 같은 경우는,
○이종석 위원 문화체육과에서 하기는 하지만 너무 성의 없이 설명서를 해준 거 아닙니까?
○경영본부장 유병선 나름대로 세심하게 작성한다고 노력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 다음에 보시면 알겠지만 문화체육회관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이걸 따로 보다보니까 되게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단순하게 예산에 대해서 펼쳐놓은 것밖에 안 되다보니까 이걸 보고 저희보고 심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경영본부장 유병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다음부터는 세심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많이 부족해요. 비교를 한 번 해 보세요. 진짜로.
○경영본부장 유병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준비를 더 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 다음에 문화체육회관은 그렇다치더라도 궁동배드민턴 클럽 있잖아요, 거기 보면 배드민턴 회원들의 민원이 많이 있어요. 왜냐면 마포구 같은 경우 한달에 한번 내지 두 번밖에 안 쉬는데 월요일마다 쉬다보니까 그것을 해결해달라고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야 될 거 같아서.
○경영본부장 유병선 그 부분은 한 번 확인해 보고요, 그러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하시는 분들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 다음 돌산구장 이번에 새로 리모델링 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해서 풋살구장도 두 개 면을 만들다 보니까 홍보를 잘 하면 청년들이나 수요가 많을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홍보가 별로 없어가지고 그건 내년에 어떻게 운영하실지 궁금한데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경영본부장 유병선 돌산구장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지역적으로 너무 안쪽에 있다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시내에 근접하거나 그런 부분을 선호하는 부분이 있어서 돌산구장은 너무 안쪽에 있다 보니까 단점들이 있기는 한데
○이종석 위원 축구하는 사람들은요, 주민 소음이랑 멀게 있다 보니까 그런 좋아하는 사람들은 위치를 좋아할 수도 있거든요. 특히 풋살 같은 경우 청소년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어가지고,
○경영본부장 유병선 그 부분도 동을 포함해서 직능단체 회의에 넣든지 해서 돌산구장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계속 말씀 드린 거지만 홍보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들어놓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만들어 놓아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해야지만 뿌듯한 게 있잖아요.
○경영본부장 유병선 공단홈페이지에 홍보를 해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 다음에 홍제구장 관련해서, 겨울에는 시설물 자체가 가건물이다 보니까 많이 춥거든요. 그래서 난방기도 전 의원님들이 해줘가지고 설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추워요. 그래서 거기가 웃풍이 있다 보니까 창좀 잘 해달라고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 부분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샤워장이 작다보니까 습기가 많아가지고 여름에, 되게 냄새도 쾌쾌하거든요. 그 부분도.
○경영본부장 유병선 현장 보고요, 회원들하게 얘기하고 한 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 다음에 도서관에 대해서 이용률이 어떤가 궁금하거든요. 이진아도서관 말고요, 남가좌동 새롬도서관 같은데 이용률 3년 거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문화체육회관의 여성센터는 예산의 86%가 강사료던데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그런데 재료비도 따로 많이 안 들어가요? 여기는?
○경영본부장 유병선 개인 물품에 대해서는 개인이 준비를 하고요, 공단 쪽에서는 장소 제공해 주고 강사가 강의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주이삭 위원 빵을 만든다고 하면 빵에 필요한 기본적인 재료나 이런 거 많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경영본부장 유병선 본인이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관에서 주민들이 어떤 공모사업을 추진을 해서 오게끔 해서 계획서를 받게 하면 강사료가 많이 있는 거는 공모사업에서 탈락시키거나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성센터가 관이 집행하지만 거기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센터는 진짜 교육만 하는 거지, 안에 계신 분들이 수강하고 계시는 분들이 향후에 어떤 동호회라든지 자조모임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지역사회의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역할을 여성센터는 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거예요. 강사료가 86%니까. 전체 1억원 수준의 예산중에 8,600만원이니까. 강사료만 쓰고 여성인력 향상을 위해서 여성인권신장을 위해서 생색내는 사업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같아서. 구성으로만 보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향후의 발전방향이라든지 이런 거 혹시 있으세요?
○경영본부장 유병선 그 부분은 제가 답을 하기는 그렇고요, 주관 부서가 여성가족과이기 때문에,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센터는 구의 여성가족과의 업무를 위탁받아 가지고 하는데 이원화되다 보니까 공단 입장에서 보면 문화체육에 아무래도 치중하다보니까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부터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회원들께서 문화체육회관 행사가 있을 때마다 참여하셔가지고 예를 들면 조리반은 체육회관 행사가 있을 때 간단한 조리를 해서 판매한다든지 또 미용하시는 분들은 와서 학부모들과 어린이들에게 미용에 관련된 자원봉사 활동, 또 마사지 배우시는 분들은 부모들에게 손마사지를 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원봉사 활동 많이 하고 계시고, 거기에 따르는 수익금도 기부도 하시고. 이런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설이 노후되어서 서울시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요, 또 조리반 같은 경우는 지하에 계단을 내려가야 되어서 장애인들이 다니기가 불편하다는 민원도 있고 해서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시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내년도에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약 10억 정도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전체 여성센터를 전부다 새로운 공간으로 조성하고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지역을 위한 활동들도 할 수 있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성의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성인지예산 성인지 관련한 평가를 제가 지난 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공단에는 여성가족과한테 얘기 들어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만족도 제고 하는 게 이번에 여기에 적혀있어요. 성인지예산 사업에. 단순만족도만 하지 마시고 여성과 남성의 만족도 차이를 구분하는 내용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굳이 왜 공단에서 얘기를 하냐면 여성가족과는 분명히 공단전출금 위탁 맡겼다 이러고 결국에 운영하는 거는 공단의 여성센터 운영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족도라든가 이런 거를 면밀하게 민감하게 받아들이셔가지고 추진을 해주시게끔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부분을 떠나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경영본부장 유병선 잘 이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도시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사장님, 경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보건소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준영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준영 안녕하십니까? 보건보장 이준영입니다.
마음을 움추리게 하는 추위와 더불어 빠듯한 정례회 일정을 소화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김해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안은 239억 4,047만 3,000원으로 작년 대비 2.33% 총 5억 7,070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보건소 노후시설 장비에 대한 교체 공사, 올해 9월부터 시작한 어린이 급식관리시설센터의 운영, 방문관리 간호사의 증원, 서울형 자격 확인 대상자 본인 부담금 지원 등으로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되었으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영유아 검진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은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후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20년도 보건소 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선옥입니다.
저는 올해 마지막으로 오랜 기간 몸담았던 공직을 떠납니다. 그동안 많은 시간 함께 해주신 의원님들 덕분에 무사히 소임을 다하고 또 다른 삶을 찾아 떠나는 발걸음이 무겁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소중한 인연 깊이 간직하며 언제 어디서 만나든 반갑게 맞이해 주실 걸 믿고 떠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하며 위원님들 모두 더욱 더 발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그동안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해숙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께 감사드리며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세입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55쪽에서 173쪽입니다. 사업설명서는 184쪽에서 188쪽입니다.
2020년도 세입예산안은 2019년 대비 4억 7,285만 3,000원이 증가한 8억 9,904만 2,000원으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연간 운영비 국·시비 보조금 증액입니다. 의약과 방문건강관리사업과 자살예방사업 관련 국·시비 보조금 신규 편성 등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편성 내역을 예산서와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5쪽, 사업설명서 184쪽 보건소 인증기 수입입니다.
인증기 수입은 2019년 결산 전망액을 기준으로 금년 8월부터 온라인 건강진단결과서 재발급 수수료가 무료로 변경된 사항을 감안하여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8쪽, 사업설명서 185쪽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과징금 수입으로 공중위생업소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수입이며 최근 3년간 평균 세입 추세 등을 반영하여 2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0쪽, 사업설명서 186쪽에서 188쪽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농수산물 원산지표시법 위반업소에 부과되는 과태료입니다.
최근 3년간 평균 세입 추세 등을 반영하여 1,5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5쪽, 166쪽, 173쪽입니다.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 운영비와 식품안전감시에 대응하는 사업비로 국고 보조금 764만 5,000원과 시비 보조금 76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9월 신규 설치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연간 운영비로 국고보조금 9,420만원과 시비 보조금 1억 990만원을 의약과 방문건강관리사업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자살예방사업 인건비로 각각 시비 보조금 2억 7,006만원, 2억 1,203만 5,000원, 2,98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556쪽에서 572쪽, 사업설명서는 489쪽에서 506쪽입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019년 대비 7억 7,625만 6,000원이 증가한 100억 1,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 내역을 예산서와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56쪽에서 557쪽, 사업설명서 489쪽에서 490쪽 보건소 환경개선입니다.
보건소 청사 청소인력 3명에 대한 인건비로 8,590만 5,000원을, 청사 유지관리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와 청사 방역소독과 청소비 등의 공공운영비로 1,962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온수탱크, 소방펌프, 노후 에어컨 등 청사 시설 및 장비 교체 공사비로 1억 2,478만원을 보건소 노후 사무집기 교체 구매 비용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57쪽에서 558쪽, 사업설명서 491쪽에서 492쪽 시설유지 및 안전관리입니다.
소화기 관리, 전기·기관실 용품 구입과 의료폐기물 처리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냉·난방시설 유지 무인경비 및 출입관리 시스템, 민원실 비상벨 시스템 등 시설장비 유지비로 1억 7,73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58쪽에서 559쪽, 사업설명서 493쪽에서 494쪽 지역보건의료 업무추진입니다.
진료의사 결원에 대비한 인건비 600만원과 홍보용 소식지, 보건소 종합안내책자 발간 등 사무관리비와 민원실 사무기기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2,260만원, 보건소 직원 외부기관 의학세미나, 직무교육 관련 여비 5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와 대민활동비에 9,457만원을, 시간제임기제 퇴직금으로 2,154만 7,000원 등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59쪽에서 560쪽, 사업설명서 495쪽에서 496쪽 보건분소 운영입니다.
기간제 의사와 간호사에 대한 인건비로 1억 1,849만 2,000원을, 분소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2,08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60쪽에서 561쪽, 사업설명서 497쪽 식품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안내문 등 제작 및 맛골목 조형물 유지보수비와 업무추진비로 4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61쪽, 사업설명서 498쪽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 398만 2,000원, 업무추진비에 81만원을, 명예 공중위생감시원 11명에 대한 대민활동비로 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61쪽, 사업설명서 499쪽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입니다.
안내문 발송봉투 제작, 수거 검사비 등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로 8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61쪽에서 562쪽, 사업설명서 500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입니다.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시판 유지관리비 등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에 163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62쪽, 사업설명서 501쪽 학부모 식품안전 지킴이 운영입니다.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 보상금으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62쪽, 사업설명서 502쪽에서 503쪽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민간위탁 사업비로 국비 9,420만원, 시비 1억 990만원, 구비 1억 990만원 총 3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62쪽에서 563쪽, 사업설명서 504쪽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입니다.
현장보고장비 통신비 공공운영비와 실버보안관 보상금으로 6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63쪽, 사업설명서 505쪽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위생 점검 홍보물 제작, 물품 구매, 대학생 먹거리 보안관, 식품제조업소 견학비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 행사실비지원금에 58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63쪽, 사업설명서 506쪽 원산지관리 추진입니다.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 및 원산지표시 명예감시원 활동수당 보상금 등에 1,4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64쪽에서 567쪽 보건소 인력운영비입니다.
보건소에 근무하는 일반직, 임기제 직원의 인건비와 직무수행에 따른 경비로 77억 4,51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67쪽에서 568쪽 방문건강관리사업 인력운영비입니다.
의약과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위한 간호직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게 됨에 따라 보건소 인건비 총괄 지급부서인 보건위생과에서 4억 6,35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68쪽에서 570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운영비입니다.
의약과에서 운영 중인 서대문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인력에 대한 인건비 4억 1,82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70쪽에서 571쪽 자살예방사업 인력운영비입니다.
의약과 자살예방사업을 위한 시간제임기제 직원을 신규 채용하게 됨에 따라 인건비 등 2,933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71쪽에서 572쪽 기본경비입니다. 보건소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기관 및 부서 운영에 필요한 업무추진비와 직무수행 경비로 2억 6,96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0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43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서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근거하여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2000년부터 설치 운용되고 있으며 재원은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조성됩니다.
145쪽 하단입니다. 식품진흥기금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3,100만원이며 2020년도 수입액은 4,800만원으로 지출액 1억 9,872만원을 제외한 2020년도말 조성액은 8억 8,028만원입니다.
다음은 148쪽 수입계획입니다.
총 수입액은 4,800만원으로 징수교부금 2,500만원. 정기예금 등 이자수입 2,300만원이며 예치금은 10억 3,100만원입니다.
다음은 149쪽에서 151쪽 지출계획입니다.
총 지출액은 10억 7,900만원으로 시설개선 융자지원 8,500만원, 음식문화개선 및 모범업소 지원 5,380만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지원 5,880만원이며 예치금 8억 8,028만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용을 위한 기본경비 11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보건소 시간선택제 분들은 여기 안 들어 있고 행정지원과에 안 들어 있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아니요. 보건소 시간선택제 임기제는 우리가 총괄을 합니다.
○주이삭 위원 보건 분소 운영에는 없는 거죠? 인건비가.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네.
○주이삭 위원 기본경비에 있는 거예요? 보건소 인력운영비에 있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564쪽에
○주이삭 위원 보건소 인력운영비 시간임기제 24명. 기본급 다급, 마급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책자 가지고 계세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랑 실제 기금운용계획이랑 숫자가 달라요. 식품진흥기금이요. 알고 계셨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 34페이지 회계별 재정 규모를 보시면 맨 밑에 식품진흥기금이 있어요. 2020년 기준이 12억 5,700인데 기금운용계획안에 6페이지에 식품진흥기금은 7,000만원이에요. 숫자가 아예 달라요. 어느 게 맞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기금운용계획안이 맞겠죠? 중기지방재정계획 이거 수정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만 수정하는 게 아니고 향후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5년간의 계획도 다시 해야 될 거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몇 페이지지요?
○주이삭 위원 재정계획은 34페이지이고 기금운용계획은 6페이지입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제가 확인을 다시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이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주이삭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정리라는 거는, 아마 운용계획은 맞을 거예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틀린 걸 텐데. 기금을 어떻게 운용하겠느냐에 대한 내용이 우리 의회 예결위에서 그간에는 기금을 따로 보지 않았거든요. 올해부터는 보게 되는 거고 좀 더 꼼꼼하게 보고자 하는데 이런 오류들이 발견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쭉 5개년 계획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정비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더 질의해 주실 위원님. 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 30년 넘었죠, 과장님. 박경희 위원입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후배를 위해서 끝까지 예산까지 다 챙겨주고 가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마지막 인사하는데 좀 울컥하던데 떠나가시는 분도 섭섭하지만 보내는 우리도 마음이 짠하네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예산 잘 챙겨서 후배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앞날에 항상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감사합니다. 그동안 고마웠고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박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건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지역건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안녕하십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정수입니다.
지역발전과 삶이 행복한 건강도시 서대문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김해숙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지역건강과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건강과 총 세입예산은 54억 1,210만 7,000원으로 세외수입은 예산서 155쪽 하단부분의 의료사업수입 1,329만 4,000원과 160쪽 하단,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수입 4,550만원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등은 예산서 166쪽 국고보조금 1억 4,247만 5,000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3억 1,547만원, 기금 19억 6,603만 3,000원이며 예산서 173쪽 시·도비보조금 29억 2,933만 5,000원으로 총 53억 5,331만 3,000원이며 전년도 48억 1,913만원보다 5억 3,418만 3,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증감 내역은 국·시비 보조금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73쪽부터 599쪽까지, 사업설명서는 507쪽부터 572쪽까지입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 편성 총액은 87억 4,154만 5,000원으로 금년도 대비 예산액 99억 3,347만 8,000원보다 12%인 11억 9,193만 3,000원 감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은 공공산후조리원 건립비 19억 6,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부내역 증액 또는 감액 등의 변동이 큰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74쪽, 사업설명서 509쪽 출산가정에 산후도우미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으로 금년 대비 1억 6,161만 4,000원이 증가한 6억 3,09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저소득 출산가정 대상 바우처 지원액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574쪽 하단부분, 사업설명서 511쪽 서울형 자격확인대상자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으로 2020년 신규 사업이며 총 예산은 2,000만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산후도우미 바우처 이용 시 정부 지원금 외 발생하는 일부 본인 부담금의 90%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서 577쪽 중간, 사업설명서 520쪽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입니다.
총 예산 2억 5,000만원으로 금년 대비 2억 3,330만원 증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2017년 10월 난임시술비가 건강보험급여 적용으로 지원 건이 감소되었으나 2019년 1월부터 난임부부 지원 확대로 지원횟수 및 지원기준 확대, 2019년 10월부터는 법적부부 외 사실혼관계까지 대상이 확대되어 지원대상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산서 578쪽 하단, 사업설명서 525쪽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 구매비용을 지원하고 그 중 산모사망 및 아동복지시설입소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조제분유 구매비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예산 4억 6,374만원으로 금년 대비 1억 2,952만원 증편성하였습니다.
사유로는 지원대상이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계층 등 자격보유 출산가정에서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지원대상이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서 579쪽 하단, 사업설명서 528쪽입니다.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고 저출산 위기에 대응하는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5억원으로 금년 대비 19억 6,400만원 감액된 예산입니다.
사유로는 신축 공사 시작이 2020년도 9월경으로 예상되어 본예산에서 삭감하고 2020년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579쪽 하단, 사업설명서 529쪽, 남녀 건강출산지원사업입니다.
2019년도 신규사업으로 가임기 남녀를 대상으로 임신 준비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연계 강화를 통한 고위험 산모의 관리, 건강한 임신을 위한 인식 개선 및 홍보를 시행하는 시비 보조사업으로 인건비 2,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87쪽 하단, 사업설명서 549쪽, 홍제권 리빙랩 기반 주민건강증진사업입니다.
2019년 홍제마을활력소 개관 및 건강마을 공동체 공모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전년 대비 3,406만원 감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90쪽, 사업설명서 553쪽, 국가예방접종실시 사업은 만12세 이하 영유아 및 6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국가필수예방접종 및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감염병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총 예산은 37억 9,393만 5,000원으로 2019년부터 임산부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확대되었고 2020년 고위험군 A형간염 예방접종이 진행됨에 따라 전년 대비 5,521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91쪽 하단, 사업설명서 558쪽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1억 8,255만원으로 보건소 결핵관리 전담간호사 인건비 지원 인원이 2019년 1명에서 2020년 2.5명으로 변경됨에 따라 전년 대비 5,192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93쪽, 사업설명서 560쪽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1억 9,384만 5,000원으로 결핵관리 전담간호사 인건비 지원 인원이 2019년 5명에서 2020년 5명 반, 한명을 6개월 인건비로 변경됨에 따라 전년 대비 5,636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건강과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지역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주이삭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성인지예산 굉장히 칭찬 드렸지요?
그 좋은 선례를 다른 국에 전파를 했습니다.
언제 한 번 교육을 해 주세요, 다른 구. 이번에 성인지예산서 가지고 다른 국을 많이 비판을 했어요. 그래서 보건소좀 보고 배우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한 일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여성가족과랑 잘 조인도 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건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의약과와 가좌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훈 의약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먼저 의약과 2020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총 세입예산은 34억 1,010만원으로, 예산서 156쪽 상단 의료사업수입이 2억 7,500만원, 158쪽 약사법 등 과징금 등이 3,600만원, 160쪽 하단 의료법 등 과태료가 80만원, 161쪽 하단 생애전환기 검진사업 예탁금 환급금 등이 1억 2,000만원, 국고보조금 등이 12억 7,252만 8,000원, 시·도비 보조금 등이 17억 8,56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약과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예산은 예산안 600쪽에서 620쪽 사업설명서 573쪽에서 620쪽까지입니다.
의약과 사업예산은 총 49억 3,011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3,789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설명서 573쪽 예산서 600∼601쪽이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은 전년 대비 834만 2,000원 증액된 1억 4,831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575쪽 예산서 601∼602쪽이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양치학교 운영, 치과장비 수리, 구강교실 강사료, 장비구입 등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2,274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78쪽 예산서 602∼603쪽입니다. 응급의무 관리사업은 심폐소생술 교육 강사료 등으로 전년 대비 1,205만 5,000원 증액된 5,49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80쪽 예산서 603쪽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관리 소모품지원은 자동심장충격기의 패드, 배터리 등 소모품 구매 비용으로 469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81쪽, 예산서 603쪽 의료업소 지도관리는 의료질서 확립을 위한 의료단체와의 간담회 및 공익신고 보상금 지자체 상환금을 목적으로 20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589쪽 예산서 606쪽입니다 국가암검진 사업은 전년 대비 2억 2,445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2억 6,84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590쪽 예산서 606쪽 암환자의료지원은 전년 대비 1억 8,626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2억 3,46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591쪽 예산서 606∼608쪽이 되겠습니다.
진료 및 건강검진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3,504만 7,000원 감액 편성하여 2억 7,09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93쪽 예산서 608쪽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검진사업은 440만원을 감액하여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설명서 594쪽 예산서 608∼609쪽 1차 진료는 497만 6,000원이 증액된 3,41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95쪽 예산서 609∼610쪽 한방증진센터 운영은 한방건강증진센터 환경정비를 위하여 1,046만원을 증액하여 1억 3,6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98쪽 예산서 610쪽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전년 대비 2억 9,030만 3,000원을 감액하여 4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01쪽 예산서 611쪽 서대문구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전년 대비 4억 2,400만원을 증액하여 14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04쪽 예산서 612쪽 치매치료비 지원사업은 3,886만원 감액하여 1억 2,3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05쪽 예산서 612쪽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은 112만원 증액하여 270만원을 편성하였고 설명서 606쪽 예산서 613쪽에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694만 8,000원이 증액된 6, 9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07쪽 예산서 613∼614쪽 방문건강 관리사업 통합건강증진사업은 2,135만 4,000원 증액하여 1억 6,13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09쪽 예산서 614쪽 방문건강관리사업은 2020년도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시비 지원 예산으로 1,450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14쪽에서 615쪽 어르신방문건강관리사업은 1,450만원이 감액된 3,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14쪽 예산서 615쪽입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2,54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16쪽 예산서 616∼618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은 394만 8,000원을 감액하여 9,56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서 619쪽 예산서 618∼619쪽 자살예방사업은 2,985만 7,000원을 감액하여 6,01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가좌보건지소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좌보건지소 2020년도 총 세입예산은 4억 1,067만 1,000원이며, 예산서 168쪽 재활보건사업과 구강 보건사업 3,205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으로 175쪽 하단의 재활보건사업과 구강보건사업에 96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21쪽에서 626쪽이며, 사업설명서 621쪽에서 632쪽입니다.
총 세출 예산은 2억 5,551만원으로 전년 대비 1,713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내용으로는 설명서 621쪽 예산서 621쪽입니다.
재활보건사업 예산은 870만원으로 강사료 및 자원봉사자 교통비로 편성되었으며, 설명서 623쪽 예산서 622쪽 재활보건사업예산은 3,157만 6,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66만원 증액편성 되었으며, 기간제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625쪽 예산서 622∼623쪽 만성질환관리사업 예산은 6,264만 9,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47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설명서 627쪽 예산서 623∼624쪽 구강보건사업은 5,541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고, 설명서 630쪽 예산서 624∼625쪽 영양교실사업 예산은 75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725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영양사가 시간선택제로 바뀌면서 인건비가 빠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631쪽 예산서 625쪽 보건지소 운영예산은 2,120만 5,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4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팀 신설 관련 사무용 가구 및 구매 편성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방문간호사는 따로 여기에 책정 안 돼 있어요?
○의약과장 정연훈 위생과에 다 되어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알겠습니다.
578페이지 응급의무관리사업은 전액 구비인데 증액이 되었어요. 그죠? 그런데 올해 잔액률 보니까 38.8%에요. 그런데 증액이 되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의약과장 정연훈 기본적으로 자산취득비에 CPR혈행형 교육모델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심장 압박을 하게 되면 혈관이 뇌로 올라가는 그런 걸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7대를 구매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좀 늘어났고요,
○주이삭 위원 7대를 뭐라고요?
○의약과장 정연훈 구매합니다.
○주이삭 위원 올해 한다고요?
○의약과장 정연훈 내년도죠, 예산이니까. 그 다음에 서포터즈 조례를 만들어서 서포터즈 운영을 하게 되면 서포터즈에 대한 활동비를 지급하려고 하기 때문에 예산이 늘었습니다.
○주이삭 위원 제가 여쭤 거는 올해 잔액률이 38.8%라고요.
○의약과장 정연훈 그건 다 집행할 예정입니다.
○주이삭 위원 한 달 남았는데.
○의약과장 정연훈 지금 막바지로 다. 계약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예산을 다 집행하라고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제가 올해 행감 때 보건소를 잘 보지못했는데 연말에 몰아서 예산을 쓰는 그런 사업 많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른 부서를 많이 봤는데.
○의약과장 정연훈 패드AD기 소모품 배터리를 교체해야 되는데 미리 사놓으면 방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시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교체 시기가 돼서 계획을 했고요. 너무 빨리 사둬도 방전되면 효과가 없으니까요. 시기에 맞춰서 사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주이삭 위원 어떻게 연말 12월에 진행되고 있는지. 바용 얼마나 쓰실지 보고해 주세요.
마찬가지로 382페이지도 구비 100%인데 의약분업 예외 환자 약품 조제가 잔액률이 42.8%예요. 이거는 어떻게 하세요?
○의약과장 정연훈 다 구매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방문진료 나가는 의약품이기 때문에 연말에는 다 구매할 예정이고요. 이게 항상 연말에 구매를 하다보면.
○주이삭 위원 약이라는 게 기한이 있잖아요.
○의약과장 정연훈 먹는 약은 유효기간이 5년 이상 갈 수 있고 그리고 이게 많이 사다놓는 게 아니라 저희가 사다 보면 항상 되풀이되는 게 약 구매를 연말쯤 하게 되는 내년에도 또 다시 연말쯤에 하게 된다는 거죠.
의사선생님들이 처방하는 것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약을 연초에 많이 사놓기도 그렇고 일단 처방 나가는 거에 따라서 계속 구매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연말에 다 소진할 예정입니다.
○주이삭 위원 1년마다 5년이나 되는 약을.
○의약과장 정연훈 주사제 같은 경우는 유효기간이 짧은데 우리가 보통 먹는 약은 유효기간이 생각보다 깁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유효기간 가까이 오는 거는 반품처리를 해서 다시 새 거로 받습니다. 약국에서도 그러고 보건소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효기간이 가까워지면 오래 됐다 하지만 저희가 바꾸니까 크게 걱정하실 건 없습니다.
○주이삭 위원 제가 이해력이 달리는 건가요. 아니면 말씀하신 내용이란 제가 잔액이 발생하는 거랑 잘 연동이 안 되거든요.
○의약과장 정연훈 현재까지 남아 있는.
○주이삭 위원 절반 정도를 안 쓴 거예요, 아직 돈을.
○의약과장 정연훈 약을 항상 하반기에 구매하다 보니까 상반기에는 약을 집행을 못한다는 거죠. 패턴이, 아예 그러면 예산을 잘라서 내년 상반기부터 돈을 집행하겠다 하면 되는데 현재 약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상반기에 무턱대고 다른 약을 살 수는 없는 거거든요. 현재 소모되는 약품을 보고 집행을 해야 되니까.
항상 저희가 검진도 마찬가지고 시약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연말 하반기에 집행을 하다보니까 항상 집행률이 떨어져요.
○주이삭 위원 그런 게 아닌 거 같은데.
지금 지급 내역 보면 12월 3월에 쓴 돈들 별로 없어요. 11월부터 쓴 게 있는데 6월에서 10월 사이에 충분히 사기는 샀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약이라는 게 바로 바로 교체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건데.
○의약과장 정연훈 약은 교체할 게 아니고 시 통합단가 계약이 매년.
○주이삭 위원 그리고 이 내용이 의약분업 예외환자 약품 조제인데 그러니까 의약분업에 예외가 되는 환자를 위해서, 의료 소외계층을 위해서 쓰는 건데 돈이 만약에 계속 잔액이 발생한다면 저는 이거는 정리를 가지를 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의약과장 정연훈 그건 아닙니다. 약이 남는다고 해서 더 사서 환자분들한테 줄 이유는 없는 거고요. 합리적으로 어느 정도 구매는 가능한 거고 이게 또 올해는 9월에 약을 체결해서 늦게 구매하게 됐는데 일단 시 통합단가가 매년 6월에서 7월 사이에 정해집니다. 그러다보니까 하반기에 구매하는 거죠.
○주이삭 위원 제가 작년 2018년도 지출내역을 보고 있는데 별로 연말에 몰아 쓴다는 개념이 없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자료 한번 주세요.
○의약과장 정연훈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2월에도 쓰시고 4월에도 쓰시고 7월에도 쓰시고 11월에도 쓰시는데 잘 이해가 안 돼요.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의약과장 정연훈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진료 및 건강검진 지원 사업 591페이지도 30.52%인데 인건비가 이렇다는 거겠죠. 그런데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나갈 텐데 그 외적으로 나머지 비용 사실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민간이전비인데 불용이 30%가 돼 있어요. 제가 이걸 왜 종합적으로 특히 의약과한테만 얘기를 하냐 하면 사실은 보건소 전반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한 건데 하나만 본 거예요, 한 부서만.
구비만 100% 사업인데 구비 위주로 잔액이 많다 이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국비, 시비, 기 보조해서 매칭이 된 거는 다 쓰시는데 구비 100%된 사업은 불용이 있어요. 보건 계열 예산사업들 위주가 불용률이 높은 게 있어요. 물론 명시이월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말고 나머지가 전체적으로 그런 거 같아요.
사실 전 부서 예산사업 보고 있는데 의약과만 특정해서 한번 본 거예요. 여기 소장님 계시니까 말씀 드리는 건데 각 소에, 제가 이거 기준이 2019년 12월 2일 기준 불용률이거든요. 현재 2019년 12월에 남은 돈 어떻게 쓰실지 전 부서 세부사업마다 불용된 거 해서 얼마 남을 예정인지 쭉 정리를 해서 한 엑셀파일로 소장님,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거 포함해서 같이 주세요.
○의약과장 정연훈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아까 전에 방문간호사 처우 개선 관련해서 자료 주셨는데 그 자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저희가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에도 그랬지만 방문간호사들 역량강화 워크숍을 지난 번에 장숙이 의원님이 간호사셨다 보니까 그걸 신경 써서 해 주셨는데 우리 예산 편성하다 보니까 삭감이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행감 때도 직원들의 힐링이라든지 특히 방문간호사들이 스트레스가 강하거든요. 그리고 대상자 중에서 갑자기 자살하시는 분도 생기고 돌아가시고 이러다 보면 그 스트레스가 더 커요. 정신센터는 알아서 하고 있지만 그래서 방문센터도 하나의 힐링 프로그램 같이 자기 역량강화도 하면서 어느 정도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증액해서 590만원 계수조정 해달라고 올렸습니다.
○이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가좌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내용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에 제8차 회의를 개의하여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석 위원 6인
○출석 전문위원
○출석 공무원
- 보건소장 이준영
-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 의약과(가좌보건지소)장 정연훈
○도시관리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