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2020년 2월 3일(월)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

심사된 안건
1.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구청장제출)

---

○위원장 김해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올해 행정복지위원회의 첫 회의로서 오늘부터 3일 동안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일정으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구청장제출)      
○위원장 김해숙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김판덕 주민자치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감사담당관과 주민자치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김판덕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김판덕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해숙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을 모시고 주민자치국에서 추진하게 될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를 받으시면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 발전에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금년 한해에도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의정활동 기간에 위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과 주민자치국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및 과장소개)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주민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재구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재구입니다.
새 청사로 이사온 후에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청사에서 전국에 으뜸가는 모범적인 지방의회의 모습을 정립시켜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 조)
O감사담당관 업무보고

---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 주이삭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이 고충민원을 접수하고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저희 지역의 고충민원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토목 관련인데요. 저희 상임위가 토목이 없으니까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점 양해해 주시고요.
충정로3가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오래 된 공동주택이 하나 있어요. 충정아파트라고. 그런데   이게 대로변에 있는데 아파트 바로 앞에 버스정류장이 있거든요. 그 버스정류장 베이를 5, 6년 전에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베이를 만들고 난 이후로 아파트에 하수처리가 안 돼요. 이걸 하수처리가 안 된다고 민원을 서대문구에 냈고 서대문구가 그 하수관을 찾으려고 땅을 팠답니다. 그런데 하수관이 있어야 되는 곳에 하수관이 안 나왔답니다.
주민들은 하수관이 굉장히 깊숙한 데 있는데 덜 팠다, 좁은 범위 파가지고 일하다가 만 케이스라고 얘기를 하시고 안전치수과 집행부에서는 이게 한 번 파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지난 번에 팠는데 또 파기가 그렇다,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수관 문제가 아니고 아파트 내부적으로 이 문제를 찾고 나서 처리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베이를 만든 건 서울시가 한 거고 서대문구는 협조관계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곳에 민원을 내도 서울시든 서대문구든 다 나 몰라라 이러고 있다고 주민들은 말씀을 하세요.
제 생각에는 기존에 잘 나가던 하수가 공사 이후에 배출이 안 되면서 지하로 내려가면 진짜 썩은내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펌프를 설치해 가지고 1층 정문으로 펌프가 나와서 버스정류장 옆에 있는 하수도로 이걸 빼내고 있어요. 가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 그 하수관으로 가면 또 냄새가 나요. 꼭 충정아파트 주민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버스정류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다 불편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 내용을 안전치수과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얘기하고 주민들은 계속 해달라고 하는 걸 보니 어느 게 맞는지 당시 상황을 감사과에서 점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박재구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서울시와 협력해서 하수관 찾아내는 것 정도만이라도, 우리가 그건 공공이 공사를 통해서 잘못 일어난 상황인 것 같으니 그게 맞는지는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다 이 생각이 드니까 그런 방향으로 해보시는, 감사까지는 아니더라도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추진을 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담당관 박재구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잘 살려서 기존에 있었던 민원도 들여다보고 추가로 조사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찾아본 다음에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 이후에 더 말씀드려야 될 게 있는데 어떤 사람 뭘 어떻게,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 얘기는 따로 말씀을...
○감사담당관 박재구   추가정보는 따로 말씀해 주시면
○주이삭 위원   나누시기로 하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해 주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   박경희 위원입니다.
새해 첫 날 첫 업무보고 박재구 감사담당관님이 바뀐 후부터 책자가 굉장히 두꺼워진 것 같아요. 할 일이 많으신가 봐요.
○감사담당관 박재구   고맙습니다.
○박경희 위원   1년 동안 계획했던 거 잘 성과를 이루시기를 바라고요. 몇 가지 궁금한 사항 물어볼게요.
6쪽에 공정한 채용을 위한 채용감찰관을 지금 채용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순서가 잘못된 게 이 채용감찰관을 채용하려고 계획을 했었다면 이게 지난해 업무보고를 통해서 예산을 잡고 그리고 조례를 제정하고 했어야 되는 건데 이게 지금 개정도 아니고 제정을 하는 입장에 보니까 예산이 다 잡혀있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 조례가 필요없다고 한다면 이 예산 잡아놓은 것을 어떻게 하시려고 했어요?
○감사담당관 박재구   미리 사전에 업무보고를 충실하게 드리지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 일단 올리고요. 작년에 예산을 수립할 단계에서는 저희들이 좀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수립 단계에서 업무계획을 세우고 따로 보고를 드리고 하는데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은 송구하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요.
○박경희 위원   다시 한 번 지적을 하자면 개정 같으면 우리가 밀고나가면 된다고 하지만 그러면 순서가 잘못된 게 급하게라도 사전에 우리 행정복지위원님만이라도 사전 설명을 좀 해 준 다음에 예산을 잡고, 저희가 예산 잡을 때는 몰랐어요, 이게 있는지도. 그런데 이번에 조례 제정이 올라온 것을 보니까 이것은 지난 해에 사전설명이 있었고 그리고 예산을 잡고 제정을 하고서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옴부즈맨 하고도 부족해서 또 채용감찰관을 더 채용한다는 거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박재구   그렇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니까 인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이게 업무적으로 봤을 때는 옴부즈맨하고 별로 다를 게 없는데 채용감찰관이라고 다시 채용을 하는 게 어떤 의미에서 채용감찰관이라고
○감사담당관 박재구   저희 서대문구 옴부즈맨에서는 채용문제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의 인사비리 문제들이 계속 언론에 보도되고 이래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인사 및 채용 분야에 있어서의 옴부즈맨 기능을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기획을 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박경희 위원   제가 지금 질의한 것이나 같은 내용이잖아요. 옴부즈맨이 해야 할 일을 채용감찰관을 좀 더 늘리는 거요?
○감사담당관 박재구   아닙니다. 따로 채용감찰관이라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이걸 6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조례 제정을 신청한 내용입니다.
○박경희 위원   이게 인원이 5명? 5명을 지금 채용할 계획인가요?
○감사담당관 박재구   네. 5명을 일단 위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래서 이게 순서가 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해 드렸고요.
9쪽에 보면 기술분야. 사실 의원들이 아무리 자세히 본다 하더라도 이 기술 분야는, 저도 재정에 조금 있어 봤지만 좀 보기 힘든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꼭 필요한 것 같고요.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게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조달청 나라장터 같은 데서 우리가 공사를 할 때 거기 나라장터에서 입찰을 보잖아요. 입찰 볼 때 이 기술감사를 좀 미리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감사담당관 박재구   그 관련한 내용은 저희들이 항상 모든 계약을 할 때 일상감사를 미리 하거든요. 저희 기술감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조달청 우리가 입찰하는 것을 보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굉장히 비싸요. 많이 느끼시죠? 또 용역이나 이렇게 쓸데없는 데로 빠지는 비용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을 봐서는 기술감사를 할 때 미리, 제가 전문분야가 아니라 생각으로는 있는데 표현을 지금 잘 못 하겠는데 기술감사를 통해서 조달청에 입찰이 들어오면 이 단가를 좀 낮춰서 정말 실질적인 공사대금이 될 수 있도록 미리 기술감사를 해서 조달청에 입찰하는 것을, 전문분야가 아니라 표현이 잘 안 되는데. 그러면 전문분야인 우리 최원석 위원님이 나중에 자세히 좀 물어보는 것으로 하고요.
제가 생각은 있는데 공사를 안 해봐가지고 표현이 잘 안 되네요.
○감사담당관 박재구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공사, 조달 이런 것을 할 때 사전에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를 일단 합니다. 다만 계약심사를 할 때 계약심사의 목적이 이 물품을 싸게만 하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적정하게 물가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를 주로 심사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민간인들과 민간인들 사이에서 할 수 있는 가격보다 조금 높게 산정될 수도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조금이 아닌 것 같은데요? 여기서 자기들이 담합을 하나 봐요. 거의 비슷하기는 해요. 비슷하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공사한 것을 제가 현장 가서 보면 그 단가에 이것밖에 안되나 싶은 그런 생각을 주로 많이 해요. 그리고 자재를 봐도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밖에 안 나오나? 어떻게 이런 자재밖에 안 썼나 이런 생각을 주로 많이 하거든요. 현장에 가서 봤을 때.
○감사담당관 박재구   위원님이 허락을 해 주신다면 우리 기술감사팀장이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박경희 위원   이 기술감사는 조금 이따가 최원석 위원님이 조리있게, 경험이 있는 분이니까 잘 물어보실 거예요. 그때 이해를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공사를 잘 모르는데 현장에 가서 보면 나라장터 너무 단가가 세다. 3억짜리 공사를 가서 보면 사실 눈에 안 차고 부실한 게 많아요. 그래서 그 과에 자료 요구를 하잖아요. 그런데 자료를 보고 그 도면을 보면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시간 관계상 못 본다는 이유로 그냥 넘어가고 넘어가고 그랬는데 이번에 이 기술감사팀이 생긴다는 것을 보니까 그런 것은 감사담당관에서 좀 철저히 좀 걸러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청장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조달청에서 하니 너무 비싼 것 같아서 LED등을 이번에 그냥 수의계약으로 했더니 싸고 질도 좋고 좀 더 많이 할 수 있어서 좋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한 2, 3년 전에 했었어요. 했을 때 직원들도 되게 만족해했고 우리도 과에 물어보면 조금 다르기는 하다. 꼼꼼하고 그래도 재질을 좀 잘 쓴 것 같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모든 것을 종합해서 드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조달청 나라장터만 무조건 다 이용할 게 아니라 우리가 조금 제도를 바꿔서라도 수의단가가 불합리하다면 조금 더 쪼개서 계약을 하는 방법도 예산을 조금 들이면서 질 좋고 만족스러운 공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재구   네.
○박경희 위원   감사 옴부즈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운영을 한 지가 몇 년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박재구   2011년부터 시행했습니다.
○박경희 위원   6대부터 시민감사 옴부즈맨이 생긴 것 같은데 사실 저희도 시민옴부즈맨에 많은 기대를 하고 어려운 점이 있으면 감사담당관에 얘기해서 의뢰를 많이 해 봤는데 짚기는 잘 짚어줘요. 그리고 공정하게 판단을 잘 해줘요. 그런데 사실 나중에 가서 보면 접목이 잘 안 돼. 조치가 미비하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하고만 말아. 그렇게 하다보니까 옴부즈맨의 힘이 없어요. 사실 조사만 할뿐이지 여기서 뭔가 바뀐다든지 아니면 과에서도 옴부즈맨에서 나온 결과를 100% 수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100%라기보다도 거의 수용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느 날 감사옴부즈맨에 대한 신뢰도가 저는 겪으면서 떨어졌다고 봐요.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의지를 하고 그래도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고질민원 같은 것도 많이 해결했는데 하다보니까 옴부즈맨에서 결과가 나와도 별 다른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 힘을 실어주려면 과에서 이런 민원이 해결된다면 어느 정도 해결한다든지 접목한다든지 감사 옴부즈맨을 신뢰를 해야 될 것은 생각을 하면서 여기다 힘을 많이 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재구   알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마지막으로 청렴도도 아까 말씀드린 채용감찰 이분들하고 감사 옴부즈맨하고 해 가지고 우리 민원이나 모든 우리가 해결하는, 하지 못하는 부분을 이분들이 주로 많이 하는 상황이잖아요. 이분들 가지고 이렇게 많은 청렴도나 지적사항 적발한 거 이걸 다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거 건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거의 1,000건 정도 다 되는데.
○감사담당관 박재구   아마도 고충민원을 말씀하시는 건지
○박경희 위원   고충민원 내지는 청렴도도 어떻게 보면 교육은 감사담당관이 교육을 시키지만 결과적으로는 처리 같은 건 그래도 정확하게 하려면 옴부즈맨이나 채용감찰관 이분들이 정확하게 지적해 주면서 개선을 해 줘야 된다라고 보는데 이 다섯 분하고, 옴부즈맨도 다섯 분이죠?
○감사담당관 박재구   네 분이 현재 일을 하고 계시고 한 분은 위촉해 달라고 구의회에 올린 상태입니다. 정원은 다섯 명분입니다.
○박경희 위원   어쨌든 열 분이 하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1년에 70회인가요? 횟수가 70회에서 1년 동안 다 이걸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연 다 해결이 될까.
○감사담당관 박재구   채용은 3년 정도 통계를 보니까 구청하고 기타 도시관리공단 합쳐가지고 약 100회 정도의 채용을 실시하는 걸로, 100회 안팎이어서 100회 안팎을 보면 다섯 명이 나누어서 한 명이 연간 20회 정도 참관해서 모니터링하고 의견을 제시하면 되겠다, 그렇게 과중하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고요. 70회는 올해는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5월부터 채용감찰관이 시행되는 걸로 보면 약 70회 정도 되지 않을 예측해서 계획을 짠 겁니다.
○박경희 위원   1월이니까 여기는 5월부터 채용감찰 시작한다고 하니까, 첫 회니까 잘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박재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최원석입니다.
제가 재정건설에 이따가 처음으로 여기 와서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의외로 지난 번 행정감사할 때 보다 내용들도 많고 할 일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박경희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먼저 하고 나서 진행하겠습니다.
나라장터의 금액을 산정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감사담당관 박재구   정부의 조달단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나라의 조달단가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를 하면 그 프로젝트에 관련된 부분의 단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예가를 정해서 나라장터에, 조달청에 신청해서 나라장터에 넣기만 하는 거예요. 나라장터라는 게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지만 실제로는 지자체에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예가 자체가 높아지면 그 공사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 예를 말씀드릴게요.
은가어린이집에 대해서 감사해 보셨어요? 들여다보셨어요? 은가어린이집 했는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재구   한 적이 없답니다.
○최원석 위원   은가어린이집이 평당 단가가 1,500이에요. 짓는 게. 계산해 보세요. 제가 계산기 두들겨보니까.
그런데 홍제 아파트 새로 지어서 다시 어린이집을 새로 지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 한 건 평당 400∼500이에요. 그럼 이건 뭔가 잘못 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재구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게 잘 됐다고 볼 수 없는 일입니다.
○최원석 위원   그렇죠. 그런데 담당부서는 잘 모를 거예요. 기술적인 면을 모르니까 지금 이러한 걸해서 기술 분야에 대한 민원 관련된 자문 서비스는 사실은 그런 걸 봐야 돼요.
모르겠어요. 업무를 얼마나 파악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상임위에서 지적되고 문제된 건 다 보셔야 돼요. 특히 작년에 제가 지적할 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홍제어린이집은 기부채납 하는데 450만원인가 그 단가에 은가어린이집이 1,500 들어갈 그 정도로 짓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질의를 했어요.
그러면 감사담당관께서는 그 질의에 대해서 이게 뭐가 문제인가 기술담당관이나 이런 분들을 여기에 투입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 번 보자, 뭐가 더 다른 건지. 이런 것들을 해주시는 게 진짜 업무예요. 그냥 하신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어떤 분야에서 문제가 지적되면 그 분야가 뭔가가 다른 것에 대해서 이거 한 번 검토해봐야 되겠다. 사실 저는 은가어린이집 제가 질의했을 때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거 한번 검토할 줄 알았어요. 제가 그때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없지만 임 모 의원이 구청장 8억 가지고 온 것 가지고 와서 우리 돈이 없냐, 왜 8억을 받아왔냐, 사진 몇 번 찍었냐 이런 질의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이가 없어서 8억을 받아온 건 잘 한 거다. 백번 찍어줘도 받아야지. 그건 잘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이 나오다 보니 심해졌어요, 서로.
그러다 제가 질의한 게 은가어린이집 짓는 거하고 홍제어린이집 짓는 거하고 전혀 금액이 다르다. 그런데 그때 얘기가 이건 국가에서, 조달청에서 하는 부분들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이 조달청의 가격보다도 예가를 잡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건 한 번 감사관께서 검토를 해 주시고.
○감사담당관 박재구   예. 알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 다음에 자문위원 회의 구성에 반드시 안전전문가를 넣어주세요. 여기 토목, 건축, 조경, 전기 분야 다 있잖아요. 여기에 안전 쪽에는 하나도 없어요. 건설안전 부분에 집어넣을 수 있도록 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재구   네, 저희들이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제가 처음 와서 말씀드리는데 4페이지 보면 주택분야, 건축분야, 구립 어린이집 운영 실태 특정감사라고 있어요. 어디어디 하셨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재구   작년에 저희가 저희 관내 어린이집 중에서 다섯 군데를 골라서 했습니다.
○최원석 위원   감사 실태 집중감사는 무슨 내용을 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재구   그때 국회에서 아마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보조금 관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그 다음에 규정 준수 및 보조금 관련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감사했습니다.
○최원석 위원   문제점이 있었어요?
○감사담당관 박재구   몇 개 지적사항이 나와서 시정조치를 일단 했고 부분적으로 규정을 잘 몰라서 보조금이 잘못 집행된 부분은 일부 환수조치까지 했습니다.
○최원석 위원   네, 잘 하셨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감사담당관 박재구   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 다음에 외부전문가 활용 감사 수행에서 여기도 기술사, 회계사가 나와요. 이분들에 대한 인적사항, 학력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이거에 대한 현황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재구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자료 요청 2개 했습니다.
그리고 공정한 채용을 위한 채용감사관 제도를 운영한다고 했어요. 이것을 조례 제정을 한다고 했는데 조례 제정과 규칙이 있어요. 조례 제정은 뭐고 규칙은 뭡니까?
○감사담당관 박재구   조례 제정은 구의회에서 제정하는 자치법규이고요 규칙은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운영하는 내부운영 규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런데 이게 꼭 의회에, 조례 제정의 기본 의미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하는 건데 이게 법령에 들어가는 일입니까?
○감사담당관 박재구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최원석 위원   그러면 규칙으로 하면 되는데 뭐하러 굳이 조례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를 해주세요. 검토해서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으면 하시고. 그런데 본 위원의 의견은 굳이 조례까지 할 필요 없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제정해서, 법규를, 규칙을 정해서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의견입니다. 의견만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건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감사담당관 박재구   네, 알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 다음에 12페이지에 청렴문화 확산이 있어요.
제가 질의가 좀 많죠? 처음 여기 업무를 해서 궁금한 게 많아요. 이쪽에는 무지하다는 것을 아시고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새로운 의원이 오면 업무보고를 별도로 하는 게 더 좋았어요. 저희는 이런 업무를 한다고 하는 게 더 좋은데 그런 부서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많이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서대문구 청렴신문고 통합창구가 있어요. 이거하고 옴부즈맨하고 뭐가 다릅니까? 청렴신문고에서 하는 것하고 옴부즈맨이 하는 건 뭐가 다른 겁니까?
○감사담당관 박재구   청렴신문고 안에, 청렴신문고는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 할 수 있는 통합적인 창구고요 거기에 옴부즈맨에
○최원석 위원   이게 포함되어 있어요?
○감사담당관 박재구   네, 그렇습니다.
옴부즈맨에 제기할 수 있는 민원을 넣으면 그것을 옴부즈맨에 올려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몇 건이나 접수됐어요? 청렴신문고에.
○감사담당관 박재구   상당히 여러 건이 접수되어서 옴부즈맨 활동 내용에 보면 민원 접수돼서 처리한 안건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건 자료 한 번 주세요.
다음에 공직기강 확립 추진이 있습니다. 연말연시, 명절 전후 등 공직기강 확립 취약시기 중점 실시, 했는데 이 결과는 어땠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재구   저희들이 복무기강 등을 점검해서 일부 신분조치도 취하고 했는데요 간간이,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간간이 적발이 되어서 신분상의 조치를 받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 결과는 통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조직 내 갑질 예방·근절 강화하고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사전 예방이 있어요. 이거에 대한 현황을 보고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박재구   그것도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 다음 20페이지고 보면 시민감사 옴부즈맨이 있어요. 고충민원에 대한 내용이 주로 뭡니까? 최근에는.
○감사담당관 박재구   대개 건축 관련 분쟁 및 민원 그 다음에 구민들 상호간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건축 관련 민원과 분쟁들이 대다수입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옴부즈맨이 건축전문가도 있어요?
○감사담당관 박재구   옴부즈맨이 저희가 5명 구성을, 한 분은 법률가, 한 분은 건축사, 토목기술사 또 한 분은 기술사 그 다음에 감사원에서 국장 하시던 분 이렇게 해서 건축 관련 분야에는 상당히 전문성이 있는 분들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 옴부즈맨의 권한은 뭡니까? 어디까지입니까?
○감사담당관 박재구   옴부즈맨은 이 민원들을 조사해서 민원이 이유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감사를 청구하든가 아니면 권고를 합니다. 안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도록 권고하는 것이고 그것을 받아들일지의 여부는 집행부의 권한입니다.
○최원석 위원   이거 감사를 요청하고 권고한 현황에 대해서 저한테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재구   이것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마지막으로 3억 이상 공사, 5,000만원 이상의 용역,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을 선정했는데 작년에 몇 건을 선정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재구   제 기억에는 20건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20건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재구   지금 현재 심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일부 문제가 있는 것은 의견을 낸 것도 있고 2월까지인가 청렴계약 감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최원석 위원   이것도 현황을 주세요.
○감사담당관 박재구   이것도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마지막으로 감사의 기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 개념을 제가 잘 몰라서. 제가 학벌이 좀 딸려요. 그래서 감사의 가능이 뭔지 한 번 물어보려고요.
○감사담당관 박재구   법률적인 건 법규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 공직사회가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돕고 한편으로는 그것을 가이드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잘 알고 계십니다. 개념을 잘 알고 계시는데, 감사를 잘못 판단하면 공직기강이라는 핑계를 가지고 일 잘 하는 공무원을 오히려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감사의 기능 역할은 모든 일에 예방 활동이 더 중요한 거지 일어나고 나서 사후에 조치한다는 건 감사가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감사담당관께서 하셔야 될 일은 사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예방을 할 것인가 고민하셔야 돼요. 어떻게 지도를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고민하셔서 여기에 넣으셔야 돼요.
여기 운영 다 좋아요. 내용도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 활동 내에 그러면 우리 감사실에서는 어떻게 해서 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까? 홍보를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에 대한 주안점을 가지고 업무를 좀 하셨으면. 지금도 잘 하시지만 더 잘 해지지 않을까 이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처음에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리리 위원   안녕하세요? 구의원 양리리입니다.
첫 업무보고네요. 감사담당관님은 어디에 소속 돼 있으시죠? 직속이 어디죠?
○감사담당관 박재구   직속 상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양리리 위원   예.
○감사담당관 박재구   부구청장 직속 조직으로 돼 있습니다.
○양리리 위원   그렇지요. 이것 관련해서 작년 11월 13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나왔던 얘기가 뭐죠? 직속 상관 관련해서.
○감사담당관 박재구   그때는 업무보고 시에 부구청장님 참석해야 된다고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습니다.
○양리리 위원   그거 관련해서 감사담당관님 오늘 어떤 말씀 하셨나요? 시작하실 때?
○감사담당관 박재구   제가 회의에서 말씀드리지는 못했고 아침에 위원장님을 찾아뵙고 오늘 신종 바이러스 때문에 부구청장님 참석 못하는 걸 양해해 달라고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양리리 위원   아니지요. 벌써 한 달, 1월 초부터 대외협력팀장님께서 오셔서 부구청장님이 참석 못하시는 것 관련해서 양해를 구하셨고요. 대외협력팀장님께서 다니시면서, 의원들한테. 거기다가 김해숙 위원장님께서 이미 며칠 전에 그것과 관련해서 의원들한테 의사를 물었어요. 그것 관련해서 의원들께서 양해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감사담당관님께서 직접 거기에 대한 설명이나 해명을 처음에 시작하셨어야 되지 않아요? 이미 작년 11월 13일에 그와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께서 똑같이 말하셨어요. 부구청장님이 배석을 하시든가 정령 부구청장님이 못오시면 못오신다는 사유를 감사담당관이 의원들한테 보고를 하고 양해를 구해야 된다, 이 얘기가 속기록에도 남아있는 거거든요. 한 달도 안 됐어요. 한 달 좀 넘었네요. 왜 동일한 얘기를 계속 나오게 하세요?
감사담당관님 오시기 전에 그 전에 감사담당관님이 어찌하셨던 그건 끝난 일이고 그분은 가셨고요. 이건 잘못된 지점에 대해서 의원들이 지적을 했던 거고 지난 번 같은 경우는 감사담당관님이 처음 오셨기 때문에 아무 말씀 안 드렸고 감사담당관님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건 아니죠.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재구   위원님들께서 부구청장 참석 문제를 양해해 주셨다는데 대외협력팀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제가 잘 알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양해를 해주셨다면 지금이라도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양리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감사담당관이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김해숙 위원장님은 구의회 위원장으로 말씀을 하셨던 거고 대외협력팀장님은 부구청장님의 아래 직급에서 하신 거고요. 바로 직속 상관에 관련된 일이었고 다시 다른 의원이 지적했던 것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안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동일한 사항으로 이야기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재구   노력하겠습니다.
○양리리 위원   그러면 4페이지 질문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법제도상에 부패 유발요인 발굴 및 개선감사라고 돼 있잖아요. 밑에서 여덟 번째 줄. 그리고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사업추진, 계약, 설계변경, 준공. 여기 절차의 문제점 도출 및 대안모색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일을 하셨어요? 성과를 최근에 했던 거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재구   밑에서 두 번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부전문가를 적극 활용하여 감사 수행한다는 측면은 저희들이 작년에 공공시설 건축물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 일손도 좀 달리고 특별히 건축사 두 분을 위촉해서 같이 공동감사를 실시해서 감사 지적사항도 있었고 조치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양리리 위원   이것 관련해서 왜 여쭤봤냐면 아까 최원석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문제가 생긴 다음에 그 문제가 왜 잘못 됐는가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여기서 부패 유발요인 발굴 및 개선감사가 더 유용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11월 7일 자료요청을 했고... 아, 1월 7일이요. 그리고 1월 10일 자료가 왔고 1월 17일 담당부서의 설명을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2차로 자료요청을 해서 내일 만나기로 한 거니까 제가 알고 있는 정보는 1월 17일 것까지예요.
자, 여기 보면 생활폐기물 담당부서에서 저한테 준 건데 현 대행계약 만료 전까지 계약 미체결 시 계약 전까지 현 체계유지 해 가지고 일상감사 및 용역계약 심사 요청해서 11월 중에 감사담당관의 감사를 받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용역을 내보내면 낙찰 하한율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몇 %가 돼야지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박재구   개인적인 견해를 물으시는 건지 아니면
○양리리 위원   감사담당관으로서.
○감사담당관 박재구   현재로써는 저는 적정 가액이 온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리리 위원   그래서 이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는 낙찰 하한율이 87.745%예요. 그런데 제가 최근 5년간 용역업체 현황 및 낙찰금액을 여쭤보니까 17년도에는 100%, 18년부터 19년 2년 계약인데 100%, 20년부터 21년 2년 계약인데 99.97%, 99.59%예요. 어떻게 이렇게 낙찰률을 100%에 할 수 있는지. 거기다가 올해만 우연히 된 게 아니라 5년 전부터 이래왔다라는 거죠.
자, 저는 이걸 감사담당관에서 들여다봤는지라는 의구심이 들고 또 하나가 이 생활폐기물 위탁업체 재선정이 뭔지 아세요? 우리 일반적인 쓰레기예요. 그러면 그 업체가 위탁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요? 서대문구가?
○감사담당관 박재구   쓰레기 처리가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양리리 위원   그렇지요.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건 지역 주민한테 직접적으로 바로 영향이 가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런 계약은 언제 이 업체와 계약을 했고 언제 이 업체와 계약이 끝나는 건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계약은 언제부터 준비를 해야 될까요?
○감사담당관 박재구   통상은 계약 만료 몇 개월 전에 하도록 계약서에 이미 명시가 돼 있다고...
○양리리 위원   그렇지요. 저희가 직장을 다녀도 그렇고 업체를 운영해도 그렇고 내가 2년 계약이면 최소한 1년 전부터 준비를 합니다. 업체는 재선정되기 위해서. 그리고 6개월부터는 초긴장상태에 들어갑니다. 왜? 직원도 있고 내가 투자한 비용도 있고 이 일을 계속해야지 연속성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공고가 어떻게 나갔냐면 긴급공고, 일반공고가 아니에요. 저는 이게 왜 긴급공고가 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일반공고가 아니라 긴급공고를 낸 사유를 여쭤보니까 생활밀착형사업으로 적기, 그 적기라는 건 올해 1월 1일부터예요. 조달이 필요해서 그랬대요. 이거 지적하셨어요? 일상감사 하셨을 때?
○감사담당관 박재구   저희들이 한 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양리리 위원   그렇지요. 이게 계약이 어떻게 돼 있냐면 생활처리업체가 서대문에 세 군데인데 두 군데는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한 군데는 계약을 못해서 한 달 계약을 했어요, 한 달 계약.
일단 저는 담당 공무원께서 노력하셔 가지고 생활폐기물 대란을 막기 위해서 노력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해가 되세요?
○감사담당관 박재구   저희가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양리리 위원   담당부서가 아니라 거기서 담당해서 감사를 했잖아요. 감사를 안 했으면 제가 이걸 감사담당관님한테 여쭤보는 게 아니죠.
○감사담당관 박재구   면밀한 사항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리리 위원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여기 보시면 용역 입찰 공고 이래가지고 공고기간이 12월 11일부터 12월 16일이에요. 그 다음에 서류 제출하라고 해서 11일부터 17일까지 서류 제출하고 그 다음에 17일에 결정이 나요. 그러면 업체가 들어왔기에 망정이고 그래서 문제지 만약에 아무 업체도 안 돼서 유찰되면 저희 어떻게 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직원들이 이런 일을 왜 했냐? 왜 이렇게 됐냐? 했더니 그분 설명도 타당함이 있었어요. 그분 설명도 타당하고 서울시에서 내려온 공문 자체도 담당공무원 입장으로서 애매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관련해서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해서 내일 만나서 마지막 설명을 들을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감사를 안 한 것도 아니고 감사를 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민감한 건데 업무보고 책자에도 하나도 없고 저희 의원들한테도 얘기도 없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감사담당관도 인지 못 하신 거 같네요.
○감사담당관 박재구   제가 좀 확인해서, 일단 위원님께서 내일 담당부서 얘기를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미진한 점이 있다면 저희들 확인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리리 위원   그래서 여기 사업추진 절차의 문제점 도출 및 대안 모색인데 이건 하셨어야 되는 거죠. 이건 아까 제가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죠?”하고 여쭤봤을 때 담당관님께서 이런 걸 대답하셨어야죠.
○감사담당관 박재구   알겠습니다.
○양리리 위원   감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보겠습니다.
채용감찰관 제도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박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보고가 없이 이렇게 사후에 말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지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거 예산이랑 1년에 몇 건의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박재구   3개 년 평균 봤을 때 약 100회 안팎 정도의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양리리 위원   3년 100회요?
○감사담당관 박재구   아니 연간 한 100회 정도.
○양리리 위원   1년에?
○감사담당관 박재구   네.
○양리리 위원   그러면 1년에 100회고. 그러면 이거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100회가 되면.
○감사담당관 박재구   저희 지금 현재 계획으로서는 채용감찰관 5명이 순번제로 전형 채용과정을 한 사람이 담당해서 순번제로 일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리리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옴부즈맨에서 이런 점이 미비해서 그렇다는 도입취지라든가 그런 건 공감이 되는데 예산 투입 효과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박재구   일단 채용 과정을 누군가 제3의 눈이 관찰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실무 업무담당자라든지 일의 진행 과정에서 규정대로 프로세스를 공정하게 관리하는 효과가, 일단 워치독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리리 위원   그러면 지금 올라온 서류에 의하면 회당 15만원씩 70회잖아요. 시민감사 옴부즈맨 같은 경우는 15만원씩 해서 5명에 5회 해서 12개월이고 이걸 운영하는데 있어서 아까 차이를 왜 이렇게 두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재구   현재 옴부즈맨하고 채용감찰관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채용감찰관은 채용계획에 의거해서 채용이 있을 때 투입하는 것이고요.
○양리리 위원   그러니까 아까 설명하셨을 때 저는 이 다섯 분이 한 사안을 같이 보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감사담당관 박재구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리리 위원   그런데 지금 설명하시는 거 보니까 한 사안을 한 분씩 본다고 했는데 그랬을 때 여기 보시면 시민단체에서 오신 분, 그 전에 공무원 하셨던 분들 그러니까 다 전문성은 갖고 계시지만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보완하실 건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재구   저희들이 매뉴얼을 만들 겁니다. 채용감찰관이 채용 과정을 모니터링 하는 매뉴얼에 따라서 업무를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각자의 자기 커리어에 따라서 생기는 어떤 편차는 크게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이게 인사담당자로서 채용을 하는 게 아니고 채용 과정을 모니터링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커리어에 따른 편차는 그다지 크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리리 위원   저는 되게 잘 기획하신 거라고 보고. 왜 그러냐 하면 저희도 다니다 보면 하다못해 아주 작은 일도 부탁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저도 그럴 진대 담당하시는 공무원들 입장에서 거절하기가 조금 애매할 때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려움이 있고. 그랬을 때 이런 채용감찰관 제도가 있음으로써 오히려 담당자를 보호하는 기능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재구   고맙습니다.
○양리리 위원   그렇고. 9페이지 기술분야 민원관련 자문서비스 이거 설명을 한 번 해주세요.
저같은 경우도 제가 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서류 볼 때 되게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재구   일단 이 분야는 저희가 일반 행정 부서에서도 건축 관련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공공산후조리원이라든지 건축이나 기술 관련해서 전문성이 없는 부서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기술감사팀은 전원이 기술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저희 계약심사자문회의가 주로 건축입니다. 주로 건축과 관련된 전문가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우선적으로는 해당부서에서 자문을 요청하면 직원들이 가든지 아니면 전문가들을 따로 불러서 자문을 준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업무에 크게 잘못된 점이 없도록 도와드리는 제도이고요. 가끔은 저희들 공공주택이라든지 민간 분야에 대해서도 민간인들, 민원인들에 대한 요청에 대해서도 가끔 자문에 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리리 위원   이게 활성화돼서 담당자도 도움을 받고 주민한테도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서류제출 하나 요청할게요.
11페이지 보시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하셨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이거 하신 거 결과물 서류 제출 좀 요청하고요.
18페이지 보면 민원지도시스템을 활용한 일반(고충)민원 관리체계 강화라고 되어 있거든요. 중간쯤에.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담당관 박재구   여기서 지도시스템이라는 건 맵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접수된 모든 민원을 해당부서에서 각 지도상 주소지에 기입하고 주소지 밑에 세부적인 사항을 적습니다. 그리고 민원의 중요도, 긴급성 혹은 다수민원 여부 이렇게 해서 저희 직원들은 봤을 때 어떤 지역 혹은 어떤 민원의 종류별 이렇게 해서 서대문구에서 발생하는 민원들을 좀 계통적으로 잘 파악할 수 있게 지도화 한 시스템입니다.
○양리리 위원   이것을 그러면 감사담당관 내에 온 민원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서대문구청 전체
○감사담당관 박재구   구청 전체의 민원입니다.
○양리리 위원   구청 전체의 민원. 그러면 최근에 제가 평생학습관 접근성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서 민원인들이 홈페이지에 민원을 남기거나 전화를 많이 드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 관련해서 다수인이랑 반복민원 관리카드가 작성됐다고 그러는데 그 사안도 여기에 해당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박재구   한 번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럴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식 접수창구를 통해서 접수된 민원들은 여기 표시가 됩니다.
○양리리 위원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민원지도시스템을 통해 답변 처리 이후 진행 과정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이력관리 및 모니터링 강화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평생학습관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좋다느니, 나쁘다느니, 이렇게 해달라느니. 그러면 이분들한테 계속 답을 드린다는 말씀이에요?
○감사담당관 박재구   그 점이 지난 번에 최원석 위원님도 한 번 지적을 해 주셨고 지금 현재는 인트라넷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까지 이 정보가 제공되는 경우는 아니고 그런 점에서 민원지도시스템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저희들도 지금 열심히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로서는 직원들이 들여다보면서 민원들을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 이렇게 활용하는 인트라넷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리리 위원   제가 왜 여쭤봤냐면 사실 보통적으로는 그렇게 다수가 반복적인 민원이 갑자기 발생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부서별 협의가 있다든가 내용 공유가 됐을 텐데 이것 같은 경우는 각 부서별로 답이 다 달라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정보랑도 달라요. 그랬을 경우에 이것이 서로가 나중에 발목을 잡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인트라넷이라고 하셨으면 내부정보망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그 관련해서 어떻게 응대를 했는지를 직원들이 공유할 수 있다는 말로 봐야 되나요?
○감사담당관 박재구   다른 부서 건은 아마 열람이 제한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담당팀장이...
○양리리 위원   그러면 지금 설명하지 마시고 민원시스템 관련해서 자료제출과 평생학습관 관련해서 자료제출을 해 주시면서 저한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왜냐면 제가 구의원이 돼서니까 각자 열심히 하시는데 아직까지 칸막이가 있는 것 같아요. 내용이 공유가 되지 않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그게 전달이 됐을 때 어느 것이 진짜인지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을 때 제가 언제 자료 요구했고 언제 받았고 언제 설명을 들었고 내가 언제까지 알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런 불필요한 분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감사담당관 박재구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리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맨날 열심히 하셔 가지고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아까 양리리 위원님이 질문한 사항인데 보통 계약 관련 서류 주관부서가 어디죠?
○감사담당관 박재구   계약심사과, 재무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재무과에서 계약 관련해 가지고 주기적으로 감사담당관 팀에 서류를 제출합니까?
○감사담당관 박재구   계약심사를 합니다.
○이종석 위원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설명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박재구   그건 기술감사팀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이종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해숙   팀장님 나오셔서 자기소개하시고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감사팀장 김승찬   저희가 일반적으로 과에서 공사 발주를 하게 되는데 발주를 하기 전에 금액에 따라서 추정금액 3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추정금액 3억원 이상, 용역은 1억 이상, 물품대금은 5,000만원 이상, 계약심사 상으로는 총 금액 1,000만원 이상, 용역도 1,000만원 이상, 물품도 1,000만원 이상으로 해서 대부분의 구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를 발주하기 전에 저희한테 의뢰해서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를 저희한테 거쳐서 그게 통보가 그것에 의해서 발주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입찰을 하기 위해서 재무과로 관련 과에서 서류를 넘기게 됩니다.
○이종석 위원   아까 얘기했던 음식물 관련해서 용역은 사전에 검토했었습니까?
○기술감사팀장 김승찬   그때는 제가 근무를 안 했는데 그것도 아마 말씀하신 것을 봤을 때는 그때 검토했던 것 같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런데 왜 긴급이라고 했을 때 그걸 왜 지적을 안 했어요?
○기술감사팀장 김승찬   그건 저희가 알아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 다음에 그런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한 달에?
○기술감사팀장 김승찬   저희가 1년에
○이종석 위원   지금은 3억 넘는 거니까 몇 건이나 돼요?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기술감사팀장 김승찬   저희가 2019년도는 공사 3억 이상이니까 68건 저희가 했고요. 그 다음에 계약심사 같은 경우는 1,0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323건 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 건에서, 아까 절차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고요. 끝나고 나서 결과에 대해서 그것도 한 번 보십니까?
○기술감사팀장 김승찬   결과는 관련 부서로 통보룰 합니다.
○이종석 위원   통보를 받고 나서 입찰이 끝나고 나서 통보 받아요? 안 받아요?
○기술감사팀장 김승찬   통보는 안 받습니다.
○이종석 위원   왜 안 받습니까?
○기술감사팀장 김승찬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관련 과로 갔다가 그 다음부터는 진행 단계가 재무과에서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원래는 하고 나서도 보는 게 맞지 않아요? 금액이 크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박재구   저희들이 그건 나중에 감사 단계에서 봅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왜냐면 현업 부서에 너무 많은 부각이 되고 잘못하면 불필요한 행정절차가 되기 때문에
○이종석 위원   예를 들어서 감사단계라는 게 1년에 한 번 하는 겁니까? 결과를 수시로 보는 게 아니라?
○감사담당관 박재구   감사가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특정감사가 있을 수 있고 종합감사가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옴부즈맨에서 바라볼 수 있고 그래서 꼭 1년에 한 번 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종석 위원   적어도 금액 큰 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박재구   저희들이 검토해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왜 그러냐면 일이 잘 되면 괜찮은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빨리빨리 지적해 가지고 다음에는 같은 실수를 하지 말라고 감사라는 걸 하게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해태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감사담당관님 말씀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박재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이종석 위원   아까 자료 신청한 거 같이 제출 부탁드립니다.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 현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현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현입니다.
병자년 새해에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더욱 건강하신 가운데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가시길 기원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행정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 조)
O행정지원과 업무보고

---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김판덕 국장님 여기 오셔서 업무파악 많이 하셨습니까?
○주민자치국장 김판덕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종석 위원   이현 과장님은 많이 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12페이지부터 물어보겠습니다.
12페이지 보시면 시스템에어컨 교체가 있는데 층별로 연차별로 한다고 했는데 이게 시스템에어컨이라는 게 한 번에 다 하는 게 낫지 않아요? 경제적으로. 그것도 한 번 조사해 봤어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안 그래도 저도 업무보고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돼서 직원한테 확인을 해봤는데 일단은 저희가 청사 냉난방이 중앙냉난방 시스템으로 작동을 하고 있고 시스템에어컨은 보조적인 성격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교체를 한 개 층만 해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1층 민원실에 야간 연장근무라든지 그런 쪽으로 우선적으로 보조 냉난방 기능으로 해서
○이종석 위원   제가 질문하는 건 그게 요지가 아니라 그 효율성에 대해서 이게 한 층만 했을 때 5,600이라고 하는데 같이 했을 때는 반값으로 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현   예.
○이종석 위원   그거 검토해 보셨냐고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것도 검토 안 하시고 층별로 사업한다는 게 말이 돼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실무 직원 얘기는 전체 층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나온다고...
○이종석 위원   지금 안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담당직원은 했습니다. 담당직원은 검토를 했는데 전체를 하는데는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적인...
○이종석 위원   했으면 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현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게 뭐가 맞는지에 대해서는, 예산이라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거 한 번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15페이지 구정 역점정책의 실행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조직개편이라고 돼 있어요. 도시재생추진단 설립이 왜 됐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현   일단은 저희가 권역별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에다 한시기구 승인을 받아서 진행한 사항입니다.
○이종석 위원   이걸 한시적으로 했는데 상설기구로 두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현   예.
○이종석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협치, 주민자치 등 지역사회 연대를 강화한다고 했는데 이거랑 도시재생추진단이랑 맞아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저희가 이 부분을 추진하게 된 건 저희가 예전에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을 두고 통제를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통제한 부분이 재작년부터 해제가 돼 가지고 각 자치구별로 6국 체제로 조직을 전환하고 있는 와중이고요. 저희도 도시재생추진단은 어차피 내년 6월 말까지, 올해 6월 말 되면 연장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국을 하나를 더 신설하므로 인해서 도시재생뿐만 아니고 구 전체조직을 정비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종석 위원   자료를 읽어만 주셨는데 조직개편을 할 때는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 내용 가지고는, 좀 상세하게.
또 협치라는 게 있잖아요. 서정순 전 의원님이 관리하시는 데가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보면 여러 가지 협치 관련해서 여기서 진행하겠다 그러면 그건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아까 말씀하신대로 설명이 조금 부족한 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왜냐면 아직까지 내부적으로 확정된 논의가...
○이종석 위원   그래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업무보고 하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현   예.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바로 곧 할 텐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자체가 너무 낮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현   민관협치 부분은 저희가 기획예산과에서 주민참여예산 부분이 있고요. 또 올해 전 동 주민자치회가 확대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
○이종석 위원   필요성과 실효성을 잘 설명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일단 그런 부분을, 부서별로 흩어져서 하고 있는 부분을 그 부분 한 개 부서로 부서 신설을 해서 뭔가 민관협치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이 조직개편의 한 부분입니다.
○이종석 위원   그 부분도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다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 다음에 16페이지 전문성과 유연성을 고루 갖춘 선진형 인재양성 해가지고 교육이 있잖아요. 혹시 몇 년 동안 있던 패턴과 올해는 달라진 게 있습니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현   사실상 전체적인 큰 틀에서 달라진 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올해는 4차 산업 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포함을 시켰는데요. 그 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크게 달라진 건...
○이종석 위원   방금 4차 산업혁명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현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이종석 위원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아시냐고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그것도 열심히 공부 중에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예를 들어서 교육을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를 정립이 돼야 되잖아요. 무작정 하는 것보다는 우리한테 설명 해 줄 때는 이런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좋기 때문에 이렇게 교육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교육을 해서 직원의 역량을 키우겠다는 설명을 해야 되는데 계속 했던 거 또 하면 의미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일단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저희가 올해 12회 월별 차수별로 해 가지고 나름대로 내부 교육계획은 세워져 있는데 그 자료를 저희가...
○이종석 위원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시대적으로 맞게끔 연구하셔서 교육 프로그램을 개편하는 게 맞지 않나 설명드리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일단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이종석 위원   어떻게 하실지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현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19페이지 CS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행정서비스 관련해서 전화응대가 있는데 혹시 CS교육은 얼마나 해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직원별로 연1회 이상씩 하고 있고 불친절 민원 유발자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이종석 위원   점검도 하신다고 했는데 보통 전화응대 할 때 기본적으로 과장님은 수화기 들고나서 어떤 식으로 응대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현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 이현입니다.”
○이종석 위원   왜 서대문구청이라는 얘기를 빼세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예전에는 서대문구청이라는 말도 넣었는데 어떻게 보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하는 부분이 더 낫기 때문에 불필요한 부분은 줄이는 쪽으로 저희가...
○이종석 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대부분 내가 전화를 해보면 소속도 얘기 안 하시고 이름도 얘기 안 하십니다. 그걸 잘됐다고 볼 수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직원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특별히 추가교육을...
○이종석 위원   말씀하는 게 아니라 상시적으로 입에서 나올 수 있게끔 교육하는 게 CS교육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친절교육을 좀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 다음에 20페이지 보시면 미국 조지아주 에덴스시와 양해각서 체결한다고 나와 있는데 배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업무보고 할 때는 배경도 설명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에덴스시는 2015년도에 조인동 부구청장님 계시고 할 때 정책 관련 자료공유를 에덴스시하고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정보 교류를 하는 와중에 저희가 자연스럽게 MOU를 맺게 됐고요. 그러면서 해마다 나름대로 서로의 시라든지, 거기도 계속 정기적으로 하고 이따가 시장님이 바뀌면서 MOU 연장이 안 되고 서로 소홀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 필요성을 다시 한번 국제적인 교류관계 확대를 위해서...
○이종석 위원   하는 건 좋은데 이 MOU를 하므로 인해서 우리 구에 얻어지는 이득, 무조건 하는 게 아니잖아요. MOU 해가지고 비용도 나갈 거 아닙니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설명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아까 시장 얘기하셨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여기 교류해서 뭘 주고 뭘 받고 그런 설명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현   제가 전체적인 업무보고를 함에 있어서 항목이 많다 보니까 너무 업무보고를 부족하게 보고 드린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그 부분을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좀 더 업무보고 할 때 잘...
○이종석 위원   이것도 자료를 잘 정리해서 위원님들에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현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마지막으로 25페이지 공공디자인사업의 활성화 추진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 이거 사업 한다고 그럴 때마다 마음에 와 닿지 않아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저는 기술적으로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공공디자인팀이 팀장님하고 팀원하고 사실은 인력 지원을 제대로 못 해 줘가지고 임기제 두 분이 근무하고 계신데요. 사실상 구의 모든 공공디자인, 어떻게 보면 제가 처음에 공공디자인팀을 신설할 때 관여를 했는데 당초에는 구의 굵직한 큰 디자인이라든지 공공시설의 개념을 위에서 했는데 사실상 몇 년 지나다 보니까 하다못해 단속한 디자인 시안 이런 것까지 둘이서, 총체적으로 둘이서 관여하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티는 안 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보면...
○이종석 위원   디자인팀이 있다 그러면 성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작년에 뉴욕 갔다 왔는데 뉴욕 같은 경우에도 NY해서 모자도 만들고 여러 가지 하는데 서대문구는 역사박물관 있잖아요. 거기서도 서대문 관련 작품 같은 게 전혀 없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공공디자인팀도 나름대로 신촌 박스퀘어 상표이미지를 등록하고 유명 공공디자인잡지에 게재도 하고
○이종석 위원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서대문 관련해 가지고 모자도 만들 수 있는 거고 인형도 만들 수 있는 건데 그런 게 여태까지 전혀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현   일단 디자인 특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올해부터도 서둘러서 해 주세요. 코로나바이러스 해가지고 외국인 안 온다고 하지만 언젠간 또 올 거 아닙니까.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   박경희입니다.
먼저 우리 김판덕 국장님하고 이현 과장님 선임국에 오신 걸 축하드리면서 환영합니다. 고생 많으셨는데 그래도 또 더 힘든 자리에 오셔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리라고 믿고요
선배님들이 하고 간 모든 그동안 일 처리한 부분을 사실 두 분한테는 얘기하기가 좀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선임국에 오셨으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구의회 청사를 누구 때문에 다시 지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현   일단은 당연히 서대문구의회입니다.
○박경희 위원   그렇죠.
아니 좀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 의원들은 그런 대로 나름대로 환경이 참 좋아졌어요. 각자 방도 생기고. 다들 만족해하시는 것 같고 저 역시도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만족을 하고 있는데 내가 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우리 의원들은 보좌관이 없잖아요. 그러면 보좌를 하려면 우리 사무국 직원들이 하고 있는데 제가 딱 왔을 때 의원방을 들어오고나서 사무국을 둘러보니까 우리를 보좌하는 사무국 직원들이 되게 편안해야 되는데 어쩜 그렇게 공간을 그렇게 만들어놨는지. 누가 그렇게 디자인을 하고 누가 마지막에 장소를 그렇게 정했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래요.
과장님, 우리 사무국 사무실 들어가 보셨어요? 국장님 방이랑 다 들어가 보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네.
○박경희 위원   나름대로 국장님 방이야 구청에 있는 국장님들하고는 별다르지는 않더라고요. 좀 좁기는 하지만. 그런데 사무국에 들어가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일단 전체 공간을 놓고 봤을 때는 조금 협소한 부분은 느껴졌는데요
○박경희 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현   네.
○박경희 위원   더 이상 대답을 안 하셔도.
우리 사무국에 있는 직원들이 그래도 편안해야 우리 의원들 보좌를 잘 하지 않을까 싶은데 사무국이 사실 좁다는 생각 정도가 아니라 해도해도 너무한 것 같아요.
이 공간을, 우리 의원들과 사무국 직원들이 일단은 좀 넉넉하게 쓰면서 다른 데 내주고 같이 쓰고 하는 건 다 좋은데 평생학습관을 한다는 입구에 있는 평생학습관을 보는 순간 되게 화가 났어요. 물론 주민들하고 같이 이용하는 건 좋아요. 하지말자는 건 아니지만 지금 우리 구청에 있는 6층 전산정보과, 가서 나름대로 지금 몇 년 동안 그렇게 써왔어요. 어떻게 보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청장님 오시기 전부터 시작해서 여태까지 써왔는데도 좁다라는 생각은 했지만 쓰는 데는 불만없이 써왔어요. 이 공간이 우리 구의회 공간이 생기자마자 제일 좁은 데인 전산정보과를 늘릴 생각을 했을 때는 그건 괜찮아요. 거기 있는 헬스장을 없애면서 같이 늘려서 옆에 있는 민주평통을 공간이 있는 의회에 건물로 옮겨주고 거기를 넓혔다.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렇다면 우리 의회도 좀 생각해 쥐야 되는 거 아니었어요?
평생학습관이 들어와서 같이 쓰자는 건 좋다 그랬잖아요. 어쨌든 우리 구의회가 전체적으로 다 편안한 그런 상태에서 그렇게 공간을 내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 계획은 좀 어떠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무국 공간을 좀 늘려줘야 된다는 제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일단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도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제가 듣기로는 소통에 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쪽 담당직원들 얘기로는 그와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의회 쪽과 얘기를 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의회 공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일단 그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고민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고민을 좀 많이 하셔서, 저는 사무실을 늘리든 옮기든 어쨌든 간에 그 공간은 다시 배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게 해 주시리라고 믿고,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세요. 빠른 시일 내에.
○행정지원과장 이현   네, 알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리고 다시 또 나중에 물어보겠지만 그렇게 해 주시는 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보고 받고 났는데 다른 건 우리 이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워낙 잘 하시니까 잘 하시리라고 믿겠고요 초니까 지켜보는 상태고.
얘기를 듣자 하니까 조직 직위표를 조금 개편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 첫 시간인데 전혀 그런 얘기가 없는데 어떻게 된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현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논의 부분이다 보니까 섣불리 괜히 말씀드렸다가 나중에 변경 생겼을 때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오히려 잘못된 보고가 될까 싶어서 제가 아까 큰 틀에서만 말씀드렸고요.
○박경희 위원   그런 것도 좀 구민들도 굉장히 헷갈려 해요. 구민들도 헷갈려하고 우리 의원들도 2년차가 아직 안 됐는데, 저 역시도 헷갈리지만 헷갈려하는 그런 의원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 거 봐서는 어떤 게 정답인지는 모르겠지만 서로가 소통을 한 다음에, 주민들이 좀 걱정을 하더라고요. 소통도 없이 어떻게 그렇게 하며 우리가 민원 하나 해결하려면 여러 사람을 동원해서 여기저기 물어본 다음에, 또 과에 전화해도, 저희도 사실 저희한테 물어봐도 100% 다 몰라요. 저도 물어보는 입장인데 지금 어느 정도 돼가고 있는 상황에서 또 이게 직제개편이 된다면 또 헷갈려서 혼란이 많이 오지 않느냐는 얘기들도 있고 그래요. 주민들도 그렇고 우리 의원님들 역시도 헷갈리는 그런 과도 많고. 그래서 이것을 좀 신중하게 해서 서로가 협의를 한 다음에 논의를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리면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우리 청사를 지으면서 의회하고도 충분히 논의를 했다 의논을 했다 얘기는 했지만 사실은 재선인 저한테도 그런 얘기는 한 번도 없었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는 얘기는 한 번도 없었고요 직원들 역시 빨리 완공돼서 좁은 데서 벗어나는 거 외에는 관심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중간에 와보니까 먼지가 너무 많은 데다가 이게 칸막이를 제대로 잘 안 해놔가지고 가늠이 잘 안 가더라고요. 한 번 와보기는 했지만.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입주를 하다보니까 사실 아까 지나가긴 했지만 본회의장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다 와보셨지만 본회의장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회의장도 굉장히 좁고 뭔가 복잡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4층까지의 건물 공간이 잘 지어지고도 의원들이나 우리 의회사무국에 있는 직원들이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건 사실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서. 지금 연초니까 뭔가 다 자리잡기 전에 차근차근 해서 조금 고민을 해서 방법을 좀 찾아서 의원들하고도 같이 의논을 했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네, 알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건 제가 분명히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고민을 좀 많이 하신 다음에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하는 방법을 우리한테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공공디자인팀이 저는 임기제 두 분이 운영을 열심히 하시는 걸 잘 알고 있지만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에 있어야 할 업무인 거냐에 대해서 의문이 든다고 지난 과장님 계실 때 얘기를 했어요.
그 이후에 현재까지 전혀 변동이 없고 공공디자인 조례가 내려오는 걸 기다리겠다, 그러니까 매뉴얼이죠. 어느 정도 기초적인 매뉴얼이 내려오는 걸 기다리겠다 하고 난 이후에 전혀 소식이 없어요.
공공디자인은 사실상 도시디자인과 연동이 돼야 되는 사항인 거고 제 생각에는 공공디자인이라고 하는, 도시디자인이라는 걸 도시계획과에서 하다가 이게 공공디자인과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지금 대부분 디자인 관련해서는 공공디자인팀이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예.
○주이삭 위원   공공디자인에 대한 포괄적인 자문을 해주는 업무를 한다고 돼 있는데 현재 공공디자인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범위가 어느 정도라고 보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현   쉽게 말씀드리면 구청의 각 부서에서 지금 설치하거나 발주하는 모든 공공조형물, 디자인 모든 것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조형물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공공디자인이라 하면 공공에 있는 영역에 대한 모든 것들을 디자인하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인지를 하면 우리가 뭔가 만드는 물건, 건물 이거 위주예요. 제가 생각하는 건 도로도 그렇고 우리가 서대문이라는 장소를 걸어다닐 때 느낄 수 있을 모든 공공의 영역들이 다 디자인에 포함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용은 확실히 부서가 행정지원과 소속으로 있다 보니 보는 한계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빨리 저는 이 업무가 도시계획과에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언제까지 여기에 있을까 걱정이 되는데 그것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그 부분은 사실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 것 같고요. 저희가 행정지원과 소속으로 있기 때문에 원래의 공공디자인 개념보다는 협소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그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최대한 빨리 논의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래서 이번 6월에, 3월에 정원조례 개편하실 거고 6월에 새로 해가지고 7월부터 인사이동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팀을 구성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번이 저는 적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감안하셨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리고 공공디자인 조례도 만드는 걸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상위기관에서 어느 정도의 매뉴얼이 없다면 저희가 이제는 만들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 기다렸는데. 제가 이 얘기를 1년 전에 얘기했어요. 과장님께서 그때는 다른 과의 부서장이셨으니까 모르시겠지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부분을 같이 준비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 부분은 이 정도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최근 서울시에서 무기계약직 노조가 단체협약을 맺었어요. 시비 지원을 하는 방문간호사 처우개선, 노정협의 결과 적용을 이번에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사팀이나 대외협력팀에서 정보를 많이 공유하셔 가지고 해야 될 일인데 단체협약 적용 대상에 찾동, 우리아이 통학, 방문간호사 이게 해당이 돼요.
그런데 대충 내용 알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현   조금 알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대충 내용이 기능장려수당 1만원 이상 해 주는 것하고 동 근무수당 7만원, 방문간호수당 13만원 신설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 구에서 구비로 지원하는 시간선택제 마급은 아까 얘기한 건 시비가 적용되는 게 이 협약의 대상이고 구비 적용이 되는, 현재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방문간호사들은   100% 구비라서 해당이 안 된다, 이런 상황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같은 동 주민센터에서 다 있으면서 같은 업무를 하는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임금이라든지 처우개선에 대한 내용이 같이 공유되고 있나 여쭤보는 거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저희가 방문간호사를 최초 채용할 때 기간제 채용을 했다가 신분보장 얘기가 나오면서 저희 구는 기간제 신분을 양성화 시키자는 차원에서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타구는 어떻게 보면 무기계약직 채용 형태로 하다보니까 그때 공무원 신분으로 채용된 분들이 단체협약의 대상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신분을 일원화 시키는 부분이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좋습니다. 좋은 말씀이시고요. 일원화를 하는 게 중요한데 어쨌든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상황까지 함께 고려하는 방향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대로 두면 안 되잖아요. 같은 일을 하는데 누구는 처우개선이 더 올라가고 이러면 안 되는, 다 부족했는데 이제 조금 올라가는 거지만 어느 한쪽을 놓고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찾아서 따로 말씀을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지난 번에 본예산으로 이분들 워크숍이라든지 예산에 오르긴 했지만 그거야 본인들이 어떤 업무를 하면서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피드백이라든가 본인들의 즐거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본인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 부분을 함께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정원조례 개정을 했지만 구청 직원들은 계속 늘어나는데 의회 직원 인원수가 늘어났나 저는 그게 의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청 직원수는 계속 늘어나는데 거기 균형에 맞게 의회 직원도 늘어났나. 저는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럴 수 있는데 구청에서 한 번 분석을 해보시면 어떨까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난 5년간 정원조례 개정에 따라서 늘어난 구청 직원수, 거기에 의회사무국 직원도 같이 있을 텐데 의회사무국 따로 두고 다른 직원수 늘어난 걸 함께 비교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비교된 직원수 변동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현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향후에 직원수 배정이 이 자료를 보고 우리가 균형있게 같이 동반으로 상승이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들면 한 번 검토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요. 왜냐면 아까 박경희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보좌를 해주는 인력이 턱없이 적어서 그래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행정지원과장 이현   의회도 시간에 따라서 많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의회사무국에 2년 넘도록 근무해 봤었고 그대는 의사팀, 의안팀에서 의원님들 자료검토 전문위원님들 도와서 자료검토해서 제공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워낙 업무량들이 많아지고 해서 정원 부분이 그러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희가 25개 구 자치구 부분도 나름대로 비교를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말씀하신 부분은 5년간 집행부와 의회의 정원은 자료를 한 번 보시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필요하다면 다른 25개 자치구 기준으로 직원수를 비교하는 것도 같이 주시고요. 다만 저희 의회에서 의원들이 느끼기에는 25개 자치구의 인원수가 턱없이 적은 게, 다 동일하게 그렇게 생각을 거의 할 거예요. 그래서 이미 적은데 그거 비교해서 무엇하냐, 저는 그런 차원이니까 한 번 자료를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한희 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과장님. 과장님의 체육과에서 일을 너무 많이 하셨는데도 작년에 보니까 그다지 좋은 말씀을 못 들은 것 같은데 여기도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18년도에 여기 처음 들어왔어요. 22쪽.
국내 자매도시와 문화교류 활성화 추진들 여기는 지금 설하고 추석만 되어 있잖아요. 그 당시 18년도에 제가 이것을 명절 때만 하지 말고 가을이나 봄에도 한 번 했으면 어떨까 그런 의견을 드렸는데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는 생각을 해보시겠다고 하셨어요. 작년에 제가 그것을 물었어야 되는데 사실 못 물었습니다. 과장님 이거에 대한 생각을 한 번 해보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여기 보니 2000년 5월 27일이 제일 먼저 자매결연을 했네요. 이건 몇 년 계약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현   자매결연은 특별히 그런 계약은 없고요 본인들이 결연을 취소해야 되는 사유가 없으면 계속 지속적으로
○안한희 위원   그냥 무기한?
○행정지원과장 이현   네, 그렇습니다.
○안한희 위원   그러면 여기 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요청이 오면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처음부터 바로 자매결연 단계로 가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처럼 우호협력처럼 해서 상호방문 과정을 거치고 그것을 통해서 서로 상호간에 도움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자매결연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안한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또 다른 위원들이 질문하실 분이 계세서 저는 이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안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최원석입니다. 간략하게 질의 몇 건 하겠습니다.
12쪽에 LED 교체 설치를 한다는데 그게 왜 행정지원과에서 진행을 하죠?
○행정지원과장 이현   이 부분은 저희 청사 건물이라서 그렇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을 기술적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아는 분이 계세요?
총무팀에서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네, 그렇습니다.
○최원석 위원   총무팀장이 LED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일단 저희가 시설 관리하는 임기제 직원이 있습니다. 이 분야 전기관련 전문직원이 있어서.
○최원석 위원   몇 명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현   일단 1명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1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다 이거죠?
○행정지원과장 이현   네, 그렇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시설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총무팀에서는 예산만 잡아주고 사실 설치는 시설에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지 이것을 어떻게 총무에서 다 진행한다는 건지 본 위원은 그것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서대문구청 별관 신축이 있어요. 이게 부지매입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현   45억 정도 들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평당 건축비는 910만원 정도 되네요. 그게 적정가인가요? 평당?
○행정지원과장 이현   네, 일단은 입찰 설계가격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최원석 위원   아니 설계가격이 아니라 지금 실제로 우리가 검토할 때 지금 청사는 특별하게 들어갈 것도 없잖아요. 건물만 짓는 거잖아요. 가구까지 다 포함된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네, 그렇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기존 가구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현   기존 가구들이 사용 가능한 건 가져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추가 구매하는 방식입니다.
○최원석 위원   이것도 나라장터에서 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현   네, 거의 그렇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 업체는 어디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현   업체는 아직까지 결정된 게 없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런데 공사기간이 2020년 4월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그런데 지금 저희가 내부 굴토 과정에서 굴토 자재 때문에 한 3개월 정도 지연돼서 7월 정도 입주할 예정입니다.
○최원석 위원   아니 업체가 없다면서요. 무슨 업체를 얘기하는 거지?
○행정지원과장 이현   아니 그러니까 가구업체
○최원석 위원   아니 전체적인 건축 진행하는 거.
건축에서 뭐가 나왔어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바닥 굴토과정에서 산업폐기물 같은 게 약간 같이 혼합되어 있어서 배출과정에서 배출업체를 찾는데 좀 오래 걸렸고요 옆에 건물과의 안전 부분 때문에 보강공사 때문에 시간이 지연됐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게 만약에 지연되면 지체상금은 물려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그건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설계변경으로 공사기간 연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아니 그 예측을 지금 굴토과정도 그렇고 옆에 흙막이도 그렇고 당연히 전문업체면 이걸 다 예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그런데 매립물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미처 확인을
○최원석 위원   아니 확인하고 들어와야지. 어떤 업체가.
지금 예를 들면 SK에서 4조짜리 해외수주를 했어요. 그런데 그거 반납했어요. 아주 좋다고 하다가 반납했어요. 왜 반납했을까요? 토질의 지질을 잘못 알고 한 거예요. 거기에 10조가 들어가도 모자라는 돈을 4조라고 표현을 해서 땄다가 다시 돈 물어주고 반납했어요.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정리를 해서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고, 굴토작업 그 밑에까지 보고 그 다음에 흙막이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나와야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는데 어떻게 전문업체라고 봐요? 당연히 건축하려면 전문업체가 그런 것까지 다 계산하고 들어와야지.
지금 평당 915만원이라는 금액은 상당히 높은 금액이에요 다른 금액보다. 별관에 이 건물 하나 짓는데 콘크리트하고 철근하고 배관하고, 더 들어가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 부분을 검토를 전체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지체상금에 대해서도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물론 본 위원이 여기 와 보니까 지체상금이라는 게 없어. 어떻게든지 설계변경 하고 어떻게든지 다 빠져나가 가지고 그런 것들이 없더라고요. 만약에 우리 과장님 돈이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집에? 그렇게 안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전부 다 보면 공무원 식으로 내돈 아니니까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6쪽에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데 무슨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무슨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현   일단은 전체 직원으로는 공통적인 소양교육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친절교육 같은 걸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규자라든지 6급 탐장들이라든지 그러면 그 직급에 맞는 전문성 강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입자들에 대해서는 서대문구에 관한 적응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전문교육을 했는데 6개월마다 한 번씩 바뀌고 1년마다 한 번씩 바뀌면 적용이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그런데 저희도 근무를 하면서 교육을 받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교육을 자주 하는 경우 직원들이 업무에 불편을 겪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적정한 기간으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1억 1,700을 1,800명, 지금 구청 직원이 1,800명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1,400명 정도 됩니다.
○최원석 위원   인당 연 교육비가 8만 3,000원이에요. 알고 계세요? 인당 교육비 8만 3,000원으로 무슨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교육 한 번 받으면 8만원 들어가고 한 번 가면 몇 십 만원씩 들어가는데 어떻게 8만 3,000원에 인당 교육을 시킨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현   저희가 직원들 의무적으로 교육이수 시간이 있습니다. 사이버교육과 인재개발원 집합교육으로 해서 전문성 교육은 어느 정도 받고 있고 그 외에 나름대로 공직자 마인드라든지 소양교육 중심으로 하고 있는 부분...
○최원석 위원   소양교육 많이 시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이종석 위원이 CS교육을 얘기하고 그렇게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현   그 부분 직원 친절 부분은...
○최원석 위원   이건 예산이 작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자질의 문제인지 분석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업무를 교체하든지 대안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의원이 그 정도로 얘기할 정도면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일단 그 부분 저희가 따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20쪽에 조지아주 에덴스시와 MOU체결 했는데 본 위원도 이종석 위원과 똑같은 얘기예요. 체결해서 우리한테 이익이 되는 게 뭡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현   저희가 공무국외연수 공무출장도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랬을 때 해외선진도시 우호 교류관계가 있으면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데 조금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단지 벤치마킹 하나 하자고 이거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직원들이 전혀 연고 없이 가는 것보다는...
○최원석 위원   아니. 국제시대에 무슨 연고를 찾아요? 직원들 다 영어 잘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공무원들 엄청 실력이 좋은데 무슨 연고를 찾아요, 거기에?
이 MOU 체결하는 부분 예산이 얼마 들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현재까지 예산편성은 되지 않았습니다.
○최원석 위원   예산 얼마 예상하고 있어요? 왔다 갔다 하면 예산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통상적으로 MOU 협의 관계는 서류, 서면, 이메일 이런 쪽으로 교류하고 있고 올해 확정이 되면 내년도에 예산 편성할 예정입니다.
○최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22쪽에 각 자매도시 맺은 게 있어요. 서대문구 축구동호회 장흥 방문, 신촌축제 자매도시 초청 이런 부분들의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현   저희가 국내외교류 업무추진비하고 행사 사무관리비 등으로 편성 돼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여기는 예산편성이 전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된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현   전체적으로 항목별로 돼 있는 건 아니고 국내교류로 해서 포괄적으로 잡혀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최원석 위원   영동군 다문화가정 청소년 생생문화체험 프로그램 상호 추진, 이건 왜 예산이 잡혀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이건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으로 해서 다문화 관련 별도로 청소년 프로그램으로 특화로 잡혀있어서 그렇습니다. 필요하시면 교류도시별로 예산편성 집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집행내역.
그 다음에 공공디자인사업 활성화 추진이 나왔어요. 본 위원도 여기 처음 와서 봤을 때 공공디자인이 왜 여기에 있지? 행정지원과에 왜 있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있어요 이게?
○행정지원과장 이현   초기에 부서 협의가 주 업무다 보니까
○최원석 위원   인력의 전문성은 뭐예요? 인력의 전문화가 뭡니까? 뭐뭐 전공이에요 ?
○행정지원과장 이현   건축디자인과 실내디자인 인테리어 쪽으로 전체적으로 전문가 두 분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최원석 위원   아니, 건축디자인하고 실내디자인이 왜 공공디자인에서 진행해요? 건축과에 가야지.
○행정지원과장 이현   공공조형물에 관한 자문이 있고 시각 인쇄디자인 같은 전체적인 자문역할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이번에 연희동 간판사업에도 참여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에. 거기도 참여했습니다.
○최원석 위원   어떤 역할을 했어요, 거기서?
○행정지원과장 이현   간판 시안이라든지 디자인 부분에 있어서 자문을 같이 했습니다.
○최원석 위원   시안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립니다.
그 시안이 업주들하고 협의가 잘 안 된 상태에서 설치해 놓고 LED등이 있고 없고. 저한테 엄청난 불만을 많이 토로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담당 부분은 일단 3개, 4개 모델 중에서 업체하고 협의를 했었다고 하는데 말씀하신대로 결과론적으로 하고 나서 주민들이 불만족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원석 위원   지금 현재 홍제동하고 연희동하고 했을 때 어떤 부분에서 불만이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당초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홍제동은 인왕시장 쪽에서 불만이 많이 있었고 연희동은...
○최원석 위원   그러면 홍제동에서 불만이 있는 사항을 연희동에서 안 나오도록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업체하고의 표준디자인 부분이 조금 다양성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최원석 위원   다양성도 중요하지만 성능에 대해서 우리 가게가 표가 안 난다, 이런 불만이 많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공공디자인을 할 때는 좋은 일 하고, 못해주고 뺨맞는다고, 좋은 일 해놓고도 욕 얻어먹는 거예요 지금. 본 위원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다만 “그쪽 부서에 연락을 다시 해 보세요.” 그 의견만 줬어요, 제가. “더 불만족스러우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향후에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전체적인, 총괄적인 공공디자인팀에서 이걸 잡아서 하든지 아니면 넘겨주든지 둘 중에 하나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알겠습니다. 그 부분 주의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마지막으로 과장님 국장님 오셔서 업무파악을 얼마나 하셨어요? 많이 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최대한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노력했는데 몇 % 정도 된 것 같아요? 업무파악이라는 것보다도 사실은 우리 과장 국장님들에 대한 역할은 팀장들이 얼마나 일을 잘 할 수 있냐를 도와주는 거예요. 업무파악보다. 지금 답변도 팀장 입에서 많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참 안타까워요. 구청 공무원 직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실무는 다 팀장이 하고 과장은 보고만 받는 거예요 거의. 실제로 과장들 가면 앉아서 자잖아요 다. 낮잠 자고 앉아있고. 그런 상태에서 무슨 업무보고를 해요? 내가 과장님한테 하는 거 아니에요. 전체적인 인사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몇 번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근무기강 확립? 국장님 한 번 돌아보세요. 4시, 3시 때 한 번 돌아보세요. 과장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인사담당팀장님이 당연히 돌아다니면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하고 국장님은 팀장들에 대한 지원과 격려와 이런 부분들에 힘을 써서 팀장들이 마음놓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위에서 막아주고, 이 역할이 과장님하고 국장님 역할이에요. 미루는 게 아니고, 네가 책임이다 이런 게 아니에요.
과장님 워낙 유능하다는 말씀들 다 하시고 국장님 다 하시니까 보겠는데 그런 부분에서 한 번, 기강확립 차원에서 한 번 돌아보세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알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다음에 TV를 통해서 보면서 다른 부서로 파급될지 모르겠지만 기강확립은 중요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현   알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리리 위원   안녕하세요? 제가 학부모 때부터 교육지원과장이었을 때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김판덕 국장님이 주민자치국장이 돼서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인간적으로 존경하고 신뢰하는 분이 국장님이 되셔서 되게 기대가 큽니다. 이현 과장님도 묵묵히 역할을 수행하시고 자기 절제도 잘하시는 분이 과장님으로 오셔서 그 또한 기대가 큽니다.
9페이지 보니까 청사개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구의회도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시던데 이 관리라는 것이 과연 어디까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이 부분은 표현이 조금 잘못된 것 같고요. 일단 아마 서대문구 전체 공공청사 현황을 놓은 것 같습니다. 보통 시설관리는 해당 사용부서에서 주로 관리하고 있고요.
○양리리 위원   그러면 인력지원이나 예산지원은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그것도 의회 같은 경우도 인력이라든지 예산은 별도 자체 편성을 다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도 그렇고요.
○양리리 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왜 여쭤봤느냐 하면 저희가 대림통상 건물에 있을 때는 사실 1층에 경비아저씨가 24시간 상주해 계셨고 2층 저희 의원실 같은 경우는 게이트키퍼가 있으니까 늦게까지 근무를 해도 사실 안전에 불안하다는 생각은 안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 의회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출입구도 너무 많고, 사실 저같은 경우는 의원실도 맨 끝방이에요. 그리고 1층에서 들어와서 누가 막 돌아다녀도 알 수가 없거든요. 평일에는 그래도 직원분들이 야근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한 10시까지 있어도, 그래도 사실은 불안해요. 방에 있으면.
그런데 제가 주말에 토요일 6시에 나왔는데 남자직원 분들이 아이 잘 때 빨리 나와서 일해야 된다고 나오셔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데 토요일도 그렇고 주말도 그렇고 사실은 직원분들이 근무할 필요가 없어야 되는데 일이 많으시다 보니까 나와서 근무를 하시면 그나마 조금 괜찮은데 제가 주말이나 이렇게 나와서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되게 무서워요.
그래가지고 구의회에서 인력 지원을 요청했다고는 알고 있지만 조금 더 빨리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의회를 잘 지어놓고 사용하라고 하는 거고 의원에게 일을 하라고 만들어주신 공간인데 사실 운영에 있어서 인력지원이 안 되니까 되게 불안합니다. 범죄에 노출될 위험도 높고. 그래서 이게 개방된 공간이니까 그런 거 관련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저희 사무국장님이랑 논의하셔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리리 위원   그거 관련해서 청사는 말씀을 드렸고요.
평생학습관 관련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구의회니까.
30일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주민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또 공무원분들이 의견도 말씀하시는 그런 공청회 자리가 마련됐다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그 자리가 마련되지 않아서 제가 일단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경희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의원님들이 계속 지적하시는 게 구의회와 구청 간에 소통이 없었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제출해주신 자료를 제가 보면 19년 9월에 평생학습관 및 융복합 인재교육센터 조성방침 계획이 수립됐고 그때부터 일이 급격히 진행된 거죠. 그거 관련해서 제가 문의를 구두로 드렸을 때는 “의회와 긴밀한 협조를 했었다. 회의를 했었다. 통보를 했었다.”라고 구두로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거 관련해서 “그러면 정확한 일시와 내용을 갖고 오셔라. 회의 목록을 갖고 오셔라. 아니면 공문을 갖고 오셔라.” 했더니 사실 제가 보기에는 너무 미비한, 1개 갖고 오셨죠.
그래서 저는 이미 지난 일이고 사실 과장님이 새로 부임해 오신 가운데서 지난 일을 갖고 자꾸 지적을 해봤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움만 있는데 일단 짚고 넘어갈 건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보면 9월 11일 저한테 제출된 자료에는 주무관 이런 게 다 공란이에요. 그리고 협조도 아무도 없고. 그런데 나중에 또 몇 번 자료 요청을 하니까, 그때 여기 보면 총무팀장, 예산팀장, 평생교육팀장은 되어 있지만 저희 사무국이랑은 전혀 협조가 안 됐어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현   네.
○양리리 위원   그렇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제가 이것을 11월 13일 업무보고 때 처음 들었거든요. 서대문구의회에 평생학습관이랑 융복합센터가 들어온다는 말을. 만약에 융복합센터만 들어온다고 하였고 그게 4차 산업을 대비하는 거니까 사실 부지가 부족한 서대문 현황에서는 아무런 접근성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그때 속기록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평생학습관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는 시민력을 높이는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는 많은 시민들이 오셔서 공부를 하셔야지 그 평생학습관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거고. 그 시민력이라는 것 자체가 눈에 보이지 않고 필요하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고 필요하지는 않아 보이죠.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엘 제가 접근성 문제를 갖고 11월 13일 분명히 업무보고 때 지적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보면 서대문구의회 복합청사 내 평생학습관 및 융복합 인재교육센터 조성 실시설계용역, 이게 교육지원과에서 발주가 되고 교육지원과에서 컨트롤하는 건 맞는데 여기 서류에 따르면 실시설계용역은 행정지원과 예산을 사용한다고 해서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 뭐냐 하면 원래는 10월 초에 착수를 해서 과업기간이 80일이었어요. 잘 해보겠다는 의미로 저는 보여요. 9월에 방침 받고 계획 세우고 10월부터 착수해 가지고 80일 동안 잘 고민해 보겠다. 그런데 갑자기 변경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12월 초에 착수해서 과업기간이 45일로 줄어들어요. 그런데 줄어들면서 차라리 이 내용에 의원의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 그것도 한 번 반영을 해봐서 우리가 제4별관 5층이라든가 아니면 신축별관은 어떤지 타당성 검토를 하라는 것이 특별과업지시서에 들어갔으면 제가 이게 납득이 되겠는데 보면 서대문구 평생학습 활성화와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최적의 장소 설치라는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기준으로 성실히 수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 돈 주고서 여기에 들어와야 되는 당위성의 근거를 만들어오라고 이렇게 대놓고 말하는 게 어디 있어요?
이걸 오프라인으로 차라리, 오프 더 레코드로 업체랑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걸 어찌나 이렇게 친절하게 여기다 딱 놔두셨는지.
그러면 의원이 했던 말을 무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오라고밖에 저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특별사항에 보면 실시설계 전 특별조사 및 수요자 등 의견 반영. 그러면 과업수행 시기별로 수요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시설배치계획 등 결과물에 반영하여 그 내용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것도 전혀 되고 있지 않아요.
제가 의원이 되고나서 용역 관련해서 보면 원하는 목적대로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는 용역을 주고서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거고요. 이런 경우는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에 관련해서 돈 써서 근거자료 만들어오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공무원 나름대로 그런 타당성이 있어서 그렇게 자료를 만드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기가 너무 미묘한 거죠.
제가 11월 13일 지적을 했고 그 다음에 이거 변경하시고 제가 12월 18일 구정질문 했고, 그다음에 전혀 없었어요. 서류도 보면 3차에 걸쳐서 요청했거든요. 11월 15일, 12월 12일, 1월 8일. 그런데 주민자치국장님이 새로 오시기 전까지 그리고 하기 전까지 거의 두 달을 제가 기다렸는데도 아무도 저에게 서류만 제출했지 설명을 하지 않았고요. 게다가 제출된 서류도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날짜도 변경했어요. 이게 9월 11일 건데 왜 12월 9일로 되어 있어요?
이거 관련해서 제가 원했던 바는 사실 주민공청회를 통하여 저의 의견은 구의회의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니, 올라와보셔서 아시겠죠? 노약자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어린이들은 올라오기 힘들어요. 그런데 그건 제 주장이고, 접근성에 대한. 또 지역 주민들 간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공청회를 통하여 제 의견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그 수렴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수정을 하고 이미 너무 많이 나가서 수정할 수 없다면 그 사유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잘   말씀을 드리고 그런 계기가 된다라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공청회가 우리가 생각지 못한 것으로 연기가 되었으니까 그건 할 수 없고요. 아무튼 지금 이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지금까지는 어찌됐든 간에 앞으로는 행정지원과장님이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교육지원과장님 입장에서는 운영 관련해서 일을 하시는 거지 구의회라든가 아니면 기타 공간에 입주하는 것은 교육지원과장님의 역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현   예.
○양리리 위원   이현 과장님께서 특별히 더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현   알겠습니다.
○양리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 드릴 게 여기 의회 엘리베이터에 보면 서대문구 평생학습관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한테 공청회 관련해서 문자가 올 때는 ‘융복합인재교육센터(연희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설명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구청에서 구두로 대답했을 때와 문서로 줬을 때와 부서별 홍보과라든가 교육지원과, 행정지원과라든가 전화할 때마다 얘기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누구 말이 맞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컨트롤타워가 되셔서 이런 점도 세세하게 정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현   용어를 일원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리리 위원   이거 관련해서 구의회와 소통을 잘 하실 거라고 믿으면서 이만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14페이지 예측 가능한 인사행정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관련은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그 위에 인력현황을 보면 남자가 634명 46.3%예요. 여자가 734명 53.7%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역시 여자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여자들이 역시 잘한다, 그래서 남자의 자리를 뺏어갔다, 이 말들이 나올 만해요.
그런데 실상 그 밑에 보면 5급은 남자가 51명, 여자가 16명, 6급은 남자가 200명, 여자는 124명이거든요. 비단 과장님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전반적인 사회문제지만 인사를 하실 때 남녀비율이라든가 그런 걸 앞으로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알겠습니다.
○양리리 위원   그 다음에 15페이지 도시재생추진단 상시기구 전환한 걸로 문서상 보면 기능이 중첩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조율을 부서별로 하셨다니까 업무가 어떻게 변경됐는지 관련해서 서류 부탁드리고 그 밑에 돌봄SOS센터도 서류 좀 부탁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알겠습니다.
○양리리 위원   18쪽에 직원 건강증진 프로그램 있잖아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자료요청 드리는 그 옆에 19페이지 적극 응대교육 있잖아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대부분의 공무원은 이제 친절하시고 대부분은 열심히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디를 가나 물을 흐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 덕분에 아주 잘하시는 분이 같이 도매금으로 욕을 먹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것 관련해서 감사담당관한테 말씀을 드렸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이번에 겪고 보니까 사실은 워낙 민원인분들이 똑똑하신 분들이 많아서 똑똑하신 분들이 합리적으로 요청하면 합리적으로 대답하면 보통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 반복적이거나 아니면 그 담당 공무원이 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할 경우에는 참 힘들고 난해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그걸 개인적으로 감내하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 11월 말인가 12월 초에 있었던 일인데도 아직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원 건강증진 프로그램이라든가 적극적 응대교육 하실 때 반드시 직원의 정신건강을 위한 대책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어디서 어떻게 직원이 요구를 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것이 아직 구에 대응매뉴얼이라든가 방법이 없으면 그걸 마련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현   알겠습니다.
○양리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이서 최원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20쪽에 자매결연 관련해서 자매도시 교류 확대할 때 변경사항이라든지 MOU할 때 의회 동의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받아야 됩니다.
○최원석 위원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현   MOU 단계기 때문에 일단 지금 자료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 부분은 미리 사전에 동의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임난숙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임난숙입니다.
구정업무를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같이 일하고 있는 동료 팀장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먼저 말씀드리고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참 조)
O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고요. 저희 과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참 조)
O자치행정과 업무보고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   박경희입니다. 과장님 행정복지로 오신 걸 축하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감사합니다.
○박경희 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요. 먼저 주민자치에 대해서 문의를 할게요.
내년 하반기부터 시작한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실질적으로 저희가 동 자치지원관 배치를 하고 나면 주민들 교육을 해야 돼요. 교육 이수한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자치회를 모집하고 위원으로 실제 발족하는 건 11월 1일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이게 교육부터 받는 것보다는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사람을 선발해놓고 교육을 하는 건 어때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공감은 일부 되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저희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고자 하면 이 주민자치회에 참여하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주민들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 이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건 저희 서대문만의 문제는 아니고 구체적으로 세팅을 하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렵습니다. 교육이수는 해야 합니다.
○박경희 위원   이수한 다음에 다시 선정을 한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네,
○박경희 위원   그런데 우리 주민자치조례를 만든 게 우리가 제일 오래됐더라고요. 다른 구는 일부 개정해 가지고 이게 전체적으로 100%를 전부 추첨을 통해서 했는데 우리 서대문구 같은 경우에 그렇게 됨으로써 지금 5개 동이 시범으로 할 때 약간 지금 성공적이지는 않죠? 인정하시죠?
그렇다고 잘못된 건 아니지만 성공적으로 잘 되고 있는 건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위원님 말씀 부분에 제가 생각하는 의견은 주민자치회로 시작돼서 한 게 딱 1년입니다. 1년인데 1년에 성공을 본다는 건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렇지만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회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지역의 의제를 발굴하는 그 과정에 대한 경험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켜봐 주시면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요?
○박경희 위원   잘 했는데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일단 인원이 중요해요. 인원이 있어야,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원이 돼야 주민자치를 끌고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서대문 같은 경우 100%를 전부 다 추첨을 통해서, 공모를 통해서 50명을 일단 해놓고 예비로 10명씩을 다 해 놨더라고요. 얘기하자면 잘 아시니까 그렇지만 연희동 같은 경우는 50명이 채 안 됐어. 그런데 인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50명을 못 채웠는데 못 채운 대로 그냥 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또 어느 동장님은 그것을 딱 채우기 위해서 굉장히 무던한 노력을 한 다음에 예비후보 10명까지도 만들어놓고도 지금 현재 1년 지났는데 벌써 한 20명 이상이 다 빠져나가서 인원이 채 안 되고 50명 인원 된 데가 지금 5개 동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사를 해 보니까 다른 구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조례 개정을 하면서 기존의 60%는 그냥 일반 추첨을 통해서 했고 40% 정도는 동장이 추천을 한다든지 아니면 직능단체에서 모셔온다든지, 인재들을 좀 모셔다가 인원을 채우다 보니까 그래도 더 잘 되더라라는 타구의 예가, 전화도 해보고 자료로도 보지만 타구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 구보다는 성공적이다, 아니다 그건 뭐냐 하면 50명이 제대로 잘 가서 좋은 안건이 나와서 지역마다 활성화가 됐어야 되는데 이건 그런 것보다는 그냥 인원에 급급해 가지고 회의가 굉장히 유명무실하게 간 부분도 있고 또 회의는 하되 그게 제대로, 분과별로 다 해놓기는 했는데 분과의 10명이 또 10명씩을 다시 모집하라고 하니까 굉장히 부담을 갖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빠져나가다 보니까 대기인원 10명을 두고도 다 그분들이 다 들어오셨는데도 지금 50명이 다 안 차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아서 일단은 우리가 개정을 11월에 시작하기 전에 개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지금 있는 분들이 그렇게 되면 50명을 채워야 되잖아요 9개 동은. 9개 동 같은 경우에는 50명 채우기가 사실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례 개정을 해서 그래도 기존에 있는 직능단체회장들을 모신다든지 아니면 동장이 인정하는 지역에 나름대로는 봉사정신과 뭔가 인재를 좀 찾아서 주민자치위원회 함께 해서 꾸려나가야 주민자치가 그래도 제대로 잘 이루어질 것 같아서. 좀 염려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렇게 한다면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그러면 위원님, 좀 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렸었는데요 조례를 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를 꼭 50명을 채우지 않아도 저희 조례에 5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여기 참여하고 싶은 그전에 직능단체에 계셨던 분들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분들을 배제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료를 보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저희는 주민자치회가 새로 생기는 취지가 보다 다양한 주민들이 시민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들어와서 참여하는 게 가장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우리 위원님의 염려사항 이해하고요. 그렇지만 그 직능단체에 계신 분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주민자치회에 좀 힘을 실어주십시오.
그래서 50명을 꼭 해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 거기 조례에 50명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는 건 알아요 무슨 얘기인지. 50명 내외라고 하면 물론 안 차는 동이 있어요 지금. 눈에 보이게도. 딱 봐서 우리 홍제2동은 50명 채우기 힘들어요. 솔직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50명 내외라는 건 그렇게 간다지만 지금 우리 과장님이 반박하는 건 제가 조례 개정을 한다는 건 뭐냐 하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 60%를 추첨해서 우리가 선발하고 나머지 40%는 그래도 동장이나 주민자치회장들이 덕망이 있거나 그동안 동에서 나름대로 봉사활동 좀 하고 협력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을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 개정을 못 한다는 게. 지금 우리는 2018년도 개정이에요 이게. 그런데 다른 구는 내가 봤을 때 그거예요 바로. 60% 정도는 우리가 그냥 응모를 해가지고 뽑지만 40% 정도는 지역에 있는 분들 그동안에 있는 분들도 좀 넣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개정을 못 한다고 하면 우리는 100% 다 공모를 통해서 50명을 다 뽑는다는 얘기에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아니에요.
○박경희 위원   지금 그런 뜻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공모라는 게 그런 얘기가 아니라요 저희가 타구보다 빨리 조례를 제정한 건 맞아요. 그때는 왜 그랬냐 하면 그때는 의원님들
○박경희 위원   아니 우리 조례에는 그게 없어요 지금. 우리는 50명을 다 공모해서 거기서 추첨을 해야 된다라는 것밖에는 없지 우리는 기존에 있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아니죠.
○박경희 위원   아니 여기 지금 다 뽑아가지고 비교를 다 해본 다음에 하는 얘기인데 뭐가 아니라고 해요 자꾸? 없어요 도대체.
60%는 기존에 있는 공모를 해서 뽑고 40%는 동장이나 그동안 있던 분들을 넣는다는 게 없잖아요 우리 조례에. 조례에 없는데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위원님 그게 50명 이상이 되면 공개로 민주적인 방법인 추첨제를 하잖아요. 그 추첨제를 50명 이상이 됐을 때 하는 사항이고요 50명 이내로 만약에 어느 동이 그 50명을 채우지 못한다고 한다면 새로운 분도 오게 하고 기존에 하셨던 분들도 참여하게 하는 거죠.
○박경희 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관계없이 그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조례 개정은 어렵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50명 이상이
○박경희 위원   아니 조례에 없어도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네, 맞습니다. 50명 이상이 되면 공개로 추첨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50명 이내를 하면 그 추첨제도는 안 하는 거죠. 그렇지만 저희가 이것을 하는 취지는 그동안에 직능단체에서 활동하셨던 분들을 배제하겠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새로운 주민자치회가 이렇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새로운 발전 방향의 주민자치회로 가니 여기에 신청하실 여러분들의 어떤 풀을 넓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다른 직능단체에 있는 분도 어쨌든 여기다 신청을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그분들도 자유가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신청을 안 하고도 동장의 권한으로 인해서 인정을 한다면 그분들을 모셔올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꼭 여기는 신청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아니 신청을 하고 거기 심의위원회가 구성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선발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개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홍제1동에 워낙 인원 50명을 채우다 보니까 결원도 발생하고 결원을 대체할 수 있는 인원도 없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지금은 42명으로 운영되고 있고 새로운 분들이 참여하는 방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을 고민하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딱 1동을 놓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다른 동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간에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니까 다른 데는 다 개정해서 60%는 공모를 해서 받지만 40%는 기존에 있던 사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걸 명시를 해서 그 근거 하에 50명을 채우는데 과장님은 이 조례 개정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못한다고 딱 자르세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그 부분은 제가 검토한 바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경희 위원   계속 어렵다고요? 조례 개정하는 게. 뭣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조례 개정하면 뭐가 들어갈지 어떻게 알아서 조례 개정하는 걸 어렵다고 얘기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원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가는 어떤 흐름에 대한 목적과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참여했던 분들도 있지만 새로운 주민들도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50명이라는 기준점을 두었지만 만약에 50명을 못 채울 때는 50명 이내로도 선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선발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아니어도 다른 걸로 검토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하여튼 보겠습니다. 무슨 얘기하는지 받아들일 수가 없네요.
그리고 마을사업을 자치행정과에서 주로 많이 하지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자치행정과 마을팀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많이 하지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저희도 하고 해당되는 부서 여러 곳에서 마을이라는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런데 그걸 주민들의 건의가 들어왔는데 이런 데 능숙한 분들은 다 찾아다니면서, 과며 어디며 다 찾아다니면서 응모를 해 가지고 지금 알기로는 한 분이 3개까지도 응모를 해서 어떻게 보면 혜택을 본다고 그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대다수 사람들이 그룹을 지어서 가지 않는 이상은 몰라서 못한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걸 찾아서 응모한다는 게 어렵다란 얘기를 알 만한 사람인데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봐서는 이 마을사업을 응모할 때는 한 군데다 모아서 거기에 들어가면 어떤 과의 마을사업, 말하자면 자치행정과의 마을사업 다른 과의 마을사업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것에 들어가서 자기 취향에도 맞는 마을사업에 응모를 하고 싶은데 과마다 자치행정과 다르고 행정지원과 다르고 다 따로 있다 보니까 그걸 다 일일이 들어가서 찾기가 어렵다란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걸 자치행정과에서 주관을 해서, 주로 자치행정과에서 많이 하는 사업이죠? 이걸 과장님한테 대답을 듣기에는 그렇고 국장님, 이걸 복지문화국 차원에서 한 곳에 모아서 공모사업을 띄워놓으면 신청하는 사람이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어려운가요?
○주민자치국장 김판덕   공모사업이라는 자체가 각 부서에서 하다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3개를 같은 사업을 할 수 없고 저희가 공모사업을 할 때 공모사업이 들어오면 중복 추진이 되는지에 대해서 전 부서에 저희들이 조회를 사전에 합니다. 그래서 같은 사업을 동일한 내용으로 A라는 부서에도 냈고 B라는 부서에 냈으면 나중에 낸 부서에서는 그걸 공모사업으로 보지 않고 그 공모사업은 탈락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은 있을 수 없고요. 사업의 내용이 다르다든가 구성원이 다르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박경희 위원   전자에 말씀하신 거 말고 후자에 말씀하신 게 그런 내용이에요. 한 사람이 아니까 여기 저기 클릭해서 들어가서 여기 저기 사업을 공모한대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하고 싶어도 몰라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 사업을 찾기도 어렵고 어떻게 그렇게 정보를 알았는지 지금 현재 같은 사업을 3개를 한다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그런 식으로 3개까지 공모를 해가지고 하는 분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걸 보면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도 하고 싶은데 몰랐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찾기도 힘들고 이러니까 이 마을사업 같은 건 복지문화국 그러면 그 국에서 전체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뭐, 문화체육과에서 뭐, 행정지원에서 어떤 사업 이렇게 해 놓으면 그걸 찾아서 하기가 쉬우니 이렇게 몰아서 공모사업을 몰아서 띄워주면 어떻겠느냐는 그런 민원이거든요.
○주민자치국장 김판덕   그걸 총괄하는 부서가 기획예산과거든요. 제가 기획예산과에 1년치 전체 공모사업을 받아서 실시 시기가 언제고 그렇게 되는지 파악해서 홈페이지에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기획예산과하고
○박경희 위원   서대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공모사업, 마을사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어느 과에서 뭐뭐뭐 있는 걸 한 번에 검색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 공모하는 사람들이 이것저것 할 수 있는데 이게 과마다 다 찾아다녀야 되니까 어느 과에서 뭘 모집하는지를 잘 모르겠다라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한다는 얘기죠?
○주민자치국장 김판덕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고 있는데요. 홈페이지에 일괄 조사해서 금년도 공모하는 사업 내용이 뭐고 부서가 어딘지,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게시할 수 있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해주시라는 거예요.
○주민자치국장 김판덕   알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민원이 불만이 많더라고요. 저 사람 저거 어떻게 알아서 했지? 누가, 어떤 직원이 알려줬나? 이런 오해를 받고 그러더라고요. 그것 좀 시정해 줄 수 있게 그렇게 국장님이 힘 좀 써 보세요.
○주민자치국장 김판덕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리고 동별 3,000만원씩 내려가는 참여예산 있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죠? 그게 7대 때 어떤 모 의원이 그걸 발의를 해서 그 동만 하니 불만이 있다 그래 가지고 전동 14개동을 똑같이 3,000만원씩 내려주는 그때 예산편성을 그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걸 하고 있나 봐요. 저는 거기까지 관심을 안 둬서 모르겠는데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 참여예산을 3,000만원짜리 하기에는 힘드니 쪼개서 몇 백 만원짜리라도 그 3,000만원 범위 내에서 그 동에서 할 수 있게끔 문을 열어달라는 얘기인데 그거 가능하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그건 위원님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어서 그쪽에 한 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이것도 기획예산과예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예. 동 주민참여예산은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자치행정과에서 하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자치행정과 사업은 아니고 기획예산과 사업입니다.
○박경희 위원   우리도 몰라서, 난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건 줄 알고.
그러면 협치조정관은 어디 소속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기획예산과 소속입니다.
○박경희 위원   거기도 기획예산과 소속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 위원   기획예산과는 행복에서 재정으로 가 버려서 만나기가 힘드네.
국장님께 부탁을 드릴게요. 기획예산과에다가 앞으로 얘기는 하겠지만 협치조정관 혹시 업무추진비 있나요? 거기까지 잘 모르세요?
○주민자치국장 김판덕   잘 모르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나중에 기획예산과에다 다시 질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안녕하세요? 임난숙 과장님은 이번에 자리 오셔가지고 업무파악 많이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아까 주민자치위원회 관련해서 박경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자치회 한 1년 된 거죠?.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예. 1년 되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런데 몇 군데서 하지요? 시범동으로?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5개동 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5개동 하면서 문제점도 있었고 장점도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파악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우선 시범동 5개 동 중 연희동과 남가과1동과 북가좌1동은 주민자치회로 가기 전 단계인 마을기획사업을 했던 동입니다. 그래서 북가좌1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스스로 육교를 철거하면서 다중 여러 신호등 같이 할 수 있는 교차로로 했잖아요. 그러면서 주민들이 굉장히 교통사고도 예방하는 뿌듯함을
○이종석 위원   저는 그것을 물어본 게 아니라 담당과에서 장점과 단점을 정리해 놓은 게 있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종석 위원   제가 묻는 것만 대답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네.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이 스스로 어떤 지역 문제에 대해서
○이종석 위원   장점과 단점을 물어봤잖아요 과장님. 그것을 파악했냐고요. 했으면 했다고 대답하시면 돼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네, 했습니다.
○이종석 위원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자료 정리해서 부탁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네.
○이종석 위원   그 다음에 아까 조례 관련해서 개정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개정은 지금 저희가 2018년도에 처음 제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한 이유가 있잖아요. 50명 이내로 한다. 그리고 여러 가지 동 여건에 맞춰서 그건 한다는 말씀이셨죠.
○이종석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어떤 근거로 해 가지고 왜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개정은 어렵고 지금 저희가 시범동 5개 동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종석 위원   그러면 조례 개정이 아예 안 된다는 얘기에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그거에 대해서 어렵다는 얘기에 대한 것의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종석 위원   가능한 거죠?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어렵습니다.
○이종석 위원   조례 개정을 누가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조례 개정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사항들이 있는데 저희 과 의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종석 위원   의회에서도 할 수 있죠?
과장님 대답하시라고요. 의회에서 할 수 있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의원님이 발의하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 과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종석 위원   의회에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기분 나쁘세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아닙니다.
○이종석 위원   국장님 대답해 보세요.
○주민자치국장 김판덕   주민자치의 부분은 저희가 작년 1년 동안 시범으로 5개 동을 운영하였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시범 운영하면서 잘 된 점도 있고 또 부족한 점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조례 자체의 개정을 한다 못 한다 이런 내용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1년을 했고 추가로 9개 동이 금년도에 해서 완성이 되는데 전 동을 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1년 한 사항을 가지고 또 조례를 개정하고 이런 것보다는 금년도에 나머지 9개 동이 충실하게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추이를 봐야 되지 않냐 이런 의미일 거예요. 조례 자체를 개정한다, 못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서의 의견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5개 동 시범사업을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지금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냐 이런 거보다는 9개 동을 해서 전체 동이 진행을 해 본 다음에 만약에 필요하다면 자료를 개정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겠죠.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는 9개 동, 시범동 5개동이 했던 사항을 가지고 잘된 점은 더 잘 되게 만들고 보완해야 될 점은 보완해 가면서 일단 운영을 충실하게 만들어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냐 이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종석 위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주민자치회로 가면서, ‘위원회’에서 ‘회’로 가면서 주민이 필요하다고 하면 효율성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10번 100번도 고치는 게 맞지 않아요? 당연한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게 너무 딱딱 부러지게 얘기하시면 안돼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네, 죄송합니다.
○이종석 위원   그 다음에 우리 북가좌2동 관련해서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작년까지는 여러 가지, 지금 부지 매입을 못 해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상반기에 저희가 부지 매입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상반기까지는 꼭 된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네.
○이종석 위원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안 됐을 때는 지난 번에, 안한희 위원님이 지역에서 너무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안한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꼭 복합청사가 아니더라도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매입 부지를 알아봐서 추진하는 방법으로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 다음에 민방위 관련해서, 통반장님들이 민방위 관련 통지를 3월부터 해서 카톡으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될 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어요. 저도 잘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기존에 지금 민방위통지서를 수기로 해서 계속 전달했는데 이 방법을 서울시에서 모바일 전자고지로 하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교육을 다녀와야 되고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전달이 되면, 저희 민방위통장님들한테 자세하게 설명해서, 아마 이런 방법이 도입되면 굉장히 수월해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진행사항은 추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카톡 관련해 가지고 CCTV도 그런 것을 도입하려고 했는데 역으로 또 혹시 문제점이, 나 통보 안 받았다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완책도 있어요? 따로?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제가 아직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만약에 보완돼야 될 사항이 있다면 저희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지에 대해서 자료 부탁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 다음에 마을활력소 관련해 가지고 오셔서 이번에 몇 군데는 운영중인 데도 있고 설치돼 가지고 얼마 안 된 데도 있는데 이용률을 보면 좀 어떠세요? 과장님 오셔서 느낀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그 전에는 제가 천연 옹달샘을 추진했던 담당팀장이었어요. 그래서 천연 옹달샘은 계속 자리를 잡아서 이용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하하호호 마을활력소는 여기가 개관된 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4월 이후 1월 15일 기준으로 연인원이 2만 명 정도 다녀갔고요 대관은 3,868명이 했습니다. 그리고 단순 방문자는 9,389명이어서 대관이 152건이 이루어졌는데 하하호호 마을활력소도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주민들 자유운영제로 지금 운영되고 있어서, 그리고 위원님들이 자원봉사도 토요일에 해주고 있어서 굉장히 잘 진행돼서 지금 안착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종석 위원   이용현황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파악을 하십니까? 2만 명 이용하셨다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나온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저희가 보건소 프로그램이라든지 VR, 스트레스 측정하는 것으로서 인원 체크하고 있고요 또 단순 방문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기재를 하고 체크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는 지금 공간지지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는 인원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기회 된다면 여기 한 번 라운딩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시간 내주시면 한 번
○이종석 위원   막상 가보면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그런데 위원님이 한산한 시간에 오셨던 것 같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하게 내가 갈 때마다 사람이 없어. 그래서 현장을 한 번 방문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서서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천연·충현·북아현·신촌동 주이삭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처리결과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시정을 요구했었던 기부심사위원회 내용이 권익위의 권고에 따라서 빠짐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 교육하시고 또 서면으로 진행 중이던 방식을 대면심의로 보완하겠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동의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대면심의가 꼭 되어야 한다, 제가 그 취지로 얘기했었던 건 아니고요 실제로 제가 이것을 질의하고 나서 그 이후에 자료를 받았는데 그때 기부심사위원회에서 분명히 기부된 물품들을 심사를 해야 하지만 하지 않고 처리가 된 물품들이 부서마다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홍보를 하겠다고 처리 결과를 말씀해 주셨지만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사를 거치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저도 들어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내용이 없어서 혹시 그거에 대한 고민도 하고 계시나 여쭤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저희 자치행정과가 기부심사위원회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원래 기부를 받던 품목에 대해서 기부심사의 안건으로 올리고 그것에 대한 여부를 해야 되는데 각 부서마다 이 부분이 숙지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각 부서에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부를 받았다면 추가로라도, 이미 그게 선후가 바뀐 거죠. 하지만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어쨌든 이런 부분이 잘 안 된 과정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논의도 하고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도 하고 담당한테 이런 내용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먼저 직원들하고 교육을 통해서 이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내용을 담아서 교육하는 방법으로 우선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계속 같은 얘기를 길게 하셨는데 교육을 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좋은데 교육을 함에도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물품이 처리가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사후보고를 말씀하셨는데 사후보고를 할 거면 기부심사위원회는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그렇죠.
○주이삭 위원   그러면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치고 가게끔, 그리고 거치지 않고 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함께 담겨져야 된다는 얘기를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그 말씀은 이해했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에 기부심사위원회가 구성돼 있으니 그런 방법에 대해서 지금 누락되는 건에 대해서 어떠한 처리를 할지에 대해서 저희가 심사위원님들을 통해서, 저희 부서도 고민해서 대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게 제가 얘기하는 건 징벌적인 내용이에요. 그만큼 기부심사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그런 내용이 같이 필요해야 부서 직원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공직을 펼치실 거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기부심사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사실은 다 국장님들이잖아요. 민간위원도 하신다고 하셨으니 추가를 해가지고 의견을 들어서 필요하다면 조례라든지 규칙으로도, 아니면 내부적인 지첨으로라도 안 할 경우에는 어떻게 징벌적인 처분을 하겠다라는 내용을 함께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내실있게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예.
○주이삭 위원   두 번째로요. 제가 지난 번에 따로 신촌동 주민센터와 청년주택 관련해서 전화로 말씀드린 게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내용으로 대학생이 105세대, 청년이 20세대라고 해서 125세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지역의 하숙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세요.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예.
○주이삭 위원   여기에 대해서 지난 번에 동의 주민자치위원회 분들과 내용을 공유하시고 피드백도 받고 가셨는데 그 이후에 대안으로 삼은 내용들이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건 공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청년과 대학생 입주는 변경될 수가 없고 125세대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고시원을 운영한다든지 원룸이나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고 있죠. 그런데 들어오는 입주 대상자의 기준은 저희가 부모나 본인의 기준소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소득 이상은 들어올 수 없는 기준점이 있고요. 그리고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이나 권역을 넓혀서 1순위 2순위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입주하고 있는 여기 1인실인데 18평형이 전용면적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원래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주변시세가 60에서 70%로 보증금을 책정하는데 이대 상권은 워낙 임대보증금이 비싸기 때문에 그쪽에 보증금 제도를 한다 하더라도 18평형에 6,000에서 7,000 보증금을 내고 임대료를 한 30만원 정도 내기 때문에 그런 기준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우려를 잠식할 수 있는 건 모든 부분이 지금 이대생만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들어오는 그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리고 청년도 20세대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같이 협업을 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한 대상자가 들어왔을 때 지난 번에도 근린생활에 대한 문제도 제시를 하셨어요. 그런데 근린생활은 사실은 면적이 작아요. 134제곱미터입니다. 그러니까 그 근처의 상권하고 충돌될 건 아니에요.
○주이삭 위원   제가 근린생활 얘기한 건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쪽에 계신 분들하고 입주하는 조건의 기준점이 상위층이 들어오는 게 그런 기준점으로 저희가 SH에서 뽑지 않습니까? 그런 걸 잘 설명해서 이해를 시키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이삭 위원   지역에 계신 분들은 말씀하신 기준들이라는 게 다르게 표현하면 저소득인 친구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거부반응이 없으세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행복주택 취지라고 생각들을 하세요. 선별적 복지차원인 거죠 지금 얘기는. 나중에 바뀌어져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주거를 공공에서 제공하는 게 굉장히 수가 적다보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거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이 느끼는 이 상황이 뭐냐면 본인들의 업종에 지금 고객으로 와 있는 이 학생들이 만약 예를 들어서 하숙업을 하는 분들이 200분 있다 그러면 지금 105명 정도의 대학생을 이 지역에서 하숙하는 친구들이 그대로 옮겨가서 갈까봐. 그러면 아까 얘기한대로 임대료 30만원 말씀하셨죠? 한 달 30만원 깎이는 거예요, 본인들 버는 소득이. 어떤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게 불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그 불안한 부분을 어떻게 해소해 드릴 수 있을까? 이분들이 행복주택에 대한 취지는 이해를 하는데 이 소득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이걸 서대문구가 “왜 우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왜 안 챙겨주고 다 이런 식으로만 해”라는 느낌이 안 들게끔 뭔가 우리는 대안을 내놔야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전에도 한 번 이런 취지로 제가 말씀드렸고 어쨌든 행복주택 취지가 저소득과 기왕이면 서대문구에서 성장한 청년들, 대학생들이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서대문구에 오래 살았다라는 이런 기준들을 추가로 해서 법률적으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가지고 구성원들을 모집을 할 때 행복주택 입주민을 모집할 때 그때 이런 구 거주기간이 더 긴 경우들을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하면 어느 정도 우리 지역민들이 동의를 해주지 않을까? 나중에 가서 이거 가지고 문제를 삼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의원으로서 있는 이유는 집행부와 주민 사이를 잘 중재하는 역할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법률적으로 검토해 보시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지난 번에 말씀해 주셨던 부분인데 저희가 입주조건에 대해서 서대문구가 방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SH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SH공사 측에 한 번 전달해 보고 검토가 가능한지 그런 건 알아보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어쨌든 구민들 함께 사는 거잖아요. 행복주택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간에. 그러면 살고 있는 지역민들 입장을 충분하게 구청이 SH와 협의를 할 때 대변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 구민들은 누구를 믿고 살겠습니까? 아니면 차라리 지역 선출된 정치인들 보고 협의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라고 하시는 게 편하지요. 그게 아니고 구청이 책임을 지고 가는 것만큼 이 부분은 정확하게 우리 지역민들 입장을 함께 대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 번 그냥 해준다, 이런 뉘앙스를 안 느끼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주차장 면수가 줄어들었다는 게 안타까운데 정확하게 나중에 이 부분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저희 천연동 자치회관 이용하는 주민 분들의 민원사항 혹시 들으신 거 있으세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천연동이 자치회관이 오래 된 건물이다 보니까 층계를 올라가는데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계실 거예요. 그 전에 천연동 옹달샘 마을활력소 건립을 할 때 그 이후에 자치회관 리모델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굉장히 어렵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층계도 높고 계단 자체가 워낙 각도도 있어 가지고 좀 연세 있거나 다리가 조금만 불편하더라도 올라가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승강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지역민들이.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뒤의 필지를 도시재생과가 앵커시설, 마을관리소인가요 그런 앵커시설을 위해서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아요.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저는 그 부분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도시재생과가 이 뒤편 부지 그러니까 영천시장 사이에 있는 부지 거기를 구매했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그 시설을 지을 때 제 생각에는 두 건물을 연결하는 방식을 해서 중앙통로 같은 거 하나 있고 그 사이에 승강기를 하나 같이 세워서 어쨌든 앵커시설과 자치회관을 둘 다 한 번에 활용할 수 있는 승강기를 고민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내용을 모르고 계시니까.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그런데 위원님 아이디어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고민하시면서 아이디어를 주시기는 하셨는데 지금 말씀을 듣고보니 천연동도 아마 동청사가 노후화 됐잖아요. 30년 정도 넘게 되면 다시 복합청사를 하든 신축을 하든 해야 되는 부분인데 30년이 안 됐으면 앞으로 5년 지나면 30년이 넘게 되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들을 하실 거고 천연동도 부지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지금 엘리베이터를 제안하신 것을 하시는 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에 대비해서.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게 무슨 뜻...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아니 그러니까 천연동 주민센터의 복합청사를 지어야 되는 도래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자치회관과 동청사가 같이 지어지잖아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지금 동청사를 다시 신축하거나, 그런 부지로 신축해야 되는 도래점이 가까워진다는 거죠. 천연동은 아마 30년 거의 도래되는 시점에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말씀해 주시는 아이디어는 좋은데 좀 더 기다려보셨다가 어차피 새로 신축을 하게 된다면 그런 문제점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주이삭 위원   천연동 주민센터 원래 한 개 복층 더 하려다가 예전에 한 번 실패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그 부지가 아니어도 다른 곳에 혹시 천연동 부지를 확보해서 할 수가 있으니까.
○주이삭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그러면 그 말씀은 지금 자치회관을 활용하는 리모델링을 한 이유가 사라져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우리 예산을 써서 리모델링 했잖아요. 건물도 샀고. 그래가지고 지금 만들어진 지 이제 1년 조금 넘었는데 거기에 본격적으로 이용을 하려면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워낙 계단이 높다 보니까 “거기서 할 바에는 그냥 안 하고 말지”라는 생각이 드는 이 상황을 우리가 좀 타개해보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기왕이면 우리 구가 바로 뒷필지를 샀기 때문에 도시재생과랑 한 번 연합을 해가지고 기왕에 지을 때 거기도 자체적으로 건물 지으면 승강기 짓기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치회관이랑 같이 연계해서 만들어보면 나름 제 생각엔 가능할 것 같다는 아이디어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자치행정과 혼자 엘리베이터 만들어봐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도시재생과가 지금 추진하는 방향이 있으니 같이 협의를 한 번 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그쪽 부서에 진행 상황을 알아볼게요.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주이삭 위원   그래서 한 번 확인해 보셔서 그 승강기를 함께 지을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예산에 문제가 있다면 다음 추경 때까지 우리가 예산을 얼마나 올려야 될지 한 번 고민해보고. 그리고 기간에 문제가 있다면 그 기간은 우리가 시간을 두면서 타이밍을 재면서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것을 한 번 해봅시다라고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저희도 검토 한 번 해볼게요.
○주이삭 위원   옆에 국장님도 계속 끄덕끄덕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질의가 상당히 기네요.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입니다.
먼저 33페이지 맨 밑에 보면 소요예산이 230억인데 그 밑에 국고보조 해주는 건 도대체 얼마예요? 단위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100만원입니다. 위가 100만원이어서요.
○최원석 위원   그러면 100만원짜리라고 표시를 하든지 해야지 쉼표 하나 붙여놓고 이렇게 하면 쓰다만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네, 그러네요 진짜.
○최원석 위원   이거 작성한 자체가 성의가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거 한 거에 대해서. 그런 거 자체도 하나 맞지 않는데 이게 제대로 작성됐다고 보겠습니까?
37쪽 보면 통·반장 역량강화 및 활동 지원이 있어요. 역량강화는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통장님들이 지금 저희 행정의 최일선에 보조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복지업무도 강화되셨잖아요. 그런 부분들 또 통장님들이 많이 힘들어하시는 부분들의 사기도 진작하는 거 이런 거 해서 지금
○최원석 위원   통장님들이 뭘 제일 힘들어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통장님들이 지금 민방위 관련해서 민방위대원이시기도 하지만 주민등록 일제조사도 하시고요 또 다양하게 지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주민들에 대한 발굴도 하시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 행정에서의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으십니다.
○최원석 위원   민방위교육통지서에 대해서 문제가 많은 건 아시죠? 보고 들으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어떤 문제점을...
○최원석 위원   총장회의 때 동에 한 번 가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제가 지금 통장님 회의 때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최원석 위원   한 번 좀 가보세요. 통장님들 회의 가서 통장님들이 도대체 뭐가 어려운지.
민방위통지서 돌리는 게 제일 어렵다고 해요. 민방위통지서 돌리는 게 왜 어려운지 아세요?
그 통장님들에 대한 업무를 잘 모르면서 무슨 역량강화를 한다고 여기 써놨어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위원님 저도 옛날에 동에 근무했을 때 통장님들하고 대면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오래 전이지만.
○최원석 위원   그러면 뭐가 문제예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요즘에 민방위통지서를 한 번 돌리게 되면 그분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애로점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요?
○최원석 위원   그래서 개선 방법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개전 방법은 좀전에 말씀한 것처럼 서울시에서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모바일로 전달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해서 통지서에 대해 직접 전달이 아니라 모바일 전자고지로 하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부분까지 교육시키지는 않았는데 그 과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작년에 제가 이걸 질의했을 때도 진행 중인데 지금까지도 진행 중이다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이게 저희 구만 하는 건 아니고 서울시가 통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업체 선정해서 지금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통장기본수당이라고 써있는데 그러면 통장들이 민방위통지서 돌리는 게 맞는 업무예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네, 지금 조례상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어떻게 나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통장의 기본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최원석 위원   기본 업무예요? 민방위대장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민방위대장이기도 하고 민방위통지서도 전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조례상에 지금 이 통장 기본수당이라는 단어 자체가 쓰일 수가 없어요. 이 돈 30만원이 왜 나가는지 아세요? 민방위대장으로서 나가는 거예요. 이 단어를 제가 지금 써서 얘기하는 거예요. 통장 기본수당이라는 게 없어요.
다음 40페이지에 보면 자치회관 통합시스템 구축이 있어요. 이건 네트워크를 말하는 겁니까 자체적인 통합관리시스템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네트워크보다는 지금 현재 자치회관에는 프로그램이 모든 게 다 수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지금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통합이라는 말이, 관리시스템이라면 몰라도 통합관리시스템이라는 건 전체적인 통합관리, 14개 동에 대한 자치회관에 대한 네트워크를 구성한다는 것으로 본 위원은 느꼈어요. 그러면 네트워크는 안 되어 있고 각 구별로 동마다 하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저희가 각동에서 일어나는 추진계획 내용에 보면 강좌도 관리를 하고 수강생도 관리하고 회계도 관리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수입이나 지출내역 같은 경우도 그 시스템을 통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했던 방법이 너무나 옛날 방식으로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건 다른 방법으로 해서 하는 거고 지금 표현의...
○최원석 위원   개선방법이네요. 개선한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개선방법일 수도 있죠.
○최원석 위원   개선한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맞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런데 마치 새롭게 구성하고 운영한다고 해서 본 위원은 그러면 기존에 있던 시스템을 통합해서 각 14개동 자치회관이 네트워크로 통해서 각 프로그램도 공유하는 이런 시스템인 줄 알고 본 위원은 얘기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가장 중요한 건 좀 전에 제가 설명했던 그 내용입니다.
○최원석 위원   그거예요? 그러면 보완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예. 보완입니다.
○최원석 위원   보완으로 쓰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을활력소가 있어요. 마을활력소 한 번 가보셨어요? 현장에 가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천연옹달샘 마을활력소에는 자치행정과장이 되고서 아직 방문은 못했지만 처음 건물 리모델링부터, 개관부터 운영까지 참여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하호호 홍제마을활력소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제가 보기에는 잘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성과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지역 주민들이 마을에서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거점공간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런 공간을 천연동, 홍제동에 마련했기 때문에. 또한 홍제커뮤니티센터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희동 주민센터 2층에 연희랑이라는 마을활력소도 같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최원석 위원   거점이라는 게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만약에 연희동이라고 한다면 연희동의 사랑방 같은 주민들이 모여서 공유부엌도 쓰고 서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없는데 그런 공간의 중심이 된다는 뜻입니다.
○최원석 위원   과장님 하하호호를 한 번 가보세요. 이 거점으로서 역할을 하는지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어떤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지
○최원석 위원   한 번 가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알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제가 더 이상 얘기하면 거기 근무하는 분들이 문제가 되니 제가 그 외에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는데 활성화, 마을 커뮤니티 공간 활성화라는 자체는 더 좋게 하자는 걸로 보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너무 안일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홍제동 커뮤니티센터 운영 활성화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홍제 커뮤니티센터 운영 활성화에 대한 효과는 뭡니까? 똑같은 거죠?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같은 개념입니다. 지금 여기는 시작 단계에 있어서 주민들 자율적으로 운영위원회가 구성돼서 어떻게 여기를 활성화 해볼까를 계속 논의하고 있고 내일도 같이 모여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잘하셨어요. 과장님은 현장을 많이 다니시라고 제가 부탁드리려고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말씀드린 거 전체 다, 자치회관 이거 다 현장에 가서 직접 봐야지만 할 수 있는 업무들이예요, 이 업무들은.
그래서 현장을 많이 방문하시고 그 현장방문해서 문제점을 반드시 파악하셔서 거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과장님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 물론 국장님 선무는 현장방문이에요. 잘못하면 국장님 가서 알고 과장님 모를 수가 있어요. 국장님 방문해서 다 해가지고. 그러면 얼마나 창피해요 그게.
그러니까 현장을 많이 방문해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가봐서 느낀 점을 내가 세세하게 말은 안 하지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질의하는 거예요. 그거 아시고 현장 한 번 가셔서 많이 다니시는 과장님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리리 위원   안녕하세요? 사회적경제과장님 때 같이 일을 해 본 경험은 없지만 멀리서 보면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을 똑부러지게 하시는 것 같아서 되게 보기 좋았는데 아무튼 자치행정과장으로 온 건 환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감사합니다.
○양리리 위원   아까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조례 개정하는 거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많은 내용을 숙지하고 있다 보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하신다고 “조례 개정은 할 수 없다”라고 똑부러지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같은 의원으로서 듣기에는 “저거 의원의 권한인데 저렇게 과장님이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라는 것이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잘 해결을 해주신 것 같아서 더 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고요.
제가 말씀드릴 건 34페이지 아까 주이삭 위원도 말씀을 하셨고 저도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그 전에 속기록 찾아보시고요.
그런데 이게 전전 과장님 계실 때 아마 해놓은 것일 거예요. 그런데 이거 관련해서 지역주민의 민원이 있다 보니까 제가 작년 6월에도 질의를 했었고 11월에도 질의했었고 그 내용 관련해서 주이삭 위원이 말씀하신 거랑 동일해요.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불안함이 있으니 그 불안함을 적극 해소해 주는 방법을 찾아보셔라. 그리고 일을 열심히 해놨는데, 사실 참 잘한 건데 지역주민들한테 소통이 부족하다보니까 본의 아니게 오해를 받고 있으신 거 같으니 그 점을 해라 이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의원이 되고 와서 보면 과장님들이 계속 바뀌시면서 각자 자기 얘기를 하세요. 통일된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각자 자기 얘기를 하세요.
여기 보시면 그 전에 계시던 과장님은 제가 뭐라고 질문했냐면 지난 6월에도 제가 질의를 했어요. 과장님께서 대답을 하셨는데 그때 대답하셨던 게 뭐냐하면 “125세대 중에 25세대는 수급자가 들어올 것이고 청년 몇 %, 장애인 몇 %, 국가유공자 몇 %해서 우리가 정할 수 있다”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 전 과장님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SH공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권한이 있다라는 대답을 계속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전 자치과장님께서 “맞습니다” 이러면서 “뭐뭐 했고...” 그래서 제가 “확정은 안 됐고 누구랑 논의하고 계세요?” 그랬더니 과장님께서 ”SH공사하고 논의를 해서 청년, 대학생, 수급자, 장애인 비율을 어떻게 할 건지 그건 논의해 봐야 되고요. 중요한 것은 대학생이 들어올 경우 주차면적 확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거 다시 한번 보시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때 얘기했을 때는 125세대에서 청년대학생뿐만 아니라 수급자라든가 아니면 나라사랑채에 들어가시는 분들처럼 독립유공자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아니면 시설에서 퇴소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해 보겠다라고 구두로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업무보고 온 거라든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어오면 이건 행복주택으로써 결국은 청년들이랑 대학생 들어오겠다라고밖에 안 들려요. 누구 말 믿어야 돼요?
구의원한테도 속기록에 남는 걸 이렇게 대답들을 과장님이 오실 때마다 계속 바꿔서 하면 지역주민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길게 말 안해도 아시죠? 과장님이라면 사회적경제과장 하시면서 지역주민 많이 만나보셨기 때문에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거 정리해서 정확하게 다시 가지고 오세요.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36페이지 보시면 향후 계획이라고 돼 있는데요. 여기 서대문구의회에다가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내용 자세히 해 주시겠어요? 아까 다른 위원 질의할 때 설명을 듣긴 했지만.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저희가 북가좌2동에 부지를 매입하는 게 확정이 되면 저희가 개인간의 매매는 계약을 성사하는데 여기는 구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변경승인을 구의회에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부지 매입이 확보가 됐더라면 3월에 승인받고 이 절차대로 했을 텐데 그게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상반기 중에 부지 매입을 하고 부지 매입이 된다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구의회에 구유재산으로 올려서 승인받는 그런 철차를 갖는데 저희가 이 절차는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아직 부지 매입을 못해서. 그 내용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양리리 위원   대단히 안타깝더라고요. 일을 열심히 하셨는데 이게 막판에 가서 결렬이 되셔가지고.
그리고 37페이지에 통장님 역할이랑 통장님한테 어떤 정보까지가 제공되는 거예요?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대답하시기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 통장님한테는 구정 관련해서 어느 정도로 정보를 제공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저희가 구정에서 여러 가지 진행되고 있는 통장님들이 지역주민들한테 알려야 될 사항들, 공지해야 될 거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공부 같은 것도 열람할 수 있도록 재량을 주고 있고. 그러니까 주민등록 열람이죠. 주민등록 사실 조사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데이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고 최근에 또 여러 가지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도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도록 홍보의 역할, 행정에서 저희가 주민들하고 대면해서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한 역할들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양리리 위원   제가 통장님 업무하시는 거 보면 여러 가지 역할을 하시는데 복지통장으로도 역할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하다못해 작년에 제로페이인가요? 서울시에서 한 거.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네.
○양리리 위원   그거 관련해서 거의 보험모집인 수준으로 통장님들이 활동을 하셔서 제가 조금 안타까웠는데, 제가 이거 왜 여쭤보냐 하면 얼마 전에 제가 신촌 통장회의를 갔어요. 그런데 그분이 열심히 일을 하지 않으셨으면 여기에 대해서 불쾌감을 표시하지도 않았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뭘 말씀하셨냐 하면 연세로가 5월부터 일주일 내내 차 없는 거리로 추진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사실은 이것을 언론에서 보고 알았어요.
업무보고를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이 아니라서 그런지 아니면 제가 관심이 없어서 저는 못 들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중요하고 굵직한 사항을. 그런데 저는 사실 신문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러면서 이건 뭐지? 저도 그때 당혹스러웠거든요. 그런데 그때 신촌 통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통장을 도대체 뭘로 보기에 이런 것을 나도 신문에서 보게 했다 이러시면서 왜 구는 우리에게, 표현이 지나칠 수는 있는데, 그렇게 일을 시키고 정작 중요한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알려주지도 않고 우리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이 차없는 거리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통장님한테 지금 코로나바이러스라든가 급한 것만 내려보내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연희동 같은 경우는 평생학습관이 들어올 것 같다 그러면 사실 여기 연희동 주민들이 많이 쓰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통장님들한테 미리 “이런 게 들어올 것 같은데 지역주민 의견이 어떤지 한 번 좀 물어봐주세요” 이렇게 가볍게만 넘어가도, 제가 보기에 통장님들 거의 열심히 하시거든요. 이거 보니까 연 해서 한 420만원 되더라고요 이분들이. 그리고 이것저것 워크숍 해봤자 500만원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500만원 받으려고 통장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만나본 대부분의 통장님들은 500만원 줘서 고맙고 나머지는 내가 뭔가 지역에서 봉사할 수 있다는 사명감을 갖고 많이 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앞으로 지역에서 어떤 변화가 생길 거 그리고 직접적으로 올 것 같은 건, 여기 보기에 워크숍 가서 사기진작, 자긍심 고취되는 거 아니거든요. 하루 놀러갔다 와서. 그러니까 이런 것을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질문 좀 드릴게요.
42페이지 보시면 하하호호 홍제마을활력소 보면 다문화가정 교류라고 되어 있어요. 추진내용 중에. 이거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위원님 이건 저희 하하호호 마을활력소에 주민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양리리 위원   네, 알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서울시에서 한 공모사업에 선정됐는데요. 다문화가정들이 한국 체험을 하기 위해서 시장을 본다든지 한국의 전통문화 체험하는 이런 부분들로 다문화 교류로 지금 내용을 적었습니다. 2020년.
○양리리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 사업 이번에 신규로 들어온 거죠?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네, 그렇습니다.
○양리리 위원   그거 관련해서 자료제출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천연 옹달샘에 공유주방이랑 연희랑 공유주방 되게 좋더라고요. 제가 직접 가서 보니까 지역 주민들한테, 천연동은 잘 활용되고 있고 연희동도 잘 활용되고 있는데 이거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그전부터 천연 옹달샘 마을활력소는 그 인근에 금화초등학교 어머님들도 계시고 거기도 독서모임 하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여기서 지금 엄마밥상이라는 것을 했었어요. 하다 보니까 공간이 굉장히 협소해서 공간도 다시 리모델링했고 그 멤버십으로 계속 전파가 돼서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한 끼 밥상 주는 것으로 진행했고요 그러면서 여기 공유주방들이 운영됐던 경험이 있고.
연희랑은 사실은 거기가 컴퓨터교실인데 공유주방으로 했기 때문에 지역의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그런데 거기서 아주 완전체 음식을 할 수는 없는데 반음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또 음식을 떠나서 공유주방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리리 위원   제가 이거 왜 여쭤보느냐 하면 천연 옹달샘 공유주방 같은 경우는 제가 TV에서 보게 돼서 그 다음에 갔어요. 그리고 연희동 같은 경우는 카페에 커피 마시러 갔다가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카페하고 바로 가깝죠.
○양리리 위원   어떻게 되어 있나 하고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구의원인 저도 사실은 일반주민이었을 때는 전혀 몰랐고요 구의원인 저도 보고를 특별히 하지 않으시니까 모르다가 우연히 다 알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거 시설 자체가 되게 훌륭하고 잘 되어 있더라고. 그리고 이 밥상을 통해서 지역주민 간에 네트워크를 많이 만들 수 있는데 저희 지역에 보면 자원이 많다고 생각해요. 홍제동에 있는 대학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아니면 연희동에 있는 식당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요새 경제 어려운데 연희동에 있는 식당 사장님이 원데이 클래스 같은 거 해도 저는 지역 주민들이 오실 거라고 보고, 연희동 같은 경우는. 천연동도 거기 경기대학교에 보면 이연복 셰프인가 여경래 셰프가 요리같은 거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발품을 파셔서 연계하셔서, 장소는 마련되어 있는데 거의 오는 사람들만 와서 아름답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43페이지 호박골 마을공방 운영하는 것도 사실 공방이 잘 없지 않습니까.거기다가 다른 데서 문 닫으면서 그동안 이사비용이랑 창고비용 내면서 갖고 있었던 것을 잘 찾으셔서 이렇게 잘 활용한다고 하시니까 너무 반갑고요. 이것도 좀 적극적으로 홍보 방안을 어떻게 하실 건지 마련해서 좀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네. 이 부분은 좀 열심히 해보려고요. 이번에 시작 단계여서.
○양리리 위원   네. 제가 이것을 그때 질문드렸을 때도 보면 거의 2년 동안 썩혀있었잖아요. 이 목공기계랑 물품이.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워낙 기계가 크기 때문에 여기를 새로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게 돼서 이번에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진행해서 준비하려고 합니다.
○양리리 위원   그래서 아주 잘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거 관련해서 질의 드렸을 때는 아직도 창고에 있을까봐 걱정을 했는데 이거 잘 찾아서 잘 하신 것 같으니까. 서대문구 안에 목공기계가 있는 곳이 잘 없으니까 이것도 조금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 방안 잘 마련하셔서 내용도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행복주택 얘기 나온 김에 입주자 자격 및 거주기간이라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이 있어요. 제가 이것을 지난 번에 과장님께 따로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이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한 번 확인차 여쭤봅니다.
125세대를 전체를 청년하고 대학생한테 한다는 게 그게 상위법으로 맞아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저희 구청에서 입주대상자에 대해서 결정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SH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최종 입주할 수 있는 입주 대상을 대학생하고 청년으로 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125세대 100% 전체를 다 할 수 있다?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네, 할 수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면 이 행복주택은 행복주택의 유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형이에요 아니면 산업단지형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그건 제가 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이삭 위원   확인을 못하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예.
○주이삭 위원   일반형은 산업단지형이 아닌 다른 모든 행복주택을 일반형이라고 하는데 산업단지형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산업단지나 같은 법에 지원단지, 경제자유구역 이런 데 건설되는 행복주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봤을 때 일반형이에요 .
그런데 일반형에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5번에 따라서 공급비율이 있어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두 번째 또 다른 구분은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비율이 전자는 80%, 후자는 20%예요. 그렇게 하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비고란에 다항에 공공주택 사업자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장 등의, 여기서 시장은 광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장 등의 의견을 들어 1과 2에서 정한 공급비율, 아까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1, 그 다음에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2. 1과 2에서 정한 공급비율을 10% 포인트 범위에서 서로 조정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가 못돼요. 이 별표로만 따지면.
그런데 100%가 다 된다고 하시니까 저는 계속 그게 의아해 가지고 지난 번에도 전화로 제가 몇 번을 여쭤봤는데 된다고, 된다고, 된다고만 하셔서 저는 그걸 한 번 확인을 하길 바랐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걸 별표 드릴 테니까 재차 한 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실무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위원님 염려하는 부분 때문에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시는 거고 저희가 지지난주 SH실무진하고 최종 설계에 대한 검토를 하면서 이 부분을 말씀드렸고 이 부분에 대학생과 청년으로 입주대상자로 한정하는 게 가능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SH에서 해 줬는데 염려스러운 그 부분을 다시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거기 부장과 담당 실무자가 나와서 그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린 겁니다.
○주이삭 위원   이 규정을 얘기하면서도 된다고 했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예. 된다고 했습니다.
○주이삭 위원   쉽지 않을 텐데 왜 그렇게 했는지 전 잘 모르겠지만 이거 가지고 나중에 문제 삼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그러니까 그 전에
○주민자치국장 김판덕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 전에 확실하게, 깔끔하게 진행이 되게끔 해 주시면, 기왕이면 청년대학생 비율을 상위법에 정해놓은 이유가 있잖아요. 그 2번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가는 거니까 그걸 같이 고려했으면 좋겠고.
오늘 질의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느낀 게 과장님 예결위 때 그간 뵀어서 크게 별로 신경을 안 썼지만 답변하실 때 너무 빙글빙글 돌아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명확하게 딱딱딱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이 들어요. 오늘 위원님들 아마 동일하게 느끼셨을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향후에, 오늘은 자치행정과장으로서 첫 데뷔전이셨지만 다음 번에는 의원들이 묻는 것에 정확하게 답변만 해 주시면 된다는 걸 한 번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마무리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   45쪽 간단하게 질의해 볼게요.
보궐선거 한다고 업무보고 때 우리도 준비한다고 했는데 지역신문 몇 개를 보니까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선관위에 확인해 보니까 어느 신문은 이번에 못한다, 내년에 한다, 어떤 신문은 올해 한다, 그리고 지역에서도 혼란이 있어가지고 자꾸 물어보는데 과장님 정확하게 이번에 보궐선거한다고 했는데 정확한 근거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맞습니다. 선관위에서 보궐선거를 한다고 준비하고 있다고 저희한테 왔고요. 선거를 하면 선거 비용이 듭니다. 선거 비용도 저희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진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선거비용을 한 사람이 하나 두 사람이 하나 보궐선거는 마찬가지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선거를 하게 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구한 금액이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게 얼마나 돼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9,269만 5,000원인데요. 우선 준비하고 실시하는 경비로는 895만원을 먼저 선관위에 줘야 되는 사항이고요. 이후에 그 보전비용, 나중에 그 선거가 끝나고 나서 정산을 통해서 지금 예측하는 금액은 8,460만원입니다.
○박경희 위원   그럼 1억 미만이네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그렇습니다.
○박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근수 홍보기획팀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과장직무대리 이근수   방금 인사 올린 홍보과 홍보기획팀장 이근수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다음은 구정 업무보고 에앞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 조)
O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

지금부터 2020년도 홍보과 구정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참 조)
O홍보과 업무보고

---

이상으로 2020년도 홍보과 주요 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홍보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   박경희입니다.
직무대리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건 없고요 홍보과에서 잘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신문 몇 년 전부터 계속 그렇게 강조를 해도 오타문제, 오타 그렇게 나온다면, 우리 지역신문에 보조해 주는 게 상당하잖아요. 보조비 다 자른다고 하세요.
○홍보과장직무대리 이근수   네, 알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오타를 한두 번도 아니고. 그리고 윤유현 의장인데 거기다가 국회의원 이름을 딱 넣어서 내보내고. 그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홍보과장직무대리 이근수   알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한두 번이 아니에요.
○홍보과장직무대리 이근수   네, 알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모 신문사 하더니 이제는 제일 젊다는 서대문사람들까지도 오타가 줄줄이 나오는데 그것 좀 철저하게 관리 좀 해주세요.
○홍보과장직무대리 이근수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점검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하여튼 앞으로 지역신문에 오타 나오는 건 우리 홍보과 책임이에요. 알아서 하세요. 우리 의회에 있는 홍보팀 갖고는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해도 오타가 계속 나오는 건.
○홍보과장직무대리 이근수   저희 홍보과에서 하여튼 강력히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주세요. 알겠습니다.
○홍보과장직무대리 이근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최원석입니다.
제가 새로 와가지고 모르는 게 많아서 부서 찾아다니면서 물어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요. 여기서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대문소식지 9만 5,000부씩 찍잖아요. 그게 월 9만 5,000부인가요 아니면 다 합쳐서 9만 5,000부인가요?
○홍보과장직무대리 이근수   월 9만 5,000부입니다. 매달 9만 5,000부가 발행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런데 그거 해서 효과가 있나요? 지금 네이버나 전산을 통해서도 볼 수 있게 해놨는데, 우리 인구가 30만이잖아요. 그러면 9만 5,000부라는 숫자는 엄청난 건데.
○홍보과장직무대리 이근수   저희 세대주의 67%가 지금 구독을 하고 있는데요. 일반 지역신문이나 지방지나 일반중앙지도 있지만 저희 주민들한테 가장 우리 서대문구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우리 서대문소식지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실제 많이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런데 지금 SNS나 전산이나 들어가서 보는 것을 더 많이 보지. 젊은 사람들이. 그걸 보는 사람이 그렇게 있나요?
○홍보과장직무대리 이근수   소식지는 구독대상자를 보시면 주로 50대 이상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아무래도 모바일이나 인터넷 이용이 약간 그렇고 일반 신문지용으로 보기는 것을 그분들이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소식지 전달하는 데가 거의 연세가 드신 분들한테 드리는 거예요?
○홍보과장직무대리 이근수   네. 주로 구독하는 연령대가 50대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9만 5,000부, 월 1만 부를 찍어낸다는 건데.
○홍보과장직무대리 이근수   아닙니다. 월 9만 5,000부입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니까 월 9만 5,000이잖아요. 그러니까 10만 부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찍어낸다는 거죠?
○홍보과장직무대리 이근수   네,
○최원석 위원   이런 한 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다른 건 이거 보고 별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과장직무대리 이근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리리 위원   안녕하세요? 양리리입니다.
서대문마당 관련해서 이번에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점자소식지 제작하신 거 잘 되시기를 바라고, 잘 하신 것 같아요.
○홍보과장직무대리 이근수   네, 고맙습니다.
○양리리 위원   비용 대비 효율성을 따지자면 사실 효율성이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이런 것을 생각해서 실행하신다는 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홍보과장직무대리 이근수   네, 감사합니다.
○양리리 위원   그런데 그 위에 보면 모바일 접근성 강화한 스마트소식지 제작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모바일 전용앱을 설치하지 않고’라고 해가지고 ‘어 잘 하셨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 의원 되고 신촌포털이었나 그거 5억인가 얼마 들여서 했는데 가서 보니까 내용 하나도 없고, 이것을 왜 했느냐 했더니 결국 이번에 다 통합하더라고요 전산정보과 것 보니까. 그래서 잘 하신 것 같아서 과연 어떻게 나왔나 하고 사실 네이버에 서대문마당 찍었거든요.
○홍보과장직무대리 이근수   지금 현재 계약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가동을
○양리리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을 올리시는 거예요?
○홍보과장직무대리 이근수   네. 다음 주부터는 가동이 될 예정입니다.
○양리리 위원   그래서 저는 제가 검색 능력이 그렇게 떨어지나? 네이버 포털에 여기 보면 네이버 포털에서 서대문마당 검색 후 해당 블로그에 바로 접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하면서 여러 번 해봤거든요.
○홍보과장직무대리 이근수   그 예를 보시려면 강서에 까치뉴스가 있고요 중구 광장이라고 그렇게 두 군데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구는 다음 주부터 운영하겠습니다.
○양리리 위원   그러면 다음 주에 제가 한 번 볼게요. 그래서 전용앱 설치해서 비용 낭비하지 않고 이렇게 바로 하신 건 잘 한 것 같고.
○홍보과장직무대리 이근수   감사합니다.
○양리리 위원   내용이 뭐가 있나 보려고 했는데 없어서 어떻게 된 건가 질문했고요.
55페이지 보면 여기 구 공식 SNS를 이용한 스마트 소통 및 홍보. 그래서 제가 지난 번에 질문을 해서 포커싱 홍보를 하신다고 해서 그 효과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었는데 여기 ‘일방적 정보 전달이 아닌 양방형 소통 채널로의 운영’이라고 쓰셨잖아요. 이 ‘소통채널로’를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홍보과장직무대리 이근수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SNS를 쭉 운영했는데 단순히 읽기 가능으로만 하다보니까 지금 구독률도 좀 떨어지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구독수를 좀 늘릴까 또 어떻게 소통을 할까 고민하다가 올해는 광고를 좀 많이 해서, 광고를 하다보면 아무래도 이벤트 광고도 할 수 있고 또 게시물 광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거 하면서 서로, 예를 들어서 우리 독립민주축제를 하면 그건 언제 하느냐 이렇게 이벤트를 해서 양방향으로 주고받는 기능을 하고자 합니다.
○양리리 위원   말은 아름답잖아요, 양방향 소통 채널. 그런데 사실 이게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선물 살포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선물 받으려고 사람들 들어온 것으로 건수 채우는 경우도, 홍보과에 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전시행정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홍보과장직무대리 이근수   그건 아닙니다.
○양리리 위원   왜냐하면 이게 그만큼 어려운 일인데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이왕 하시겠다고 하셨으면 좀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홍보과장직무대리 이근수   네, 알겠습니다.
○양리리 위원   그 다음에 57페이지 보면 비판보도 적극 대응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구정 비판기사 경우 관련부서 협의 및 보고체계 수립. 어떻게 하세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홍보과장직무대리 이근수   저희들 올해보다도 작년에 난지음식물 관련해서 상당히 비판보도가 많이 있었고요 하나는 신촌 박스퀘어 관련해 가지고 모 방송사에서 노점상들을 너무 생각을 안 하고 너무 박스퀘어만 치중하지 않냐 그런 비판기사가 나왔는데 저희들이 해당 언론사하고 소통을 많이 하고요. 해당 과하고 홍보과하고 언론사 협의를 해서 그건 사실이 아니다, 그래서 그걸 사실이 아닌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도를 다시 낸 기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양리리 위원   적극적인 해명보도를 하셨다라는 말씀이시죠?
○홍보과장직무대리 이근수   해명을 다해서 혹시나 만약에 그래도 아니다 하면 저희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도 할 수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 간 적은 없었습니다.
○양리리 위원   구의회 관련 기사는 홍보팀의 역할인가요?
○홍보과장직무대리 이근수   구의회는 일단 홍보팀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1차 거르고 거기서도 만약에 부족하다 싶으면 구청 홍보과에서 협조를 해서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양리리 위원   제가 왜 질문드리냐 하면 작년에 제가 의원 되고나서 한겨레 1면에 개인정보 관련해서 보도가 나갔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건 행정에 관련된 신뢰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수 있으니 적극 해명하셔라,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사실 구청의 문제예요.
○홍보과장직무대리 이근수   당시에 적극 해명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양리리 위원   그래서 적극 해명하신 걸로는 알고 있고 구청 관련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게 구청 소속의 홍보과이고 구의회 관련돼서는 홍보팀이 없기 전에는 구청 홍보과에서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사실 업무가 분담이 돼 있잖아요. 구의회 것. 그러면 그것 관련해서는 구의회 홍보팀으로 넘기시라는 말씀을 정확하게 드리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수의 기자로부터 구의회 홍보팀 놔두고 구청 홍보과에서 담당자가 많이 곤혹스러움을 겪은 걸 제가 이번에 들었어요. 구청 건 구청에서 하시고 구의회 홍보팀 건 구청 홍보팀에 주세요.
○홍보과장직무대리 이근수   올해부터 적극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리리 위원   그리고 거기서 제대로 모르시면서 답변을 하신 것 때문에 문제가 더 일어나요. 그래서 업무에 칸막이가 생긴다든가 업무를 책임회피 하는 건 문제지만 거기다 권한 밖의 것까지 해결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홍보팀이 있으니까 그건 명확하게 갈라서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두 가지 언어가 나가다 보니까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홍보과장직무대리 이근수   알겠습니다.
○양리리 위원   그리고 60페이지 영상크리에이터 1기 운영 잘 기획하신 것 같은데 운영 기간은 10개월이에요. 그 전에 모집하신다는 게 공개모집을 1월, 2월에 하시겠다는데 어떻게 홍보하고 계세요?
○홍보과장직무대리 이근수   올해 신규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 처음 하다보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는데 이걸 가장 잘하고 있는 데가 어디인가 알아보니까 강남구에서 잘하고 있다고 평이 있기 때문에 원래 계획상은 1월부터 2월까지 돼 있지만 1월은 타구 벤치마킹 위주로 해서 다녀왔고 2월에 해서 빠른 시일내에 크리에이터를 모집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양리리 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좋은 기획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예산도 그렇게 큰 예산도 아닌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향후 계획이 현실성이 없어보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업무보고를 하는 게 지금도 보면 1월에는 더 보시고 2월에 하시겠다 이렇게 대답하시잖아요. 이게 제출이 일찍 됐으니까 그때는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지금은 해 보니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거 업무보고 책자잖아요. 그러면 신중하게 하셔야 되고 의욕을 앞세워서 업무보고 책자를 제작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이것만 본 의원 입장에서는 1, 2월에 뭔가 진행이 되고 있겠네, 이렇게 빨리. 이건 의원들이 봐도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렇죠?
○홍보과장직무대리 이근수   1월에 사실은 업무계획상 말씀을 드렸는데 1월에 저희도 타구 벤치마킹을 많이 하다보니까 한달 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리리 위원   이런 거 제작, 작성하실 때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보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홍보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서용선 민원여권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용선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처리내역과 2020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 조)
O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

이어서 2020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참 조)
O민원여권과 업무보고

---

이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   박경희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72쪽 일과시간 외 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민원실 업무를 1시간 일찍 시작하고 늦게 끝나고 직원들 불만이 없습니까? 민원여권과 다 안 가려고 할 것 같은데?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약간 힘든 면은 있지만 그 정도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건 공무원 본연의 임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특별한 불만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월, 화, 수. 목, 금까지는 1시간 일찍 가고 1시간 연장근무를 하는데 수요일 같은 경우는 두 시간씩 연장근무를 하잖아요. 그러면 돌아가면서 해요 어떻게 고정이 돼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표를 짜가지고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과장님 빼고 24명이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팀장까지 해서?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예.
○박경희 위원   고생 많으시네요. 늦게 끝나는 건 관계가 없는데 일찍 나오려면 힘들 것 같은데. 남자 직원을 주로 많이 배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조금 힘든 점은 감수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고려해 주십시오.
○박경희 위원   여성이 아무래도 나오려면 힘들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그런 면은 사실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런데도 다 여성들밖에 없는 것 같아,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예. 거의 전부 여성으로
○박경희 위원   어려움이 많으시겠어요. 위로를 많이 해 주시고 많이 보듬어주세요.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감사합니다.
○박경희 위원   75쪽 보면 방문자 포토존 해놨는데 갑자기 빨간우체통이 없어져 버렸네요. 어디로 갔어요? 빨간우체통은 왜 없앤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빨간우체통도 여러 차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금년에는 선거가 있는 해기 때문에 선거 관련해서 그런 것도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끝날 때까지
○박경희 위원   선거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빨간우체통이?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우편엽서 제공하는 자체가 증여로, 기부로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박경희 위원   운영은 하고 있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그렇습니다.
○박경희 위원   운영은 하고 있는데 여기 보고에만 빠진 거죠?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그게 민감 시기가 끝날 때까지 잠정적으로 중지
○박경희 위원   갑자기 얘기가 없이 업무보고에서 사라져서 궁금했어요.
78쪽에 여권발급 안내도우미는 말 그대로 또 도와주는 건데 기간제예요?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별도로 기간제공무원이 아니고 공공근로하시는 분들
○박경희 위원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그분들 나오는 근무시간에
○박경희 위원   9시부터 6시까지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예.
○박경희 위원   공공근로에서 하시는 거예요?
자주 바뀌는 것 같아서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그분들이 오전에 나오시는 분도 있고 오후에 근무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가끔 바뀌시는 경우가 있었을 겁니다.
○박경희 위원   자주는 안 가는데 가끔 지나가다 보면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최원석입니다.
본 위원이 재정건설에 이따가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민원실이라는 건 서대문구청의 얼굴이예요. 거기서 만약에 문제가 되면 서대문구청 전체가 똑같은 문제로 치부될 수 있어요. 항상 긴장하시고 친절한 안내가 필요하고요.
저도 일과시간 외 민원실 운영 본 위원도 처음 접했어요. 이 홍보를 어떻게 하나요? 혹시 홍보한 건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서대문소식지, 구 홈페이지에도 하고 SNS 등 온라인 오프라인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원석 위원   제가 대충 때려도 13건 14건 정도 처리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말이 13건이지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힘들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 여러 가지니까. 그 부분에서는 동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데도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벽보를 만든다든지 통장회의라든지 이런 데서 홍보가 돼서 많은 사람이 더 이용할 수 있는 홍보에 대한 걸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되게 좋은 취지거든요. 열심히 한다는 게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알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 다음에 여권 안내도우미 경우에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돼요. 본 위원도 무지해서 가서 해봤는데 옆에서 도와주는 게 좋더라고요. 이런 제도는 좀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방문 포토존 같은 경우 이번에 하실 때 돈을 들여서라도 서대문구청의 특징이니까 럭셔리하게, 싼티나게 하지 마시고 럭셔리하게 표현될 수 있도록, 누가 와도 나 여기서 사진 한 번 찍어보고 싶어.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하셔야 돼요. 이게 돈이 모자라면 추경을 더 하시더라도 어차피 와서 하는 거 와서 서대문구청은 와서 사진을 찍는 게 하나의 저걸로 되면 좋은 생각이거든요. 제가 늘 지나다니면서 봐도 포토존은 잘 해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민원 건은 고생을 많이 하시고 나름대로 역할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고생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리리 위원   안녕하세요? 구의원 양리리입니다.
방문자 환경정비 관련해서 국제혼인을 통한 다문화가정의 증가로 글로벌 변화에 적극 기여하기 위해 외국 사진도 발굴 설치하겠다, 하신다고 해서 내용이 반갑기도 하고 새로운 시도를 해 보신다는 것에 대해서 격려를 해드리고요. 학생, 견학자가 증가해서 학생 대상으로 말풍선 2, 3종 추가 제작 설치하신다는 것도 뭔가 근무를 하시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걸 생각하셔서 시행으로 옮기시는 것 같아서 잘하시고 계십니다.
질문을 드릴게요. 76페이지 보면 가족관계등록 등록기준지 변경 우선처리제 시행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가족관계등록기준지가 옛날 표현으로 하면 지금은 없어졌지만 옛날의 호적제도였습니다. 그 호적제도 하에서 본적에 해당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틀리지만 본적을 고치고 싶으신 분들, 그 중에서 서대문구에 본적으로 하겠다, 지금으로 말하면 등록기준지로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는 서대문구 입장에서는 반가운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서 지금 현재까지 접수하면 한 5일 걸렸습니다. 그걸 접수 익일까지, 다음 날까지 처리를 완료돼서 처리됐습니다, 하고 문자메시지까지 보내서 그분들한테 고마움을 표시하고 민원 만족도를 극대화시키겠다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양리리 위원   그러면 여기 설명에 뭐라고 써있냐 하면 등록기준지를 서대문구로 변경하는 신고자에 대하여, 그러니까 이게 본적지를 바꾸고 싶다고 신청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처리기간이 5일 걸렸는데 이것을 1일로 해 주겠다 이 말인 거죠?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네.
○양리리 위원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후속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겠는데 편익을 도모하여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함. 제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러면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 나의 호적을 서대문구로 변경하는데 기존에는 5일로 걸렸는데 이 5일을 하루로 처리해서 본적지가 빨리 변경이 돼야 되는 업무가 필요한 것을 도와주겠다는 의미에요?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양리리 위원   너무 어렵게 쓰신 것 같아요.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죄송합니다.
○양리리 위원   이걸 몇 번을 읽었는지. 내가 그래서 가족관계등록기준지를 사실 찾아는 봤어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래서 지금 제가 왜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지금 세부추진계획 할 때 계획 수립하고 그 다음에 서대문소식지, 일간지, 지역신문에 홍보하겠다고 그러시잖아요. 이걸 사실 본적지가 없어진 건지 있는 건지 일반주민들은 몰라요. 그리고 필요한 사람만 이게 급하지 대부분 바꾸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바꾸고 싶은 사람한테는 필요한 사람한테 이 정보가 되게 소중할 수 있거든요. 좀 쉽게 풀어서 내보내셨으면 좋겠어요. 홍보할 때.
왜냐하면 아까 최원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민원여권과 여권 만들러 갈 때도 그 보조인이 있어서 되게 빨리 편하게 했거든요. 그 서식 같은 거 보면 진짜 매일 하시는 분은 쉽겠지만 저희 같은 사람도 가면 “어, 이거 뭐지?”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에는 좋은 일로 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 급하거나 아니면 안 좋은 일로 가시는 분들도 대부분 많거든요. 그랬을 때는 긴장된 상태로 가니까 조금 더 편하게 쉬운 말로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네, 명심하겠습니다.
○양리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광명 전산정보과장 직무대리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 전산정보기획팀장이면서 과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이광명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의를 다 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20년 구정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제시하는 여러 가지 의견이나 개선방안에 대하여는 구정업무 추진시 적극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전산정보과 담당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먼저 2019년 행정감사 시에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 이후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 조)
O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제안사항에 대한 현재까지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전산정보과 소관 2020년도 구정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

(참 조)
O전산정보과 업무보고

---

이상으로 전산정보과 소관 2020년 구정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전산정보과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   박경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직무대리로서 너무 고생이 많으시네요. 과장님 빨리 진급시켜주세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학교 앞 스쿨존에 있는 CCTV 우리 구에서 설치하는 거 아닌가요?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일단 기본적으로 보면 학교 앞에 있는 경우는 어린이보호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 교통행정과에서
○박경희 위원   우리 구에서 하죠?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설치는 저희가 통합으로 합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이 CCTV 관리는 전산정보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보지 않아요?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유지관리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설치 선정 위치라든지 얼마만큼 설치할 것은 교통행정과와 방범용은 자치행정과를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설치가 거의 다 됐나요? 빠진 데 없나요?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아직 어린이보호구역 자체는 이번에 민식이법과 관련해 가지고 교통행정에서 추가로 설치할 예정 정도로는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관리는 보면서 속도위반이 12월부터 단속한다고 했었나요? 그런데 지금 단속하고 있나요? 단속 같은 건 우리 구에서 하지 않아요?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아니요, 지금 그렇지는 않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속도위반까지 저희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게 차량이나 이런 인식할 수 있을 정도는 된다 하더라도 저희가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하고 추가 협조를 해야 될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속도 단속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것을 을지구 김영호 의원님이 예산을 10억씩이나 가져오는데요. 우리 구에서는 다 설치를 해서 그거 필요없다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그 예산이 지금 경찰서로 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앞으로는 다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구에서 하는 것하고, 구에서 왜 그것을, 지금 과가 달라서 뭐라고 얘기하지는 못 하지만 교통행정과에서 이 예산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동안 준 게. 그래서 예산이 필요없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많이 났었는데 구 예산을 경찰서로 보내셨거든요. 경찰서로 보냈는데 지금 보니까 속도 숫자는 나오는데 그것을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카메라로 보면서 하는 건 지금 경찰서에서 한다는 얘기죠?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네, 그렇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우리 서대문구하고는 관계없는 거네요.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네. 속도 단속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는 관리하고 저희는 어린 보호지역에 있는 방범용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스쿨존에 있는 건 다 경찰서에서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일단 우선적으로는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박경희 위원   아니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했더니, 어차피 경찰서에서 하면 전산정보과에서는 대답할 게 없네요. 그렇죠?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그 전체적인 현황은 교통행정과하고 경찰서의 주관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어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래요. 궁금했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최원석입니다.
재정건설 쪽에 있다가 처음으로 와서 궁금한 게 좀 많은데 궁금한 건 나중에 별도로 찾아가서 질의하도록 하고 오늘은 늦었으니까 간단하게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웹서비스 개선해서 구민 중심 홈페이지 구축에서 홈페이지 유지관리가 1억 5,000이잖아요, 이 비용은 뭡니까?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이것은 홈페이지를 만들어놓게 되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관리하기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엔지니어가 와가지고 상주 근무하면서 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홈페이지를 매일, 예를 들어서 각 부서에서 홍보자료가 올라오게 되면 그것을 계속 홈페이지에 맞게끔 자료를 작성해서 올려주는 작업부터 시작해 가지고, 아까 제가 어떤 사업 일정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작업들을 하기 위한 그 유지보수 작업입니다.
○최원석 위원   인건비를 말하는 거죠?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인건비에 기술도 플러스입니다.
○최원석 위원   지금 몇 명이 와서 상주하죠?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지금 기본적으로 한 명이 상주하고 있고요 저희 구청의 홈페이지 유지관리를 위해서 PM 한 명이 비상대기 상태로 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인건비 치고는 1년 예산이 1억 5,000이라면 한 달에 1,3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인건비 외에, 왜냐하면 밑에 웹솔루션 유지관리비가 따로 있고 도메인 사용료가 따로 있고 홈페이지 인증 사용료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과하지 않느냐 해서 본 위원이 한 번 질의한 거고요. 그러면 인건비를 한 명 반으로 정리해야 되겠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CCTV 같은 경우에 이건 업체에 외주를 주는 건가요?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이것도 마찬가지로 외부로 유지관리를 주는 겁니다.
○최원석 위원   유지관리에요 운영이에요?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유지관리입니다. 저희가 CCTV 모니터링에 대한 운영은 별도로 하고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CCTV시스템하고 CCTV 자체를 외부에 유지보수 상태로 주는 겁니다.
○최원석 위원   그게 5억이에요?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네.
○최원석 위원   그러면 한 달에 4,000만원 정도 들어가네요?.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네, 그 정도 들어갑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그게 인건비예요?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리직원 3명이 나와 가지고 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하고 현장을 계속 돌아보면서 하는 작업들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지관리입니다.
○최원석 위원   이건 어떤 식으로 계약하는 거죠?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이것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최원석 위원   그러면 최저가로 하나요?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네, 최저가로 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나라장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조달을 통해서 저희가 입찰공고를 하게 되면 일반 업체에서 투찰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최저가 낙찰을 하는 방법입니다.
○최원석 위원   3명 근무하는데 한 달에 5,000만원씩 준다?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이 3명 근무하는 거 플러스 이 사람들이 유지보수를 하게 되고 장비 고장났을 때도 기본적으로 수리를 해야 되고요.
○최원석 위원   근무형태는 24시간이에요 아니면 8시간입니까?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8시간입니다.
○최원석 위원   8시간에 3명이 5,000만원 주고. 그러면 재료비는 따로 있습니까?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기본적인 재료비는 일단은 이 유지관리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건 너무 과도하게 집행되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이고요 이 내용은 여기 나와 있긴 나와 있지만 상세하게 본 위원한테 현황보고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영과 외주 주는 거.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네, 알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 다음에 통합관제센터 시설 리모델링 및 관제시스템 고도화라고 해서 지금 공간을 늘렸잖아요.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공간을 늘릴 예정입니다.
○최원석 위원   그런데 실제로 근무에 필요한 평수는 없어요. 대책회의실이 이쪽으로 넘어온 거 하나하고 그 외에 변화된 건 없잖아요.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당초에 통합관제 대책회의실이라고 있거든요. 이 부분 자체가
○최원석 위원   통합관제대책회의실이 어디 있어요? 위쪽에 회의실 그거 말하는 거잖아요.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그게 체력단련실 쪽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센터 유지관리실과 남녀 휴게실.
○최원석 위원   센터 유지관리실하고 남녀 휴게실이 있는데 그러면 결국 업무를 직접 할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았잖아요.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지금 센터유지관리실 자체가 이쪽으로 옮겨감으로써
○최원석 위원   결론은 그 부분만 늘어나는 거잖아요. 근무공간은 그 부분만 늘어나는 거잖아요.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네, 그렇습니다.
○최원석 위원   지금 근무 형태가 24시간인가요?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네, 24시간입니다.
○최원석 위원   몇 조 몇 교대로 근무하죠?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4개조가 있는데 4명씩 주야간 근무하게 돼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12시간씩?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예.
○최원석 위원   12시간씩 주간으로 근무하면 노동법에 주 몇 시간이에요? 주 52시간이면 7시간 정도 돼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정리하고 있어요? 근무시간 초과를 하고 있나요?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이 근무형태는 기본적으로 12시간 근무하고 하루 정도 쉬고 12시간 근무하는 형태로 유지되는 거기 때문에
○최원석 위원   그럼 4개조로 돌아간다 이거죠. 4조 2교대죠?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예. 근로기본법상에 저촉되지 않는 사항들입니다. 기본적으로 보면 저희는 용역을 줄 때 도급 형태로 주는 거기 때문에 총괄예산에 대해서 얼마를 주고 그 안에서 운영토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도급을 줘도 결론은 사고가 나면 원청사에서 책임지는 건 아시죠?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기본적으로 유지업체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도급업체가 사고가 나도 원청사가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모든 게. 그건 알고 계시죠?
지금 현재 4조 2교대가 직원들한테 맞는 거예요? 직원들에 대한 생리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대근무는 사실 되게 어려운 근무예요. 3D 직종의 하나예요, 교대근무가 들어가면. 아시죠? 근무형태를.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시간을 따지는 게 아니고 4조 3교대로 돌아가는 게 좋은 건지 4조 2교대가 좋은 건지는 따져봐야 돼요, 근무형태를. 될 수 있으면 야간근무에 대한 걸 줄여주는 방법으로 진행을 해야 돼요. 교대근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야간근무예요. 야간근무는 물론 휴게실도 있지만 심야에는 볼 게 없어서 돌아가면서 쉬고 할 수 있겠지만 일단 야간근무를 자주 하는 건 인체 생체리듬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해요. 기업에서도 지금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4조 2교대로 하다 4조 3교대로 바꾸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을 고려하셔서, 이 교대근무 형태는 직원들이 좋다고 해서 할 게 아니에요. 4조 3교대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4조 2교대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렇게 근무하다가 젊은이들도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하는 경우가 많아요. 12시간 내내 한 공간에 들어가서 근무하고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근무하고 나와서 하면 이게 2, 3년 가면 우울증이 와요. 안에 들어가면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기계하고 나만 있거든. 이건 좀 틀리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직원들에 대한 보건, 건강쪽을 생각해서 지금 시스템 4조 2교대가 맞는 건지, 직원들은 좋다고 해요. 하루 쉬고 하루 쉬니까 좋다고 하니까 실제로는 그 직원들이 어떤 형태로 되는지가 중요해요. 그런 것들을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알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 옆에 안전관리팀 사무실은 어디로 갑니까?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건너편 쪽에, 같은 복도상 건너편에 평통사무실이 있었거든요. 평통사무실이 이 복합청사 지하로 왔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최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리리 위원   안녕하세요? 구의원 양리리입니다.
이번에 구민중심 홈페이지 구축하신다는 내용 보고 여러 가지 정리가 싹 되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특히 신촌포탈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제가 1년 전에 지적했는데도 그 비용을 들여서 왜 아직까지도 그렇게 운영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아무튼 이번에 정리해 가지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시는 건 예산절감도 되고 주민 입장에서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축제 행사 등 홍보 자료에 대한 아카이브 관련해서는 아주 신선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항상 필요하다고 말씀은 드렸는데 없더라고요.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차승연 위원님이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했던,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추진할 겁니다.
○양리리 위원   아주 잘 하신 거라고 봅니다. 이게 그냥 만들어 놓은 웹자보라든가 그런 게 다 어디로 없어지고 흩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아카이브 콘텐츠 관리 기능 구현하신 거 정말 잘했고요. 위원회 콘텐츠 관리 전자 심의기능 구현하신 것도 기대하겠습니다.
88페이지 데이터 기반 정책결정 활성화를 위한 통계생산이라고 해 가지고 뭔가 우리가 행정데이터를 활용해서 정책결정을 하나보다 하고서 자세히 봤어요. 그랬더니 서대문 통계연보 이렇게 해가지고 국가위임통계랑 국가승인통계가 있는데 우리 구 특정 항목해서 부서별 수요조사를 시행하여 주요 사업에 필요한 주제선정인데 밑에 보면 구 특성 항목 예시하며 청년통계, 여성통계, 일자리 통계거든요. 이거 우리 구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구에서도 다 하잖아요.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다 하는데 각 구에도 공통적으로 수요가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공통 항목에 대해서는 똑같이 할 거고요. 우리 구정에 있어서 업무의 비중을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 수요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가 우선 수요를 놓고 조사하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통계 업무의 일자리라든가 그런 사항들도 검토해 볼 수 있겠고 여성통계라든가 일자리 통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양리리 위원   제가 이걸 보면서 의미있는 게 특성있게 조사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아직 시작인지 모르겠지만 기존에 하던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하시는 김에 여기 부서 수요 조사를 통한 조사 항목 산정으로 활용도 높은 통계 생산하시겠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부서 협업이 필요하신데 그 동안은 어떻게 했어요?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처음으로 2016년도에 보통 2년, 4년 주기로 해가지고 실시하는 게 사회조사입니다. 저희 구는 두 번째 하는 겁니다. 이번에 2월에 용역발주하고 4월에서 6월 사이에 조사지표를 설계를 해 가지고 거기서 나온 걸 가지고 통계청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조사를 11월까지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확정되지 않은 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딱 부러지게 답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양리리 위원   국가위임통계는 주기가 매년도 있고 5년도 있고 국가승인통계는 4년도 있고 매년이 있고 서대문통계연보는 매년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인구, 재정 등 기본현황인데 제가 의원돼서 보니까 연구용역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사실은 연구용역을 왜 하시느냐고 담당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면 하시는 말씀이 “조례에 하라고 돼 있어서요.” 그 말씀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질문을 하지요. “그러면 연구용역 결과가 구정에 어떻게 반영됐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참 민망해지는 상황이 많이 발생했거든요. 그게 참 안타까워요. 사실 구의회 같은 경우도 그런 연구용역 결과를 그때그때 보고 그때 예산을 잡아줘야지 사실 행정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3, 4년 지난 다음에 예산 잡아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연구용역 결과를 통해서 정책이 이미 이렇게 가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미 지난 거 얘기해 봤자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차피 앞으로 연구용역을 계속 하려면 비용이 최하 2,000만원은 들지 않아요. 그런데 2,000만원짜리 가져오면 Ctrl C, Ctrl V 해가지고 온 거 되게 많아요. 아시죠?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예.
○양리리 위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누구 용돈 주는 것도 아니고 세금낭비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각 부서별로 연구용역 계획을 보통 6월에는 세울 것 같아요. 왜냐면 과업지시서도 내리고 해야 되니까. 그때 서대문통계연보 하실 때 각 구에서 해야 되는 통계 있잖아요. 질적조사 말고 양적조사를 사전에 수용하셔서 차라리 여기에다가 그런 예산을 같이 합쳐서 하시라는 거지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데이터는 많지만 그 데이터를 잘 가공해서 줘야지 쓸 수 있지 사실 원데이터 아무리 있어도 가공할 줄 모르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면 아무 의미 없거든요. 조사 따로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쓰지 못하면 의미 없어요. 그래서 올해 업무계획 세우실 때 이런 것을 부서들이랑 협업하셔서 사전에 연구용역 하실 거 관련해서 기본조사 같은 건 굳이 안 하셔도 되면 여기에서 같이 수행을 하시면 그게 업무적으로도 효율성이 더 높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을 조금 유념하셔서 업무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면서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양리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전산정보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교육지원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송용섭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송용섭입니다.
서대문 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다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입니다.

---

(참 조)
O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

이상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당면업무를 각 단위사업의 개요, 추진실적, 향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 조)
O교육지원과 업무보고

---

이상 교육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입니다.
본 위원은 재정건설에 이따 처음 업무보고를 받는 관계에 너무 오래 되니까 안경을 안 가지고 와서 눈이 침침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109페이지 진로진학 프로그램 입시설명회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직접 운영을 7월 중에 총 1회 7, 8월 중에 총 3회, 4회 운영하는 거 맞아요?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그렇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 장소는 어디예요?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구청 대강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지금까지 성과가 있었어요?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구민들하고 고등학교 3학년, 학부모들 와가지고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최원석 위원   몇 명 정도 참석했어요?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4회 정도 했으니까 구청 강당에 400명씩 약 1,200명 정도 소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만족도가 있고요?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예. 물론입니다.
○최원석 위원   그 정도 예산을 써서 하는 게 만족도가 나왔다라면 정말 좋은 일이고요, 그 부분에서.
그 다음에 초ㆍ중ㆍ고 내고장 탐방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들어가 있는데 이중에서 가장 탐방코스를 많이 활용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아무래도 형무소역사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원석 위원   이 역사관 들어갈 때 입장료를 내죠?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무료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무료로 해서 들어가서 이 학생들에 대해서 뭐 받은 게 있어요? 소감문이라든지 이런 결과물이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소감문은 별도로 받아둔 것은 없고요 학교에서 학교 교육과정의 일환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챙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학교 교육과정이네요. 결국.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네, 그렇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런데 왜 여기다 이렇게 써놨어요? 지원도 없는데 뭐하러 이렇게 써놨죠?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학교 교육과정인데 관내에 있는 초등학생들이 알아야 되거나 중학생들이 알아야 될 일들이
○최원석 위원   그러면 4,800만원이라는 돈은 어디다 쓰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우리 마을의 과정을 4,800만원을 지원해서 버스비나 입장료 받는 곳에는 입장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학교에 인솔해서
○최원석 위원   그러면 학교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네, 그렇습니다. 학교에 지원해서 버스비로 임차
○최원석 위원   그러면 여기다 내고장탐방에 대한 지원으로 써놔야죠. 마치 우리가 운영하는 것처럼 써 놔 가지고 이건 우리가 운영하는 것으로 보지 누가. 내고장탐방이라는 것을 보면 우리가 지금 운영을 하는 것이지 학교에 지원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이 제목을 봤을 때.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교과과정의 일환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전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직접 직원이 나가서 다 인솔하고 다닙니까?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거기에 내고장탐방 활동가라고 있습니다. 우리 구민들로 편성된 그분들이 적정교육을 받고 1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최원석 위원   결국은 구청에서 하는 게 없잖아요 뭐가 있어요? 구청에서 하는 게. 이건 좋아요.
학생이 행복한 학교 지원하고 친환경급식이 있어요. 결국 이 돈은 뭡니까? 교육경비지원이라는 게 뭡니까?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교육경비는 저희 구 예산 중에 지방세 수입으로 조례에 보면 10% 정도를 편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에 지방세가 약 1,000억 정도로 추정되는데요. 10%까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데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육경비보조금은 50억 편성했고 급식비로는 39억을 편성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니까 50억을 뭘로 지원하는 거예요? 교육기자재를 사주는 겁니까 학비를 대주는 겁니까? 뭡니까?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제가 별도로 나눠드린 유인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2020년도 교육경비보조사업 지원계획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계획이 수립돼서 학교에 배포가 됐고 학교별로 2월 13일까지 그 내역에 따라서 희망학교는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교육경비보조금심의회를 거쳐서 지원하게 됩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하고 우리가 평생학습관 하는 것하고 겹치는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겹치는 건 없습니다.
○최원석 위원   융합인재교육 지원이라는 게 뭡니까? 보조사업계획 항목에서.
4차혁명 시대를 위한 준비를 위한 프로젝트 여기 나와 있잖아요. 지금 평생학습관의 제목이 뭡니까?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융복합 인재교육센터입니다.
○최원석 위원   융복합 인재교육센터에 여기도 4차 산업에 대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그런데 여기에 편성된 1억은 학생들이 저희 융복합 교육 인재센터까지 수업에 참여를 하면서 융복합 인재교육센터까지 오기에는 좀 멀기 때문에 학교에서 여기까지 오는 차량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3억을 차량비로 지원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아니 여기에 1억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융복합 인재교육 지원이 3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표지, 이거요.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이건 스트림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사이언스, 테그놀러지, 엔지니어링, 아트, 매스매틱스라고 해가지고 스트림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교과목 형태로 프로그램 편성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지금 융복합센터하고 겹치잖아요, 결국은.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일부 겹치기는 합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뭐하러 여기다 평생학습관에 넣어요? 이 힘든 데를 오르락내리락 하게 만들고 왜 왔다갔다하게 만들어요. 학교에 지원해서 하면 되지.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그런데 지금 학교에서 하는 교육은 제한사항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재료비라든지
○최원석 위원   재료비를 여기서 지원해주면 되잖아요. 어차피 지원했는데.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그런 제한사항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구에서 마음껏 실험 실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최원석 위원   마음껏이라는 말은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마음껏이 어디 있어요? 우리도 자원에 한계가 있고 공간에 한계가 있는데 어떻게 마음껏이라는 말씀을 함부로 하세요?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3억 7,700만원 한에서 지원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건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에서는 그렇게 진행하고.
당면 현황에 평생학급관이 있잖아요, 총 사업비가 15억이죠? 126페이지.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네, 그렇습니다. 공사비하고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최원석 위원   4억 5,000만원의 시설비를 투자한다는 건 어디다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시설비가 어떻게 4억 5,000이 되죠?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구의회 청사 1층에 설치할 예정이고요
○최원석 위원   그러니까 그 청사가 1층이 몇 평입니까?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180평 정도 됩니다.
○최원석 위원   177평이죠? 다 합쳐서.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네, 그 정도 됩니다.
○최원석 위원   177평에 4억 5,000만원 깐다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네.
○최원석 위원   그러면 평당 얼마에 들어가는지 아세요?
평당 25만원을 깐다는 거예요. 이 예산은. 아니 뭘 하는데 평당 25만원 어치의 기자재를 한다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일단 총액은 4억 5,000 정도를 저희가 편성해 놓은 거고요 다른 융복합센터의 설치현황을 볼 때
○최원석 위원   옆에 자산취득하고 물품취득이 따로 있어요. 7억이.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그래서 지금 총액을 4억 5,000만원을 다 사용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일단 저희가 최고치로 잡아놓은 겁니다.
○최원석 위원   예산 잡아놓은 거면 써야지. “난 예산 1억 쓸 건데 4억 잡아놓겠다.” 이건 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그래서 저희가 전년도에 다른 융복합센터를 벤치마킹한 결과 ㎡당 평당 90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원석 위원   지금 자산까지 다 합치면 그 정도 나와요 계산해 보면. 7억이죠?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네, 그렇습니다.
○최원석 위원   64만원 정도 나오는데 이거를 다른 데가 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대로 해야 된다.
다른 데도 종목이 다 똑같아요?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거의 비슷합니다.
○최원석 위원   거의 비슷한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평당으로 따진 겁니다.
○최원석 위원   11억 5,000만원을 여기다 그냥 깐다는 거예요? 177평에?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네, 그렇습니다.
○최원석 위원   아주 풍족하고 화려한 학습관이 되네요.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공사비 4억 5,000의 경우에는
○최원석 위원   공사비는 없어요. 여기 공사비가 어디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공사비가 4억 5,000입니다. 시설비가.
○최원석 위원   시설비가 공사비예요?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네.
○최원석 위원   뭘 공사하는데 공사비가 들어요?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섹터를 좀 구분하고 14개 공간으로 구획을 하다보면 그곳에 각종 기자재가 들어가고
○최원석 위원   아니 177평을 14개로 나누면 12.6평 짜리 방을 다 만든다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네, 그럴 예정입니다.
○최원석 위원   12.6평에서 무슨 실험을 하고 뭘 한다는 거예요? 12.6평에 몇 명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여기 설치 내역을 보시면 VR, AR 체험실은 12㎡로 한 5명 정도 이용할 수 있고요 IoT나 코딩실의 경우에는 30㎡이고 한 5명 정도 이용합니다. 여러 가지 랩실로 구획이 좀 다릅니다.
○최원석 위원   3.6평에 5명 들어간다는 거예요. 3평에 5명이 들어간다는 게 정상이에요?
나는 이 내용을 봤을 때는 도대체 이 평생학습관이 어떻게 가는지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이 부분에서. 예산도 그렇고. 운영비가 3억 7,000인데 3억 7,000은 뭐예요? 운영비는 뭡니까?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운영비는 거기에 직원 채용하는데 인건비하고
○최원석 위원   몇 명이 들어가는데 인건비예요?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3명이 채용될 예정입니다.
○최원석 위원   3명이 채용돼서 5,000만원씩 쳐서 1억 5,000이고 나머지 1억 7,000은 뭘로 쓰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강사비나 최고 수준의 강사 초빙할 때 강사비하고 여기 14개 랩실에 운영되는 각종 기자재 재료비로 들어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원석 위원   이건 직영으로 할 겁니까? 위탁으로 할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직영 운영할 예정입니다.
○최원석 위원   직원도 3명이 공무원이 되는 거고?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그렇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계약직으로 되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시간제공무원으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최원석 위원   이런 것들을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에는 위탁을 주는 게 더 낫지 않아요?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저희가 직영 운영해 보고
○최원석 위원   전문단체 운영이 가능한데다가 위탁을 주는 게 더 효율적이지 우리가 아무 것도 모르는 우리가 직영한다, 그건 본 위원은 생각이 다릅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모든 사업은 직영을 먼저 시범운영 해 보고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위탁 운영을 검토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처음부터 위탁 운영 검토 안 하고 직영으로 하기로 정해진 거죠?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그렇습니다.
○최원석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사실 이런 많은 돈을 투자해서 전문화를 시키고 전문가가 필요한 지역에는 이러한 위탁 단체를 해서 같이 체결해서 여기서 처음서부터 전문가들이 원하는 게 뭐고 어떤 방향을 갈 건지 거기서 나오는 게 가장 훌륭한 방법이지 우리가 생판 모르는 우리가 들어가서 이 계획을 잡고 시설을 설치하고 이건 위험성이 많은 거예요. 뽑을 때 어떤 인력을 뽑을지 지금 이걸 누가 세팅하고 있어요? 담당이 누굽니까? 세팅 팀장이 누구예요?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기획팀장하고 평생팀장이 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평생팀장 잠깐 나오세요. 위원장님 잠깐 나와도 되지요?
○위원장 김해숙   팀장님 나오셔서 소개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팀장 전예니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팀장 전예니입니다.
○최원석 위원   평생교육팀장께서는 기존의 업무가 뭐였습니까?
○평생교육팀장 전예니   평생교육팀에서 근무를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지금 평생교육이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변화된 게 뭡니까?
○평생교육팀장 전예니   10년 전에는 평생학습도시로써 기반 조성이 부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후에 학습도시 지정이라든지 유네스코 학습도시 기반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발전이 있었다고 보여지고 융복합센터는 제가 교육기관에서 10년 정도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어느 교육기관에서요?
○평생교육팀장 전예니   강남의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10년 근무하고 서대문구에 오게 됐는데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 과정 운영하는 경력을 활용해서 기획안을 잡아봤습니다.
○최원석 위원   여성능력개발센터하고 평생학습관하고 성격이 같아요?
○평생교육팀장 전예니   성격이 다르지만 10년 제가 근무하고 나서 10년이 지났습니다.
○최원석 위원   지금 팀장님께서 기획하고 세팅하고 다 한 겁니까?
○평생교육팀장 전예니   프로그램 개발까지 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런 VR, AR, 3D에 대해서 충분하게 지식을 가지고 있나요?
○평생교육팀장 전예니   관련된 논문이라든지 관련 9개 기관의 기획안, 결과보고서 그리고 3, 4년 동안에 9개 구에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최원석 위원   본 위원은 그게 아니고 이론적으로 다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이걸 운영했고 3D가 뭐고 드론이 뭐고 내가 기능적으로 해 봤냐 안 했냐 전문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평생교육팀장 전예니   제가 직접 해보지 않았지만 과장님 말씀하신 임기제 채용할 때 관련 경험이 있는 사람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최원석 위원   그런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3D를 설치하고 이걸 설치해요? 이론적으로만 다 알고 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하고 이론이 다른 건 알지요?
○평생교육팀장 전예니   그렇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개념은 최근에 나타난 개념인데요. 평생교육은 학교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모든 걸 평생교육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내용은 최근에 생긴 개념들을 모두 바탕으로 해서 전문가를 채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원석 위원   전문가를 채용하려면 먼저 채용했어야 돼요. 본 위원 의견은 그겁니다. 전문가가 먼저 들어와서 여기 평생학습관에 뭐가 들어가고 어떤 식으로 나가는지 전문가 머리속에서 나오는 기획안을 가지고 이걸 설치했어야 되는 거예요.
○평생교육팀장 전예니   그래서 11월부터 각 학교에 실제로 이런 과정들을 운영하고 있는 교사회의를 거쳤고 그리고 교육청에 가서 학교와 평생교육과 관련된 4차 산업혁명을 학교와 어떻게 접목시킬지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최원석 위원   그것은 전문... 시키는 거고 운영위원은 운영위원이고 이거와는 관계가 없어요 운영하고는. 이걸 접목시킨다는 거지.
본 위원은 우리 세금이 13억이 들어가고 15억이 들어가는데 그것만큼 효과적인 운영이 될 수 있냐 그거에 맞게 시스템이 설치 돼 있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평생교육팀장 전예니   최대한 빨리 채용절차를 진행하려고 하고 실제로 운영해 봤던 교사들과 긴밀하게 연락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교사는 믿지 마세요. 그 교사들을 어떻게 믿어요? 똑같은 현상인데.
본 위원은 이 평생학습관을 봤을 때 너무 졸속적으로 빨리 지금, 물론 여기서도 인정했죠. 급하게 한 걸 인정하지요? 안 합니까? 이거 원래 계획적으로 2, 3년 정도부터 계획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융복합인재교육센터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몇 년 전부터 구청장님 공약사업으로 설치하려고 했는데 공간이 없어가지고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공교롭게 장소하고 위치가 확정되는 바람에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 전부터 서대문구 관내에...
○최원석 위원   그런 생각이 있었으면 준비를 충분히 하고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준비해서 딱 이 예산을 투입할 때 우리 구는 이런이런 시스템을 4차 산업으로 선정했고 이것에 대한 전문가는 누구고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이거 나온 사람들은 어떻게 밖으로 활용할 건지 이것에 대한 기획안이 다 돼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예. 공약사업으로 계획은 돼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기획안을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제출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 공약사업이 잘되기를 본 위원이 기대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은 전문가라서 논문 많이 읽고, 그건 다 해요. 본 위원도 실제로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것하고 현장에 딱 들어갔을 때는 전혀 달라요. 그걸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그래서 외국인학교 등 저희 메이커 스페이스가 설치 돼 있는 공간하고 서울 시내 9개 구의 CA나 구에서 운영하는 그런 공간들에 대해서 벤치마킹하고 그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 기획안을 보시고 정말로 이 구비가 들어가고 이렇게 중요한 공간을 다 활용하고 그것에 대한 효과와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모든 걸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서대문에서 할 수 있는 걸 다 할 수 있도록,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이러한 평생학습관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리리 위원   안녕하세요? 양리리 위원입니다.
다른 게 질문할 게 사실은 많았는데 말씀 들으면서 과장님 답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질문을 안 할 수가 없게 됐네요.
지금 융복합센터 어떻게 운영하신다고요?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전문가 채용해서 직영 운영할 예정입니다.
○양리리 위원   직영운영 하신다고 대답하셨고 원래 그렇게 돼 있었다고 말하신 거 맞아요?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예.
○양리리 위원   계속 위탁이 아니라 직영으로 운영하려고 그랬다고 말씀하셨죠?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1월 중에 위탁 운영할지 직영 운영할지 결정됐습니다.
○양리리 위원   1월 언제요?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청장님 방침을 받는 과정에서 직영...
○양리리 위원   그게 언제냐고요?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1월 15일경으로 기억됩니다.
○양리리 위원   저랑 언제 만나셨죠?
자, 보세요. 이거 지금 제가 제출한 자료에 뭐라고 돼 있었냐면 제가 11월 13일 업무보고 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12월 18일 구정질문 했고 자료 3차에 걸쳐서 했잖아요. 그때 국장님이랑 과장님 두 분 오셔서 답변하실 때 저한테 직영으로 전환된다라는 말씀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그 전에 제출된 서류에 보면 여기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12월에는 학교별로 사전수요조사하고 1월부터 5월까지는 공사 및 물품구매 운영협의회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는 융복합센터 위탁심의 및 협약, 그래가지고 얘기한 게 계속 여기에 보면 소요예산에 보면 위탁운영비까지 딱 써 있어요.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왜 그때그때 자리에서 임기응변으로 넘어가시려고 그러세요?
해놨던 말이 위탁으로 가겠다고 계속 말을 했다가 방침이 바뀌셔서 그랬으면 “몇 월 며칟날 어떻게 해서 직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이러이러한 장단점이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제가 듣기에는, 최원석 위원님은 이런 자료가 없잖아요. 이 자료 요청을 안 하셨기 때문에 자료 없어요. 저는 이거 다 숙지하고 들어왔고요. 그 자리에서 그렇게 임기응변으로 거짓말하시면 됩니까?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거짓말은 아니고요 계획이 변경됐을 뿐입니다.
○양리리 위원   계획이 변경됐다고 말씀 안 하셨잖아요. 계속 물어봤잖아요 위탁인지 직영인지. 그랬을 때 계속 위탁 아니고 직영으로 처음부터 하려고 하신 것처럼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잘못 들은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까지는 저희가 위탁운영을 계획했었는데요 1월 15일자로 저희가 구청장님 방침을 받으면서 직영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변경됐습니다.
○양리리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을 왜 안 하시고 그냥 처음부터 계속 직영이었다고 대답을 하셨어요 아까. 그냥 가볍게 대답하시면 안 돼요. 이게 다 속기에 기록으로 남아있고 이거 왜 저한테 서류 제출하세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고 지난 번에 교육지원과장님 오셨을 때 얘기를 해서 이거 다시 안건 드리려고 했는데 이 서류 제출도 이게 뭐예요? 9월 11일이 등록일자인데 등록일자 12월 9일로 바꿔서 보내고 그 다음에 등록번호로 없고.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그건 문서 출력 과정에서 잘못된 것이라고 지난 번에 설명드렸습니다.
○양리리 위원   그래서 지난 번에 설명을 해서 제가 그냥 넘어가려고 했다고 지금 그랬잖아요. 왜 여기도 보면 과업지시서도 그렇고, 지금 여기 와서 답변하는 거랑 저랑 만나서 얘기하는 거랑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제가 오늘도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여기 보면 계속, 구청 엘리베이터 가서 보세요. 서대문 평생학습관이라고 다 해놨잖아요. 그래놓고는 지금 갑자기 융복합 인재교육센터 하고 연희 평생학습관으로 이름이 싹 바뀌었어요. 이래서 졸속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구의회 업무보고 자료에는 평생학습관(융복합 인재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으로 되어 있는데요.
○양리리 위원   그 전에는 그렇게 안 하셨다고요. 그러면 뭔가 변화가 있었을 때는 나름 부서의 타당한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셔야 되고 타당한 근거를 대셔야 되는데 그냥그냥 임기응변으로 말씀하시고. 지금 최원석 위원님도 얘기하신 게 이게 언제부터 준비됐냐 하면 구청장님 공약사업으로 예전부터 됐는데 이번에 자리가 났다. 맞는 말씀이죠. 교육지원과에서는 끊임없이 자리를 요청했을 것이고 마침 자리가 나왔는데 들어오는 거 당연히 환영할 만 하죠.
제가 그래서 교육지원과장님한테는 이 평생학습관 접근성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건 행정지원과장님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잘못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조금 주민의 입장에서 접근성 문제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아쉬움 있는 거죠. 그건 교육지원과장님이랑은 상관없어요. 교육지원과장님은 자리를 찾을 수 있는 권한보다는 이걸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운영하는 거 관련해서 구청장님 방침이었었다면 그 전부터 사전에 자료를 잘 준비했었을 거라고 기대가 되는데 사실 제출된 자료를 보면 너무 임기응변식으로 해가지고 오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것도 제가 자료 제출을, 모르겠어요. 제 중심적으로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과업지시서 같은 경우도 원래 10월 초에 착수하기로 했다가 12월 초에 착수하시면서 과업기간도 80일에서 45일로 줄였어요. 그러면 용역회사는 좋죠. 80일 동안 일해서 1,650만원 받을 거 지금 45일만 일해서 받고.
그런데 여기 보면 이게 왜 이 자리가 최적으로 설치장소라는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해달라. 특별과업지시서요.
이건 여러 군데를 보겠다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꼭 들어가야 되겠다는 근거자료만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지적이 들어가는 건데 지금 과장님이 이 상황이...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설계기간이 자꾸 연장되고 단축이 된 건 작년 12월에, 양리리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장소 때문에 논란이 됐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교육지원과에서는 장소가 확정이 돼야만 이것을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장소가 논란이 됐기 때문에 그 사유로 인해 가지고 설계를 발주하기에 좀 미흡한 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발주를 못 해가지고 작년 연말이 돼서야, 12월 31일자로 발주를 하게 된 겁니다.
○양리리 위원   그러니까 교육과장님 입장을 아주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육과장님 입장에서는 여기 들어가야 된다는 확정을 해야지 일이 진행되니까 그 근거자료를 만드시려고 노력하셨다고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구의원 입장에서 그리고 제가 이것을 업무보고 때도 했고 구정질문 때도 했잖아요. 그러면 한 번이라도 구의원이라든가 구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셨다면, 이게 몇 년을 기다렸던 사업인데, 그렇죠? 저한테 단 한 번도 오셔서 설명을 하시거나 어떻게 하시겠다 얘기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냥 가시려고 했다라고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오프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굳이 오늘 공개적인 장소에서 말씀드리지 않고 다른 것만 질문하려고 했는데 최원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서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너무하다는 건 사실 이게 급하게 진행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거 관련해서는 서류가 없는 것도 아니고 이미 서류를 통해서 말씀을 다 하신 건데 너무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대답을 하시는 것 같아서 되게 실망스럽고요. 아무튼 참 안타깝네요. 나름 몇 달 동안 열심히 노력을 하셨을 텐데 이게 이렇게 되니까 마음이 참 안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원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할 때 질의내용을 명확히 아시고 답변하셨어요?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어떤 질문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원석 위원   위탁이요. 내가 처음부터 직영했냐 위탁했냐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요. 저 상임위에서 이렇게 화내고 이렇게 소리 지르는 일 별로 없어요. 사람 병신 만드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직영 운영으로
○최원석 위원   일단은 처음부터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검토를 그렇게 했다고 했잖아요. 속기록 한 번 볼까요?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이 자리 아니면 어디서 제가 위탁운영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위탁운영한다고
○최원석 위원   지금 서류 이건 뭐예요 그러면? 위탁운영에 대해서 검토한 건.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예산편성을 위한 계획서예요. 계획은 변경될 수 있지 않습니까.
○최원석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게 처음부터 직영으로 검토했냐? 그러니까 그렇게 검토했다고 그랬잖아요. 계획을 했든 안 했든 일단 계획서에 직영으로 검토하고 왔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전년도에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위탁전문가를 초빙해 가지고 전문단체나 대학을 통해서 위탁할 계획이었어요.
○최원석 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셨어야죠 아까. 제가 계속 물어봤잖아요. 이건 위탁이 맞는데 왜 자꾸 직영을 하냐고. 전문가도 없는데 이걸 지금 15억 투자해서 뭐하겠냐고 내가 계속 물어본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그래서 전문가를 채용해서
○최원석 위원   전문가 채용하는 건 나중 문제고. 제가 그래서 직영과 위탁의 장단점을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위탁운영의 단점도 있고 직영운영의 단점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직영 운영으로 1월 15일자로 결정해서 전문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죠. 제가 분명히 물어봤어요. 이거 처음부터 직영을 검토했냐?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제가 질문을 잘 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최원석 위원   과장님 앞으로 제 질의는 의도를 모르면 분명히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네, 알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거 하기 전에 업무는 어디서 하셨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북가좌1동장이었습니다.
○최원석 위원   1동장했어요? 본 위원은 오늘 의회에서 처음으로 이런 일을 당했어요.
어떻게 금방 나올 수 있는 거짓말을 가지고 거기서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그렇게 답변합니까?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저는 거짓말 한 적 없습니다. 작년 12월까지는 저희가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1월 15일부터...
○최원석 위원   그걸 본 위원한테 설명했어요? 본 위원한테 그걸 설명했어요?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설명할 기회가 없었지 않습니까?
○최원석 위원   왜 없었어요? 아까 답변하라고 했잖아요. 답변하라고.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몇 번을 기회를 줬잖아요. 이건 위탁이 맞는데 왜 자꾸 직영을 했는지, 이거 처음서부터 이렇게 했냐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직영 운영하게 된 경위를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저희 평생팀장하고.
○최원석 위원   지금 그랬잖아요 지금. 진짜, 아니 우리 의원들을 어떻게 알길래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위원장님이 그렇게 우습게 보여요?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저는 위원님을 경시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최원석 위원   위원장님이 다 계시고 보고 있어요. 정말 실망을 금치 못하겠어요. 본 위원은 앞으로 평생학습관에 대해서 제가 아주 깊숙이 검토를 해볼게요. 본 위원은 이것에 대해서, 15억의 예산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또 어떻게 운영을 잘해서 평생학습관을 만든 것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의 공약사업이 잘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계속 질의를 했던 거예요. 왜 위탁사업을 얘기했겠어요 제가? 이건 본질적으로 위탁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처음 하다가 이걸 다시 받아야 돼요, 우리가. 전문가처럼 배워서. 어떻게 거꾸로 가냐고요. 앞으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리리 위원   과장님 오늘 업무 끝나시고 한 번 속기록을 다시 보세요. 최원석 위원님이 계속 질의하셨던 건 이게 왜 위탁이 아니고 직영을 하느냐 그 질문을 계속 했었고 과장님의 답변은, 과장님은 어떤 의도로 답변을 하셨는지 그건 과장님 생각이시고 듣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직영인 것처럼 들렸어요.
그렇게 들리니 제 입장에서는 “이거 분명히 융복합센터 위탁심의하겠다라고 서류를 받아놨는데 왜 이걸 그렇게 대답하지?’“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고요. 과장님은 ”저는 거짓말 한 적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셨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임기응변으로, 미봉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려서 제가 아까 과장님한테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자기가 지금 얘기했던 걸 의도가 다르거나 받아들이는 게 달라서 소통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속기록을 한 번 보고요. 그 다음에 저기 배석하고 있는 팀장님들이랑 한 번 말씀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기에 평생학습관이란 게 붙었기 때문에 접근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융복합인재센터로 만약에 확정이 되면 그게 잘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최원석 위원님 같은 경우는 건축이라든가 안전이라든지 이런 시공에 대해서 아니까 여기에 왜 이 예산이 이 만큼 들어가느냐를 지적을 하셨던 거고 그 다음에 최원석 위원님이 우리나라에서 몇 명 안 되는 3D프린터 관련해서 교육을 하는 강사이시기도 하고 협회회장님이시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아시는 분이니까 이거 운영 관련해서 위탁을 주는 게 훨씬 전문성이 있을 텐데 왜 직영을 하느냐, 이것 관련해서 질문을 한 거였어요. 그런데 저도 사실은 이게 갑자기 왜 위탁을 하겠다고 그러다가 직영을 했냐라는 질의는 하려고 했어요.
왜? 그걸 어디서 들었냐면 마을넷 방에서 봤어요. 마을넷 방에서 어떤 분이 “위탁 운영하기로 했다가 직영으로 바뀌었대요.” 이러고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왜 위탁을 했다가 직영으로 바뀐 걸 왜 마을주민이 먼저 알지? 나는 모르는데?”
아까 그래서 “제가 언제 날짜 만났죠?” 이걸 여쭤본 게 저 만났을 때 이미 직영으로 바뀌신 거예요, 그러면. 그런데 그때도 저한테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왜 서류제출이 이 날짜인데 이 날짜냐”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의도는 그게 아니셨더라도 제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시고 서류를 받은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팀장님이 자료를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오시면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실 건지.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참 안타깝다고, 과정님 나름대로 몇 달 동안 일 열심히 하셨을 텐데 자꾸 얘기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제가 그 마을넷 방에서 위탁이 아니라 직영으로 바뀌었어요, 이런 걸 보면서 공청회 때 질의를 해 봐야 되겠다, 왜 그게 바뀌었을까 공개적으로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엘리베이터도 그렇고 그전에 문서에서는 서대문구 평생학습관으로 나왔어요. 그러다가 이게 문제가 불거지고 나니까 융복합센터하고(연희평생학습관) 이러면서 공청회 설명회로 했어요. 이 단어 하나하나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바뀌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설명이 없었어요. 과장님이 보고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 것 관련해서 설명하신 적도 없고.
그래서 속기가 완성이 되는 대로 한 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이 대답하는 그 내용상으로 보면 위탁을 검토한 적이 없고 처음부터 직영으로 운영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주민자치국 소관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 위원    7인

•    김해숙   안한희   주이삭   최원석   박경희
•    이종석   양리리

○출석 전문위원

•    이일우

○출석 공무원

•    주민자치국장                김판덕
•    감사담당관                   박재구
•    행정지원과장                이   현
•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    홍보과장직무대리          이근수
•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    교육지원과장                송용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