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6월 10일(수)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2.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해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결산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2.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김해숙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이준영 보건소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준영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준영입니다.
올해 갑자기 더워진 날씨 속에 제261회 정례회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해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2019회계연도 보건소 세입세촐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지도와 고견을 경청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9년도 보건소 세입징수 결정액은 103억 2,194만 3,970원이고 이중 실제 수납액은 103억 482만 6,170원입니다. 2019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안은 예산현액 291억 6,143만 4,000원에 대해서 245억 1,397만 3,70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84%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부서장은 제안 설명하실 때 해당 페이지를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안지호 보건위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안지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해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건위생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 승인안입니다.
결산서 106쪽, 설명자료 137쪽에서 138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세입 예산현액은 4억 2,618만 9,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억 8,641만 4,010원, 실제수납액은 4억 8,160만 5,010원이고 미수납액은 480만 9,000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민원발급 건수 증가 및 수수료 인상 등으로 인증기수입이 증가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의 증가도 주요 수입증가 요인입니다.
식품·공중위생법 관련 위반업소 감소 등으로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은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결산서 309쪽부터 310쪽, 설명자료 883쪽부터 896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총 95억 1,278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76억 4,381만 5,020원, 집행잔액은 18억 6,897만 1,98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설명자료를 기준으로 집행잔액 20% 이상인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883쪽 세 번째 보건소 환경개선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은 2,738만 9,000원이며 보건소 안내사인몰 설치비용 낙찰차액 77만원과 예산절감 등으로 571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886쪽 첫 번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예산액은 600만원이며 비상진료의사 채용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예산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 886쪽 세 번째 지역보건의료 업무추진 공공운영비입니다.
민원실 사무기기 유지관리 예산으로 예산액은 50만원이며 예산절감 등으로 25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886쪽 네 번째 국내여비입니다.
보건소 전 직원 대상 외부직무교육 여비 예산액으로 총 500만원이며 2019년 통합보건교육 실시 장소가 대부분 서울 근교의 교육기관으로 결정되어 지방교육 시 발생되는 교통비, 숙박비 등 지급액이 감소함으로써 103만 4,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888쪽 세 번째 보건분소 운영 기타보상금입니다.
예산액은 90만원이며 천연분소 운동프로그램 자원봉사자 실비예산으로 자원봉사자 모집이 저조하여 78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891쪽 두 번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은 60만원이며 위탁기관 선정 심의위원 수당 지급 및 위·수탁 협약서 공증비로 40만원을 지출하였고 2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893쪽 두 번째 인건비 중 기타직 보수입니다.
보건소 임기제 및 시간제 직원에 대한 보수 지급 예산으로 예산액 17억 9,396만원 중 14억 1,287만 820원을 집행하고 임기제 의사 중도퇴직 및 시간제 직원의 퇴직 등으로 인해 적기 충원이 되지 않아 3억 8,108만 9,1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894쪽 두 번째 정신건강복지센터 인건비 중 기타직 보수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시간제 직원에 대한 보수지급 예산으로 예산액 3억 9,024만 5,000원 중 2억 825만 2,670원을 집행하고, 채용지연 및 퇴직 등 사유로 1억 8,199만 2,3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894쪽 세 번째 정신건강복지센터 직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시간제 직원에 대한 직급보조비로 예산액 1,554만 1,000원 중 983만 9,030원을 집행하고 채용지연 및 퇴직 등 사유로 570만 1,9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895쪽 세 번째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입니다.
예산액 1억 1,768만 7,000원 중 7,020만원을 집행하였고 직원 휴직, 시간제 직원의 퇴직 등 사유로 4,748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94쪽, 396쪽, 398쪽과 414쪽, 437쪽에서 439쪽을 참고하시고 설명자료는 1012쪽과 1032쪽에서 1035쪽까지입니다.
2018년도말 식품진흥기금 조성액은 10억 6,575만 6,436원이며 당해연도 수입액은 8,518만 7,490원으로 음식문화개선 및 모범업소 지원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지원 등을 위한 사용액 1억 1,063만 7,740원을 제외한 2019년도말 조성액은 10억 4,030만 6,186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보건소에서 제일 고생하는 거 많이 알고 있습니다. “덕분에”라는 얘기가 있는데 참 고생 많습니다.
먼저 세출 관련해서 883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세 번째 것 예산절감을 했다는데 뭘 절감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보건소 청사 사인몰 설치 사업이 있는데 원래는 예산대로 하면 1층부터 8층까지 사인몰을 전체 다 교체를 해야 되지만 일부 쓸 만한 데는 사인몰을 교체하지 않고 꼭 필요한 곳만 교체하는 형식으로 해서 예산 절감한 사항입니다.
○이종석 위원 886페이지 집행 잔액률이 100%나 남은 게 있어요. 600만원이나 남은 게 있는데 비상진료 의사가 뭔가 설명해 주시고 예산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100% 불용됐다는 건 예측을 못하신 건데 그것도 설명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비상 진료 의사라는 건 저희 의사분들이 임기제 의사시거든요, 현재 고용상태가. 그런데 그분들이 다른 데로 이직할 때는 저희들한테 사전에 얘기를 해 주시는 게 보통 관례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특별한 사항이 있어서 저희한테 얘기하지 않고 갑자기 좋은 자리가 생겼다거나 더 좋은 직위로 가실 때는 그쪽하고 날짜가 정해져 버리기 때문에 저희를 신경 안 쓰고 그냥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보통 비상 진료 의사 채용할 때 1개월 정도 공고하고 이런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 기간 동안 쓸 수 있는 의사가 비상 진료 의사고 특히나 코로나 상황의 경우에는 저희 의사분이 다섯 분이 계신데 진료하거나 검체 채취할 때 사실상 너무 많은 분들이 오면 의사 분들이 부족하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비상 진료 의사 예산으로 비상 진료 의사를 뽑아서 현재 있는 의사분들의 피로도를 감소시켜 준다든지 이런 용도로 쓰는 것이 비상 진료 의사입니다.
○이종석 위원 2019년도에는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코로나19 상황이나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고 예산은 편성돼 있고 이 부분은 코로나19 상황 같은 긴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때를 대비해서 편성해 놓는 것이기 때문에 꼭 예산을 편성해 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888페이지 자원봉사자 모집인원 저조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도 이해가 안 가서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이것도 주이삭 위원님이 칭찬하시는 충현동 운동교실이나 자재교실 이런 것에 대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나름대로 모집하려고 노력했는데 모집이 안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긴 한데 내년에는 조금 더 모집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해마다 불용되는 비율이 높아요?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그렇지 않고 충현동 운동교실이 그렇게 오래 된 건 아니고 이 정도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19년도만 특별하게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좀 더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 다음에 893페이지 인력관리 관련 문제인데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그 부분은 크게 몇 가지 추적해 봤는데 첫째는 보건소는 기술직 직원이 많습니다. 간호사, 임상병리사 이런 분들이 많은데 시에서 정원대비 인원을 다 줘야 되는데 구에서 구로 이동할 때 정원 대비 현원을 다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작년 같은 경우 정원 대비 3명 정도 시에서 덜 받은 게 있고 휴직자가 15명 정도로 다른 데 비해서 조금 많았고 그 다음에 정신건강증진센터에 2017년까지는 위탁을 줬는데 2018년부터 저희가 직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2018년에는 신분이 기간제근로자 신분이었고 2019년도부터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됐거든요. 그래서 근로자인 경우에는 해당 과에서 예산 집행을 했는데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되면 포괄예산으로 보건소에 예산이 잡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작년에 정신건강센터 정원이 11명인데 한 달에 몇 명 정도 근무했는지 확인해 보니까 6명 이하 정도로 근무했더라고요.
○이종석 위원 그러기에는 한 개는 10억이고 한 개는 4억 가까이 됩니다. 너무 많은 예산이라고 생각 안 해요?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그런 요인들이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많이 불용되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많이 정도가 아니죠. 이 예산 가지고 다른 데 쓴다고 그러면 충분히 쓸 수 있는 건데 결과적으로 인력관리를 잘못 하신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과다 계상됐다고 생각은 합니다.
○이종석 위원 심각할 정도로 잘못하신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그래서 올해 감추경을 생각하고 있고 전국이 코로나19 정국이라 이 상황이 수도권이 굉장히 어렵다고
○이종석 위원 코로나19 정국은 최근이고 이건 2019년도 결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그래서 감추경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올해 감추경 할 때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불용액 대비 감추경 할 것이 아니라 올해는 코로나19 정국이니까 인력이 어떻게 수급될지 상황을 짐작할 수 없기 때문에 추경을 하되 지역건강과장님, 의약과장님 상의해서 올해만큼은 타이트하게 하지 않고 앞으로 상황을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불용액이 어느 정도 남더라도 감추경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종석 위원 감추경 말씀드리지만 2019년도 예산이 인력 관련해서 너무 많은 금액이 불용됐고, 두 번째 이걸 본다면 인력 관리 측면에서도 못한 부분은 인정해 달라는 얘기예요. 앞으로 그러지 말하는 얘깁니다.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것도 재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고 앞으로 쭉 지켜보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열린 홍제천 관련해서 거기 벌레가 많이 있어서 냄새도 심하다고 얘기가 됐는데 그거 관련해서 진행사항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지역건강과 소관인데 과장님한테 전달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전달해서 보건소장님께서 특별하게 계속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노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저는 기금 얘기를 하고 싶어요. 식품진흥기금 설명자료 1,032페이지 보면 시설개선 융자지원해서 융자금 신청자 미발생해서 100% 잔액이 발생했는데, 8,500만원이죠. 이게 올해도 못쓰고 있겠지만 이게 보통 업소의 화장실 시설개선이라든지 비용 8,000만원까지 최대 하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왜 융자가 잘 안 될까 저는 좀 의아하거든요. 나름 그래도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민들이 몰라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신청자가 아예 없는 건지, 미발생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무도 신청을 안 했다는 뜻인데 저는 좀 의아해서 왜 그럴까 한 번 실무부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실지 궁금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그 부분은 식품진흥기금이 구에도 있고 시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최소 융자액이 1억부터 최대는 8억까지 지금 융자금액이 큽니다. 그래서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저희한테 식품진흥기금 내용을 보고 신청하러 와서 시 얘기를 들으면 시에 가서 신청을 하지, 자치구는 금액이 작으니까 신청하는 분들이 적은 것 같고요. 또 저희가 홍보를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사실 자영업자 전체 속속들이 다 홍보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홍보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저희 생각에는.
또 시 식품진흥기금이 워낙 많이 있고 융자액이 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이왕이면 자영업자분한테 두 가지 내용을 다 설명해 드리고 그중에서 본인한테 선택을 하라고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그래서 시 식품진흥기금으로 많이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이 수년간 계속 이어져오는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네.
○주이삭 위원 그러면 이 기금 안의 융자금 이 사업이, 상위기관이라고 해야 할까요, 서울시 광역에서 운영하는 게 훨씬 더 나으니 우리한테는 별로 필요가 없는 사업이다 싶으면 이 예산을 자료를 바꿔서 없애든지 아니면, 조례에 이 사업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있네요 융자대상 이렇게. 기금을 다른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을 고민하든지 아니면 액수 자체를 늘리고 융자 상한액을 늘리고 이율을 낮춰서 좀 더 서울시와 비슷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거기에 좀 준하게 가까워질 수 있게끔은 바꾼다든지 이런 개선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일단 기금 조성액이, 저희가 식품접객업소에 일반업소에서 받는 과징금이 식품진흥기금의 주요 재원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과징금을 받으면 예를 들어서 시 50%, 구 50% 이런 식으로 서로 나눠서 재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실상 없애거나 이런 건 재원 성격상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단지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융자액을 조금 늘린다든지 그런 시만큼은 아니더라도 조금 자영업자한테 지급되는 융자액의 최고한도를 조금 늘리는 방식으로 개선을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이삭 위원 네. 제가 기금을 없애자고 한 게 아니고 조례에 보면 융자와 관련된 내용들 이게 서대문구가 운영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내용이니 서울시에 융자하는 사업을 더 권유 드리고 우리 융자하는 사업 자체는 좀 없앨 필요가 없는지 또는 액수를 늘리는 게 필요한지에 대한 의견을 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고민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래서 최소한 못 하더라도, 서울시가 8억까지 융자한다고 하셨죠?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네.
○주이삭 위원 우리 규모에 보면 거기에 해당되지 못 하는 분들을 구가 좀 케어한다는 생각으로 대상을 좀 바꾼다든지 이런 경우들도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입법으로 한 번 개선하는 방식으로 고민해 보면 것도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 다음에 보건증, 제가 아까 회의 시작하기 전에 보건증이 어느 부서 업무냐고 여쭤봤는데, 건강진단결과서죠. 보통은 보건소에서 한 3,000원에 발급해 주죠.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네, 맞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가 진단하느라고 모든 역량이 지금 다 투입되다 보니까 보건증을 발급해 주는 업무가 중단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네, 맞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다 보니까 서대문구민들, 식품업소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이것을 1년 마다 갱신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서대문 관내에 있는 병원을 찾아가서 건강진단을 받든지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 비용이 개개인한테 부과하는데 엄청 큰 돈은 아니지만 비교를 하자면 3,000원짜리 보건증이었는데 병원 가면 3만원이 넘는 비용을 하게 된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각 개개인, 있는 사람한테는 3만원 아무것도 아니지만 알바 하는 학생이라든지 개인의 자산이 많이 없는 사람들이 보통 보건증 받으러 자주 가잖아요. 그분들한테는 코로나도 코로나인데 내 삶에 이 보건증이, 보건소 업무가 이렇게 과중해 가지고 원래 3,000원이면 하는 걸 10배나 내서 내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올해 특별하게 예산이 좀 남는 그런 사업이 없으면 이쪽으로 전용하는 식으로 해서 지원하는 방식들이 없을까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아마 고민하고 계실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언급을 하는 이유는 나름 이게 민생의 한 과제라고 할 수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보건소 홈페이지에도 올려놨는데요, 저희 보건소에서 보건증을 발급받는데 수수료가 3,000원인데 일반병원 가면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한 3만원 정도 받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보훈병원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병원에서는 만원 정도 이하에
○주이삭 위원 9,000원 대로 알고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보건증을 받급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해서 전화가 오거나 아니면 보건소 홈페이지에 그 내용 전화번호하고 병원이름을 명기해서 꼭 필요하신 분들은 그쪽을 찾아가실 수 있도록 안내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3만원이면 어떤 사람들은 부담도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나름 소장님도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25개 자치구 보건소장님하고 다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좋은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기간 전이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원 이내의, 그래도 저렴한 그런 데는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내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 말씀을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서대문구에서 가장 가까운 게 강서구로 알고 있거든요. 관내에서 해결할 수 있게끔 최대한 도움을 드릴 필요는 있는 것같고.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보건증 발급해서 갱신했는지 여부 점검도 나가시지 않습니까 원래는. 그런데 그간은 안 나갔잖아요. 그런데 다시 나갈 준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지금 계획이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아직은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계속 안 좋기 때문에 시에서도 지금 자제를 요구하고 있고. 저희 입장에서도 보건증까지 나가서 점검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좀 자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면 최소한 지금은 우리가 단속을 자제하겠다. 그러면 언제까지는 보건증을 발급해서 갱신을 해두길 바란다. 이때쯤엔 우리가 나갈 테니까 그 전에는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좀 공유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굳이 불필요하게, 물론 필요하지만, 해야 되지만 고비용을 써가면서까지 보건증을 미리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하여튼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저희가 지금 보건증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건증 관련해서는 점검을 안 하고 있고요, 앞으로 점검을 하더라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너무 징벌적인 단속보다는 관리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이준영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아주 공감하고 있습니다. 보건증 얘기가 나와서 우리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고 실제적으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속거리두기로 바뀐 5월 6일부터 보건소는 1차진료를 열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1차진료실을 열어서 열흘 정도 해 보고 검사인력이라든가 제증명 발급 여유가 생긴다면 다음 단계로 보건증을 발급하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보건증이라는 것이 우리 구 주민만 하는 게 아니라, 1차진료도 저희가 했더니 타구 분들이 오시고 결국 5월 22일까지 1차진료를 했는데 25개 구에서 서대문구하고 중구만이 1차진료를 하고 나머지 23개 구가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시로부터 질책도 받았고, 너희는 코로나에 아주 여유가 있느냐? 이런 얘기까지 들어서 결국 5월 22일 종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코로나로 바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멀리 떨어진 병원에 가서, 더구나 10배 정도의 금액을 내고 학생들이 보건증 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돼서 이 기회에 보건소 외에 어떤 공공기관을 정해서 서울시가 보건증을 발급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 보건소가 발급하니까 보건소에 맡기려고 하는 그런 단기적 대안이 아니라 이런 거야말로 서울시의회가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서울시의원님들이 서울시에서 큰 사건도 있지만 이것도 사실 작은 사건이지만 식품접객업소 사람들이 볼 때는 피부에 와 닿는 사건이거든요.
이런 건 서울시가 의회에서 얘기를 해서 서울시 차원에서 해결을 해야지 솔직한 얘기로 이번에 했더니 아주 우리만, 모난돌이 정 맞는다고 서울시의사회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왜 보건소 진료사업을 하냐고 예산 운운하면서까지 얘기 들어가지고 제가 굉장히 이번에 움츠러들었습니다.
지금 마음 같아서는 우리 직원이 힘들더라고 보건증 발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1차진료도 우리 보건소 다니시던 어르신들이 약을 안 먹었더라고요, 그 동안에. 보건소가 열기 전에는 고혈압, 당뇨약을 안 먹겠다고. 천 얼마 더 내면 일반병원에 가야 되는데 일반병원과의 라포(rapport) 관계가 돼서 그런지 한 2주 정도 열면서 제가 내려가 봤더니 안 먹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의 진료, 최소한의 보건증 발급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사실 우리 구만 하자고 손들고 나가기는 상당히 어려워서 이건 서울시 차원에서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굉장히 거시적인 정책도 중요하지만 이걸 당하는 사람, 느끼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시의회에서도 다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한테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주이삭 위원 말씀에 다 동의하고요. 어찌됐든 저는 우리 서대문구민, 아까 얘기한 다른 구에서 오는 분들 말고 우리 구민 대상으로 못해도 3만원 짜리를 만원까지라도 내서 보건증을 발급받는데 어려움 없게끔 지원하는 대책이 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아까 말씀드린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 협력병원을 지정해서 선정을 하는 거죠. 보건증을 발급해서 갔다, 강서구로 보내지 말고 우리가 건수마다 병원에 3만원 짜리였으면 2만원을 보전해 주고 1만원은 개인이 자부담하고 그런 식의 정책을 우리가 만들게 되면 다른 보건소들이나 저희 말고 다른 24개 자치구가 따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진취적으로 정책을 한 번 해 보시면 어떨까 이 생각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것까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민만 대상으로 하니까 다른 자치구, 물론 속된 말로 쿠사리를 먹을 수도 있는 그런 거긴 한데 그래도 뭐 그게 중요합니까? 결국 구민들의 복리가 중요하지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 박경희입니다.
지금 주이삭 위원님 얘기한 건에 대해서 저도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지금 시기가 식당에서 되게 불안해 하고 있더라고요. 본인들도 받아야 되는데 못받고 검사를 나와서가 문제가 아니라 혹시 자기네도 뭔가 마음이 놓이려면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잘 모르세요? 여기 동신병원에서도 협력병원으로 한다면서요. 동신병원에서 하고 있다면서요? 잘 모르세요?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거기서 일반병원처럼 3만원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3만원인데 우리 주이삭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강서구나 중구 국립병원에서는 팔천 얼마 정도 한 대요.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네, 맞습니다.
○박경희 위원 만원 미만으로 하는데 이 사람들의 노고가 뭐냐면 가는데 시간 걸려 또 오는데 시간 걸려, 그리고 며칠 이따가 보건증이 나오면 찾으러 갔다왔다 이러다 보면 오히려 여기서 3만원을 주고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대책을 세워달라고, 저도 질의하기 전에 받고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연결해서 하느라고 발언권을 얻었는데 예산을 지금 다른 데 예산이 조금씩 남아 있잖아요. 불용되는 예산을 기획예산과에서 승인을 받아서 서대문구민만 우선순위로 지금 동신병원에서 하고 있다니까, 서대문구에서는 동신병원이 중심이잖아요. 여기에서 우리 구민만 가면 자부담을 하더라도 만원만 해도 되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만원 정도만 해도 그냥 받겠대요. 되게 불안해 하는 입장에서.
저는 전용해서 우리 서대문구민이 확인되는 사람들 병원에 얘기해서 협력을 했으면 하는, 그러다 보면 식당에 계시는 분들도 빨리 보건증을 다시 갱신을 하면 불안감도 없고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불안감이 좀 덜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 뵙고 말씀드리려고, 바쁜 것 같아서 전화를 못 드렸거든요. 이건 방법을 좀 찾아서 남은 예산에서 구민들한테는 혜택을 먼저 줬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최원석입니다.
주이삭 위원하고 박경희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이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보건증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알고 계세요? 보건증이 왜 필요하다고 보세요?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보건증은 업주나 종사원으로서 최소한 업소를 이용하는 이용객에게 최소한의 건강상태를 확인해 준다, 그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최소한의 건강상태죠?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예.
○최원석 위원 그걸 좀 전에 점검을 안 하겠다, 미루겠다, 그 말은 정말 위험한 발상이에요. 최소한의 위생을 저버리겠다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전혀 안 한다는 건 아니고요.
○최원석 위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됐지만 실제로 결핵이라든지 장티푸스라든지 여름이 다가왔어요. 코로나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전염병이 만연할 수 있는, 제2차로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커요. 특히 독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이러스성이 코로나하고 맞먹을 정도로 급속하게 퍼질 수 있는 질병이에요, 그 병도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일단 코로나에 대해서 그거 하겠다, 본 위원은 그건 동의를 못해요.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그건 아니고요.
○최원석 위원 보건증 검사를 안 하고 그렇게 안 하겠다 그건 본 위원은 동의를 못합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보완 설명을 드리면요, 그건 시에서도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계절성 유행병이라든지 아니면 시기별 유행병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점검을 하라고 내려옵니다. 안 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예년에 비해서 예년에 100을 했다면 지금은 한 30정도 최소한으로 점검이나 이런 걸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지금 식품업소에 가서 제일 먼저 꺼내보라는 게 뭐죠?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허가증이나 신고증이고요
○최원석 위원 보건증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그 다음에 보건증
○최원석 위원 보건증에서 일일이 이름까지 확인해서 찍어요. 그 중요한 것을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저거하겠다? 그건 발상이 좀 그런 것 같고요.
지금 이 부분에서 1차 진료에 지금 문제가 많다고 난리예요 다들. 지금 저한테 전화오는 건. 1차 진료가 우리가 시설이 부족합니까 인력이 부족합니까? 둘 중에 뭐가 부족합니까? 둘 다 부족한 겁니까 뭐가 부족한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그 부분은 아무래도 인력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원석 위원 인력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면 지금 여기 인건비 이렇게 많이 남아았는 건 뭐하려고 이렇게 남겨놨어요? 보조비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많이 남는 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지금 자칫 오해를 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보건소가 자기의 할 일을 많이 저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로 보건소가 왜 필요한지. 코로나19는 다른 병원도 체크하는 데가 엄청 많아요. 그런데 보건소만 유독 많이 해야 된다. 그것도 지금 웃기는 얘기예요.
앞에 886쪽 보면 민원실 프린터 부품 교체비용 지급이 50% 남았어요. 이건 사실 거꾸로 보면 그동안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일을 많이 했으면 프린터 부품 교체비가 어떻게 50%가 남아요?
이건 예산을 잘 못 잡은 거예요 일을 안 한 거예요? 뭡니까?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그건 일을 안 한 건 아니고 고장이 덜 나거나
○최원석 위원 일을 안 하니까 고장이 덜 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그건 예를 들어서 신품이 들어왔다든가, 오래된 부품이 있을 경우는 고장이 많이 나겠지만 신품이 들어온 경우에는 고장 날 확률이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을 거고.
그 다음에 서울시 질책은 누가 질책을 한 거예요? 1차 진료에 대해서 얘기한 건 누가 어디서 내려온 거예요? 서울시의?
○보건소장 이준영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있고나서 서울시 입장에서는 서울시 의사회의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의사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하기 좀 애매한 사항이지만 서울시 의사회나, 저도 의사지만, 대한의사협회에서 줄기차게 얘기하는 것이 대도시에 의원들이 많으니 보건소에서의 1차 진료 범위를 좀 축소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항상 그들의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서울시 입장에서 볼 때는 서울시의사회에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을 받는 입장에서 저하고 중구보건소가 한 20일 정도 1차 진료실을 연 것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서울시의사회랑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거 좀 안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서울시의사회에서 보건소만큼의 돈을 우리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금액을 줄여주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병원에서는?
○보건소장 이준영 병·의원하고 우리 보건소하고 다른 점이 우리는 보건소 수가조례에 의해서 65세 이하는 500원의 진찰료를 받고 65세 이상은 전혀 안 받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원도 연 2만 5,000원 범위 내의 수가가 발생할 때는 1,500원만 진료비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도 안 내는 것하고 1,500원이라서 큰 차이는 안 느낄 수도 있는데 또 어르신들이 맨날 다니던 보건소에서 약하고 그런 것에 대한 신뢰를 또 가지고 있어서 찾아오시는 것 같습니다.
○최원석 위원 약도 그렇고 교통도 무료로 셔틀이 돌아서 모셔오고 모셔가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병·의원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번에도 여기 있는 의사분들하고 한 번 말을 했지만 우리나라에서 해주는 만큼 그것을 하지 않고 환자만 받겠다. 이건 정말로 엄청난 자기의 이권을 취득하겠다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면 병원에서도 자원봉사 개념에서 해줘야지. 그런 부분들을. 그런데 그렇게는 못 하고 돈은 제대로 받고 보건소에서 하지마라. 이건 정말 큰 일 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의사회에서. 이거 국민들이 알면 큰 이슈가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코로나19 때문에 1차 진료를 못 하게 한다. 그것도 웃기는 거예요 지금. 왜 보건소가 1차 진료를 하게 되어 있으면 해야죠. 왜 그걸 안 합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소장님도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소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사회 구조가 엄청 잘못 됐어요 뭔가가. 왜 이 보건소가 생겼는데 이렇게 거꾸로 가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요 사실은.
그래서 이건 인력이 부족하다면 여기 인건비 지금 많이 남아있는 부분들을 전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인력을 더 충원하세요. 그래서 1차 진료 하세요. 뭐라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 뭐라고 했다고 하세요. 그리고 더 뭐라고 하면 최원석 의원이 뭐라고 그랬다고 하세요. 최원석 의원님한테 연락하라고 하세요.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인력이 부족한 부분은 의사선생님들인데 이 의사선생님들이 저희가 원하는 만큼 막 모셔올 수 있고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사실 저희가 공고를 내도 미리 사전에 섭외해서 오기 전에는
○최원석 위원 잠깐만, 보건소가 코로나를 하는데 있어서 역할이 뭡니까? 보건소에서 코로나19에 대해서 대응하는 역할이 뭡니까? 치료는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이준영 지금 보건소에서 코로나 하는 것에 대해서 대개 다, 신문, 방송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선별진료소 해가지고 검체 채취하는 것으로만 파악을 하고 계시는데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관내에서는 지금 세브란스병원하고 저희 두 군데에서 하고 있고요, 세브란스병원은 진짜 검체 채취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 환자가 발생하면 그거에 대한 역학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역학조사에 들어가는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의사선생님이 모자라는 바람에 우리 보건소에 있는 한의사 두 분하고 치과의사선생님까지 지금 역학조사관 교육을 받게 해서 역학조사를 같이 하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선별진료소보다 역학조사에 더 많은 인력이
○최원석 위원 역학조사원의 기준이 뭡니까? 역학조사 할 수 있는 사람의 기준이 뭡니까?
○보건소장 이준영 그건 일정한 교육시간을 이수하고요, 그동안에는 전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질병관리본부만이 원래는 역학조사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가 이게 광역자치단체에 많이 위임이 됐습니다 권한이. 우리가 아직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임명할 수 없는데 현재까지로는 서울시의 교육시간이 있는데 교육시간을 이수하고나서 그것에 의해서 서울시가 임명하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니까 역학조사관 자격이 의사만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준영 현재까지는 지금 역학조사관이라고 하는 건 의사만 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역학조사원은?
○보건소장 이준영 역학조사원은 우리 직원들도 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역학조사관이 필요한 거예요 역학조사원이 필요한 겁니까 지금?
○보건소장 이준영 두 개 다 필요합니다.
○최원석 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는 역학조사원관이 몇 명 계세요?
○보건소장 이준영 우리는 지금 치과의사 한 분하고 한의사 두 분 해서 역학조사관으로는 세 분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 밑에 조사원은 몇 분이 계세요?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조사원은 우리가 인원이 모자라 가지고 구청의 동선조사팀이라는 네 팀을 의뢰를 받아서 열두 분이 근무하고 계시고 보건소 간호사 8명이 역학조사에 투입돼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럼 지금 치과의사까지 들어가면 치과도 문을 닫았네요.
○보건소장 이준영 예.
○최원석 위원 그러면 보건소로서는 아무 것도 못하고 코로나19에만 매달리고 있나요?
○보건소장 이준영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최원석 위원 그럼 코로나19보호대책소로 이름을 바꾸세요. 우리 보건소 문닫고, 지금 보건소 역할을 하나도 못하고 코로나19만 되면 코로나19대책본부로 이름을 차라리 바꾸세요. 보건소 없애세요. 그래야지 주민들이 아예 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보건소는 있는데 다른 일은 하나도 못하고 그것만 하면 말이 돼요? 다른 일을 하면서 그걸 진행하셔야지 되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보건소 문 닫고 코로나19대책본부 딱 그것만 하세요. 그게 낫지, 지금 거기만 매달리면 그것만 하셔야지 다른 거 어떻게 할 거예요? 보건소 뭐하러 문 열어놓으세요? 딱 공고를 하세요. “보건소는 코로나19 끝날 때까지 보건소 없습니다. 코로나 업무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괜히 보건소 열어놓고 사람들 그것만 해가지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 명확히 하세요. 보건소라고 해서 사람들이 계속 찾아오고 이것도 문제예요. 정확히 끝날 때까지 “보건소를 못 엽니다. 없애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보건증, 1차진료 이런 문제가 계속 되는데 하나도 못하고 있다면 코로나19대책본부로 명칭을 바꿔야지요. 바꿔서 없애겠다, 보건소. 그러면 구민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게.
코로나19는 부수적으로 일을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역할이 코로나를 50, 보건소 역할을 50 이렇게 나누어서 진행을 해야지 코로나 때문에 죽어나는 사람 많아요. 진료를 못받아가지고, 실제로. 그것도 본 위원은 안타깝더라고요. 여러 가지 병이 있으면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걸 못한다는 게 지금 우리나라예요. 소장님 그 생각은 어떠세요? 아예 코로나19본부로 바꾼다, 서대문구. 그건 어떠세요?
○보건소장 이준영 보건소는 최원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재난대책본부가 보건소 내에 있고 재해대책본부장님이 청장님으로 돼 있고 반장으로 제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소의 일반 기능 중의 상당 부분은 축소돼 있고 재대본의 역할이 보건소의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평소에도 이 문제가 이렇게 되면 평소에도 보건소의 역할이 바뀌어야 돼요. 여기에 매달리는 구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지금. 그 주민들이 다 하나도 혜택도 못받고 하나도 사용을 못하는데 무슨 보건소예요, 이게. 말이 안 되지요.
코로나19를 하려면 거기에 대한 인력을 더 충원시키고 여기 예산 남은 걸 가지고 그걸로 해서 어떻게든 충원시켜서 그쪽으로 더 크게, 사업을 크게 진행을 하면서 이쪽 건 약간 축소를 시켜도 진행은 해야죠.
예를 들어서 모 기업에서 반도체 사업을 해. 그런데 갑자기 TV가 잘 팔려요. 그러면 반도체 사업 줄이고 TV 만들고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거예요 개념이. 코로나19 하나로 인해서 엄청난 구민들이 혼란에 빠져있는 부분들인데 누군가 하나는 중심을 잡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의료체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웬만하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우리 구도 결단을 내리긴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보완을 어떻게 하겠다든지 보완책을 내놓으시든지. “우리는 기존의 보건소를 운영하려면 이게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이걸 승인해 주세요. 인력이 필요한데 돈이 없습니다. 돈을 더 승인해 주세요.” 이런 걸 내놓으셔야 돼요, 지금 보건소장은. 그냥 코로나19에 밀려서 그냥 하고 있으면 돼,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본 위원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보건소 1차진료를 하기 위해서 뭐뭐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거이거에 대해서 의사가 없다, 돈이 없다, 시설이 없다. 시설은 지금 있잖아요. 그런데 활용 못하는 거고. 이런 부분을 내놓은 게 구민들에게 공격적인 서비스이에요, 공무원들이. 그냥 코로나19에 밀려 가지고 코로나야, 우리 다 문 닫고 그냥 하겠어. 이 자세는 아니라는 거예요. 본 위원 의견이 틀려요?
○보건소장 이준영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견이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 우리가 선별진료소를 보건소 주차장에 세웠는데 보건소 주차장에 세웠더니 옆 건물에서 여기 선별진료소 하루에 250명씩 와 가지고 줄섰는데 사실 야외에서 선별진료를 하기 때문에 그 옆 건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날려가서 감염의 우려는 저는 의학적으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음식점이라든지 학원의 수강생들이 줄어가지고 거기서는 보건소가 옮겨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과학적 지식에 입각한 주장이라기보다는 어떤 시민들의, 주민들의 감성적인 감정이겠죠.
지금 최원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보건소가 선별진료소를 하고 있으면서 제가 제일 걱정 중 하나가 저도 선별진료소에서 진료를 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튼튼하게 방역을 하고 보호복을 입는다 하더라도 우리 중에서 만일에 감염되게 되면 보건소가 셧다운 되고 구청이 셧다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큰 것이 치과진료 같은 건 치료 중에 비말이 튀거든요. 지금 치과선생님이 지금 역학조사를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건소 기능을 최원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일정 부분하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선별진료소가 뚝 떨어진 곳에 선별진료소를 하고 우리 직원이 선별진료소 일하는 직원, 코로나19에 투입되는 직원과 보건소 근무직원이 분리가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고요.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가 실무적으로 같은 일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렸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
○최원석 위원 본 위원은 분리하라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준영 그 다음에 서울시로부터,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우리가 마음대로 보건증을 하지 말자, 하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공문이 내려와서 거기에 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서울시하고 질병본부에서 보건증 하지 말라는 공문이 내려왔다는 건가요?
○보건소장 이준영 유예하라는
○최원석 위원 유예하라는 게 내려왔어요?
○보건소장 이준영 예.
○최원석 위원 그것 좀 갖다주세요. 저한테 보여주세요. 어떻게 된 건지 볼 수 있게.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얘기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걸 다 감춰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그거고 보건소의 업무는 보건소 업무라는 걸 다시 한번 본 위원은 얘기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일 문제가 된다면 질본부에서 내려온 공문이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본 위원한테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공문을 한 번 가지고 와 보세요. 그럼 다시 질병관리본부에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리리 위원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식품진흥기금 관련해서 주이삭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정리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정말 필요 없는 것이라면 이번에 정리를 하고 가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그게 남겨져야 된다면 조금 더 좋은 방안을 찾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보건증 관련해서 저도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보건소장님께서 참 이야기하기 힘든 내용을 속기록까지 남는 상황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의사로서 나름 소명의식을 가지고 여러 가지 고뇌가 있으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짐작이 돼요. 저도 의료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는데 그런 필드 의사들 입장에서는 사실 요새 워낙 경영난이 심하니까 보건소가 부담스러운 존재일 것 같고 서울시 그쪽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사회 협조를 받아서 일을 진행하는 게 많으니까 그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참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최원석 위원님이 하신 말씀도 코로나로 모든 보건소가 업무를 중지한다는 것은 보건소 본연의 업무가 훼손되는 의미가 있으니 그게 안타까워서 말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도 최원석 위원님처럼 보건소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되지만 워낙 상황이 이렇다보니 아마 우리도 이게 다 처음이라서 겪지를 못 했으니까 이렇게 조금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보건소 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추경을 앞두고 있고 또 아까 박경희 위원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셨는데 저희 서대문구민 대상으로 일반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그 차액을 청구하면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긴급예산을 확보해놨다가 그것을 환급하는 방법을 찾든지 아니면 개개인이 그것을 신청하는 것이 좀 번거로울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일단 3,000만 받고 한 다음에 나머지 2만 7,000원을 보건소에 하면, 제가 보기에 이 정도는 구청장님이 얼마든지 방침으로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그것이 특별한 개인을 위한 것도 아니고 코로나 상황에서 하는 거니까 좀 슬기로운 방법을 한 번 찾아보셔서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오죽 답답하셨으면 서울시의회에 이 내용을 말 좀 해달라고 말씀하셨던 거라고 생각이 돼서 저도 저희 당 시의원님 계시니까, 몇 명 안 계세요. 백 몇 명 중에서 겨우 다섯 명이 있어서 과연 뭘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은 되지만 일단 이 내용은 전달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장님 아무튼 그런 얘기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되게 감사합니다. 말씀하시기 좀 껄끄러운 내용이었을 것 같은데. 그건 그렇게 하고요 몇 가지 질문만 드릴게요.
886페이지 봐주세요.
여기 보면 비상진료의사 채용상황 미발생 해가지고 600만원이 남았잖아요. 그런데 기존에는 이직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비해서 600만원을 잡았을 텐데 사실 이번에 일이 생기고 보니까 갑자기 충원을 해야 될 상황이 발생됐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예산에서는 이것을 좀 더 잡아놔야 될 것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추경에 반영시켰습니다.
○양리리 위원 추경에 얼마 반영시켰어요?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이게 1개월 분인데요 3개월 정도를
○양리리 위원 3개월. 그렇구나.
그런데 사실 의사분들이, 직접 제가 근무를 해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뉴스라든가 보면 교대를 어느 정도 해드려야지 그분들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한 명 3개월 분으로 적절하세요?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비상진료의사는 이렇게 뽑고요 이 명목은 이 명목대로 하고 또 기타직 보수에 시간제로 해서 의사선생님을 모실 수가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그래서 거기에서 필요한 부분은 거기에서 좀 쓰고 비상진료의사로 되어 있는 부분은 여기서 쓰고 그래서 양쪽에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양리리 위원 그러면 간호사분은요?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간호사분들도 기간선택제 임기제나 기간제근로자나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양리리 위원 저희가 충원할 만한 예산이 잡혀있다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예산이 있습니다.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양리리 위원 그리고 뉴스 보면 일은 늘었는데 임금이 삭감됐다 이런 건 일부인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인 건가요? 좀 의아했어요. 요새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인데.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그건 이런 것 같습니다. 시간제임기제 공무원이라고 해서 저희가 간호사 분들을 최대 5년까지 뽑아서 쓸 수가 있는데 5년 지나고나면 새로 뽑아서 써야 되는 제도상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양리리 위원 아뇨아뇨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코로나정국에서 간호사들이 업무는 폭주가 됐는데 오히려 임금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조금 되게 자극적인 뉴스고 일부지 않을까라고 해서 질의를 한 번 드려봤는데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저희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양리리 위원 아무튼 의사도 그렇고 간호사도 그렇고 저는 적절한 대우를 해 준 다음에 그분들한테 희생을 요청해야지 대우도 안 해주고 희생을 요구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건 저희가 앞으로 가을에도 이렇게 더 온다, 내년에도 지속된다고 하니까 선제적으로 예산을 잘 잡아오셨으면 좋겠어요.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네.
○양리리 위원 그 다음에 889페이지 보니까 서대문사거리 맛골목 조형물 보수공사 시행 533만원이 들어가있는데 이게 뭐예요?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충정로 우체국 앞에 맛골목 조형물이 하나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형물이 밑에 단이 없이 낮게 있다 보니까 잘 보이지도 않고 또 주변에 쓰레기도 많이 쌓이고 그래서 눈에 잘 띄일 수 있도록 밑에 하단 부분을 좀 높인 부분입니다.
○양리리 위원 그러면 그 조형물 관련해서 제가 의원 되고나서 홍길식 의원님도 지적하시고 주이삭 위원님도 지적했는데,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주의깊게 봤거든요. 그랬더니 남가좌동 앞에 있던 게 얼마 전에 없어졌더라고요. 가재가.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맞습니다.
○양리리 위원 그건 올해 없앤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재작년에 없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리리 위원 구의원으로서도 그렇지만 구민 입장에서도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그때 담당하셨던 분은 또 그거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질문은 안 드리겠는데 이 조형물을, 그러니까 땅에 있던 걸 들어올리는데 이 정도 비용을 썼다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맞습니다.
○양리리 위원 자료 제출 좀 요청드릴게요.
저희 서대문 안에 맛골목 관련해서 조형물은 다 보건소가 담당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아무래도 맛, 음식 이런 거 관련이기 때문에 저희 과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양리리 위원 그러면 조금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5년 안에, 5년 안이에요. 5년 안에 설치되었던 거 그 다음에 지금처럼 없앤 거, 유지보수비로 들어갔던 거 그러니까 만들었을 때 쓴 돈, 유지하면서 쓴 돈, 없애는데 쓴 돈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알겠습니다.
○양리리 위원 제가 보기에 이거 관련해서는 계속 문제가 일어나고 질책이 거기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런 건 앞으로 만들어지면 안 될 거 같아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바쁘실 거 같지만 그래도 좀 자료 요청을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에 891페이지 보면 어린이 급식 지원관리센터 민간위탁 지급했는데 이거 생길 때도 약간 업무가 중첩된다고 우려를 드렸었는데 일단 여러 가지 배경에 의해서 생겼다는 거 설명을 주셔서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 민간위탁 지급이 된 거 관련해서 결산서 왔을 거 아니에요. 이쪽에서.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네. 작년 결산서
○양리리 위원 네. 그거를 좀 제출해 주세요.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네, 알겠습니다.
○양리리 위원 그리고 추가로 지금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문을 열고 있지 않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네.
○양리리 위원 그러면 그랬을 때 이분들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식단이나 영양식단 이런 것을 짜가지고 메일로 쏴준다거나
○양리리 위원 누구한테요?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그러니까 앞으로 올 것을 대비해서 위생점검을 어떻게 하면 좋은 건지 또 급식소 관리는 어떻게 하면 좋은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양리리 위원 이거 이대에서 위탁받은 거죠?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맞습니다.
○양리리 위원 그때 여기 주방시설이 있다고 해가지고 조건에 부합해서 이대에서 위탁받았다고 그랬는데 제가 여기 장소 가봤거든요. 그랬더니 그냥 주택 같은 데서 문 닫아놓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분들이 일을 하고 계실까라는 의구심이 들었고. 왜냐하면 그때 이분들이 이 어린이 급식지원센터가 생기지 않아도 이미 저희가 하고 있는 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 예산을 이렇게 중첩적으로 쓰냐고 이의제기를 했었고. 그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지가 좀 궁금해요.
여기도 업무보고 받으시죠?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네.
○양리리 위원 그 업무보고 받은 서류 자체를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요청하는 서류 바쁘신데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지 마시고요 그냥 제가 요청하는 자료는 원본 그대로 다 주세요. 제가 필요한 거 알아서 볼게요.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알겠습니다.
○양리리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 김해숙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건강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김정수 지역건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안녕하십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정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해숙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지역건강과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107쪽, 세입결산 설명자료는 139쪽입니다.
지역건강과 2019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55억 7,736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5억 3,624만 5,000원입니다. 이중 실수납액은 55억 2,393만 6,000원으로 전년도 수납액 대비 2억 8,261만 9,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보건소 수입이 전년대비 357만 3,000원 증가하였고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1,921만 9,000원과 그 외 수입이 1억 2,855만 1,000원 증가하였으며 모자보건사업 및 감염병관리 사업 등에서 보조금이 증감액 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는 313에서 316쪽 세출결산 설명자료는 899에서 930쪽까지이며 설명은 설명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집행잔액률 20% 이상과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결산 총액은 예산액 121억 9,039만 4,000원으로 95.7%인 108억 7,860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명시이월액이 7억 7,681만 4,000원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3,497만 8,000원입니다.
결산서 313쪽, 설명자료 900쪽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총 예산 52억 1,508만 7,000원으로 80.8%인 42억 1,446만 7,00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액이 7억 7,681만 4,000원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2,380만 5,000원입니다.
명시이월은 공공산후조리원건립 시설비 7억 7,681만 4,000원이며 이월 사유는 사업 부지 3필지 중 2필지는 2019년도에 매수 완료되었으나 추가 부지 1필지는 매도인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2020년 1월에 잔금이 지출되어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900쪽 두 번째 칸입니다.
모자건강증진사업 의료 및 구료비는 예산액 700만원 중 437만 8,000원을 집행하고 262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 사유는 임산부 산전 기형아 검사 의뢰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자료 901쪽 첫 번째 칸입니다.
영유아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지원, 의료 및 구료비는 예산액 280만원 중 76만 5,000원을 집행하고 203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 사유는 영유아 건강검진에 따른 발달장애 정밀검사자가 4명밖에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설명자료 901쪽 두 번째 칸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의료 및 구료비는 예산액 3,740만원 중 2,582만 4,000원을 지출하고 1,157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사유는 2018년 10월부터 선천성대사이상선별검사비 건강보험 급여 전환으로 검사비 지급건수 감소입니다.
설명자료 같은쪽 세 번째 칸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의료 및 구료비는 예산액 7,340만원 중 1,551만 2,000원을 지출하고 5,788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 사유는 예산 대비 의료비 지원 신청자 수가 적었기 때문입니다.
설명자료 같은쪽 네 번째 칸입니다.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의료 및 구료비는 예산액 1,560만원 중 104만 8,000원을 지출하고 1,455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사유는 2018년 10월부터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검사비 건강보험 급여전환으로 검사비 지급건수 감소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902쪽 하단부분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의료 및 구료비는 예산액 2억 5,000만원 중 1억 3,983만 5,000원을 지출하고 1억 1,016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 사유는 난임시술비 건강보험 전환으로 의료지원 대상자수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설명자료 903쪽 두 번째 칸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의료 및 구료비는 예산액 3,440만원 중 2,164만원을 지출하고 1,275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잔액 사유는 예산 대비 의료비 지원 신청자 수가 적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14쪽, 설명자료 906쪽 지역건강증진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10억 5,476만 2,000원으로 95.4%인 10억 663만 1,000원을 지출하고 4,81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907쪽 하단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2,080만원 중 785만 7,000원을 지출하고 295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잔액발생 사유는 모바일 콘텐츠 개발 용역계약이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설명자료 913쪽 두 번째 칸입니다.
대사증후군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예산액 3,699만 6,000원 중 3,699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건강관리센터 의사 채용 관련 3차 공고까지 하였으나 의사 지원자가 없어서 인건비가 미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15쪽, 설명자료 916쪽 감염병관리사업입니다.
총예산 45억 8,587만 7,000원으로 96.3%인 44억 1,931만 8,000원을 지출하고 1억 6,655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917쪽 두 번째 칸입니다.
위생 취약지역 방역소독, 시설비는 예산액 240만원 중 24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해충퇴치기 설비치로 사용 예정이었으나 안전치수과에서 해충퇴치기를 설치하여 장비 구매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16쪽, 설명자료 925쪽 금연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2억 2,716만원으로 97.7%인 2억 2,210만 5,000원을 지출하여 505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928쪽 상단 부분입니다.
금연환경관리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240만원 중 133만 4,000원을 지출하고 106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금연단속용 PDA 통신료 및 금연지도원 상해보험비 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16쪽, 설명자료 928쪽 지역건강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총예산은 3억 42만 9,000원으로 80.7%인 2억 4,259만 2,000원을 지출하고 5,783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929쪽 두 번째 칸입니다.
기본경비, 국내여비 예산액 8,143만 2,000원 중 5,419만원을 지출하고 2,724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기본 및 현안업무수행 여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건강과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리리 위원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걷기행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잘되셨다고 하니까 축하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40페이지 세입 못보던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요.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 지원해서 150만원, 또 국·시비 있고 지출에도 이게 또 나와 있더라고요. 이 내용 설명해 주세요. 생물테러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감염병팀에서 생물테러훈련을 하거든요.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경찰서하고 같이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훈련을 하는 게 저희가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한 두 번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양리리 위원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해요?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재작년에는 서대문역에서 했고요 작년에는 충정로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경찰서랑 일정을 맞춰서 조율해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양리리 위원 이게 생물테러라고 하는데 무형의 것을 가상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하는 거예요?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네.
○양리리 위원 그래서 작년, 올해 이렇게 했다는 거죠?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그런데 이 훈련을 한다고 해서 작년에는 저희가 깜짝 놀란 게 실제상황처럼 저희한테 알려주지 않고 갑자기 저희한테 전화가 와서, 한다고는 했지만 실제상황처럼 저희한테 전화가 와서 저희는 진짜 발생된 줄 알고 막 보고도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이게 훈련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바로 얼마만큼의 출동을 하는지 그것도 책정을 하면서 훈련을 했습니다.
○양리리 위원 혹시 이거 사진 찍어놓은 거 있으세요?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네.
○양리리 위원 그러면 그거 자료 좀 주세요. 궁금해서 한 번 보고싶어서요.
그 141페이지 보시면 의료법위반 과징금 해서 4,100만원 있고 그 다음에 응급의료법 위반 과징금 1건, 의료법 위반 해서 또 3건이 있어요. 이거 내용만 서류 제출해 주세요.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의약과 것입니다.
○양리리 위원 아, 의약과네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세출 좀 볼게요
이건 자료 따로 받으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바쁘신데 질의를 자꾸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요 이 예산을 작성할 때 좀 신경써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질의할게요.
설명서 901쪽을 보면 지금 예산들이 다 남았는데 30%, 93% 남은 게 18년도 10월에 벌써 이미 전부 건강보험으로 급연 전환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예산을 이렇게 잡았어요?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저희가 국고보조금 서울시 매칭사업이라 저희가 책정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그거에 따라서 프로테이지를 책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을 서울시에서 책정해 주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매칭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원석 위원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네.
○최원석 위원 그러면 모자보건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매칭이라서 돈이 이렇게 많이 남은 거예요?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네, 많이 남습니다.
저희가 반납하는 금액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저희가 항시 이런 현황이 정확하게 보고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을 것이다 하면서 예산을 많이 주는 겁니다.
○최원석 위원 서울시는 이걸 몰라서 이렇게 주는 건가?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국고보조금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렇게 보조해주고 또 서울시비도 들어가고 하니까 서울시에서도 아마 애로사항이 조금 있을 겁니다.
○최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902페이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잔액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거 대상자 그러니까 이 사업에 참여하려고 신청하는 분이 많이 적은 건가요? 난임부부가 많이 발생 안 했다는 건가요?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난임부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난임부부 본인이 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많이 있어서 이걸 하는 게 저희가 재작년에는 4회였다가 작년 중순쯤에 10회로 늘었다가 17회까지 늘리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많이 지원을 해줘라. 그래서 초반기에는 4회로 했기 때문에 좀 적다가 나중에는 많이 지원하면서 늘어나기는 했지만 저희가 신청하는 건수가 본인이 부담하는 게 있기 때문에 많이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주이삭 위원 얼마나 부담해요? 비율로 따지면? 시술비의 몇 %를 자부담으로 할까요?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사람마다 많이 다른데요
○주이삭 위원 건마다 달라요?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네. 건마다 다 다르고 해서, 형편이 어렵거나 아니면 둘째아거나 이러면 지원하는 게 다르고 또 두 번째 세 번째 시술하는 게 다르고 이래서 그건 그때마다 다른데 저희가 홍보도 많이 되어 있고 지금 난임을 많이 해야 되는 것 때문에 나이 제한도 없어지고요. 옛날에는 나이 제한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이 제한도 없어지고. 애를 갖고 싶은데 못 갖게 하는 그런 건 없게 하자 이래가지고 시술을 다 해주는 방향으로 해서 작년에 2억 3,000 정도가 추경이 되어 가지고 들어온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할 것이다 해서 저희가 조금 잡았었는데 이게 추경에 들어왔는데 그랬는데도 지금 남은 거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2억 5,000이 똑같이 예산이 잡혔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희가 홍보를 하면, 그리고 출산율이 떨어지는 거랑도 이게 맞물려져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주이삭 위원 아니 2억 5,000이 잡혀있는 거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올해 예산 보니까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라고 아예 다른 항목이 또 있더라고요.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들이 아기를 낳고 싶어도 못 낳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분들한테 지원하는 게 서울형 난임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한 53만원 정도를 자기가 자부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 90% 지원하면 한 45만원 정도를 저희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0만원 예산 잡혀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바로 그저께 지출하신 것 같던데 예산 내역 보니까. 예산 지출한 거 보니까 8일에 지출하셨더라고요, 이틀 전에. 그러면 한 960만원 정도 지출됐는데 이게 한 건에 대해서 지출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저는 이 시술비의 규모가 궁금한 거거든요.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시술비 저희가 사회보장원에 주고서 거기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건수만 알고 있지 연말 돼서
○주이삭 위원 맡기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따로 알지 못한다.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네.
○주이삭 위원 난임부부 지원사업 관련해서 한 번 따로 설명을 듣고 싶은데 저 개인적으로도 공부하겠지만 보통 난임 시술할 때 얼마를 개인 자부담 하는지도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리리 위원 907페이지에 걷기일등구! IoT Walk On! 해가지고 모바일 콘텐츠 개발 용역 계약 해서 785만 7,000원이 지출됐잖아요. 이게 과업지시가 무슨 내용인거예요?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저희가 워크 온 사업할 때 업체랑 계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양리리 위원님께서 이거 좀 과하지 않냐 하고 그때 말씀하신 그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이게 조금 남은 금액이 왜 남았느냐 하면 작년, 재작년에 이 담당하는 직원이 출산휴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시적 시간제를 썼거든요. 그러면서 인수인계가 조금 덜 되면서 1월부터 계약을 했어야 되는데 한 3, 4월쯤 계약을 해서 그 금액이 남은 겁니다.
○양리리 위원 아니 제가 그때 그래서 지적을 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이 워크 온을 깔아서 지금도 쓰고 있어요. 써보니까 좋은 점도 있는데 약간 미흡한 점이, 다른 거랑 같이 써보니까 발견이 되는데 제가 궁금한 건 이 금액으로 뭐를 만든 거냐고요. 이 사이트에서.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워크 온이라고 해서 비콘이 다 설치되어 있잖아요.
○양리리 위원 비콘은 산 위에 설치되어 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그걸 관리하고 하는 게 워크 온에서 그걸 다 관리를 해주는 사업이거든요.
○양리리 위원 그러면 사이트가 서대문구에서만 만든 거예요, 아니면 전체 같이 쓰는 거예요?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저희.
○양리리 위원 단독 사이트라는 거죠. 그러면 앱 개발비가 있었을 거고 이건 그러면 매달 나가는 관리비용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그렇지요.
○양리리 위원 그러면 이분들 관리비가 월 얼마예요? 1년에 1,080만원이 관리비인 거죠?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그렇게 들어가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걸 늦게 계약하는 바람에 저희가 남은 거죠.
○양리리 위원 그러면 그때 저한테 설명해 주신 게 비콘을 통해서 데이터를 받아서 이걸로 우리가 어떤 정책을 세울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매달 무엇을 받아서 어떤 서비스를 해 주고 있는지 그쪽에서 문서를 보내줬을 거 아니에요. 그걸 저한테 제출 부탁드릴 게요.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예.
○양리리 위원 그 다음에 915페이지 액수는 적은데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아침 걷기 참여 아동 건강간식 견과류 쿠키 구매라고 했는데 아침 걷기 참여 아동이 뭐예요? 애들이 자발적으로 나오지 않았을 거고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학교를 하나 선정해서 아침에 일찍 나온 애들한테 과일이나 견과류를 주자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
○양리리 위원 그러면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하는 학교에서 어느 학교가 참여하고 있어요?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고은초등학교
○양리리 위원 아침에 매일 나와서 걷는 거예요?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그렇죠. 학교에 지원하면 학교에서 한 다음에 저희한테 신청하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
○양리리 위원 예산이 적어서 한 학교만 하는 거예요? 학교 지원이 적은 거예요?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학교에서 신청을...
○양리리 위원 신청이 저조한 거예요?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선생님들이 힘들잖아요. 애들 일찍 나오라고 그래서.
○양리리 위원 이거 자료 좀 주세요. 제가 보기에 요즘 아이들 많이 안 걷고 해서 좋은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저희가 두 개 학교 하고 있네요. 북성초하고 고은초등학교 하고 있고요.
○양리리 위원 시비로 나오는 거예요?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예. 시비로.
○양리리 위원 이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고 있으니까 운영 관련해서 서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921페이지 용어를 몰라서, 액수가 궁금한 게 아니라. 다제내설 결핵환자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이거 오타난 겁니다. 다제내성.
○양리리 위원 검색을 해 봤는데 안 나오고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결핵환자들이 약을 먹으면 약에 대한 내성이 생기는 겁니다.
○양리리 위원 이런 건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에 보내는 중요한 서류인데 검토를 여러분이 여러 번 하셔서 해야지. 제가 검색을 계속 했는데도 안 나와서 뭐냐...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죄송합니다.
○양리리 위원 그리고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는 소장님이 가시는 거예요, 구청장님이 가시는 거예요?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그건 구청장님이 가시는
○양리리 위원 소장님이 가시는 게 아니고?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예.
○양리리 위원 그러면 여기 연회비 납부하시잖아요. 그럼 이게 어떤 기관이고 이 협의회가 뭐 하는 데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 구정에 뭔가 좋은 게 있으니까 가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페이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페이퍼와 여기 회비만 납부하고 계시잖아요. 그쪽에 요청을 해 주세요. 3년간 납부한 회비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 내역을 요청해서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건강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와 가좌보건지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정연훈 의약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의약과 세입·세출 결산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108쪽, 결산설명자료 141쪽입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41억 8,761만 2,410원, 실제 수납액은 41억 8,761만 2,410원으로 전년대비 3,185만 9,4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원인은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 과징금이 전년대비 증가하였고 홍제권 리빙랩기반 의료산업특화 및 주민건강증진사업 국가균형특별보조금 2억 2,500만원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의료사업 수입이 2억 7,075만 5,030원, 과징금 4,361만 2,500원, 과태료 180만원, 국고보조금 14억 9,788만 1,000원, 시도비 보조금 22억 4,99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19에서 322쪽, 결산 설명자료 933에서 960-3쪽입니다.
의약과 예산액은 71억 1,328만원이고 지출액은 58억 6,393만 60원이며 사고이월 8억 8,061만 3,490원, 집행잔액은 3억 6,873만 6,450원으로 집행률은 94.8%입니다. 사고이월은 치매센터 기능보강 운영비용으로 공사 및 용역 공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지연되어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어서 집행잔액률 20% 이상 사업과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937쪽 야간·휴일 진료기관 지정 운영사업 의료 및 구료비에서 1억 8,541만 9,000원 중 집행 잔액은 4,344만 3,000원으로 야간·휴일 진료기관 지원 후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938쪽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사업 의료 및 구료비 100만원 중 집행잔액은 27만 5,000원이며 이 사업은 2018년 종료된 사업으로 2018년 12월분 및 미지급 건에 대해서 약제비 지급 후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943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의료 및 구료비 3억 4,996만 7,250원 중 암환자 의료비 지원금 지급 후 7,090만 9,750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945쪽 진료 및 건강검진 지원사업 공공운영비 4,390만원 중 의료영상정보 저장시스템 유지보수비용, 장비 부품 교체비용으로 1,544만원 지급하였고 추가적인 장비수리 건 미발생 및 낙찰차액으로 2,846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952쪽 치매센터 기능보강 운영비 시설비 7억 9,026만 9,000원 중 건물 구조안전진단 및 리모델링 설계 용역비, 관급자재 구매비용으로 4,647만 5,400원 집행하였고 공사 및 용역 공정에 따른 시간 소요로 7억 4,379만 3,60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957쪽입니다. 정신건강 증진사업 사무관리비 287만원 중 정신건강 심의위원회 및 정신재활시설 특별점검위원 수당을 지급하고 119만원이 남았습니다.
958쪽 정신건강 복지센터 공공운영비 예산 578만 2,000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유지비 및 수수료 납부 등으로 79만 5,1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960-1쪽 하단에 건강문화 앵커시설 「실벗누리」 조성사업에서 시설비로 2,888만원을 무대장치 및 강당 보수공사 비용으로 집행하고 36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960-2쪽 중간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예산은 6억 4,368만 1,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5,340만 6,680원으로 무기계약직 임금 및 수당 지급 후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는 예산 1억 426만 9,000원으로 급량비 지급 및 사무용품 구매 후 잔액 2,827만 5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960-3쪽 기본경비 국내여비는 1억 6,302만원 중 집행잔액으로 7,479만원이 남았습니다.
이어서 가좌보건지소 세입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0쪽, 결산 설명자료 143쪽에서 144쪽입니다.
세입은 총 1억 1,167만 2,000원으로 재활보건사업 국고보조금이 435만원, 시비보조금 130만 5,000원, 구강보건사업 국고보조금 2,770만 5,000원, 시비보조금 831만 2,000원이며 보건지소 확충 지원 시비보조금은 7,000만원입니다.
이어서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25쪽, 설명자료 963쪽에서 969쪽까지입니다.
가좌보건지소 세출예산은 총 3억 4,497만 3,000원이며 지출액 3억 762만 6,690원, 보조금반납금 539만 8,110원, 집행잔액 3,194만 8,200원으로 집행률은 89.2%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63쪽, 964쪽, 965쪽, 966쪽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미채용 기간 및 및 시비보조금 우선 집행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967쪽입니다.
보건지소 시설 미보수 등으로 공공운영비에서 117만 5,0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969쪽 자동차세 선납 및 유류비 절감 등으로 기본경비 공공운영비에서 59만 2,110원, 임기제 직원 중도 퇴사 등으로 기본경비 국내여비에서 1,442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의약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먼저 943페이지 암환자 진료 지원 후 잔액이라고 2,400만원 남았는데 암환자 진료가 좀 증가 추세에 있습니까 감소 추세에 있습니까? 최근 한 5년 동안.
○의약과장 정연훈 저희가 하는 게 전체적인 암이 아니고요 기초 지원하는 내용이 의료보험료 9만 7,000원 이하 9만 8,000원 이하 하위 50%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인 건 알 수 없습니다만 현대사회적으로는 암환자는 증가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수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노화현상으로도 같이 겹치는 것이기 때문에 늘어날 수가 있고 작년도 같은 경우는 355건에 대해서 지급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945페이지 장비 수리건 미발생 해서 그 금액이 좀 상당한 금액인데 원래 장비 수리하려고 예산 잡아놨잖아요.
○의약과장 정연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장비가 고장날 것을 대비해 가지고 장비 수리 보수유지비를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는데 발생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서버 교체를 함으로 해서 오히려 AS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줄어드는 내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AS기간이라고 하면 장비 수리비를 안 잡는 게 맞잖아요.
○의약과장 정연훈 바로 1월에 구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잡아놔야 되는 상황이고 또 고장이라는 게 예고 하고 오는 게 아니라 갑자기
○이종석 위원 AS 기간이라는 게 몇 년이에요?
○의약과장 정연훈 업체마다 다릅니다만 보통 1년 하는 데 있고 2년 하는 데 있고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이 장비가 디지털 방사선 촬영장치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구매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이건 10년 됐고 이게 서버 교체를 했고 금년에 이번에 추경을 해가지고 발생장치를 다시 한 번 곧 8월 9월 중으로 구매할 예정입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19년도 말고 18년도도 집행했습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이 장비유지비는 많이 남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건 항상 잡아놓는다면서요.
○의약과장 정연훈 네.
○이종석 위원 그러면 이것을 예비비로 써버리면 안 되나? 이렇게 안 잡고.
○의약과장 정연훈 예비비로 쓰려고 하면 다시 방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장비유지비는 어느 정도 잡고 있는 게
○이종석 위원 그런데 할 때마다 사용률이 적으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약과장 정연훈 이건 조금 줄일 수는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해마다 자주 쓴다고 하면 항상 잡아서 해야 되는데 대비로 쓰기에는 계속 예산 잡아놓고 불용되기 때문에
○의약과장 정연훈 장비가의 한 10% 정도를 미리 잡아놓기 때문에. 그런데 그건 줄일 수는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60페이지 사무관리비 관련해 가지고 급량비 지급 후 잔액이라고 남아 있는데 이 금액이 좀 많아가지고, 급량비 관련해 가지고 관리하기가 힘들어요? 960-2.
○의약과장 정연훈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급량비가 어느 정도 사람 숫자 대비해서 잡아놓는데요 우리가 좀 청렴해졌다고 할까요, 초과근무라든지 또 요즘 젊은 직원들이 초과근무를 밤늦게까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과근무가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급량비도 줄게 되고 초과근무수당도 좀 적게 나가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적으로.
○이종석 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추경 잡았는데도 다 불용되는 경우도 있었고 이번에는 그건 아니지만 추세가 그렇다 이거죠?
○의약과장 정연훈 해가지고 조금 불필요한 초과근무는 안 하고 허위로 출장, 초과근무 하는 것도 많이 줄어들고
○이종석 위원 그건 당연히 감시자가 많기 때문에 못 한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그러면서 조금, 예산은 옛날같이 잡아놨었는데 조금씩
○이종석 위원 이것도 계속 줄여야 되겠네요.
○의약과장 정연훈 좀 더 줄여도 상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이종석 위원님께서 제가 질의하려는 것을 딱 말씀하신 게 아까 방사선 촬영장치, 여기 지금 장비 수리건 미발생 해가지고 있는 것을 다 합친 게 2,562만원인데 잔액이 거의 그거랑 비슷해요, 2,800. 그러니까 장비 수리건이 없어서 다 잔액인 거잖아요 이 경우는. 당연히 공공운영비 내용이고. 이게 올해 예산에도 동일하게 들어가있을 거예요. 2020년도 예산서 혹시 갖고 계시나요? 738페이지에 있어요.
여기 보면 201 일반운영비, 02 공공운영비 아래에 디지털 방사선 촬영장치 수리가 2,500×1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번에 새로 사잖아요. 저는 이건 이번 추경 때 감추경 해도 된다고 보거든요.
○의약과장 정연훈 이건 인건비라든지 감추경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있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다른 장비유지비들에 비해서 상당히 고가인데 이번 1차 추경 때 반영했으니까 2차 추경 때는 이 관련해서는 AS그것도 있고 줄이는 걸로
○의약과장 정연훈 감추경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렇게 준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와 가좌보건지소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승선호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승선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공단은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여러 가지 형무소역사관, 이진아도서관, 문화체육회관 운영을 현재까지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단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도 지난 해 의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신 소규모 예산들이 있습니다. 정비 예산을 상반기 중에 거의 다 집행했습니다.
예를 들면 형무소역사관에 나무 담장을 새로 다 칠하고 문화체육회관 마루강당을 전부 다 샌딩하고 대패질하고 페인트를 칠하고 이런 작업을 하고 수영장 입구에 타일을 새로 고치는 작업들을 계속 해 왔습니다. 또 주기적으로 방역을 계속했고 현재도 운영은 중단되고 있습니다마는 언제든지 개원이 되면 운영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지난 해 저희 공단의 결산안에 대해서 전체 수입은 약 90억이 되겠습니다. 지출 총액은 124억 9,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총수입은 형무소역사관이라든지 문화체육회관의 프로그램 수입 운영비 등 해서 한 40억 정도가 수입이 되고 54억이 지출되겠습니다. 소상하게 살펴보시고 저희 본부장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밀하게 살펴보시고 지적해 주시면 금년도 업무에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함께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철호 경영본부장은 나오셔서 결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조철호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출한 세입‧세출결산 설명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에 있는 2019년 경영수지 현황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의 2019년 수입은 52억 8,165만 5,000원이며 지출은 40억 633만 9,000원입니다.
4쪽 2018년 대비 결산현황입니다.
수입은 52억 8,165만 5,000원이고 전년대비 14억 8,511만 9,000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는 역사관과 문화체육회관 이용객이 늘어서 수입이 증가했습니다.
7쪽부터 15쪽까지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각 사업별 수입 현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구청 부설주차장은 2억 2,998만 9,000원, 8쪽 대학생 임대주택은 6,352만 3,000원이며 9쪽에서 13쪽 문화체육회관은 28억 2,002만 4,000원입니다. 형무소역사관은 19억 2,625만 9,000원, 15쪽 구립도서관은 2억 4,18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수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지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출예산은 집행잔액 20% 이상인 과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5쪽 구청 부설주차장 관련 예산은 일반운영비, 수선유지교체비 등 총 982만 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지출액은 665만 1,000원입니다. 수선유지 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6쪽 대학생임대주택 관련 예산은 일반운영비 등 총 4,847만 3,000원 편성되었으며 지출액은 3,756만 2,000원입니다.
27쪽 여성센터 관련 예산은 일반운영비, 수선유지교체비 등 1억 8만 4,000원 편성되었으며 지출액은 9,860만 5,000원입니다.
다음 28쪽 문화체육회관 관련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등 총 26억 519만 5,000원 편성되었으며 지출액은 25억 4,015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8쪽 여비와 30쪽 행사홍보비, 31쪽 기타보상금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쪽 궁동체육관 관련된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등 1억 2,271만 2,000원 편성되었으며 지출액은 1억 602만 2,000원입니다.
33쪽 동력비, 위탁관리비, 일반보상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쪽 인조잔디구장 관련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수선유지교체비 등 총 1,663만 3,000원 편성되었으며 지출액은 1,495만 1,000원입니다.
35쪽 홍제배드민턴장 관련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수선유지교체비 등 6,763만 7,000원 편성되었으며 지출액은 6,052만 5,000원입니다.
다음 37쪽 돌산구장 관련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수선유지교체비 등 1,366만 5,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지출액은 519만 9,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돌산구장은 작년 추경에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예산이 추경으로 편성되었습니다만 실질적인 운영이 10월부터 운영되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38쪽 형무소역사관 관련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등 총 5억 6,065만 1,000원 편성되었으며 지출액은 5억 5,140만 2,000원입니다.
39쪽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 수선유지교체비 등과 40쪽 행사홍보비, 관서업무비, 41쪽 일반보상금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2쪽 이진아기념도서관 관련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등 총 4억 4,307만 8,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지출액은 4억 892만 4,000원입니다.
43쪽 복리후생비, 수선유지교체비, 동력비, 행사홍보비, 관서업무비와 44쪽 위탁관리비, 일반보상금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쪽 남가좌새롬어린이도서관 관련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등 총 9,747만원 편성되었으며 지출액은 8,142만 2,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46쪽 수선유지교체비, 동력비, 위탁관리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7쪽 홍은도담도서관 관련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등 총 1억 874만 2,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지출액은 9,492만 6,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48쪽 수선유지교체비, 동력비, 위탁관리비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수입지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경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우리 조철호 본부장님 서대문구청에서 몇 년 근무하셨죠?
○경영본부장 조철호 35년 근무했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번에 공로연수 들어가시죠?
○경영본부장 조철호 네,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실 말씀 없으세요?
○경영본부장 조철호 앞으로 나가서도 새롭게 여기서 많은 기초를 가지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너무 간략하게 말씀하셔 가지고.
다른 게 아니라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아마 문화체육회관이나 역사관, 도서관 등 해서 몇 달 동안 문 닫았죠?
○경영본부장 조철호 4개월 가까이.
○이종석 위원 아마 앞으로도 좀 오랫동안 닫아야 되는데, 계속 코로나 때문에 닫을 수는 없잖아요. 비대면 해가지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해서 최소한의 인원이라든지 프로그램 개편 여기에 대해서 생각한 게 있습니까? 도시관리공단 자체적으로.
○경영본부장 조철호 그동안에 휴관 때 연간 해야 될 예산 사업을 이사장님이 약간 언급을 하셨는데요 그런 사업을 저희는
○이종석 위원 그건 하셨고 향후에. 공사 했지만 향후 이용에 대해서는 좀 불투명하잖아요.
○경영본부장 조철호 제 생각에는 정책하고 따라야 된다고, 저희만 독단적으로 가기가 좀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종석 위원 그런데 이게 장기화된다. 1년 간다 2년 간다 예를 들어서 했을 때 계속 문 닫아놓고 사람 고용하고 이용하다 보면 경제적으로도 좀 맞지 않는 상황이 벌어질 텐데 이 코로나19라는 게 좀 특별한 상황이고 사회적 재난이다 보니까 고민해야 될 때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문화체육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고민하셔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진짜 고민을 심하게 하셔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경도 편성해야 되고 내년 예산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생각해요. 하여간 연구 많이 하셔서 답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본부장 조철호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사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문 내용에 저희 역사관 같은 경우에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열화상카메라 항상 비치하고요 그 다음에 시간당 입장 인원을 예를 들어서 100명으로 하고 통제를 해 나가는, 그러니까 예약시스템으로 지금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문화체육회관 같은 경우에도 여성분들이 조금 활동적으로 운동하시는 줌바댄스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도 가능하면 숫자를 10명에서 15명 정도로 줄이면서 또 나머지 분들은 시간대를 쪼갠다든지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려고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난 6월 1일부터는 단계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이런 쪽으로 준비를 계속 해왔었는데 정부지침에 따라서 또 다시 15일까지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중으로는 또 다음 주부터 정말 단계적으로 개관해야 될 것인지 결정해야 될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들 참고해서 준비를 철저해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요즘에 K방역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방역에 대해서 외국에서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요 한 번 선도적으로 도시관리공단에서 서대문다운 비대면 관련해 가지고 코로나19 대응해서 이용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서대문을 많이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네, 잘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리리 위원 안녕하세요? 구의원 양리리입니다.
수입 결산을 보면 지금 경영이 많이 개선됐어요. 이용률이 증가돼서 수입이 많이 늘어났다고 계속 나와 있거든요. 그동안 열심히 노력하신 결과인 것 같아서 격려 드리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냥 수가 증가해서 수익이 증가했다고만 되어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개선돼서 수익이 증가했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경영본부장 조철호 저희 역사관하고 문화체육회관 관람객이 한 47%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아까 14억이 늘어났다는 주 수입이 거기에 포함된 겁니다. 예년에 비해서
○양리리 위원 뭐를 어떻게 했는데 늘어났어요?
○경영본부장 조철호 관람객들이 많이, 역사관 또 문화체육회관 프로그램도 개선돼 가지고 지금 굉장히 시설도 좋고 그런
○양리리 위원 구체적으로 예를 좀 들어보세요. 지금 여기 보면 필록싱이 생겼다 필라테스가 생겼다 이런 건 알겠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여쭤보느냐 하면 이종석 위원이 의원님 되시고나서 계속 공실 나는 거라든가 해서 여러 번 지적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대관이 늘어난 건지 아니면 새로운 프로그램이 들어온 건지 뭔가 노력을 하셨으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수입이 늘어났을 텐데 저희한테는 그냥 수입이 늘어났다고만 여기 나와 있지 왜 늘어났는지 설명을 해 달라는 거죠 지금. 그냥 늘어난 건 알겠다니까요 이거보고.
○경영본부장 조철호 역사관 같은 경우는 홍보를 그동안 학교라든가 많이 해서 단체관람도 많았고요 거기에서 일부가 많이 늘어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화체육회관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이 개선된 것이 많습니다. 관리도 잘 되고 홍보가 잘 돼서 더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이사장이 조금 더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형무소역사관 같은 경우에는 49% 정도가 증가했는데 지난 해가 3.1운동 100주년이었거든요. 그래서 관람객이 한 50% 이상 늘었습니다. 관람객수는. 그래서 수입이 좀 많이 늘었고요. 또 100주년 기념행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관람객들이 많이 찾아주셨고 문화체육회관은 이용률로 보면 수강인원이 약 20% 정도 늘면서 수익으로 보면 30% 정도 증가했다. 그중에서 제일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문화체육회관 수영장에서 늘었습니다. 당초에는 대기 인원이 많았는데 수영장 운영시간을 쪼갰습니다.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대기자가 많았는데 대기자를 예를 들어서 오후 2시에서 3시로 한 프로그램을 늘려서 이용률을 늘린 그런 영향이 많이 있습니다.
○양리리 위원 제가 질문해서 원한 답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대답해 주셨어야지 저희 의원이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면을 저희가 알고 대답을 정확하게 해주셨어야지 누가 일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티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본부장님이 그렇게 답을 하시면 본부장님이 파악을 못하신 걸로밖에 해석이 안 되지요.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어제 문화체육과에 질문했는데 59페이지 세입 자료 보면 과장님께서 직접 하시지 않으셔서 그런지 대답이 조금 불충분해서 질문을 드려요.
59페이지 원래 문화체육회관 체육시설 대관료로 5,550만원을 예상했다가 실제로는 3,200만원 정도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큰폭의 수익이 줄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를 사설입시학원 대관 금지에 따른 대관 수입 감소라고 썼는데 과장님은 과장님 입장대로 설명했는데 저는 도시관리공단에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수입이 2,000만원씩 줄면 사실 도시관리공단에서 경영평가를 받는데 그만큼 차질이 생기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동의를 했을 때 그 만한 이유가 있을 텐데 그걸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과장님 설명이 충분치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보세요. 사설입시학원 대관 금지를 왜 했는지. 그리고 그 전에는 계속 해왔는데 지금 와서 이걸 그만하게 됐는지. 일단 수입이 많이 줄었으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이사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관 수입료가 줄은 이유는 입시체육에 대한 대관이 좀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그러니까 2018년도 7년도 이전에는. 예를 들면 유도, 육상 이런 프로그램을 대관을 해 줘서 대학입시 관련된 학원이라든지 선생님들이 그와 관련된 학생들을 지도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일부 있었는데 이런 공공기관에서 입시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이런 지적이 있어서 2019년도부터 그런 프로그램 운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줄은 경향이 있었습니다.
○양리리 위원 명분에는 동의하고요. 시간대를 언제 대관했던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입시는 아마 수업이 종료된 시간 이후에 대관이 됐을 겁니다.
○양리리 위원 그러면 일반이용자들이 사용에 불편함이 있었던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리리 위원 이게 세금으로 이용되는 곳이 사설학원에 이용된다라는 것에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 결론에 이르렀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예.
○양리리 위원 알겠습니다.
15페이지 구립도서관 수입 결산을 보고 질문을 드릴게요. 이거 같은 맥락인데 여기도 보면 영업 수익이 증가한 게 고품질 문화강좌 운영에 따른 수입 증가라고 나와 있거든요. 어떤 게 고품질 문화강좌일까요? 뭐가 좋아졌길래 이렇게 인원이 늘 수가 있어요?
제가 이런 걸 질의하는 이유는 사실 여기서 고품질이라고 했는데 퀄리티를 말하는 거지. 그런데 그 퀄리티가 좋은 게 손님이 잘 안 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위원님이 도서관에 관심이 많으셔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해 길 위의 인문학이란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주민들의 참여가 많았고 선생님에 대한 신뢰도라고 할까 실력이 좋아서 참여가 많아 그 부분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리리 위원 사실 도서관은 돈이 들어올 수 없는 거고 주차라든가 문화체육회관에서 수입이 들어오는 건데 여기는 경영의 플러스고 도서관은 경영의 마이너스인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도 구민들한테는 소중한 존재예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 주길 바라서 이런 질문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19페이지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는데 개선공사를 한 이후에 사실은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 내용만 보면 게시 건수도 감소했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광고료가 상승이 돼 버렸고 공단 입장에서는 게시 건수가 감소가 돼 버렸어요. 이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돌린 이유가 뭐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지금 새로이 만든 지정게시대는 저희들 공단에서 직접 제작할 수 없는 그런 일반 플래카드가 아니고 접착식 플래카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업체에 위탁을 줬던 것이고 수입이 줄은 이유는 8월부터 10월까지 정비공사하느라고 게시대를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리리 위원 그러면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도시관리공단에서 할 수 없는 양식이라서 그렇다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걸 왜 이런 식으로 하셨어요? 직영에서 할 수 있는 식으로 설치를 하셔야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제작하는 판이 공단이 직접 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닌 것입니다.
○양리리 위원 제 말은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개선한 거잖아요. 개선하면서 우리가 직영할 수 없게 만들었잖아요. 양식이 지금 대답하신 것에 따르면 접착식으로 해서 우리가 할 수 없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가 돈 벌 수 있는데 내가 돈 벌 수 없게 만들어놓고 다른 사람 돈 벌게 해줬다고 쉽게 말하면 그렇게 이해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걸 설명해 보시라고요, 납득이 되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그건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그전에 플래카드를 달면 바람이 분다든지 비가 온다든지 하면 훼손되지 않습니까? 그걸 구청에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도시미관상 좋지 않고 해서 그걸 개선한 것이 움직이지 않는 판에다가 새로 붙이는 그런 게시대로 바꿨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단에서 직원들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었거든요. 원칙적으로 그런 말씀을 좀 더 드리면, 그러면 공단에서 할 수 없는 것을 구 자체에서 위탁을 다른 업체에다 주는 것도 바람직한 것이었지만 여러 가지 시설물 관리 문제에 대해서,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공단에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아마 구청 관련 부서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했을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맡게 된 것이거든요.
○양리리 위원 제가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새로 개선이 되면 주민 입장에서 뭐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주민 입장에서는 보는데 좋아진 건 별로 못 느끼겠어요. 지금 접착식 플래카드고 비바람에 훼손이 덜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일단 주민 입장에서도 별로 좋아졌다라는 느낌이 안 들고 구의원으로서 공단을 바라보면 이게 한 면당 직영을 했을 때와 민간위탁을 했을 때 한 면에 1만 8,980원이에요. 그럼 2만원이 줄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면수가 몇 면이에요? 제가 보기에 액수가 적지 않아요. 그러면 열심히 문화체육회관 프로그램 돌리고 도서관 프로그램 돌리고 형무소 프로그램 돌리는 것보다 이거 그냥 직영하는 게 수익률에서는 훨씬 낫었거든요. 왜 일을 쉽게 할 수 있는데도 이렇게 했다는 건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 그냥 미관상 1면 당 2만원씩 손해를 보는 것을 지켜봤어요. 이건 이해가 안 되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그 부분은 좀 더 소상하게 제가 파악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리리 위원 이사장님 같으면 1면 당 2만원이면 10면이면 20만원이고, 그렇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네.
○양리리 위원 그거 제가 이사장이면 그게 참 쉽지 않는 결정일 것 같은데 아무튼 자료 갖고오셔서 설명을 해주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네,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리리 위원 질문 좀 드릴게요. 문화체육회관 28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문화회관 및 예술회관 연합회 연회비, 이건 제가 한 번 일전에 질문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사장님이 여기 가입을 해서 우리가 그만큼 혜택을 많이 받는다고 구두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거에 참가 자격이 문화체육회관이에요 아니면 구청장이에요 아니면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이에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문화체육회관입니다.
○양리리 위원 그러면 관장님께서 여기 가시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네.
○양리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에 이건 내용이 잘 모르겠어서 여쭤보는 건데 두 번째 보면 아이랑 페스티벌 어린이 체험부스, 중앙홀 소공연, 워터월드,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 아이랑 홍보부스. 그 위에 것은 알겠는데 그 밑에 이게 1,754만 8천 얼마가 어디에 어떻게 쓰였다는 것을 설명좀 해주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지난 해 순천에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시군구의 어떤 모범사례라 할까요, 사업 운영의 모범사례를 발표하는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부스를 차리고 또 거기에 일정 부분, 아이랑을 홍보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장비를 임대하고 가지고 가서 홍보를 3박 4일 동안 하고 왔습니다. 그런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양리리 위원 그러면 이 박람회에 참가해서 사용한 비용이 이 돈이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그렇습니다.
○양리리 위원 그 위의 내용은 이런 것을 홍보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네.
○양리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에 보면 주차장 콜센터 위탁비 해서 396만원이 지출됐어요. 제가 주차장 관련돼서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저희가 위탁을 주는 데면 어떤 형식으로 주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당초에 예를 들면 문화체육회관에 게이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시간대라든지 번호 인식이라든지 이런 기술적인 것을 다 장비를 갖춰주고 공사를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고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관리를 해주는 그런 위탁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양리리 위원 요새 보면 아이파킹인가 거기 앱으로 다 연동이 돼서 뜨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서대문 도시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주차장이 지금 몇 개인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전체 숫자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위탁해서 운영하는 데는 저희는 두 군데, 콜센터 위탁줘서 운영하는 데는 형무소역사관하고 문화체육회관 두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리리 위원 아니 제가 다니다 보니까 GS리테일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다 이런 데도 있고 아이파킹이라는 데도 있고 그리고 저는 도시관리공단 직원이 직접 나가서 일을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자기는 임대료를 내고 한다 이러고. 그런데 고객들한테 응하는 것을 제가 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뭐지 하고 보니까 다 달라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 콜센터 운영비는 그러면 지금 문화체육회관이랑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그러면 기계를 그쪽에서 설치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설치하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거기서 설치를 한 거죠.
○양리리 위원 설치를 하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관리비를 우리가 드리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번호 인식이 잘 안 되어 가지고 게이트가 안 열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벨 누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누르면 거기 콜센터에서 관리하는 업체에서 아마 직원이 전화를 받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 직원들이 하는 것보다는 친절도가 좀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양리리 위원 제가 여기서 말 할 건 아니고, 그러면 주차관리 관련해 가지고 저한테 한 번 보고를 해 주세요. 우리가 도시관리공단에서 맡고 있는 주차장 그리고 누가 맡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어떤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비용이 어떻게 나가는지를 한 번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리리 위원 부탁드립니다.
60페이지에 복리후생비인데요 이게 급 여성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로 읽어야 되는지 급여성으로. 이게 급여성이라는 뜻을 몰라가지고 제가. 이게 뭐예요? 급여성 복리후생비는?
그러니까 급여성 해가지고 월급 대신 준다는 그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대신은 아니고요 월정액으로 지출되는 예산을 급여성 복리후생비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양리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분,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최원석입니다.
먼저 우리 주차장이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있고 거기에 공유주차장이라는 개념은 뭐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쉽게 얘기하면 거주자주차장을 서로 공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루종일 쓰도록 배정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오전에 9시에 출근하지 않습니까, 다른 데로 비우고 나갔을 때 그 시간대 비우는 시간에 다른 분들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공유주차장 제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 제도가 다 해야 되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지금 아마 거의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언제부터 진행됐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지난 해부터 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주택가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주택가에 있는 거주자주차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식 주차장을 빼고.
○최원석 위원 지금 한의원이라든지 무슨 가게 앞에 거주자주차장이 되어 있어요. 거기는 퇴근하고 6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9시까지 비어있어요 항상. 그런데 만약에 공유주차장이 됐다면 그 시간에 다른 사람이 써도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그렇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는 완전하게 주차금지라고 해가지고 자기네 것으로 딱 박아놓고 들어가지를 못 하게 해놨어요. 본 위원도 지난 해부터 공유주차장을 꼭 해야 된다고 플래카드를 백련교 가보면 써놨어요. 그런데 왜 거기다가 이걸 막아놨냐? 이건 자기네 전용 주차장이기 때문에 못 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칸이 있는데 거기에 밤새도록 아무도 못 대게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건 빨리 시정이 돼야 되지 않나. 공유주차장을 제도로 도입했으면 거기 맞게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주차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요 밤에. 그런데 실제로는 못 이용하게 만들어놓은 자체가, 별도로 와서 본 위원한테 얘기하면 거기를 얘기해 줄게요. 거기 토요일 일요일 영업을 안 하면 길에 세우면 간단하겠더구만 그걸 안 비켜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별도로 본 위원한테 별도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공식적으로 얘기할 건 아니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예.
○최원석 위원 그 다음에 형무소역사관에 직원 사내 출장비가 있어요. 38페이지 보면 100% 다 집행됐어요. 그런데 형무소역사관에서 직원들이 어디로 출장을 많이 나가요? 왜냐면 다른 데는 여비 출장비 남아서 난리인데 이게 제대로 써서 잘 집행됐다면 정말로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더 줘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이게 어디를 어떻게 다녔는지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해서 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필요하면 더 예산을 추가로 잡아서 쓸 수 있도록 하든지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건 자료를 주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잘 알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 다음에 39쪽 역사관 시설장비 물품구매 및 보수 정비, 주차관제시스템 유지 보수, CCTV 유지 보수 이 부분 상당히 많은 부분 예산이 집행됐어요. 그러면 주차관제시스템은 뭘 보수한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양리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에 게이트를 설치하고 꼭 비용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유지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전문적인 기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최원석 위원 몇 대를 한 겁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그걸 매월 지급하도록
○최원석 위원 설치한 게 언제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2019년 초에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2019년도에 설치했는데 유지 보수가 왜 필요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설치하고 바로 유지 보수비로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는 겁니다.
○최원석 위원 설치비가 유지 보수비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설치 비용은, 대부분 지금 추진하는 주차관제시스템 설치 비용을 목돈으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최원석 위원 리스 같이 렌탈로 해서 쓴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리비가 들어갑니다.
○최원석 위원 그래서 매년 1,700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거의 그렇게 들어간다고 봅니다.
○최원석 위원 그럼 10년이면 1억 7,000이네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그렇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걸 설치하는 게 낫지 렌탈로 해서 할 필요가 있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그게 보통 5년 계약을 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업체를 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계약할 때 그런 걸 잘 따져서 예를 들어서 지금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 이렇게 유지비로 지급하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 판단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최원석 위원 어느 게 더 유리했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이런 제도가 관리비가 훨씬 더 적게 들고 관리하기 수월하고 이용이 편리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최원석 위원 우리가 설치해 놓고 하는 게 낫지 않은가. 왜냐면 어차피 시설정비 보수가 또 1,800이 또 들어가는데 이걸 같이 하면 되는 거지 굳이 관리시스템까지 해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이 내용은 다시 볼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그것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같이 보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60페이지 보면 거기에 화단가꾸기 마을사업 관련 수목 구매는 뭐예요? 현수막 지정대 주차사업에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주차장 주변에 화단 마련된 데가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에.
○최원석 위원 공영주차장에?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예. 건물식 주차장 같은 데 보면 화단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서 봄에 꽃이라든지 수목 구입해서 식재하고 관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몇 군데나 하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올해 세 군데 심었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것도 내용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자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 다음에 61쪽 거주자우선주차 부정주차 가산금 환불금은 뭡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다른 차량이 있는데 있을 때 신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배정 받지 않은 차량이 있을 때 견인했을 때 견인된 차주께서 이의신청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심의를 거쳐서 환불해 주는 환불금이 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4,200만원이 정상적인 거라고 보세요? 1년에 4,200이면 정상적인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이 돈은 그것만 돼 있는 건 아니고 거주자 신청했다가 쓰지 않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비용까지 합해서 4,200입니다. 거주자 구간이 6,000개소가 되는데 신청했다가 안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최원석 위원 그럼 북성초 공영주차장 반환금도 다 그런 거네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그렇습니다.
○최원석 위원 했다 안 했다 하는 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예.
○최원석 위원 그런 부분이 9,300, 전체 합쳐서 1억이 넘어가는 부분이 돼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그렇습니다.
○최원석 위원 전체가 1억이 넘어요, 합치면. 1억 5,000이 다 돼 가는데 그럼 1억 5,000의 금액이 다 반환금이 됐다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그렇습니다. 전체 주차장을 저희들이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최원석 위원 이 내용도 주세요. 반환금 내용에 대해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예.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한희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37쪽 중간하고 하단 집행사유는 어떤 게 있나요? 영업비용 중간, 37쪽 환경개선공사 서대문로 소수선비 집행사유 미발생. 소수선비라는 그 뜻도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지난 해 돌산구장 정비하면서 소수선비라는 것은 작은 부분의 수선비를 얘기하는 건데 그 집행이 600만원 정도 집행이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안한희 위원 지금 보니까 집행률이 60%가 넘어서 이걸 한 번 짚어봤고요.
그리고 맨 밑에 보면 환경개선공사 지연에 따른 프로그램 미운영으로 집행사유가 미발생 됐는데 이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추경예산은 긴급하게 필요한 사정이 있을 때 편성한 건데 추경을 잡아놓기만 하고 결국 예산을 안 쓰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맞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한희 위원 이상입니다. 두 가지가 궁금했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안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공단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종석 위원님께서 잠시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오늘 조철호 경영본부장님께서 저희 상임위에 와서 인사하시는 건 마지막인 것 같고 7월 1일로 하반기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그 동안 서대문구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신, 장장 35년간의 노고에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같이 박수 한 번... 수고하셨습니다.
한 말씀 하셔도...
○경영본부장 조철호 부족해서 죄송하고요. 앞으로 살아가는 데 이런 많은 경험을 가지고 서대문구에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살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9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면밀하게 심사가 되도록 노력을 다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결산심사에 임해주신 점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고 금요일에는 안건심사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맞춰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출석 위원 7인
○출석 전문위원
- 이일우
○출석 공무원
- 보건소장 이준영
-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 의약과장 정연훈
○도시관리공단
- 이사장 승선호
- 경영본부장 조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