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07월 20일(월)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 업무보고·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구정 업무보고·청취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안한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와 자연사박물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 업무보고·청취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안한희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장미령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부친상으로 불참하신 복지문화국장을 대신하여 인사말씀과 함께 복지문화국 소관 과장님과 자연사박물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장미령입니다.
현재 송광덕 복지문화국장님은 부친상으로 대신 인사말씀 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선 새롭게 출발하는 제8대 2기 서대문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안한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구정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복지문화국에서는 구민의 보편적인 복지증진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서울시 재난 긴급 생활비 지원 등 현안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상반기 동안 총력을 다했으며 영유아보육, 아동, 청소년, 여성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에 이르기까지 대상별 복지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7월 1일자 조직개편을 통하여 지역돌봄팀, 아동보호팀이 신설되고 장애인지원팀을 장애인정책팀 및 지원팀으로 분리함에 따라 서대문구 맞춤형 돌봄사업 아동보호사업 그리고 장애인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애정과 격려로 지도해 주실 것을 당부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문화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남숙 자연사박물관장은 이화여대 교수직 퇴임에 따른 사전 일정으로 인하여 백두성 전시교육팀장님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한희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장미령 복지정책과장은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장미령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안한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복지정책과 구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9페이지, 10페이지 일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O복지정책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한희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 유경선 위원입니다. 장미령 과장님, 반갑습니다.
16쪽에 지금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돌봄복지 비대면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거지요?
코로나 이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각 동에 돌봄매니저도 있고 간호직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은 일주일에 두 번 나간다할지 동장님은 한 번 나가신다할지 이러면서 사각지대 계신 분들 및 저소득층들을 매일같이 방문을 해 가지고 그 분들 애로사항이나 상담 등을 통해서 의료서비스랄지 아니면 부족한 생활지원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유경선 위원 그렇게 진행하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방법을 바꿨어요.
그랬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저희가 수시로 전화를 통해서 그 분들의 불편한 점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 하고요, 뭐가 필요하다고 하면 비대면으로 집 앞에 물건들을 놓아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분들 최대한 불편함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좀더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야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경선 위원 신경을 더 써서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 이게 지금 독거어르신이 파악된 인원이 동별로 어떻게 되지요? 파악 하고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잠깐만요.
○유경선 위원 준비가 안 되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 분들과 상담일지라든가 이런 내용들 저한테 개별적으로 자료 보내 주십시오.
그 다음 이웃살피미 활동, 이것에 대해서 설명좀 해 보실래요?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이거는 북아현동하고 홍은2동에서 하는 사업으로 각 동에 10명정도 마봄협의체나 복지관 그 다음에 고시원 등 이런 주민들로 자발적으로 10명 정도가 모임을 구성을 해서 중장년층 고독사 이런 분들을 발굴을 해 가지고 안부도 묻고 밑반찬도 갖다주고 이런 분들을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 분들을 유도하기도 하는 사업들입니다.
○유경선 위원 주민들이 하는 자발적인 사업이네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네.
○유경선 위원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시비를 받아가지고 사업비는 조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조금이 얼마에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동별로 약간 다른데 400만원 드리고 있습니다.
2개 동에 400만원 정도,
○유경선 위원 시행한 지 오래 됐지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작년부터 시행했습니다.
○유경선 위원 그 전에도 음식 반찬 만들어서 동별로 독거노인들 제공하는 분들 계시던데 그건 이 사업하고 다른 사업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그거는 마봄협의체나 이런 곳에서도 동별로 밑반찬 사업이나 이런 것들 수시로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서울시 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서울시 사업이라 이거죠.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네.
○유경선 위원 그 다음에 돌봄SOS센터가 처음으로 복지정책과에 이관이 됐는데 이게 지금 2억 8,600 시비로 운영하는 게 맞지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네.
○유경선 위원 연간 최대 지원금이 156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평균은 아니고 최대로 지원했을 경우에 이 금액이. 따져보니까 180여 세대밖에 안 돼요. 금액이. 해당되는 세대 수가.
그러면 부족하지 않아요? 이 예산 가지고.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금년도 8월 3일부터 12월까지 사업이거든요. 총예산 사업이 아니고.
금년도 하반기 5개월 동안의 사업이라서 부족하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유경선 위원 어쨌든 돌봄SOS사업도 우리가 생각하는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잘 해 보시고 혹시 예산이 부족하면 추가로 나중에 올릴 수 있는 방안도 간구해 보시고 이 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유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 반갑습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복지에 들어온 이유는 이런 것들 때문이라고 해서 제가 보궐로 4월 15일에 들어왔습니다만 재정에 있다가 이쪽을 택해서 왔는데 이러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게 참 자랑스럽게 느껴집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고생해 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훈회관 신축문제에 대해서 연희동에 지금현재 보훈회관 운영하고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네.
○김양희 위원 거기 말고 신축한다는 의미지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네.
○김양희 위원 지금 쓰고 있는 보훈회관은 어떻게 처리할 예정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저희가 9월이나 10월경 정도에 각 과에 보훈회관에 대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수요조사를 파악하거든요. 각 과에 공문을 뿌려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과가 있는지 어떤 용도로 쓰려고 하는지 저희가 공문을 뿌려서 취합을 하게 되고요, 그 취합 결과를 가지고 윗분들하고 상의를 통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김양희 위원 아직 정확한 계획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네.
○김양희 위원 그리고 새로 신축한 건물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쓰고 있는 단체가 5개 단체가 들어와 있는데 추가적으로 4개 단체가 들어오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4개 단체는 타 지역에서 사무실 얻어서 쓰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임대료 같은 건 지원이 되고 있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저희는 무료로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료 임대 계약을 해 가지고 무료로 건물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4개 단체는 다른 지역에서 사무실 얻어서 쓰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서대문구 관내에 다른 장소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건물을 무료로 쓰게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보시면 유경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전부 발굴 발굴 발굴 이러지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읽어보니까 발굴 대상자, 19페이지 보면 향후 계획에 대한 평가제도 우수신고자, 평가제도에 대해서 계획은 서 있는 건가요?
우수 발굴자.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콜센터나 이런 데 카카오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하는 그런 것들을 신고를 받고 있는데 그 분들을 취합을 해서 최고로 많이 하신 분들한테는 도서상품권 그런 거를 드리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도서상품권. 어느 정도인지 안 물어봐도 되겠지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금액이 좀 작습니다.
3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실적에 대해서 2,289건을 발굴하셨다고 하셨는데 16페이지. 2,289건을 전부다 충족하게 해결하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저희가 개개인의 여건에 맞게 상담을 해준다랄지 아니면 국민기초수급자로 책정될 수 있도록 안내를 한다할지, 아니면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지원을 한다할지 이렇게 해서 되도록 거의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발굴 2,289건에 대해서 자료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17페이지 복지대학 추진계획서가 안이 나와있는 건가요, 아니면 아직 계획은 안 나와있는 건가요? 홍제3동, 남가좌1동 복지대학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400만원 정도 들어가서 하는데 추진계획서가 나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저희 구 단위로 해서는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는 나와 있고요, 동에서 세우는 개별적인 거는 아직은.
○김양희 위원 구에서는 나와 있고, 동에서는 아직 안 나와 있다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네. 구에서는 어떻게 운영할지 포괄적으로는 수립을 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이것도 자료 주세요.
그리고 20페이지 후원자 현황이 254명, 누적후원금은 35억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일인당 후원금 얼마정도 하고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10만원부터 50만원까지 있습니다.
10만원 받으시는 분, 20만원 받으시는 분, 50만원 받으시는 분 이렇게.
○김양희 위원 254명이 10만원 이상이라는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네.
○김양희 위원 저도 여기에 가담을 하고 싶은데 한 번 오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네, 감사합니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4페이지하고 25페이지 상단 지원 절차에 보면 글씨가 잘 안 보여요. 이거 주기 싫은 느낌 같아요.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이 내용좀 주시고요.
지금 24페이지로 다시 돌아가면 1인 얼마, 2인 얼마, 3인 얼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밑에 표에 보면 3개월, 1회, 3개월 추가 9개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상 이게 지원이 되면 개월수별로 인원수별로 지급이 가능한가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서 지원절차에 대해서 희미하게 쓰여져 있어서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게 가능하신 분들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맞이했을 때만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있었던 생활환경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저희한테 먼저 신고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구비 서류가 있습니다.
구비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하면 저희 담당자가 동을 통해서 그 분의 소득조사랄지 그 분의 자료 제출한 거에 대해서 정말인지에 대해서 조사를 한 다음에 지원하는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일단은 복지정책과로 문의를 하면 된다는 말씀이죠?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그렇죠.
○김양희 위원 그리고 지원 절차에 대한 거, 자세히 적어서 제출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고생해 주시고요, 우리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13쪽 보실까요, 동방사회복지관이 제 지역구에 있어요. 모래내. 위탁업체가 어디지요?
업체 이름.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동방사회복지회입니다.
○윤유현 위원 위탁업체 이름.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이대동방사회복지 법인에 위탁을 줬습니다.
○윤유현 위원 원래 이게 3년이었는데 5년으로 늘어났네요. 언제부터 늘어났지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윤유현 위원 과장님이 그걸 알고 계셔야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는데...
내가 알기로 2, 3년?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2014년으로 알고,
○윤유현 위원 뒤에 팀장님 모르세요? 바뀐지?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2014년. 왜냐면 5년 한 번 연장했고, 이번에 또 연장, 5년 하고 하기 때문에.
○윤유현 위원 그래서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전입금이 얼마죠, 이게?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여기가 3,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전입금이 7, 8년 전? 5,000이었거든요.
지금 계약서대로 조건에 맞게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네.
○윤유현 위원 장과장님 잘 체크해 봤어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네, 저도 체크하고요, 연말에는 회계감사를 통해서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물론 행감 때 저희가 체크를 하겠지만 계약서 좀 줘보시고, 또 엉뚱하게 쓰고 있는지 몰라서 제가 지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담당 과장은 이런 거부터 세세하게 알 필요성이 있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전입금 문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전입금 냈겠죠.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그럼요.
○윤유현 위원 5,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엄청난, 36억이 들어가잖아요. 37억이 들어가는데.
아마 아까 중복되는 거 같은데 18쪽에 보훈회관 신축을 하고나서 그 이후에 앞으로 소관 부서가 어디로 넘어가죠?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저희 과에서
○윤유현 위원 지금 입주 단체가 5개나 돼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 민원이 받은 게 두 건을 받았거든요. 사무실이 부족하다고. 실제로 홍은동에 모 장애인 사무실 가보니까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내리자마자 그 앞 공간이 사무실이에요. 책상도 있고.
그래서 사무실이 하도 부족해서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샅샅이 뒤져보니까 한 군데가 있긴 있는데 안 되면 콘테이너박스로 해서 문화체육회관 옆에 구립 축구장 있어요. 그 인근에다 내가 장소까지 확인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자체에 이런 것도 신중하게, 어디서 지금 현재 사무실 혹시 장 과장님 단체에서 사무실 부족하다는 단체에서 연락 온 거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민원.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지금 말씀하시는 데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5개 단체가 보훈회관에 있고요.
○윤유현 위원 거기가 황00 회장이 소속돼 있는 데가,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거기는 장애인단체고 저희는, 여기는 보훈단체여가지고...
○윤유현 위원 일단 보훈단체인데 보훈단체라도 똑같은 복지정책과 아니에요. 여기 복지정책과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네, 맞습니다.
○윤유현 위원 똑같은 복지 전체를 아우러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보훈 쪽만 국한된 거 아니고. 문화체육회관도 마찬가지예요. 문화체육회관은 그쪽만 쓰는 거예요? 거기 물론 여러 가지 체육회 사무실도 있고 축구연합회 사무실도 있고 배드민턴 여러 가지 있어요. 거기에도 장애인 사무실 들어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도, 현장에 가보니까 정말 열악한 상황이에요. 앞으로 한번 장 과장님도 그곳을 방문해서, 거기가 이름이 홍은동 장애인 무슨 단체죠?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지체장애인. 홍은동.
○윤유현 위원 그곳을 한번 가셔서 현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고 나서 저한테 얘기를 해 주세요. 얼마나 심각한지를. 아시겠어요.
한번 가셔서 복지정책인데, 전반적인 사회복지, 아동청소년과, 여성가족과, 어르신복지과 다 여기에서 복지 정책이 다 나오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다녀오시기를 바라고요.
16쪽에 복지 사각지대를 2,300건 발굴하셨는데 이걸 나눠보니까 1개 동에 163개 정도 나오는데 고생 많으셨네요. 직원들이 전수 조사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네.
○윤유현 위원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상담하고 지원했던 내용들 또 어떤 민원이 많이 있었는지. 14개 동 다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18쪽에 보시면 스마트 아이티 활용을 위해서 복지 홈페이지를 구축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아이티 계통으로 하고 있는 게 AI스피커를 활용한 게 다죠. 특별하게 AI를 동원해서 한다든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저희 과에서는 AI스피커를.
○윤유현 위원 스피커를 어떻게 하는 거죠? 제가 현장을 못 봐서. 어떤 식으로.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기가 지니라고 요새 많이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조그마한 스피커 통이 있습니다. 그 스피커 통을 대상자 집에 놔두고 대상자의 핸드폰에 앱을 까는 겁니다. 앱을 깔아서 연결을 해서.
○윤유현 위원 우리 구청에서 방송을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저희 구청에서가 아니고요. 협약을 맺은 데가 있습니다. 성동에, 거기서 다 일일이 어떤 것을 컨텍하고 있는지 무엇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다 관리하고 움직임이 있나 없나 이런 것들까지 다 확인을 해서 연락을 주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다시 한번요. 협약을 해서 위탁을 줬네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그렇죠.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윤유현 위원 그러니까 관리하는데 그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도 설명을 했지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저희가 자세하게 적어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세요, 그럼. 그건 자료로 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페이지 보시면 100가정보듬기사업이 장 과장님 계실 때가 팀장 하셨나? 주무관 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지금 10년 됐으니까 제가 팀장일 때였습니다.
○윤유현 위원 몇 년도에 했죠? 100가정.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2011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윤유현 위원 10년도에 구청장이랑 같이 입성을 했는데 그 다음 해 12년도에 했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100가정 보듬기사업이라고 돼 있죠. 지금 벌써 9년이 됐죠. 50호가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올해 목표가 650이고요. 지금 현재는 630호가 됐습니다.
○윤유현 위원 대단히 사업이에요. 훌륭하게 하셨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100가정이 넘었죠, 훨씬. 지금도 100가정이라는 명칭을 부르고 있는데 이거 바꿔볼 의향 없어요? 지금 100가정 목표 훨씬 넘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이게 청장님의 트랜드마크 사업이어서 명칭 바꾸는 거는 의논을 해봐야 할 거 같습니다.
○윤유현 위원 청장님한테 가서 여쭤보세요. 내가 그랬다고. 100가정 훨씬 넘었는데 예를 들면 한 가정 보듬기 사업, 사람 보듬기 사업, 약자 사업, 약자라면 뉘앙스가 좀 그러니까 사랑이라든지 한가정 보듬기 사업이라든지 이걸로 돌려서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2년 남았는데.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그런데 청장님이나 저희 구청 저희 사업으로서는 100가정이라고 하는 게 숫자는.
○윤유현 위원 청장님은 청장님이고 청장님이 이걸 시행을 했지만 구의원들도 얘기할 권리가 있잖아요. 그 생각을, 구의원 입장에서 생각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장님한테 의도를 말씀을 전해드리라니까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100가정이 훨씬 넘었는데 지금까지도 100가정을 사용하면 되냐고. 얘기를 해봐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이름까지 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 ‘한가정보듬기’ 처음에는 ‘약자 보듬기’하다가 약자는 또 뉘앙스가 그래요. 그래서 한가정보듬기 사업으로 해서 앞으로 2년 내에 1,000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리세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아름다운 제휴 서대문구 행복 더 나누기에서 35호가 됐잖아요. 안경도 있고 치과, 우유 기타 등등 많이 있는데 이것은 자료로 저한테 보내 주시고.
치과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떤 혜택을 줘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치과에 가서 임플란트 치료를 한다할지.
○윤유현 위원 임플란트 하는데 50%를 디스카운트해 준다든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네, 무료로 한다할지.
○윤유현 위원 그런 치과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네,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저는 몰랐네요. 자료를 부탁드리고.
24쪽 사회안전망 긴급복지 지원 있죠. 이것은 자세한 세부 내역을 자료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28쪽에 보시면 코로나19 대응 자원봉사활동이 앞으로 향후 계획에 있어요. 성과 공유회도 하반기에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봉사단 양성 운영도 있는데 앞으로 코로나19 사태에 향후 사업을 할 수 있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자원봉사 사업이 7월 1일자로 민관협치과로 이관이 됐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제가 듣기로는 자원봉사를 비대면으로 해서 사업들을 교육도 하고 계속 할 거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윤유현 위원 장 과장님, 아까 보고한 거 같은데. 그래서 여쭤본 건데. 그래서 여쭤본 건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민관협치과로 이관됐구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나령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나령입니다.
서대문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안한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조직 개편 사항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장애인복지팀이 2020년 7월 1일자로 장애인정책팀과 장애인지원팀으로 분팀되어 저희 사회복지과는 현재 6개 팀으로 운영 중입니다.
이어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2020년 주요업무 추진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참 조)
O사회복지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2020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한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 수고 많습니다. 유경선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일이 너무 많네요, 행복위 와 보니. 41쪽에 노숙인들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지요? 그 사업 중에서 6개소가 돼있는데 관내에 5군데 관외 1군데로 되어 있어요. 관외는 왜 이렇게 지정이 되어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이게 파주시에 있는데요, 늘푸른자활의 집을 운영하고 있는 그리스도회라는 사회복지 법인이 저희 서대문구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 대상으로 지정이 되어있어서 시립인데 저희가 관리만 하는 시설로 서울시에서 지정을 해놓았어요.
우리 관내에 없는데 왜 이게 지정이 되어있는지 의아하실 텐데요, 저도 처음 이 업무를 맡을 때 이게 우리 관내에 없고 점검을 나가도 파주까지 해야 되고 해서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했더니 법인 본부가 저희 서대문에 있는 관계로 저희가 관리부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본부 주소지의 관할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해야 된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그렇게 정리를 해 놓고 있어요. 시에서.
○유경선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대부분 시비로 운영비랑 인건비가 다 시비로 지원이 되는데요, 그 돈이 저희 구로 오면 저희는 센터로 늘푸른 자활의 집에 예산을 집행을 하고 또 정기적으로 점검을 나가고 기타 등등 저희가 할 수 있는 업무는 다 하고 있어요.
○유경선 위원 재정적인 지원은 나가는 게 없네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저희 구비는 지원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노숙인 사업은 100% 시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노숙인들을 선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노숙인은 선정을 한다기보다
○유경선 위원 무조건 길거리서 돌아다니는 사람 그냥,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길에서 주무시는 분이나 일정한 주거지 없이 떠도는 분들을 브릿지센터라고 일시보호시설이 있거든요. 충정로동에 위치해 있는데 여기서 사회복지사분들이나 직원들이 순찰을 하시면서 그런 분들을 발견을 해서 일시보호시설로 먼저 모시고 와서 그 분들의 거주지를 공동으로 주무실 수 있는 데가 있거든요. 거주지와 식사를 제공하면서 일자리에 참여하시기를 권하고, 그 다음 상담을 통해서 가정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브릿지센터에 있다가, 아니면 더 심한 수용시설로 가시기도 하고요, 또 가정으로 돌아가시는 분은 많지 않고요, 상담을 많이 진행하는 편이에요.
○유경선 위원 그 안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거기서 돌리는 프로그램은 42페이지,
○유경선 위원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자활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시는데 이거에 대한 성과는 어느 정도 나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이거는 성과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안 해 봐서 데이터는 없지만 서울시에서 꾸준히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의외로 여기 들리셨다가 노숙생활을 하시다가 브릿지센터로 오셨다가 희망원룸이라는 중간단계 사회로 복귀하기 전에 중간단계 거주형태로 가셨다가 사회로 가정으로 돌아가시는 분도 있기는 있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 참여를 많이 하세요. 특별자활근로사업이라고 해서.
○유경선 위원 내용은 알겠는데 이거를 어느 정도로 집으로 귀가를 하는지,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가든지 이거에 대한 백데이터가 전혀 없다는 얘기에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시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저희도 한 번 시에 알아보겠습니다.
○유경선 위원 시에서 관리하니까 여기서는 모른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숫자도 너무 많고, 이게 계속 시설에도 들어갔다 나갔다 하니까.
○유경선 위원 데이터 확인해서 저한테 보고 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시고. 56쪽 보시면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 단체가 몇 군데입니까? 우리 서대문구에.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장애인단체가 5개 정도 되고요,
○유경선 위원 5개 정도라면 더 될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그런데 저희가 분과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사회 보장실무협의체 참여하고 있는 단체가 5개로 파악하고 그 다음에 복지관이 2개가 있는데 장애인복지과, 농아인복지관 이렇게 참여해서 7개 기관 및 단체가 장애인 대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이게 장애인단체별로 편차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뭐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그거는 어느 정도 기부금이나 회원 회비 이런 것들로 어느 정도 자립기반이 있는 단체들은 스스로 부담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것도 어려운 열악한 단체는 지원 요청을 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법적 근거가 있을 경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자체 기금이나 회비로 운영하는 거 말고 구에서 지원하는 게 약간 편차가 있다는 내용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그거는 만약에 임대료를 지원한다치면 임대하고 있는 면적에 따라서 지원되는 금액이 다를 수 있고요, 임대하는 면적은 회원 수에 따라 편차가 있고, 교육장이 따로 필요하다 하면 교육장 임대료까지 나가니까 좀더 많이 나가고, 또 지체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 또는 시 건물을 무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임대료나 이런 건 안 나가고 케이스가 다양한 편입니다.
○유경선 위원 지금 지체장애인 얘기를 하셨는데 홍은동에 있는 지체장애 쪽에서 왜 우리는 건물을 안 지어주느냐라는 불만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지어준 곳도 있고 안 지어준 곳도 있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건물을 지어준 단체는 없고요, 저희 구립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데만 있어요.
○유경선 위원 구립건물을 이용하는 곳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지체는 무료로 건물을 쓰고 계시는데요.
○유경선 위원 알고 있는데 그게 너무 열악하니 새로운 시설로 개조해 달라고 계속 건의가 들어와요.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하셔서 단체별로 편차가 왜 있냐고 지적한 이유는 지적장애인이라고 해서 자기네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인지를 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 거 같고 구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면 분명히 인지를 시켜서 그 사람들이 피해의식을 갖지 않도록. 같은 단체인데 왜 우리는 차별 하느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잘 살펴서 그 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 들어보시고 가능하면 사업을 정리해서 그 사람들 불만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하나는 홍제3동에 있는 내부순환로 밑에 있는 그 이름이 뭐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올해피센터,
○유경선 위원 거기 사업장이 지금 없어져서 언제부터 사업장 문제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1층에 있는 네일아트 사업장 말씀하시는가요?
○유경선 위원 사업장 폐쇄해서 그 분들이 사업장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사업장 만들어달라고 요구하는 단체는 아직 없고요, 다만 거기 1층에 네일케어하는 농아인복지관에서 거기다 네일케어 샵을 차려놓았는데 거의 개점휴업 상태로 손님이 없어서 지금 가을쯤에 농아인복지관에서 결정을 해서 다 철수할지 이것을 의견을 말씀하시겠다고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고요, 그 장소가 비면 어떻게 활용할지는 장애인단체 대표님들 모셔서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유경선 위원 아무튼 종합적으로 장애인들이 단체별로 서로 편차가 없도록 가급적이면 지원을 골고루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다시 한번 체크 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사업장이 없어져서 그거를 만들어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그거는 작업장...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장애인보호작업장.
○유경선 위원 네. 그거좀 체크해 보시고.
아무튼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유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유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 이나령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경선 위원님하고 상반된 내용을 묻고 싶은데요, 노숙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브릿지종합지원센타 남성은 2년 이내로 되어 있고요, 여성은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최장 9회까지 연장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은 왜 그렇고 남성은 왜 2년 이내냐, 이것도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보면 158명 구세군 희망원룸 27명, 고시원, 쪽방 등 59명 했는데 이런 분들이 결국은 기초수급자로 전환되는 거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기초수급자로 전환되는 분은 거의 없고요, 왜냐면 주거지가 일정치 않기 때문에 수급자로 되는 분은 거의 없고 다만 자활사업에 참여하시거나 지역자활센터 아니면 특별자활근로사업 이런 거 해서 일자리 참여하시는 분 있는데 수급자로 되시는 분은 혹 가다가 1년에 한 번 있을지 모르겠지만 수급자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남성분들은 2년 이내에 무조건 나가야 된다고 봐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2년 이내로 규정은 돼 있지만 형편에 따라서 더 계시기도 하고
○김양희 위원 연장도 할 수 있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그런데 보통은 몇 개월 만에 나가시는 분이 대부분이라고 하세요.
○김양희 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다시 또 올 수도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또 올 수도 있지요. 돌아다니다. 아니면 지방으로 가셨다가 기차 타고 오시고... 다시 오시는 분도 꽤 많이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또 받아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김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차량에 대해서는 장애인 차는 일단은 등록이 돼 있으면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차량에 붙이는 스티커?
○김양희 위원 네. 그것을 꼭 부착을 하고 다녀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부착을 하고 다니는 게 의무로 규정이 돼 있고요.
○김양희 위원 장애인이 꼭 동반해서 타야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장애인이 꼭 동반해서 타야 하는 스티커가 있고요. 장애인 본인이 운전하니까 장애인 동반 필요없는 그런 스티커도 있고 지금은 장애유형이나 장애 정도에 따라서 스티커가 굉장히 여러 개로 종류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걸 부착해야 되는데 거기 보면 잘 써 있어요.
○김양희 위원 내가 왜 물어보냐 하면 다른 지역구에 민원을 하나 받았어요. 어떤 민원이냐 하면 장애인이 타고 다니는 차를 다른 사람이 이용해서 스티커를 떼놓고 미처 본인은 그 스티커를 운전석 옆에 못 놔뒀어요. 자기도 모르고 장애인주차장에 주차를 해놨는데 그 표시를 안 해놨다 해서, 스티커가 10만원이더만요. 장애인주차장 주차위반이 10만원. 그런데 그 차량을 보면, 스티커를 발부할 때 그 차량 넘버를 대면 장애인 차인지 아닌지 벌써 알 수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등록된 건지 알 수 있죠.
○김양희 위원 그런데도 스티커를 발부할 수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일단은 단속하는 시점에서는 저희가 전산 조회를 하고 단속을 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단속을 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차적 조회를 하게 되는데 지금은 저희가 단속을 나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휴대폰을 이용해서 다 찍어서 신고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그런 거 모르시고 그냥 찍어서 올리시죠.
○김양희 위원 신고를 하죠. 신고를 하게 되면 접수를 받잖아요. 받으면 그 차량에 대한 것을 다 알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주민들은 모르지만 그래도 담당부서에서는 그 차량이 어떤 차량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스티커를 발부할 수 있냐 이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부당하게 발급된 거는 저희가 다 취소 통지하는 거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김양희 위원 우리 구에서는 다 취소 통지하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그럼요. 그거는 전산으로 조회하다 보면 다 나오기 때문에요. 그리고 만약에 취소가 안 됐어도 민원 접수하시면 저희가 그거 다 확인해서 취소 처분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장애인 활동지원사 시급은 얼마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시간당 1,200원 정도로. 많이 올랐습니다.
○김양희 위원 많이 오른 게 이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그렇죠. 전에는 만원이 안 됐어요. 불과 2년 전만 해도 최저임금제 이 가격이 올라가면서 그것도 같이 올라간 건데.
○김양희 위원 요양보호사는 시급이 얼마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요양보호사는 제가 시급이 얼마인지.
○김양희 위원 요양보호사하고 장애인활동사하고 비교하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정한 최저 기준이 있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나지 않을 걸로.
○김양희 위원 제가 알기로 요양보호사가 시급이 조금 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63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임대주택을 사시는 분이 꼭 반려동물과 같이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생활을 안 하게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임대주택을 원하는 사람은 그래도 생활이 여의치가 않는 걸로 알고 있어, 임대주택을 원하는 건데 그분들을 위해서 반려동물을, 여기 보면 도시형 생활주택 해서 반려동물을 위한 특화설계, 시공까지 해 주시겠다는데 저는 좀 불평이 있다고 봐요. 물론 누구나 다 반려동물을 안 키울 수는 없고 꼭 키워야 되는 의무도 없지만. 물론 좋아서 하는데 임대주택을 신청한 사람들이 자기도 먹고 살기 바쁜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요. 물론 못 키우면 말 안 하지만.
그런데 이런 특화설계까지 꼭 해 주어야 되느냐.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저희가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하는 게 약 7, 8호 정도 되는데요. 이 주택만 반려동물 친화형이고요. 나머지 주택은 반려동물이랑 관계없이 다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혼자 사는 분 중에서 꼭 키워야 되시는 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분들이 일반 주택에 가서 어려움을 겪으시니까 이 주택 하나만 마련한 거거든요.
○김양희 위원 물론 충분히 그분들을 이해를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특화설계까지 해 주어야 되는 건지.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이 한 주택만입니다.
○김양희 위원 외로우시니까 물론 키우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이 정도까지도 그분들 위해서 해 주어야 되는 건지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안 있나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물론 사람은 다 자기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겠지만 또 그분을 위해서 해 주다 보면 다른 분이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더 못한 분도 있는데 그런 것은 꼭 생각해 줘야 되냐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오해는 안 했으면 쓰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잘 알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한희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 네, 윤유현입니다.
35쪽에 사회복지 관련 시설. 본 위원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 관내에 사회복지시설에 관심이 많다보니까 29개소에 국시구비가 다 들어가겠죠. 운영방법, 대표자, 주소, 연락처. 대표자 연락처가 되겠죠. 사무실이면 사무실 해서 디테일하게 다 세세하게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전체가 29개소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29개입니다. 이용자도 다.
○윤유현 위원 그렇죠. 이용자 수. 제가 말씀드렸죠. 대표 단체 명, 그 다음에 운영방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대표자가 누구고. 사무실 주소는 어떻게 되고 연락처는 어떻게 되고 대표자 성함은 누구고 나와 있잖아요. 디테일하게 해서 갖다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39쪽에 보시면 민간위탁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저소득층 자활 역량 강화 해서 민간위탁 사업이 많죠,
세탁소, 카페, 청소, 생태공원, 환경개선 여러 가지 많은데 민간위탁업체에서는 채용할 때 어떤 기준으로 채용하고 있고 또 채용할 때 신문,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지 또 급여는 어떻게 되고 그리고 앞으로 더 채용하는지, 하반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는 대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이 자활사업은 저희가 공고를 하거나 사람을 모아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근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업이 없거나 근로능력이 조금 떨어져는 60세 이하인 분들 또는 조건부 수급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공고를 하거나 채용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상담을 거쳐서 사업에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민간위탁 업체에 모든 걸 다 맡기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자활센터에서 그분들을,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조건부 수급자 이런 분들을 상담을 해서 이런 분은 근로능력이 이러하고 학력이 이렇고 체력이 이러하니까 이 사업을 하면 좋겠다고 결정을 해서 참여를 시키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물론 국·시비가 들어갔는데 금액이 많잖아요. 42억이 넘는데요.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데 채용이라든지 할 때 혹시 집행부에서도 관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사람들을 잘 채용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 다음에 채용할 때도 집행부에서도 관여는 해야 되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관여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거치고 저희 과에 고용노동부에서 직원 한 명이 파견 나와 있는데 그분이 상담을 하고 계십니다. 상담을 거쳐서,
○윤유현 위원 어떤 분이에요? 이름이.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유00 씨라고. 고용노동부 직원.
○윤유현 위원 유00 주무관?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그 분은 저희 직원이 아니고 고용노동부 직원이에요. 파견 나와서 저희 과에 아예 근무를 하세요.
○윤유현 위원 그 다음에 40쪽에 보면 수풀지기 자활교육은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위치는 어디에 있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수풀지기 사업장은 저희 서대문 관내에 있는데 작업은 전국을 다 하고요. 산림
○윤유현 위원 그러니까 수풀지기 사업장이 관내 어디에 있느냐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제가 알기로 연희동에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연희동에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이건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요.
○윤유현 위원 수풀지기, 크린토피아, 사회적협동조합 행복플러스 이 정도는 머리에 탁 와야죠. 담당 과장으로서.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죄송합니다. 위원님.
○윤유현 위원 우리 구의원도 공부하면서 이게 어디에 있나 궁금한데 집행부에서 담당 과장이 이걸 모르면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 뭐하러 왔어요? 아니면 옆에 팀장들이 서포트를 해 주시든지. 여섯 명이 앉아서 아무 것도 모르면 되겠어요? 수풀지기가 장소가 어디, 사업장이 어디어디인지도 몰라요?
그럼 사회적협동조합 행복플러스는 사업장이 어디에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행복플러스는 경기도 고양시에 있습니다, 현천동이라고요.
○윤유현 위원 전국을 상대로 한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윤유현 위원 그런데 이게 구비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2,000만원 차량 구입비가 지원돼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사회복지기금으로 지원됐습니다.
○윤유현 위원 기금이라도 좋은데 어찌됐든 사업장이 어디에 있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수풀지기는 대표자는 누구인지 여기도 디테일하게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사회적협동조합 행복플러스, 크린토피아 하는 일이 뭐고 사업장은 어디에 있고 지원은 구비가 이천 천이백, 천삼백 돼 있는데 이 지원은 어디서? 지원은 우리 구비가 나가는지. 아니, 우리도 공부를 하고 와서도 잘 모르는 상태인데 집행부에서 모르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41쪽에 보시면 경기도 파주에 소재해 있는 늘푸른자활의 집, 여기 계약 만료가 언제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계약만료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서울시에서.
○윤유현 위원 또 이렇게 애매한 말씀하시네요.
계약 만료를 어느 정도는, 이게 중복된 질문이에요. 앞서 두 분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마찬가지에요. 왜 이게 경기도 파주에 있냐. 나는 읽어보면서 이게 왜 경기도 파주에 있냐 해서 이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셔서 시비로 하기 때문에 해서 저도 이해는 하지만 아무리 시비라 해도 일단은 우리 구민의 세금 아닙니까? 그럼 시비라 해도 우리 구에서 관심을 갖고, 지금 몇 번 가봤어요? 파주에.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늘푸른자활의집이요?
○윤유현 위원 네. 과장님 이쪽으로 오신 다음에 파주에 있는 업장에 몇 번 가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한 번 가봤습니다.
○윤유현 위원 몇 명이 갔어요? 담당 팀장하고 갔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팀장하고 담당 직원하고 점검 나갈 때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윤유현 위원 어떤가요? 분위기라든지 시설이라든지 봤을 때 열악하다든지 느낌을 받은 거 그대로 얘기해 주실래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열악하거나 그런 느낌은 없고요. 여기가 약간 의료 재활도 같이 하고 있어서 촉탁의가 왔다 갔다 하면서 진료도 하고, 정신 안 좋으신 분이 많은 시설이고 건물 5개 동이 있고 거기 주무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낮에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시설이 그렇게 열악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유현 위원 하여튼 우리 서대문구에 노숙인이 640명이 있다는데 오늘 사실 저도 처음 알았는데요. 심각하군요.
계약 만료가 언제인지 그 다음에 계약 조건, 그 사업장 본부가 관내에 있다면서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법인 본부가 관내에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법인 본부가 서대문구에 있어서 된 거 같은데 그러면 서대문에 본부가 있으면 사무실 가보셨어요? 안 가봤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거기는 못 가봤습니다.
○윤유현 위원 관심을 갖고. 저는 당장이라도, 며칠 내로 가볼 작정이에요. 개인적으로 가볼 거예요. 과장 이하 팀장님들도 관심을 갖고 행동을, 액션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계약이 어떻게 돼 있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42쪽에 보시면 상시 순찰을 열심히 하신다고, 거리 노숙인에 대해서 순찰을 자주 돈다고 돼 있는데 어떤 식으로 돕니까? 2인1조라든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 든지 매일 돈다든지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이거 구 직원들은 노숙인, 여기 자료에 있는 브릿지센터에 주로 순찰을 하는데 센터에서는 하루에 두 번씩 매일 돌고요. 그리고 저희 직원은 의원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이 동행해서 순찰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2인 1조로 하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윤유현 위원 그래서 순찰을 돌고 나서 다 일지를 쓰겠죠? 그 일지도 1년치만, 작년 7월 1일부터 금년 6월 말까지 일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 다음에 47페이지 보시면 작년에 수급자가 몇 명이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작년에는 올해보다 조금 적었고요. 여기 자료에 보시면 34페이지에 수급자 현황이 있고요.
○윤유현 위원 일단 작년에 비해서 올해 환수율이 몇%예요? 작년에 부정수급자 환수율.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환수율은 많이 떨어집니다. 돈은 일단 어려운 분들한테 주긴 했는데 여러 가지 법적 요건 미비로 환수 대상이 있기는 한데요. 이게 많이 환수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환수율이 몇 %인지 모르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유현 위원 다 모르네, 이 과장님은. 계속 모른다 모른다 그러면 뭐하러 앉아 있어요.
그러면 작년에 위장수급자 적발 건수는 있어요? 몇 건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부정수급자요?
○윤유현 위원 그렇지요. 팀장들은 뭐하세요? 거기서. 위장수급자 적발, 작년의 건수. 한 건도 없어요? 없으면 없다고 얘기를 하시든지 빨리 진행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있잖아요. 얘기를 못해요, 전부 다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건수가 미미하다 보니까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윤유현 위원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부정수급자요? 저희가 환수 통지서를 발급해서 돈을 내시도록 독려하고 있는데 이것 저희가 착실하게 챙기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작년에 부정수급자들 적발 건수, 환수율이 몇% 되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 건수를 자료로 부탁을 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49쪽 보시면 승차대가 5대 하반기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디에 설치하죠?
픽스가 됐어요? 다섯 군데?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다섯 숫자가 나왔고요,
○윤유현 위원 어디어디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위치는 구체적으로 표시를 안 했는데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가좌권이 들어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모든 지역에 다 있습니다. 가좌지역에도 있고, 홍제지역에도 있고.
○윤유현 위원 그것도 보내주시고, 57쪽하고 59쪽하고 중복된 건 같아요.
예산도 5억 5,000이상 되어 있는데 59쪽 여기도 1억 2,000이고 전액 구비에요. 이 행사가 많이 잡혀있는데 전반기에 안 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전반기에 거의 못했습니다.
○윤유현 위원 하반기 때는 어때요? 할 예정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하반기 때 단체들에서 하반기 때 꼭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여의치 않아서 저희가 추이를 지켜보고 있고요, 타구 현황도 파악해서 반드시 시행한다고는 말씀 못 드리고요,
○윤유현 위원 추이를 보고 해야겠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윤유현 위원 마지막으로 65쪽 보시면 수선유지급여, 희망의 집수리, 주택바우처,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많이 들어봤는데 수선유지 끝에 급여가 왜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주거 급여로 나가는 것을 자가를 소유하신 분이 계세요. 자기 집. 아주 조그만한 거.
○윤유현 위원 자가 보유가 있고 희망의 집수리는 임차 가구가 해당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급여가 수선유지인지,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급여는 돈을 줘야 될 것을 고쳐주는 거라서 급여자가 들어갑니다.
다른 분은,
○윤유현 위원 자가 보유인데,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자가 보유자인데 수급자이신 분이 있으세요. 굉장히 조그만 집이지요, 보통은.
○윤유현 위원 이게 국시구비가 다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수선유지급여는 자가 보유에 한해서 LH공사에서 하고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은 한국에너지재단에서 하고, 집수리하고 주택바우처는 구에서 하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주택바우처는 시비고요,
○윤유현 위원 집수리도 시비거든요, 전부다. 위탁기관이 직접시행으로 되어있거든요. 궁금해서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어느 사업 말씀하세요?
○윤유현 위원 위탁기관이 직접 시행으로 돼 있거든요. 밑에 보면 집수리하고 주택바우처가.
그래서 우리 구에서 직접 시행한다고 돼 있는데 우리 구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연결시켜서 직접 시행하는 건지, 아니면 시비로 하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수리업체가 지정이 되어서 내려와서 거기다가 의뢰를 하고 100% 시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집행내역이 아까 2억 얼마라고 했지요?
2억 몇 천이라고 했는데 2억 7,000이 맞나요?
예산에 보시면 4가지로 나누어서 금액을 적었는데 합계해서 토탈 얼마 나와야 되는데, 아까 보고 하실 때 2억 몇천이라고 하셨는데, 알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다음번에 저희가 잘 정리해서 자료를 만들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집수리하고 주택바우처 나가는 거,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말고, 남가좌1,2 북가좌1,2 제 지역구기 때문에 여기는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 관계로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안한희 위원장 최원석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최원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미혜 어르신복지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최원석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어르신복지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원석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76쪽에 보면 안부 문의 및 애로사항 청취라고 돼 있는데 애로사항 청취는 대충 어떤 내용이 많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일자리 쪽에서 일하시면서 애로사항,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그 애로사항인데 어떤 애로사항인지, 대충.
일자리 때문에 애로사항 있지요, 그런데,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일을 중지하는 기간에 애로사항을 청취했거든요.
일을 빨리 하게 해 달라는 그런 애로사항이었습니다.
일자리어르신들이기 때문에.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일만 시켜주시면 괜찮다는 내용인가요, 아니면 일의 무게 중심이나 일에 대한 부담감이나 힘겨운 일을 시킨다든가 그런 거는 아니고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네. 어르신들 가벼운 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일 안 시켜주는 것만 애로사항이 많다?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그렇죠, 쉬는 기간에 애로사항을 청취했기 때문에.
○김양희 위원 80쪽에 보시면 재활용자원수집 어르신 지원, 안전교육 이수자에게 안전용품과 방한복을 주신다고 했거든요. 이수자 아닌 비이수자는 안전복이나 이런 거 주지 않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어르신들을 경찰서에서 안전교육을 하시거든요.
안전교육을 받으러 오시는 분에 한해서.
○김양희 위원 그 분들만 드리냐고요, 안 오신 분들은 안 드리고?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되기 때문에요.
○김양희 위원 140여명 정도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이 분들이 내가 볼 때는 물론 리어커나 자기나름대로 핸드카를 가지고 와서 수집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내용에 보면 1,000만원 정도의 소요예산을 잡고 있다는데 이 돈으로 그 사람들이 안전하게 재활용 용품을 수집했으면 좋겠어요. 보면 어르신들이 끌고 다니는 유모용 차나 그분들은 140명에 포함이 안 되어있는 거지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그 분들 다, 조사가 되어있습니다. 동별로.
○김양희 위원 사실상 이 분들이 역주행해 오고, 역주행해서 오시면서도 본인들이 앞만 보고 가요, 차가 오든 안 오든. 차들이 물론 피해가야 되지만. 이 분들 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시키는지 모르지만 역주행하는 건 무섭잖아요. 안전사고의 최고 위험이 있고. 그 다음에 조그만 핸드카에다가 박스 같은 걸 싣다보면 양쪽으로 넘어질 수 있는 확률이 많거든요.
바퀴는 두 바퀴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것을 좀 안전하게 해 주시려면 조그만 리어카를 보급하는 방법은 생각 안 해보셨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그것도 생각을 했고요, 지금 3년째 하고 있거든요.
안전교육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경찰에서 시키고 있고요, 돕바 같은 거 하고 안전띠, 야광띠 그런 걸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그것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수집하는 과정에서 제가 어떨 때 보면 한겨울에 장갑도 면장갑 다 빵구 나고 그런 것 끼고 가는 게 안타깝더라고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그래서 방한복이라든가 장갑 그런 거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방한 장갑이랄지 이런 것도 해줬으면 좋겠고, 안전교육 시키는데 강사료는 어느 정도 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경찰 분이 안전교육 전문 강사가 오셔서 하시고요,
○김양희 위원 강사료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강사료는 안 드려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재활용자원 수집 어르신 조사는 언제쯤 하세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코로나 잠잠해지면 할 예정이고요, 동주민센터 통장단하고 복지플래너가 와 있거든요. 그 분들이 파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 통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교육을 이수 하지 않는 분은 절대 주지 못한다?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안전교육을 받아야 드리고 있습니다.
거의 다 참여를 하세요. 돕바 같은 거 드리고, 안전용품 많이 드리고.
○김양희 위원 교육은 1년에 몇 번 정도 하시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1년에 한 번,
○김양희 위원 한번에 140명을 어디다 다,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강당에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구청 강당에서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네, 안전교육도 하고, 안전용품 지급도 하고요.
○김양희 위원 그 분들이 두 다리로 움직이기 힘든 분들도 계시는데, 그 분들이 다 오신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동사무소 직원들이 모시고 와요. 교육할 때. 안 그러면 잘 안 오시니까.
○김양희 위원 다행입니다.
그리고 81쪽에 경로당 이거에 대해서 깊이 있게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상 경로당이 지정되어 있고, 구나 시로 지정되어 있는 곳은 어떠한 방법이든간에 지원이 가능한데 경로당의 규격이나 모든 면에서 화장실이랄지 규격이랄지 아니면 인원의 제한 그 다음 채광 이런 것이 모든 것이 안 맞아가지고 경로당으로 지정이 안 된 곳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분들이 보면 구에서도 시에서도 지원이 하나도 안 되고 각 동사무소별로 얘기를 해야만 후원회에서 조금씩 지원해 주는 이런 방법밖에 없거든요.
경로당 이용을 읽어보면 경로당, 노인지회 운영 지원 및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 환경을 유지하고 관리하여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과 활기찬 노후,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함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시나 구에서 지정된 노인정을 못가더라도 어르신들끼리 한 군데 모여서 매일 출근하고 어르신들끼리 담화하고 놀고 고스톱 치고 이러는데 여기에 꼭 동에서 후원회에서 오는 물품만 지원해 줄 게 아니라 같은 어르신이라고 표현했을 때는 시나 구의 노인정뿐만 아니고 거기에 속하지 않는 어르신들도 챙겼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네, 알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왜냐하면 여기에서 보면 기타 지원에 시설 장비 및 비품 구입, 위문품 지급 이런 것도 사실상 시, 구에 의해서 지정된 노인회만 담당이 가잖아요. 그런데 해당되지 않는 어르신들도 챙겨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계획도 세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네,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 다음에 장제 급여에 대해서. 거기는 유족이 있을 시에도 지급이 되는 건가요? 제일 아래 페이지에 보면.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수급자.
○김양희 위원 기초수급자는 다 지급해 주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네. 수급자가 시설에 들어가 계실 경우에 장제 급여 지급하는 거거든요.
○김양희 위원 일률적으로 1인당 80만원 지급되는 거고. 기초수급자가 아닌 사람은 안 되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그렇죠.
○김양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원석 김양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른 위원. 유경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경선 위원 수고 많습니다. 유경선 위원입니다.
노인일자리가 2019년 대비해서 금년도 몇 %가 증가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올해는 4,400자리입니다. 600자리가 더 늘어났습니다. 작년에는 3,800자리였고요.
○유경선 위원 600개가 늘어났다 이거죠. 이거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죠?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동사무소 기초연금 받는 분 우선으로. 그리고 저소득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동장이 추천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추천 아니고요, 본인들이 신청하면 점수대로. 점수가 많을수록 빨리 선정이 되는 것입니다.
○유경선 위원 이분들을 관리하는 관리자는 선정이 돼서, 누가 관리를.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전담인력이 150명당 1명씩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그러면 그 관리자는 어떻게 선정해요? 임명. 150명당 1명.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공개채용을 하죠, 연말에. 매년 전담인력을 공개 채용하고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1년에 한 번씩 채용을 합니까? 거기에 대한 채용의 기준이 따로 있을 거고.
이분들에게 월로 지급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월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월 얼마?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200만원 정도
○유경선 위원 아니, 전담인력 말고. 어르신들.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27만원이죠.
○유경선 위원 작년에 비해서 올랐나요? 약간 상승하는 거 같은데.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작년과 동일합니다.
○유경선 위원 이거는 계속 고정급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그렇죠. 한 달에 30시간 근무하고요.
○유경선 위원 월 30시간이고 작년에도 이 금액 지급하고.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네, 똑같습니다.
○유경선 위원 이걸 꼭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선정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간혹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이 신청하는 자격 요건이 미달이 돼서 그렇다는데 문제는 자녀가 있다든가 소득이 있다든가 기준이 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자녀 소득은 안 들어가고 본인.
○유경선 위원 본인 재산이라든가 소득. 자녀는 해당이 안 돼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네. 자녀는 해당이 안 돼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있잖아요. 그런 데는 경쟁이 다른 데보다 심하죠. 그러면 점수가 높아야.
○유경선 위원 조건이 되더라도.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그렇죠.
○유경선 위원 그러면 다른 데로 배치를 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그렇죠. 원하시면 다른 데 배치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배치는 되는데 원하는 곳으로 못간다.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그렇죠.
○유경선 위원 아무튼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이 간혹 있는 거 같아요. 본인 재산이 있는데 허수인 재산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정말 일을 해야 할 사람이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걸 선별적으로 잘 찾아서 꼭 어떤 기준 틀에 맞춰서 하지 마시고 진짜 이 사람은 힘든 사람이라는 판정이 되면, 물론 실사를 하셔야겠지만 그분들도 일을 할 수 있도록 안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네, 알겠습니다.
○유경선 위원 그 다음에 어르신문화대학 운영은 프로그램이 여기 나와 있는 이건가요? 7, 8가지 되는 거 같은데.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네, 코로나 때문에 올해 시행을 못했습니다.
○유경선 위원 그러면 네. 코로나 상황 다음에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겠네.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올해는 추경에서 감액할 예정이고요. 내년에만.
○유경선 위원 올해는 없는 걸로.
그 다음에 어르신 여가프로그램은 강사들이 있죠. 지금 프로그램 운영 못하죠?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네, 못하고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이거 기존에 할 때 강사들에게 강사료가 지급되나요? 아니면 무료 봉사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전에 강사료 지급되는 프로그램이죠. 여가활동에서 하는 거는.
○유경선 위원 이분들 활동을 못하고 있으면 강사료도 전혀 지급이 안 되는 상황이죠.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현재는 그렇죠.
○유경선 위원 여기뿐만이 아니고 주민센터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인데 강사들이 옛날에 봉사직이었는데 지금은 직업이 됐더라고요. 여덟 일곱 군데 뛰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이분들이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이 없으니 어떻게 보면 생계유지가 곤란할 정도까지 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질문이 좀 오는데 서울시에서 특별히 예산을 잡아서 강사들에 대해서 50%를 지급한다든지 구별로 약간 다르긴 하던데 그런 계획이 없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그건 다른 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관계없고.
○유경선 위원 그래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원석 유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 네, 과장님 식사 맛있게 드셨어요? 보고 시 힘이 없더라고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목소리가 워낙 작아서.
○윤유현 위원 윤유현입니다.
지난 번에 민원을 한번 제가 제기한 적 있죠. 서대문구 추모의 집 아시죠. 충북 음성에 있는 거. 거기 제가 민원 냈던 거 기억나시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죄송합니다. 어떤.
○윤유현 위원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그런데 아버님이 곧 내일 모레 굉장히 위급하신데 돌아가시게 되면 부부봉안실로 같이 해달라 어려운 부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조치가 됐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그거 제가 내용을 몰라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민원일지 보면 날짜를 아는데 준비를 안 했는데. 민원일지에 다 나와요. 그때 문 과장하고 담당 팀장한테 얘기했는데요. 해주겠다고 해놓고 나중에 엉뚱한 얘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죄송한데요. 팀장님하고 말씀하신 거 같고요. 처리가 됐다고 합니다.
○윤유현 위원 처리가 됐어요. 나중에 이상한 얘기가 나오, 처음에는 해주겠다고 했는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두 분 봉안을 해야지 그거 아무 일도 없는데 해줄 수 있는데 나중에 안 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은 추모공원에 위탁하는 데가, 예은 맞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네.
○윤유현 위원 처리됐다고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네.
○윤유현 위원 감사드립니다.
75페이지 보시면 노인일자리사업 해서 공익활동이 제일 많은 거 같아요. 사업 수가 52개이고 인원이 거의 4,000 명 되는데. 3시간씩 맞죠? 아침에 따릉이도 거기.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네, 공익활동에 속하고 있습니다. 거의 공익활동이 많습니다.
○윤유현 위원 내가 아침에 7시에 운동하러 나가는데 아는 분인데 따릉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3시간씩 해서 월 27만원 받는다고 하는데 이거 채용 기준이 있어요? 나이제한이 있다든지.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연금 기본적으로 받으셔야 되고 재산.
○윤유현 위원 그것도 14개 동 다른 거 말고 공익활동만 해서 자료로 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 다음에 77쪽에 보시면 시장형 일자리사업 추진해서 9개 사업 153명 있고 여기에 보면 야미야미, 취익취익, 뽀송뽀송 여러 가지 해서 본 위원이 상임위 활동을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처음 들어 보고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그리고 사업장이 어디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로 디테일하게 해서 저한테 보내 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네.
○윤유현 위원 그리고 중복된 얘기 같은데 80쪽에 보세요.
이명욱씨 자료 좀 내려 보세요.
문 과장님, 어르신들이 폐지라든지 일반 재활용품 수집하고 동네 골목에 보면 조그마한 공간에 할머니들이 위험하게 리어커도 끌고 다니고 해서 납품을 하는데 폐지 가격이 1kg당 얼마인지 아세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정확히는 제가, 죄송해요. 모르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기본적으로 재활용 특히 하시는 분이 어르신들이 많아요.
사진 한번 보여 주세요.
혹시 뒤에 계신 팀장들 가격 아세요? 1kg당 가격.
○어르신일자리팀장 김희호 40원에서 60원 정도. 변동이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맞습니다. 40원. 지금 40원이에요. 그리고 한 달 수입은 어떻게?
○어르신일자리팀장 김희호 보통 5만원도 있고 본인 역량에 따라서 10만원도.
○윤유현 위원 담당 과장한테 여쭤봤어요. 과장님, 잘 알고 계시는지. 숙지를 하고 계시는지.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네, 금액이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5만원 정도.
○윤유현 위원 어떤 분들이 5만원 짜리 있고 어떤 분들은 20만원 대 22만원, 23만원인데 어떤 분들이 그래요?
우리 직원들 다 해서 한 번이라도 동네 14개 동 좌원상가인가요? 이름이 뭐라고 하나? 하여튼 좌원상가가 아니고 무슨무슨 자원, 삼성 자원, 롯데 자원 이런 식으로 ‘자원’이 꼭 들어가더라고. 그런데 방문해보셨죠? 안 가봤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고물상이요? 직접 제가 가지는 않았고요.
○윤유현 위원 담당팀장님들 가보셨어요?
○어르신일자리팀장 김희호 네, 다녀왔습니다.
○윤유현 위원 주무팀장은 다르시구만.
그 다음 김선우 팀장. 가봤어요? 한 번이라도.
○어르신시설팀장 김선우 네, 다녀와 본 적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적이 있어요? 정확하게 얘기해요. 갔다 왔냐 안 갔다 왔냐.
○어르신시설팀장 김선우 동주민센터 근무할 때 다녀왔습니다.
○윤유현 위원 몇 년 전이에요?
○어르신시설팀장 김선우 3, 4년 전입니다.
○윤유현 위원 사진 좀 보여 주세요.
○위원장 안한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최원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께서 계속 질문하시죠?
(PPT 보면서)
○윤유현 위원 다음 넘겨보세요. 또 넘겨보시고.
저게 뭔지 아세요? 문 과장님? 저게 뭔지 아세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분리수거 캐리어 말씀하시는 거요?
○윤유현 위원 캐리어는 영어로 캐리어라 하고. 우리가 속된 말로 이쪽 세계에서 부르는 용어가 있어요. 고물상에서 쓰는 용어가 있어요. 팀장님들 아무도 모르시죠?
딸딸이라고 해요, 딸딸이. 그 주변에서 다 알아요. 그 세계에서는.
그 다음 넘겨보세요. 저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딸딸이 금액이?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모르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스테인레스로 된 거는 3만 8,000원, 저거는 3만원.
하루 벌이가 얼마인지 아세요, 저 분이?
나이가 몇 살이나 보여요? 저분은?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연세가 많아 보입니다.
○윤유현 위원 69세.
한달에 여쭤보니까 22만원에서 23∼24만원 한달 수입이 그렇대요.
그 다음 또 넘겨볼래요?
그 다음 또 넘겨보시고.
또 한 번 넘겨보세요. 저 할머니는 연세가 얼마로 보여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7∼80정도...
○윤유현 위원 93세. 아까는 박00 여사 69세고, 방금 이 분은 93세 유00 여사님입니다. 할머니.
북가좌초등학교에서 KT전화국까지 끌고 오시는 거예요.
하루 수입이 얼마나 되겠어요? 문과장님.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몇 천원정도...
○윤유현 위원 잘 아시는 팀장 없어요? 주무팀장 잘 알잖아요.
2,000원이에요. 2,000원, 2,500원. 하루.
매일 하신대요. 저거 보고 여러분도 동료의원들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동네에서 많이 보잖아요.
사실 나는 남가좌2동 북가좌2동 살았는데 40년 살았는데 뉴타운 때문에 많이 재개발 되어서 상전벽해가 됐지만 정말 2∼3년전만 해도 엄청 많이 봤어요. 저는 여기에 관심도 많이 있었고 특히나 백련시장 앞에 하수관거 1,200짜리 지하에 들어가서
가스통에 들어가서 100미터도 제가 다 해 봤고 생활음식물쓰레기 야간에 8시간도 해 봤는데 저 할머니는 얼마나 힘듭니까? 엄청 힘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마음이 참 아팠는데요, 우리도 저부터 반성을 많이 하겠지만 특히 업무에 관련하고 계시는 어르신복지과 문과장님부터 솔선수범해서 밑에 있는 직원들까지 공직자들이 이 어르신들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 어머니다 생각하시고.
생각해보세요. 하루에 2,000원 벌이를 하신대요. 많이 버시면 2,500원.
우리가 입장을 바꿔 생각하고 우리 구민을 위해서 고민을 하세요. 밥 먹을 때 저 생각하면 정말로 저도 깜짝깜짝 놀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런 걸 상기하고 싶어서 장면을 보여드린 거예요.
우리 공직자부터 바뀌어야 되고 우리부터 바뀌어져야 되고,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알고 있으라 말입니다.
어르신복지과가 왜 생겨났어요? 어르신 복지를 위해서 생긴 과가 아니에요?
그러면 더욱더 깊이 공부하시고 고민하고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다시 한번 제가 일부러 한 건 아니고 제가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80쪽에 보시면 안전교육 이수자한테만 방한복을 전달해요?
할머니들 저 분들은 방한복이나, 지금 위험하잖아요, 특히 밤 같은 경우에, 밤에 어두운데도 끌고 다니시는 분 많이 봤거든요. 그 분들한테, 청소하시는 분들 미화원들 그 분들같이 눈에 잘 띠게,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그런 거 드리고 있습니다. 야광조끼하고요, 야광리본 같은 거 하고.
○윤유현 위원 낮에도 착용해야 해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그거 때문에 교육을 하는 거예요.
○윤유현 위원 지금 우리가 불용된 거 엄청 많거든요. 아시다시피. 이런 데다 투자를 하셔야 돼요. 지원을 하셔야 된다고.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네,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리고 안전교육이수 안 했다고 해서 방한복을 전달 안 해요?
아니죠?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거의 다 받으세요. 위험하니까 교육 꼭 받게 하시거든요. 모시고 와서.
○윤유현 위원 그리고 폐지 가격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도대체 주위에 북가좌동에 참고로 나는 북가좌2동만 조사했거든요. 북가좌2동에 얼마나 될까요?
폐지 수집하시는 분. 모르죠?
한 20여명 돼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많네요.
○윤유현 위원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하여튼 깊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주무관님들도 마찬가지로 교육좀 시키시고요.
그 다음에 지난 번에 제가 부탁을 예산과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경로당에 방역물품하고 소독하고 지원을 하고 있지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우리 어복과에서는 실지로 경로당이나 다른 단체에 가서 방역을 해 본적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저희가 용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용역 준 거 말고.
스스로. 직원들이.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직원들은 아니고요, 직원들은 거기까지 못하고 일자리어르신들이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때 코로나19사태가 막 터졌을 때 굉장히 인원이 부족할 때 했어요.
저는 경로당 두 세군데 했어요. 제 지역구. 해 달라고 해서.
해 달라고 해서 제가 해 보니까, 우리 직원들은 과연 해 봤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물론 용역을 해서 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 직원들도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그렇게 여쭤본 겁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 그런 게 준비되어 있어요? 하시라도?
불러주면 갈 수 있는 자세가 돼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네, 할 수 있죠.
○윤유현 위원 문 과장님은 여성이니까 그렇고. 남성 팀장님들 할 수 있지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지요?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소화기 있지요?
소화기도 저는 그때 종로 여성 의장의 소개를 받아서 왔던 분인데 조그마하니 굉장히 이보다 조금 더 크죠. 해서 경로당 주위에다 싱크대 화기 있는데 그 부근에 넣으면 아주 좋을 거 같더라고요.
1단계, 2단계, 3단계 거쳐서 몇 도 올라가면 음악이 나오고, 몇 도가 더 올라가면 이상한 소리 나오고, 그 다음 더 위험수위 올라가면 사이렌 소리가 확 나고, 저도 여러 가지 뿌리는 것도 있고 집에 있지만 그런 제품은 처음 봤어요. 그래서 드리는 거니까 적극 검토를 해 보시던지, 팀장이 더 좋은 것도 있다고 그러니까 알아서 경로당 전체에 배급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시고 거기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원석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어르신복지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석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우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최원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일반현황 및 기타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여성가족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시기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서 어린이들의 돌봄과 시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원석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 박우석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영유아 육아종합지원센터 보니까 예산이 꽤 많이 잡혀 있는데 워킹쓰루 장난감 대여라는 게 어떤 방식이에요? 구체적으로.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네, 장난감을 원래는 코로나19 전에는 와서 기다리면서 장난감 대여를 받았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2층에 장난감 대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서 사전에 신청을 해서 30분 단위로 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신청해 놓고 찾아만 갈 수 있도록.
○유경선 위원 예약제.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네, 예약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경선 위원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마주치지 않도록,
○유경선 위원 방지하기 위해서.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네, 그렇습니다.
○유경선 위원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네. 상당히,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도 휴관 중에 있는데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장난감을 빌려주고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계속 그 방식으로.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어린이집 방역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돌봄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돼 있어요. 107쪽에 보면. 지금 현재 방역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방역은 어린이집에 지금 우리가 월 2회씩 전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이 정도면 부족하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진행해 보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소한도로 하는 거고요. 그 외 필요시에는 어린이집에서 추가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월 2회 정도는 충분하다고 해서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방역을 철저히, 놓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또 113쪽에 보면 여성 안심마을 공모가 있는데 100가구를 지원하는데 20만원씩 시비를 지원하는 거로 돼 있어요. 100가구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이거는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여성 1인 가구에 대한 자격과 재산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구체적으로 기재는 안 돼 있습니다마는 그 자격 기준을 심사해서 하게 됩니다.
○유경선 위원 그러면 더 늘릴 계획은 없나요? 예산 때문에.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서울시에서 우리가 공모를 해서 했기 때문에 만약에 더 필요하다고 하면 추후에는 예산을 별도로 잡아서 실시해야 됩니다.
○유경선 위원 우리 구 예산으로 해야겠네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네, 그렇습니다.
○유경선 위원 효과를 잘 확인해 보시고 이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시행해 봐야 알잖아요. 분석을 잘 하셔서.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금번에 시범 해 보고 만약에 좋은 호응이 있게 된다면 또 희망자들이 많게 된다면 별도 예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선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가 출산율이 국가적인 큰 고민 중의 하나인데 출산 장려책을 여러 가지를 쓰고 있어요, 구에서도. 그래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해서 출산양육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이게 10만원, 20만원, 50만원 효과가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사실 이거는 효과 여부를 떠나서 어떤 상징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서울시 전체 25개 구청장님들께서 출산양육지원금이 다양합니다. 셋째아 이상 100만원 주는 데도 있고 이에 대한 문제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통일을 기하자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각 구별로 차후에 논의해서 협약하게 되면 일괄적으로 서울시 단위는 서울시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지금 순수 구비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될 예정에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이게 각 지자체마다 그 목적으로 지금 시행을 하는 걸로 아는데 이거를 제일 먼저 시행한 데가 아마 진도군인가로 제가.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해남인가 그럴 겁니다.
○유경선 위원 거기는 얼마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제가 알기로는 1인당 1,000만원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그렇죠. 이 정도는 가야 효과가 있지. 물론 예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구수도 다르고.
이거는 구 차원이 아니라 시 차원에서 논의해야 할 문제인 거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논의하고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이거는 사실 남이 하니까 따라 하는 어쩔 수 없이 보여주기식 행정이지 효과를 보기에는 너무나 미미하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점증적으로 어차피 시행을 했으면, 만약에 시에서 제대로 협조가 안 되면 구비라도 우리가 올려서 정말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원석 유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윤유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유현 위원 윤유현입니다.
박 과장님, 우리 서대문 관내에 어린이집이 144개소 맞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네, 144개소입니다.
○윤유현 위원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체적으로 많이 선호를 하고 있거든요. 민간어린이집하고 직장어린이집이 있는데 이걸 국공립으로 올리려면 금액이 많이 소요되나요? 앞으로 96쪽에 보면 확충 목표가 5개소라고 돼 있거든요. 1개소 설치할 때마다 금액이 많이 들어가요? 보면 16억을 잡아놨거든요, 국‧시‧구비까지 다 해서.
국공립 들어가려고 주민들이 사실 민원성 부탁이라고 할까, 청탁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보면 여러 가지 순번이 다 들어가잖아요. 거기를 들어가려고, 국공립을 선호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애들이 없어서 잘 몰라서 그런데 차이점이 많이 있나 보죠. 국공립하고 민간어린이집하고.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학부모 입장에서는 공교육이기 때문에 많은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민간도 서비스가 많이 향상됐지만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일단 국공립이라 하면 국가에서 운영한다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앞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더 확충하려면 우리는 어떤 대안을 갖고 있다가, 대책이나 앞으로 확충을 더 연차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앞에 5개소라고 돼 있는데 앞으로 얼마만큼 구체적으로 대안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이거는 금년도만 확충 계획이고요.
이게 매년 서울시에서도 1000개소 확충 목표를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그거는 이루었고요, 그 외에도 서울시뿐만 아니라 우리 구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속적으로 더 확충해서 앞으로는 국공립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규 하는 어린이집들은 거의 아파트 같은 데는 국공립화 하고 있고요, 기존 하고 있는 민간 가정들도 어떤 조건이라든가 그런 게 맞게 되면 다 전환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민간 가정 어린이집 해 가지고 100여군데, 90군데 국공립이 한 57개 되네요. 앞으로 국공립으로 전환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15쪽에 서대문구 가족센타 건립 해 가지고 천연동으로 이전한다고 되어있네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은 분소 형식으로 운영해요, 아니면 없어지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1차적으로 아시겠지만 지금현재 있는 건강가정센터가 너무 협소하고 건물도 오래됐기 때문에요, 더 확장해서 갈 필요성은 있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추진했던 사항인데 다행히 천연도시재생 그쪽에서 나와서 하게 됐고요, 지금 말씀하신 기존에 있는 시설의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분소형태로 운영하든, 또는 다른 주민의 복지를 위한 시설로 하든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검토할 계획이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시간이 좀 있으니까 지역구 구의원들하고 긴밀하게 서로 소통을 해서 서로 고민해서 좋은 센터로 거듭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네, 그러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리고 117쪽에 다문화가족이 우리동네에 있어요.
북가좌4거리에. 파출소 바로 옆에가 다문화가족센터가 있는데요, 몇 차례 다녀왔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546명이 총 상담하고 지원도 받고 한 것 같은데 가족상담 147명, 정보제공상담 399명, 해서 총 종사자가 여기 근무하신 분이 30명 되거든요.
지금 인건비로 14억이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인건비로 다 나가고 있는데 과연 인건비에 대비해서 가성비가 좋냐, 그것을 지적을 하고 싶어요.
과연 얼마만큼 정보제공이 돼 있고, 또 가서 상담을 147차례 했다는데 이 내용을 자료를 통해서 제출해 주시고, 특히 여기서 박과장님이 이 다문화가족을 지원서비스 하면서 느꼈던 중에서 가장 보람되고 했던 일이 있다면 어떤 걸 꼽고 싶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지금 먼저 말씀하신 추진실적이 546명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작년 실적은 다릅니다만 금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휴관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회적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최소 인원에 대해만 한 거기 때문에 가성비 관계에 대해서는 산출이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필요하시다면 작년도 실적을 의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면 현재 종사자가 30명으로 되어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우리 현재 종사자 분들이 지금은 많이 축소가 됐겠지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아니, 종사자는 그대로 있습니다.
국가적인 정책이기 때문에요,
○윤유현 위원 그러니까 작년 대비 상담 인원은 많이 줄었겠지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인원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546명은 전년대비에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아니고요, 금년도 했던 실적이고,
○윤유현 위원 금년 1월 1일부터 546명이 상담을 받았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 위원 여기서 특이할만한 거 있다면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제가 솔직히 말씀 드리면 제가 직접적인 얘기를 한 게 아니고 건강가정 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실시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을 하려면 제가 그쪽의 자료를 받아야 됩니다. 받아서 확인해서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직접적으로 수행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윤유현 위원 그래도 우리 담당과에서는 거기를 소홀히 하면 안 되겠지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네.
○윤유현 위원 다문화가족 실태가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는 최소한 알고는 있어야죠. 그죠?
담당과 수장으로서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도 동네 지역구에 있기 때문에 제가 관심은 있었지만 많이 가보지는 못했지만, 관심이 가고 앞으로 지켜보기 위해서 말씀 드린 거니까 자료를 줘보세요. 어떤 실적이 있는지,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수범 사례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원석 김양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4월15일 들어왔기 때문에 많은 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다문화가정이 북가좌동에 시설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거든요.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역시 선수는 다르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윤유현 전 의장님께서 선수를 쳐버리니까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작년도 거하고 올해 제출해 주시겠다 했는데 지금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잘 모르고 계신다는 얘기죠.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세부적인 사업들은 제가 조금 파악이 덜 되었습니다.
○김양희 위원 위탁사업이 2020년 8월 30일까지 완료가 되는데 그 뒤로도 여기 위탁 사업을 계속 여기다가 이화학당에다 맡길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이게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다문화가족센터나 우리가 직접 하지 않습니다.
전문성을 가진 위탁체 학교라든가 이런 데 위탁을 주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위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리고 546명에 대한 동별로 자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정보 제공 상담이 399명이기 때문에 사실상 필요하다면 가족상담 147명 건에 대해서만 드리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네.
○김양희 위원 동별로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원석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최원석 위원장대리 안한희 위원장과 사회 교대)
(15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한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송미영 아동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안한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7월 1일 조직개편과 인사발령에 따라 일부 팀장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며 함께 일 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아동청소년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한희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 안녕하세요, 김양희 위원입니다.
134쪽에 보시면 200억 정도 소요예산을 갖고 있는데 이게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구비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이거는 국·시비, 구비가 다 포함됐고요. 200억은 거의 아동수당이 150억 정도여서 거의 아동수당이 많고요.
○김양희 위원 아동수당만 150억이에요? 그러면 201억 중에 이 금액이 포함돼 있다 이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네.
○김양희 위원 지금 매월 1인당 10만원씩 지급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급기간이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65억 정도가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인원이 7만 8,000명 중에서.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이게 월 평균으로 하면 1만 3,000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누적 인원이니까 1월부터 6월까지 누적 인원이 7만 8,000명이고 그거를 6개월로 나누면 월 1만 3,000명 정도 됩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서 6개월 동안 65억 정도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뒤에 보면 아동수당이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동 양육 한시적 지원이 1차, 2020년 3월까지 해서 이 정도가, 1만 3,000명 정도를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 돈이 1인당 40만원이면 5억 2,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51억이요.
○김양희 위원 51억입니까? 그러면 더 많아지는데. 내 예상보다 더 틀리는데요. 65억을 지금 반년 동안 썼어요. 그러면 1년이면 130억 정도가 소요되잖아요. 앞으로 쓸 것 계산하면. 그렇죠?
65억을 6월까지 지급을 했으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한시적 지원이 1차에서만 이 정도가 들어간단 말이야, 51억이. 그죠? 그러면 지금 한시적이라는데 언제까지 줄 계획인지,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한시적은 이미 다 끝났고요, 그게 3월 25일 아동수당 나간 대상 아동들에 한해서 지급한 거라, 지급 한 번만 주는 거예요. 우리 재난지원금 주듯이 한시적으로 아동당 40만원...
○김양희 위원 그럼 한시적이 아니라 한번만 준다고 해야지.
한시적이라고 해서 1년 내내 계속 주는 걸로 계산하니, 계산이 안 맞아서.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한 번만 줬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럼 이제 줄 수도 없는 거네요. 끝나는 거네.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네. 지급이 안 되는 491명에 대해서는 카드계좌 오류 나고 한 대상들이 있는데 그 대상만 지급하면 됩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아동돌봄 미지급 아동에 대한 지급 이것은 선정이 되어있으면 지급하면 되는 것이지.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그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재난지원금도 카드사를 통해 들어가고 하듯이 이게 돌봄쿠폰이 주는 방식이 예전에 아이들 바우처카드 일괄 40만원 포인트로 쏴 줬는데 카드가 교체되거나 카드를 정지시켜버린 사람들한테 못 들어간 돈인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료가 복지부에서 추출을 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에러가 생기고 해서 지급이 안 된 사람이 491명입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지정이 돼 있는 학생들한테는 못 줬던 거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네. 이미 그 대상은 지급을 해야만 하는 대상인 거죠.
○김양희 위원 그리고 돌봄포인트 환수처리는 어떤 내용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저희가 지급대상으로 지급을 했는데 혹시라도 추후에 외국에 장기간 나가있는 게 확인이 되거나 원래 아동수당 같은 경우도 해외 3개월이상 나가있으면 수당을 환수하거나 지급 중지를 하는데 이게 복지부에서 시스템이 빨리빨리 저희들한테 연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착오가 생기거나 아니면 아까 말 했듯이 카드 계좌의 오류로 인해서 이중으로 지급된 사례들이 나올 텐데 복지부도 이것 때문에 담당자가 휴직 들어가버려가지고 복지부도 곤란한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시스템에서 저희한테 걸러내주지 못하고 계속 그래서 민원이 생기는데 거기서 발생하는 이중 지급된 사례들이 나오면 환수조치 하는 거죠.
○김양희 위원 이중지급이 가능해져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카드 교환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의 문제가 아니라 이 포인트 카드 지급하고 하는 시스템상의 문제기 때문에 간혹 그럴 수도 있는데 거의 그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데 지금까지는 아직 문제가 없는데 바우처 카드를 해지한 사람한테 신청했는데 그 카드로 포인트 지급이 안 되는 이런 문제만 있습니다. 지금 상태는.
○김양희 위원 구에서나 시에서는 국가에서는 잘못이 없고 본인들 잘못이 있어서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죠?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그건 아니고 시스템이 문제인 거죠.
복지시스템에서 이거를 바로 전환하는 부분이 안 되어서 생기는 부분이라.
○김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에 근무한다는 게 상당히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거라 봅니다. 일이 끝나고 나면 자부심이 생기고, 또 이런 일을 내가 해 냈다 하는 마음도 좋을거라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마지막에 나오는 가재울청소년센터, 저도 심의위원회로 들어가 있습니다만 지금 위탁체 선정을 다시 모집하고 있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아직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서 하려고 8월 중에 공고 낼 예정입니다.
○김양희 위원 하여튼 장소가 장소인만큼 또 부지도 상당한 크기잖아요. 그래서 가재울청소년센터가 어느 지역보다도 이제까지 해 왔던 어느 곳 보다도 운영체계나 건물자체도 다른 데 못지않게 최고의 명소다 생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 송미영 과장 고생 많습니다. 유경선 위원입니다.
144쪽에 보면 청소년문화활동 운영 지원 다 홍은권이네.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공부방, 3층 리모델링을 완료를 하신 거지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네. 일부 공간을 공유 주방으로 만들었습니다.
○유경선 위원 윤슬이라는 게 뭐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공유주방 이름을 윤슬이라는 이름으로 지은 거에요.
○유경선 위원 명칭이. 다른 뜻은 없고...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네.
○유경선 위원 옥상쪽에 리모델링 저번에 현장 방문했을 때 부탁을 하던데 거기는 하셨나요? 옥상.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옥상 쪽은 얘기는 나오긴 했는데 아직 진행을 안 하고 아마 옥상에 뭔가를 올리려면 구조진단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나가서 확인해 보고 진행이 가능한 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경선 위원 다른 시설을 원하던데, 그것은 확인을 해 보시고...
그 다음 공원 쪽도 확장이라든가 안전시설 얘기를 했었는데 그쪽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공원, 놀이터.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그거는 푸른도시과하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유경선 위원 뭐가 문제가 되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바위처럼 만들어놓은 거 말하는 거죠?
○유경선 위원 네.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그 부분도 저희가 나가서 조금 더 얘기 해 보고, 푸른도시과하고 상의를 해 볼게요. 몇 번 얘기는 주고 받기는 했는데 매번,
○유경선 위원 현장을 같이 나가봤어요? 담당팀장님 누구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푸른도시과하고는 같이 안 나가고 문화의 집 쪽에서는 푸른도시과하고 얘기도 하고 저희도 현장 가서 아는데
○유경선 위원 서로 의견이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저희가 가서 얘기해 보고 같이 현장 보고 가능한 지 해 보겠습니다.
○유경선 위원 같이 현장에서 보고 대책을 해야지 따로따로 가서 얘기해서는 서로 의견이 일치가 안 될 거란 말이에요. 상당히 운영을 잘 하고 있더라고요, 심사를 해 보니까 95점 나왔잖아요. 평가가.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전국 최우수상을 두 번이나 받았어요.
○유경선 위원 굉장히 잘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잘 하는 곳은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은 행정적으로 빨리빨리 움직여줘야지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푸른도시과하고 꼭 협의해서 현장 꼭 나가보도록 하시고 저한테 피드백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유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 윤유현입니다.
132쪽 송미영 과장님이 아동청소년과 맡고 있지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네.
○윤유현 위원 아동의 나이가 어떻게 되죠?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18세 미만. 0세부터 18세 미만.
○윤유현 위원 어떤 곳은 17세 이하라고 되어있고 한데, 정확하게 아동복지법 제3조에 보면 18세이하가 맞더라고요. 청소년 어떻게 돼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9세부터 24세.
○윤유현 위원 9세부터 24세로 된 데 있고, 19세 미만이라는 데도 있어요.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동청소년과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개념을 알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영아, 유아, 신생아, 우리 복지정책에 많이 나와있잖아요, 복지에서도 10년 전에도 보면 과가 사회복지과는 그대로 있어요. 과가 굉장히 많이 바뀌거든요. 아동청소년과 생기고 어복과도 생기고 아동청소년과는 정의를 분명히 하고 넘어가고 담당과장도 그걸 잘 알고 있는지 숙지하고 있는지 여쭤본 것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저희는 청소년기본법에 정한 9세부터 24세 청소년을, 청소년기본법에 정해진 것을 대상으로 하고요, 아동은 아동복지법에 나와 있는 법에 따라서.
○윤유현 위원 잘 숙지를 하고 계시네요.
지금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소요 예산이 8,000만원 잡아놓았는데 아동친화도 조사, 아동영향평가, 아동참여위원회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소요예산이 8,000만원이라는 말이지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네. 연구용역비가 3,900.
○윤유현 위원 연구용역을 줬구만요. 리서치로. 여기는 금액이 얼마나 돼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용역비가 4,000만원 편성해서 발주는 3,500만원, 거의 3,599만원.
○윤유현 위원 이것은 구비에요 시비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이건 구비에요.
○윤유현 위원 전액 구비지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네.
○윤유현 위원 발주는 어떻게 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저희가 공개입찰을 했는데 두 번이니 유찰되어서, 사실은 아동친화도나 영향평가 조사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사가 잘 된 구가 있어서 알아보니까 이 기관이 조사를 참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랑 수의계약을 맺었습니다.
○윤유현 위원 아동친화도 조사는 어떤 걸 주로 많이 하고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아동친화도 조사라는 거는 유엔의 아동권리 협약에 보면 4대권이 있거든요. 아동권리 협약이 잘 이행되는 도시를 아동친화도시라고 하고, 6개 항목이 있어요.
놀이나 여가, 교육환경, 가정환경 등 6개의 항목을 가지고 지속가능한 아동정책수립 하는 게 잘 적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를 하는 거지요. 그런 6개 항목에 대해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 그게 유엔아동 권리에 보면 유니세프 지표가 있거든요. 지표로 조사를 하는 거죠.
○윤유현 위원 그것도 있고 아동들의 정책 같은 경우 개선방안도 보니까 나와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금액에 대해서 4,000만원, 지금 3,500에 낙찰이 되었다는데 연구용역 줘가지고 얼마만큼 성과를 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지금 조사하고 있는,
○윤유현 위원 조사하고 있는 중이죠?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네. 결과 나오는 걸 보면,
○윤유현 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4월 13일부터 시행한 거 맞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네.
○윤유현 위원 그러면 현재 진행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고 좀 해 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140페이지 보면 입양기관이 우리 관내에 2개소가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입양기관 하나만 있지요. 동방이 있는데 그 안에 상담소가
○윤유현 위원 동방사회복지관에 그 안에 상담소가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네, 동교동 가는 쪽에 보면 동방 입양기관이 있거든요.
○윤유현 위원 그러면 현재 입양상태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알고 있는 대로만 말씀해 주세요.
그 안에 있는 상담소가 있다면서요? 관내에서 상반기 동안 입양기관이잖아요.
5,200을 지원을 했잖아요, 기관에다가. 그랬으면 거기서 어떤 일을 했는지, 5,200을 지원했으면 거기 내용도 있을 것이고, 입양 여러 가지 성과, 어디로 몇 명이 입양 돼 있고, 여러 가지 데이터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만 되면 관내에 입양기관이 있는데 나머지는 알겠어요, 입양기관이 마포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우리 관내에도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질문을 한 건데요, 생소하기 때문에 입양기관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거의 5,300이 집행이 되고 있는데,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이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입양이 활성화되지는 않고요, 지금 여기도 재정난에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윤유현 위원 이것도 다 인건비겠지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거의 인건비죠. 운영비랑 인건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리고 142쪽에 아동복지시설이 몇 군데인지 아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140쪽에 보시면 19개소라고.
○윤유현 위원 이게 맞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네.
○윤유현 위원 그래서 지금현재 19개소에 현장에 가서 점검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점검을 했을 때 2인 1조로 가셨네요. 잘 지키고 있었어요? 가보니까. 시설에?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네. 상반기 6월부터 7월까지 한 거는 재난, 여름에 하절기가 장마철을 대비한 안전교육, 소방관리, 이런 쪽 점검을 했고요, 하반기에는 예산집행이나 교육 이수한 거에 대해서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윤유현 위원 방역하고 그 다음에 재난안전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네, 그런 쪽으로 상반기에는 하고요, 하반기에 예산집행 내역이나 이런 거를,
○윤유현 위원 점검을 잘 하고 계신다말이지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네.
○윤유현 위원 지금까지 3회 실시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네.
○윤유현 위원 그럼 내용이 다 있겠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네.
○윤유현 위원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있지요. 나갈 때는 계획서를 세우고 나가기 때문에.
○윤유현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142쪽에 보면 보호아동 자립지원 강화에 있어서 맨토링 프로그램 운영 해 가지고 1억 5천이 편성되어 있네요. 계약업체가 사단법인 러빙핸즈로 되어있고,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1억 5천요? 아니죠.
○윤유현 위원 예산이 이거 아닌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소요예산 1억 4,800은 사회 첫걸음 수당하고, 이게 각각 사업에 대해서 합산한 예산이고요, 맨토링 사업 같은 경우는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윤유현 위원 그럼 보호대상 아동 자립지원 맨토링사업 추진, 이 금액은 얼마에요?
용역계약 체결한 업체가, 사단법인 러빙핸즈.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윤유현 위원 여기 나와있는데...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아니에요.
720만원요.
○윤유현 위원 720만원. 장소는 어디에요?
장소는 딱히 없고?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맨토링 사업이 우리가 양육시설이 구세군후생원하고 송죽원 두 군데가 있잖아요, 만18세가 넘으면 시설에서 퇴소를 해야 되니까 그 전에 그런 자조모임이랑 이런 거에서.
○윤유현 위원 알았어요. 그 다음 152쪽에 중복된 질문인데 가재울청소년센터 잘 진행되고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탁업체 선정을 공개모집 했는데 자격미달로 2개 다 미선정 됐고 새롭게 공고 할 예정입니다.
○윤유현 위원 지금현재 공사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아직 공사는 아니고요, 설계공모를 통해서 설계업체가 선정이 됐고, 이제 실시설계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윤유현 위원 사업기간이 2018년 10월인데 그리고 완공은 내년 12월이고. 현재 나는 공정률이 몇 프로인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전혀 그럼 아직 설계도 안 돼 있고.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보통 설계 공모를 하면 설계해서 접수하는 데까지 90일,
○윤유현 위원 이렇게 늦는 이유가 뭐예요? 2018년이면 작년, 재작년인데.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이게 계획 수립하고 부지 사는 데 있어서 조합측하고 부지 때문에도, 금액 때문에도 갈등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설계 공모를 하면 공모하는 시점에서 설계 접수하기까지 90일,
○윤유현 위원 알았어요.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아동청소년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영아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영아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안한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화체육과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일반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도서관 운영 관련 업무는 2020년 7월 1일자 조직 개편에 따라 민관협치과로 이관됨에 따라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참 조)
O문화체육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한희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 안녕하세요, 윤유현입니다.
177쪽에 보시면 민주화의 길 이한열 열사 행사를 잡아놨는데 이게 명지대 사거리, 지역구에 있는데 행사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요?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먼저.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민주화의 길, 일단은 저희가 스토리텔링 골목길 조성을 위해서 여러 자문을 받아서 민주화의 길 조성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코로나19로 연계된 문화행사는 취소해야 할 상황이고요.
○윤유현 위원 전부 다? 세 건 다. 윤동주, 김현식, 이한열 세 건 다 취소해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연계 문화행사는 취소할 예정이고요. 관광사업 뒤편에 보시면 김현식 가요제가 하반기에 계획되어 있는데요. 김현식 가요제는 온라인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윤유현 위원 거꾸로, 175쪽에 다중이용시설 현장 점검을 하셨죠. 저희 관내에 다중이용시설이 308개가 맞아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저희 관광팀에서 하고 있는 노래연습장, PC방, 관광숙박업, 외국인 관광도시 민박업, 유원시설업 합쳐서 308개소입니다.
○윤유현 위원 밑에 노래연습장이 164개.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 위원 해서 업소당 100만원씩 지급했어요? 4월에.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휴업지원금이었는데 자발적으로 휴업을 하겠다고 저희에게 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 휴업을 유지하고 그 기간 동안에 저희가 점검을 하여서 휴업이 확인된 노래연습장과 PC방에 휴업지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윤유현 위원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네, 원래 노래연습장 같은 경우는 저녁에 대부분 영업을 하셔서 저희 직원들이 밤에 점검 다니시고 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 2인 1조로 해서?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네,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경찰과 동행한 경우도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고생 많이 하셨네. 두 군데를 업소당 100만원씩 다 지급했다는 뜻이죠.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네.
○윤유현 위원 고생하셨네요.
172쪽에 보면 신천지, 북가좌동에 두 군데 있거든요. 여기에 폐쇄 유지. 해제는 해제했다는 뜻이죠. 공실로 있고.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일단 처음에는 전체 다 폐쇄를 하였고요. 폐쇄한 사이에 그 시설에 입주했던 그 단체의 관계자들이 아예 임대기간이 만료하거나 아니면 그 시설을 폐쇄해서 못쓰니까 집기를 다 빼서 나간 경우, 이런 경우는 공실이고요.
○윤유현 위원 폐쇄유지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임대차 기간을 유지하면서 집기는 남아 있는데 닫혀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폐쇄상태를 계속 점검하고 있거든요.
○윤유현 위원 폐쇄가 맞죠? 일단.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네.
○윤유현 위원 폐쇄면 폐쇄지 유지가 왜 붙었나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기간이 오래 됐는데 2월 27일부터 현재까지 저희가 점검을 다니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종교시설 방역 우리가 물품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소진시까지 계속 지원하고 그 다음에 아니면 코로나19 이게 내년도 예측을 못하고 있는데 계속 우리가 지원 다 해 줘야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사실은 코로나가 집중적으로 확신되고 하였을 때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 7,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서울시가 종교시설에 집중적으로 방역 물품을 지원하라고 딱 지정해서.
○윤유현 위원 시비 7,000만원 온 걸로.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네, 특교를 받아서요. 대상이 딱 정해져 와서 일단 그 7,000만원으로 방역 소독과 물품을 구매해서 지원하였는데요. 종교시설이 규모가 크거나 그런 시설은 이런 지원에 대해서 빨리빨리 캐치하셔서 수령하시고 또 저희가 그곳에 가서 방역할 수 있도록 오픈해 주시고 하는데 개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작은 곳들은 연락이 안 되고 해서,
○윤유현 위원 그러면 압축분무기는 몇 개 정도 구입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전부 다 세트로 구매하였습니다. 300개.
○윤유현 위원 300개면 기독교가 240개로 나오는데 각 교회마다 한두 개씩.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교회, 천주교, 불교, 원불교 다 포함해서 현재 현황에 285개를 썼는데요. 사실은 규모에 따라서 시설이 더 넓고 그런 곳은 면적 따라서 약간 물량의 차이들이 있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니까 전체 285개를 다 지급했어요? 아니면 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급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차등 지급도 있었고요. 일단 저희가 확인한 모든 시설에 알렸고요. 거기에 응하신 데는 전부 다 받으셨습니다.
○윤유현 위원 보면 소진시까지 270개소 있는데 소진 다 됐어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네, 이제 다 됐습니다.
○윤유현 위원 끝났어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네.
○윤유현 위원 169쪽. 2번에 보니까 언텍트 비대면 시대가 일상화가 됐는데 버스킹 행사를 최소화하는 행사를 진행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가능할까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이건 랜선 버스킹입니다. 온라인.
○윤유현 위원 랜선. 시비네? 전체 금액이.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네. 서울시 공모에 선정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 다음에 168쪽에 보시면 서대문구 문화네트워크 거버넌스 구축해서 5월부터 12월까지. 대상은 예술가 이렇게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보세요. 이것도 시비지만 7,300인데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지금 코로나19 사태에서 이것도 계속 해야 되는지.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이 사업도 서울문화재단 공모사업에 기관이 저희 관내에 무소속연구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문화단체인데요.
○윤유현 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지역문화자원발굴 신촌, 충현, 천연, 북아현동 문화자원을 조사 발굴하는 것은 좋아요. 안 그래도 집행부 측에서 자꾸 신촌 쪽에만 국한해서 집중적으로 모든 문화 예술 지원사업을 그쪽에 몰아치고 있는 상황에 있다고 여러 동료의원들도 많이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에 또 다시 그 쪽에 문화자원을 발굴해서 지금 홍은권도 있고 가좌권도 있고 여러 가지 권역이 많이 있어요.
왜 하필이면 여기다가 신촌, 충현 이쪽에 문화자원 발굴을 다른 데는 할 수 없나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저희가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이게 전액 구비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네.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2018년도에 연희동과 홍제동, 홍제1동 지역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019년도에는 홍제2동, 홍제3동, 홍은 1,2동.
○윤유현 위원 2018년도에 어디어디라고 했지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연희동, 홍제1동.
19년도에 홍제2, 3동. 그 다음 홍은 1, 2동.
이렇게 저희가 자원조사, 2개년동안 135개 지역자원을 발굴하였고요, 올해는 신촌, 충현, 천연, 북아현 지역을 하고요, 내년도에 남북가좌 하려고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연차별로 발굴 사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네, 이해가 되었고요. 165쪽에 보시면 여러 가지 종교행사든지 문화행사가 많이 있어요. 봉원사, 백련사, 봉원사 보니까 전액 구비로 2,500이 돼 있는데 행사 진행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봄에 하는 연등행사 같은 경우는 주체하시는 사찰에서 자발적으로 취소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있는 사찰들의 문화행사들이 여러 개가 원래 당초 계획에 있는데요, 그 다음에 예산도 확정해 주시고 하셔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봉원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의사표현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요, 하반기에 문화행사를 하신다 하더라도 강화된 방역조치 계획을 갖추지 않으시면 실질적으로 그 전년도와 같은 방식으로 개최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윤유현 위원 그리고 163쪽에 다양문화행사가 많이 잡혀 있거든요. 가을열린음악회, 불광천 야외무대 여기는 저희 지역구이고, 밑에 쭉 보시면 우리동네음악회, 클래식, 안산자락길, 홍제천 갤러리 작품 교체, 여기다가 행사 비용을 적어놓았으면 좋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행사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궁금한데 비용이 안 나와있어요.
이것도 이번 하반기에 취소되겠지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코로나 상황에 맞추어서 개최할지 축소할지 조금 더 있어야 확정할 수 있을 거 같아서요, 공식적으로는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윤유현 위원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행사비용을 기록을 해 놓으시고.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렇게 하시고, 금액을 하든 안하든 금액을 알고 싶으니까.
다음에 마지막으로 민원이 있어요.
연가교 밑에 테니스장하고 족구장하고 있는데 기억 나세요? 조과장님?
연가교 밑에 거기 테니스장하고 족구장이 2∼3개 면이 있는데 거기서 민원이 자꾸 들어오는데 내용이 족구를 하면 홍제천이 있고 옆에가 산책로 있고 자전거 도로가 있잖아요?
그러면 족구를 하다가 자전거하고 부딪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나봐요.
그래서 거기를 파티션 식으로 해서 그물망이라든지 해서 공이 넘어가면 서로 부딪치지 않도록 그렇게 해도 금액은 많이 들지 않을 거 같아요.
염계장님? 담당자잖아, 담당자. 그것 좀 현장에 가 보시고. 민원이 한 달 전부터 계속 들어왔는데 오늘 얘기하려고 했거든요. 거기 가 보시고 웬만하면 편의를 제공해 주세요.
사고가 두 세 번 났나보더라고요.
코피도 흘리고... 가서 한 번, 나도 안 가봤는데 민원만 들었거든요.
거기 가셔가지고 조치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저희가 조사하고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 유경선 위원입니다.
조과장님 여기서 또 만났네요. 아무튼 반갑고요.
윤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인데 서울문화재단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는 사업이 168쪽에 대상이 지역주민예술가 공무원 등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출연하게 되면 출연료 지급이 되지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예술교육 프로그램 활성화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경선 위원 168쪽에. 문화생태계 구축 해 가지고,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네.
○유경선 위원 그래서 출연료가 지급이 되잖아요, 어떻게 비율이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사실은 이 사업은 일단은 여러 종류 사업 네 가지 사업이 나뉘어서 있는데 문화네트워크 거버넌스 구축운영 1번에 있는 사업은 지역의 거점 문화단체를 발굴하고 그 문화단체가 우리지역에 있는 이슈를 발굴해서 이걸 어떻게 예술적으로 대안을 마련하는가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마련하는 온라인축제나 퍼레이드 이런 것들은 대부분 예술가들이 직접 참여하고 준비하기 때문에요, 이것은 대부분 예술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는 비용은 전문 예술인에게 지원하는 정도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지역예술가, 주민참여 생활예술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주민과 지역에서 예술 활동하는 생활인 중에서 예술활동을 하시는 분과 지역예술인이 함께 하여서 생활예술을 활성화하는 사업이거든요.
○유경선 위원 이것도 시공모네.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네. 그래서 여기에는 동호회 회원들끼리 발표회 하시고 하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적은 금액의 비용을 개런티로, 내가 동호회 회원이면서 거기서 공연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특별한 개런티를 받으시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유경선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전문예술인들한테 개런티가 많이 나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두 번째 말씀하신 지역예술가 이쪽에는 거의 자원봉사 수준으로 가는 것 같아요. 맞죠?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네.
○유경선 위원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도 옛날에 많이 해 봤지만 저녁 값도 안 되는 출연료를 받고 하는데 그것은 그런 격차를 조금만 조절해서 그 분들이 동기부여를 해 줘야 나중에도 할 수 있고 하는데 한 번 하고나서는 안 하는 경우가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아쉬워요. 그거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 신촌 파랑고래가 지금 공연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파랑고래는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이 아니어가지고요.
○유경선 위원 아, 그리고 아까 윤유현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스토리텔링 이것은 연기가 됐다고 그랬나요, 취소가 됐다고 했나요? 177쪽. 관광도시 서대문 추진.
스토리텔링 골목길 조성 및 활성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연계 문화행사만 취소하였습니다.
○유경선 위원 행사만?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네.
○유경선 위원 이것은 계획은 가지고 계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네.
○유경선 위원 지금 우리 서대문에 아시겠지만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많은 컨텐츠가 있어요.
개발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명지대 앞에는 거북로라고 해 가지고 거북에 대한 많은 이야기 거리가 있는데 그런 걸 발굴을 잘 해서 앞으로 서대문이 문화의 구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조과장님께서 임기동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유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한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자연사박물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백두성 전시교육팀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시교육팀장 백두성 안녕하십니까? 서대문 자연사박물관 전시교육팀장 백두성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안한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남숙 박물관장님의 불가피한 일정으로 대신 보고 드리는 것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자연사 박물관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자연사박물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자연사박물관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한희 전시교육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 반갑습니다. 유경선 위원입니다.
박물관이 지자체별로 각 지역마다 몇 군데나 있죠? 서울시에.
○전시교육팀장 백두성 서울시에 있는 공립박물관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정확한 숫자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만 10여 개 남짓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그 중에서 우리 박물관 이용률이 몇%로 파악을 하고 있나요?
○전시교육팀장 백두성 이용률을 퍼센트로 질문하시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는데요.
○유경선 위원 학생이나 들어오는 관람객이 월 평균 어느 정도 되는지?
○전시교육팀장 백두성 2020년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2019년을 기준으로 하면 작년 관람객 수는 약 28만 명 정도 넘었고요. 그리고 이 숫자는 국립박물관들을 포함한 전체 박물관들 수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위에 있는 박물관 관람객 수로 보시면 됩니다. 규모 대비해서의 관람객 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박물관으로 손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유경선 위원 의외네. 28만 명이면 엄청 많이 온 건데.
그럼 주로 견학 위주로 학생들이 옵니까? 일반 관람객이 많습니까?
○전시교육팀장 백두성 전체 관람객 수를 성인과 청소년 이하로 나누면 방문객 수 자체는 성인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이유는 유아나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관람객들이 부모가 아이를 데려 오는 경우를 고려해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가족단위 관람객이 주말에 주로 오고 주중에는 단체로 오는 유치원과 초등학생들이 주로 오는 현황입니다.
○유경선 위원 그러면 입장료를 받고 있나요?
○전시교육팀장 백두성 네, 유아 이하이거나 노인 이상에서는 안 받지만 그 외의 분들은 관람료를 받고요. 구민과 비구민을 나눠서 입장료를 책정하고 있는데.
○유경선 위원 어떻게 차이를 둬요?
○전시교육팀장 백두성 성인인 비구민은 6,000원이고 구민은 1,500원입니다. 그러니까 네 배 차이가 나는 정도로 나눠서. 구립박물관이기 때문에 구민들에게 입장료는 최대한 낮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연간 수입액이 얼마나 잡혀요?
○전시교육팀장 백두성 작년 연간 수입이 10억대가 넘는데요. 숫자는 정확하게 확인해 봐야겠지만 13억 정도 작년에 수입이 있었습니다. 수입 범위는 입장료도 물론 있지만 주차비, 교육 프로그램 수강료 그리고 우주여행관 같은 시설의 체험비 그리고 안내 책자나 기념품 같은 거의 판매비 그리고 기념품점과 커피숍 등의 편의시설에 대한 공동 운영 수입 같은 걸로 구성돼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박물관 개관한 지가 10년 넘었죠.
○전시교육팀장 백두성 2003년에 개관했으니까 만 17년이 넘었습니다.
○유경선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연평균 수입액이 계속 이 정도 잡혔나요?
○전시교육팀장 백두성 입장료를 지금으로 인상한 건, 개관 초기에는 성인이 3,000원이었으니까. 몇 년 전에 입장료를 인상했고요. 그때부터 수익이 좀 더 늘었지만 그전에도 10억 가까이 정도의 수익을 벌다가 조금씩 늘어나는 현황이었습니다.
○유경선 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보내 주시고.
○전시교육팀장 백두성 개관할 때부터 지금까지의 입장, 수입 현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유경선 위원 네. 그 수입으로 잡힌 재원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그걸 설명해 주세요.
○전시교육팀장 백두성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세입 세출이 분리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쓰는 세출은 그거대로 쓰지만 세입은 그거 자체를 바로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모두 세입처리를 하고 있으니까 세입을 돌려쓰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경선 위원 세입 처리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천체 관측 운영을 1박 2일 동안 체험 교육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시행할 예정인 거죠?
○전시교육팀장 백두성 네, 계획되어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언제부터 시행 예정이죠?
○전시교육팀장 백두성 작년에 계획을 수립하였고 올해 처음 예산이 배정되어서 시작하는 시범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고요. 원래 은하수를 보러 가려면 계절로 봐서는 여름밤에 특히 단체로 아이들과 같이 가기에는 좋은 게 여름이어서 여름방학 때를 원래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학교 일정이라든지 이런 게 변화가 크고 해서 향후 추이를 봐서 적절한 날짜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하반기에 개최하겠다는 정도의 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장흥에 있는 천체박물관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뭐라고 해요?
○전시교육팀장 백두성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장흥에 방문하신 후에 교류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제안을 말씀해 주셨고요.
○유경선 위원 작년 재정에서 가서 사업 제안했던 부분인데.
○전시교육팀장 백두성 그걸 실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되었습니다.
○유경선 위원 그러면 가족, 시행을 안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모집을 계획이에요?
○전시교육팀장 백두성 주민들의 가족을 모집해서 그 가족들이 버스를 대절해서 장흥에 내려가서 천문대뿐만 아니라 보통 천문대는 거기에 숙박할 수 있는 시설과 연계된 경우가 많아서 거기에 숙박을 하며 밤에 별도 보고 천문대 견학도 하는 식의 프로그램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숙박시설도 돼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이걸 잘 활용해서 많은 효과를 올리시기 바라겠고요.
○전시교육팀장 백두성 알겠습니다.
○유경선 위원 그 다음에 박물관 홍보 활동에 보니까 자연과 자연사를 발간했는데 3,000부를 제작했는데 22개가 나가고 학습지도 그렇고 3,000부 중에 174. 스티커북도 239, 자석기념품도 19. 이게 이렇게 미미한 이유가 뭘까요? 219쪽.
○전시교육팀장 백두성 지금 여기 써 있는 건 올해의 판매실적이고요. 코로나 때문에 2월부터는 아예 개관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 달 남짓 정도에 되는 기간 동안의 판매 부수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황입니다.
○유경선 위원 아,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 이 책자는 1년을 예산으로 발행을 하는 겁니까? 계속 쓰는 겁니까?
○전시교육팀장 백두성 한번 발행을 하면 계속 쓰는 거여서 재고가 떨어질 때까지는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남은 재고는 재개관을 하면 계속 사용될 예정입니다.
○유경선 위원 낭비되지 않도록 잘 판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시교육팀장 백두성 네, 알겠습니다.
○유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유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 윤유현입니다.
아까 자연사박물관이 전국에 11개 된다고 했어요?
○전시교육팀장 백두성 방금 질문하신 건 서울에 있는 공립박물관 말씀이셨고요.
○윤유현 위원 자연사박물관은?
○전시교육팀장 백두성 전국에 있는 자연사박물관은 정의하기 나름이어서 해양자연사만 하는 곳이거나 그런 자연사의 일부만 다루는 곳이 있고 또 민속자연사처럼 민속과 자연사를 다루는 곳이 있지만 대략 전체적으로 합치면 그 숫자도 20개가 안 되는 숫자가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작년 18년도에 제주도에서 특별 전시회를 할 때 그때 들은 내용인데 제주에 자연사박물관이 한 군데 있고 나머지 전국에 3개, 총 천국에 4개의 자연사박물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시교육팀장 백두성 그 정의를 자연사만 다루고 있고 자연사 중에 모든 걸 다루는 곳이라고 하면 제주, 서대문, 목포, 강화도 이런 식으로 몇 개를 고를 수 있지만 부산에는 해양자연사박물관이 있고요. 익산에서 보석박물관이 있는 것처럼 자연사의 일부를 다루는 방법까지 포함하면 숫자가 훨씬 많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과학관들 같은 경우에도 자연사관이라는 박물관과 거의 비슷한 역할을 하는 전시시설들이 있어서 그 숫자가 유동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유현 위원 알겠어요.
자연사박물관 홍보 활동으로 예산이 4,000으로 돼 있는데요. 이게 호텔 협력을 통해서 대량 판매를 했다고 돼 있는데 어디 호텔하고 협력해서 대량 판매를 했어요?
○전시교육팀장 백두성 호텔을 통한 대량 판매라기보다 그랜드힐튼호텔 같은 경우에 거기에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회원님들께 일종에 사은 혜택 같은 것으로
○윤유현 위원 우리 관내에 있는 힐튼.
○전시교육팀장 백두성 네. 그런 곳에서 사은행사 같은 경우로 박물관 입장권 같은 것들을 배포해 드리면 박물관에서 입장을 시켜 드리고 그 숫자를 호텔에 통보를 하면 저희에게 입장료를 지급하는 형태로 프로모션을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서 프로모션 할 때도 금액이 들어가나요?
○전시교육팀장 백두성 저희가 받고는 있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방문하는 호텔을 통한 관람객 수는 아주 많지는 않기 때문에 액수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어쨌든 다른 시설과의 협업을 통해서 프로모션으로라도 조금이라도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제안 들어오는 경우에 합리적이라면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지금 코로나19로 실적은 없겠지만 전년에 어땠어요?
○전시교육팀장 백두성 정확한 숫자는 파악하지 못하니까요. 숫자는 확인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면 호텔 말고도 다른 데 4,000만원 들어갔잖아요, 예산을. 예산 잡아놨는데 호텔 말고도 간접홍보로써 영화, TV 등 촬영장소 제공을 통해서 홍보도 했고 또 이미지 향상도 했고 그런데 이 4,000만원을 어디다 쓰는 거예요?
○전시교육팀장 백두성 지금 말씀하신 홍보라는 게 광고를 한다든가 이런 종류가 아니라 말씀드린.
○윤유현 위원 간행물하고 홍보물 제작하고.
○전시교육팀장 백두성 소식지 같은 형태의 홍보물들 또 교육 프로그램이나 과학 강연 같은 것들의 안내 홍보물 같은 것들을 제작하는 비용 위주로 돼 있고요.
○윤유현 위원 이걸 이렇게 정리하지 마시고 4,000만원 예산 중에서 작년에 했던 거 있죠. 3년 거 예산을 홍보책자로 해서 여러 가지 리플릿, 학습지 기타 등등 해서 예산 들어간 금액을 최근 3년 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시교육팀장 백두성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특히 그랜드호텔이 우리 관내에 있어서 좋은 생각, 아이디어인 거 같은데 거기도 실적이 얼마나 있었는지 그것도 궁금하니까 같이 자료로 부탁드리겠고.
그 다음에 박물관 연간 회원 모집에 있어서 연간 회원들하고 비회원하고 차이가 있나요?
○전시교육팀장 백두성 연간 회원으로 가입을 하면 연 2만원의 회비를 내면 가입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1년간 입장을 무료로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들의 수강료를 할인받을 수 있고요. 박물관이 만든 문화상품을 기념품점에서 구입할 경우에 할인된 금액으로 살 수 있고 특히 박물관교실 같은 경우에는 접수하기도 어려운 프로그램인데 선착순 먼저 기회를 드립니다.
○윤유현 위원 이것도 성인하고 청소년하고 학생들하고 달라요?
○전시교육팀장 백두성 이거는 성인과 청소년을 나누지는 않고요. 2인 2만원, 가족일 경우에 2인이 되면 3만원 이렇게 가족 수가 늘어날 때마다 만원씩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널리 홍보 차원에서 성인은 2만원이라든지 아니면 학생들은 좀더 디스카운트를 해서, 학생들한테 적극 홍보를 해서 연간회원들 모집 실적을 향상시켰으면 좋겠어요.
○전시교육팀장 백두성 연간 회원의 가장 큰 혜택이 실질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의 우선 수강권인데요. 이건 숫자가 너무 많아지면 그 분들에게 혜택이 너무 몰리기 때문에 저희는 500명을 기준으로 모집을 하고 있기도 하고 연간회원으로 가입하는 가장 큰 이유가 성인들만 따로 관람하러 오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회원으로 가입하고 같이 부모가 따라 오면 가족회원이 가입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윤유현 위원 알겠습니다.
225쪽에 우리가 도슨트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해설사가 나오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전시교육팀장 백두성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 위원 10년 동안 들어본 건데 왜 해설사도 나오고 도슨트도 나오고 그냥 해설사라고 쓰면 안 되나요? 자꾸 영어를 쓰고 그러는데.
해설사 활동비 해서 4,500 했는데 일반 봉사자. 앞에는 또 전시 해설사 자꾸 나오는데요. 강사료는 시간당 얼마씩 받아요?
○전시교육팀장 백두성 도슨트는 자원봉사 활동이어서 강사료 형태의 임금을 지급하지는 않고요. 버스비와 식비에 대응되는 활동비라는 이름으로 드리고 있는데 한 번 참여하실 때마다 8,000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서대문역사관에서도 봤는데 강사료를 받냐고 물어보니까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전시교육팀장 백두성 그 금액은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라 서대문구의 자원봉사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금액으로 서대문구는 통일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유현 위원 그 다음에 일반 자원봉사자 피복비가 180만원 책정돼 있는데 한 벌에 얼마씩이에요? 또 몇 벌 할 계획입니까?
○전시교육팀장 백두성 계절에 따라 다른데 동복, 하복 나눠서 지급하고 있고 동복은 좀 두꺼운 재료를 쓰고 하복은 조끼 형태로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두 개는 가격이 다릅니다.
○윤유현 위원 몇 명이에요?
○전시교육팀장 백두성 일반 자원봉사자는 47명이고요. 도슨트 34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이걸로 턱없이 부족할 텐데요.
○전시교육팀장 백두성 그런데 지속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매년 새 옷을 지급해 드리지는 않고요. 격년도로 지급하는 형태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리고 도슨트 해설사 활동비 4,500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일반봉사자는 얼마가 나가고 해설사는 아까 8,000원이라고 했죠. 구체적으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금액이 적은 거 같지만 4,500원이면 굉장히 많거든요. 해설사로 나가는 비용이. 4,500원이면 굉장히 많아요. 1년에.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금액이 적다고 생각하세요?
○전시교육팀장 백두성 저희 박물관의 자원봉사 인원수가 1일 인원으로 하면 10여명 이상이 되고요. 그래서 여러 명의 직원을 대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박물관의 활동하는 자산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전체 활동 수로 보면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한 거고 그거에 대한 아주 작은 보상이 지금 지급하고 있는 활동비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윤유현 위원 활동비도 인건비인데 이게 다 해설사하고 봉사자하고 다 달라요, 금액이. 그걸 DB로 해 가지고 만들어 달라고요.
○전시교육팀장 백두성 박물관에서의 활동은 일반자원봉사자와 도슨트 모두 공히 하루 활동하실 경우에 반나절 기준으로 8,000원씩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1년에 각각 얼마나 활동하는지에 대해서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자료로 해서 달라니까요.
○전시교육팀장 백두성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224쪽에 명시이월 된 거 하나 있네요. 왜 그랬어요?
○전시교육팀장 백두성 작년에 예산을 서울시 교부금을 지급받아서 추진하던 사업이었는데요, 설계까지는 했는데 설계 내역상 소방법이나 장애인 관련 법령 때문에 추가해야 할 시설들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교부받은 예산으로는 마무리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2020년으로 예산을 넘겼고 올해 20억의 서울시 교부금을 다시 받았기 때문에 그 중,
○윤유현 위원 10월까지 리모델링하는 거예요?
○전시교육팀장 백두성 증축 공사들입니다.
○윤유현 위원 지금현재 진행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전시교육팀장 백두성 건축, 소방, 전기 3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각각의 공사가 다 계약 후 시공 중에 있고 10월 말까지.
○윤유현 위원 공적율은 몇%에요?
○전시교육팀장 백두성 공적율을 퍼센트로 지금 말씀 드리기는 어렵고요, 정리해서 숫자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대략 20%?
○전시교육팀장 백두성 30%이상은 진행된 거 같습니다.
○윤유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18년도에 제가 질의한 게 있는데요, 3층 새는 과정 있었잖아요, 3층 건물에. 그거 어떻게 된 상황인가요?
○전시교육팀장 백두성 3층 쪽 누수로 2층 전시장의 천정에 빗물이 고이는 상황이 발생했었고요,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하기 위해서 3층 쪽에서 비가 샐 수 없도록 야외테라스로 되어있던 공룡공원을 실내화 하는 결정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올해 공룡 공원이 실내와 되는 과정이 끝나면 기존에 지적하신 대로 누수현상이 근원적으로 해결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한희 그러면 수고하셨고요, 주임님, 잠깐만요, 이거 좀 갖다가 보여주시는데,
(전시교육팀장님께 자료전달)
제가 금요일에 여기 공룡공원 있지요? 거기를 가다 이걸 보게 되었어요. 이거 알고 계신지, 팀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그게 지금 깔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거기에 앉은 의자에서 불이 난 거 같아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전시교육팀장 백두성 네. 아마도 지나가던 주민이나 학생들이 담배를 피워서 발생한 사항으로 보고 있고 저희도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다시 보완해서 시공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한희 그게 빨리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바로 밑에가 모래 그게 있어서 참 보기 안 좋더라고요.
○전시교육팀장 백두성 알겠습니다.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한희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연사박물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전시교육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 및 자연사박물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소관 부서와 도시관리공단의 업무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산회)
○출석 위원 7인
○출석 전문위원
- 박승락
○출석 공무원
-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 전시교육팀장 백두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