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07월 21일(화)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 업무보고·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구정 업무보고·청취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안한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도시관리공단과 보건소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 업무보고·청취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10시04분)
○위원장 안한희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승선호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승선호입니다.
서대문구의회 제8대 2기 출범을 축하드립니다.
또 아울러서 행정복지위원회 안한희 위원장님과 최원석 부위원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또한 항상 구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모든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263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저희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공단은 지난 2월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현재까지 문화체육회관과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도서관의 모든 프로그램 운영을 임시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동안 중단된 상태에서도 추진한 작은 성과들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함께 일하고 있는 저희 직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및 관장 소개)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257회 임시회 보고 시에 보고한 그런 사업 외에도 코로나와 관련된 추진사항도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지적해 주시면 하반기 업무 추진하는데 반영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한희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 먼저 12쪽에 보시면 제가 항상 문화체육회관에 들어갔을 때 느낀 게 아마 다른 사람도 다 그럴 겁니다. 들어가면 미로예요, 미로. 중앙 정문에 들어가면 인포메이션이 있어요. 그분이 역할 다 합니까? 안내를 해주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지난 6월에 안내표지판을 크게 만들어서 새로 부착을 했습니다. 안내 직원들이 있으니까 부족한 부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들어갈 때마다 느낀 건데 한번 찾으려면 미로여서 굉장히 많이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스마트기기라든지 요즘 잘 나오잖아요. 스마트기기를 이용하면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기기를 구입한다든지 아니면 안내표지를 잘해서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항상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미로가 많이 있어서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담당 팀장들 특히 오늘 박용찬 팀장은 어디가 많이 아프신가 봐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네, 입원해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 친구가 와야, 아무튼 박용찬 팀장 완쾌돼서 나오시면 이사장님하고 고민해서 잘 안내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13쪽에 보시면 체육회관 내에 직원 식당 있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네,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거기서 직원 식당 전통시장 식자재 구매했다는데 2,200만원이 넘는데 어디서 구입했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인왕시장
○윤유현 위원 왜 인왕시장만 해요? 모래내시장도 있고 지역 안배를 해서 하셔야지. 그걸 제가 여쭤보려고 한 겁니다. 특별한 사정 있어요? 인왕시장만 한 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윤유현 위원 2,000만원 넘으니까 홍은권도 있고 가좌권도 있고 저쪽 천연동도 있고 그러니까 500만원, 500만원씩 사줘도,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거예요. 구매하실 때도 생각을 좀 하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지난 주 7월 초인가요, 그때는 부서별로 각 시장을 다 돌았습니다. 장보기를 했습니다. 매달 이거는 정례화 할 계획이고요.
지난 주에는 부서별로 영천시장, 백련시장, 모래내시장 또 홍은동에 포방터시장 또 인왕시장에 갔었습니다. 저는 백련시장 가서 장보기하고 거기서 식사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그랬습니다.
○윤유현 위원 집행부에서만 하지 마시고 구의원들하고 상의도 해가면서 구매를 했으면 좋겠네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지역상품권도 많이 하셨네요. 이건 누가 사용했어요? 우리 직원들이?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네. 직원들이 사용하고요.
○윤유현 위원 14쪽에 보시면 아까 이번 주부터 인조구장을 개방한다고 했는데요. 잘 하신 거 같아요. 중점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동안에 코로나19로 금년 상반기 동안에 축구장이나 배드민턴, 배드민턴에서는 아마 전국적으로 한 군데는 감염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축구는 그런 경우가 없죠? 축구는 감염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아직은 없었습니다.
○윤유현 위원 점차적으로 개방해요? 아니면 전부 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인조잔디구장만, 돌산구장하고. 이번 주 토요일 정도 개방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각 학교도 축구는 괜찮을 거 같은데요. 축구는 거리두기가 굉장히.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학교 관련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윤유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축구인이 가장 많거든요. 생활체육 종목별 32개 있는데 그중에 축구 동호인들이 가장 많고 또 활발하고 아침마다 운동하시는 분이 있어서 자꾸, 저도 축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개방 좀 해달라. 보통 개방을 안 하기 때문에 고양시까지 원정을 가서. 그쪽에는 개방한 데가 있나봐요. 여러 가지 경비도 많이 들고 일영 쪽에 가면 시설들이 있어요. 식당하고 겸해서. 그런 데 가서 경비들이 많이 들고 해서.
좀더 학교 측하고 상의를 해서 운동장을 개방하면 안 될까 고민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학교운동장은 구청 관할이어서 그쪽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17쪽에 보시면 인조잔디구장에서 야외무대를 설치해서 행사를 한다는데 아마 이건 처음으로 있는 거 같은데요. 그동안 있었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실내에서 공연을 못해서 잔디구장이 넓기 때문에 거리 간격을 두고, 작은 무대, 여기서 무대라는 것은 공연의 무대가 아니고 작은 천막 정도 깔아놓고.
○윤유현 위원 처음이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네. 거리 간격을 가족단위로 두고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해보려고. 지난 번에 이것도 저희들이 서울시 문화공모사업에서 단성이 돼서 돈을 1,000원 받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해볼 계획입니다.
○윤유현 위원 문화체육회관에 아까 별첨으로 유인물 주신 거. 유튜브하고 화상회의를 하면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절감되겠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그런데 지금 화상회의 방식은 핸드폰으로는 안 되고 컴퓨터가 있어야 되거든요.
○윤유현 위원 컴퓨터가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컴퓨터가 있어도 조금 사용할 줄 아셔야 되고 어르신이 사용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그래서 도서관은 이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봅니다.
○윤유현 위원 유튜브 채널 관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 직원이 하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직원이 합니다.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건수도 1,000건이면 굉장히 많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그렇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서 이걸 향후 계속,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하고 있는데 향후 계속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인건비가 굉장히 절감도 되겠고 해서 생활체육 프로그램 발굴도, 이번에 리모델링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프로그램 발굴을 많이 해 주셔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서대문형무소 사형장은 제가 몇 차례 가봤어요. 행사가 있어서. 사형장에 가면 제가 느낀 게 있는데 비석으로 돼가지고 몇 자 적어 놓은 건 있는데 입간판으로 해서 이곳이 사형장이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걸 하나 설치했으면 좋겠어요.
보면 저게 사형장인지 뭔지 전혀 분간을 못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조그맣게 표시는 돼 있는데요. 그거를 잘 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디자인 멋있게 해서 사형장이라는 것을, 제가 김재규 의사 40주년 행사기념장에 갔는데 여러 단체에서도 많이 오고 전국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사형장을 찾고 있고 하다보니까 그런 생각이 났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느낄 때 이게 사형장인가 싶을 정도로 못 찾아요. 그쪽에다 입간판을 설치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참고해서 설치를 한 번 해 보세요.
그 다음에 29쪽에 보시면 자원활동가가 있어요. 저도 단체를 모시고 한 15명 모시고 서대문역사관을 돌아보는데 해설 해 주는 거하고 안 해 주는 거하고 엄청 차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해설사가 정말 필요하구나 하고 느꼈는데 해설사가 몇 명이에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현재 25명 정도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자원봉사자는 또 있어요? 자원봉사자 양성을 시킨다고 했는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자원봉사자는 학생도 있고요, 대학생도 있고, 군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 분들을 양성한 이후에 필드에 가서 해설 합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네.
토요일이라든지 일요일날 나오셔서 직접 해설 자원봉사 하고 계십니다.
○윤유현 위원 해설사 저도 1년 전에 가봤는데 잘 돼 있어서 칭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많은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어 있고 의욕적으로 일 추진하는 것 같아서 보기가 좋습니다.
12쪽에 직원들 평균 임금을 보수를 70%를 지급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근거로 해서 하신 건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코로나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전 직원들을 전부다 근무시킬 수가 없어서 일부 직원들 현장에 없어도 될, 필수 인력을 제외한 나머지 인력들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형무소역사관에 표를 판매하는 직원이라든지, 문 닫아놓고 있으니까 그 직원 일이 사실은 중지된 상태거든요. 그런 직원들, 또 문화체육회관으로 예를 들면 헬스장 문 닫고 있는데 강사선생님, 이런 분들 50명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휴가를 보냅니다. 휴가를 보내고 인건비의 7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휴가를 가면 인건비가 줄어들게 돼 있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기간이 한 두달 됐으면 그때까지는 하지 않았는데요, 기간이 너무 오래 되고 있어서.
○유경선 위원 휴관으로 인해서 유휴인력이 생기니 그 분들에 대한 임금이 감소됐단 얘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그렇죠.
○유경선 위원 전체 임금을 삭감한 게 아니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경선 위원 내가 그래서 이게 궁금했고요, 지금 강사 얘기가 나왔는데 강사들은 사실 직업이죠? 이 분들이.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대부분 강사선생님들이 한 군데만 하시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서대문체육회관 나오시고, 또 은평에도 나가시고, 사설 학원도 나가시고 하기 때문에 꼭 문화체육회관에만 소속된 그런 강사 분은 아닙니다.
○유경선 위원 현 코로나 상황에서 다른 문화체육회관이든 어디든 강의를 할 수가 없는 형편일 텐데 이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이런 방안은 없나요?
완전히 제로입니까? 강사료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지금 상황은 그런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장기간 오래 되고 있어서 유튜브나 비대면 화상회의를 통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분들의 인건비를 지원하겠다, 일자리를 만든 거지요.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지금 별지로 보고 드린 활동,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라도 강사들이 기본 생존권 유지할 수 있도록 꼭 좀 그렇게, 프로그램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셨으면 좋겠고요, 35쪽에 보시면 스마트도서관이 세 군데가 있지요. 그런데 그거 1년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2년 가까이 돼 가는 것 같은데 이용율이 어떻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비교적 아현역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독립문역 이렇게 있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도서관이 휴관중이어서 스마트도서관은 비교적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유경선 위원 비대면으로 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스마트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습니다.
혹시 1인당 대여해 가는 독서량이라든가 이거 체크가 되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한 번 파악해 보고요, 나중에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빌려 가실 때는 신용카드처럼 도서관 카드가 있습니다.
그걸로 빌려가기 때문에 인적 사항은 다 나오거든요.
○유경선 위원 그거 좀 카운트 해서 자료좀 주시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네.
○유경선 위원 그 다음에 전자책 대출 건수는 2권에서 7권으로 늘렸잖아요, 이거는 많이 본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국은. 책을.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네, 그렇습니다. 자택에서 컴퓨터로 볼 수 있는, 핸드폰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책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많이 볼 수 있도록 늘려놓았습니다.
○유경선 위원 우리나라 사람같이 독서 안 하는 국민도 드믄데 계기가 되어서 독서가 활성화 되고 독서량을 늘릴 수 있도록 좀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전개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스마트도서관을 더 늘릴 수 있으면 장소를 확인해서 더 늘려갔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네, 연구해 보겠습니다.
○유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유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 반갑습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칭찬 한 가지 드리려고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재정위를 했고, 행정위원회에 와 있는데요, 어느 부서든지간에 헌혈했다는 부서가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그래서 관계자 분들이 168명이 근무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20회로 해서 17명이 헌혈 했다고 써져 있길래 참 놀랍다고 생각이 듭니다.
168명에 17명, 또 20회를 했다는 게 문화체육과에는 그런 뜻에서 그런 건지, 건강과 힘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 하지 않았던 못 했던 헌혈을 했다는 게 운동도 좋지만 꺼져가는 생명을 살리겠다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 하지 않았던 헌혈 봉사를 했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자랑스럽게 생각이 들고요, 또 코로나로 인해서 휴관을 하고 계시는데 다른 부서의 직원도 인력 지원도 하고, 쉬지 않고 열심히 일 했다는 게 참 관리공단이사장으로서 재임까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시고 우리 구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한희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승선호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보건소장님께서는 인사말씀과 함께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준영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준영입니다.
7월의 무더운 날씨에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안한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식품 공중위생 업소의 위생수준 향상, 다양한 건강증진사업과 예방적 보건의료사업 및 구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의 최일선에서 전직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한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위생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호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안지호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안한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저희 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참 조)
O보건위생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한희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 윤유현입니다.
먼저 코로나19 바이러스 언텍트시대에서 서대문 공직자 1,300명 중에서 이준영 보건소장님 이하 담당 과장님들, 직원들한테 정말 다시 한번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속된 말로 빡세게, 엄청나게 힘들었죠? 안지호 과장님도 그렇고. 고생 정말로 많이 하셨습니다.
질문을 드릴게요. 14페이지 보건소 안내 책자를 발간하죠?
예산 1,700이 들어가는데 누가해요? 우리가 해요? 아니면 다른 업체에 위탁을 줘요?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저희가 직접 제작하는 겁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면 1,700이라는 예산은 책자 값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책자 비용은 향후 계획에 있는 안내책자가 60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리뉴얼하고 건강정보 발행 합쳐서 총 1,700입니다.
○윤유현 위원 그 다음에 16페이지 보시면 마스크 지급도 하고 했는데 모범음식점 280개소만 지급하고 그 외는 지급 안 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그 외도 지급했습니다. 모범음식점을 포함해서 지급했습니다. 500개소 정도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280개소 외 500개.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280개소 포함해서 500개.
○윤유현 위원 마스크만 500개 지급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마스크는 25개짜리 한 세트거든요. 그거를 한 업소당 1개씩 지급하고요,.
○윤유현 위원 그 밑에 보시면 투명마스크는 알겠는데 스텐바트 560개. 스텐바트가 뭐예요?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스텐바트가 스테인리스로 돼 있는 음식, 김치 같은 거 집게로 나눠주는 것입니다.
○윤유현 위원 그것도 다 지원해 주었어요?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그렇습니다. 업소당 스텐바트 1개씩.
○윤유현 위원 그 다음에 20페이지 보시면 우리 관내 식품제조업체가 156개나 되네요.
식품 제조업체가 주로 어디에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네요. 156개면.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남북가좌라든지 신촌, 홍제, 홍은 골고루 많이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제조업체라는 게 어떤 식당을 지칭하는 게 아니고 지하라든지 아니면 어느 공간을 주로 사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1층도 많고 지하도 많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즉석 판매제조다 그러면 김밥 같은 걸 말아서 파는 집 같은 데, 그런 데도 즉석판매에 들어가고요. 아니면 인왕시장이나 아니면 다른 데서 콩물 같은 거를 본인들이 직접 콩을 해 가지고 만들어 파는 것도 즉석판매가 되고요. 다양하게 많습니다. 종류는.
○윤유현 위원 아, 그렇구나. 이걸 남북가좌동 4개 동 식품제조업체 자료로 요청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학교 주변에 어린이들 기호식품 단속을 했는데 2회 걸쳐서 269개소 하셔서 적발은 좀 했어요?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적발사항은 없고 보통 시정조치가 많고요.
○윤유현 위원 주로 뭐 때문에 시정조치 해요?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예를 들어서 햇빛이 너무 많은 데다 아이들이 먹는 음식을 놓는다든가 그러면 아무래도 햇빛이 쪼이므로 해서 상할 음식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안에 들여놓으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위에 차광막 같은 걸 설치해서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위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면 시정 조치 말고 더 큰 건은 없었나요?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제가 와서 6개월 정도 있었는데요. 제가 와서는 없었고요. 그 이전에는 있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윤유현 위원 하여튼 학교 주변에 식당들 위생관리를 보다 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운영을 하고 있네요.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요.
○윤유현 위원 자원봉사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자원봉사는 아니고요. 수당은 주고 있습니다. 한 번 나와서 할 때마다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이것도 자료 부탁드릴게요. 서대문 관내 전체.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네. 33명에 대한 명단.
○윤유현 위원 학교에서 추천을 받고?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 위원 향후 계획도 여섯 번에 걸쳐서 1,000개소를 한다는데 우리 직원들이 다 하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저희하고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이라고 그분들도 있고요. 또 공중식품위생감시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이분들은 자원봉사에요?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다 수당이 5만원씩 나갑니다.
○윤유현 위원 우리 직원은 무슨 팀에서 나가죠?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공중위생팀에서 나갑니다.
○윤유현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처음 접해 보네. 우리 직원도 나가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단에서 나가고 서너 명이 나가나보죠.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기관과 대상에 따라서 인원수는 많아질 수도 있고요.
○윤유현 위원 전체 1,000군데를 다 간다는 말이죠.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네. 한 번에 가는 건 아니고 2회나 3회 이렇게 나눠서 개학할 때 한다든가 중간에 방학하기 전에 한다든가 시기적으로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쪽에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 센터가 있는데 예산이 총 3억이 넘는데 이게 인건비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뭘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산이.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인건비 플러스 사업비, 운영비 다 포함됩니다.
○윤유현 위원 몇 대 몇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인건비가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인건비가 전체 예산의 50% 정도 됩니다.
○윤유현 위원 몇 명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3억일 때는 7명입니다.
○윤유현 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되죠?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운영비하고 사업비로 쓰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운영비라든지 사업비는 잘 쓰고 있겠죠.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그렇습니다.
○윤유현 위원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직원들 노고에 다시 한번 치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 네, 반갑습니다. 유경선 위원입니다.
이준영 소장님 비롯해서 보건소 직원들 코로나 정국에 정말 고생 많은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궁금한 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 예방 고위험 업소 지도 점검 실시를 하셨는데 두 달간 하셨네요.
여기 보면 대상이 74개소로 돼 있어요. 유흥시설이. 그런데 우리 서대문구 관내 74개소밖에 안 돼요?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고위험시설은 그렇습니다.
○유경선 위원 고위험시설의 분류는 뭘로 하죠?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유흥주점하고 단란주점하고 감성주점,
○유경선 위원 감성주점은 뭐에요?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감성주점이라고 일반음식점인데 춤을 출 수 있는 데를 감성주점이라고 합니다. 그런 데가 서대문구에 다섯 군데 있는데.
○유경선 위원 콜라텍 같은 데 이런 데 얘기하나?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콜라텍하고는 다릅니다. 그런 숫자가 고위험시설로 분류돼서 저희가 74개소.
○유경선 위원 현장 점검 29회를 실시했는데 686개소로 돼 있어요. 이거는 74개소를 29회 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그렇습니다. 정부지침이 처음에는 집합 제한 하다가 또 집합 금지 이런 식으로 계속 정부 지침이 바뀌는 관계로 바뀔 때마다 저희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경우도 있고 경찰하고 점검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시에 실적을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점검한 실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경선 위원 전체를 29회로 한 건 아닐 테고 선발적으로 한 횟수가 29회고..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네, 그렇습니다.
○유경선 위원 아무튼 관리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보건증 관련해서 이준영 소장님에게 답을 구하겠습니다.
보건증을 발급하는 대상이 어떻게 되죠?
○보건소장 이준영 대상은 보건증 발급을 원하는. 그러니까 사업주도 되고요. 음식점 안에 점원도 되고 심지어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 방학 기간에 아르바이트할 때도 보건증을 원하는 곳이 있어서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의무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보건증을 갖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대상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이 아니고 의무적이다 보니 실제적으로 보건증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저번에 전화로 유선상으로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우리가 지금 보건소에서 이 업무를 수행 못하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러다보니 이분들이 일반 병원 가서 이분들이 보건증을 발급받는 형국인데 비용이 과다하다 보니까, 과다한 게 아니라 보건소에서 거져 해줬던 거죠.
그분들은 역으로 생각하는데 어쨌든 차이가 나니 그런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보건소 시설을 확충해서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있죠? 몇 군데.
○보건소장 이준영 서울시 내에는 없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는 보건소마다 보건지소가 큰 데가 있더라고요. 지난 번 회의 때도 주이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지방에는 보건소도 있고 보건지소가 큰 데 엑스레이 시설까지 있으면서 검사시설이 있어서 보건소는 코로나 대비를 하고 다른 지소에서 보건증을 발급하는 그런 지소가 두 군데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유경선 위원 그래서 민원인께서 이분들은 보건증을 갖고 있어야 본인 사업을 하는데 떳떳하고 이런 거 때문에 갱신하러 모 지자체 가서 서울사람은 안 한다 해서 퇴짜를 맡고 왔는데 또 다른 경기도에 찾아가서 하고 왔더라고요. 결국 하고는 오셨어요. 보건증을.
그래서 이게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고 서울시 전체로 일어나는 일일텐데 그거에 대한 대책을, 코로나 정국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그분들이 돌아다니면서 할 수도 없는 거고, 마냥. 그에 대한 대안을 혹시 세우고 계신지.
○보건소장 이준영 위원님 말씀하신 보건증 발급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 시내에서 25개 보건소가 서울시 지시 하에서 보조를 맞추려고 준비는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동안 했던 업무라서 당장 하자고 하면 바로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지시사항만 있다면. 오늘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코로나19 때 공공도서관이라든지 공공문화시설을 개원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가 있었을 때 대개는 잘 해서, 감염 관리를 잘하면 문제가 없는데 혹 가다 문제가 생겨서 불특정 다수가 보건증을 발급받기 위해서 방문했다가 한 사람이라도 확진자가 생기면 보건소를 폐쇄하는 문제가 생겨서 그런 우려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준비하고 있다가 어떤 서울시 지시가 있고 25개 보건소가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바로 발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선 위원 어쨌든 그에 대한 대비를 하고 계셔야 될 거 같고 주민들이 이걸로 인해서 불편을 겪는다는 것은 우리의 의무도 아닌 거 같고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는 빨리 보완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 유의하셔서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준영 네, 유념하겠습니다.
○유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유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답변이 없으면 보건소 보건위생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건강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지역건강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안녕하십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정수입니다.
삶이 행복한 건강도시 서대문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안한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구민의 건강보호와 건강 증진을 위해 더욱 더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역건강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2020년 지역건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지역건강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지역건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한희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 김정수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경선 위원입니다.
제일 노고 많은 부서가 보건소가 아닌가 싶어요.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예산이 책정이 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지요?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네.
○유경선 위원 완공 22년 상반기로 되어있는데 여기 산후조리원을 개관 했을 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연 예상 인원이라든가 얼마정도로?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390명, 12인실 정도로 해서. 예정에는 15인실로 생각을 했었는데요, 계속 진행을 하다보니까 공간이 조금 안 나올 거 같다고 그래서요,
○유경선 위원 1인당 점용 평수가 얼마나 나옵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6∼7평으로는 하는데 1인당 적용평수가.
○유경선 위원 6∼7평이면 충분한 공간이 나오나요?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충분하지는 않고 모자동실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공간을 넓혀서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호실이 조금 덜 나올 거 같습니다.
○유경선 위원 여기 시설이 뭐뭐 들어가지요?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공공산후조리원 들어가고요, 모자건강센터 들어가고요.
○유경선 위원 조리원은 알겠는데 모자건강센터는 뭐죠?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모자건강센터는 지금 저희가 예방접종실에서 모자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공산후조리원에 저희가 엄마들하고 아기들하고 있으니까 예방접종도 하고 또 와 가지고 출산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상담도 해 주고. 그런 거를 모자건강센터에서 출산부터 육아까지 해결해 주는 시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유경선 위원 그러면 출산은 며칠 정도 잡고 모자건강센터까지 거쳐서 가면 거기 1인이 기거할 수 있는 날짜가 며칠 정도.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공공산후조리원은 저희가 2주로 잡고요, 그리고 모자건강센터는 수시로 엄마들이 출산 전에도 이용하고 출산 후에도 이용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같이 연계되어서 이용하기가 편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유경선 위원 이게 타 구에 몇 군데나 있지요?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타 구, 주변에 보면 마포도 있고요, 은평도 있고요, 두 군데는 저희가 가 봤거든요.
○유경선 위원 우리만 없는 거네.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우리도 거기다 설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유경선 위원 타 구 사례를 봤을 때 효과라든가 이런 걸 분석을 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투자라고 얘기하면 뭐하지만 주민을 위한 시설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인가 예측도 해 보셨어요?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우리가 건립을 하면서 작년에는 거기도 시설을 하는 공간이었거든요. 가서 보기만 했는데 올해 코로나 사태 때문에 가서 주민들이 어떻게 이용하는지 활용도가 어떤지 이런 거를 분석하는 게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는 예외 상황이라.
○유경선 위원 제가 질문한 요지는 그거에요. 우리가 거액을 들여서 하는데 타 구가 하니까 따라가는 행정이 아니고 우리 구가 후발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지만 그 분들의 단점이라든가 문제점을 잘 파악하셔서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뭐가 문제점인지 미리 보완을 해서 타 구보다 더 효과 있는 사업으로 추진되기를 바라면서 하는 거니까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네.
○유경선 위원 그 다음 43쪽에 결핵으로 해서 내소자 검진이 7,840명이 있고, 집단시설 역학조사가 12회 해서 398건을 했는데 밑에 쭉 보게 되면 에이즈 성매매 감염병 관리가 있어요.
익명으로 해서 검사를 하는데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SNS로도 하고 지역신문 같은 데를 통해서도 하는데요, 이건 몇 년차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700명 검사를 받아가지고 8명 양성 나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37명 해 가지고 양성이 4건 나왔거든요. 아무래도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소에 와서 검사하는 건수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진정이 되면 저희가 이것은 홍보가 많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유경선 위원 환자들 자료를 볼 수 있어요?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익명으로 되어서 저희도 없습니다.
이 분들이 검사를 했는데 핸드폰 번호만 적어놓고 핸드폰으로만 연락을 해서 당신은 양성입니다,
○유경선 위원 성별 구분도 안 되고.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성별구분까지는 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오픈하는 자료가 아니거든요.
○유경선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진료비 지원을 한다는데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얼마 정도 들어가지요?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세브란스 병원이나 이런 병원에서 진료하는 거 보면 300만원 400만원씩 진료비를 지원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진료 받은 후에 저희한테 오는 거기 때문에. 또 이 진료비가 저희가 1억 정도를 지원을 합니다.
○유경선 위원 그럼 후불로 받는 거네.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자기들이 진료를 받으면 나중에 지원,
○유경선 위원 나중에 보완해 주는 내용이네요.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네.
○유경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관리 잘 하셔서 환자가 줄어들도록 노력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연구역 46쪽에 지정해서 추진실적이 있는데 지금 42개소를 추가 지정한다고 했어요.
이거 단속을 어떻게 하지요?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시간제 공무원을 2명 뽑았습니다. 작년 6월에요.
그래가지고 시간제 공무원들이 금연 구역에서 담배 피우는 행태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719건 부과 했고요, 올해는 401건 부과했습니다.
○유경선 위원 여기 보니까 83% 징수율로 나왔는데 이 분들이 단속을 하게 되면 순수하게 반응을 합니까? 계도대로 잘 따라 갑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불만도 많았고 싸움도 많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저희가 단속하고 온 직원들한테 물어보면 순순히 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고, 옛날에 보면 징수율이 70%대로 했거든요. 그런데 80몇%로 올라간 거는 좀 많고요,
그리고 올해 또 흡연자 과태료 감면제도가 6월 4일날 시행됐습니다.
감면제도가. 그래서 10만원 부과를 하는데 50% 감면이랑 100% 감면이랑 두 가지가 생겨가지고 이것이 홍보가 되어서 5만원대니까 내기가 수월해지지 않았을까, 저희가 감면 건수가 올해 42건, 6월 4일날 시행했는데요, 42건 감면을 했거든요.
○유경선 위원 50% 100%의 기준은 뭐에요?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지금 나와 있는 대로 3개월 이상 등록 유지하면 100% 감면하고요, 금연교육을 받으면 3시간 받으면 50% 감면하고 이런 형태로. 여기 네 가지 형태로 하면 100% 감면 되고요.
○유경선 위원 여기 나와있구나.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많이들 따라 합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네, 지금 42건 실적이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돈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렇게 계도를 해서 이 분들이 금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이건 프로그램을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이거 우리 구에서만 합니까, 다른 자치구에서도 합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이거는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개정된 내용입니다.
○유경선 위원 네. 아무튼 여러 가지 궁금증이 다 풀렸고요, 애 쓰시는데 코로나 진정될 때까지는 계속 수고를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유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 윤유현입니다.
김정수 과장님, 그 동안 1,2,3개월 4,5,6,7 있는데 그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감사합니다.
○윤유현 위원 지역건강과 김정수 과장님, 주무과가 아마 가장 고생을 많이 하는 거 같아요. 요즘은 퇴근 몇 시에 합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요즘은 7시 반, 8시
○윤유현 위원 아, 좋아졌네요. 저도 가봤는데 정말 속된 말로 빡세게 하셨지요. 다시 한번 노고에 정말 치하드립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31쪽에 난임 치료하고 모자 건강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 20억 잡아 놓은 게 있는데 이게 영양제 지원도 있고 무료접종도 있고 한데 이게 어디다가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어서.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윤유현 위원 31페이지.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이게 지원사업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도 있고요.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또 의료비 지원사업 이래서 저희가 지원사업에 쓰는 예산이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보니까 지원사업이 한 20억이 넘잖아요. 지금 20억 2,000만원 되는 거 같은데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어디다가 쓰는지를 전혀 내역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 갈까요? 그건 아니겠죠.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저희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자료로 주세요. 넘어가고요.
32쪽에 보니까 한의원도 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약을 해서 지정을 하는 겁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네. 10개소 지정했습니다.
○윤유현 위원 아, 했어요? 지금 현재. 앞으로도 할 것이고?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10개소 지정해서 7월부터 사업을.
○윤유현 위원 10개소는 어디어디예요? 한의원.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33쪽에 보시면 우리 지역구에 북가좌동에 공공산후조리원하고 모자건강센터가 건립이 돼요. 진행이 잘 되고 있죠?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네.
○윤유현 위원 지금 향후 계획이 그쪽에 북가좌동주민센터 바로 옆이거든요. 그거 하면서 같이 동주민센터하고 공공산후조리원하고 바로 옆에 붙어 있지는 않고.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대각선으로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걸 여러 가지 동선이라든지 지역의 동주민센터하고 공공산후조리원하고 해서 그걸 특화라고 할까요, 부지를 매입해서 대각선으로 돼 있는데. 제가 거기를 잘 아니까.
갈 때마다 모양새가 안 좋아요. 아시다시피 동사무소도 그렇고 공공산후조리원도 그렇게 썩 사각형으로 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볼 때마다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멋지게 작품이 나올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해 보는데 설계할 때 이분들하고 잘 상의해서 동주민센터하고 공공산후조리원 설계할 때 같이 미팅을 한다든지 서로 공유해서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것도 고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네.
○윤유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담배 끊은 지가 18년 됐는데요. 물론 담배, 금연 지점이 확대되고 해서 좋기는 하지만 걸을 때 인도에서도 걸을 때, 저는 후각이 안 좋은데 담배 냄새만큼은 10m 전방에서도 느껴요. 그래서 제가 피해서 갑니다. 앞으로 더 발굴해서 많은 지역으로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이 많이 신경 써 주시고.
아까 401건을 부과했는데 작년에 700건 했고. 그러면 금액으로 환산하면 징수율이 얼마나 될까요?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저희가 징수는 335건 해서 83% 징수율 나와 있거든요.
○윤유현 위원 징수율 80%, 70% 됐는데 환수 금액으로 말하면? 작년에.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작년 거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작년에 5,500,
○윤유현 위원 금년 상반기는?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금년상반기는 3,100만원, 여기 표에는 3,100만원인데 현재로는 3,400만원 정도.
○윤유현 위원 징수도 단속도 철저히, 두 분 가지고는 부족한 거 같아요. 한 분 더 채용해서. 그러면 인건비 계산해서 충분할 거 같은데 좀 더 확대해서 더 단속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고민 한번 해보세요.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네.
○윤유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 저도 마찬가지로 고생 많이 계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보면 출산 현황에 대해서 나왔는데 매년 인구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태어나지도 않는 그러니까 출생아 수가 많지도 않은데 산후조리원을 개원하셨다고 했고 또 민간 산후조리원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연도별로 보면 출생아 수는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업 내용을 보면 출산 장려 사업은 없는 거 같아요.
출산한 어린이들에게만 관심이 있고 또 난임부부 이런 데만 관심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출생아 수가 많아야 출산 업무도 필요하고 또 민간인 출산도 돈벌이도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자꾸 출생아 수는 줄어드는데 이게 나중에 문제거리가 되지 않을까도 생각이 됩니다.
물론 출생아를 위해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해 주는 건 좋은데 예전에 장례사업이 한창이었거든요. 지금 돌아가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장례사업도 속된 말로 망해가는 사업도 있어요.
지금 보면 출생자 수만 나와 있고 우리 구에 사망자 수는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어느 정도나 됩니까? 사망자. 우리 구. 매년.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출생아 사망자 말씀입니까?
○김양희 위원 아니, 어르신들 돌아가신 거로. 교통사고랄지 지병이랄지 해서.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그건 저희가 파악해본 적이 없어서.
○김양희 위원 그런데 인구수가 자꾸 줄어 들어가죠?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줄어들죠. 저희가 출생아 수는 출생 장려사업으로 남녀건강 출산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이게 그거입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네. 남녀 건강 출산 사업이 예비부부나 신혼부부들이 임신하기 전부터 임신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남성들한테 엽산제를 먹여서 기형아 출산도 막아주고 있고 영양제도 주고 있고요. 그게 남녀 건강출산 지원 사업이고요. 그리고 난임부부사업도 출산 장려사업입니다.
요즘 알다시피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결혼을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결혼을 해서 사는데 출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환경적으로 안 좋아서 그런지 출산이 안 되는 사람들한테 저희가 난임부부 사업을 체외수정이라든지 인공수정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20회로, 옛날에는 4회 지원에다 17회로 확대됐다가 지금 20회로 확대돼서 지원하는 이런 게 전부 출산 장려사업입니다.
○김양희 위원 그건 장려사업이고 사실상 애를 낳고자 하는 부부들에 대한 사업이잖아요, 그건.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아예 생각조차도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 사업 계획이 있느냐는 거죠.
낳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난임 부부도 치료를 해서 낳고자 하는데 대부분 대다수 남녀 총각 처녀들이 결혼을 해도 결혼 계약할 때 우리는 애를 낳지 말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지 낳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낳고자 하지요. 그런데 생각조차 없는 사람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이거죠.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그거는 사회적으로 의식을 바꿔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기를 낳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그런 환경이 조성돼야지 되는 거지 아기를 낳아라 이런 거를 말로 해서 될 일이 아닌 거 같습니다, 의원님. 그거는 제가 할 거보다 출산정책과나 이런 데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김양희 위원 여기서는 일단 낳고자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낳은 아이 이런 계획만 서 있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은 아예 젊은 남녀 총각 처녀가 그냥 낳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끔 하는 마음이 없을까 싶어서 문의 드린 것입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시고요. 구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32쪽 봐주세요. 맨 밑에.
제가 난임치료 발의를 했잖아요. 협의체 구성은 왜 열 곳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저희가 한의사협회에다 협약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한의원에서 신청을 해야지 되는 겁니다. 저희가 일괄적으로 신청을 다 해라, 한의협회에. 그런데 10개만 지정을 해서 된 거고요. 추후라도 우리도 이 사업에 동참하고 싶다 그러면 저희가 언제든지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그러면 언제든지 어느 한의원이든지 요청이 오면 받아들인다는 거죠?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네.
○위원장 안한희 왜 그러냐 하면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가까운 곳이나 본인이 다녔던 한의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본인들이 다니고 싶겠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받아도 되지 않나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작년에 이거에 관해서 제가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나와서 질의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 건강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및 가좌보건지소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연훈 의약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O의약과‧가좌보건지소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한희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 반갑습니다. 유경선 위원입니다.
우선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하고 계신다는 거 감사드리고요, 제일 바쁜 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안정이 될 때까지 계속 수고를 해 주셔야 될 거 같고요.
○의약과장 정연훈 사실 제일 바쁜 과는 저희 과가 아니고 지역건강과가 제일 바쁜 과입니다.
저희는 서포트 하고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다 같이 바쁘시고, 제가 궁금한 거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홍은분소 한방의료 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 시작한 지 10년 가까이 되었지요?
○의약과장 정연훈 네,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원래가 60세 이상 어르신으로,
○의약과장 정연훈 다양하게 다 할 수 있는데 주로 오시는 분들이 결국은 60세 이상 노인분들이 주로 오시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와도 되는데 아직까지는 환자 실적은 많지 않습니다.
○유경선 위원 젊은 사람들이 가도 진료를 해 줍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네.
○유경선 위원 60세 미만도?
○의약과장 정연훈 네. 급성이 아니라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보통 어느 정도 예약을 하고 오셔야 됩니다. 갑자기 삐었다든지 했을 때 자리가 있을 때는 삔 거에 대해서 치료는 해 줄 수 있습니다만 보통 노인 분들이 예약을, 침이다 보니까 20분에서 30분 걸립니다. 한 사람당 치료하는 시간이.
그러기 때문에 공백이 있는 시간에 딱 운 좋게 타이밍이 오면 그때는 할 수도 있습니다. 안 그러면 조금 급하다 하더라도 조금 기다려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저희 집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제가 관심이 있는데 사실 가지는 못해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어르신들만 가는 곳이라는 인식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된다, 그래서 그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보니까 2,725명이 지금 내소를 했다는데 시설에 비해서 너무 미비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의약과장 정연훈 한의사 분이 두 분이 계시는데 한방 방문진료도 같이 하고 있고요, 지소에 장애인을 위해서 장애인 치료를 일주일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가좌보건지소에서. 그러다보니까 두 분이 있다하더라도,
○유경선 위원 두 분이 나와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지요?
○의약과장 정연훈 침상은 6개, 7개 그 정도고요, 그 다음 다른 거는 이제 뜸할 수 있는 방이 또 있기 때문에 이게 돌린다 하더라도 시간내 환자를 5∼60명 이상을 돌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유경선 위원 아무튼 제 생각에는 10년이나 됐고, 시설이 잘 돼 있는데도 그에 비해서 환자 수가 미미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홍보 측면에서 강화해서 젊은 사람이 와도 치료가 된다는 것을 인식을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의약과장 정연훈 네, 알겠습니다.
○유경선 위원 젊은 사람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의약과장 정연훈 보건소도 영유아실 말고 일반 진료실은 다 노인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보건소 자체에 대한 이미지가,
○유경선 위원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생각이 그렇게 인식이 되어있어서 그렇다, 홍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다음 61쪽에 보면 마약류 취급자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게 1회 해 가지고 돼요?
○의약과장 정연훈 마약류 취급자 교육은 법적 교육인데 약사라든지 의료기관, 마약을 취급하는 의사 상대가 되겠습니다.
일반인 상대가 아니고 의사하고 약국 개설자.
○유경선 위원 의사가 마약을 취급할 때.
○의약과장 정연훈 마약을 취급하는 의사와 약국 금년도에 개설한 사람.
그러니까 기존에 한 사람들은 상관없고, 타 구에서 전입 온 사람들이 교육 대상자가 됩니다.
○유경선 위원 나는 마약을 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줄 알고 약하다 싶었는데,
○의약과장 정연훈 그렇게 오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마약류 취급자 교육으로 되어있네요. 이해가 갔습니다.
다음에 가좌보건지소 좀 챙피한 얘기인데 제가 위치가 어디인지 몰라서,
○의약과장 정연훈 북가좌1동 주민센터 3층입니다.
○유경선 위원 북가좌1동?
○의약과장 정연훈 주민센터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새로 지은 북가좌1동 건물 말씀 하시는 거에요,
○의약과장 정연훈 네.
○유경선 위원 그런데 사업이 부진한데 굉장히 달성률이 낮은데 5%짜리도 있고 7%, 12% 이런데 이게 코로나 이전에도 이랬습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아닙니다.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하는 교육이 집합교육입니다. 장애인 집합교육이고, 이 자체가 중단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코로나가 스쳐 지나가면 이 분들은 80세 노인같이 돌아가실 확률이 많기 때문에 아예 못 오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경선 위원 여기는 몇 년 됐어요?
○의약과장 정연훈 13년도인가, 14년도.
○유경선 위원 6∼7년 됐네요. 이거 실적 현황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홍보가 중요한데 우리가 행정이라는 게 우리 의무를 다했다, 그게 아니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싶어요. 많이 오면 귀찮겠지요. 그렇지만 그런 측면을 뛰어넘어서 많은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홍보를,
○의약과장 정연훈 지소는 일반진료는 하지 않고요,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하고 그 다음에 영양교실, 일반 진료는 하지 않습니다.
○유경선 위원 지소는 그렇다치고.
○의약과장 정연훈 여기서는 서대문구 전체 장애인 사업을 이끌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경선 위원 좀 공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건강돌봄팀을 만들어가지고 병원에서 나오시는 분하고 찾동에서 의뢰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사회복지사 정신지원센타 직원 같이 통합해 가지고 연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유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먼저 가좌보건지소부터 질문 드릴게요.
사실 가좌보건지소는 본 위원이 2010년도 입성을 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천연동에 보건지소가 있고 홍은동에 보건지소가 하나 있어서 가좌권이 그때 없었어요. 그래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얻어낸 결과물입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그래서 북가좌1동에 더부살이처럼 됐습니다만 어쨌든 확장해서 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서 지금 3층에 하고 있지요?
○의약과장 정연훈 네.
○윤유현 위원 그래서 보람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 하고 있습니다.
82쪽에 보시면 건강돌봄서비스가 있거든요, 1억 3,000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인건비 2명,
○의약과장 정연훈 이게 공모가 돼 가지고 서울시에서 1억 3,000에
○윤유현 위원 알고 있는데 2명 관리자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인건비에요?
○의약과장 정연훈 네.
○윤유현 위원 인건비 2명?
○의약과장 정연훈 두 명 아니고 물품소모품 구매비하고 운영비하고, 70%까지는 인건비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간호사 하고, 또 봐가지고 물리치료사를 채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게 공모가 되어가지고 되면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현재는 돈이 내려온 게 없습니다.
공모도 안 했기 때문에.
○윤유현 위원 그리고 타 자치구 밴치마킹을 했는데 강북, 양천, 구로, 마포 갔는데 어떠세요? 그 중에 어디가 나은 것 같아요?
○의약과장 정연훈 제대로 되는 데는 여기는 안 적혀 있습니다만 은평구가 위탁을 해 가지고, 은평구가 생활협동조합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거기가 좀 잘 돼 있고요, 나머지는 거의 실적이 없습니다.
시에서 팀을 만들어놓기는 했는데 아직까지 우리 같이 팀 만들지도 않고,
○윤유현 위원 은평구는 위탁을 줬어요?
○의약과장 정연훈 그 쪽에서 기존에 했던 사업이 있어가지고, 그걸 승계를 받아가지고 하는데 미리 전부터 작업의 형태가 이루어져 있었던 거죠. 은평 같은 경우는.
그리고 다른 구 같은 경우는 보면 형식적입니다. 저희 직원들 말 들어보니까, 아직 팀 만들지도 않았는데 받아놓고 팀 만들지도 않고. 우리는 하겠다고 팀을 만들어놓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시에서 공고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유현 위원 은평구를 제가 한번 방문을 해서 보고 올게요.
80쪽에 보시면 구강보건관리사업 왜 실적이 저조해요? 코로나19로 사태로 그런가요?
○의약과장 정연훈 코로나 때문에 역시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을 집합교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54쪽에 보시면 안마업소가 의료업소로 속하는가요?
안마업소가 5개 있잖아요, 이게 의료업소로 돼요?
○의약과장 정연훈 의료법의 대상입니다. 사람 몸을 직접적으로 만지기 때문에 안마를 의료업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맛사지업이 잘 해주지 않는 게 대부분 불법입니다.
○윤유현 위원 안마업소가 관내가 5개가 있는 게 아니고 엄청날 텐데.
○의약과장 정연훈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스포츠 맛사지 업소, 태국 맛사지 다 불법입니다.
○윤유현 위원 불법이에요? 단속 안 합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불법은 고발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할 게. 저희 법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윤유현 위원 작년에 고발 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의약과장 정연훈 저희가 고발하지 않고 이거는 주기적으로, 사실 문제가 되는 게 안마업소는 헌재에서도 위헌이 아니라고 나왔습니다. 안마 시각장애인에 대한 생존권 보장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위헌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는데 학교에서도 스포츠맛사지라는 과목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윤유현 위원 그러면 기준을 어떻게 두고. 안마업소 5개를 포함해서 의료업소. 그러면 여기는 어디어디예요?
○의약과장 정연훈 시각장애인이고 명칭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나중에요?
○의약과장 정연훈 조금 이따가 명단만.
○윤유현 위원 뒤에 담당팀장들 몰라요?
○의약과장 정연훈 명단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윤유현 위원 5개 업소를 모른다는 게 이해 안 되는데. 안마업소가 나도 사실 생소해서. 안마업소가 어떻게 의료업소에 들어가는지 이해가 안 되고. 안마업소 5개 업소는 어디어디에 있는지.
○의약과장 정연훈 신촌 쪽하고 홍제역 쪽으로 주로 있습니다. 그런데 위치는 알지만 상호까지는 잘 외우지 않기 때문에.
○윤유현 위원 신촌하고 홍제역 쪽하고.
기준을 어떻게 둬요? 안마업소하고.
○의약과장 정연훈 안마업소는 안마사 자격증 자체가 시각장애인이 안마학교를 나와서.
○윤유현 위원 이 5개 업소가 의료업소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기준이 그렇게 돼 있냐 이거예요.
○의약과장 정연훈 법에 의료 유사업으로 해서 안마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안마사에 대한 처벌차 자체가 의료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안마업소 5개 업소가 의료업소로 들어간 기준. 다른 안마업소가 많잖아요. 여러 가지 퇴폐안마업소가 있는 걸 아는데 작년에 적발 건수라든지.
○의약과장 정연훈 저희한테는 안마시술소가 없고 안마원만 있습니다. 옛날에는 안마시술소라고 해서 욕조시설이 있고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안마원은 욕조 시설 없고 방도 없고 그냥 한의원 침 맞으러 갔을 때 커텐 친 것처럼 그런 식으로만 돼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직접 가봤어요? 과장님.
○의약과장 정연훈 시설이 그렇게 하라고 돼 있고 저는 아직까지 그쪽에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직원들이 점검할 때는 다 깨끗하게 돼 있었다고. 안마시술소는 현재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안마원만 있습니다. 안마시술소 같으면 퇴폐업으로 걸려서 잡혀서 고발하고 경찰에서도 단속하고 그러는데 현재는 안마원만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5개 안마업소 자료로 주세요.
그 다음 그 밑에 보시면 마약류 취급 업소 현황도 보면 세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도매업자가 뭐고 소매업자가 뭐고 의료업자가 뭐고 관리자는 또 누군지.
○의약과장 정연훈 여기서 마약류 취급업소에서 도매업자는 약국이 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소매업자가 약국 아니에요?
○의약과장 정연훈 소매업자가 약국이고 도매업도 약국 중에서 제약, 약 도매상. 약 도매상에서 마약을 취급하는 게 11개소이고 소매업자는 약국을 말하는 거고 의료업자는 의료 기관을 말합니다. 의사. 마약을 취급하는 의사를 말합니다.
○윤유현 위원 관리자는?
○의약과장 정연훈 관리자는 병원급에서 4명 이상의 의사가 있을 때는 마약류 관리자를 둬야 됩니다.
○윤유현 위원 4명 의사가 있는 곳은 관리자가 필요한 거군요. 1명씩?
○의약과장 정연훈 동신병원이라든지 세브란스병원 이런 데는 마약류 관리자가 당연히 약국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윤유현 위원 그러면 마약류를 어떤 기준으로 그러니까 향정신성 그런 것도 있고.
○의약과장 정연훈 향정신성이 있고 마약류가 있고 그렇습니다.
○윤유현 위원 마약류 취급이 가능한가요? 의약품으로 안 들어가잖아요.
○의약과장 정연훈 일반 의약품이 아니고 마약류에 관련법이 따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자들에게 쓴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중독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통 이런 약들은 암환자라든지 통증이 심한 말기환자 그런 분들한테 쓰는 약들이 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법적으로 허가가 돼 있어요?
○의약과장 정연훈 네, 이거는 어쨌든 약품으로 인정이 나 있는 거기 때문에 의사들이 취급하는데.
○윤유현 위원 집행부에서 관리 감독 안 하세요?
○의약과장 정연훈 합니다. 장부하고 처방전하고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55쪽에 보시면 의료업소 지도 관리를 했다는데 541개 병·의원 다 가보셨어요?
○의약과장 정연훈 우리 직원들이 다 가지는 못하고요. 자율 점검을 인터넷으로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와서 자율점검표 양식이 있습니다. 그걸 해서 체크하고 받고 우리가 꼭 점검을 한다기보다는 이러한 기준 내용을 배워 보시고 자율적으로 체크하시라 그런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저희가 현장 방문은 불시에 나가기 때문에.
○윤유현 위원 예산은 없네요.
○의약과장 정연훈 이거는 우리 직원 인건비기 때문에 예산 자체는 별로 없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리고 58쪽에 보시면 응급 처치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고 있는데 심폐소생술 소방서에서 해봤거든요. 그게 하나에 얼마예요?
○의약과장 정연훈 금년도에 구매한 게 하나에 39만원. 누르면 피가 뇌로 올라가는 모습, 혈행성 모델이라고 해서 하나당 39만원 정도 합니다.
○윤유현 위원 압박하면 피가 내려 올라가는
○의약과장 정연훈 뇌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 줍니다.
○윤유현 위원 가좌분소에 있어요?
○의약과장 정연훈 아니, 우리 보건소에. 이종석 의원님이 그런 걸 알려줘서 금년도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냥 누르는 게 아니라 아, 이 정도는 눌러야.
○윤유현 위원 하나 구매했어요?
○의약과장 정연훈 일곱 개.
○윤유현 위원 어디어디 배치했어요?
○의약과장 정연훈 현재 보건소에 가지고. 배치하는 게 아니라 보건소에.
○윤유현 위원 보건소에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의회에다 하나 설치해 주면 어떨까요?
○의약과장 정연훈 저희가 따로 한번 교육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아니, 우리 의회에도 필요해요. 주민들도 오시고 그러면 청사가 개방돼서 주민들이 많이 찾아오세요. 그러면 그걸 놓고 우리가 시범으로 교육도 알려 드리고 좋지 않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사에도 하나 배치해 놓으면 괜찮을 거 같은데.
○의약과장 정연훈 내년도 예산에서 좀 더 해주시면.
○윤유현 위원 급한 건 아니고.
○의약과장 정연훈 의회에 배치할 수는 있는데 그만큼 내년도 예산에 해주셔야죠. 두 배로 해 주시면. 서로 간에 윈윈하는 남는 장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유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의회 청사에도 하나 배치좀 해 주세요.
○의약과장 정연훈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마지막으로 59쪽에 예산이 1억 5,000 정도 되는데 구강관리 이게 77명한테 들어가는 예산이에요? 구강 건강 서비스 제공을 77명 했는데 소요 예산이.
○의약과장 정연훈 아닙니다. 학생 및 아동 치과 주치의 사업은 초등학교 4학년생 전체하고,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학생들 전체를 개인 치과에 가서 합니다. 개인 치과에서 건강 검진하면 1인당 4만 얼마를 저희가 집행을 하는 내용이고 여기 77명은 우리 보건소에 와서 1월에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방학 중에 와서 검사했던 애들이 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우리 보건지소에서도 할 수 있고 개인 치과에 가서 하면 4만원.
○의약과장 정연훈 개인 치과 주치의를 하겠다고 한 치과의원이 50개 정도 됩니다. 그 학교 근처에 있는 치과로만 가서 해야 됩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요. 이거 처음 알았네요.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의약과장 정연훈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하나만 묻겠습니다. 치매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68페이지인데 병중의 병이, 제일 안 걸려야 할 병이 치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리고 치매가 걸리면 혼자는 행복하지만 가족은 아주 힘들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본인은 천국이고 가족은 지옥이죠.
○김양희 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유감스럽게도 사업 내용이 60세 이상 어르신이라고 써 있어서 조금 불만스럽습니다.
치매는 젊은 사람도 올 수 있거든요. 초록이치매랄지 알츠하이머병이랄지 이런 치매가 있는데 60세라는 기준이 제가 좀 불만스럽고요.
○의약과장 정연훈 초록이치매가 오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60세 이상을 노인으로 잡기 때문에 노인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양희 위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치매 안심 만들기가 뭡니까? 치매 안심 경로당 선발 두 곳. 느티나무 경로당 거기 가서 무슨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의약과장 정연훈 치매 안심 마을 만들기가 보건소만 치매센터에서 하다보면, 노인 분들이 많이 모이는 곳, 경로당 두 군데를 시범적으로 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하면서 경로당을 두 군데를 정했고요. 안심마을은 또 하나가 북아현동 치매안심마을 공원이 북아현동에 보면 조그만 소공원이 있는데 거기다가 근처의 노인분들, 치매센터에 등록하신 분들 그쪽에서 원예 프로그램 농사를 짓는다든지 작물을 키운다든지 이것도 하나의 작업치료로써 인지 기능 향상이 되는 운동이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양희 위원 그건 프로그램이고 느티나무 경로당, 치매안심경로당 두 곳을 선발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어떤 치매교육이나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의약과장 정연훈 프로그램은 실버 아카데미 해서 건강 교육 상담 그 다음에 기억력 증진프로그램 등이 되겠고 그 다음에 치매 환자 가족 프로그램, 운동, 원예. 경로당에서는 그렇게 하고 지금현재 경로당에 모이지를 않습니다.
작년에 초반에 해서 우리가 지원하기로 했는데 교육을 할 수가 없으니까.
○김양희 위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교육을 안 한다고 치고 거기서 어떤 내용의 교육을 하고 있었느냐고 묻는데요.
○의약과장 정연훈 하려고 했던 내용 자체 건강교육 그 다음에 인지 건강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놀이같이 하려고 한 겁니다. 우리가 보통 노래를 부르는 것도 인지 건강이 되는 거고, 작물 키우는 것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놀이, 애들 놀이같이 구구단을 외우자 하는 그런 것도 하나의 인지 기능 향상이거든요. 그런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들 운영을 주기적으로 해서 옆의 경로당에서도 모이게끔 하고, 우리 가는 날.
그런 식으로 계획을 짰는데 현재 집합 자체가 안 되니까 집합 교육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래는 그렇게 치매센터에서 짜고 있었습니다.
○김양희 위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치매안심주치의는 어떻게 선발하신 거예요? 아니면 누구 지정한 거예요?
○의약과장 정연훈 하겠다는 가정의학과나 신경과, 정신과 의사들을 지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서 환자분이 가시던 의원을, 치매약을 드시는 분은 규칙적으로 가라는 거죠. 다른 병원 갔다 하지 말고 가까운 의원에서 가정의학이라든지 신경과, 정신과에서 치매약을 계속 받으면서 환자 관리가 되게끔. 갑자기 다른 병원으로 가버리면 이 환자가 경과가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를 모르니까 이렇게 했을 때는 치매주치의가 어, 환자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다 그러면 우리한테 콜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교육이라든지 생활 방편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 뭐가 있다든지 아니면 이 분이 데이케어로 가야 된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족분들한테 상담을 해 줄 수 있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환자별로 개인 주치의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의약과장 정연훈 그렇게 하자는 거죠. 단골의사를 만들어라. 여기 저기 움직이지 마시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리고 69페이지에 보면 특화프로그램에서 3개는 실적으로 나와 있고 목표가 7개인데 4개는 왜 안 하고 계신가요? 지금 치매 안심 주치의, 공공 후견인, 목욕, 세탁, 청소, 맞춤 서비스, 노소노소 합창단 이렇게 일곱 군데가 있는데 지금 3개만 실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4개는 왜 목표 달성을 못하셨는지.
○의약과장 정연훈 제가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리모델링 공사 중이었기 때문에 못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세탁, 청소라든지 목욕, 가족 공간 이런 것들이 현재는 다 완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리모델링하면서 관계되는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 자세한 내용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제일 위 표 보시면 치매예방 인식 개선 목표가 3만 4,000명이죠. 그리고 추진실적은 397명. 상당히 저조한 실적이거든요.
○의약과장 정연훈 저희는 밖에 나가서 캠페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지금 현재는 치매예방 및 등록 관리 이건 본인들이 신청한 거예요? 아니면 3만 4,000명이라는 게 어디서 목표가 나온 거예요?
○의약과장 정연훈 저희가 치매 조기 검진을 하면서 같이 정상인 사람에 대해서도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3만 4,000명이라는 데이터가 왜 3만 4,000명이냐 이거예요?
○의약과장 정연훈 저희가 목표를 잡은 거죠. 인구의 10% 정도. 노인분의 그 정도를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임의적으로 정해놨다는 거죠. 노인 인구를 파악해서.
○의약과장 정연훈 목표라는 건 항상, 전년도에 우리가 10년 전에 시작할 때 비해서 얼마 했다가 충분히 올라가겠다, 점점점 올라가서 현재 3만 4,000명 목표라고 하면 65세 이상 노인분의 70%, 80% 정도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김양희 위원 밑에도 조기검진 치매안심맵 이런 것도 다 임의적으로 파악을 해서 인원수를 정해 놓는다는 얘기죠?
○의약과장 정연훈 안심맵은 만들어서 우리가 장애인이라든지 인지 장애 있는 분, 치매 있는 분에 대해서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겠다고 해서 이 인원을 잡아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계획은 세웠는데 코로나 때문에 실적은 저조하다.
○의약과장 정연훈 사람을 만나야 치매 있는 분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지금 만나지를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한희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56쪽에 맨 하단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18년도에 제가 과장님하고 같이 현장 방문 갔잖아요. 저희가 관리하는 곳이 세 곳이잖아요. 세 곳 다 자세하게 자료 요청 드리고요.
또 하나는 61쪽 중간 부분에 보시면 가정 불용의약품의 수거 폐기가 1회인데 4톤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의약과장 정연훈 보고서 작성할 때가 1,700kg을 했고요. 그 이후에 지난 달 말에 2,280kg을 폐기했습니다.
○위원장 안한희 그러면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이게 기간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1개월이라든가 4개월이라든가 3개월이라든가.○의약과장 정연훈 보통 분기별로 한 번 정도. 3개월에 한번 모아서 폐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한희 이게 궁금했습니다.
4톤이라고 하면 이게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약이 조그맣기 때문에. 지금 10kg이라고 해도 많을 텐데 4톤이라고 하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및 가좌보건지소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 내일 수요일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을 심사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맞춰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산회)
○출석 위원 7인
○출석 전문위원
- 박승락
○출석 공무원
- 보건소장 이준영
-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 의약과장 정연훈
○도시관리공단
- 이사장 승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