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07월 22일(수)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안한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4분)
○위원장 안한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장미령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부친상으로 불참하신 복지문화국장을 대신하여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장미령입니다.
복지문화국장이 상중임에 따라 대신하여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서대문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안한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63회 임시회 복지문화국에서 심의하실 안건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인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총 2건의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위 안건의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복지문화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한희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아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안한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한희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승락입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 조영아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경선 위원입니다.
서대문구 체육회가 1,200만원을 지원하다가 2017년부터 2,400만원 2배로 늘렸네요. 그런데 이 지원 상황이 25개 자치구를 비교했을 때 중간정도 지원이다, 그러면 최고로 많이 하는 곳이 어디에요? 강남구에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관악구가 1억 1,860만원으로 쓰여 있는데요.
○유경선 위원 아, 밑에 인건비 제외,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주무부서 과장으로서 지원 금액이 많다고 생각을 하세요, 적다고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일단은 저희가 서대문구 체육회 전체 예산현황을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체육회가 서울시보조금, 시보조금, 기금, 이 세 가지의 사업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얼마 전에 위원님께서 서대문생활체육회의 5년간의 예산현황을 내라고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셔서 저도 그 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19년 거까지 요구하셔서 서대문체육회에서 제출하셨는데 서울시 체육회에서 5억 8,600 서대문구에서 1억 9,400, 서대문구체육회 기금으로 1억 1,000 이 정도의 예산 규모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희도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가 제출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울시 체육회는 90% 이상이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보조금이라고 생각되고요, 저희 구가 드리는 거는 아까 2,400만원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2,400만원은 법정운영비이고요, 그 다음에 단위사업을 체육회와 함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사업비를 지원하는데 그 사업비가 3,175만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체육회 소속인 각종 연합회가 있습니다. 연합회들이 체육대회를 개최하시죠. 다양한 대회를 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1억 4,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유경선 위원 그러면 여기 2,400은 뭐에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이거는 법정운영경비인데요, 저희 체육회가 차량을 리스해서 사용하고 계신데 차량비, 공공운영비, 사무실 유지관리비, 그 다음에 경비해서 2,400인 것입니다.
○유경선 위원 여기 보면 행정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했는데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행정인력은 서대문체육회 상시 근무하는 사무국장과 생활체육지도사 16명이 있는데 전액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5억 8,000이라는 예산이 그리로 지원이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인건비 포함된 것입니다.
○유경선 위원 그럼 구에서 1억 9,000은 용도가 뭘로 나갔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1억 9,000의 범위는 법정운영경비, 2019년도에는 2,300만원이었거든요, 2,300만원과 사업비 3,175만원, 대외지원비 1억 4,012만 1,000원입니다.
○유경선 위원 좋아요, 그건 그렇고, 그러면 임대료를 문화체육회관 2층을 사용하고 있는데 임대료를 받고 있지 않잖아요.
이게 어떤 기부행위나 이런 쪽에 저촉이 될 수 있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권익위에서 제안하신 대로 일단은 행정재산의 무상사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서 무상사용 하게 하는 것이 적법하지 않은 행위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관행적으로 장소를 제공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한, 원래 임차료를 지원하는 것도 어쨌든 무상으로 장소를 사용한 것과 다를 바가 없는 행위이기도 하다는 것을 권익위가 인지하고 있지만 너무 다수의 지자체에서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갑자기 임차료가 과도한데 갑자기 지원하지도 않고 공공시설을 제공하지도 않고 하면 생기는 여러 문제점을 감안하여서 이런 대안을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이번 개정안에 임차료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 구청장이 인정하는 그 외 사안,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생기는 어떤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안은 마련되었습니다.
○유경선 위원 구청장이 인정하는 그 외 사안으로 표현을 해서 이걸 법적으로 피하겠다는 내용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혹시라도 있을 어려움을 체육회가 갑자기 그런 어려움을 당하시면 아니 되니 저희도 최선을 다 해서 그런 안을 만들었습니다.
○유경선 위원 궁여지책으로 풀어가는 문제인거 같은데 어쨌든 이런 부분이 타구에 비해서 저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형평성에 맞게 우리가 너무 처져도 안 되고 너무 앞서 가도 안 되고 이런 논란에 휩싸일 수 있는 부분을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 풀어간다고 하니 궁여지책으로 이렇게라도 해야 되겠죠. 갑자기 그걸 끊어버리면, 임대료를 내라고 그러면 유지가 안 될 것이고. 그래서 거기 임대료를 우리가 지원해서 받는 것도 웃기는 거 같고. 아무튼 고민이 많으실 거 같은데 이거를 잘 풀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유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 윤유현입니다.
체육회 사무실이 2층으로 됐을 때가 언제였죠?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제가 제공된 시기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서요.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지금 확인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네.
○윤유현 위원 체육회 사무실 무상으로, 관례적으로 하고 있어요.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제 와서, 왜 그러면 처음부터 그거를 주지 말았어야지 이제 와서 그걸 논란을 야기 시키면 체육회에서 또 가만히 있겠어요.
그리고 특혜라는 비난이 있다고 나와 있는데 어디서 비난을 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일단 저희 구 체육회를 대상으로 이런 비난이 구체적으로 제기되어서 국민권익위에 이런 개선안이 나온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니까 어디서 비판하고 있어요?○문화체육과장 조영아 공공시설을 이용하고 싶은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윤유현 위원 그 중에 어디에서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권익위 보고 자료에 보면 특정하게 어느 단체가 이의를 제기했다 이런 표현은 없어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를 찍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저희 구를 대상으로 이런 민원이 온 건 아닙니다.
○윤유현 위원 제가 알기로는 비판하는 타 단체에서 그게 특혜라고 비난한다는 얘기는 전혀 못 들은 거로 알고 있는데. 주무과에서만 혼자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아닙니다. 저는 저희 구 체육회에 이런 비난이 있어서 국민권익위가 저희 구에만 이런 개선안을 권고한 게 아니라 전국의 모든 광역과 기초 체육회를 대상으로 개선안이 나온 것이고요. 특정한 저희 구의 체육회를 대상으로 한 일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유현 위원 이번에 개정조례안이 권익위에서 지침 나와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부 개정 조례안을 하기 위해서 권익위원회 것을 끄집어 낸 것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아닙니다.
○윤유현 위원 최근에 지침이 내려왔어요? 권익위원회에서.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2019년 8월 5일에 국민권익위가 이 개선안을 시행하였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구체적으로 이 개선안을 언제까지 개선을 적용할지 시한을 주셨습니다. 그 시한이 2020년 12월 31일입니다. 올해 말입니다.
○윤유현 위원 2019년, 작년 8월 2일에 지침이 내려왔네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네. 작년에 왔는데 계속 검토하고.
○윤유현 위원 그러면 작년에 올렸어야지 왜 이제 1년 있다가 올려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추진 계획을 권익위가 전국에 이 개선안을 추진하려면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지 계획을 2019년 10월 31까지 내라고 하였거든요. 저희는 2019년도에 하지 않고 전국이 어떻게 하는지 추이를 보기 위해서 2020년 12월 말까지가 개선 기한이니까 그때 하겠다고 계획을 2019년 10월에 냈고요. 그 다음에 올해 개정안을 준비하여서 상정하였습니다.
○윤유현 위원 좀 늦은 감은 있네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그렇지만 서울시가 다른 광역시보다 조금 늦게 준비를 하고 있고 제가 타 자치구가 언제까지 이 개선안을 마련하려고 준비하고 있는지 타 구의 상황도 스크린하고 있는데 현재 송파구하고 강서구가 완료한 상태이고요. 타 구가 다 전부 상반기 동안에 코로나로 인하여 사실은 생활체육팀의 업무가 상당히 급박하게 해야 할 대회 등이 없어서 체육팀이 좀 여유가 있었는데 상반기 중에 이 업무를 열심히 찾아서 준비하는 게 저희고요. 타 구도 다 하반기에 하겠다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방침 준비 중인 것으로 조사하였습니다.
○윤유현 위원 이해를 했고요.
자치구별 체육대회 지원 예산이 있죠. 2,400이죠. 운영비만 쓰지 인건비는 안 들어가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네, 맞습니다. 위원님.
○윤유현 위원 그런데 타 구에 보시면 우리가 지금 중간 입장이라고 했는데 타 구 강남 같은 경우 보세요. 6,800이에요. 강서구 9,200 되고. 우리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편이거든.
그리고 구청장 공약이 2010년도에 생활체육 인구 저변 확대를 주장하셨고 금액도 지금 6대, 7대, 8대인데 비교했을 때 늘어나지도 않았어요. 혹시 조과장님 구청장님 공약 알고 있어요? 생활체육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고 제가 더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치구별 검토보고서 7쪽에 자치구별 체육회 지원 예산 현황 운영비라고 되어 있는 항목을 보시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인데, 그런데 여기에 사업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생활체육인들에게 제공되어지는 것은 사업비입니다. 대회를 개최하거나 종목별 대회를 하거나 시장기, 구청장기, 의장기 이런 대회를 개최할 때 드는 사업비는 지금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운영비는 대부분 사무실 운영비고요. 그 사무실운영비는 그냥 행정경비거든요.
○윤유현 위원 우선 조례안만 보고 얘기합시다.
그러면 이걸 앞으로 임차료를 받을 거예요? 안 받을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임차료를 부과할 것인지 아닌지는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관한 것이어서 공단이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는 두고 보아야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체육회가 원활하게 사업을 운영하는 장소로 활용하고 있는데.
○윤유현 위원 체육회는 이 사실 알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네. 저희가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 제기한 단체가 딱 한 군데 있는데 거기가 체육회입니다.
그리고 체육회가 제안한 의견제출안 중에서 체육회가 원하는 조례안 중에 수정안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7조인데요.
○윤유현 위원 마지막으로 7조를 얘기하고 끝낼게요.
지금 현재 체육회에서 부당행위나 여러 가지 사례가 있다면 혹시 아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저희는 체육회에 그런 부당한 사례는 아는 거 없고요. 확인된 바 없고요, 현재.
○윤유현 위원 안 7조 마에 보시면 체육회 등의 사업 운영 지도감독 및 부당행위에 대한 조치 근거 마련 이렇게 돼 있는데 왜 그런 부당행위 없었으면, 이거 신설 아니에요? 원래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당초의 안도 원래 정기적인 지도 감독을 하게 원안에 있습니다. 개정 전 안에. 그리고 여기에서는 지도 감독.
○윤유현 위원 알았어요. 일단 부당한 사례가 없었지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제가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최근에. 이것은 앞으로, 국민권익위가 전국의 체육회를 대상으로 확인된 부당행위가 있는 걸 확인한 다음에 타 체육회에서.
○윤유현 위원 알았습니다. 이해 갔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한희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제가 구의회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돼서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28개 종목에서 28개 클럽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축구, 족구, 농구 이런 정도만 알았는데 수많은 종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285개 클럽을 전부다 지원이 가능한가요? 보조금이.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지금 이 조례는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인데 여기 이 조례에서는 현재 저희가 서대문구체육회, 장애인체육회가 하고 있는 생활체육진흥 활동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가 생활체육회를 지원합니다. 생활체육회를 지원하면서 아까 2,400만원 운영비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그것은 생활체육회 사무 행정하는 운영경비이고요. 그 다음에 서대문체육회에 속해서 활동하고 있는 연합회, 클럽들이 있습니다. 그 클럽들이 대회를 개최하거나 할 경우에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입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클럽들이 지원받는 건 그 사업비이죠. 그래서 생활체육회를 통해서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285개 클럽이 다 지원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그것은 클럽이 어떤 활동을 하여서 생활체육회에 참여하여서 어떤 대회를 하거나 경기를 하는지 그리고 생활체육회와 협의가 되었는지가 중요하고요. 저희는 연초에 사업비를 지원할 때 생활체육회를 대상으로 올해 어떤 경기를 하실 거고 몇 회 하시고 어느 시즌에 하시는지를 받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년 전하고 2년 전하고 이 단체에서 했던 기록을 볼 수 있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네, 대회 개최 현황 가지고 있습니다. 지원한 현황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작년 거하고 재작년 거하고 주시기 바라겠고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드리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다음에 보면 보조금을 쓸 때, 전용카드를 써야 된다고 나오거든요. 전용카드가 언제부터 만들어졌나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전용카드는 체육회 말고 모든 민간인들이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할 때 보조금이 입금되면 클린카드를 현재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언제부터 했냐고.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클린카드의 시작이요? 확인하고 금방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전용카드를 사용하게 해놓고 11페이지 보면 본 조례개정안을 명분으로 지나치게 체육회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집행시 유의할 것이라고 해놨어요. 그러면 카드를 쓰면 여기서 관여를 다 한 거잖아요. 그래놓고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다?’ 뭘 침해를 안 해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침해를 사실은 저는
○김양희 위원 규정을 다 정해놨잖아요. 오직 보조금은 전용카드로만 쓰게, 전용카드 쓰게 되면 목록이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침해를 어떻게 하지 않도록, 집행시에 유의해야 된다 이러면. 지금 다 관여하고 있잖아요. 어디 어디 쓰는 거.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저는 보조금에 한해서 생활체육진흥조례인데요. 저희가 서대문 생활체육회는 전체 사업비에 세 가지가 있는데 서울시 보조금, 구 보조금 그 다음에 기금 본인들 스스로 만든 기금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에서 제안하고 있는 것은 서대문구 보조금입니다.
○김양희 위원 보조금만. 기금이나 시에서 들어오는 것은.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시는 시가 따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산보고서를 받지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기금에 관해서는 관여를 전혀 안 한다.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네. 그것은 체육회가 자발적으로 하셔야 될 것이고 저희는 서대문구 보조금에 관한 정산보고만 받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예시를 보면 타구에서 운영 자금을 유니폼을 몇 개씩 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건 우리 구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개별적인 사항은 아직 올해, 대회 자체를 하지 않아서 그런 것들을 그런 어떤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확인된 바 없습니다.
○김양희 위원 우리 구가 아니기를 바라겠고요.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43분)
○위원장 안한희 의사일정 제2항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우석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우석입니다.
구민을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안한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제 263회 임시회에 제출된 의안번호 제205호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O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한희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전문위원 박승락입니다.
(참 조)
O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경선 위원입니다.
민간위탁과 국공립어린이집하고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거죠?
국공립어린이집은 공공기관에서 구나 시에서 모든 것에 대해서 인건비뿐만 아니라 시설도 다 지원을 하게 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필요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요, 민간어린이집은 그에 반해서 보육료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국공립 같은 데는 인건비의 80%, 30%를 지원하고 있으나 민간가정어린이집은 보육료로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육료가 충분할 경우는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보육서비스가 제대로 되고 있으나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정원이 다 차지 못해서 하는 경우들 있거든요.
그러다보니 학부모들께서는 아무래도 신뢰가 되는 구립 쪽으로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하고 다르게 지금은 민간가정도 공공보육 차원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있기 때문에 초기하고 다르게 지금은 수준이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유경선 위원 민간이 많이 줄었지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네, 그렇습니다.
○유경선 위원 원인이 뭔 거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아무래도 가장 큰 게 저출산에 따라서 정원이 다 차지 않기 때문에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유경선 위원 운영상 어려움이라는 건 사업성이 없다는 얘기죠.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그렇죠, 인건비도 충당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유경선 위원 이게 문제인데 가장 큰 거는 이게 민간에서 위탁을 하다보니 의무만 있고 권리가 없는 형태로 운영이 된 거예요. 사업성이 없어도 운영을 해야 돼요, 5년간은? 사업성이 없어도 중간에 반납할 수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구립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경선 위원 아니, 민간위탁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민간은 우리가 위탁하지 않고요, 민간은 인가만 내줍니다.
그래서 제한이 없습니다.
○유경선 위원 인가를 반납은 중간에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그렇죠, 폐지할 수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장기적으로 봐서는 구립이나 이쪽으로 가는 게 방법이 맞다고 제 생각은 드리고요, 지금 보니까 평가 데이터가 나왔는데 그래도 양호한 편이긴 해요. 보니까.
80점짜리가 제일 낮은데 이 정도면 양호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 판단이 돼요. 객관적인 판단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운영은 잘 하고 있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신촌힐스테이트 여기가 6개월 전에는 지금 시작이 됐어야 되는데 완료가 되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계약이 안 된 상태죠?
이 부분 설명해 보세요. 진행사항.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새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인해 가지고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우리가 조합측하고 얘기해서 신청을 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겠다, 그러면 서울시에 우리가 확충심의를 받습니다.
확충심의를 받아야 승인이 되어서 나중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게 되면 구비 100%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시비 국비 지원을 받으려면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그 승인을 3월경에 신청했습니다만 서울시에서는 확충심의가 매월 있는 게 아니고요, 1년에 세 번 내지 네 번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6월달에 확충심의가 있었고 우리한테 통보가 돼 가지고 하다 보니 지금 우리가 이번에 구의회 동의안이 올라갔습니다만 지금 예정하기는 12월경에 1-1구역이 개원할 수 있지 않을까, 빠르면. 그렇기 때문에 6개월 이전에 하도록 하는 법령상 문제에 있어서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봅니다.
○유경선 위원 아, 문제가 없다?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네, 그렇습니다.
○유경선 위원 계약은 합의가 되어야 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협약서까지 다 됐습니다.
○유경선 위원 그래서 그쪽에 지금 기존에 있는 위치가 상당히 교육상 안 좋은 위치에 자리가 있어서,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아, 의원님 여기는 창천동에 있는 신촌어린이집이 아니고요, 북아현동에 있는 1-1구역 재개발지역에 있는 겁니다.
새로 아파트 입주하게 되는.
○유경선 위원 그럼 창천1구역인가 그 부분은 어디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이거는 민간위탁동의안과 관계 없습니다. 명칭이 그러다보니까,
○유경선 위원 잠시 착각을 했네요.
그러면 이것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대로 추진을 하면 될 문제일 거 같고, 아무튼 홍은권에 있는 유치원들은 마무리가 잘 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네. 홍은13구역 그거는 아이파크하고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시공사에서 금융권으로부터 융자를 받아야 대출이 되어야 나머지 진행이 되고 아마 철거는 제가 알기로 8월에 철거 들어가서 내년 3월에는 착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예상 했던 입주 시기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약간은 지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유경선 위원 그것도 마무리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유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 2페이지 보시면 다 구립어린이집인데 보육교직원에 대해서 묻고 싶어요. 왜냐면 가람어린이집하고 고은어린이집하고는 어린이 차이는 없는데 보육교육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두 배 이상 차이가 나요. 이런 경우는 왜 그렇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동별 연령에 따라서 반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서 0세는 3명, 한 반에. 1세는 5명, 3, 5, 7, 15, 20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면 4세반인 경우는 한 반에 20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체 정원가지고 교사 수를 비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민간이 결국은 국립이니 시립으로 많이 변화가 되는 거죠? 민간어린이집은 줄어드는 상황인데 결국은 나중에 보면 국공립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정부정책도 교육뿐만 아니라 보육도 공보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또 맞고요. 그래서 애초에는 몇 십 년 전부터 시작될 때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사 보육을 인정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국가에서 그 부분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육료라든가 인건비를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린이집에서 민간이어도 보육료 내고 있는 걸 국가예산으로 가고 있거든요. 사실상 공보육입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에 운영을 그렇게 하다 보니 다 하지 못하고 서비스에 어떤 수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평가인증제라든가 평가제를 통해서 좀더 업그레이드 해서 전환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민간어린이집하고 국공립 어린이집하고 인가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민간어린이집은 인가라고 하고요, 국공립어린이집은 구에서 설치를 해 가지고 되는 겁니다.
○김양희 위원 인가 기준.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똑같습니다.
1인당 보육실 면적이 있고요, 그리고 시설면적이 있고, 화장실 면적이 있고, 기준들은 정하는 건 다 똑같습니다.
○김양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한희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 윤유현입니다.
우리가 2페이지 보시면 위탁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예전에 3년으로 나 있을 때,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예전에는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언제 바뀌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만 사회복지시설들도 전체적으로, 왜냐면 운영의 안정성 때문에 3년마다 하면 운영체가 자주 바뀌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5년으로.
○윤유현 위원 5년은 너무 길다고 생각하는데. 법령으로 정해진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네,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법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윤유현 위원 우리 구에서 조례를 변경하면 가능할 수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안됩니다.
○윤유현 위원 변경위탁한 곳이 한 곳이 있네요. 고은이.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네.
○윤유현 위원 여기는 그 전에는 어디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변경위탁이라는 게 새로 공고를 해서 하는 걸 변경위탁이라고 합니다.
기존 하고 있던 운영체인데,
○윤유현 위원 그 전에 있던 곳이 새로운 곳으로 변경한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그러니까 새롭게 전체 공모절차를 거치는 겁니다.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는 겁니다.
○윤유현 위원 그 전에는 고은 말고 어디서 했었죠?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고은어린이집에 기존 하시던 분이 계셨는데요, 이 분이 정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말로 정년이 되어서 퇴직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모집을 해야 됩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서 고은은 그대로 있고, 사업장이라고 해야 되나,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운영하는 사람만 바뀌게 됩니다.
○윤유현 위원 전체 모든 게 다 바뀌었구나. 운영자체 모든 거.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운영 자체라는 거는 반이라든가 교사는 그대로 갑니다. 아동이라든가.
그리고 운영자만 바뀌는 것입니다. 법인이 될지 개인이 될지 학교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운영자만 바뀌는 것입니다.
○윤유현 위원 운영자만 바뀌니까 어떻게 보면 변경한 게 아니네.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그렇죠.
○윤유현 위원 그대로 간 거네. 변경 위탁이 아니네.
그리고 고은어린이집 보니까 90.5가 나왔죠. 보면 현관으로 올라가는 나무계단이 물을 흡수해서 매우 위험해 보인다고 나왔어요. 이걸 시정,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네, 우리가 공사 곧바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아, 있어요? 내용에 안 나와 있네. 빠져 있네. 특히 이런 것은 엄청 어린이들한테 치명적인데. 기록이 안 돼 있어서 내가 여쭤본 거예요. 시설할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네. 곧바로 할 겁니다.
○윤유현 위원 그리고 평가단 위원이 몇 명이에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평가단 위원은 그때마다.
○윤유현 위원 2명이에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네, 두 분이 유아교육학과 교수로 선정해서 했습니다.
○윤유현 위원 우리가 위원회가 보통 100개가 넘거든요. 10년 전만 해도 200개가 넘었어요. 그동안에 많이 없앴는데 2명 위원회는 처음 들어 봤는데.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네. 이거는 위원회는 아니고요 상설 아닌 비상설, 필요시 현장 점검자입니다. 위원회가 아닙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면 위원회는 여기는 몇 분이에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보육정책위원회는 15명.
○윤유현 위원 평가단이 평가했을 때 점수를 주면서 선정을 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선정하지 않고요. 현장 나가서 이 기준에 평가표에 맞춰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평가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장평가자.
○윤유현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박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은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목요일 10시에 제5차 회의를 개의하여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020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영청사 및 시설 건립 등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시간 맞춰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출석 위원 7인
○출석 전문위원
- 박승락
○출석 공무원
-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 문화체육과장 조영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