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 제5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07월 23일(목)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대문 독립공원 내외 태극기 특허품 설치 기증 및 2년 무상관리에 관한 청원 건
2.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 2020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청사 및 시설건립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서대문 독립공원 내외 태극기 특허품 설치 기증 및 2년 무상관리에 관한 청원 건(주이삭의원 소개)
2.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3. 2020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청사 및 시설건립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안한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호 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 동안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분야 서대문 독립공원 내외 태극기 특허품 설치 기증 및 2년 무상관리에 관한 청원 건,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대문 독립공원 내외 태극기 특허품 설치 기증 및 2년 무상관리에 관한 청원 건(주이삭 의원 소개)
(10시05분)
○위원장 안한희   의사일정 제1항 서대문 독립공원 내외 태극기 특허품 설치 기증 및 2년 무상관리에 관한 청원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소개 의원이신 주이삭 의원님으로부터 취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의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님들 앞에서 처음 청원을 소개하게 된 주이삭 의원입니다.
본 청원은 서대문 독립공원 안과 밖에 항상 펴져 있는 태극기를 설치하겠다며 이 특허품을 기증하고 또 2년간 무상 관리를 함으로써 역사적인 의미를 많은 국민들께 독립공원이라는 상징적인 장소에서 의미를 알리고 싶다라는 그런 취지로 청원이 올라온 내용입니다.
본 의원은 이 청원에 365일 가능한지 여부나 그리고 게양을 해야 되는 주체가 법률에서 어긋나는 부분을 따져 보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자. 또 독립공원이라는 상징적인 장소에서 태극기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제고를 해보자는 그런 청원인의 의견에 일견 타당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청원을 소개해 드리기로 하고 이렇게 올라온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해 주셔서 본 청원이 실효성이 있는지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비판해 주시고 또 타당한 부분이 있다면 달게 봐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청원 취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한희   주이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전문위원 박승락입니다.
서대문 독립공원 내외 태극기 특허품 설치 기증 및 2년 무상관리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대문 독립공원 내외 태극기 특허품 설치 기증 및 2년 무상관리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대문 독립공원 내외 태극기 특허품 설치 기증 및 2년 무상관리에 관한 청원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한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관련 부서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부서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건설관리과장 성영주입니다.
저희 과는 태극기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그런데 관련되는 사항,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로기 현수기를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 과하고 업무가 중복되는 게 있다고 판단돼서 이렇게 서게 됐습니다.
우선 태극기와 별도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가로등 현수기와 거기에 게시할 수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가로등 현수기는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광고물이 되겠습니다. 태극기는 광고물이
아니지요. 광고물입니다. 설치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법 제29조 제3항 3호를 볼 거 같으면 문화, 예술, 관광, 체육, 종교, 학술 등의 진흥을 위한 행사 공연 또는 국가 등의 중요 시책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설치하는 가로등 현수기라고 설치 범위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표시방법을 보겠습니다. 같은 법 제29조 제5항에 보면 보행자 및 차량 통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도로표지 또는 교통 안내표지가 붙어 있는 가로등 기둥에 표시한다. 하나의 가로등 기둥에 표시하는 현수기는 두 개를 초과할 수 없다. 게시한 태극기를 보니까 현재는 3개가 달려 있더라고요. 하여튼 저희 가로등 현수기는 두 개를 초과할 수 없다고 이렇게 광고물법에는 규정이 돼 있습니다.
현재 가로등 현수기를 사용, 승인하겠다고 2020년 7월 21일 신청하신 데가 있습니다. 행사명은 ‘유관순 열사 순국 100주년 특별 초대전’이라 해서 게시 기간이 9월 1일부터 9월 30까지 1개월 동안 현수기를 달겠다고 저희한테 신청을 하셔서 저희가 이 건이 올라오기 전에 허가를 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게시 장소는 서대문형무소 앞 도로변 일대입니다. 지금 태극기를 달려고 하는 가로변이 되겠습니다. 기득권은 보호해야 되겠고요. 또 이 행사, 태극기뿐만 아니라 여기는 항상 독립공원의 의를 살리는, 얼을 살리는 각종 행사가 많이 열립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노재펜이라는 국가적인 그런 국민들의 열망을 담아서 저희가 행사를 했고 항상 태극기가 달린다는 거는 저는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현수기의 목적 그 다음에 다른 분들의 선택할 수 있는 권리 그런 거를 2년 동안 제약한다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유감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론으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현수기는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광고물이며 표시 기간이 30일 이내에 문화, 예술, 관광, 체육, 종교, 학술 등의 진흥을 위한 행사, 공연 또는 국가 등의 주요 시책 등 홍보만을 위해 설치함으로써 요청 안건에 대하여는 불가하다고 저희 과에서는 사료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   성영주 과장, 여기서 만나니까 더 반가운 거 같습니다.
과장님에게 질의하기 전에 주이삭 의원님께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청원 의견서를 받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되시죠?
○주이삭 의원   제가 알기로는 청원인 두 분이 유공자단체에 계시는 분들이고 이분들이 한 분은 영등포 분이고 주된 청원인께서는 홍은동 주민이십니다.
그런데 서대문 안에 있는 가장 역사적인 공간이 독립공원이라고 보고 독립공원이 지역구인 의원인 저한테.
○유경선 위원   지역구 의원이라.
○주이삭 의원   지역구 의원이라고 저한테 청원을 보내 오셨고요.
저한테 전화가 와서 민원이 있다 해서 한번 의회로 와도 되겠느냐 해서 의회에 오시라고 했고 의회에 오셔서 이 내용을 처음 접하게 됐습니다.
이 내용을 듣고 다소 좀 무리가 있는 부분도 있다고 판단이 들었지만 그래도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자라는 취지, 특히 그간 태극기가 많이 의미가 퇴색이 된 사건들이 있어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태극기의 의미 자체를 다시 되새기자 그런 취지가 있어서 한 번 정책적으로 집행부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청원을 본인들이 꼭 내고 싶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이 원하시는데 청원 못할 게 뭐 있습니까 하고 청원을 소개 하게 된 것입니다.
○유경선 위원   사전에 알고 있는 지인이라든가 이런 관계는 전혀 아니시고.
○주이삭 의원   네, 전혀 아닙니다.
○유경선 위원   우리 건설관리과나 푸른도시과 쪽에 사전에 교감을 하고 협의를 하지는 않으셨나요?
○주이삭 의원   제가 한 건 아니고요. 청원인께서 건설관리과는 크게 소통은 없으셨다고 하고 푸른도시과 공원기획팀하고 먼저 얘기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청원인 주장으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어느 정도 얘기가 된 모양이니 그러면 청원은 제가 일단 최대한 소개를 해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유경선 위원   그 배경 이해했습니다.
성영주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와 제약이 있는데 이 분이 충정어린 마음에, 2년간이라고 돼 있잖아요. 2년간은 자기네들이 무료로 봉사를 하겠다는 측면으로 했는데 그럼 2년 후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다분히 의도적으로 2년 이후에는 비용을 요구하겠다는 내용이 아니겠어요? 어떻게 알고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저희 과하고 협의한 바도 없고 저는 어저께 갑자기 들어가지고 오늘 오리라고 생각지도 못하고 있다가 청원 얘기도 아침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리나케 뛰어왔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2년 동안 운영을 하다가 위원님 말씀대로 유상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또 그 분이 2년 동안 하고 끝낼 수도 있는 거겠지요.
그렇지만 그 분의 충정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충정은 이해하지만 꼭 제 업무에 해당되는 다른 데는 상관이 없겠습니다, 별도의 문제겠지만.
가로등현수기라는 목적이 정해져 있고 지금 기존에도 신청에 의해서 허가를 내 보내기도 해서 지금 기간을 차지하고 있는 이 때에 꼭 이것을 이용해야 되느냐, 다른 분들도 이용해야 되는 공공의 목적물이거든요. 그래서 한 분에게 2년 동안 독점권을 준다는 것은 아무리 뜻이 숭고하다 할지라도 저는 우리 과의 업무 취지상 법 규정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유경선 위원   그래서 질문했던 내용인데 사전에 전혀 해당 과하고 교감이 없었던 거 같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중으로 양쪽으로 겹치는 부분도 생기고 또 타 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나중에 형평성의 원칙도 위배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겹치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네, 그렇습니다.
○유경선 위원   광고물 기본법에도 위배되고, 그럼 안 되는 사항이잖아요, 지금.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네, 안 됩니다. 저희는 안 됩니다.
○유경선 위원   그래서 주이삭 의원님한테는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청원인에 대한 뜻은 이해하고 교감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법테두리 안에서 또 담당 해당 과에서도 난색을 표명하니 안 되는 사업으로서 사실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해당부서 과에서도 만약에 이것을 장기적으로 해 놓는다고 했을 때는 관리를 그 분들이 계속 한다는 보장도 없고 또 하나 일거리가 생기는 건데 해야 할 일을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이미 여기는 하청을 줘서 하고 있다면서요?
그런데 재하청을 주는 꼴이 되는 이중 낭비적인 요소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이삭 의원님 답변하세요.
○주이삭 의원   간단하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해 주신 건설관리과장님의 가로등 현수기랑 태극기는 엄연히 좀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공간을 사용을 해서 태극기를 달고 현수기를 달아야 되는 상황이니만큼 난색을 표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너무 타당한 얘기고요.
누군가의 광고나 유상으로 할 수 있는 광고를 제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취지를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 했을 때는 좀 앞서서 나가자면 365일을 내내 허가해 줄 수는 없고요. 또 기존의 태극기가 바람이 불지 않거나 있으면 내려앉아가지고 잘 안 보인다는 게 청원인 취지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특허된 거를 바탕으로 계속 펴져있는 거를 많은 지나다니는 구민들이 보면서 의미를 되새기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인 만큼 제가 봤을 때는 시범적으로 한두 군데 아니면 독립공원 주변으로만 이번에 한해서 시범으로 해 보고 그게 큰 의미가 없다싶으면 태극기를 게양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더 고민할 여지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정도만 청원인의 취지를 반영을 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실은 왔습니다.
○유경선 위원   제가 이 분의 취지나 주이삭 의원님의 생각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문제에 저촉이 되잖아요. 중복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임시로 며칠 한다는 것 자체도 지금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분한테도 충분히 의회까지 상정해서 이렇게 된 내용이기 때문에 주이삭 의원으로서는 어필할 만큼 한 거니 면피는 하실 거 같고 아마 그런 방향으로 가닥을, 그간 부서에서 난색을 표명한 내용이 있으니 잘 이해를 시켰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유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위원   민원인이 있어서 그 분들의 의견을 대변해서 청원을 해주고 이러는 거는 중요하긴 한데, 이걸 받았을 때 좀 적절할까...
제가 지금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게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가 된 거는 담당과가 자치행정과라는 걸로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딱 자치행정과의 일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굳이 이게 왜 행정복지위원회로 왔을까에 대해서 되게 의구심이 많이 생기고, 그리고 이 청원이 아주 긴급을 요하는 청원이었는지 그저께 저녁에 담당주임님이 이런 청원 건이 있습니다라고 문자를 보내서 인지를 하고 어제 아침에 비로소 메일을 열어보니까 이런 청원이 왔는데 그걸 오늘 또 답변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회의를 하게 돼서 사전에 별로 논의를 하지는 못 했으나 제가 어제 청원서를 보고 느낀 건데, 이게 왜 행정복지로 왔을까? 이게 진짜로 독립공원이 역사적으로 있고, 우리 서대문구 주민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 내지는 우리 국민의 자존심인데 거기에 그런 조형물을 설치했을 때 그것이 참 의미 있고 가치 있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것을 그 분 청원인 한 사람의 의견으로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건 아닌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독립공원에는 전체적으로 예전의 도시관리과, 지금은 도시계획과죠, 이런 데서 도시디자인 심의위원회도 있고 어떤 전문가들이 봤을 때 이게 정말로 독립공원의 품위와 격이 있고 그것을 고취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그런 거여야 되는데 제가 자료사진으로 봤을 때는 그걸 설치함으로써 그런 자존심이 올라가는 거보다는 좀 약간 조악한 느낌 같은 걸 받았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특허가 항상 펴져있는 태극기라는 게 특허라고 하는데 제 상식으로는 바람이 불면 펄럭이고 바람이 안 불면 가만히 있는 태극기가 더 저는 와닿고 좋아요. 인위적으로 바람이 안 부는데 억지로 펼쳐져 있는 그런 자연스럽지 못함, 이거는 도시 미관을 되게 저해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둘째 치고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것을 들어줄 수 있다, 못 들어준다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와계신 분들을 보면 건설관리과, 푸른도시과, 도시계획과 만약에 이것을 논의해서 뭔가 한다면 차라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해야 되는데,
○주이삭 의원   제 의견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해숙 위원   그런데 전문위원님, 이게 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로 배정이 되었지요?
○전문위원 박승락   의장단회의에서 그렇게 결정이 되어서.
○위원장 안한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하든 운영위원회에서 하든 재정에서 하든 상관은 없답니다.
○김해숙 위원   그러면 제 의견은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그게 도시계획과가 됐든 푸른도시과가 됐든 건설관리과장님은 분명히 거기 사항은 아니시라고 했으니까 건설관리과는 확실히 빼드리고요. 그러면 남은 데가 푸른도시과하고 도시계획과 두 과에서 의견을 내서 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 의원   말씀하신 내용에 저도 의견을 드리면 저도 개인적으로는 푸른도시과가 메인 부서라고 생각을 해서 재정건설이라고 우리 사무국 직원들한테도 말씀을 전달해 달라고 했었고, 그랬는데 행정복지로 회부됐다고 의장단, 의장님께서 권한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회부를 하셨다고 제가 들어서 이해는 했습니다.
그리고 김해숙 위원님께서 판단하시는 태극기의 기준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얘기도 있고 저런 얘기도 하실 수 있다, 청원인께도 말씀을 드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의원님들 의견을 반영을 해서 이게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 또 부서 의견도 역시 마찬가지로 반영을 해서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역사적 의미를, 또 독립공원이 너무 태극기가 없다라고 하는 이 청원인의 주장을 제가 또 무시할 수는 없어서 청원을 받아들였다는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추가로 설명해 주실 부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푸른도시과장 송행국입니다.
오죽했으면 청원인이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사실은 저희 부서에 두 번씩이나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명을 했었고요. 그래서 아마 그게 접수가 돼야 되는데 접수가 안 되니까 루트 루트를 통해서 결국에는 주이삭 의원님한테 청원을 내게 되는 경위가 된 거 같아요.
그리고 각 해당과에, 물론 건설관리과나 저희 과나 또 자치행정과는 큰 틀에서 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독립공원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저희 과가 비중을 많이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저희 과 입장의 청원에 대한 의견을 표명을 하려고 합니다.
독립공원 내 현재 독립관 앞에 국기게양대가 있고요, 태극기가 상시 게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형무소 역사관 내 옥사 외벽에도 대형태극기가 부착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3‧1절이나 8.15광복절 때는 주요 가로변이나 공원 등 기둥에 태극기를 게양을 해서 태극기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고 있지요.
또 국기에 대한 자긍심과 나라사랑 정신을 충분히 고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김해숙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공원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교양기능과 휴게기능과 편익기능, 문화기능, 물론 청원을 제기하신 분이 보다 의미를 두면서 태극기 사랑이 남다르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공원의 기능에는 경관의 기능이 가장 중요합니다. 독립공원이 가지고 있는 애국심과 그리고 경건심, 학생들에게는 교육적인 측면, 아니면 독립공원을 이용하는 이용자 측면,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되는데 경관적인 측면,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생각했을 때 365일 동안 계속 펄럭이는 태극기를 봤을 때 과연 그 주변에 사는 구민들 비주얼 폴루션이라고 하지요, 시각공해, 이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 두 번 찾아왔을 때 절기, 절기 때는 우리가 구매해서 게시를 하겠다, 획기적인 상품이지 않느냐, 그 분들의 속내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물론 예견은 되지만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 함부로 얘기할 사항은 안 되는 것 같고요.
저는 저희 과 입장에서 의견을 표명한 게 비주얼 폴루션, 시각공해는 안 된다, 그래서 경관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한 번 잘못 함으로서 파급효과가 독립공원에만 미치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 있는 공원, 아니면 우리나라에 있는 공원, 독립기념관이라든가 이런 파급효과가 미쳤을 때 첫 단추를 잘못 끼웠을 때 벌어지는 파급효과들은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대두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 입장에서는 경관 문제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기에 일부, 왜 우리가 기증을 받습니까? 기증에 대한 부분도 행정 쪽에서 아마 기증의 요건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 따져야 될 거 같고요.
또 특혜 의혹이잖아요, 사실은. 마지막에 가서는. 경관과 특혜 의혹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푸른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서장 설명 있으신가요?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도시계획과장 고주현입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태극기는 서대문구 공공조형물 설치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조형물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 이유는 저희 조례에는 공공조형물이라 함은 회화, 조각, 공예와 같은 미술조형시설물을 말하고요. 그 다음 벽화, 분수대 같은 환경시설물, 그 다음에 동상, 탑, 기념비와 같은 조형물을 말하며 태극기와 같이 전시 목적의 일시적 작품은, 일시적인 목적물은 공공조형물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공공조형물이라 하더라도 이런 공공조형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 과에서는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예를 들어가지고 서대문공원처럼 국가적인 문화재 전체적인 마스트플랜을 가지고 공공에서 주도해서 공공조형물을 설치할 때 그 부서에서 위원회 심의 의뢰라든가 그런 거를 저희 부서에서는 수행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이 부분은 공공조형물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한희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청원서를 제가 보고 많은 걸 느꼈습니다.
본 위원이 2013년도, 그러니까 해외 비교시찰을 다녀왔을 때 미국 서부를 가고 그 다음에 터키를 방문했는데 거기서 가장 제가 느낀 게,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떠오르는데요.
미국 가니까 성조기 펄럭이면서 하다못해 카센터까지 곳곳에 성조기가 그렇게 펄럭이는 모습을 보고 미국 사람들은 자기 나라의 성조기에 대해서 엄청 사랑을 갖고 있구나. 애국심이 참 남다르고.
돌아와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서대문구가 지니고 있는 역사적, 상징적, 그게 뭡니까? ‘서대문구’ 하면 벌써 서대문형무소 지금은 독립관으로 많이 불리고 있지만. 그 다음 독립문, 물론 홍제천도 있지만 대부분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 ‘서대문구’ 하면 서대문형무소를 많이 생각을 하고 독립문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지금 현재 여러분도 알다시피 현저동 의회 청사가 지금은 헐고 짓고 있는데 임시정부청사 100주년 기념관이 들어서요. 보면 독립문에다 서대문독립관, 임시정부청사 이 일대가 어떻게 보면 서대문의 정말 상징적인, 역사적인 우리 선조들의 얼과 혼이 담겨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제가 큰 대형태극기를 설치하자라고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어요. 그게 어떻게 그 다음 해에 유야무야 넘어서 제 임기를 마쳤고 다시 돌아와서 작년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하려고 했는데 임근래 국장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하지 마시고 제가 꼭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해서 높이 50m, 70m 정도의 대형태극기를 나도 설치하고 싶었고 이 청원서에 보면, 읽어 봤어요. 내용은 그 취지에 정말 공감하고 있는데 올해도 8월 15일까지 못하고 내년으로 다시 넘어가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도 이 취지는 정말 좋아요. 아까 펄럭이는 모습도 좋고. 그러나 청원인이 특허품을 받아서 2년 동안 무상으로 하고 그 이후에 분명히 유상으로 할 거 같아요. 주이삭 의원님 맞죠?
○주이삭 의원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의도가 다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유현 위원   다분히 있죠.
그래서 여기 취지는 너무 좋은 취지인데 그걸 고민하셔서, 이 분뿐만 아니고 얼마든지 우리 집행부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취지는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걸로 인해서, 어찌됐든 이분이 업체예요, 업체. 그래서 이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아까 푸른도시과장이 얘기했는데 이 태극기로 인해서 비주얼이, 시각장애가 있다? 그건 정말 내가 봤을 때 완전 비상식적이고 몰상식한 태도라고 생각하는데.
푸른도시과장님!
구리시, 남양주시 그 다음에 경부고속도로 초입에 가보면 대형태극기가 365일 펄럭이고 있어요.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초입에도 보시면 현대 기아차 사옥 옥상에도 365일 펄럭이고 있어요. 여기 내 핸드폰에 찍어 놓은 게 많이 있어요. 전국에 내가 다닐 때마다, 태극기 사랑이 있기 때문에 많이 찍어 놨어요. 그리고 오케이호텔 부근 인근에 바로 옆에 산에 보면 산 위에 엄청 큰 대형태극기가 설치돼 있어요. 그게 시각장애라고 생각해요? 나는 너무 너무 멋지던데.
우리 서대문구는 왜 이게 없나? 나는 그거 진짜 분통 나더라고. 그게 어떻게 비주얼 찾고 시각장애라고 생각해요? 그걸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윤유현 위원   얘기하세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측면하고 제가 말씀드린 측면이 다른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형태극기, 저도 좋습니다. 굉장히 좋아 보이고. 애국심과 자긍심이 있습니다. 지금 청원이 들어온 태극기를 보면 규모가 작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보게 되면 정말 오랫동안 나뒀을 때 보여지는 공원의 어떤 디자인적인 요소, 경관적인 측면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지 대형태극기 너무 좋아요. 저도 좋아합니다.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대형태극기는 그렇게 넘어가고.
이 그림으로 봤을 때는 이 그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런 형식으로 하겠다, 주이삭 의원님 맞죠? 이런 형태로 하겠다는 뜻인데 나도 너무 난잡하게 보이고. 그러나 시각적으로 디자인 측면에서 봤을 때 곳곳에 간격을 두고 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그걸 어떻게 그렇게 평가하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그 자체를 제가 말씀하는 거지. 태극기 자체가 비주얼 폴루션이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윤유현 위원   물론 5천만 국민들이 의견들이 다 분분하겠지만 대체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태극기를 보면서 시각장애가 있다는 말이, 난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요.○푸른도시과장 송행국 제가 측면을 두 가지 측면으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청원인이 준 태극기를 말씀드린 거고요. 위원님이 좋아하시는 대형태극기 저도 사랑합니다. 그걸 두 가지 측면에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도 그걸 어떻게 시각장애라고 해. 난 그 표현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이삭 의원님. 이 취지는 공감해요.
됐어요. 푸른도시과장 들어가시고.
취지는 공감하는데 뭐냐 하면 업체 선정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다시 검토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이삭 의원   기증이라는 게 어찌 됐든 본인의 능력을 기부하는 느낌, 재능기부나 그런 차원에서도 가능한 것인지 한번 파악을 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적이 있고요. 그 논의는 지금 없어서 윤유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사유라는 것도 이해를 충분히 하고 있고요. 안 되더라도 청원인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하는 형식에 대해서 그리고 향후에 또 이런 의지를 갖고 있는 민원인이든 청원인이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말씀하신 취지에 공감합니다.
○윤유현 위원   그리고 아까 이 청원서가 상임위원회를 따지고 있는데 재정으로 갈 수도 있고 행정복지로 올 수도 있고 그래요. 보면 건설관리과 측면에서는 또 광고물 담당이거든. 맞죠?
푸른도시과는 그쪽에 메인부서랄까 공원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자치행정과도 포함될 수도 있고.
아까 보니까 이건 우리 소관이 아니다, 저쪽 재정으로 가야 된다 이것은 적절치 않고요.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다룰 수도 있고 재정에서도 다룰 수도 있고 그래요. 이왕 왔는데 여기서 우리가 적절하게 판단을 하고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청원인이 있으면 저하고도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2년 무상이다, 그 이후로는 유상으로 가겠다 그 저의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건 태극기 업체가 많아요. 그러니까 꼭 여기에 국한하지 마시고 집행부에 넘겨서 충분히 앞으로 태극기에 대한 관심도 높이고 해서 마무리를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한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본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서대문 독립공원 내외 태극기 특허품 설치 기증 및 2년 무상관리에 관한 청원 건을 지방자치법 제7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한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처음으로
3. 2020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청사 및 시설건립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안한희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청사 및 시설 건립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앞서 기획재정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임근래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근래입니다.
업무보고와 그리고 조례안 심사, 오늘 추경심사까지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안한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심의하는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에 따른 최소 감소분 보존과 건전 재정 유지를 위해서 세입 경정 그리고 사업별 집행 여건을 감안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재투자 재원을 마련하여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고자 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은 기획예산과장이 보고드리고 부서별 세부 내용은 해당 부서 과장님들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한희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국별 예비심사에 앞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강환복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안한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금번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0년 7월 1일자 조직 개편 이전에 예산 조정 작업을 시작해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의회 의결 전까지는 조직 개편에 대한 부서간 예산 이체 사항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부득이 조직 개편 이전 부서 기준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에 따른 세수 감수분 보전을 위한 세입 경정과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기 위해 세출 구조조정에 집중하였으며 총 규모는 269억 9,500만원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기정예산 7,734억 8,600만원의 3.5%에 해당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283억 2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3억 3,19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설명자료 2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임대료 6개월 한시적인 인하, 도로사용료 25% 감면에 따라 7억 5,800만원을 감액하였고 문화체육회관, 형무소역사관 등 우리구 공공시설의 코로나19에 따른 휴관으로 입장료 및 사용료 등 감소분 31억 5,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2019회계연도 출납 폐쇄 후에 위탁기관 및 보조사업자로부터 정산 받은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 20억 7,8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대학별 온라인 개강 및 휴강으로 입국 유학생이 감소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 지원금 7,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조금 주요 증감요인은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에 80억원 2,600만원과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에 6억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 및 공공근로사업 및 서대문구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코로나 19에 따른 운영 중단 및 사업 변경으로 29억 4,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877억원에 대해 2020 본예산 538억원, 1회 추경 193억원, 잔여분 144억원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전년도이월금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81억 7,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쪽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 규모는 142억 7,500만원으로 이는 전체 추경예산 269억 9,500만원의 5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민생 안정 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하기 위해서 보조금 변경 내시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주거급여 13억,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에 2억 5,400만원,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2억 7,000만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1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 사업에 보조를 맞춰서 서대문구형 디지털 생태계의 강화 및 비대면 교육 여건 마련 등 관내 초·중·고 40개교 지원에 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선별진료소 인력 지원에 8,200만원, 선별진료소 및 재난대책본부 비품 및 방역물품, 열감지기 등 비품 지원을 위해 4억 500만원, 코로나19 진단검사 및 심리지원 상담을 위해 1억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넷째로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생활밀착형 SOC사업 확충을 위해 신촌동 및 북가좌2동 공용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 100억원, 기존 건축물을 철거 후 신축하기로 한 은가어린이집의 보육정원이 57명에서 16명으로 축소돼서 보육 정원을 확보하기 위해 이전을 통한 대체 신축이 필요한 건축 매입비 14억원, 유흥가 및 경사지에 위치해서 보육 환경이 매우 열악한 신촌어린이집 이전을 위해 15억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추가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 축소와 취소되는 행사성 사업 예산을 적극 발굴해서 31억 8,700만원을 감액 편성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감액 및 미집행 사업에 60억 3,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실 집행액을 감안해서 공무원 기본경비 및 인건비 59억 7,8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등 반환금 및 이자 83억 6,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설명자료 5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코로나19로 어려운 구민 및 소상공인 융자금 대출자 원금 상환 유예 및 이자 면제를 위해 2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보조금 사용잔액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코로나19로 어려운 구민 및 소상공인 융자금 대출자 원금 상환 유예 및 이자 면제에 따른 세입 감소분을 반영해서 예비비 2억 3,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내시액 증가분 100만원, 2019회계연도 보조금 사용 잔액 및 결산잉여금 반환금 9,2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한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전문위원 박승락입니다.
의안번호 제208호 2020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O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의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   강환복 과장, 수고가 많으십니다. 유경선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소속에 있는 동 축제. 상반기는 다 취소가 됐는데 하반기에 계속 진행하려고 하는 건가요?
하반기 6개 축제는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감액을 안 한 이유가.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아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에 있다시피 상반기에는 코로나 영향으로 해서 최대한 대면 접촉을 하지 않기 위해서 취소를 했는데요, 하반기에는 앞으로 코로나가 어떻게 전개될지 상황을, 좋아질 거라는 기대도 있지만 지금 언론에서 보면 어렵고 내년 초에 백신이 상용화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불확실성을 감안해서 모두 취소한다면 그것도 업무 추진에 애로사항이 있지 않나 그런 측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시에 소관 과장이 보고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경선 위원   예측할 수 없으니까 다 감액할 수 없는 사항이라 이거죠?
스마트액자 같은 경우에 뭐 뭐를 홍보하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지금 그거는 새로 할 예정인데요.
○유경선 위원   기존의 액자.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기존에는 필름을 사진 출력을 해서 구청 현관이라든지 동청사 이런 데 걸어놓고 그랬는데 스마트액자로 하면 온라인상에 해 가지고 사진 출력을 않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격 대비 효율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업무 개선 차원에서 이번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경선 위원   구의회도 걸려있는 게 그거죠? 구의회도 하나 걸려 있잖아요. 활동사항 나오는 거. 그거죠? 똑같은 거죠?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제가 기존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류의, 사진이 돌아가면서 교체 몇 초 동안, 아니면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홍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경선 위원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너무 청장님의 행사 내용 홍보 쪽에,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지만, 비중을 많이 차지하겠지만 너무 집중되지 않느냐 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것을 주민들이나 아니면, 사실 그쪽에는 구의회 관련된 홍보는 전혀 안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가끔 가서 보게 되면. 그래서 구의회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채널도 같이 움직여줘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추가를 더 한다고 하는데.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홍보과에 전달해서
○유경선 위원   운영방법을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의회 활동사항 같은 것도 같이 병행될 수 있도록 관련 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선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 여성가족과 쪽에 관련된 것도 은가어린이집은 이해가 가는데 신촌어린이집 거는 너무 늦게 시작을 해서 급하게 오는데 이게 무슨 사정이 있겠지요.
급하게 온 이유가. 갑자기 매물이 나왔다든가 이런 경우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사실 땅을 보고 부동산을 관리하는 팀이 없지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일단은 재무과에서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국유재산관리는 하고 있는데 사유재산은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매물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전반적으로 관리는 안 해 왔고요, 그래서 그런 거 관련해서도 지금처럼 기금 조성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런 사항도 발생됐는데 저희가 통합재정기금을 그런 쪽에, 행안부에서도 그런 사항이 내려와서 저희가 약간의 예산은 편성해 두면 저희가 필요한 예산에 따라서 관련 용도가 정해지면 그걸 바로 매수할 수 있는 시스템도 검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경선 위원   그게 필요할 거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네, 그렇습니다.
○유경선 위원   이런 사항이 또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사전에 준비하고 있고 그런 전담팀이 구성이 되면 이런 일이 안 생길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네, 그런 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 저희들도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철저히 준비해서 모든 사업들의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유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추경예산안의 총괄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안한희 위원장, 최원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최원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의 급한 용무로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주민자치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김판덕 주민자치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주민자치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김판덕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김판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원석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주민자치국에서 제출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본예산 대비 80억 9,632만원 증액 편성과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 안정 기금 특별회계에서 본예산 대비 2억 3,230만원을 감편성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행사 등 관련 사업비 및 기본 경비 감액분과 공공청사 등 시설 건립 기금 전출금 100억, 스마트교실 환경 구축 사업 지원비 16억 등이 증액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들의 설명을 들으시고 면밀하게 검토하신 후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원석   주민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재구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재구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재구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최원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173쪽, 사업설명서는 79쪽입니다.
감사담당관 당초 총 세출예산은 2억 2,193만 3,000원이고 이번 추경에 요구된 금액은 1,940만 4,000원이 감액된 총 2억 252만 9,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급량비와 국내여비 감소가 예상되어 급량비에서 662만 4,000원, 국내여비 82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채용감찰관제도 시행이 5월부터 시작되었는데 채용이 상반기에 집중하여 하반기 채용수요 감소가 예상되어 채용감찰관 수당 4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잘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원석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지원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   현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현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한 의정활동을 기원드리며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4쪽, 사업설명서 81쪽, 82쪽입니다.
2020년도 행정지원과 예산 기정액 총액은 1,070억 2,752만 7,000원이며 금번 추경에서 53억 1,451만 1,000원을 감액하여 감액 후 예산은 1,017억 1,301만 6,000원입니다.
단위사업별 감액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외협력 강화 사업예산 1억 846만원 중 5,13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세부내역은 사무관리비 400만원, 국외 업무여비 2,55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10만원, 외빈 초청 여비 750만원, 행사실비지원금 4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에 따른 국내외 교류 업무 추진 취소와 보류에 따른 감편성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83쪽, 84쪽입니다.
직원 후생지원 사업 국제화 여비 예산 1억 4,371만 5,000원 중 1억 686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코로나19 확산과 장기화에 따라 공무원의 해외 기획 연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감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75쪽 사업설명서 85쪽, 86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 및 조직운영 사업 예산 9억 8,382만 5,000원 중 사무관리비 1,440만원, 특정업무경비 대민활동비 예산 9,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코로나19로 취소된 공로연수자 합동 연수비용과 2019년도 결산보고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개선 요구하신 사항을 반영하여 당초 정원 기준으로 편성한 예산을 휴직자 등은 제외한 현원 기준으로 조정하여 감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75쪽, 176쪽 사업설명서 87쪽, 88쪽입니다.
기간 운영 인력 운영비 예산 904억 5,888만 3,000원 중 인건비 보수 36억 3,370만 1,000원, 직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2억 3,532만원, 포상금, 성과상여금 4억 3,170만 8,000원, 연금부담금 6억 7,375만 2,000원, 국민건강보험금 1억 5,597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정원 기준으로 편성된 인건비 예산을 휴직자를 제외한 현원 기준으로 조정하였고 보수와 연동되어 있는 연금부담금과 건강보험료 등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89쪽입니다.
사회복지 인력 인건비 지원 예산 30억 5,908만원 중 937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2020 예산 편성 시 시에서 통보된 가내시액 확정 내시됨에 따라 시비보조금 937만 7,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76쪽입니다.
국내여비 예산 9,734만 4,000원 중 5,353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2019년도 결산 결과 불용액 과다 발생에 따른 예산을 조정해서 감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176쪽, 177쪽 사업설명서 90쪽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입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와 동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2019년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액의 반납을 위하여 1억 4,142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사업별 반납금액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원석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경선 위원님.
○유경선 위원   네. 이현 과장 수고 많이 하십니다. 유경선 위원입니다.
전부 감액만 있어서 특별히 질의할 내용이 없긴 한데 그래도 궁금한 부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원을 조정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인력운영비가 어떤 형태로 조정을 한 거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이   현 저희가 통상적으로 인건비를 산정할 때는 행정안부에서 기준인건비에 대한 가이드라인 금액이 내려옵니다.
현재 자치단체 정원을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중앙부처에서 추진하는 인력 증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반영을 제시해서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제시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에 너무, 저희가 평균적으로 130명 내외로 휴직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휴직 인원을 감액하고 예산 편성을 하게 될 경우에 다음 년도 행안부 가이드라인 제시 때 금액이 저희가 패널티를 받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휴직자를 반영 안 하고 정원 기준으로 거의 예산 편성하다 보니까 결산 때마다 집행잔액 많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매번 위원님들께서 결산 때마다 지적을 하셨고 또 이번에서 코로나19로 예산도 필요한 상황이고 그래서 일단 인건비 휴직자 부분만큼은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유경선 위원   휴직자가 매년 발생하죠?
○행정지원과장 이   현 네, 거의 평균 130명 내외 정도.
○유경선 위원   130명을 기준으로 예산을 짜나요?
○행정지원과장 이   현 그거는 휴직자들 반영 안 하고 총원 기준으로.
○유경선 위원   안 하고? 매년 휴직자가 발생하는데 왜 예산을 안 하고.
○행정지원과장 이   현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안부에서 제시하는 기준인건비는 솔직히 저희가 편성한 예산보다 더 높거든요, 금액 자체가. 그런데 행안부에서 매년 편성된 예산하고 본인들이 제시한 가이드라인하고 비교를 해서 금액의 차이가 크다 보면 다음 년도에 저희가 기준인건비를 축소해서 내려오다 보면 또 저희가 필요할 때는 모자랄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편성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휴직의 형태는 어떻게 돼요?
○행정지원과장 이   현 일단은 육아휴직이 아무래도 제일 비중이 높고 그 다음에 질병 휴직이라든지 가사, 간병 휴직.
○유경선 위원   지금 서울시에서도 정책이 바뀌어서 과다하게 예산을 불용시킨다든지 이월시킨 경우에는 그걸 감안해서 각 지자체별로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공문이 왔나요? 제가 언론을 통해서 들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이   현 저도 언론을 통해서 뉴스로만 봤고요. 공문 자체는 아마 내려왔다면 기획예산과로 내려왔을 거 같습니다.
○유경선 위원   저는 이게 잘된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무조건 예산을 과다하게 잡아서 여유 있게 할 것이 아니라 꼭 써야 할 예산만 편성을 해서 부족하면 추경을 신청하더라도 그런 쪽으로 가야지 항상 보면 예산 남아서 불용시키고 이런 경우가 생기니까.
이게 우리 구만 이러지 않을 거란 말이야. 전국적으로 따져보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될 텐데 그런 허수를 우리가 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거기에 대한 페널티를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이   현 네, 알겠습니다. 보다 인건비 편성도 신중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선 위원   우리가 보통 예측할 수 있잖아요. 매년 해 오던 거 보면. 그러니까 여유 있게만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그런 정책을 잘 펼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   현 네, 알겠습니다.
○유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원석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윤유현 위원님.
○윤유현 위원   75쪽에 보니까 공무원 해외 공무 기획 연수 있는데 상반기에 우리 공무원들 해외연수 다녀왔어요?
○행정지원과장 이   현 아니요. 다 못 나갔습니다.
○윤유현 위원   갔다 온 사람은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이   현 없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연초에 잡았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다 취소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런데 1차 추경에 또 올렸는데, 금액을. 우리가 지금 2차죠. 1차 추경에 안 올렸나요?
○행정지원과장 이   현 안 올렸습니다.
○윤유현 위원   176쪽에 보면 사회복지직 인력 인건비라고 돼 있는데 복지 인력, 이게 인건비가 우리 공무원들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이   현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 위원   공무직?
○행정지원과장 이   현 아니요, 사회복지직.
○윤유현 위원   사회복지사?
○행정지원과장 이   현 사회복지직 공무원.
○윤유현 위원   그러면 행정지원과가 아니고 사회복지과라든지.
○행정지원과장 이   현 인건비는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총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총괄해서 관리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   현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면 복지 쪽에 보면 이 금액이 또 나오겠네.
○행정지원과장 이   현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 위원   지금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이후 향후, 금년도에 종식이 된다는 말도 있고 내년 초에 백신이 나와서 잡힌다는 소리가 있는데 앞으로 그러면 향후 내년 본예산에 잡을 때, 기획예산과장 갔구나.
이걸 좀 고민해서 모든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측을 할 수 있을 정도, 예측 불허가 되잖아요 지금, 내년에도.
그래서 올 본예산 잡을 때 고민해 가면서 내년에 편성을 할 때 잘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아까 기획예산과장한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내가 일 때문에 늦게 들어 와서.
그렇게 아시고 편성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   현 네. 말씀하신 거 기획예산과장한테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원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추경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난숙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임난숙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최원석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제2회 자치행정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5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기타수입입니다.
2019년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18만 7,000원, 보조금 통장 이자수입 반납금으로 1만 6,000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165쪽, 사업설명서 15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본예산 1,300만원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 피해 극복 지원을 위하여 융자사업 규모 확대로 인한 융자금 지출 증가 및 상환금액 감소에 따른 구금고 이자수입이 감소함에 250만 3,000원 감액한 1,04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165쪽, 사업설명서 16쪽입니다.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은 본예산 848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하여 융자금에 대한 이자 전액 면제로 수입이 없어 481만 9,000원을 감액한 36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7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의 기정액은 9억 3,791만 2,000원이었으나 2019년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이 1,945만 7,000원 증액되어 9억 5,736만 9,31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165쪽, 사업설명서 18쪽입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은 본예산 4억 2,423만원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 피해 극복 지원을 위하여 2020년 상환 예정인 융자금 상환유예 및 만기 연장으로 6월 이후 상환예정액이 없으므로, 2억 4,443만 5,000원을 감액해서 1억 7,97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7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전체 기정액은 852억 316만 5,000원이고 2차 추경 감액 편성 요구액은 4억 5,023만 2,000원, 증액 편성 요구액은 공용청사 건립기금 전출금 100억을 포함하여 101억 3,48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추경예산안 317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예비비 2억 3,230만원을 감액하여 11억 5,132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추경예산안 178쪽과 사업설명서 91쪽입니다.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동행정운영경비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우리동네 미니수영장 미운영으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시설비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운영비 중 동 주민센터 수요조사로 도시가스 사용료를 1,0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방범용CCTV 장기계약으로 인한 회선료 감면으로 3,310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학금 및 학자금 중 통장자녀장학금 수요가 감소해서 562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입니다.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추가 소요예산에 대해서 행안부 확보 지침에 따라 28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310만원을 증액하였고 전용PC를 구매하기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5,889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179쪽 중간과 사업설명서 94쪽입니다.
공익단체 육성 및 활동지원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실제 수요를 반영하여 562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179쪽 하단과 사업설명서 96쪽,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주민 모임이 어렵게 됨에 따라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자치회관 프로그램 통합발표회 관련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 워크숍, 주민자치박람회도 개최가 불투명하게 됨에 따라 행사운영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행사실비지원금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심각단계가 지속됨에 따라 자치회관 휴관이 장기화되고 강사료 및 자원봉사자 지원금인 기타보상금 1억 3,18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이에 따라 자치회관 운영실적 평가도 어려워짐에 따라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 아카데미운영 또한 집합교육이 어려워서 민간인 위탁교육비를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민자치회 전동 확대를 위한 주민자치학교 프로그램으로 대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80쪽 하단과 사업설명서 98쪽,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심각단계 지속에 따라서 정책포럼 개최가 불투명해서 행사운영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입니다.
주민자치회 시범동 5개 동에 따른 동자치지원관의 역할을 간사들이 일부 하게 됨에 따라 활동시간에 대한 증가로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181쪽 상단과 사업설명서 99쪽 구 주민참여예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심각단계로 주민모임 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2,4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181쪽 하단과 사업설명서 101쪽, 사람중심 서대문마을공동체 형성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강화된 생활 속 거리두기가 무기한 지속되어서 어린이들이 함께하는 공동체 돌봄교실 사업 진행이 어렵게 됨에 따라 관련 예산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 주민 제안 공모사업 지난번 15건이 선정되었고 선정되고 남은 집행잔액에 대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2,487만원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상반기에 동 축제 개최 취소로 민간행사 사업보조금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182쪽 중간입니다.
동주민센터 기본경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로 출장이 감소되고, 실집행률을 반영해서 동주민센터 국내여비는 5,597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부서 국내여비는 973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182쪽 하단과 사업설명서 104쪽입니다.
공용청사 및 시설 건립기금 기금전출금으로 100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북가좌2동 주민복합청사 건립과 신촌동 주민센터 일원 복합화사업 관련 사업입니다.
추경예산안 182쪽 하단과 사업설명서 108쪽입니다.
2019년도에 홍제권 도시활력증진사업 하하호호 마을활력소 사업 등 국고보조금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과 이자 반납액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035만 7,000원입니다.
또한 2019년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외 7개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액 반납액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769만 1,000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317쪽, 사업설명서 109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비비 2억 3,230만원을 감액해서 1억 5,05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청사 및 시설건립기금 동주민센터 건립계정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은 동 주민센터 건립계정 사업비 투입에 대한 내용으로 서대문구 의회 의결을 받아 변경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 1일 개최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른 이번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은 수입 및 지출계획으로 추경예산 100억원 편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주민센터 건립계정 자금운용계획 중 수입계획입니다.
이번 변경안으로 인해서 2020년도 수입액은 226억 8,342만 4,000원이며 이는 전입금인 올해 추경예산 100억원, 예치금 회수 124억 4,693만 3,000원, 이자수입 2억 3,649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2020년도 지출액은 226억 8,342만 4,000원이며 이는 비 융자사업비 70억원, 신촌동 및 북가좌2동 주민센터 신축을 위한 건축비 재원으로 활용되는 적립금인 예치금 156억 8,258만 4,000원입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으로 확보된 100억원은 예치금으로 편성할 예정이며 이 금액은 신촌동 주민센터 및 북가좌2동 신축을 위한 건축비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저희 부서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2020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청사 및 시설건립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최원석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기금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전문위원 박승락입니다.
2020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청사 및 시설건립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2020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청사 및 시설건립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0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청사 및 시설건립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원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   유경선 위원입니다.
임난숙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학금 지원하는 단체가 어디어디죠?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통장협의회 통장 분들하고 새마을지도자 자녀분들에게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주는 이유가?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2학년까지 시행되고 있어서 고등학교 1학년에 한해서는 저희가 학교에 대해서 지원하는 등록금은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무상지원이 고등학교까지 늘어나는 바람에 줄었다는 얘긴가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네. 지금 원래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 고등학교 2학년까지도 장학금을 줄 수 있어서 편성을 했는데 올해 1월에 정부에서 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줄 수 있고 2, 3학년 지금 무상으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제외됐고요.
수요가 감소한 거는 통장 분 같은 경우 통장 분이 중간에 중도 퇴직했을 경우에 한하였기 때문에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분 장학금도 그에 준합니다.
○유경선 위원   2개 단체만 지원을 해 주는 이유는 뭐죠?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조례상 나와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감소이유는 그렇다 치고요.
전문위원이 지적한 부분을 질의를 할게요.
재정에서 북가좌2동 주민센터 신축사업 할 때 조례를 통과시켰던 부분인데 이 70억이 구비하고 교부금, 국비로 나누어서 하기로 했는데 왜 다시 구비로 전액을 적립하는 이유가 뭐죠?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이게 현상 설계공모가 다 끝나고 나서 국토부에다 저희가 신청할 수 있는 비율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건축 전체 비용의 40%까지 줄 수 있는 특별조정교부금이 있는데 그게 확정 부분이 아니어서 우선 건축비로 해서 예비비로 전출금으로 해 가지고 예치금으로 우선 편성해 놓았습니다.
○유경선 위원   그럼 재정에 보고할 때는 이 내용을 몰랐어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아, 당초에 할 때요? 이 부분까지는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유경선 위원   잘못했죠?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네, 맞습니다.
○유경선 위원   이런 거 잘 생각해서 예산을 올릴 때 반영해야지 이게 그때마다 달라지면 안 되잖아요, 공무원들이 하시는 일들이 물론 다른 일들도 복잡하겠지만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네, 알겠습니다.
○유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원석   유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위원   김해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유경선 위원님 질의했던 새마을장학금 한 번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규정에 있고 그분들이 노력하고 그런 거에 대한 보상으로 거의 30년째 지급되고 있던 건데 행안부의 규칙에 걸려서 대학생까지 지급을 못하고 있는데 금년 연말이 지나면 사문화될 거 같으니 다시 한번 행안부 규칙 개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거는 우리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들이 다 당면해 있고 또 국민권익위원회에 권고사항으로 나와 있는 거니까 그게 개정이 꼭 돼야만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으로 우리가 충분히 받아놓은 자료가 있으니 그거로라도 개정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그리고 기존 다섯 명씩 지급하고 있는데 만약에 대학생으로 확대되더라도 우리가 다섯 명 이상 지급되던 금액에서 늘어날 계획은 아니잖아요.
지금 삭감됐으니 내년 예산에서 잘리는 일은 없도록 예산도 지켜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네.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원석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특2라고 돼 있는데 특2가 뭐예요? 국·시비, 국비, 시비, 구비 말고 특2. 특소세?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 위원   2는 숫자는 뭐예요? 특교세 1이 있고 2가 있나요? 박승락 전문위원님도 모르시고 집행부도 모르시고.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말씀드리면 특별교부세가 아까 말씀드린 특1 해서 국비고요. 2라고 한 특2는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시비입니다.
○윤유현 위원   네? 다시 한번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국비가 있고 시비가 있는데
○윤유현 위원   국비, 시비, 구비가 있는데 말씀드렸잖아요. 특2는 뭐고. 특1도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네. 특2가, 특별교부세를 특1이라는 말로 국비고요. 특별교부금이라고 특2라고 한 게 시비입니다. 서울시에서 주는 특별교부금을 여기다가 편리상 특2라고 표시했습니다.
○윤유현 위원   처음 들어 보거든요. 일단 국비로 보면 되겠네요.
100억이 증감됐는데 나머지는 다 감편성인데 신촌복합청사 30억하고 북가좌 70억 그거 때문에 증됐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이게 어떤 용도로 사용해요? 100만원 짜리인데.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주민등록 시스템이 아주 옛날 90년도에 만든 거여서 그게 국가정보원에서 이게 너무, 안전성 보안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해서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좀 더 보안을 강화하고자 PC를 각 동에 주민등록 담당한테 교체하는 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는데 타이틀이 차세대 주민등록 정보시스템이라고 이름이 부여되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유현 위원   기존에 있는 PC로 그걸 할 수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기존에 있는 거는 정부 부처에서 너무 오래됐잖아요. 20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그 정보 시스템이 보안성과 안정성을 더 구축을 해야 되는 필요성을 느껴서 행안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 각 동 주민등록 담당한테 PC를 교체해 주고 그 시스템에 맞춰서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윤유현 위원   이게 65대라고 돼 있는데 각 주민센터에 배치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네, 그렇습니다. 저희 담당하고요. 자치행정과에 총괄하고 있는 주민등록 담당이 있습니다. 그 직원까지 포함해서 합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면 주민센터에 3대, 4대?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PC가 필요하니까 필요한 대수만큼 저희가 구매해서 배치한 겁니다.
○윤유현 위원   주민등록 정보 시스템만 전적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네, 맞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 다음에 주민자치회 간사 활동비가 조금 증이 됐는데 시간이 늘어났나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동으로 확대되고 추진하는 데는 9개 동이고 시범 동 5개 동에는 현재 7월 20일자로 동자치지원관이 없습니다. 간사가 물론 그 역할을 다 할 수는 없지만 활동을 해야 되는 시간이 늘어나서, 현재 100시간이었는데 40시간 늘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으로 예산 편성하게 됐습니다.
○윤유현 위원   코로나19 때문에 정부 다 감, 감이에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원석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용섭 교육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송용섭입니다.
새롭게 출범한 8대 후반기행정복지위원회 최원석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교육지원과 제2회 추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저희 교육지원과는 세입 예산에서는 자치구 특별 조정교부금 7,062만 2,000원을 감편성하였고 세출예산에서는 총 150억 6,981만 9,000원에서 24억 986만 7,000원이 증편성된 174억 7,968만 6,000원으로 코로나 상황 확산으로 실시하지 못한 상반기 프로그램 운영비와 중국 입학 유학생 관리 지원 사업비 미집행 등을 감편성하고 각 학교 스마트교실 환경 구축 지원금 및 2019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내역과 미집행과 집행잔액 반납금을 증편성하여 총 24억 986만 7,000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58쪽, 사업설명서 20쪽입니다.
국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비 1억 2,018만 3,000원이 지난 2월 27일 자치구 특별 조정교부금으로 교부되었습니다.
그 중 각 대학이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되면서 유학생 미입국과 집행 기준 변경으로 미집행액 7,062만 2,000원을 감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188쪽, 사업설명서 110쪽입니다.
2020년 진로 진학 콘서트가 3회 500명으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코로나19로 상반기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260만원을 감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188쪽, 사업설명서 112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상반기 청소년, 대학생 멘토링사업 미실시로 인해 사업비 2,068만원을 감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188쪽과 189쪽, 사업설명서 114쪽입니다.
코로나19로 교복물려주기 나눔장터 행사가 각 학교 자치행사로 진행되어 자원봉사활동비 30만원을 감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189쪽, 사업설명서 116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수업 진행과 급식 일수 감소로 3, 4월분 친환경 식재료비 등 학교 미집행액 4,235만 9,000원을 감액하고 각 학교 교실에 스마트TV, 빔프로젝트, 스마트칠판 등 스마트교실 환경 구축을 위한 지원금 16억원을 증액하여 총 15억 5,76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189쪽, 사업설명서 118쪽입니다.
코로나19로 각 대학이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되면서 유학생 미입국과 집행 기준 변경으로 미집행액 7,062만 2,000원을 감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189쪽에서 199쪽입니다.
사업설명서 120쪽입니다.
교육부 가정방문 운영 문해교실 공모사업 미선정으로 인한 구 대응투자비 1,715만 9,000원을 감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 190쪽입니다.
코로나19로 각 학교가 온라인 수업이 진행됨에 따라 학교 행사 단축 운영으로 기본 및 현안 업무수행 여비 592만 8,000원을 감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190쪽, 사업설명서 122쪽입니다.
2018년도 인왕초 스포츠 VR지원 사업비 3,600만원, 2019년 서연중학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 지원 사업비 9억원과 동네배움터 운영 사업 집행잔액 1,360만원 등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액을 반납하기 위해 총 9억 6,951만 6,000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원석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경선 위원   수고 많습니다. 유경선 위원입니다.
보조금 사용 잔액을 반납하시는데 121쪽에 보시면 스포츠 설치 지원 사업하고 9억 6,900인가요? 이 사업을 완전히 취소하는 거예요? 아니면 뒤로 미뤄지는 겁니까? 이월되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인왕초등학교의 스포츠VR사업은 2018년도 저희가 국비 지원사업으로 설치하려고 했는데 인왕초등학교에서 VR에 대한 설치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유경선 위원   이유가 뭐죠?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VR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작년 초에 13세 미만 어린이들한테 사용하기에는 위해성이 있다.
○유경선 위원   위해성이 어떤 부분에서 위해성.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그런 공문이 각 학교에 시달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스포츠VR이 미세먼지 확산이 돼서 교실에서 화면을 보면서 스포츠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도 불구하고 교육부에서 내려온 공문에 의거해서 학교에서 취소 신청하게 됐습니다.
○유경선 위원   학교에서는 하고자 하는데 교육부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취소됐다 이거죠.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네.
○유경선 위원   이게 교육부의 승인이 없이는 못하는 사업이 되네요.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네, 그렇습니다. ○유경선 위원 사전에 인지가 안 됐어요?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그거는 교육부하고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약간 소통이 없었던 거 같습니다. 작년에 그런 결정을 할 때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협의를 해서 VR 사업에 대한 거를 교육적 차원에서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검토하지 못한 거 같습니다.
○유경선 위원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교육부의 입장과 문화관광부예요? 양쪽의 입장이 서로 대립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그런 상황입니다.
○유경선 위원   피해자는 학교가 되는 거고. 피해자라고 표현하기는 좀 이상하지만.
결국 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안 되니까 우리 구에서도 어떻게 보면 피해를 보는 입장이고, 집행부에서도.
철저한 사전 준비 작업이 필요하지 않았나. 의욕만 앞서서 갈 것이 아니라 모든 일 할 때는 순서에 잘 입각해서 서로의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잘 파악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사업은 교육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위해성이 있는지 모르지만, 교육부 판단에서는 위해성이 있다고 판단할지 모르지만 내가 봤을 때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지 않겠냐하는 게 제 개인 소견입니다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교육부에 질의를 해서 뭐가 문제가 되는가 알아 보셨나요? 혹시.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각 학교를 통해서 공문이 시달된 건 저희가 열람을 했는데 교육부에서 VR 사업에 대한 위해성을 검토해서 내려 보낸 공문이라 저희도 VR 사업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에서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
○유경선 위원   위해성이, 어떤 부분이 위해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교육부에 혹시 알아보셨냐는 얘기예요.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공문은 열람했지만.
○유경선 위원   안 알아봤죠?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네. 구체적인 내용은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유경선 위원   알아보시고. 이게 어떤 부분에 문제가 되는 건지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담당 공무원께서. 뒤에 팀장님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걸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런 것도 대책을 세워야 되고. 그런 걸 적극적으로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네, 알겠습니다.
○유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원석   유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양희 위원   전번에 과장님께서 오셔서 스마트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16억이 증액됐잖아요. 저희 관내에 학급 수가 1,065학급이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구비로 전부 다 100%.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네,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40개교만 우선 한다고 했는데 나머지는 그러면 1,025학급이 남았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400개 학급입니다.
○김양희 위원   40개교 중에서 400학급만 한다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네.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내년에 추가로 더 할 거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면 1,065학급을 전부 다 하겠다는 말씀이죠, 점차적으로.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네, 그렇습니다. 다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몇 년에 걸쳐서 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2년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내년하고 내명년이면 끝나네요? 다음 해까지만 하면.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올해하고 내년. 예산은 형편에 따라서 2년에서 3년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먼저 하는 학급은 왜 선정이 된 건가요? 시범 학급 400학급이.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40개 학교에 일반교실이 1,065개 교실이 있는데 대부분 학교당 학년 수가 한 개 학년당 10개 학급 정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40개 학교에 10개 학급씩 그러니까 보통 한 개 학년이 되겠습니다. 한 개 학년을 먼저 해 주고 그 다음에 연차적으로 다음 학년.
○김양희 위원   상급생부터 먼저 하겠다는 얘기죠?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네. 3학년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양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원석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   윤유현입니다.
중복되는 거 같은데요. 스마일교실이 전액 구비인데 이걸 꼭 우리가 해야 돼요? 김양희 위원님 말씀 스마트교실이 전액 구비인데 이걸 꼭 우리가 해야 돼요? 교육청, 교육감도 제가 지난 번에 오픈할 때 연북중학교를 가봤거든요. 물론 시설은 참 좋아요. 좋은데 교육청에서 다뤄야 될 문제 아닐까요? 우리 구비로 왜 해요? 아니면 교육청하고 구비하고 매칭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절감을 해야 될 입장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교육청하고 교육부에서 각 학교에 시설을 하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기다리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그 기간 동안 우리 구에 있는 학생들이,
○윤유현 위원   그동안 어떻게 참았어요? 그 동안 얼마나 잘 해 왔는데.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온라인 수업도 진행이 되면서 각 교실에서 선생님들이 온라인 동영상을 만든다든지 수업 자료를 제작하는데 꼭 필요한 기자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없었기 때문에 여러 선생님들께서 고충을 겪었고 학생들의 수업이 원활한 수업이 안 됐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스마트교실을 만들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게 없어서 지금까지 교육을 못해왔어요? 수 십 년을 그렇게 해 왔는데 지금 1년, 2년, 3년 이걸 못 기다리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교육청하고 우리 구비하고 같이 매칭사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형평성이 있는 건데 왜 우리가 교육청에서 할 일을 우리 구비로 16억 전액을 연차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그걸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 시설은 너무 좋아요, 스마트교실. 저도 봤으니까. 빔프로젝트도 있고 칠판에서 오염도 되고 그럴 텐데 그것도 없어지고 좋은 환경인데 뭐 그렇게 급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해 왔는데, 분필 사용.
그래서 교육청하고 혹시 같이 공유해 보고 교육청으로 금액을 떠넘겼다든지 이런 소통이 있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해서 여쭤 본 거예요.
제 생각에는 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구비로 한다는 것은, 물론 할 수도 있어요. 구에서 재정도 많고 그러면 저희가 관내 지원도 해 주면 좋지요. 그러나 교육청에서 해야지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김판덕   말씀하신 대로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교육청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로는 이러한 걸 지원할 수 있는 예산 자체가 없고, 올해 같은 경우에 이것을 급격하게 추진하게 된 상황은 그 동안 우리가 겪지 못했던 코로나19로 인한 교육환경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 동안에는 학교에 등교를 해서 선생님이 직접 강의를 통해서 대면 수업을 했다하면 지금은 그런 수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다보니까 이 교육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이런 게 잘 돼 있는 학교나 이런 데는 온라인 수업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또 학교 환경이 열악해서 이런 게 잘 안 돼 있는 학교는 그만큼 교육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나 교육청에서 하면 가장 바람직하지만 그 피해를 보는 게 우리 구에 있는 학교의 애들이고 또 학교가 시설이 낡아서 운영이 어려운 데가 1차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구에서는 이걸 극복하는 방안으로 우선 어려운 학교부터 또 공립초등학교부터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하는 방안으로 이걸 책정한 겁니다.
○윤유현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교육청하고 사전에 서로 협의가 있었는지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주민자치국장 김판덕   네,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에서는 당장 급하게 필요한 학교에 대해서 지원을 할 예산이 없다, 그러니까 교육청 예산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연초에 편성이 되고 나머지는 그 예산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구비로 전액,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편성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차후에 연차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때는 교육청하고 서로 매칭사업을 해 가지고 같이 하든지 하세요.
○주민자치국장 김판덕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청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긴밀하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식재료 지원을 하고 있는데 4,200이 감이 됐어요. 요즘 학생들이 코로나19 사태로 해서 안 나오고 있는데 이건 다 소진한 겁니까? 금액을.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급식사업에는 두 가지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상급식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친환경 식재료, 우리 구만의 우수 식재료를 공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수 식재료 공급사업이 한 2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윤유현 위원   식재료 사업은 친환경.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 위원   혹시 완주에서 오는 거.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네. 쌀이라든지 김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급하는 사업이 한 2억 1,900만원 정도 편성돼 있었습니다.
○윤유현 위원   식재료를 지금 우리가 유치원 초·중·고 다 나가고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 위원   거기 자료를 하나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원석   윤유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중 홍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과장 이원중   홍보과장 이원중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부터 구민의 안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바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존경하는 최원석 부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예산 14억 549만 4,000원 대비 8,281만 2,000원 증가한 14억 8,830만 6,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동주택 승강기 미디어보도 홍보료 2,338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구정홍보활동 활성화를 위한 사업 2건, 1억 6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관내 공동주택 승강장 미디어 보도에 구정 주요뉴스나 행사를 홍보하기 위한 사업이 업체의 일방적인 계약조건 변경 및 횡포에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서 사업을 종료하였고 이 예산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구정의 체계적인 홍보 강화를 위한 스마트액자 설치를 위해서 2,445만원, 또 스마트홍보판 설치를 위해서 8,1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정 홍보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임을 감안하셔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원석   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님.
○윤유현 위원   윤유현입니다.
스마트액자, 그 다음 스마트 홍보관, 구정소식 실시간 제공 해가지고 1억이 넘게 편성을 해놓았어요. 1억을 넘게 편성했는데 1억,
○홍보과장 이원중   2건에 1억 620만원입니다.
○윤유현 위원   이거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스마트액자 설치 및 벽면 인테리어공사라고 했는데 600만원이고, 스마트홍보판 전기공사 500, 어디다 설치하는 거예요? 구청장실에 하는 거예요?
○홍보과장 이원중   아니고요. 계단으로 올라가시다 보면 기존에 양쪽 벽면에 사진 붙어 있는 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청장님 홍보사진인데요. 기존에 인화료도 계속 건수가 증가되면서 증액이 되고 이거는 스마트 홍보판이라고 해서 액자 식으로 돌아가게. 지금은 한 장씩밖에는 안 돼 있는데요, 다수의 사진을 액자 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겁니다.
○윤유현 위원   그걸 꼭 해야 돼요?
○홍보과장 이원중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특교로 서울시에서 받은 5,000만원이 있는데요, 그 5,000만원을 홍보사업 예산으로 쓰다가 보니까 금액을 효과적으로 쓰다보니까 그걸 설치하는데 저희가 추경사업을 통해가지고 합쳐서 쓰려고 하는 겁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급한 거냐고요. 그게 꼭 필요해요?
○홍보과장 이원중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시기적인 부분에 대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도 본예산에 할 수도 있는데 특교에 대한 금액이 한 4,000만원 남은 게 있어서 그거 플러스해서.
○윤유현 위원   나머지 1억 600은 어떻게 돼요?
○홍보과장 이원중   그게 아까 말씀드린 DID홍보판이고요, 또 하나는 스마트 홍보판이라고 해서.
○윤유현 위원   이거는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1,100밖에 안 되는데 1억 600만원이 스마트액자, 아까 이게 스마트 액자죠?
○홍보과장 이원중   스마트액자가 2,445만원이고요, 홍보판 설치가 8,100입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요? 홍보판이 8,000?
그 밑에 있구나. 나는 위에 것만 보고 얘기한 건데.
위에 액자 DID하고 184쪽에 거기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거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홍보과장 이원중   위에 보시면 시설 및 부대비라고 해서 잡혀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2개 건 바이 건에 대해서 시설부대비고 밑에 자산취득물품비에서 스마트액자가 1,800이고 홍보판이 4,000이고,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나머지 것은 양쪽에 나눠놓은 거고.
○윤유현 위원   위의 것은 인테리어 공사비구나. 밑에가 전기공사 500이고. 그래서 스마트홍보판이 금액이 크구나. 계단 올라가는 데 거기다 한다 이 말이죠?
○홍보과장 이원중   그거는 아까 DID. 계단 올라가는 양쪽에 보시면 3층하고 4층에 층별로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사진입니다.
○윤유현 위원   이해하고. 잘 설치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원석   윤유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보과 소관 예산과 관련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용선 민원여권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용선입니다.
서대문구민의 행복과 구정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최원석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0년도 제2회 민원여권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민원여권과 일반회계 세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154쪽,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책자 19쪽입니다.
여권 발급 대행 수수료가 기정액 2억 7,187만 5,000원이었으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여권 접수량이 2020년 5월 말 기준 5,178건으로 지난해 대비 70%가 감소해서 1억 9,462만 4,000원 감하여 7,72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민원여권과 일반회계 세출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8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전체 기정액은 7억 8,684만 7,000원이고 2차 추경 감액 편성 요구액은 2,880만원으로 예산액은 7억 5,80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기정액 3,120만원이었으나 민원부서의 특성 및 실제 출장 횟수를 적용하여 2,880만원 감액해서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2020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원석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국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최원석   회의를 속개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송광덕 국장 대신하여 장미령 복지문화과장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장미령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상중으로 대신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최원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제2회 복지문화국 추경예산안의 편성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71억 1,87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상반기 주요 행사 등의 취소에 따른 미집행 사업비를 감액하였고 국·시비 보조사업의 확정 내시 변경에 따른 법정 분담금과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 등 의무적 경비를 우선 반영하여 증액 편성했습니다.
지역 주민의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경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심사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원석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추경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장미령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복지정책과장 장미령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56쪽 임시적 세외수입 그 외 수입에 복지정책과 2019년도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세입으로 1,64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0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등 중간 부분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사업비는 기정액 1억, 3,041만 2,000원에서 427만 3,000원이 증가한 1억 3,46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03쪽, 사업설명서는 126쪽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03쪽 상단 복지정책과 금번 추경예산액은 기정액보다 2억 2,886만 6,000원이 증액된 305억 8,06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6쪽입니다.
먼저 서울시에 변경된 확정 내시액을 반영하여 종합사회복지관에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사업은 기정액보다 685만 9,000원이 증가한 2억 2,44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 2차로 설치하는 홍은종합사회복지관 스프링클러 설치에 따른 감리비를 77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간위탁사업비는 3개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비로 전체적으로 기정액보다 84만 1,000원이 감액된 2억 1,677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책자 129쪽 사회복지 처우개선 사업으로 사회복지 시설 등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공모를 통해 3명 내지 5명으로 구성하여 선진 벤치마킹하기 위한 사업을 계획하였으나 코로나19로 선진국과 해외 연수 추진이 불가하여 1,500만원을 감액한 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책자 131쪽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으로 지역 맞춤형 수혜자 중심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8개 사업 중 아동청소년 심리 지원 서비스와 어르신 정서 지원 서비스의 수요 증가로 500만 2,000원이 증액된 4억 8,14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133쪽 ICT 행복 커뮤니티 사업은 소외 단절된 1인 가구에 사회적 거리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AI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하여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협약 기관인 재단법인 행복커넥트에서 통신비 9개월분, 음원비 9개월분, ICT케어센터 이용료 3개월분을 지원하여 기정액보다 2,900만 7,000원을 감액한 9,77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135쪽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7월 1일자로 민관협치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으나 추경 설명은 저희 과에서 보고드리기로 하여 설명드립니다.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사업 중 금년 9, 10월경에 우수 자원봉사자 100여명을 모시고 워크숍을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워크숍 진행이 어려워 차량 임차료, 여행자보험, 강사료 등을 기정액보다 970만원을 감액한 1억 7,74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37쪽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원석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유현 위원.
○윤유현 위원   윤유현입니다.
인공지능 스피커 이것은 감을 했네요. 참 좋은 제도던데.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이거는 대상자를 축소한 게 아니고 저희하고 협약을 맺은 행복커넥트라는 회사에서 저희한테 지원해야 될 금액을 안 받겠다고 저희한테 지원 결정을 해서 저희가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대상자를 줄인 게 아니고 사업비를 본인들이 부담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감액하는 그런 건입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니까 이건 회사에서.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네, 본인들이 부담하겠다.
○윤유현 위원   본인들이 부담을 해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통신비 전액 지원하기로 결정했고 음원비 일부 지원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아이시티케어센터라고 하는 이용료를 3개월분 지원하기로 결정해서 2,900만원 정도 감액하기로 했습니다.
○윤유현 위원   제가 조금 전에 자료를 받아 봤어요. 이건 적극적 권장을 해서 추경에라도 아니 본예산에라도 해서 더 많이 보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이 사업은 설문조사나 이런 걸 통해봤을 때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사업입니다. 특히 우울증에 걸리신 분들이 대화를 함으로 인해서 우울증 감소도 되고 또 본인들이 원하는.
○윤유현 위원   특히 독거노인.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네. 집 밖으로 나오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런 인공지능스피커하고 대화를 함으로 인해서 우울감이 감소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윤유현 위원   대당 얼마씩이죠?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대당 27만원입니다.
○윤유현 위원   싸네요. 하여튼 이거 많이 권장할 수 있도록 고민 한번 해보세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원석   이 건은 본 위원이 봤을 때 회사에서 왜 그걸 줄이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순수한 의미에서 했다면 의회 차원이라든지 구 차원에서 감사패라든지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인은.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이게 전체적으로 8개 자치구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구는 예산을 편성했었거든요. 몇 개 일부 자치단체에서 예산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회사 차원에서 봤을 때는 사업이 없어질 형편에 있어서 자기들이 지원하겠다. 그러니까 타 구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예산을 편성하는 우리 구도 똑같이 지원하겠다 이런 측면에서.
○위원장대리 최원석   어부지리로 받았는데 그래도 고마우니까 감사표현을 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원석   과장이든지 구청장이면 더 좋을 거 같은데 하여튼 그렇게 표현했으면 좋을 거 같아요.
○윤유현 위원   장 과장이 아니면 담당팀장이 따로 보고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원석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나령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나령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최원석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에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국비 10억 1,448만원, 시비 5억 8,231만원, 구비 13억 3,027만원으로 총 29억 2,708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예산 항목별로 보고하겠습니다.
예산서 207쪽, 설명서 139쪽, 주거급여입니다.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5% 이하인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임차료 및 수선유지비를 지급함으로써 주거 안정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정부의 공적부조사업입니다.
주거급여는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 대상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최근 3년간 대상자 수가 급증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실직이나 소득 감소를 겪으며 빈곤으로 추락하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상반기 중 주거급여 대상자가 대폭 증가한 요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상반기 주거급여 집행결과 및 하반기 소요액 파악에 의거 증액분 12억 9,959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7쪽, 설명서 143쪽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입니다.
서대문지역자활센터에 대한 법정 운영비를 지원하는 예산으로써 2019년 10월 서울시가 통보한 가내시액에 따라 매칭 비율에 맞춰 2020년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지난 2월에 최종 내시액이 증액 통보됨에 따라 증액분 3,360만 8,000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 보조금의 증액 사유는 추가 종사자 임금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09쪽, 설명서 149쪽, 근로 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내일키움통장입니다.
자활근로사업단에 1개월 이상 성실하게 참여하는 자를 대상으로 본인 저축액에 따라 1:1 매칭 형식으로 저축을 지원하여 자산 형성과 자립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사업 물량에 비해 국·시비 예산이 지나치게 작게 잡혀 작년 12월에 배정된 바 있으며 증액된 국·시비 내시액이 5월에 통보되어 증액분 4,072만원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0쪽, 설명서 158쪽 장애인 이동권, 주거권 확보입니다.
급증하고 있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민원 업무의 효율화와 간소화를 위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소프트웨어 도입을 통한 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 3,680만원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1쪽, 설명서 162쪽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입니다.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스스로 수행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지원하는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의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른 증액분 2억 5,4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1쪽, 설명서 164쪽,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서비스입니다.
18세 이상에서 65세 미만의 발달장애인이 낮시간 동안 자기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른 증액분 7,002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1쪽, 설명서 166쪽, 장애인복지시설지원입니다.
기존 서대문구수어통역센터의 공간이 매우 협소하여 농아인들의 이용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쉴 수 있는 공간이 전혀 확보되지 않아 이에 대한 농아인단체의 수어통역센터 확장 이전 요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센터의 이전을 위한 임차 비용을 2020년 예산에 반영하였고 여러 가지 요건에 적합한 장소를 상반기 중 확인하였으나 임차보증금이 당초 예산을 초과하여 추가 소요액 5,000만원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3쪽, 사업설명서 171쪽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입니다.
2020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에 의해 호봉 등 인건비가 상승됨에 따라 시비 변경 내시에 따른 증액분 4,150만원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3쪽, 사업설명서 173쪽,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인건비, 운영비 등 총사업비가 1억 5,000만원에서 1억 7,330만원으로 증액되어 시비 변경 내시에 따른 증액분 2,333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3쪽, 사업설명서 178쪽 장애인연금입니다.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라 증액분 2억 6,900만원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2020년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원석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과 관련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미혜 어르신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입니다.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최원석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0년도 어르신복지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서 158쪽 하단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세입 예산은 기정액 1,009억 3,281만원이며 금년도 변경 내시액에 따라 증액된 국·시비 보조금 7,925만원을 반영한 1,010억 1,207만원입니다.
국비 보조금은 2020년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확정 내시에 따라 2,819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1쪽 상단입니다.
시비보조금은 재가관리사 퇴직금 발생으로 6,3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사용설명서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83쪽입니다.
5월 어버이날 기념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르신들의 집단 감염 예방을 위해 행사를 취소하여 3,62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설명서 186쪽 서대문어르신문화대학 운영은 코로나19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행사 운영이 취소되어 사업비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설명서 196쪽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은 2020년 5월 서울시 확정 내시액에 따라 5,63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199쪽 서울재가관리사 운영 사업은 서울재가관리사 퇴직금 발생으로 2020년 3월 서울시 보조금 6,31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서 201쪽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은 2019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보조사업 집행잔액과 이자발생액 반납액으로 22억 8,9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원석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석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우석입니다.
구민을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최원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는 153쪽입니다.
세외수입의 기타사용료 여성센터 수강료 5,400만원 중 4,9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및 여성센터 리모델링 진행으로 프로그램 운영이 중단되어 수강료 수입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56쪽, 임시적 세외수입의 기타수입 중 2019년도 아이돌봄지원사업 반납분과 2019년도 보육료 예탁 잔액 및 이자 등 반납분 1억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161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및 보육료 등 보조금 감액 확정분을 반영하고 생태친화형어린이집 운영과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및 취약위기가족 지원은 증액분을 반영하여 전체적으로 국고보조금 중 8억 8,300만원을, 시·도비보조금 중 7억 2,200만원을 각각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222쪽부터 231쪽까지, 사업설명서는 203쪽부터 241쪽까지입니다.
당초 총 세출예산은 795억 7,900만원이며, 이번 추경에 요구된 금액은 19억 9,400만원이 증액된 총 815억 7,3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국비보조사업비 확정내시에 따라 반영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1억 7,900만원과 은가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부지매입비 등 5억 5,500만원, 신촌어린이집 이전에 따른 부지매입비 등 15억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비담임교사 지원과 종사자 지원 등 어린이집 운영 및 개선사업비 4억 1,90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19억 9,7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집 운영 및 개선사업입니다.
예산서 222쪽, 사업설명서는 203쪽부터 205쪽까지입니다.
구립 비담임교사 지원에 있어 당초 보조교사 4시간을 구비로 지원하였으나 금년부터 서울시에서 2시간을 지원하게 됨에 따라 차액이 발생하여 1억 5,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 아동 등원수 감소로 우수식재료 구매비 6,000만원을, 어린이집 9개소가 폐·휴지됨에 따라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감소분 9,000만원을, 그리고 가정어린이집의 조리원 미채용 수당 감소분 9,500만원을 반영하여 총 4억 1,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06쪽, 시간보육서비스 확대지원입니다.
금년도 시간제보육시설 신규 확충을 3개소로 예정하였으나 현재 4개소를 신규 확충하였고 그 중 3개소는 보건복지부 지원형으로 선정되고 구비가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6,3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 3월부터 보육지원체계 개편으로 연장교사를 신규 채용하였으며 연장교사 86명의 처우개선비와 국·시비 확정액을 반영하여 1억 7,900만원 증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10쪽, 보조교사 지원사업입니다.
인건비 지원단가가 1인 월 2만 2,000원 인상되었고 연장보육교사 증원분 7명에 대한 인건비를 반영하여 5,80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입니다.
보육료 지원 대상이 월 300명 감소되었고 또한 보육료 인상률이 변경되어 그에 따른 소요예산 감소분 국·시비 포함 19억 9,4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16쪽,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지원입니다.
보건복지부형 시간제 보육시설이 금년도에 3개 추가되어 그에 따른 인건비 및 보육료 지원금액 4,40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22쪽, 생태친화형 어린이집 운영지원입니다.
이는 신규사업으로 금년 4월 서울시 사업공모 시 신청하여 선정된 것으로서 시비보조사업 금액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24쪽, 어린이집 소규모 보수비 중 민간위탁사업비로 환희어린이집 보육실 누수 등으로 5,00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은가어린이집 신축입니다.
당초 현재의 은가어린이집 위치에 재건축을 하려고 하였으나 기본설계 결과 보육 정원이 대폭 감소되어 부지를 매입, 이전 신축하고자 합니다. 그에 따라 금년도 공사비 등 8억 4,500만원을 감액하고, 부지매입에 따른 계약금 및 중도금 14억원을 반영 총 5억 5,50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30쪽, 신촌어린이집 이전입니다.
어린이집 주변 유흥가 및 모텔촌 형성으로 주변 환경이 유해하고 경사지에 위치하여 구민 이용률이 낮아 보육 환경이 쾌적한 주택가로 이전하고자 합니다.
당초 추경 편성시 진행하고 있던 부지가 있었으나 계약금과 중도금 등 15억 1,800만원을 추경 요구하였습니다. 그 이후 매도자가 계약 의사를 포기하여 새로운 부지를 물색하였습니다. 현재 매입대상은 금년 9월까지 잔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어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총 33억 1,800만원을 증편성 요청하오니, 널리 살펴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32쪽부터 239쪽까지입니다.
여성센터를 금년도 12월까지 리모델링함에 따라 운영비 9,2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사업 중 종사자 3명 추가와 기자재 구입비 4,50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인데요, AI 면접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채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관내 구직여성 140명 규모로 AI면접 프로그램 체험 및 취업 특강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프로그램 사용료 및 강사료 등 900만원을 추가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한국수자원공사 등 약 350여 기관에서 AI면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를 통하여 실시 예정에 있고 여기 이수자에 대해서는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취업과 같이 연계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설명서 240쪽입니다.
작년 결산에 따라서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액 21억 4,100만원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원석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AI 관련된 자료 줬다는 건 언제 줬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위원장대리 최원석   아까 AI인가 뭐 자료를 별도로 줬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자료는 신촌어린이집 이전에 대해서만 줬는데?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원석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신촌어린이집 이전 관련해서 본 위원은 15억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전문위원도 그렇게 쓰지 않았나? 15억으로 들었는데 33억으로 갑자기 늘어난 이유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신촌어린이집 이전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초 계약 추진하는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약금과 중도금쯤으로 해 가지고 14억쯤 예산 편성을 요청했었는데요, 예산 편성 제출 이후에 사정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계약을 않겠다 해 가지고 새로운 물건지를 찾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32억원 되는 새로운 물건지가 긴급하게 평당 4,000만원인데 3,200에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계약 조건이 금년 9월까지 잔금까지 지불해야 계약할 수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추진해 가지고 지금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까지 올려놓은 상황이고.
○위원장대리 최원석   기존에 15억으로 계약했던 데는 평당 얼마였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계약은 안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원석   거기는 평당 얼마로 계약하려고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평당 4,000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원석   그게 평당 4,000인데 이쪽은 더 넓으면서 3,200이다 이거죠?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네.
○위원장대리 최원석   문제는 연면적이 417하고 470하고 별로 늘어나는 건 없는데 결국 금액은 배가 올라갔어요. 그건 어떻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여기 자료는 지금 하고자 하는 자료고요. 그 이전에 추진했던 것은 더 적었습니다. 지금 대지가 100평쯤 되거든요. 전의 대지는 70평쯤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는 안 됐기 때문에 여기다 안 넣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원석   나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위원들은 잘 아실지 모르겠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15억이라서, 아까 유경선 위원이 얘기한 게 15억 정도 추가 편성만 얘기했는데 33억이 된 것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본 위원은.
그리고 만약에 지금현재 어린이집은 세를 들은 겁니까, 우리 건물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땅은 시유지고요, 건물은 서대문구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원석   결국은 거기에서 나오는 돈은 없네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네.
○위원장대리 최원석   비워주고만 나오는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네.
○위원장대리 최원석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추가 자료는 별도로 요청 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네. 별도로 설명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원석   윤유현 위원님.
○윤유현 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산안 227쪽에 기자재 구입 3,400이 잡혀 있거든요. 이거 항목이 뭐예요?
기자재 구입이라고만 돼 있어요. 이게 뭔가 싶어서. 예산안 227쪽.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기자재 구입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유현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시설은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기기들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열감지기라든가 살균소독기, 교육용터치스크린 이런 것도 없었고 참 열악했는데요, 이 건에 대해서 구입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사업설명서에도 안 나왔지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사업설명서 237페이지에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원석   지금 AI채용솔루션 면접 관련해서 나눠 준 이 내용은 뭐지요? 이 내용은 뭐지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이 건도 추가적인 사항입니다.
예산 제출 이후에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AI기업체에서 많은 기업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의 여성 분들이 취업을 원하는 분들에 대해서, 이거로 구직을 원하는 여성 분들에 대해서 AI면접 프로그램을 제공했으면 되겠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위원장대리 최원석   그러면 이거는 나이와 상관없이 신입사원이고 뭐고 다 한다 이거죠?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네. 특히 관내 재학생이라든가 졸업 예정자들 중심으로 많이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원석   희망이 들어오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원석   이거 관련돼서는 정말 전문가들에 대한 인력이 필요로 하는 건데.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네. 그래서 프로그램도 임의적으로 한 게 아니고요, 전문기관에서 프로그램 제공하는 데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원석   위탁을 하는 겁니까? 프로그램만 제공 받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프로그램만 제공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 전문업체에서 프로그램을 사 가지고 주민들한테 제공을 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최원석   아, 프로그램을 사서 한다고?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네.
○위원장대리 최원석   그럼 우리 구청에서 누가 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우리는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위탁을 주는 거고요.
○위원장대리 최원석   아, 그렇게 하겠다?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그러게 되면 교육프로그램 이수하신 분들은 채용까지 연계시켜가지고 다 해주게 됩니다.
○위원장대리 최원석   알겠습니다. 이것도 본 위원이 별도로 요청할게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과 관련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송미영 아동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최원석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0년도 아동청소년과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56, 159, 161쪽입니다.
아동청소년과 2020년도 세입예산은 기정액 231억 1,064만 8,000원에서 2,587만 6,000원이 증액된 237억 3,652만 4,000원으로 2019년 청소년건강지원사업 예탁금 잔액 환급금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 반납금 등 세외수입 1,998만 5,000원과 청소년 건강지원사업의 내시액 변경, 학교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 신규사업 등으로 국고보조금 429만 8,000원과 시도보조금 159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232에서 237쪽, 사업설명서 242에서 260쪽입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300억 9,819만 8,000원에서 1억 2,882만원을 증액한 302억 2,701만 8,000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축소 등으로 1억 7,556만 2,000원을 감액하고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 2억 5,208만 2,000원 등 총 3억 43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증감 내용입니다.
예산서 232쪽, 설명자료 244쪽 어린이날 기념행사 개최입니다.
가을에 코로나19의 대유행 예고로 당초 5월에서 10월로 연기하여 개최 예정이던 서대문구 어린이축제, 여름방학과 아동권리주간에 개최 예정이던 보드게임, 어린이 퀴즈대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단체 활동이나 행사 진행이 불가능하여 이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등 총 3,9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33, 설명자료 250쪽 시설보호 및 보호 종료 아동 자립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구 특화사업인 보호 종료 아동 사회첫걸음수당 지원 근거인 서대문구 보호 종료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 시기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승인 지연 등으로 지급 시기가 늦춰지고 낮은 신청률로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기에 일반보전금 3,6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시설 보호 종료 아동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보증금 융자지원 사업비는 보호 종료 아동 대부분이 LH 등 공공임대주택 지원 신청을 선호하고 본 사업의 신청자가 현재까지 없어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기에 융자금 2,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5,6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34쪽, 설명자료 252쪽 청소년활동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청소년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청소년활동 전문기관 및 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하여 청소년들의 잠재된 역량을 개발하고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청소년활동단체 보조금 지원신청을 받아 선정된 서대문구 농구협회 등 3개 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하려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청소년 단체활동이 어려워 민간이전금 2,5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34쪽, 설명자료 255쪽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입니다.
꿈드림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교밖 청소년들을 위한 급식지원사업이 신설됨에 따라 여성가족부에서 배정된 인원과 내시액에 맞춰 구비 680만원을 포함 국·시·구비 매칭 민간이전금 2,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5쪽, 설명자료 257쪽 청소년 아지트 조성 사업입니다.
서울시 청소년 아지트 조성 사업에 선정되어 연세대 앞 지하보도 창작놀이센터 일부를 리모델링하여 청소년들의 활동 공간 및 학교밖 청소년, 위기청소년 발굴 거점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아지트 운영에 필요한 공과금 등 필요한 민간이전금 840만원과 리모델링 공사 및 집기구입 등에 시비 5,000만원을 포함 민간자본이전금 7,200만원 등 총 8,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5쪽, 설명자료 259쪽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과 관련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 및 아동수당 등 14개 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 등 국고보조 반환금 4.236만원과 19개 사업 시·도비보조 반환금 2억 972민 2,000원 등 총 2억 5,20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2020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원석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과 관련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조영아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영아입니다.
구민이 행복한 서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애써 주시는 최원석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서 153쪽, 세입사업설명서 24, 25쪽 재산 임대 공유재산 임대료입니다.
문화체육회관 매점과 궁동체육관 스포츠용품점 감정평가액 인상에 따른 임대료 상승분 3,411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입예산서 153쪽 하단 세입사업설명서 26쪽부터 28쪽 입장료 수입 중 코로나19로 인한 문화시설 휴관에 따른 형무소역사관, 문화체육회관, 신촌문화발전소 입장료 수입 6억 2,380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세입사업설명서 30쪽부터 41쪽까지 기타 사용료   중 문화체육 시설 휴관에 따른 구립도서관, 문화체육회관,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궁동체육관, 홍제배드민턴장, 인조잔디구장, 신촌문화발전소에 수강료, 대관료, 사용료 등 15억 8,207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세입 사업설명서 42쪽부터 43쪽까지 사업 수입 중 주차요금 수입 공공문화체육시설 휴관에 따른 주차요금 수입 1억 3,811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8쪽, 사업설명서 261쪽 벚꽃음악회 세부사업입니다.
매년 안산 벚꽃 개화기에 개최하는 음악회로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기정액 5,045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62쪽. 다양한 문화 행사 개최 세부사업입니다.
일상생활 속 공간에서 다양한 문화 예술 행사를 개최하여 구민의 문화 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사업이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문화공간 휴관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시행으로 상반기 중 개최 예정이던 기획 공연 열린문화마당, 찾아가는 문화 나눔 등 행사 취소에 따라 5,25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65쪽 종무행사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종교시설 코로나10 방역물품 구매 예산 3,500만원을 증액하고 5월 중 개최 예정이던 옥천암과 백련사 연등축제 취소에 따라 민간행사 사업 보조금 3,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69쪽 신촌문화발전소 운영 세부사업입니다.
문화 시설 휴관으로 상반기에 계획된 청소년 예술프로젝트 운영 중단으로 4,7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사업설명서 271쪽 창작놀이센터 운영 세부사업입니다.
문화시설 휴관과 2020년 7월 1일부터 아동 청소년 시설로 기능 전환에 따라 2,302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73쪽 독립문 등 문화재 유지관리입니다.
문화재보호기금법에 따라 문화재보호기금 납부 예산을 형무소역사관 휴관 및 관람객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1억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74쪽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운영입니다.
문화시설 휴관에 따라 취소된 3‧1절 기념행사 사업비와 도슨트 활동 축소 및 체험 프로그램 중단에 따라 7,290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83쪽, 거리예술 공연 세부 사업입니다.
관광객 증대 및 거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하고 이색적인 문화관광 행사 개최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이나 코로나19로 상반기 다중이 참여하는 관광행사 중단으로 일반운영비 6,720만원,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200만원, 행사실비지원금 4,45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고 프랑스로 벽화 조성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2,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86쪽 유아생활체육교실 세부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상반기 중 유아축구교실과 유아발레교실 운영 중단으로 2,430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92쪽 자매결연도시 체육 교류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제20회 서대문구와 일본 스미다구 어린이 축구 교류를 취소하고 그 사업비 2,8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94쪽부터 297쪽까지 서대문 문화체육시설 운영입니다.
공사 공단 경상 전출금 중 코로나19로 인한 서대문문화체육회관, 공동체육관, 인조잔디구장, 홍제배드민턴장, 돌산구장 휴관으로 운영비 7억 8,047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북아현문화체육센터 개관에 따른 신규 운영비 6,23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사 공단 자본 전출금으로 서대문문화체육회관 내 1인 미디어실 신규 조성 사업비 2,000만원과 소극장 리모델링 사업비 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98쪽, 북아현문화체육센터 건립입니다.
북아현문화체육센터 건립 총 사업비 중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8,000만원을 감액하고 헬스장 운동기구 및 대체육관 농구 골대 등 장비 구매 자산취득비 3억 8,000만원을 증액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01쪽 구립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공사 공단 경산 전출금 중 코로나19로 인한 구립도서관 3개관의 휴관으로 운영비 1억 4,04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공사 공단 자본 전출금 중 구립도서관 안면인식 비접촉 열감지기 3대와 책소독기 3대 구입비 4,1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03쪽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작은도서관 휴관으로 자원봉사자 활동 일수 감소로 기타보상금 91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작은도서관 책소독기 14대, 비접촉 열감지기 3대, 도서반납함 구매 자산취득비 5,9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05쪽 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입니다.
2020회계연도 국·시비 보조사업의 결산 후 발생한 집행잔액 및 이자액을 반납하고 1억 8,93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보조금 반납액은 2019년도 문화재 정비 및 공공 체육시설 개보수, 체육회장 공정 선거 지원단 운영 지원비 등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5,196만 4,000원과 이자 378만 3,000원이며 시비보조금 반납 내역은 문화재 보수 정비 자치구 축제 지원,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생활체육시설 확충, 민관협력형 마을예술창작소 지원사업 집행잔액 1억 2,504만 5,000원과 이자 851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상반기 문화체육 시설 등의 휴관과 문화체육 행사 중단 및 축소 운영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안을 감액 편성하고 코로나19 고위험 다중이용 시설 등에 방역 물품 지원과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소극장 리모델링, 구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안면인식 비접촉 열감지기, 방역장비 구입비 등 긴급 편성된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원석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유현 위원님.
○윤유현 위원   안녕하세요. 윤유현입니다.
목소리가, 어디 몸이 안 좋으세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조금.
○윤유현 위원   열감지기가 어떤 것은 300만원 짜리가 있고 또 어떤 것은 890만원 짜리가 있고 또 어떤 데는 100만원 짜리도 있어요. 구립도서관은 890만원 짜리네요. 3대 구입하는데.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네. 작은도서관은 조금 소규모의 것을 구매하고요. 구립도서관은 이진아기념도서관, 홍은도담도서관 이런 것들인데요. 규모가 있는 도서관은 좀 고가의 비접촉 안면인식 측정기를 구매하기로 하였습니다.
○윤유현 위원   고가 890짜리하고 300짜리하고 차이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일단 사용자가 적습니다, 작은 도서관은.
○윤유현 위원   그게 아니고 이 기계가, 내가 기계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거의 다 대동소이해요, 기계. 왜 고가를 주고 샀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네, 저희 구립도서관에 구매하고자 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공공시설에 보급하고 있는 그런 수준의 장비입니다. 저희 구청사에도 있고요. 보건소에도 있고 한 정도의 장비입니다.
○윤유현 위원   그 다음에 북아현동 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부대시설비하고 부대비 쭉 나와 있어요. 인건비가 혹시 누락된 거 아니에요? 없는데.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저희가 11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 한 달 정도는 북아현 문화체육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여서 1개월 운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윤유현 위원   인건비가 안 나와서요.
그리고 문화체육회관에 소극장하고 1인 미디어실 다 완공이 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미디어실은 설치하고자 하여서 증액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윤유현 위원   344쪽에 전출금 있어요. 도시관리공단으로 보내는 금액이에요? 예산안 244쪽 제일 밑에 보면 전출금. 이 잔액을 어디로 가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네, 공단 운영비입니다. 공단 운영비인데 상반기에 휴관이 많아서 운영비를 감액하는 예산안입니다.
○윤유현 위원   도시관리공단으로 전출했죠.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전출금이 공단으로 지원되었는데 저희 구로 다시 반납 받는 것입니다.
○윤유현 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이 금액이 전출, 다시 보낸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저희가 공단으로 전출시켰는데 그런데 상반기에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운영비가 상당 부분 남아서 남은 금액을 다시 받기 위해서 감추경한 것입니다.
○윤유현 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종교시설에 방역물품을 지원했어요?
금액이 1억이 넘는데. 문화체육과에서 지원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네, 일단은 저희가 상반기 중에 시에서 특별교부금 7,000만원을 받아서 종교시설 전체 다, 종교를 따지지 않고 사찰, 개신교, 천주교 모든 종교시설 300여 곳에 지원하였습니다.
○윤유현 위원   지난 업무보고 시에 받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원석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열감지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잠깐 조언을 드리면 교육부에서 뿌린 감지기가 옛날 거예요. 후진 거예요, 흑백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지금 우리가 들여오는 거는 신형이라서 여러 기능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신형을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아무리 적더라도. 예산이 얼마 들지는 모르겠지만. 가격에 따라서 싼 게 비지떡이에요. 그래서 이왕이면 설치하는 부분이 우리 구민이 다, 조그만 도서관도 우리 구민이 이용하고 큰 도서관도 우리 구민이 똑같이 이용하는데 어느 부분은 성능 좋은 걸로 하고 어느 부분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봐요.
본 위원이 이번에는 말씀을 많이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아서 그 차별화 두지 않고, 성능이나 그걸 비교해서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한 번 하셔서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추경에 추가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원석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연사박물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남숙 자연사박물관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자연사박물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두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2쪽과 세출 사업설명서 374쪽 및 378쪽입니다.
박물관 홍보활동 강화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홍보활동 지원과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한 박물관 홈페이지 동영상 시스템 구축에 따른 신규사업으로 시스템개발비 및 서버구입비와 컨텐츠 제작을 위한 장비구매비로 4,1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에 따른 2019년 뉴딜일자리사업비 집행잔액 및 이자액 3,083만 460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연사박물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원석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주민자치국, 복지문화국, 자연사박물관 소관 부서의 추경 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에 대한 내용 설명과 청취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

○출석 위원    7인

○출석 전문위원

○출석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