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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0년 7월 24일(금)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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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0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청사 및 시설 건립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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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0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청사 및 시설 건립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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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한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청사 및 시설 건립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고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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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0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청사 및 시설 건립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안한희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청사 및 시설 건립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보건소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준영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준영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준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한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제2회 보건소 세출 추가경정 예산은 총 9억 9,330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 8억 4,124만 4,000원을 제외한 예산증액은 총 7억 2,59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 방역물품 구입 및 인력채용,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일부 사업 중단 및 축소,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반영, 집행잔액 반납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의 설명을 들으신 후 세심하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한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지호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안지호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안한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건위생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 100억 6,087만 2,000원에서 보건소 인력운영비 등 3개 사업에서 3억 4,665만 5,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으며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액 및 보건소 환경개선 등 5개 사업에서 3억 8,29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예산은 100억 9,71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 세부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289쪽 사업설명서 308쪽 보건소 환경개선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 사무실 정비 및 감염병 예방 장비 지원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 정비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 430만원 및 동 주민센터 및 보건지소, 분소 등에 필요한 감염병 예방 장비 구입비 9,120만원 등 총 9,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289쪽, 사업설명서 312쪽 지역보건의료 업무추진 비상진료 의사 채용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선별진료소 근무 기간제 의사 채용비용으로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290쪽, 사업설명서 315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국·시비 매칭 사업으로 관리대상 등록 급식소 수가 99개 이하인 3억 규모의 사업에서 등록 급식소 수가 100개소 이상으로 증가하여 4억 규모의 사업으로 확대됨에 따라 국·시비 보조금의 확대로 미 반영된 1억 600만원의 구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290쪽, 사업설명서 317쪽 보건소 인력운영비 중 보수 및 기타직 보수입니다.
일반직 직원의 휴직 및 결원 인원이 다수 발생하여 2억 1,694만 8,000원의 보수 예산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임기제 및 시간제 직원의 휴직 및 결원에 따라 기타직 보수 9,658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책자 293쪽, 사업설명서 319쪽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19년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한 이자 및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17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019년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한 이자 및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1억 3,72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감염병 예방장비 구입 및 선별진료소 의사 채용 등 긴급한 예산이 반영된 금번 추경안이 원안과 같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보건위생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한희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비상진료의료 기간제가 의사에요? 몇 명이나 채용했어요?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한 명을 4개월 동안 9월부터 12월까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윤유현 위원   부족하지 않으셨어요?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그 한 명 하고요, 시에서 예산이 조금 내려온 게 있어서 그 부분하고 하면 일단은 될 것 같습니다.
○윤유현 위원   하는 일이 주로 뭐 하셨어요?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시는 분입니다.
○윤유현 위원   나는 서너 분 계신지 알고... 다 감추경 하셔가지고 질문할 게 없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건강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정수 지역건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안녕하십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정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안한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역건강과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94쪽에서 301쪽 사업설명서는 320쪽에서 339쪽입니다.
지역건강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90억 947만 9,000원에서 5억 3,926만 7,000원이 증액된 95억 4,874만 6,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주요 사유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응 관련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선별진료소 보호장비 구매,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 및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내시 변경, 2019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22쪽, 예산서 294쪽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걷기 앱을 통한 배터리 등 유지관리 비용 절감에 따라 스마트둘레길 유지보수 비용 사무관리비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집단감염 예방을 위한 걷기 및 신체활동 사업 축소 운영으로 강사료 등 행사운영비 1,17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24쪽, 예산서 294쪽입니다.
건강생활 통합서비스사업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비대면 신체활동 동영상 및 교육 홍보자료 개발을 위해 통합건강증진사업 중 의약과 소관 예산 일부를 변경 활용하여 사무관리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26쪽, 예산서 295쪽 건강관리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을 위한 이동검진 중단 및 센터 내소 검진 축소 운영으로 대사증후군검사 소모품 관련 의료 및 구료비 3,14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28쪽, 예산서 295쪽입니다.
홍제권 리빙랩 기반 주민건강증진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하하호호 홍제마을활력소 휴관 및 집단감염 예방을 위한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상반기 운영 중단으로 강사료 등 기타보상금을 1,368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30쪽, 예산서 295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입니다.
2020년 7월 10일 정부 3차 추경 관련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 독감 예방접종 대상자가 추가되어 배포된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중학생 1학년 독감 예방접종 대상자가 중학생 2학년부터 고등학생 3학년까지 추가되고, 어르신 독감 예방접종 대상자는 62세부터 64세 어르신까지 확대되어 국·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액이 변경됨에 따라 의료 및 구료비 1억 6,430만 7,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31쪽, 예산서 296쪽 감염병 관리사업은 총 2억 1,302만 5,000원 증액 되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선별진료소 기간제 간호사 인건비 2,640만원, 선별진료소 보호장비 구매 관련 사무관리비 6,310만 5,000원,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비상근무자 일직수당 960만원, 해외입국자 및 자가격리자, 고위험시설 등 코로나19 진단 검사비 지원 비용 1억 1,780만원,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 공용 휴대폰 이용요금 6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37쪽, 예산서 297쪽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입니다.
2019년 회계연도 종료 이후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6,940만 4,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억 5,729만 1,000원을 합쳐 총 4억 2,66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건강과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한희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   유경선 위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연일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 드리고요, 326쪽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가 감액이 3억 1,400인가요? 3,140인가?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3,140만원요.
○유경선 위원   감액되는 정확한 내용이 어떻게 되지요?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건강관리센터 사업 말씀하시는 거 맞죠?
저희가 코로나 예방 검진을 위해서 이동검진을 계속 나가서 해야 되는데 내소검진도 없고 이동검진도 안 하게 되면서 소모품하고 의료 및 구료비를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유경선 위원   이동검진은 코로나 때문에 못하시는 거죠?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네.
○유경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28쪽에 보시면 홍제권 리빙랩 기반 주민 건강 증진 사업에서 홍제마을활력소 하하호호 여기 1년이 넘었죠. 이용률이 어떻습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이용률이 작년 6월에 개관해서 굉장히 좋아지고 있었는데 올해 2월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집단으로 모여서 교육하는 거라든지 모든 걸 중단하면서 못했거든요.
○유경선 위원   코로나 이전까지는 늘어났나요?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네. 굉장히 잘 활성화되고.
○유경선 위원   월 어느 정도.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저희가 교육을 거기서 하고 또 대사증후군 검사를 하면서 2층으로 올려서 업무를 보면서 보건소에서 못하던 것을 거기 가서 많이 했거든요. 작년에는 그런데 활성화가 돼서 잘 하려고 했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중단했습니다.
○유경선 위원   상당히 성과는 효과가 있네요. 코로나로 잠시 중단 상태고.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네.
○유경선 위원   거기 인력이 몇 분이 배치돼 있어요?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저희는 할 때마다 직원이 가서 하는 거고요. 직원을 배치해 놓고 하지는 않고.
○유경선 위원   상주해 있는 인원이 있는 거 같은데.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거기는 자치행정과에서 직원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유경선 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상시 배치가 아니고.
거기가 홍보가 덜 된 거 같아요. 제가 거기 자주 지나다니다 보면 아직도 사람들이 거기가 뭐 하는 곳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안내를 할 수 있는 걸 전면에 하든지 측면에다 하든지 안내를 해서 이쪽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해놓고 이게 뭐하는지도 모르고 무용지물, 사장화 시키지 말고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물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으로 잠시 주춤하기는 하지만 코로나 이후를 대비해서라도 안내문을 붙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해서, 거기 소관이 아니겠지만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염병 관리에서 332쪽에. 지금 선별진료소 기간제 간호사 근무자 인건비가 지급이 되고 있는데 기간제 간호사를 어떻게 충원을 하죠?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지금 저희가 올해 4월부터 서울시에서 내려와서 기간제 세 분, 의사선생님, 방역요원 세 명 이렇게 충당을 해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8월 말까지는 내려온 돈으로 하고 있었는데 추경에는 저희가 잡은 겁니다. 서울시에서 주면 서울시 돈을 일단 쓰고요.
○유경선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서울시에서 받아서.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받아서 이제까지는 썼습니다.
○유경선 위원   쓰는데 인력 충원을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고.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인력 충원은 일단 의사 한 분, 간호사 세 분, 방역요원 세 명 이렇게 충원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저희가 7월부터는, 6월부터인가요. 그때는 간호사를 채용했는데 두 분만 오셔서 두 분 지금 채용하고 있고요.
○유경선 위원   외부 인력을 충원하는 거네. 이 사람들은 소속이 어떻게 돼요?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소속이 저희 지역건강과에서 돈을 지급하고 있지요.
○유경선 위원   소속이 우리 구청 소속은 아닌 거죠.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네. 기간제로 쓰고 있는.
○유경선 위원   그게 궁금했고. 그 다음에 이 인원이 충분합니까? 어때요?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저희가 공간에 마련했지 않습니까? 1층에다. 그 공간에 들어가는 인원이 저쪽에 검사할 때는 검사하는 임상병리사가 있고요. 이쪽에는 의사선생님이랑 간호사 선생님이 들어가고 있고요. 다른 사람들은, 행정요원들은 보건소 직원들이 다 커버하고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만약에 인력이 부족해서 충원을 요청할 때는 서울시에다 의뢰를 해야 되는 건가요?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서울시에서 돈이 내려오지만 그 돈이 내려오는 건 일단 그걸 먼저 쓰고요. 그게 안 될 경우는 저희가 지금 예산을 추경에 넣은 겁니다.
○유경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인력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충원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잘 챙겨서 주민들 불편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유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유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윤유현입니다.
295쪽에 홍보물 제작이 1,000만원 늘었네요. 거의 다 감편성인데 여기 홍보물 어디다가 사용하시려고 1,000만원 늘렸어요?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저희가 비대면 홍보물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윤유현 위원   코로나 때문에?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네.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다른 데는 다 줄었는데 이걸 늘린 이유는 저희가 건강생활 통합서비스에서 치매치료비가 서울시에서 예산으로 국·시비 보조금 해서 1,000만원이 내려온 게 있는데 이걸 못 사용해서 반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갖다가 비대면 사업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쓰려고 늘렸습니다.
○윤유현 위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홍보물 제작해서 하는 거죠.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네, 저희가 비대면 제작해서 쓰려고 합니다.
○윤유현 위원   그 다음에 이번에 마스크 문제로 초기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잖아요. 지역건강과에서도 보니까 300상자 해서 4,500만원 KF. 그 다음에 덴탈마스크는 500만원 정도 되는데 KF마스크 구입했을 때 말고 이거 말고 이 이외에, 이게 전부 몇 개입니까? 개수로 말하면. KF.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개수로 말하면 KF는 300상자에 이게 몇 개 들었는지. 3만 개 정도.
○윤유현 위원   단가는 얼마씩?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단가는 통상 1개당 1,500원 계산한 겁니다.
○윤유현 위원   싸게 샀는데요.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저희가 구매할 때 시장조사를 해서.
○윤유현 위원   많이 다운됐는데 초기만 해도 굉장히 비쌌잖아요. 언제 구매한 거예요?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추경에 넣은 거죠. 구입하겠다고.
○윤유현 위원   이거 적절하게 잘 분배했습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분배하는 게 저희 과에서 힘들 거 같아서 보건위생과랑 협의해서 했거든요.
○윤유현 위원   지역건강과도 있고 사회복지과도 있고 여러 군데에서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마스크를. 일단 마스크는 원활하게 수급이 되니까.
그 다음에 A형 간염 지원을, 우리가 위험군한테 하고 있죠. 금액이 2,800이 감이 됐어요.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윤유현 위원   295쪽에 A형 간염 지원하는데 금액이 갑자기 감됐네요.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고위험군 A형 접종자가 감소돼서요. 애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윤유현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위원   네. 코로나 때문에 지난 1월부터 계속 굉장히 지역건강과에서 애쓰고 계시는데 331쪽 그리고 여기 예산 자료는 296쪽에 감염병 관리에서 코로나19 대책 본부 일직 수당이 잡혔어요. 그동안 지급한 적이 있으신가요?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일직 수당을 지급한 적이 없습니다.
○김해숙 위원   그러면 이게 하반기에 처음 잡는 거네요. 그동안은 그러면 수당 없이 토요일, 일요일 그냥 근무하신 거고 이제라도 잡는 건데 제가 여기서 드는 궁금증은 토요일, 일요일 잡아서 한 달에 8일로 다섯 명, 4개월이면 이게 충분한 금액이 될까?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저희가 없는 거를 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가 열 명이 근무하고 있고 개월 수도 8월부터 지급이 가능하다고, 저희는 추경이 되면 9월부터 되는 줄 알았더니 8월부터 한다고 해서 이걸 조금 늘려 주셨으면, 위원님들께서.
○김해숙 위원   지금 현재 96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일직 수당이 잡혀 있어야 혹시 그날 근무한 거에 대해서 혹시 그날 수당 대신 내가 대체 휴일을 쓴다든가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데 그동안 그런 보상 없이 6개월 동안 애쓰신 거에 대해서 그 노고에 너무 깊이 감사드리고요. 하반기도 너무 작게 잡아서 직원들이 손해보지 않고 또 기간도 잘 책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감사합니다.
○김해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건강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및 가좌보건지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연훈 의약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금년도 의약과 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2쪽에서 308쪽, 설명서 340쪽에서 366쪽입니다.
금년도 의약과 세출예산 기정액은 56억 4,060만 5,000원이고 금번 증액편성 요구액은 2,69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중 2,000만원 이상의 감액이나 증액 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44쪽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 지원사업 기간제 근로자 보수 지급으로 2,400만원을 증액하였고 346쪽 코로나19 대응 방역물품 구매를 위하여 8,205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50쪽 국가암검진사업은 확정내시가 변경되어서 구비, 시비 각 3,985만 7,000원, 국비인 기금이 3,416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51쪽 진료 및 건강검진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진료 중단으로 검사시약의 소모 감소와 디지털방사선 촬영장치 신규 구매로 기존 시설장비 유지비를 삭감하여 구비 4,898만 9,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54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 예산은 확정내시가 변경되어 구비, 시비 각 8,245만원, 기금이 1억 6,490만원원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안입니다. 356쪽의 국내여비는 불필요한 출장을 자제함으로써 7,534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은 보조사업 결산 후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반납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9건,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33건으로 구비 2억 7,168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가좌보건지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9쪽에서 310쪽, 설명서 367쪽에서 373쪽입니다.
세부사업 중 2,000만원 이상의 감액이나 증액은 없고 예산안 310쪽의 국내여비는 불필요한 출장을 줄여 1,310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73쪽 설명서.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은 통합건강증진사업의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539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한희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   정연훈 의약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코로나 정국에 노상 애쓰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유경선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사항만 질의하겠습니다.
350쪽에, 설명서. 국가암검진사업 이게 매칭사업으로 가고 있네요, 사업비가. 3, 3, 3으로 나눠져 있는데 일반 병원과 진료의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의약과장 정연훈   기존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건강검진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암 검진을 받는 걸 말하는 겁니다. 보건소에서 암 검진을 하는 게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하고 국민건강보험의 하위 50% 이 사람들이 거기서 받게 되면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암 검진비.
○유경선 위원   아, 검진비 지원 내용인가요?
○의약과장 정연훈   의료수급자는 못 오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장 가입자라든지 지역 가입자는 5대 암 검진에 대해서 본인 부담금이 10%입니다. 10%를 저희가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경선 위원   아, 그 내용이군요. 보통 2년에 한 번씩 격년으로 하고 있잖아요.
○의약과장 정연훈   네. 홀수 연도에는 홀수 연도에 태어나신 분.
○유경선 위원   그걸 안 하는 분이 계시더란 말이에요, 검진을.
○의약과장 정연훈   100% 하면 좋은데 자영업자 분들이 하루 쉬게 되면 돈을 벌지 못한다고 해서 안 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시에서 유급병가 해서 건강검진 받는 1일에 대해서 8만 4,000원 정도를 주겠다. 그런데 그것도 역시 금액이, 재산의 한계가 있습니다. 잘 사시는 분은 상관없는 거고. 자영업자 중에서 어느 정도 소득이 떨어지시는 분 그 다음에 재산이라든지 따져서 하는 거기 때문에 취약계층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검진율은
○유경선 위원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네,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유급 병가제라고 하고 있고요. 서울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그 다음에 검진을 유도하기 위해서 추가로 지급하는 건데
○의약과장 정연훈   아플 때 병원에 가서 쉬어도 된다 해서 10일치 정도에 대해서 보상을, 합쳐서 84만원 정도 됩니다만 가난하신 분들한테는 그게 큰 도움이 되니까 하고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그러면 그렇게 지급을 했을 때 거의 몇%까지 검진을 하나요?
○의약과장 정연훈   아직까지 검진율이 많이 올라가지는 않고요. 전년도보다는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올라가도 서울시가 특히 지방에 비해서 검진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효과가 미미하죠.
○의약과장 정연훈   이게 올라가는 거 자체는 조금씩은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유경선 위원   미미한 이유가 뭘 거 같아요? 금액이 작아서 그럴까요? 홍보가 안 돼서 그럴까요?
○의약과장 정연훈   홍보는 방송에서도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관심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개인적으로 조금 비싼 검진, 암검진 무료로 하는 거 말고 자녀분들이라든지 회사에서 고급 간부들 같은 경우는 몇 십 만원짜리를 무료로 해 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쿠폰으로 해서 100만원짜리 검사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검사를 받으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이분들은 여기서 제외가 되는 사항입니다.
○유경선 위원   제 생각에는 금액을 아무리 올린다고 그것 때문에 올릴 수도 없는 현실이고 홍보가 미흡하지 않나 싶어요.○의약과장 정연훈 홍보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유경선 위원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처음 아는 내용인데.
○의약과장 정연훈   10년 전에 비해서, 제가 처음 여기 왔을 때만 해도 우리 서대문구가 암검진률이라든지 건강검진률 자체가 서울시에서도 20위권 그 정도였는데 지금은 10위권 내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나름대로 했는데 저희가 홍보를 했지만,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관심도 없었지만 노력을 해서 10위권까지 간 건 좋은데 더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사업 같아요, 이 사업은.
○의약과장 정연훈   홍보는 해도 해도 금년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집회가 있으면 항상 나가서 홍보를 했습니다. 전단을 나눠주고 했는데 지금 그걸 못하다보니까 금년도는, 사람이 모이는 데는 항상 저희 보건소가 건강증진사업과 암 증진사업에 홍보가 나가고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열심히 안 했다는 게 아니고
○의약과장 정연훈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경선 위원   홍보가 더 필요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홍보를 적극 하셔서 예산을 잘 반영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경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유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   윤유현입니다.
303쪽에 보시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해서 증이 됐어요.
인건비 2명, 이 인력을 어디다 투입을 하죠?
○의약과장 정연훈   임상병리사하고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선별진료소에.
○윤유현 위원   가좌보건소에요, 아니면
○의약과장 정연훈   선별진료소.
○윤유현 위원   아까 지역건강과에 선별진료하시는 분이 한 분이 투입됐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거기가 분명히 한두 명 가지고는 안 될 텐데...
○의약과장 정연훈   검진 체취는 간호사하고 임상병리사가 의약과에도
○윤유현 위원   임상병리사하고 간호사, 그렇게 구성이 됐구나...
그래서 아까 지역건강과 보고 받을 때는 의사 한 분 계셨고, 의약과에서는 간호사 한 분하고 임상병리사,
○의약과장 정연훈   저희가 서비스 지원 부서니까 지원파트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쪽 선별진료소에는 세 명인가요? 세 명 이상인가요?
○의약과장 정연훈   근무하는 사람들요?
○윤유현 위원   세 명 이후로 또 있어요?
○의약과장 정연훈   행정요원으로 해 가지고 오시는 분들 접수하고 안내하시고 그런 분들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세 명 있고, 행정 보는 분이 두세 명?
○의약과장 정연훈   두 명 정도 또 있습니다. 보건소 직원.
○윤유현 위원   아까 지역건강과 받을 때 한 명 가지고 어떻게 되나 싶어서. 했는데 하여튼 그렇게 이해했고요, 설명서 346쪽 코로나19 대응 방역물품 마스크 문제가 8,200이 증이 됐네요.
이게 보통 지원 범위,
○의약과장 정연훈   덴탈마스크하고 KF95, 손소독제인데 이게 관내 의료기관하고 약국, 정신기관 쪽으로 배포할 내용입니다.
○윤유현 위원   덴탈마스크 개당 3만 5,000원이 아니겠지요?
○의약과장 정연훈   네.
○윤유현 위원   이거 어디다가, 우리가 여러 과에서 마스크 문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어디 어디로?
○의약과장 정연훈   관내 의료기관하고 병원,
○윤유현 위원   관내 의료기관 441개소에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의약과장 정연훈   하고, 약국하고,
○윤유현 위원   약국도 지원해 주고?
○의약과장 정연훈   네.
○윤유현 위원   무료로?
○의약과장 정연훈   그래봤자 한 박스 두 박스 정도 돌아갑니다.
물론 구청에서 그만큼 의료기관들한테 신경 쓰고 있다, 큰 건 아니지만 그걸 신경 쓰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다음 대비해서 약간 비축분도 가지고 있는 거고.
○윤유현 위원   약국에서는 그 사람들은 돈은 받을 거 아니에요?
○의약과장 정연훈   덴탈마스크 팔지만 그 사람들 항상 마스크 쓰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약국 직원들하고, 병의원도.
○윤유현 위원   약사 분들한테 지원한다는,
○의약과장 정연훈   팔라고 주는 거 아니고, 직원들 쓰시라고요. 의료기관도 마찬가지고요.
○윤유현 위원   이 마스크 문제도 물품구입비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정말 취약계층 그 분들한테는 못 가고 엉뚱하게, 물론 병원 같은 데도 지원해주는 것도 좋지요. 대형병원에서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거든요.
○의약과장 정연훈   구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윤유현 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주민들한테 더 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및 가좌보건지소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한희   끝으로 도시관리공단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은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안한희 위원장님과 최원석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저희 공단에서 제출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지출 예산안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각 사업장에서 집행하지 못한 예산액 감액분과 여성센터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서 불용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12월에 개관 예정인 북아현문화체육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최소한의 예산만을 신규로 편성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심의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낭비 없이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지출예산은 여성센터, 서대문문화체육회관, 궁동체육관, 홍제배드민턴장, 돌산구장,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북아현문화체육센터 및 구립도서관입니다. 각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쪽입니다. 전체 총괄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맨 상단에 보시면 도시관리공단 추가경정 지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이 152억 2,8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13억 9,000만원 감액하고 본예산을 138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센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 1억 900만원 중에서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서 강좌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9,200만원 감액하고 1월에 사용 한 1,700만원과 일부 운영비만 남기고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6쪽 서대문문화체육회관입니다.
문화체육회관도 마찬가지로 휴관으로 인해서 일반운영비와 또 셔틀버스를 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셔틀버스 미운행에 따른 감액해서 7억 1,100만원을 감액하고 22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8쪽 궁동체육관입니다.
궁동체육관 역시 강사료와 전기요금 등 3,900만원 감액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0쪽 홍제배드민턴장입니다.
궁동체육관과 동일하게 휴관으로 인해서 전기요금하고 배드민턴 강사료 등 2,300만원 감액한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2쪽 돌산구장입니다. 돌산구장 역시 600만원 감액하고요,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 서대문형무소역사관입니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추가경정예산은 3.1절 기념행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거하고 휴관으로 인해서 프로그램 강사료 등 일부 감액한 금액이 7,200만원 감액하고 6억 1,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부분입니다.
북아현문화체육센터 마무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관이 11월 말경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관에 따른 일부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강사료 공공요금 해서 6,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8쪽 구립이진아기념도서관입니다.   
이진아도서관 역시 휴관으로 인해서 강사료 지급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1억 1,300만원 감액한 5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0쪽 남가좌 새롬어린이도서관입니다.
1,200만원 감액한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2쪽 홍은도담도서관입니다.
역시 강사료 등 1,400만원 감액하고 1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도시관리공단 추가경정 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저희 공단 추경 예산안은 수건에 물 짜듯이 꼼꼼하게 감액을 했습니다.
아울러 북아현문화체육센터 개관에 따른 최소한의 경비만을 증액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세밀하게 봐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한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   유경선 위원입니다.
승선호 이사장님께서 마른 수건 물 짜듯이 예산을 편성해 와서 질문할 게 별로 없습니다만 그래도 궁금한 사항 한 곳만 질문하겠습니다.
북아현문화체육센터를 신규로 예산 잡으셨는데 이것은 사전에 예측을 할 수 있었던 예산이 아니었을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당초에는 9월정도에는 오픈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작년에 기본 예산은 편성을 했었습니다.
기획예산과하고 절충하는 과정에서 또 공기가 연장될 수도 있을 것 같았고요, 당시 상황이.
그래서 가능하면 추경에 맞춰서 하는 것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그때 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개월분만 이번 추경에 상정을 했습니다.
○유경선 위원   그런 사전조율이 있었네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네, 그렇습니다.
○유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내용이 올라와서 왜 이렇게 올라와 있나 싶어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돌산축구장 여기 예산에 안 올라와 있는데 옆에 조그만 족구장이 있는데 거기를 확장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는데 그 내용 들으셨습니까? 이사장님?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보고는 받았는데요, 금년도 예산보다는, 의견을 더 확인해 보고 내년도 본예산에 넣는다든지 그것을 현장조사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유경선 위원   그쪽 축구장에서 민원이 축구장을 넓혀달라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같고 그래서 거기 족구장을 시설을 보완해서 좀 넓혀달라는 게 있으니까 확인 한 번 하셔서 그쪽 민원을 반영해서, 예산이 필요하시면 추가로 올리셔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주민들 의견을 한 번 더 들어보고요, 문화체육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지 않으면 금년에라도 내년까지 미루지 않고 금년에라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경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유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   반갑습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인건비, 셔틀버스를 운행하지 않아서 삭감요인이 되었다고 써져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분들도 강사료랄지 셔틀버스 운전기사, 버스가 지입차인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 분들은 생계에 직격탄을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감액요인이 인건비에 감액요인이라는 게 마음이 아픕니다, 저도.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 것 같고, 하루 이틀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한 달 두 달 이렇게 하다보면 그 분들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감액도 중요하지만 감액부분, 인건비나 강사료 등에서 감액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선처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생각해 봤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버스는 공개입찰해서 용역을 준 상태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여기서 감액한 것은 버스를 운행하지 않는 거에 대한 유류대금하고 운영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100%를 계속 지급할 수 없어서 그 회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은 10% 정도만 감액을 하고, 기존에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지급하는 인건비 부분은 10%만 감액을 하고, 나머지 운영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코로나가 2월부터 올 줄 모르고 작년 연말에 입찰을 했기 때문에 전체 다 운영비를 감액할 수가 없었습니다. 계약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도 90% 정도에서 운영비는 다 지급하고 10%정도만 감액을 다시 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부분도 다 감액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양희 위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내년에도 지속된다면 그때도 10%만 할 것인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그때 상황 봐서요, 그런데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김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좋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한희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   윤유현입니다.
예산안에 보시면 옥상가든파티 운영 2회 400만원 편성, 감되었어요? 행사 안 했지요? 이것도 안했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네.
○윤유현 위원   이거 어디서 하려고 했었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옥상에서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참여하신 주민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모시고 옥상에서 명칭은 고급스러운데 실질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유현 위원   가든파티가 뭔가 싶어서. 이사장님 주체로 무슨 가든파티를 하시려고 하나,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
○윤유현 위원   그 다음 18페이지 보시면 아이체크시스템이 뭐예요? 아이체크시스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2만 3,000원씩 해서 12개월 나가네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회원들이 우리 회관에 방문을 때 사진으로 문자를, 예를 들어서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 문화체육회관에 도착하면 부모님들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윤유현 위원   다음 20페이지 언론 홍보 집행했어요? 110만원 잡아 놨는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아직 안 했습니다.
○윤유현 위원   왜 안 했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지금 휴관 중이고 하반기에 아마 집행될 것입니다.
○윤유현 위원   그 다음에 청소 용역 관리가 1억 5,000 되는데 이건 우리 직영이에요? 아니면 위탁을 준 겁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일부 위탁.
○윤유현 위원   문화체육회관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본청은 위탁을 줬잖아요. 그런데 문화체육회관은 일부 위탁이 있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신관은 위탁을 했고요. 구관은 우리가 직영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직영은 우리가 인력을 채용해서 했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 위원   셔틀버스는 어떻게 돼요? 35인승 3대, 25인승 2대 이것은 채용했습니까? 이것도 위탁입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그것도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셔틀버스입니다.
○윤유현 위원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문화 행사가 엄청나게 줄어서 특별히 지적사항이 없네요.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공단 소관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경 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계수 조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한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조정한 계수조정 내역을 최원석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최원석입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계수조정을 거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 144억 1,000만원에서 감액은 어린이집 운영 및 개선 등 15개 항목에 따른 1억 7,791만 8,000원, 증액은 뉴노멀시대 교육을 위한 TA지원 사업 등 16개 항목에서 25억 3,891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3억 6,099만 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기타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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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계수조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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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한희   최원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영 청사 및 시설 건립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60조 제4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한 세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일정을 감안할 때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동의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동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동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위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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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    7인

•    안한희   최원석   김해숙   유경선   윤유현
•    김양희   양리리

○출석 전문위원

•    박승락

○출석 공무원

•    보건소장                   이준영
•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    의약과장                   정연훈

○도시관리공단    

•    이사장                      승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