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9월 22일(화)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대문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이종석 의원 대표발의)(이종석·김양희 의원 발의, 주이삭·차승연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주이삭 의원 대표발의)(주이삭·이경선· 차승연 의원 발의, 이종석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김해숙 의원 대표발의)(김해숙·안한희·최원석 의원 발의, 이동화·김덕현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서대문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안한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 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이종석 의원 대표발의)(이종석·김양희 의원 발의, 주이삭·차승연 의원 찬성)
○위원장 안한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종석 의원, 김양희 의원 두분이 공동 발의하고 두 분의 의원이 찬성하신 안으로 대표 발의하신 이종석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양희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두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의 행복도는 6.57점으로 OECD 27개국 평균 7.6점에 비해 여전히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과도한 경쟁과 학습에 내몰리는 아동의 충분한 여가와 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건전한 놀이문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아동이 충분히 쉬고 놀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관련 정책 추진 시 아동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놀 권리 보장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게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아동의 놀이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안 제6조에서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시설 및 기반조성, 놀이프로그램 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아동 놀 권리 관련 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본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심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한희 이종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전문위원 박승락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이종석 의원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2페이지 주요 검토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최원석 위원입니다.
놀 권리, 놀 권리라는 자체를 만들었는데 지금 서대문구가 서울시 전체에서 학생 성적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세요?
각 구 송파구, 강남구, 강동구, 마포구, 서대문구 이렇게 해서 학생들에 대한 학습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놀 권리를 어떤 방향으로 하셨는지 모르는데 놀 시간을 주라는 건지 놀 공간을 준다는 건지 뭘 준다는 거죠? 어떻게 한다는 거죠?
○이종석 의원 이 조례를 발의해서 애들 놀 권리에 대해서 더 확고히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발의했고 구청장 책무를 정함으로 해가지고 더 신경 쓰도록 하는 취지가 제일 많습니다.
두 번째는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애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더 없어졌어요. 그래서 구에서도 이 조례를 발의함으로 해가지고 연구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이 조례를 발의한 겁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니까 놀 권리보다도 아동들에 대한 공간, 청소년 아동들에 대한 쉴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발의를 할 수 있는 방향이 낫지 놀 권리라는 자체가, 본 위원도 학부모인데 놀 권리를 줘 버리면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하나 싶어서. 어떻게 생각하면 부모들은 이거 진짜 반대할 일이거든요. 강남구, 서초구, 마포구, 은평구 전부 학부모들이 공부를 안 한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서대문구는 엄청 지금 많이 놀고 있어요. 청소년들을 보면, 아동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서 놀 권리를 줘 버리면 어떤 방향으로 간다든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서 정확히...
○이종석 의원 물론 학습권도 중요하지만 요즘 시대에는 애들이 더... 우리 어릴 때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 놀 수 있는 권리가 상당히 성장기에는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원석 위원 우리 때 얘기하면 안 되고 4차혁명시대에 그게 가능한
○이종석 의원 어떻게 본다면 4차산업혁명 때 더 필요한 게 애들 놀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더 개성이 중요시되고 학습보다는 자율성을 더 부여함으로 해서 애들 학습에 더 상당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발의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본 위원은 어차피 발의된 사항이니까 제정은 하겠지만 놀 권리라는 자체, 놀 권리 그 단어를 들었을 때 학부모 입장에서는 황당한 것 같아요. 저도 학교 다닐 때 많이 놀았지만 지금 서대문구의 어린이들은 충분하게 놀고 있고 충분하게 쉬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정례화시켜서 한다면 어쩔 수 없는데. 이 법안은 그러면 어디서 나온 거죠?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나온 거예요?
○이종석 의원 일단은 타구에서도 이 조례를 많이 시행하고 있고요. 저희 서대문구가 이 조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발의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청에서 이 조례가 발의되면 더 신경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무엇을 첨가했느냐 하면 아동들의 놀권리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조례를 더 첨가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구에서 이 조례 발의를 함으로 해서 아동 놀권리에 대해서 더 신경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종석 의원 자녀분들은 놀지는 못하고 공부만 하나보죠?
○이종석 의원 아니 공부 잘 못 합니다. 그래서 더 놀 수 있게끔 하고 싶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 반갑습니다. 유경선 위원입니다.
최원석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 일부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OECD국가 아동의 행복도를 보면 저희가 행복도가 좀 떨어지기는 해요. 어린이 행복도를 뭐를 기준으로 해서 뽑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게 2018년도 데이터로 되어 있는데 맞나요?
○이종석 의원 네.
○유경선 위원 작년도 데이터는 없죠?
○이종석 의원 네, 없습니다.
○유경선 위원 아동이라고 하면 우리가 미취학아동으로 알았는데 이번에 이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19세 이하를 아동으로 보더라고요. 그런데 이 나이의 한계가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19세를 아동이라고 하면 이게 우리 어감하고는 전혀 맞지를 않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법을 적용할 때는 19세까지 적용한다는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이종석 의원 네.
○유경선 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사실 마땅한 조례인지. 우리가 놀라고 법을 정한다. 노는 건 자유에 의해서 노는 거지 그것을 굳이 법으로 정해서 놀아라. 이렇게까지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솔직히. 아까 얘기한 4차산업 얘기 나오는데 개발하고 이런 부분을 교육적인 측면으로 해서 우리가 조례를 입안해서 애들의 질을 향상시키라든가 이런 측면으로 가는 방향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저는 들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게 놀 권리라는 자체의 어감도 좀 애매하고, 타구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다지만 이 성과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뒤에 과장님들 한 번 설명 좀 할 수 있어요? 타구 사례.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그 성과는 저희가 파악을 못해서 모르겠고요 놀 권리라고 하면 무조건 뛰어노는 거 이런 것보다는 우리나라 아이들이 어른들 노동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공부에 쏟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18세까지를 아동이라고 하는데 아이들이 학업에 전 시간을 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고 이상행동을 보이는 이런 행태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사실은 놀 권리라는 건 발달권 안에 들어있는 어떤 놀이문화를 조성해주고 건전하게 놀 수 있게, 그러니까 뛰어노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희 구가 어떤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놀이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놀 수 있는 어떤 공간도 있고, 예를 들어서 키즈카페나 어린이작업실이나 이런 것들을 조성해서 건전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거지 그냥 공부시간을 방해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리 업무를 하다 보니까 어린이 시민이라고 하잖아요, 아동을. 저희가 그런 시각에서 아동들을 바라본 게 아니라 어른에 소속된 객체 정도로밖에는 아동을 보지 않았다는 것에서 출발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해 주는 것에 대한 어떤 기반을 마련하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단순히 학업시간을 뺏는 것이 아니라 학업시간을 유지하면서 그 여가시간에 정말 잘 건강하게 놀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유경선 위원 그 설명을 들으니 좀 이해는 가는데 그것을 전제하에 이것을 설명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내 질문에 답을 안 했는데, 타구의 사례가 있냐 얘기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사례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경선 위원 이 조례를 이미 정한 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급하게 받아서 파악을 못했는데요 나중에 파악해서 설명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유경선 위원 알았습니다. 아무튼 이 조례를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가는 건 좋은데 아무튼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괜히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부분보다는. 제 생각은 좀 그렇습니다.
○이종석 의원 제가 하나 또 참고로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놀이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학습권도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4차 산업혁명도 있지만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그래서 애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어떻게 본다면 이 조례를 발의해 가지고 구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코로나19시대에 맞게끔 학습이나 놀 수 있는 것을 병행할 수 있는 것을 구에서는 더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 서대문구에서 애들의 놀 권리를, 놀 권리라고 표현하지만 학습권과 놀 권리를 병행해서 연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애들 둘 키우고 있는데요 애들이 갈 데가 없어요 실질적으로요. 놀이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놀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어떻게 본다면 이 조례를 발의해 가지고 진짜 필요한 것을 더 연구개발 할 수 있도록 구에서 더 도와줘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경선 위원 네. 그런 취지로 조례 발의한 것으로 알고 준비를 더 철저해 해 달리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 의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한희 유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원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최원석입니다.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반대한다고 다른 데 가서 반해했다고 그러지 마시고.
놀 권리라는 그 자체, 놀 권리라고 하면 놀자판으로 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거예요.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이라든지 이런 좋은 언어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놀권리 그러면 놀자판이야 어감이.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니까 ‘아 저런 거구나.’ 그런데 실제로는 놀 권리라는 이 단어 어감 자체가 맞지 않거든.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하면 제목을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 지원.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하면 어떨까 싶어요. 놀권리라는 자체는 학부모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제목을 꼭 놀 권리라는 제목으로 해야 돼요?
○이종석 의원 아니 원하신다면, 좋은 제목이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수정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렇게 진행을 해야지. 놀 권리라는 관점은 이게 권리 아니에요 권리. 권리면 애들이 “나 놀권리가 있어. 조례가 돼있어.” 그러면 학부모는 할 말이 없어요. 그렇게 되니까 그건 고민해서 정회 잠깐 하시고 하시죠.
이상입니다.
○이종석 의원 정회 중에 좋은 제목 있으면 바꾸셔도 저는 관계 없습니다.
○위원장 안한희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리리 위원 안녕하세요?
호모루덴스라고 해서 놀이하는 인간에 대해서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 적절할 때 적절한 조례안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대답도 그렇고 이종석 의원님 대답도 그렇고 보면 상당히 추상적이에요. 있으면 좋아요. 그런데 의원님 아시겠지만 우리가 조례가 없어서 일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조례에 따라서 모든 일을 하고 있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이 검토보고서를 보면 예산 사항에 예산 별도조치 필요없다예요.
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고 우리가 12월에 내년 예산을 잡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원님이 이걸 조례를 발의하셨을 때는 뭔가 내년에 하고 싶은 사업이 있다거나 아니면 집행부에서 뭔가 이 조례를 근거로 새로운 어떤 사업을 기획하고 있다든가 그래야지 이 조례가 살아있는 조례가 되는 것이지 그냥 조례만 발의해서 통과가 되면 그냥 법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유경선 위원님이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충분히 답변을 못하셨어요. 일단 이 발의가 집행부 발의예요, 의원발의예요?
○이종석 의원 의원발의입니다.
○양리리 위원 의원 발의면 의원님께서 아까 타구에 이런 조례가 이미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타구에서 이 조례를 근거로 어떤 사업을 벌이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면 저희가 내년도 예산 논의할 때도 아무래도 그 예산을 더 신경 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조례에 아까 최원석 위원님이나 유경선 위원님은 놀 권리라는 어감이 마치 아이들한테 무방위적으로 노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런데 저는 사실 그 생각은 못 해봤는데 두 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 그 의견도 타당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설득을 이 놀 권리를 통해서 뭘 하고 싶은 지를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주요 내용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체계를 수립하겠다, 놀 권리 활동 관련 실태조사와 연구를 하겠다, 아동 놀 권리 증진사업을 실시하겠다, 아동 놀 권리 증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 근거를 하겠다. 그럼 저는 계속 이걸 보면서 퀘스천이 들었던 게 그럼 내년에 연구용역을 하겠다는 건가? 아니면 내년에 특정단체 지원을 하겠다는 건가? 그런 궁금증이 들었어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타구에서 아마 좋은 조례이니까 보시고 저희 구에도 적용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의원님이 어떤 점 때문에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종석 의원 이 건 관련해서는 사실은 서대문구에서 계속 하고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이나 얼마 전에 개장했던 신기한놀이터 있지요? 그런 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청소년 의견을 들어서 더 좋은 놀이터를 조성해 가지고 하는 것도 이 조례에도 포함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매해마다 청소년센터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실질적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회관 같은 경우도 애들 시설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애들 체력 측정하는 데도 이런 걸 감안해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하고 있지만 이 조례를 발의함으로 해가지고 더 확고히 하고자 하는 의미가 더 크고요. 더 말씀드린다면 제가 내일 모레 구정질문하지만 계속 코로나19 때문에 애들이 놀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애들이 스마트폰의 노예가 된다고 그러는데 스마트폰의 예를 든다면 그 스마트폰도 어떻게 잘 사용하고 이용해야 될지도 연구해 가지고 앱 개발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추상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데 너무 많기 때문에 설명드리기가 애매모호합니다. 그마저도 연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양리리 위원 왜 제가 자꾸 여쭤보냐면 아까 언급하신 신기한놀이터 할 때 협치 쪽에는 편해문 선생님 모셔서 강의 듣고 사람들 얘기 들었잖아요. 그거 아동청소년과 사업이에요? 푸른도시과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협치 예산으로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지금 놀 권리 이러면 딱 생각에 놀이터 조성하는 건가 하는데 사실 공원 조성하는 게 아동청소년과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선도적인 조례를 발의하셨을 때 뭔가 의원님께서 이런 걸 내년에 하고 싶다라는 뜻이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그 뜻을 여쭙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로 못 놀고 이런 건 배경으로 알고 있고 우리나라 아동들이 잘 못 놀고 있고 그거 다 알아요. 배경설명을 해달라는 게 아니라 뭘 하실 건지를 설명을 해달라고요.
○이종석 의원 전 개인적으로 굳이 말씀드린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19 때문에 애들이 더 잘 놀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컨텐츠 개발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양리리 위원 저의 질문 의도가 자꾸 벗어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질의를 통해서 내년 예산을 잡는데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계속 질문하고 있는데 뚜렷한 게...
그리고 아까 제가 여쭤봤잖아요. 이게 집행부 발의냐, 의원 발의냐 그랬더니 의원 발의라고 하셨잖아요. 이번에 제가 이종석 의원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안건 올라왔을 때 이 앞에 발의자 김양희 의원이라고 적혀는 있어요. 물론 페이퍼는 봤어요.
그런데 여기 제안 경위 보면 이종석 의원 외 1인이에요. 이종석 의원님은 재정이라서 그렇다고 치고 사실 김양희 의원님도 같은 행정복지위원회인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설명도 못들었어요.
물론 저는 발의자도 아니고 찬성자도 아니에요. 그래서 집행부 발의와 의원 발의가 있는데 의원 발의면 그 의원이 좋은 뜻을 가지고 나름 소신 있게 이 조례를 하시는 건 이해가 되는데 되게 배제받고 소외받는 그런 느낌보다는 업무적으로도 적절치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소한 조례 관련해서 본인이 뜻이 있다면 다른 의원을 설득하는 시간과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건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업무적으로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한희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한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의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최원석 부위원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최원석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의 놀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거쳐 조례안 제명 중 “놀 권리”를 “놀이와 여가활동 보장”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 중 자구수정 등의 경미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기에 질의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최원석 부위원장님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4분)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주이삭 의원 대표발의)(주이삭·이경선· 차승연 의원 발의, 이종석 의원 찬성)
(10시55분)
○위원장 안한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257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류 의결하여 계류중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2020년 8월 25일 주이삭 의원으로부터 철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22조 1항에 따라 동 조례안의 철회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철회 동의에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리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리리 위원 철회를 저희가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전문위원 박승락 거부하면 계속 계류중인 상태가 됩니다.
○양리리 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 저는 사실 주이삭 의원이 이 조례에 대해서 어떤 애정을 갖고 어떤 뜻을 갖고 해왔던 것을 알기 때문에 사실은 대단히 축하하고 싶어요. 어제 통과가 됐잖아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그리고 원래 주 의원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되기를 원했는데 그쪽에서 잘 안 돼서, 사실 지난 번에 저희 행정복지위원회로 가져왔었잖아요. 그랬는데 그때 갖고 왔을 때 제가 주 의원님한테 지적한 게 뭐였냐 하면 왜 의원들한테 다니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느냐라는 지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으면서 그게 의회사무국과 집행부 부서와의 문제도 됐고 의원과 의회사무국과의 문제도 됐었고 그 조례 자체뿐만 아니라 조례 이면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해서 왜 이것이 통과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이 조례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왜 행정복지위원회에 올 수밖에 없었는지를 저희한테 납득시켰어야 되는데 그 작업을 하나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보류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행정복지위원회로 올 때 타항한 이유가 있어서 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철회를 할 때도 얘기를 저희한테 해야죠. 저희가 거수기에요?
제가 이 이야기를 아까 이종석 의원 것도 그렇고 계속 그러는 게 지금 보면 숫자 계산해 가지고 될 것 같으면 전혀 얘기하지 않아요. 제가 사실은 오늘 주이삭 의원이 오시는 줄 알고 그 얘기를 하려고 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지점에 대해서 왜 이것을 행정복지위원회에 다시 재상정하지 않고 의회 저쪽으로 갖고 갔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들한테 철회를 요청하는 작업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조례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조례를 집어넣든 빼든 간에 상정을 할 때라든가 철회를 할 때 아무리 의원발의일지라도 어떤 형식과 절차는 제대로 거쳐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불쾌해요. 게다가 여기서 철회가 된 다음에 저쪽에 동의가 간 것도 아니고 저쪽에서 어제 동의해 버렸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그냥 무조건 철회해야 돼요?
이게 집행부에서 우리한테 뭐 갖고 올 때 하는 거 똑같잖아요. “의원님 여기까지 갔으니까 못 돌려요. 통과시켜주세요.” 이거나. 저희 의원들끼리도 이렇게 하시면 안되죠.
모르겠어요. 여기 민주당 의원님들이고 저는, 언제 우리 당이 이렇게 소수야당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소수 야당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숫자게임으로 하시면 여기 민주주의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운영하실 때도 그렇고 숫자게임 하시면 저희 존재 필요없어요. 저 여기 앉아있을 하등의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뭐 제가 철회동의안에 반대한다고 해서 안 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단 저는 철회동의안 반대해요.
○위원장 안한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의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한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동 조례안 철회의 건을 보류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0분)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김해숙 의원 대표발의)(김해숙·안한희·최원석 의원 발의, 이동화·김덕현 의원 찬성)
○위원장 안한희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해숙 의원, 안한희 의원, 최원석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두 분의 의원이 찬성하신 안으로 대표발의하신 김해숙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숙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해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안한희, 최원석 의원과 공동 발의하고 두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이 계속되는 가운데 동절기를 앞두고 인플루엔자 유행이 겹치게 될 경우 의료체계의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지원 무료접종 대상이 아닌 구민 중에 대민접촉 빈도가 높거나 외부환경에 노출되는 직업군까지 확대하여 무료접종을 지원함으로써 인플루엔자 유행을 억제하고 아울러 코로나19에 대응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지원 대상을 규정하였는데 제1호는 기존의 우리 구에서 지원하던 대상자 즉, 기초수급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조례에 명시하였고 제2조는 본 조례안 제정의 본래 취지인 의료인력, 대민접촉 및 외부 노출 빈도가 높은 공공서비스 종사자를 규정하면서 부칙에 올해 말까지만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무료접종 지원의 절차와 방법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한희 김해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전문위원 박승락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 유경선 위원입니다.
1회성으로 올해만 한정해서 한다고 돼 있는데 내년부터는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김해숙 의원 내년에는 새롭게 입법을 하실 거고 지금 이건 서울시에서 동절기에 코로나가 급격히 확산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임시로 1회성으로 금년 12월 31일까지 조례를 만들어서 접종합니다.
○유경선 위원 올해는 그렇게 하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김해숙 의원 내년에는 내년에 계획을 세우겠죠.
○유경선 위원 내년에 가서 또 한시적으로 만들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김해숙 의원 일단 예산이...
○유경선 위원 올 예산만 편성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1회성으로 가는 건가요?
○김해숙 의원 예. 그리고 더 장기적으로 가야 될지는 더 검토를 하고 다시 제정을...
○유경선 위원 그 다음에 여기 대상자 보니까 두루뭉술하게 간 이유는 우리 대외적으로 많은 사람과 관련있는 종사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저희도 그 군에 해당되는 거죠?
○김해숙 의원 구의원들은 들어있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여기 검토보고서 5쪽에 10개의 직종 딱 찍어서 시에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검토보고서 상으로 너무
○유경선 위원 명시가 되어 있어서 여기에는 포함 안 돼있는 상태네요.
○김해숙 의원 네. 그래서 만약에 조금 더 늘린다거나 그리고 지금 현재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시에서 이런 지침이 내려와서 조례를 만드는 건데 최종 확정될 때 이 규모가 약간 축소될 수도 있고 또 늘어날 수도 있고 그건 아직 정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전문위원님께서 8쪽의 수정안 예시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뒤에 수정안 예시처럼 “접종일 현재 서대문구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감염병 확산 방지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이것을 한 줄 삽입하면 더 좋을 것 같다.
○유경선 위원 그러면 이것을 넣겠다는 얘기죠?
○김해숙 의원 네.
○유경선 위원 그러면 지금 변경사항에 보니까 12세에서 18세까지 늘어났고 그 다음에 어르신은 65세인데 62세로 내렸고
○김해숙 의원 아니 그건 지난 번 구의회 추경 때 이미 통과가 됐어요. 그건 1회성이 아니고 항시 계속 맞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나항 뒷 부분 조목조목 되어 있는 그분들만 한시적으로 금년에 한해서 접종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유경선 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수정안 예시를 하겠다 이 내용이죠?
○김해숙 의원 네.
○유경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한희 유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리리 위원 구의원 양리리입니다.
사전에 설명 안 한 것에 대해서 김해숙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더 말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것 같아서 그 점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고요.
사실은 되게 좋은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아서 구민들한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백신에 문제가 생겼다는 뉴스를 봐서 사실은 조금 걱정이 되기는 했지만 아무튼 바람직한 조례인 건 분명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제가 의원님한테 제언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이미 국비라든가 저희가 모든 커버할 사람들은 커버할 수 있는데 빠진 사람들 중에서 대민 접촉이 많거나 코로나 확산에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저희 시비와 구비를 부담해서 하는 거고 사실 구비 자체도 특교로 내려오니까 저희가 돈이 들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검토보고에서 나온 것처럼 저도 여기에다가 조금, 이 10개 직업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구청장님 방침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삽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조금 대안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 서대문구에 다문화가족이 4.9%예요 서울시에서. 그런데 타구같은 경우는 2.5%에서 2.8%거든요. 그 이유는 서대문구에 외국인 유학생도 많지만 화교들이 많아요. 서울에서 유일하게 화교중·고등학교가 단 하나 있게 서대문구예요. 그래서 화교분들이 아시다시피 연희동에서 식당도 많이 하시고 또 화교 학생들이 연희동의 학교를 많이 다녀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25개 구에서 다 오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서대문구에 보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주민 지원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 아이들 같은 경우는 청소년은 이번에 국가적으로 무료 접종을 해요. 그런데 대부분 화교학교 학생들이 서대문구에 거주하거나 아니면 타구에서 와서 오히려 이동이 많은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외국인 주민 지원조례를 만들어놓고 사실 사문화되어 있는 경우예요 지금.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로 인한 긴급상황이고 또한 화교분들이 식당을 하시면서 대민 접촉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 자국민의 보호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세금납부 다 해요. 동일하게.
그래서 이번에 의원님 하시면서 이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주민도 구청장님 방침으로 할 수 있게 문장으로 들어가든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난 번에 코로나 발발 초기 때 사실 외국유학생이라든가 외국인 주민에 대한 걱정이 많았어서 구청장님 방침으로 화교학교 소독을 전부 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의지가 있으면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말씀을 좀 제언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의원 제언을 제언으로 받겠습니다.
이게 제가 발의를 했는데 제가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럴 수 있는 권한이나 이런 게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검토보고서 5쪽에 있는 이 대상자들이 명시돼서 사전 숫자 조사 나와서 그분만큼 백신을 지금 비치하고 있는 상태라서 인원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크게 제가 권한은 없는데 일단 제안을 하셨으니까 제안을 받아들이고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그건 지역건강과에 공을 제가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 애초에 예산이 잡혀서 70% 시비고 30% 구비지만 구비를 특교로 다시 주기로 해서 이게 100% 서울시 사업인데 파이가 좀 더 커지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파이가 조금 작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지금 수정안 예시를 꼭 넣으려고 하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그 파이가 작아지는 이유가 돈보다는 준비된 독감백신 물량으로 많이 좌우되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양리리 위원 그러면 의원님 지금 시비 65%, 구비 35%잖아요. 발언은 잘못하셨는데 헷갈릴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이 조례대로만 보면 사람은 정해서 나오고 돈은 100% 다 줘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하면서 한시적인 1회니까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하니까 플러스 해서 구비를 투입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거고. 이제 말씀하신 건 선정이 만약에 딱 이것만 해라라고 나오면 할 수 없다는 거고. 그건 뭐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면 할 수 없는 게 맞는 거고요. 예산이 지원 안 되면 또 못 하는 것이죠. 아까 우리 이종석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 조례만 됐지 예산 없어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례에 들어가있다고 반드시 시행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들어가있으면 근거가 되지만 들어가있지 않으면 근거 자체가 안 되니까 저는 집어넣었으면 좋겠다는 거고. 또 말씀하신 게 백신 숫자가 모자랄 수 있다라는 우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구청장님 방침으로 그렇게 하면 돼요. 1차는 자국민 하고 그 다음에 백신이 남으면 외국인. 얼마든지 운영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조례에, 저희가 근거조례가 없는 게 아니에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지원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제5에 보면 근거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으니까 제언은 받아들인다는 게 삽입을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언더스탠딩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하시겠다는 거예요?
○김해숙 의원 지금 잠깐 지역건강과장님한테 여쭤보니까 그런 방침하고 이런 건 이미 끝났고 이미 접종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다 끝났는데 그렇게 추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들어가서 다시 검토를 해 봐야 한대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답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양리리 위원 집어넣는 게 아니라 조례가 언제부터 실행 여부에 따라서 조례에다 삽입을 했어요? 일단 삽입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방침을 받아도 되는 거지. 조례에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방침을 받아요?
○김해숙 의원 그리고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화교들이 연희동에 많아요. 그렇지만 국내에 우리 내국인들도 업소들을 다하고 있는데 꼭 다문화 화교들만 우선적으로 그렇게 백신을 할 수 있게 조항을 만들어 주는 건 도리어 내국인들과의 형평성하고도 맞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양리리 위원 아니지요. 제가 화교라고 특정짓지 않았고 일단 다문화고 외국인 주민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그들도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지역 주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서대문구에 외국인 등록을 하고 있고 거기다가 여기서 사업장을 소재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 이거 의원님 발의가 아니라 집행부 발의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의원님의 의지가 있으시다면 얼마든지 삽입할 수 있는데 여태까지 언제 조례가 통과될 때 집행부에서 일을 하겠다라는 확정이 되고 예산을 잡고 조례 통과되지는 않았잖아요. 일단 근거가 있어야지 보건소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건데. 거기다가 의원님이 예산 잡는 것도 아니고 실행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의 일은 집행부에서 구청장님과 하셔야 되는 일인데 저는 납득이 안 되네요.
○김해숙 의원 그것까지 포괄적으로 해서 수정안 예시로 해서 구청장한테 공을 넘기는 건 어떠실지요?
○위원장 안한희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지금 양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아까 양 위원도 얘기하셨지만 1차로 국내 우리 구민들을 먼저 하고 2차 여유가 있으면 같이 다문화가정까지 해주는 건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그 수정안을 정확히 명확하게 해서 국내 내국인을 제쳐놓고 외국인, 다문화가정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니까 그건 아까 양리리 위원이 얘기한 대로 1차 내국인 먼저 지원하고 2차 다문화, 순서를 그렇게 정해서 수정안을 발의해서 유도리 있게 하고. 이건 어차피 이번에 한 번에 한시적으로 끝나는 조례기 때문에 계속 가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떻겠어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김해숙 의원 1차 내국인하고 2차 다문화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여기 대상자가 있는데 이분들이 내국인이든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있던 분이든 같이 포함이 이미 돼요. 그러니까 다문화가정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요. 다문화가정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세금을 내고 같이 활동하시고 그런 분들까지도...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리리 위원 지금 이 조례에서는 처음에 말씀드린 게 여기 검토보고서 5페이지에 있는 이 10개의 직업군이에요. 그런데 검토보고서 7쪽 하단에서 말한 것은 뭐냐면 이 10개 직업군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니 이것에 대해서, 따라서부터가 핵심이에요. “따라서 본 규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대상자를 명시하거나 집행 시 별도 선정할 수 있게 위임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함”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이 조례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것이니 여기다 플러스 다문화가족도 집어넣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안대로만 제정이 되면 딱 이 10개 직업군이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화교학교 다니는 청소년이라든가 아니면 사업주 같은 경우는 여기에 안 들어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의원님
○김해숙 의원 아니 협의를 뒤에서 좀 했고요, 다문화도 같이 포함하는 걸로 해도 무방한 걸로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협의 하에 어차피 지금 수정할 부분이 구청장이 감염병 확산방지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것도 수정안으로 문구가 들어갈 거고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바뀐 것 때문에 수정안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부연해서 다문화까지 대상자로 확대하는 것으로 다른 위원님들 다 합의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양리리 위원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이게 지원조례잖아요, 의원님. 누군가에게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혜택 대상자를 줄이라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혜택 대상자를 늘리라고 하면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의원님의 조례가 더 힘이 실리는 건데 의원님께서 내국인, 외국인 하시면서 차별적인 발언을 하신 게 되게 좀 놀랍습니다. 그것도 공개적으로.
그래서 저의 의도는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에 흠집 내기도 아니고 오히려 힘을 더 실어드리는 건데, 예산 확보라든가 대상자 확대에서 왜 그렇게 차별적인 발언을 하셨는지.
○김해숙 의원 일단 다문화가 삽입되는 건 양리리 위원이 많은 노력을 하셔서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인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한희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중에 수정 제안 의견이 있어서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한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과 동 조례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의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최원석 부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최원석입니다.
서울특별 서대문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거쳐 조례안 제5조 및 6조의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 중 자구수정 등의 경미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한희 최원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최원석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 서대문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53분)
4. 서울특별시 서대문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안한희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판덕 주민자치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김판덕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김판덕입니다.
코로나19의 연속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안한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64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에서 심의하실 안건은 민관협치과 소관으로 구립도서관 이용자 등의 편익을 보장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절기에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한희 주민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정 민관협치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관협치과장 김윤정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안한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217호 서울특별시 서대문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17호 서울특별시 서대문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한희 민관협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전문위원 박승락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리리 위원 안녕하세요? 구의원 양리리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이 국민 권익보장을 위해서 발의된 거라고 보고 대단히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이 돼서 조례안에 대해서 더 할 말은 없을 것 같고 수강료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포함해서 하는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드리고 싶은 건 과장님, 이 개정조례안 의회에 보내시고 어떤 일을 하셨어요? 의원들 대상으로?
○민관협치과장 김윤정 도서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양리리 위원 이 조례 관련해서 의회에 제출하고 어떤 일을 하셨어요?
○민관협치과장 김윤정 제출하고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수수료와 사용료에 대해서 자료를 조사하고 그랬습니다.
○양리리 위원 그건 과장님이 당연히 하셔야 될 일이고 팀장님이 저한테 오셔서 조례 설명은 하셨어요. 그런데 민관협치과 과장님 아래 도서관팀이 있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이번에 새로 오셨잖아요. 민관협치과로 도서관팀이 새로 간 거고.
그러면 조례를 의회에다가 제출만 하면 저희 구의원들이 거수기예요? 제가 지금 계속 이번 조례 가지고 거수기라는 아주 자극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계속 표현하고 있는데 집행부시잖아요. 구의회가 뭘로 보이세요? 그리고 과장님 처음 과장님 되시고 도서관팀 조례 보내신 거잖아요. 과장님이 저한테 찾아오셔서 설명 안 했어요. 다른 위원님들한테 설명하셨어요?
○민관협치과장 김윤정 제가 챙기지 못한 미비한 부분은 다음부터 좀 더 열심히 잘 챙겨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양리리 위원 과장님이 일에 대한 애정이 되게 많고 적극적인 거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때 문화체육과에서 과장님이 원하시는 김현식 동상 세울 때 어떻게 하셨어요? 예산 때 끝까지 남아서 의원들 설득하셨죠? 저 그때 과장님 되게 높이 평가했고 업무에 대한 애정도 많으시고 열정도 많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거 보내시고 어떤 액션도 없으셔서 이게 어떤 시그널일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위원 이게 사용료 반환에 대해서 더 자세히 규정하고 그렇게 좋은데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좀 더 포괄적으로 다른 수강료까지 포함할 수 있는 안이면 더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11조에서도 사용료 등 그리고 12조에서도 사용료 면제 부분에서 사용료 등 면제인데 하필 꼭 13조에서는 등자가 빠졌어요. 들어가는 게 더 포괄적이고 그런 수강료까지도 포함이 돼서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더 첨언하자면 저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셔 가지고 개정안 주신 것 플러스 수정안으로 주셨는데 이렇게 수정이 되는 것도 괜찮으실지 한 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관협치과장 김윤정 네, 문제 없습니다.
○주민자치국장 김판덕 제가 수정안 예시 자료를 같이 봤는데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더 바람직 한 방향으로 수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해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최원석입니다.
이 문건에 대해서 저도 이걸 받았는데 여지껏 조례 변경하면서 팀장이나 누가 와서 이걸 이렇게 바뀌었다는 설명을 한 번도 못들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그 얘기를 하려는데 양 위원님이 먼저 얘기를 해서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그렇다고 다 찾아다니라는 건 아니에요. 팀장이라도 와서 설명을 하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부족한 면은 분명히 있어요. 양리리 위원님이 얘기한 부분이 과하다, 이런 건 없어요. 본 위원도 똑같은 의견이에요. 여지껏 조례 하면서 와 가지고 이거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도 없고 아무 것도 없었어요. 느닷없이 이게 와 가지고 본 위원은 검토를 안 했어요. 그리고 반대의견을 내려고 하다가 어차피 규정이라 이게 바뀌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거 하실 때 좀 성의있게 이게 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국장 김판덕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안한희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윤유현 위원입니다.
제가 듣고 있으니까, 제가 6대 때 10년 전이죠. 그때만 하더라도 사실 조례 안건을 일일이 팀장, 과장들이 와서 설명 안 했어요. 현재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제가 전반기 의장하면서도 느낀 바가 있었는데 일부 의원한테는 보고를 하고 일부 의원한테는 안 해요. 제가 그걸 목격을 했는데 사실상 그게 정해진 것도 아니고 우리가 받았으면 우리가 공부를 해서 여기서 질의 응답하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잘못 됐다고, 관례가 어느 때부터 갑자기 7대서부터 바뀌어졌는지 몰라도 6대 때는 적어도 그렇지 않았다란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도서관에 대해서는 무조건 집행부의 안을 무조건에 따르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도서관 설치 운영 조례는 저도 사실 많은 공부를 안 했고 하지만, 지금 구립도서관이 몇 개지요?
○민관협치과장 김윤정 구립도서관은 지금 3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사립은요?
○민관협치과장 김윤정 사립은 각 아파트 단지라든지 여러 군데서 운영하고 있어서 숫자는 잘 파악 못하고 있는데 따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과장님이 그걸 파악을 못하고 있으면 안 되지요. 그래도 서대문구의 도서관 담당하고 있으면 구립이 3개고 사립은 몇 개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아주 기본적인 건데.
○민관협치과장 김윤정 작은도서관은
○윤유현 위원 다 포함해서요.
○민관협치과장 김윤정 작은 사립도서관은 지금 18개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면 구립도서관 이용 금액이 얼마예요? 저도 도서관을 안 가봐서 그런데 구립도서관 이용 시 금액이 얼마예요?
○민관협치과장 김윤정 대관에 대한 사용료 수입 내역은 2019년도, 18년도, 17년도 3개 연도 해서 대관 수입이 17년도에는 208만원, 18년도에는 10만원 있었습니다.
○윤유현 위원 작년에는?
○민관협치과장 김윤정 2019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윤유현 위원 이게 구립이에요?
○민관협치과장 김윤정 네. 지금 구립서관 기준입니다.
○윤유현 위원 사립은 어떻게 돼요?
○민관협치과장 김윤정 사립에 대한 통계는 사립으로 운영하는 거라서 따로 대관수수료는 저희가 통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윤유현 위원 사립은 자체적으로 하는 모양이죠?
○민관협치과장 김윤정 네.
○윤유현 위원 그러면 사립은 어떻게 운영되고 이익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민관협치과장 김윤정 사립도서관에 대한 내용은 다시 한 번 조사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조례에 대한 설명을 6대 때는 안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 설명하게 된 계기는 6대 때 이것을 가지고 이 현장에 와서 질의를 하고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문제가 돼서 팀장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먼저 설명을 하고 하면 여기서 시간을 끌지 않고 쉽게 빨리빨리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좀 바꾼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얘기지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제도를 바꾸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있을지 모르는데 언젠가는 이게 이상하게 왔다는 그 단어가 제가 좀 마음에 걸려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건 오해하실 거 없고 우리가 회의를 좀 빨리 진행하자 이런 취지에서 미리 설명을 한 번 들어놓으면 우리가 공부할 때 쉽게쉽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그렇게 진행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그건 오해하지 마시고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리리 위원 저의 지적이 최원석 위원님은 효율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점도 있겠죠. 담당부서한테 조금 더 설명을 잘 듣고 질문을 해서 사전에 보완하고 싶은 점도 있지만 저는, 제가 아까 협치과장님한테도 그렇고 말씀드렸던 게 제가 분명히 “구의회를 어떻게 보느냐? 집행부 아니냐?” 그 말씀을 드렸던 건 구의회와 집행부의 위상에 대한 말이었거든요. 그랬는데 구의회의 전 의장님이셨던 분이 지금 8대 구의회에서 6대를 말씀하시면서 거의 지금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윤유현 위원님의 생각은 그렇지만 저는 분명히 지적하는 건 위상이에요. 저희 거수기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 듣기가 거북한 건지 도대체 내가 이해를 못한 건지 양리리 위원이 이해를 못 한 것인지.
(「잠깐 정회하고 말씀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괜찮아요. 속기하세요. 괜찮아요.
아니 자기 의사를 구의원이 표현하는 건 자유에요. 자기 견해를 밝히는 건 각자의 권리고 의무고 그에 따라서 얘기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전반기 의장이라고 해서, 의장을 하면서 겪었던 그 일을 내가 현장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안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일부는 하고 일부는 또 안 하더라고요 보고를. 담당과장이 됐든 팀장이 됐든가 가서 A는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B는 안 해주고. 이런 경우를 내가 목격했다니까요. 그런데 왜 그걸 나한테 억하심정이 있어서 하는 말씀처럼 들려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중에 수정제안 의견이 있어서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2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한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과 동 조례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의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최원석 부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최원석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거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같이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 중 자구수정 등의 경미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한희 최원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해 정식 의제로 성립되어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최원석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23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추석 연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홍보에 앞장서 주시고 코로나19 재확산 방지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
○출석 위원 7인
○출석 전문위원
- 박승락
○출석 공무원
- 주민자치국장 김판덕
- 민관협치과장 김윤정
-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 지역건강과장 김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