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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1년 02월 01일(월)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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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구정 업무보고·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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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구정 업무보고·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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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한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복지문화국과 소관 부서와 자연사박물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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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정 업무보고·청취의 건(계속)      
○위원장 안한희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업무보고·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강환복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인사말씀과 함께 복지문화국 소관 과장과 자연사박물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강환복   새해 들어 처음으로 인사 올립니다. 복지문화국장 강환복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안한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2021년 새해 첫 회기를 맞이해서 복지문화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복지문화국에서는 구민의 보편적 복지 증진과 더불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 및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가구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다양하고 변화된 복지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1년 복지문화국에서 추진할 주요 핵심사업으로는 지역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동 단위 중심의 SOS센터 운영, AI인공지능 기기를 활용한 고독사 예방 및 비대면 돌봄 기능 확대,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청년 임대주택 건립 또한 저탄소 녹색 성장을 위한 경로당 및 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 추진과 가재울 청소년센터 건립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조언을 바탕으로 차질없이 추진해서 좋은 성과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새해 위원님들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 순조롭게 이루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문화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과장 및 자연사박물관장 소개)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한희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과장들께서는 올해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하시기 전에 지난 제267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된 행정사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신 후에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장미령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장미령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안한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먼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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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O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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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2021년도 복지정잭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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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O복지정책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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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한희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최원석입니다.
강환복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과장으로 계속 보다 국장으로 보니까 아주 좋네요.
축하드리고 우리 구를 위해서 노력해 주는 국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강환복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몇 가지 과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11쪽 보면 사회복지 및 사회복지의 날 문화행사를 9월에 개최한다는데 개최가 지금 코로나가 창궐하는데 괜찮을까요?
○복지문화국장 강환복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최원석 위원   11쪽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사회박람회하고 사회복지의 날 기념 문화행사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지역협의체 실무분과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가 창궐하는데도 가능한지?
이거를 비대면으로 하실 건가?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네, 작년에도 이런 것들을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기도 하고요, 또 영상회의 등을 통해서 실무분과별로 소모임 회의도 했었고 비대면으로 작년에도 사업들을 추진했거든요. 올해도.
○최원석 위원   다른 건 몰라도 이런 지역사회보장 협의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비대면으로 했을 때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해 보니까 괜찮아요? 효과가?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네, 의외로 영상회의 등을 잘 적응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자기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잘 말씀해 주셨고요, 만약에 안 됐을 때는 개인적으로 또 문자를 보내신다거나 통화를 통해서 잘 협업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사회가 어려운 상태에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끔 맞춰가지고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알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이 있습니다.
13쪽에 보면. 지금 하절기 동절기 점검을 진행을 했는데 동절기에 종합복지관에서 문제된 게 없었나요, 올해? 소방, 전기, 가스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없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네.
○최원석 위원   이거 점검한 거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네,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실적이?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네.
○최원석 위원   이 점검표를 안전점검한 실적을 본 위원한테 보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알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지금 이동목욕이나 빨래방 운영을 계속 하는 걸로 돼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네, 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추운 날에 이동목욕 같은 거 어떻게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일단은 차에 지금도 하고 있는데 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따뜻한 물로 해서 공기가 훈훈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위하고는,
○최원석 위원   그게 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고나서, 따뜻하게 말려주고 드라이하고 이런 부분들이 힘들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요양보호사 분들이 그 동안에 해 왔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쭉 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감기나 아프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서,
○최원석 위원   그런 부분에 좀더 심도를 기울였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14쪽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촘촘한 복지사각지대 안전망 강화가 있어요.
거기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전수모니터링 계획이 있어요.
이건 매년 진행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네.
○최원석 위원   매년?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네.
○최원석 위원   매년 진행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다시 바뀌고 이런 변화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일단은 그렇지요. 저희가 대상자들을 위기 대별로 굉장히 어려우신 분, 중간분 아니면 1년에 한번 정도 주기별로 대상자들을 구분을 해 가지고 전화모니터링 같은 것도 하고 서비스연계 같은 것도 하고 있는데 전출입 대상자나 사망자 이런 분들 잘 관리해서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전수모니터링 목적이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일단은 위기 대별로 해가지고 자주 살펴봐야 되는 분들한테는 자주 전화를 드려서 촘촘하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조금 서비스를 안부전화 같은 것을 늦게,
○최원석 위원   전수모니터링 개념이 본 위원이 느끼는 전수모니터링 개념은 지금 동별 복지대상자 중에 기초수급이나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해서 거기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또 해당이 안 되는 건 다시 찾아내서 다시 또 재산 넣고, 이런 부분이 전수조사가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그런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매년 재조사 하고 있거든요.
○최원석 위원   그럼 여기서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저희는 이 분이 얼마만큼 위독하고 긴급하고 많이 아픈지 아니면 자주 보살펴야할지 뭐가 필요한지 이러한 것들을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의 자격 기준을 조사하는 게 아니고 그 분들 상황을
○최원석 위원   예를 들어서 이거네, 여기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프로세스에 대한 것을 조사를 하는 거네. 프로세스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보는 거네요.
프로젝트 진행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가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그 분의 안부나 처해 있는 상황들을 저희가 모니터링 하는 거죠.
○최원석 위원   그거는 평소에도 다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평소에 하고는 있는데 이 분은 A라는 분을 1개월에 한번씩 할 건지, 3개월에 한번씩 할 건지 위기 대별로 나눠가지고 대상자 분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나중에 찾아 뵙고
○최원석 위원   별도 자료 한 번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네.
○최원석 위원   그 다음에 15쪽에 보면 코로나 대응을 위한 비대면 특화사업 추진 복지역량강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마봄에서 운영하는 건데 이거 작년 실적에서 새로 발굴된 데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수시로 체킹하고 있기 때문에
○최원석 위원   작년에 몇 가구가 됐어요? 발굴이.
이것도 현황 지금까지 몇 가구였고 작년에 몇 가구가 빠지고 몇 가구 넣었는지 이거 현황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알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다음에 SOS센터라든지 그 다음에 돌봄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25쪽에 사회안전망 확보 이런 긴급복지 지원이에요.
그런데 이 긴급복지 지원 이 의미가 뭡니까?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이 생긴 거를 말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그렇죠.
○최원석 위원   그런데 재산이 1억 8,000이상이면 못 받는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그렇죠.
○최원석 위원   예를 들어서 집이 1억 8천짜리 집도 없지만 예를 들어 집도 없고 전세가 3억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일을 당했어, 그러면 그 사람 못 받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3억 5천으로 인상되었거든요.
○최원석 위원   인상된 거 왜 안 올렸어?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제가 아까 코로나로 3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인상되었다고 말씀 드렸어요.
○최원석 위원   그래요? 다른 거 보느라 못 봤네. 그거는 제가 미안한 걸로 하고.
그럼 3억 5천으로 한시적으로 3월까지 된다 이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네.
○최원석 위원   그런데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이 기준을 1억 8,000을 정해 놓은 자체가 1억 8천을 갖고 있는 재산이라면 늘 생계에 위협을 받는 사람들이거든요, 사실은. 그런 층이.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그런데 1억 8,800만원인데 만약에 부채 그런 걸 증명할 수 있으면 부채를 차감하게 되면 더 혜택이 재산 기준액이 더 높아질 수는 있지요.
○최원석 위원   그럼 사채나 이런 것도 체크를,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그런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들을 제출을 해야 되지요.
○최원석 위원   글쎄요, 이게 1억 8,000이라는 말이, 긴급복지 이게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곤란한 거는 사실 5억 재산을 갖고 있다가 갑자기 넘어질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정해 놓으면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정부에서 정한 9억원 이상의 주택의 기준이나 그런 거를 정해서 그렇게 하면 몰라도 이게 1억 8,800 현실적으로 3억 5,000이 되더라도 이 부분은 고민을 해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이게 저희 구비 사업이 아니고 국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건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건의 한 번 해서 이 부분은 이렇게 정해 놓으면 정말로 해야 될 사람들이 못 하는 게 있어서 참고로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사업을 쭉 보면 돌봄SOS센터 지속적인 나눔 전부다 이런 부분들 사업이거든요.
이걸 통합해서 한다는 게 통합안전망 이거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통합관리? 통합사례관리사업 이거. 이거는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통합사례관리는 저희 복지정책과에 통합사례관리사가 있는데요, 어려운 분이 발생했을 때 그 분이 처해 있는 위기상황이 한 가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원인별로 많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그분한테 복지서비스를 연결할 수도 있고, 의료지원도 해야 되고, 아니면 민관복지관에 연결해서 어떤 사업도 해야 되고 통합적으로 이 분들을 사례관리를 해서 생활형편이 좋아지게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최원석 위원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네.
○최원석 위원   그러면 이것도 발생했을 때만 하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일단은요. 네.
○최원석 위원   그럼 이걸 전체적으로 하시는 거에 대해서 각 팀마다 다 다르잖아요, 이걸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는 누가 관리합니까?
복합적으로 이쪽에서는 이거 하고, 저거하는데 대상자가 교체가 되거나 합쳐지거나 문제가 되는 거 이런 건 누가 관리를 하지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통합사례관리 회의를 하면서 중복되는지 안 중복되는지 시스템 같은 거 입력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중복이 되면 다른 분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요. 시스템이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본 위원은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본 위원이 통합사례관리 사업이 그거냐고 물어봤는데 그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처음에 물어볼 때 통합사례관리가 그거 아니고 전체적인 통합으로 관리해서 그거를 걸러내고 그런 거 아니냐고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그것은 서비스연계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하는 서비스를 시스템에 입력한다는 거고요, 통합사례관리라고 하는 거는 개인의 욕구다 다양하잖아요, 다양한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이나 관이나 이런 여러 기관들이 어떤 의견을 듣고 해 줄 수 있는 거는 찾아서 연계해 주고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원석 위원   길게 할 거 없고요, SOS센터 운영할 때 담당하는 분이 따로 있고 검토해 주는 분이 따로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네.
○최원석 위원   그러면 다른 사업도 따로따로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네.
○최원석 위원   그런데 굳이 통합사례관리사업을 똑같이 합니까? 똑같은 걸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본 위원한테.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그런데 위원님 업무가 다 성격이 다르잖아요, 어떤 하나의 건이 있으면 원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수백 가지로 해 가지고 사회가 돌아가기 때문에
○최원석 위원   이게 어떻게 성격이 다르다고 봐요?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이 사업이 어떻게 성격이 달라요? 다 같은 거지, 사실은. 결론은 그거 아니에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잖아요. 결론은.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아니, 결론은 우리 구민들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복합적으로 하는 거지요. 혼자서 이 많은 사업들을 다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최원석 위원   총괄적으로 누가 관리하냐고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제가 하죠.
○최원석 위원   아니, 과장 말고 전체적으로 아, 이런 사건이 들어오면 누구한테 가야 돼요, 이거 주는 거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그거는 일반서무가 문서를 접수 해 가지고 업무 분장을 다 해놓았잖아요. 업무분장 별로 해서 문서를 전달하게 되는 거죠.
○최원석 위원   그러면 민원인이 딱 한 번 와서 결정하면 딱 그리 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있어요? 본 위원이 왜 물어보냐면 이 대상을 한 번 얘기를 하면 이쪽팀 저쪽팀 계속 돌아다녀요. 그래서 본 위원이 통합적으로 누가 관리하냐, 한 사람이 딱 받아서 아, 이거는 어디팀에서 어떻게 관리하면 된다는 게 딱 나와야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이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통합관리사가 그거 아니냐, 이렇게 해 가지고 한번에 민원인이 왔을 때 한방에 딱 끝낼 수 있는 원스톱시스템을 갖춰야지 그 민원이 와 가지고 계속 민망하고 이런 상황인데 이쪽팀에 가라, 저쪽팀에 가라, 우리 아닌데 이쪽으로 가야되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본 위원이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일단은 민원인이 찾아오시게 되면 그 분하고 상담을 하면서 만약에 자기팀 업무가 아닐 경우에는 그 담당하는 팀에 연결을 해서,
○최원석 위원   계속 연결해서 가다보니까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그 분을 가라고 하기 보다는 그 분 연결을 통해서 뭔가를 해 줄 수 있는 거를 찾아서 해 드리고 이렇게 하지 막 얼토당토 않게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면서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동주민센터에 가서 한시간 정도 앉아있어보세요.
거기 민원인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왜 짜증을 내는지 가 있어보세요, 주민센터에 가서, 본 위원이 가끔 주민센터 가서 앉아있으면 민원인들 가서 가장 짜증내는 게 한번에 가서 딱 정리가 안 되고 여기 갖다가 저기 갖다가 그러니까 나중에는 화를 내는 거예요, 이 분이. 내가 거지냐고. 본 위원이 그걸 봤기 때문에 통합서비스에 대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아,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면 한방에, 이 분이 부담 없이 와서 상담을 하면 이 분은 어디어디 해당되니까 이렇게 하세요라고 프로세스를 딱 주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되냐는 거지. 그건 힘듭니까?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힘들면 힘든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으면 되고 만약에 예를 들어 그런 사례가 있으면 더 연구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그건 힘들죠? 지금 상태로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아무래도
○최원석 위원   그게 비일비재해요. 지금 복지정책과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공무원들이. 구청 시스템이. 그래서 보통 하나 해결하려면 세 군데를 돌아다녀야 돼, 민원인이.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 업무를 했을 때 오만 가지의 업무를 다 알 수는 없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전문가가 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업무별로 나눠져야 그분한테 좀 더 신속하고 깊이 있는 서비스가 되지 혼자서 그 많은 분들의 욕구를 다 들어주게 되면, 그럴 수는 없을 거 같습니다.
○최원석 위원   지금 그 얘기하고 본 위원이 얘기한 거하고는 다르게 말씀하시는 거야.
본 위원은 복지정책과에 대한 시스템을 갖다놓고 하나의 좌표 그려놓고 이 업무를 딱 정개해놓고 만약 에 상담하는 분이 아, 이분은 어디어디에 해당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그 표에 딱 보면 나오잖아요. 한번에 딱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 분은 여기 여기에 해당될 수 있구나. 그러면 민원인이 이거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될 수 있으니 이거를 참고로 알고.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는 거지. 상담 실컷 해놓고 아, 이거 우리 부서가 아닌데 저쪽 부서로 가서 다시 상담하실래요. 이게 지금 비일비재해요. 그게 우리 구청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민원인이 계속 짜증을 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저희가 그 전부터 원스톱시스템으로 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옛날부터 구청의 방향인데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최원석 위원   얼마 전에 우리 구도 아니지만 영등포구에서 그걸 봤어요. 영등포구에 본 위원이 인감증명 하나 떼러 갔는데 거기서도 민원인이 똑같은 거로 싸우고 있더라고. 왜 내가 여기, 금방 이리 가랬다 금방 저리 가랬다 도대체 내가 어디로 가야 되냐고 막 짜증 내고 이런 경우를 봤어요. 특히 이런 부분들은 민감한 부분이라서 복지정책과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정비하시든지 아니면 한 번에 딱 할 수 있게끔, 될 수 있으면 세 번 갈 거 두 번 가게 하고 두 번 갈 거 한 번 가게 할 수 있게. 한꺼번에 다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서 올해 한 해 운영을 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한희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   네, 반갑습니다.
강환복 국장님 축하드리고요.
○복지문화국장 강환복   고맙습니다.
○유경선 위원   짧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스마트 언택트시스템 구축에 AI 인공지능 돌봄서비스 AI스피커를 많이 활용하고 있잖아요. 250명에서 450명으로 확대를 한다고 했는데 효과가 좋은 거죠? 긍정적인 신호가.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네, 저희가 모니터링 했는데 굉장히 외로움 감소나 우울증들이 많이 해소됐다고 얘기를 하고요. 행복감도 많이 증가됐다고 이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유경선 위원   어르신들이 활용을 잘 하나요? 기계를.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네. 수시로 스피커를 켜서.
○유경선 위원   별도로 기능을 특별히 교육하고 그럴 거는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저희한테 뭐가 안 된다 이런 전화가 오면 저희 케어매니저가 나가서 설명해 드리고 작동방법이나 자신감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이거 말고 또 천사쳇봇을 신규로 했는데 뭐가 차이점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AI는 어떤 인공지능 그게 장착된 스피커를 통해서 주고 받고 실제로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쳇봇은 우리가 카카오톡으로 질문하잖아요. 그러니까 AI하고 저하고 문자를 주고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경선 위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거네. 기능이 더 추가된 거죠?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아니 이건 별개의 사업이고요. 카카오톡처럼 핸드폰을 가지고 서로 인공지능 컴퓨터하고 대화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복지서비스에 대해서 물어보면 24시간 동안 로봇이 답변을 해 주는 겁니다.
○유경선 위원   누구랑 그걸 한다는 거예요? 통신을.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로봇하고 인공지능하고 하는 겁니다.
○유경선 위원   그러니까 인공지능하고 누구하고?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사용하는 사람하고.
○유경선 위원   사용자하고?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네. 저하고 위원님하고 카톡을 주고받듯이 저하고 인공지능하고 카톡을 주고받는 거죠, 문자를.
○유경선 위원   그런데 이걸 현실적으로 잘 사용을 해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네. 요새 주된 사업들이, 많은 기업들에서랑 이걸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아무튼 이게 투자가 3억이 넘게 예산이 들어가는데 상당히 발전적인 방향인 거 같아요. 독거노인들 특히 우리가 케어하기 힘들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그분들의 상황을 수시로 공유할 수 있다 는 부분. 예산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돌봄 SOS센터 운영하는 것의 선정 기준이 50세 이상 중장년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돼 있는데 지금 선정을 할 때 뭘 기준으로 선정을 하죠? 이분들.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일단은 혼자 생활을 하고 계시면서 거동이 불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아니면 요양 등급을 받고 기다리고 있다거나 이런 기준들이 있거든요.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되고 그 다음 중위소득 85% 이하여야 되고 이런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이분들을 선정해서 관리하는데 1주일에 몇 번 가죠?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간다기보다 신청에 의해서 가거든요. 일시재가서비스 같은 경우 신청자가 60시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60시간 이내에서 오라고 하시는 날짜에 가는 거죠.
○유경선 위원   비용은 연간 158만원을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떤 부분이에요? 비용 지원하는 부분이.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이게 일시재가서비스를 하게 되면 요양보호사가 나가서 서비스를 해야 되잖아요. 그분들한테 드리는 비용들이죠.
○유경선 위원   급여예요? 급여.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이용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경선 위원   이게 실제적으로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사각지대가 있는 거 같아요. 정말 필요한 곳에는 손이 못 미치고 사실은 이 기준에서 벗어나 있어도 또 어떻게 서류상으로는 이게 돼서 혜택을 받는 사람이 있는 거 같고.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요새같은 경우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방문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대비를 해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저희가 일단 85% 이하 분들한테는 158만원까지 정부에서 지원해 주지만 85% 이상 분들한테는 자기 돈을 내고 이용하면 되거든요. 서비스를.
그 다음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많이 하려고 하는데 일시재가서비스 같은 경우는 되도록, 부득이 가야 되면 신체접촉은 되도록 안 하고 방역관리 같은 거 소독이나, 방역 관리 잘 하고 그분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 지원 같은 경우에는 문고리에다 도시락을 걸어놓고 오고 되도록이면 비대면으로 사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어제 같은 경우에 가서 청소도 해 주고 별거 다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접촉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 같아요, 가시는 분들이.
지금같이 철저하게 지침을 준수해 주면 좋은데 그런 부분에서 교육을 더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도우러 갔다가 괜히 코로나 옮기고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네, 알겠습니다.
○유경선 위원   그거 좀 신경 써 주시고요.
100가정 보듬기사업이 지금 20년 가까이 돼 가죠?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2011년부터 했으니까 12년차 됩니다.
○유경선 위원   12년밖에 안 됐나. 지금 전체 몇 가구나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지금 685호까지 결연을 맺었거든요. 37억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유경선 위원   현재까지. 그러면 685가구에서 이걸 더 늘리겠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계속해서 이 사업이 중단되지 않는 한은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경선 위원   이게 한번 지정되면 이 사람 돌아가실 때까지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요. 주로 보통 1년 단위로 하는데 1년 됐을 때 사례관리사들이 모여서 이분의 상황이 좋아졌는지 안 좋아졌는지, 종결해야 될지 아니면 지속 지원해야 될지 이런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유경선 위원   그럼 매년 다시 지정이 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상황이 좋아지면 종결하고요. 아직도 상황이 더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겠다 생각하면 더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그러니까 매년 그걸 정리한다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네.
○유경선 위원   아무튼 이거는 우리 서대문구에서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로 남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꾸준히 잘 발전시켜 갔으면 좋겠고요.
지금 확대해서 홍보 사례집 제작 발간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수사례라든가 사업을 성공한 우수성이라든가 이런 걸 공유하겠다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유발을 해 주면 좋을 거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네, 알겠습니다.
○유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유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얼굴, 새로운 자리 빛이 납니다. 하여튼 올 한 해도 일을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시간이 없어서 빨리 물어보겠습니다.
최원석 위원님께서 질의한 13페이지 안전점검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최원석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셨잖아요. 저는 그냥 자료 요청이 아니고 점검은 어느 분야를 누가 했고, 각 분야별로 다 다르잖아요. 소방, 전기, 가스 이런 게 다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분야 담당했던 담당자하고 그 다음에 언제 했는지 이것 좀 기록을 같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혼자 했는지 합동반으로 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일단 점검했던 사실, 점검했던 지적사항이나 시설 변경 사항 같은 거 이런 거 있으면 자세히 적어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15페이지 마봄협의체 이게 14개 동인데 인원은 상당히 많아요. 280명이니까 각 동에 약 20명 정도 된다고 보는데 제가 보니까 하는 일은 많은데 소요예산이 너무 작아. 1개 동에 1,400만원이에요. 보통 1개 동에 100만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거든요. 예산을 더 잡을 의향이 없으신지. 100만원 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건가 의심이 가고요. 후원 물품은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일단 마봄협의체는 어떻게 보면 봉사단체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사각지대 발굴이나 이런 거고 또 지역 내 후원자들 발굴하고 자원을 발굴해서 어르신분들한테 도와 주는 것이라고 무보수여서 이분들의 예산을 편성하고 그런 성격은 아니어서 이분들의 희생으로 이런 사업들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김양희 위원   자기 부담금이 많군요, 이분들이. 그러면 후원 물품을 이분들로 인해서 받기도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그렇죠. 후원 물품 받아서 이분들이 복지 사각지대 분들한테 전달도 하고 있거든요.
○김양희 위원   그래서 예산이 각 동에 100만원 정도만 해도 운영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지금 현재로써는 그분들 회의 운영비랄지 이런 것만 지원해 드리고 있거든요.
○김양희 위원   회의 운영비는 각 동에 얼마씩 지불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한 50만원 정도.
○김양희 위원   50만원이면 지금 100만원 정도 지급하는데 회의 운영비 50만원 하고 나면 50만원밖에 안 남는다는 얘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아, 총 120입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1개 동에 120만원씩 지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달 10만원씩 간다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그렇죠.
○김양희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저도 합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100가정 돕기에서 저도 일원이 되고는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제가 엊그저께 연말정산을 하면서 그 금액을 보니까 작은 돈이지만 상당히 많이 뿌듯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감사합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서 활성화가 잘 되게끔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리리 위원   안녕하세요. 항상 수고 많으시고 국장님도 축하드리고.
0복지정책과장 강환복 고맙습니다.
○양리리 위원   복지정책과에서 복지 관련된 거는 다 키맨이라고 할 수가 있죠. 실무적인 건 사회복지과에서 많이 하는데 저는 복지정책과는 다른 일을 조금 더 정책적인 면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질문을 드릴게요.
저희 서대문구에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죠. 혹시 갖고 오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아니요.
○양리리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면 되니까.
긴급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그 위원회에서 생활보장위원회가 있는 경우 그 위원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복지심의위원회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생활보장위원회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기는 하나봐요. 그런데 이 조례 자체가 생활보장위원회에 관련된 조례를 찾아보니까 서대문구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는 복지정책과예요. 운영은 긴급복지위원회가 없이 우리는 생활보장위원회로 대신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사회복지과에 가 있어요. 그러면 사회복지과든 복지정책과든 이걸 운영하려면 조례가 있어야지 조례를 근거로 하잖아요, 원래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네.
○양리리 위원   그동안에는 암묵적으로 그냥 운영이 됐다라는 점을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양리리 위원   그래서 복지정책과에서는 그게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으니 사회복지과에서 조례를 제정했어야 되지 않아요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긴급복지심의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안 하고 생활보장 이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에서 먼저 이걸 만들었어야죠.
제가 의원이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복지부 지침에.
○양리리 위원   그 지침은 아는데 지금 저희 구가 맨날 구청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방자치 하자 하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3년이 되면서 업무를, 처음에는 아 이런 업무가 있구나 이러고 보다가 저도 3년차가 되니까 어떤 업무를 보고하실 때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냐라는 걸 찾아보잖아요. 그럼 저희가 조례가 없는 게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의원이 조례 발의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업무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은 그런 지침 없이 그냥 위에 상위법만 갖고 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지적하는 거예요. 제가 실무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복지정책과에 실무적인 일 있는 거 많이 아는데 복지정책과가 아무래도 선임부서고 키부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미리 미리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도 새로 오시고 하셨으니까 이것을 한 번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복지문화국장 강환복   살펴보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조례 관련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리리 위원   그래서 뒤에 보면 사회복지과 업무에서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이번에 재정비하겠다 이번에 보고가 올라오기는 했어요. 그런데 위원들이 바뀌고 어떻게 재정비하겠다 실무적인 일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일이 많다보니까 실무적인 일 먼저 쳐내시느라고 바쁘신 건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규칙이나 원칙이 조례잖아요, 그걸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사실 일 하기가 편하잖아요. 행정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조례에 근거해서 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게 제가 보니까 의외로 미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복지정책과 업무보고 보니까 업무보고 충실히 하시려고 하나라도 안 빼시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페이퍼에.
그래서 읽느라고 힘들었어요. 그렇게 하고, 그거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17페이지 아까 다른 분도 질문을 하셨는데 천사챗봇 있잖아요, 대화형 메신저 개발 저는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울증 감소도 되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존에 우리가 했던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셔서 업그레이드 하셔서 신규로 하신 거 참 잘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대화형 메신저 개발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저희가 하반기에 위탁업체에다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양리리 위원   누구한테? 얼마의 예산을 들여서.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예산은 200인가 잡혀져 있거든요. 아, 1,000만원.
○양리리 위원   위탁이 아니라 용역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용역. 프로그램 개발 용역을 줘 가지고.
○양리리 위원   어디다가 맡기실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그거까지는 아직은 안 했고, 하반기에 할 거라서 이제부터 고민을 해야죠.
○양리리 위원   왜 여쭤봤냐면 이런 게 구단위에서 그 정도 액수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거 같아서 여쭤본건데, 도대체 어느 정도를 염두해 두고 계획을 세우시는 건가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제가 정확하게는 담당자나 그쪽 팀에서 나름대로 산출을 해서 예산을 잡은 거거든요. 자세한 건 나중에 찾아뵙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리리 위원   그러면 서류로 제출 하세요.
그리고 20페이지에 보면 이거는 종결가구 재조사 및 재결연 추진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참 잘 하신 것 같아요. 종결이 됐어도 새로운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렇게 한 번 위기가정이 됐던 분들이 사실 그 상황에서 잠시 벗어났다가 다시 또 그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을 먼저 구에서 하시는 거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23페이지 아래쪽 보시면요, 이건 자료만 제출해 주세요. 민관통합사례 운영매뉴얼 제작 및 배부 민관 자원 목록화 및 공유 이거 계획이시잖아요, 아직 하신 게 아니라.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신규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양리리 위원   그거 하려고 하는 계획서를 편집하지 마시고 원본으로 제출해 주세요,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서 있을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지금 연초여가지고 아직 계획수립이 안 됐는데 계획 수립하게 되면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구상만 했지,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양리리 위원   제작은 언제 했지요? 업무보고 자료제출?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1월에 했습니다.
○양리리 위원   그죠? 그러면 작년부터 논의 되어서 1월에 업무보고에 올라온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충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만 했지, 방침을 받지는 않았거든요. 방침 받는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양리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 보시면 코로나로 해서 한시적 긴급복지 운영이라고 했는데 선지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2년 이내에 같은 사유로 신청 제한 해지 3개월 이후 신청가능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선지원 하면 만약에 사후 조사 해서 안 되면 환수해야 되는데 사실 환수가 쉽지 않을 거 같고 다 썼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동안은 조사를 하고 지원을 했는데 이제 또 그거가지고 언론에서는 긴급한 데 지원 안 했다 이래가지고 또 자꾸 두드려맞으니까 이 방법까지 나온 거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예산을 봐야 되는 사람이니까 이거 설명좀 해 주세요, 선지원 해 가지고 만약에 환수해야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환수한다고 공문을 보내게 되면 대다수의 분들은 반납을 하세요, 그런데 몇몇 분은 정말 반납할 돈이 없기 때문에 체납이 되는데, 체납이 되게 되면 한번씩 정기적으로 납부하시라고 독촉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리리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건 진짜 낼 돈이 없어서 하시는 분이면, 선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어찌됐든 그분들이 못 내는 거잖아요, 우리가 항상 걱정하는 게 악의적으로 안 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일단은 집이랄지 차량이랄지 조회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소유하고 계시면 압류같은 방법을 통해서 처리도 하고 있습니다.
○양리리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내겠지요. 그런데 진짜 악의적으로 하는 사람들, 제가 왜 여쭤보냐면 그런 몇몇 사람들 때문에 사실 선의적인 피해자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악의적인 사람한테는 정확하게 규칙을 적용을 해야지 문제가 예방이 될 거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그리고 금액이 크게 되면 본인들이 조금씩 나눠내시면 부담이 덜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물어봐가지고 분납으로 해서도 받기도 하고 있습니다.
○양리리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 할게요.
사회복지사 처우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가지고 해외연수도 폭을 늘리시고 열심히 신경 많이 쓰시는 거 알아요.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14페이지에 복지인력 힐링교육 추진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건 어떤 거 하시겠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저희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꽃바구니 같은 거, 이런 거 만들면서 힐링할 수 있도록 동영상으로 강사가 만드는 것을 보여주고 재료는 미리 나누어주고 그러면서 그걸 보고 만드는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힐링하고 이런 게 있었습니다.
○양리리 위원   플라워테라피 하셨던 거 같은데 그럼 올해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올해도 지금 딱 나온 건 없는데 다시 그 분들한테 욕구조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좀더 이 분들이 힐링이 될 수 있을까,
○양리리 위원   아직 계획서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네.
○양리리 위원   뜻은 잘 세웠는데 계획은 잘 세우시면 되겠네요. 저는 위험경험 감정노동 및 소진 경험 치유를 위한 복지인력 힐링교육 추진 한다고 해서 이거는 복지사회에 대한 이해가 있으시니까 이런 거 하시겠다 해서 긍정적으로 봤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 힐링 플라워테라피를 하셨다는 거 같은데 그것도 좋고 이거 계획 세워지시면 예산이랑 내용주시고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23페이지에 아까 말씀하신 위에 보면 지역복지 현장주도학습 모임 추진하겠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이게 공모라고 했는데 이거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저희가 작년에 한국복지 인력개발원에서 공모했던 사업인데 저희가 사회복지사들의 어떤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공모를 신청을 해서 거기에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12개 자치구에 통합사례관리사 연합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통합사례관리사들의 자기결정권에 따른 윤리적 딜레마에 빠지고 이런가봐요. 그런 모임들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그 분들의 전문성이랄지 이런 것들 강화하는 그런 학습을 추진을 했었죠. 올해도 다시 그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양리리 위원   공모를 신청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작년에 이런 거를 했는데,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네, 연이어서 올해도 하겠다,
○양리리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복지인력 역량개발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작년에.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네.
○양리리 위원   그러면 공모가 되면 너무 좋겠지만 공모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안 되면 저희가 그 전에도 사례관리사들이 오송에 교육을 자주 갑니다.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통합사례관리사들을 교육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이 내려오거든요, 그럼 저희가 신청을 해서 가기도 하거든요.
○양리리 위원   보면 하는 일이 참 많은데 복지사 처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서대문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를 한 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노력해야 된다 이런 거는 다 아실 거 같은데 제가 여쭤볼게요, 보면 제3항에 따른 기준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 공포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 복지사 보수랑 수준, 지급실태를 3년마다 조사 공포해야 된다 라고 조례에 나와있는데 이거 저희 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저희는 서울시 사회복지사 급여기준표가 내려와요, 그거에 의해서 하고 있거든요. 공통적으로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급여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양리리 위원   그러니까 보수가 수준에 도달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네. 많이 인상이 되었지요, 그렇게 함으로 해 가지고.
○양리리 위원   그러면 서대문구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및 보수현황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제출을 해 주세요, 자료로.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네.
○양리리 위원   그 다음에 저희가 사회복지공제회 같은 데 가입이 되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알아가지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리리 위원   왜 그러냐면 저희가 처우개선, 신분보장 이게 조례에 나와있어요.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복귀해서 생각해보면 업무보고 때 그 분들한테 어떤 물품을 지원을 해 주든지 해외연수를 시켜주신다 하고 지금도 감정소진 노동자를 위해서 이런 거 하겠다라고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보수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보수는 제가 알기로 서울시 기준표 하면서 많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리리 위원   자활센터같은 경우는 같은 복지사도 월급에서 차이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복지정책과에서 그런 걸 선도적으로 봐주셔야 된다고 봐요. 기준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사회복지공제회 가입여부를 확인을 하셔서 아직 미가입 돼 있다면 앞으로 가입을 하면 어떤 도움이 되고 얼마의 예산이 필요하고 그 대상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정리해서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알겠습니다.
○양리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위원   이동화 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이 있잖아요, 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현황을 보면 3군데서 하고 있는데 지정이나 운영이나 지원까지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은 시비 90%, 구비 10%로 해 가지고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종합사회복지관 선정하는데 기준이나 이런 게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선정은 저희가 5년 동안 하게 되는데 저희가 심사할 때 기준표가 있습니다. 재정능력이랄지 사회적전문성이랄지 여러 심사기준이 있는데 그 심사 기준에 70점이상은 맞아야지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지금 세부 추진계획을 보게 되면 이동목욕이나 빨래방사업 등 분기별로 있는데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사회복지관으로써 지금 구민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은 어떤 것을 꼽을 수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복지관에서는 저소득 주민들의 욕구가 많을 텐데 일단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본인들의 자질향상이나 여가활동이나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그분들의 배움의 욕구랄지 여가를 지원한다할지 이런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동화 위원   대략 지금 서대문, 홍은, 이화여대 세 군데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네.
○이동화 위원   그러면 이화여대 법인에서, 이화학당에서 운영을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아니요. 이화학당이 아니고 이화,
○이동화 위원   운영 법인체는 이화학당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그렇죠, 이화여자대학이 법인이고요, 이화여대사회복지관에서 위탁 받아서 하는 거죠.
○이동화 위원   이화여대사회복지관에서 하는데 이화여대는 언제부터 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94년도부터인가 한 것 같아요.
○이동화 위원   그러면 어림잡아 26년 다 됐네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봤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비가 거의 90%, 구비, 시비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되는데 이화에서 차량이나 운행하는 거 보면 지금 시구비가 다 들어가면서도 이화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보고 있는데 거깅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그런데 모든 사업들이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대 자금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 말씀이시죠?
○이동화 위원   운행차량도 보게 되면 이화여대로 돼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지금 시비 90% 구비가 10% 해서 거의 여기 보면 35억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세 군데서 하는 게. 나와있는 게.
그렇다고 그러면 이대사회복지관에서 지금 법인체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차량이나 이동하는 거 보면 이화여대에서 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떻게 느껴지세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그런데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이나 홍은종합사회복지관도 그렇게 차량에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 홍은종합사회복지관 이렇게 해 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동화 위원   그러는데 이대에서 보는 거는 이화여대사회복지관에서 지금 여기서 운영을, 법인은 이화학당이지만 운영하는 업체는 사회복지관이잖아요, 그래서 시비 구비를 다 지원해 가면서 이화여대에서 그런 사회복지관에서 하는 뉘앙스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우리 구 차원에서 좀더 예를 들어서 아현동 재개발이나 아니면 대규모 택지개발 재개발이나 재건축하는데 있어서 기부 받아서 이런 종합사회복지관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게 서대문 보면 홍은동과 서대문은 남가좌동 가재울 쪽에 있는 거지요? 홍은동은 저쪽에 있고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홍은동에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홍은동에. 그렇다고 그러면 어디 한 군데 앞으로 고령화를 위해서 서대문에 주민을 위해서 조금더 크게 아니면 대략적으로 너무 많이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나 좀 정도가 심한 분은 아니지만 그런 분 아니면 조금더 종합적으로 크게 만들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일단은 좋으신 말씀이신데 저희 서대문이 33만 인구가 있고 지구별로 해서 네 개 지구 정도가 권역별로 나누져있거든요. 일단은 연희나 이쪽에, 보통 4권역으로 나누어서 서대문구를 얘기를 하는데 한 권역 정도에 복지관 하나가 더 있으면 아무래도 저소득 주민들한테 복지서비스나 이런 게 잘 이루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동화 위원   제 얘기는 권역별로 홍은권, 가좌권, 이쪽에 신촌권에 하나 있어도 좋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큰 테두리를, 세 군데를 다 어우를 수 있는, 세 군데는 그 분들한테 집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연세 드신 분들이나 여가활동을 위해서는 우리 서대문에 종합복지관을 하나 만들어서 그분들을 케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권역별로는 거기에 그분들의 상태에 따라서 할 수 있게끔 점차적으로 그런 계획을 만들어서 해나가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아무래도 중장기적으로 세워야 될 계획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복지관을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권역 하나에 서대문구 전체를 아우를 수 있게 되려면 그분들이 거기까지 찾아오는 데는 거리상으로도 조금 문제가 있어서 권역별로 더 활성화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권역별로 복지관을 더 늘린다거나 그래서 프로그램을 더 다양하게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야 주민들이 더 접근하기가 좋을 거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동화 위원   네. 그 부분은 홍은권, 서대문도 있기 때문에 그건 알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33만 서대문 구민 중에서 여기 사회복지관에 가실 수 있는 분은 지금 몇%로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그래도 한 20%는 되지 않을까요.
○이동화 위원   그렇다면 그분의 상태에 따라서 편찮으신 분들이 있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나이 드셨는데 어느정도 건강하신 분이 집에 있기는 무료하시고 이분들을 위해서도 우리 구에서 뭔가는 해 주어야겠는데 그분들을 위해서는 토탈적으로 세 군데는 좀 더 위중한 사람들이 가시는 걸로, 집중 치료하시는 걸로 하고 나머지 중간 이상 되시는 분들은 어디 한 군데 종합복지관을 크게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아침부터 오후 저녁때까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복지관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우리 구에서 나섰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저희가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고 해서 4년에 한 번씩 세우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욕구 조사도 하고 있는데 다음번에 그런 욕구 조사들을 할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욕구들이 크다고 한다면 저희들도 중장기적으로 그런 계획은 수립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동화 위원   검토해서 편찮으신 분과 그렇지 않으신 분들 판단을 해서 거기에 맞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는 게 더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처럼 지역 권역별로 하는 것보다는,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토탈적으로 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이 하나 세워짐으로써 어디서든지 와서 같은 공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정보를 공유하고 또 건강을 위해서 한다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과장님한테 말씀 드렸으니까 계획을 세울 때 그런 계획도 더 참고,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네, 알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   윤유현입니다.
강환복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복지문화국장 강환복   고맙습니다.
○윤유현 위원   장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시고요.
쭉 지켜보니까 이거 연말에 우리가 다 보고 안 했어요? 우리가 예산 잡을 때.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네. 그렇죠.
○윤유현 위원   이를 테면 AI성과라든지 100가정 보듬기도 2011년도에 시작해서, 이런 거 다 했어요? 안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연말에 구정 업무보고 때, 연말에는 실적보고를 하거든요. 그때 제가 말씀드린 거 같습니다.
○윤유현 위원   대부분 다 들어가 있거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그렇죠.
○윤유현 위원   반복되고 반복되고 질문이 그러는데요.
우선 100가정 보듬기 사업을 2011년도에 시작을 했어요. 100가정으로 시작해서 지난번에 작년에 제가 질의했다시피 그 100가정은 이름을, 제목을 달리해서 해볼까 해서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지금 현재 685호가 됐으니까 700호가 되면 사례집을 책자로 발간한다는 뜻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네.
○윤유현 위원   그러면 궁금한 게 있어요. 제가 아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2011년도 그때 한참 사업할 때 그분들이 11년도, 12년도 그분들이 지금까지도 하고 있나 궁금해서 여기서 말씀하지 마시고 자료로 당시 그때 현황하고 그 다음에 계속 11년도, 12년도, 13년도 해서 그분들이 몇 년 동안 계속 지속돼 왔는지 그게 궁금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분들이 1년만 했는지 3년을 했는지 5년을 했는지 그 자료. 아시겠죠? 그것 좀 하나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조직도를 보니까 복지국이, 위탁모를 어디서 관장하죠?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위탁모는 여성가족과에서 합니다.
○윤유현 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위탁모가 안 나와요.
○복지문화국장 강환복   아동청소년과에서 합니다. 사회복지과에서도 하고요.
○윤유현 위원   위탁모도 중요하잖아요. 위탁모가 빠져 있더라고요.
엊그제 제 지역구에 이선규 씨하고 전옥례 75, 76세 되신 분들이 위탁모를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국내에서 최장기 최고령이시거든요. 그분들한테 지원이, 아까 강 국장님. 무슨 과가 맞아요? 그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복지문화국장 강환복   위탁모 관리는 동방사회복지관이라는
○윤유현 위원   알고 있어요.
○복지문화국장 강환복   그쪽에서 하고 있는데 아동청소년과에서 동방사회복지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관리는 아동청소년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담당자가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에.
○복지문화국장 강환복   네,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어떤 팀에 들어갈까요? 아동청소년과에. 아동돌봄, 그린스타트, 아동친화, 청소년정책.
○복지문화국장 강환복   아동보호팀입니다.
○윤유현 위원   거기 직원이 몇 명이 근무하세요?
○복지문화국장 강환복   이번에 돌봄 관련해서 아동 위기 그런 거 관련해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굉장히 강도높게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이번에 직원 보강이 됐고요.
○윤유현 위원   거기 관련된 직원이 몇 명 있어요?
○복지문화국장 강환복   총 아동 사례관리하는 분까지 해서 여덟 분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8명 중에서 위탁모와 관련된 근무자.
○복지문화국장 강환복   그거는 위탁모 관련해서 근무한다고 해서 꼭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윤유현 위원   주무관이 1명 정도 있나요?
○복지문화국장 강환복   제가 그 업무분장까지는 보지는 않았는데 아마 동방사회복지관 관련 관리하는 주무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두 명 있을 거 같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럼 있다가 여성가족과 쪽으로 문의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에 더 필요하면
다음은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나령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나령입니다.
서대문구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안한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구정 업무보고에 앞서 2020년 행정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시정 요구한 사항의 처리 결과 및 계획 등을 보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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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O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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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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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O사회복지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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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한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   이나령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애인에 관련된 사업이 지금 올해 의욕적으로 많이 확대되고 있는 것 긍정적인 신호인 것 같아요.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일 큰 20억 예산 책정했던 거, 진행사항부터 알고 있는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저희가 예산이 반영되기 전에 하지 못했던 그런 절차, 투자심사라든가 공유재산심의회를 끝냈고요, 다 완료가 되었고 그 다음에 구의회로 공유재산 심사를 저희가 심사의뢰를 한 상태고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심사의뢰가 돼 있고, 심사는 언제 하겠다는 건 못 들었죠? 답은.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유경선 위원   내가 왜 여쭤보냐면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물건이 항상 우리한테 계약을 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죠? 그쪽 관계가 시기가 늦어지면 아무래도 매입하는 시기가 안 맞아서 못 할 수도 있지 않나, 우려속에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우려는 없는지 그쪽하고는 얘기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 어떻게 돼 갑니까, 그 내용은 알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그쪽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유경선 위원   건물을 매각할 그쪽하고는 얘기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건물은 거기가 아시다시피 어린이집 건물이거든요. 매각되지 않는 채로 남아있습니다. 저희도 신속히 추진을 해서,
○유경선 위원   아직은 매각 안 되었는데 그때 가도 문제는 없겠느냐 우려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거기까지는 모르시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그거까지는 제가 답변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유경선 위원   그러면 장애인이동권 보장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는데 우리 대표적인 게 무장애자락길, 안산과 북한산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용도,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이용률에 관련된 그런 자료나 데이터가 있습니까, 혹시?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무장애자락길 관련된 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유경선 위원   그러면 대충 어느 정도 이용을 하는 거 같아요? 장애인들이.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무장애자락길은 푸른도시과에서 관리하다보니까 저희가 자료가 없는데 저희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유경선 위원   장애이이동권 보장 확대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장애인이 어느 정도 이용하는지 이용율도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복지문화국장 강환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장애인 관련해서 거기 연간 이용률 같은 거는 제가 알기로는 약 8~90만 정도 이렇게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휠체어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나 보행약자 이런 분들에 대한 데이터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도 앞으로는 이용률 같은 걸 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것도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선 위원   제가 궁금한 게 그거에요, 8~90만이 이용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휠체어 타고 이용하는 사람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거기를 그렇게 다녀도.
저도 자주 다니는데 북한산도 마찬가지고 안산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동권이 보장이 된다는 게 없잖아요, 사실 무장애자락길이라는 말이 무색한 거예요, 지금.
일반인들이 다 이용하고 있다고. 8~90만명이. 그러면 그거에 대한 어떤, 휠체어 가지고 못 가요. 거기 가면, 걸리적대서. 어떤 대안 그것좀 생각해야 되지 않겠냐, 말만 무장애자락길이라고 만들어놓고, 그 사람들을 위한 자락길이 아니에요, 지금.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복지문화국장 강환복   그게 취지는 보행약자 예를 들어서 장애인뿐만이 아니고 어르신 분들이나 임산부, 이런 분들까지 해서 누구나 자유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드는 취지에서 무장애자락길이라고 했었는데 하여튼 그런 데이터를 저희가 구분해서 그것도 한번 확보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유경선 위원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갈 수 있게끔 어떤 안내라든가 계도를 한다든가 아니면 보행자와 구분을 지어준다든지 아니면 장애인들만 갈 수 있는 시간을 정한다든지, 이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야 진정한 무장애자락길로써의 효과, 물론 무장애자락길이라고 장애인만 가는 거 아니죠. 여러 사람이 같이 이용을 하지만 그 사람들이 사실 이용을 전혀 못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거 좀 정확하게 분석을 해 보시고 과연 휠체어 타고 한 달에 몇 분이나 왔다갔다 하시는가, 못 가 치어서. 갈 수가 없어. 그런 부분 고려해서, 아시겠어요 이나령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휠체어 타시는 분들이 좀더 이용하실 수 있게끔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유경선 위원   접근하기도 힘들고 거기까지 올라가는 과정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이 이게 보여주기 위한 행정이냐 뭐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거좀 심사숙고 해서 진짜로 장애인들이 와서 산책할 수 그런 길을 만들어야 무장애자락길이 될 거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노력하겠습니다.
○유경선 위원   노력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장애인이동기기수리센터 작년에 예산 반영했는데 몇 군데로 늘어나지요? 장애인수리센터.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수리센터 지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면적을 확보해서 센터를 다시 옮겨야 하기 때문에 알아보고 있습니다. 장소를.
○유경선 위원   아직 진행중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유경선 위원   이걸 고려할 사항이 뭐냐면 그 분들이 휠체어가 고장나서 수리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가는 과정도 그렇고,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그러니까 너무 동선이 길다보면 고장난 휠체어을 가지고 가는 게 과연 쉽겠느냐 하는 부분도 고려를 해서, 급하게 할 거 없어요, 이런 거는.
진짜 장애인이 쉽게 와서 수리를 맡길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고려해서 지정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거 많이 만들어야 돼요.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한군데밖에 없는데 전동휠체어나 가진 분들 숫자 대비 2개까지 만들기에는 수요와 공급이 적절치가 않기 때문에 한 군데로 선정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대문구 가운데 정도에 넣어서 모든 장애인 분들이 가급적이면 쉽게 올 수 있도록 그런 데를 선정하겠습니다.
○유경선 위원   한 군데로 좋은데 동선을 접근이 용이한 쪽으로 고려해서 심사숙고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유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서울시에서 보낸 것을 그대로 따서 보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뇌병변 장애인을 보면 네 번째로 많아요, 장애인 중에서.
그런데 서대문구에서는 세번째로 많습니다. 뇌병변 장애인이. 중증장애인 다 포함해서.
그런데 자료에 보면 뇌병변 장애인이 1,388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유경선 위원이 얘기하다시피 지역이 이쪽에 유치원이 이렇게 되어 있지요 여기에. 그런데 여기가 원아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도.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받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계획이 된다 해도 원아들 어디로 보낼 것이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45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운영계획에 보면 15명을 종일반 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열 다섯 분만 편의를 봐 주고 다른 분들 1,388명에 대한 열다섯 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처신을 해 줄 거냐고, 그런 계획은 하나도 안 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일단은 정원이 15명인데요,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뇌병변장애가 뇌성마비, 뇌손상, 그리고,
○김양희 위원   복합적으로 다 돼 있지요. 복합적으로 되어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그런데 뇌병변 장애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기를 이용하시게 될 분들은 주로 20세에서 40세정도까지의 연령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김양희 위원   중증장애가 62%가 돼 있어요, 파악한 게. 뇌병변장애 중에도.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제가 말씀 드린 대로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은 나중에 후천적으로 그런 병을 얻으신 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분들까지 이용할 걸로 예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번 들어가서 여기를 돌아가실 때까지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용기간에 제한을 두기 때문에
○김양희 위원   이용기간이 언제로 돼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5년으로 되어 있고요, 5년이 지나면 또 다른 분을 받게끔 되어 있고, 그리고 450억이 아니고 45억입니다.
○김양희 위원   45억, 아니, 나중에 이게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그렇고, 나중에 건물이 다 완공이 되고 필요한 자금 450억 쓰고난 나머지는 구의회에서 감당을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450이 소멸이 됐을 시에.
그런데 그것을 서대문구에서 그 많은 분들을 혜택을 주게 하려면 저는 차라리 건물 안 짓고 1,388명에 대한 혜택을 골고루 나누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 그러냐면 중증장애인 62%면 1,388명의 62%면 상당히 많은 숫자잖아요, 그런데 그 몇 분을 위해서 주야간 운영한다고 해 놓았는데 그 몇 분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투자를 꼭 해야 할 이유가 있냐 이거죠.
나머지 분들은 그냥 연령대별로 하신다고 하시는데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이해 가게끔 할 것이냐, 이것도 문제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거라 보고 있고요, 일단 뇌병변에 대해서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말씀 드리겠고요, 53페이지 보면 장애인단체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게 상당히 많아요. 장애인단체에 가입을 해 놓고 단체가 형성이 되면 임대료는 다 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장애인단체 중에서도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구비한 단체에 한정되고요, 다음 지역사회에서 어느 정도 활동한 그런 경험이 있는 단체한테 주로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단체에 여건, 회원 수라든가 가지고 있는 자산, 기타 등등 원하는 요구사항 등에 따라서 임대료랑 운영비가 각각 금액이 다르게 나가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달리 책정이 되어있는데 한 군데만, 서울농아인협회 서대문지회가 임대료가 4,600만원이에요, 그리고 한달에 380만원 정도, 300만원이 훨씬 넘는다고 임대료가. 서울시 농아인협회 서대문지회가 그 정도로 매달 임대료가 많이 들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거기가 작년에 그 동안 너무 열악한 지역에서 교육장하고 센터 사무실 등등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드셔가지고 작년에 서울시 예산이랑 저희 구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셔가지고 굉장히 넓은 데로 옮겼어요, 북가좌동으로. 그래서 거기가 임대료가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거기가 수화통화센터도 같이 겸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받는 예산이 또 있고요, 저희한테 나가는 예산이 있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임대료하고 운영비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임대료는 말 그대로 임차비용이고요, 운영비는 건물을 운영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운영비라고,
○김양희 위원   인건비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인건비도 포함된 경우도 있긴 한데 많지 않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 드렸던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계획서좀 주시고요, 혜택을 받지 못할 분들, 그러니까 15분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계획도 주시고요, 임대료나 장애인단체 지원현황도 주셨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김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리리 위원   안녕하세요,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 부탁드립니다.
36페이지 볼게요. 36페이지에 보면 생활보장위원회 심의운영기능 강화라고 보고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아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더 많이 생기면서 이 기능을 강화하고 재정비하신다고 그래서 참 잘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제가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 조례를 찾아봤더니 일단 저희 구에는 생활보장심의위원회 관련된 조례가 없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조례가 없습니다.
○양리리 위원   이게 왜 없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면서 위원회가 법상에 들어가서 제정이 되었고요,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시행규칙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령으로 생활보장위원회, 그리고 그 밑에 소위원회를 두도록 인원이라든가 위원장, 이런 게 세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조례를 만들 필요는 없는 사항입니다.
○양리리 위원   아,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우리 구에는 서대문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12조 보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생활보장위원회가 있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설명해 주신 것과 이것과는 또 다른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저희 생활보장위원회 법령에는 긴급복지지원이라든가 그런 내용은 한 개도 없습니다.
다만 긴급복지지원법에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긴급복지 심의를 할 수 있게끔.
○양리리 위원   지금 설명하시는 게 다항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올려놨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에서 저희 과로 심의 의뢰가 한 달에 한 번씩 옵니다, 다 모아서.
○양리리 위원   그래서 제가 그거 관련해서 아까 복지정책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맨처음에 생활보장 보니까 없어서 보다 보니까 그럼 이게 왜 없지? 우리는. 하다 보니까 긴급복지지원법을 찾고 긴급복지지원법이 사회복지과가 아니라 복지정책과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 처음에 대답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런 조례가 필요 없어서 안 했다라고 하시면 계속 보면 법적 조례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일이 되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하나하나 찾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이 있을 때 이게 어디에 근거해서 업무가 되는지를 기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업무보고 책자에.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아. 네. 조례인지 법령인지.
○양리리 위원   왜냐하면 복지정책과랑 사회복지과랑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둘이 같이 맞물려가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쪽 일인지 저쪽 일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데 제가 그냥 느끼기에 사회복지과는 필드에서 일을 더 많이 하시는 거 같고 복지정책과는 큰 틀에서 가르마 타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이 잘 안 되고 있는 거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지정책과장님이랑 말씀하셔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52페이지 볼게요.
앞에 보면 통합조사관리팀 직원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학습회의 운영 하신다 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 복지정책과장님이 직원분들이랑 복지 관련된 책도 보시고 독서 모임 후에 간담회도 하고 있는 거 같아서 되게 잘 하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게 아까 복지정책과 설명을 들어보니까 23페이지에 보면 국장님은 아마 아실 거예요, 아까 들었으니까.
23페이지에 보면 한국복지인력개발원 지역복지 현장 주도 학습모입 추진 이거를 여기서 하고 있다라는 게 또 나온 거예요? 아니면 저 앞에 거랑 상관없이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이 사업은 저희 과에서 다른 업무랑 전혀 관계 없이 저희 과에서만 자체 운영하는 스터디 그룹이고요.
요즘 기초생활보장법이 해마다 조금씩 변경되고 계속 법령이 업데이트된다고 그러나요, 그렇게 돼 있는 상황에다 또 케이스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신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업무에 굉장히 애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업무에 노하우가 있는 팀장님이나 고참들께서 직원들한테 어려운 사례를 스터디 시키거나 같이 고민을 공유하고 그 다음에 풀기 힘든 솔루선을 같이 공유하면서 공동의 보이지 않는 규정도 만들고 하는 그런 작업인데요. 이게 사실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작년에 처음 시작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눈치 보고 못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팀이 2개거든요. 통합조사 1팀, 2팀 그래서 각 팀별로 이거를 올해는 열심히 하기로 해서 계획에 넣었습니다.
○양리리 위원   그러면 23페이지에 있는 통합사례 관리 전문성 강화랑 별도란 말씀이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별도입니다.
○양리리 위원   참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전문성 강화도 되고 서로 말씀하시면서 감정적으로 해소되는 게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업무 이외에 따로 일을 만드셔서 하시는 거잖아요. 되게 잘 하셨다라고 칭찬을 드리고 싶고 이거 관련해서 혹시 필요하신 게 있으면 말씀 주시면 예산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스터디 하시려면 도서도 필요할 거 같고 영상물을 같이 보는 경우도 있어야 될 거 같고 또 잘 하셨을 때는 거기에 대한 것이 필요할 거 같으니까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감사합니다.
○양리리 위원   53페이지 볼게요. 이게 오타가 난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된 건지 이해가 안 돼서 53페이지 장애인단체 지원인데 지난번 업무보고 책자보다 내용이 참 많이 들어가서 업무 파악에는 도움이 되는데 여기 6번을 보세요.
서대문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회원 수가 1명도 없어요. 직원이 1명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다른 위원님이 어떤 기준으로 지원을 하냐 했더니 법적 요건이 구비되거나 아니면 지역에서 활동을 오래 한 단체다라고 했는데 일단 6번 단체에 대한 어떤 근거로 했는지, 왜 회원이 1명도 없는 건지부터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이건 오타가 아니고요. 회원이 등록되어 있는 명부라든가 구체적인 리스트를 저희한테 지금도 제출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수시로 나가보면 회장만 혼자 계시고요. 저희한테 요청한 장애인도우미 그런 분들 하고만 계시고 회장만 항상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한 건 1명이고요. 이분들은 지역사회 활동보다는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그쪽 활동을 주로 많이 하고 계시고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활동은 저희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항은 미미합니다. 그리고 활동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예산 편성해 달라고 무력행사 해놓고서 지금 예산도 작년에 배정된 거 쓰지도 않고 그래서 거의 뭐. 이분들한테 배정된 예산 얼마 안 되지만.
○양리리 위원   얼만데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연간 300 정도?
○양리리 위원   연간 300도 그거 혈세예요, 구민 혈세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맞습니다. 그래서 55페이지에 보시면 박스에 맨 아래쪽에 서대문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예산이 이분들한테 편성된 내용입니다.
○양리리 위원   장애인 보치아운동 구청에서 해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개별적으로 오픈하겠다고, 대회를. 해서 저희가 잡은 예산이고요.
○양리리 위원   그리고 인권영화제도 이미 하고 있고요. 정책토론회, 작년에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안 하셨습니다.
○양리리 위원   인권영화제는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그것도 안 하셨습니다.
○양리리 위원   장애인 인권영화제 오문영 소장님이 하시는 거.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장애인 인권영화제는 햇살아래에서만 하고요.
○양리리 위원   그러니까 왜 겹치기를 해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따로 따로 하겠다고 애초에 계획을 내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하셨다고 결과가 왔습니다.
○양리리 위원   보치아운동은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그것도 못했습니다.
○양리리 위원   그것도 오문영 회장님이 구청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구청에서 아니고 홍제역에서.
○양리리 위원   구청에서 대회 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홍제역에서 별도로 하고 계신데 IL 단체들이 서로 같이 협동해서 행사하는 편은 아니고요. 각각 스타일에 맞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리리 위원   아까 무력행사 했다고 했는데 그 무력행사 했던 거 신고하거나 아니면 구청에 와서 했거나 아니면 통화내역 있거나 그거 갖고 오시고요.
회원이 1명도 없고 직원이 1명인데 거기다가 구에서 일하는 것도 아닌데 구비를 준다? 장애인 철폐 이런 거 하시면 그건 중앙회 일이잖아요. 저희 구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분이 만약에 구의 일은 아니지만 장애인철폐연대를 하면서 지역과 어떤 연계를 한다 하면 저희가 예산을 드려야 되지만 그게 아니고 작년에 불용 몇 % 됐어요? 300만원 중에.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임대료하고 운영비 빼고 전부 불용됐습니다.
○양리리 위원   그러면 이거 뭐하는 거예요. 결국은 회원도 없는 거 임대료 주고 운영비 주면 아무 것도 일 안 하고 뭐하는 거예요? 이게.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그래서 올해부터는 사업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양리리 위원   제가 이거를 진작 알았으면 저는 이거 전액 삭감했을 거 같아요. 올해 예산에서.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죄송합니다. 위원님.
○양리리 위원   이걸 뒤늦게 알아서. 참 300만원이면 다른 데서 더 사업을 잘할 수 있는 비용이에요. 이거 언제부터 여기에다 예산 지원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작년부터입니다.
○양리리 위원   그러면 작년부터 지원했을 때 법적 요건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법적 요건은 처음에 안 돼서 저희가 이런 이런 서류 다 필요하다고 해서 구비는 됐습니다.
○양리리 위원   일단 그것도 다 갖고 오세요. 법적 요건 구비된 거 갖고 오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지역 활동을 했을 때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갖고 오시고요. 저는 이거 문제가 될 거 같아요. 문제 될만한 거 관련해서 서류 다 잘 챙겨서 따로 한번 오셔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알겠습니다.
○양리리 위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장애인인권영화제 개최하고 보치아 뭐 하고 했을 때 제출한 서류들 있잖아요.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서.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계획서는 있어요.
○양리리 위원   계획서도 갖고 오시고 그거랑 비교해서 보게 햇살아래에서 제출한 서류들도 같이 갖고 와 보세요. 왜냐하면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을 신생단체가 비슷한 걸 하겠다라고 했을 때 뭔가 차별성이 있어야지 저희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고 사업을 실행하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관련해서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 계획서와 결과보고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그쪽은 했으니까. 그러면 이거하고 제가 보기에 이거는 감추경을 하든지 해야 될 거 같아요. 추경할 때. 그리고 사업비 교부하시면 안 될 거 같아요.
그거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양리리 위원   아무튼 열심히 서류 작성해서 보내 주셨는데, 제가 그러네요.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   안녕하세요, 윤유현입니다. 두세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 과장님, 노숙인 출장을 가죠? 직원들이.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윤유현 위원   어떨 때는 2명이 가고 또 어떨 때는 3명도 가대요. 왜 그런지 알려 주시고.
그 다음에 디딤센터 그 다음에 브릿지종합지원센터 이게 어디에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디딤센터는 연희동에 있고 브릿지종합센터는 충정로에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여기는 뭐하는 곳이에요? 브릿지종합센터. 가교역할을 한다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노숙인 일시보호시설이고요. 일단 길에서 주무시는 분들 거기로 모셔와서 상담도 하고 취업, 일자리 같은 거 연계도 해주고 식사 제공도 하는데 디딤센터는 여성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고요. 브릿지센터는 남성분들 시설입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면 가재울쉼터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가재울쉼터는 그거보다 약간 위단계인데요.
○윤유현 위원   어디에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남가좌동에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남가좌 1동이요? 2동이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2동이요. 명지대 뒤 후문 쪽에요.
○윤유현 위원   한번도 못 봤네. 지역구인데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거기가 시설 이름이 안 써 있고요. 그냥 다세대주택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보기에는 시설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게 생겨 있어요.
○윤유현 위원   그러면 여기에 누가, 우리 직원이 근무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그건 구세군복지재단에 위탁해서 서울시에서.
○윤유현 위원   그러면 우리 구비 나가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구비는 안 나갑니다.
○윤유현 위원   시비만 나가나?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윤유현 위원   늘푸른자활의 집은 어디에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늘푸른자활은 파주에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서대문사랑방은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서대문사랑방은 충정로에 있는데 브릿지센터 옆에 있어요.
○윤유현 위원   그러면 브릿지종합지원센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비로 다 나가는 거예요? 노숙인 이쪽 사업은. 우리 구비는 안 나가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거의 100%.
○윤유현 위원   그럼 우리 직원들은 노숙인에 대해서 순찰도 하고 관련돼서 상담도 해주고 또 어떤 역할을 합니까? 가서.
민원인이 왔어요. 특히 창천동이라든지.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아, 노숙인 신고.
○윤유현 위원   신촌 특히 많잖아요. 홍은동. 제가 자료를 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가서 어떻게 액션을 취하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일단 노숙인분들은 길에서 주무시는 분들 신고가 오는데 일단 그분하고 얼굴을 대면해서 쉼터로 가시도록, 브릿지센터로 가시도록 저희가 유인을 하고요.
○윤유현 위원   이름 같은 거 또 나이라든지 거주지가 어디라든지 그런 거는 안 물어보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그런 건 신분증 있을 때 저희가 보는데 대부분 저희 구민이 아닌 경우가 아닌 경우가 많고요. 심지어는 신분증 없는 분들도 있고 해서 일단은 저희가 나가면서 브릿지센터로 갈 거를 어느정도 예상하거든요.
○윤유현 위원   여기 업무 처리 내용을 보면 이름, 나이 이런 거 전혀 안 나와 있고 무악재역 근처 노숙인과 상담 진행 이렇게만 돼 있어서.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인적사항 없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윤유현 위원   어떻게 이걸 노숙인들과 접촉을 해서 그분들에게 어떻게 액션을 취하는지 궁금해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일단은 저희가 거기서 주무시는 사유 등을 먼저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직접 만나보면 의사소통 안 되는 분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브릿지센터에서 오고 그분들은 노숙인 전문 상담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윤유현 위원   그 다음에 작년 자료를 5월부터 6월 말까지만 봤거든요. 직원들 나가면 보통 1시간 35분, 4시간, 2시간 20분, 4시간 이렇게 쭉 있어요. 보통 2시간 20분짜리가 많아요. 그리고 6월 15일자에 보통 오전에 나가고 오후에 나가는데 10시 40분에 나가서 18시 종료시간이 돼 있어요. 이럴 때 7시간 20분 소요됐거든요. 늘푸른자활의 집에 갔어요. 3명이 나갔거든요. 보통 2명이 많이 나가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3명이 나갔는지.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늘푸른자활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주에 있어요. 파주에 있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린 거고요.
○윤유현 위원   아, 파주에 있어서 오래 걸리는구나.
점심은 식당에서 해결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가다가 점검을 나갈 때도 있고 물품 전달하러 갈 때도 있고요. 노숙인 인도하러 갈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는 일이 생기는데 거기는 거리가 멀다 보니까 좀 오래 걸리고요. 직원도 차를 운전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많이 나가는 상황입니다.
○윤유현 위원   그런데 차량 이용이 전부 공용차량 미사용이에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직원 3명이 나가는데 차량을 이용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미사용이, 미사용. 버스 이용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그거는 기재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개인 승용차를 갖고 간.
○윤유현 위원   전부다 미사용이에요. 그러면 미사용이면 버스를 타고 갔는지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2명도 가고 3명도 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보통 가면 오전, 오후 이렇게 나가는데 보통 2시간 정도 걸려요. 그러면 우리 공용차량 있잖아요. 관용차량으로 가면 될 텐데 왜 굳이 버스를 타고 가는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6월 12일자 한번 보세요. 보시고 얘기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분들 여비 금액도 안 나와 있고 왜 3명 나갈 때 이유가 뭔지. 그리고 2인 1조는 우리가 보통 일할 때 2인 1조로 행동해야 되는데 왜 굳이 3명이 나가야 되는지. 6급 오은정 계장이 나갔구만. 김동섭 씨가 주로 많이 나가고. 맞아요? 안 맞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맞습니다.
○윤유현 위원   장지선 9급은 간혹 한 번씩 나가고. 이거 정확하게 노숙인 순찰 결과보고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공용차량 이용 여부에 보면 전부 미사용, 미사용. 다 그래요. 허위로 작성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좀 더 꼼꼼하게 작성하도록 하고요. 저도 검토를 좀더 면밀하게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버스를 타고 갔는지 대중교통 지하철을 타고 갔는지 이것도 적시를 해 주시고. 관용차량 탔으면 관용차량 탔다고 해야 되는데 그걸 미사용이라고 해 놓으면 아, 대중교통 탔구나라고 인식을 하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윤유현 위원   그것 좀 시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부정 수급자 적발을 하잖아요. 매년 하고 있는데 아까 조금 전에 자료 드렸을 거예요. 18년도, 19년도, 20년도 4건, 2건, 2건이고 그 다음 장에 참고자료를 보면 18년도에도 48건이 나오고 19년도에 14건, 20년도에 11건, 이렇게 나오는데 왜 다르죠?
금액은 18년도에 2,500만원 환수했어요 부정수급자, 19년도에 570만원 환수했고, 작년 20년도는 135만원, 특히 20년도는 왜 이렇게 적었는지, 18년도는 74% 환수율을 보였어요. 반면에 20년도에는 18%밖에 안 됐어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어요?
직원들이 열심히 근무를 안 해서, 열정을 갖고 안 해서 이렇게 환수율이 적은지 그게 궁금한데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환수율이 적은 거는 저런 이유가 있습니다.
부정수급을 해서 환수를 해야 되는데 가정방문 해 보고 생활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환수를 받을만한 생활환경이 안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진짜로 너무 어렵다거나 아니면 부양의무자가 멀리 있는데 하나도 도와주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부정수급에서 심의를 해서 빼버리는 상황이 있거든요.
○윤유현 위원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먼저 번에 18년도에 4건, 19년도에 2건, 20년도에 2건, 그 다음 참고자료에 보면 18년도에 48건, 19년도 14건, 20년도에 11건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자료 드렸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이거는 앞에 페이지에 있는 거는 조사건수하고 부정수급 건은 쓴 거고요, 두 번째 페이지 건은 환수된 환수결정액을 쓴 거라서 내용이 좀 다릅니다.
○윤유현 위원   보세요, 부정수급자 적발건수 및 환수율, 이 다음장 참고자료도 보시면 부적정수급자 건수 및 환수율 똑같은 말인데, 적자만 빠져있네, 적자만.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어떤 데이터가 맞는지가 궁금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부정수급자는 거기 데이터에 있는 거처럼 부정하게 급여를 받은 경우를 말 하고요, 부적정 수급은 수급자하고 부양의무자 소득 등 수급자 선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중에서 이미 신고된 자료의 변동에 대한 신고 누락 또는 지연으로 인해서 과다하게 급여를 받은 경우가 부적정수급인데 이게 말은 비슷한데 다른 내용입니다.
○윤유현 위원   부적정, 부정수급자, 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왜 저조했는지. 20년도에는. 12%, 그 다음 18%, 그 다음에 18년도에 74%, 왜 이렇게 저조했는지 설명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이 굉장히 어려우셔서 감면을 받으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게 다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그러니까 생활실태나 가구여건 등 조사해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지요, 저희가 가 보니까.
○윤유현 위원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행복의 집이 어디가 있지요?
2017년도에 용산구에서 서대문구로 이전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아, 공동생활가정,
○윤유현 위원   어디에 있어요, 위치.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연희동입니다.
○윤유현 위원   그런데 이게 그때 당시 1차 행정처분 했고 그 다음 또 2차 행정처분 했어요. 그래서 폐쇄가 되었어요, 아니면 지금도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폐쇄가 됐습니다.
○윤유현 위원   사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그 분들은 공동생활 가정으로 갖춰야 될 요건을 거의 갖추지 않으셨고요, 그 안에 사는 장애인 분들도 한분인가 두 분밖에 안 계셨고 그 다음에 공공재산을 사적인 재산처럼 활용하시고 저희가 공동생활 가정으로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주택이었습니다.
○윤유현 위원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실적 점검표 있죠, 성실하게 써 주시고, 방금 행복위 여기에 대해서 자료로 요청 할게요. 디테일하게 해 주세요, 자료를.
그 다음 장애인시설 지도점검 황성주 팀장이 열심히 해서 이런 걸 적정하게 조치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도점검을 해서 실적을 많이 올려야지요.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이런 것을 더 발굴해 가지고 아주 심하게 업무를 해 줘야 된다고요.
그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윤유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최원석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6쪽에 보면 기초생활 맞춤형복지 강화에서 수급액이 올랐어요, 소요예산이. 총계가 4.5% 올랐는데 이건 법적으로 급여가 올랐기 때문에 올린 거지요?
인원이 늘어나고 줄어든 거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대상이 늘기도 했고요, 법정기준도 늘기도 했습니다. 두 개 다.
○최원석 위원   두 개 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최원석 위원   어느 게 더 커요?
대상은 몇 프로나 늘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대상은 앞에서 보고 드린 것처럼 해마다 4~14%까지 오르고 있는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지신 분들 많아서 굉장히 급격하게 많이 올랐고요,
○최원석 위원   그러면 3.5% 안 되는데 예산이. 기존에서도 4%이상이 올랐는데 생계급여가.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대상이 숫자가 늘었다는 말씀이고요, 이 예산 증감은 대상 더하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원기준 상향에 따른 복합적인 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최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53쪽에 장애인단체 지원이 있어요. 양리리 위원도 질문했는데 본 위원도 질문하려고 했는데 양리리 위원이 먼저 질문을 했어요. 근데 몇 가지만 본 위원이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원하는 임대료라든지 운영비가 무슨 기준으로 지원이 되고 있어요?
지원하는 기준 말고,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엇 운영비다 그러면 직원이 몇 명은 얼마고 몇 명은 얼마 이렇게 나누어져 있냐, 아니면 10명이건 11명이건 똑같이 주게 되어있냐, 본 위원이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울장애인부모연대 서대문지회 같은 경우는 직원이 2명이에요. 서대문햇살아래 장애인연합회는 자립센터는 직원이 11명이야, 그런데 운영비는 똑같이 나가. 이게 맞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일단은 지원 기준은 별도로 없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게 없으면 안 되지요. 힘 있는 단체는 와 가지고 난리치면 많이 주고 그렇게 하는 거에요, 어떻게 주는 거예요? 뭘로 주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지금 말씀하신 그것도 틀리진 않고요, 그 영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신청했을 때 그 분들이 하는 사업내용을 봅니다.
○최원석 위원   사업내용은 사업내용이고 운영비는 운영비이고 임대료는 임대료에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근데 만약에 햇살아래 같은 데 사업을 많이 하고 그러면 임대료가 면적이 커지니까 더 많이 많이 들어갈 확률이 있지 않습니까?
○최원석 위원   사업이 커진다는 건 인원수가 많다는 거예요?
회원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사업이 크다는 건?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복지부에서 지정한 사업도 있고요, 자체사업도 있고,
○최원석 위원   사업이 크다는 건 회원수가 많아야 되잖아요.
서대문햇살아래 장애인자립센터 회원이 115명이야, 서울장애인부모 연대가 128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면 115명과 128명 임대료가 다 달라,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어떤 게 맞는지 본 위원 잘 모르겠어요. 이 기준을 보면.
예를 들어 사업을 많이 한다는 거는 회원 수가 많다는 거고, 또 회원수가 많으면 공간도 커야 되고, 그런데 이거는 그거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부분으로 지원이 되고 있어요, 지금.
한 번 정리할 생각 없어요? 정리를 해서 별도로,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해 달라는 거 아니고 별도로 정리를 해서 줘 보세요. 사무실 면적은 얼마가 되고 그래서 임대료가 얼마가 나가고, 회원은 얼마고, 한 번 정리를 해 보세요, 이거 다 안 맞아요. 이번에 집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양리리 위원이 먼저 집어서 덜 하는 거예요. 더 많이 하고 싶은데 지금 더 많이 안 하는 거는 민감한 부분도 있고 해서 안 하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단체 지원에 대해서 임대료나 사업비나, 특히 운영비나 임대료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으로 한 건지, 어떤 기준으로 주냐, 사업을 분석해 봤더니 어떤 사업이 있더라, 그래서 더 많이 들어간다, 이 정확한 기준이 없으면 계속적으로 문제가 돼요.
지금 20억 유경선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20억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 분들은 한번도 혜택을 받는 게 없어, 그런데 마치 다 같이 혜택을 받은 거처럼 얘기를 해. 다른 사람들이.
그것은 정말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원 할 때.   
사회복지과하고 복지정책과 저도 동의해요, 양리리 위원 말씀에 동의해요. 둘 다 정책과와 서로가 달라, 본 위원이 질의할 때 복지정책과는 프로세스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가 프로젝트를 하고 자기는 프로세스라 하는데 거꾸로 가고 있어 지금.
이런 부서간의 업무라는 거는 보는 사람이 편해야 돼요. 그래야지 뭘 할 때 편하게 가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특히 복지가 예산이 많아지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 푼의 저거 없이 그 부서에서 우리는 이런 기준에 의해서 임대료를 주고 이런 기준에서 운영비를 주고 이런 기준에서 사업비를 줍니다, 규정이 딱 하나 있으면 더 좋은데 그게 없다니 지금까지 한 실태를 저한테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알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별도로 보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한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우석 어르신복지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안한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신축년 한해 위원님들께서도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현재 우리 구의 노인 인구 비율은 17.2%로 2025년에는 초고령 사회인 20%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중장기계획을 수립 시행하고자 하며 관내 어르신들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다음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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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O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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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금년도 어르신복지과에서 추진할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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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O어르신복지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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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보고해 드린 업무 외에도 꼼꼼히 업무를 살펴서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한희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   반갑습니다. 박우석 과장님, 오랜만에 옮기셨죠.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네, 그렇습니다.
○유경선 위원   생소할 텐에 이쪽 업무가. 고생 많으시고요. 하여간 우리 어르신들 일자리라든가 복리 증진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업무파악이 어느정도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을 할게요.
구립 봉안시설이 음성군에 있는데 이용률이 어느정도나 돼요?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은 거 같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3,000기 중에서 300기 봉안돼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많이 늘었네요. 그럼 3,000기가 다 차면 어떻게 돼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그렇게 되면 그때 수요에 맞춰서 제2의 어떤 시설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건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거기까지는 안 갈 거 같습니다.
○유경선 위원   그런데 이게 갑자기 홍보가 되면 막 늘어날 수도 있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될 거 같은데 거기에 우리가 더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가용 물량은 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지금 거기 시설이 아무래도 거리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또 봉안시설을 가까운 데 많이 찾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괜찮을 거 같습니다.
○유경선 위원   그 부분도 대비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차면 또 금방 차요. 10%가 찼으면 금방 찹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노인일자리가 4가지 유형으로 사업 유형별로 나눠지는데 다른 건 다 시급이 정해져 있는데 취업 알선형이 하나는 시급이 확정 안 돼 있어요. 이게 근로계약에 따른다고 돼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이거는 민간 기업과의 취업만 알선해 드리기 때문에 근로조건이 다 달라서 민간기업과의 계약에 의해서 봉급이 지급됩니다.
○유경선 위원   우리가 알 수가 없네요. 계약이 어떻게 될지.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네. 우리 구에서는 알선만 해 주는 겁니다.
○유경선 위원   행복타임머신이라는 사업을 추진하잖아요.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 같은데.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전부터 해왔습니다.
○유경선 위원   해오던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게 왜 저소득 어르신만 이게 해당이 되는지.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저소득어르신 외에도 그에 대해서 어떤, 인생에 대해서 자서전이나 이렇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다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그래요. 아,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한 어르신도 들어가 있구나.
여기 내용이 자서전 쓰는 거네요. 만화 그리기하고.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민화입니다, 민화. 만화가 아니고요.
○유경선 위원   민화구나. 지금 현재는 얼마 정도 참여를 하고 있어요? 인원이.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지금은 금년도 거는 사업 시작하지 않았고요. 3월부터 공모를 해서 시작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여기에는 대학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돼 있는데 어느 대학하고 연계가 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자서전 같은 경우는 명지전문대학교의 문예창작학과 학생들이 자원봉사를 하게 되고요. 교수님들이 같이 봐 주시고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협업이 잘 이루어지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네. 거기하고 협의가 이미 몇 년 전부터 해오던 사업이고요. 상당히 괜찮습니다.
○유경선 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와서 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네. 그렇죠. 학생들이 어르신댁을 방문해서 스토리를 다 말씀하시게 해서 기록하고 하게 됩니다. 1회성이 아니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야기를 듣고 같이 하게 됩니다.
○유경선 위원   이게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 중의 하나인데 우리가 지금 경로당을 방문해 보면 사실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어떤 문화나 놀이나 이런 게 거의 없어요. 어느 곳은 가면 그냥 죽자 사자 앉아서 삼삼오오 그림만 맞추고 있고 이런 형국인데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다양화시켜서 보급을 해서 그분들이 가서 뭔가 할 수 있는 꺼리, 자기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소재를 자꾸 개발해서 더 적극적으로 어르신들이 이런 것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고민해서 만들어서 어르신들이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경선 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위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   어르신복지과장님,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에 계시다가 어르신복지과오 오셨는데 여기 가나 저기 가나 일은 많죠?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다 복지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수고하시고요.
어르신복지과는 제일 문제 되는 게 노인정 같아요, 제가 보면.
112개소 하고 운영위원회 하나 하고 해서 113개소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각 노인정은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잘 이용해 가고 있는데 보니까 사무실 거기 1개소 김00회장이 관리하고 있는데.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지회 말씀하시는 거죠.
○김양희 위원   거기에서 112를 관리하다 보니까 상당히 말썽도 많고 업무보고에도 나온 거 보면 여기도 시정해 줄 것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미·이용실을 해체를 하고 다섯 분이 근무하고 있다가 세 분으로 줄이고 실업급여까지 다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해체하고 다시 정보센터.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전산교육장.
○김양희 위원   정보교육센터를 했다는데 거기 예산은 얼마나 들어간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전산교육장으로 공사하는데 공사비 약 1,500 예상하고 있고요. 그 외에 컴퓨터라든가 이런 장비들은 별도로 구매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리고 구립하고 사립의 지원해 주는 차이는 어디에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구립은 구 건물이기 때문에
○김양희 위원   아니 아니.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운영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양희 위원   네. 운영비든 일반 지원이든 물품 지원이든.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운영비 지원은 면적과 이용 인원들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구립 중심으로 지원을 했으나 지금은 사림까지 확대해서 하기 때문에 차이는 없습니다.
○김양희 위원   면적만 하지 인원에는 관계 없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아니, 건물 면적과 이용 인원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인원도 포함된다는 얘기죠.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네. 그래서 최소 월 40만원에서 최대 58만원 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방역을 월 1회 한다고 돼 있거든요. 월 1회는 너무 적지 않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월 1회는 구에서 일괄적으로 해 드리고요. 그 외 자체적으로 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지금 경로당에, 우리가 지금 계획상 이렇게 돼 있지만 경로당에 코로나, 지금 단계에서는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안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월 2회 또는 3회 할 수도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물론 어르신들은 기존에 기저질환 환자도 있을 것이고 치료를 잘 받아서 완쾌된 분도 계시지만 어른이다 보니까 조금 바이러스에 약하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분들 위해서라도 방역은 조금 더 해야 됩니다. 월 1회 너무 적은 거 같고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더 신경 쓰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 다음에 소요예산이 18억이나 되는데 이게 국비가 너무 적어요. 구비나 시비보다 국비가.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국비를.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이거는 각 구마다 비슷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국비 지원이 노인회지회 쪽 운영 지원 이런 쪽으로만 있고 그 외 경로당 같은 관계는 사실 구비가 많이 투입된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구립 위주로 지원했었으나 사립까지 지원하다 보니까 구비가 많이 투입된 거고요. 국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할 때는 사립까지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가에서 지원비가 적게 보이는 겁니다.
○김양희 위원   전번에도 말씀을 드린 거 같은데 구립이나 시립을 뺀 나머지 있잖아요. 일반인들 자기네들끼리 모여 있는 경로당 비슷한 데, 경로당 인가가 안 난 경로당 있지 않습니까. 서대문구에 두 군데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데 지원 방법은 없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거는 제가 파악을 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구에서 예산이 지원될 때는 마냥 지원하기는 어려운 거고요. 안전이 어느정도 확보가 돼야 합니다.
○김양희 위원   그건 아는데 안전에 못 미치고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가가 안 된 거잖아요. 그러나 거기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물론 지역적으로 거리가 멀다든가 자기 취향에 안 맞는다고 해서 안 가는 거고. 거기는 모든 규격이나 시설 자체가 구에서나 시에서 원하는 규격이 안 되기 때문에 인가를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한두 차례는 물품 지원이라든지 해 줄 수 있는 게 없냐 이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제가 한번 현장을 확인하고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김00 회장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일단은 겨울에 냉난방비에 관한 거 관리 수리하는 거 그 다음에 보수 유지하는 그런 비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요구를 해요, 사실상. 현금으로 주면 안 되겠느냐. 카드 말고. 그러면 물론 집행부 쪽에서는 카드 말고는 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그런데 노인회지회
○김양희 위원   아니, 그 대답만 하세요. 안 되면 안 된다고.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그거는 어렵습니다.
○김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투명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도 논란들이 많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렵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리고 89페이지에 보면 구립 노인 복지시설 확충에 모래내 있는 시설인데요. 요양시설을 설립하겠다는 건데 거기에 현재 있는 부지만 가지고 55억이 들어간 거죠. 부지값 말고도 건물값이. 건축비가 55억 들어간다는 얘기죠.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네,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부지는 더, 현재 건물하고 옆에 그거 뭐라고 합니까, 놀고 있는 밭.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나대지입니다.
○김양희 위원   그거까지 다 합쳐서 짓는 것이죠.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네,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거기에 현재 주둔하고 있는 남가좌1동 자율방범대 컨테이너 박스하고 해병대 박스 두 개가 있어요. 거기를 어디로 이전시키는 계획은 세우고 있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이게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설계 나오고 하면서 토지에 대한 건물 규모도 주변의 토지를 일부 더 추가 확보해서 하게 되면 건물을 유용하게 지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중에 있어서 좀더 윤곽이 나오고 난 다음에는 해병전우회라든가 방범대 그거를 어떻게 할 건지 그럴 생각입니다.
○김양희 위원   55억이라는 예산이 현재 지어지는 건물하고 부지하고 그것만 한정이 된 거냐 물어보는데 지금 다시 추가로,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그 부분은 지금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애초에 당초계획이 그래서 55억이고요, 만약에,
○김양희 위원   55억 안에서는 건물 매입하겠다는 의도는 안 들어있다는 얘기에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네,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진행 중에 있고요, 확정되면 그 때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하고자 하는 평수는 얼마나 되는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그 뒤에 건물이 있고요, 그런데 그쪽하고 접촉하고 있으나 쉬워보이지는 않고요,
○김양희 위원   한다면 크기가 어느 정도나 되냐고?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거기 뒷건물 말씀하십니까?
○김양희 위원   네.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그게 한 두 필지 해 가지고요, 100평이 좀 넘는 것 같습니다.
○김양희 위원   상당히 커지겠네요. 잘 되기를 바라겠고요. 어르신복지과에 근무하다보면 어르신들하고 상대하다 보면 마음이 늙어버립니다. 그러지 말고 건강하게 잘 견디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젊게 일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최원석입니다.
자리 옮기셔서 업무파악 많이 되셨지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한달이 지났는데 뭐, 본 위원은 다른 건 작년에 감사 받고 예산 세울 때 다 들었는데 7번에 구립노인복지시설 확충이 있어요. 89쪽에.
지금 구립노인요양시설을 데이케어센터가 신축을 한다는데 부서 다시 한다는 거지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그렇습니다.
○최원석 위원   거기에 들어가는게 경로당 커뮤티센터하고 시니어클럽하고 요양시설 데이케어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네.
○최원석 위원   그러면 이쪽 보훈회관 쪽에 리모델링 하는 거는 데이케어만 하는 겁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네, 그렇습니다.
○최원석 위원   거기에 경로당을 같이 해서 하면 안 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이게 구립데이케어센터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최소 면적이 정원이 21명이상은 나와야 됩니다.
○최원석 위원   지금 27명으로 되어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네. 그래서 3층까지 다 쓴다고 했을 때 27명 예정하고 있고요,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을 확보하게 되면 이거는 데이케어센터 운영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최원석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구립이용시설 이쪽에 정원이 21명이라고 하면 요양시설하고 데이케어센터 두 개 나누어서 21명이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따로따로 각 21명씩 예정합니다.
○최원석 위원   42명이 들어가잖아요, 규모에 비해서는 이쪽이 너무 협소하다는 거지, 보훈회관이. 이것도 새로 지어서 해야지, 리모델링 해서는 안 될 거 같은데.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그게 서울시 땅이고요, 신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최원석 위원   매입하면 땅도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서울시에서도 절차상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매입하려면 서울시 의회에도 승인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요,
○최원석 위원   본 위원이 가건물을 하더라도 이쪽 동네가 경로당이 없어요. 연희동이. 특이하게 이쪽이 하나도 없어요. 계속 경로당을 요구를 하고 있어서 이 건물을 리모델링 한다면 거기에 경로당을 만들어 주면 좋지 않을까 해서 계속 제가 보고 있는데 규모가 얼마나 되어야 되는 거지요? 데이케어가?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지금 사실상 이 면적에 데이케어센터 하기도 여유롭지 못합니다.
왜냐면 데이케어센터를 하게 되면 휠체어 공간이라든가 bf인증건,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엘리베이터도 설치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최원석 위원   경로당 면적이야 얼마 안 되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추진할 때 좀 고려를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대한 경로당 건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다른 방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고민을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답이 안 나오니까 본 위원은 이거밖에 답이 없어요, 여기밖에 답이 없는데 갑자기 데이케어를 한다고 만들어 놓았는데 이거는 고민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할 건지 규모는 어떻게 할 건지 정말 고민해서 본인한테 별도로 보고를 해 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가설계 나오는 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네, 설명해서 필요하면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어르신복지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송월섭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송월섭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송월섭입니다.
행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안한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먼저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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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O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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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 드렸으며 다음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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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O여성가족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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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한희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님입니다.
여성가족과로 오신 것을 환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송월섭   감사합니다.
○김양희 위원   얼마 전에 여성가족과와 함께 예산, 국장님 계시지만 국장님하고 보건소 소장님하고 협조를 잘 해 주셔서 우리 관내에 국공립 유치원하고 민간유치원, 가정유치원 총 142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500리터짜리 다섯 통씩에 대해서 코로나를 퇴치하는 약품을 전달했습니다.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더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질의만 하겠습니다.
예전에 행안부에서 온 특별교부금이 있는데 그 4억을 전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하니까 여성가족과에서 필요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쓸 수 있는 방법 좀 모색하라 했더니만 지금 그 사항이 푸른녹지과에 2억이 가고 청소행정과에 2억이 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어제사 알았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성가족과에 보면 여성화장실, 여성친화도시 해서 114페이지에도 나오고 117페이지에도 나오고 여성화장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써서 남이 보기좋게라기보다도 안전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화장실에 투자를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왜 여성가족과에서는 그걸 안 쓰고 푸른녹지과나 청소행정과에 갔을까?
물론 시설은 푸른녹지과, 청소행정과에서 한다고 봐요. 그런데 관리감독은 여성가족과에서 안 하시죠?
○여성가족과장 송월섭   김양희 위원님께서 작년에 많이 애 쓰셔서 저희가 특별교부금으로 4억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에 여성안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푸른도시과에 2억, 청소행정과에 2억을 저희가 배정했고요. 지금 현재 서대문경찰서와 협의해서 현장에 나가서 물량 조사를 파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3월 중에 저희가 공사를 발주할 예정이거든요. 거기에는 방범용 CCTV라든가 비상벨 그런 거를 설치하고요. 화질이 좀 나쁜 거에 대해서는 성능을 향상시키는 거로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푸른도시과에서는 하고자 하는 의욕이 강한데 청소행정과에서는 할 의향이 없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2억이라는 돈을 다른 데 입찰을 준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게 사실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송월섭   일단은 청소행정과에서는 조금 소극적으로 나오는 걸로 저희도 파악을 했고요. 청소행정과에서 각종 공중화장실을 많이 관리하다 보니까 업무량이 많고 그래서 그런 거 같습니다.
저희가 여성 안심에 대해서 총괄하는 부서로서 그거를 핸들링을 잘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청소행정과에 다시 확인하셔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어떻게 쓸 것인지 확실하게 데이터를 뽑아서 저에게도 달라고 하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송월섭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수합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는 혹시 알고 계시나요?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겠다고는 말씀하셨는데 하나를 뺏기게 생겼어요, 어떻게 보면.
송중어린이집 아십니까? 사회복지과에서 그 건물을 매입하고자 하는데 그게 없어지면 그 인원은 또 어디로 가려고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송월섭   저희가 홍은동 현대교통 맞은편에 있는 송중어린이집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전부터 거기가 조금 부실 운영이라든지 학부모님들의 민원이 많아서 운영이 저조한 편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홍은2동인데 홍은2동 지역은 국공립어린이집이 어느정도 수요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거가 사회복지과의 다른 시설로 간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저희 구에서 어린이집 정원 충족률이 85%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 정도는 여유가 있는데요. 물론 영유아반은 그 정도는 안 되지만 그게 간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거기는 국공립이 아니고 민간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양희 위원   그래요? 구립이 아닌가요? 민간어린이집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송월섭   네. 민간입니다. 민간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최대한 지원을 해서 살리는데 민간이기 때문에.
○김양희 위원   제가 구립으로 알았는데 제가 잘못 알아서 미안하고요.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는 화장실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가능한한 특별교부금을 안 내려도 다른 데로 미룬다는 게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성가족과에서는 화장실을 다 원만하게 다 했다고 생각하신 거 같은데 맞나요?
○여성가족과장 송월섭   저희 여성가족과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김양희 위원   사업부서는 아닌데.
○여성가족과장 송월섭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대로 저희가 어느 한 부서는 여성 안전을 위해서 화장실을 관리해야 되거든요. 전체를 핸들링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각 사업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주민참여단이라고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청소 상태뿐이 아니라 불법 촬영기 설치돼 있나 안 하고 있나 그거까지 점검을 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김양희 위원   제가 듣기로는 성북구에서는 그런 시스템이 아주 잘 돼 있다고 소문을 들었습니다. 성북구에도 한번 다녀오시고 성북구는 어떻게 했나 구경도 한번 하고 오시고 저한테 다녀오신 소감도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송월섭   네,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성북구에 한번 시간을 내서 가서 벤치마킹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다문화팀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한국 남성이 외국 여자분하고 결혼했을 시에
○위원장 안한희   반미현 팀장님께서는 앞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   한국 남성이 외국 여성하고 결혼했을 시에 둘이 혼인신고를 하잖아요. 혼인신고를 하고 애를 출산했어요. 애를 출산했는데 아기 아빠가 돌아가시면 혼인신고가 취소가 되나요?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은 몇 년이나 되나요?
○출산다문화팀장 반미현   제가 자세한 사항은 다시 확인하고.
○김양희 위원   몰라요?
○출산다문화팀장 반미현   네, 다시 확인하고
○여성가족과장 송월섭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외국 여성하고 같이 결혼한다고 바로, 혼인은 되기는 되는데 아기 아빠가 돌아가시면 그 여자는 한국여성이 아니라고 돼요. 그래서 그 여성분이 전 남편은 돌아가셨지만 다른 남자하고 다시 또 결혼을 해서. 그러니까 동거 생활 중에 애를 낳아서 그 남편으로 입적이 안 돼요. 다른 아이들도. 그러면 그 남성하고 다시 혼인신고를 해서 새로 태어난 아이가 그 남자의 딸이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고 이런 게 엄청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우리 출산을 하고 우리 한국인으로 신고를 하면 좋은데 혼인신고를 안 했다는 이유, 하기 전에 애를 낳았어요. 그러면 그 애는 이쪽 저쪽 다 엄마 호적으로밖에 올라갈 수 없어요. 엄마 호적이 어디냐, 만약 필리핀이면 필리핀으로밖에 안 올려진다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건가요?
○출산다문화팀장 반미현   제가 알아보고. 그건 법적인 사항이라서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송월섭   제가 부연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김양희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송월섭   저희 나라는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아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럴 거 같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는 속지주의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태어나면 무조건 그 나라 시민권이 있는데 저희 나라는 속인주의기 때문에 그럴 거 같은데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민원여권과랑 협의해서.
○김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잘 몰라서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해서 그런가 확실히 물어보려고 했는데 우리 팀장님도 모르셨구나. 한번 더 알아보시고 저하고 통화하십시오.
○출산다문화팀장 반미현   법무부 사항이라서 알아보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리리 위원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작년에 홍제동 행복열린육아방 관련해서 많은 민원을 받아서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거든요. 개선 사항 요청을. 그거는 어떻게 됐나요?
○여성가족과장 송월섭   홍제1동 자치회관에 있는 열린육아방.
○양리리 위원   열린육아방이라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온라인상으로 접수를 하는데 특정한 몇 분이 미리 선 접수를 하시고 이용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을 사용하시려고 하셨던 엄마들, 다 애기들이잖아요, 여기는. 그러니까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저한테 문자로 폭탄이 왔어요. 그걸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제가 그걸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거 어떻게 처리되셨나?
팀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거 같고 내용만 전달해 주시면.
아직 모르시는 거 같다.
그러면 그거는 따로 보고를 해 주세요.
108페이지 볼게요. 제가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랑 아주 잘하고 계시는 거 같고 다른 데, 그런데 이게 건강가족지원센터에서도 부모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돌리고 교육지원과에서도 돌리고 여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도 돌리고 그러더라고요. 프로그램이. 그래서 과연 프로그램의 차별성이 뭘까 하고 보니까 여기는 부모 커뮤니티 활성화로 자발적인 부모 역량 증진 도모라고 스스로부모교육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용만 보면 다른 기관과 차별적으로 자조모임을 운영하는 거 같거든요. 이거 관련해서는 자료 제출만 요청을 드릴게요.
자료 주시고 제가 보고 필요하면 와서 설명을 해 주시면 될 거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송월섭   위원님, 이거는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 다른 부서에서 하는 거는 아동의 교육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육아라든지 보육 관련해서 하는 거고요. 건강가족다문화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가족 단위의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리리 위원   가족단위도 거기에 영유아가 있을 것이고 육아종합지원센터도 결국은 영유아고 교육지원 과도 결국은 아동이에요. 그리고 아동청소년과에도 부모교육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 지나치게 많은 부모교육이 있고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 때문에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모집이 안 된 이유는 코로나예요’ 이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 사실은 지역에 비슷한 부모교육이 너무 많거든요. 거기다 학교에서도 지금 부모 교육해 주고, 교육청 소속으로. 도서관에서도 많이 해 줘요.
그럼 제가 이렇게, 저는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으니까 보면 도대체 부모교육 차별성이 뭐가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너네 다 없애고 한 부서만 해 이렇게 하기에는 각 부서별로 관점이라든가 필요성의 차이가 있어서 그럴 거 같아서 어떤 차이점이 있나를 보려고 자료 제출을 요청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새로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과장님께서 업무 파악이 잘 되셔서 설명을 적극적으로 하시려고 핵서 그건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일단 그거는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조례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저희 서대문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 거 아세요?
○여성가족과장 송월섭   네. 저희 과에.
○양리리 위원   네, 아시는군요. 저는 이게 여성가족과 소속인데 사실은 이걸 찾아본 이유가 이번에 입양가정 학대 때문에, 사실은 그건 입양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힘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한테 폭력을, 위력을 행사한 게 문제이긴 한데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입양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나 하고 조례를 찾아봤더니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었고 이게 여성가족과더라고요.
이게 2015년에 제정이 되고 2016년에 시행이 됐으니까 그때는 아동청소년과가 없었을 때죠. 조례가 있으면 조례에 따라 업무를 해야 되는 게 맞을 거 같고 그 업무가 어떤 것일까 찾아보니까 사실은 이거에 관련된 업무는 없는 거 같아요. 제가 못 찾았나요?
○여성가족과장 송월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입양가정에 대한 조례는 저희 부서에 편성이 되어 있지만요. 이거에 대한 총괄 업무는 아동청소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리리 위원   그렇죠. 그래서 업무 보고하신 거 중에 124페이지가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출산, 양육, 친 화적 환경 조성인데 사실을 업무를 이 조례에 따라서 만드시면 여기에 업무보고가 들어 왔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이 조례 관련해서 업무하는 게 없으니까 안 들어온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질책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세한 데까지 신경을 못 쓰다가 이번에 계기가 됐으니까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아동청소년과랑 이야기를 하셔서 그쪽으로 갖고 가면서 이거 재정비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입양가정지원사업 여기 보면 이게 아동청소년과에서 해야 될 일로 저는 보여요. 부서 간에 말씀도 하시고 그 다음에 여성가족과에 아동, 여성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아동이나 여성이나 다 저희 여성가족과에서 여성친화도시하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조례를 만드신 거 같기는 한데 이거를 조금 분리해서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 업무가 좀 정리가 되지 같이 복합적으로 하면 서로 중복 업무를 하시든지 아니면 서로 미뤄버리는 결과가 나올 거 같아요. 이거를 전반적으로 하셔서.
○복지문화국장 강환복   복지문화국 전반적으로 그런 게 있는 거 같습니다. 살펴보고 각 부서별로 할 수 있도록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리리 위원   복지국장님께서 잘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강환복   이상입니다.
○양리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최원석입니다.
우리가 어린이집을 신축을 2개 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송월섭   네, 맞습니다. 재개발 지역에서.
○최원석 위원   구립 은가하고 구립 신촌. 두 개 신축하고 있죠.○여성가족과장 송월섭 네, 맞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거에 대한 예산 집행 차이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송월섭   일단 대지면적 차이로 해서.
○최원석 위원   건축비 같은 거는.
○여성가족과장 송월섭   대지 면적이 크다보면 건축면적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최원석 위원   아니, 평당가.
○여성가족과장 송월섭   평당가는 여기가 창천동 지역이고 하나는 북가좌동 지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창천동이 공시지가가 조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아니, 건축비용은 공시지가와 상관없고 건축비용에 대해서. 땅이야 차이가 나요. 부지비가 얼마야? 이게.
○여성가족과장 송월섭   31억하고 59억인데요. 신촌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제가 현장을 갔다 왔는데 거기가 경사집니다. 공사하는 데 있어서 공사가 난공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중에 있는데요.
○최원석 위원   거기가 왜 난공사야. 저희도 가봤는데 거기 난공사 할 데가 없는데.
○여성가족과장 송월섭   경사지에 위치해 있고,
○최원석 위원   지금현재도 경사지에 지어져 있잖아요, 지금 지어져있는 거 부수고 다시 하는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송월섭   아닙니다, 이전해서 신촉하는 겁니다. 신촌어린이집요.
○최원석 위원   아니, 지금 집을 사 가지고,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송월섭   똑같은 위치가 아니고요, 지금현재는 바람산 밑에,
○최원석 위원   무슨 말인지 아는데
○복지문화국장 강환복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최원석 위원   집을 사서 한 거 아니에요. 없는 땅을 만들면 다시 땅을 만들어서 수평을 만드는데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을 거 같은데.
아, 그래서 신촌어린이집이 난공사가 되어서 많이 들어간다?
○여성가족과장 송월섭   그런 원인이 있고요, 건축면적이 조금,
○최원석 위원   평단가로 보면 은가가 1,390만원 정도 들어가고 구립신촌이 1,550정도 들어가요. 150만원 차이는 엄청난 단가차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뭐가 다른 건지, 질적으로 다른 건지, 뭐가 다른 건지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를 했고요, 이 부분에서는 다 똑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실은 평단가가 1,300, 1,400 이렇게 들어가는 건축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 없어요, 물론 부자재까지 다 들어가서 한 거예요? 기자재 다 들어간 것까지?
○여성가족과장 송월섭   아니, 기자재는
○최원석 위원   그거 뺀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송월섭   네.
○최원석 위원   그런데 건축비가 1,300, 1,400 들어가는 건축비는 없어요.
그런데 예산 잡혀있는 거 1,300. 1,400, 1,500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기자재 비용이 다 들어갔는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마는 건지, 지금 보통 잘 지어도 700, 800이면 다 짓는데 어떻게 1,400, 1,500이 나오지?
본 위원이 그래서 한 번 질의을 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송월섭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은 신촌어린이집이 많이 나온 거는 연면적이 100평방미터가 많고요, 아까 제가 조금 착각했는데 기자재도 포함이 됩니다.
○최원석 위원   기자재 포함돼 있죠?
○여성가족과장 송월섭   네.
○최원석 위원   그렇게 하면 저거하지만. 이게 1,500 들어간다면 심각한 거거든요.
그거는 기자재나 이런 것들도 똑같이 활용해서 구입을 할 때 그렇게 하면 더 쌀 거고 특히 조달청에 있는 거 빼서 쓰지 말고 진짜 필요한 것들을 위주로 해서 기자재를 구입을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송월섭   네, 알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렇게 해야지 무조건 나라장터에서 하고 그런 행태는 하지 마세요.
질과 제품과 값만 비싸지 사실 문제가 많아요. 그거는 비교하셔서 내부적으로 평가든을 만들어서 정확하게 하세요. 원장들이나 이렇게 해서 평가단을 만들어서 정확하게 해서 기자재를 구입했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국공립어린이집은 리모델링이다, 신축이다 하는데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지원이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송월섭   이번에도 저희가 지금 그린 리모델링도 저희가 민간어린이집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최원석 위원   몇 개가 돼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송월섭   구립만 되어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래서 이거를 민간어린이집도 어차피 국가에서 어린이는 다 국가에서 하는데 다만 운영주체가 민간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위험하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서 빨리 문제가 안 되도록 안전점검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다른 부서는 여기도 안전검검한다고 보고 되어 있지요? 안전점검 하게 돼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송월섭   저희가 1년에 한번씩 안전점검,
○최원석 위원   안전점검 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송월섭   네.
○최원석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한테 맡기지 말고 어차피 똑같은 어린이집이에요. 운영주체만 다를 뿐이지 그래서 그것이 어떤 것들인지 다 구민들을 위한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송월섭   네, 맞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참고를 하셔서 민간어린이집도 둘러보고 같이 뒤떨어지지 않도록, 민간어린이집이 뒤떨어지지 않으면 국공립이 줄 설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국공립만 줄 서 있다고 다. 서로 들어가려고 한다고요.
그런데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이 되고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과거에는 초등학교도 사립초등학교 들어가려고 줄 섰었어요.
지금 그렇게 안 돼 있다고. 똑같은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공평하게 어린이들이 똑같은 혜택을 받고 살 수 있도록 이런 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김양희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황명하 여성정책팀장님한테 전화는 받았습니다.
저희 을구역의 의도는 사실상 여성, 정책에서 이것을 해 주기를 바랐는데요, 여성가족과에서 해 주기를 바랐는데 황명하 정책팀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푸른도시과하고 청소행정과에 2억씩 분납을 했다고해서 이미 그거는 일이 진행이 됐으니 어쩔 수 없지만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만약에 이것을 입찰을 붙여버리고 한다면 저희 의도와는 너무 다를 거 같아요. 그래서 컨설팅을 잘 붙여서 지금 내일 오후에 저희가 여성가족과, 푸른도시과, 청소행정과 사실은 3과를 불러서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김양희 위원이 말씀을 하셔서 저도 추가질의를 하는데 과장님께서 성동구? 성북구 밴친마킹을 가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제가 말씀 드린 청소행정과나 푸른도시과나 다같이 가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의도는 요즘 빛이 환하게 비친다든가 예를 들어서 소리가 난다든가, 이런 것을 저희는 원하고 있거든요. 물론 저희와 논의를 안 했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에서 이렇게 했으리라 생각은 들어요. 저희는 구비를 받아왔을 적에 잘 되기를 바라지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이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과장님께서는 밴치마킹 가신다고 하시면 꼭 두 과가 같이 가셔서 성립되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송월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한희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송미영 아동청소년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안한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1월 8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일부 팀장 변경이 있었음을 알려드리며 함께 일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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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O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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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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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O아동청소년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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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한희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리리 위원   길게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34페이지 먼저 볼게요.
보면 저희가 위탁하는 업체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 재위탁 관련해서 홍성교회 이거는 지난번에 저희한테 위탁동의안 올라왔던 건데 추진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아까 제가 발표에서 1월 19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원천교회가 됐습니다.
○양리리 위원   아, 홍성교회가 아니라 원천교회. 그러면 센터장은 변경이 되시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센터장만 변경하고 직원은 그대로 고용 승계.
○양리리 위원   고용 승계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러면 센터장님은 언제까지가 계약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올해 2월 말까지요.
○양리리 위원   그러면 위탁기간이 2월 28일 종료되니까 센터장님은 이때까지만 근무하시고?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네.
○양리리 위원   지금 직원이 몇 분이시죠?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센터장님가지 3명이요.
○양리리 위원   그러면 직원 두 명은 승계가 되시고.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네.
○양리리 위원   알겠습니다.
어떤 점 때문에 재계약이 안 되고 변경이 된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일단 그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이때 발표를 했을 때도 향후 3년에 대한 어떤 비전이나 프로그램 운영 계획에 대해서 발표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되게 부족했었던 거 같고 또 평소에 저희가 듣기로는 시설장님하고 또 직원 간에 우리 쪽하고도의 소통하는 데 있어서 많이 어려웠다고들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가하는 전문가들이 왔는데 그날 그 자리에서 발표하는 거에서도 너무 많은 차이가 나서 종료됐습니다.
○양리리 위원   알겠습니다. 재위탁하고 재계약이 안 돼서 조금 안타깝긴 한데 직업 연속선상에서 그래도 지역 주민을 위해서 그게 더 좋은 판단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거 밑에 러빙핸즈도 됐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도 재위탁으로 가실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민간위탁동의안을 일단 구하고요. 그리고는 성과 평가 내용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해야 될 거 같습니다.
○양리리 위원   고민하신다는 거는 재위탁을 고민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재계약도 고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공개모집을 할까 고민을. 이게 중간에 센터장이 바뀌었거든요.
○양리리 위원   처음에 하시던 남자.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그 분이 정말 열심히 잘 하셨는데 그 분이 몸도 안 좋고 개인 사정으로 사표 내고 법인 쪽에서 온 분이 센터를 일단 하고 계시는데 약간의 조금, 젊은 사람 컨셉이랑 좀 다른 거 같아서 제가 지금 더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리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운영 성과 결과 평가하시지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네. 2월에 합니다.
○양리리 위원   그거 하시면 그거 미리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네, 그러겠습니다.
○양리리 위원   그 다음에 140페이지 아까 발표할 때 성인지 감수성 실태 조사 및 의견 수렴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업무책자 보고회 때는 그냥 하시나보다 이렇게 읽었어요. 그런데 발표하실 때 보니까 지금 꼭 필요하신 일을 추진하려고 하시는 거 같아서 정말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온라인상에서 피해를 많이 봤는데 우리 구에서 선제적으로 한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하시고 사실은 과장님께서는 이게 선제적으로 도움이 될 거라고 하지만 이게 정책에 반영이 안 되고 예산이 안 잡히고 그 다음에 이런 결과가 공유되지 않으면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일만 열심히 힘들게 하시는 거지.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전체 시예산이거든요. 저희가 지역사회 협치 의제로 선정이 돼서 이게 저희 과랑 전문가들이랑 위킹그룹을 구성해서 계속 토의하고 어떤 과제들을 도출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양리리 위원   좋습니다. 제가 들으면서 하나 제언을 해 드리자면 탁틴내일이라고 혹시 아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양리리 위원   탁틴내일이랑 요새 아이들이 좋은 걸 준다고 받지는 않잖아요. 좋게 줘야지 아이들이 받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아리라는 그림 그리는 작가 아세요? 이아리라는 작가인데 그 작가 자체가 데이터 폭력 생존자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데이터 폭력 생존기를 그리고 있고 그 다음에 탁틴내일이 저희 지역에 있는 단체잖아요. 신촌에 있어요, 탁틴내일이.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종로로 이사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양리리 위원   그래요? 아무튼 확인 해보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대표가 아주 가까이, 저희 아기 아빠 친구예요. 그래서 잘 알아요.
○양리리 위원   그러면 탁틴내일은 오랫동안 성 관련해서 활동을 했었으니까. 그리고 이아리 작가랑 그루밍 성범죄 인식 개선하는 이런 애니메이션도 만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실태 조사하고 의견 수렴해서 결과가 나온 것을 사실 이런 보고서를 주면 누가 읽고 얼마나 큰 반영을 하겠어요?
그래서 어차피 탁틴내일이랑 이아리 작가랑 그런 걸 했었고 또 서대문 안에는 여성신문이라는 신문사가 있어요. 같은 계역이거든요. 계열이라는 게 이런 성범죄라든가 데이트폭력이라든가 감수성이 있는 단체니 어차피 추경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그 추경 때 예산을 더 만들든지 해서 웹툰으로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교육자료를 쉽게?
○양리리 위원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서울시 거는 결과를 많이 갖고 있을 거예요. 전국 거도 결과를 많이 갖고 계시는데, 이거는 서대문에 대한 청소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대문 청소년에 대한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것을 아이들한테 자료 배포를 한다고 누가 받겠어요? 요새 애들은 감각적으로 그걸 받아야 되잖아요, 이미 우리 지역에 있는 탁틴내일이나 여성신문이나 이아리 작가라는 분이 그런 일을 하셨으니 그 분들과 같이 구청에서 협업을 해서 이것을 조금더 결과를 비주얼화 시키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언으로 드리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저희가 계획하는 거에 반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리리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업무보고 책자랑 직접 말씀하시는 거랑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다 담을 수가 없어서.
○양리리 위원   그리고 질문하나 드릴게요, 146페이지 보면 아래 쪽에 토닥토닥 건강프로그램 좋은 거 같은데 미수검 아동이 무슨 뜻이에요? 40명 초등학생 중 미수검 아동인데 뭘 미수검을 했다라는 소리인지,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건강검진 미수거.
○양리리 위원   아동들이 어디서 어디서 뭘 받는데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저희가 사례관리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1년에 한번씩 제이여성병원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저렴한 비용에 알레르기 검사부터 시작해서 검사를 해 주거든요.
○양리리 위원   매년 하고 있었던 사업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네, 하는데 그 중에서 검사 안 받았던 아이들을 추려서 40명을 검사를 시키는 거죠. 매년 하기는 어려우니까 신규로 사례관리로 들어오는 아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상들을 우선으로 하고.
○양리리 위원   그러면 이게 몇 명이나 하는 거예요? 원래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저희가 사례관리 대상 아동이 한 260명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해마다 이정도 숫자를 검사를 하고 있으니까.
○양리리 위원   그러면 260명 아이가 제이여성병원이랑 협약을 맺어서 매년 검사를 하고 있는데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다는 못 하고 이렇게 40명씩 끊어서
○양리리 위원   매년 이렇게 돌아가면서?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네.
○양리리 위원   그러면 의료보험에서 돈을 내고 너머지 본인 부담금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아니에요, 저희가 1인당 10만원 돈 되는데 좀 더 들어가는데 그 부분은 제이여성병원에서 협약 차원에서 저렴하게 해 주는 거지요.
○양리리 위원   그러면 이런 아동은 의료급여 대상이 아니에요? 보험공단에서 다 나와야 되지 않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저희가 건강검진을 해도 특수검사는 비용을 지불하고 검사하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검사가 아니라 알레르기검사 또 무슨,
○양리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뭔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150페이지 보시면 초등학교 정규수업 온라인 전환에 따른 학습지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비대면 수업으로 하니까 이 애들이 대부분 수업을 제대로 못 받고 있으니까 그 수업 관리를 해 주는 거지요.
○양리리 위원   그러니까 관리를 어떻게? 직접 가서?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긴급돌봄을 한다고 키움센터나 지역아동센터가 대상이기 때문에 이용아동들 긴급돌봄을 하는 아동들에 대해서 수업관리나 급식관리 이런 거를 해 준다는 거죠.
○양리리 위원   그러니까 돌봄이라든가 키움센터 온 아동들 대상으로 학력격차가 벌어지는 걸 보완해 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네.
○양리리 위원   그럼 이거 예산이나 인력은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저희가 이것에 대한 예산은 특별히 없고요, 교육지원과에 아이엠샘이랑 디지털튜터 뽑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지원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리리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한 거예요. 어차피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왜 여기 아동청소년과에서 이게 또 나오나 여쭤봤는데,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저희가 보호하고 있는 아동에 대해서 특별히 이것을 더 철저하게 관리해서,
○양리리 위원   예산이나 인력은 교육지원과에서 지원을 하는 거고, 지금 아동대상은 아동청소년과에서 장소와 대상 아동을 지정해 주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네.
○양리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155, 156 같은 이야기인데 저는 이것은 참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경제주거 프로그램 등 자립준비 서비스 제공하는 것을 아이들이 그 시설에서 종려되었을 때 독립적으로 사는 게 사실 쉽지 않은 나이인데 이런 거 해 주시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여기 맨토링 프로그램 보면 좋은 프로그램인데 연 4회거든요. 이게 일인당 연4회만 받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이거는 주제별로 나누어서 교육을 하는 거고요, 맨토 맨티 같은 경우는 수시로 만나서 하는 거고, 시설보호아동, 시설종료아동이 아니고, 지금현재 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아동, 거기는 자체적으로도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부분에서 살짝 체계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요즘 언론에 또 자살하는 애도 나오더라고요. 보호종료 되어서 나가라고 해서 자살했다는 뉴스가 어그저께 본 거 같은데 그래서 기존에 나가고 이후에 교육을 하는 거보다는 이 시설에 있는 동안에 계속 주기적으로 이런 교육을 실시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의지를 갖게 해 주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프로그램을 작년부터 했는데 작년에 사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양리리 위원   아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종료되기 전에 미리미리 그런 교육을 받는 건 좋을 거 같아요. 이거 계획서 좀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차피 올해도 코로나 안 끝날 거 같아요. 끝나길 간절히 소망하지만. 그래서 제가 보기에 코로나로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 보다 방법을 강구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 프로그램이 잘 운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   안녕하세요, 김양희 위원입니다.
지역구가 남가좌동이다 보니까 아동청소년건립센터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금 평수로 봐서나 면적으로 봐서는 지하주차장에 주차대수가 6대로 되어 있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네, 6대요.
○김양희 위원   그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네.
○김양희 위원   6대면 충분해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네.
○김양희 위원   위탁사업으로 되어 있지요? 지금.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위탁체 선정이 되어있지요.
○김양희 위원   그러면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지금 저희가 예상으로는 한 10명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10명정도면 10명 중에서 차를 몇 대 갖고 올 거라고 생각해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주차장에 맞춰서 차를 갖고 와야겠지요. 직원들은 되도록 갖고 오지 말아야 되고, 청소년은 차가 없을테고 혹시라도 강사나 이런 분들이 올 때,
○김양희 위원   과장님, 청소년은 차가 없다고 생각하면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동청소년들은 부모의 손에 이끌려 오는 애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층에는 유스카페라고 돼 있죠. 유스카페는 어떤 카페를 말 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청소년들이 모이는 카페인 거죠.
○김양희 위원   청소년들이 와서 먹고 놀고 할까요, 부모가 데리고 와서 놀고 할까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글쎄요, 되도록이면 어른 공간에 같이 있지 않고, 애기들이면 모르겠지만.
○김양희 위원   지금현재는 건물이 나와있으니까 늘리고 싶어도 늘릴 수는 없겠지만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왜냐면 부모들이 하도 간섭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동청소년들은 부모랑 같이 오는 학생들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같이 놀고. 같이 즐기고.
그러다보니까 차는 분명히 있습니다. 차는 분명히 부족한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 옆에 모래내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안 열리는 날은 쓰게끔 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린 겁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면적이 주차대수가 6대이기 때문에 안그래도 저희도 교회하고 협력관계를 통해서 필요한 공간도 이용할 수 있게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서 사람 10명이면 차 6대 가지고 절대 만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차피 건물은 된 상태이니까 모래내교회와 잘 협의했으면 되겠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김양희 위원   그 다음에 151페이지 아동학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교사진 분들이 제가 볼 때는 어떤 방법을 취해도 학대할 수 있는 사람은 합니다.
우리가 지금현재 정인이나 이런 동영상을 볼 때는 미쳐서 하는 것이지, 정상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교사 분들이 인성교육과 그 다음 책임감이 먼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교사분들 선택할 때는 옛말이 그렇습니다. 열 장성이 한 도둑을 못 지킨다는 말, 하고자 할 때는 어느 방법으로도 학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첫째는 잘못을 가리고 벌을 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인성이 잘 된, 또 그렇게 책임감이 잘 된 사람, 이런 사람을 교사로 뽑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속 마음은 사실 모르지요. 그래서 매일 시시각각 그런 교육을 꼭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이 교사분들 모아놓고. 그런데 그것은 100번 1000번을 해도 무리하지 않다고 보고든요. 그래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린아이들 어떻게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학대하는 것은 인성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장님이나 교사분들 교육을 매일 시켰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많이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한희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원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최원석입니다. 보고를 간력하게 해 달라고 지난번에도 요청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엄청 길게 하네요. 지금 다른 데 보고하는 것의 3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자제를 해서 지양을 해서 앞으로는 의원들이 중요한 것만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138쪽에 청소년 안전망 강화가 있어요.
여기에 위기청소년 발굴 맞춤서비스 지원하고 청소년 상담서비스 지원하고 뭐가 다른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위기청소년은 학교 부적응 학생이라든가 이런 대상을 통보를 받거든요, 그런 학생들이나 또 약간 일탈을 하는 청소년들을 상담하는 거죠. 저희 상담복지센터에 그런 진로에 대한,
○최원석 위원   본 위원은 위기청소년 발굴 맞춤서비스 지원하고 청소년상담지원하고 뭐가 다른 거냐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상담은 되게 여러 가지잖아요, 진로에 대한 상담도 있고, 가정에 대한 상담도 있고 이런 게 있고,
○최원석 위원   위기청소년 발굴 맞춤서비스 지원은 무슨 상담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위기청소년은 학교밖 청소년이라든가 학교부적응 청소년이라든가 이런 상담을 통해서 필요한 거, 얘한테 필요한 게 어떤 건지,
○최원석 위원   그럼 청소년상담서비스 지원은 뭐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상담복지센터에서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전화상담이랑 개인상담이랑
○최원석 위원   대상은 다 똑같은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그렇죠, 상담은 일반청소년은 다 상담을 하는데 거기 상담을 하다가 보면 위기청소년이 발굴이 되잖아요, 그런 애들은 별도로 심도있는 상담을 진행을 하는 거죠.
○최원석 위원   그 진행하는 게 뭐에요? 그 과정이.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네?
○최원석 위원   별도로 진행하는 과정이 어떤 과정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회기를 늘려서 진행한다든가, 또 만약의 경우 상담을 하다보면,
○최원석 위원   그러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청소년지원센터가 뭐가 다른 겁니까?
지금 이 사업자체가 보고서를 보면 보고서를 위한 보고서 같아요. 보면 다. 똑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적으로 되는 느낌이 들어서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도대체 뭐가,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위원님 잠깐만요, 상담복지센터는 따로 있고요, 학교밖지원센터라는 사업이 여가부 사업인 거예요. 두 개 다. 저희가 임의로 만든 게 아니고.
○최원석 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청소년지원센터가 다르다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그렇죠.
○최원석 위원   대상은?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대상은 학교밖지원센터는 학교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일반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거고요,
○최원석 위원   일반청소년이 여기에 위기청소년발굴 지원이라고 써 있잖아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그러니까 청소년 같은 경우는 크게 어려움이 없으면 상담을 굳이 하지 않지 않습니까, 상담복지센터는 내가 어떤 친구들하고의 갈등, 가족 내 갈등, 또 개인의 갈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담을 할 수 있게
○최원석 위원   학교밖 청소년하고 학교내 청소년하고 분리가 돼 있어요? 지원이?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네.
○최원석 위원   어떻게 분리돼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아예 직원도 다르고요.
○최원석 위원   똑같은 청소년지원센터에서 똑같이 하는 건가요?
청소년은 다 똑같은 청소년이지, 어떻게 학교 안에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을 나누어서 해요? 지원을?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위원님, 이건 여가부 사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가 분리를 한 게 아니고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자세한 내용을 좀 써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 자세하게 서면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저한테 보고 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네.
○최원석 위원   거기에 따른 예산이 7억이 잡혀있잖아요, 7억을 투자한 만큼 실리를 챙겼어요? 실적이 나왔어요? 실적이 됐어요, 작년 한해?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상담건수만, 이용건수만 해도, 이게 지금 상담복지센터 쪽이 4억이고요, 청소년지원센터 학교밖 청소년이 2억 7,300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최원석 위원   이거에 대한 실적하고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여기 지금 147쪽 보면 다함께 돌봄 우리동네키움센터하고 지역돌봄시설 운영지원하고 이 관계가 어떤 법에 의해서, 둘 다 같은 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아동복지법요.
○최원석 위원   아동복지법 44조2항 똑같이 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네.
○최원석 위원   그런데 왜 별도로 되어 있지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키움센터하고 지금 147쪽하고 149쪽 얘기하시는 거죠?
○최원석 위원   네.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그러니까 다함께 돌봄은 일반대상아동, 제가 말하는 키움센터 말하는 거잖아요, 방과후 돌봄을 하는 시설이고, 147쪽은 저희가 키움센터 확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149쪽은 키움센터랑 지역아동센터랑 지역아동 복지센터 전체적인 돌봄센터 전반적인 거에 대한 운영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앞에 거는 확충되는 센터 확충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네, 시설확충하겠다는 내용이고, 확충된 시설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하겠다는게 149쪽이고요.
○최원석 위원   하나로 만들어서 해도 되는 건데, 일단 알겠습니다.
공공 중심 아동학대 대응 및 아동의 보호권 강화 있어요.
작년에 실적이 어떻게 돼요? 아동학대 조사가 됐어요? 서대문구도?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저희가 10월 1일부터 구로 이관이 되었는데 사실 10월 1일에는 팀원 하나 팀장 하나였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123건, 9월까지 123건이고 저희가 조사한 건은 7건이었습니다. 작년에 두 달 동안. 10월, 11월, 12월에는 7건.
○최원석 위원   그러면 줄었네요.
앞에 9월달로 하면 12건 정도가 되는데,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그러니까 2020년 1월부터 9월30일까지가 123건이고요,
○최원석 위원   그러면 월별 건수로 하면 월 12건에서 13건이 나오는데 지금 10월~12월 해서 7건이 나왔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사실은 이 때 당시는 저희가 진행하기가 팀원 하나에 팀장 하나였기 때문에 학대조사를 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존을 해서 같이 조사를 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 접수 받은 건은 7건입니다.
○최원석 위원   7건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지금 계속 사실은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들어오고 있죠, 당연히. 그래서 실적에 대해서 내가 질의한 거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도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일 거예요. 아동학대가 표면적으로 안 나타나서 그동안에 있었지 지금 나타나기 시작하면 엄청날 거예요. 아동이 약자라고 생각해서 자기 물건 취급하듯이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부모로서 잘못된 거 같아서 본 위원이 이게 되게 마음이 아픈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인력 보강 됐죠?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네, 저희 팀장까지 4명입니다.
○최원석 위원   4명 됐죠. 어느정도 됐으니까 추진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아동생활 보호 자립 지원 강화 있잖아요, 이 부분은.
마지막입니다. 155쪽에. 이 부분은 나가라 할 때 취업까지 보장을 해 주고 나가라는 겁니까? 그냥 나이 차면 나가라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나이가 되면 바로 퇴소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자립지원관이라고 해서 그쪽으로 2년, 3년 가 있는 기간이 있거든요. 시에서 운영하는 건데 중간, 그러니까 사회 바로 나가기 중간단계라고 해야 되는 거죠. 언론이 약간 자극적으로 보도를 하는 거예요. 종료됐다고 바로 너 시설 밖으로 나가 이런 상황이 아닌데.
○최원석 위원   그게 지난번에도 한번 본 위원이 얘기했는데 부산에 소녀의 집이라고 있어요. 혹시 아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네. 옛날에 방송에 나왔던 거 같아요.
○최원석 위원   대기업하고 소녀의 집하고 결연을 맺었어요. 사실은 어렵게 크고 괜찮은 친구들을 삼성에서 특채로 채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에서 여기 삼성에서 일을 잘 해서, 돈을 벌어서 그 돈을 다시 소녀의 집으로 환원하는 제도가 있어요. 다 키워서. 그 제도가 참.
본 위원이 직장생활하면서 그 소녀의 집에 있는 학생들을 데리고 제가 삼성전자 있을 때 부산에서 올라와요. 그런데 너무 바르게 컸어. 착하게. 그때 당시에. 30년 전이죠. 20년 전에 본 위원이 그 친구들을 데리고 오는데 너무 착하게 커서 이렇게 착하게 큰 친구들을 우리가 늘 매년 받아도 문제가 안 돼.
그런 부분으로 지역에 연계를 해서 취업, 지금 교육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나가서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 친구가 사회에서 어떻게 뭘로 먹고 살아야 되냐 그게 되게 중요해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최원석 위원   그 친구들을 버스로 저희가 한 차씩 매년, 한 차면 40명 정도를 저희가 고등학교 들어가면 저희 삼성전자 가전사업부에 와서 같이 일을 하고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한두 명은 있죠. 다 그렇지는 않은데 한두 명은 가끔 있는데 그거는 회사에서 감내해야 될 부분들이고 그리고 나서 그 친구들이 다시 자기가 번 걸 환원하면서 5년 정도인가 10년 어느정도 딱 하면 그게 끝나요. 그러면 독립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했을 때 소녀의 집 출신되는 분들이 일을 잘 했어요. 많이 컸어요. 성장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시는 게.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좋은 지적입니다. 생각 못했던 부분이고요. 그건 저희가 시설하고 얘기해서 저희도
○최원석 위원   얘기를 잘 하셔서 거기에 필요한 기술 지원, 직업학교 지원 이런 거까지 다 해서 그분들이 진짜 나와서 내가 사회에서 정말 이렇게 덕을 봤으니까, 감사하게 받았으니까 내가.
몰라요, 세대가 바뀌어서 그때하고 지금 세대가 바뀌어서 달라졌는지 모르지만 그때 삼성에서 두 번인가 제가 갔었어요. 인수하러. 그러면 와서 점심 때, 회사에서 점심을 사줘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햄버거를 사 가지고 와서 선생님 이것 좀 드세요. 이렇게 주고 이러는 것들을 보고 아, 이 친구들 되게 인성을 바르게 키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도 많은 도움을 서로 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지원을 어떻게 하는 방법을 우리가 다른 부분, 취업이라든지 연계할 수 있는 걸 연구해서. 지금 그렇게 해야만 이건 풀리지 아무리 돈을 주고 뭐해도 나가서 먹고 살 수 있는 방법, 낚시하는 방법을 모르는데 고기 잡는 방법을 모르는데 고기만 자꾸 줘봐요. 고기 주면 그거 먹고 떨어지면 끝이에요. 그리고 불안한 거야, 서로가. 내가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다는 방법을 가져가면 난 자신 있잖아, 항상. 어디 가도 먹고 살 수 있다.
이런 자신을 가져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앞으로 이 자립 지원 강화는 좀더 고민을 해서 이 친구들한테 고기 잡는 방법까지 가르쳐 줘서 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부분들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 참 부분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이걸 볼 때마다 본 위원은 정말 가슴 아프고 이 친구들 어떻게 해 줘야 되는데 저는 늘 소녀의 집 기억이 많이 남아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도 같은 방법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네, 저희도 그런 시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국장님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얘기 좀 들어 보시고 일리가 있으면 이렇게 서대문구청하고 지역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 주세요.
○복지문화국장 강환복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거는 정말로 중요한, 이 사람들 인생이 달려 있기 때문에 첫출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한희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   수고하십니다. 윤유현입니다.
136쪽에 청소년 가재울 청소년센터 건립 있죠. 도면을 보니까 여기 책자에는 안 나와 있어요. 주차 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6대요.
○윤유현 위원   6대로 돼 있는데 규모에 비해서 부족하지 않을까요? 법정 대수가 6면인데.○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법정 대수가. 면적.
○윤유현 위원   좀 더 이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아니, 아니요. 그건 안 돼요. 될 수가 없습니다. 공간이 없습니다.
○윤유현 위원   공간이 없어서.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여기 우리 구의회 청사도 작년 2월에 개원식을 했을 때 그 이전, 1년 전부터 여기 자꾸 와 봤다고. 와서 여러 가지 본회의장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설계변경도 안 돼 있었고 한데 지금 고칠 데가, 본회의장 곧 공사 들어가요.
이게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돼요. 이것을 지역구 의원들이라든지 아니면 주무부서하고 심도있게 회의를 거쳐서 아니면 공론화시켜서 주민들하고 이걸 오픈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송 과장님, 아까 처음에 예를 들었죠. 여기 우리 청사도 엉망이에요. 개보수하고 돈이 더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설계 할 때 이해가 안 돼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설계의 문제가 아니라.
○윤유현 위원   설계가 문제죠.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업체 선정이 잘못돼서
○윤유현 위원   설계가 문제고 그 다음에 시공사가 들어오겠죠.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네. 시공사의 문제가 많
○윤유현 위원   설계하고 시공사하고 해서 우리가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우리 의사도 반영해 주고 이래야 되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엉망이에요. 이랬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엉망이에요. 이럴 줄 알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민자치 회의 할 때 제가 6대 때 하도 많이 다녀봐서, 타 구에 많이 다녀봤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독립문에 있는 현저동에 있는 청사도 훌륭해요. 본회의장도 그렇고. 여기 본회의장은 더 작아요. 답답하고 여러 가지 알다시피. 그리고 고칠 데가 많아요, 상당히.
그리고 여러 가지 설계 할 때부터, 물론 직각이 어떻게 이상하게 돼 있어요. 의장실도 그렇고 각 회의실도 그렇고. 그를   또 내가 1대 때 하도 많이 다녀봐서, 타구에 많이 다녀봤어요. 현저동에 있는 청사도 훌륭해요. 본회의장도 그렇고. 이 본회의장은 더 작아요. 답답하고 여러 가지 알다시피. 그리고 또 고칠 데가 많아요, 상당히. 그리고 여러 가지 설계할 때부터 직각이 어떻게 이상하게 돼 있어요. 의장실도 그렇고 각 회의실도 그렇고. 그래서 미리 이럴 때 중간 정도 설계변경을.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의견도 들어 주셨으면, 주민들 또 지역구 그 다음 주무부서 이렇게 해서 같이 미팅을 한번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저희가 건립심의위원회라고 구성이 돼 있습니다. 구의원이랑 지역 주민하고 청소년으로 짜진 건립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구의회 의견을 반영을 많이.
○윤유현 위원   물론 위원회가 있겠죠. 여기 위원회가 없겠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지, 다. 의회 청사도 다 마찬가지고. 위원회가 다 있죠, 물론. 건축위원회도 있고 거기에 따른 위원회가 있겠죠. 그러나 그 위원회 말고도 따로 또 우리가 이걸 심도있게 해보자니까요.
이렇게 큰 규모에, 가재울 청소년센터에 주차, 직원들 몇 대 대고 그러면 다른 내방객들은 주차 못하겠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위원님, 이거 생각보다 사이즈가 되게 조그맣고요. 이게 지하로 가기 때문에 회전각 때문에.
○윤유현 위원   지하 4층까지 있는데.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아니, 아니요. 지하 1층에 지상 4층이에요. 이 회전각이 안 나와서 그것도 6대도 겨우 설치 가능하거든요. 아까 김양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인근의 교회 두 곳하고 협력을 통해서 낮시간에는 교회 한 할 때는 주차장이 비어 있으니까 그런 공간 활용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 전체적으로 미팅이 한번 필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한번 고민하셔서 잊지 마시고 꼭 한번 그런 자리 마련해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리고 송 과장님, 우리 입양기관 위탁모 시설 있죠? 입양기관.
아까 복지정책과에서 문의를 하니까 아동청소년과다.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네. 위탁모.
○윤유현 위원   위탁, 엊그제 북가좌2동에 류성기 씨라고 계시거든. 이 분이 76세고 사모님이 75세인데 지금까지 34년 동안 119명을 위탁을 했어요. 그래서 지역사회에도 많이 나왔었고 위탁모 봉사로 해서 모범구민 표창도 받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입양기관의 운영 주체가, 사회복지법인 동방사회복지관이죠. 남가좌동에 소재하고 있는 동방사회복지관이 아니고.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복지관하고 같은 재단입니다.
○윤유현 위원   보면 입양기관 해서 동방사회복지관으로 돼 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같은 재단입니다.
○윤유현 위원   그런데 관장은 정혜정 관장이었고 이쪽은 김진숙이라고 돼 있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네. 입양기관의 대표는. 그리고 동방 전체의 법인 대표도 김진숙 씨입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면 이쪽에 지도 점검은 잘 하고 계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사실 입양기관은 저희가 관할하는 게 아니고요. 복지부에서 관할을 하고 복지부에서 점검할 때 저희가 동행해 줍니다. 저희가 입양기관을 통제할 수 있는 저희 권한은 없는 거죠.
○윤유현 위원   이게 시비라면서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네.
○윤유현 위원   전액 시비?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저희가 주는 일부분, 일시보호 상담에 필요한 비용 한 사람분의 인건비만 지급하고 있고.
○윤유현 위원   그러니까 위탁모.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위탁모 같은 경우는 아기한테 나가는 생계비나 이런 걸로 다 하고 입양기관에서 위탁모에 대한 임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잠깐만요. 아까 2호선 타고 신촌역에서 내리니까, 내가 알기로는 연희교차로 부근에 있다고 들었는데 동방사회복지 입양기관이.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네. 옛날 린나이 건물에서.
○윤유현 위원   신촌역에서 내려서 택시 타고 오다 보니까 경의선 신촌역 못 가서 있더라고.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아니, 아니. 거기가 아니고요.
○윤유현 위원   거기는 뭐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린나이 건물에서 구청 쪽으로 커브 틀어서 오면 거기 중간쯤에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 기관이.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네. 입양기관이 거기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거기는 지금 현재 27명이 위탁시설에 애들이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아, 지금 위원님이 혼돈하시는 게 어떤 거냐 하면 위탁가정은 위탁모하고 별개예요. 위탁모는.
○윤유현 위원   별개인데 동방사회복지회 린나이코리아 쪽 거기 시설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거기는 자체적인, 입양을 보내잖아요. 입양 보내면 받는 게 있어요. 해외 입양을 보내면 받는 거. 금액을 얼마라고
○윤유현 위원   우리 관내인데, 일단 이건 다 시비죠?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아니요. 그 자체 운영입니다.
○윤유현 위원   우리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아까 여기에 보면 입양 상담에 필요한 인건비 한 사람.
○윤유현 위원   아동청소년과가 주무부서잖아요. 거기 지도점검이나 그런 건 안 해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아까도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이거는 복지부가 관리한다고요. 복지부에서 점검 나올 때 저희는 같이 동행해 달라고 해서 동행점검하는 정도지 저희가 입양기관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습니다. 법적 근거가.
○윤유현 위원   일단 동행은 해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네. 그쪽에서 요청이 옵니다.
○윤유현 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1년에 한 번 정도 지도점검 합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면 사실상 우리 영역 밖이라고 봐야겠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조금 그렇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면 가정위탁모 있죠. 거기는 현황이 어떻게 될까요? 그분들한테 우리가 지원해 줘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저희가 지원하는 건 없고요.
○윤유현 위원   시비로?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저희가 지원하는 거 전혀 없습니다.
저희 동방에, 입양 대상 아동이라고 하거든요. 위탁모가 키우는 애들 입양 대상 아동이라고 하는데 그 아동이 130명 정도 되고 각 지역에 다 분포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 구는 한 30가구 정도 되는데
○윤유현 위원   그래서 각 동별로 위탁모 관련이 몇 분이나 계신지.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동별로 그거는.
○윤유현 위원   안 나와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그거는 저희가 동방에다 특별히 더 요청을 해서 우리 구 관내에 몇 분이나 계신지를.
○윤유현 위원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가정에서 위탁모 하시는 분들도 우리 영역 밖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그렇죠.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 듣다보니까 위탁가정하고 위탁모하고 약간 혼돈하시는 거 같은데 위탁가정은   위학모하고 아예 다른 내용입니다.
○윤유현 위원   내가 알기로는 금액이 처음에 이 분이 시작할 때는 4만원을 받았대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지금은 오륙십만원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지금은 60만원, 70만원 받는다는데.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네, 그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게 전액 시비로 나가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아니요. 시비 아니라고요.
○윤유현 위원   그러면 국비?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그게 아기들에게 필요한 비용하고 아기들 몫으로 나가는 생계비가 있습니다. 국시비, 구비 포함된 생계비로 아마 사용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궁금하면 저희가 알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도 이 정도 현황은 나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주무부서로서.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아니 아니요. 그 부분은 저희한테 잘 알려주지도 않지만 저희가 파악한 내용은 애들에게 필요한 유유나 기저귀 이런 거 다 주고 아기들한테 나가는 생계비가 그분들이 쓰는 비용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60만원 안쪽이거든요.
저희가 자세한 내용을 동방 쪽에 알아서 위원님한테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는 우리가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관내에 위탁모가, 가정이 몇 분이나 계시고 또 무슨 동에 있고 그 정도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저희 관내에 30가구 안쪽으로 있는 거 제가 지난번에 결재하다 본 거 같은데 숫자는 정확하지 않은데 제가 그것도 확인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나는 아까 위탁가정 다시 또 나오는데 이게 친인척 가정위탁은 24가구에 26명이고 일반가정 위탁은 1명.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아까 위탁모하고 별개의 내용이고 위탁가정은 뭐냐 하면 부모가 없거나 옛날에 얘기하면 소년소녀가장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아이들이나 부모가 있더라도 이 아동을 돌볼 수 없는 상황일 때 대리고 위탁을 하는 거, 할머니도 위탁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고모도 위탁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은 그런 상황일 때 친인척이 돌보는데 친인척이 아닌 일반 가정이 아, 나 이런 어려운 애를 돌보겠어 해서 신청을 해서 애를 돌보는 그걸 일반 가정이라고 합니다.
○윤유현 위원   155쪽에 보시면 아동시설 자립 지원 강화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아동의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지난번에도 질문하셨는데 만18세 미만.
○윤유현 위원   17세가 되겠네요. 그렇게 보면 되겠죠.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아니요. 18세.○윤유현 위원 18세인데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만 18세니까 18세까지.
○윤유현 위원   아동복지법 제3조에 보면 18세 미만이다 이렇게 나와 있지 ‘만’이 안 들어가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그런데 보통은 ‘만’이라고, 예전에는 법에 보면 ‘만’ 몇 세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요즘은 그냥 18세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윤유현 위원   안 나와 있어가지고.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18세까지 포함됩니다.
만으로는 17세인 거죠.
○윤유현 위원   그러면 18세가 지나서 이친구들이 대학을 진학 한다든지 그러면 19살이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지원이 끊어져요? 종료가 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이런 경우는 시설에서 나오니까 시설에서 모든 걸 먹여주고 재워주고 했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 드렸듯이 중간에 자립지원관 같은 데로 가면 수급자 신청을 하는 거죠. 별도로. 기초수급자 신청을 해서 나오는 생계비로 생활을 유지하는 거죠.
○윤유현 위원   그러니까 생계를 유지하는데 결론적으로 연장이 된다는 말이고만. 그래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그게 꼭 연장이 된다고 볼 수 없지요.
왜냐면 본인이 수급을 신청을 해서 수급자로 책정이 되어야지만 그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자동 연장으로 수급자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윤유현 위원   사례로 타 자치단체에서 연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는 어떠한지,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아니요, 그것은 그렇게 연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스템 상으로.
○윤유현 위원   대학교를 들어가게 되면,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대학교 가든 취업을 안 하든간에 기본적으로 수급자로 책정을 해야 됩니다. 일반수급자로.
○윤유현 위원   그러니까 연장이 돼요, 안 돼요? 대학교 만약에 들어간다?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대학생이 돼도 수급자는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연장이 된다는 거는 시설수급자에서 일반수급자로 바로 연장이 되냐 이런 내용이 아니고 대학생이 돼도 수급자도 책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타 지자체 단체에서는 자동연장이 된다 나와 있길래, 우리 관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쭤본 건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현재 송죽원은 가봤어요. 송죽원 가봤는데 몇 군데 있잖아요, 디딤터, 애신, 우리집그룹홈 여기 다 증가로면, 구세군 여기도 알고, 나머지는 잘 모르겠는데 다 우리 지역구에 있는 거 같은데, 어디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애신은 홍은동 정원여중 가는 쪽에 있고요, 디딤터는 명지대 가는 데 있고요, 그 다음 우리집은 남가좌동 쪽에 있고요, 한울타리는 창천동에 있고.
○윤유현 위원   여기도 얼마나 아동들이 있고, 현황좀 보고 싶으니까 자료로 부탁들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156쪽 보면 지원내역 보면 청년주택 및 임대주택 임대료도 지원해 주고 그런데 임대주택도 지원을 했는데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올해 신규 사업이에요.
○윤유현 위원   수혜를 본 사람도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아니요, 올해 신규 사업이고요, 작년에 임대료 보증금을 지원하려고 했는데 신천하는 사람이,
○윤유현 위원   신규사업이지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아동청소년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한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영하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 주시기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안녕하십니까, 조영아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안한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2020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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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O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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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고 2021년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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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O문화체육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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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한희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궁금한 거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걸어보기, 다시보기 관광도시, 역사문화 해설사 7명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이 분들은 어떻게 선출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저희가 몇 년전에 모집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신 것이고요, 대부분 다 직업이 있으시거나 그러신 분들이 자원활동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별다른 교육은 안 받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교육도 실시하는데요, 작년에 심화된 해설사 교육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작년에 대면하는 수업에 어려움이 많아서 올해 바로 2월에서 3월 중에 심화교육을 또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양희 위원   몇 시간 정도 해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교육시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양희 위원   네.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수업 프로그램 나오면 제가 다시 구체적으로 나오면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1코스 2코스 3코스 돌아다니면서 설명을 하려면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공부를 몇 시간 해 가지고 다 잘 할 수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사실 이 해설사 분들은 몇 년 되셨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리고 소요예산이 1,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인건비에 해당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해설사가 활동을 하시게 되면 1회 활동에 3만원씩,
○김양희 위원   1회 활동이라는 것은 시간은 어느 정도나 소요가 돼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최소 두 시간 이상 소요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2시간에 3만원 정도 받는다? 그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외국인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외국어도 능통해야 되는가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저희가 지금 예약제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은 아직 많이 신청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김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사찰 보수비가 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그럼 매년 이정도 됩니까, 아니면 올해만 이렇게 할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이거는 사찰에서 전통사찰 중에서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 문화체육관광부에 사업을 어느 부분을 어떻게 보수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신청을 하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현지조사를 거쳐서 사업비로 확정해 주는데요, 작년하고 올해 옥천암과 봉원사에 전통사찰 그 시설물에 대한 2년 연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전통사찰이라고 하면 자기네들이 돈을 내서 해야 되지, 시비와 구비를 내서 하라고, 자기네는 50%도 안 내고. 그러면 이 정비 지원 말고는 다른 거 지원해 준거는 없나요?
건축물 보수 지원 말고.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대부분 유지보수 수리비하고 그 정도로 하고 있고요, 다음에 전통사찰에서 가지고 있는 무형문화재 같은 거 있습니다.
영산재 이런 거, 그런 행사에 대한 지원은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행사에 대한 것도 지원을 해 주고. 상당한 액수가 들어가서.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최원석입니다.
다른 거는 지난번에 예산 할 때 다 질의가 됐고요. 지금 예산을 다 편성했는데 올해도 이 예산들이 편성 안 될 거 아니에요. 집행되는 게 있나요? 거의.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제가 보고 중에 말씀드렸지만 현재 50인 이상 참여하는 행사가 어려운 상황,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중을 그렇게 같은 장소에 장시간 밀집시키지 않는 다양한 방안을 연구하고 있고요.
체육행사 같은 경우도.
○최원석 위원   다양한 방법을 지금 여기에 넣으셨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아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그 단계마다 허용 가능한 인원수의 변수가 너무 많아서 지금 현재 넣어 놓으면 50인 이하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현재 기준으로.
○최원석 위원   그걸로 기준으로 했다가 나중에 풀렸다 하면 더 하면 되는데 이렇게 놓으면 하나도 못하는 부분들이 되니까 그게 좀 안타까워서 본 위원은 그렇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중이용시설에 코로나 확산 방지 대책 추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됐어요. 13번이. 여기에 구체적으로는 안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이거를 정례회할 때도 분명히 우리는 다른 건 다 못했어도 이거는 했어요 하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죠.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네. 했죠.
○최원석 위원   이렇게 많은 걸 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했는지. 문화시설이 220개인데 월마다 합니다. 이런 추진 계획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체육시설은 완전히 폐업을 했어요 아니면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종교시설도 지금 이렇게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해야 될 건 이겁니다.
그 다음에 관광시설도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도와줄 건 이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긍정적인 사업계획서를 본 위원은 원했어요. 이게 주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보고를 듣다보니까 과거와 똑같은 거 갖고 와서 마지막 이거 한 장만으로는 되게 아쉬워요. 우리 과장님 일 잘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이 앞에 거 다 못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또 다른 사업은 이걸 하고 있어요, 이 사업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거 이거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할 겁니다 그게 좀 아쉬워요, 본 위원은.
그래서 그게 혹시 준비되면, 물론 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 예를 들어서 문화시설 노래방은 언제까지 못하고 어디 나가서 뭘 보고 이런 거 있잖아요, 활동한 거. 그런 실적이나 이런 걸 위주로 해서 그런 거를 하나 만들어 놓으셔만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문화체육과에서는 어떻게 했다는 게 나오거든.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제가 사실은 추진성과를 만들었는데 여기는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니어서 제가 드리지는 않았는데 드리고 가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것도 있고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는 거.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저희가 1년 간 한 것들.
○최원석 위원   안타까워요, 본 위원이. 이 부분에서는 그렇게 앞으로는 못하면 못한 건 못한 대로 가고 앞으로 할 거는 이거 이거가 중요하다는 거 그것만 사업을 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위원   이동화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첫째 하나는 178페이지에 스토리텔링 골목길 조성 있는데 서대문구 연세로 일대로 해서.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일단 현재 김현식, 신촌을 대표하는 청년 3인을 기리는 스토리텔링 골목길을 조성하는 것인데 이미 김현식 가수에 대한 스토리텔링사업은 완료되었고요. 올해는 이한열 열사에 대한 민주화의 길 사업에 집중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지역의 주민들과 인근 학교와 관련 관심 있으신 분들과 그 다음에 이한열 기념관 운영하고 있는 대표님들이 포함된 위원회에서 이한열의 길 스토리텔링 골목길 조성을 어떤 방향으로 할지에 대한 공청회와 그 다음에 명예도로명 부여가 있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의를 집중적으로 하여서 윤동주, 이한열, 김현식 세 청년의 신촌과 연관된 스토리를 만드는 스토리텔링 골목길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지금 추진하고 과정인가요? 아니면 계획을 하고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현재 이한열의 길 이 관련된, 청년의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스토리를 만들기 위한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이거는 연대 안에 이한열 기념관이 있죠.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네,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거기서 이한열 기념관까지 연결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거기도 방문하는 코스로 하여서 스토리텔링을 이어 나가고자 합니다. 연대 안까지요.
○이동화 위원   골목을 지정해서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도로명은 사실은 이한열 기념관이 마포에 있습니다. 있어서 이 명예 도로명을 지정하려면 서울시가 거기에 참여해서 동의하셔야 하는데 마포랑 서대문 지역 2개 지역에 연결돼 있어서 이것들을 그 지역에서 영업하고 살고 하시는 주민들이 어떻게 공감대가 형성되는지를 봐 가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동화 위원   다른 것도 그렇지만 이한열의 민주화의 길은 지역 주민들과도 소통을 하고.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네,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가 대로가 아니고 이면도로여서 여러 가지 저희가 더 집중적으로 논의해야 될 사항이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렇게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서대문구에 여러 가지 생활 축구나 여러 교실들이 많이 있고 행사들이 많이 있고 한데 우리 구에서 대표로 지원해 주는 예를 들어서 축구라든지 배드민턴이라든지 지원해 주는 품목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용품?
○이동화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축구다 그러면 축구를 서울시 대회든 아니면 전국 대회든 우리 서대문구의 선수단이나 그런 게 구성이 돼 있어서 문화체육과에서 지원해 주는 품목이 있는지.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아, 네. 저희 축구단이 있습니다. 여성축구단이 있고 어린이축구단 해서 축구단 2개 있고요. 그래서 축구단을 선발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그 프로그램 진행에 드는 강사료와 비품과 이런 걸 다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혹시 근래에 대회에서 우승한 거나 이런 게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이번에 대회가 거의 다 열리지 못하였는데요.
○이동화 위원   그 전에.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서울시에서 왕중왕전 축구를 하였습니다. 저희 어린이축구단이 나가서 상위에 입상하였고요. 여성축구단이 원래 실적이 아주 좋으신데 이번에는 본선에 오르지 못하셨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러면 그런 면에서 구단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많이 협조를 하고 있는 건가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저희가 수업을 대면수업을 현재 아주 제한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4명 안쪽으로 어린이도 마찬가지입니다. 4명 이렇게 모여서 작은 규모로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강사에게 계속 강사료가 지원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일상생활이 돌아오게 되면 그 사람들에 대한, 여자축구나 어린이축구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구단을 비롯해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현재 하고 있고요. 강사들도 다 강사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다른 종목으로도 확대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배드민턴이나 아니면 테니스 같은 경우에도.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거기는 대회를 개최하시게 되면 대회 개최에 드는, 대회 개최 규모를 사업계획을 내시고 그 대회를 여는데 필요한 장소 임대료라든가 여러 가지 필요한 용품을 구매하신다거나 심판을 섭외하여서 심판 비용을 드려야 되거나 하는 사업비를 계획으로 받고 그 대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하여튼 생활체육이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리 구에도 그런 종목을 잘하는 데는 더 격려를 하고 지원을 해서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의원님들께서 2021년 예산에서 종목별 용품 지원 예산을 2,500만원 증액해 주셔서 올해 종목별로 계획을 받아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동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이동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리리 위원   안녕하세요. 코로나로 지역관리라고 해야 될까 하시느라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직원 모두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라고요.
아까 164페이지 대표 축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최원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코로나가 올해 계속 지속될 거 같으니 그 단계마다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 놓으신 게 있냐라는 질의를 한 거 같은데 지금 만들고 계시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네.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당장 벚꽃 개회기가 될 것인데요. 저희가 벚꽃마당에서 몇 백명이 모인 가운데 음악회를 열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검토하고 있는 가장 유력한 방안은 그 지점을 나누고 거기에 접근 가능한 시민의 수를 그때 단계마다 딱 정해진 좌석을 정하든지 해 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거기에 오래 머무시면 안 되니까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공연이나 어떤 퍼포먼스가 20분을 넘지 않도록 해서 여러 지점으로 분산하여서 어차피 야외인 안산을 방문하시는 시민들께서 기대하시는 것을 조금이라도 충족하실 수 있도록 분산하는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양리리 위원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또 독일 사례를 봤는데 야외 같은 경우는 미리 예약을 받아서 일정한 인원만 수용을 하고 이게 문화 향유 측면에서도 중요하지만 이런 축제를 했을 때 여기와 관련돼서 생계를 하시는 분이 많잖아요. 하다못해 의자대여하시는 분도 작년에 힘드셨을 거예요. 용달 아저씨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기간을 좀 특별한 상황이니, 지금 보면 개최일이 9일부터 11일 이렇게 돼 있는데 개화, 꽃 오래 피잖아요. 그 기간을 전체적으로 하셔서 미리 예약 받고 사전에 통제할 수 있는 걸로 하셔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리리 위원   그래서 코로나 대안은 담당과장님께서 가장 열심히 마련하고 계실 거 같은데 제가 이거 보니까 벚꽃음악, 신촌물총, 독립민주, 크리스마스거리 다 대표 지역 축제잖아요. 외부에서도 평가를 잘 받고 있고 평가를 잘 받는데 내부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그러면 이게 우리가 어떤 조례라든가 법에 의해서 개최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문화예술진흥.
○양리리 위원   그렇죠. 제가 찾아보니까 서대문구 문화예술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 아마 여기 제5조 6항에 따라서 대표축제를 비롯한 지역 축제 개최 및 지원 해서 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검색을 해보니까 우리가 축제 관련된 거는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만 있지 지역 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전혀 없는 거예요.
지금 문화예술진흥 지원 이 문화예술은 지역 축제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서 주민들한테 이렇게 해라라는 게 있고 아마 처음에는 축제가 이렇게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못하셨기 때문에 이 조례까지는 안 만들어 놓았다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니까 이 축제에 대해서 심의하는 위원회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지금 허리가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말씀드려도 될까요?
대부분 민간이 주도하고 주최하는 문화예술 행사의 지원 말씀하시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대부분 보조금 관련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지역 문화예술단체 지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일부 반영하고 있고 합니다.
○양리리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축제와 관련돼서 결국은 구청장의 생각이라든가 의중이 반영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축제 관련해서 축제위원회에 개최에 따른 이야기는 하지만 중간에 어떻게 진행이 되었고 이 축제가 과연 계속 필요한지 결국은 축제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긴 하지만 지원이라든가 지속성 여부에 대해서는 조례에서 정리를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구정연구단에서 신촌축제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한 게 있는데 구정연구단에서 연구용역한 거 따로, 과에서 하는 거 따로, 의원 따로, 지역 주민 따로. 지금 컨트롤타워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상반기 중에 고민을 하셔서 굳이 조례가 있다고 일을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행정이라는 건 조례에 의해서 힘을 받고 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저희 의원들도 조례에 의해서 행정이 잘 되고 있나를 살펴 볼 수밖에 없으니까 그거를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다시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리리 위원   그 다음에 172페이지 173페이지 보면 하단이랑 상단에 여기 다 서울 문화재단 공모사업으로 편성하겠다 해서 예산이 미정, 미정으로 돼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네.
○양리리 위원   열심히 하시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게요. 구비 안 쓰시고 문화재단에 공모하시는데 공모하시려만 사실 페이퍼워크가 엄청나게 많을 텐데 굳이 이렇게 힘들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이게 될 거 같으니까 이렇게 하시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을 거 같지만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그러면 이 지역문화주체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 저는 이거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예술교육 활성화, 생활문화 활성화 이거 다 필요한 사업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 되면.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일단 생활문화 활성화는 구비로 편성해 주셔서 꾸준히 계속 할 예정입니다. 참여자들의 만족도도 아주 높습니다. 대규모 문화예술 공연이 어려운 상황에서 생활문화인의 이런 활동 지원에 되게 만족하고 있는 상태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다행히 서울문화재단과 서울시에서 하는 지역문화주체 발굴 사업에 2년 이상 선정되어서 성과도 그래도 좋게 평가를 받고 있어서 일단은 크게 걱정하지는 않는데.
○양리리 위원   제가 물어본 건 걱정, 될 거 같으니까 이렇게 하셨겠죠. 그런데 안 됐을 경우에 어떻게 대안을 마련해 놓으셨나를 물어본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안 될 거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양리리 위원   꿈에도 안 될 거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혹시 그러면 추경 때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리리 위원   그래서 구비 안 쓰고 외부 자원 쓰시겠다고 하는 거는 열심히 하시는 거 같아서 좋은 거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안 됐을 때도 저희 의원들 간에 사전에 공감이 있어야지 추경을 하실 때 매끄럽게 되지 않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리리 위원   그때 와서 아, 공모가 안 됐어요 이러면 너무 궁색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네.
○양리리 위원   이거에 대한 거를 사전에 준비를 하시면 좋을 거 같고. 사업 자체는 좋은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189페이지에 함께 누리는 체육복지 지원 해서 취약계층 가정 유‧청소년 장애인한테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스포츠 강좌 이용권 내용에 보면 취약계층 유‧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참여 기회 확대 및 건강 증진을 위해 스포츠 강좌 이용권을 카드로 지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장애인 스포츠 강좌 지원 이용권은 뭔가 하고 봤더니 내용을 보세요. 똑같아요.
이거는 오타에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설명을,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제가 따로 미리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사실은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은 대상이 훨씬 넓습니다.
만 12세부터 64세까지거든요.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저도 판단됩니다.
저희가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양리리 위원   그러면 이게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은 취약계층 유소년 청소년이 아니라 12에서 64세 장애인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네, 맞습니다. 장애인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대상이 아주 적거든요.
○양리리 위원   몇 명이나 될까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사업비가 이 돈이면 28명이나 27명밖에 선발을 못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올해 장애인생활체육교실 사업비를 증액해 주셔서 성인대상 체육교실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양리리 위원   장애인생활체육교실 운영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네.
○양리리 위원   그래서 이게 구비가 확충되어서 이 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현재는 주민자치회관을 개방하고 있지 않아서 자치회관을 활용해서는 어려운 상태인데요, 민간시설 실내체육시설이 개관하였습니다, 이제. 8제곱미터당 한 명씩. 그래서 지금 남가좌동에 있는 민간시설과 홍제동이나 연희동에 있는 민간시설이 참여하기로 하여서 지금 거의 협의를 완료되었고요, 거기를 대상으로 필라테스나 요가, 장애인교실을 먼저 운영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가까이 접할 수 있는 이런 다른 시설들을 확보해서 장애인체육교실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양리리 위원   아주 잘 하신 것 같아요.
지역에 작년에 코로나로 소상공인들이 많이 피해를 봤는데 이렇게 지역에 있는 필라테스나 요가 이런 걸 이용하셔서 장애인분들도 운동을 할 수 있고 그 분들 경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하셨고요, 조금더 적극적으로 종목이라든가 협업 업체라고 할까요? 그 시설들을 잘 확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맨 마지막 129페이지 보시면 서대문형무소 주차장 확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시행하신다고 했잖아요, 1,650만원이지요? 과업지시서 나왔어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아직 안 나왔습니다.
○양리리 위원   근데 이거 뭐 조사 하신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가장 큰 것은 주차수요가 많이 발생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무엇이다라는 용역결과를 원하고요,
○양리리 위원   누가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저희가요. 그래서 그것으로 주차장 확보를 위한 국비가 가능할까, 하는 기대로.
○양리리 위원   그럼 국비 확보를 위한 근거서류를 만들기 위한 연구용역이라고 이해해도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 주차장 모자라는 거 동네사람들 다 알아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주차장이 한가하지만 거기 공원이랑 이용하느라고 주차장 필요한 거고 대안 다 있잖아요, 밑에다 땅 파면 되는 거, 그렇잖아요, 밑에 땅 파면 되는 거고, 이거는 지나가는 사람 누구한테 물어봐도 나올 수 있는 얘기에요. 그리고 인근구역 조사하면 다 필요하다고 얘기하지 필요없다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연구용역 한다고 해서 액수를 보니까 1,650만원이라서 그냥 양적 연구로 몇 명 이상 보내고서 하겠구나 해서 이 돈을 왜 써야 되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 이거 연구용역 구정연구단한테 주시는 게 훨씬 나을 거 같은데. 차라리 인원을 한 명 더 쓰세요. 구정연구단한테.
1,650만원씩 줘갖고 굳이 물어볼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사진만 찍어서 보고서만 제출 잘 해도 될 거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문화재청 협의가 필요해서요.
○양리리 위원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좀 궁색하지 않아요?
동네사람한테 물어보면 다 지하 파라고 얘기 나오지, 아니면 건물을 올리든지. 땅이 어떻게 협의를 해야 되어서 거기가 문화재가 있어서 못하고 이런 거를 차라리 협의하시는데 비용을 쓰신다고 그러면 그게 보이지 않는 일인데 자꾸 사람 만나가지고 집중해서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거기에 돈을 쓰는 게 낫지, 여기는 특별히 나올만한 게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는 하시겠다고 하셨을 때는 무슨 뜻이 있을 거 같으니까 그 뜻을 잘 챙겨서 한 번 와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네,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리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대문문화원 아까 지적사항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 국장님이 퇴직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신규 채용하셨어요, 아니면 퇴직하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사직서 냈고 처리 됐습니다.
○양리리 위원   사직서 수리 완료 됐고, 신규는 뽑으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아닙니다.
○양리리 위원   그러면 업무 역량이 좋으신 분으로 하셔서 저희 구비가 1억 이상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 할 수 있도록 잘 관리감독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리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유현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얼마 전에 문화체육회관을 들어갔어요, 오랜만에. 그랬더니 작년동안 비대면 시대에 일들을 많이 했대요. 개보수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시설장비도 많이 들어왔고 그 중에서 특이한 점이 풋살경기장이 있는데 풋살경기장이 굉장히 작더라고요. 거기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유아 아동을 대상으로 한 풋살경기장입니다.
○윤유현 위원   유아 아동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네.
○윤유현 위원   성인은 할 수 없나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네, 왜냐면 층고가 낮아서 성인에게는 부족한, 그런데 성인이라도 인원이 작게 2대 2 풋살 이 정도,
○윤유현 위원   성인도 사용할 수 있죠?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적은 이용을 하시면 괜찮은데,
○윤유현 위원   네가 봤을 때 한 3대3, 개방이 된다 이 말이지요.
청소년들 상대가 아니고, 청소년, 청장년층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죠? 그렇게 봐야되죠?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일단은 유아랑 어린이를 위주로 하는 정도의 규모로 보입니다.
○윤유현 위원   사용방법은 예약제로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네.
○윤유현 위원   예약제로 해서 금액은 얼마씩 받아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금액은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
○윤유현 위원   아직 안 됐어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시설공사를 다 마무리 하였는데 문화체육회관이 제한적인 실내시설을 공개하고 있어서 현재 아직 임차하는데 대여비용이 얼마다, 이런 거까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거 아직 개방 안 됐지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네, 시설은 다 마쳤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리고 그 다음 골프장, 다른 체육시설 같은 것도 둘러봤는데, 거기는 개방 했나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골프장도 보수는 완벽하게 다 끝낸 상태이고요,
○윤유현 위원   거기는 개방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어제 28일자인가? 30일자로 마감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네.
○윤유현 위원   기존에 있는 인원들이 얼마에요? 기존에 있고 신규가 있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제가 확인이 안 돼서요,
○윤유현 위원   염계장? 기존에 있는 회원들이 얼마나 돼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문화체육회관, 골프동호회은 5~60명정도 된단고 합니다.
○윤유현 위원   그 사람들 말고 신규 모집한 사람들은 얼마나 들어왔어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저희가 접수를 안 해 가지고, 제가 알아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아, 그쪽은 시설공단,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네,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요, 그렇게 이해 했고요. 그 다음 171쪽에 지역문화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가좌권역을 문화자원 조사를 하고 발굴을 해 가지고 네트워크를 구축한다고 했는데 어떤 좋은 청사진이 있어요? 아는 대로 조과장님 얘기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이거는 조사를 남·북가좌 지역에 문화자원, 공방, 화실, 음악작업실, 이런 자원을 조사하여서 그 조사된 자원을 주민에게 널리 알리고 주민이 지역에 있는 작은 문화시설들을 이용하셔서 문화생활을 즐기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공간을 이용하는 작가들에게는 지역주민과 소통도 하고 그다음에 컨텐츠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주민에게 많이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저희가 서대문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올해가 4개년차인데요, 연희, 홍제 했고요, 그 다음에 홍제2, 홍제3, 홍은동 했고요, 올해가 남·북가좌 마지막 하면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문화자원 조사가 완료되게 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서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그거는 민간자원이고요,
○윤유현 위원   소요 예산은 안 들어가나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이것은 조사하고 그 다음에 문화자원들끼리 연계해서 주민을 대상으로 한 생활예술 프로그램을 강좌를 하신다거나 하는 정도의 작은 사업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죠.
○윤유현 위원   그다음에 177쪽에 작년에도 비대면 언택트 시대에 모든 축제 음악회, 공연, 운동, 스포츠 대회든지 모든 게 다 캔슬이 되었고 했는데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이 정도로 계속 간다면 또 못하게 되는데 축제 같은 경우는 놔두면 불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고민해 본 적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작년에 독립민주축제를 온라인 비대면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김현식 가요제도 온라인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으로 해서 참여자 관계자들에게 그 문화행사를 기최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도 있고 소소하지만 주민들이 작은 참여들을 하실 수 있다는 기회를 제공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좋은 방법이고 아니면 규모를 작게 해서 분산해서 개최하는 그런 방법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요, 조과장님 고민 많이 하시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요, 이 축제기간에 사회적거리두기를 지키면서 많은 사람들이 입장은 못하지만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해서 온라인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고민을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불용되거든요. 그리고 193쪽에 전통사찰 해년마다 많이 하고 있는데 봉원사 같은 경우는 삼천불상을 갔다왔는데요, 운동하면서 다녀왔는데 지금 공사중에 있어요. 언제 거기 영산재가 유명한 거 아시죠?
영산재는 국가무형문화재로 등록이 돼 있어가지고 상당히 예술적 가치가 있어요.
우리가 국·시·구비로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영산재는 내가 한 번 가봤었어요 지방에도. 주지스님하고. 거기는 한번씩 지원해 주면 얼마씩이나 해 줍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1,000만원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단체에서도 지원받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구비는 들어가나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구비는 영산재 자체를 봉원사 연꽂축제기간 중에 하시거든요. 그때 같이 하시기도 하고 달리 하셨어요, 올해는.
올해는 달리 하셨는데요, 영산재에 구비를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봉언사 연꽂축제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윤유현 위원   외부로 많이 나가시던데 해년마다. 재작년 같은 세월호참사 5주기 추념사를 거기서 했어요.
그리고 작년같은 경우는 위령제 같은 것 하고, 지방에서. 그런데 아까 조과장님 말씀하신 거와 별개인데요, 그것에 얼마나 지원이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영산제 얼마나 지원되는지 제가 다른 자금까지 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세요. 백련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백련사는 특별한 거 없지요? 축제 정도 지원해 주고.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네, 연간 2회에 걸친,
○윤유현 위원   봉원사만 자료 부탁드릴게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네.
○윤유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한희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자연사박물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자연사박물관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 주시바랍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안한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자연사박물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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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O자연사박물관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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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자연사박물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한희   자연사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리리 위원   안녕하세요.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보면 올해도 코로나가 지속될 거 같아서 온라인 전시 서비스랑 이동전시를 하시겠다라고 계획을 세우신 거 같아요. 잘하신 거 같은데 사실 여기 보면 도서관이나 관내 축제, 관내 초등학교도 아마 축소 운영해서 정상적으로 되지 않을 거 같은데.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네, 맞습니다. 학교가 휴교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상황입니다.
○양리리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도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네, 저희가 뭐든지 심지어는 생일파티까지도 온라인으로 계획을 해서 운영해 볼 생각합니다.
○양리리 위원   아, 지하에서 하는 생일파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네. 지금은 한 번도 못했어요. 코로나 이후로는. 그런데 앞으로는 생일인 사람을 초청하고 집에서 아이들이, 친구들이 온라인으로 보면서 축하하는 거를 해 보자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리리 위원   그것도 나름 재미있겠네요. 아이들 중에서 그렇게 생일파티하고 싶었던 아이들도 있고.
그게 수입이 잡히는 거죠? 저희가.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네, 수입이 좀 잡힙니다.
○양리리 위원   아무튼 이동전시까지 고민을 하신 거 보면 고민을 많이 하신 거 같은데 상황이 녹록할까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아무래도 올해까지는 많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리리 위원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이 인기가 많았잖아요, 저희가 항상. 그리고 유료프로그램에 의한 수입도 많았었고. 결국 이것도 하기가 어려울 거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저희가 지난번에 어떻게 했냐 하면요. 프로그램을, 동영상을 제작하고 재료는 수강 신청한 학생들한테 보내요. 보내고 온라인을 통해서 그걸 해보게 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리리 위원   알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그래서 보내고 하는 우편작업 이런 게 너무 많아졌어요.
○양리리 위원   그렇군요.
217페이지 보시면 표본수집 및 관리를 하셔서 표본을 잘 수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수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저장하는 수장고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네, 맞습니다.
○양리리 위원   제가 의원 3년째 됐는데 한 번도 수장고에 대한 언급을 들어 본 적이 없어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아, 네. 수장고는 말 그대로 표본들을 집어넣는 것이다 보니까 외부에 공개를 일단 안 하고 있고요. 저희가 디비(DB)작업을 통해서 수장고에 뭐가 들어 있는지는 목록이 작성되고 있어요.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표본들을 좀 더 제가 파악을 해야 될 거 같아서 안 그래도 학예사들한테 각 표본 목록을 다시 내라 해서 제가 다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표본이 꼭 필요한 것들 위주로, 공간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무조건 똑같은 걸 많이 할 상황은 아니거든요.
○양리리 위원   그래서요. 예전에는 일단 위낙 없으니까 사느라고 예산을 많이 했다면 이제는 얘를 어떻게 잘 갖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또 없앨 거라는 고민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219페이지 보면 노후 전시물 종합 개선 용역 수행이라고 돼 있거든요. 전시물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최적화시키고 콘텐츠를 어떻게 확보하고 그런데 여기도 보면 수장고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시비 17억 1,000만원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요. 우선은 너무 노후된 것들을, 관람객한테 보여주는 거 위주로 먼저 하고요. 수장고는 아무래도 뒤편에 있으니까. 집안에서도 그렇듯이 일단 이거는 별도로 해서 좀 더 정리를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양리리 위원   그래서 연구용역 종합 개선이잖아요. 이게 벌써 보니까 선 지급이 돼서 집행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의원들이 예산을 잡고 담당부서에서도 예산을 잡거나 하시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실 표본을 사는 게 더 급해 보이고 눈에 보이는 전시실을 꾸미는 게 급하지 수장고는 사실 그거 사겠다고 돈 달라고 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이 연구용역하시면서 수장고의 필요성이라든가 그리고 어디 위치에 하면 좋을지 그리고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있는 곳이 땅을 더 팔 수 있는 곳인지 없는 곳인지 제가 그런 거까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일 현실적인 거는 주차장 밑을 판다든가.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네, 아주 좋으신 의견입니다.
○양리리 위원   그런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연구 용역 수행하시면서 과업지시서를 이미 내리셨을 거 같기는 한데 추가로 협의하셔서 그런 것도 문건에, 결과보고서에 담기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네. 그런데 이건 서울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 부문을 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수장고는 물론 꼭 필요하긴 한데 올해는 어려운 거 같고요.
○양리리 위원   올해는 못하죠. 그거 수장고 하려면 한 10년 걸릴 거예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내년부터 예산 계획을 잘 잡아서 수장고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양리리 위원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추경이 몇 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수장고 관련돼서 연구용역을 수행하시든지 아니면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우시든지 그런 점을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네, 너무 감사합니다. 꼭 필요한 지적이었습니다.
○양리리 위원   그리고 214페이지 보니까 박물관 홍보 활동 및 기업 제휴 추진인데 관장님이 새로 오시고 아서 이렇게 홍보라든가 제휴, 외부적인 거를 많이 하시려고 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 업무보고 할 때 다음에 기업 간 지관 간 제휴 할인, 영화사와 연계한 홍보 프로모션 이런 촬영 홍보, 언론사 협력 이거는 그동안 없었던 업무보고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진행이 되는 거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감사합니다.
○양리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양희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계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른 때 비하면 집에 가 계실 시간일 수도 있는데. 다음에는 제일 먼저 해달라고 국장님한테 의논 좀 해 보십시오.
궁금한 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표본 수집을 할 때 가격 형성은 어떻게 해서 가격 형성이 되는 건가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표본 채집을 저희가 직접 하지는 못하고 심사위원을 초빙해서 그 분야 전문가들이 가격을, 이건 이 정도 가격이면 족하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됩니다.
○김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동전시라고 하는데 아까도 양리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동전시라고 하면 출장 나가서 하는 거잖아요 그때 수입하고 여기서의 수입하고는 많이 달라지잖아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인원수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요.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김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사박물관에 특이한 점이 다른 부서와 달리 상대가 있어야만이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혼자서, 직원들만 일해서 수익이 되는 게 아니고 상대가 있어야 수익이 되는 건데 지금 대부분 보면 코로나 때문에 이쪽에 넘어가서 보면 계획이 아주 많이 있어요.
다양한 문화 교육 프로그램 212페이지 보면 전부가 인원이 동원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온라인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예산이 각 분야별로 예산이 다 잡혀있는 거죠?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네.
○김양희 위원   8,500만원이 몇 개 부서에 많이 있는데 이게 다 분야별로 얼마 얼마씩 다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네.
○김양희 위원   그래서 혹여라도 물론 코로나가 빨리 물러나고 정상적인 마스크 없는 사회가 되면 이런 프로그램들 다 활용을 하겠지만 안 되더라도 영상으로 해서 잘 운영하기를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220페이지에 자연사박물관 온라인스튜디오 구축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지금 구축 내용에 보면 전부다 돈 들여갈 일밖에 없어요. 처음부터 하나까지 다 사야 되고. 건물만 안 사고 나머지는 다 인테리어까지 다시 해야 되는데 과연 2억 가지고 되는 건지.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그 정도 예산으로 가능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옛날 식당자리입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그 자리 20여평 되는데 식당 자리에다 하시겠다고 하는 건데 거기 건축비나 기계, 스튜디오 시설 공사 하게 되면 이런 것도 저희들이 잘 알지도 못하지만 이런 액수가 상당히 갈 거라고 보고 인건비가 문제가 많잖아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저희가 견적 받아서 하는 거니까요.
○김양희 위원   그러면 2억 정도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네,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운영하는데 인건비는 여기 포함 안 된 거죠? 운영할 때.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그렇죠. 여기는 학예사들이 실험하는 거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스튜디오 식으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강사를 초빙하는 경우에는 강사비는 물론 들죠.
○김양희 위원   그래서 2억이면 충분하다, 저는 돈 달라고 하면 주려고 생각했는데 충분하다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아니요. 공사는 또 해봐야 아는 거니까요.
○김양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힘든 과정이지만 열심히 잘 하신다는 소문이 많이 있으니까요. 올 한 해도 잘 해 주시고 박물관에 계실 동안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한희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최원석입니다.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자연사박물관 온라인 구축을 하는 건가요? 별도의 용도가 있어서 하는 건가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저희가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걸 제작하다 보니까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제작량이 많아져야 되는 상황이어서요. 그래서 전용스튜디오가 있어야 제대로 할 거 같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최원석 위원   촬영의 목적이 뭐예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예를 들어서 관람객이 와서 봐야 되는 걸 못 보잖아요. 그러면 각 코너마다 그거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방법을 동영상으로 제작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코너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편편이 제작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교육 프로그램은 앞에 거하고 다른 방법으로 하는 거네요.
0자연사박물관장 교육 프로그램 동영상도 제작하고 모든 동영상은 제작을 다 거기서 할 예정입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운영 8번에 자연사박물관 온라인 스튜디오 구축을 하면 그 운영을 외주를 주는 거예요? 우리 직원이 하는 거예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저희 직원이 합니다.
○최원석 위원   우리 직원이 이걸 다 하겠다?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네.
○최원석 위원   그게 인력이 되나?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네. 좀 어렵긴 한데요. 2020년도에 동영상 제작을 시도해서 여러 편 해봤습니다. 안에 있는 뉴딜도 있고 여러 인력도 있고 학예사도 있고 동원을 해서 전문적인 지식은 그들을 통해서 하고 뉴딜, 이번에 저희가 2명을 뽑아요. 동영상 제작 전문 뉴딜을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대한 돈을 절약하는 방법으로 시도를 하고요. 정말 전문가가 필요하면 그땐 또 인력을 달라고 요청을 드릴지도 모릅니다.
○최원석 위원   달라는 게 아니라 이런 거 같은 사업은 외주를 줘서 하나를 만들어도 제대로 된 걸 만들어놔야지 활용하기가 편한 거 같아요, 본 위원은. 대충 이게 우리 직원이 해서 할 게 아니고 지금까지 해야 될 걸 안 했어요. 이거는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이미 만들어졌어야 될 현상이에요. 지금까지 우리 박물관에 대해서 영상화시켜서. 이거는 기존에 했어야 되는 거예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아니, 속에는 그렇게 이미 한 게 있고요. 이거는 주로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에 더 집중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전시물도 그 전에는 전체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게 길게 제작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코너 코너를 자세히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외부에 용역을 주는 거는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그들은 지식적인 거는 잘 알 수가 없고요. 기술적인 거는 외주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최원석 위원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을 여지껏 다른 데서도 이런 부분들을 많이 시도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 교육을 금방 시키고 교육을 이렇게 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박물관 전체에 대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여러 부분들에서 다 하나하나 한다는 거는 기술적으로 프로그램 만들어서 정확하게 해 놓으셔야지 나중에라도. 이거는 이 박물관의 나중에 역사가 되는 거예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네, 맞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래서 이 역사를 갖고 다음에 할 때는 전에는 이런 거였고 지금은 이렇게 됐다는 걸 분명히 알려 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잘 하고 자세하게 해 놔야 되는 필요성이 있어서 저는 스튜디오를 만드는 건 좋은데 그거에 대한 거는, 질적인 향상은 꼭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대충 해서 우리 직원이 해서 만들어서 금방 쓰겠다 그러면 안 된다는.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죄송하지만 저는 뭐든지 대충은 안 합니다.
○최원석 위원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예산이 2억이라서 본 위원이 조금 저거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네, 감사합니다.
○최원석 위원   그 다음에 CCTV 설치하는 부분에서 개선 시설 현황은 37대인데 37대에서 70대로 늘어난 거는 추가로 설치를 하겠다는 겁니까, 37대인데 늘어난 거는 왜 늘어난 거지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그 전에는 사각지대들이 많았대요. 37대는 2003년도에 개관 때 한 거라서,
○최원석 위원   기존에 37대가 있었는데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70대로 늘리겠다는 건데요,
○최원석 위원   늘려서 70대로 하겠다는 거죠?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네, 그렇긴 한데, 지금 이 계산은 사실은 CCTV대수에 의한 건지는 몰라서 기반시설이 너무 노후되어서 다 갈아야 된다고 어떤 업체가 그런 얘기를 해 가지고요, 이 대수를 70대를 맞출 수 있을지는 더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최원석 위원   검토해서 모자라면 더 하셔야 돼요, 케이블이 바뀔 수 있고 광케이블로 바뀌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것은 기술적으로 예산을 잡기전에 벌써 받았어야 되는데 70대면 1억 5,000정도면 70대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건물 크지 않아서.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나중에 받은 데서 3억을 얘기해 가지고,
○최원석 위원   그거는 알 수 없는 거예요. 하여튼 그것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더 늘렸다는 거죠?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네.
○최원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장님 오셔가지고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 많은데 기업 제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우리가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왜 이걸 하시는 거예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홍보도 되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하고 협약을 맺으면 그 기업인들한테는 리스를 해준다든지 하면서 박물관을 많이 찾게 하고 그들을 통해서 홍보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뭐든지 연계망이 넓은 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원석 위원   수익사업, 수익을 늘린다는 건가요? 아니면,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겸사겸사지요.
○최원석 위원   겸사겸사 되는 거지요?
외부에서 인력이 투입되면 변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거처럼.
지금까지는 공무원들만 하니까 있는대로 하고, 시키는대로 하고 그거만 했어요. 근데 이미 수익사업을 한다는 자체는 발상이 저한테는 새롭게 와 닿아서 그래요.
진작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못 하고 전부다 공무원식다운 일만 하고 있어서 지금까지 안 됐던 거지, 이건 다른 데서도 이런 걸 많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 안타깝고 새롭게 하시니까 올해 열심히 하셔서 결과를 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네, 많이 격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유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   윤유현입니다.
215쪽 우리가 지금 박물관 홍보도 하고 그 다음에 수익증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연계활동을 많이 하고 있지요. 숙박업소 연계한다든지, 해년마다 숙박업소는 할인 제휴 추진 나오거든요. 이건 10년 전부터 나온 거 같아요. 항상 이렇게 나와요, 과연 이렇게 홍보를 해서 숙업업소라든지 특급호텔이라든지 호텔하고 연계해서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실적을 올렸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죄송합니다.
○윤유현 위원   궁금하고, 그 다음에 제휴사 고객 후불 정산 무료 입장 추진 하는데 대상기업이 삼성화재 등 해놓았거든요, 그 다음 삼성화제 말고도 있나요?
대상기업이?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와서는 코로나 때문에 이런 활동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제가 자세한 자료를 기억하거나 알고있지는 못합니다. 확인해서 열심히 다시 노력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특급호텔들이 지금 롯데 같은 데도 소공동도 객실이 10%도 안 되고 5%밖에 안 된대요. 그런 입장에서 일부러, 매년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서울시 소재 관광정보센터 박물관하고, 그 다음 서울시 소재 호텔 등 연계 확대추진에 있어서 과연 그 동안 얼마나 실적이 있나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그거는 제가 관심을 못 가져서 잘 모르겠습니다. 예전 일이라, 작년에는 이런 일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요,
○윤유현 위원   전혀 없어요, 그래서 한 번 현황을 궁금하니까요, 10년 정도, 해봐야 얼마 안 돼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사실 이건 미미하다고 봅니다.
○윤유현 위원   호텔 연계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한정적으로 돼 있고,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네, 맞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나 계속 해년마다 이 글씨는 올라오고 있고 해서 그 동안 현황이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한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삼성화재는 어떻게 연계가 되었습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저는 거기까지는 알지 못합니다.
○윤유현 위원   거기까지 알지 못하면 옆에 팀장님 보충설명좀 해 주세요.
보면 대상 기업이 삼성화재 등이라고 되어있어요. 박물관 홍보 및 증대에 있어서 거기 설명좀 해 주실래요?
○위원장 안한희   아시는 팀장님은 마이크로 키시고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그런데 참고로 말씀 드리면 팀장들도 이번에 다 바뀐 팀장들이라 잘 모릅니다.
○자연사박물관 팀장   저희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런데 관장님은 마치 팀장님도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모른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자연사박물관 팀장   현황이랑 대상기업 조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아니, 그걸 팀장이 바뀌었으니까 모른다? 어떻게 그런 발언을 할 수 있습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10년 전 것을 지금 새로 온 팀장들이 알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윤유현 위원   말씀 드렸지요? 국한돼 있기 때문에,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네, 자료 조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봐야 서너개 되나? 그럴겁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네. 자료 조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궁금하기 때문에, 매년 올라온 게 이 단어는. 그런 측면에서 궁금하니까. 과연 어떻게 호텔하고 연계를 추진하고 있었는지 그게 궁금하다니까요.
그 다음에 삼성화재 등 했는데 대상기업이 또 있나요? 또 있어요? 등 했는데?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조사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자료로 설명좀 해 주시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 관장님 태도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죄송합니다.
○윤유현 위원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만약 당연히 담당자들 다 바뀌었으니까 모른다? 그건 아니죠.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로 요청을 드릴게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네.
○윤유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연사박물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 및 자연사 박물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소관 부서와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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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    7인

•    안한희   최원석   이동화   유경선   윤유현
•    김양희   양리리

○출석 전문위원

•    박승락

○출석 공무원

•    복지문화국장             강환복
•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    여성가족과장             송월섭
•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