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일 시 2021년 02월 02일(화)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 업무보고·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구정 업무보고·청취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안한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보건소와 도시관리공단의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 업무보고·청취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안한희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준영 보건소장님께서는 인사말씀과 함께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준영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준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안한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 신축년을 맞아 항상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일상이 된 코로나19 영향에 따라 신속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백신 접종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코로나19확산방지 및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한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과장들께서는 올해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하시기 전에 지난 제267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하신 후에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위생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지호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안지호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안한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O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O
보건위생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한희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걱정들 하고 힘든 분야가 보건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이준영 보건소장을 비롯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에 코로나 관련 소독약품 700개 통, 500미리짜리를 700개를 지원해 주셔서 142개소의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에 가가호호 방문해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도 지원에 대한 거 아끼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고맙습니다.
12페이지 보시면 서대문구 장기 등 기증 희망 등록에 보면 구성원이 있는데 구성원이 하나도 없어요. 왜 이런 것인지 묻고 싶은데요.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이게 작년에 안한희 위원장님이 의원 발의하셔서 제정된 내용인데 안건이 있을 때마다 위원을 위촉하는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조례가 개정돼서 위원은 없고 위원회만 있는 거로 조례가 개정돼서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위원회는 그때그때 여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리고 15페이지 저번에 예산 잡았던 내용인데요. 안심식당 이게 세부계획은 잘 짜여져 있는데 접수일정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100소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걸 언제부터 접수하고 현장 확인 후 결과 평가 이런 계획이, 실무 계획이라고는 해놨는데 일정도 없고 또 관계자가 누구인지, 누가 평가를 하고 누가 감독을 나가고 누가 점검을 나가야 되는 건지 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서가 작성되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네, 알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이상입니다.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 네, 수고 많습니다. 안지호 과장님.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이준영 소장님 코로나 대응에 노력하시느라 너무 애쓰셨고요. 우리 직원들 모두 노고에 치하드립니다.
건강 먹거리 제공에서 식품 접객업소 위생관리를 강화하는 거로 돼 있는데 어떻게 지도, 계도를 하고 있는지요?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주 3회에 점검을 나가고 있고요. 저희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감시원 1명에 공무원 1명, 2인 1조로 해서 주 3회 점검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발생한 관계로 주 3회씩은 못했고 주로 방역 위주로 점검을 했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건강한 먹거리 정착을 위해서 점검 계획이 잡혀 있는데 올해도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점검 내용은 조금 변경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유경선 위원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도 받겠지만 지금 폐업하는 곳이 속출하고 있잖아요, 식당들이. 그렇죠? 그러면 점검을 실제적으로 나가시면 눈으로 보이죠? 그 부분들이.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점검 나가는 것도 미안할 정도로 폐업들을 하다 보니 참 안타까운 현상인데 저희들이 접객업소 음식 먹거리 문화를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주민들을 위한 식단, 건강한 식단 제공을 위해서는 우리가 계도나 안내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점검만 하고 오는 업무잖아요. 우리가 건강한 식단이나 푸드에 대한 것도 안내를 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계도보다는, 교육이라고는 좀 뭐하지만 좋은 방향으로 식단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행정적으로 계도만 맨날 하는 게 아니라 좋은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도 식당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그렇고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 좀 연구를 해서 실행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심식당을 지정해서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안심식당이 되면 지원 내용에 보니까 손소독제, 투명 칸막이, 마스크 등 이렇게 지원 내용이 있는데 다른 재정적인 지원 같은 거는 없죠?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네. 재정적인 지원은 없습니다.
○유경선 위원 그러면 안심식당이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표시를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네, 저희가 스티커를 제작해서 배부합니다.
○유경선 위원 실질적으로 손님들이 와서 여기는 안심식당으로 지정이 돼서 믿고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네, 그렇습니다.
○유경선 위원 지원 부분이 조금 약하지 않나 싶어서 다른 어떤 지원책이 없을까.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이게 투명 칸막이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금액이 적지 않습니다. 큰 식당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큰 데는.
○유경선 위원 그러겠죠.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그래서 이게 결코, 작년에 저희가 추경에 농림축산부에서 안심식단을 각 자치구별로 하라고 해서 추경 편성을 했습니다. 국비, 구비, 시비 이렇게 해서. 그런데 그것만 해서 좀 부족하다 싶어서 저희는 여기에다 투명 칸막이를 추가로 올해는 구비 편성을 해서 넣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투명 칸막이가 호응이 좋다 그러면 추경에 좀 더 편성을 해서 구민들한테 지원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코로나로 인한 어떤 변화된 풍경인데 식당에 가서도 사실 칸막이 있는 거 하고 없는 거 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그렇습니다.
○유경선 위원 구민들이 안심하고 식사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재질이 여러 가지가 있던데 비싼 재질 말고 얇은 걸로 돼 있는 재질도 있죠. 지금 어떤 걸로?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저희는 아크릴로 하는데 너무 가벼워서 넘어지면 식사자리가 엉망이 되니까 어느정도 두께가 있어야 되고 무게감도 있어야 돼서 그런 걸 감안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비용이 많이 나가겠네.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그렇습니다.
○유경선 위원 아무튼 지원책을 더 연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 먹거리, 어린이 식사 급식 관련인데 여기는 어디에서 공급을 받죠? 보통 식단의 식품들을. 따로 지정된 곳이 있나요? 어린이 급식 관련해서.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어린이집 급식 관련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지정하는 건 없고요. 공공급식센터라고 해서 어린이집 급식시설에 친환경 재료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특별히 관여하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유경선 위원 관여하지 않고 그냥 컨설팅 식당, 레시피 등 정보만 제공한다는 것이죠.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네. 그렇습니다.
○유경선 위원 그 부분 관여를 하지 않는다, 하여간 알겠습니다.
아무튼 보건소 직원들 항상 고생하는 거 다시 한번 노고 감사드리고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한희 유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최원석입니다.
올해 처음 봬서 반갑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려는 걸 앞에서 유경선 위원님이 다 하셨는데 저는 방향이 좀 달라요. 그래서 어차피 질의를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음식문화 개선 해서 안심식당이 있어요. 이 기준이 내려왔나요?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네, 그렇습니다.
○최원석 위원 어디에서 내려왔어요?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농림축산부에서 내려왔고요.
○최원석 위원 어떻게 내려왔어요?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일단은 마스크를 종업원과 종사자가 다 착용을 하셔야 되고요.
○최원석 위원 그건 국민 일반이 다 해야 되는 거고. 또?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그 다음에 위생적인 수저 관리가 돼야 되고요. 예를 들어 종이커버 같은 거라든지 그런 식으로 위생적인 수저 관리가 돼야 되고. 세 번째는 덜어먹기가 가능한 도구 같은 게 비치돼야 된다. 이 세 가지 정도가 농림축산부에서 내려온 지정 요건입니다.
○최원석 위원 마스크하고 수저 관리하고 덜어먹기.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식당에서 기본적인 안인데. 별도의 특화된 건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네, 기본적인 수칙은 이 세 가지로 돼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예를 들어서 투명 칸막이가 나왔는데 코로나19가 옮기는 것은 비말로 해서 서로 얘기 주고받다가 그게 공기 떠다니면서 부유돼서 그러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안심식당이라면 양압이라든지 음압을 둬서 식당 자체 구조를 전체적으로 샘플로 어떤 식당에 이런 식으로 해서 했다는 거 같은 거 아니면 식당을 칸막이로 완벽하게 해서 4명이 들어가는 방에다 완벽하게 해서 한다든지 이런 샘플적인 걸 해서 특화된 것, 코로나에 대해서 대응하는 거에 원천적인 거를 샘플로, 다 하지 말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칸막이가 그렇게 막, 지금 여기 다 했지만 사실 이거 다 할 필요 없어요. 각자 마스크를 다 했기 때문에 사실 이거 돈 낭비한 거예요. 이거 할 필요가 없어요. 마스크 다 하고 있으면. 그런데 지금 보기 좋은 건지 어떤지 다 하긴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이런 부분들보다도 외려 전체적으로 칸막이를 다 해서 손님들끼리, 그러니까 다른 일행이 마주치지 않게. 식당에 가보면 지금 1m, 2m 떨어져서 먹긴 다 먹어요. 어차피 먹을 땐 다 벗고 얘기하면서 먹어요. 먹을 때 얘기 안 할 수는 없어. 가보니까요. 얘기를 하면 그건 똑같은 현상이 되는 거예요.
칸막이? 식당이 사각으로 칸막이 안 치고 여기 칸막이 하나 쳐놓고 칸막이 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완벽한 칸막이가 아니잖아요. 사실 이 칸막이를 하려면 칸막이로 다 막아서 여기 전체를 다 막아줘야만 문제가 안 되는 건데.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거를 특화된 거로 하려면 샘플이라도, 서대문구에는 이 정도의 기준이 된다 한번 테스트를 해서 해보고 이 정도는 안심하고 와서 고객들이 와서 마스크 벗고 자유롭게 4명이 같이 식사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다 벌려져 있는 데다 밥 먹어봐야 소용없어요. 칸막이 여기 하나 쳐놨다고 뭐가 달라져요? 달라지는 게 없지. 돈을 다 투자하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그런데 일반적인 방역 수칙은 질본에서 기본적으로 정해져 내려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시간 만에 한 번씩 환기를 시켜 준다든지 방역 관리자를 지정한다든지 그런 세부적인 사항 들은 업소에 다 지정이 돼 있고요. 추가적인 가림막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
○최원석 위원 그러니까 그 가림막이나 이런 거를 막 투자, 돈을 다 뿌리지 말고 정말 특화된 식당으로 해서 딱 만들어서 진짜 여기는 안전하게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환자, 기저질환 있고 힘든 사람은 이리 와서 드세요. 그런 기본적인 서비스, 기본적인 게 돼 있어야 된다는 거지.
칸막이 하고 이건 다 기본적으로 다, 우리 국민들이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막상 먹을 때는 다 벗고 먹고 얘기하고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본인은 한번 서대문구에서도 한두 개 식당을 만들어서 기저질환이나 이런 데 정말 여기는 차단이 잘 돼 있고 손님이 나가면 소독 딱 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는 안심합니다. 또 공기정화가 잘 돼서 환기도 시키고 이렇게. 그런 시스템 하나 딱 갖춰 놓고나서 이게 특화된 거다라고 얘기를 하셔야지 이거 칸막이 하나 하고 손소독제 주 주고 마스크 하고 수저관리 하고. 그건 기본적으로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고민 한번 해보세요.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알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서대문구에 그런 식당 한번 해보면 어떨까? 기저질환 환자도 와서 마음껏 먹을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본 위원이 몇 번 식당에 가다 보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먹을 때 다 마스크 벗고 먹는데 거기서 뭐가 된다고 거예요? 본 위원은 그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 돈만 쓴다, 보이기 위한 행정이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그거 한번 고민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네.
○최원석 위원 그 다음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있어요. 여기서 산출방법에서 21인 이상 어린이급식소 플러스 20인 이하 어린이급식소 쿼터 투야. 2가 돼 있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식수 인원이 21인 이상은 한 개 업소로 인정을 해 주고 29인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로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업소 수를.
○최원석 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61개인데 31개예요, 뭐예요? 괄호 31개가 그 뜻이에요? 뭐예요?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대상이 그러니까 21인 이상 업소가 61개이고 그 다음에 31개는 20인 이하 업소가 2분의 1로 계산하면 62개가 되는 거죠. 업소 개소 수가.
○최원석 위원 뭔 말인지 모르겠네. 자, 20인 이하가 61개인데 괄호 친 게 뭐예요? 괄호 친 건 뭐예요?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괄호 친 건 2분의 1로 계산하면 이게 20인 이하가 되니까.
○최원석 위원 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쪽 센터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양을 정해 줄 때 그 기준을 말하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네, 그렇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렇게 하려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네.
○최원석 위원 아, 본 위원은 이상하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전체적으로 9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위생팀이 6명 중에서 몇 명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3명, 3명입니다.
○최원석 위원 3명, 3명으로 돼 있어요. 3명, 3명이 전체적으로 129개 정도 되는데 이거를 주기별로 언제 몇 번씩 나갑니까?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원래는 여기도 있지만 순회방문지도가 2회에서 6회 정도 실시라고 돼 있는데.
○최원석 위원 정확하게 해야지. 작년에 평균 몇 회 나갔어요?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나가지 못했고요. 분기에 한 번 정도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분기 1회. 그러면 이분들은 그동안 일을 뭘 하시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그 동안에는 영양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자료라든가 예전에 방문해서 교육했던 내용들을 자료로 만들어서 메일로 보내 주고 그렇게 하는 작업을 했고요. 또 어린이집이 코로나 때문에 개소를 안 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긴급돌봄 가족들이 많아서 사실은 어린이집이 80% 이상은 다 개원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50% 정도는 저희가 나가는 걸로 작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거를 보고 이분들이 분기에 해야 될 할당에 대해서 일을 안 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셔서, 예를 들어서 원격 교육을 시킨다든지. 원장들이라든지 거기 관련된 분들 코로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교육을 시키고 별도의 다른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해서 이분들이 우리 세금을 갖고 간만큼 일은 시켜야 될 거 아니야.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네.
○최원석 위원 일을 거의 안 한 걸로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는. 그런데 별도로 다른 거 했다니까 그건 인정해 주고. 향후로는 원격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자료를 만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진행을 하셔야만이 우리 세금이 안 나갑니다. 이 세금이 4억 2,000이 나가요. 여기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4억 2,000만큼 일을 했냐? 모르겠어요. 본 위원은 기업에 있어서 그런지 투자 대비 효율을 따지는 부분이 많아서 사실 4억 2,000 1년 동안 주면서 우리가 뭘 받았나, 4억 2,000만원어치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받았냐, 어린이집이. 저는 작년에 못 받았다고 봅니다.
누굴 위해서 이 돈을 투자하는데. 우리 구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서 본 위원이 이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뭘 할 건지 고민해서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올바른 보존식 관리 및 특화사업 실시라는 건 뭡니까? 특화사업이 별도로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특화사업이라는 게 예년같은 경우에는, 원래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인형극이라든지 그런 거를 통해서 특화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모집 계획을 못하니까.
○최원석 위원 아, 위생 부분에 이런 특화교육으로 인형극. 아, 이거 좋은 생각인데요.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작년에는 실시를 못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최원석 위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괜찮네요. 이런 부분들은 진행해서. 그런데 이거를 비디오나 이런 화면으로 해서 어린이들 가지는 않더라도 아까 얘기한 돌봄교실이라든지 이런 데는 틀어줄 수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네.
○최원석 위원 그런 것들을 특화해서 빈틈없이,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놀면 안 돼요. 돈 받고 놀면 어떻게 해요. 그럼 안 되지. 공무원들이 돈 받고 노는 거 안 되잖아요. 지금 공무원들이 수두룩하게 놀고 있잖아, 다. 코로나 핑계 대고 다.
보건소만 쎄 빠지고 있잖아. 그런 부분들에서는 세금이 헛되지 않도록 좀 강화를 해서 쉬지 않고 일 할 수 있도록 우리 구민을 위해서 일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점검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계속 점검하고 닦달 좀 해 주십시오.
건강한 먹거리 문화정착을 위한 식품접객업소 위생 원산지 지도서비스가 있어요.
작년에 좀 했어요?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작년에는 사실상
○최원석 위원 못 했지요?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네. 코로나 때문에 점검을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최원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어볼라고 했더니 한 게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리리 위원 안녕하세요, 보건소장님이 처음 인사말씀에 건강과 평안을 말씀하셨는데 모두가 건강하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볼게요. 12페이지 상단에 위원회가 있잖아요, 저희가 작년에 서대문구장기등 기증운동 추진위원회가 있는데 보면 다 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0명이 돼 있나 조례를 찾아봤더니 작년에 연말에 되어서 한 건데 지금 업무보고 때 전혀 말씀을 안 하셔가지고 아직 조례가 통과되고 시간이 촉박했으니까 아직 구성이 안 된 거 같은데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올해는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장기등 기증운동 추진위원회는 있고요, 그 다음 조례상 위원장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지명되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지명이 돼 있고, 그 이외에 나머지 민간위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안건이 있을 때마다 위촉을 해서 그렇게 위원회를 운영하는 걸로 조례가 돼 있습니다.
○양리리 위원 아니아니, 이게 개정된 거잖아요, 그럼 그 전에도 장기 등 기증운동 추진위원회는 설치되어 있었고, 당연직들이 있었다는 말씀이죠?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네.
○양리리 위원 근데 위촉직이 안건 있을 때만 위촉을 하겠다, 그러면 업무보고 책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0명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위원장 한 명과 부위원장 한 명 포함해서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임을 한다고 그러고 구의원이 2명이에요. 그리고 보건소장은 당연직으로 위촉. 그러면 부구청장, 보건소장, 구의원 2명 하면 4명은 이미 선임이 돼 있다는 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그런데 당연직도 안건이 있을 때마다 위촉을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어서 기존에 있던 당연직들은 다 해촉을 해놓은 상태고, 당연직도 마찬가지로 안건 있을 때마다 위촉하는 걸로,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들은,
○양리리 위원 그 기준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안건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하겠다, 지금 행정은 조례에 기반해서 업무를 하셔야 되는데 조례에는 안건이 있을 때마다 위촉하겠다, 그런 게 없고 위원회를 설치해야 된다, 위원회 구성은 이렇게 해야 된다, 위원회는 이런 일을 한다, 위원회는 이렇게 운영한다 그것만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지금 말씀 하시는 게 보면 장기 등 기증운동추진위원회 설치를 임의 규정으로 변경하고
○양리리 위원 어디에 임의 규정이 있어요? 그런 말 없는데,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그냥 임시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임시적으로 대답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여쭤본 거잖아요, 0명씩 돼 있으니까. 기존에 하나도 된 게 없냐, 그랬더니 안건 있을 때만 위촉한다, 그래서 내가 여기 보면 당연직으로 이 사람들은 다 되어 있으니까 이미 돼 있어야 되지 않냐, 이것을 여쭤본 건데, 제가 질문한 것이 이해가 안 되시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이해는 되는데요,
○양리리 위원 그래서 제가 올해 이게 작년 시행이 12월 30일부터 했으니까 시간이 촉박해서 위촉이 안 된거냐를 여쭤본 거고, 올해 계획이 뭐냐, 그걸 여쭤본 거잖아요. 지금 질책한 게 아니라 계획을 여쭤본 건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좀 그렇지 않을까요?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이거는 제가 자세히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면 안 될까요?
○양리리 위원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제가 이거를 질문한 게 사실은 15명 모으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네.
○양리리 위원 그리고 여기 하는 일이 보면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한정이 되어 있어요.
해야 되는 일이. 이게 국가적으로 할 일이고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건 이것을 하시겠다는 분들한테 예우를 해 주는 차원에서 주차장비 깎아주겠다 그런 게 사실은 저희 구에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럼 그런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조례에 따라서 업무가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보고가 없으니까 이게 신규잖아요. 사실 업무보고 하실 때 루틴한 거 매일 보고하시면 저희도 더 이상 궁금한 게 없어요, 다 알고 있는 거고. 그러면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올해 이렇게 하겠다라는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제가 질의를 한 건데 거기다가 임시방편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미리 공부한 위원들이 조금 그렇지요.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네,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양리리 위원 네.
그 밑에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도 있잖아요, 이것을 한번 찾아봤더니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코로나 전과 후에 이 기금 사용내역이 조금 달라졌나요?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네, 업소에 대해서 방역물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기금으로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럼 아까 설명하신 마스크라든가 아크릴판 이런 게 기금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그거는 아니고요, 마스크라든지 손소독제, 주로 마스크를 많이 지원했고요, 전 업소에 20개씩 지원을 했었습니다. 기금으로. 작년에. 그리고 손소독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지원 했습니다. 그리고 가림막 같은 경우에는 농림수산부에서 안심식당을 지정하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거 하면서 가림막은 추가로 하게 되었습니다.
○양리리 위원 그렇구나. 하나 여쭤볼게요.
어차피 손님들이 안 오시니까 그 분들도 환경개선을 이때 해 놓는 게 좋을 거 같아서 제가 찾아봤는데 서대문 식품진흥기금 조례시행규칙 보면 단란주점, 유흥주점, 혐오식품 취급업소의 영업자는 제외한다, 이거는 계속 뉴스에 나와서 왜 그런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일단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저희가 할 수 없는 일인 거 같고,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여기 보면 화장실 시설 개선자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모범음식점 육성 자금의 융자대상이 아닌가봐요. 이거는 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그거는 화장실은 단란주점이나 이런 데도,
○양리리 위원 이건 단란주점이랑 상관 없이 그냥 전체적인 식당의 화장실 시설 개선자금은 융자를 안 한다고 돼 있어서 이게 왜 들어가는지 여쭤보고 시행규칙에 왜 들어가 있는지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화장실 개선자금은 일명 혐오시설이라고 얘기하는 단란주점, 유흥주점 이런 데까지도 지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외없이.
시설자금은 저기만 하고요, 일명 혐오시설이라고 하는 데는 제외를 하고,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은 혐오시설도 포함해서 지원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양리리 위원 아, 그러면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지원을 해요?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그렇습니다.
○양리리 위원 이 식품기금에서?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네.
○양리리 위원 그러면 이것을 식당에서 화장실을 개선을 해야 되니 어떤 서류절차를 신청을 하면 얼마큼 지원이 되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올해 같은 경우에는 2,500까지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개 업소에.
○양리리 위원 그러면 이자라든가 아니면 상환조건은 뭐예요?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이자는 2%고요, 2년거치 3년째부터 내는 걸로 해 가지고 이자는 2%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리리 위원 낮은 이자기는 한데 지금 그것을 당겨서 쓰기에는 업소가 힘들기는 하겠네요. 그냥 무상이 아니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보시면 봄가을 신학기 대비 학교 급식시설 합동점검이라고 있는데 이게 학교 집단 급식소라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식재료 공급업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공급하는 본사를 간다는 거예요, 어떤 말인지 이해가 안 되어가지고 식재료 공급업체를 합동점검 하신다, 이거 설명좀 해 주시겠어요?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예를 들어서 식재료 공급업체라는 게 풀무원이나 이런 큰 업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업체에서 물건을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채소라든가 과일이라든가 이렇게 중간도매상 같은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대한 식재료 공급업체를 나가서 현장을 점검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양리리 위원 그럼 영업장까지 직접 가시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그렇죠.
○양리리 위원 쉬운 일은 아니네요.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그런데 그런 업소가 많지는 않고요,
○양리리 위원 그럼 누가 가세요, 이거를.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보건직 공무원이 소비자 감시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양리리 위원 공무원만 한 분 가시는 게 아니라 저희 여러 가지 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감시원들하고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요새는 점검이 거의 민간인하고 공무원하고 1대1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양리리 위원 식재료 공급업체가 관내 몇 개나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숫자까지는 제가 모르겠고, 파악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리리 위원 그러면 서대문구 관내에 학교가 많고 어린이집도 많고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에다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에요?
학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이집이에요, 유치원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학교에다 하는 식재료공급업체를 점검하겠다는 거고요, 그 외 어린이집이나 그런 데는 저희가 점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여성가족과나 이런 데서 저희한테 점검요청을 해 주면 그럴 때는 저희가 점검을 나가고.
○양리리 위원 그러면 숫자가 꽤 많을 거 같은데.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나가지는 못하고요, 일부 표본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나가든지 하고 있습니다.
○양리리 위원 보건소에 물어볼 질문은 아닌 거 같은데 이거는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교육청에서도 하지만 사실 저희가 친환경 급식재료도 저희 구에서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서로 겹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지원도 하고 있는데 나 몰라라 할 수도 없고.
○양리리 위원 그렇군요. 이거 식재료 공급업체 합동점검 그동안 계속 해 오신 거죠?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네.
○양리리 위원 이거 관련해서 서류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해가 조금 안 돼요, 학교가 이렇게 많은데 식재료 공급업체도 되게 많을 거 같은데 이거를 어떻게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냥 편집하셔서 몇 군데 나갔다 말고요, 갔다와서 결과보고서 있으시잖아요, 자료 만들지 마시고 그냥 주세요. 작년에는 못 하셨을 거 같고 그 전 해 것으로 1년치만 결과보고서 주시면 제가 보면 될 것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네.
○양리리 위원 21페이지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볼게요.
이게 오늘 질문이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생길 때부터 이게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육아지원센터에서 하는 것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역할이 뭐냐고 보건소장님께 질의를 드려서 거기에 대한 태생부터 들어서 이해는 가는데 일단 이 아홉 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가 사실 이해가 잘 안 돼요. 역할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도대체 뭐하나 해 가지고 조례를 서대문구 것을 찾아보니까 결국은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만 있는데 이건 또 아동청소년과 거더라고요. 그래서 일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 조례는 아동청소년과에 가 있고 그래서 이게 모법이 뭘까 찾아봤더니 아동복지법 그런 데인데 도대체 무슨 법을 근거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어린이급식관리가.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이게 당초에 식약처에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위생하고 영양관리를 자치구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최초로 생겼던 거고요,
○양리리 위원 어디랑요?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식약처에서,
○양리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말 안타까운 게 이게 찾아봤더니 이거를 그나마 법으로 할 수 있는 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집단급식소 등록관리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서 보건복지부 거예요, 그리고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 제가 이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실 보건소에서도 일 하시기가 힘들 것 같고, 어린이급식 관리 지원센터에서도 사실은 구비가 안 들어 가면 상관이 없는데 생긴 거를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해가 되기는 해요. 국비, 시비, 구비 다 집어놓고 겹치기 업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성가족과 육종에서도 하고 있고, 지금 엄청 많아요.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위에서 법이 엉켜있으니까 밑에서 현장에서 이렇게 혼선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구만이라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소장님이랑 역할 해 보시면 진짜 어떤 역할을 해야된다 라는 생각이 드실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조례를 제정을 하셔서 이 업무 분장을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의원들 들어올 때마다 똑같은 질문 계속 받으실 거예요. 왜냐면 딱 보면 육종에서 하는 일이랑 여기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랑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보건소니까 뭔가 조금 의사라든가 전문성이 더 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거를 찾아낼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리시기는 하겠지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님이랑 말씀을 하시고 해서 자기네 정체성을 찾아오라고 그러세요.
담당과장님이 찾으시려면 사실 힘드실 거 같고, 본인이 생겨가지고 거기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다른 서대문구 안에 있는 급식관리 하는 데랑 너네가 뭘 할 수 있는지를 갖고 오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조례에 담아서 업무분장을 확실히 해 줘야지 그거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이거 위탁준 거지요?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네, 위탁입니다.
○양리리 위원 3년 위탁이잖아요, 그럼 위탁 끝나고 재위탁을 할 건지, 아니면 재계약을 한 건지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근거자료가 없고 기준이 없으면 사실 평가하시기도 힘들 것이고 그러면 거의 이거 이화여대 것 자리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국·시비 구비 들여서.
저는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이 분들 코로나로 작년에는 모두가 다 혼란의 상태였으니까 그거까지 준비를 못하셨을 거 같고, 올해는 그래도 외부 업무가 줄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본인들의 정체성을 갖고 오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프로그램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다른 데랑 비교 분석해서 갖고 오시면 그걸로 조례에 담아서 정체성을 만들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 지적사항으로 갈 거 같고, 사실 필드에서 일 하시는 분들이 힘드신 거예요, 이거 만들어 놓고 하라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까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거 해 가지고 간담회 같은 거 잡으셔서,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이 하실 게 아니라 갖고 오시라고 해 가지고 그 갖고 오시는 거에 대해서 거기다 이대정도면 얼마든지 페이퍼 잘 만들어올 수 있거든요. 갖고 오시라고 해서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집행부 발의로 조례 만드시든지 아니면 행복위에서 해도 되는 거니까 그렇게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윤유현 위원 안녕하세요, 윤유현 위원입니다.
이준영 소장님 건강하시지요?
○보건소장 이준영 네.
○윤유현 위원 작년 한 해 동안 이준영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보건소 직원들 정말 노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올 한 해도 고생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과장님, 우리 관내에 식품접객업소가 5,219개 맞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5,492개입니다.
○윤유현 위원 나머지 200개는 유흥주점이 빠졌나요?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아닙니다. 유흥주점은 저희가 29개고요. 15페이지에 현황이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18페이지에 보면 식품접객업소 전부 이게 일반하고 휴게 그 다음에 일반식당 유흥업이라든지 빠져 있어서 여쭤 본 겁니다. 총 5,400개?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네.
○윤유현 위원 여기에서 작년에 어때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타격을 많이 입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사업자 표시한다든지 그런 게 많이 었었을 거예요. 우리가 여기 보면 업무보고 책자 말고 2월 중에 직권 말소 해서 16곳을 직권 말소를 한다고 했는데 무슨 뜻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그게 세무서 같은데 사업자등록증을 말소했는데 저희한테 와서 음식점을 안 하겠고 폐업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세무서에서 통보를 받아서 직권으로 말소를 하는 겁니다.
○윤유현 위원 사유가 뭘까요? 어려워서 그럴까요?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어려운 부분이 크지 않을까 요즘 상황으로 봐서는.
○윤유현 위원 작년에 우리가 자영업자 폐쇄한 곳 그게 몇 개나 되는지 궁금하니까 자료 좀 요청합니다.
그리고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우리 관내에 특히 남가좌동에 2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제가 거주하고 있는 남가좌동 소재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집단급식소. 집단급식소라는 것은 초등학교 말하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네, 학교도 있고 사회복지시설도 있고요. 기업체도 있고.
○윤유현 위원 여기에 남가좌동만 국한돼 있어요? 한 달 동안. 대상이 남가좌동 소재 이렇게 돼 있어요. 2인 1조 월 8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맞나요?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몇 페이지 말씀하시나요?
○윤유현 위원 이건 다른 자료예요.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아, 홈페이지에 게시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유현 위원 네.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아, 네. 남가좌동만 해당됩니다.
○윤유현 위원 2월 중에 실시할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네. 계획에 올린 거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윤유현 위원 주간하고 야간이 있죠. 거기 할 때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시면 저도 한번 같이 나가서 보고 싶으니까요. 어떻게 체크하는지를 보고 싶으니까 저한테 꼭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네.
○윤유현 위원 그리고 이것도 아까 계속 중복된 얘기인 거 같은데요.
18쪽 안심식당이 작년부터 나왔죠?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네.
○윤유현 위원 모범식당이 있고 착한식당은 행정적으로 등록이 안 돼 있나 보죠?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그건 일자리경제과에서 한다고 합니다.
○윤유현 위원 그리고 또 없나요? 모범식당, 안심식당, 착한식당 하나가 더 있는데. 건강식당. 건강식당이 한참 몇 년 전만 해도 한참 트렌드였는데 요즘은 또 트렌드가 안심식당으로 바뀌었더라고요. 모범식당은 오래 됐어요. 모범식당이 제가 알기로는 혜택이 저금리로 해서 대출도 되고 그런데 아까 보고를 들어 보니까 안심식당은 혜택이 별로 없더라고요. 왜 차이를 두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안심식당이나 모범식당이나 혜택은 똑같이 나갑니다.
○윤유현 위원 제가 오래 전에 몇 년 전에 보고받을 때 모범식당이 저금리를 대출이 나갔어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안 과장님 훨씬 전이죠.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지금은 별도로 모범식당 나가는 건 없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면 모범식당이라든가 건강식당, 안심식당 굳이 하겠어요? 별로 혜택이 없는데.
관내 식당들이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고 이런 걸 부착함으로써 자긍심도 생기고 거기에 따라서 퀄리티도 높아지고 서비스 질도 높아지고 그럴 거 아닙니까? 반면에 혜택이 전혀 없어요. 소독제 싼 거.
그런데 아크릴로 된 칸막이 이것도 꽤 비싸더라고.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네. 비쌉니다.
○윤유현 위원 이거 몇 십 만원 가요. 쉽게 간단한 게 보이지만 몇 십 만원 가요.
그래도 몇십 만원 간다면 50만원 잡고라도 50% 지원해 주니까 25만원 정도는 혜택이 가는데 이런 모범식당이라든지 안심식당 이런 걸 확대함으로써 서로 경쟁심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좀더 그쪽에 혜택을 준다든지 그런 걸 고민 한번 해 보시지 않겠어요?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일단 안심식당이나 모범식당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상징성은 있고요. 안심식당 그러면 저희가 무조건 안심식당으로 다 지정을 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안심식당이나 모범식당이라고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가지는 상징성은 꽤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 부족하지만 마스크라든지 방역제라든지 또 가림막이라든가 이런 작지만 또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신청자가 그렇게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파급효과도 꽤 크고요.
○윤유현 위원 뭔가 동등한 식당보다는 부착함으로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서비스 질도 높아지고 그러니까 좀 더 그쪽에 지원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고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리고 23쪽에 2021년 금년 목표가 집단급식소하고 원산지 표시제 지도점검이 4,000개소 맞아요?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네. 목표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많네요. 그러면 하루에 직원들 동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4,000개소를 가려면 만만치 않은데.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저희가 여기 점검 방법에도 있는데 주 3회 정도 할 예정이고요. 주간에 2회, 야간에 1회 이렇게 해서 4,000개소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주 3회면 얼마 안 되는데요.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주간에 2회, 야간에 1회 이렇게 해서.
그런데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윤유현 위원 작년에는 어땠어요?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작년에도 저희가 4,000개소를 목표로 했는데 못했습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업소들이 어려운 상황이라 저희가 나가서 사실상 계도하는 것만으로도 업소분들한테는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현장점검이나 이런 거를 방역 차원에서도 그렇고 업소분들의 계도를 나간다 하더라도 불편해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에서.
○윤유현 위원 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건강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계숙 지역건강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안녕하십니까? 지역건강과장 안계숙입니다.
삶이 행복한 건강도시 서대문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안한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민의 건강 증진과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2021년도 지역건강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O
지역건강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지역건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한희 지역건강과장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지역구에 공공산후조리원하고 모자건강관리센터가 건립돼요. 청소년센터도 금년에 착공하고 여기도 마찬가지 금년에 착공하는데 봄에, 부탁을 좀 드릴게요.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모과장님한테, 층별로 용도가 다 나와 있어요. 규모하고 여러 가지. 지하1층부터 지상4층까지 다 나와있는데 하다보면 우리 의회 청사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본회의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많이 개선하고 개보수를 또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짓고 있을 때 그때 내가 집행부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반영이 안 되어서 담담 소장도 만나보고 해서 많은 걸 느꼈는데 그때 당시. 그런 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꼭 중간에 설계변경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우리 지역구 의원들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 대표, 그 다음에 집행부하고 그 다음에 시행사 이렇게 해서 꼭 만나서 미팅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야만 다음에 우를 범하지 않아요. 이거 의회 청사 지으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착공하고 나서 꼭 시행사하고 저희하고 항상 미팅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잘좀 해 주세요.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네.
○윤유현 위원 하여튼 공공산후조리원하고 모자건강센터 건립에 착오 없도록 안 과장님이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소장님 아시죠? 이행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의원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설계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됐을 때 의원님하고 주민들 같이 모여서 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륜 있는 조언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한희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방금 윤유현 위원님께서는 말씀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 몇 가지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구에 있어서 산후조리원이 건립된다는 건 너무 좋게 생각하는데요, 사실상 건평이나 투자금액 83억 5,000 이 정도에서 조율할 수 있는 5개동하고 7개동 12개동밖에 없다고 해서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평이나 투자금액에 대해서.
그러나 실속 있는 조리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용하게 되면 금액은 어느 정도나 가능한가요?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이용금액에 대해서는 내년 정도에 착공 무렵에 조사를 해서 여러 위원님들하고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조례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바로는 서대문구에 산후조리원을 평균금액 보다는 낮게 하고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또 감면하는 그런 방식으로 많이 할인을 해 주는 그런 방식을 택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만들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일단은 취약계층이 우선이라니까 일반조리원 보다는 훨씬 낮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네.
○김양희 위원 그리고 이용기간은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요?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이용기간은 보통 산후조리원에서 2주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기준을 그렇게 잡을 것이고요, 이 상황들은 나중에 실제 만들어졌을 때 얼마나 이용객들이 있는지 대기 순서가 있는지 그런 거에 따라서도 조금 변동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것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꼭 서대문구민이어야 합니까, 아니면 외부 구민들도 가능한 건지요?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우선은 서대문구민 우선 적용을 할 예정이고요, 실이 남는다면 굳이 서대문으로만 국한할 필요는 없을 거 같습니다.
○김양희 위원 혹시 주차장은 얼마나 돼요? 주차장이 안 나와있어요.
주차장이 지하1층이라 했는데,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주차장은 지금 8면입니다.
○김양희 위원 8면인데 12개동이다, 그러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설계가 나왔으니까, 지금 작년도까지는 완료가 된 거죠? 순서대로.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네.
○김양희 위원 세부 일정이 작년도까지는 다 진행 돼 가고 있는 거지요?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네,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 다음에 준공과 착공이 이루어지겠네요.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네.
○김양희 위원 그럼 여기 관련된 구성인원은 얼마나 필요한 건가요? 관리자 분들이나 간호사 분들이랑 해서.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관리 인원들은 지금 25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행정 하시는 분들 간호사, 간호조무사, 피부관리사, 식당요원들까지 다 합쳐서 25명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이 조리원이 서대문구에서 돈을 벌기위한 조리원은 아니지요?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돈을 벌기위한 조리원은 절대로 아닙니다. 불평등 해소를 위한
○김양희 위원 혹시 돈을 벌기위한 조리원인지 알고 물어봤는데, 다행입니다.
산후조리원이 잘 홍보가 되고 잘 이끌어나가서 아주 편안한 산모들의 안식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혹여라도 제가 메스컴에서 보면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해 가지고 부모나 가족 친지 모르게 임신을 했는데 이거를 범죄로 범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보호할 수 있는 차원은 없을까요?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다른 측면은 각자의 의견에 따라서 본인의 의견에 따라서 진행이 되겠지만 그런 분들이 여기 조리원을 이용을 한다면 그런 예외 규칙이나 그런 것도 만들어 둘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회의 일원으로서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고민을 해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리고 우리가 출산준비 예비부부라고 300명이라고 했는데 이 데이터는 어디서 나온 건가요?
임신을 준비하는 예비부부가 300명,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예비부부 300명은 서대문구에 결혼하는 그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근거를 잡은 것입니다.
○김양희 위원 요즘은 결혼한다고 해서 꼭 임신하고 출산한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그런 거는 없지만 그래도 우선은 결혼을 생각하시고 그런 분들 대비해서 이런 교실을, 지금은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고령결혼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고령임신자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런 제도를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제안 하나 할까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취약계층 또 취약계층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사실상 온 구민이 건강해야만 완성이 될 거라고 보는데 저는 어떤 제안을 하고 싶냐면 서대문구 구민은 한달에 한번쯤 건강을 체크하는 날을 정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느 분야든지 간에. 그래서 그것이 조례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는데.
건강을 체크해서 날, 지정을 해서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온 전신이 건강해야 되겠지만 하나의 장기나 또 한 군데 손실로 몸이 제대로 안 된다면 불편한 삶을 살 것이고, 또 여러 장기 중에서 한 장기만 고장나도 사람은 생명을 잃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다방면으로 해서 건강을 체크하는 날을 정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저하고 협력을 많이 해서 제가 그런 일정, 그 다음에 치과 내과 안과 여러 개 신체 구조에 따라서 하여튼 건강을 체크하는 날을 정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제 개인생각이지만 과장님이 많이 도와주시면 조례나 이런 것으로 해서 구민을 위해서 힘써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도와주실 거지요?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전적으로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지는 차차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근데 구민들이 먼저 내 건강 상태를 알고 거기에 대처를 하는 것은 저희 보건소 같은 공공기관에서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보건소에 없는 다른 분야에 대한 검진이나 그런 거는 여러 기관하고 협력을 해 봐야 되니까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제가 치과, 안과, 내과, 외과, 다 협력을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각 원장들하고 지정병원을 직접 찾아가서 그 병원하고 서대문구하고 협약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먼저 신청접수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 위주로 그 날은, 물론 다른 분들도 진료를 하겠지만 신청했던 분들 진료를 무료로 해 주는 방법을 만들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병원장님들이나 이렇게 해서 잘 파악을 하시고 안과 어디어디라고 가르켜주시면 제가 직접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께서 협조해 주시면 그 일이 제가 실행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네.
○김양희 위원 고맙습니다. 협조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최원석입니다.
처음 보고하신다고 해서 많이 떠는데 떨 거 없어요. 다 사람 사는 데니까. 편하게 하시고 편하게 답변하시면 되고 아는 데까지 답변하시고 모르면 공부하셔서 와서 얘기하면 되는 거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우리가 임신 출산부터 육아까지 원스톱 건강관리라는 이 말 뜻이 정말 좋은 뜻이에요. 우리한테 와 닿은 건데 영국의 보건 복지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도 거기에 첫걸음으로 가서 요람에서는 됐는데 무덤까지 가는 것은 힘드네요. 요양병원이나 이런 거 보면 아직도 지원이 안 돼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다행히 육아출산에 먼저 신경을 쓰니까 앞으로 좋아지리라 봅니다.
관내 임신을 준비하는 예비부부 300명을 선정했는데 이 선정은 취약계층을 위주로 하는 건가요?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계층 다,
○최원석 위원 모든 계층 다죠?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네.
○최원석 위원 이게 취약계층만 한다면 제도가 잘못되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그거는 한 번 집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원이 제가 본 위원이 여자가 아니라 지원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필요한 걸 하시겠지요. 그런데 정말 필요한 부분들을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써 주시면 좋겠고요,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본 위원도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혹시 과장님은 전에 업무가 뭐였지요?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전에 업무가 주로는 감염병 팀장 역할을 했었고요, 그리고 식품안전 업무를 했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럼 산후조리원에 대한 거는 공부를 하셨나요?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네, 산후조리원은 여기 와서 공부를 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세요? 다행이네요.
지금 이 설계를 한 업체가 산후조리원을 설계한 경험이 있나요? 이 산후조리원 설계업체가?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산후조리원 설계업체가 지금 경험은 없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게 본 위원이 느끼는 게 건축 그러면 무조건 다 들어와, 사실은 산후조건에다가 산후조리원을 몇 개 이상 설계해 본 업체를 한정해 줘야 돼요, 산후조리원도 설계를 안 한 사람이 설계를 한다? 설계자가 산후조리원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분들이 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의회도 똑같아요. 모든게 시스템이 나라장터인지 이상한 데 해 가지고 조건을 달면 되는데 조건 하나도 안 달아놓았어요.
산후조리원은 특이한 건물이라서 설계를 할 때는 거기에 맞게끔. 지금 어린이집도 똑같아요. 어린이집도 설계자 공모하는 거 제가 보겠는데 어린이집도 어린이집을 몇 개 이상 2개나 3개나, 4개, 5개 정도 아니면 50인 이상의 어린이집을 지었던 경험이 몇 개 있다든지 그런 설계자들이 설계를 해야만이 유익하게 되는데 밑도 끝도 없이 설계자가 와서 설계해서 편할 거야, 생활도 안 해본 사람이 어떻게 알아?
그래서 지금 윤유현 위원도 얘기했지만 우리 의원도 몰라요. 산후조리원, 미안하지만 양리리 위원은 산후조리원 갔었어요? 집에서 했어요? 산후조리원에서 했어요? 그러면 양리리 위원이 필요한 거예요. 지역 위원도 필요 없어요.
실제로 산후조리원 생활한 사람들이 아, 산후조리원에 이게 필요하더라 이 설계를 보고 이거를 개선해야 되겠다 이렇게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이 돼야 되는데 첫째 설계부터가 잘못됐어요.
두 번째 시공이 되면 시공을 잘 하는지 못하는지 시행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시행사 자체도 자기네들끼리 다 해서 CM해. 짓는 사람 똑같고 감독하는 사람 똑같아. 그러면 뭐 하러 PM과 CM을 따로 둬요.
이게 80억 공사예요, 80억 공사요. 의회도 200억 들었다는데 이게 200억 짜리 공사라지만 100억도 안 되는 건물 지어놓고 200억 받아 간 거예요.
이래서 담당 과장님은 앞으로 설계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증하셔야 돼요. 보건소에 혹시 산후조리원에 계셨던 분들 그런 분들의 경험, 그래야지 그걸 가지고 동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용도별 룸이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동선 이게 다, 이게 얼마나 세밀한, 산후조리원 자체가 얼마나 세밀해야 되는지 아세요? 산후조리원은 생산하고 나서 정말로 내가 포근하게 쉬어야 돼요. 그래서 산후조리 잘못하면 평생 아프다는 거예요. 여성분들이 평생 산후조리 잘못해서 계속 어머니도 보면 아이고 아이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면 내가 둘째 낳고 마지막에 산후조리 못해서 그렇다, 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실제로.
그렇게 편안하게 해야 되는 데가 산후조원이에요. 그거를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취약계측에 계시는 분들은 그게 더 힘드니 우리가 도와, 그런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이 산후조리원을 해야지. 아, 우리 산후조리원 할게. 그거 뭐 돈 들여서 짓고 그냥 하면 돼. 나중에 다 해놓고 욕 얻어먹어요. 의회 건물이 똑같아요. 여기 와서 처음 짓는 걸 봤고 별관도 봤는데 별관도 제가 보니까 개판이야. 다 개판으로 짓고 있는데 산후조리원만큼은 특별하게 지어야 돼요. 이거는 진짜 신경 써야 됩니다.
어린이집도 제가 신경 쓰는데 어린집도 설계 안 들어갔는데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어놓고 욕 얻어먹지 말고 지을 때부터 신경 써서 어린이집이 정말 어떤 동선으로 가는 게 좋고 어떻게 하는 게 어린이한테 유익할까 이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생각이 하나도 없어,
그냥 나라장터에 딱 공모해서 설계자 다 와 그래 가지고 그냥 하고. 이런 건 안 됩니다.
그래서 설계사가 만약에 산후조리원 경험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설계 회의 다시 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다시 하셔야 합니다.
회의를 몇 번 하셨어요? 올해 들어서. 설계 변경.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올해 들어서 2주에 한 번씩 회의를 하고 있고요.
○최원석 위원 2주요?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네. 그리고 이번 달부터는 1주에 한 번씩 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최원석 위원 설계자랑?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네.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은 법률에 의해서 협찬 설계를 받았고요. 특정 계약 조건을 주기는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최원석 위원 왜 어려워요? 그거는 공모할 때 조건을 주는 게 기본인데. 어디에 그게, 무슨 조항으로 어렵다는 겁니까? 규정이, 법에 뭘로 돼 있어서 어렵다는 겁니까?
그거는 입찰할 때 보면 담당 공무원들이 제안하는 거 다 자기네끼리 해쳐먹으려고 다 조건 해 놓는데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지금. 들어가고 있다가 아무도 못 들어오게 다 막아놓고 그러는데. 뭐예요? 무슨 근거로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계약 조건을 왜 못 줍니까? 이건 특별한 거기 때문에 계약 조건을 줘야 돼. 이런 건 안 주고 엉뚱한 거 해쳐먹고 있으니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그래서 지금 산후조리원의 설계 경험이 있는 설계사의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같이.
○최원석 위원 자문 가지고 그게 돼요? 설계사가 자문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받아 주고, 몇%를 받아 주고 있어요? 그거 따져 보세요. 자문을 받으면 몇 %가 되는지 한번 따져 보세요.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네, 잘 따져보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자문에 대해서 따져 보시고 이거 짓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행사 이거 전혀 관여는 못하지만 시행사를 정확히 둬서 명확하게 프로세스가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설계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게 안 돼서 다 옥상 방수가 안 되고. 지금 의회도 옥상 방수가 안 돼서 맨 물 새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200억짜리 건물 지어놓고 옥상 방수가 안 돼서 물 새고 있어요. 똑같아요. 산후조리원은 더 해요,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은 설계부터 차근차근 하셔야 돼요. 지역구 구의원 필요 없어요. 사용자들이 중요한 거예요, 사용자들이.
그래서 산후조리원을 경험했던 분, 최근에 경험했던 분들, 우리 위원장님 같은 분들은 안 돼. 연세 드신 분들은 안 되고 최근에 경험했던 분들 모셔다가 경험을 듣고 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린이집 요구할 때는 특별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 부분에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네, 알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다음은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이 있어요.
혹시 저소득층에 관해서 지원하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네.
○최원석 위원 혹시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은 충분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어요. 취약계층, 저소득층 분들에 대해서는 좀더 신경 써서 쌀, 감자, 당근, 우유가 있는데 미역이 없네요. 미역 같은 거, 고기도 좀 넣고. 그래서 풍족하게.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이거는 패키지에 따라서 다른데요. 산모들한테는 미역이 들어있는 패키지가 있습니다. 모든 패키지가 다.
○최원석 위원 이 부분은 별도로 신경 쓰셔서 영양 섭취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등록 관리가 320명 정도밖에 안 되나요? 지금.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네,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최원석 위원 30만에서 320명 너무 적은데.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지금 중위소득의 80% 이하 분들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 같습니다. 그리고 영양플러스 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달라고 하시는 위원님 말씀 진짜 고마운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희 구는 다른 구와 달리, 다른 구에서는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개월 수가 1년 6개월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애가 태어날 때마다 그 애마다 1년씩 기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구보다는 훨씬 더 우리는 그거를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네.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신경 써서 부모가 힘들어서 자식까지 힘들지 않도록 그 부분에서는 충분히 우리 구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혹시 인원이 많이 늘어나서, 늘어나면 좋죠. 예산이 부족하다 이러면 서슴없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네.
○최원석 위원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코로나19 대응이 있어요. 이거는 6명이 별도로 편성돼 있죠? 선별 진료소에. 역학조사반은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역학조사반은 동에서 방문간호사로 파견된 직원들이 저희 보건소에 와서 다 역학조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의사 선생님, 치과의사 선생님들이 역학조사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치과 같은 경우에도 역학조사관이 되나요?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서울시에서 교육을 받았고요. 그리고 역학조사관들 그거에 따른 서로 공유를 하면서 이런 때는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그런 지침들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하시고 계십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치과는 지금 운영을 안 하네요.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네.
○최원석 위원 한의원도 안 하고.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네.
○최원석 위원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거예요?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코로나 상황이 잠잠해질 때까지는 보건소의 일상적인 진료는.
○최원석 위원 그러면 치과에 가셔야 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우선은 외부 치과를 이용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최원석 위원 공무원법에 용도 외에 사용하는 거, 예산도 전용하기가 힘들어요. 치과 의사가 치과를 해야지 역학조사를 한다는 건 웃기는 일이에요. 다른 구에서 얘기 들었어요, 제가. 다른 구에서 이 얘기를 듣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우리 구는 어떻게 돼 있나.
다른 구에서 치과의사가 역학조사를 나가서, 제 친구 와이프가 치과 쪽에 있는데 치과의사가 치과 보러 갔는데 역학조사를 하래. 그거는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지금 본인의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상황들이 자기 업무 이외에 거의 대부분이 국가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과 선생님, 한의사님 본인의 업무는 있지만 다 같은 공무원입니다. 이런 시기에 같은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종식해서 국민들이 마스크 벗고 사는 그날을 위해서는 다들 내가 치과 선생님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고집하기보다는 거기에 뛰어 들어서 활동하시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원석 위원 종식은 언제 될 거 같아요? 과장님.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종식은 잘 모르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잘 모르죠. 그러면 언제까지 이렇게 하시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순간적으로 6개월, 3개월 한시적으로 한다면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지금 이게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는데.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을 가지고 그 용도에도 안 맞는 그런 걸 계속한다?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국가에서 어차피 투자해야 되는 부분들은 역학조사관을 별도로 뽑아야죠. 별도로 뽑아서 별도로 진행을 시켜야죠. 그리고 치과는 치과대로 하고 한의원은 한의원대로 하고 일상이 돌아가면서 정리가 돼야 될 판이지 지금 여기에 다 몰두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이게 몇 년? 1년, 2년 벌써 2년째 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말이 돼요? 일상에서 1년이 사라지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에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지.
역학조사 16명이 필요하면 16명 아르바이트를 쓰든지 예산을 더 투자해서 역학조사는 별도로 해야죠.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역학조사는 아주 전문적인 사항이어서요. 금방 역량이 높아지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최원석 위원 아니, 아주 전문적인데 어떻게 치과의사가 그리 가서 해요?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치과 선생님들은 어느정도 지식이나 그런 것을 다 갖추셨고요. 그동안의 교육이나 그동안의 경험으로서 지금 수행하시는데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본연의 업무는 지금.
○최원석 위원 치과 2년 동안 치과 선생님 그 경험 어떻게 하죠? 감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본업에 들어가서. 2년을 비우면, 2년을 내가 그걸 안 하면 내 기능이 떨어져요. 1년, 6개월만 해도 단 몇 개월만 안 해도 감이 떨어지는데 2년을 안 하고 그걸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그 사항은 제가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인 거 같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거를 위에다 그렇게 보고하세요. 역학조사관은 별도로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해서 의대생들이라든지 인턴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진행을 해야지.
이게 몇 년이 될지 모르는데, 지금 백신 맞는다고 해서 다 될 거 같다?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몇 년이 될지도 몰라요. 몇 년이 될지도 모르는 걸 가지고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안 되지요. 답답하더라고요.
지금 보건소가 보건소 역할을 못하잖아요. 보건소가 아니에요, 지금은. 선별진료소지. 그러면 뭐하러 보건소를 둡니까?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보건소의 본래의 기능은 진료나 그런 거보다는 공공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더 먼저입니다.
○최원석 위원 당연하죠. 그건 당연해요.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먼저이거 때문에 진료 업무는 다른 곳에 가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거지만 이 공공의 안전은 다른 분이 오셔서 지켜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최원석 위원 과장님, 제가 종합검진을 20년을 한군데서 받고 있어요. 왜 20년을 한군데서 받을까요?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그것은 그곳에 대한 신뢰 때문이지 아닐까 싶습니다.
○최원석 위원 신뢰가 아니라 나에 대해서 거기에서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지병에 대해서, 내 생활 내 거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거기 가서 계속 받는 거예요. 똑같아요. 환자가 보건소에 계속 다니다가 어떻게 다른 병원에 가서 하라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해요. 의학적으로 그게 맞는 말이에요? 아니, 본인이 보건소에 10년 다녔는데 갑자기 다른 병원에 가서 하라면 그 병원에 가서 새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그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쉽게 말씀하세요. 그 부분에서.
지금 일반 환자도 환자예요, 똑같은 국민이에요. 비상 대응은 비상 대응대로 하고 환자는, 일반 국민은 국민대로 살아야 되는 게 맞는 논리예요. 지금 환자들이 다 밀려, 다른 병원 다 밀려 있어요, 이거 때문에요. 똑같아요, 현상은.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이 다 괜찮은 분들이냐?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에요, 다. 힘들고 어려운 분들인데 그분들 쉽게 어, 다른 병원 가세요. 이게 어떻게 쉽게 그렇게 나오세요?
본 위원은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어요. 여기 보건소에 다니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오시는데.
혹시 행여라도 과장님, 그런 말씀은 쉽게 어 이건 국가적인 재난. 알죠, 국가적인 재난 알죠. 그런데 국가적인 재난이, 우리나라 시스템이 그 정도밖에 안 되나요? 지금. 거기에 다 몰두할 수밖에 없나요? 우리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나요? OECD 11위, 12위 되는 국가가 그거밖에 안 돼요? 시스템이.
이 부분은 소장님도 한번 고민하시고 서울시에서 자꾸 지시가 내려와서 그렇다는데 한번 고민하셔야 돼요.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건지. 그 사람들, 취약계층을 어떻게 하실 건지도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보건소 문 딱 닫아놓고, 여기 와서 진료 받고 맨날 그러신 분들이. 지금 집에 계세요, 다들. 답답해요.
그리고 방문간호사 아까 말씀하셨죠, 역학조사반.
그럼 방문간호사 역할은 진행되고 있나요? 안 해요? 못하고 있잖아요. 역학조사하느라고. 다 거기 투입됐잖아요. 그러면 방문간호사 가는 분들이 다 올바른 분들이에요? 다 힘든 분들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우리도 고민하지만 보건소 입장에서도 고민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이 부분은. 국가적으로 고민해야 되겠지만.
지금 소장님 말씀이 국가에서 지시한 사항이라서 못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바뀌어야죠.
본 위원이 얘기한대로 될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마음속으로는 항상 갖고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른 분들도. 거기에 치우칠 게 아니고. 그래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는 방법이 좋은지. 진짜 역학조사관을 별도로 해서 우리 구만이라도 운영을 해보든지. 서울시에 얘기할 때 우리는 역학조사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뽑아서 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그럴 거예요?
서울시에서도 할 말이 없어요. 방법을 찾아서 우리가 진행을 해야죠. 저 답답해서 그래요. 지금 주위에 계신 분들이 보건소 문 닫혀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거를.
지금 보니까 다 역학조사 이런 거에 투입돼서 하니까 예산, 국가적인 거면 예비비 몇 십억 투자해야 지. 여기다가. 다른 데 투자 못하더라도. 행사 다 치우고 돈 넣어야지, 여기다가. 다 전용해서 이리로 넣어야죠. 구 전체라도 그렇게 해야죠. 행사비 못한 거 다 걷어 와서 예비비에 집어넣어서 여기다 투자하면 왜 못합니까? 하지.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해서 그렇지, 지금. 그럴 생각도 없고 의지도 없고.
나하고는 필요 없는데, 관계없는데. 천만에 다 같이 가게 돼 있어요. 혹시 그런 안을 우리 의회에다 주셔서 우리는 역학조사를 이렇게 해서 몇 명, 예산이 얼마 필요하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서울시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넣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기획안을 갖고 와야 되는데 지금 공무원들 하나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게 참 안타까워요, 본 위원은.
쉽게, 어 우리 문 닫고 다른 데 가세요. 그건 누가 못해요. 그걸 안 하고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취약 계층, 힘든 분들 더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지.
과장님은 그런 마인드를 가지시고 다른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지금 물론 이거 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공무원이잖아요. 나라의 녹을 먹는 사람이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해서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 유경선 위원입니다.
안계숙 과장님 처음 업무를 맡으셔서 당황스럽긴 할 텐데 질책하는 거 아니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잘 하시자는 얘기니까.
몇 가지만 간단히 질문 할게요. 임신준비 출산 원스톱 서비스에 관련된 내용인데 시설 미혼모를 찾아가는 출산교육을 하겠다고 계획이 올라와 있어요.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죠?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관내에 미혼모들이 모여있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따로 있어요?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네. 그곳에 가서 강좌를 여는 것입니다.
○유경선 위원 몇 군데가 있나요?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한 군데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인원은?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인원은,
○보건소장 이준영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애란원이라는 국내 아주 유수의 미혼모 시설이 있습니다. 저도 몇 번 갔고요, 아까 최원석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그 애란원에 대해서 만일에 미혼모들이 왔을 때 출산에 대해서 하면 공공산후조리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자문위원회에 애란원 원장님도 들어가 계십니다.
그래서 이미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는 이미 다 돼 있고요, 애란원 말고 동방사회복지회도 지금 관내에 아주 큰 기관이 있어서 제가 직접 나가서 보니까 그 입소시설에 들어가면 굉장히 혜택을 받은 것 같아요. 제가 가서 아주 깜짝 놀랐는데 미혼모들이 주저하지 않고 눈길 피하지 않고 교육도 잘 받고 거기서 직업교육도 받아주고 해서 그 시설에 못 들어간 사람이 어떻게 할 거냐,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답이 없는데 그 시설에 입소해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 미혼모지만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영유아돌보미 사업도 미혼모시설이 다른 구에는 없어가지고요, 우리는 지금 특화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거기 수용인원이 어느 정도 가능하죠? 최대 수용인원,
○보건소장 이준영 다음에 조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애란원은 15명이고요, 모자의 집은 24명, 구세군이 35명,
○유경선 위원 많네, 한 군데가 아니고. 자료를 나중에 한 번 주시고,
○보건소장 이준영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경선 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미혼모라는 자체가 선의의 피해자들이잖아요, 어리고.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한 출산 과정만 정리하는 게 아니고 사회적으로 기회를 제공한다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상당히 모범적인 권장할만한 사업인데, 지속관리를 잘 하셔서 우리 서대문구 주민만 받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기에 규정이 따로 있습니까?
들어갈 수 있는 선발 규정이?
규정이 있는 건지, 선착순인지 어떻게 돼요?
그 내용도 저한테 디테일한 부분을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파악을 하고 어떤 부분을 지원을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지요.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애기가 안 생기시는 분들은 노력을 하다가 저희들한테
○유경선 위원 직접 찾아오시는 거예요?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직접 찾아오시기도 하고요, 먼저 시술을 받으시고, 루트는 여러 가지입니다. 온라인으로 내가 시술 받았습니다 하고 청구를 할 수도 있고 팩스로 청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들한테 이런 사실이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지원을 해 달라고 신청을 합니다. 그 규정이 맞으면 저희들은 그 비용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우리 서대문관내 주민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대상이 일반시민이 가능한 거예요?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이거는 주소지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소지 기준으로 하고 있고,
○유경선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어디까지 지원을 해요?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이 분들이 지금 이제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 같은 것을 열 일곱번 받을 수 있는 국가보장 난임이 있고요, 또 서울시에서는 세 번을 더 받을 수 있는 서울형 난임제도가 있어서 토탈 20회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사용자가 인원이 얼마나 돼요? 연.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사용 인원요?
지금...
○유경선 위원 데이터 없어요?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난임시술비 지원 실적은 올해는 275명이고요, 19년도에는 166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난임성공률이 나날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때는 난임성공율이 37%정도였었는데 올해는 43%로 올라가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실. 우리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마당에 신생아 출생률이 저조하잖아요. 그게 일부러 안 낳는 사람들이 있고 낳으려 하는 의지가 있어도 못 낳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되는 사항이니까 이 분들을 적극적으로 집중관리해서 그 사람들 출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서포트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도 같이 주세요.
비대면 통합건강교육서비스에 대한 프로그램이 나혼자걷기라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어요. 그죠? 그거는 누가 안 시켜도 걷고는 있는데 밑에 보면 연합하여 걷기사업을 연계추진한다고 되어있는데 뭔 내용이에요, 서로 상충되 내용인데 서북3구가 연합하여 걷기사업을 연계하겠다 같이 걷는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홍보라는 부분을 같은 방법으로 하겠다는 건지,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나혼자걷기는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이 떨어져서 비만도 생기고 고립감이라든지 우울감 등이 생겨서 그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고요, 또 거리두기 때문에 여럿이 같이 갈 수는 없고 그래서 혼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구에는 걸을 수 있는 루트를 정해 놓고 그곳을 일주일에 한번씩 한달에 4번 정도 걸었을 때 상품권을 줄 수 있는 그런 도전 기회를 만들어가지고 동기부여를 해 주는 거지요.
○유경선 위원 그걸 어떻게 확인을 해요? 확인하는 방법.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워크온이라는 웹을 깔게 되면 그 분이 어디를 돌았는지, 어떤 지점을 뭘 했는지 그런 것이 나타납니다.
○유경선 위원 그러면 혼자 걸었는지 둘이 걸었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혼자 걸었는지 둘이 걸었는지 그거는 회원들의 양심에 맡겨야 되는 상황입니다. 둘이 걸은 거까지도 확인 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걸었는지는 다 알고요, 지금 3개구 연합한다는 내용은 3개구의 코스를 서대문을 걷는 것만 아니고 은평이나 마포를 걸어도 3개구 공유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유경선 위원 코스도 그쪽 구도 연계해서 개방하겠다,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네.
○유경선 위원 아무튼 건강증진을 위해서 좋은데 어쨌든 이 캠페인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지금 해외입국자 코로나 대응해서 해외입국자들을 자가격리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을 입국하게 되면 처음 동선이 어떻게 됩니까?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입국 하게 되면 우선은 검사를, 유증상자들은 검역소에서 검사를 받고 관리를 하고요, 그때 증상이 없으신 분들은 각 자치구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까지 검사를 받도록 하고 일정 장소에서 자가격리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가격리할 수 있는 키트를 검사하러 오셨을 때 드리고 그 수칙이나 다 설명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담당관리자 공무원이 1대1로 전화도 하고 그분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자, 자가격리를 14일 하지요?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네.
○유경선 위원 자가격리 관리가 유선상으로밖에 못하지요?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우선은 본인들이 모바일로 웹을 다 깔고 있습니다. 깔고 있어서 어디를 이탈하거나 그런 상황이 나타나면 그곳에 우선 뜨게 됩니다.
○유경선 위원 그러면 해외입국자가 월 몇 분 정도 돼요?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분들이 9,622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격리중인 사람은 384명입니다.
○유경선 위원 이 중에 혹시 사망자 나왔어요?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이 중에서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유경선 위원 다행스러운 일이네요.
제가 왜 이런 말씀 여쭤보냐면 자가격리를 하는 과정에서 이 분들 관리상태가 우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물론 해외입국자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확진자들은 관리가 되어야 되겠지만 같은 형태로 관리를 하고 있지요?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네.
○유경선 위원 아무튼 코로나로 인해서 애 많이 쓰고 계시는데 서대문구에서는 다른 구에 비해서 양호한 편인 것 같아요. 아무튼 끝까지 코로나 이겨낼 수 있도록 적극 관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유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리리 위원 안녕하세요. 처음 오셔서 많이 긴장하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시는 모습이 보여서 좋습니다.
32페이지에 보면 시설미혼모를 위해서 찾아가는 출산준비 교육 하신다고 해서 되게 반가웠습니다.
꼼꼼이 촘촘이 하시려고 하셔가지고 반갑고요, 그 밑에 신규사업으로 임신원스톱서비스 구축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전국서비스 실시예정이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사업인가요?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네, 그 사업은 위에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은 저희 보건소 뿐만 아니고 여러 기관에서도 임산부나 그런 분들을 위해서 대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양리리 위원 그러면 이게 동주민센터에 가면 여성가족과 출산다문화팀에서 만들어놓은 책자가 되게 좋았었어요, 그래서 임신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되나 해 가지고 이 신규사업이랑 기존사업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지 한 번 오셔서 설명을 해 주세요. 왜냐면 여성가족과에서도 책자 보시면 장애인이나 다문화라든가 예방접종이라든가 종합적으로 다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여성가족과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이 보건소에서 신규로 했을 때 뭐가 다른가, 제가 좀 궁금해요. 그래서 지금 여성가족과 사업을 과장님께서 모르실 거 같아요.
그러니까 보시고 정리를 하셔서 저한테 오셔서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네, 알겠습니다.
○양리리 위원 새로 오셔가지고 아직 안 되셨을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34페이지 공공산후조리원 의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건 하드웨어적인 거를 말씀을 하신 거고,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는 하드웨어적인 거를 말씀을 하신 거고 베리어프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어느 일정 수준 이상은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걱정이 그러신 거고 저는 일단 운영이 궁금했어요. 여기 보니까 조례 재정을 하시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례를 찾아봤더니 어디 것을 샘플이라고 그럴까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어느 시 것을?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서울시에서는 운영하고 있는 곳이 송파입니다. 그래서 송파의 상황들을 면밀하게 살펴볼 예정이고 이게 전국에서 하고 있는 곳이 8곳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고 있는 곳의 내용들을 다 살펴봐서 그 중에서 저희가 할 수 있고 가장 최상의 보호책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선별해서 하겠습니다.
○양리리 위원 제가 산후조리원이라는 것을 해서 자치법규를 보니까 전국에 27개 있어요.
조례가. 자치법규가. 그런데 최근에 만들어진 것을 보니까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임산부지원에 대한 조례가 포괄적으로 담겨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 관점에서 본 거고, 과장님이 어느 관점에서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조례 만드실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문화라든가 장애여성이라든가 이런 게 좀 담겼으면 좋겠어요.
보건소장님께서 그때 제가 의원 되고 나서 장애인여성 출산지원 토론회 때 오셨어요.
그래서 시각 청각 지체 장애 여성에 대해 이해도 소장님께서 많이 하셨으니까 그 내용이 이 조례에 반영이 되어서 모두를 위한 산후조리원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설치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공공산후조리원에서 그렇게 모두를 위한 운영이 되었을 때 그것이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당부말씀 하나 드릴게요. 작년 12월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봤는데 소장님께서도 회복되지도 않으셨는데 밤늦게까지 일선에서 검사를 직접 하셔서 제가 놀랐어요. 그런데 제가 검사 받느라 잠깐 있었는데 되게 춥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올 1년 동안은 이런 선별진료소가 계속 운영될 거고, 이제 여름 되면 엄청 덥겠지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근무하는 환경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하셔서 오는 내방객도 그렇지만 직원들도 그렇고 그래서 간식이라도 조금 더 챙겨드릴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더 잘 하시겠지만 그런 걸 고민하셔서 저희한테 말씀을 주시면 의회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건강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및 가좌보건지소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연훈 의약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난 행감 때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O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부록에 실음)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O
의약과 및 가좌보건지소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한희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두 분이 아파서 안 오셨는데 혹시 코로나하고 관계있는 건 아니죠?
○의약과장 정연훈 한 분은 허리, 한 분은 다리가 아파서.
○최원석 위원 아, 허리 다리. 아니, 보건소에 계시는 분들이 건강관리를 안 하시면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지?
○의약과장 정연훈 나이가, 갱년기다 보니까 두 분이 조금 몸이 안 좋습니다.
○최원석 위원 두 분들 빨리 쾌유하기를 빌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의료업소 관리가 있는데요. 작년에 좀 했습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작년에, 의료기관 지도점검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요양병원 같은 경우 연 4회 하잖아요. 강화해서. 그러면 여기에서 혹시 점검 내용에서 문제되는 거나 이런 거는 있나요?
○의약과장 정연훈 작년에 점검했을 때 초창기에는 몇 군데가 있었는데 그거 다 시정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거 실적을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 다음에 민원들이 많아요. 요양병원에 대해서. 우리 구가 아니라 다른 구에도 민원이 많습니다.
이 요양병원이 아까 지역건강과에 질의할 때도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있듯이 무덤까지 가기 가까운 거거든요. 누구나 다 가야 되는 길이거든요. 요양병원 가는 게.
그런데 지금 요양병원이 어떤 개념이냐 하면 요양원과 요양병원은 과거의 고려장이에요, 요새 젊은 사람들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그 과정에 너무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아요. 민원도 많고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본의 아니게 자식들이 잘 못 모셔서 거기 모시는 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많으니까 특히 요양병원에 대한 관리는 좀 중점적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네, 알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민원이 발생하면 어디다 얘기해야 되죠? 이 부분은.
○의약과장 정연훈 의약과입니다.
○최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병원은 의약과고 요양원은 어르신복지과. 심사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최원석 위원 아, 요양원은 어르신복지과. 병원은 의약과.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위에서 하도 얘기가 많고 이래서 본 위원도, 어차피 우리도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서 연 4회를 하신다기에 다행이다 싶었는데 수시로 방문하셔서.
○의약과장 정연훈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거기서 또 희생자분들이 많이 나오니까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달라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심폐소생술 교육 계속 시키시죠. 작년에도 했나요?
○의약과장 정연훈 하는데 심폐소생술 교육이 원래는 대면교육 위주다 보니까 현재 실적은 많이 없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AD기의 우리 구에 설치돼 있는 현황은 갖고 계시나요?
○의약과장 정연훈 현재 저희가 AD가 261대가 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 현황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가면 갈수록 많이 필요로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도 많이 팔리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현황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건강 환경 조성을 위해서 맞춤형 건강검진이라고 있습니다. 70쪽에.
○의약과장 정연훈 이것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일반적인 건강검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냥 그 얘기를 쓴 거죠. 특별한 게 있나 해서.
여기 중에 하나가 노숙인이 있어요. 혹시 우리 노숙인 한 거 있나요?
○의약과장 정연훈 작년도에 아마 못했을 겁니다. 코로나로 해서 보건소 자체가 일반적인 검진이 다 중지가 됐기 때문에요.
○최원석 위원 이런 게 참 안타까워요. 지금 노숙인들이 우리 서대문구에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홍제역도 1명 있다가 2명이 되고 2명 있다가 3명으로 늘어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안타까운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건지 한번 고민 좀 해 주세요.
○의약과장 정연훈 네, 알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노숙인이나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할 건지 해 주시고.
전투경찰, 의무경찰은 왜 여기다 했죠?
○의약과장 정연훈 전투경찰, 의무경찰의 건강검진 비용이 책정돼 있는데 일반 의료기관에서 하기에는 턱없이 예산인 낮게 돼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그냥 원가만 받고 하니까 보건소에다 의뢰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작년에 전투경찰, 의무경찰 하셨나요?
○의약과장 정연훈 작년에 아마 못 했습니다.
○최원석 위원 못 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 어떻게 할 거야? 안 한 건가?
○의약과장 정연훈 못하게 되면 결국 경찰병원이 있으니까요.
○최원석 위원 이런 부분들이 일상생활에서의 문제가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관리가 안 되고.
○의약과장 정연훈 서울에 경찰병원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최원석 위원 경찰병원도 코로나 때문에 다 거기 집중하고 있어요. 여기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다 집중이 돼 있어요.
○의약과장 정연훈 경찰을 책임져야 될 데는 경찰병원이라는 데가 있기 때문에요.
○최원석 위원 그렇게 말씀하실 거 같아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하여튼 우리 일상에서 문제가 다 되고 있어요. 하나하나가 다. 이런 부분들이.
본인이 그래서 안타까워서 얘기드리는 겁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백신 접종 시작하게 되면 아마 어느정도 보건소도 기능이 제대로 돌아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백신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데 무슨 백신접종이에요.
○의약과장 정연훈 일단은 들어왔으니까요. 희망을 가져야죠.
○최원석 위원 언제 들어올 거 같아요? 백신.
○의약과장 정연훈 일단 2월 중으로는 NMC 쪽에서 모로나와 화이자 거를 접종을 시작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6월이요? 2월?
○의약과장 정연훈 2월부터.
○최원석 위원 빨리 접종이 돼서 빨리 안정화됐으면 좋을 거 같은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그 바람이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찾아가는 방문관리사업이 있어요. 찾아가서 하는 것들이 어떤 어떤 업무가 있어요?
○의약과장 정연훈 영세민의 건강관리입니다. 건강하고 60, 70세 도래 노인들한테는 건강 사전 평가를 해서 일단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평가하는 내용이 되는데.
○최원석 위원 평가를 그냥 육안으로 합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아닙니다. 설문지가 있습니다. 있어서 조사하는데 한 사람당 2,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기본적으로. 첫 만남에서는.
○최원석 위원 그 설문지 샘플로 하나만 주세요.
그 다음에 건강검진사업이 있어요. 정신질환사업에서.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얘기한 게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마지막으로 자살예방사업이 있어요. 이 부분에서는 지금 계층이 어느 계층이 많습니까? 청년층입니까? 장년층입니까? 노년층입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노년층이 자살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병이 있고 안 그러면 생활고. 그러다 보니 노인층이 많고요. 또 해마다 달라집니다. 전체적인 수에서는 노인층이 많고 젊은 애들은 왕따라든지 성적 비관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중년층 같은 경우는 사업 실패 안 그러면 지병. 확률적으로는 불치의 병을 가지고 모두 탕진하느니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하겠다는 그런 쪽으로 보는 게 맞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런데 이거를 상담소 운영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될 문제인가 하는 게 본 위원의 의문이에요.
○의약과장 정연훈 그런데 누군가가 자살을 경제적인 문제로 하더라도 누군가 자기를 알아주고 있다라는 그 마음만으로도 상당히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아, 그러세요.
○의약과장 정연훈 네. 손 한번 잡아주는 거하고 안 잡아주는 거하고 천지 차이라는 거죠.
○최원석 위원 상담소 운영 실적도 한번 주세요. 몇 분이나 저거 하셨는지.
좀 해서 줄일 수 있으면 줄여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분들이.
○의약과장 정연훈 정부에서도 자살에 대해서는 많이 신경을 쓰고 계속 인원을 늘려주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관리좀 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할 게 있는데 관내에 위암환자들이 혹시 파악돼 있나요?
○의약과장 정연훈 작년도에 조사할 게 있어가지고 위암으로 질병코드가 나와있는 서대문구 인원이 얼마인가 파악해 본적이 있는데 그게 현재 기억을 못하겠고 그 자료 있으면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 자료 현황 한 번 주세요.
이 위암에 대한 문제가 헬리코박테리아 균이 많이 문제가 되고있답니다.
혹시 취약계층의 헬리코박테리아균 이런 보균자들을 선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거는 내비경 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의약과장 정연훈 위 내시경 하면서 검체를 해야 하기 때문에요.
○최원석 위원 원칙적으로는 이거는 사실은 만약에 예방을 한다면 헬리코박테리아균을 먼저 잡는 게 우선이니까 그런 방법이 없나 본 위원이 최근에 돌아가신 분 몇 분이 위암이고 이런 분들이 있어서 그 원인을 쭉 보니까 헬리코박터균이 원인이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할까 하는데 어쨌든 보건소에서 할 건 안 되네요.
○의약과장 정연훈 헬리코박터도 약을 먹으면 박멸을 해 가지고 치료가 될 수가 있는데 한 번 치료했다고 평생 가는 게 아니고 다시 술 마시고 음식 먹고 다른 사람들 접촉하면 다시 감염이 됩니다.
한번 먹었다고 완전 완치가 되는 게 아니라 다시 재감염이 되는 거지요.
○최원석 위원 내시경 할 때마다
○의약과장 정연훈 내시경 할 때마다 검사를 하는 게
○최원석 위원 검사를 하는 게 맞다?
○의약과장 정연훈 해 가지고 헬리코박터가 양성으로 나타나면 다시 약을 처방을 하고 보통 1년에 한번씩 정도 내시경을 하니까 그게 관리를 잘 하면 음성으로 나타나고 그렇습니다.
약 먹었다고 평생 음성으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검사해야 합니다.
○최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관리 잘 하셔서 올 한해도 도움이 되는 의약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양리리 위원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58페이지 하단 볼게요. 아동학대 및 성범죄 의료인 취업여부 일제점검 연1회 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명단을 가지고 경찰서에 의뢰를 합니다.
○양리리 위원 이게 매년 연례적으로 하던 거예요?
○의약과장 정연훈 매년 하게 되어있습니다.
○양리리 위원 그러면 어느 시기가 도래하면 경찰서 우리 관내에 이런 범죄 경력이 있는 의료인이 있냐,
○의약과장 정연훈 의사명단을 전부 다 간호사 의사 명단을 전부다 보냅니다. 몇 천명을 보내가지고 그쪽에서 검색을 해 가지고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양리리 위원 아직까지는 없어요?
○의약과장 정연훈 네.
○양리리 위원 그러면 만약에 있게 되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신상공개를 해 주는 건가요?
○의약과장 정연훈 성아동 같은 경우는 개업을 할 때 10년 동안 개업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업할 때 개설자에 대해서 그걸 다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하는 거고, 일단 10년 동안은 개업을 못하고, 개업을 못한다는 말은 취업도 못한다는 소리죠, 기본적으로.
○양리리 위원 아니, 되게 반가운 거라서 여쭤봤습니다.
왜냐면 아이를 키우기도 하고 저도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이런 분들이 다시 사회에 복귀하는 것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을 해 가지고 여쭤봤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지역 중심으로 업무보고가 많이 들어왔어요.
88페이지에 보시면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이라고 했는데 기존에 영천동에 있는 천연분소에서도 이런 거를 했었잖아요, 확대를 하는 건가요,
○의약과장 정연훈 아니,
○양리리 위원 아니면 새로운 거예요?
○의약과장 정연훈 원래가 저희 지소 사업입니다.
○양리리 위원 지소사업
○의약과장 정연훈 네.
지소사업이고 천연분소에서 하는 거는 물리치료사가 물리치료 영역을 가지고 조금씩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 지소에서는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운동처방사가 복합적으로 같이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리리 위원 그러면 기존에도 예약 운영하고 방문재활을 했었던 거예요?
○의약과장 정연훈 네.
○양리리 위원 그러면 코로나 때는 어떻게
○의약과장 정연훈 못하고 있고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보내주고 있습니다.
○양리리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저희가 우왕좌왕 하느라고 무조건 발생을 하면 폐쇄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일상화 될 거 같은데 어떤 대안을 갖고 계세요?
○의약과장 정연훈 동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동영상을 만들어서 하고 치료사가 가가지고 가족분들한테 동영상 보여주면서 어떻게 어떻게 운동을 하라고 1대1로 가르켜주고 환자분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룹으로 할 수 있는 분들한테는 컴퓨터라든지 밴드를 통해 가지고 접속해서 운동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리리 위원 네가 이거 왜 여쭤봤냐면 원래 헬스클럽 같은데도 전면 폐쇄했다가 지금 평당 몇 명만 들어가게 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비 장애인 같은 경우는 하다못해 개천이라도 걷고 산이라도 올라가는데 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는 몸이 더 많이 아프니까 이것을 올해는 계속 이 상황으로 갈 거로 생각을 해서 예약제를,
○의약과장 정연훈 조금씩 하려고 했다가 3단계가 터지는 바람에 조금씩 하던 걸 다시 보류를 하고, 왜냐하면 장애인이기 때문에 면역이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걸리면 큰 일 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조심한다고 하지만 밑에 동사무소가 같이 있다보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넓게 쓰고 서너명 정도 모아가지고 하려고 했었습니다.
○양리리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분들한테 절박하고 절실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의약과장 정연훈 그런 분들은 한 번 나와서 바람을 쏘인다는 그 자체만으로 삶의 질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양리리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중앙에서 만약에 하지 말아라 하면 저희가 아무리 자치를 하려고 해도 어려움이 있으니까 불가능하겠지만 만약에 중앙에서 하지 마라는 제한이 없다면 조금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방안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 두 가지만 여쭙고자 합니다.
66페이지 유급병가 지원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이게 아마 박원순 시장님 계실 때 이게 유급병가가 나왔습니다.
유급병가가 의료보험을 따진다고 하면 서양의 OECD국가의 의료보험은 병가가 있습니다. 병가에 대해서 돈을 주게 돼 있습니다. 입원을 하면.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게 없기 때문에 그러면 조금 가난한 서민층 직장이 아니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몸이 아파도 건강검진을 받고 싶어도 하루 돈 버는 게 아까워가지고 건강검진을 못 하니까 그러면 그 일당을 우리가 채워주자라는 개념으로 만들었습니다.
○김양희 위원 유급 신청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 가서 얘기하면 되나요, 아니면 무슨 서류를 준비해 가지고 가야 되는 건가요?
○의약과장 정연훈 서류가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동사무소나 보건소에 접수를 해야 되는데 접수과정에서 뭐가 필요하냐 얘기죠.
○의약과장 정연훈 시작할 때는 아홉 가지가 있었는데 현재는 여섯 가지로 줄었습니다.
○김양희 위원 자료하고요, 그 다음에 소득재산과 산재보험에 실업급여 대상자는 제외된다는 얘기잖아요. 실업급여를 받고 있었는가,
○의약과장 정연훈 산재보험을 받는 사람은 이중 급여가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김양희 위원 그 다음에 재산이 중위소득 100%이하
○의약과장 정연훈 재산이 2억 5,000만원 이상이면 안 되고요.
○김양희 위원 하여튼 신청 접수하는데 필요한 서류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 68페이지에 보면 희귀질환이 1,110개가 된다고 처음들었습니다, 지금.
그 희귀질환 병에 대한 자료좀 주십시오. 무슨병 무슨병이 있는지.
○의약과장 정연훈 의사들이 봐도 모르는 병이 너무 많습니다.
○김양희 위원 왜 이걸 물어보냐면 병명이 없는데도 아파서 드러눕는 사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가 많이 봐왔습니다. 어제도 제가 갔다왔고요, 그런데 병명이 없어요. 그런데 재산이 있어서 혜택을 못 받아요.
○의약과장 정연훈 희귀질환에 들어간 병명은 병원에서도 재산 해 가지고 산재 등록이 됩니다.
그쪽에서 바로 산정특례 등록을 해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김양희 위원 그리고 산정특례가 지금 5년에 다시 신청해야 되는 건가요?
○의약과장 정연훈 2년에 한번씩입니다.
2년마다 재산 조사를 해 가지고 재산이 소득범위에 들어가면 지속적으로 연장이 되는 거고, 만약에 형편이 좋아져가지고 재산이 늘어났다 그러면 철회가 되고 다음에 조금 형편이 어려워졌을 때 다시 접수하라고 합니다.
○김양희 위원 사업하는 사람은 늘어났다 줄었다 할 수는 있지만 일반인들은 크게 늘었다 줄었다 하기가 힘들잖아요?
5년 지나면 다시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년마다 한번씩 신청한다고요?
○의약과장 정연훈 2년마다 조사를 해 가지고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국가 암이 6대 암이 아닌 다른 암에 대한 혜택이 전혀 없다는 거죠?
○의약과장 정연훈 아직 그건 없습니다.
○김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좀 주십시오.
○위원장 안한희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및 가좌보건지소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마치기전에 제가 이번달로 명예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명예퇴직을 하고 3월부터는 남양주에 있는 풍양보건소에서 의사로서 행정공무원이 아닌 의사로서 선별진료소와 백신 접종하면서 제2의 인생을 살기로 했습니다.
여태까지 도와주셔서 고맙고요, 계속 의약과하고 가좌보건지소는 계속 도와주십시오. 우리 소장님도 도와주시고.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한희 의약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승선호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입니다.
안한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정말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략하게 함께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2월에 있었던 감사에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지적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그거 보고 드리고 업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O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부록에 실음)
시간이 지연되는 관계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O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한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지금 남가좌동의 주차가 84면에서 50면으로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도 많고 또 주차장을 다시 설립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제가 한 번 말했다시피 앱을 깔아서 주거우선주차권 내에 있는 비어있는 공간 시간에 다른 사람이 댈 수 있는 거, 그거 한 번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다른 구에는 주차라인에 표시를 해놨어요. 그런데 우리 구는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젊은 층들은 그런 앱을 활용해서 그런 공간을 잘 찾아갑니다. 그러나 연세가 좀 많고 이런 분들은 눈으로 봐야 그 전화번호를 들고 전화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신청을 하신 분에 한해서는 주거우선주차 거기에서 표시를 해놓으면 바로 거기 전화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거 혹시 알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파킹 투게더라고. 여기는 관계없겠지만 파킹 투게더라고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제가 잘 파악을...
○김양희 위원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관리공단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일반 빌라에 비어있는 주차장 이것을 신고하고 접수를 하게 되면 한 달에 7만 4,000원 정도 줍니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살던 사람이 서대문 어디라도 출근해서 낮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러면 빌라같은 경우는 6대, 8대가 필요한데 딱 하나 두 개 남은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간에 신청해서 집합건물에 있는 그분들이 다 합의를 봐서 물론 신청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공간을 어느 누군가가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게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파킹 투게더라고. 그래서 동 주민들을 위해서도 외부에 있던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놓은 거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고요. 하여튼 거주자우선주차권 내에서는 그것을 좀 표시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했던 사업 중의 하나가 15페이지 국민체력100 운영이라고 했는데 저는 예전에 구의원 되기 전에 꿈을 꿔왔던 것중의 한 가지였거든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일단은 테니스, 골프, 볼링, 당구 이런 체육시설에 관해서 1인 1운동하기 운동을 제가 만들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그 운동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경비를 우리 서대문구가 부담해 주는. 그래서 거의 비슷한 내용 같은데 이 내용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15페이지 대에서 좀 자세하게 성명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국민체력협회, 지금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에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1년에 2억원 정도 요청해 가지고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 지금 한 15가지 정도 체력 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문화체육회관에 작년에 예산을 들여서 지금 체력 측정하는 여러 가지 기구들을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면 어르신들이라든지 어린이라든지 주민들 누구나 오시면 체력 측정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가끔 홍보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같이 자기 체력이 어느 연령에 속하는지 또 체력의 측정 기준에 예를 들어서 미달되는지 이런 것을 측정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한 15가지 정도를 혈압에서부터 걷기, 근육의 힘 이런 것들을 체크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자리경제과하고도 협의해서 홍제천에 자전거사무실인가요, 홍제천 거기도 일부 한 칸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홍제천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도 주민들을 위해서 체력측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일단은 체력측정 한해서만 되는 거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체력측정을 해서 다른 운동을 권장해 드릴 겁니다. 예를 들어서 팔 힘이 약하면 팔 힘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운동을 권장해 드리고
○김양희 위원 자기가 운동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는 얘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제가 생각했던 것하고 약간 틀린 것이 많네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작년에도 잘 하셨지만 올해도 근무를 잘 하시고 직원 여러분도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한희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최원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관리하고 계시죠, 전체적으로. 지금 거주자 주차장 면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거주자 주차면수가 당초에는 한 8,000면 정도 됐는데 지금 6,000면 정도로 줄었습니다. 사실 재개발과 관련해서 아파트가 계속 서면서 뒷골목에 있던 주차장이 계속 줄어서 현재는 6,000면 정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2,000면은 어떻게 흡수를 하는 거죠? 아파트 자체에서 흡수하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그렇죠. 대부분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개발된 지역은 괜찮은데 특히 연희1동 뒤쪽 같은 경우에는 연희푸르지오하고 관계가 있어서 주차장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줄어든 것에 대한 대책은 없나요? 대체토지나 이런 거 구입하고 그런 건 없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저희들이 주차장을 건설하거나 확보하거나 하기에는 저희들 공단 업무는 아니고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을 건립한다든지
○최원석 위원 그런 부분은 공단에서 현황을 제일 잘 알지 교통행정과에서 알겠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자료들을 교통행정과에 줘서 부족한 지역에 주차장을...
○최원석 위원 지금 지역의 부족한 부분에서 우리 연희동 있죠? 연희동 현황을 주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래서 주차장은 다시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라서.
그 다음에 자전거 보관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거기 카페가 들어가는데 혹시 아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지금 구청 기획국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일부 지하층은 저희들이 체력운영센터로, 어르신들 체력 측정하는 그런 센터로 쓰고자 지금 협의가 돼 있고요. 그 위층은 아직 결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결정이 아직 안 됐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예.
○최원석 위원 그건 공단하고는 관계 없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그렇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 다음에 지금 사업들이 있고 도서관이고 형무수고 다 됐는데 이게 대면이 필요하고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올해 사업은 어떻게 보세요? 작년 사업은 비대면으로 할 것만 했을 건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말씀드리기 송구합니다마는 작년에도 코로나가 아니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했을 텐데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의원님들께서 지적도 하시고 그래서 비대면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원석 위원 개발했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예. 그래서 문화체육회관도 그렇고 도서관도 그렇고 형무소역사관도 비대면으로 줌으로 활용한 회의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그걸 활용한다든지 유튜브를 활용한다든지 해서 제작해서 유튜브에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예를 들어서 감옥체험 같은 건 못할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그렇습니다. 그런 건 현장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최원석 위원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되게 좋은 프로그램인데 이런 것들을 못하게 되니까 참 안타깝고요.
그 다음에 도서관 도서 대출은 계혹 하고 있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예. 그렇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건 어떤 방법으로? 방문해서 가지고 오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예. 최근에는 예약제로 도서관 사이트에 들어와서 신청하시면 나가는 입구에서 비대면으로 책을 가방에 넣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런 시스템을 자꾸 개발을 하셔야 돼요. 상황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코로나가 됐다고 해서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다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런 부분들도...
지금 도서관이 개방이 돼 있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완전 개방은 아직 안 돼 있고 일부 좌석의 30%만 들어가서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의자를 중간중간 빼서 띄워앉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칸막이가 돼 있나요 어떻게 돼 있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지금 띄워앉기 하고요. 칸막이 돼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30%든 50%든 10%든 도서관은 개장이 돼야 되고 활용은 돼야 됩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지하철에 있는 스마트도서관은 1년 내내 계속 운영했습니다.
○최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코로나라서 많은 부분들이 밀리고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공단에 해당되는 것들은 비대면이 될 수 있도록, 디지털화 시킬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한희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리리 위원 안녕하세요? 이사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단 책자 지난 번에도 제가 칭찬은 했었는데 보면 이번에도 책자를 제일 잘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파악에도 도움이 많이 됐고 일단 가독성도 좋고 좋아요.
그래서 3페이지에 보면 설립 근거부터 집어넣어 주신 게 되게 반갑더라고요. 도대체 여기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 이걸 알 수 있어서.
그래서 일단 조례 가지고 물어볼 게요, 사업을 보면 시행이 18년 10월 4일부터 한 시행인데 거주자 우선주차, 공영주차 뭐 해야 된다 이게 있는 것 같고 제27조8항에 보면 그밖에 구청이 위탁 지정하는 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이번에 서대문여성센터까지 들어간 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여성센터는 사실 그전부터 계속 해왔던 것인데 조금 그걸 확대하거나 아니면 프로그램을 조금 더 새로이 만들자는 그런 취지에서 리모델링하고 있는 것이고요.
○양리리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위탁을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여성센터도 2013년 1월 1일부터 여성센터가 위탁을 받았습니다. 연혁에 보면 4페이지에 있습니다.
○양리리 위원 아니, 제가 물어본 건 6페이지 시설 현황에 여성센터 신규, 이렇게 됐는데 이 신규는 무슨 뜻이에요? 6페이지 하단에 시설 현황에 신규라고 돼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이건 올해 새로 되면 시설도 좀 바뀌고 작년 연말에 공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올해 되면 여러 가지 시설들이 그전에 운영하던 시설들이 아니기 때문에 면적도 좀 늘어나고 그래서 신규로 표시한 것 같습니다.
○양리리 위원 그래요? 그래서 보면 4페이지에 13년에 수탁했다고 하고 6페이지에 신규 이렇게 돼 가지고 제가 약간 혼란스러웠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죄송합니다.
○양리리 위원 아무튼 그렇고 조례 관련해서 보니까 공단에서는 조례를 다 하나씩 만드셔서 하셨더라고요. 발 빠르게 하셨어요. 어차피 행정은 조례를 근거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러면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조례도 있잖아요. 그럼 북아현도 따로 만드시는 거예요, 아니면 서대문문화체육회관 그 조례를 준용해서 같이 쓰시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아마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문화체육회관에 준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양리리 위원 제가 사업 현황 4번에 나온 걸 찾아보니까 다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운영은 조례가 없던데 이건 뭘 찾아봐야 돼요? 없는 거예요? 아니면...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지정게시대는 건설관리과 사항인데 그건 별도로 조례가 있는...
○양리리 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봤느냐 하면 제가 보기에 이게 위탁을 줄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냥 현수막 떼고 붙이고 떼고 붙이고 하면서 돈만 버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른 과라서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이것을 위탁을 줄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돼있나 보려고 조례를 찾아봤더니 이게 없어서 그러면 이건 조금 알아보시고 보고를 해주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네.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리리 위원 14페이지 여쭤볼게요.
포스트코로나로 고민하시다가 무인접수시스템 구축하신 거 잘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질문드릴 건 저도 맥도널드라든가 이런 데 커피 하는 데 가서 무인으로 주문하라면 저도 사실은 긴장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알고 있기로 문화체육회관은 오래 되신 분들도 많이 다니시고 어르신들도 많이 다니시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완하시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지금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지금 북아현동에 그런 프로그램을, 어르신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모인 키오스크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거. 또 은행, 요즘 대부분 핸드폰으로 은행 이용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거 이런 프로그램도 하고 현장에서 직접 이렇게 한 번 시연도 해보는 이런 프로그램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리리 위원 그러니까 디지털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네, 그렇습니다.
○양리리 위원 좋은 것 같아요.
25페이지 보시면 결국은 이 말씀 같이 하신 것 같은데 이 디지털 문화체험 ‘써보니 편하네’랑 유관기관 연계 문화체육 프로그램 하신다고 해서 되게 반가웠습니다.
구립도서관 좀 여쭤볼게요.
39페이지 보시면 구립도서관 내 무인대출반납기 설치 운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기존의 것과 뭐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아미 지금 민관협치과 도서관팀에서 하는데요 지금 기존에는 이런 일반 책자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아마 조금 더 큰 책이라고 할까요, 어린이들이 볼 수 있는 그림책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도 좀 대출할 수 있는, 사이즈가 좀 다른 그런 무인기인 것 같습니다.
○양리리 위원 지금 설명은 스마트도서대출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작년에 스마트도서관 2기를 추가 설치한다고 했을 때 불필요한 것 같다 해서 한 기만 설치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가 지속될 것 같아서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아현역이랑 홍제역은 1월에 설치했고 독립문역은 11월에 설치를 했는데 여기서 제가 요청한 자료가 어린이랑 어른들 누가 많이 빌려갔나 보려고 했더니 어린이도서가 한 권도 없다 해서 어린이도서관은 왜 안 빌려가냐 했더니 그 기계 자체가 A4용지 기계라서 큰 책이 안 들어가서 어린이도서를 구비 못했다 해서 조금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건 스마트도서관에 대한 이야기고 제가 여쭌 건 대출반납기인데. 이건 무인대출반납기랑 스마트도서관은 다은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죄송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도서관 안에서 무인으로, 지금까지는 비대면이지만 유리로 있는 데서 오시면 대출을 해드렸는데 지금 무인으로 대출해주는 그런 기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양리리 위원 그러면 추가로 설치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네, 맞습니다.
○양리리 위원 이건 제가 자료를 본 적이 없으니까 상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스마트도서관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 문화체육회관 이용자 연령대가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어르신이 주로 70~80%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리리 위원 아 그래요? 제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네요. 젊은 분들이 많이 쓸 것 같았는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하여튼 어르신들이 더 많습니다.
○양리리 위원 스마트도서관 관련 자료 보니까 이게 저는 출퇴근 시간이라서 젊은 사람이 많이 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지하철에 놓여 있으니까. 그랬더니 70세 이상 이용자가 전년 대비 230%가 증가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문화체육회관에 어르신이 많다면 거기도 스마트도서관을 설치하는 것도 적절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용시간대는 어때요? 문화체육회관 언제 이용률이 높은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문화체육회관은 오전시간 대가 제일 많고요, 하여튼 2시 이전이 제일 많습니다.
○양리리 위원 그래서 이번에 도서관 꺼 보고할 때 스마트도서관에 대한 보고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서비스다각화 이런 데 녹여내신 것 같기는 한데 제가 구청에다가만 스마트도서관을 설치하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때는 어린이도서도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구입하실 때는 어린이도서도 같이 들어가는 것을 구입하셔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 문화체육회관은 이용시간대를 제가 질문 드리니까 오전이랑 2시 이전이, 경험적으로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프로그램 돌리는 시간 보시면 이용률이 언제 많았었는지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봐서 스마트도서관을 추가로 설치할지 여부를 고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올해 계속 코로나는 지속될 것이고 도서관도 열었다 닫았다 계속 할 것 같고. 그래서 그 지점을 조금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맞춰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3분 산회)
○출석 위원 7인
○출석 전문위원
○출석 공무원
- 보건소장 이준영
-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 의약과장 정연훈
○도시관리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