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일 시 2021년 3월 19일(금)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3.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개정 동의안
4. 청소년 쉐어하우스 「청년누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5. 「서대문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관리」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6. 「홍제동 청소년활동공간 꿈다락 운영·관리」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안한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유현 의원 발의)(김해숙·김덕현·이종석 의원 찬성)
○위원장 안한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보건소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준영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준영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준영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안한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69회 임시회에서는 윤유현 의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번 발의안은 금연구역을 기존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외에 추가로 초·중·고등학교로 확대하고 해당 시설로부터 30m 이내의 통학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과 지역 주민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하신 후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한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제268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 과정부터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최원석입니다.
지금 여러 지역의 초등 교육법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30m, 30전으로 늘렸잖아요. 왜 이걸 늘리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고 혹시 다른 구도 이렇게 되어 있는지 확인한 거 있으면 설명 한 번 해주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의원 이것은 지난 번에 얘기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지난 회기 때 다 다룬 내용 아니에요? 재차 또 설명해야 될까요? 또 설명해야 돼?
○최원석 위원 그건 별도의 설명이었고 여긴 공식적이니까 한 번 의미하고 다른 구에 혹시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런 것하고
○윤유현 의원 10m에서 30m로 늘린 것에 대해서요?
○최원석 위원 네.
○윤유현 위원 나는 50m로 더 늘리고 싶은데 그게 여러 가지 상황상 안 된다고 해서 절충된 게 30m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난 번에. 그래서 30m로 한 거예요. 사실 제 욕심 같은 경우에는 50m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30m로 했습니다.
○최원석 위원 저도 그 점에 대해서 동의하는 부분들이고. 그러면 혹시 다른 구에는 이게 몇 m로 되어 있는지 혹시 확인을 하셨어요?
○윤유현 의원 타구도 마찬가지로 30을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야지 구민들도 다 듣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당황스러워서 그랬는데 하여튼
○윤유현 의원 당황스러운 게 아니고 지난 번 회기 때 얘기가 다 끝난 거 아닌가요? 또 쟁점이 있어요?
○최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시면 되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 유경선 위원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지난 번 조례 발의해서 우리가 거리 문제로 다시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조례를 발의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30m의 이것을 지킬 수 있는 의무규정인데 어떻게 보면. 약속인데 이것을 위반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이분들한테 과태료를 부과했을 경우에 이분들한테 과태료를 제대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윤유현 의원 이 부분도 지난 회기 때 얘기가 다 나왔어요. 다시 설멸할게요.
○유경선 위원 제가 질문한 거에만 답을 하세요.
○윤유현 의원 그러니까 다시 설명할게요.
○유경선 위원 지난 번은 지난 번이고.
○윤유현 의원 그러니까 말씀 들으세요.
○유경선 위원 다시 얘기하세요.
○윤유현 의원 제가 발언 기회니까 얘기 들으세요.
○유경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얘기를 하시라고.
○윤유현 의원 아니 얘기 들으시라고요.
○유경선 위원 답변을 하시라고요.
○윤유현 의원 아, 답변 한다니까. 들으시라고. 자꾸 중간에서 말을 끊고 있어요.
○유경선 위원 아, 나 미치겠네.
○윤유현 의원 뭐가 미쳐요?
○유경선 위원 누가 무슨 얘기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라고.
○윤유현 의원 그래서 내가 답변한다고 했잖아요.
○유경선 위원 하세요.
○윤유현 의원 답변 하고 있는데 왜 중간에서 말을 끊어요.
○유경선 위원 하시라고요. 답변을 하시라고요. 그것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윤유현 의원 답변 한다니까 왜 자꾸 말을 끊어.
○유경선 위원 아니 답변을 하시라니까요.
○윤유현 의원 답변 내가 할 테니까 조용히 하고 있으라니까요.
○유경선 위원 나 미치겠네.
○윤유현 의원 뭐가 미치긴 미쳐.
○위원장 안한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한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리리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안한희 양리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리리 위원 안녕하세요? 서대문구 국민의힘 양리리 구의원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구의원은 지역 주민을 대표해서, 직접 민주주의를 할 수 없는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대의민주주의에 의해서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가 하는 한 가지 말, 한 가지 행동이 매우 신중해야 되고 그 영향력 또한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오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있었던 일은 정말 참담하고 너무나 부끄럽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어떤 안건에 있어서 구민을 위해서 더 좋은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의원들끼리 격론을 벌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감정을 다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한 개인이 아니라 구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앉아있고 그 행동은 속기록과 동영상과 모든 것에 의해서 구민들한테 전달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 있었던 이 심사 회의의 행동은 일반 상식을 가진 주민이라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안건에 대한 첨예한 의견대립이 아니라 당과 당의 정책에 의한, 이념에 의한 대립도 아니고 같은 당에서 그것도 같은 당협에서 두 의원님의 감정싸움으로 인하여 벌어진 일이라고밖에 저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정복지위원회 조례 심사에 대해서 참여할 수 없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에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이 일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이 일을 그냥 지나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위원장에 대한, 위원장의 권한과 권위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고 의회의 의사진행에 대한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에게 제안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회의에 저는 개인적으로 불참하겠고 위원님들께서도 오늘 회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한희 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출석 위원 7인
○출석 전문위원
○출석 공무원